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대중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의장으로부터 김홍순 위원님의 위원직 사임 사실이 통보되었습니다. 같은 날 개최된 제273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조대현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대현 위원님이 맡고 계시던 위원회 간사직이 공석이 되어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한 후 지난 6월 18일 위원회로 회부된 곡성군 친환경 현수막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6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저, 있습니다.

김요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제5조에 따르면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긴 한데 세부 시행지침이나 기준은 없는 것 같아서. 따로 있나요?

아직은 그럼 세부지침은 없다 이거죠?

예.

민간 참여에 대해서 인센티브 규정도 현재는 없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후에 곡성 관내에 플래카드가 현수막이 걸리잖아요. 우리 군 아닌 타지에서 만들어져서 버렸을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현수막이 아니라 타지에서도 혹시 현수막 할 때도 지원은 안 되잖아요, 타지 것은. 그랬을 때 플래카드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래요.

우리 군에서 거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당선 인사 같은 경우 우리 군에서 플래카드를 건 게 아니라 외지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 군에다가 쫙 걸어놨단 말이에요.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참고해 주셔갖고 차후에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든가 아니면 어떻게 친환경으로 가겠다고 이 조례까지 만들었으니 타지에서 들어왔을 때 친환경이 아니면 거부권이나 이런 기타를 한번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조례 제정이라고 다시 바꾸겠습니다, 언어를. 이상입니다.

예.

농정과장 우희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곡성군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곡성군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설관리와 운영 위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시설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보고, 승인, 지도‧감독, 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시설의 체험료와 이용료 징수 기준,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와 제15조는 시설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시설물 입장 이용 제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법제‧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쳤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곡성군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곡면에 조성된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익적 활용을 위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다만 이용료 및 체험료 선정 등은 수탁자의 판단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운영 지침 등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쪽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 재량 판단기준에 대한 세부지침이 혹시 마련되어 있나요?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조례가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세부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이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제12조에 행정 귀책사유는 규정되어 있는데 이용자 귀책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용자 변심으로 취소했을 때 환불 기준 같은 거 그게 마련됐으면 좋겠다.

예.

그다음에 시설 위탁할 때 수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주례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액션그룹을 4기까지 운영하고 있고 거기 참여한 그룹 중에서 계속 역량강화 교육을 해온 분들로 해서 작년에 23년도에, 23년 2월에 곡성치유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은 아니고 이미 그쪽에 위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 이번 주. 저희가 이 사업을 6년간 대장정으로 이루어왔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2시에 준공식을 갖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응원과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김록규입니다. 안건번호 제48호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차마을 입장권과 증기기관차 탑승권 별도 구매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증기기관차 운영 비용 증대에 따른 경영악화 해소를 위해 증기기관차 요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 여름철 임시 개장하는 물놀이장 놀이기구 중 워터슬라이드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 증기기관차 탑승객 시설이용료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별표1 상단 증기기관차 이용료를 항목별로 1000원씩 인상하였습니다. 별표1 마지막에 워터슬라이드 이용료는 3회 50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증기기관차 운영 비용 증가와 물놀이장 슬라이드시설 시범운영에 따른 요금체계 마련 등 수익구조 개선과 이용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차마을 운영의 재정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관광시설 전반의 운영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증기기관차 23페이지. 증기기관차 이용료 인상 예들이 나와 있어요. 어디 보자, 단체는 몇몇 이상을 단체로 하실 건가요?

예.

예.

단체를 몇 명 이상을 단체로 해서 10% 할인할 것인가.

단체······ 단체 기차마을, (

기존에 30명. 그다음에 소인, 경로 우대도 10%인데. 제가 의외로 타 지역을 돌아다니면 10% 할인은 거의 없어요. 기본적으로 20%로 가요. 이왕에 올렸는데 1000원씩 올렸으니까 10% 할인하는데 20% 할인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 점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디지털 주민관광증 같은 경우는 20%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돌아다니든 10% 할인은 거의 안 하시니까 기본적으로 20% 가야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기차마을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재방문 이용객 많이 있으신가요?

거의 축제 같은 경우는 재방문이,

혹시 기차 이용객,

상당히 많다고,

기차 이용객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기차 이용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 파악을 안 했는데요. 장미공원 같은 경우는 30%가 재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상에서 시설이용료 면제 조항 삭제하는 것 있잖아요, 기차 타신 분들. 혼선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차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는. 기차표만 끊고 이용하셨다가 지금 이제 입장권까지 구입해서 와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이것은 홍보가 좀 됐나요?

홍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앞에 플래카드도, 기차요금과 장미공원은 별도다 플래카드 붙이고.

그러니까 저희 군민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무료 입장이 되니까. 외지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재방문율에 따라서는 다르긴 하겠지만 이거를 설명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한 가지만 추가 질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곡성군청 톡에 보니까 증기기관차가 아닌데 증기기관차라고 누가 글을 써놨던데 그거 군 차원에서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못 봤어요?

예, 못 봤습니다.

곡성군청 톡에 증기기관차도 아니고 차 엔진이나 앞에 하면서 증기기관차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거 못 보셨어요, 지금까지? 그럼 군청 차원에서 답변이 없었겠네, 지금까지도. 그거 한번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 질의는 예전에도 제가 이 과 아닐 때도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 차원에서 어떤 답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답변해 드려야죠. 저희 증기기관차는 기존에 굴리는 게 증기기관차 흉내를 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실질상으로는,

그러니까 그걸 누군가는 톡을 올렸기 때문에 누군가는 본다는 거예요, 그 글을. 군 차원에서 답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 의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워터파크 조례로 해서 3회에 5000원 받으려고 하시고 계세요. 본 의원의 생각은 올해까지는 그냥 무료로 하고, 그러면 올해 안 받고 내년에 받으면 반발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거기에다 현수막 써 가지고 올해는 쉽게 말해서 오픈 기념 차원으로 해서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그것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마는 올해 만약에 생겨서 서로 물놀이장 가면 서로 난잡하게 타다 보면 또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많이 타면 아직 우리가 시설을 이용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제 차원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선착순 50명 내외로 해서 무료로 하시면 된다는 거. 운영의 미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고려는 해 보는데 혼선을 주는 것보다는 일관성 있게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증기기관차 우리가 좌석하고 입석이 있어요. 저희가 버스를 타나 자가용을 타더라도 요즘에 안전벨트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혹시 지금까지 진행을 했지만 입석을 했을 때 행정적으로나 어떠한 문제는 없나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감독 권한은 저희한테 있습니다만 코레일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항상 사람이 ‘접시 물에도 빠져 죽는다’ **23:50(메인) ‘물 수저에도 코 박고 죽는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혹시라도 입석까지 채우면 엄청나게 만석이란 말이야. 만석이었을 경우에 혹시라도 문제가 사고가 났을 때 좌석하고 입석하고 별 차이가 없는지 검토 한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을 하긴 했는데 이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대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유효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49호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내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소상공인의 조직화와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과 민간의 상생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군수가 소상공인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세부 내용을 공고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의 기본 요건을 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장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술하되 사업별 지원 대상 범위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과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의 조직화와 역량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의무 규정 신설, 지원 대상 및 제외 규정 명확화 등은 행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법령과의 적합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강화한 개정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조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게 조금 포괄적으로 자주 반복되고 있어요. 규정에 대해서 남용 방지를 통한 장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그래서 사업마다 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조금 군수님 의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지침이라든가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설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조항과 관련해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성과평가 뭐 방식 같은 게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성과평가나 방식은 마련되지 않았고요. 일단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뒤에 상인회별로 어떤 채무들도 진행하면서 그에 따른 성과평가도 별도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지침도, 그것도 좀 만들어서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필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다음에 정책자금 제외업종 준용 기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주기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나요? 그때그때 말했을 때만 수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일단은 별표에 의해서 중소벤처기업법에 의한 필요한 사항들은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전부 현실화시켰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서 업종이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때 당시의 사회 여건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 개정까지는 그래도 시간적, 시간이 좀 길게 걸리지 않습니까?

예.

반영하기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나를 개정했을 때.

그래서 이번에는 어찌 됐든 이 조례 안에 아까 말한 대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포괄적인 기준을 두긴 했지만 그것에 의해서도 세부적으로 탄력적으로 군수 계획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조례를 떠나서 우리 한때 곡성군 소상공인연합회 해가지고 군민회관에서 이취임식 비슷하게 했어요. 그때는 좀 활성화된 것 같더니만 늘 말하지만 조례를 만들고 지원 예산이 들어갈 때만 활성화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움직임이 없고 이게 문제라는 거야. 조례를 만드니까 예산이 좀 자기한테 오겠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자기한테 이익이 됐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 몰라라 형태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조례를 만들면서 피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지원이 들어간다니까. 그때만 조금 움직여. 그런데 나하고 이익이 없으면 안 움직여. 이런 조례가 돼서는 안 되고 활성화를 정확히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활성화하려면 과장님 바뀌어 버려. 기가 막힌 역사야.

아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단순히 조례를 개정하는 것뿐만 아니고 소상공인연합회 중심으로 상인회가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50호 곡성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곡성군의 공공자원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군민참여와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과 지역의 상생을 통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업자가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을 위해 이행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업자의 개발이익 공유계획을 검토하고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군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방식과 이익 배분 그리고 수익과 관련된 기준과 절차 군민참여 금액 지분율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사업자가 개발이익 공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 곡성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사업자의 주민 참여 및 개발이익 환원 요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 수익의 정기적 지급 원칙과 함께 행정적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하고 있어 주민 수용성 제고 및 사업 투명성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익 배분 방식, 주민 참여 기준 등 일부 세부사항은 향후 지침 또는 규칙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군민들 혜택을 보게끔 하는 건데 전체적인 어디 예를 들면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 지역 반경의 주민들만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펀드 형식으로 해서 전 군민이 다 혜택을 보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펀드나 주식, 채권 형식으로 가다 보면 결론은 돈 있는 분들이 다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은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풍력과 관련해서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근과 주변 지역의 주민들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펀드를, 도민펀드도 조성하고 있지만 저희도 군민펀드를 새롭게 만들려고 이 조례가 끝나고 나면 바로 용역으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펀드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최대 3000만 원으로 다른 시군에 보면 상한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로 제한하고 있고요. 일단 펀드는 그렇게 들어갈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곡성군에 풍력 외에 에너지와 관련해서 소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에너지 소득에 의해서 특정 주민들뿐만 아니라 2만 6000명의 한 10%나, 그러니까 퍼센트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와 관련해서 소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모델도 분명히 만들어 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끝나고 난 뒤에 하려고 하는 용역에서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펀드와 어떤 모델을 개발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더 검토할 시간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에 용역을 하신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하면 영농 형태도 분명히 들어갈 거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디에 설치가 될 건지가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 보고를 할 때 어떤 작목을 어디에 어디 구역을 정해서 할 건지 이것도 좀 명확하게 용역이 돼서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례 제정 이후에 진행될 용역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우리 군에 맞는 에너지와 관련된 모델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구성되면 특화단지 형식으로 든 그렇게 갈지도 모를 것 같아요.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군유지나 이런 부분들도 거기 안에 만약 예를 들어서 대단위의 태양광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풍력을 설치했을 때 군으로 들어오는 수입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에 따른 것처럼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지도 사실 우리 군에 맞는 모델을 먼저 만들고 난 뒤에 그 모델로 어떤 에너지를 할 것인가도 좀 구체화시켜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지역에 국‧공유지가 있다면 그쪽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까지 그다음 단계로 조례 개정으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51호 곡성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LPG 배관망 사업이 10년 이상 경과하면서 노후로 인한 시설 유지관리비 및 안전관리 비용 증가로 인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마을에 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곡성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시설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군수가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군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LPG 공급사업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LPG 배관망 공급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곡성군 LPG 배관망 공급시설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하여 세부내용은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8페이지, 곡성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취약지역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LPG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시 기준 보조율의 점진적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점은 타당하나 관련 기준이 실제 수요와 여건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유연한 운영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간사: 김요순) 재석위원(4인) 찬성위원(4인) 김 요 순, 김 을 남, 조 대 현, 허 채 형

친환경 현수막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위원(4인) 찬성위원(4인) 김 요 순, 김 을 남, 조 대 현, 허 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