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편용대 의원 발언
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7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동행정복지센터에대한결산안을심사한후에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과기금결산승인의건을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동행정복지센터에대한결산안심사입니다. 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결산서책자로갈음하고바로질의·답변으로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동명을말씀하시고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박민협위원입니다. 늘일선에서고생하시는동장님들노고가많으시고요.송도5동장님께한가지제가늘이거에관심갖고질의해서모든동장님들께서피곤해하시는것같기도한데,자율방범대혹시모집안되고있는상황인거죠?
상훈
이상훈송도5동장
모집은하고있는데10명이상돼야하는데아직.
박민협위원
지원하시는분들이안계시나요?
상훈
이상훈송도5동장
예.
박민협위원
동특성상그런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송도4동장님그동안노고가많으셨습니다.늘건강하시기바라겠고요. 동청사시설보수비같은경우다른동에비교했을때적은부분이있는것같아서필요한예산이나보수해야될시설이라든지그런부분은없습니까?
진경
박진경송도4동장
저희가신청사다보니까아직까지는괜찮습니다.시간이지나면서좀더추가로발생하는게있다면그때예산반영토록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바쁘신일정인데동장님들다뵙게돼서반갑습니다. 제가오늘질의할내용은전반적으로통합결산서를보니까신축이라든가청사환경개선사업으로해서2억한7천만원에서많게는8억원가까이이렇게거의뭐행정복지센터는비슷해요.그래서한가지만여쭤볼게요.옥련1동장님나와계시면여쭤보려했는데옥련2동장님이앞에계시니까대표로질문드릴게요.지난해5월에행안부에서악성민원인에대한고통받는민원공무원에게법적으로대응을쉽게할수있도록만들었잖아요.동에서는어떻게그걸하고나서1년정도지났는데잘되고있나요?
병철
이병철옥련2동장
그게저희동뿐만아니라일선민원을보는직원들한테상당한어려움이있는부분인데요.그게시행되고난이후에는민원인도좀줄어든것같기도하고,저희도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물론다른공직에계신분들도민원응대하고하신분들은그런사항이많은데행정복지센터에서동장님이바라보는직원들에게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지그걸여쭤보고싶었어요.
병철
이병철옥련2동장
일선민원을보는직원들입장에서는이게어느시점에그런민원이올지모르는상황에서그런일이발생하기때문에당황스러운부분이있긴한데그런경각심이랄까요?민원인들이이런게있구나알수있는계기가된것같아가지고민원인들뿐만아니라일선공무원들한테도도움이되는것같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리고지금행정복지센터에서제가봤을때따로직원들교육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매뉴얼개선이라든가민원응대하는그런그게따로교육같은건할수가없죠,여건상?
병철
이병철옥련2동장
민원여권과에서계속적으로매뉴얼같은걸개발해서내려주고있고요.저희같은경우도이번주에민원응대경찰하고같이실제상황을대비해서모의훈련같은거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상황이발생했을때직원들이어떻게대응해야되는지그런것을준비하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민원여권과에서는경찰하고위기대응하는건지난번에말씀을들었는데그러면동에서지금15개동을전반적으로다이렇게봤을때내년에이런예산을세워야되면이자리를빌려서말씀을꼭해주십시오,지금.예산이,동에서왜냐하면제가우리원도심청사는30년이지나다보니까환경개선사업이정말많이필요해요.많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예산을올리면30%면30%삭감이돼버리니까안타까움이있어서말씀드려요.이런부분도예산이내년에필요하다고말씀해주시면저희위원들도이런부분에적극적으로도와드리고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병철
이병철옥련2동장
알겠습니다.필요하면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대표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동장님들,고생많으십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 어느분이답변하셔도괜찮습니다.다공통된부분인데제가보니까동별여비지급이라고있습니다.근데이게동별천차만별이에요.차이가굉장히크게납니다.가령,보통130만원,170만원있는데어느동은900만원이넘어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제가알기로는여비지급에대해서동에서근무하는직원들이여비지급을받으려면3번을걸쳐야됩니다.저출장나갑니다.저출장다녀왔습니다.저돈주세요.근데이게직경2km미만사용하게되면감사에걸린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2km미만이면감사에걸리면5배를돈을부과를하고그목록을또이렇게하다보니까어떤동직원들은에이,그럴바에는아예신청안하고그냥내가내돈쓰고갖다오는경우도많다고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동장님들이어떻게해소방안을찾으셔야될거고,근데유독제가잘은모르지만옥련1동같은경우는동이동청사가한쪽에완전히치우쳐있습니다.근데차이가이렇게나는이유가무엇일까요?
병철
이병철옥련2동장
그것도제가답변해도될까요?
편용대위원
예.
병철
이병철옥련2동장
예를들면옥련2동같은경우청사관내중앙에있습니다.어딜가더라도관내2km가되지않습니다.돌아야지2km가될까말까한정도고요.보통직원들이현대아파트라든지관내를갔다오면2km가안되기때문에여비지급이안되고요.연수구청에오게되면그때신청하는경우가있고,예를들면송도같은경우에는관내가워낙방대하다보니까1번갔다와도출장여비를받을수있고청학동도마찬가지입니다.청학동도저희동의3배정도되기때문에그런경우가있습니다.동춘3동도거의출장여비를받을수없는관내구조입니다.
편용대위원
동장님답변을보면송도는1,2동이한660만원정도송도3동은187만원,4동은370만원,5동은428만원이에요.근데선학동은900만원이넘어요.거기에대해서.
유신
임유신선학동장
저희선학동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선학동같은경우가좀많이여비가잡혀있는데저희동같은경우에는원도심동춘1동다음으로저희동이면적이큽니다.되게큰면적을가지고있고저희동은또특성상근린생활시설에전입신고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근린생활시설에전입신고를하게되면사실조사를하고난다음에하게돼서전입관련현장방문때문에출장가는경우가있고요.그다음에저희는복지쪽같은경우에도물품지원이든사각지대발굴로인해서현장방문나가는게많고경로당관련해서저희가정산이런부분들을오시게하기가그런부분이있어서직접가서하는부분이많습니다.그러다보니저희는여비지급이많이되었는데저희직원같은경우에는이런출장이많지만전산에입력하는사후가고나서전산입력해서출장갔다온부분에대해서잘되어있는듯합니다.
편용대위원
그런데출장다녀와서자리에앉아서출장여비를신청하려하는데민원이갑자기들어오면그걸깜빡할수도있거든요.제가여비부분을말씀드리면서동에근무하는직원들이불편함이없도록정말자기개인사비를쓰지않게끔동장님들이보호를해주시고관리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두번째질문입니다.동별주민자치회운영수당을보면물론주민자치회회원수나이런거에따라서조금차이는있을수있는데제가파악한거로봐서는주민자치임시회를임시회개최여부가전체수당지급금액이랑굉장히직결이돼있는것같아요.어느동은1년에임시회를1번한동도있고,어느동은평균2-3번인데많이하는동은6번이런식으로하다보니까차이가있는것같은데임시회개최가조례상에어떤규정이돼있는부분은임시회를열어야겠지요,그렇죠?근데그런게아니면조금임시회여는부분에대해서는동장님들이자치위원장이랑얘기하셔서이것도어떻게보면주민들예산이들어가는거니까조금그런부분에대해서동장님들이관여를하셨으면어떨까하는데동장님들생각어떠세요?
병철
이병철옥련2동장
저희가대표적으로작년에임시회를많이했는데요.보통주민자치회장님께서임시회가필요하다고하셔가지고한경우가대부분인데제가말씀과같이올해는좀되도록정기회의때심의할수있도록그렇게권유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리고임시회를했을경우수당지급을같은날짜로정기회랑임시회랑같은날짜로잡아서수당지급을하는경우는없었으면좋겠어요.그러면하루에오전에정기회를하고오후에임시회를하고이렇게하는데가이번에제가결산위원하면서같은날에지급한,물론날짜는차이가있는데그냥동시에지급을한거로결재를올린것같은데모르는사람은오해할수있거든요.오전에정기회하고오후에임시회?이럴수가있으니까그런케이스를한두건제가찾은것같아요.그런건고려하셔서준비해주시면좋겠습니다.어쨌든동장님최일선에서정말고생들많으시고정말열심히하시는거칭찬드리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우리동장님,전질의는아니고요.지금관련해서우리선학동이나옥련2동,청학동이런경우에는지금폭우로인해서사실은장마기간이잖아요.장마라고얘기하는데피해가선학동같은경우에는우리가승기천이나이런문제가있다보니까여러가지로,저쪽에아까도말씀하셨지만우리가반경이선학동이엄청크잖아요.저쪽에보면문학에서이렇게들어오는첫초입에그쪽이나이런데가사실은장마로인해서피해가없도록미리미리모든우리동장님들한테한번말씀드리는거고요.또마찬가지로굉장히덥거든요.올해는엄청덥대요.그래서경로당같은경우쉼터를많이하고있는데쉼터도사실은제가경로당에가끔가보면선풍기도없고뭐도없고뭐도없다고막얘기를많이하시거든요.미리미리잘챙기셔서구입해서어르신들이쉼터를잘이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다시한번부탁드리고요.우리동장님들올한해도고생많이하셨습니다.전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동장님들오늘바쁜시간에도다모여주셔서너무감사하고방금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폭우피해가다행히저번에없던걸로제가보고를받았어요.다들노고덕분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지금며칠뒤부터또다시장마가시작되는걸로알고있는데관련해서도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드리고저도함께마음을보내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지난17일부터심사한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소관부서장의결산안에대한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쳤습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제가이번결산안에대한심사결과총평을자치도시위원회를대표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방송을통해시청하고계신우리국장님들을비롯한집행부간부공무원들께서도유념하여들어주시기바랍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안심사는우리구의재정운영전반을면밀히점검하고특히자치도시위원회소관업무와관련한예산편성및집행의적정성과효율성을종합적으로평가하는중요한시간이었습니다. 재정운영의건전성과투명성측면에서는대체적으로긍정적인평가를할수있을것같습니다.각부서에서저마다나름의노력을다해계획했던사업의추진을위해노력한흔적들이엿보였습니다. 그러나매년지속적으로지적되는문제들에대한개선은여전히기대에못미치는실정입니다. 세입결산의경우거의모든부서에서징수결정액및실제수납액대비예산현액이누락되거나과소계상되었으며특히이미수납이완료된세외수입조차최종예산에미반영된사례도다수있었습니다.예측가능한세입과이미징수된세입은추경을통해신속히예산에반영하여구민을위한세출재원으로활용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세외수입수납률이전년도82%보다10%포인트하락한72%에그쳤으며총미수납액은일반회계만106억원에달합니다.이는체납,결손처분등재정손실로이어질우려가크므로근본적인징수체계개선과획기적인징수활동강화방안을시급히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세출결산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각종위원회회의수당,공공운영비,유지관리비등의소액,예비비적성격예산의반복적인불용입니다.또한추경으로예산을증액하였으나실제집행액은본예산수준에머무르거나증액된예산전액이불용되는등추경증액의타당성이부족한사례가있었습니다.관행적인그리고방만한예산편성이되지않도록예산편성전철저한사업비집행계획을세우고실집행가능성에대한면밀한검토를통해실행중심의예산편성체계를구축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예산이체사항입니다.민선8기에서실시한조직개편은총4회로2024년1월8일자조직개편에따른사업이관과예산이체로전년도에이어올해도결산서이쪽,저쪽에나뉘어있는각종사업들을찾아보며심사하느라우리위원님들께서많이애를먹으셨습니다.향후에는심사의효율성을위해결산자료제출시심사시점의조직체계에맞게자료를정리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한예로통신관련업무의경우2023년안전관리과에서총무과로,2024년도에는다시안전관리과로그리고현재는스마트정보과입니다.반복적인예산이체는예산흐름의추적과집행책임의명확성을저하시킬우려가있으며부서변경에따른인수인계부족및업무공백등으로사업의연속성과집행의일관성을확보하는데에도어려움이발생할수있습니다. 행정변화의대응과주민편의를위한조직개편에따른예산이체는불가피한행정운영사항이지만반복적인예산이체는예산의투명성과사업집행의책임성,효율성모두저해할수있어서신중한접근이필요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기금결산사항입니다.자치도시위원회소관기금은재난관리기금등총4개이며예치금으로많은금액을지출하면서도이자가현저히낮은일반예금에예치해놓고있는실정입니다.사용계획이없는기금은정기예금으로예치하거나예탁금으로전환하여이자수익을확보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집행부에서는결산안심사에서도출된각종문제점에대한위원님들이주신개선의견은반드시올해사업추진과예산에반영해서더욱건전한재정을유지해주시기바랍니다. 결산안심사에적극적으로협조해주신모든집행부공무원분들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그리고박정수부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님들의다양한개선의견과헌신적인심사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산회를선포하기전에오늘회의에참석하신우리문성엽연수3동장님과박진경송도4동장님께서그동안의공직생활을마무리하시고공로연수에들어가십니다.그동안우리구민을위해다양한부서에서각종사업을추진하고노력해주신그공로에우리자치도시위원회를대표해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마지막으로그간소회의말씀해주시면어떨까요?
성엽
문성엽연수3동장
연수3동장문성엽입니다.이자리를빌려발언을할수있게해주신위원장님,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결코짧지만은않은공직생활30년은희노애락이었습니다.지금의현재제느낌이라고할까.만감이교체하고시원섭섭합니다.저는평소에이형기시인님의낙화를참좋아했습니다.떠나갈때가언제인지를분명히알고가는뒷모습은얼마나아름다운가.저는아름답지만은않지만이렇게떠나갑니다.다시인생2막을시작하게됐는데저는나다움,나답게결이맞는분과결계로제2의인생을시작하겠습니다.그동안감사합니다.
진경
박진경송도4동장
안녕하십니까?송도4동장박진경입니다.먼저이제제가이렇게이자리에서이말을할수있게된거는그동안제가30년이상공직생활을하면서제주위에있었던직장동료여러분그리고지금저희앞에계시는의회의원님들의도움으로이자리에올수있었습니다.돌이켜생각해보면항상받기만했었던삶을30년이상살았던것같습니다.새로운제2의인생을살게되었습니다.사회에나가면정말제가받은만큼그만큼더많은것을또다른누구에게돌려줄수있는인생을살고싶습니다.너무나과분한삶을누구나에게희망이될수있는삶으로이어지고싶습니다.여러위원님들감사드리고요.지역구이신편용대,박민협의원님항상제가알고있습니다.저의편이었습니다.동장편에서항상응원해주셨고도와주셨습니다.그래서제가많은힘을얻었고그동안송도4동장으로서의역할을할수있는거였습니다.그래서오늘도인사드리려고왔고요.정말고맙습니다.여러위원님들이방송을보고있는공무원님들항상건강하시길기원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앞으로두분동장님들의제2의인생열렬하게응원하겠습니다.그리고모든동장님들,건강하시고더욱행복하시기를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7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