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임성환 의원 발언

제270회 제3차 농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n[임시]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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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안전재난과, 도시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 저기 특별하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국장님에 대한 특별한 질의가 없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위원

황광민 위원님 먼저 하셔야죠.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네, 황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황광민 위원입니다. 하여튼 뭐 지난주 국장님 총괄 보고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외에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매년 감사 때 이제 말씀드리고 점검되는 상황인데 도로 구거 점용 사용료 징수 체납 현황 이게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체납 건수가 107건이고 금액이 3,550만원입니다. 행감조치 사항으로 독촉장을 발부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뭐 납부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이 그 지금 체납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좀 많기는 한데요. 건수가 107건으로 보면 개인당 한 20-30만원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좀 기존에 좀 납부 안 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납부를 안 하고 있거든요. 특히 빛가람동 같은 경우가 그 공실이거나 또 부도가 나거나 한 그런 건물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 좀 체납료가 많이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도로 구거 점용인데 빛가람동 공실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도로 점용료가 지하차도 주차장, 지하 주차장 들어가면 인도가 있어서 그 점용료를 내거든요. 그 점용료가 많습니다. 보통 보편적으로 그 진출입로에 따른 점용료가 많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도로 점용료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금액 자체는 많지는 않았는데 건수가 이제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독촉장을 배부 배부를 하시는데 추가적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세무과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납부 면제 혹은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지금 그 5년 지나면 불용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독촉세 좀 납부하고 있거든요. 세금, 독촉세 납부를 좀 세무과가 좀 전문이어서 좀 하고 있는데 좀 실적은 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좀 더 해서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좀 압류 쪽으로 가야만 이게 좀 낼 것 같아요. 그쪽으로 좀 이제 이게 좀 발을 넓혀서 개인 압류까지 한번 좀 노력해보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독촉장 발부가 좀 실효성 있는 조치가 아닌 것 같아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미 독촉장으로 납부하실 분들 같았으면 진작에 납부하셨을 텐데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뭐 세무부서랑 협의하셔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 11페이지, 12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시도확포장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볼 텐데요. 그 사업기간을 보면 그 사업기간이 좀 비슷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 토지 보상에 각각의 좀 차이가 발생해요. 어떤 상황인 건가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이 좀 장기간에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 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사업을 확보하면 좋은데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40억이면 1년에 10억씩 또 5억씩, 6억씩 하다 보니까 토지 보상 평가도 이렇게 좀 쉽게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이 좀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한 군데 사업에 완전히 하고 나서 또 추가 발주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업 기간하고 사업비가 사실 뭐 각 사업별로 큰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지 보상은 각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 절차가 시작되는 건가요? 자료만 보면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이제 보상을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다시는 이번에 지금 그 설계가 완료돼서 이번 5월 2일까지 설계가 완료됐고 그 도로구역 결정까지 돼서 이번에 이제 평가가 나가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이제 지금 해서 이제 보상이 들어갑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다시 같은 경우는 사업 추진은 제일 먼저 시작됐거든요, 반남을 제외하고는? 설계가 늦어진 원인이라도 있는 거예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반남이 지금 25년도에 작년부터 지금 시작해서

광민

황광민위원

반남을 제외하고는 다 25년 이후에 사업이 추진됐는데 다시 같은 경우는 유독 이 자료만 보면 6개월 먼저 사업이 추진됐는데도 이제서야 보상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아 실제로는

광민

황광민위원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이게 지금 공사 기간을 지금 사업 기간을 공사 기간으로 했거든요. 실제 사업한 지는 23년도

광민

황광민위원

23년이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광민

황광민위원

더 더 사업기간이 늘었는데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서야 설계가 완료된 거네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이제 그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설계가 지금 다 끝나고 보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죠.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보상의 그 각각의 좀 차이가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 지장물 철거나 주민 협의가 어려움을 겪는 건가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이 사업비가 보상비가 예를 들어서 6억이 든다 그러면 올해 한 3억 세우고요. 또 3억 세우고 그렇게 됩니다. 세지 지금 그 101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붙임자료 보면은 201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지금 토지보상 협의가 된 거고요. 그리고 왕곡 같은 경우도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205호선 같은 경우는 2022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돼 가지고요. 2022년도에 사업이 완료됐는데 보상률은 40%는 그 예산하고 또는 이제 토지가 협의가 안 된 경우 안 된 경우는 공탁 처리해야 되니까 수용까지 가는 경우에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 두 가지 문제점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실제 사업 추진은 시간이 훨씬 더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12페이지 시도 확포장 공사 사업도 비슷한 건가요? 시기는 비슷한데 이 보상율에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은?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어디요?

광민

황광민위원

12페이지도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12페이지요.

광민

황광민위원

사업 시행 시기는 비슷한데 보상률 차이가 좀 차이가 발생돼서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시도 지금 보는 것은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네.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이 경우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설계가 좀 늦게 끝났다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좀 된 겁니다. 시도 같은 경우는. 농어촌도로는 거의 좀 사업비 확보가 좀 늦어진 경우 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절차대로 진행한 상태가 거의 맞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방금 과장님이 답변 중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어촌 확포장 사업이 5개 사업인데 각각의 예산이 조금씩 지금 책정이 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보상 절차도 늦어지고 공사도 늦어지는데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결과론적으로는 사업 완료 시기는 거의 비슷할 거 잖습니까.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딱 얘기하신 것처럼 집중해서 한 개씩 한 개씩 해도 어차피 사업 종료 시기는 같을 거고 그런데 미리 사업이 끝나는 곳은 어쨌든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의를 보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 종료시기가 전체 사업이 같다고 봤었을 때 빠르게 좀 가능한 지역부터 해서 실제 확포장 공사 통해서 좀 주민들이 좀 이런 혜택이나 편의를 누릴 수 있게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같이 늦어지니까.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네,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업을 지금 그 우선 그 짧은 거 필요한 구간만 보상은 60% 됐지만 앞에 필요한 구간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구간만 해서 빨리 그 주민들이 편한 데 하고 또 어떤 구간은 보상이 다 끝났지만 사업이 빨리 안되니까 주민들이 병행할 수 있도록 대피 차로를 할 수 있도록 그 해서 부분적으로 올해 안에는 끝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고 있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주민들도 알고는 계실 텐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게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서 대책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뭐 하나 간단한 건데 그 55페이지에 국도비 반납 현황에서 2022년 소규모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을 6,200 반납을 하셨어요. 이게 사업의 한계가 취소된 건가요, 아니면 전반 사업에서 다 정산 금액이 남은 게 6,200인 건가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사업비가 육억오천오백인데 이게 아마 사업비 잔액으로 남은 걸로 파악은 하고 있겠는데요.

광민

황광민위원

한개가 취소된 게 아니라 전체 사업이 남은 정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뭐 뒤에 뭐 팀장님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행감12페이지.

그걸 합치다 보니 6천이 되는 거예요?

금액 자체로 보니 뭐 한 개 사업 한 개가 취소됐나 싶어서

그건

그건장재영팀장

아닙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나주시가 이제 소규모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상시 점검반을 운영한다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보도 자료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뭐 작년 기준으로 해도 상반기 1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260건을 대상으로 뭐 잔토나 폐자재 방치 안전장비 미착용 뭐 전봇대 미이설 등 모두 48건을 적발 보완 조치 중이다, 그래서 작년 1분기에 적발률 30%에서 또 2분기는 16%라고 이제 보도자료 나와 있었는데 그럼 2024년 전체적으로 상시 점검반 운영 결과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그 자료는 제가 없고 지금 그게 지금 저희시가 감사실하고

광민

황광민위원

네.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같이 지금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어쨌든 감사실에서 점검하더라도 보안 조치 그리고 추후에 확인까지는 건설과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예 그렇죠.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전체적으로 상반기 때는 48건이었는데 이제 하반기를 포함한 적발 조건 보안 조치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그 자료는 지금 별도로 드릴 건데요, 지금 자료가.

광민

황광민위원

상시 점검은 어디 팀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상시 점검은 우리 그 토목팀에서 같이 감사실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보니까 그 우리가 주보다는 감사실에 주로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업무가 거의 지금 같이 그 감사실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현장을 보니까 그 담당 그 팀 농업 그 토목 팀에 해당되면 토목 담당 공사 감독 아니면 농업기반에 해당되는 농업기반 공사감독을 감사실에서 같이 해서 사업을 그렇게 하자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로 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제 이제 사업 자체는 감사실 담당이긴 해도 이거에 대한 조치 이행 계획이나 결과는 어쨌든 해당 부서 해당 팀으로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아 맞습니다. 그 답변을 그 현장 보고 감사실에서 저희들한테 같이 보고 나서 문서로 이렇게 어디어디 하자 처리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라고 해서 결과를 지금 통보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그 지금 내용은 확인이 안되시는 거고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네, 지금 별도로 제가 따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이런 과정에서 부실시공업체 제재 내용 같은 건 없었나요, 작년에?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네, 그 어찌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수보강 보완을 다 빨리 해버리니까 주민 숙원사업이 그리 큰 사업이 아니고 이천만원 삼천만원 사업이라 그때그때 보수보강 해버리니까 제재 조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아무튼 적발률을 보면 1분기가 30% 2분기가 16% 뭐 이 정도인데 사실 이거 보도자료 통해서 상당히 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감사실에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도 잘 치러졌는지도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뭐 사무감사나 연말에는 확인이 돼야 되는 게 좀 당연스럽게 좀 보입니다. 아무튼 올해도 상시 점검을 운영하실 텐데 올해는 꼭 그 실제 적발된 사안에 대한 보완 조치를 어떻게 마무리했는지까지 포함해서 꼭 연말 보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작년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 정보망이라는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올해 작년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나주시 건설현장 사고가 20건이고 올해는 8건으로 접수가 됐더라고요. 이제 작년 24년이 20건 그리고 올해가 8건 그래서 각 발주 부서가 공사마다 다르다 보니까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1차 확인은 이제 각 부서의 담당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건설과 공사 안전관리의 내용이니 건설과하고 안전재난과가 매년 사고 발생 유형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어쨌든 나주에서 주로 그 건설 사고 목을 보면 저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사업장 내에서 이런저런 게임 사고 뭐 이런 사고들이 계속 전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런 사고 발생 유형과 사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발주 부서에서 점검을 할 때 안전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좀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적극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한 사례를 파악해서 그 사업 착수할 때 그 현장 감독이나 현장 소장한테 좀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올해는 8건인데 이제 하반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사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방을 하면서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하반기에 이런 건설공사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 건설공사 과정에서 체불이 발생해도 각 해당 부서에 책임인가요, 1차적으로는? 아니면 계약 부서인 회계과 담당이라고 봐야 될까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채무가 발생한 데 한 것을 지금 그거는 이게 지급 관계인데요. 채무 발생에 대해서 하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 일단은 건설과하고 채무에 대해서 이제 그 현장 소장한테 이렇게 채무가 발생됐으니까 이제 권유를 하고 저희들이 저희들이 먼저 건설과에서 먼저 얘기를 하죠. 그런데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압류가 됐다거나 그런 것은 이제 회계과에서 풀어야 할 사항이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건설위원장이나 사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채무가 됐으니까 바로 갚으라고 정비하라고 특히 장비 같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농업인은 많이 내는데 장비가 늦게 주니까 장비를 많이 안 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작년에 이제 뭐 보고받듯이 하셨겠지만 빛가람동 호수 공원 준설 공사 사업에서 약 사천만원 정도의 체불이 발생했어요. 그중에 이제 말씀해 주신 절반 정도가 이제 건설 장비고 나머지는 이제 인건비인데 중간에 이제 건설사는 뭐 자기들 우리는 어쨌든 지불을 계약대로 다 했고 시에서는 그런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뭐 이러저러한 핑계로 체불이 발생돼 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고스란히 일하시는 분들이나 그 장비대 분들은 매달매달 또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어려움을 좀 호소를 하셨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빛가람 사업소에서 이걸 담당을 했고 그리고 어쨌든 계약 부서에서 회계과에서 하는데 사실 방법이 건설사에서 이제 나몰라라 해버리니까 이게 이분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회계과 조례이긴 한데 제가 건설산업 관련된 조례를 통해서 체불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제재도 가할 수 있지만 원청이 나주시에서 또 임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건설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는 거거든요. 또 그건 건설안전기본법에 따지면. 그런데 어쨌든 뭐 체불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매년 이런 게 조금씩 발생이 되더라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장비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아까 안전관리도 마찬가지로 그 발주 부서가 1차 때 이 특히 체불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빛가람 사업소 그 내용을 보니까 중간에 체불은 됐는데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정산 처리하고 나서 알게 된 거죠. 부서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분들이 민원을 넣으니까 알게 된 거죠.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그렇죠.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원래 규정대로 하면 매달 매달 임금이 지급되는지 확인도 해야 되더라고요. 조례나 법에 의하면. 그래서 그 안전사고와 마찬가지로 건설현장에서 체불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발주 부서들한테 안내하실 때 건설과에서 좀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 올해 그 보도자료 보니까 주민 숙원사업 특별점검해서 점검 인력을 3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고 설계에서 준공까지 점검했다 뭐 이렇게 보도자료 나왔는데 그래서 총 728건의 현장점검을 수행을 했고 76건의 지적 사항을 발굴해서 시정 명령을 내렸다 뭐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거 어떻게 운영했는지 실제 점검 인력 확대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그것도 우리가 지금 감사실하고 같이 해서 그런 실적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점검해서 일괄적으로 쭉 다니면서 그 감사실하고 당장 아까 말한 대로 공사 감독하고 쭉 다니면서 현장을 지적하고 그리고 잘못된 사항을 보완하라고 또 문서로 근거를 남기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같이.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반 하고 이 주민숙원사업 특별 점검은 다른 내용인 거죠?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그것이 지금 감사실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광민

황광민위원

예.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지금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명령 내용이 나왔으니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 향후에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보완하셨는지 이걸 건설과에서 챙기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주민숙원사업 저희도 민원을 여러 차례 받아 보면 발생되는 상황이 그 농어촌공사 부지로 인해서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거나 지원을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더라고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제 농어촌공사 측에 문의를 하거나 민원을 넣으면 항상 똑같은 말이죠. 자체 재원이 없으니 나주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 그러니까 또 나주시에 재차 또 민원을 넣으면 이 실제 그 고난과 책임이 농어촌공사에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발주해야 된다 이런 뭐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책임을 미루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당장 농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뭐 각종 배수로라든지 이런 문제로 좀 속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이거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뭐 지원을 해주고 예산도 주기는 하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데 이걸 어떻게 좀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그 제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따서 기계화 경지라든가 흙수로 구조문화 사업을 해서 도비 사업을 많이 떠나서 그 경우는 지금 농어촌공사 관리 상관없이 농어촌공사 구역에다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가 지금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한 80%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래서 이번에 해년마다 5년씩도 있다가 농어촌공사에다 주는 돈을 이번에는 10억을 농어촌공사에다 더 두 배로 해서 지금 도와줬거든요. 5억에서 10억으로 늘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 이게 진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필요한 사항이다 그런 경우는 협의해서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특히 그 농사철 앞두고 농번기 앞두고 배수로 같은 경우가 이런 민원이 좀 되더라고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피해 작년에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뻔히 올해도 집중호우 때 농작물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농어촌공사 관할 구역이다 보니 농어촌공사는 예산 문제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본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그게 아닌 거잖아요. 올해 피해가 또 발생하면 어떨까라는. 그래서 행정으로 찾아오는데 행정의 답변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이런 좀 위치에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 부지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긴급적으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좀 뭐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지금

광민

황광민위원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그 배수로 같은 경우 300m, 500m 막 해버리면 이게 6,000만원, 1억 되는데 저희들이 그 우선 배수로 준설을 해서 그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긴급하다 하는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적극적인 대응 건의 드리겠습니다.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 마지막인데요. 59페이지에 그 작년 사업 중에 이제 미준공된 사업명중 사유 중에 반남 농어촌공사 201호선 이게 토담 건설하고 회생 절차 들어가서 됐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아 그거는 그 회사하고는 이미 절차를 밟았고요. 새로 지금 다시 발주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이 사업비는 토담건설 측에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아 토담하고는 다행히도 이제 토담에서 우리가 공사가 돈이 없으니까 2차분까지 했거든요. 2차분해서 사업이 끝난 상태예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그런데 3차분을 발주해야 되는데 토담이 상태가 안 좋다니까 발주를 안 했어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 애초에 발주를 안하신 거예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없이 그 돈만 그 한 만큼만 확인하고요. 나머지 돈 가지고 지금 발주를 해서 지금 착공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뭐 자료만 보니까 꼭 회생 절차 때문에 저희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아 이것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어쩌냐 하면 정리가 좀 되어야 하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은 이제 정리가 돼서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3차 발주해서 공사 진행 중이다 말씀이신 거죠?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네,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예, 홍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위원

예, 홍영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절차가 좀 바뀌어서 지난번에 국장님께 좀 많이 여쭤봤었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도 23호선 그 부덕동 유실도로에 제가 어저께 비가 좀 들어와 가지고 현장을 갔는데 딱 한 군데에 좀 침식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런데 포장을 덮어놨더라고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데 배수로 쪽에가 물이 안 빠져서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홍영섭위원

지금 현재는 구조물화가 안 돼 있잖아요. 이거는 추후에 정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홍영섭위원

거기 보니까는 지금 양방향 통행이 해놨지 않습니까?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홍영섭위원

굉장히 잘해놨는데 조금 뭐라 해야 할까요, 조잡하다 할까, 그게 좀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정비를 다시 좀 깔끔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건설과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홍영섭위원

이 관련해서 38페이지 보시면은 그 소송 건이 있잖아요. 지금 공사대금 유실도로 복구공사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 해가지고 완료 25년 3월에 했지 않습니까.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홍영섭위원

지금 성과가 한 10억 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완료는 했는데 개인정보라 저희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고요.

홍영섭위원

그 소가로 결정난 건 아니죠?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홍영섭위원

소가로 결정난 건 아니여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법원에서 판사와 변호사끼리 서로 협의해서

홍영섭위원

예.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그게 그 사업비를 이 돈은 아닙니다. 이 돈은 아니고 합의했습니다.

홍영섭위원

뭐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죠?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거기서 요구한 거하고 우리 변호사가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서로 변호사끼리 협의해서 법원에서 협의해서 서로 협의 봐서

홍영섭위원

그 중간에 지금 민사소송 건이 지금 총 4건이 있는데 종교 사건 밑에 건 빼고요. 4건 중에 그 3번 그거는 지금 완료가 된 상태죠?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3번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홍영섭위원

저는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었고요. 1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지역구 일인데 지금 보상률이 100% 됐습니까?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네, 거기는 지금 보상이 100% 됐고요.

홍영섭위원

21호선이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네, 21호선. 지금 사업도 지금 거의 추진해서 올해 이상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깃발만 딱 꽂아놓은 것 같은데 그게 시작이죠?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홍영섭위원

전에 올해 지금 12월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홍영섭위원

가능합니까?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예산이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요.

홍영섭위원

하여튼 요 구간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동안 최대한 좀 안전하게 빠르게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 로드킬 관련해서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홍영섭위원

과에서도 이거 충분히 공감하시죠? 제가 드렸던 말씀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홍영섭위원

로드킬을 도로보수원들이 처리하기가 좀 인력도 낭비가 될 뿐 아니라 환경적인 오염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좀 조례 개정하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신 거죠?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지금 우리 시에서도 애견랜드도 만들고 그래서

홍영섭위원

네.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충분히 지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하여튼 이거는 추후에 임시회 때 서로 협의해서 만들어서 환경 문제일뿐더러 보수원들의 좀 그 일하는데 애로사항 없게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홍영섭위원

없게끔 지금 하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했던 거니까 협의 좀 하시게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영섭위원

22페이지 봐 볼게요. 이 가로등인데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홍영섭위원

지금 가로등이 LED 보급률이 60%고 보안등이 40% 공원등이 지금 88%인데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 밑에 보면 전기요금란이 있지 않습니까.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홍영섭위원

제가 사실 계산해 보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LED가 가로등이 60%에서 100% 됐을 때 전기요금 비교해놓은 계산식이 혹시 있습니까? 애매하죠?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아마 그런데 그 LED 등으로 바꾸면 제가 알기로는 40% 이상 그 절감된다고는 그 점

홍영섭위원

50% 육박하게 절감돼 있는데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결국은 지금 우리 시에서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이제 공원등이야 수시로 이제 지금 88% 보급률이다 보니까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홍영섭위원

이건 거즘됐다고 보는데 가로등 정도는 지금 100% 달성하려고 지금 계속하는 거죠?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기존에 있는 메탈등이나 수은등이 이제 나갔을 때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냥 LED로 바로 교체를 해버리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여튼 간에 그 빛가람동이 에스코 사업 지금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이게?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홍영섭위원

취지가 너무 좋아서 전기요금을 LED 전등으로 이제 교체하는 비용으로 대체를 5년 동안 하겠다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홍영섭위원

지금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홍영섭위원

결국은 이제 면 단위 가로등도 LED로 교체하면서 전기요금을 최대한 줄이고 교체비용으로 충분히 세이브를 시킨다고 하면 향후 뭐 5년이든 3년이든 간에 이후에는 세비가 좀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해서 세금이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 또한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엊그제 비가 많이 오고 나서 이제 도로들 좀 다녀봤어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홍영섭위원

차를 타고 늘상 항상 그랬다시피 포트홀은 늘 생기더만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홍영섭위원

위험 구간도 굉장히 많던데 제가 여기저기라고 찍어드리기를 뭐하고 아마 과에서나 면에서 다 올라온 걸 갖다가 취합하셔가지고 우선 복구를 하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충분히 계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산하신 것 중에 사고이월에 그 준공식이 미도래 라는 게 있어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홍영섭위원

공사는 하고 있는데 준공이 아직 안 됐으니까 지금 진행 중이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목표치는 작년 12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유가 있겠죠. 지연이 있던 이유들이.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그 보편적으로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 시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안 커서

홍영섭위원

예.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좀 늦게 발주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늦게 추경에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예산을 세우면 11월달에 발주한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하다 보면 또 사유가 생겨서 이렇게 연장된 경우도 있는데 저희 과는 제가 한번 쭉 보니까 거의 11월달 늦게 발주해서 이렇게 이월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홍영섭위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주민 숙원사업들이 1원짜리 슉 받아서 쭉 처리하면 좋은데 그게 이제 말로 밀리다 보니까 해 준다고 했는데 발주는 들어갔고 아직 공사는 시작을 했지마는 안 끝났던 상황, 이런 거라고 보죠.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늦게 된 경우는 뭐냐 하면 그 사유지가 예상외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더 넓히다 보면 사유지가 좀 들어간 경우가 생기고요. 또 주민들이 또 이장님이나 의견 차이가 좀 있어서 또 이렇게 협의가 안 돼서 또 이렇게 지연된 경우가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건설과는 건설적으로 일하는 부서다 보니까 늦어지는 이유가 다 있겠죠. 그 21페이지에 봐 볼게요. 이거는 뭐 감사 상황은 아니고요. 대구획 경지정리 구간 있지 않습니까.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홍영섭위원

지금 공사는 24년까지 지금 끝난 상황이죠?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네, 지금 계획이 맞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거고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홍영섭위원

추가로 또 대구획 경지정리 계획이 있는가요? 이거는 농업 부서 쪽에서 넘겨줘야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까?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대구획 경지정리를 그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이제 전라남도에다가 건의하고 거기서 결정되면 이렇게 하거든요. 내년도 계획은 지금 2026년도 신규 사업으로 그 두 개소가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네.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동강 장동하고 다시 운봉 두 개소가 계획중입니다.

홍영섭위원

네 두 개소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홍영섭위원

이거는 지금 여기 표시에는 2022년도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계속 있었죠?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대구획 정리

홍영섭위원

해년마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아니 요즘에 장비들도 많이 커지고 하니까 이게 대구획 경지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런데 결국은 시에서나 농어총사에서 하겠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어느 정도 요청하고 수용을 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농어촌공사에서 거의 대부분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서 농어촌공사하고 거의 협의가 된 상태에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그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도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마가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홍영섭위원

포트홀 오늘 가서 또 정비하더라도 내일 또 비 오면 또 파여질 건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홀이 재발하지 않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여쭤봤었고 그 구간을 땜빵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장비 뭐라고 하죠? 파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로드카 이렇게 도로를 로드카 파쇄해서 파가지고 좀

홍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30cm 파지면 일미터는 파가지고 좀 보강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은 좀 전문적인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봐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러한 걸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후손들이 두 번 다시 계속 연차적으로 일을 하지 않게끔 한 번 딱 손보면 그래도 한 2년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다음 포장할 때까지.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홍영섭위원

항상 그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홍영섭위원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예, 홍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41분입니다. 저기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기 전에 우리 저기 최문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는가요? 그러니까 저기 방금 홍영섭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포트홀이 생기는 지금 계속 생기잖아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포트홀이요?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포트홀이 보면 돌아다녀 보면 이렇게 생긴 데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아까 그 홍영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구간도 아까 절개를 해서 하는 방법이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 싶고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오다가다 보면 굉장히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일부는 일부 구간들은.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더 신경 쓰셔주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고 미불용지 관련해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미불용지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미불용지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1년 예산이?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2억 2억 정도 돼 있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수요는 굉장히 많죠?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한 100건 접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건 정도 이렇게 접수가 돼 있거든요.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러면 그걸 접수 순번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죠?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접수 순번대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제가 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지금 새마을 도로나 그 마을 안길 도로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다 도로 기능 도로로 지정 안 됐고 옛날에 서로 간에 관행적으로 이렇게 땅을 양보해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는 지금 그분들이 살아계셨을 때는 굉장하고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두 번 세 번 매매가 됐을 때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지금 나주시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내 땅 찾아서 도로를 막고 하는 그런 경우가 다수 있잖아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래서 이런 미불용지가 1년에 한 2억 정도 예산이라면 과연 얼마나 이게 순차적으로 한다 라면 100건 정도 하는데 이게 얼마 정도나 이렇게 보상해 줄까 싶어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미불용지에 민원들이 발생할 수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서 그런 어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다음에 저기 저기 장마철 관련해서 빗물받이하고 지금 우수한 건 전체적으로 한번 다 점검을 하셨죠?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다 점검했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이번에 좀 양은 많은 양의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나주에 저기 큰 피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앞으로도 차후에 장마가 시작이니까요. 앞으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실 것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더불어서 보니까 저기 우리 관정은 지금 도시 건설과에서 이렇게 파고 관리는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합니까?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아니요. 관정 저희들이 파고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아 그래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신고만 상하수도과에서 하기로 했고요.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관정이 1년에 파는 관정량이 한 195개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까? 18페이지 보시면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뭐 대형관정 76개, 중형관정 118개 뭐 소형관정 1개 이렇게 해서 총 195개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전체 전체 전체 지금까지 파온 전체 현황입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아 올해치가 아니라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1년 1년치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보통 1년에 뭐 그 중형 관정이 5건 정도 가뭄 때는 많이 주겠지만 2건에서 5건 정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어떻게 보면 관정, 대형관정이나 중형관정이 또 농가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데가 많더라고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래서 좀 제일 처음에 나는 이게 전체가 잘못 이해를 해서 굉장히 1년에 사업 많이 한 줄 알았더니 뭐 알겠습니다.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지금 이 앞번에 조영미 의원께서 시정질의도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지금 옛날에 농로 수요가, 농로 포장 수요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제일 처음에 초기에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다음에 지나간 게 그다음에 흙수로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포장이 많았는데 지금 앞으로 예상되는 수요, 저기 예상되는 민원 사항들은 지금 농기계가 대형화되면서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진입로가 문제가 굉장히 이게 그다음에 민원사항이 발생할 것 같아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러면 나주시로 봤을 때는 진입로 문제가 한두 개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지역 아닙니까.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농로마다 전부 다 진입로 만들어야 되니까.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렇다면 이렇게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뭐 국비를 요청하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그 수에 대비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그 지금 농로 포장이 안 된 구간도 나주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되거든요?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50%예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농로 포장이 안 된 게 포장이 안 된 경우.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농로 포장이 안 된게 한 50% 정도 됩니까?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의 다 된 것 같고 일부 이제 또 재시공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것 같은데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그 재시공할 것도 굉장히 많아진 거죠. 지금 노후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로 폭이 기계가 대형화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응 방안으로는 저희 생각에는 이제 대피 차로를 중간중간 만든 것이 많은 예산 안들이고 효율적이라고 좀 생각해서 그쪽 방향으로 지금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아니 아니 뭐 그것도 필요하지마는 우리가 농로에서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로터리 정비작업을 할 때 논으로 진입하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아 진출입로요?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진출입로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아 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이 적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의 좀 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아 그래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그 기계가 대형화돼서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민원 들어온 경우는 거의 제가 제 기억으로는 뭐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진출입로 같은 데는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저기 그 남평의 저 구교 구도 그 파출소에서부터 쭉 인도 보수를 지금 깨끗이 깔끔하게 해 놓으셨잖아요.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남평 오거리에서 지금 지금 선유교까지 현장에 한번 보셨나요? 인도를 보수해야 될 생각 저기 일단 생각이 안 드시던가요? 굉장히 높은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남평오거리 그 농협 그 농협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거쳐서 저기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앞에 그 도로 말씀하신가요?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예예.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그 도로도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근본적으로도 그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도로가 협소해서 그것도 굉장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현장 가서 보고 몇 번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인도 보수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부분도 그 구도심의 활성화 내지 뭐 그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좀 그런 걸 좀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우리 지금 나주시에 반사경이 꽤 많이 설치돼 있죠?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반사경.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예, 반사경은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고요. 민원이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아, 보니까 이제 반사경이 특별하게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서 뭐 잘하면 바로바로 설치를 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후 관리거든요? 반사경 설치해 놓고 나서 보면 일부 구간에는 아예 저기 그 반사경에 반사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그 먼지가 많이 끼어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거기서 한 번씩 점검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준석

최준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먼저 죄송합니다, 질의에 앞서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규 안전행정팀장입니다. 김신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정원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박성용 하천정비팀장입니다. 김정민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조장훈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예, 홍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위원

김윤명 과장님 네 반갑습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네 반갑습니다.

홍영섭위원

팀장님을 한 분 한 분 성함을 똑바로 설명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영섭위원

12페이지 보시면 이제 재해위험지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홍영섭위원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주말 동안에 장마비에 오늘은 좀 비가 쉬고 있는데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홍영섭위원

뭐 유실되거나 피해 현황 등 접수 상황이 혹시 있습니까?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그 12월 20일 그날 오전 5시에 발표돼 가지고 해제가 11시에

홍영섭위원

12월이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홍영섭위원

12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6월입니다. 죄송합니다. 긴장했는갑습니다. 그 6월 21일날 11시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강수량이 99.5밀리 정도 문평이 118밀리미터 다도가 98미리 최소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피해 현황은 지금까지 없고요. 접수된 것은 이제 구지천에 수목, 하천 수목 다섯 그루는 그 저희 직원들이 가가지고 바로 조치했습니다. 그 미이행은 지금 현재까지 없고 부덕동 23호선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업해 가지고 방수포 매트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홍영섭위원

여튼 간에 이번에 뭐 엄청 큰 비는 아니지마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홍영섭위원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피해도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네.

홍영섭위원

거기 보시면 이제 관리 주체가 13페이지 보시면 전라남도 나주시 사유지를 이렇게 여러 관리 주체가 있더라고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홍영섭위원

꼭 나주시로 된 것만 우리가 관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홍영섭위원

한꺼번에 다 하죠?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책임이 있냐 없냐 혹시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그 29페이지 보시면은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홍영섭위원

이 하천 무단점유자 현황 및 단속 실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홍영섭위원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한 다섯 건 정도 올라와 있어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홍영섭위원

불법 경작 이거야 경작하는 거 안 심으면 되는 거고.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홍영섭위원

불법 수목 식재 이것도 나무라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홍영섭위원

불법 구조물 확인이 두 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입니까?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홍영섭위원

아 처리한 거예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영섭위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안전하고 또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보니까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홍영섭위원

주의 깊게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홍영섭위원

이 제가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봤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건의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중에 시민안전보험 홍보 철저 처리 결과 완료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리고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 관련 완료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다음에 6번에 관제요원 눈 건강검진 관련 완료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리고 폭염 피해 재난관리기금 사용 완료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홍영섭위원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 의무 이행 여부 완료 그런데 이제 이게 작년에 한거라 완료는 된 건데 사실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이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를 들어서 5번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 관련해서 완료는 했지만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홍영섭위원

일상 이런 것들은 계속 생기다 보니까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홍영섭위원

현재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예 그렇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그중에서 제가 그 여섯 번째 관제요원 눈 건강검진 관련해서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네.

홍영섭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합관제센터인가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영섭위원

예전에 타시도 지자체에서 타지자체가 아니라 제가 최근에 다시 유튜브를 보다가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홍영섭위원

대구 지하철 참사를 봤어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이 굉장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홍영섭위원

관제실에서 예의주시를 안 해서 큰 사고가 일어났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경 써서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홍영섭위원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거를 건의를 했던 거였거든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그중에 건강검진 해가지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까?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아,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통합관제센터팀이

홍영섭위원

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5월 1일자로 시간선택제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공무원으로 용역하다가

홍영섭위원

예.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정기 검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어 쉽게 말하면 암이나 이런 부분에서 건강상 지장이 있는 분은 없습니다.

홍영섭위원

예.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신체검사라든가 전부 다 28명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래요. 여튼 간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국도 23호선 시도인가요 23호선이?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23호선입니다.

홍영섭위원

23호 국도구만.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국도

홍영섭위원

국도 23호선이나 뭐 여러 구간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홍영섭위원

안전에 문제없게끔 각별히 신경쓰시고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홍영섭위원

과장님 그 아까도 설명도 하시고 소개도 하시고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홍영섭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네, 아닙니다.

홍영섭위원

사실은 1년짜리 감사를 해야 되는데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홍영섭위원

지난번에 10개월과 10월달까지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홍영섭위원

또 하면 또 할 수 있겠지만 일을 계속 잘해주시니까 딱 그 두 달 안에 있었던 거 그다음에 최근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영섭위원

항상 수고하시고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홍영섭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홍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예, 홍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황광민입니다. 아무튼 뭐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주말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작년에는 사실 태풍 피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매년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항상 상시 점검 이런 또 폭우가 내렸을 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어쨌든 매년 그 집중호우나 가뭄, 폭염 이렇게 복합재난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특히 올해 또 집중호우나 가뭄 폭염을 앞두고 TF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이라 하셨는데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대략적으로 TF팀 구성 현황이나 논의됐던 거 한번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네, 저희가 24개 협업사하고 20개읍면동 해가지고 비상 1단계 예비특보 때일 때 제가 담당관을 하고요. 비상 1단계 이 앞전에 호우주의보 6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저희 국장님이 담당을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에 비상 떨어질 때는 부시장, 부단체장입니다. 마지막에 대형사고라든가 시장 규제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도지사 영상회의 6월 20일날 해가지고 저희가 6월 20일날 9시 30분에 부시장님 주재로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시다시피 어 전남지방이 북부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50m에서 180m 정도 많은데 이런 내린다 돼 있어서 바로 저희가 예비특보 해가지고 직원들 전체 1시간 이내에 응수할 수 있게끄름 저희가 조치를 했었고요. 바로 등록해서 근무를 여덟 시간 교대로 해서 교대 근무했었습니다. 약 한 150명 정도 근무를 실시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아무튼 TF팀 구성해서 이렇게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상시적으로 대응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죠.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에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때까지 해당 부서 그리고 읍면동과 유기적인 협의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자료 보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인데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재해 위험 지구 현황인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질문이 생각이 나서 11번 12번 세지 안창 같은 경우는 이제 붕괴 위험의 유형인데 2015년에 지정됐는데 그리고 사업비도 사실 크지 않은 금액인데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된 상황이에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뭐 이유가 있을까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저희의 원칙으로는 지정을 해가지고 되는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라든가 해가지고 지정 우선순위에 하기 때문에 11번 세지 부분은 조금 이렇게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피해가 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저희들이 바로 행안부에 가가지고 저희 나주가 재해위험지구이고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붕괴 위험이 있다고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다행히 이제 10년간 붕괴가 안 된 건데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미 10년 전에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까지 됐었는데 이게 같은 시기에 6번 같은 경우는 다시 운봉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더 좀 큼에도 불구하고 바로 조치가 됐었거든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여기는 실제 더 위험 수치가 더 높았다고 판단하셔서 먼저 사업을 진행했다고 봐야 될까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하천이라든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번 더 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올해 참고해 가지고 내년에 재해위험지구이라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재해위험지구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재해가 예상되는 위험한 상태를 판단을 해서 지정을 하신 건데 10년 넘게 특히 뭐 침수 위험이 아니라 붕괴 위험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사고 후에는 훨씬 더 많은 복구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현황을 보시고 사실 뭐 큰 재해위험지구로 판단이 안 되면 해결 지정을 취소를 해야겠죠. 계속 이렇게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바로 내일 아니, 오늘 오후에 가서 세지 보고 현황 보고 나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그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그 소하천 정비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까?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소하천 종합 정비 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현재 세 군데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세 군데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세 군데 지금 2020 멀게는 2020년, 가까이는 2023년부터 이제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계시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정비사업 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 건가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 세 군데 말고도?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예방 차원에서의 입장이라는 거죠?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치수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예방 차원에서 왜그러냐면 하천이나 지방하천이라든가 국가하천하고 접한 데를 우선순위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중천이라든가 월산 소하천에서 그런 부분이 인접한 국가처럼 인접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추진 먼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이제 앞서 재해위험지구와 마찬가지로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네네.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소하천 정비사업의 계획에 의해서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이 장소가 지정이 되고 있다면 점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그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그 순서가 원래 있더라도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더 급하게 정비사업을 해야될 지역을 현장 확인을 해야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예 저희

광민

황광민위원

원래 계획대로 뭐 하신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좀 더 빠르게 해야 될 부분을 좀 선정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 어쨌든 매년 또 지방 하천 준설 사업을 또 정비사업 장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장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매년 혹은 2-3년간 확인을 하셔서 빠르게 정비사업이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선정을 해서 사업을 좀 시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아무튼 재난 문제 계속 좀 말씀드리는데요. 그 우리 펌프장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비상발전이나 방재 물품, 우수펌프장 이런 것들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올해 장마철 앞두고도 배수 펌프장 전체 점검을 좀 하신 상황인가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 배수펌프장 26개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것은 전체적으로 전기안전공사 대행한 부분하고 용역사들 해가지고

광민

황광민위원

예.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3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2년에 싹 다 완료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혹시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장비가 고장되거나 비가동 사례가 좀 있었는가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조금 바로 저기 정비를 그 작년 같은 거 이렇게 했었습니다. 26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그 고장난 펌프장이 있고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재난관리기금 사용해서 바로 정비를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고장이나 비가동 사례가 있었는가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가동은 다 됐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고장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있어서 저희들 바로 조치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거는 이제 장마철 앞두고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앞두고

광민

황광민위원

고장 처리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매년 어쨌든 노후 시설이 노후화되고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어쨌든 작년에 뭐 고장 사례도 있었다고 하니 특히 점검을 계속하시겠지만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특히 비가동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꼼꼼한 펌프장 점검 좀 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다음은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건 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결산서 내용에 보면 매년 각 부서에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기록을 하세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24년 중대 재해 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중대 재해 발생 건이 0건으로 2024년 성과 지표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24년 기준으로 나주시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사고가 두 건이 있었다는, 두 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당시에 이제 답변으로는 이런 건설 현장에서 받은 사망사고 발생했을 때 우리 시로 통보하지 않고 바로 노동청으로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빠른 파악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성과 지표 결과는 그 근거를 어떻게 했냐면 그 측정 방법을 중대재해 사이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결과를 받았다 딱 했는데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중대재해 사이렌 결과를 보면 사망 사고가 두 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전재난과 성과 지표에는 그런데 이제 0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는 건가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저희는 공공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건설회사는 저희들이 책임감이라든가 대형 공사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그렇게 돼서 0건으로 처리되지 않았나 그래서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러면 관내에 발생되는 중대 재해 사건이 우리가 발주한 사건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가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네, 저희가 공공 재해 부분에서 공기관이라든가 저쪽에 대해서 부분에서 하고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금기법에 의해서 공사장 이런 부분들에서는 위탁관리 하고 그렇게 한 거고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실제 그 뭐 작년 제가 중대재해 사이렌 사망사고를 쭉 살펴보니까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뭐 기초자치단체나 관급공사에서 발생한 사고보다 민간 영역의 사망사고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랬을 경우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돼서 개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회사라든가 저희들이 한 번씩 이렇게 공문으로 해서 발송하고 이렇게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게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계속 안전에 대해서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나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 저쪽 그 농촌 아니 그 뭡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라든가 이쪽 부분에서 관리자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교육시키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 팀장님 한번 마이크 한번 잡아주실래요? 방금 이제 말씀대로 이 우리시에서 2024년 중대재해 사고가 없었다고 발생건 0건으로 기록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가 직접 발주하는 사업에서 사고가 안 났다고 이렇게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정원팀장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광민

황광민위원

예.

지금

지금이정원팀장

그 나주 우리 기관에서 발생하지 않은 부분은 나주시에서 발생했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도 하셨지마는 중대재해 관련된 각 건설사라든지 교육하고 예방 차원에서 사업은 진행하시고 있잖아요.

희가

저희가이정원팀장

별도로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 중대재해 관련돼서 최근에 진행된 안전 예방 교육은 나주시 발주 하는 사업 건설사 중심으로 하신 거예요? 일반 회사가 아닌?

희가

저희가이정원팀장

그 팀에서 한 교육은 자체로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보도자료 보니까 나왔던데요.

예.

희가

저희가이정원팀장

그 관리하고 있는 저기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로자 그다음에 공무직 같은 그런 근로자들을 별도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음, 그러면 민간업체에서나 민간 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저희가 관할이 아니다

관리 감독의 영역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세요.

그 어쨌든 이제 건설과에서도 앞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 정보망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거기 나주시에 공식 접수된 나주시 건설현장 사고가 작년에 20건, 올해 8건이거든요?

이제 같은 말씀으로 하시면 이게 어쨌든 민간 단위 현장에서는 저희시가 뭐 계도하거나 안전예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네요.

한이

권한이이정원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건설과에서는 이 사고 확인을 해가지고 현장 발주처라든지 사업자의 안전 교육 예방이나 계도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네, 건설과는 금기법에서 하고 저희는 중대재해 처벌법 하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 관리대상 저희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 관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자입니다. 그리고 봤을 때는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공공근로자 해가지고 전체 805명 정도 됩니다. 26개 부서 19개 읍면동 해가지고. 저희는 그 부분만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민간 부문도 별도로 한번 신경 써보도록 건설과하고 업무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그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두 건이. 하나가 둘 다 아파트 현장인데 건설과랑 협의해 건설과에서는 담당이시니까 확인한다고 하시니까 금기법에 의해서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관련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 소통을 좀 해주십시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작년에 유해인자 노출사업장 13개 사업장, 도급 용역 위탁사무 업무 안전 보고 이행 179개 사업장을 점검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현장 사업장 안전 보건 순회 점검 위험성 평가 94개소 점검했다고 발표하셨어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거기에서 뭐 조치사항 같은 것들은 어느 팀에서 이걸 관리를 하는 건가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중대재해

광민

황광민위원

그것도 중대재해팀에서 하는 건가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뭐 팀장님 그러면 점검이나 위험성 평가하셔 가지고 발생된 뭐 대표 건수나 조치한 내용이 좀 있으신가요?

험성

위험성김정민팀장

지금 위험성 평가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각 부서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작년에 진행했다고 보도 자료에 나와 있던데

년에

작년에김정민팀장

진행해서 완료했습니다 작년 것은.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점검하고 위험성 평가해서

뭐 시행 그 그 보안이라들지 시정조치한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 맞습니다.

완료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보고를 연초에 해주기로 하셨는데 아무튼 적지 않은 사업장이네요. 유해인자는 13개 안전보고 의무 179개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고 확보 이행 점검은 175개소아무튼 적지 않은 사업장을 점검하시는데 빠르게 점검 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안전재난과에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뭐 또 뉴스 찾아보니까 좋은 일도 있었더라고요. 작년에 행안부 주간에 24년 재해 예방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또 전남 유일의 또 우수 지자체로 우리시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아무튼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 그 작년에 재해 예방 사업 조기 또 이월 방지 추진단 또 구성하셔 가지고 운영하셨는데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올해도 그거 진행 중이신 거죠?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구체적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 정 됐던 뭐 사례라든지 이런 게 어떤 것이 점수에 행안부 점수에 반영이 됐던 거예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방위라든가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민방위, 사회재난, 자연재난, 재해위험지구 이렇게 정비 추진 실적이라든가 하고 저희가 또 재난관리 평가에서 그 부분이 평가 항목이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해와가지고 23년도에 국무총리 기관 표창받고 24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행안부, 우수 지자체 유일하게 전남에서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가고 있는 재난관리 평가 기준에 맞게끔 저희들이 항상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각 팀별로 이렇게 해서 채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올해 25년도 조금 바뀐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24년도에 그 부분은 사회재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PSLT 이렇게 단체 PSLT 교신을 몇 회 했냐 저희가 한 번 더 의식하고 계속 100점을 지금 맞았습니다. 사회재난팀에서 했던 거 그리고 저희들이 CBS 문자라든가는 즉각즉각 이렇게 방송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또 민방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워낙 또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23년도에 민방위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게 알파 플러스 점수가 된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아무튼 그 추진단에서 적극 활동의 성과라고 좀 보여집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또 그런 연계선상에서 올해 이제 집중 안전점검을 진행을 하셨어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공장, 숙박시설, 국가유산, 공사현장 등 총 97개소를 점검하셨고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작년에는 교량 관광 숙박 시설 산사태 위험 지역 의료 기관 어린이 놀이 시설 105곳 이렇게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하셨는데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매년 좀 이렇게 그 안전점검에 대상을 좀 바꿔서 지금 점검하시는 건가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결과를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결함 및 위험요인이 확인된 31개소의 시설에 관리 주체한테 보수 보강을 요청을 했고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정밀 안전 진단 대상 1개소는 관련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수할 계획을 하셨는데 그 정밀안전진단 대상의 한개소가 어디인 건가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정밀진단 배유통센터 그

광민

황광민위원

배유통센터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APC 박물관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박물관 뒤쪽에 있는 거.

그게 뭐였냐면 크랙이라든가 많이 가가지고 그게 수치라는 건데 지금 부시장이나 저희 국장님이 가서 보니까 많이 좀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관리가 좀 미흡했나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바로 저기 그 배원예유통과죠? 거기서 바로 조치했다고 지금 용역 잡아놨다고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안 좋아서 너무 노후돼서 30년 정도 지나서

광민

황광민위원

거기 보수는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거고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우리시에서?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예. 보강할 때까지 바로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아무튼 작년과 올해 보니까 점검 대상이 좀 다르더라고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작년에 105곳 올해는 97개소 점검을 하셨는데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그 똑같은 사례가 각 시설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 모니터링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현장 방문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해당 사업장을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점검 후에 모니터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제가 이제 재난관리기금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데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각 부서에서 재난 관리 기금 사용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 라는 좀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농업기술센터랑 그 지난주에 감사 과정에서 좀 대화를 나눈 게 있는데 어쨌든 재난관리기금이 사후처리 기금도 있지만 어쨌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기금 사용도 가능한 거잖아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제 어쨌든 그 재난관리기금법을 보니까 폭염으로 인한 것도 재해로 인정을 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기금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제가 확인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멸구 피해가 발생했어요. 전체 농경지에 1만 1,460헥타르인데 그중에 1,500헥타르가 나주시가 피해를 발생한 거죠. 그래서 나주시가 그때 당시에 예비비 6억 긴급 편성하고 또 그 피해 농지 인근에 6,000헥타르에 대한 방제 약제비 전액을 좀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농협 재해로 인정받아서 피해 신고도 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금 보상도 받기는 했는데 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멸구 피해 같은 경우는 제때 방제를 하면 피해를 실제 막을 수 있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 재난 발생 시에 예비비 편성하고 약제비 전액 지원하는 것은 나중에 추후의 조치인 것 같고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이 재난 관리 기금을 통해서 예방에 이게 이거는 개인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공공성이라고 저는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도 이런 방제비를 사전에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면 얼마든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기금 사용을 어쨌든 시설 위주로 그리고 사후 위주로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 라고 말씀을 주셔서 다양한 영역의 예방 활동에 기금을 적극 활용하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이라도 해서 어쨌든 예방에 기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에서 조금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좀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금법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대해서 개인 측에 말하면 쉽게 말하면 농경지에 있는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은 개인 사유시설입니다. 저희가 그 농업 농업기술센터 관련 이렇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뭐 피해가 나고 이랬을 때는 피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게 가능한데 사용자 부분에서 개인 사유지에 있는 약제에서 살포한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법적으로도 검토해 있었고 타 시군이라든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농업재해 관련이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렇게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피해가 이렇게 했다 이럴 때는 사전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인 그 부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난관리 지금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범위를 계속 확대해 보자고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가 발생해서 예비비 6억을 우리가 편성을 했어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약제비도 6,000헥타르 전액을 또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후처리한 거죠, 이거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거는 그런데 사전에 충분히 예방을 하게 되면 그게 예비비 사용이 됐든 기금 사용이 됐든 뭐 정확하게 금액을 어디서 가져올지는 몰라도 그런데 재난 관리 기금을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공공의 시설 위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거를 뭐 우리가 이곳 담당 부서 행안부인가요? 어쨌든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할 수 있고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공공의 이게 사실 특정 개인의 피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리기금을 예방 차원에서 사용을 해보자, 그것이 벼멸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영역에서 확대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인 겁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 하천 관련해서는 지난주 이제 국장님하고 나눈 내용이 좀 있습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그 내용 꼼꼼하게 점검 부탁드린다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다시 한번 건의 말씀 드리고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작년에 안타깝게도 다시면 복암리 기름유출 사고 있었어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상치 못한 사고여 가지고 빠르게 처리하느라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거 해당 농가에 구상권 청구를 한가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구상권 청구가 돼 있습니다, 아들한테.

광민

황광민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쉽게 말하면 7억 지원 받았고 시비 3억 5천이면 7억 해야 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7억이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그렇죠.

광민

황광민위원

이분들이 실제 그 가능할까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속 저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이게 이제 당사자분들도 사실 예상치 못했던 사고였다 보니 많이 당혹스럽기는 하셨을 텐데 이건 이제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절차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안전기금법에

광민

황광민위원

예.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그 사고 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하면 저희가 구상권을 먼저 해 놓고 구상권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광민

황광민위원

7억 정도라고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7억입니다. 도비 3억 5천 시비 3억 5천에 7억입니다. 방제비가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개인이 부담하기 쉽지 않으시겠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진행 상황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마지막인데요. 그 뉴스에도 나와버려 가지고 좀 곤란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그 나주대교 밑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향후 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이제 파크골프장은 저희가 지금 계고장을 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 대표에게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의견서를 의견 수렴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펜스라든가 철거에 있는 것은 또 컨테이너라든가 연결된 데서 저희는 철거하려고 하고요. 행정적으로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천에 있는 불법 시설물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아시다시피 남천동하고 남평인 그 하천점용 하고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계도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네,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명 과장님 그 저기 안전재난과 업무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7월 1일 1년 돼 갑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어떻게든 간에 단기간 내에 또 저기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해 주시고 말씀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해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지금 재난재해 대비책이 비상체계는 잘 되고 있죠?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러면은 이게 관제시스템 자체가 지금 중앙위 통제식, 중앙통제식입니까? 이건 나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이렇게 하고 있는 방식입니까?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나주시에서 그 영상 송출 하고 있고 위에 행안부하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 중요한 시스템이 고장나면은 또 비상 매뉴얼도 있나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비상 매뉴얼 다 있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어떻게 하면 항시 그런 것들이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재난이라는 게 언제 올지도 모르고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무슨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다음에 저기 그 남평 지석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범람의 원인들이 뭐 지석천 지금 나주에 지금 상류에 위치해 있잖아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주원인인데 지금 나주 화순에서 이렇게 비가 많이 왔었어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주호를 방류했을 때가 그렇게 수위가 굉장히 급격하게 높아지거든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렇다 라면은 지금 나주호가 뭐 엊그저께 발표하신 거 보니까 한 66% 정도 저수율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66% 정도 저수율입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저수율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70% 정도 되면 이렇게 방류를 하고 있잖아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렇다 라면 이게 일시적으로 지금 화순에 있는 비 또 나주에 나주천에서 했을 때 동시에 방류했을 때 급격하게 수위가 올라가거든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혹시 그런 나주하고 그런 시스템 자체가 서로 간에 이렇게 잘 돼서 좀 이렇게 완만하게 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되고 있는가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렇게 되고 있으면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왜그러냐면 저희가 그 국가하천에 대해서 홍수통제소에서 관리하고 사전에 지금은 우리 작년부터 사전에 미리 통보해 줍니다. 왜냐하면 포켓에서 아까 봤지만 나주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미리 방류하려면 미리 담아놔서 아니, 방류해가지고 포켓에서 물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홍수통제소라든가 농어촌공사, 나주 관련 농어촌공사하고 저희가 사전에 미리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런 그 상호간의 시스템이 잘못 적용된다 라면은 또 우연치 않게 화순에 있는 저기 화순에서 많은 폭우가 왔을 때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또 나주호를 방문했을 때 그 수위가 올라가는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염두해 주셔서 상호 협력을 잘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와 더불어서 지금 그 이 앞번에 지금 지석천에 제가 한번 그 시정질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준설도로를 준설 해달라고 한번 했던 적이 있고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와 관련해서도 어디입니까, 저기 관할 부서 어디죠?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영산강유역청입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유역청 청장님도 현장을 방문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혹시 그와 관련해 이렇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그때 그 영남 무역 청장님이랑 시장님께서 현장 방문해 가지고 그 남평 그 강변도시 있는 아파트 위주로 해가지고 중요부 쪽에 이렇게 설명 다 드리고 대체적으로 돼 있는 게 이것이 문제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영산강유역청이라든가 이렇게 협의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네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초기에는 그게 뭐 그렇게 그 많지는 않았거든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런데 제가 조금 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나더라고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하천 경작 관련해서 지금 아까 저기 홍영섭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는데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 남평 지석천에 지금 하고 계신지 알고 있죠?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죠, 그뒤로?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이대로 저희가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아니, 저기 오늘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계도도 하고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아니 계도하거나 그다음에 검찰 고발했다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셨냐는 말씀이죠.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자기가 불법 저질러 놓고 항소하고 했다는 말씀인가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로 한다고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엊그저께 전화가 보니까 또 거기다 저기 고추도 심어놨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저기 본인이 그렇게 강력하게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계도기간을 통해서라도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다음에 금성산 공포부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신무기 체제 관련해서 좀 이렇게 아시는 사항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뭐 하고 있는 게 시민사회단체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며칠 뒤에 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최재현 대표님께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해가지고 모니터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 와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표출할 예정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앞전에 그 시민사회단체에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나가겠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부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부지사용 허가는 연장해 주셨나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도 그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그때 2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에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 도저히 연장 부분에서는 기존에 있는 거 연장만&n bsp;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지금 신무기하고 전혀 상관없단 말씀인가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그 부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석천이 지금 하류에 중류 쪽에 지금 가동보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지역민들 굉장히 우려가 많더라고요. 과연 그게 일반적으로 그게 지금 공법이 지금 우리가 생소한 공법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생소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안전하고 좀 이렇게 저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수중 가동을 통해서 이렇게 지역에 저기 적재돼 있는 부유물도 한 번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고 또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가동되면은 상류쪽에 훨씬 더 훨씬 더 물이 이렇게 담수가 덜 흐름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영산강유역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석현 쪽에 그 부분이 가동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효과가 있어서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어떻든 장시간 수고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명

김윤명안전재난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명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 질의에 앞서 과장님 팀원들 소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선 도시행정팀장입니다. 홍웅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준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의정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임희선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문환 위원 거수) 예, 최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위원

그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원들 도시과가 좀 일들이 좀 난해한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다도에 지금 진행 중인 둘레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몇 가지 물어보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화장실하고 주차장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착실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화장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최문환위원

지금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화장실은 설치돼 있고요. 수도관까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아 그래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전기만 지금 전부 전기도 끌어들였고요.

최문환위원

예.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내선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문환위원

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도 제가 알기로는 한 80면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확보가 됐는가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전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주차장 81면 KPS 연수원 쪽

최문환위원

네.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1구간 쪽에 81면 확보했고요. 녹야원 쪽에 17면 확보하고 2구간은 지금 중흥 리조트 기존에 있는 화장실 사용하는 걸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최문환위원

그 지금 중흥 땅 그것도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사용을 좀 하기로 했습니까?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도로 부지는 전부 저희가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받았습니다. 그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최문환위원

아무튼 이게 원래 둘레길 조성 사업이 지금 한 근 한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우리 노상수 과장님하고 김준호 팀장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그 자리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드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둘레길이 준공이 되면 이게 지금 관광과로 이관이 된가요, 뭐 관리 부서가?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관광과로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마무리가 전체적으로 금년 사실은 이제 이번 달 말까지 100% 완성을 하기로 이렇게 했었으나 시공 여건이 부족 불리한 구간이 있어서 매우 어렵고 불리한 구간이 있어서 현재 지금 양쪽 8킬로미터 중에서 7.4킬로미터는 완전히 마무리를 지었고요. 600미터 구간은 지금 관급자재 수급이 조금 늦어서 그 부분 조금 지연돼 있고요. 200미터 구간은 아주 구간 시공 구간이 불량해서 그 부분 지금 임도를 저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7월 말까지는 임시로 임도를 통해서 저기 저 그거를 탑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지금 현재 그 저기 관광과하고 또 우리 공원녹지과 같이 사전 점검은 이미 했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때 앞전에 우리 그 국장님 보고 때 이제 우리 존경하는 홍영섭 위원님이랑 몇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트레킹 코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우리가 지금 6월달에 이렇게 준공을 가준공을 이렇게 한두 군데 이렇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점검을 좀 더 잘하셔서 가지고 준공은 뭐 한 달 두 달 뭐 늦춰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인상도 첫인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이렇게 둘레길을 관광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이미지가 나쁜 것이 또 이렇게 뇌리에 박히면 안되니까 좀 더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셔서 준공을 한 다음에 관광객들 머리에 상당히 이미지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예, 저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네, 최문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네, 임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저 우리 과장님 그 그 전에도 제가 항상 늘 이야기했는데 우리 그린벨트 지역 우리가 해제 쿼터가 있죠?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네.

임성환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양이죠?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개발 물량이 한 40, 저희 우리 시 46만평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네, 46만평 그 지금 벌써 제가 9대에 들어와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뭐 별다른 사항의 사업이 전혀 얘기가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뭐 있는가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물량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해제 사업을 이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보면은 이제 우리 노안면 일원에 이제 산업단지에 한 약 30만평 정도 지금 현재 관련 부서 협의하고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우리 남평읍 일원에 도시 개발 주거용으로 해서 한 16만 평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남평은 지금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남평은 이제 저희 강변도시 맞은편 쪽으로 있는데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고 정확한 계획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공간적인 개념으로 해서 지금 수원리 쪽으로 해서 그쪽 강변도시 건너편 지금 농업진흥지역쪽 그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지금 농림부에서 제가 우려스러운 건 그래요. 이왕에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되는 곳을 정리를 해갖고 하셔야지 지금 진흥구역에다가 이게 지금 농림부에서 가능할까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지금 좀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이제 그 지역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개발 사업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부득이하게 이제 농업진흥지역이 이렇게 포함이 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렵기는 하지만은 하여튼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서 하여튼 개발 제한 구역 해제와 농림지역 해제가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좋아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데 이제 결실을 맺어야 하잖아요. 본 위원 생각을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좋습니다. 우리 남평은 주거 우리 노안 쪽으로는 산단 관련해서 이렇게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도시개발을 허가한다는 데 우리 강변도시 건너편 쪽으로 지리적으로 너무 좋은데 지금 우리 광주에서 내려다보면은 그 양발입니까, 경계선이? 그쪽 선이라든가 그러면 개발 가능할 수 있는 땅들 그리고 이제는 사업을요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나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시장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전에 우리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했던 성남의 대장동 개발 저는 매우 잘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사업하는 부분은 막 그 좀 이제 사업 진행이 좀 속도가 너무 늦을 것 같고 또 하기 잘 안 될 것 같은데 일반 민간 개발 해서 대신에 우리가 다른 부정적인 부분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행사를 좀 찾아서 그 사람들이 시행을 해서 개발하게끔 하고 우리 행정적인 행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함께 행정하고 민하고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저희도 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지 또 우리가 용도지역을 이렇게 바꾸는 부분은 민간이 못하고 행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외부하고 개발하게 된다는 민간사업자를 꾸려서 지역경제가 또 살아나고 활성화될 수 있다

임성환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은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하고 또 이제 개발 부분은 민간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서로 함께 같이 노력을 해야지 결실이 나오지 행정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요, 농림 진흥 구역의 농업 더더군다나 보급단이 농업진흥구역에다가 그 도시개발한다? 제가 봤을 땐 농림부에서 절대 허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이왕이면 개발 가능성이 있을 토지에 더더군다나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주가 발전하는 남평이 먼저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광주권 먹고 같이 함께 커져가야 되는데 건너뛰어서 다른 데는 안 되고 남평이 어떻게 해서 주거 쪽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좀 차지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네.

임성환위원

지금 그게 언제까지인가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지금 내년 3월까지 계획은 돼 있습니다. 2023년 3월에 계약을 해서 지금 내년 3월까지 이렇게 계획돼서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을 그 저기 저 재정비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각 지역의 그 용도지역 변경하는 부분에서 안은 다 올라갔겠네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네, 지금 거의 이제 틀은 나와 있습니다. 틀은 나와 있어서 지금 세부적인 것만 좀 다듬고 주민 공람 공고라든지 또 의회 의견 청취라든지 어차피 이제 또 지역민들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각 읍면동의 설명회도 또 가질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자, 여기서 뭔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은 전에도 우리가 지금 용역비가 한 22억 원 정도 된가요?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용역해서 이거 뭐야 관리계획 재정비해서 용역만 주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나주에 이거 관리 지역으로 변한 데가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전에나 자료를 보니까 산포면에 일부 면사무소 거기 한번 바꿔지고 나머지는 전혀 전무여. 그러면 뭐할라고 우리가 22억이나 주고 이 용역을 합니까? 다만 우리가 지금 제일 바라는 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광주가 140만이잖아요. 140만 인구를 나주로 끄집어내서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부분을 저는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분은 뭔 얘기냐, 관광이라는 얘기예요. 주말 되면은 나주에서도 다 빠져나가고 우리 담양, 화순 특히 영광 백수 해안도로까지 가보니까 커피숍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 행정 다 반성 한번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특히 정치인이나 우리 행정을 또 하고 계신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들이 먹고사는 부분은 어떻게 기다려서도 카드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안 하고 지금까지 시간 보내버리고 과연 나주에 누가 어디 하나 자랑스럽게 여기 한번 와보시오 할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시간 이후부터 그래도 윤병태 시장님이 관광시대를 여신다고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볼거리 또 특히 거기에 따라서 먹거리까지 함께 맞물려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관리 지역이 재정비하는데 특히 관광지나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나가는 관문에서 식당을 하나 하고 싶더라도 이게 지금 계획관리 지역이 아니면 면단위에서는 식당 허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요소에서 찾아서 특히 관광지 앞에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꿔줘야 맞잖아요. 그 노력을 해야지 용역사에서 맡겨다가 그냥 오는 대로 받아서 도에, 국토부에 올려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우리가 안을 잡았고 여기만큼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을 해줘야 된다 이걸 고집하고 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심이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관심이 되게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관광 그 진짜 핵심입니다. 지역 발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 나주 박물관이라든지 복암리 고분이라든지 또 나주호 또 산림연구원 연구원 그리고 의병박물관 또 간선도로 주요 관광지에 전부 한 180여 개소 정도 120만평 평으로 따졌을 때 그 정도 이번에 계획관리 지역으로 입안을 해서 어떻게 지역이 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튼 네,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잘하셨네요. 잘하셨고 이게 입안이 반영되도록 좀 관심 갖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제가 작년에 제안을 했던 게 아까 그거예요. 우리가 꼭 필요한데 우리가 근생 용지가 없어서 우리 관광지 왔다 가 버리고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버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우리 저 뭐야 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이 부분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1만 평 이상 개발하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잡아서 이 근생용지가 가능하잖아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래서 제안을 했던 게 우리 지역구에서 몇 군데 지금 제안할 우리 요 홍웅민 우리 팀장님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먼저 해야 된다 해서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나 진행하신가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좀 지연됐으면 계획관리 지역하고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됐는데요. 이 도시관리계획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사실 더 빨리 했어야 됐는데 이제 하여튼 계약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건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할 때 이렇게 조치를 하겠고요. 주로 이제 관문이라든지 IC에서 나온 관문이라든지 또 관광지 주변 또 소재지가 조금 취약한 그 읍면 읍면 소재지 그쪽 개통을 해서 하여튼 타당성 조사를 해 보고 어떤 그 결과에 따라서 가능성을 잇따라 가면 어떻게든 도시 계획관리 입안이 되도록 이렇게 하여튼

임성환위원

아니, 과장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게 만들어야죠. 우리가 돈 주고 용역 맡기는데 이거 정리를 우리가 개발해야 되니까 꼭 하셔야 된다고 하셔야지 거기서 마다한다면 어쩐답니까.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 관심 갖고 하셔서 지금 올 6월이잖아요. 6월은 넘기지는 않겠죠?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예, 그래서 좀 잘 좀 해 주시고 우리가 민원이 좀 있어서 우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국토부 부분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다시인데 거기가 우리 과장님 이거 몇 년도에 그 도로로 편입하고 쓰고 있죠?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거기가 도로가

임성환위원

7-80년도 정도 된가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임성환위원

자, 여기에 무엇이 좀 억울하냐 하면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80년도

임성환위원

그때 지금 시가 토지로는 지금 백만원 넘어갑니다. 백만원 넘어가는데 여기에가 보면은 종전에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에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그때 당시에요. 그러면 그때는 뭐 10만 원, 20만 원도 안 갔을 거예요, 그때 상황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 100만원 넘어가는 이 토지를 지금 미불용지로 우리가 지금 그 인수를 해야 되는데 아니 돈 10만 원 선에서 인수한다면 그 민원인은 지금까지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했는데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지금 시행에가 이렇게 돼 있어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려서 좀 사정 얘기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또 다른 부분이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한번 좀 해 보실래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도시 계획 도로 미불용지는 신청에 의해서 이제 보상을 진행을 하거든요? 신청 주의에 의해서 그래서 금년에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을 보상하기 때문에 올해 두 건 보상에 대해서 이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이 원하는 만큼 보상이 미치지 못할 수 있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요. 금방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또 사유재산권 침해도 고려하고 또 장기 미집행 도로 예전의 토지 형태의 방안 보상도 저희가 행정에서 그런 자료를 줘서 함께 검토해서 토지 소유자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라도 이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있으면은 해가지고 좀 만들어서 보상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나주 역전 앞에 석산부지 터는 다 마무리 끝났죠?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예.

임성환위원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지금은 나대지 상태로 그대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하는데 공원 부지인데요. 지금 현재 상태는 나대지입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나대지면은 공원부지로 돼 있으면은 임시적으로 앞에 지금 주말 되면 또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다면은 임시 주차로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원부지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임시 주차장으로 써도 되는 겁니까?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투자선도지구로 공원 조성은 사실 지금 할 형편은 안 되고 임시 주차장 부지로 이제 그 필요하겠다 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제 실시설계를 한번 그 전에 공원 조성 설계를 한 데가 있어서 거기다가 임시주차장 설계를 하나 해다오 하고 그러고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그랬어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여기 의회도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때 이제 임시주차장을 조성했 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은 이제 표현을 할 거고요. 한 400명 정도 이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지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성환위원

아이고, 잘하셨어요. 그러면 진작 좀 하시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기를 뭐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나는 좀 안타깝네요. 좋습니다. 이거 넘어가시고 지금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지금 우리 선도지구 있잖아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예.

임성환위원

지금 선도지구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아, 지금 저희가 진행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를 몇 번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이니 논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경제 사정 국가 경제 사정도 좋지 않고 그래서 지금 투자를 상당히 꺼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또 요구하는 게 또 그게 있어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자격 요건을 지금 현재 전담 기업에서 SPC에서 종합 건설업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국토부를 출장을 가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더니 자격 요건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거기서 그 자격 요건에 맞춰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평가하고 그리고 참여하고자 하는 그 종합 건설사 내부 심사라든지 그런 투자 확약서 등 이런 사업 실현 가능성에 대한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그 우리 지금 현재 그 미래산업 그쪽하고도 이제 서로 이제 협의도 하고 사업계획을 보완 요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이제 제출이 안 돼서 지금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

임성환위원

제출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지금 그 그쪽 사업자 측에서도 지금 종합건설사라든지 이런 내부 심사 그런 투자 확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되는가 보더라고요.

임성환위원

아니, 거기를 지금 이제 시행사한테만 그렇게 좀 미뤄놓고 알아서 맞춰 와라 하시지 말고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함께 가야 되잖아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같이 함께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시행 산업이 상당히 경기가 어렵고 지금 PF도 안 되잖아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건설사에서 해가지고 너희는 맞춰라 했을 때 과연 거가 지금 2,000억 원 공사죠, 지금?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그 자본력 가지고 맞출 수 있는 회사가 지금 얼마나 있겠냐 우리 시행사는 민간이잖아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함께 노력한다면 그래도 어느 근처에 있는 시공사라도 만날 수 있을 것인데 일반 민간이 요즘 세상에 2,000억이라는 투자해 가지고 공사할 수 있는 자본 능력이 있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시행사 민간한테만 네가 알아서 해가지고 와라 하지 말고 우리 행정에서 함께 손잡고 좀 어떻게 시행사를 찾아서 이 사업이 좀 뭔가 좌초되지 않도록 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좀 함께 앞서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보면은 항상 네가 알아서 해봐라 하고 우리 행정은 너 가지고 오면 해볼란다,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막바지에 온 것 같은데. 내가 과장님 능력 믿고 이거 보면 시행사한테 네가 맞춰와, 이게 아니고 서로 해서 우리 함께 맞춰봅시다, 해가지고 손잡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예.

임성환위원

노력 좀 해 주세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자 그리고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아니 아닙니다.

임성환위원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태양광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거리 제한 가지고 밖에서는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거리 제한을 좀 완화해 주고 없애주라, 이 내용인데 지금 우리 그 지역의 민원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이게 시행되들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 내가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이제 공개수사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이 요즘에 지금 그 시골에 어르신들 농사를 못 짓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는 농업만 가지고 소규모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애요. 그리고 우리가 노후에 경제적인 자유가 생기지 않으면은 노후에 불행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 100세 시대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함평을 보니까 영농형 태양광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 한해서 몇 년 동안에 거주한 이상은 몇 킬로미터까지 해가지고 거리 제한 상관없이 주민들 동의하에 좀 허가 사항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상에 이 거리 제한 부분을 그대로 하고 지금 우리 거주하고 계신 뭐 10년 이상 거주든가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몇 킬로그램 이하까지는 우리가 좀 지역 주민들한테 영농형 태양광 하나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조례를 한번쯤 만들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저희도 이제 긍정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또 주변의 분들도 일부 민원은 있지마는 또 좋은 그런 제도이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이격거리, 그 개념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이격거리에 대해서 지금도 현실적으로 주민 반대가 어려운 것이 있어놔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또 관련 부서 에너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실거주 지역민들이 영농형 태양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발전 역량 등 그런 완화 방안에 대해서 거리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또 소통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도 다만 우리 철로들 지금까지 고생하셔 가지고 이제는 일하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노후 대책으로 좀 뭔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지만이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게끔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될 것 같은 게 이 부분은 일단은 뭐 다음 이제 9월에 이제 우리 할 때 한번 만들어볼 수 있도록 그거 한번 같이 노력해 주시고 자 우리가 책자를 보니까 지금 우리 혁신도시에서 원도심 근간 도로 연결이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 어딘지 아세요? 자, 우리 삼도동쪽으로 지나가는 혁신도시의 연결도로 원도심에서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저희 강변도로에서

임성환위원

오히려 토계동, 아니 토계동,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예.

임성환위원

삼도동에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공사 발주가 지금 뭐야 2003년도에 1차로 준공이 뭐야 지금 지금 몇 년도에 거기 거시기 됐죠? 2019년도 용역 착수해서 지금 도로 지금 거기가 중지가 된 상황이죠?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여기 있죠? 지금 거기 진행사항 뭐 있어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지금 금년도 우리 박스에 있는 부분이 보상이 좀 덜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본예산에다가 1억 육백만원 예산은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임성환위원

토지 보상은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공사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토지보상은 다 세웠는가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뭐 지금 보상이 전체적으로 뭐 돼 있는 것은 아닌

임성환위원

아니, 이게 공사 발주까지 해 가지고 지금 팀장님 설명, 설명 한번 하세요.○김준호팀장 아 제가 네, 그 보상비는 국유지 국공유지 보상비하고 사유지 보상비는 올해 다 예산 확보 했습니다. 일단 먼저 국유지로 보상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착공은 했는데 보상이 덜 된 부분이 있고 해놔서 공사 중지 상태로 저희가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확보해 가지고 공사 재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사 진행 들어갑니까? 아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에서 아직 공사 발주를 안 했다고 한다면 뭔 얘기를 않겠어요. 공사 발주까지 해가지고 중지해 놓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놔둬버린다고 하면 이게 과연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겠냐는 얘기예요. 애초에 그러면 발주를 안 하셨어야지. 이왕에 계획해 가지고 발주까지 했으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고 그런가요? 혁신도시가 이 도로 말고 다른 데도 공사 착공해 가지고 중지해 놓은 데가 있냐는 얘기예요.

아니

아니김준호팀장

, 그런 일 없습니다.

임성환위원

없어요? 이 부분 내년에 어떻게 해서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좀 공사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다.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자 그리고 지금 노봉산 우리 개척지구 사업으로 지금 된 거죠? 그 노봉산 그거 끝났는가요? 노봉산인가요, 영산포 그 부엉이 산?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거 개척 중지 사업 언제까지 해요?

제가

제가김준호팀장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예예.

그러면 예산은요?

산도

예산도김준호팀장

지금 사업비는 다 확보돼 있는 상태고요.

임성환위원

예산이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됐다는 얘기예요?

확보된 것은 무슨 예산인가요? 개척지구 사업 예산 인가요, 아니면 우리 다른 시비인가요?

지구

개척지구김준호팀장

사업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그때 그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지금김준호팀장

노봉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을 한번 해서 총 사업비는 72억으로 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진행을 다시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지금김준호팀장

지난달 22일에 공사 재개했고요.

임성환위원

아 공사 재개했어요?

그러면 거기 그 암반 위험하지 않아요?

래서

그래서김준호팀장

그 암반 보강하는데 좀 사업비가 많이 소요돼서 낙석 방지망이라든지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당초 계획으로는 인공폭포를 설치해서 그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면 안정에 대한 문제하고 부엉이 수리부엉이 서식지가 나오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분수로 바꿨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분수로?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게 지금 그 낙석이 지금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과연 공원부지로 해가지고 분수로 바꿨다 할지언정 거기다가 우리 사람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냔 얘기야. 그래서 또 전에 보니까 우리 모 또 단장님께서 연결해서 삼성궁이 거기다가 뭐 2,000억인가 얼마인가 투자한다고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러던데 자 우리 행정이 사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있으니까 이거 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산 부분 개척지구 사업 예산 얘기하시는데 그 예산 가지고 내가 발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완성된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깊이 있게 판단을 하셔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문을 드립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단 깊이까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일단은 이 사업이 아닌 특히 도시과 부분은요 제가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 우리 나주 발전에 이 관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개발 행위에 시청의 도시 도시과잖아요. 저 개발 행위 부분이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또 뭔가 누가 투자했을 때 신속하게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과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예,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임성환 위원하고 좀 중복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임성환 위원이 지적하셨던 남평강변도시 저희 강변도시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개발제한 제한구역 해제화하고 저기 농업지역을 동시에 해제해서 지금 거기다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아, 그러면 저기 과장님 그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게 더 한쪽 하는 게 나을까 동시에 추진하는 게 이렇게 더 이렇게 사업에 속도감이 있을까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동시에 추진해야 맞죠 행정은. 왜 그러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하고 또 농업진흥지역 같이 간다라고 하면 좀 어 더 이거 따로 간다고 하면 뭐 속도감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개발제한 해제에도 들어가면서 농림부하고도 밀접하게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저기 남평의 제2강변도시가 생기는 과정들을 제가 잘 알아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사실 아까 임성환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해서 거기다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래서 불가피하게 남평의 강변도시가 애초에는 그 남평 오거리 쪽에 계획돼 있었으나 불가피하게 지금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쉽지 않아서 지금 안쪽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재차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그 지금 저희들 지금 도시계획 임성환 위원님께서 재정비 관련해서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지역 내에서는 그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몇 년째 수년째 묵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그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좀 숙원이 또 민원이 찾아올 수 있도록 좀 잘 좀 꼼꼼히 살펴봅시다 라고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귀농 귀촌 사업 있잖아요. 물론 도시과하고 상관없습니다마는 귀농 귀촌 사업에 도시과에서 해야될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거기서 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총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을 제가 지정해서 뭐합니다마는 그쪽 지역에 소방도로가 나는데 진흥구역 사업이 그 소방도로 보상비로 한 한 50% 정도 써버렸어요. 아니, 그것은 도시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될 일인데 귀농귀촌사업으로 그것을 해서 지금 거기다 저기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진흥구역 사업의 본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저희 저 광역 이제 도시계획도로 그 거기가 지금 그런 형태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예.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제가 그전에 예산 세우면서도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뭐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버리면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보상 외에는 이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상 부분은 어떻게든지 조금 더 우리가 세워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긴 했는데 아직 예산을 지금 확보를 못해 가지고요, 그 뒤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진행상 한번 추이를 보고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저 그러면 토지 보상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업비도 결과적으로 뒤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비도. 그러면 아까 이야기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귀농 귀촌의 본 취지 사업하고 상관없이 50% 이상을 거기 사업비를 투자하면 본 취지하고 굉장히 어긋나잖아요. 결국 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될 사업을 귀농귀촌 사업이 지금 거기에 끼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어떻게 된 과장님께서 저기 추후에 상황을 잘 살피셔 가지고 미리 전체적으로 사업비까지 확보를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네,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황광민입니다. 그 앞서 두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 간단하게 추가 질문 몇 개 드려볼게요. 그 첫 번째로 그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사업 관련해서 올해 사업 연장 여부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판단을 최종적으로 우리 시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저희

광민

황광민위원

당시 MOU를 맺었던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좀 시하고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하고. 그리고 국토부하고 3자 서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제할 수는 없는 거고 저번에 국토부 갔을 때도 국토부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동으로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광민

황광민위원

국토부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광민

황광민위원

국토부는 사실 우리 시랑 사업자가 협의한 대로 그냥 해주는 기관일 거고 결론은 이제 우리 시하고 이제 사업자가 이제 판단할 문제인데 현재 최근에 이제 업체 측을 만나거나 협의한 게 꽤 되셨죠?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꽤 됐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몇 가지 몇 번 뭐 요청했는데 답변이 없다고 좀 들었는데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답변 없고 실무자 실무자 측에서는 지금 접촉을 그 이후로도 한두 번 했을 것 같은데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를 사업자 면허라고 해야 하나, 대상을 종합검사로 바꾸어서 사업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회신을 받으신 거잖아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이후에 사업자 입장을 지금 확인한 게 없는 거죠?

제가

제가김준호팀장

대신

광민

황광민위원

예.

답변

답변김준호팀장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올해 3월 달에 그 민간 투자자가 저희한테 자격 요건 변경 그 전담 기업에서 종합건설로 제한이 있어가지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네.

전에

전에김준호팀장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지만 또 협의하고 그 의견을 결과를 사업신고자 이게 문서로 보완사항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저희가 유선상으로는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고요. 대면하지는 않았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이렇게 제가 여쭤본 게 국토부 의견을 받아서 종합건설로 변경이 가능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이러저러한 보완사항 요구를 했고 그런데 그 보완사항 요구 이후에 지금 구체적인 협의는 없다는 거죠?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네, 지금 대면으로는 협의한 게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실제 사업 연장 여부를 우리시가 이제 벌써 지금 6월 말이에요. 이제 하반기 때 판단을 해야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실 거예요? 이게 사업자의 의지를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사업 연장을 하실런지 아니면 실제 이 사업이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게 보여서 사업 연장을 하지 않을지 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올 거 아닙니까, 과장님. 뭔가 현재 조건과 상황이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사업 연장이 되면 사실 뭐 아무런 대책 없이 사업만 연장, 기간만 연장하는 거가 되는 거고. 또 막상 사업 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러저러한 또 추후에 또 저희 발생할 또 일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올해 안에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상당히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렵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그 해당 사업 부지 주민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뭐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계시잖아요. 개발 행위도 전혀 안 됐고 뭐 법 보상 여부는 둘째치더라도 계속 이 투자 선도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랐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구체적인 사업이 시행이 안 되면서 이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분들의 이제 불만들이 또 고조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또 어쨌든 임성환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투자자의 자기자본금 미확보 문제로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나주시에서 과연 이제 그 역할을 어떻게 해서 사업 연장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 이건 상당히 좀 어렵지만 어쨌든 결정을 해야될 사항이니까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기준을 잘 좀 잡아주시고 하반기에 이야기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제3자 공모도 이제 그 뒤로도 이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금 현재 사업자가 뭐 적극적으로 뭐 동의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저희도 애로가 있어서 이 해제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연장을 하게 된다면 또 이유 없이 붙는 연장이 되기 때문에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광민

황광민위원

만약에 이게 연장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가요, 나주시가?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사업자 그쪽은 이제 생각은 안 해봤고요. 제가 이제 주민들 지금 행위 제한을 묶어놔서 개발 행위 그것이 지금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지 거의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행정적 법적 책임을 질 만한 영역이 있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그 개발 행위에 이제 불과하면서 재산권 침해 이런 민원을 받게 되는 수준인지 아직은 좀 예단하기 힘드신가요? 네, 뭐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사업

사업김준호팀장

계획서까지는 아니지만 위치 정도만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사업 시행 예정자한테 의견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 행위 가능 여부를 의견 회신 받아서 그렇게 주민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 행정적인 법적인 부분은 이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개발 사업이랄까요 이게 사업 기간이 이제 꼭 제가 6년으로 설정돼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완료까지 하는 이게 하는 사례는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저희하고 유사한 사례가 경북 영천시 투자선도지구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처음에 계룡건설이라는 그 건설사가 민간 공동개발 사업으로 같이 참여했다가 경기가 안 좋아서 이게 지금 사업이 무산 무산되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가고 계속 지금까지 이제 기간 연장하면서 공기 추이를 좀 보면서 이렇게 사업 기간을 끌고 가고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올 말 올 하반기까지가 마지막이라서 기간 연장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사안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뭐 기간 연장의 절차가 어느 정도나 걸려요?

이제

이제김준호팀장

기간 연장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광민

황광민위원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런데

그런데김준호팀장

이제 지금 투자선도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계획이 해제된 사례가 없습니다, 전국에는. 그 법 시행 이후에 45개, 50여 개가 지정이 됐는데요. 지구가 해제된 사례는 없고요. 이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간 연장을 했고 이제 경미한 상황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경미한 상황 같은 경우는 구두 협의만 해서 연장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뭐 국토부 심의도 필요한 상황인가요?

이제

이제김준호팀장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광민

황광민위원

예.

만약에 연장을 하려고 해도 심의 위원회 연장을 할 만한 상황 변화라든가 추가적인 조치 이런 게 있어야 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올해 가을 정도까지는 판단을 해야겠네요, 나주시가.

단은

일단은김준호팀장

저희가 이제 그 신청 가능 여부 판단해서 좀 어느 정도 사전 협의 타당한 사유가 된다 라고 하면 그 사전 협의 기간 신청까지만 협의 기간만 해도 연장은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현실적 판단을 앞두고 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좀 고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마지막까지 사업자 측과 협의 좀 서둘러 주시고 방법을 또 찾아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둘레길 이거 추진 계획 보니까 7월 달에 1구간 일부 2구간 전체 그리고 이 9월달에 이제 전면 개통 이렇게 이제 예정 중이신데 지금 다도랑 길로 확정된 건 아니에요 명칭이?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

광민

황광민위원

예.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관광과에서 나온 자료로 그쪽으로 그런 표현을 해서 그쪽에다 그걸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거는 이제 저는 개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셔서 부서에서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2구간은 이제 전체 개통이 가능하니까 7월 달에 개통하는 것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1구간 같은 경우는 일부를 개통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두 달여간 더 시공 및 부대시설 설치하고 개통하는 거여서 특히 7월, 8월, 9월은 한참 더울 때라 사실 이런 둘레길 방문객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대시설이라든지 잔여 구간 시공을 마무리한 다음에 1구간은 전체적으로 9월달에 개통을 하는 것이 이왕 사실 조금 늦어진 사업이어서 뭐 시급하게 막 한여름에 개통을 할 뭐 공사가 마무리 안 됐는데 개통을 하는 게 큰 뭐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개인 의견입니다. 아무튼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는데 1구간 같은 경우 부대시설 설치 시공 마무리 해가지고 9월달에 전면 개통할 때 한 번 하면 오히려 이제 이용하신 분들이 중간에 약 두 달이지만 좀 불편함을 덜 겪지 않으실까 하는 의견입니다.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 한번 해주십시오.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 혁신도시 원도심 그 직접 연결도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비슷한 뭐 비슷한 건 아닌데 가까운 위치에 송월동 강변 도시 계획 도로도 이제 진행 중이잖아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것도 어쨌든 혁신도시 원도심 도시계획도로처럼 보상 문제가 좀 늦어진다든지 예산 확보가 좀 늦어져서 지체되지 않도록 좀 빠르게 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나주시 작년에 이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 마무리하셨잖아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이제 439개소 잔여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도 공고를 하셨는데 뭐 이후의 진행사항은 좀 어떻게 되셨어요? 공고 후에 뭐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순위 정비하셨는데 사업 반응은 좀 어떻게 되셨는지.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뭐 특별한 뭐 의견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홍웅민팀장

현재 저희가 단계별로 뭐 1단계, 2단계 이 부분은 지금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것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미집행 시설로 그 이후로 이제 다 넘겨놓은 상황이에요.

광민

황광민위원

27년 이후로 다들 넘겨놓으셨더라고요, 상당히

그러니까요. 이런 사업은 뭐 국가 국고보조금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게 좀 없나요?

아예 100% 시비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2017년 이후로 상당히 좀 밀려나 있는 상태여서 또다시 당시에 또 그때 가서 이제 미집행 도시계획 정비를 또 해야될 거 아닙니까.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계속 좀 밀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과감하게 일몰 처리 같은 거 안 돼요?

지금

지금홍웅민팀장

일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일몰 지금 처리도 일몰처리가 저희들이

광민

황광민위원

일몰처리도 가능합니까?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 시설 자체가 우리가 지정하고 나서 5년 이내에 집행을 안 하면은 자동 실효되는 걸로 보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때 2019년인가 한번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결국은 이제

광민

황광민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일몰처리 한번 하셨었는데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예. 그 자체가 이제 실효된 것 자체를 우리가 집행을 못하겠다는 그 그런 내용 때문에 그건 일몰처리로 지금 보고 있는 걸로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주민들은 어쨌든 도시계획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도로로 시설로나 도로로 지정이 돼 있으면 당연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하겠지 이런 생각들이신데. 그런데 이게 계속 이게 밀어놓기는 양이 양이나 예산 문제가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그 가능하다면 뭐 이게 실제 일몰을 우선순위 일몰을 뽑을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업 효과라든지 주민 요구사항이 좀 미진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일몰 처리를 좀 과감하게 좀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저희가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그것 해지 자동 실효되는 그 일몰처리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그 20년 이상 자동 실효됐을 때 이제 일몰 처리가 되네요.

광민

황광민위원

20년이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메모 그걸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20년이 됐을지라도 계속 이제 그 도시계획도로를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불편하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거기다 건물을 못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바로 내지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 늘 형편이 안 된 경우는 건축 허가나 이런 부분을 내주긴 내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내줘버리면 그 도시계획도로는 일몰해도 되는 거잖아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아니 이제 나중에 일몰 사항을 안받는 조건으로 인자

광민

황광민위원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20년이 지나서 자동실효가 되기 전에라도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우리가 일몰 추진할 수도 있는 거죠, 팀장님?

네.

자동

자동홍웅민팀장

실효에 따라서

광민

황광민위원

그냥 폐지를 폐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방금 얘기한 사례처럼 건축 허가가 돼버렸으면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폐지해 버려야 하는 게 맞겠죠.

래서

그래서홍웅민팀장

폐지한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뭐 용역이 작년 말로 끝났으니까 다음 용역 때는 좀 세심하게 보셔 가지고 과감하게 폐지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많은 양과 금액을 미뤄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네요. 네 이 정도 보고요. 그 노봉산 관련해서 이제 폭포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잘 아시다시피 경현동 인공폭포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사업이기도 했고 또 활성화시키는 데 이러저러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사례가 있어서 그나마 경현동은 왔다 갔다 걸어서 등산하신 분들이 잠깐 잠깐씩이라도 들릴 수 있는데 노봉산 같은 경우는 진짜 찾아가지 않는 한 인공폭포를 설치해 놓더라도 이용객들이 많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앞의 공간에 시민들이 휴식공간이나 주민 이용시설 같은 게 반드시 들어가지 않으면 폭포만 덩그러니 그냥 물만 쏟아내고 있는 또 예산 낭비의 사례로 또 표현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현동 인공폭포 사례를 잘 참고하셔서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여하튼 그 광장에 이용 주민들이 좀 찾을 수 있는 공간 시설을 반드시 좀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지난주에 이제 국장님과 몇 가지 이야기 나눈 거 한 번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영CC 잔여부지 관련해서는 어쨌든 올해 나주시의 입장 잘 정리하셔서 부영 측과 협의를 잘 해주시되 저의 개인적 생각은 재입안 한 게 맞겠다, 그리고 공공기업 부지로서 선정을 해서 사전협상제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익을 충분히 얻고 부영 측에서도 어쨌든 한전 에너지공대 부지를 제공하면서 상대급부로 받아온 도시 변경 용지인데 본인들도 진짜로 그 공공성에 맞는 최초의 그러한 의미에 맞는 부지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들도 개인 이익이 아닌 철저하게 공공기여가 사전 협상을 통해서 협의되는 사업 현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입안 하기를 반드시 좀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도 이제 올해 종합적으로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설을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그 시설에서 주민활동들을 어떻게 또 유지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진단 계획 이거 올 연말까지 꼭 마련하셔야 합니다.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 확보를 해야 하니까 그래요. 시설 운영이라든지 주체 선정 문제 등등이 남아 있으니 꼭 올해 본예산 작업하기 전까지 종합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시설유지 주민활동 유지 관련된 내용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저희 부영CC 잔여부지는 저희가 다음주 중에 부영 본사 가서 이제

광민

황광민위원

아 방문 예정이신가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방문해서 그런 부분도 전달도 하고 또 저희가 보내줬던 공문에 대해서 해답하지 못한 부분도 한번 대화를 나눠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화는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시자고 얘기를 해주세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네 그래서 이번 도시재생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또 예산 확보하는데 또 기본 자료가 되도록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 생각난 김에 그러면 도시재생 그 시설 같은 경우 상당수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넘어가죠?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지금은 아직은 안 넘어갔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시설 유지 계획 짜면서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시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게 올해 하반기에는 정리가 돼야될 것 같은데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내년에 어쨌든 관리 주체가 좀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 문화재단하고 어쨌든 시설의 관리 주체 문제까지 좀 구분을 잘 지어서 좀 잘 계획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네,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홍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위원

예, 과장님 오후 두시 접어들고 이 시간에 이렇게 할라하니까 겁나 피곤하네요. 예 앞에서 다 말씀 많이 하셔버렸어요. 그래도 이제 여쭤볼 건 여쭤보겠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페이지 6페이지 보면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현황 해가지고 쭉 나열하셨는데 그 두 번째 노안면에 3,000제곱미터 엄청 크더라고요. 다른 거는 그렇게 크다고 그닥 크지는 않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지도로 봤을 때 무슨 왕국같이 생겼던데요. 노안에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노안면 6페이지 6페이지

홍영섭위원

6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있어요. 2번 노안면 도산리에 가지고 불법건축 한 3,000제곱미터가 있어요. 이게 최근 2년 상황인데 이렇게 많은 평수가 한 칠백 구백한 칠평 되거든요. 나머지 불법 건축물을 보면 한 세평에서 한 여섯 평 일곱 평 정도까지 얼마 크지 않아요. 이거는 거의 한 천평에 가까운 면적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를 했는데 최근 2년에요 이게 뭔 건물이에요? 임시로 파이프 용접해 가지고 뭐 해놓은 건가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이 부분은 이따가 좀 별도로 말씀드릴

홍영섭위원

아 확인 안됩니까?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홍영섭위원

아니,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한 뭐 20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하면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옆에 좀 달아내고 예를 들어서 농막 형식으로 해놓을 법도 한데 3,000제곱미터라 제가 지도를 봤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이거는 각별히 우리가 아, 그래요? 한번 설명하면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의정팀장

거기가 비닐하우스 안 내부 쓰레기로 이렇게 파악이 되네요. 비닐하우스 안에. 비닐하우스는 경작 목적 아닙니까? 경작.

홍영섭위원

비닐하우스면 건축물로 본가요? 농업시설로 안 봅니까?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그런데 거기다 쓰레기를 쟁여놓은 모양입니다,

홍영섭위원

뭐라고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쓰레기

홍영섭위원

적재를 해놨단 말이에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홍영섭위원

아, 범죄 행위인데요. 아니고 폐기물 지금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하우스 안에 경작을 해야 되는데 ○홍영섭 위원 제가 지도로 봤을 때는 건축이 한 3개 정도는 있더라고요. 그 3개 있고 나머지 한 2,000제곱미터 정도는 하얀 걸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은 안 가봤는데 그래서 이제 여튼 간에 상당히 넓은 면적을 이렇게 불법 건축물 방금 이제 들어서 알겠지마는 어떻게 보면 불법 폐기물 아닙니까. 이런 거 사실은 여가 보면 나주에서 좀 되게 먼 광주하고 인접 구역이더라고 보니까요. 시정명령한 다음에는 이제 고소, 고발로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홍영섭위원

일단은 지금 2차 2차 3차 계고까지 해놓고 지금 시정명령으로 지금 들어간 거 아닙니까?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영섭위원

여튼 자연 훼손이 좀 안되게끔 어차피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레길 얘기 많이 하셔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37페이지 보니까는 점검반 해 놨어요, 점검반. 점검반 제가 그때 이제 뭐 지난 건 지난 거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향우회나 가까운 등 등산인가요 뭔가요, 동호회? 등산 동호회랑 같이 한번 점검할 겸 가보자 해서 여기다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이시죠, 보고사항이?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아 저희가

홍영섭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예.

전에

사전에김준호팀장

그 읍면동 산악회나 재광향우회 한번 사전에 개통 전에 가봤으면 좋겠다 점검차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다 연락을 다 해 봤습니다.

홍영섭위원

네.

런데

그런데김준호팀장

이게 한날한시에 일정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서

홍영섭위원

여튼 간에 그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에 가을 되기 전에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네.

홍영섭위원

싹 점검해 가지고 그래서 가을에 오시는 손님들 그다음에 우리 고향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름다운 나주호를 보여주자 뭐 지난 거는 지난 거지만 그다음에 봤을 때 미비한 점은 내 식구들이니까 미비한 점들은 그분들이 좀 미비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낀 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 최문환 위원님이나 임성환 위원님 그리고 황광민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정리하시는 걸로 하게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네.

홍영섭위원

개통하고 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점검반이라고 그분들하고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끼리라도 뭐 가셔서 갔다 오게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예. 투자선도지구는 사실 안타깝죠. 앞에서 다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추가로 질의드릴 건 없고요. 그 58페이지를 봐볼게요. 각종 용역사업 추진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3,000만원 이상 이렇게 보고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쭉 훑어 보니까 58페이지, 59페이지는 없는데 60페이지부터 나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 용역 개요 해서 계약 기간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제일 뒤에 중지중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대호지구 송월지구 지구단위 계획도 중지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지금 여기에서는 체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제일 뒷장에 보면 이제 이창동 취약 지구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이건 이제 사유를 써놓으셨고 했는데 왜 그 앞쪽에는 사유를 전혀 안 써놓으셨는지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를 안 쓰신 이유가. 제가 쭉 읽어보니까 추진 사유랑 활용 계획은 써있어요. 그런데 용역하다가 사업을 그냥 다 만료를 해버려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부

일부홍웅민팀장

지금 지구단위 변경하는 것은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은 행정 절차 때문에 용역 중지돼 있는 게 있고요. 개발제한구역은 거의 용역이 마무리돼서 의회 보고까지 하고 지금 공람 공고 지금 돼 있습니다. 용역은 재정비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홍영섭위원

제가 봐도 이 사업이 한 군데 왜 중지 중지라고 써놨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사유를 여기도 좀 적어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왜그냐면 이제 금액들을 보니까 계약 금액하고 예산 집행액이 다르잖아요. 집행이 다 안 된 것도 있고 아니면 더 저렴하게 될 수는 없잖아요. 공개 입찰로 이미 계약을 해 놓은 상태라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그 사유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영섭위원

이거는 제가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이 보고서에만 봐도 한 6개 정도가 체크가 됐는데 중지 사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노봉산 얘기하셨잖아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오랜 사업이셨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알다시피 단면부가 버금버금해요. 물을 아마 내리면 많이 깎여 나갈 겁니다, 지금 망쳐 놨더라고요, 보니까. 아래 부분에 사람들이 얼마만큼 와서 구경을 할란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쪽 도로가 좀 한 4차선 정도 뚫린다면 모를까 향후에. 저는 이제 그때 팀장님 오셨을 때 이런 제안을 했죠. 지금까지 계속 공사가 지연된 이유가 수리부엉이 서식지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임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궁 얘기하면서 좀 딜레이 된 부분 지연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왔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끝날 거 아닙니까. 인정해요. 다 인정하는데 우리가 그 위에 최상층부에서 봤을 때 그 아래에 보이는 나주 도심하고 그다음에 영산강 정원이 저도 올라가 봤지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바닥에서 보는 분수 모습이 또 얼마나 우리가 심취할란가를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위에 올라가서 어떠한 사진, 인생샷 같은 거 그런 뷰포인트를 좀 잡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SNS로 퍼나르면 사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자체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얘기예요.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게 언제 끝날 거예요? 이게 지금은 중요한 시점은 아니잖아요. 거즘 끝나가는 마당에 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나주 관광 500만 시대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영산강 정원을 저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저거를 관광객들한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보여줄 건지 그게 아마 노봉산 정상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들거든요. 어쩐가요, 과장님?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맞습니다. 그 정상부 부분도 제가 그 일일이 추진이 잘 안돼요 사실은. 여러 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 부분도 어떤 그 팔각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보완도 하고 거기가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조금 감목류라도 식재해서 좀 더 녹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바라보는 전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그런 환경을 잘 살려서 하여튼

홍영섭위원

팀장님한테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의견을 한번 의견을 표출 했어요. 과장님한테 혹시 보고하셨습니까? 그 하루가 지나는 자연 경관의 모습을 한번 CCTV로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네, 이게 과장님이 계시니까 딱 못 박아서 말씀드릴게요. 뷰포인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딱 생각해 봤어요. 해가 뜨는 방향이 딱 베니스 아니에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베니스입니다.

홍영섭위원

거기서 보면 혁신도시 쪽 일치, 거즘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해 뜨는 시간에 거기 가서 사진 찍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곳에 뷰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위치에다가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기계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팀원들과 그다음에 단체들끼리 같이 좀 앉아가지고 아, 이 모습이 좋다, 여기가 좋아, 이런 걸 좀 찍어 갖고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나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면 아, 나주는 이런 곳이 있어 굉장히 나는 이점이 있다 라고 봐요. KTX 나주역하고 가까우니까. 이런 건 팀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좀 지시하셔 가지고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영섭위원

그거 CCTV 찍어가지고 요즘 이동식 CCTV 얼마 안비싸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홍영섭위원

관제탑에서 내리는 CCTV 말고요. 플레이 해서 점검할 때 저도 같이 동참할랍니다.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잘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생명의 문은 우리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영섭위원

사실 저는 이제 업무보고 볼 때 경관팀이 계시는데 경관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언급이 안돼 가지고 좀 서운했거든요. 생명의 문 지난번에 우리 예산 들여서 조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그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 지금 분리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 말이면 마무리

홍영섭위원

예? 위원장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저희가 저희가 그 지금 현재 그 작업 중에 있어서 저희가 7월 초면

홍영섭위원

예.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홍영섭위원

예, 하여튼 그 사실 경관 디자인 자체가 엄청 중요해요, 우리 도시과에서는.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도시만 경관이 아니라 도농 복합이다 보니 농촌 경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생명의 문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됐고 내부적으로 조명 같은 게 누전이나 이런 게 많이 위험해서 지금 교체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언제 마무리될 거며 지금 중간보고 정도는 한번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네.

홍영섭위원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보고서를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별도로 한번

홍영섭위원

국장님과 같이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네, 홍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카본 공장 관련해서 여러 부서가 나주시 여러 부서가 고생해서 마지막으로 최종 허가도 났고 또 민원도 그 법적인 문제도 다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난 상태잖아요. 카본공장.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진입로가 거기 서도입니까?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지금 거기가 일부 국가용지가 포함되고요. 지금 진입로 자체적으로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하천 따라서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카페쪽으로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하천 따라서 다리에 인접해 있는 거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저희 저 카페 옆으로 가는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예예.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거기 말씀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예, 맞습니다.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하시죠? 그러니까 국가유지 거기가 국유지죠 국유지. 시유지는 아니고 국유지.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또 보니까 굉장히 저기 어떻게 된 나주시 각 실과소에서 굉장히 고생고생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지어놨는데 사실 또 2년 전에 발생했던 민원은 아직 처리도 못 해가지고 아직도 그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진입로가 2.5톤으로 보니까 저기 도시계획 그 심의위원회에서 진입로가 2.5톤 이상을 못 지나게 돼 있잖아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러면 그 2.5톤 폭이 얼마나 되죠? 한 4m 됩니까?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지금 거기가 4m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정확히 재보지는 않아서 거기 4m면 2.5톤 거의 완화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조건부 조건부 심의를 해줬는데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사유지로 돼있습니다. 완화 심의를 해서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사유지를 침범해서 그때 당시에 측정했더라면 4m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죠?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4m 확보를 해야 되죠.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해야 되겠죠?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러면 그 4m 안 되면 공장 허가 취소까지 가능합니까?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공장하고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진입로하고는 별개의 문제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진입로가 아까 저기 그 2.5톤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과장님께서 한 4m 정도 폭이 있어야 될 2.5톤 정도 가려면 4m 정도 폭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 뭐 그걸 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기존 4m 폭을 그 그때 당시에는 확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측량을 해보니 사유지가 일부 침범됐어요. 그렇다 라면 이걸 공장을 허가를, 허가를 취소해 줄 조건도 되는 건지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마는 그 카본공장에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부탁의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허가 취소 가능합니까?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진입로 갖고 허가를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아니 애초에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취소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그것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아니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사유지를 침범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도로법 위반이고 농지법 위반이 될 것 같고요.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예예.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또 그 사유지 개인간의 또 어떤 그런 분쟁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개인 간의 속사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4m로 도로가 나와 있다고 그러면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리기가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인허가 당시에는 그게 4m 폭이 됐어요.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인허가 당시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보니 사유지가 뭐 많이는 아닙니다, 좀 침범됐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죠.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제가 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건데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제가 저기 그 어떻게 됐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나주시에서 정말 어려움을 주민들하고 갈등 또 나주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가 그 2년 전에 약속했던 부분도 이행이 안 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공장 허가, 허가하기 전까지는 뭐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사항 같은데 하고 나서는 그것을 나 몰라라 하면 주민들은 지금까지 했던 상황 어떻게 해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법적으로는 뭐 농업정책과 소관일 수도 있고 도시가 소관일 수도 있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일 수도 있지마는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답답한 거죠. 한 2년 동안 민원 분쟁이 해결 안되니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런데 답답함을 넘어서 쉽게 말해서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저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론 제가 보니까 행정에서 할 소관들 아니에요. 물론 여기 농업정책과로 하고 뭐 도시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마는 어떻게 됐든 간에 주무 부서인 집행부에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중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현장을 한번,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한번 시간 되면 저랑 한번 같이 가도 좋습니다. 현장 가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업체 측에 좀 이렇게 지금까지 모든 것들 잘 풀어 놨고 어려움을 겪어서 공작 허가가 났으니 마지막 단계에서라도 주민 마지막 민원인 것 같아 보니까 그걸 좀 해결해 주셔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상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 질의에 앞서 과장님, 저기 팀원들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홍섭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양일석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장재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최우창 건축지도 팀장입니다. 박은혜 인허가팀장입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홍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위원

예 위원장님 제 이름을 잘 불렀는가 귀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홍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지난 종합 감사할 때 국장님께서 설명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추가로 또 하실 말씀 없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없습니다.

홍영섭위원

네, 혹시 자료로 다 하는 거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 저도 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6페이지 보시면 건축물 인허가 현황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준 책 말고 작년 말에 했던 연말 우리 사무감사 했지 않습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때 자료를 봤는데 지금 현재 여기 인허가 현황이 주거가 건수가 27건 상업이 26건 농업이 29건, 농업이 30건 뭐 기타는 제껴 놓고요. 주거가 이번 자료는 27건인데 지난 행감 때 보니까 16건이더라고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때는 16건이 1월부터 10월까지 인허가 현황이지 않습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리고 이거는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약 두 달 동안에 한 9건 정도가 인허가 현황이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홍영섭위원

지금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홍영섭위원

그전에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제껴 놓고 주거가 이 두 달 동안에 9번 정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희망적이라고 봤어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이제 세부적으로 봐보면 관내에 계신 분들이 이제 주택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낸 건지 아니면 관외에 계신 분들이 나주로 들어오시려고 허가를 내신 건지 늘어난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작년 11월하고 12월 2개월 동안

홍영섭위원

예.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주택 건축, 허가 건수가 추가로 9건이 늘어났거든요?

홍영섭위원

예.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그중에 1건은 개인이 신청해서 관외 거주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갔고요.

홍영섭위원

예.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나머지 8건은 단독형 그 주택형 주택필지로 소유자가 법인입니다. 법인이 건물을 지어서 주택을 분양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분양했던 상황을 보면 100% 다 관외 거주자가 분양을 받은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마 아홉 세대 아홉 가구 다 관외 거주자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러면 한 건 제외한 여덟 건은 이제 법인에서 지어서 분양을 하는 거니까 다세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아니요, 단독주택인데

홍영섭위원

단독주택이에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예 블록형 단독주택 필지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여튼 간에 그 나주 인구가 어떻게 보면 아홉 가구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죠.

홍영섭위원

그분들 불편함 없이 건축허가과에서 처리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영섭위원

네. 17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이제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건데 갈등 유발 예상 시설에 관한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홍영섭위원

지금도 뭐 있고요. 그런데 이제 면에다가 알리기만 하고 면에서도 각 해당 마을로 공지해서 마을 주민들도 협의할 수 있게끔 물론 협의는 공식적인 건 아니죠. 그런데 알려주는 게 이 갈등 유발 예상 시설 건축 허가 조례에 맞는 취지인 것 같아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네.

홍영섭위원

그런데 처리 결과를 보니까 이 누리집에 정비를 완료했다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정비 완료를 했다 라고 처리 결과 완료라고 해놨더라고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이건 사실은 갈등 유발 시설이 시내권에 들어오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물론 없지는 않죠. 하지만 대개 보면 면 지역, 읍 지역, 시골 지역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축사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다음 폐기물 처리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홍영섭위원

뭐 혐오시설 이런 거 아닙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카톡이나 SNS는 볼 수는 있겠지만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래서 처리는 완료를 하셨지만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을 좀 제시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라고 말씀드려요. 혹시 여기다가 또 추가로 보완한 점 있습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지난 6월 10일자로

홍영섭위원

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갈등 유발 유발 시설 그 조례가 개정이 됐거든요.

홍영섭위원

예.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추가로 조례 개정 내용이 우리 나주시 누리집 누리집에 게시하는 거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하는 걸로 추가가 됐거든요. 하지만 그 시골에서 주민들이 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홈페이지를 본다든가 소재지 까지 와서 게시판을 이렇게 본다든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접수가 되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동에서는 반드시 해당 마을 이장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해당 마을 이장은 주민들 회의를 거쳐서 그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주민 의견들을 보내달라, 지금 그렇게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그 사전에 충분히 고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이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래요. 모 마을 1구 1구에 갈등 유발 시설이 생겼을 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홍영섭위원

1구의 그 집단 마을 형성 바로 옆에가 혐오 갈등 시설이 생기면 마을 주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런데 1구 거즘 끝트머리에 2구에 가까운 곳에 생긴다고 하면 2구 주민들은 우리한테 주어진 유해는 없어, 유해는 없어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는데 결국은 이제 들여다보면 1구에 위치했지만 2구 주민들이 사실 피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나 누리집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갈등 유발 시설이 생기 생기는 곳 예정 부지 그 근처에 주변 마을에 전체적으로 쭉 한번 면에서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냐 라는 거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이제 곧 나가시잖아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홍영섭위원

공로연수 아마 지난주까지가 정상 업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행정사무감사까지는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시민들을 위해서 나와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나가시기 전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직원들한테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충분히 숙제가 될 수 있게끔 꼭 지시하시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네.

홍영섭위원

업무 마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말씀대로 그렇게 반드시 조치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예.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하고 28페이지가 공통사항이에요. 그 지난번에 제가 우산각 현황 뒤에 계시는 우리 최우창 팀장님께서 우산각 현황 그 현황표 작성하시니라고 한 세 달 동안 엄청 힘들었죠? 전라도 사투리 나올 뻔했습니다. 엄청 힘드셨는데 여기에 그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민 편의시설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892개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다음에 뒤에 계시는 우리 변 팀장님께서 우물 관련해서 조사까지 싹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이게 아마 나주시에 주민 편의 시설의 기초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래서 그냥 이번에 행감했으니까 그냥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다 만들어놓은 자료 아닙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갑자기 저희가 찾아도 다음에 또 의원들이 바뀌어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굉장히 이제 금쪽같은 자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좀 잘 보관하셔 가지고 미비한 점이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허가가 되는 우산각이나 쉼터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좀 나서가지고 할 수 있게끔 좀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철거가 되거나 또 신축이 되거나 그러면 현행화 시켜서

홍영섭위원

그렇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충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예, 여기 그래서 제가 써놨습니다. 갱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갱신, 업데이트 하시라는 말씀이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 25페이지 봐보시면요.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1번은 빈집 정비 이백에서 삼백만원 정도 지원해서 빈집을 활용할 수 있게끔 수리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이거는 크게 부담 가지 않는 사업인데 밑에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신축은 2억 5천, 증축과 대수선은 1억 5천 이렇게 있는데 추진 실적을 보니까는 빈집 정비도 한 이제 수량이 많아요. 빈집 정비는 사업량이 126동에서 13개 동이 포기돼서 크게 차이는 없지만 농촌 주택 개량 사업 같은 경우는 45건에서 10건이 지금 사업이 완료됐고 9건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홍영섭위원

2월 추진이니까. 제일 밑에가 26건이나 포기 상황이 나왔습니다. 포기 상황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그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보조금이 없이 전액 융자금으로만 지원이 되거든요?

홍영섭위원

예.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의 자재비나 인건비가 상당히 그 오르다 보니까 그 진행하면서 진행하면서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계약을 하다 보니 그래서 어차피 이건 이건 융자를 받더라도 자기가 상환해야 할 채무에 해당하거든요.

홍영섭위원

그래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 당초 계획하고 좀 차질이 생겨서

홍영섭위원

제가 이제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중도에 포기한 것 같아보이는 거거든요.

홍영섭위원

여쭤보는 거는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홍영섭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융자사업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홍영섭위원

이렇게 중도 포기하고 누락되는 사업들이 있다 라고 하면 융자사업을 줄 때 이게 지금 국비도 있죠? 다 시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게 없는데. 여튼 간에 우리가 나주시에서 행정 신뢰가 좀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노파심에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홍영섭위원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린 거고 현장에서 잘못한 건 아니에요 사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나 하겠어 라고 손 들어놓고 그러면 진행해 했는데 나 생각해 보니까 돈이 안 되겠어 그리고 자재비가 너무 올라서 나 못하겠네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런다 해서 행정에서 처음에 할라 할 때 돈 있어 없어 라고 먼저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하고자 하니까 예 접수받겠습니다, 네, 진행하십시오 선정됐습니다, 이 정도니까 또 선정 과정에서 선정될 때까지 조금 더 심사숙고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어떨까 싶었어요. 불이익을 받을까 봐 행정에서.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그런 부분들 충분히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예, 사실 이제 더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다른 건 개인 민원 사항인데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해서 따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여튼간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영섭위원

고맙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네, 홍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네, 황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감사 준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나주시 빈집 정비 계획 용역 6월 마무리 예정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당초에 6월 말까지

광민

황광민위원

예.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계획을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걸 용역을 할려면 완료를 할려면

광민

황광민위원

예.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법적으로 그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고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6월에 당초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그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심의 일정이 7월 도시계획은 7월 3일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농업, 농촌,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는 지금 정확한 날짜는 안 잡혔는데 6월 초순경, 지금 10일, 6월 7월 10일 이전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것을 마쳐야만이 이 사업 용역이 준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제 중간보고의 내용으로 심의 의결을 받으시게 되는 건가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중간보고 한번 거쳐가지고

광민

황광민위원

예.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거기에 중간보고에 의견이 나온 것을 충분히 이번에 그 용역에 지금 반영 시켰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 내용으로 심의를 하고 그 이후에 최종 보고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올릴 내용은 마련이 된 거네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그렇죠.

광민

황광민위원

어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주민 공람 공고도 마찬가지고

광민

황광민위원

대략적으로 어떻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정비 계획이 어떻게 대략적으로 세워졌는지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지금 빈집 정비계획 수립은 빈집 실태 조사를 근거로 해서 빈집 실태조사는 2022년에 했거든요. 그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1,143세대 빈집이 지금 조사가 됐어요.

광민

황광민위원

1,143세대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그 빈집 현황을 가지고 그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데요. 정비계획 수립 내용에는 이게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활용과 그 철거 그다음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A등급, B등급, C등급, 4등급까지 있는데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철거 계획 그다음에 활용이 가능한 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에 따른 자금 조달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중에 철거 대상이 어느 정도나 돼요, 1,143가구 중에? 네, 천천히 하십시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활용형이 448가구고요. 철거형이 699동입니다, 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활용이나 철거나 자체 좀 정비 순위를 정해서 그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그렇죠. 그냥 정비 계획 수립을 어떻게 거기에 정비 계획 수립 내용에서 연차별로 철거를 한다 그러면 연차별로 어떻게 철거를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뭐 예산 확보도 해야 되고 또 활용을 한다면 활용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예산의 수반이 되면 그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 순위 결정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용역 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나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그렇죠, 거기에 지금 다 들어가죠.

광민

황광민위원

순위 결정이?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제 뭐 농업정책과나 다양한 형태의 농촌 개발사업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정비사업들 진행되는데 이제 그런 사업들이 우선순위로 반영이 되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이런 순위 선정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하신 건가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광민

황광민위원

예.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저희 부서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그 지금 현재 빈집 관련 사업을 저희 건축허가과에서는 철거 위주로 하고요. 빈집 활용 위주는 농업정책과에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번에 용역할 때도 충분히 농업정책과나 활용 방향에 대해서 그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아무튼 내용을 제가 받아 보지 못해 가지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제 말씀 드리는 취지는 기존에 이제 그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마을 단위 지원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그 해당되는 마을에 사실 빈집들도 있을 거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또 그 사업에 유용한 또 빈집을 활용할 만한 해서 그 사업을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나주시가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그 농촌 농업 농촌 관련 지원 사업 현황을 보시고 우선순위로 거기 철거를 하더라도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죠. 거기에

광민

황광민위원

이미 선도마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러저러 공사를 진행하는데 또 거기가 뭐 철거해야 하는 빈집이 있으면 또 그 사업 자체가 조금 보기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순위를 어떻게 확정짓지는 아직은 심의를 안 하셨으니까 향후 철거 계획을 잡을 때 그 농업정책과 사업을 잘 확인하셔 가지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사업이 진행되는 마을 중심으로 먼저 철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옥 신축 보조 사업 이천만원 환수 결정이 하나 돼 있던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포기한 건가요, 아니면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이게 신광 행복마을

광민

황광민위원

아 신광리 행복마을이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그런데 총 30동이 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10동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되기 전에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20동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그 전라남도, 전라남도에 한옥 시공업체로 등록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걸 위반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 신청자가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보조 사업 보조 사업자가요. 그래서 2017년부터 이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보조금 보조금법을 위반해 가지고 지금 그 보조 사업자도 다 그 추진위원장도 고발당하고 벌금 물고 그다음에 시공자도 그 고발당해서 다 그렇게 처벌받고 지금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보조금법 위반했기 때문에 보조금 환수 명령하고 지금 반환 명령까지 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러면 지금 환수가 완료된 게 아니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환수 명령까지 내리신 상태라는 건데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아니요 다섯 환수 명령까지 취소하고 환수 명령까지 내렸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취소하시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지금 진행 상황은 다섯동에 대해서는 반환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총 19동에 대해서 한 동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시비 시비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총 19동 중에서 다섯 동은 보조금 상환을 그 반환 완료했고 나머지 14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할 납부 하는 걸로 지금 해서 그렇게 지금 반환받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러면 그 19개 동을 다 합쳐 가지고 2,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그게 3억 9천이죠. 한 동당이 이천만원이니까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제 자료에 보면 보조 사업자 개인 명의로 이천만원이 되어 있어서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시비가 이천만원 도비가 이천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 반환은 도에서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 3건이 하나의 신광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3억 9천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그렇죠. 시비가 3억 9천 도비는 4억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그 과정에서 해당 신청자분들은 다 동의라고 해야 되나요? 다 인정하신 상태인 거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사실 이게 소송까지 가 가지고 대법원 소송까지 가가지고 저희 날씨가 선선해서 이렇게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 자료대로 따지면 아무튼 14개동 남았고 여기는 환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네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나머지 14동에서는 지금 분할 납부해서 본인들이 한 번에 너무

광민

황광민위원

부담되니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부담이 되니 분할 납부하면, 분할 납부해 주면 성실하게 납부하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최종적으로 법적 판결도 나왔고 행정 절차를 다 진행을 하셨으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분할 납부 정도는 편의를 봐드린 거잖아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성실 납부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추가로 지금 여기 원도심 같은 경우는 한옥 신축 협의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여기 자료는 3개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3개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원도심 한옥 마을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추가로 신축 협의되고 있는 지금 도에 심의중인 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지금 두 동 두 동 완료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심의는 다 떨어졌습니다. 전라남도 한옥위원회 심의는 떨어졌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작년 기준인 거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두 동은 작년 거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한 동은 올해 겁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럼 총 해서 3건 1건은 아직 심의가 최종 의결되지는 않았고요? 두 동은 의결이 됐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다 됐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심의 다 됐어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올해 3개동 다 착공 들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지금 두 동은 착공 건축인허가 나가지고 착공 들어갔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 들어갔고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1동도 지금 거의 곧 착공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저희가 이제 원도심 가면 한옥 마을 같은 경우는 아무튼 뭐 야심차게 이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뭐 전국에 가장 최고의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했는데 이제 뭐 이런저런 시간도 좀 걸렸고 아무튼 해당 주민들 간에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특히 지원하는 과정에서 아무튼 추가적으로 3개동 뭐 하는 과정에서 잘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성과 지표 내용 한번 잠깐 보면 그 인허가 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성과 지표로 삼고 반기별로 추진 실적을 점검한다, 이렇게 작년에 최문환 위원님이 시정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좀 하셨더라고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2023년 단축 실적을 근거로 2024년에 민원처리 기간 단축 목표를 33% 상향 설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가 좀 어떠세요? 뭐 뒤에 팀장님 확인되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이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광민

황광민위원

확인을 좀 해봐야 될까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뭐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이거를 성과 지표로 삼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민원 처리 평균 기간이 많이 단축됐다고 보여집니까? 이거 이제 성과 지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특별히 이거 뭐 민원 만족도 조사 이런 거 별도로 하나요? 그런 거는 없죠? 이거 직접 신청하는 민원이랑 온라인 민원 신청하는 거 좀 구분되세요? 이 뭐 뒤에 해당 팀장님도 확인 안되신가요?

제가

제가박은혜팀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럼 반기별로 추진 점검하신다고 하셨으니 아까 첫 질문이 이제 2023년 기준으로 2023년 그 처리 기간을 단축한 것을 33%목표로 상향 설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결과가 어땠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 더 단축이 됐는지

인허가팀 기준으로요?

이게 온라인 민원 신청하고 직접 민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저희

저희박은혜팀장

인허가팀이

광민

황광민위원

네.

래서

그래서박은혜팀장

저희가 지금 이렇게 카운팅할 수 있는 거는 저희한테 단독으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카운팅을 하고 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네.

협의

협의박은혜팀장

처리에 대한 부분은 주된 인허가 부서에서 아마 이렇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성과 지표, 목표 평가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거라, 매년 챙기셔야 되는 거잖아요 팀에서나 부서에서. 아무튼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실적 체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민원 처리가 단축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해서 뭐 목표가 상향 설정을 했으니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 추후에 기회가 되면 한번 반기별 추진실적 한번 안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은혜팀장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 과장님 그 주거급여 신청 있지 않습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주거급여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이거 개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구조인가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지금 개인이 이렇게 직접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주거 급여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자동 조사가 되고 그 조사는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실시를 하고요. 거기에 자료를 업로드해 주면 네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개인이 어쨌든 본인이 중위소득 40% 이하가 되는지 확인하고 뭐 임차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조사해서,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조사해서 올려주면 시스템에 올려주면 그 시스템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추출이 되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과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 과겠네요. 그러면 자체로 뭐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네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확대 지원하고 그것은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그런데 같은 질문이긴 한데 성과계획서에 보면 건축허가과가 주거급여를 확대지원 계획으로 매년 지표를 설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주거급여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항목에 해당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중에 하나가 또 주거급여인 건가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주거급여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동 취약국 개선사업이라든가 타 시군은 하지 않는 나주시만 하고 있는 뭐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행복둥지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게 뭉뚱그려서 주거 급여 확대 지원 계획을 해서 매년 2,500가구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해놓길래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아무튼 그 사업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뭐 확인된 내용은 아닌데 그 금호어울림 녹지주택 관련해서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이러저러 말들이 좀 들리는데 네, 뭐 지금 파악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최근에 언론 보도에도 한번

광민

황광민위원

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나왔거든요. 언론 보도 내용도 사실 정확하게 확인을 거치지 않고 언론을 보도해 가지고 지금 사업주가 그 조합 거기서 조합측에서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 지금 제소한다고

광민

황광민위원

제소한 상태시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정확한 근거

광민

황광민위원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뭐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그 내용하고는 전혀

광민

황광민위원

무관하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무관한 걸로 지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언론 그 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매년 주택 관련해가지고 점검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도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지역은 아직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나 이렇게 뉴스 보면 전국적으로 디지털 관련된 뭐 분쟁이라들지 갈등들이 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지속적으로 녹지주택 관련된 현황 파악이나 뭐 저희가 또 행정적으로 또 도움이 돼 줄 수 있는, 저희 조합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좀 도와주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올해 하반기 때 전라남도에서 공문이 오면

광민

황광민위원

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또 녹지주택 해서 조합에 대해서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nb sp;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네,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저기 행정 민원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잖아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그런데 그중에서 또 나주시 많은 실과소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건축허가과가 굉장히 많은 민원인에게 시달리고 있죠? 어떻게 하든 여기에 계신 팀장님께서는 나름대로 근무를 좀 하셔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저기 방법, 노하우가 좀 있겠습니다만 신규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도 그 팀장님 위주로 그 자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민원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그 대화하면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소통하면서 지금 팀장님들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네, 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또 어렵게 공직에 입문하신 신입 직원들이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또 이렇게 공직을 그만두는 사례가 없도록 좀 각별하게 팀원들 내지 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신경 써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지금 나주시는 악성 민원인 관련해서 지원 조례안이 있습니다. 공무원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 조례를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또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고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또 보니까 정신적 치료 뭐 법률 상담까지 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법 지원 자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신입분들께서 이렇게 나주에 들어오셨으니까 과장님 같이 퇴직할 때까지 이렇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과장님 공직생활 그 마무리하시면서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성실히 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과장님 뻔한 이야기 말고요. 정말 우리 저기 몇 년 동안 이렇게 근무하셨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한 30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33년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33년 했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33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정말 건축 쪽에만 계셨잖아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뻔한 이야기 말고 정말 나주 저기 그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장님의 정말 진솔한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저도 처음 발을 디뎠을 때는 이 건축 인허가 업무나 건축 업무가 이렇게 민원이 많고 아 힘든 힘들다고는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접하다 보니까 또 그런 그 민원들이 우리 그 공직생활을 하는데 그 많은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또 이렇게 노력을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발판을 해서 이제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발전되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건축직 공무원, 나주시 건축직 공무원들은 뭐 그런 것들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잘 이겨내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후배님들도 잘해줄 것 같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예, 끝났습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아니, 저기 사실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적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 한번 읽으려고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적어왔으면 뻔한 얘기 같은데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그래도 기왕 했으니까 한번 적어왔으니까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예예.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소회를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해원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졸업 후 나주시청에 첫 발을 내딛은 지 어느덧 3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 정들었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직에 첫 발을 내디딜 때의 설렘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이라는 책임감과 무게감으로 다가오고 그것은 제가 공직생활 하는데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늘 곁에서 함께해 준 동료분들이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주시 발전과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특히 농업건설위원회 김해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네, 과장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중규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감사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농업정책과, 배원예유통과, 농식품산업과,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