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발언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지적사항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쪽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지난 연도 수입 징수 철저에 대한 지적으로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 13억 6,934만 4,000원은 저희 부서 징계 처분자 3명에 대한 징계 부과금으로 체납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3명 모두 무재산 상태입니다. 향후 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 조치 진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기획행정실 소관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행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에 대한 지적사항 1건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43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의회업무 추진 의원상해부담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사망의 경우 의정활동비 2년분을, 장애의 경우 의정활동비 1년분을 상한액으로 정해 예산을 편성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도 회계 동안 의원상해부담금 지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보상금 미청구의 경우 추경 예산 편성 시 감액 등의 조치를 통해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07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 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2024년 청주시의회 의원 재보궐선거 추진에 따른 선거관리경비입니다. 선거 결과 모든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함에 따라 추가 선거비용 보전이 필요하여 총 7,123만 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정산에 따라 4,523만 6,64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재난안전실 소관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평소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에 대한 지적사항 3건과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5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 사항입니다. 하천방재과 소관 인경천 호우 재해 복구 사업은 2023년 응급 수해 복구 사업으로 사업 구간 내 토지 사용 승낙이 불가한 일부 구간에 대해 사업량을 조정하여 2024년 12월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만 사업량 조정에 따라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20.4%에 그쳤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일부 감액하는 등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사항입니다. 하천방재과 소관 도심을 흐르는 물길 조성 사업은 충청북도의 미호강 맑은 물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수 부족 등 재정 여건 악화로 도비 교부 시까지 잠정 보류되었으며, 이후 충청북도의 미호강 강변여과수 개발 시범 사업과의 연계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 및 사업 계획 변경으로 실시설계가 지연되어 이월예산 집행이 불가하였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세출예산 집행 내부 통제 철저입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재해 대비 및 복구 사업은 2024년 7월 및 9월 호우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기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선집행하였습니다. 이후 교부된 농업 재해 국고보조금 3억 1,585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으며 이로 인해 2억 5,945만 원의 집행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국고보조금을 재배정받은 부서에서 예비비를 집행토록 하여 예산 집행의 정확성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입니다. 결산서 907쪽, 재난대응과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3건으로 2024년 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2건과 공공시설 수해 복구 1건입니다. 첫 번째, 재난지원금 지급 건입니다. 2024년 7월 및 9월 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여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조기 지급하였으며 국ㆍ도비보조금을 제외한 2억 1,42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두 번째, 호우 피해 공공시설 수해 복구 건입니다.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예비비 28억 5,7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과 등 11개 부서에 예비비 재배정 후 19억 6,287만 5,000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4억 6,946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497만 2,000원입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들은 올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흥덕구 옥산면 소관

옥산 부면장 이욱현입니다. 옥산면 소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7쪽, 양업고 인근 축사 취소 처분으로 인한 건축주의 손해배상 판결 변제공탁금 비용이 발생하여 총 3억 2,827만 2,000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손해배상금 및 이자 3억 2,826만 6,473원, 공탁송달료 4,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 질 의

김태순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미국의 텍사스주 오스틴시에서 무인 자율택시가 운행되고 있어요. 물론 10대지만 이 의미는 아마 마차 시대에서 내연기관이 등장했을 때 정도로 교통 혁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체감을 못 하고 있는데. 에이아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2025년도 공모 사업 추진 에이아이 관련된 예산 이걸 보니까 한 120억 정도 들여서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공모 사업!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차전지 및 반도체산업 대비 기업 지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그래서 에이아이 솔루션 기술 도입 및 활용 사례가 미흡한 실정이라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요? “이차전지 및 반도체산업 대비 기업 지원 부족으로 에이아이 솔루션 기술 도입 및 활용 사례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그랬는데 뭐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민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과 사업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현시대는 에이아이에 대해서 많이 추구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일반 기업체들은 그런 기술을 활용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도 취약하고 어떤 정보적으로도 취약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힘든 곳들이 많습니다. 저희 시가 이차전지나 방사선 그쪽에 주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일반 업체들은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저희가 합작해서 그런 업체에 좀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120억 들여 갖고 국비에서 60억, 우리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가더구먼요.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고서 보니까 이차전지랑 반도체에 기업 지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나? 지금 이차전지 이런 건 우리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거든요. 이 미흡한 실정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 지적인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민수입니다. 저희가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산 공정에 에이아이 기술을 도입하고 싶지만 기반적 취약함 때문에 업체들이 더 도약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

아, 그 얘기는 아는데……. 저는 이차전지랑 반도체산업에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길래 그걸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적시 안 해도 되는데 혹시 아는 게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차전지라든지 이런 건 엘지화학 같은 데서 앞서 가고 있거든요. 모든 게 이런 걸 위해서 반도체산업 대비……. 하이닉스가 일사분기에 7조 흑자를 냈거든요. 7조 흑자를 낼 정도로 해 갖고 우리 청주시에 120억인가? 아, 1,200억 지방세를 낼 정도로 굉장히 기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차전지에 대해서 얘기했길래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차전지가 부족해서 에이아이 사업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서에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예, 위원님. 지금 대기업은 앞서가는 부분도 있을 텐데…….

우리 엘지화학이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1등이에요.

예, 근데 저희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니, 저는 그거 도와주는 거 120억 들여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건 좋은 사업이에요. 적극 권장할 일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은성 위원입니다. 여름이 와가지고 다들 너무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건강 잘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인사담당관에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 미수납액은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세정과에서 해야 되는 일을 인사담당관에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여쭤보는데 어떻게, 답변 가능하세요?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이거는 저희 부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징계부과금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부과한 상태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하고 있지만 수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기획행정실, 재난안전실 소관 자료 요구를 급하게 드린 면이 있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 질의주신 거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사담당관님, 세입 파트를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냐. 부서의 이런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부서별로 받아 보면……. 인사담당관 소관 체납자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리적인 대상자 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극단적인 경우에는 한 분이 기간은 10년 이상 체납을 하시고 체납액은 10억이 넘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실 계속 방치되고 있는 거로 보이고요. 통지서는 몇 번 보내셨다고는 들었는데. 이분뿐만 아니라 수천만 원씩 8년 이상, 거의 10년 가까이 체납하신 분도 있고. 이런 것들 자료로 봤을 때는 ‘부서에 의지가 있나?’ 이렇게 점검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 부과되는 징계부과금인데 저희가 부과하고 수납할 때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내지 않는 건 그렇고. 행정적으로 재산 조회나 이런 걸 했을 때 무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매년 재산 조화할 때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해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동일하실 것이고. 징수할 금액이 있으면 당연히/마땅히 징수해야 되고. 또 이렇게 장기적으로 큰 금액이 체납되는 것을 인지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전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임은성 위원님 말씀이랑 궤를 같이하는데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체납 관련한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분장을 세정과로 통일시켜서 좀 전문성 있게 다루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일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교통 관련해서 구청에서 받다가 1년 지난 거는 전문가가 있으니까 세정과에서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게 13억 정도로 큰 액수인데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방법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세정과라는 전문 부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큰 금액이 장기적으로 체납되는 형태로 방치되는 것은 이렇게 한 번 언급됐을 때 저희가 좀 긴장하고 대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삼자간 협의도 좋고요. 실질적으로 체납 업무 이루어질 수 있게……. 또 시 재정이 확충되는 것이니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답변주신 만큼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실장님께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세출결산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분야별 예산이 어떻게 되나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해 봤고요. 저희 전체 예산이 ’23년도 대비 아마 1,700억 정도, 약 5% 이상 증가한 것 같습니다. 시 재정, 사실은 고정 예산이라든지 자연 상승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의지가 있는 부분들 의회에서도 봤지만 잘 담겨 나갔거든요. 저희가 행정안전위원회지 않습니까?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전년 대비 23% 이상 감소했습니다. 상당히 크게 감소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원인이나 그런 게 좀…….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세심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부적인 예산을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전체 규모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접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수차례 질의하고 지적했었던 것인데……. 청주시 재난ㆍ안전 분야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비단 실장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재난안전실이 새로 탄생했는데 4급 실장님도 모셨지만 그때 직원 충원은 아마 1명인가, 없었죠? 어떻게 됐었습니까? 몇 명 안 됐었는데. 하여튼 반쪽짜리 재난안전실 탄생이라서 지적을 많이 드렸었고. 얘기 나온 김에 이어서 해보면 인사상 가점도 일반 기피ㆍ격무 부서보다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분들은 가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타 부서 보내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현실이고. 예산은 이렇게 23%씩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한 청주라든지 재난안전실 승격에 걸맞은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것들 점검하지 않을 수 없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줄여 나가고요. 이 말을 드리는 취지는 저희가 행정안전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부서에서도 자체적인 사업 많이 하지만 의회에서도 생산적인 제안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산 확보가 어렵다.’라고 해서 저희가 동력을 많이 얻지 못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지를 확실하게 담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의지 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이 3개 과로 만들어져 있고 2023년도 이후 현재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에도 직원들이 많이 공부하고 사전조치도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이라든지 하천 내 공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노력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해 상황을 보면 수목 전도가 대부분이고 그건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고. 일부 빗물받이가 갑자기 덤불에 의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더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부서하고도 더 긴밀히 협조 요청해서 인력이 더 충원되고 조직이 더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산이 전부는 아닌데 여러 가지 투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문제로 이루어지지 못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취지는 현재 재난안전실에서 업무를 못하고 계시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업무 강도도 많이 늘어나고 책임성도 늘어나는 데 비해서 실질적인 인사 보완이나 예산적인 보완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또 직원분들한테 과중이 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실장님, 의지 밝혀 주신 것처럼 이번 통해서 몇 명이 능사일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실질적인, 실효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하나만 더 할까요, 아니면…….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은 빠르면 화ㆍ수부터 또 장마도 쏟아진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쓰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점검드릴 부분이 있어서 부탁을 드렸고요. 실장님께서 사전 설명도 주셨었는데요. 인경천 호우 재해 복구 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20%밖에 안 되고. 그동안 추진 경위를 봐도 여러 차례 홍수 때문에 공사 정지도 됐었고.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 사용 승낙이 제대로 안 돼서 이 사업을 5분의 1밖에 수행 못 했다. 사실 표면적으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과연 적절하냐. 의회에서도 여러 사업들 보지만 일부 구간이 빠지고 이렇게 사업이 좀 축소되고 이런 건 있어도 20%밖에 집행이 안 됐다면 ‘사업의 기능과 목적이 달성됐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본 사업은 ’22년 수해 때 수해 시설물에 대한 응급복구 차원으로 도비를 보조받아서 ’23년도 5월에 재배정됐습니다. 그래서 ’23년도 7월에 착수해서 응급복구 중에 사유지 11필지 중 7필지를 승낙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3개 구역에 있었는데 우선 1개 구역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 구간은 부분 부분 복구를 했고. 응급복구 차원에서 톤백마대 등 그런 식으로 현재는 응급복구한 상태고요. 이게 지방하천입니다. 향후에는 전체적인 지방하천 종합계획에 따라서 전체 개수가 필요할 것 같아서 ’24년도에도 도에 공문을 보내서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향후에 도하고 협조랄까 의견을 보내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힘을 주셔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얘기가 좀 비슷한 맥락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면 이삼 년 전에 너무 큰 호우 피해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개진됐는데 잘된 부분도 있고. 사실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완성도가 떨어진 상태로 방치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올해 장마는 잘 이겨내야겠지만 시민분들께서 안전하실 수 있게, 안심하실 수 있게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요. 오창읍 지역구다 보니까 여러 군데 다니면 늘 얘기하시는 게 하천 복구라든지, 방재라든지, 배수펌프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또 마찬가지로 예산 부족 문제로 맨날 미뤄지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점검을 고도화해 주시기를 각별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우기 시에는 제일 중요한 게 하천이 최종적인 우수를 방류하는 직접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사업일 경우에는 계속 사업으로 최대 이삼 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저희가 행정 조치랄지 서둘러서 하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나 저희하고 연계된 하수에 대한 부분, 예를 들자면 빗물받이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직원들 역량을 총동원해서 금년 장마철에는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이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이것도 실장님께 당부 아닌 당부입니다. 인경천 사업만 봐도 추진 현황 보면 5월에 사업비가 최초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공사 정지가 1차ㆍ2차 된 부분이 홍수기 이런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도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호우 피해 방지 예산인데 장마 전에 사업을 못 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홍수기 때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본예산 때 확보를 못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시민분들이 봤을 때 호우 예산인데 이것을 추후에 확보하다 보니까 호우 전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나 우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계절성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조속하게 확보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당부 말씀 좀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정재우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재난안전실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인경천 같은 경우도 복구하는 사업비, 복구하기 이전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더구나 장마철이 됐고. 다행히 폭우가 안 오면 좋은데 폭우가 쏟아지면 피해가 있을 건 뻔한 거로 보는데요. 그렇다면 뒤늦게 복구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둘러보시고, 어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나 이런 걸 살펴보시고 점검해서 예방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대책 마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소관 시설별로 유지관리를 하고 그 유지관리 계획을 관련 부서별로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시설 관리 담당 부서에서 홍보도 하고 풍수해 대비는 어떻게 하라 이런 조치도 하고.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도 하고 안전 조치를 미리 해달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사전 조치사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유지관리 부서에서 더 세심히 할 수 있도록 공문도 시행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잘하고 있나 점검도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잘해 오시고 계신 거로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불가피하게 재난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래도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로서 꼼꼼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입니다. 신학휴 기획실장님부터 해서 실별 또 과별 과장님들, 직원분들 일일 노고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님! ’26년도 청주시가 국가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혹시 전체적인 예산을 얼마 정도로 목표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니, 뭐 이거는 그냥…….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대응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안전실장님께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과장님은 재난 대응에 관련된 과장님이시고……. 청주시가 국가보조금 관련해서 예산 확보 목표를 대략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사실 재난 대응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별이라든지,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어렵지만 시설 관리 측면에서도 각 시설별로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아니! 사회간접자본(에스오시) 관련해 가지고 왜 재난대응과가 중요한지를……. 전체적인 예산의 83%를 차지하는 게 재난안전실입니다.

예.

전체 예산의 83%면 청주시 예산의 보조 사업비를 다 쓴다는 거 아닌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에서 이런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총력전을 가지고 총사업비 1조 4,370억 원을 목표로 하는 예산에 있어서 83%가 재난안전실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저기를 가지고 계셔야죠. 보조 사업비를 쓰는 데 있어서 보조 사업비를 왜 쓰고 계시는 겁니까? 자료 49페이지, ’24년도의 사업 예산을 보니……. 물론 급한 사업이라는 건 우리가 급하게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재해 대비ㆍ복구나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국ㆍ도비 관련해서는 거의……. 100% 다 받을 수 있다/없다는 건 국가 예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다른 건 조금씩 늦춰지더라도 재해 대비하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이걸 갖다가 국비를 다 못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도비를 못 받으신 건가요? 자료 49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저희가 작년 7월하고 9월 비 피해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피해 주민한테 지급하게 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생활 안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선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국고보조비가 행안부하고 농림부 쪽으로 이원화돼서 저희한테 재배정을 줬는데요. 행안부 예산은 재난대응과로 오고, 농림 관련 피해 재난지원금은 농축산과로 디브레인(dBrain)을 통해서 지급됐습니다. 근데 업무에 있어서 각 과의 소통 부재로 2억 5,9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출을 못 한 건입니다.

’24년도 국ㆍ도비, 시비, 재난안전실 총예산이 얼마예요?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26년도는 보조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나요?

’26년도요?

네.

내년도?

아니, 어차피 내년도 사업비…….

저희 재난안전과는 별도의 재난지원금이……. 당해 연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별도 예산을 세워 놓고 만약 긴급하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거로 지출하고. 비 피해가 컸을 때는 국ㆍ도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50 대 20 대 30으로 같이 매칭(matching)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기가 시작돼서 장마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비는 말 그대로 보조 사업비가 어떻게 활용되느냐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49페이지 자료를 보면 보조 사업비가 마이너스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ㆍ도비를 못 받아와서 그렇다고 하시는 부분인 건데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재난안전실에서 이 중요한 보조 사업비가 마이너스 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런 국ㆍ도ㆍ시비 관련된 보조 사업비에 대해서 재난안전실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아울러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도 못 하시고……. 더군다나 앞에 얘기한 것처럼 전체 보조 사업비의 83% 정도를 재난안전실에서 써야 될 사항인 건데 명확성도 가지지 않으시고……. 지금 ’25년도 우기가 시작되고 장마철이 시작되는 건데 어떻게 할까 걱정스럽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작년도에 국비 예산 부족분에 있어서는 부서 간 협업을 제대로 이행 못 하고 소통을 제대로 못 해서 발생한 건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에 있어서 좀 더 각별하게 관심을 두고 조치할 것이며, 금년도 여름 장마철은 저희 나름대로 각 분야별 그리고 읍ㆍ면ㆍ동까지 신속하게 재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각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안전실장님! 국가 보조 사업 관련해서 1조 가까이가 재난안전실 보조 사업비로 들어가는 상황인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어떤 재난 안전에 대해서 83%라는 보조 사업비 예산을 다뤄야 될 부서에서 명확성도 없이 했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한마디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안전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은 호우나 태풍이나 풍수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가 중앙정부로부터 확정이 되면 그 후에 국고보조금이 저희 시로 내려와서……. 현재 여기 결산서에 있는 건 피해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비가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기이 확정된 내용이 아니면 현재는 2026년도 수해 피해 국고보조금 예산은 책정이나 계상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두 건에 대해서 마이너스 예산이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기관에서 업무를 원활히/성실히 다 수행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고요. 이거는 재난안전실하고 다른 부서하고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재난안전실에서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보조금을 미리 재난기금으로 선지급했고. 그다음에 예산이 오는데 예전에는 저희 실로 계속 왔던 것이 다른 부서인 해당 농림 부서로 가다 보니까 농림 부서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실이나 그쪽 부서나 다 챙기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드리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신생 부서로서, 재난안전실이 신생 부서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주시 시민들의 안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 그만큼 청주시가 지금까지 재난 안전 관련해서 보조 사업비가 가장 많이 들어갔다는 걸 제가 짚어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예방하고, 준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예, 맞습니다.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예,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해서 어쨌든 전문관이 있는 세정과랑 간담회를 해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체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주택 관련해서 융자해 준 내용입니다, 갚지 않은 거.

예, 주택!

지금 건수는 많지 않은데 금액이 큰 게 좀 있어서 결손 처리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결손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체납돼 있는 내용이 재산이 있고 현재 존재하고 있고 찾을 수 없는 재산이…….

네, 시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네.

예, 저희 회계과 체납액은 시유지ㆍ도유지에 관한 대부료, 변상금 등이 체납된 내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저희가 발산천 같은 경우에는 행정 조치랄지 기본 및 실시설계 끝나면 끝나는 대로 행안부하고 계속 법적으로 협의하고요. 여러 가지 협의 기간이 누적돼서 좀 늦어졌습니다. 금년에 착공은 가능하고요.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친수 사업들도 안전을 고려해서 사업 기간이나 시기 등을 적절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산지구 같은 경우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넥스트폴리스 사업이 변경돼서 1년 정도 늦어진 부분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네.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은 논의도 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더 깊게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요.

김태순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왜?

아, 다음에요?

아, 그러면 그거와 상관없이 두어 가지 궁금한 게 있거든요.

김영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3개 과에서는 거의 100% 미수납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산보고서 세외수입 부분 보니까 인사담당관 13억 6,000, 노인복지과 14억, 공공시설과 14억 등 3개 과는 100% 미수납인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저희 부서가 속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세외수입은 다른 지방세나 이런 게 아니고 저희 …….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세외수입이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갖고. 이건 전문 체납반에서 해도 어려운데 각 과로 분산돼 있어 갖고 ‘이게 과연 징수가 될까? 전문가들이 해도 어려운데.’ 100% 미수납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장기체납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방법을 개선해야지 과한테 맡겨 갖고……. 세외수입이 15개 과에 거의 208억 정도 돼 있던데 이렇게 돼도 되나? 무슨 개선방안이 없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전문 체납 전담반이 집행해도 어려울 건데……. 이게 또 각 과에서 관심이나 있겠어요? 해마다 그냥…….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도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100% 미수납이라고 하면……. 물론 권고사항 읽어 보니까 불가피하게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안 낼 수도 있거든요. 특히 노인복지과 같은 데는……. 노인복지과장이 계시나요? 없죠?

글쎄요. 이게 요양시설 같은 데서 사업 승계가 됐는데도 13억 정도 돈을 안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방법이……. 이렇게 되고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 그리고 우리 부채가 2,207억 정도 되거든요. 부채 관련은 주로 예산과에 얘기해야 되나? 어디서 얘기해야 되나?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예, 글쎄요. 17% 정도 늘었던데. 부채도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작년보다도 17%, 부채도 1,800억에서 2,200억 정도 되는데. 이건 기획행정실장이 얘기해야 되나? 우리가 통합안정기금도 2,200억 정도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1,200억 정도 있고.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게 한 4,000억 정도 되는데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2,300억 정도 되는 부채에 이자를 어느 정도 주는 건지?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지난 연도 수입 관련해서 노인복지과나 공공시설과가 100% 전액 미수납인데…….

예, 세외수입요.

이거 관련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 관련 미수납금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현년도 건 받고 과년도 건 세정과에서 전문가들이 받게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저도 한번 내부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이게 과로 분산시켜 갖고는 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15개 과 세외수입요. 이건 전담반에서 해도 어려운데…….

이건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방법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마련해 보고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순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은 모두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평소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하게 되었으며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청주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청주시정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로 진행되었으며, 국가와 충청북도의 계획을 연계하여 20년 단위의 기본전략과 5년 단위의 추진계획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청주를 비전으로 사람ㆍ사회, 번영ㆍ경제, 환경, 협력의 4대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의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에는 각 부문별 목표와 세부 목표에 따라 청주시 추진 사업과 지표를 발굴하여 총 3개 부문 17개 목표 24개 세부 목표 아래 56개 사업과 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추진계획은 추진사항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2년마다 보고서를 발간하여 우리 시가 얼마나 지속가능한 청주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점검ㆍ평가된 사항을 통해 5년마다 추진계획과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환류 체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주시는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시민 실천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계획의 점검ㆍ평가를 통해서 지표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지속가능발전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가. 정보통신과

평소 정보통신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 사업인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산업인 융합바이오 분야의 중소기업이 에이아이와 제조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제조 공정상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 및 도내 3개 시군과 함께 공모 신청하여 5월 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융합바이오 특화 제조 에이아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별 맞춤형 올인원 기술 지원과 도출되는 모든 성과에 대해 검인증을 수행하며, 기술 지원 단계별 전문기관을 매칭하고, 융합바이오 산업에 종사하는 재직자 대상으로 석박사 학위 과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내 기업의 에이아이 기반 제조 혁신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및 고용 창출,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과 에이아이 기술 등 첨단 전문 인력 양성으로 지역 인재의 정착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표준협회, 충북대학교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올해부터 3년간 총 120억 원으로 국비 60억 원, 도비 24억 원, 시비 6억 원, 타 시군 18억 원, 기타 12억 원입니다. 금년 사업비 2억은 2회 추경에 계상할 예정이며, 관내 기업의 제조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 먼저 할게요.

임은성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이거 연구용역비가 얼마인가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제가 이거 두 번을 읽어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두 번을 읽어봤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 26페이지를 보면, 이거 오명근 박사님이 하셨죠?

예.

네. 26페이지에 보면 인구에 대해서 ‘2024년 11월 기준 청주시 인구는 88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충북 인구는 밑에 쭉 나와 있고. 청주시 인구가 외국인 2만 8,000을 포함한 88만입니다. 맞죠? 그런데 충북 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예요. 안 맞죠? 청주시와 충북도의 인구. 이거 어떻게 내셨는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시정연구원의 연구 내용에 대해서 PDF 파일이 왜 없죠? 원문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늦게 개설한 전주시정연구원이나 다른 데도 제가 다 찾아봤는데 PDF가 있어서 연구 용역을 전부 다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는 화려하긴 한데 어떤 내용인지 볼 수가 없어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궁금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따 따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관념적이고, 일반적이고, 통상적이다. 그럼 5,000만 원어치를 뭘 한 거지?’ 이런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세부사항이 나오는데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취합해서 올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이걸 장기적으로 5년 플랜, 20년 플랜 이렇게 가져간다는데 너무 안타깝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조례에 보니까 이게 없어서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유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할 때 인간, 평화가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박사님. 우리 조례에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평화 관련된 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서…….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이게 없어서 그러나? 이거 먼저 대답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사님이 직접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주시정연구원 연구본부장 오명근입니다. 임은성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말씀 주셨던 평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국가에서 수립한 4차 계획에는 평화와 협력 부분이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2회차에 걸쳐서 수립된 충청북도 계획에는 일단 평화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그 부분이 협력 부분으로 들어가 있고. 청주시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하는 계획에도 도와의 연계성을 이어가다 보니까 평화에 대한 부분보다는 협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제가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새 이재명 정부가 탄생돼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게 평화ㆍ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거에 초점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는데 우리는 조례가 존재함에 있어서도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꼼꼼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 상생에서 이걸 하는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사실 기획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답답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주시 인구가 88만인데 외국인이 2만 5,000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그 2만 5,000에 대한 향후 미래 계획이나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51페이지에 보면 그냥 딸랑 열두 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죄송합니다―좀 부실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청주시 미래를 점치기에는 지속가능발전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됩니다. 좋은 말씀 한말씀 해주세요.

시정연구원 연구본부장 오명근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도 정확하게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수립한 계획이었고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방향성이나 발전 가능성, 진취성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은 미래 사업들, 도전 사업들을 담아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수반되고요. 이 계획 자체가 법정 계획이다 보니까 연간 평가를 시행해야 됩니다. 평가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 사업들을 설정해 놓고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에 평가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현실성을 감안한 부분이 되겠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향후에 평가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진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모범 사례도 보시고 그다음에 새 정부로 바뀌었으니까 국가가 무엇을 지양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다른 선진국에서는 또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임은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100% 공감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고를 2년마다 한다 그랬는데 그게 맞습니까? 계획을 그렇게 잡았던데 2년 맞아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국가법이나 조례에 그렇게 2년에 한 번씩 점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보고한다고 그러는 이유가 있나요? 왜 2년으로 정했는지?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반기별로 모니터링은 계속할 거고요. 그게 1년 단위로 할 수도 없고, 또 5년 계획이지만 5년 단위로 하게 되면 그 사업이 변경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나 도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좀 더 자주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겪게 될 텐데,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돌출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바로 바로 시정하려면 좀 자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만 계속적으로 각 부서에 모니터링을 해서 2년마다 변경된 걸 수정하고 보완해서 보고서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입니다. 지속가능협회가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한 거죠?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그 이전부터 예전에…….

아니, 원래는……. 출범은 그때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녹색청주협의회가…….

예, 탄소중립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지속가능협회는 원래 당초 취지가 탄소중립이랑 기후, 온실가스 줄이는 데 주 포커스(focus)를 맞췄었어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부 산하로 돼 있다가 지금은 어디로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가 지금은 국무조정실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이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온실가스랑 기후변화 이런 거 대비해 갖고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사오 년 됐는데. 저도 지속가능협의회 위원이거든요. 근데 수동인가 어디 가 보니까…….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사무국 직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예산은 4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한 3억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게 거의 지방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으로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가 보면 새로운 게 없어요. 온실가스든 뭐든 기후대기과에서 하면 되는 거고. 또 지금 업무 부서도 임은성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상생에서 하는 건지 업무 성격이 좀 애매하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2021년 그때까지는 정책기획과에서 거버넌스(governance)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서 다 총괄했었습니다. 근데 최소한의 기구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가 저희 상생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동안 운영하는 데 한 4억 정도 예산 대비 효과가 있습니까? 7명 예산 4억 지원한 결과가 시정에 반영된 예가 있느냐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1년 동안 7명 조직 활동에 4억을 지원했더니 성과가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죠.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위원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지속가능에 대해서 생각하고 에너지를 절약한다거나 여러 가지 인식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눈에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시민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인 건 지금 없잖아요. 무슨 성과라든지…….

업무가 지속가능발전 대학도 운영하고 있고요.

예?

지속가능발전 대학도 운영해서 시민들한테 지속가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혹시 어느 지방대학이랑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한 경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민들을 한 30명 정도 모집해서 그분들이 학교나 이런 데 가서 강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린리더와 함께하는 플로깅(plogging)이라고 해서 유치원생들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 사례나 이런 것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공공에서 추진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 사람들 가서 보니까 생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위인설관 자리가 아닌가. 사람 밥 먹여 주기 위해서 그런 조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가 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왜 여기 와서……. 보고서를 보면 생소한 것도 없고. 다 집행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시비 4억을 들여서 과연 가성비가 나오나. 저는 그게 회의적이거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관리하고 더 도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뭔가 좀 성과가 있다든지 하면 좋은데 뚜렷한 성과도 없고 두루뭉술하게 업무가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입니다. 이민수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이민수입니다.

충북도 내 제조기업 46개 사 중에서 청주시는 몇 개 기업 정도 되나요?

융합바이오 제조 기업이 청주에는 총 548개 사 중에 3년 동안 지원하는 곳은 10개소 플러스마이너스 6개소인데요.

6개소?

10개소!

10개소?

그러니까 10개소는 확정이 된 거고 6개소는 청주뿐만 아니라 충주, 진천, 음성 해서 3개 시군이 같이 공모한 건데 나중에 6개 사는 컨설팅을 통해서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해주는 거라서 청주시가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7개 시도에 충북하고 대구가 국비 포함해 가지고 120억…….

예. 대구, 울산.

울산이 보니까 129억이더라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에이아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에이아이에 대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냥 발만 담그는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제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될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17개 시도 중에서 그래도 충북이 그나마 3개 도에 들어가 가지고 12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될 거라는 거죠. 이 테크노파크도 보니까 모집하는 게 청주에 있는 게 아니라 진천에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진천에서 모집하고 있더라고.

그 스마트(smart)혁신센터가 혁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관련된 모든 저기가 오창이나 이런 쪽에서 저기 하는 건데 이거는 또 진천에서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예, 스마트혁신센터라서 주도적인 역할……. 협의체 구성 있잖아요? 건물을 그쪽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천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충북테크노파크가 주도적이라서…….

어차피 지역 특화 제조데이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북이 선정된 거는 엄청나게 축하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에 얼마만큼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더 저기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정부 예산도 주게 돼 있지만 이거보다도 더 많은 정부 예산을 가져오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서 같이 연구도 하시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충북 TP에 맡겨 놓고 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에요. 이걸 오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청주시가 주도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 제조 사업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홍보하고 더 많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청주시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어요.

마지막 질의할까요?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 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작년 9월에서 10월까지 했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300만 원을 들여서 한 건데 물론 많은 예산은 들이지 않았지만 응답하면 한 사람당 1만 원씩 300명한테 돌려줬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커피 쿠폰으로…….

글쎄요. 근데 이게 좀……. 응답했다고 1만 원……. 여기 보니까 모바일 커피상품권을 1만 원씩 보냈더라고. 이게…….

정보통신과장 이민수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응답하기를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1만 원 주면 할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이 커피 쿠폰은 만족도 조사를 한 업체에서 본인들이 제공하겠다고 한 부분이어서…….

아니, 그러니까 시비를 들인 거 아니에요? 300만 원 예산에 300명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1만 원씩 적다면 적고 괜찮다면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질의응답만 해도 커피 쿠폰을 주는구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에서 제공한 건 아니고…….

그럼요?

만족도 조사한 업체에서 본인들이 제공하겠다고 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비 300 예산을 세워 갖고 300명을 대상으로 1만 원 상품권 제공이면 시비 아니에요? 물론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거겠지만.

만족도 설문조사 비용이 통상적으로 한 이삼 백 정도 들어갑니다. 원칙적으로 이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 용역 자체가……. 이런 조사하고 분석하고 결과를 내놓고 하는 자체 예산이긴 한데…….

예, 그건 그렇다고요. 대표면 시장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표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 조사 항목이 11 항목으로 돼 있는데 11개가 다 홈페이지 관련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생명축제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설문조사…….

그러니까 이게 대표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 조사라고 해놓고……. 물론 대표면 청주시 홈페이지인데 잘하다가 왜 생명축제가 갑자기 여기 끼어 있어 갖고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할 때는 각 부서 의견에서 올해 이슈가 되거나 그런 사항들을 조사하는데…….

아, 좋아요. 그런데 대표 홈페이지 만족도를 조사하는 건데 생명축제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한 항목으로 들어있어서 이게 왜 들어와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대표 홈페이지라는 게…….

여기 봐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대표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 조사 1번에 청원생명축제가 들어있어 갖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특정인을 지칭하는 대표가 아니라 홈페이지 대표 화면들을 지칭하는 거라서…….

예, 그건 그렇고요. 9개 항목에 작년 5월부터 홈페이지를 비공개해 갖고 저도 거기 관련돼 공무원노조랑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직원 인권 보호 차원에서 홈페이지 비공개 처리한 게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사가 85.76% 정도고 불만족은 14.14%…….

실제 공감한다가 85%예요? 비공개가?

위원님, 그게 작년에는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있어서…….

이게 언제 조사한 거예요?

작년 9월에서 10월이었는데 작년에는…….

저한테 이 결과를 좀 주세요. 이 비공개 관련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 비공개 처리 취지에 공감한다가 85%라고 그랬는데 그 결과 좀 한번 줘 보실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너무 부실하다. 내용도 그렇고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물론 예산은 많지 않지만 좀 더 하려면 한군데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지. 홈페이지면 홈페이지 관련 이렇게 해야지 느닷없이 생명축제가 나오고. 생명축제 하기는 해야 되죠. 생명축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관련 설문조사를 하든지. 누가 이런 걸 구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건 민간도 이렇게 안할 거예요 아마.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서 의견을 들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범위가 좀 광범위하게 조사된 게 있지 않나 싶은데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 갖고 포커스 맞춰서 해도 어려운데 이런 설문조사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는 설문조사…….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반기에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