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제30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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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3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보사환경위원회소관에대한종합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이정순복지문화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이정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정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경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경숙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금주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향숙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양희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난영아동과장입니다.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이정순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혜원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환경국장서혜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경술위원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환경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민정환경정책과장입니다. 원연미기후대기과장입니다. 정광호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선미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서혜원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한영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경술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순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수정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만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혜원환경국장님,죄송합니다.다음은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연일지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장경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동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미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진희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동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남궁규미평생학습원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남궁규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경술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감사말씀드리며평생학습원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근평생학습과장입니다. 박정희만안구도서관장입니다. 최순애동안구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원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남궁규미평생학습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공공기관인안양문화예술재단최우규대표이사님,안양시인재육성재단이병준대표이사님,안양시청소년재단장동민정책기획실장님,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박미진센터장님참석하셨습니다.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결산서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또한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신속히제출하셔서효율적인결산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오늘아침에제가사전질의했던내용들은짧은시간이지만쭉봤고요.답변서를작성하는과정에서여기계신부서의대부분이아마비슷한생각을하시면서작성하지않았을까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중에서약간특이사항이있는내용들만추가적으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기금사업이있는부서전체공통적으로드리겠습니다.기금사업을집행하는부서에서최근3년간기금사업추경편성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는데요,자체추경을하거나의회에서추경한경우각각구분해주시고요.자체추경일경우에는대면심사였는지서면으로갈음했는지이것도함께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두번째질의인데요.기금운용에있어서어려운점과그래도기금사업을하면서약간장점이있을거예요.이것을각각작성해주시고요.기금사업이일반회계로전환되었을때에우려되는부서의어려움을함께서면답변으로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개별부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이것서면답변서중에2025년세입편성관련해서2025년세입편성을어떻게하겠다작성해주셨는데이것을조금더세부적으로작성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그리고맞춤형운영지원사업해서행정사무감사기준집행액대비결산액이더적어요.그래서이것도세부적으로어떠한사업이행정사무감사때보다더왜줄어들었는지각각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관련해서면제대상이라고꽤있어요.그래서이면제사유에대해서상위법령근거하고조례그리고이사업이왜면제되었는지각각서면답변추가요청드립니다. 여성가족과질의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관련해서이것도예산차액,행정사무감사하고차이가있었는데요.컨설턴트입‧퇴사자와관련돼서내용을상세하게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인재육성재단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액,전용된게1건있어요.그래서최초예산편성과정에서사업계획서가있고요.그리고사업계획서제출해주시고요.기지출내역그리고전용액지출세부내역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양구청건강증진과질의드리겠습니다. 출산안정지원사업잔액관련하여최근3개년출산안정지원사업세부추진및지원현황질의드립니다. 그리고코로나19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불용관련하여코로나19위탁의료기관현황및예방접종실적을함께양구청보건소건강증진과에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과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410페이지인데요.평생학습프로그램예산집행부진및질관리관련해서최근3개년만안‧동안학습지원사업추진현황을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어린이도서관건립불용관련해서만안어린이도서관에서요불용사유.10억6천만원정도가불용됐는데요,이불용세부사유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환경국에기후대기과요청드립니다. 결산서360페이지,친환경차량보급사업관련하여최근3개년안양시친환경차량보급사업예산현액및신청현황그리고집행잔액,발생사유그리고경기도인근지자체현황도함께제출부탁드립니다. 예,다른위원님질의하시는것보고추가적으로좀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저는사전질의를좀드렸어요,사전질의로드리고요.그리고제가추가로드릴것은청소년재단그다음에인재육성재단,문화재단200만원이상’24년도계약건있지않습니까?수의계약이면수의계약그다음에협상에의한계약이면계약이렇게구분해서주시고요.표로이렇게해서주세요.날짜쓰시고금액쓰시고사업명쓰시고그다음에업체명쓰셔서한눈에알아보게끔주시고요. 그리고또하나는단기성예금있죠?’24년도것단기성정기예금.표로해가지고기간쓰고얼마,이자율해가지고제출바랍니다. 그리고오늘공로연수가시는다섯분,우리이정순국장님,남궁규미원장님,오익상과장님,원연미과장님,정광호과장님.30년이상을하셨다는데한직장에서사실상30년이상하기가상당히힘들거든요.그것도안양시민을위해서봉사와헌신진심으로안양시민의한사람으로서정말감사드립니다.제2의,응원합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예결산위원이동훈입니다. 먼저앞서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주셨다시피다섯분의국‧과장님들공로연수들어가시는것굉장히축하드릴일이고그동안긴시간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특히나원연미과장님은도시때,저임기시작할때처음뵀었는데또침수나면서굉장히고생많이하신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시민의한사람으로서복구에힘써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앞으로인생의2막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저역시사전질의로내용은대부분다보내드렸는데일단좀빠진내역이있어서궁금한것있어서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에가족센터가이제통합되어운영되고있는데다문화가정에대한사례관리에대해서긴급사례가몇건발생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급내역그리고지원항목에대해서정산결과1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환경국의두부서,제가사전질의안드렸는데좀간단하게한두장으로볼수있게끔답변서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351페이지에업사이클센터예산소요계획그리고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1부부탁드리겠습니다.덧붙여서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24년도,’25년도의무재원소요계획이변경되었습니다.변경된사유그리고재원조달어떻게할것인지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야생동물관련해서유해동물까지포함이시죠,네.요즘최근급증하는민원중에서까마귀,까치,비둘기유해조류에대해서민원이급증하고있는데이에대한부서의대응안1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25년도3월달에시행계획상으로설명주신부분인데‘안양시물순환명품도시’시행계획수립용역비1억6천이상정되지않은사유에대해서부서의입장1부부탁드리고요.그리고354페이지에물순환기본계획관련해서책자를같이주셨어요.그것참고하시되172페이지와183페이지까지있는연차별최적관리방안의주요내용정리해주시고그리고188페이지에소유역별소요사업비자료참고하셔서안양시에여러계획이있죠?상위계획중에서‘안양시도시기본계획’그리고‘2030안양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이‘물순환기본계획’에반영됐는지.그리고마지막으로재원조달방안이어떻게되는지부서검토의견1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기후대기과입니다. 360페이지에탄소중립포인트제설명1부부탁드리고요.그리고전체시민대비몇퍼센트가이용하고계신지집계가능하시면간단하게표로만1장짜리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361페이지에시민기후활동가양성및탄소중립체험프로그램운영정산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365페이지에전기자동차주차위반관리시스템관련해서아무래도상위법이달라서따로비용을,사업을추진하시는것같은데업무분장이이원화돼있는게조금마음에걸립니다.그래서부서간에업무협의있으셨는지공문있으시면공문으로주시고없으시면이것에대한해결책1부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세출예산집행내역서기준이고요. 복지정책과216페이지요.푸드뱅크지원사업,푸드마켓지원사업세부내역제출해주시고요.218페이지‘위기이웃발굴지원’세부내역.그리고221페이지‘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세부내역제출바라고요. 문화관광과241페이지.‘관광지원및홍보’에서관광홍보물과관광기념품목록및세부내역제출바랍니다. 여성가족과287페이지고요.‘성평등조직문화조성’에포상금지급내역제출바라고요. 아동과322페이지.‘학대피해아동쉼티운영지원’관련해서2023년도와2024년도학대아동현황및지원내역제출바랍니다. 환경정책과352페이지고요.‘업사이클센터건립’관련해서현황및향후일정좀디테일하게제출바랍니다. 기후대기과365페이지고요.‘융복합지원사업’세부내역제출바라고요. 위생정책과391페이지.‘길고양이급식소설치지원’이있는데요.길고양이급식소설치로인한민원내역2023년도,2024년도제출바랍니다. 그다음에392페이지에‘반려동물놀이터운영’세부내역하고요,394페이지에‘반려동물입양센터조성’관련해서전액이월된사유자세하게제출바랍니다. 동안보건소보건정책과고요.453페이지에‘공공심야약국운영’관련해서현황및향후확대계획에대해서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이미저번주랑오전에좀전달드렸는데오늘조금더추가로요청드릴자료가있어서지금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요청드리기전에’22년도7월에제가처음의원되고보사환경위원회복지문화국간담회했던게엊그제같은데그때과장님으로뵀던우리지금앞에계신두분과또뒤에계신오익상과장님포함해서이제는또떠나신다고하니까아쉽기도하고저역시도감회가새롭습니다.그래서많은분들이응원해주셨지만저역시도오늘이렇게인사해주신또퇴직하시는공직자모두새로운인생을응원하겠습니다. 추가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오늘출연기관도오셨기때문에출연기관에공통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에시설안전점검을이행했는지여부를서면답변서로작성해주시고,점검결과는아마좀자료량이될것같아서따로이것은메일로제출해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문화관광과에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2025년안양시축제준비현황그리고2024년축제이후에지적혹은개선사항이있었을텐데이런부분이어떻게반영되고있는지이부분도서면답변서에포함해주시길바랍니다. 그리고아동과에도이미질의드렸는데제가좀포함되었으면하는답변이있어서말씀드리는것은그때시정질문하면서시민여론조사관련좀확대해서시행하면좋겠다,몇가지그런제안을좀드렸는데지금추진이되고있는지관련한부서의견을답변서에포함해주시길바랍니다. 그리고위생정책과에도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게오늘바로다준비가될수있을지는모르겠지만일단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먹거리한마당축제할때입점했던업체내역그리고당시에사전위생교육실시를했을텐데그관련한내역들,여기서말하는내역이라함은받았는지확인할수있는자료가있으면좋겠고요.그리고업체별로위생인증한내역그리고식품관리점검을우리부서가했는지이것을증빙할수있는자료가있다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위생정책과에서시행하는동물입양지원관련한사업이있다면현황그리고’24년도에집행한내역,예산을포함해가지고제출해주시길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현재까지환경교육이라는키워드로환경교육과관련한사업결과,개요,예산등을제출해주시길바랍니다.이게조례제정부터포함해가지고환경교육과관련한부서의내용을다담아주시면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평생학습원소관부서에도일괄로질의드리면아까했던질의랑똑같은데’24년도해당시설의안전점검이행여부,이행여부는서면답변서로주시고결과는메일로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몇가지만더추가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보사환경위원회소관출자‧출연기관공통질의인데요‘2024사업연도지방출자‧출연기관결산기준’중에20페이지에이내용이있어요.‘결산시착안사항’이있습니다.그러니까회계감사에서결산시착안사항에구분되어있는내용들이지금다잘반영되어있는지를각각항목별로체크해서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출자‧출연기관을담당하고있는우리부서에서서면답변으로좀제출해주시면좋겠는데요.주요개정사항이있습니다.‘출자‧출연기관결산기준’에서2024년결산에주요개정사항내용을반영해서반영되었는지.그리고또부서에서반영여부체크해서서면답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사업이있는부서에만질의드리겠습니다.없는부서는아예서면답변서를준비하지않으셔도좋습니다.계속비이월사업관련의회에제출한서류현황을제출해주시고요.이월시점부터사업조서,계속비이월사업조서를함께제출해주시는데요그중에서5년이경과된계속비이월사업이있을수있습니다.그래서5년이경과된사업에대해서는시의회에별도로제출된서류가있는지에대한여부를서면답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양구청보건소에서소장님께서좀취합해서,자료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근3년간결산상세입‧세출을목별로,시계열로확인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결산상세입‧세출을목별로,연도별로함께정리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먼저정년을맞이해서퇴직하시는분들께감사드립니다.시민을대신해서감사드리고또고맙다는인사말씀드리고요.그리고떠나시더라도늘행복하시고건강하게사시길바라겠습니다. 먼저복지문화,과장님서경숙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아까푸드마켓에대해서는윤해동위원님이질의하셔서그것자료보겠고요. 219쪽입니다.‘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있습니다.여기세부사업내역서.참여인원하고결과,평가또효과에대한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관양동다목적복지회관건립이있는데요.여기사업내역하고요나머지불용사유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고독사예방사업비지원이있습니다.이사업내역하고요활동내역사항좀주시길부탁드립니다. 그리고자활근로사업이민간이전으로위탁돼있는데요.여기에대한사업내역또운영방식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독립유공자의료비지원’사업비내역3년치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정금주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내역하고요관리운영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정향숙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내용,운영주체,참여자,운영시스템이어떻게되어가는지그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치매전문요양원건립’여기사업계획서하고요.여기변경이,요양원에서병원으로변경이됐는지모르겠어요.변경됐으면변경사유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장애인복지과장님,김정민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269쪽이고요,장애인맞춤도우미운영.사업내역서,내용또불용사유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277쪽이고요.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소자지원.사업내용하고불용사유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아동과이난영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운영비의세부사업내역서하고요불용사유주시고요.입양비지원에서전혀집행이안됐습니다.사업내역서하고요세부사업그리고불용사유. 입양아동수당지원이있습니다.몇가구가지금현재수당을받고있는지현황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정완기위원입니다. 먼저이정순우리국장님,남궁규미평생학습원장님,정광호과장님,오익상과장님,원연미과장님.그동안수고많으셨고요.소회들으면다,하여튼고생많으셨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그런데보사환경위원회거의다계속사업비고요.또2024년도에는증액사업이거의없었어요,국‧도비매칭사업이고.거의감액을했지.거의감액을그때는일률적으로업무추진비까지감액했던2024년도다보니까.제가사실은그냥여기서내용도웬만큼알고뭘물어야될지모르니까그냥자료만제출해주세요.궁금한사항있고보사환경위에서심도있게논의한사항과장님들다보사환경에서질의‧답변하셨으니까제가자료갖고있으니까혹시궁금한사항이면듣다가묻도록하겠습니다. 아까푸드마켓서경숙과장님같은거니까저도한번주시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동지역사회보장활동지원할때‘장려물품지원’이라는게있나봐요.그지원내역이뭔지한번자료제출좀주세요.그게있었나해가지고. 그다음에문화관광과정금주과장님. 예술작품구입해마다3천만원씩해요,2천만원씩하다가.제가전에도한번여쭤봤는데이것계속구입하면어디다가전시해야되잖아요.그동안구입한것전시어디어디에해놓고,혹시그냥쌓아놓고있는지그게궁금해서그러니까어떤식으로전시하고이것구입하면어떤식으로방향성을잡고있는지그게궁금해서,주시고요. ‘공공미술프로젝트’있잖아요?그것‘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이사업내역좀한번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정향숙과장님,자료주셨는데이따가제가궁금한게각동경로잔치를다틀리게해요.예산을대면과거에는이것,대안방향있죠?각동에서내가동장님들한테한번말씀드린적있는데아마들으셨을거예요.그방향성한번좀그것에대해서얘기해주시고.각31개시군그자료없는데.어느시가시행하고안하는지시군있을것아니에요?그것도같이한번자료주시면서이따가제가오후에질의‧답변하면서논의좀해볼게요. 그다음에장애인복지과우리김정민과장님. ‘장애인가정출산비용지원’이있는데이게잔액이,예산대비잔액이많이발생됐어요.이사유가무엇인지궁금하고요.출산비용지원뭐하고있는지한번.어떤출산비용지원하는지그게궁금해서그러니까요자료한번제출해주세요. 여성가족과김양희과장님. ‘사회복지사업보조’인데새일여성인턴운영,경력보유여성직업훈련비지원,경력보유여성디딤돌취업지원,고학년‧고숙련일자리취업지원이있어요.이것어떤것지원을어떻게하는지내역이,제가그것을좀보고싶으니까요그자료만제출해주시면될것같아요. 아동과이난영과장님질의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를지금운영해요.그래서지원도인건비,기타운영비다주고있는데각동의지역아동센터별로아동수하고,방과후잖아요,거기하는게,거의지원이.방과후지원내역하고그다음에종사자수,지역아동센터아이들수이렇게자료만제출해주세요,궁금하니까.늘갖고계실거예요,계속사업비라. 청소년과.오익상과장님,청소년쉼터있잖아요.단기쉼터가있고중장기쉼터있고일시쉼터있고남자단기,여자중장기쉼터가있어요.여기쉼터에있는우리쉼터,학생이라그래야되나?쉼터청소년들있잖아요.단기‧장기우리안양시도있지만,그러니까우리안양으로와가지고하는청소년들있잖아요.그인원수하고내부하고외부하고어느정도,쉼터별로인원이어떻게쉼터에있는지그것만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환경정책과권민정과장님. 비점오염관리지역내주요지점하천모니터링을하고있어요.어떤식으로모니터링을하는지그자료좀한번주시고요.그것만주세요. 그다음에기후대기과원연미과장님. 노후경유차단속시스템도있고저감장치홍보도있어요.노후경유차운행제한단속시스템통신,경유자동차조기폐차.그런데경유자동차조기폐차를하는데이게어느정도되는지그게제가궁금하거든요.궁금한것은우리조기폐차를거의다시켰는데전에도한번이것내가자료요청한적있을거예요.노후경유차운영제한단속시스템에적발된건수혹시가지고계시나?전에도한번주신것같은데.그것한번줘보세요.뭐가해가지고,저감장치도많이달고그동안사업을엄청많이했잖아요,예산들여서.그러니까이게단속이얼마됐고아직도얼마큼안한차가있다.무슨말인지이해하시겠죠,제말이요?그래서이게아직도유지보수비를들여서해야되나하고요. 주택태양광설치‧미니태양광설치지원사업이있어요.그런데미니태양광시설사업이한예산대비좀많이남았는데이것설치지원사업이무언지그것자료한번,자료만좀주세요. 그다음에자원순환과정광호과장님. 개방화장실지금운영하고있잖아요,운영.민간것.민간것만말씀드리는거예요.편의용품하고민간설치현황,그것만주세요. 정선미과장님,위생정책과. 반려견간이놀이터조성사업했어요.이것조성사업한내역하고조성사업계획좀한번,추후계획이있는지그것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한영자소장하고김순기소장님.그때국비가많이내려왔어요,코로나기타끝나고국비있잖아요.국비만말씀드리는거예요.국비로내려와가지고그사업내역있죠?그것어떤식으로무슨자료,무슨비용이내려온것을어떤사업을어떻게썼고이사업은어떻게했고지금재고는어떻게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국비정산?

완기

정완기위원

국비만.그게궁금하니까요,그것만일단자료만주세요.국비만이에요.그사업했고뭘구매했고뭘어떻게사용했고지금재고는어디있고설치는어디돼있다,이런것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를주셨는데요,오후에추가질의,보충질의가나오지않도록꼼꼼하게성실한답변관련부서에부탁드리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에다시속개하면좋을까요?14시30분으로할까요? 네.그럼회의는14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여러위원님들께미리공지해드린대로답변은전부서면으로갈음하고곧장일문일답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의서경숙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채진기위원

아직회의자료가막오고있어가지고장내도조금소란스럽기도하고그래서제가오전에사전질의서답변받았던내용먼저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 뒤에문좀닫아주시겠어요? 제가각국별로모든부서에다사전질의를드렸는데공통적으로징수결정액이플러스마이너스25퍼센트차이나는이유그리고예산액에는책정되어있지않지만징수결정액에포함된이유그리고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하고어떠한차이가있는지를,크게세가지를여쭤봤었고답변서가내용이비슷한것으로봐서는아마도답변내용도비슷할것같아요.그래서이것일일이모든부서에제가다듣기보다는특이사항이있는부서만한두가지만좀여쭤보도록하는데요. 먼저과장님,제가두번째질의드렸던내용인데예산액미반영사유하고’26년예산계획을적어주셨는데이게우리가예측가능한게있고그리고꼭,예를들면,뭐라고해야될까요.부정이익환수금이런것들은사실우리가잡아서는안되는부분들중의하나라고생각하는데요.이내용들이부서별로다대동소이한것같은데그렇게나타나는양상은왜그렇다고생각하시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상이전혀가능하지않은부분들이있습니다,부정이익금환수라든가이런부분들은.사실많지도않고.그래서그런부분들은아마예산을대부분미리예측을하지못했기때문에그런것같고.저희부서에서하나는공유재산임대료이것은저희가좀놓친부분이있어서작년도부터는예산에반영을해서예산을수립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또하나우리부서만봤을때는,복지정책과만봤을때는그외수입이사실적지않은금액인것같은데그외수입에너무많은것들을잡고있어서혹시라도이중에서뺄수있는것은우리가빼서고정적으로나오는게있을수있지않을까싶은데어떤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부분이워낙예산이,의료급여부분의예산이대부분이국‧도비이지만예산이굉장히크거든요?사실이금액만보면좀잔액이많은것같은데이사업자체가예산이굉장히큼에따라이게조금세우기가저희가쉽지는않은데매년이렇게저희가지금처리는하고있더라고요.

채진기위원

이게이안에굉장히많은사업들이들어가있어서그렇다는것은이해가되는데‘그중에서도아마고정적으로발생하는금액들이있지않을까?그런데그것을그외수입처리하면사실편한데따로빼서하기에는일이번거로워서그럴수도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을저희가예측을하기는좀어려워요.그런데이부분은우리직원하고도저하고계속지난주부터사전질의를받았기때문에같이머리를맞대고사실은좀해볼방법이없는지고민을했는데현재로는저희가그렇게방법을찾지를못했습니다.그래서좀더고민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저도이내역을좀더상세하게한번다시나중에뽑아주시면그것보고저도한번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다음은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결산집행액간차이가발생하는것에대해서질의를드렸는데여기도약간조금특이사항이하나있는것같아요.두번째건데요.일상돌봄서비스위탁사업비관련해서인데이게행정사무감사자료기준으로는전액집행이가능하다고했던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참이것도재미있어요.3회추경시예산을감액해서편성했다고했어요.아니추경하고행감하고자료가거의같은시기에오는데이게좀이해가안되는데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사업이작년8월부터신규사업으로국비사업이내려오면서부터추경에반영해서사업을진행하는데사실은6천600이라고해도대상이많지는않거든요?그런데저희가진행을하는과정이생각보다출발이조금더늦어서,8월에진행이되어서조금늦었지만다집행할거라생각했는데이게조금저희가실수를한부분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심지어3회추경에감액해서편성했다는것은같은시기에올라오는자료를두개다르게작성했다는표현이에요.그렇게볼수있는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리고금액은다들조금씩차이가있지만행정사무감사대비차액이여기30퍼센트이상다들차이가나요.이부분에있어서는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할때그냥관성적으로‘100퍼센트다집행할것같습니다’라고하는경향성이있는것아니냐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저도보지만집행을하려고부서에서는계속노력을하기는하기때문에어떤의도를가지고저희가그렇게하는것은아니고,이것도저희가계속집행하기위해서사실은노력을많이했음에도불구하고조금잔액이발생한것으로,

채진기위원

저도일부러이렇게쓴다는생각은하지않지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리고또하나이일상돌봄이12월에사용한바우처의금액이그다음연도에집행이되다보니그때담당자가그런부분에있어서예측을조금잘못한부분도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우리가행정사무감사가끝나고나면이내용이끝까지다집행되었는지확인하기가사실쉽지가않아요.그래서이번결산을기준으로해서보기시작한거예요.그래서이것제가다건건이질의드리지는않겠지만뒤에앉아계신과장님들께서도이런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에있어서보다꼼꼼하게제출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우선저는사전질의했던것은여기서마무리하고요.조금이따가다시한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215페이지주민생활보장위원회참석수당이렇게보니까지금과장님이저한테주신자료를보면이것있으나마나한거예요,이위원회가.’23년도,’22년도코로나가왔다그래가지고,’22년도에코로나가왔다그래가지고이것은하지를않았어요,집행을.적은금액이지만.’23년도에는적어도이게하반기에는했어야되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것은저희가’23년코로나,

김정중위원

제얘기끝나고말씀하세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여기자료준것보면’23년도에는코로나라그래가지고집행을안한것아니에요,’23년도에.’24년도에는지금현재30퍼센트가집행됐어요.그러면열분중에서여섯분만오신거예요. 지금몇페이지인지모르세요?제가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알고있습니다,예.

김정중위원

그리고이것같은것은되게중요한위원회아니에요?주민생활보장위원회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의료급여법」이세가지를통합해서위원회가실시되는데이것은제가봤을때는그냥전부다형식적인위원회같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위원회는형식적인위원회가아니고사실은대면심사가적을뿐이지매월서면심의를해야되는건수가굉장히많거든요?저희가기초수급자생활보장관련해서부양의무자가족관계라든가이런것을연간5천건이상을심의를해야되는상황입니다.그래서이것은형식적인위원회는아니고서면심의한,이분들을한시간에한곳에모으기는저희가어렵지만매번22회정도연간서면심의,

김정중위원

연간22회그러면서면심의를한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다다니면서설명을드리고심의를받아서결정을해야될사안이굉장히많습니다.

김정중위원

’24년도것서면심의한거요저한테자료제출해주시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어쨌거나이게1년에2회정도하는건데이정도의위원회라면이것은이자료를봤었을때,뭐서면그위원회로대체를한다그러지만이자료는이것은,이자료로봤을때는위원회의존립을과연긍정적으로볼위원님들이몇분계신가한번생각해보셔야될겁니다. 그리고217페이지요.사회시설종사자보수교육이요.보수교육이것은결국은사회복지사에대한보수교육아니겠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보수교육을받지않은사회복지사는어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과태료가부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태료가부과되는데집행률이이렇게적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집행률은퇴사라든가휴직이라든가그변동부분에있어서우리부서에서관리하는사회복지시설이아니라우리시전체사회복지시설한708명정도를부서에서다관리하다보니변동이있어서제대로이부분이조금정확하지않은부분이발생이된,이직률이좀많아서1년을못채우고퇴직한다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미집행액이발생이되는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지금예산대비예를들어서82퍼센트,85퍼센트,82퍼센트지급이됐다는것은,한번과장님,그러지마시고우리안양시청에서직접관리하는민간기업말고공적기업에서,우리공공복지회관있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총사회복지사가몇명그다음에3년치2024년,2023년,2022년도보수교육받은명수좀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왜이렇게말씀을드리냐면아까도과장님께서‘보수교육을안받으면과태료가있다’라고말씀을하셨잖아요?청소년지도사는보수교육안받으면요자격증소멸이에요,소멸.몇회해가지고,1년,2년해가지고과태료가문제가아니라.왜그러냐면보수교육은꼭받아야돼요.보수교육을받음으로써,아시잖아요?우리과장님도사회복지사시니까.그렇기때문에저는그렇게생각해요.사회복지사가됐든청소년지도사가됐든보수교육은꼭받아야된다.그런것을우리과장님께서좀철저하게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준비하느라수고많으셨고요.양이되게많았는데저도최대한일단제답변서순서대로몇가지만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공통질의로드린것먼저보면일단결산검사지적사항관련해서는사실상지금기준으로끝난것은더굳이여기서말씀을안드려도될것같고. 부정청구신고포상금관련해서이게사실뭐예산이아주크지는않은데’24년도에는신고건수가한번도없어가지고집행이안된것같고,혹시기존에도이예산은이렇게좀집행률이낮은예산이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집행률이거의낮고.’25년도에제가와서몇년만에’25년도에저희가많은,지금집행했습니다,금년도에.

곽동윤위원

올해혹시좀특이하게늘어난것은,이게홍보가혹시강화돼서그런건지,아니면무슨좀특별한사유가있었을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않고이것은의료급여를받으시는분이통보를받고본인이하루치진료를받았는데이틀분이통지가되었다라고하면신고해서그것을포상을받는형태로가는거거든요?그런데이것은국비가사실은80이고우리시비는6퍼센트밖에되지않지만이런건수가전혀없지는않을수있기때문에국비예산으로100만원씩매년이렇게세워지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어쨌든이예산은계속유지해야할예산인것은맞는거죠,이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곽동윤위원

네.해서이것은좀궁금했던부분이라질의를드렸고요. 그다음장답변서넘어가서보면제가이번에기금을전체부서를이렇게보면서총무경제본심사때도얘기했지만안양시의기금이사실전국지자체에서도좀많은편에속하고우리예산법무과질의응답때도살펴보니아마6월말까지기금에대한의견을수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해서저도계속말씀드리는것은기금으로하는사업에대한부적정성을전혀말하는게아니고사업에대한내용은동의하지만‘꼭기금으로해야하는가’이런의문?이런게있어서사실여기답변서에도반복적으로편성되어집행되는행사성항목으로의집행이바람직하지않으므로점검하고신규사업을발굴하겠다하시는데,지금우리복지정책과소관기금에대해서이의견에대해조금더구체적으로만약에여기서공개하실수있는의견이있는정도로만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은그안에자활기금이녹여져있거든요?그래서자활기금은법정기금이기때문에없앨수는없는기금이에요.그런데거기에우리는저소득주민을위한약간의복지사업의사각지대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이저소득주민복지기금이기금조성액이크기는하지만이것을없앨수는없고존속을전국적으로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이것은유지를해야되고.보훈기금인경우에는이부분이사업을저희가하는것이좋은사업을,결산에서도지적을했지만좀좋고새롭고이런사업들을발굴해야되는데워낙보훈단체회원분들의연령대가많으시다보니같이뭔가먼저사업들을하시고자하는부분이거의없거든요?그래서저희가발굴을해서하기에는우리부서에서어떤여력이없기때문에,어떤행사가되었든,그런어려움이있어서.그런데다만보훈사업같은경우에는우리부서에한100억정도의예산을투입을하지만만족을하지못하셔요.그렇다고해서기존의사업들이잘정비되어서추진되는것은아니지만우리가임의로전적지순례라든가이런사업들을없애기에는이분들이그동안에쭉받아왔었던것이있기때문에없애는것은또굉장히힘든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보훈기금에대해서우리가고민은많이하지만좋은사업을발굴하는것을우리부서에서어떤인력적인부분이나여러가지어려운부분이있어서사실어려움이좀많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사실저도이부분이제일좀조심스럽지만또한번의견을내야된다는생각이있었고.그러니까‘지금하는사업이잘못됐다’이런거라기보다는굳이기금으로해야되는가에대한의문,그러니까그런의문점에서출발했다는질문인것은과장님도아마잘이해하실것같고요.해서부서에서도아마고민이좀되시겠지만여러가지의견들잘검토해주시면좋겠고요. 그다음에낙찰차액은이것은사실복지정책과가순서상제일먼저라서그냥대표로말씀드리는거지만예산법무과에서도이관련한안내를이미한것으로알고있고이번결산심사를통해서다시한번아마안내가나갈것같습니다.그래서모든우리들으시는부서에서도이낙찰차액이향후에는예산부서에통보되어조금이라도우리가세외수입을확보할수,그러니까수입을확보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성과지표이것도궁금해서만좀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 첫번째것만조금질의드리면될것같은데이게’24년도에상향설정을했음에도달성률이많이초과를했고올해혹시변경한사업은저도당시에확인을못해서,그러니까어떻게변경된건지만간단하게설명을요청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저도성과지표를질의에따라서지난주에좀자세히들여다보다보니까이것은건강보험공단에서보험료를내지못해서의료수급자가아닌사람중에좀의료의사각지대인대상들이혜택을못받는것에대해서월별우리부서로명단을주면우리가일일이중복여부를다확인해서자격여부를확인하고지원하는거거든요?그런데사실은우리시재정이어렵다보니어떻게보면공단에이사람들을지원해주는후원,약간복지,그후원이라는그런사업을우리가계속축소하려고노력하고있는중이었어요.사실은성과지표는목표를세워두고그것을가기위해서우리가더많이활성화하려고해야되는데재정이부족하다보니계속압박을받아서우리담당자생각에는이것을계속최소화하려고노력을하는과정이어서목표에비해서실적이우리가불가피하게지원을하다보니이렇게되었던거고.그래서사실은금년’25년도는이예산전체를,예산서에우리과의예산총액이우리과에배정된예산보다예산부서에서1억얼마를깎아라라는이런어떤압박이있어서우리가이예산을깎고이성격이,우리가기부의날이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모금한그예산으로이웃돕기후원예산으로금년부터는집행하는것으로사업변경을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올해는아예이지표자체가바뀐상태로운영되고있다는말씀이신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없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일단은그정도로이해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기금을제가따로집중적으로질의를드려가지고.아까이전에했던얘기랑겹치는부분은제외하고요.어쨌든제일관심있게본것은차액에대한부분.특히세출에서의차액이아니고수입계획액과실제징수된금액의차이가큰경우를보려했었고실제로지금여기답변서에도쓰여있지만징수결정액자체가큰것은아닌데아무래도오차가좀크다보니까이부분을사실살펴보려했고,여기차액발생사유도답변서에써주신대로보수적으로편성해서차액이발생했다고되어있는데이부분이혹시올해는제가어떻게되어있는지모르겠지만이후에개선이가능할까.이게이자수입을예측하는게다른부서들도사실비슷하게오차들이발생하는데해당기금도어떻게부서에서판단하시는지이부분만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자,저희가통보를받아서확인할수밖에는없거든요.부서에서너무적극적으로먼저‘얼마있냐’라고알아보는어떤상황은아닌것같고통보를받아서‘이자수입이얼마구나’판단이되니까예산에반영하고이런형태로소극적으로저희가운영을하는것은맞습니다,예.

곽동윤위원

그래서이부분이아마복지정책과만이렇게되는것은아니어가지고저도부서들이예측하는게쉽지는않을것같은데그럼에도조금더정확도를올려서,물론복지정책과의이예금수입이아주크지는않아가지고이것으로엄청난사업을할수있을것이라생각하지는않는데부서에서이수입의부분을좀더신경을써달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었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그다음장의실적보고서제출관련해가지고이게제가알기로는기존에도지방보조금사업과준해서하지만좀더강화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마’24년부터는.그래서지금기금을재원으로하는지방보조사업의사업평가결과및실적보고서제출여부답변을해주시기는했는데이게약간무슨문제가있냐면실적보고서제출일이,이게제가지금살짝헷갈리,2개월이내인가3개월이내로받아야되거든요?그런데여기보면사실넘어가는기금사업들이있어요.그래서혹시부서에서이런부분을좀점검을하셨는지질의드리고싶었는데어떻게,점검을하신적이있으신가요?제가질의드린내용에대해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실적제출한일자를말씀하시는겁니까?

곽동윤위원

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질의가나오기전에는실적제출한일자라든가이런것을별도로체크를제가해보지는않았던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어쨌든취지는지방보조사업에대한관리가작년부터조금엄격해져서평가같은경우도절대평가가아니고무조건상대평가를해야되고그리고실적보고서제출하는것도기한내로제출해야되는식으로강화가돼서저도당시에전체부서저번추경때보조금사업에대한예산을살펴봤었고,이게기금을재원으로하는지방보조사업에대해서도‘지방보조금법등관리기준을준용해서관리를해야된다’이렇게되어있어서아마올해부터하는사업은거의똑같이하셔야된다라고저는바뀐제도를이해를했고.지나간일단’24년도사업중에서조금제출이늦었거나누락된부분이있으면이부분은부서에서점검을하셔야될것같고요.올해여전히진행하는사업들이있을텐데올해진행하는사업에대해서는이런절차에대한실수가없도록우리복지정책과뿐만아니라다른기금운용하는부서에서도신경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사회복지시설평가.저도이런게있는줄이번에준비하다가알아가지고궁금해서사실먼저찾아봐서우리안양시의복지정책과에서특히관리하는기관들이다좋은결과를받은것을확인할수있었고.여기도평가결과다A등급으로나와있는데이게사실어디라고말하기가조금조심스럽기는한데여기시설운영전반에서C등급받은곳이하나있었거든요?혹시그것은특별히부서에서파악한이유나그런게있으실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우리복지관말씀하시는거죠?

곽동윤위원

네,복지관중에한곳이.그러니까다전반적으로A등급인데,물론평가영역에따라서다이것을우리과가챙길수는없다생각하면서도한곳만유독조금낮게나온게있어가지고혹시이런부분을우리시에서도같이살펴본적이있는지그부분만좀질의를드리고싶었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도이기관장하고그이야기를한번나눈적이있습니다.전체영역은그렇지만그한부분이부족한것을저도이야기했었고좀시간이몇개월이지나기는했지만관장하고그이야기를한번나눈적이있습니다.기관을말하기는조금저도,

곽동윤위원

네,저도그래서일부러얘기를하지는않았고요.이게그래서매년하는평가인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보통2개년이나3개년에한번씩중앙에서전국적으로사회복지시설평가기간을두고계획이내려오면수행이되는겁니다.

곽동윤위원

저도그래서「사회복지사업법」에의거해서평가를실시하는것으로확인을했는데이부분이다음평가때,만약에저는내년평가한다면혹시올해평가에서는개선될수있는지를질의드리고싶었는데우리부서에서도이미,과장님께서도대화를나눠보셨다했지만어쨌든향후의평가에도좋은결과를받을수있도록우리부서가점검을한다고표현하는게맞는지모르겠지만좀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는그런얘기를남기고싶었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안전점검도제가질의드렸는데메일로일단자료는다받았고요.크게제가봤을때아주심각한잘못은없었던것같은데이게지금조치내역,그러니까조치하고혹시조치결과를이것은추후에,지금제가가지고있는자료에있는지저도사실자료를다못봐가지고이때권고했던내역들이다시정이되었는지는추후에답변서를따로보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곽동윤위원

질의가좀많았는데요,이정도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서너무성실하게제출해주셔가지고간단하게만말씀드리고넘어가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관련해서분할지급여부체크부탁드렸는데이것왜질의드렸는지혹시파악하셨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모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총무경제소관에서도이번다가오는행감때이것들을좀유의깊게보겠지만보조금을2회이상분납할경우에는사전에집행률을확인하고하는것이원래는법령에서지침상으로내려온내용이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지금다른부서들도다똑같아요.그러니까매년같은업무들을반복하시다보니까세세히일상적인것까지확인할수는없겠지만적어도분기별이나반기별로는보조금집행상황확인하시고각단체별로어떤문제가있는지청취하시고그다음예산에도반영시켜서회수를할것인지아니면더지급을해야될지이런것들을좀유동적으로확인을하시는게저희가재정건전성에도힘이되지않을까,이런것들취지로말씀드린건데한번도안하셨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는안하지만우리직원이나팀장선에서는그부분을확인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래서앞으로는조금룰에맞춰서하시는것을제안드리고자질의하게됐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푸드뱅크관련해서기부영수증발급내역이나여러가지자료요청드렸는데이것은사실개인정보포함돼서받기가어려운자료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것왜질의드렸는지혹시취지아십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푸드뱅크·마켓이후원금관련해서사회복지시설이해오던것들이그동안에는좀완화되어있다가’24년도부터는그게지침에담기면서안하던관리를추가적으로또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아마,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저희안양시같은경우는관련이있을지모르겠지만이게기부영수증이라는,세제혜택이가장큰것으로알고있어요.맞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저희안양시에서도지정기탁이나이런것을받으면다푸드뱅크로식료품이갈텐데이게모집공고를통해서경기도를거쳐서안양시에배분이되는형태인지,아니면안양시도지정기탁을바로받을수가있는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바로받을수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바로받을수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경기도에서배분해서오는물품도있고시설에서직접받을수도있고우리시에들어오는물품을또받을수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러면이런경우에는안양시가이런것들을다홈페이지나어디에,투명한모집을위해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을저희가시설에지금근거하고있고,그것준비중에있고.하지않으면,

이동훈위원

그런데지금여기에있는홈페이지다들어가봐도아무도공개를안하고계세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계속사실은하고있고그부분도이행하지않으면과태료300만원미만이부과되는사항이기때문에계속적으로담당자를통해서저희가독촉을하고있지만이행되지않는다면과태료를부과해야될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법적으로공개돼야되는항목들이의무적으로있는항목들이있어요.그런데그마저도지금공개가안되고있다라는것은조금안양시의행정자체가불투명하다라는것경고성으로말씀드리려는거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것혹시저희가매년특정감사나감사요청을한적이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소득세세제혜택을받는경우잖아요,법인세관련해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시스템상으로는다되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내부에행정망은있지만시민들로하여금이런것들이공개되고선의의기업이라든지그런기업홍보까지같이되는효과들을얻을수가있는건데이것들을지금안양시에서는한번도공개를하고있지않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게’24년도부터지침이바뀌면서새로하던거다보니시설에서그작업을잘못하고있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우리부서에서먼저인지하고있고계속시설에독려하고있고상황에따라는과태료를부과시킬수도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어떻게,’26년도1월1일에는좀기대할수가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당연히해야죠.안하면과태료가,해야됩니다.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그것믿어보기로하고요. 그리고존경하는윤해동‧정완기두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것중에한가지만여쭤볼게요. 저도온라인기사나내용을보면서좀파악하고있는데안양푸드뱅크랑,아,죄송해요,말씀드려서.위에있는푸드뱅크랑아래에있는푸드뱅크규모차이가큰가요?시설규모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유쾌한’하고‘안양’하고말씀하시는건가요?

이동훈위원

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시설의규모보다는‘유쾌한’은사단법인에서운영을하고있고‘안양푸드뱅크’는여성자원봉사자회에서하다보니거기에함께하는봉사자의인력이많이참여한다라고보시면됩니다.

이동훈위원

그럼두가지입니다.기본급,수용비,일반운영비부분에서공공요금이나이런부분이겠죠?여기서왜이렇게큰차이가나는거예요?한군데는한분인데4호봉이라고해서이정도연봉받으시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한군데는G-푸드가경기도에서인건비를투입해서지원하는사업인데경기도에서매년평가를하거든요?70점이하평가를받게되면1명인력에대한지원을경기도가하지않는데1개소가,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이상한거잖아요.여기는두분인데임금이더적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되지못함에따라안되었고.아마내년쯤에,금년에한달전에경기도에서또나와서평가한부분은기준을초과한,70점을넘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러면내년에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과장님답변이어떤말씀인지는알겠지만,어쨌든이것도다국‧도비지원받아서운영되는거니까이해는가는데지금기본적인상황들만봤을때는숫자로만봤을때는그상황이납득이안간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그래서당연히이런공익적인활동들을하시는분들에대해서처우가부당하다는것은말이안되는행위지만적어도어느정도수치상으로보더라도우리가적당한기준이없어보인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건데이것은어떻게,경기도랑협의가가능한부분인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저희가협의를하려고해서되는것이아니고우리는그평가에참여도못하고경기도에서직접와서평가를해서그것을하기때문에저희가부탁을해서경기도에서인력예산을주는것은아니더라고요.저희도그부분을좀잘받기를바랐는데똑같은것에대한지적이그다음연도에또지적이되면서경기도에서그런결정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일단은이부분에대해서는다음번예산심의때다시한번경기도에공문이나이런것들을요청해서가내시된금액에대한산출근거다요청드리겠지만제가봤을때는솔직히말하면여태까지푸드뱅크,푸드마켓에대해서폄훼하고싶지는않지만극히불투명하다라고말씀드리고싶어요.그래서내년도결산때다시한번세심하게보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답변감사드립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다른질의는자료보고이해가돼서간단하게몇가지만여쭙도록하겠습니다. 저는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작년까지마무리가됐네요?’22년부터하다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마무리한사유는뭘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국비70퍼센트지원사업인데요.전국민투자지원사업이라고해서사업이더확대가되었습니다.그래서동안보건소건강증진과에서전국민을대상으로이유사사업이진행됨에따라일몰이된사업입니다.

김경숙위원

아,그런가요.전국민대상으로보건소마다이제하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럼보건소에서각자우리안양시민들한테다홍보를해서어디,보건소에서강의를하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작년7월부터진행이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보건소에서하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김경숙위원

그럼거기잘찾아오나요?적극참여해요?보건소에할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제가현재로서는잘모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여기’22년도부터한사업이것은주로어디가서강의를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강의를하는것이아니고해당되는연령대의청년들이전문심리상담기관을이용하는그비용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김경숙위원

아,비용지원이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김경숙위원

그럼확실하게정신적으로문제가생겼을때에만받을수있는기회가제공이되는거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미리그런정신적인문제가대두되기전에어쨌든심리상담을한다든가불안하다든가강박관념,스트레스대처방향그런것을미리선제적으로정신적인,마음적인문제를,욕구를해결해주는그런사업은아닌거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럼이게전국민으로했을때는그런성향이있을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제가보건소에서하는사업이라잘은모르지만우리가복지사업을추진함에따라서가장힘든부분이그전에는지체장애가있거나나이가연로하거나어리거나소득활동을할수없어서우리가기초수급보호를했는데지금은어떤심리적인문제,마음의문제로근로를하지못하는대상이굉장히많습니다.상담이어렵고그리고복지를그분들이수용하지않다보니까우리가드릴수있는사업도거부하고,이런어떤복잡한사항이굉장히많거든요?정신과적인마음의어떤병이굉장히지금시대에많기때문에이사업이그렇게확대됐고아마잘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요.자진해서아마보건소를본인자신스스로찾아와서교육을듣거나프로그램에참여하거나그런것은좀어려울거라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마정신보건센터나이런쪽에서그런교육이나예방이나이런부분들을노력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그렇게해서해야지.여기보면지금했던것도아동양육시설이라든가공동생활가정자립준비청년들이런시설에있던아이들이잖아요.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아이들위주로이렇게사업을했는데앞으로는좀전체적인,지금뭐이렇게국민마음투자사업을하지만어쨌든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진짜적극적인행정으로많은사람들이참여할수있는,마음에부담을가지지않고참여할수있는기회라든가장소라든가그런것도잘판단을하셔가지고그분들이잘접근할수있는그런계기를만들어주는게이투자사업의목적이아닐까싶어요.그런것을좀꼼꼼히따지셔서심리상담프로그램운영을잘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다음다른것한가지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란자활근로사업을통해서근로기회를,창업을,직업을갖도록만들게해주는그런사업인거죠?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들에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그렇기도하고.「생활보호법」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바뀔때근로능력이있으면정부가무조건근로능력이있는사람이일을하지않는것에대해서는생계급여지원을하지않는것이핵심이기때문에우리가기초수급자이지만근로능력이있으면일을해야되는조건이부가됩니다.그것에따라서이자활사업이확장되어서진행이되고있다고보시면됩니다.

김경숙위원

이자활근로사업을통해서직업을갖는다든가창업을했다든가그런분들이많이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지역자활센터가그런일을할수있는사업단이구성이되어있고그쪽에서일을함으로써이분들이근로소득을받아서생활하시게끔유도해내는거고.우리시가매년한160명정도자활근로를통해서한삼십여분정도는탈수급을유도해내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것도있잖아요.지금이게자활을하게되면기초수급을못받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못받죠.

김경숙위원

그렇죠?탈수급이되는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럼그것을원할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소득이많아지기때문에,생계급여를받는것보다소득이더많아지기때문에,

김경숙위원

지금이기초생활에서소득이,한달에얼마정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가구마다다다릅니다.내가소득이얼마인가에따라,

김경숙위원

1인.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인이라고동일한소득을주는것이아니라그가구의재산이라든가실제소득을다환산해서최저생계비부족된부분을보충하는급여로지금진행이됩니다.

김경숙위원

보통평균적으로얼마정도가가능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평균은,가구마다이것은차이가있다고보셔야됩니다.생계급여10만원을받을수도있고5만원을받을수도있고.

김경숙위원

한200정도받는저기도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200까지못받습니다,1인가구는.예,최대.

김경숙위원

그래요.혼자사시는분들은될수있으면안하려고그러더라고요,일을.그렇죠?나가서일을안하고탈수급이안되려고노력을하고일을안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근로의지가굉장히약한사람들이많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이런부분에많이참여들을하는지그것을알고싶어서했는데.이게지금민간이전사업을하고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러면여기가지금천주교수원교구에서하고있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여기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시행되면서보건복지부가지역자활센터로지정한곳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이게한28억정도의지원을해서.이것을1년에그러면30명정도가자활을선택하신분들인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28억정도되지만이중에국비가90퍼센트고시비는한7퍼센트.한2억정도가시비부담이고대부분이국비90퍼센트,도비3퍼센트이렇게지원이되는보조사업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럼어쨌든28억정도의이런사업으로써30명정도가우리가탈수급이됐다면이것에대해서계속유지를해야되겠죠,그래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사업은,예.해야되는사업입니다.

김경숙위원

네.어쨌든더더욱탈수급의기회또이런의지를키워서자기혼자스스로근로사업을해서살아갈수있는능력을배양하는그런일에많은역할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여기보니까독립유공자치료비가요어쨌든1억정도가되는데집행률이60퍼센트?67퍼센트그정도되는데요.여기계산이다정해져있네요,인원수마다.80만원이최대지원이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래도계속어느정도우리가여기독립유공자분들인원수는정해져있는분들이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전체대상은저희가현재기준으로봤을때127명이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최대80만원지원에다가금액이1억으로되어있는데여기서그래도3천,4천,5천만원막이렇게계속적으로불용이되고있어요.이런부분들을의료비지원을조금더확대를해서불용된금액을최소화시키는게어떤가하는데.이것을꼭이렇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사업은경기도에서진행하는사업이라우리가사업의성격을우리시에서바꿀수는없고우리담당자는계속이사업이불용액이많기때문에우리가내시를감액해서해달라는요구는계속하고있는데경기도에서그런부분이조금,

김경숙위원

우리시비가80퍼센트나되는데.그렇죠?그래도불용액이이게상당히많은거예요.아니면그것더이렇게해서지원을해주든지,아니면불용액을최소화시킬수있도록하든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경기도입장은병원을어느만큼이용하실지에대해서예측이불가하기때문에삭감처리를안해주고있는겁니다.

김경숙위원

이80만원이의료비가지정이되어있기때문에더올라갈수는없잖아요,금액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예.

김경숙위원

이것최대한으로인원수는다받을수있는인원들어갔네요,121명.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1인최대80인데경기도에서교부할때는1인한75만원정도로해서배정을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이것을금액을더올려주든지예산을줄이든지이것좀맞추어줘야된다는생각이듭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이것은경기도하고저희가꾸준히좀협의를해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네.알겠습니다.과장님적극적인행정항상감사드리고요.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저오늘아침에질의드렸던내용추가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관련된내용옆에서곽동윤위원님께서내용잘질의주셨고저도비슷한취지로몇가지좀말씀을드리려고하는데요.답변서중에이렇게되어있어요.저는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같은경우에는법정기금이기때문에이것에대해서는우리가당연히운용을해야되는거고우리안양시에재량이있는부분의보훈기금에대해서는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네. 우리보훈기금작년세출이1천700만원.예치금빼고사업비로1천700만원이나갔고올해는640만원정도증액된2천400만원이에요.과장님,맞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여기답변서에이렇게되어있어요.세수감소등사유로일반회계편성이어렵다라고되어있어요.안양시에서2천400만원일반회계가없어서설마이게어렵다고쓰신건지좀이해가안돼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부서는2천400만원도요구하는것을안세워주는부분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니예산법무과에서그러면기금을일반회계로전환하는조건으로보훈기금을일반회계로편입시키자라고하면충분히문제없다라는취지인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보훈기금만저희가말씀드릴수는없지만사실경기도사업이기는하지만저희가5대5로해서2천만원을더증액을하고싶은사업도있었었거든요,금년에도.그런데그게안되다보니까우리가접은사업도있는데사실은시재정이전반적으로어렵다보니까조금의증액도어려운부분이사실은많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우리보훈예산이성질별로보면17억인가요?꽤큰금액인데기금말고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1억.

채진기위원

11억.11억.네.기존9억몇천만원에서약1억좀넘게증액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큼지막한사업들로보면어떤게있었다고볼수있을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기금사업말씀하시는?

채진기위원

아니기금사업말고보훈으로되어있는사업들이요.이기금이포함되어있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안되어있죠.보훈에서가장큰것이보훈명예수당그수당나가는사업이제일많죠.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보훈기금에대한필요성에대해서는조금은우리가아까도옆에서말씀해주셨지만기본적으로우리가고정적으로나가는어떻게보면행사성사업이되다보니까이것을기금으로하는것이과연어떠한의미가있는지에대한근본적인고민이필요하고사실그리고기금사업의특수성이의회의통제가조금은덜닿는다라고생각이들어요.혹시라도그런이유로기금사업을계속유지중이라면앞으로도계속적으로아마의회에서이기금사업에대한관심도가높아지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다음은이월사업관련돼서추가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질의인데요.이것도좀아쉬운점은이사업이최초에의회에올라왔을때2020년.2019년에올라왔던거죠?2020회계연도에올라왔으니까2019년예산편성때이이야기가있었는데최초에는12억이었던예산이20억이증액돼가지고12억7천만원이었던,아니죠.127억이었던예산이거의150억이됐어요.그러니까사업기간이늘어남으로인해서자연적으로예산이증가돼서굉장히우리입장에서는아낄수있는예산을23억이나늘린점은좀아쉽다라는생각이들고.계속비이월마지막연도에사고이월로전환해서집행을했죠?맞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원칙상문제는없어요.계속비이월이5년이상이지날경우에는의회에다시심의를받아야되지만이것은계속비이월4년하고마지막사고이월을했는데제가예산내용을좀보다보니까관양동다목적복지회관추가공사가3천370만원으로’24년12월10일날계약이됐어요.알고계시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게사고이월인거예요?이게’25년1월20일날검수가끝났거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제가지금…….

채진기위원

이것은답변서에는없고요.제가계약,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고이월은시설부대비그것을말씀하시는것아닌가요?

채진기위원

저는딱이표에나와있는내용만보고있는데이게지금계약이’25년1월에마무리가됐어요.혹시라도집행잔액을이렇게썼다면이게계속비이월로됐어야되는게맞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과장님하고저하고지금충분한자료로얘기하고있는게아니니까이계속비이월관련된사업내용에대해서는우리회의끝난다음에추가적으로설명,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저도이자료를사실못보고왔기때문에.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추가적으로따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세요?예.서경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질의의관계공무원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정금주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저간단하게얘기할게요.저구입예술작품전시및관리현황있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전시가계속해마다구입을하는데우리시청복도에거의다빽빽하게전시를했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아니면부서나이런데,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이것계속구입하는데더이상걸자리도없고.이것어떤식으로대안제시할거예요?시의회도잘안받고양쪽구도이것을잘전시를안받으려고하잖아요.이것어떡할거예요?지금혹시그냥창고나장기방치하는전시,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지금다복도에걸려있고요.저희7층같은경우에도빈공간이아직꽤있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올해구입하는것은7층복도에놓으려고하고있는데,

완기

정완기위원

점점꽉꽉차요,제가가보면.틈도없어요,이제.아니그런데제가얘기드리고싶은것은이것을전에도여러번얘기했는데행정복지센터나신청사같은데하잖아요.지을때자치행정과에서의무적으로걸수있는방안을찾아보는게어떠냐해가지고말씀드리는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저희가공문으로내려보내서신청을해달라고해도관심을안두는데가많아서담당직원이부서마다전화를해서요청도하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대안을찾으시라는거예요.해마다관광과장님한테말씀드렸던내용이에요,이게.꽤오래됐어요.몇년이지났어요.서로안받으려고그러잖아,이것에대한것을.그런데그것을의무적으로부담주지말고대안을한번찾아보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정중위원

자료잘받았고요.집행내역서239페이지민간사업보조금이얘기는제가’22년도부터했어요.모르겠습니다.저는안양출신이라그런지모르겠지만상당히향토에대해서,안양정서에대해서애정이많거든요?누구나가마찬가지일겁니다,안양에산다면.자,제가말씀을드릴게요.안양에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가몇개있습니까?전부다합쳐서9개로알고있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9호까지.네.

김정중위원

무형문화재가1호부터6.그다음에7‧8‧9가무형문화재입니다.유형문화재는구조물이나어떤형태가있는것이고무형문화재는예술로해가지고사람이직접참여를해서무형문화재를형성하는것아니겠습니까?그런데무형문화재중에서도가장먼저7호로선택받은‘안양일소리’가지금저한테답변을주신것보면2002년도에사업했어요,안했어요?’22년도에.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22년까지.

김정중위원

했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여기보면양쪽의말이상당히논쟁이돼요.안양일소리그분들은‘다정산을하고주었다’.그리고문화원에서는‘그당시에출연료에대해서문제가많았다’이렇게계속양측이공방을했습니다.자,그러면집행부가3년동안예산을주지않았어.그리고문화원이제가느끼기에는상당히양측의개인적인감정들이많이섞여있어요.그것은그거예요.그렇다고해서예산편성을안해서안양일소리향토문화재가전승이안된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제얘기를?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제가안양일소리안희진선생님직접찾아뵙고저희가예산사업에다시들어오셔서활동을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렸어요.그런데본인은하고싶지않다고너무강경하게말씀을하셔서지금도좀설득중이고요.문화원에서도다시잘진행을해서해보겠다는의사표현은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들은것하고는또다른소리예요.저한테도문화원에서그얘기를했어요.그래서그얘기를더이상제가반론을제기를안하고작년에도안하고쭉왔어요.그런데올해역시예산편성이안됐고내년에도될지안될지모릅니다.제가정말어떤표현이적절한지모르지만화가나는거예요.이것은의원으로서가아니라시민의한사람으로서정말화가나는거예요.문화원이전통문화를계승하고발전시켜야될곳이에요.안양일소리계승하시는분안희진선생님도마찬가지겠지만그러한개인적인감정때문에,사사로운것때문에이향토문화안양일소리가중단됐다는것은집행부가무한한책임을가져야돼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글쎄감정보다는저도그당시에왜이렇게까지됐나한번살펴보니까정산서에동영상을제작하거나악보제작하면제작물이와야되는데그것제출을안하셔서내용증명까지보내고막하신게있더라고요.

김정중위원

저도인정을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그게감정적이라기보다는생산한물품이와야그것을확인하는데,그런업무적인게더크지않았나싶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업무적인게안됐다면계도를해야될것아니에요?잘못한것있으면잘못했다,예를들어서그조치를하면되지.쉽게얘기해서이거예요.애운다고사탕뺏는거나마찬가지예요.이것은아주적절치않은저는행위라고생각하거든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중위원

앞으로다시는이러한일이있어서는안됩니다.과장님께서뭐‘안희진선생님도안한다’.이것은본인의것만있는게아니에요.그분도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니,제가1시간반동안직접박달동찾아가서찾아뵙고설득을했는데그부분은좀저도실패를했습니다.다시한번,

김정중위원

예.힘드신것알겠지만좀더노력을하셔가지고우리가그래도향토문화에서,우리가3개밖에없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정중위원

꼭예산편성하고그분,당연히그분은전승자로서그것을해줘야되는게마땅한거예요.적극적인역할을해주고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정중위원

하나만더물어볼게요.검무있잖아요,검무.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정중위원

저는이렇게생각했어요.‘검무활동을예산편성하는바람에안양일소리를예산편성을하지못했나?’그런생각도저는했었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아닙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지않았다니까다행이고요.사실상안양검무내가이렇게조사를했는데이안양검무거기뭐건물이라고지정한데가보셨어요?협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평양검무이수하는말씀하시는,

김정중위원

그래요!거기평양검무가되어있지안양검무로안되어있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건물에그렇게쓰여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그런것확실하게정리하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더잘확인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우리향토문화는안양의얼이에요,얼.우리가계승‧발전해야되고지속적으로보존해야되고우리후대들한테물려줘야될얼입니다,정신적인.그런부분에서우리과장님이힘들겠지만고생좀해주시기바랍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저는질의드린것은없고요.저희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지금안양일소리하고얘기하셨는데과장님이중간에서어려운부분잘압니다.그래서제가상임위때도우리가개인적으로얘기했지노출시켜서이렇게는안했거든요.그런데이얘기가나왔는데물론중간에서어렵지만또안희진선생님도굉장히격한감정이있었고하지만,사실우리공무원의입장에서그래도안양일소리가안양의무형문화재로쭉자리매김을해왔는데문화원과의마찰이나이런것때문에계속잡음이나고끊긴다는것은우리문화예술과에도문제가있는거예요.예?그러니까지금이런얘기가이제공식적으로노출이되었으니까내년에어떤설득을하더라도,그분이자료도많이가지고있더라고요.그래서저도몇번대화를했는데우리안양의향토문화를보존한다는그일념하나로과장님좀해결하십시오.예?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없던평양검무가나와서다이렇게했다’이런소리자꾸들을때마다‘시의원들은뭐하냐.안양에언제검무가있었냐.왜그것은문화재로하면서고유의안양일소리는왜이문화재를못하게하느냐.’이런부분자꾸들어보면요같은의원으로서도굉장히민망한게많아요.우리문화예술과장님힘드시지만이것만큼은올해해서내년에는다시안양일소리가제자리에서공연할수있도록꼭꼭당부드린다는말씀을드립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저번에도제가한번말씀을드렸는데요평촌로데오거리있잖아요?거기전광판쭉있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술에있는,예.

김정중위원

거기가뭐가있냐하면공연이에요,버스킹공연장.그런데어떤때보니까바깥에나와서해요.바깥에나와서.이것은상당히,물어봤어요.“그것왜바깥에나가서합니까?”라고얘기하니까‘빛도없고전기시설이안되어서음향장치도되게힘들다’.그러니까제가봤을때는앞에서음향장치를하면안에서도음향장치가있을수있어요.전기끌어올수있어요.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그위에조명을사각으로해주면그안에서할수가있어.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조명을해줘서.

김정중위원

예.그것조명을안해줘가지고거기서버스킹을못하고바깥에나와서하는거예요.이것꽤오래되었어요.그러니까과장님,현장답사하셔가지고한번보세요.보셔가지고그렇게하고.거기빠른시일내에우리젊은청년들이또예술하는분들이거기서공연할수있는그런환경을조성해주시기바랍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조명부분은예,확인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사전질의에서나왔던내용들먼저질의드릴텐데요,이게왜이렇게했어요?기타사업수입하고그외수입하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저희가계속예산을잘못하다가올해는제대로섰습니다.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이런질의를해야된다는게참!과목이다르잖아요.그러니까두개를하나로합치든지따로나누든지어떻게든,숫자는맞는것같은데계속이런일이있었을까요?아,참.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산수립을앞으로는잘세우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네. 다음은행정감사에서제출된내용,이것도아까복지정책과똑같은거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도그러니까같은주무관님이작성할거잖아요,이것도?

그럼행정사무감사자료비고에다이것을써놓았어야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써놓은거죠,이것도?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추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그런데제가단기간에너무많은질의를해가지고좀민망하네요.조금나누어서하겠습니다. 첫번째로보조금이행상황점검에대해서앞서부서와질의‧답변중에서내용파악되셨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부분에대해서이어서질의드리자면,부서별행사성예산말씀드렸는데여기지금10가지사업,아,일단앞에서표별로정리해주셨는데1번부터8번까지봤을때여기에서2군데가있어요.모르시죠? 사이트에검색해보시면2번이랑6번이나오거든요.직접적으로라이브를했고화면전환까지되는것봐서는전문가분께서그래도도움을주신것같은데이런것들을보조금단체가이런사업들을본인들의안양문화원을홍보하기위해서하는거면이런부분은저희가여윳돈있으면지원도해주고하는게좋지않을까싶어서.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제가내용을몰랐습니다.저희가조사할때만해도안했다고파악이돼가지고.

이동훈위원

어쨌든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도문화예술그리고향토예술에대해서도말씀주셨는데이것들을저희가잊으면앞으로미래가없다고생각이들어요.그래서가입일이’24년4월30일이지만그래도이런부분들은부서에서잘세세하게챙겨주셨으면좋겠어서말씀드린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예술공원내에서이제문화공원조성사업말씀드렸는데이것결과가뭐예요?뭘하겠다는말씀이신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이제공원부지가되면서뒤에조감도도붙여드렸는데공원그러니까갤러리를포함한예술센터로해서시민들한테예술공간을제공하고자하는건데,

이동훈위원

과장님이것결과보고서다읽어보셨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전체책자로나온것다읽지도못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공사비얼마들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660억입니다.그래서너무사업비가많이들기때문에바로추진할사항은아니고한번타지자체벤치마킹등,우리가국비를따올수있는지여러모로다검토한다음에추진하자,이렇게,

이동훈위원

그런데말씀주신대로이게만안각부지가지금여기에서만용역이세번,이번것까지네번?정도가시행됐을거예요.존경하는지역구의원님들께서목소리를높여주시기는하지만저는작년에진짜가슴아팠던게3차추경때인가2차추경때인가,그때거기잡석을깔고주차장으로활용하겠다고예산을제출하신적있어요.이게말이되는행정인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니그런데,

이동훈위원

물론유휴공간에주차장공간을활용할수있지만부서가지금결산때똑같은자료를요청드렸음에도향후계획에대해서어떠한얘기도없습니다.이것은조금문제가있어보여요.용역이정답이아니잖아요?안양시에서다른방향으로활용할수도있는거고,저희가예전에2000년도에잡아놓았던문화예술공원계획부터지금까지쭉25년간이어져가는것같은데또다른새로운아이디어가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질의드렸고,이부분에대해서는보좌관님께서도한번신경써서같이의회와소통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하고끊었다할게요.‘민간경상보조-예술단체,예총단체사업지원선정’내역인데대부분중복이죠.매년매회기결산때마다제가질의드렸던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그전해랑중복이라고말씀하시는거죠?

이동훈위원

아니요.예술단체랑예총단체랑구분해서저희가지원사업을하고있잖아요?그런데여기서지부별로다포함이돼있는데안양시에는예술가가없습니까?예총에가입안하면예술못합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예총단체도하지만다른예술단체도지원을다해드리고있죠.

이동훈위원

저희가청년예술인하고‘시작해봄’사업도그렇고,예술재단에서.뭐이렇게하는사업들도있고하지만이게좀더세분화되는것이가장우선적이지않을까싶어요.이분들도보조금에의존하는예술형태가아니고스스로자립할수있는기반들도안양시가제공을해줘야되는것이맞고,이분들도보조금지원사업을통해서자립기반을만들고포트폴리오삼아서본인들이어느정도의궤도에오르는것이저희는지원의목적이지여기에의존해서매번똑같은레퍼토리로공연하시라고지원해드린것아니라고저는생각을해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맞는말씀이십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여기존경하는최우규대표이사님께서도이런부분들부서와좀협의해서중복되지않게끔조율해주시고더많은예술인분들께서활동하실수있도록그렇게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일단은여기까지,끊고다시한번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아,보충질의하실예,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순서대로몇가지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결산심사지적사항공통질의였는데요,이게사실저상임위있을때에도계속집행률이낮았던그런사업이었고,올해도사실아무리깎았어도또여전히높지않을것같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좀특단의조치가필요하지않나싶은데의견을먼저좀답변,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시사편찬위원회그수당이제일문제인데요,그것은저희가9월추경에는감액하려고하고있습니다.제가봐도너무많이세워놓은거거든요.그리고따로국가유산전문가들자문수당하고향토유산보호위원회는지금이제해당건수가생기고있는중이기때문에그것은감액안하고많이지출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니까부서에서도최대한쓸수있는예산은쓸수있도록노력하시고그리고도저히그럴확률이상대적으로적어보이는위원회는아예삭감하시겠다고결정하신것같은데,올해진행사항을또보면서부서에서도같이판단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기금관련해서반복되는질의기는한데요,바로,좀보기복잡하시겠지만기금쪽잠깐먼저넘어가서지금민간경상사업보조로1억넘게사실상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을하고있는거죠,문화관광과에서는.그런데이게,아까는제가정확한용어를못찾아서말씀을못드렸는데「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안부예규로제가알고있는데이제는일반지방보조금사업과마찬가지로기금보조사업도준해서해야된다는게지금의기준으로알고있고그러려면몇가지여기서도개선돼야되는게평가할때상대평가기준을마련하셔야되고그리고‘미흡’하거나혹은‘매우미흡’을받았을경우에는사업에대한유지필요성평가도필요하면또해야되는여러가지지방보조금사업과동일하게해야되는데지금아마’24년도는그렇게까지관리를하지는않은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그렇게하셨을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매우미흡’으로판단된단체는그다음해신청이들어와도보조금사업을지원하지않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여기아까답변서에서도제가보기는봤었는데요,일단바뀐규정들을부서에서도잘확인해주시고기존의지방보조금사업과마찬가지로기금에서하는보조금사업도철저하게관리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다시잠깐돌아서,그지표중에저희시립합창단관련한내용이있었는데,이게,혹시이것’25년도에는목표를좀상향조정했는지확인이지금가능할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100건으로한것같은데제가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그당시에는코로나때는공연을못했는데,

곽동윤위원

네.아마과소편성돼있다가이제늘어나서좀많이잡힌것같은데제가질의드리고싶었던것은우리예술단입장에서지금정기연주회도있고시행사지원그리고찾아가는연주회.다양하게여기프로그램들이있는데소위말하는,이것을이분들입장에서는일을하시는건데일이많다고혹시느끼시는지,아니면적정하다고,그런부분에대해서부서에서의견을수렴하신적이있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이분들은공연횟수가많아지는것을더좋아하십니다.

곽동윤위원

만약에그러하시다면제가의견을드리고싶었던것은찾아가는연주회를보면이게지금같은경우는저도일일이센것은아닌데요양원이좀많은것같아요.그래서평가지표를,사실이것도정성평가를도입하기는상당히어려운지표라생각하면서도이것을꼭지표에반영하자라기보다는찾아가는음악회의그런장소들,그런단체들을조금더다양화했으면좋겠다.물론이것은시립우리예술단에서도노력해야겠지만아마우리과에서우리행정의영역에서다양한요소들을찾는게좀더쉽지않을까,상대적으로.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사실여기초등학교들도있는데초등학교들도특정학교들만,좀아는곳들만신청하는것아닌가?이런생각도들어서.예.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한번와서공연하는것본학교는좋기때문에또신청을하는건데아직한번도경험하지못한데를많이대상을홍보를해야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찾아가는연주회는사실모든분이다가시는것은아니잖아요.약간나누어서,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조를나누어서갑니다.

곽동윤위원

네.조를나눠서.해서저도사실완전체로된공연도보다가저도처음으로접한것은여기박달2동경로잔치때도일부분들이오셔서하는것을보고주민분들반응이제일좋은순서였어가지고이게남녀노소,나이이런것을가리지않고충분히반응이좋을수있겠다.그렇다면부서에서좀더다양화할수있도록찾아가는음악회장소를좀더적극적으로찾아주시면더알려지고그분들입장에서도좀더좋은활동을하실수있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그런다양화에대한노력을해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님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네,발언기회주셔서감사합니다. 과장님,죄송해요.예술단체랑이것관련해서,한번더확인해보겠습니다.이것저희가연수제한없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연수제한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어떻게,걸면반발이심할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니그래서,제가와서이것을보는데조금합리적으로운영되는것같지는않아서.모든신청한단체중에세금을안냈다던가대표자가자격이안된다든가이런단체를빼고는거의다해드리고있거든요.그런데그렇게하면매년너무조그만금액을갖고공연의질이높아지지도않을것같아서지금이제,

이동훈위원

그런데과장님,어쨌든현상황에대해서는공감이가지만지금리스크40번까지있을때한32개?33개빼고는나머지는신규는없네요.작년에,’23년도랑똑같은거잖아요.40번만빠지고다똑같은것아니에요?아,37번부터40번까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매년신규단체가들어오기는합니다.

이동훈위원

여기서집어주실수있나요?제가봤을때는없는데요.아,21번.36번,37번이런데가신규예요?아닌데?여기도11회발표라고돼있는데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제가이것만가지고는신규가어딘지잘모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좀드리고싶은말씀이이게저희가지금부서에서이지원같은경우는지금예술재단에서도신규,신진예술인분들에대한지원이있잖아요.1년차부터3년차까지지원뭐있던가요?대표님?네,있다고치면,부서에서는4년차부터7년차까지이런식으로조금단계를나누면안될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검토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3년이상지원받으면한번을쉰다든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이동훈위원

아니면자부담비율을점차높인다든가이런방안이좀필요하지않을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래야지부서에서도억지로다집행하시려고새로운단체발굴하실거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렇죠.좋은말씀이십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잘못됐다는게아니에요.앞으로조금더세밀하게가자는말씀드리는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래서오해없으셨으면좋겠고.그리고두가지남았는데중초사지당간지주.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것얼마나더걸릴것같으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것도저희가올해는국비를따내지를못해서올한한해쉬고있는데,

이동훈위원

왜못따셨다고생각하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그게국가유산청에도순서를정해서하는데후순위로좀밀렸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올해4월에다시신청해놓았거든요.그런데그게내년도에공사를해봐야그게그다음에도또이어질지를알수가있을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지금도펜스쳐져있죠,거기?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것그러면이것선정되고계속예산들어올때까지저희는펜스치고그대로방치되는거예요,현장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지금은그럴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거기를건들지못하기때문에.

이동훈위원

거기적치물되게많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이동훈위원

보행하시다,거기아이들도막뛰어놀고하는잔디밭인데그옆에이렇게공사현장떡하니있고펜스조금만밀면사람떨어질수도있는데,이것어떻게방안이없을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안전,저희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미관적으로도그렇고안전적으로도그렇고해주시고.이것발굴되려면앞으로제가봤을때는거의근10년더걸릴것같은데좀박차가해서최대한큰금액한번에좀당겨서빨리당기시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내년에도5억넘게지금신청해놓은상태이긴합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래서힘내시라는말씀드리면서,마지막으로삼막사입니다. 이게사실은저화재때문에이렇게지원해주신건줄알았는데이것은전체적인누수고.그러면다시원초적으로돌아와서’22년도화재였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이동훈위원

거기는왜지원이안돼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게방화인경우에는지원을할수없다고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방화예요?실화예요?누가불지른것은아니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지금위에서는그렇게판단하고있는것같습니다.저희가계속올리는데그렇게보기때문에지원을안한다고,이게사실공문으로명시해서내려오지는않지만전화상으로실무자가알아보면그런답변을했다고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이있어서안양시가좀목소리높여서안양시에대표하는사찰중의하나인데이것에좀힘을쓰셔야되지않을까요?안양시에국회의원분들세분계시고.그렇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희도국회의원분한테지금요청을드리고싶은데.

이동훈위원

요청을하세요.요청을하셔야지도와주시든가하지않을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이동훈위원

지금이민원만해도제가3년째계속사실방문드릴때마라듣고있는데제가봤을때는많이힘들어보여요.그리고거기불자분들도굉장히많이방문하시는절인데아직까지열악한상황으로운영되고있는게좀마음이아픕니다.그래서시민분들께서이런사찰관련해서이게또문화적으로받아들일수있고이용하실수있게끔여러각도로넓게정책적으로접근했으면좋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우리안양의향토문화에대해서좀더,고생하시지만더노력하시고적극적인행정펼쳐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최우규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대표이사님,네.출자‧출연기관결산기준자료를제가소관부서인문화관광과에서제출을받았는데2024년에새로반영된결산기준을반영을하지않고결산을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한꺼번에말씀드리는데문화관광과에서도반영된사항들잘챙기셔야되고문화예술재단에서도결산서를작성하시기전에꼭이‘지방출자‧출연기관결산기준’책자를참고하셔서결산을해야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계속적으로말씀드리면행정사무감사여기도금액차이가굉장히커요.행정사무감사때제출해주셨던자료와또실제집행액의차이가큰데이부분도행정사무감사의중요성을그누구보다잘알고계시기때문에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에도꼼꼼하게작성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저는질의는안했는데어쨌든우리예술공원작품엄청난돈을들여서작품이여러곳에많이있습니다.그래서관리부실도그렇지만우리가세월이지나서없어진작품들도여러개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번에또현장으로나가서봤을때,웜홀주차장이죠,거기가요?

그런데거기에보면외국작가들로그전에작품을만들었을때외국작가들이거의다많이작품을만들었던거예요.그런데그런부분에서외국작가들이하다보니까외국에서도와야되는번거로움또그분들이작가의허락없이는손을못대는상황.그런것으로인해서우리가거기에관리라든가감독같은것도제대로못해서부실한상태로그대로방치되는그런부분도있고요.그래서이번에폭설로인해서작년에,올해죠?올해봄에온거죠,네.

봄에폭설온것아닌가?

예.그폭설로인해서그게지붕이무너져서지금그런상황인데이민원이많이들어왔었어요.그런데그작가분이돌아가셨다고해서자녀분들의허락을얻어서그렇게,그럼해결이잘된건가요,지금?

어쨌든외국작가들하고우리가계약할때는앞으로는굳이외국인작가들로해서작품이그렇게좋다는것보다한국작가들도유명한작가고좋은작가들이많이작품이있잖아요.이런까다로운조건으로왜외국작가로하는지,아니면계약할때이런조건들을최소한으로상의협의하에할수있도록앞으로는작품설치할때그렇게계약조건에명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년이되었어요.

네,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저는두가지를했는데요.제가단기성예금보니까그래도자금운영을잘하시네요?

좀아쉬운점이있으면요하반기에하반기8월이후가예치를안하신것같아요.충분하게제가생각하기에는자금의유용성을하셔가지고하반기도한번고려해보셨으면하는생각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대표님,이월금같은것은어느정도나오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예측하셔가지고하반기에도단기성예금으로해서재정의자립도를좀나아질수있는그런방향으로가셨으면,생각입니다.

네,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우규대표이사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익상교육청소년과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저있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사전질의했던것하고오늘본질이출자‧출연기관까지한꺼번에그냥당부말씀만빠르게드리고,네,질의할것만짧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가출자‧출연기관에공통적으로드렸던질의중에각항목별로결산시착안사항항목별로작성해야된다고질의를드렸는데,오늘주신표처럼회계감사보고서가작성되어야되는거예요.이게자체적으로생략하고이럴수있는게아니라거기에나와있는착안사항대로내년결산에서는꼭착안사항대로제출해주시기를세개의출자‧출연기관에공통적으로말씀을드리고부서에서도이런부분들지도감독을하셔야된다,말씀드리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아까놓쳤던부분을우리교육청소년과에서는세개출자‧출연기관에다개정사항을반영시켜주신점은감사드리고어떻게보면당연히해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 마지막으로이월사업에대해서조금은아쉬운점이있어서말씀드릴게요. 계속비이월사업의마지막연도인5개년까지사업을추진하신것은다행이지만2020년최초사업내용을보면정말안타까운사업이돼버린거예요.최초2020년2회추경에서,202년2회추경이면아마도9월경에추경이있었겠죠.이때33억이었고’22년6월에준공예정이었던사업이최종적으로는52억이돼서20억정도가증가했고개관도거의2년이상늘어났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채진기위원

계속비이월사업의가장큰문제점인것같은데최초의사업편성할때는적게그리고짧게올린다음에결과적으로이렇게증액되는것들이굉장히안타까운것같은데요,과장님,여하튼이사업을오랜기간과장님께서끌고오신것같은데결산에서이렇게나타나는이런문제점에대해서한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여러가지로예산회계질서라든지또예산의중요성이런부분에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신속하게해야되는데물론시대적인상황도약간은있었고코로나라든가동절기가또만나고한전관련이또약간있었어요,이설하는거라든가.그래서그런부분이있었는데어떻든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에대해서앞으로저희가염두에두고잘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채진기위원

이게모든계속비사업이지금다비슷해가지고제가과장님한테만좀드리는건데,이게최초사업을올릴때이것을일부러축소를하거나아니면일부러사업기간을단축시키는부분이있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우리이것만가지고서는,사실은국‧도비지원약속을받았었거든요.받았는데도에서좀불투명하게이야기를했어요.그래서저희가그러면일단시비를먼저세워서해놓고받으면,좀이렇게시비를반납하고도비를세우자,이런게있었어요.그래서약간의그런혼선이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아무리그렇더라도최초33억이었던게52억이되었다는것은사실시민의세금으로하는사업에대해서이것은참납득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는데요,이것은비단과장님뿐만아니라이방송을시청하고계실모든공직자분들이조금유념해주셨으면좋겠어요.이런계속비사업에있어서시작과끝이이렇게다른부분에있어서는추가적으로시민의세금이투여되고계속비사업이계속된다는것은,늦어진다는것은적재적소에시민들의세금이꼭필요한데못쓰인다라는것은,아마여기계신공직자분들이누구보다잘알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과장님하고3년간질의‧답변하고과장님하고개인적인그런또우여곡절이있었던것같은데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면서저는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저도몇가지만질의드리면이전에다반복되어서나왔던내용은넘어가고요.사회복지시설지도및점검유무.이게아마뒤에인권침해실태조사랑거의답변서답변내용은동일하게온것같은데,간단한궁금증인데.점검방법이현장방법이라고되어있거든요.그리고점검반이우리청소년안전팀장님을포함해서2명이라고하시는데이것혹시방문하실때불시에가는건가요,아니면통보를하고가시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통상적으로는알려드리고갑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왜인지그럴것같아서질의를드리긴했는데,그럼에도사실또좀더이취지를살리려면불시에점검하는게맞다는생각은드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런사유가있을때는당연히그렇게해야되는데요,그런데전반적으로는서로신뢰에의해서하는게사실은정상적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여기가불시에할만한그런위급하다거나그렇게까지는저희가생각은아직못했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실그부서도왜그렇게답변하시는지또이해가되면서도사실비칠때는좋은게좋은거지라고또모르시는분이나혹은제삼자가볼때는그렇게느껴질수도있을것같다는그런생각이들어서이런의견을드렸고.해서부서에서도사실또예민할수있는시설들이다보니까오히려저는그런점검도한번쯤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은들었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한번검토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었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이학교밖청소년관련해서이게사실어떻게보면재단에질의드리는게좀더적절할것같기도한데,여기서한가지만. 이것혹시이후에재단에서답변을해주실수있나요?저희학교밖청소년관련해서질의드렸는데이게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용이거든요,결국에는.그래서이것을지금과장님한테질의드리는게좀더효과적일지아니면저희실장님한테드리는게좋을지,일단은제가과장님한테질의드리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여기전담인력5명인데,제가처음에질의를구체적으로드리면좋았을텐데.이다섯분이아마센터장도포함이돼있을텐데혹시1인당담당하는학생수가대략몇명정도될까요,지금은?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지금등록인원이자료에도한230명,

곽동윤위원

그러니까220명을그냥5에서혹은4로나누는숫자가,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렇기도한데또이것은등록한학생들이고요.등록되지않고전화상담이라든가이런상담들이훨씬더많거든요,사실은.그래서그런1인당인원한다고면여기보다는훨씬더많다고,업무환경으로는,그렇게말씀드릴수가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도맡고있는청소년이좀많지않을까이런생각때문에질의드리기는했었고요.그리고제가마지막질의으로드린것도혹시종료청소년혹은졸업청소년에대한추적을하느냐에대한질의를드렸는데이것도사실이게없지않을까생각하고질의드렸는데여기없다했고.그런데다만저도이런사업을계속뭔가하셔야된다라고얘기하기에는방금질의와연계되는거지만또졸업한청소년까지추적할여력은사실안될것같아서,다만이러한추적도필요하다는것에는혹시공감을하시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공감하고요.지금여기는상담복지센터와관련해서사실은답변을드렸는데요,쉼터.남자단기쉼터라든가그런데서는좀약간퇴소하고도관리를하고주택지원사항도있고그렇거든요.그래서그런관리도하고,어떤전적으로퇴소하고나서끝내는게아니고시입장에서는관리하는부분이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원래조금학교밖청소년이라고제가질의드렸을때꼭여기지원센터만을생각하고질의드린것은아니었어가지고이것은지금답변이필요한게아니라추후에아까말씀해주셨던그쉼터에서도종료청소년추적하는게문서화된답변이가능하시면따로이것은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의원되고과장님의보직이안바뀐상태에서지금까지온것은아마과장님이유일한것같은데아마교육전문가로이렇게퇴직하시게될것같습니다.그래서아직도제가처음에’22년도7월에교육청소년과업무보고를하면서했던내용들이사실지금도기억나거든요.해서과장님의답변이저도매년점점발전해가는것을느끼하면서저도열심히교육청소년과질문을준비했었던기억이납니다.그래서다시한번수고많으셨다는말씀꼭한번남기도싶었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네.오익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그럼제가,아까말씀드렸는데제가한말씀만더드리겠습니다.아까‘소회를말씀’하셔서경황없이와서했거든요,사실귀띔도없고그래서. 그런데사실저희교육청소년과예산이매칭예산이많이있지만우리순수자체예산이사실많아요.그래서예산때라든가또추경때항상마음졸이면서‘이것을하!이것해야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위원님들께서적극적으로잘해주셨어요.그래서우리교육업무를추진하는데저희가잘할수있고또위원님께서잘해주실수있었던것에대해서이자리를빌려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예,오익상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겠습니다. 장동민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시나요?네,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항상답변준비하시느라수고가많으시고요.제가안전점검관련해서제일궁금했던것은우리재단의아무래도그런시설도많고또이용하는대상도대상이다보니잘점검하고있는지궁금했었는데메일로자료주신것되게잘받았습니다.그런데제가보니까이게법에아마그렇게돼있어서그런것같은데매월점검하게돼있나요,이시설이?

그래서매월자료,제가다일일이본것은아니지만동안‧만안수련관모두12개월치자료잘받았다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지금재단으로제가질의드리지는않았는데아까교육청소년과장님질의할때저희상담센터에서졸업을한혹은종료한청소년에대한추적이사실필요하긴할것같은데아마인력에대한여러문제가있을지실장님의의견이궁금했습니다.그래서답변가능한만큼만요청을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저도사실깊이있게다른관련시설에서그런데이터를구축하는지까지를본것은아니지만아마좀더전문가분들께서가지고계신노하우라든지아마타지자체사례들을알고계실것같습니다.그래서우리가지금있는청소년들을잘관리하는것도중요하지만우리가어쨌든성과를이표현으로는조심스럽지만,성과를낸청소년들이또잘자라나고있는지,또어쨌든우리가관리라는표현보다는계속도움을줄수있는체계를구축하고또이청소년들이다시후배들에게또동생들에게뭔가또다시도움을줄수있는그런시스템을구축하면좋겠다는아이디어에서질의드렸던거고.해서이런부분은아마실무적으로여러고민과어려움이있으실것같은데한번또이런부분도잘검토해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네,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위원장님,같이기관하고해도됩니까?청소년재단이나인재육성같이해도상관없죠?

장경술위원장

네,네.그렇게하시죠.

김정중위원

과장님!제가질의안하려고그랬는데.예,고생하셨어요.그런데궁금한게있어요.그런데과장님이저하고처음에앨범때문에얼마나가슴많이속상했습니까?이것좀전환을시켜야되지않아요?이것뭐없애든가아니면지금트렌드(trend)에맞게끔.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께서그런지적을해주신위원님들이계시는데저도그런생각을말씀하시니까그런부분에서생각을해봤었어요.아,시대의트렌드가이렇게졸업앨범,뭐인격뭐사진관련해서,아마이게신청이저조하면어떻게하나저도그런생각했었는데요.사실자료도드렸습니다마는학교에서100퍼센트하고계시더라고요.그리고항상저희한테감사하다,고맙다,늘말씀하세요.그래서지금,

김정중위원

또말씀틀리네!에이,과장님그때이것매몰사업한다고그러셨어요,저한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당초에사실은의회의원님께보고드리고그런게초중고를다하려고그랬었거든요.그런데아쉽게도초등학교만못하고,네,그렇게됐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제가말씀그때생각이나서드리는거고요.애쓰셨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청소년재단같은경우에는단기성예금을상당히효율적으로운영하시네요.자금에대한보니까. 지속적으로,좀실질적으로특히청소년재단같은경우에는다른재단하고틀린게다른재단은100퍼센트출자금이에요,출연금이에요.그런데재단은한40퍼센트에서45퍼센트수입을발생해서사업을진행하고운영을하는데상당히고충은있을겁니다.그러나보람은되게클겁니다.우리가그래도직접수입을발생해서이런사업을전개한다,이런부분에서는자부심을갖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이병준대표님!기획경제실장을하셔서그런지자금을세기관중에가장잘하시는것같아요,보니까.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고맙습니다.

김정중위원

적은운영비를가지고그래도나름대로진짜대개보면연말같은때는활용을잘안하는데연말에서도이렇게활용하시는것보니까역시예산의달인이십니다. 그런데제가궁금한게있어요.지금대표님,재단의총사업이몇개정도돼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가단일사업으로하면장학사업빼고,

김정중위원

장학사업빼고기존의인재에서하는사업.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한16개정도.

김정중위원

16개?16개사업?

16개사업인데제가이렇게보니까용역하고운영하고아웃소싱(outsourcing)하는게10개사업이에요,10개정도.그러면단순히16개사업에서외부에아웃소싱10개다라고봤었을때는너무외부에의존도가많다라는,저도프로그램을했던사람으로서,그렇게보거든요.그러니까지금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제는내부경쟁력을하나하나더,지금인재가생긴지가십몇년이됐잖아,장학사업빼고도요.그러면지금부터는내부환경에대한경쟁력을더강화시켜야된다.그리고있는인적자원을역량강화를대표이사님이계실때확실히해야된다.저는사실상대표이사님자랑을많이하고다녀요.어려운환경에서경영혁신을통해서조직개편하고그런것에대해서는저는되게봅니다.앞으로도지속적으로그런조직에대한혁신이라든가사업에대한혁신을꼭해주기바랍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장동민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님과이병준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들보충질의준비하십시오.잠시자리정돈후에질의하여주시면되겠습니다. 예,정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동별경로잔치개최.이것어떻게생각하세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경로잔치가시대에맞지않다는의견도있지만또지난20년이상지속된사업이기때문에어느날갑자기폐지한다는것은좀문제가있어서2년전서부터각동의의견을받아서저희가진행을했는데특히올해는대통령선거가갑자기생기는바람에동에서업무과중이있어서좀불만이많았던사항입니다.그래서내년에는소규모로분산개최하는방법도있고또식사를꼭대접하는방향이아니라같이영화를볼수도있는거고뮤지컬공연을볼수도있는거고.그래서방법을좀달리해서트렌드에맞게하는방향또존폐여부도저희가어르신들욕구도한번들어보고자하고또동의주관단체되시는분들한테도의견을조율해보고자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각동에서가장문제점이뭐냐하면요안전관리때문에그것을제일염두에두고있어요.행여나시설할때혹시안전사고날까,그것때문에각동에서제일힘들어하고요.그다음에예산대비아시겠지만여기동별경로잔치개최하는것보면우리대형뷔페식당이라고그러죠.인위적으로가서그냥대접하고거기에서도또금액맞추려고사정하고.이런문제점이있으니까제가대안을각동의동장님외주민자치라고해야되나?아니면주관단체?에다가의견수렴을해달라고자료요청했는데아직,받으셨어요,과장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다받아봤고요.31개동에다받아봤는데폐지가많고요.의견은폐지가,공무원이작성을하다보니까‘폐지의견’이많고또대안이라고하는것이‘시에서해라’,‘한꺼번에시에서개최해라’이런내용이많았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그예산이시에서하는것보다,제가들은것말할게요.예산이5억가까이되잖아요.4억8천800?한5억정도되는데.제가대안한번말씀드릴게요.이것실제들은거예요,단체여러동에서.만안구,동안구를나누어서아트센터라든지공연을해달라,차라리.그유명한트로트연예인들많잖아요.유명한TV에서나온요즘에TV조선이라고해야되죠?그쪽의유명한분들불러도몇분만해도경로잔치문화쪽에하는방법을하시는분있고아니면어느날짜를지정해서실내체육관,안양.실내체육관에서전체공연을안양시에서해주는방향이있고또소상공인.그동네별로있죠?각동.그상가가많잖아요,지원을받아서식권을차라리지급해서1만원이면1만원짜리,1만5천원1인당예상을했잖아요.더많이해서나머지그것을가실수있는몇군데에서배급해서날짜를일주일이면일주일,아니면3일이면3일.그러면소상공인도살리고같이하지않냐,이런의견도나왔고,아까얘기한대로아예폐지하자라는의견도나왔고.그런데대안을말씀드리는거예요.전에과거에좀전에과장님말씀대로20여년간,20년전에는아무래도우리가복지가약했잖아요.복지과장다해보셨지만.그런데지금은시대흐름이많이바뀌었단말예요.우리가그때는식사위주가아니라이제문화쪽으로가겠다는거예요,어르신들도.과장님도머지않아어르신이되지만식사보다문화를원하시는세대가된거예요.배움도깊어진세대가되었고요.최하거의우리교육수준이높은세대로바뀐거예요.그다음에이제문화쪽으로.지금이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우리가복지쪽으로다해주잖아요,어르신들.경로당이든.그러니까이것을대안은이제바꿔야돼,이제시대가바뀌었다는거죠,제가말씀드리는것은.무조건안하자,미개최가아니라그런대안을한번생각해보자이거죠.그래서각동에할수있는방향이나아까처럼아예하지말고어떤대안을일단찾아보고방향을점점바꿔가는게어떠냐고저는그렇게들었어요.과장님생각어떠세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금사실은경로주간인5월에행사가있고10월2일날이노인의날입니다.그래서노인의날기준으로해서저희가실버문화축제그다음에노인의날기념식해서아트센터에서한저희가1천500명가까이참석하시는,그래서지금말씀하신유명트로트가수뭐‘미스터트롯’,‘미스트롯’에나오셨던그가수분들.그다음에공연또어르신들장기자랑이런것은사실은10월달에저희가행사를하고있는데지회랑같이.그런데동에서는노인회지회행사다보니까동의담당자들은사실그행사를잘모르세요.경로당어르신들하고같이저희가지회를통해서하다보니까.그래서이미그런행사는하고있고.그러니까동특성에맞게소규모로분산개최하는부분을저희는계속권장을했는데실질적으로또의원님들오셔서인사말씀도해주셔야되고.분산을하다보면단체에서도주관할때도힘이드니까그런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오래개최하다보면무슨문제냐면2분의1을예산편성1만5천원한거잖아요,어르신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전액어르신전액을준게아니라.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동별로?이게무슨문제냐하면어느동은좀남는동이있고요어느동은오버가돼요.그러니까2분의1을주었는데4분의3이오신거지.거의막밀려서.그러니까끊는거야.그러다또안전사고때문에어르신안드릴수도없고.또봉사하시는분들이불만이뭐냐하면지금주신데몇십명씩하셨잖아,공사를.그런데이분들이하루종일공사하고식사를주민자치위원이든다른데회비로식사대접도한다든가기타등등하는경우도생기고.그러니까이게잡음이계속있는거예요,내부적으로는.그러니까또안전때문에힘들어해요,사회단체이것맡은단체에서.그러니까이것회의를하고뭐하고하는게아니라그냥내가의무사항으로하는데과거에는부녀회라든가계속음식도만들고직접하고그랬는데이제그것을전부다안하세요.거의안하시려고하는시대다이거지.물론하는동도있는데거의안하시고거의지금주신대로어디식당이나한곳에다예약해서한곳에서한다고요.그러다보니까거기에도안전동선,무슨동선다만든다는거지.지금다행히그동안안전사고가크게안나서지금지내왔는데늘얘기하는게안전사고를말씀하니까이것을좀대안을찾아서아니면아까처럼소정의지원이라든가금액을일률적으로1만5천원지원이면1만5천원이나얼마저식당이나몇군데를나누어서.인근식당은뭐식사대1만원정도해달라면인근식당들다할거예요,어르신봉사좀해달라면.비용안드리는것도아니고.그참여하는인근뭐안양1동도엄청많고각동마다있잖아요.차라리그렇게분산배치해서,저희의원들이나뭐하나인사말하고뭐그게중요합니까?어르신들안전하고성실하게이게뭐,그것에서만들어진거지.인사더한다고뭐저기한것은아니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것식사를비용으로달라고하는경우도있습니다.그런데비용으로지불하게되면또선거법,

완기

정완기위원

제말은비용이뭐냐하면단체에다주잖아요?이것도비용지불하는거잖아요.식당에일류적으로.그러니까식당에다지정을해서이런식으로그런대안도하고아까처럼10월달에공연하지만차라리이것을몰아서노인의날은기본행사라든가이런큰공연을더한번해주든가문화쪽으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더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그러니까동에,

완기

정완기위원

올해도다시한번하실거죠?각동에다의견수렴받을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할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어쨌든올해안에대안을찾으실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찾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찾도록만하지말고,찾으실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동에다가의견물어보면거의다하지말자에,

완기

정완기위원

예,예.일몰사업하지말자그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일몰사업으로가는분위기라서저희가제개인이판단할사항도아니고정무적인판단도필요한부분이라서.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31개동을다시한번심도있게하루,아니면각동에이번에실시한단체있잖아요?단체회장님이라든가기타추진한단체하고동장님하고회의한번해보세요.딱하루만잡고,잠깐.거기서의견한번다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렇게해가지고대안좀찾으세요,과장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네,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제가차상위계층장제비지원.제가이렇게보니까사실상장제비지원이너무적어요.이게보니까50만원씩돼있잖아요.그리고많이불용액도많고그랬는데제가돌아가신분들어떻게데이터를뽑겠습니까?그렇지만한번추계를잘하시고그리고이것한번고려해보세요,과장님.50만원은적다.한번차상위계층이라면그렇게형편이좋으신분은아니잖아요.그런측면에서저희가지원을한다면보다더실질적인도움을주는게어떤가라고생각을합니다.이것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답변서과정에서사실저하고조금생각이달랐던부분이있어가지고답변서를한번더쓰셨는데재정계획심의위원회애초에대상이아닌것은사실은여기질의목록이아니었고포함되는내용들있잖아요?포함되는데받았거나안받았거나그건데,해당사항없는내용도쭉작성해주셔가지고내용은충분히확인을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2020년부터시작해서지난본예산까지해서5년이지났어요.그래서이제힌트를드리자면올해는5년이끝나는해이기때문에의회에제출해서연장을해야된다.알고계시는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렇잖아도위원님께서5년경과된것을질의하셔가지고‘이게뭐지?뭔가가있나보다.’라고,‘확인을해봐라’라고했더니만다행히저희가아직5년이경과가안되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네네.너무다행입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만큼모든공직자는5년안에하고싶을겁니다.그런데여러가지상황이나여건들이녹록지가않아서이게계속연장되는부분인데위원님때문에덕분에알게되어서차후에내년에는올리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번에본예산서올라올때다시올려야되는것저도확인하고혹시라도놓친부서있으시면이월사업은5년이다.5년이지난다음에는의회에추가적으로동의를받아야된다라는것잊지않아주셨으면좋겠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마지막2024년도예산이월조서를보고있는데이것이월사업조서를작성하면서부서에서어떠한고민을가지고작성하는지에대해서조금봤는데요,우리노인요양시설확충,치매전문요양병원건립에서기존안있고변경안있죠?이것가로로돼있는것은끝에서두번째페이지입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럼이제이렇게돼있어요.착공이’24년12월이돼있는데실제착공은언제했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올3월에했습니다.

채진기위원

3월에했죠.그러니까이게10월말일기준으로작성되는서류인데이몇개월차이,그러니까3월에착공할지12월에착공할지제가정확히는모르겠지만담당자께서작성하실때아니면부서에서이것작성하실때이것을이렇게차이가나는경우는왜그러는건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입찰을하게되잖아요?그시공업체,감리업체입찰을하는과정에서저희가생각하는것보다훨씬이번에도시일이오래걸렸고.시공업체하고감리업체하고동시에입찰을저희가의뢰했는데감리업체는또안돼서세트로가야되는부분이있어서감리업체가또2월에되었기때문에이게좀착공이늦어졌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청계공설묘지공원조성같은경우는’25년6월에착공이되는것으로있는데착공을했나요?’25년6월현재시점에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직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왜못했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금청계공원묘지같은경우에는실시계획인가용역하고공원조성계획인가하고그게용역이정리가하고그다음에국공유지부분에대해서무상협상협의도해야되는사항이있고.그래서그게생각보다지지부진하게잘속도감있게진행되지못하다는말씀드립니다.

채진기위원

저는지금우리’24년도만봤는데’23년,’22년계속이월되는내용들보면사실은우리가예측을딱맞아떨어지게못하고있다는부분이분명히보여요.그러면지금말씀해주신것으로봤을때는’27년6월에사실상어려울수도있을것같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이게장기미집행시설은2025년까지했었어야합니다,6월까지.안그러면모든지역공원용도가다폐지되는상황이었던건데저희가올해그것을국토부랑협의해서2027년6월까지는무조건해야됩니다.

채진기위원

네.저도무조건되었으면좋겠는데아까도제가이월사업말씀을드렸죠.최초의5년안에끝났으면좋았을사업들이지금기약이없거나굉장히늘어지고있어요.그래서아마도예산이늘어날가능성이,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있습니다.네,그래서이것제가이월계속얘기해봤자당겨지는것도아니고.하지만이월사업들이우리결산과정에서심의가되어야되는부분들도있고부서에서혹시라도놓치는부분이있을까하여이렇게질의를드렸고요.그외의답변서들은다충분히제가서면으로이해가되는부분이있어서추가적으로질의는없고여기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좀폭넓게질의드렸었는데답변서섬세하게잘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짧게짧게넘어가겠습니다. 운영비보조금잘되고있는것같아요.아무래도부서마다조금편차가있는게노인복지과같은경우는아무래도어르신들을상대로하시다보니까이런부분들차근차근잘해주시는것같습니다.그래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다음것. 라이브송출관련해서여기서지금노인의날비슷한저희가민간행사들이굉장히많은데기금사업이라든지,부분들은또빠졌어요.실버동화발표대회라든지.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어떤것말씀하시는건지?

이동훈위원

노인복지과행사성사업예산.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행사성사업.

이동훈위원

그리고송출여부질의드렸었는데.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이게저도궁금했던게작년연찬회를갔었는데현장에서제가행사를참석을못하다보니까어떤내용일까감상을하는데시청자수가저혼자더라고요.그래서타의원님들께도관심좀부탁드렸는데.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것은저희가행사성보조금으로지원한게아니고,이것저희가직접한것만작성을했고요.그것은기금으로,보조금으로집행된사항이라서그사업은,

이동훈위원

그렇게따지면안양시실버문화축제도민간행사보조금아닌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네,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다보조금이잖아요.노인의날기념행사빼고.아,이것도보조금이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그런데왜그것은누락되었을까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기금사업은저희가생각을못했던것같습니다.그리고지금아마말씀하신게동화구연대회였던것같은데그게중소조그마한뭐방송?유튜브방송으로해서,

이동훈위원

조그만방송이라기에는이것독점인데요?여기에자체적으로콘텐츠까지편집해가지고다업로드(upload)해가지고올리는데.이게사실지자체에서지자체예산으로개최되는행사가사익을추구하는방송사에서이것을단독으로송출하고콘텐츠를편집해서게재를하고있어요.이게부당이익에해당될까요,안될까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거기까지생각을해보지못했는데그이후에2025년도에는그사업을그단체에서신청하지않았습니다.저희도신청하지않았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게어떤말씀이시죠?신청을해야지만이게중계를할수가있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기금은신청주의니까신청에의해서저희가심의를해서결정하는사항인데그부분은좀미진했던사업들도있고해서저희가좀지적을했었거든요.그랬더니만올해는신청을안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거기에는중계권을계약했다는건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중계권이라기보다는‘실버미디어랩’얘기하시는거잖아요?신문사에그런방송까지같이할수있는콘텐츠가있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뭐라그럴까,편집되지않는과정들이나가서,

이동훈위원

그러면이게홍보비몫으로집행을하셨다는얘기인거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요.홍보비는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어떻게그게가능해요?방송사랑계약했을때용역사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자기네가직접운영하는방송인거죠.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그몫을묶어서갔을것아니에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요.그몫은묶여있지않았고요.지급내역서에는강사비하고그다음에출연자들지원하는것그다음에기본적인것만,저희가예산자체가150만원밖에안되는거였기때문에홍보비성으로저희가책정하고또그것을지원하지는않았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래서지금안양시실버문화축제같은경우도타방송사에서단독으로중계를하고있고유튜브에서도안양시의공식적인축제임에도불구하고그렇게하고있고.이게민간행사보조금으로되어있어요.이것대부분행안부에서도,아,기획재정부인가?에서도지침이이러한축제같은경우는,‘연관성으로계속갈수있는사업같은경우는집행부가직접개최를하라’라는지침이있던것으로기억하는데혹시알고계십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내용까지는제가확인한바가없고.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도충분히명분도있고저희가한번다시확인해보고올해10월달에또행사를진행하고유선방송으로,티브로드로도방송될계획에있으니까그부분은저희가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래서안양시시민의세금으로운영되는것이고모든행정에대한집행은투명해야된다라는것다시한번강조드리면서,부당이익이나이런것에해당되지는않겠죠.그리고많은분들께서관람하실수있도록다양한매체를활용하는것도좋습니다.맞죠?다만안양시홍보기획관이라는담당부서가있고각부서에서도송출하고있지만이런것들이안양시가파악이되어야된다라는것을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그리고적극적으로안양시의매체를키울수있는방안도같이협력해달라라는말씀드리려고질의드린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런데그부분은사실은역으로저희는모두가티브로드에서방영이되어서우리의행사가또어르신들의장기자랑하는모습을누구나가다보편적으로볼수있는시청권을확보했다는면에서더,

이동훈위원

아,과장님!못했다고말씀드리는게아니에요.그러니까이게눈에보이는집행이아니기때문에이런것들을공식적으로예산을분담한다든가더태운다든가더올리시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그렇습니까?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공식적으로하시라는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대신그분들이정당하게본인들채널로운영하는콘텐츠가아니고안양시의채널로옮겨와서만약에수익성,사익을따지고싶으시면정당한용역비를드리면되는거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말씀드리려고질의드린거예요. 그리고마지막으로양곡비하나만더짚고가겠습니다.’23년도자료주셨는데’24년도자료는아직저희가정산이안됐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금양곡비는구청에서작업을하는데아직정산을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저도경로당행사나어르신들만나뵈면서듣는민원이’25년도부터는저희가식사제공이5일로바뀌었습니다.맞죠?그래서기존에8포제공되는데는12포씩제공이되고있고요.맞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최하기준이올해바뀌어서저희가12포까지지원할수있도록바뀌었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올해반기정도지났는데각경로당마다쌀이남는데가있고부족한데가또있을거예요.맞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확인되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것은양구청에서하는건데아예식사를안하시는경로당도많습니다.밥을할사람이없어서안하는데도있는데그래도급식이쌀을,만약에쌀값이안나가면다른쪽으로도쓸수가있는거거든요.그런데지금남는지여부까지는제가확인이안되지만양구청에저희가얘기를해서그런남는부분발생하지않도록,어느경로당은모자라서아우성인데어디는남아서떡을해서돌리는데도있다는저도얘기들었긴한데.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그것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흰쌀만,그러니까쌀만,양곡만지원이되다보니까어르신들께서굉장히좀많이남는다라고말씀해주시고우리가오히려돈을써서떡을뽑아서나눠먹고있다라는단점이보였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어르신들이어떻게흰쌀밥만드세요?그렇잖아요.좀오곡도섞어서주시고좀그러면서가격수요맞추면안됩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런데이게정부양곡이다보니까연간단가로해서정부수매양곡갖고서저희가구매를하는거예요,구청에서.

이동훈위원

과장님,’25년도부터여기에서국‧도비매칭해서지자체비용더올라갔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안양시만큼의예산은우리가더쓸수있는거죠?아니에요?정산보고할때다딱맞춰서써야돼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거의딱맞춰서쓰고있고요.

이동훈위원

정해진비율대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러면양곡을하려면누구는콩으로달라누구는현미로달라,또소화가안되니까나는쌀만달라.사실은있었던얘기입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오곡으로주세요,오곡으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소화가안된다고또싫다고하시는분도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그런것들을수요조사하셔가지고좀물리지않게,그리고어르신들께서건강해지시면좋은것아니에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좀부탁드리려고질의드린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노인복지과항상고생많으시다는말씀드리면서더섬세하게어르신들의수요맞출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부서에서답변서작성하시느라수고많으셨고요. 불용액관련해서공통질의였는데이게아마상임위있을때도한번질의드렸던것같은데,장기요양시설친환경쌀급식차액지원.이것도집행률이32.5퍼센트로되게낮았는데불용사유써주신것들보면또왜낮은지알겠으면서도혹시올해도추세가어떤지또부서에서그래도대안을마련하고계신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특별하게대안은아니고요.이게실질적으로요양시설에서급식을직접하는데가없고다외부업체를이용하고또쌓아놓을공간이없어서못하고해서집행률이상당히낮습니다.지금도거의50퍼센트미만인데요.그래서저희가건전한재정을위해서일몰로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혹시시비100퍼센트인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시비100퍼센트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방금저도사실그얘기제안드리려했는데,이미부서에서검토하고계시다해가지고적절하게’26년예산편성할때는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조금넘어가서,지표도크게많이초과한것같지는않아서지표도넘어가고. 기금을저도계속질의를드렸는데실적보고서는메일로부서에서잘제출해주셔서다확인을했고.지금제가보고있는페이지가실적보고서제출여부라고표로작성된페이지제가보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제가「지방보조금관리기준」말씀을드렸는데이실적보고서가사실은사업을종료하고2개월이내에제출해야되는게맞는데여기보면준수한것도있지만상당히오랜기간,종료일거의1년지나서낸기관도있는데이게사실늦게낸곳이다같은곳들이거든요.혹시이게약간궁금한게‘그런데어떻게’25년도에다시또제출이됐지?’,이것을까먹고있다제출한건지혹은부서에서다시얘기를해서제출된건지.제가최대한보조사업자얘기를안하려고지금하다보니까말이좀어려운데요,혹시답변이가능하실까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대부분지회에나가는보조금자체가종류가여러가지있다보니까담당자별로좀차이가있기는한데대부분모아서몰았다가주는경우가많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지금그래서아마사업이단1건만있었을것같지는않고연초에있던사업도있을것같고연말에했던사업도있을텐데,그런데아까계속제가같은얘기를드리지만지방보조금사업을처리하는기준과동일하게기금에서나가는사업도관리를해야되기때문에부서에서한번올해도비슷한사업들을아마하실것같아요,기금사업의,지금우리노인기금의특성상.한번점검을해주시고사실평가도들어가야하거든요,이제.상대평가로하는게원칙이기는한데아마이것도좀되게어려운부분이있겠지만한번전반적으로기금사업의내역을점검해주시고’26년도에이런실적보고를점검할때는좀개선된,제도적으로개선이될수있도록확인해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사회복지시설평가.여기우리시같은경우는사실되게높은평가를받았다생각하는데그래도또약간의아쉬움이라고한다면2개항목에대해서는A등급을받지못했는데혹시부서에서이런부분도살펴보시거나혹은개선할수있도록뭔가도움을드리는게있는지이부분만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이노인복지관이법인체가바뀌면서,수탁법인체가바뀌면서평가를받았습니다.그러다보니까걱정을했던부분인데다행히A등급을받아주셨고‘시설운영전반’은시설노후도때문에B등급을받은거라서올해추경에서특조금도받아서개선하는부분도있고요.‘재정조직운영’부분은예산이항상부족하다보니까이런내용이나왔던것같은데제가올(all)A받을수있도록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저번추경때쉽지않게보수예산이통과됐는데어쨌든다음평가때는좀좋은결과가될수있게,그리고과장님이또잘지금인지하고계신것같아서잘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제가인권침해실태조사를일괄질의를드리기는했는데이게사실노인복지과만,제가받아본답변서기준으로는복지문화국에서실시를안했다고되어있습니다.다만다른기관같은경우는인권침해실태조사대신에다른평가로대체되는경우가있었는데혹시,그러니까이렇게만내용을보면좀감독이부족한것아닌가라고보이는부분이있어서혹시이런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또요청드리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이게「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저희사회복지사처우개선관련지위향상?그우리조례에도인권침해부분이있는데요.그런데거기에도교육을하고어떤노력들을강구해야된다라는규정만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위원님질의에실태조사여부만,그냥거기에만포커스(focus)를맞추다보니까그런거고,자체교육이라든가또신고창구라든가이런부분들은다운영은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아마다른부서들도그렇게비슷하게답변을주셨는데여기만약간,그러니까양식이딱그부분만쓰여있어가지고질의를드렸고요.아마이게양로원,요양원,사실시설개수를합치면한두군데가아니잖아요,사실되게많잖아요.그래서모든것을일일이다감독하는것도쉽지는않겠지만방금얘기해주신그런체계들이잘운영될수있도록이부분역시잘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향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한20분정도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김정민장애인복지과의과장님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고요.일단은‘집행잔액50퍼센트이상발생사업’관련해서‘장애인직업재활시설훈련장애인기회수당’이게사실거의절반정도밖에집행이안됐는데‘수요예측에어려움이있어불용액이많이발생함’이게사실복지문화국에있는상당수사업들이이런경우가많은것같은데그럼에도이게절반밖에안되는것은좀개선이필요해보이고또집행액금액자체도,예산자체도거의5천만원에가까워서적지않은금액이라좀개선이필요할것같은데여기지금부서에서작성해주신대로면밀하게예측해서예산편성이되도록노력하겠다고하셨는데조금더구체적으로설명해주실수있는지그리고개선이가능할지부서에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이사업이2023년도그다음에2024년도집행잔액이많았던사업이고요.이게훈련장애인이다보니까전년도의사업량을저희가산출함에있어서그다음해에장애인일자리사업이나이런사업에참여하시는분이생기면훈련기회수당받는대상이또안되시거든요.이렇다보니까이게전년도의사업량을잡다보니약간예측을못한부분이있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집행잔액이이렇게남았다는것은저희가적극적으로대처하지못한부분이있다고생각을하고요.앞으로이부분을저희가면밀히검토를해서추경에반영해서감액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필요하다면감액도해야되고혹시좀더적극적으로대상자를발굴하는것도가능한가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대상자발굴은이게훈련하는장애인에대한훈련수당이기때문에하루에4시간정도일하시거나아니면수급자가,그러니까4시간이상일을해야되고80퍼센트이상출석을해야되고이런대상인데이런대상자가수급자이거나이런대상이오면또지원대상이안되세요.그래서그런부분은발굴은저희가노력은하겠으나약간변동이있을수있고요.그러니까저희가사업추진율을면밀히검토해서감액조치하거나그렇게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기준을정하는것도우리시가사실마음대로정할수있는게아니고다정해진기준이있는거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네.

곽동윤위원

그래서아마필요하다면부서에서,물론우리가의견을올린다고해서다받아주지도않겠지만부서에서생각할때좀불합리한부분이라거나개선이필요한게있다면또상위기관에도적극적으로의견을제시해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조금몇가지는넘어가고.기금으로넘어가서여기도계속반복되는이야기지만지금장애인복지과에서관리하는기금도사실보조사업이많은기금입니다.해서연번으로만보면22개의보조사업이있는데아까그자료는좀수정해서다시오늘회의끝나기전에제출해주시고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

곽동윤위원

이게아무래도어쨌든민간단체들을끼고있어서되게조심스러운부분이있지만지방보조금사업에대한관리가엄격해진만큼우리기금으로진행하는사업들도이사업평가들더잘시행해주시기를요청드리면서. 하나지금질의드리고자하는것은지원사업평가결과가우수라는것은전체적으로결과가90점이라는것으로이해를하면되는,이22개사업에대한평균치인건가요?아니면종합적인평가를한건가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담당자가‘보탬e’자체평가거기에저희가입력한결과고요.

곽동윤위원

그래서그결과를어떤기준으로90으로한건지가사실궁금한거고.다른부서답변서보면자체적으로사업평가를해가지고‘매우우수’에서부터‘매우미흡’까지그기준이있잖아요?해서기금으로진행하는보조사업도사실그내역들이점수로해가지고다있었는데지금여기장애인복지과사업같은경우는그부분은없고그냥종합적으로90점이라고만쓰여있어서개별평가가되어있는것의평균치를낸건지아니면,제가또똑같은질의지만,그냥종합평가를한건지가궁금한거여서혹시이것자료를좀추가로더확인을해주실수있을까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저도추가로제출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아마사업내역별로제가생각할때는있을것같은데혹시지금답변서수정아마하고계실수도있을것같은데,이부분이만약에반영이된다면좀포함해가지고답변서를수정해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 집행내역서265페이지요.장애인가정출산비용지원금.지금여기같은경우에는점진적으로2022년도부터떨어지고있어요,’23년도,’24년도.이추계를보면실질적으로출산이좀많이줄어들었다는얘기로들어도되겠습니까?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줄어들기도했고요.여기장애인가정출산비용지원사업이것은시비사업이고국‧도비지원사업이또따로있습니다.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이라고해서요,국비사업을우선적으로먼저저희가집행을하고있기때문에그것을먼저주고나서시비사업으로,

김정중위원

그것은잘하는거예요.국‧도비를먼저써야겠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그러다보니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

김정중위원

잔액이많이남았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그러면그국‧도비사업은나중에저한테자료좀주시고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국‧도비사업을제외한우리시비사업을국‧도비로대체하기때문에줄었다’이렇게,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런부분이많이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부분이있다고생각해도되겠습니까?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 274페이지요,장애인활동지원센터.자료를보니까실질적으로2022년,’23년,’24년에,’22년,’23년은그다지늘지도않았음에도불구하고’24년에예산을더증액했어요.그렇죠?그런데’24년에는’22년,’23년에비해서사업은실적은좀늘어났습니다.그런데예산이’23년보다예산확보를더했기때문에집행률은76퍼센트예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이것은데이터가있으면어느정도추계가가능한데이렇게’24년도에증액을한이유가뭐예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게인건비증액분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인건비증액분이라도너무많이남지않았어요?지금이게76퍼센트집행률이라면약한24퍼센트가불용액이된건데.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아,불용액이요?

김정중위원

예.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불용액이이부분은저희가사실시설장이2025년1월까지공석이었는데요.그부분에시설장인건비를계속포함했었습니다.했었는데공석인상태로뽑지못하는상황이다보니그게잔액으로남게되었고요.이공석은올해2월1일날시설장채용으로정상화는되었는데요,그부분입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제가집행률을쭉,해마다행정감사때도‘불용액은많이남으면안된다’,한5퍼센트내외가가장적정하다고그렇게제가말씀을드렸는데요.평균적으로여기가17퍼센트,18퍼센트24퍼센트예요.이것은너무과다하게편성한겁니다.차후에이렇게과다하게편성이되면예산이다른데로못가요.결국은그게서비스가우리시민들한테가지못하는거예요.그런부분에서는철저하게사업계획부터전년,예를들어서과거에했던데이터분석하셔가지고예산을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시간을좀절약하고자기금사업과관련된우리복지문화국관련전부서에똑같이말씀을드리고싶은게,전체적으로자체추경을하는경우에는서면심의를하는경우가많아요.이것도아마기금사업의용이한점이아닐까싶어요.특별회계나일반회계같은경우는모두가다의회의심의를받아야되는데‘기금사업의경우에는전체사업비의15퍼센트이내의경우에는자체적으로할수있다’라는기금운용의탄력성이라는부분이있어서이렇게하는데.그러면더서면심의보다는대면심의를통해서정당성을확보하는게좋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제가이내용을장애인복지과에하는이유를아마도과장님은잘아실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양성평등기금,노인기금이것똑같아요.그래서이부분들부서에서조금더챙겨주셨으면좋겠고요.총무경제위원회에있는모든기금은다의회에추경편성하기로약속을했어요.그런데제가여기보사환경위원회소관위원도아니다보니까이것을제가‘하겠습니까?안하겠습니까?’여쭤보기는참어려운데가능하면의회에추경편성을통해서사업의정당성을보다많은시민들께확보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데과장님생각이어떠신지궁금합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위원님말씀맞다고생각을하고요.저희가자체추경이나이런부분은대면심의로하겠고요.그리고지금말씀하신대로운영을철저히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질의는세입편성세부내역인데요.오늘당일질의드렸던내용입니다.아마도이것도보사환경위원회의많은사업들이보조금사업으로집행되다보니까이보조금사업을정산하고그금액을어떻게하느냐에대해,지금복지문화국에있는많은사업들이이렇게하고있는것같아요.우리보조금사업정산은언제하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정산이요?

채진기위원

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거의그해에정산을하지만저희가바우처사업이나이런사업들을그해에정산을못하고그다음해에세입‧세출외현금으로들어오는사업도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러니까얘기를들어보면일반우리안양시예산처럼보조금사업도사업기간이12월31일자로출납폐쇄일이같죠?그래서아마도한1월정도쯤정산을받고한2월정도면아예반납을받는다든지할것같은데그러면충분히우리가1회추경때이것을반납할수있는데2025년3회추경편성예정인내용들을보면이것다2회추경때반납할수있었던거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이것제가’24년보조금,그러니까’24년이라고적혀있는내용들은우리첫추경,원포인트(onepoint)말고이번에2회추경때충분히반납할수있었던것들인데이런부분들이비단장애인복지과만얘기하는게아니라보조금사업들을집행하는모든부서의공통적인의견인것같습니다. 그래서또나오는질의가그다음바로질의예요.행정사무감사기준집행액대비결산액이줄어든이유.이것도아마마찬가지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우리가보조금을다줬으니까당연히집행할거라고생각을하고행정사무감사기준전액이집행됐다고하지만실질적으로이게보조금사업이다보니까이6종운영시설에대해서다일일이전화해보고‘출납폐쇄일까지얼마남을것같아요?’라고여쭤보지않잖아요,일반적으로.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중간에반기별로확인은하지만약간그런부분이좀미흡했던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러니까이런자료들이많아지면사실행정사무감사에서‘출납폐쇄일기준까지집행가능해’이런것들을적는의미가사실없는거예요.그래서보조금사업도가능하면10월말일전에한번이런것들얼마집행가능하냐.그러니까여기보면근무를그만두신분들도있고여러가지이유로예산이남은거잖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들은조금더꼼꼼하게작성했으면그래도이렇게‘전체집행되었다’라고쓰지않아도되는내용들이에요.이번행정사무감사자료를제가어디서볼지는모르겠지만우리복지문화국에서작성되는행정사무감사자료들을제가꼼꼼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월사업내용은제가계속얘기해왔고이미이사업은준공이되었기때문에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신가요?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처음인사드리는것같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이동훈위원

네.잘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제가여러가지질의드렸는데두가지만좀질의드릴게요.첫번째로지체장애인협회에특장차량구입하셨는데이게법적근거가어떻게되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법적근거는「장애인복지법」제63조단체의,

이동훈위원

저희근거조례가있나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근거조례요?근거조례는이렇게차량구입에대한,

이동훈위원

이게자산취득비로잡히는건가요,협회에?그러니까증여가된건가요?아니면저희소유의차량으로되어있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이동훈위원

팀장님들답변좀주시면,팀장님들안계세요? 그러니까민간자본보조금이기때문에사라고주신돈인것같은데맞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법적근거가복지법이고조례상으로는없다라고봐도되나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조례상에는차량구입에대한지원이구체적으로나와있는것은아니고요.장애인복지시설지원조례?그부분에‘지원할수있다’이런부분만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요.저희가편의에대해서관념적으로조례를만드는경우들도있지만여기에차량을준다든가그런항목들은없는것같은데이부분은조금면밀하게파악을해주셨으면좋겠고.저희가2년전에도그렇고장애인분들의이동성편의를증진시키기위해서버스를더러교체한경우들도있습니다.맞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저희가더많이는못해드려서죄송하지만이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만더근거법령에대해서의회랑소통하시고집행하시는게투명하지않을까싶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말씀드리고.두번째로는저희반다비체육관관련해서좀말씀드리려는데이게원래법인전입금이매년1천만원씩이었나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1천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원래공고나갈때3천만원아니었나요?제가공고문을못찾아가지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게중간에아마제가잘기억은안나지만1개소밖에안들어와서,

이동훈위원

계속유찰되고해서세번째공고만에돼서1천만원정도씩으로5천만원된거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지금이제제가질의드렸던것중에저희가체육시설같은경우는체육조례에따라서요금을산정하게되어있는데여기는아무래도특수성때문에비장애인과장애인,이표현이맞는지도모르겠지만장애인과비장애인의요금을다르게책정했으나체육조례에근거하는비용과는또상이한결과들이있어요.맞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어느정도비장애인이이용할때의이용금액은맞추는게맞지않을까싶은데어떻게,좀법인이랑협의가되는부분일까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저희가요금이것산정할때장애인,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장애인분들의요금은당연히,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분들것은당연히하지만체육과그조례도검토해서반영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

이동훈위원

그런데제가확인한바로는저도앞서총무경제위원회소관으로하면서요금을봤더니다상이한부분들이있어요.그러니까「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그리고저희가「평생교육법」그리고체육법다달라요.그래서이요금을안양시가어느정도는통일을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좀드리고싶은거고.반다비체육관이어쨌든안양시에서여러기관들이모인첫번째상징적인공간이에요.거기에좀부탁을드렸던것도장애인분들의프로그램이우선이겠지만여유시간대는비장애인분들도이용하실수있게끔최대한열어달라라고부탁드렸고,다만이용객들로하여금뭔가다르다는느낌은들면안되게끔,시설유지에있어서뭐특별한게없다면.그정도선으로부탁드리는거니까한번더조율해서체육과랑도논의하시고비용통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정민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의김양희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제가2개인데하나는자료로갈음하고요. 집행내역서295페이지요.보육정책위원회참석수당에대해서3년치를제가봤는데.여기지금보면면접심사가서면으로하는겁니까?아니면위원회가회의로진행하는겁니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위탁서류및면접심사는서면심사와그다음에면접심사를각각해야됩니다.서면심사는서류들어온것을먼저일차적으로배수안에하고그다음에면접심사는위원회를개최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적은금액이지만’22년도,’23년도도그렇게저조한,집행잔액이많이남았음에도불구하고’24년도증액을했어요.그런데또지금집행잔액이60퍼센트정도가이게남았거든요?이런현상은왜있는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24년도에저희도이것을검토해보니까요보육계획심의‧의결하면서같이,1회이것하면서위탁서류같이했더라고요.그래서수당은1회로나갔지만이것을효율성을위해서같이,그러니까전과후로나누어서이것을진행했습니다.

김정중위원

함께했다는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당초는이예산이’24년도에는보육위탁계획이많이있었는데이것을보육계획심의위원회와같이하다보니까이게그런잔액이남은것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이해가안가는게’22년도,’23년도에위원회를개최함에있어서집행잔액이많이남았음에도불구하고’24년도에는추계가분명히나왔을텐데도불구하고예산을증액했어요.어쨌든본인이봤었을때는상당히적절치않다라고보입니다. 그리고제가말씀을드릴게하나가있는데요.제가서너군데에서전화를받았어요,과장님.그게뭐냐하면‘어린이집CCTV노후에따라서잦은고장이있어가지고영상촬영에좀사각지대가있다’.그래서CCTV를교체좀해야되는데이런제반적인예산이필요하고지원이필요하다라는,제가한세군데서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에서받았거든요?그런데지금현재이게2015년도한12월달엔가9년정도가지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우리인근시에서는경기도광주,성남시,광명시가CCTV지원을하더라고요.어쨌거나지금유치원우리아이들교육환경을위해서그리고안전을위해서는시가좀지원해야되지않겠는가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과장님이그래도,우리새싹아니겠어요?유치원새싹우리아이들한테안전을도모하고보다좀더쾌적한교육환경을위해서는내년도한번예산을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다하라는게아니라점진적으로예산확보를해서예를들어서전수조사를하면나올것아니에요?한번올해에전수조사를하셔가지고단계적으로라도좀예산을확보하셔서교육환경을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저희가전수조사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이것을저희가시기적으로도비‧국비예산이내려오는예상이있기때문에,그런계획이있기때문에저희가지금그것을기다리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꼭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아까기금이야기는들으셨고아마공감해주시는부분인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채진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내용보고있는데요.제가사업에대한이해도가조금부족한관계로행정사무감사자료중에출납폐쇄일까지집행가능액하고다른점제출해달라고했고오늘추가질의로육아종합지원센터컨설턴트관련된내용을추가질의했습니다. 입‧퇴사자현황보고있는데요.보고계세요?입‧퇴사자현황.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컨설턴트말씀하신건가요?

채진기위원

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채진기위원

보면1번에계신분이,연번으로1번입니다.1번에계신분이한5년가까이근무를하시고퇴사를하셨어요.그리고그분이퇴사할것을예상으로2번분을채용한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2번분이생각보다오래근무를안했고그사이에채용뜨는기간이있었던거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기간.

채진기위원

3번하고4번도마찬가지인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러다보니까그차액만큼.

채진기위원

네.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전문컨설턴트라고볼수있는건가요,이한분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전문은상시니까정규컨설턴트고요.그다음에비정규로해서대체로또보완할수있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여기연번에1,2,3,4번에있는분들은전문인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이게참,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회계와평가를,

채진기위원

그러니까행정사무감사자료때그러면충분히큰돈은아니지만차액이발생할수있을거라고예측할수있는거잖아요?과장님께서는모르시지만이담당자분께서는,이사업을담당하시는분께서는여기지금채용공고가올라와있다라는것은알고계실것아니에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중간에감액을하고했었어야되는데.

채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예산을감액하라는것보다도이것도민간위탁이니까돈을다주었으니까우리입장에서는돈을다주었다고생각을할수가있는거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전액을.

채진기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담당자분께서는이게전액집행되지않을거라는것을알고있었어요,분명히.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만입사와퇴사를개인사정으로하기에는조금예측불가라,

채진기위원

아니,그런데여기보면이게10월31일자료기준이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채진기위원

10월31일자료기준이면2번,3번,4번그기간이집행이안될수있을거라는것을알수있다는거죠.이게금액차이많고적고를떠나서행정사무감사자료만들때이렇게쓰면안된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충분히예측가능한건데이것도세부사유를이렇게적으시니까제가또추가요청드려가지고이렇게요청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향후에여기도아까장애인복지과와마찬가지로행정사무감사자료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작성하느라부서에서수고많으셨고요. 지표에서먼저하나좀질의드리면,예절교육프로그램참여자수.이게달성률이사실되게낮은지표인데혹시올해도일단이지표자체는그대로유지하고있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올해는예절관을지금일몰사업으로안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렇게하고있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작년까지.

곽동윤위원

그런데다만부서에서운영자체도지금일몰사업이된건가요?아니면어떻게진행이돼요?저도예전에하고진행사항을놓쳐가지고질의를드렸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당초는작년에매곡지구가공사가들어간다고해서이게많은그런것으로인해서소문이그렇게나다보니까그프로그램이중단되지않을까했었는데다행히’24년도에는예산을그대로세워서진행을했는데요.올해는작년에저희도시계획과하고협의한결과올해상반기에착공이들어갈거라고해서,그예절관사업은1년단위사업입니다,프로그램이나뭐나.그러다보니까올해는예산을세우지않은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혹시그이후계획까지아직부서에서생각하지는않고계시는거죠?모든재개발사업이후까지는아직은생각하지는않으시고일단일몰사업으로까지하고있는게부서의지금입장인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지금은5년정도로,매곡지구재건축‧재개발기간을5년으로두고있는데요.저희는그예절관은그대로존치는해놓았습니다.모든물건이나그자리에그대로놓았고요.다만이프로그램운영을지속적으로하기위해서저희가여러가지대체장소를지금찾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많이어려움이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사실우리시만하는특별한사업이라기보다는또이런비슷한사업들은다전국지자체에있는것같은데이게또여성가족과한테만고민하는것도일부분은불합리한부분도있는것,종합적으로좀고민해야될부분이라생각하는데일단은상황을좀확인한것으로지금질의는더안드리는게맞을것같고요. 그다음에기금관련해서계속똑같은질의지만또그래도말씀을드리면,부서에서자료는되게잘작성해주신것같습니다.다만여기우리양성평등기금도지원사업이사실보조금지원사업이꽤많은부서고.저번에도한번점검하기도했었지만실적보고서관련해가지고기한을잘준수해달라는말씀드리고여기평가결과도이게상대평가로반영하지는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평가내용이,지금.그래서제가또부서에서아까실적보고서따로메일로다제출,사실저번에도받고이번에도또제출해주셔서몇군데는제가좀봤는데부서의고민이묻어난평가결과다,몇몇사업에대해서는.좀조심스럽게그렇게말씀을드리는데어떤의미인지는잘아실것같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곽동윤위원

다만계속말씀드린게이게지금우리시보조사업같은경우는이미작년같으면다상대평가로시행을해가지고이게‘미흡’과‘매우미흡’사업도이미반영이되어있는데기금같은경우도똑같이준용해야되는것은맞는데기금의상황들이또다다르고부서마다아마판단을좀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좀더내실있게기금이이용되기를바라는마음으로드리는얘기고요.해서기금사업들이좀더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오늘계속반복되는얘기를드렸지만여성가족과에서도어떤부분이바뀌었는지,그래서’25년도기금사업을평가할때는어떤내용이좀더추가되어야되는지를꼭점검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관내,이것도일괄질의로해서여성가족과에서도여러센터들그리고사실여성가족과는제가이부분은생각을못해,어린이집도해당되는것을생각못했는데되게많은자료들이있는것을확인했습니다.그래서저도모든것을다본것은아니고몇군데를봤는데사실여기기관을얘기해서그렇지만저도이답변서보기전에그냥결과를보고‘왜계속반복되지?’이런경우들이있었고.그런데부서에서도그런의견을똑같이남겨주셨더라고요.그래서비슷한지적이2년연속반복되어서그부분을유의해야된다는판단을했다고부서에서도보이는데혹시어떤어려움이있는지,이게그래서계속반복되는실수들이있는것같은데부서가이를좀바로잡을수있을지질의를드립니다.특정기관을일부러얘기를안하고싶어서말씀을안드렸는데어쨌든답변가능한만큼요청드리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관내어린이집이323개소가저희가있는데요.일일이가서하기에는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돌아가면서퍼센티지를나눠서우리가점검을하고있고여러가지어린이집원장이나보육교사에대해서교육,보수교육까지철저히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아까말씀드린똑같은맥락인데컨설턴트가회계나평가에대해서도많이교육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약간은조금그런면에서미흡해서저희가더욱더지도점검해서같은반복에있는점검이지적되지않도록더신경을쓰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어린이집같은경우는어딘지는저도굳이확인을하지는않았지만과태료를부과받고영업정지를받는경우도있더라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아마거기는되게큰잘못을해서그렇게된것으로보이는데부서에서도인력에약간한계가있겠지만최대한잘관리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아까따로요청드린1인안심가구지원은이것은추후에별도로자료를제출해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원래보충질의안드리려다가앞서존경하는곽동윤위원님께서말씀주셨던예절교육관,한말씀드리려고요. 답변서내용봤을때두번째답변내용보면‘재정비시간이필요해서운영을중단했다’.그리고세번째는그럼에도불구하고‘협의회에서학교와협약을추진해서위탁사업으로추진하려고검토해봤다.그런데장소가없었다.’.그리고마지막문단은‘장소를찾을경우다시시행하겠다’.이게전체적으로좀답변이안맞지않을까요?그래서뭐가정답인거예요?재정비시간을앞으로향후5년간갖겠다는거예요?아니면협의회는추진의사가있는데,그러니까강사님들은반대하고협의회는추진하겠다고하고이런상황인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강사님이반대한다는의미는아니고요.작년에저희가이사업을당분간중단하면서강사님들에게일일이전부다면담을했습니다.이것에대해서지속적인프로그램의질에있어서어떤가그랬는데대부분이이프로그램이계속반복적이고그래서타시에벤치마킹도하고그래서저희만의프로그램을개선해서하면좋겠다라는의견이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그러면지금매곡지구가들어가는사이에자체적으로예절강사회하고같이해서프로그램을개발하고저희는지금집행부에서는대체장소를계속찾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과장님,여기에서지금10개의과정이랑5개의과정각각이렇게운영을하셨는데지금장소를잃으면서이사업이모두가중단된거잖아요?그런데이중에서방문교육이라든지아니면어디강의실만빌려서할수있는교육들이있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청소년학교방문예절교육같은경우에는,

이동훈위원

가능하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사실다가능하죠.정규프로그램인데요.이것은예절강사회에서지속적으로지금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25년도예산이없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산은없지만예절강사회에서강의수당을받으면서자체적으로학교에서콜을하면가서해줄수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드는생각이저희가매곡지구같은경우도지금많이지연됐지만더지연될가능성도높아요.다만우리도안양시에서전통문화,예술에대한계승그리고보존차원에서이사업들은어느정도저는필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이것을보조금사업으로돌릴수있는방안은없을까요?여기협의회가해체된것은아니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않아도저도그생각을해서지방보조금예산편성한번흐름을봤어요.보니까매년8월에예산과에서공모를하더라고요.그러면저희가그것을할계획인데단문제는뭐냐하면장소가없으면프로그램이한정된다는거죠.일반시민에게프로그램을제공할수,

이동훈위원

아니,학교를찾아가는프로그램인데.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것만할수,그러니까한정이라는게다는할수가없고,

이동훈위원

아니면정말생뚱맞을수도있지만저희가공익활동지원센터도만들어놓았고그리고의원님들께서말씀주시는저희검역본부부지의사무실도리모델링다끝내놓았고이런데서잠깐잠깐하시는것도나쁘지않잖아요.아니면문화원에서애초에문화관광과가주도적으로이끌어가도되는사업이라고보고요.어차피보조사업많이하는데.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문화원도알아봤고요연성대도알아보고다봤는데요.일단위원님말씀대로저희도아까보조금아이디어를주셔서일단일부라도할수있는사업은이것을8월에있는보조금사업신청을하도록저희가널리,

이동훈위원

네.그래서너무성급하게이렇게결정짓지마시고일단은여기강사분들이나협의회분들의견수렴충분히하시고,어차피내년부터해도되는거니까좀신중하게결정하셔서추진하셨으면좋겠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한가지미담으로끝내려고하는데’23년도,’24년도에응급다문화가정에서발생하는여러요인에서다문화가정같은경우는어디에기댈곳이없는분들이시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중에서한여학생이사고를당했고거기도움의손길이부족할때여성가족과분들그리고가족센터분들께서긴급사례를통해서지원해주셨고그친구회복돼서잘적응하고있다는말씀최근에전달받았습니다.그래서다시한번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가족센터분들도응원한다는말씀으로미담으로정리하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앞으로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예절교육관얘기가나왔는데존경하는우리이동훈위원님관심가져서너무감사드리고요.우리상임위에서도그에대해서여러가지방안을논의했었잖아요.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예.

김보영위원

그리고지금교육협의회인가거기서가어렵다면다른방안도좀생각을해보시고.그리고지금예산때문에그렇다는것은아니잖아요.장소를찾는거잖아요.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예.

김보영위원

지금보조금으로변경하는것도좋은예이기는한데요.장소지금얘기들었더니문화원도그렇고또아까좋은말씀해주셨네요.수의과학검역원도그렇고또우리이쪽에서이면사무소도얘기가있었고.진짜우리전통적인안양우리예절교육관을끊기지않게노력을하겠다는그마음으로우리상임위때논의가있었지만다시한번강력하게부탁드립니다,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예.안계시나요?김양희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관양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사업하시느라고정말고생많으셨고요.학부모님들도그렇고아이들도그렇고만족도가꽤높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아무튼보육환경을위해서애써주셔서고맙습니다. 다음은이난영아동과과장님의답변이있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아봤습니다.저는아동양육시설운영비를봤는데요.어쨌든여기가55억인데그중의5억정도가불용이됐어요.그렇죠?55억중에5억은작아보일지모르지만5억이라는돈은큰돈입니다.그렇죠?그래서여쭙겠는데요.지금여기우리가보육원중에세군데가있잖아요,안양에.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김경숙위원

전국에는몇개가있는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제가기억하고있었는데갑자기물으시니까생각이안납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우리안양에있는아이들만이보육원에있는게아니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전국의아이들이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전국에있는아이들이이쪽으로오는.하지만안양에서거의85퍼센트를지원하고있어요,예산을.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럴정도면국가에서도국비를내려서지원을해줘야하는것아닌가생각이되고요.그리고지금아이들이많이줄었어요.그전에는몇백명씩됐는데지금은99명밖에안돼요.하지만이것을통합을안하고계속이렇게유지하다가는지금너무나예산이크게들어가고있는중이거든요.아이들이지금여기에1년에한5천만원씩들어가요,한아이당,예산이.1년에5천만원이에요.그런것을비교해서보면우리가입양아들있죠,입양아들한테는가정에다가한달에20만원씩주죠?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처음에입양할때도지원나가고,

김경숙위원

매달,매달20만원씩주더라고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일단은생활보호대상자로,기초수급자로선정이되기때문에그에따른또생활비가,

김경숙위원

그렇죠.그에비해서어쨌든입양시설에서있을아이들을가정에서입양하러갔는데입양을했는데도불구하고20만원씩밖에안주거든요.형평성에진짜안맞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어쨌든앞으로여기를보육원을통합하든가,이것통합이시급하거든요.그런데해야됨에도불구하고왜통합을안하는지모르겠어요.효과적으로효율적으로운영하려면통합해서이아이들을케어할수있는한공간에서케어를하는게가장좋은거라고생각을합니다.지금강사들하고아이들하고거의일대일이에요.그렇죠?일대일정도예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굳이이렇게해서예산낭비를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할것인가.통합을해서어쨌든예산도아끼고아이들도잘케어할수있는그런환경을만들어주시고요.‘안양의집’이나‘평화의집’,‘좋은집’이런사업자들이지금은여기에서통합으로해서그렇게앞으로가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그역할을좀과장님께서충분히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저희도그렇게하면너무좋은데저희가폐쇄하고그럴권한은없고요.지금위원님이걱정하시는국비가전혀지원이안되고있어서,

김경숙위원

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위원님이걱정하시는것저희부서에서도많이심각하게고민하고,

김경숙위원

아니,국비도지원을안해주는데권한은국가에있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네.

김경숙위원

국가에있어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니,이게2014년도인가그때국비에서지원이되다가전체지방으로업무를다이관시켜버렸어요.

김경숙위원

권한은그럼아직도국가에있는거예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도하고기초에서책임지고있어요.

김경숙위원

예,우리가지금시에서85퍼센트를지원하고있어요.그러면그만큼권한도축소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앞으로그런쪽으로나아가기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어요.그런데여기50퍼센트이상불용액사업이8개사업이거든요.그렇죠?저한테자료준게.그런데이것왜이런현상이일어나는거예요?예를들어서50퍼센트비율이8개사업중에3개그리고지출이한번도되지않은사업,28퍼센트,17퍼센트,42퍼센트,34퍼센트,왜이렇게집행률이저조한거예요?그러면이사업자체가처음부터계획이문제가있던겁니까,아니면중간에국‧도비,도비가와가지고증액이된거예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일단입양사업은국비지원사업이고요.입양은위원님도공감하실것같지만예측이조금어려워요.그리고입양을많이안가면그만큼보호아동이발생하지않기때문에좋긴한데그렇다고이것을전액다예산을삭감시킬수도없고이것국비지원사업이기때문에,이런부분은저희가좀예측하기가어려워서입양아동은계속줄어들고있지만전액다없앨수도없는상황이고해서불요불급하게예산을세워야되겠지만,저는이것사용안하고불용해도,불용시키는게오히려아동들이버려지는아이들이없기때문에,

김정중위원

그것은좋아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어쨌거나50퍼센트이상불용액보니까,그러면그입양을뺀나머지5개의사업은어떻게되는거예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하나하나설명드리겠습니다.3개까지는,앞의3개는입양에관한거고,

김정중위원

충분히이해해요.그것안하셔도되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그다음에전문아동보호도학대받거나이런아이들보호해주는건데전문아동보호는전문가정이선정이돼야되는데이게많이좀까다로운면이있어요.보호하시는분이일정소득도있어야되고사회복지나이런전문적인면도있어야되고갖춰진분이있어야되는데그래서저희안양시는이런가정이,그보호하시는분이안계세요.그런데도비는내려와있어서발생이,가정이없어서이렇게,

김정중위원

발굴을해봐요.없었다고그러지마시고힘드시겠지만한번발굴을해보시라고.제입장에서는이렇게얘기할수밖에없는거예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알겠습니다.그리고그아래의2개는요보호아동에,이것은그룹홈에지원되는비용인데그룹홈아동이보호아동이없어서이제이게폐지절차를밟고있어요.지난해부터아동이거의다줄어서.그래서그런절차고.그다음에마지막행복밥상은2024년에시작됐고또이게2024년에겨울방학부터시작이돼야되는데이예산이편성됐을때는겨울방학이이미다지나서겨울방학을그때는사업을못했어요.그래서여름방학때사용하고그래서좀많이남은부분이있고올해는많이집행할예정입니다.

김정중위원

잘설명들었는데요,여기보면국가사업이라고그러지마는사업도입양축하금지원은늘렸어,2명에서4명을.그러니까이런것들이이해가안가는거죠.국가에서이렇게내려온거야,그냥?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저희도예산할때우리가추계가몇명이다라고해도전체예산갖다가퍼센티지로자르다보니계속,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저희도적극얘기해요.그래도이렇게뚝잘라서던져버리면저희가어쩔수없이그냥받아서예산은반영해서세워서이렇게불합리한부분이생기곤합니다.

김정중위원

네,충분히이해는,알겠는데요.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적극적으로사업발굴하시고그리고안되는것은중앙정부에다얘기하세요.이런이런부분이우리애로사항이있다,안되더라도끊임없이두들겨야지뭐어떻게해요.실무에서는참힘들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위원님이생각하는만큼적극어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고생많이하시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채진기위원

먼저오늘회의소관부서들중에유일하게제가아침에추가질의가없던부서였는데요.그이유는사전질의서가촘촘히잘작성된부분도있고부서가분리돼서어떻게보면결산내용이상대적으로많이없을수도있다라는생각이드는데저는아무튼첫번째에가깝다라는말씀을먼저드리면서질의를시작하는데요. 징수결정액관련내용을제사전질의서제일첫번째있는내용인데요.우리아동과1년예산이368억작년에지출이됐어요.그런데징수결정액에16억원이징수결정이돼있는데예산액에하나도안잡혀있었다라는것은조금은‘그외수입’에너무많은것을잡은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내용을좀찾아봤더니,다른부서에서는이감사관련된내용을그외수입으로잡지않고부정이익환수금으로잡았어요.이것도좀부정이익환수금이맞지않나싶은데이것은끝나고좀한번확인을부탁드리고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외수입에16억원이나있는이유는왜그럴까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니,16단위가,

채진기위원

죄송해요.아,죄송합니다.16억인줄알았는데160만원이네요.죄송합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그외수입에다들어가는지그외수입내용한번좀확인해주시고요.그리고아까말씀드렸던감사관련된내용은부정이익환수금으로처리해야되는데향후에도비슷한내용이이렇게될까봐우려가되는거고이것도한번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추가질의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작성하느라수고많으셨고요.제가이번에공통질의를하다보니까부서마다비슷한취지의답변들그리고비슷한양식으로이렇게답변서를다제출해주셨는데아동과답변서가제일좀인상적이었습니다.누가쓰셨는지궁금할정도로답변서를아주잘써주셨고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부서의의견을주실때솔직히부서에서좀놓친부분들을이렇게쿨하게인정해주시고또현실적인대안들을잘써주셔가지고,제가생각하는바와부서에서동일하게생각해주셔가지고부서에서잘추진해주시면좋겠다,이답변서에쓴그대로.특히예를들어성과지표관련해서도‘100퍼센트달성에맞춘과도한산식설정을지양하여현실적이고달성가능한목표를설정하겠다’,그러니까제가항상생각하던부분인데부서에서도이런의견주신것에도적극공감해서과장님께서도이대로잘될수있게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결산관련한질의는서면으로충분히다이해가됐고요. 그리고사회복지시설관련해서는오늘아침에드렸는데이것도사실표로,조금복잡한질의였는데되게정리를잘해주셨습니다.그런데이것은조금번거로우시지만한가지만더요청드리고싶은것은행정지도여부’23년도말고’24년도에한해서만혹시이후처리결과를좀따로정리해서이것은자료로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2024년거요?

곽동윤위원

네.’24년에대해서만제출해주시면되고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요즘계속,드림스타트관련해서도몇가지드리고싶은말씀은있었는데결국에는그사례관리사한분당좀인원수가많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혹시부서에서도비슷하게생각하고계시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위원님께서사례관리선생님한테들으신정보인지모르겠는데충분히잘하고계셔서,예.

곽동윤위원

저는전혀개인적으로만나뵌적은없고그냥약간원론적으로아까그상담사분들포함해가지고여기도혹시비슷한가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좀드렸고요. 그리고미수혜아동관련탈락자도지금말그대로어떻게하는지궁금했는데이게‘사업안내서’에이런경우도어떻게해야되는지절차가있다는말씀이신거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것은저도좀읽어보고나중에추가로궁금한게있으면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수전관련해서는또답변서에다써주셔가지고제가그때시정질문하면서추가로제안드린부분들‘의견수렴이조금더적극적으로이루어지면좋겠다’,부서에서도아마공감하신것으로답변서로이해했고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곽동윤위원

제가한가지의견을딱더드리고싶은것은사실수전설치자체는어떻게보면상대적으로쉬운일인데이게수전만설치해도괜찮은곳이있고기본적으로세면대의사이즈가어느정도되어야현실적으로의미가있는데,제가어디기관이라말하기는그렇지만사실있으나마나한경우도있었습니다.그래서그것은제가여기서말씀드리기는좀그렇고요.그래서앞으로고려할때,그러니까앞으로도지속적으로사업을진행해야될텐데그때좀세면대의크기도최소한의규격을고민해주셨으면좋겠고그리고이게아무래도특성상다른분들과세면대가섞이면또다른분들이느낄때는위생적으로좀불쾌하게느끼실수밖에없는그런특성이있다보니예를들어독립된,따로영유아만사용하는공간에한해서설치하는여러가지그런부분들도검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래서세면대의사이즈와그리고독립적으로사용하는공간에대한것을고려해주셔가지고추가로확대할때도그부분을좀반영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래서이후에조금더추가로말씀드릴부분들은제가따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제가저번에가지못한게좀아쉬움도있고어떻게진행되는지궁금해서질의드렸는데이것도아주성실하게잘답변주셔가지고제가잘읽었고또궁금한부분은추가질의나중에또드리도록하겠습니다.아무튼답변서작성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제가좀위원님께말씀드려도될까요?

곽동윤위원

네네,말씀.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지금수전에대해서세면대의크기와독립적으로분리될필요성이있다라고말씀하셨는데그게저희가할수있는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여기가지금조례나제도적인것도필요하고그다음에예산부분도있고해서위원님께서좀많이도와주시면좋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때통화로좀말씀나누었는데조례가제가생각했던거랑은좀다르게돼있어가지고조례를개정하거나제정하는것도지금고민하고있는데부서에의견구할때또저도적극의견도구하고반영요청이있는부분들은같이검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이부분도저희부서가할수있는최대한의여러가지를해서한것이라,네,많이도와주십시오.

곽동윤위원

네.해서어떤말씀이신지제가잘알고있기때문에아동과뿐만아니라다른부서와도적극적으로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분? 네,위원님안계시군요.이난영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박미진공동급식지원센터센터장님. 아.잠시자리이동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천천히이동해주시면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권민정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습니다.집행내역서351페이지는충분히설명이잘돼있어제가서면으로갈음하고요. 352페이지요.그런데여기는왜이렇게많이남았어요,그래?잔액이.불용액이죠,이것?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지금많이,

김정중위원

발송건수가21퍼센트정도감소됐고’24년도도전년도에비해16퍼센트가감소가됐어요.그러면금년도에는예산좀많이깎았어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금년도는한2천600만원정도되고요.저희가올해또뭘할거냐면카카오톡으로체납독려를할거라서한400만원정도가더들어갈거거든요.그러니까지금사실예산을많이감액해야되는데우편요금이중간에한번올랐어요.그러다보니까직원이우편요금이또매년오를수가있기때문에보수적으로좀잡은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도그렇죠.여기보수적으로잡는다그러지마는그래도비례해서발송건수가점진적으로줄어드는데요,그것그러시면되겠어요?그것좀올해도그러면많이집행잔액이남겠네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올해는전년도처럼그렇게많게남지는않을것같고요.남긴남을텐데저희가지금현재추정해보면한400에서300만원정도남을것같긴합니다.

김정중위원

400에서300만원이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아까말씀드린것처럼카카오톡으로해서체납독려나가는그시스템활용하는비용때문에.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제가행정감사때예특들어가가지고확인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자료보고있는데요.국비로지원되는사업은비대상이라는건가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네.이게저희가작성할때재정계획심의받을때관련부서하고또회계과랑지금확인을한상태입니다.

채진기위원

면제조항에그내용이있나요?제가알기로는면제조항에그내용이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제가듣기로는‘시행령[별표]’에따라서지금대상이되는게3천만원,아니뭐지,국비,지금학술연구1천만원,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하고모니터링용역하고이행평가용역.안그래도이것은예산법무과의재정분석팀에,예.

채진기위원

그래요?제가지금읽고있는것에따르면‘재해복구등긴급을요하는사업에대해서는심의를생략할수있다’고돼있는데이것은거기에해당되는것은아니에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그렇죠.예,맞습니다.거기에해당되는사업은아니죠.

채진기위원

저도지금정확히파악하고있지않은데,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지금「지방재정법시행령」별표에보면“총사업비의100분의70이상의재원을국가에서지원하는사업”이라고돼있어서,

채진기위원

그럼이것은전액지금국비니까해당되지않겠네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아,네.그러니까조례말고상위법령지방,아까뭐랬죠?지방…….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지방재정법시행령」별표.

채진기위원

아,「지방재정법」.알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고요.우리환경국도지금아마이게또계약날짜가’25년이다보니까낙찰차액이환경정책과도다‘통보’로되어있는데이후에도제대로바뀐훈령을잘준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환경정책과에환경교육관련해서좀질의를드렸는데저도지금관련위원회에소속된것으로알고있고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조례제정할때도같이준비를했었는데이게어쨌든환경교육을주관하는,컨트롤하는부서는환경정책과인거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래서안양시환경교육의방향을설정하고또어떻게운영해야되는지를환경정책과에서많은고민을해주셔야될것같은데여기지금답변서에도보면환경정책과뿐만아니라여러부서들이함께관련부서로쓰여있습니다.그래서제가예전부터최소한생태하천과와기후대기과를포함해서그린마루랑이게연동돼있지가않다보니까어려움이있다는여러지적을했었고저번조직개편을통해다행히,저희입장에서상임위는다르지만국은같아져서조금더유기적인업무협조가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해서이게그런데또그린마루는기후대기과가어떻게보면관리하는시설이고,생태하천과가관리하는또생태이야기관이있고.그래서저는이게계속주장하는게그인근에또하수도처리장이2곳이있잖아요.그곳역시도큰틀에서는환경교육과연관되는실제로견학시설도운영하는그런곳이다보니까그지역을안양의환경교육의메카로만들어야된다,이런생각을항상하고있었는데이고민을저도생각해보니까주무부서랑만얘기하다보니한번도환경정책과는얘기를안해봤다는생각이들어서오늘계기로어떻게사업을진행하고계신지주무부서로서좀궁금했고요.그래서여기환경교육도시지정을추진하고계신것도그때조례제정하면서같이큰줄기로준비하고있었던내용인데혹시지금말씀드린이런유관부서들여기지금답변서에도여러부서들,녹지과와교육청소년과까지도쓰여있지만혹시환경정책과를중심으로해서유관부서들이이렇게회의를하거나혹은그런결과,회의를통해도출된새로운사업이라든지그런게있었을까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현재까지는없었고요.저희가올해환경교육도시지정을위해서환경부에작성을해서제출하는기간이곧6월말에끝나는데그때까지,그전까지는사실저희가각부서에서이렇게많은사업들을하시는줄몰랐어요.올해시작을했으니까내년쯤에는조금더해당흩어져있던교육들을환경쪽으로분야를모아가지고조금더짜임새있게컨트롤을해서운영해보도록할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지금과장님께도말씀드려야겠지만국장님차원에서도관심을가지고살펴봐주셔야된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해서저는개인적으로는이런회의가정례화되어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다만어떤방향으로이끌고갈지에대해서는의회뿐만아니라다양한전문가들의의견을들어야할것같습니다.저도환경직공직자몇분을포함해서이런,그지역을뭔가환경교육의중심지로만들어야된다는말씀을드렸더니또제가생각하지못한되게좋은아이디어들을많이이미공직사회내부에서도제공을해주시더라고요.해서이런것을우리환경국차원에서먼저좀선도적으로특히환경교육을주무부서인환경정책과가이런의견들도취합하고그공간을어떻게활용할지그래서환경교육도시가그냥지정만되고끝나는게아니고실질적으로정말환경교육이잘이루어져서다른지자체에서도찾아오는그런그림을그릴수있는역할을해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저도지금은약간두서없이말씀드렸는데좀여러가지의견들을정리해가지고기회가되면또부서와도추가적으로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나요?이동훈위원님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서전체적으로마음에들어서그냥한가지만좀질의드리고말겠습니다. 물순환명품도시시행계획수립용역비.그래서지금‘시재정여건이원활치않아3차추경에수립하여추진예정임’이라고말씀주셨어요.그리고그아래쪽에보면‘국비공모지원사업을통해서재원조달을하겠다’라고말씀해주셨는데3개월만에이것결과보고서나올수있나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사실은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말씀은좀저희가어렵다고보긴하는데물순환으로원래저희가계획상에2차추경에담아가지고지금쯤은시행계획을수립중에있고환경부에서공모하는추진이7월아니면10월중에나오긴할건데저희가계획한시기로는어느정도좀가능성이있을 것으로봤는데사실은여건이그렇게안됐어요.그래서이시기에우리직원이,담당하는직원이있긴하지만사실한계가있긴하지만한번신청을해보도록하고기본계획이있기때문에관련부서하고협조를해서시도를한번해보긴하는데확답은장담은못할것같고.두번째로저희그답변서보면비점오염국가보조사업이있잖아요.사실은’23년저희가10월달에비점오염관리지역지정이돼서양명교주변에서모니터링을하고있는데그것을지정을받으면2년이내에국비사업을신청할수가있게됩니다.그래서그안에서비점오염저감하는여러가지사업들을신청할수가있거든요.그신청하기전에그것도그비점오염관리지역내에적정한,안양시가찾고,그해야될사업을찾기위해서시행용역을할계획이에요.그래서저희가지금한1억8천정도는환경부에다요청을해놓은상태라서곧그게내년도사업으로내려오지않을까싶고.그용역이끝나면바로다시또국비를신청할계획이고.저희계획에서는50퍼센트에서70퍼센트까지는가능할것으로봅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제가문외한이다보니까하나하나좀여쭤보겠습니다.이게물순환의주목적이뭐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물순환,환경부에서점오염같은경우는이미오염이잡혔다고생각을하고비점오염이거의물이라고생각하시면되는데물을물재이용이라든가아니면도심이발달되면서불투수율이그러니까물이지면으로떨어지는부분이적으니까어떤환경적인부분에서좀열악하다해서물순환이새로생긴건데사실은비점오염관리지역이라는개념이먼저생기고그다음에물순환이나중에생겼어요.저희가생각하는것은물순환같은경우는안양시전체를두고보는거고비점오염은환경부에서지정받은불투수율이안양시에서가장많이떨어지는지역으로선정이된거라서두가지로보고있는거거든요.

이동훈위원

그래서지금종합적으로만그냥간단하게말씀드리고끝낼게요.이게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저희가어쨌든지금파트로따지면‘학의천06’이선정된건가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학의천06’일대가선정이된거고그뒤에물순환기본계획에여러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든어느정도의하천관리계획이든이런부분들을종합해가지고물순환,그러니까저희가강우유출량이라든지그런것들을유수량을점검해가지고전체적으로컨트롤하겠다라는게이물순환기본계획의핵심인거잖아요?맞죠?그런데지금이보고서보면우선계획을보시면여기보고서에도분명히나와있는내용이상류보다는하류가위험하다고돼있고삼성천이가장시급한침수지역으로선정이돼있습니다.맞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지금사업내용들보면여기부터불투수면적을늘리겠다고돼있어요.그럼상류층에서물을머금어야지하류층이나중에물이흘러가지않을까요?그러니까지금사업의우선순위나이런것들이결과보고서에그대로담겨져있느냐라는것을좀여쭤보고싶은거예요.어쨌든결산이니까.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지금현재그것은개략적으로그예시를해둔거고그것보다더해당부서에,저희환경정책과에서이사업들을추진할수는없잖아요.그래서관련부서랑또협의를해야되고사업을하겠다고신청을해야되는부분이있는데세부,이것은개괄적으로이렇게가겠다이런방향은제시해준건데,

이동훈위원

그래서사실이물순환기본계획예산올라왔을때저도여러가지말씀을드렸지만두가지측면에서첫번째로우리가지금도시기본계획도정확하게발표가안됐었고두번째로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도우리가얼마전에발표가됐어요,고시가.그리고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저희가용역발주아직안됐어요.그러니까종합적으로봤을때우리가’22년도침수때부터지금까지안양시에강우유수량을정확하게판단할수있는최근데이터가없다는얘기예요.맞죠?그러다보니까이용역을좀뒤로미룰수있겠느냐,아직시기상조다라는부분에서첫번째.그리고두번째같은경우가저희가도시재생이라고지금여기에얘기를해주셨지만도시재생의측면이굉장히관념적인부분이있어요.저희가정비기본계획으로충분히바꿀수있는부분이고이것을시재원으로학교부지,가능시유지에800억원을들여가지고과연해야될사업이냐라는부분에대해서약간의구심이들어서그당시에는반대를했지만.어쨌든저희가통과가된거고결과가나왔습니다.맞죠?그리고지금1억6천에대해서사전에이예산에대해서저희한테동의를해달라고설명을주셨고그부분에대해서도우려의말씀을드렸지만어쨌든추진하겠습니다라는강력한의지를보이셔서저도동의를했던거예요.그런데이게결과적으로추경에올라오지않았어요.이게예산부서랑소통이잘된겁니까?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산부서랑좀협의를봤는데물순환개념이사업이좀어렵기도하고사실예산부서하고이야기했을때는물순환사업보다는더긴급한사업들이많았기때문에어떻게보면우선순위의논리에서조금밀렸다고볼수는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잘못됐다는게아니고아쉽다는말씀을좀드리는거고예산법무과에도분명히이것은유감을표명했습니다.그리고또한가지문제가이기본계획이시급한상황임에도불구하고,지금공원관리과예산일거예요.이제도비예산으로중앙공원에투수블록을교체하겠다라는큰규모의사업이있습니다.이사업이중구난방으로각부서별로튀어나오고있어요.총체적인컨트롤타워가없다는얘기인거거든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

이동훈위원

맞죠?이런부분으로봤을때저는이번3차추경때는이예산무조건올리셔야된다고생각을해서말씀드리려고질의드린겁니다.그리고어쨌든안양시에서도명품도시가될지안될지는모르겠지만이예산을들이는과정에서최소한의비용으로최대의효과를낼수있는방안이분명히있을거예요.그방안을한번더찾아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으로,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그리고말씀중에저희가이것기본계획을수립할때는도시기본계획은들어갔는데2030도시환경정비계획그것은내용을담지않았다고합니다.왜냐하면그것은민간에서추진하는재개발이나재건축이들어갈수있기때문에저희는공공개발,공공택지개발을할때는저희가관여를해서좀얘기할수있는데,

이동훈위원

과장님,이게그래서제가반대했던거예요,사실.당연히부서에서도이것을강압적으로정비계획할때주민분들께서각자분담금내가지고집짓겠다는데거기다가여기친환경으로습지만드세요,뭐만드세요,투수면적으로교체하세요.지금제로에너지그의무시행으로지금공사비가몇천억씩왔다갔다하는데이것까지규제를한다?저는이것의회자체에서반대를했어야됐다고봐요.나중을생각한다면꼭해야되는사업이지만규제지만지금당장너무무리하지않냐라는물음표를다시한번던질수도있었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환경정책과가대부분진짜큰사업들을꾸려나가고계신데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최대한시민분들께서도큰예산이들어가는만큼잘이해할수있도록서브사업들도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갈음하겠습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민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후대기과의원연미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사전질의서와그리고제가추가적으로질의드렸던내용들모두다서면으로갈음할수있을것같아서서면갈음하려고하고요.과장님께감사드린다는말씀을개인적으로전하고싶어서마이크켰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저도.

채진기위원

임기3년정도하면서과장님께많이배웠고저도많이의지가됐다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많이도와주셔서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아주자료를퍼펙트하게주셔가지고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존경하는우리채진기위원님말씀마따나고생많이하셨어요.그리고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이동훈위원님한말씀하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아봤습니다.떨어지는낙엽도조심하셔야되는데일단죄송하다는말씀좀드리고요. 한가지만좀궁금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그전기자동차주차위반관리시스템이지금이원화된부분들이있어요.맞죠?아무래도상위법이「도로교통법」이냐아니면여기촉진법이냐두가지로나뉠것같은데지금교통녹지과랑은한번얘기를나눠보신적있으십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사실상저희가업무분장을할때는상위부처에서어디서하느냐에따라서지자체에서도그영향을받거든요.그게아까말씀하셨던상위법에의한분류겠죠.그래서이게어쨌든간에법자체가서로틀린법을적용하고있고부처도틀리기때문에사실상위원님처럼그것을합쳐서그쪽한테우리것을같이해달라고생각자체를하지는못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단속건수가많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가단속하는것은아니고요,

이동훈위원

국민신문고로제보된내용을가지고분류해서이것을법적해석을통해서부과를하느냐안하느냐그런것을결정하시는거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을교통녹지과에서는판단을못하시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교통녹지과에서는주차를했느냐안했느냐만갖고따지는거잖아요.그런데저희는그친환경주차구역에주차를할수있는차량도있고또못하는차량도있잖아요.일단그것분류부터시작이돼야돼요.약간관리체계가똑같지가않고만약에구청에서단속시스템에연계를해서한다고하더라도새로운시스템이구축이되어야된다고합니다.기존것갖고는저희것을같이과태료부과하는데에시스템을이용할수가없다는얘기죠.

이동훈위원

이게저희가단속이언제부터시작했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이게이십,

이동훈위원

’24년?’23년?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니,’22년도부터전면시행이됐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좀아쉬워서그렇습니다.이게매년유지관리계획도그렇고인건비도들어가는사업인데저희가각부서별로단속부서에서각자프로그램을이용하고있어요.그리고물론교통녹지과의숫자에비하면100분의1?될까말까하겠죠.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은그에준하는예산이들어가다보니이것을좀통합할수있는방법이없겠느냐,그것을좀여쭤보고싶었고만약에교통녹지과에큰법적으로문제가되지않는다면이것을일원화하는방안도한번좀고민을다음과장님께서해주셨으면해서회의록남겨두려고말씀드린겁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좋은말씀인데요,저희가다른지자체도좀사례를살펴봤고말씀하셨던안산사례도저희가전화를해서물어봤어요.몰랐던사례였거든요.그런데안산에서는아직까지이친환경자동차에대한주차관리시스템을도입하지는않았더라고요.

이동훈위원

그래서일원화돼있는것처럼보이는거군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그렇고.어차피따로한다라는얘기를들었고.그래서서울시도지금따로하고있는상황이고아마어디에서도같이하는데는없는것같아요,위원님.그래서저희야그쪽에서같이해주면물론좋지만또서로입장을바꿔놓고생각하면그쪽입장에서도저는또충분히이해가되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은어쨌든간에좀어렵지않을까싶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아직까지다른지자체도없다고하니조금더이런것들지켜보면서유동적으로대응할수있게다음과장님께메시지좀남겨주시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잘알았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긴시간고생많으셨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저도뭔가질의를많이하면안될것같지만그래도몇가지좀궁금한것은질의를또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결산검사지적사항에사실좀길게할애된부분이스마트그린도시공모사업이었는데이게당시에100억짜리사업이었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거기서조금삭감이돼서요94억.환경부보조사업은94억5천만원정도됐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실좀작지않은사업이었고그리고또이사업덕분에안양시에눈에보이는변화들도있었는데그중의하나가아마그린마루도이예산으로된게맞는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여러가지변화들이있었는데이지적사항에나온내용은저도공감하면서도이게부서가또사실나뉘어져있는게또있다보니까아마하나의통일된그런사업보고서나혹은추적은좀쉽지않았을것같다는게일부분이해가되기도하고그리고이사업자체가정부사업이었잖아요.그런데환경부의그렇게힘을계속받는사업이좀아니었던,좀우리의노력과는별개로외적인부분이있는것도,그렇게저는알고있는데아마여기서과장님도답변하시기는조금애매하실수도있지만아마제말이맞는것같습니다,지금보니까.해서이게그럼에도지금이결산검사지적사항에대한어느정도대안반영은마련되어야된다고보이는데혹시과장님도그내용좀다읽어보셨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읽어봤고요.그래서저희도어느정도반영을시킬부분은반영을시키자고해서거기처리결과및계획에적어드린내용들이그것결산감사지적사항에대한어떤다음의계획?그런것을이렇게적어드린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그고민의결과라생각하고요.환경모니터링장비같은경우는아마누적된데이터가있어서추적관리가될것같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AI자원회수기기는어차피이따자원순환과할때얘기하겠지만이역시도데이터자체는가지고있어서어쨌든활용할여지가있기때문에부서에서일단은작성해주신답변계획을저도공감하고그리고아까에코그린센터운영방안같은경우는처음에환경정책과에말씀드린내용들이또하나의같은대안으로반영될수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이후에기후대기과에남아계신실무보시는공직자분들의다양한의견도주시면좋겠고요. 제가마지막으로나머지내용은다괜찮고,태양광관련해서따로질의를드렸는데이부분만지금최대한좀짧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생각보다우리도비‧시비‧국비를활용해서태양광이많이설치돼있는것을저도답변서로확인을했고,지금판매수익이잡히는것은햇빛발전소에설치한이것은추적이가능한것같은데혹시여기1호기는없는이유가따로있을까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1호기가준공이’15년6월로저희가명시를,’15년6월로명시를해드렸는데요.이게좀잘못된것같네.아,죄송합니다.1호기준공이’14년12월17일이고요.지금REC를저희한테발행을해서그것을환수해서수익으로돌릴수있게법적으로근거가된게1호기준공이후에법이개정됐어요.그래서그이전에설치된것에대한부분은저희가인증서발급을현재까지안받고있는상태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아까이후에된2‧3‧4호기에대해서만20퍼센트만큼환수,세외수입으로확보할수있다는말씀이신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죠.저희가설치비의20퍼센트를지원했기때문에20퍼센트,

곽동윤위원

그에해당하는20퍼센트에대해서받는.그리고이판매수익,물론20퍼센트만받아서그런것일수도있는데이게발전량이제가생각한,그러니까발전량을통해받아낼수있는수익이아직생각만큼그렇게많지는않은것같은데이게용량의한계도아마있을거고그럼에도어쨌든지금기술로봤을때는거의최대치를받고있는거라고봐야되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일단1메가와트당1REC가생산이되는것,발생을시킨다는것은저희가변경을할수가없는상황이고.거기에그래도그나마가중치1.5적용을받아서발생량보다1.5이상을저희가회수를하고있는실정이거든요.그리고햇빛발전량을저희가햇빛을더쏴서발전량을높일수있는상황은아니기때문에이것을더이상저희가증대시킨다거나이런방법을강구할수는없는상황인것같아요.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실조금더디테일하게궁금한부분이있는데그것은나중에과장님말고팀장님이랑따로제가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어쨌든혹시자료에아까수정할부분이있으면그것은또한번확인해서다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그것은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수정된자료로추후에제출해주시길바랍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네,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원연미과장님,예우가우리위원님들이아주그냥퇴임하신다고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너무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저도아주간단하게만.물론단속차량도계속줄고있네요,노후경유차량.그런데예산한번잡으면한참,그때이것단속시스템관련적발단속.이것끝난거죠?한번하면?수리비,관리비.이때예산잡고전년도예산없던거잖아.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이시스템유지관리비는매년수립을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수립할수밖에없어요?점점주네.그렇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줄고있죠,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도당분간은해야된다,이렇게보면되는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이것은.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미니태양광이것한1천868만원정도불용됐는데이것미동의고이런데경기도비랑매칭시켜서계속내려와서어쩔수없는건가요?아니면계속해야되는사업이에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이게안양시여건상저희가발생사유에도적어드렸지만재건축‧재개발사업이추진중이고재개발‧재건축이완료된이후에아파트같은경우는설치자체가안돼요.다확장형으로되기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얘기하는것은불용이됐으니까이것을좀줄여서신청한다든가이렇게하면안되는거예요?아니면의무적으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올해는좀줄여서신청을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랬었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여건에맞춰서조금씩저희가계상을다시잘해봐야될것같아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예산이불용이너무많이된것같아가지고그래서말씀드린거예요.그래서자료요청한거고요. 수고많으셨습니다,과장님.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연미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정광호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이자료로충분히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고생하셨고애쓰셨습니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부서에서답변작성하느라수고많으셨고요.앞에기후대기과랑결국에이어지는이야기인데스마트그린도시공모사업해서사실자원순환과가AI자원회수기기운영을지금맡고있고제가2년전부터계속좀더그데이터를활용하는방안에대해서고민하면좋겠다,뭔가좀활용하면좋겠다라는얘기를많이드렸습니다.그런데현실적으로좀여러부서의여건때문에우리가할만한,좀적용할만한이야기는실적을분석해서기기를이전하는정도였던것같은데그럼에도혹시계속쌓여가는데이터가,누적되는데이터가저는힘이라고생각을해서이를좀더활용할수있는방안을부서차원에서고민해볼수없을까,이런질의는항상있습니다.그래서혹시마지막이지만과장님께서좀더생각하시는방법이나혹은아니면현실적인어떤어려움이있는지를얘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현재실적을가지고데이터분석화하고있다는사실을말씀드리고요.그래서작년같은경우는2대를효율적인장소로옮겼고금년에는1대현재효율적인장소로옮겼습니다.점차적으로전체적으로데이터를저희가항상보고있어가지고요예산편성이라든가또한복지포인트이런부분상향을좀시키려고회사측과여러가지관계,예산,수익성이런것을좀계속요구하고있거든요.점차적으로잘개선토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아마이것도실무담당하는팀과저도좀구체적으로궁금한것은따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이번이마지막회기시죠?오늘이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자료잘받았고요.저도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려고질의했습니다.수고많으셨어요.자료잘적어주셨어요,꼼꼼하게.다음과장님한테궁금한사항여쭙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정광호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다음은위생정책과의정선미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이게결산관련질의가좀아니어가지고약간은당부의그런이야기가될것같은데최대한빠르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먹거리축제관련해가지고제가질의를좀드렸는데요.올해지금사업진행은모집까지혹시끝난상황인가요?아직모집하고있나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모집했고요.그다음에결정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저번’24년도입점업체는19개소인데올해도혹시좀비슷한규모인가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비슷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제가좀중점적으로질의드린게위생교육실시를했는지그리고그실시여부를확인할수있게해달라해서그서명부도잘제출받은것을확인했고위생교육자료내용들도봤는데사실제일관심있는부분은이게저도가능한건지를몰라서질의를드리기도한건데음식이유통기한이있고또소비기한이라는게나뉘어져있잖아요.그래서여기입점한업체들이당연히식자재를쓸텐데그소비기한을넘기지않은식자재를쓰고있는지를우리부서가확인할수있는지.그래서실제로’24년도에그런내용을확인했는지를점검하고싶었는데혹시그런자료도있을까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거기저희가제출한자료에보면점검표가있고요.그점검표에유통기한경과제품사용여부도점검항목에들어가있어서그런것점검하게됩니다.

곽동윤위원

혹시그런데또점검할때우리직원분들이얼마나많은분이혹시되는지도지금답변이가능하신가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저희식품안전팀에서2명이나가서점검하게됩니다.

곽동윤위원

혹시식자재보관은따로정해진장소에서하나요?그부스안에,그업체안에서자체적으로하게되나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업체안에냉장고가있어가지고요냉장고안에다보관하게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렇게좀질의를드린이유는최근에지역이런먹거리축제관련해가지고굳이어디라고얘기를하기는그렇지만여러논란들이있었고저도그관련한자료들을흥미롭게보다가제가본곳에서는소비기한이지난식자재를,표현이좀그렇지만‘거의떨이용으로쓰기위해지역축제를악용했다’이게내용의요지였습니다.그래서우리시도반복적으로이런축제를진행하는데이런내용들을점검하고있는지가좀궁금해서오늘질의를드렸고요.해서사실어느정도는좀이렇게해소된것도있고약간더궁금한부분이있는데오늘자리가결산자리다보니까이부분은제가추후에좀기회가된다면담당부서팀과좀더이야기를나눠보도록하겠습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단기간에자료를좀많이요청드렸는데성실하게제출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는데제가왜추후에그계획을달라고했냐면요이게시민들은또반려견을같이하시는분들요구사항이크더라고요.아까얘기한대로장소는없다는얘기를들었는데추후계획이어떻게되어있는지궁금해서자료를요청한거고요. 아마장소선정이힘드시죠,아무래도?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밀집된도시다보니까장소가쉽지가않고원하시는분이있으면또반대하시는분들이꼭있어가지고.

완기

정완기위원

네,맞아요.큰공원쪽에일부이렇게할수있는방향은없나요?우리중앙공원이나삼막공원일부라도,이렇게.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공원부서이런데에다가도저희가논의를다해봤었는데공원에서도또이렇게반대하시는분들이많다고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앞으로는좀추진하겠는데,저도한번궁금해서여쭤본겁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시민들이반대하시는분들이많다고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또원하시는분,반대분많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정선미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잠시자리이동해주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정회가아니라지금계속회의중이니까조금집중을같이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제가지금소장님께만그냥질의드리고다일괄적으로갈음할수있을것같아서먼저제가질의드렸던취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오늘추가질의드렸던것말고도전체적으로추계내용을봤을때보건소에서는지금제가자료를봤을때는상대적으로세입추계나세출추계가일정부분맞는것같다.그리고’22년도에숫자가확튀는부분은국고보조금외에는크게특이사항이없는것같은데약간의외였던것은다른상임위원회지금쭉총무부터보사까지오고있는데안정적으로세입‧세출관리가잘되고있는것같은데요.보건소사업의특성상그런것들이어떻게보면좀예측가능한부분이있는건지,아니면이런코로나나큰사항들이없으면어떻게보면추계가상대적으로용이한건지그게좀궁금하거든요.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그자료에서보셨듯이말씀하신대로2022년에코로나관련해서저희가세입예산이안세워진부분이좀있었습니다.그것말고는전체적으로항상평이하게돌아가는사항들에대한예산반영이되고있기때문에세입‧세출은일괄적으로평이하다고생각이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게신규사업이나일몰사업이없는편이라고도볼수있을까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신규사업은많지는않고요.복지부에서내려오는사업위주로이렇게약간의변경이됐고그다음에출산지원금같은경우에2배인상되면서좀세출이늘었고,이런부분만바뀐것외에는일상사업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행정사무감사자료도마찬가지로다른데는오차들이있어가지고내용들이추가적으로왔지만우리보건소같은경우는행정사무감사때제출됐던내용들이거의대부분이잘반영돼서사업이종료된것같은데그것도제의견이맞다고볼수있을까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것출산안정지원금이사업도그냥소장님께만일괄적으로좀여쭤볼게요.이게우리가출산율을과하게높게잡을수도없고과하게적게잡을수도없는게전년도그리고전국적인출산율대비해서우리것계획을세우는데사실이게전체적으로봤을때는예산액대비한10퍼센트정도가잔액으로발생되는것같은데2025년도마찬가지로예산을편성했더라고요.그오차를줄이기위해서,이게우리가예상할수는없지만가능하면이오차를줄이는것이재정건전성에좋다고볼수있는거잖아요.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혹시알수있을까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예산편성을보니까매년한3억정도씩예산이반영,결산하면서잔액이발생했더라고요.그런데그게보니까저희가2배인상을하면서분할지급을한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예산을1천만원이상줄때4회분할씩하고나머지는첫째,둘째아는2회분할을하다보니까약간은그예산에대한신청을조금늦게한다거나이런경우도있고또연도별로11월,12월생들은그다음해에출생신고를한달이후에하면서지급신청을하다보니까저희가연도의총출생아수에대한그반영을하다보니까약간의오차가생기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부터는,그런데올해는출산율이좀늘었습니다.그래서그전년대비보다는잔액이많이발생안할것으로지금예상을하고있거든요.그러니까그런부분에서의오차가있다고봐주시면좋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분기지급이라는게사실은어떻게보면조금맹점이있는부분도있는것같아요.왜분기지급을하는지에대한공감대는있지만사실우리가그해출산하는아이들한테만주는게어떻게보면아닌거잖아요.그러니까말씀하신것처럼두회계연도를같이할수있는거잖아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그렇죠.그러니까올해태어난아이가지금처음지급하고1년후에지급을하다보니까저희가추계발생에대한부분이4회분할도있고2회분할도있고이러다보니까약간좀오차가있는데,올해하여튼말씀드린대로출생아수가좀늘면서오차가좀줄어들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무튼이것은집행잔액이줄어들면줄어들수록우리가추계를잘한것일수도있지만안양에아기가많이태어난다고좋은징조라고볼수있는거잖아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무튼이부분에대해서오차를줄이기위한각고의노력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소장님한테질의를하나오늘드렸는데요.지역안전지수라는것을제가다른자료를보다가,여기도지금산출분야가여섯가지가있는데교통사고라든지다른몇가지사실되게등급이1등급잘나온것도있는데우리시가제일안나왔던게감염병분야였습니다.해서이게꼭보건소의잘못이라고생각해서질의드렸다기보다는어떤이유가있을까?또그리고지표산정하는기준을저는잘모르다보니까부서입장에서어떤어려움혹은약간의억울함이있을까궁금해서질의를드렸는데답변서도써주셨지만부서의최고책임자로서조금더구두로입장을얘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자료드린대로지역안전지수자체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한그지수를통계를1등급에서5등급으로이렇게산출하고있는객관적지표인데요.저희도보건소에서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의한그지표산출이되고있다는부분을사실이번에알았습니다,솔직히말씀드리면.그래서이런분야가있다는것을그전에몰랐지만그산출지표드린대로이게그하나의단순히한개의지표가아니라1만명당에대한법정감염병사망자수,감염병취약인구수,개인위생관리실천율,건강검진수검률등에대한그지표를산출하는근거로이렇게지표가나온거기때문에저희가사실은그런세분화된사망자수나이런것은,감염병의관리부분을전체적으로관리하고있지만취약인구수,사망자수에대한관리까지는저희가그통계를알지못했기때문에,대한지표가좀낮게나온것으로보입니다.그런데저희가그감염병예방‧관리에관한법률에의해서항상개인위생관리실천율이라든가「건강검진기본법」에의해서건강검진수검률독려이런부분은보건소에서하고있기때문에지속적으로그런부분은산출이나왔기때문에검진율은높이고있었는데전체이렇게지표를통해서안전지수를산출하는부분은저희가이번에사실봤습니다.전체적인사업을저희가통틀어서하고있기때문에점차좋아지고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약간은좀의외의답이라고해서제가좀놀랐는데요.저는당연히알고계시는줄알았는데이번에처음,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이것안전지수는사실몰랐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번제질의를계기로부서에서,물론이지표를맞추는게또무조건정답은아니지만최대한활용을하셔서신경을쓰면아마다음번에는오를수있지않을까.그리고사실제가일부러감염병만질의드리긴했지만자살지표는저번에2등급에서1등급으로올라서이부분은보건소에서또역할을,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노력한부분입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그부분도따로말씀을좀드리고싶었습니다.그래서이게아마제가매년측정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어쨌든다음번내년결과에는자살지표도1등급을유지하고감염병도3등급에서꼭좀상향될수있도록,이게사실3등급이전체적으로봤을때꼭낮은등급도아닌데아무래도경기도다른지자체에더높은그런지자체도있기때문에우리보건소에서도좀더,이것은동안보건소도마찬가지인것같습니다.그래서같이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는데요.아니,아!미안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질의안하십니까?

김정중위원

아니에요.

장경술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한영자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경순만안보건정책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죄송합니다.제가깜빡했습니다. 과장님,자료는잘받았는데이것은제가알아요.옛날에빈대때문에도에서특별도비로내려와가지고사업이종료된것은아는데제가궁금한것은취약시설있잖아요,여름대비.보건소에서지금그방역합니까,아니면각동으로넘어갔습니까?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취약시설이요?

김정중위원

네.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취약시설이동에서도하고있지만주로보건소에서도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하절기에는보건소하고각동사무소하고일괄적으로합동으로다같이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그구분을한다면어떻게구분을해요?동에있는시설그다음에만안보건소는만안전체를대상으로합니까,아니면구역을선정합니까?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일단은각동에서는해당하는동만집중적으로하시고요.보건소에서는14개동전체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주로민원이들어오면거기를일괄저희가먼저방역을실시하고그다음에그해당하는부분에대해서는각동에연락을해드려서각동에서거기를또집중적으로해주시라고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하천이고이런구분은안돼있고동의편제에따라서보건소가하는게있고동사무소에서하는게있고이렇게구분이돼있다,이거예요?아니면민원에따라서그차이를두는겁니까?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일단은보건소에서는주로들어오는민원을우선적으로다루고있고요.그다음에각동에서는해당하는동들만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하절기가됐잖아요.더철저하게방역좀실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신가요?네.신경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수정만안건강증진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곽동윤위원

지표관련해서한가지만좀질의드리겠습니다.이게예전에제가상임위있을때는이런생각이왜안들었는지모르겠는데보건소임산부등록률,이게지금111.6퍼센트인데아마저희집도1건이아마반영이실적으로되었을것같습니다.이게제가질의드린취지는이지표가가지는의미가무엇일까라는생각이들어서.이게임산부등록률이그러니까‘이등록만가지고우리안양시의임산부에게어떤뭔가혜택을주었다거나이관련한예산의성과가제대로평가되는게맞을까’라는그런좀근본적인의문이들어서혹시제가올해지표는보지않아가지고같은지표가유지되고있는지,그리고또부서장으로서어떤의견을가지고계신지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그임산부등록률지표는여기답변드리다시피지금출산율이조금높아지다보니까임산부등록률도높아진경우가되겠고요.이지표의목표는건강한출산을위해서임산부를등록시킴으로인해서처음에태교부터해서출산까지임산부나영유아의건강을지키고자하는목표로이임산부등록률을목표를세운게되겠고요.지금올해는저희가이것을봤더니달성률이110퍼센트가넘었잖아요?그런데올해도’25년도지표도보니까같은게막높이지는않았고평년도랑같이지표를세웠습니다.그래서저희가직원들하고회의를해본결과이것을계속지금출산율하고,이것을저희가좀산출하기가어려워서그냥평년도수준으로계속산출하고있어서저희가내년에는’26년도에는조금깊이생각해봐야될문제라고생각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렇게질의를드린배경은실제로문서로만출산지원사업을보다가어쨌든제가당사자는아니지만같이경험하면서느낀전반적인느낌은안양시에임산부관련한지원사업들이되게잘되어있다라는그런느낌을받았어가지고이게만족도조사로도사실충분하지는않을것같지만조금더지금얘기해주신그취지에맞춰서실질적인그런만족도및효과를평가할수있으면좋겠다라는차원에서좀질의를드렸고요.해서저도뚜렷하게어떤지표를쓰면좋겠다라고말씀을못드려좀이것은죄송하지만부서에서도이런질의의취지에는아마공감해주실것같고지표를변경하는것을포함해가지고좀더실질적인성과지표가될수있도록한번고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안계신가요?김수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동안구보건소소장님‧과장님께질의가있겠습니다.자리이동해주시면되겠습니다.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신가요?네.그럼다음은박영미동안보건정책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는데이게요제가보니까,간단하게얘기를할게요.추계를하나는3년간결핵‧잠복감염관리는예산이분리됐다고하지만‘3년간보건소결핵환자관리지원’에서는’24년도에너무예산을좀잘못잡은거예요?어떻게집행률이이렇게85퍼센트가돼요?다른때는98퍼센트이렇게’23년도에는됐고’22년도에는예를들어서코로나때문에이렇게저조했다고그러지만,말씀부탁드릴게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위원님2023년도에는두분이1월부터12월까지근무를하셨고요.2024년도에는한분이중간에,

김정중위원

여기2명이라고나와있는데?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연인원이있습니다.연인원이있는데요,기간제근로자같은경우에는최대1년을근무할수가없습니다.

김정중위원

10개월정도하고뭐.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래서6개월,6개월하든가8개월,4개월하는데요.이게평균적으로2명이고요연인원은4명이거든요.그런데2024년같은경우에는한분이아마기간이짧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집행액이조금남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정중위원

그것비고에그렇게써주었으면제가아마질의를안했을거예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다음부터는조금더자세하게작성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네.박영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다음은김진희동안건강증진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안계십니까?네.잠시또자리이동이있겠습니다. 다음은최병근평생학습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세가지질의를했는데요.간단간단하게만하겠습니다.여기임시인력4대보험예산집행을보니까좀너무과다예산을잡으신것같아요.이것추계가잘못된겁니까,아니면데이터가잘못된거예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좀추계가잘못됐다고저는생각하고있는데요.다만그럴수밖에없는사정도조금있습니다,뒤에설명이돼있지만.고령자채용이더많아지거나또고령자를더촉진법에의해서채용을하도록돼있기때문에그래서고령자에대한국민연금혹은고용미가입자가많이발생한사례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조금더디테일하게제가,

김정중위원

차후에는그래도,그럼에도불구하고과다하게예산잡힌거라고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개선좀하시고요. 제가중장기발전계획용역수립이요.이게결국은평생학습원의중장기계획이에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저는사실상이해가안가요.왜안가냐면적어도우리사업부에서중장기계획은우리가해야되는게맞잖아요.가장환경분석과그다음에소위얘기해서사업에대한집중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직원분들이더잘알고있다라고생각을해요.그런데용역을준다는게제가이해가안가요.저도직장생활을한32년했거든요.여태까지중장기계획한번도용역준사실이없어요.물론평생학습원은특수한경우예요.잦은인사이동이있다그러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자료나이런데이터는분명히남았을것이다.그렇다면이러한중장기계획서를하면서우리직원들의역량이더극대화된다,저는그렇게보거든요.그래서차후에는우리과장님께서이러한부분은고려를한번해보세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답변서쓰시면서굉장히억울하셨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가지고먼저좀죄송한말씀을드리면서시작하겠습니다.사전질의첫번째인데요.기타사용료,기타수수료.아까다른부서에서나왔던얘기인데이게3년치를보니까다그랬네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랬더라고요.잘못됐습니다.인정드리고요.다만그래도작년부터는조금씩이제바꾸기시작했습니다.그리고2025년그러니까올해예산부터는과목경정도했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요.사실은부서입장에서는확실히좀억울할것같은것도그냥제가질의안했으면그동안의이런과오가드러나지않았을텐데좀안타깝다는생각이들고요.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이것어떻게된건지좀추가적으로설명부탁드릴수있을까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이것은너무늦게특조금이결정이됐어요.작년2022년도12월28일날결정이된사항이라서이미예산성립추경다지나가고,

채진기위원

이것’23년에는그럼잡았어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23년에안잡았고,

채진기위원

안잡았죠?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채진기위원

안잡았죠.그얘기를드리고싶었던거예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순세계잉여금,

채진기위원

이것은그러면제가이것을다확인할지안할지는모르셨겠지만’23년에반영되지않은것을제가추가적으로확인하는게아니라말씀을해주셨어야죠,답변서에쓰든지.고스란히우리돈은받았지만세입에안넣은아주치명적인오류예요,이게.이만큼우리시민들이누려야될서비스들이못누려졌다.아니,저는도비를받은것을,세입을추경에안넣었다는것은다른이것은세외수입이나과징금이런내용들이아니잖아요.부서에서이특조금을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에대한단편적인사례라고보고있습니다.이게또결산이니까좀작심해서말씀을드리면아까도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지만부서장의잦은교체가분명히저는영향이있다고생각하고요.아까도물론올해는기타사용료가바뀌었다고하지만장기간이런것들이문제가되었었는데그누구도이문제에대해서지적하지않았다는것은집행부서뿐만아니라우리의회에서도반성해야되는부분이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요.과장님혹시추가적으로해주실말씀있으실까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의회에서반성할일은아니고요,저희가잘했어야되고.또이렇게의회에서지적해주시는바람에그덕택에기강이잡히는것으로이렇게생각해주면고맙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세출보다더중요한것은사실세입입니다.세입이있고세출이있는거고세입과세출은맞춰야됩니다.그렇기때문에우리가숨겨진세입을어떻게찾느냐가안양시시민의서비스향상에직결된다고할수있는데큰금액이아니더라도이런작은세입에대해서모든공직자분들께서조금경각심을갖고해주셨으면좋겠고요.특히여기앉아계신우리간부공무원분들께서는더더욱기본적으로세입을잘,의회에서도물어보지도않고,기본적으로.그리고부서에서자체적으로해왔던그런편향성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놓치기가굉장히쉽습니다.그래서세입예산에대해서도좀더경각심을갖고세워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나요?아,곽동윤위원님.예,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저지표관련해서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달성률이조금씩100퍼센트가안됐는데만안‧동안평생학습프로그램모두.그런데이게뒤에상세한이유를보면만족도는충분히충족을하지만이수율이떨어져서이게100퍼센트실적을달성하지못한것같습니다.물론이수율이라는것은참여하시는참여자들의의지가제일중요하다고생각하지만어쨌든우리도이지표로설정을하고또이상적으로는최대한다참여하시게만들어야된다는점에서양평생학습프로그램모두비슷하게이수율이낮은것에대해혹시부서에서생각하는대안이나혹은개선방안이있으신지만간단하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이것도좀죄송합니다.보니까매년이수율이80퍼센트를넘지못했어요.이수율이라는것은우리힘으로되는게아니거든요.수강생들이사정이생겨서못나오거나들어보니까재미없어서안나오거나이런건데그것을80퍼센트로잡아놓고그평가지표를계속유지했어요,안되는데.그러면평가지표를바꿔야되는거거든요.그래서제가직원들한테올해는좀바꾸자하고관련부서에서도협의를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도방금말씀드린이게우리가잘못해서라기보다이것은참여하시는분들의,말그대로의지를어디까지우리가책임져줄수있는가에대한그런생각이들었는데어쨌든과장님께서그렇게또판단하시고이게’25년도부터는그러면좀개선된지표로운영이되고있는건가요?아니면’26년도부터반영이될예정인가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26년도부터반영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해서이것은부서에서좀산식을지금말씀해주신대로개선될수있도록잘챙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분?네,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공통질의드렸던내용중에좀눈에띄는게있어서말씀드리려고마이크켰습니다. 우선이것결과보고서작성누가하신거예요?직원분이직접하신거예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이동훈위원

와,이렇게꼼꼼하게작성된결과보고서처음본것같습니다,사실.정말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 지금이렇게2개의사업프로그램진행해봤는데조금,어떻게판단을하시나요,과장님께서는?모르시죠?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니요,모를것까지는아니고요.저도결과보고서우리직원들한테보고들었는데이게일시적으로끝나면경계선지능이라는게개선되지는않거든요.개선돼도시간과노력이굉장히투입돼야되는그런사업이기때문에조금금방어떻게표가나지는않겠구나.그래서지속적인사업이돼야되는방향을저희가연구해야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이게경계선지능장애에대해서저희가지금,그러니까자폐스펙트럼이굉장히넓은쪽에서사실이게맞는지아닌지저희도아직까지검증이되지않은부분이기때문에이렇게시도하는것에대해서는저는되게찬성하고요.이게’25년도똑같은프로그램또하고있나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꽤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이것도좋다고봅니다.이게다른사업같은경우는매년새로운공모전사업을통해가지고새로운사업들발굴하기가바쁜데이것같은경우는반복적인학습으로계속받쳐주는게중요하다고생각이들고.또한가지질의드렸던것은이게지금도매칭사업이잖아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것을보조강사나아니면참여자를더늘려서시재원을더투입하실생각은없으신가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장소는어디서하는거예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기관내부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저희가위탁을시키거나해서.

이동훈위원

평생학습공간에서?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이동훈위원

자체공간에서?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장애인인권센터에서혹은다른사회적협동조합내에서.

이동훈위원

네.일단은또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게기관별세부집행내역이좀상이한부분들이있는데이것들은잡아나가고있는거죠?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강사비보다재료비,검사비가더나갈정도면사실이런것들을평생학습원에서직접집행하는게낫지않을까라는좀아쉬움도남아가지고드리는말씀이고,이런부분들잘조정해서자리잡아가는사업이었으면좋겠습니다.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도비가끊기더라도시비로계속이어나가는사업이었으면좋겠습니다.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올해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 과장님,채진기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액수의많고적고의문제가아닌것같습니다.보조금관련해서도그렇고요.세입과세출정확하게앞으로는차질없도록잘하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신경많이쓰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네.그리고동안노인복지회관이용실관련해서제가자료받은게있어서말씀드리려고하는데,그곳에서이용하시는어르신들이많은가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장경술위원장

아,그래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저희가이용사분이한분이시거든요.기간제근로자로일하고계신데최대맥시멈이17명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그러니까주로남성어르신들이이발을하시는거죠?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미용실따로있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아,미용실따로있고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장경술위원장

그래서아니이곳에에어컨이없어서너무여름에덥다라고민원이있어서제가자료요청했었고,그부분도좀개선을해주십사요청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지금공조기공사하고있는것말씀드렸는데그것이효용이없으면개별냉방시설을저희가별도로한번준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네,네.여름에더우면겨울에또춥겠죠?냉난방기요청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과장님.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장경술위원장

다음은박정희만안구도서관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네. 그럼다음은최순애동안구도서관장님께보충질의하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만안구가슬쩍넘어가서만안구에당부말씀만드리고바로동안구질의를드릴텐데요.

장경술위원장

네.

채진기위원

계속비이월질의드렸는데2024회계연도까지만안도서관계속비가있었어요.그런데그자료제출이누락된것같은데요.그계속비자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계속비…….

채진기위원

네,네.우선말씀만드릴게요,질의시간끝났으니까.그래서그자료는추후에다시한번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이월사업조서말씀드린거예요. 그리고이제동안도서관질의드릴텐데요.주무관님,이것좀과장님께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최순애동안구도서관장에게자료전달) 제가보여드린자료는우리시장님공약이행관련된자료고요.이내용은시홈페이지에게시되어있고아마도부서에서직접작성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죠?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네.

채진기위원

제가형광펜으로제일처음페이지에다했던것은공약이행률을보고있는데사실이것도시민분들이봤을때하고부서에서느꼈을때의이행률은좀차이가있는것같아요.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어떻게보면아직공사기간이한2년정도남았다고보면될까요?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내년5월이준공입니다.

채진기위원

내년5월준공.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바로개관하기는어려울것아니에요?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한3개월간개관준비작업을마치고9월중에개관예정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시민분들이봤을때는아직공사기간이많이남은것같은데왜공약이행률이그렇게높냐라고궁금해하실수있을것같아요.그렇게질의를만약에시민분들이하신다면어떻게답변하실건가요?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이이행률은요저희가공사만한다그러면지금한28.7퍼센트입니다.그런데전체적으로이공약이행률은검토단계,계획수립단계부터개관하기까지의단계가한56개로나눠지는부분이있는데요,이것은공공도서관건립매뉴얼에나와있습니다.그래서그공공도서관건립매뉴얼에의한이행률입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지금계속비이월사업조서보고있는데요,제일마지막연도것보겠습니다.가로로되어있는페이지제일마지막페이지에있는총사업비와방금제가드린자료에있는총사업비의차이가있는데요.그페이지가아마세번째페이지에있을것같아요.제가두번째형광펜칠한부분에있습니다.금액이조금상이한부분있죠?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전체적으로총사업비는398억6천만원입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런데지금우리계속비이월사업에는393억으로되어있어요.5억차이가발생한이유는왜그럴까요?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5억은개관준비금입니다.

채진기위원

개관준비금.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개관준비금5억은별도로예산편성해서쓰겠다는건가요?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네.그런데총사업비에는포함이된금액입니다.

채진기위원

이해가좀안되는데요?그러니까개관준비금이라는것은각종도서를사거나여러가지장비사는것은알겠는데계속비이월사업에는건물을짓는금액만들어갔다고보면되는건가요?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이계속비사업조서에는공사비하고감리비,시설부대비.

채진기위원

세가지만들어가고개관준비금은안들어간다?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5억이,예.

채진기위원

이해했습니다.이해했습니다.알겠습니다. 별도로지금만안도서관하고마찬가지로,앞에다얘기를들으셨기때문에제가어떤이야기를더드리고싶은지아마다알고계실거예요.그래서그런추가적인이야기는앞서서했던질의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사실만안구도서관할게있었는데너무순식간에넘어가서.지금저도답변을들으려는게아니고아까질의사전에드렸는데좀누락된게있어서만안구도서관하고동안구도서관모두따로작성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추후에이것은제출해주시면되는데장애인이용자를위한프로그램혹은시설이어떻게갖추어져있는지서면답변서로작성해주시면좋겠고요.이질의드리는배경은아마여기사서직분들이나도서관근무하시는분들은많이보셨을것같은데얼마전에‘유퀴즈’예능에서박정민배우가출판사를운영하면서책을출판했는데이게시각장애인아버지를위해서오디오북(audiobook)을먼저출간하고그다음에실물책이나왔거든요.해서저도그얘기를보고좀인상적이어서,이게공기관에서감당해야될부분인데그렇게일반어쨌든출판사에서하는게인상적이었고그래서우리시도서관은어떻게또그런접근성이어려운분들을위한정책이나궁금해서원래질의를드렸는데이부분이빠졌어서이것은처음에제가만안구도서관만질의드렸는데양쪽다내용이조금차이가있을것같아서추후에자료로제출해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신가요?네.최순애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사환경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종합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협조하여주신여러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예결특위제4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도시건설위원회소관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