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채형 의원 발언

예, 허채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신가요? 위원회가 우리 위원 구성원이 협소하다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부의장님이 위원회 간사로 또 추천을 받아서 되실 것 같은데 허채형 위원님께서 김요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김요순 위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요순 위원님께서 제9대 곡성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간사 선임 결과는 의장에게 공문으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요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군민의 뜻이 위원회 활동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의하고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곡성군 친환경 현수막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조대현 의원 등 7인 발의)

예, 못 봤습니다.

그 질의는 예전에도 제가 이 과 아닐 때도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해 드려야죠. 저희 증기기관차는 기존에 굴리는 게 증기기관차 흉내를 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실질상으로는,

저희가 그것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마는 올해 만약에 생겨서 서로 물놀이장 가면 서로 난잡하게 타다 보면 또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많이 타면 아직 우리가 시설을 이용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제 차원도 좀 있습니다.

그게 또······

고려는 해 보는데 혼선을 주는 것보다는 일관성 있게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증기기관차 방금 대응 부분은 잘 검토하셔가지고 다음부터 오해가 없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내가 마무리에 말씀드릴게. 김을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채형 위원님. 반대하는 위원이 계셔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정회를 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유효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49호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내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소상공인의 조직화와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과 민간의 상생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군수가 소상공인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세부 내용을 공고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의 기본 요건을 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장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술하되 사업별 지원 대상 범위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과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의 조직화와 역량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의무 규정 신설, 지원 대상 및 제외 규정 명확화 등은 행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법령과의 적합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강화한 개정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단순히 조례를 개정하는 것뿐만 아니고 소상공인연합회 중심으로 상인회가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연합회가 개인 사조직화가 되면 안 된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소상공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자기 사업보다는 전체적인 사업을 아우를 수 있는 연합회가 돼야 한다는 부분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안 제5조제1항에 제가 염려했던 부분 계속 나와요. 지원 대상 기본 요건을 명시한 ‘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안 하신 분들 요즘 허가서인가? 이것만 내놓고 하신 분들 계세요. 홍보 잘해가지고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증 발급해서 혜택을 잘 보게끔 홍보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곡성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50호 곡성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곡성군의 공공자원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군민참여와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과 지역의 상생을 통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업자가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을 위해 이행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업자의 개발이익 공유계획을 검토하고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군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방식과 이익 배분 그리고 수익과 관련된 기준과 절차 군민참여 금액 지분율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사업자가 개발이익 공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 곡성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사업자의 주민 참여 및 개발이익 환원 요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 수익의 정기적 지급 원칙과 함께 행정적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하고 있어 주민 수용성 제고 및 사업 투명성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익 배분 방식, 주민 참여 기준 등 일부 세부사항은 향후 지침 또는 규칙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 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