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정기 의원 발언

제270회 제3차 에너지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n[임시]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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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집행부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에너지신산업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세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틀 감사 기간 동안 각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관계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요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자료를 좀 과장님은 한 번씩 다 점검하시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지적한 내용이 다 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1-1 보면 이거는 물론 각 실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넘겨줘야 할 부분인데 그렇죠? 이거는 통계만 주로 내시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거는 각 실과에 여쭤봐야 되겠지만 9페이지 보면 도시미화과 같은 경우도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23명이 계획돼 있는데 인원 2명이 이거는 과연 이 일을 실행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각 실과가 잘 해줘야 할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0페이지 보시면 농업진흥과 이거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농업인상담소 운영 인건비 그게 지금 똑같은 자료가 두 번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작년에도 이걸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맨 앞 페이지부터 이렇게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나 이런 게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는 좀 수정을 해 주시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센터는 지난번에 질문드렸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22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전에 우리가 노동상담소가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내실화가 좀 돼 있어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저는 참 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좀 궁금한 게 22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 3번 있잖아요. 취약근로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주노동자, 예비근로자 이런 교육을 2회 차 진행을 했는데 진행 장소는 어디예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 번은 이거는 이제 고용노동부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도 이동 뭐죠? 노동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공모 사업을 내놨는데 우리 시가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한 거고요. 한 번은 가족센터 한 번은 여기 청년지원센터 송월동에 있는데 거기서 두 번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네, 노동상담소는 그래도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자세한 내역이나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료를 분석할 만한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자료 자체가 좀 분석을 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이자지원, 융자 지원 있잖아요. 주민소득 융자 지원 소상공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 지원에서 2차 지원. 그런데 포기자가 굉장히 많아요. 중도 포기자가.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는 왜 중도 포기자가 많을까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나.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사업’ 이제 이쪽은 사업 진행이 좀 쉬운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주민소득 융자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일단 선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영수증이라든가 증빙서를 붙인 다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구조, 이런 구조로 사업이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포기자가 좀 생긴 이유는 일단 시작은 하거든요. 선 사업 추진을 하는데 이제 금융기관 실무진 이제 저희 쪽에서 연결된 건 아니고 금융기관 내부에서 어떤 기준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불, 신용 등급이 구분이 돼서 하한선에 걸린 사람들은 대출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담보를 확실히 확정을 짓지 못하면 대출 실행이 어렵다던가.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1차 지원에서 2차 지원까지 가는 게 맞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1차 지원에서 하고 2차 지원까지 못 가는 경우도 많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1차 지원에 했던 그 금액은?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제 그런 부분은 다 정리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다시,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환수한다든가.

정숙

김정숙위원

환수.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사업 신청을 해서 계획에 올라오면 전체 우리 예산이 있다 보니까 리스트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금융기관 상담 과정에서 금방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금융기관이 제시한 그 기준에,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금융기관이 제시한 그게 좀 높을 수도 있겠네요, 이를테면?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문턱을 낮추는 방법은 없을까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이거는 우리 시 금고 융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소득 금고 기금을 센터 쪽에서 관리하거든요. 농업정책과 그런데 이 부분을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언급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대출 부분에 소상공인이 좀 돕자고 하는 사업인데 벽이 너무 높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안 그래도 어려운데 대출을 또 받고 나서도 대출 상환이라든가 이런 위험 부담이 있다, 이런 부분을 구조 자체를 바꿀 수는 없나 했더니 좀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래요. 이거는 장기 과제로 가져가야 하겠네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라.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이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계 자체를 지금 지원해 주는 거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거 하고 그다음에 뒤에 72페이지 있잖아요. 72페이지 그거 하고는 어떤 상관관계인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72페이지는 포괄적인 내용이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이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디지털 문해교육이나 이런 걸 실시한 건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소상공인 양성 지원, 이제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이런 사업도 있고 금방 23페이지 언급하신 이런 사업도 있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 주체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가요? 아니면 일반인 대상인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스마트 교육도 하고 키오스크 이거를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일반인이 아니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72페이지에서 디지털 소상공인 양성 지원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시가 좀 관심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물론 이제 우리 시 우리 부서 주관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장애인 복지기관 그다음에 전남 하여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 또 총무과에서 시민 무료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교육도 있다, 이렇게 지금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키오스크뿐만 아니고 다른 거하고 좀 연계 사업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 24페이지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하셔서 소방이나 이거 좀 보강하신 건 있더라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다시 같은 경우는 샛골시장은 전기 안전 관리는 안 하나 봐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관리는 하는데 워낙에 작은 시장이라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박소준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원래 법에 정해진 규모라든가 시설 규모에 따라 이 안전 점검을 하게끔 법정화가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 주셔서 이 법 규정하고 상관이 없이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자 해서 전기 안전 점검, 소방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다시는 자료가 빠졌길래 지금 여쭤봤어요. 다시도 좀 열악하잖아요, 환경이.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통시장 임대에 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번에 빈 점포 다시 사용 허가를 내주려고 그러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꽤 많이 비어 있는 상가가 목사고을시장에 2개, 매일 시장 5일 시장이 17개 그다음에 영산포는 14개더라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 추진 계획에 보면 시장 안에 들어오는 품목을 정해 놓으셨어요. 목사고을시장 같은 경우는 식당?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맞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젓갈 이렇게 다 좀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목사고을 매일시장 같은 경우 거기에 식당으로 정하거나 뭐 이거를 우리가 품목을 정할 수 있나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개략적으로 이러이러한 업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이제 큰 틀은 저희가 정하고요.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시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좀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시장 상인회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숙

김정숙위원

상인회 회장님도 여기 심의위원이시더만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또 하나는 이런 의견들을 좀 중지를 모으려면 맞다 안 맞다 이런 판단을 저희 행정에서만 하는 게 이게 맞나 싶어서 지금 그 절차 중에 하나 심의회 구성을 해놨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심의회는 뒤에,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심의회에서 충분히 논의 좀 하고,

정숙

김정숙위원

구성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정하는 것은 조례에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분양하려고 하는 그 옆에 가게가 지금 1년 못 하고 나갔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거기를 식당을 한다면 과연 테이블 몇 개 놔요? 그 좁은 데에 지금 여기 식당이라고 지정을 해 놨는데 여기 분양하려고 하는 데를 그러면 거기 좁아서 앉지 못하는데 식당이 가능해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런 부분도 심의회 때 심의회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좀 논의가 돼서 또 의원들, 심의 위원님들 의견 좀 받아서 정리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조례에도 없는 너무 이렇게 강한 규정도 그렇고 또 그 상점이 1년 이상 하지 못하고 나갔고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있고 하려고 하는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봐서 해야 할 필요도 있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생각을 해서 그 앞에 팥죽집도 너무 적어서 지금 공간을 쓰고 있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다 보면 그게 식당이 맞는가도 좀 고민을 해 보시고 그거는 안건에 좀 올려서 해주십시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 논의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네네, 26페이지 보면 이제 공장 등록 실적하고 창업 지원 내역이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가 공장 주소가 있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 금액이 얼만가가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자료를 제출하실 때?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인허가 부분이라 이 내용에는 공장 등록한 인허가 절차를 거친 업체만 지금 메모가 된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인허가는 허가를 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인허가 올라온 거를 올려노신 건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제조업 등록이 된 겁니다. 된 것만 올린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제조업이 됐으면 그 뒤에 창업 지원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공장 등록 실적 및 창업 지원, 그런데 이제 지원 내역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자료를 좀 평가하지 않겠나.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그와 연계해서 29페이지 한번 보시면 ‘나. 창업 사업계획 승인 내역’ 있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이게 지금 작년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23년 3월 12일 등록을 했는데 미착공이에요. 12월 말까지 착공을 안 해서 지금 이렇게 그대로 올라온 거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착공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뭐 개인 업체 또 상황에 따라 가야 되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도 보고 이제 이거 자료를 수정하셔야 되겠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세세한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제 이 틀로 이 틀에 짜지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자료를 넣는 건데요. 지금 공장 등록하게 되면 저희 기업육성팀에 법에 정해진 공장 등록 절차에 의해서 등록을 해 주게끔 돼 있어요. 관련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등록된 부분이 지금 51개사다, 개별 입지 단지 내 이렇게 된 내용이고. 29페이지 창업 사업계획 승인은 뭐냐면 이 법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앞에는 산지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공장 등록 절차를 이행한 업체고요. 그다음 29페이지에 말한 창업 사업계획은 우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다른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지원하는 지원절차를 메모를 한 내용입니다. 절차 자체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거는 저희들도 좀 이걸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넣을 때 우리도 꼼꼼히 체크하지 않은 부분인데 43페이지 보면 농공단지나 일반 산업단지 그게 1-20하고 중복되더라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하나도 다르지 않는데 저희도 이 목록을 할 때 좀 꼼꼼히 보지 못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자료들이 좀 꼼꼼하지 않은 것 같아서.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 조정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거는 저희도 같이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46페이지 보면 이제 이것도 법이 다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업 유치를 해서 MOU 체결을 한 게 54개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54개인데 사실은 실행을 한 게 몇 개인지 세어봤더니 12개예요, 54개에. 그럼 실행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MOU만 하면 되는 건지.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아시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이제 MOU도 어떤 상징성을 갖고 기업이 좀 우리 지역에 와서 투자 실현이 좀 되게끔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다가선 건 맞고요. 이제 투자 실행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 실현된 기업이 12개 기업으로 한 22% 정도밖에 안 돼요.

정숙

김정숙위원

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전체 MOU 체결한 기업 중에 에너지밸리라고 해서 우리 같은 전력 기자재라든가 우리 에너지밸리 산업 군에 있는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기업이 31개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별도 관리를 하거든요. 한전 측하고 연계해서. 이제 이 부분이 한 실행률은 실제 5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전 측에서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들 때 작년에도 이 부분을 또 언급이 좀 있으셔서 한전 측에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소상히 정리가 안 된 부분 같습니다. 실행률은 실제는 더 낮다.

정숙

김정숙위원

실제는 에너지 관련해서 넣으면 52%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한테 보여줄 때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12개 정도밖에 안되니까.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별도 자료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자료가 전체적으로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좀 많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그 빈 점포 그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단말기 많이 안 돼 있잖아요. 작년에도 이제 지적이 많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고을시장도 허가 점포는 155개인데 66개밖에 안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노력을 해서 전체적인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작년에도 이 부분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입점시킬 때 다 똑같습니다. 나주 평가표에 항목을 집어넣었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한꺼번에 단기간에 이렇게 달성하기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조금씩 좀 보완을 해 가자는 취지에서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화재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점을 줄 수 있게끔 지금 평가표에도 표기를 해서 이번에도 그 적용된 잣대로 심사를 할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노안 농공단지 하고 있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그 그린벨트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어디까지 사업이 되고 있어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용역 중이라 용역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요. 지금 광주 평동산단 광주 쪽도 지금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나주도 포화지만 광주 쪽도 포화라 광주 쪽 어차피 기업들이 좀 확장세에 있거든요. 인근에 지금 노안 지역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가 그린벨트가 들어가 있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봄에 노안 주민과의 대화 때도 그런 부분이 언급이 있었고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와 아울러서 그 산단을 조성하게끔 용역에 지금 반영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것 중간에 또 사유재산이 있는 거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다 사유재산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토지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좀 사업이 길어지겠는데.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단지 계획이 서고 사업 범주가 정해지면 이제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대부분 한 90% 이상이 다 사유지거든요. 어차피 협의에 의해서 매수도 해야 하고 정 안 되면 수용까지 생각하고 행정 절차를 가다 보면 시간은 조금 흘러갈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87페이지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글쎄 이게 성비도 당연히 안 돼 있고, 그렇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성비도 여성이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기초적인 거 87페이지 보면 김영백 예산실장님이 여자인가 봐.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자료가 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성비가 잘 안 맞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여기에 조례에 새로 올라왔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다시 짤 건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안이 있을 시 구성하고 그 위원회 사안이 끝난다고 하면 자동 해체되는 걸로 일단은 조례상에 부결을 시켰고요. 위원회 구성할 때 성비라든가 이런 부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성비도 하셔야 하고 여기에 이 조례를 짜실 때는 노, 사, 민, 정 구분해서 짜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예예, 그리고 이제 91페이지 보면 우리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있잖아요. 그 제4조 3항을 위원회 구성에서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뭘로 돼 있냐면 경산위원장으로 돼 있거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아.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도 개정을 하시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92페이지 보면 지금 자율상권 이게 지금 용역이 중지된 상태예요. 그런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4년도 자료라 이거는 영산포 자율상권 사업, 엊그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확정됐다 했고 그 전년에 용역을 통해서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런데 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조합은 이미 설립이 됐겠네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참여자 상인 수는 몇 명이나 된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상가가 200개 정도 되거든요. 자율상권 조합이라고 해서 일단 임원진 열한 분으로 이사, 감사, 조합원, 이사장 이렇게 해서 지금 구성이 완료됐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해야 하는데 1차 연도 사업 들어가거든요. 예산은 확보된 상태고 일단 조합 임원들 회의부터 그다음에 이제 영산동을 중심으로 주민들 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부분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어느 정도 운영 매뉴얼이랑 이런 거 다 됐겠네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인 것은 서 있고 이런 부분을 어차피 이제 상인들하고 같이 가야 하니까 같이 공유하는 기회를 지금 일단 만들려고 최대한 빨리 설명회나 공청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이제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면 용역은 여기도 중지돼 있어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아 일단은 이제 일단은 중지했고요. 보통 용역 기간이 짧게는 한 3~4개월, 길게는 한 6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용역하면서도 용역사 대표하고도 이야기했고 또 용역 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상권 활성화 사업 종합 용역이라는 것이 차후 년도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실행되게끔 전 단계 밟는 절차 중에 하나거든요. 이 용역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자율상권구역이 되든 상권 활성화 구역이 되든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중지하고 공모 신청이 내년에 한 2~3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으레 보면. 그러니까 어차피 공모 신청할 단계까지는 용역사 도움을 좀 받으려고 일단은 중지해 놨고.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은 중지해 놓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 가서 다시 재개해서 공모 사업까지 마무리되게끔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 일자리경제과가 일은 많은데 또 마지막 104페이지 보면 예산 전용 현황 있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것도 지금 누락된 게 한 건 있어요. 결산서하고 안 맞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아.

정숙

김정숙위원

결산서 345페이지하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도 많고 일도 열심히 하고 성과도 내고 있는 반면에 자료나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을 좀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행정감사 때는 자료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네, 최정기 위원님.

최정기위원

네, 신병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최정기위원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제가 그 자료 외에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혹시 그 혁신산단 태양광 혁신산단 내에 완충녹지 불법 전용한 인도형 태양광하고 일자리경제과는 별개이신 거죠? 21년도에 한번 내용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지적이 돼서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하고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맞습니다, 저희 겁니다.

최정기위원

신재생에너지과하고 다르게 일자리경제과 소관인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치된 겁니다.

최정기위원

다 완료됐어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거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21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현재 문제없이 지금 태양광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인도에 잡초가 무성히 자랐더라고요.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풀메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혁신산단 기업체에서도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풀메기 사업 들어갔고 빠르면 이번 주, 지금 예초 작업 산단 전체적으로 작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정기위원

다 그 내용이 다 마무리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팀장님 더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최정기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거 추후에 따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그저께 떴다방 내용도 제가 이 용어가 너무 생소해서 ‘떴다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저께 제가 관련해서 연락 받고 혹시 그 일자리경제과에 또 소관 부서더라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 내용 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우리가 이제 ‘떴다방’이라고 하면 보통 부동산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통상은 방문 판매업, 일단 본인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판매업의 한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정식 인허가를 저희 부서에 4월 17일 자로 로지 아울렛이라고 우리 시에 접근하기 전에는 목포에서 신규 등록해서 판매업을 했었는데 25년 금년 4월에 우리 시 지금 아시겠지만 금남동 쪽으로 사업장을 옮기셔서 방문 판매업 등록된 어떻게 보면 정식 절차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제 말씀드릴 것은 관련 근거에 의해서 판매업자를 신고하게끔 돼 있고 또 하나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권한도 부여가 되고 또 제품에 대해서 하자라든가 하여튼 민원이 있을 시는 청약을 해지하고 14일 이내에 대금을 환불해야 한다든가 또 판매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든가 또 위반 행위가 있을 시에 행정에서 행정 시정 권고를 하게 되면 이행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법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런 근거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지속적으로 상인회를 통해서도 저희 쪽에 민원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엊그제 6월 19일 우리 김정숙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물론 단속에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래도 시민분들의 불편함이 앞선다 해서 저희 부서 그다음에 나주 경찰서 수사지원팀 그다음에 식품을 판다는 제보를 받았고 또 의료기기를 판다 이런 부분을 받아서 보건위생과 그다음에 이거는 행정 영역이기도 하지만 지역에 있는 민간 영역인 나주시 상가 번영회 회장님이나 회원들 도움을 받아 가서 합동으로 단속을 했었고요. 가서 그 대표 그다음에 지금 영업장에 계신 그 사업을 하신 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 근거에 의한 법에 나와 있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재차 확인을 했고요. 또 사진도 찍고 했는데 이제 로지 아울렛 측에서는,

최정기위원

과장님, 위법 사항은 없었던 걸로 확인되신 건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결국은 위법 사항이 뚜렷하게 없었던 걸로 돼서 충분히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지켜달라,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왔고요. 또 지속적으로 저희도 지금 매주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그 주위 상가분들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분들의 민원 사항도 혹시 계속 청취하셨어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기위원

없으시다고 하시던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아니요.

최정기위원

있으시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전화는 들어와서 저희도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황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고 위법 사항이 되려면 구체적인 근거라든가 증빙서,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판매업 하신 분들 입장을 내세우는 건 아니고요. 요새 지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시내 상권이 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사람들이 몰려야 하는데 어떤 이벤트 행사로 해서 소비자를 그쪽으로 모으는 것 자체를,

최정기위원

대상이 혹시 대상이 어느 연령대인가요? 대상, 오시는 분들. 로지 아울렛에 오시는 분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주로 부녀자라든가 노인층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김정숙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아신 분들은 안 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제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현혹된다고 하잖아요. 쉽게 노인층 지금 사회복지과 우리 시 내부에서도 중부노인복지관이나 노인 시설에 대해서도 피해 예방 교육을 계속 하려고 지금 관계 부서랑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 시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최정기위원

나주에는 최초인가요? 아니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과거에도,

최정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영산포에도 한 번 있었고 민원이 있었었거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래서 혹시 여기 지역사랑 상품권 등록 시설인가요, 아닌가요? 혹시 만약에 등록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지정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없는 거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규정에 특별한 뭐 없다고 하면 그러겠지만 여하튼 이 부분은 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입니다. 명절 대비 물가 합동 지도가 있으세요? 혹시 이 부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명절 때 되면 바가지 요금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소비자 고발센터라든가 또 소비자 고발 중앙회? 회원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또 관련 부서 축산과나 배원예유통과 또 보건위생과 저희 부서 해서 원산지표시제라든가 가격표시제, 불법계량행위 이런 부분에서 좀 홍보도 하고 또 혹시나 제보가 들어온다든가 하면 현지 단속도 나가고.

최정기위원

제보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 부서에 전화가 온다든가 하면 나가고요. 또 관련 부서로 직접 전화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그 소비자 설문조사 같은 경우도 한가요? 그리고 안 그러면 지금 물가가 이렇게 높은 거는 단가 비교표도 좀 확인을 해서 그 상인분들께 안내를 하든지 교육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다음에 적발 사례 같은 것도 홍보해서 이런 문제도 안 생기게끔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소비자 고발센터 관련 말씀드릴게요. 14페이지입니다. 저희 2024년 접수 건수가 2,334건 중에 단순 민원 상담이 496건, 상담 정보 제공이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담이 496건, 혹시 실질적 피해 구제와 단순 문의 어떻게 분리하고 집계하고 계신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데이터는 분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처리 결과 보면 이제 11건, 이거는 법적으로 좀 뒤따라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률 구제 쪽으로 가야 해서 이런 부분에까지는 행정에서 좀 한계가 있어서.

최정기위원

지금 2명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다음에 상담 건수는 평균 2,300여 건에 이르고 2천7백만 원 예산의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까지 같이 여기 운영비에 포함돼 있는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정기위원

과장님, 이 2명이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면 혹시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처우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좀 저희도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하고 좀 시 단위 정보도 좀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좀 열악한 건 사실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키울 필요는 있겠다 해서 지금.

최정기위원

전화나 방문 상담을 주로 한다면 온라인 상담이라든지 AI 시스템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도 조금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15페이지입니다. 나주사랑 상품권 말씀드릴게요. 타 지역 거주자 나주사랑 주말 촉진 사업이 있어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기위원

혹시 사업의 실효성 및 이분이 타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거를 어떻게 검증하는 거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 취지는 원래 지역 화폐가 지역이라는 어떤 공간적인 어떤 한계는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거예요. 확장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특히나 광주를 비롯해서 인근 함평이나 영암 그쪽 분들도 우리 나주 지역 우리 나주사랑 상품권을 썼을 때 이런 도움을 줘서 소비를 유도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분들이 전화라든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나주사랑 카드를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소라든가 신청할 때 이런 부분이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785명인데 계속 이 부분도 지금 키워가려고 홍보도 우리 시 경계 쪽에 플래카드를 건다든가 또 축제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플래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목표 금액이 올해 연도에 얼마예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당초에 처음에 좀 아시겠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간 한 1천억 규모?

최정기위원

1천억 원이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기위원

거기에 카드형은 월 50만 원이고 지류는 30만 원인데 한도가 1인당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류형은 지양하는 차원으로 가시고 지류형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 내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거 혹시 지원 사업 있어요, 카드 단말기?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지원 사업도 고민을 작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카드기 지원 사업에 대한 실효성? 뭐냐면 카드 회사 쪽에서 얼마 안 줘도 그냥 해버리더라구요. 지원 사업에 대한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단, 아까도 김정숙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어차피 해야 하거든요. 뭐 화재보험이라든가 화재보험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새로 입점하신 분들에 대해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심사를 할 때 가점을 주는 쪽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서서히 좀 키워 나가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공공 배달앱 먹깨비하고 연관 지을 수 있는 상황이고 가맹점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 부분은 우리 박소준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제 질타도 주셨고 또 이게 전남도가 또 추진하는 공공 대표적인 공공 플랫폼이에요, 배달. 그런데 이제 확장성을 못 띄다 보니까 이분들도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을 저희 시에 좀 말씀을 주셔서 어떤 예산을 우선은 키우려고 도하고도 협의를 했고 실제 2023년도보다는 24년도 올해는 좀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노동상담소 운영 관련해서요. 그 전에 지금 24년도에 하반기 상담 건수가 77건이고 임금체불이 17%, 산업재해 16%, 부당해고 8%, 괴롭힘 7%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운영하는 데가 저희 시 직영에서 하는 거죠? 공인노무사 2명 위촉해서.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그 실적 혹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지.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은 다 임금체불에, 주로 임금체불이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소수, 거의 다 임금체불 문제입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그러면 대기를 좀 오래 하신가요? 아니면 즉석으로 상담을 가능하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이 부분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은 장소를 빛가람동 노무사 사무실로 장소를 옮겨서 하고 있고요. 사전에 전화로 상담 전화 예약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온라인도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특별한 일 없으면 이분들 편의를 편의 차원에서,

최정기위원

더 효율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영산포가 빈 전체 점포 수에 비해 지금 빈 점포 수가 22곳 맞으신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기위원

영산포 시장이 좀 더 예전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빈 점포가 오랫동안 있었는지. 2003년 이전에는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지금 빈 점포 수가 계속 늘어날 것 같고 혹시 이 대책 있으신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제가 위원님께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시가 관리하는 전통시장이 총 6개소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상인분들 특성상 1 개 장만 보는 게 아니라 보통 많이 본 데는 한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 시장을 보시더라고요. 영암, 영광까지도 가신 분도 있고 인근 화순, 함평은 기본이고요. 이분들 요구 사항이 뭐냐면 그때도 잠깐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6개 시장 중에 최초 개설된 날짜를 좀 비교를 해 보니까 나주 목사고을시장, 영산포 풍물시장, 남평시장이 100년이 올해가 넘어갑니다. 오랫동안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는데 중간에 이제 개축이라고 해서 시설 보수를 계속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개보수도 개보수지만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인분들 요구 사항도 함평 시장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화순하고. 화순도 고인돌 시장 대박 나고 함평도 그렇고 영광도 그렇고 왜 나주는 이런 시장들 못지않게 시설을 현대화 못 시키냐. 다행히 이제 세지 5일시장하고 지금 공산 같은 경우는 농촌센터 쪽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거점 개발 사업 그쪽으로 해서 그쪽 사업을 해서 시장을 좀 개보수를 했거든요. 새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전에 준비 기간을 거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시설 현대화가 좀 필요하다, 저희 부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상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전남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현황인데요. 24년도에 저희가 한 20억 정도 출연을 하셨네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2억입니다.

최정기위원

2억인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기위원

아 잘못,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률은 어떻게 될까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집행률은 지금 전남도가 도에서 수행 기관을 전라남도 중소기업 일자리 경제진흥원 이쪽으로 지금 위탁 줘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최정기위원

전남이요? 중소기업?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제 우리 시만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전남 시군이 이 정도 예산을 출연을 해서 전남도 중소기업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최정기위원

도 중심으로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러면 저희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도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혹시 중소기업 관련해서 신규 채용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기위원

월 30만 원에 11개월 맞으신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기위원

기업당 3명 이내.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러면 이분들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한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신청할 때 저희가 엑셀로 기본적으로 관리를 쭉 합니다. 회사에서 어떤 중간에 이직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사표 쓰고 나갔다든가 이런 부분 체크해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체크해 가지고요. 혹시 동일하게 한 그 기업에서 한 세 분이 다 이제 빠져나갔다가 그다음 연도에 혹시 다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가요? 아니면 다른 기업으로 넘어간 가요?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팀장님 세부적인 것은 팀장님, 주무관 예예예.

용재

이용재투자유치팀장

그렇게 해도 조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바꿨거든요. 그 부분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외부 기준을 바꿔 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가 더 검토해 가지고 기존 사업자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기업에 유리하게끔 채용 부분을 좀 완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용재

이용재투자유치팀장

네네.

최정기위원

혹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신가요?

용재

이용재투자유치팀장

처음에 기업하고 나주시하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1년을 계약했는데 중간에 몇 달이 빠지거나 그런다면 전체적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 환수량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분 부분 해가면서 일부 환수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또 사업자가 더 추가가 되면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환수 부분을 최소화되도록 지금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아무튼 기업의 애로사항 좀 충분히 반영하셔서 그다음 신규 채용할 때도 혹시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지원 별도로 있는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이 사업입니다, 기업체.

최정기위원

네네, 기업체만.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인건비 보존.

최정기위원

그러면 그 채용하시는 인력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서 관리한가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한가요? 사후 관리. 이분이 왜 거기에 기업에서 오래 근무를 못하시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애로사항도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그 부분까지 챙기겠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 혁신산단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인데요. 혹시 여기 과장님 애로사항 있으신가요? 재정이 적정 금액에 맞게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우리가 청년 정책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시. 물론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협의회는 아닌데요. 그때 회의 때 관련 부서라고 해서 제가 간 적이 있는데 그쪽 전문 기업 하시는 분이 광주라든가 인근 타 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월 최대 15만 원, 임차료 6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금이 너무 좀 작은 것 아니냐 지원액을 좀 상향을 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8천6백만 원 시비가 투여가 되고 있고 지급액이 14개 업체에 6천5백만 원 집행액 금액 미집행 사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24년도 이 예산이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정기위원

미집행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 수요 파악하셔서 25년도 아니면 26년도에 예산을 증액해서 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34페이지입니다. 스타기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저희 출연 근거가 재단법인 전남 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나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매년 1억씩 하다가 작년도 1억 5천 출연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갑자기 증액이 됐네요. 14년부터 23년까지 1억 정도 됐다가 지금 1억 5천 정도요? 혹시 무슨 사유가 있으신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제 기업들 좀 요구 사항이,

최정기위원

반영된 상황이시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기위원

혹시 기업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래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선정 기업에 지원되기 위해서는 자료도 나와 있지만 작년에 이제 그 R&D사업? 어떤 인증받는 데 컨설팅 지원해 주는 사업들에 대해서 기업체에서는 많이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전문 기관이 전남 TP거든요 여기서 그 업을 수행을 하는데 결국은 신청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다 전적으로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지원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출연금을 좀 더 높인 겁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성과 분석이라든지 뭐 결과 용역을 맡긴 적 있으신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 관련해서요?

최정기위원

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TP에,

최정기위원

아 그 부분은 없으시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TP 쪽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받겠습니다.

최정기위원

37페이지 동신대 창업보육센터입니다. 동신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입주 기업 성과가 총 33명 고용 맞으신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치상 맞습니다.

최정기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고용 창출 효과요, 매출. 48억 7천6백만 원 맞으신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최정기위원

에너지 환경기술 IT솔루션 이거를 다 동신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이렇게 유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기위원

태양광 구조물 전기 설비도 있네요. 에너지하고 IT, 환경 미디어 혹시 동신대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더 기업을 유치하는데 창업하는 데 더 육성을 해야겠다는 내용이 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첫 출발이 99년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말하자면 중기부 공모 사업을 동신대에서 따서 꽤 오랜 시간이 흘렀거든요. 학교 측에서도 창업에 대해서 좀 키우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말씀을 주셔서 특히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좀 이 부분에 세심하게 살펴봐라, 또 제가 알기로 우리 위원님께서 직접 가보신 적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번 갔어요. 실태를 좀 보고 그분들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이거는 지금 매년 이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매년 2천만 원을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 사업은 좀 일몰 쪽으로 좀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작년에 정산을 받아서 전체 204억 2천만 원인데 1천만 원 정도의 정산을 받고 매듭을 지었고요. 올해부터는 일몰을 시켜서 이 사업은 2025년 도부터는 사업 추진이,

최정기위원

어려워서,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멈췄습니다. 끊어냈습니다.

최정기위원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자 이차보전 지원 현황인데요. 혹시 저희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융자 한도가?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4억 원 이내입니다.

최정기위원

4억 원 이내?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러면 이차보전 금리는 연 2%로 고정 금리인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기위원

실적은 어떻게 된가요? 업체 수가 혹시 어느 정도?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대출 같은 경우는 9개 그다음에 이차보전금 같은 경우는 21개,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잔액이 좀 있어서 계속 홍보하고 사업 신청받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대출 기간이 2년인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2년 거치, 일시 상환입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여기 추천 기준 및 심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뭐 저희가 협약된 은행들 통해서 신청하면 마찬가지로,

최정기위원

이 협약된 은행이,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8개입니다.

최정기위원

광주은행,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농협,

최정기위원

기업은행, 축협, 우리, 하나, 신한, 국민은행이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대부분 다 농협은행하고 이제 사업을 하신 분들이 기업은행 좀 많이 쏠려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는 애로사항도 같은 거 없으신가요, 애로사항? 사업을 진행하면서.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어렵다고 하시니까 최대한 저희가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은행 측에 저희가 조금 전화도 좀 드려서 아까도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금융권 은행권 자체적으로 마련된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이 기준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침해할 수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래도 기업체 애로사항을 좀 업체 측, 소상공인 업체 측을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기위원

아까 제가 팀장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인도형 태양광 관련해서 여기가 계속 계약 없이 쭉 가는 그 주관이 어디예요? 주관 주체가?

광열

박광열산단조성지원팀장

녹색에너지연구원입니다.

최정기위원

언제부터 여기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죠?

광열

박광열산단조성지원팀장

지금 23년부터 해가지고 28년까지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28년이요?

광열

박광열산단조성지원팀장

네.

최정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이쪽 계약을 했었던 건가요?

광열

박광열산단조성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최정기위원

23년부터요? 공사는 21년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21년도부터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위탁받기 전에는 어디가 그러면 계속 공사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가 보네요?

광열

박광열산단조성지원팀장

그때는 이제 공사는 그때부터 했고요. 운영은 2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최정기위원

23년도부터요?

광열

박광열산단조성지원팀장

네, 운영은 23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공사를 할 때 도로 점용 허가를 안 받았던 부분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 그걸 취소를 다 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 녹지 관련해서는요. 지금도 태양광 때문에 그 가로수가 크게 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그 내용은 모르신가요?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도가 제초 작업이 안 돼 있고 가로수도 크게 가지치기라든지 해야 하는데 저는 왜 거기에 설치를 했는지 이유를 좀 납득이 안 돼 가지고 최근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계약이 28년까지이고 추후에 그러면 재계약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광열

박광열산단조성지원팀장

아니요, 지금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요. 그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그 전기는 주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어서 일부는 그런 부분들은 주민 추후에 28년이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서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그 주차장으로 전기를 사용한다고 하던데.

광열

박광열산단조성지원팀장

네,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요. 일반 건물을 지금 공장에도 일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28년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그대로 계약된 내용으로 그대로 쭉 가고요?

광열

박광열산단조성지원팀장

네.

최정기위원

혹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녹색에너지연구원 장애 혹시 기존에 있던 23년도에 그 원장님하고 지금 현재 원장님 같은 분인가요?

광열

박광열산단조성지원팀장

그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정기위원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네, 박소준 위원님.

소준

박소준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앞서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 조금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고을시장 지금 빈 상가 점포 공모했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뭐 계속 꾸준히 지속돼 왔던 민원인데 그렇게 이해 충돌이 계속 생긴다고 해 가지고 계속 못하게 막으면 계속 빈 점포로 있을 텐데 과장님 어떻게 이번에는 해결되시겠는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지금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모가 들어왔잖아요. 그 공모 들어왔거든요.

소준

박소준위원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작은 점포가 일단 첫 번째 다 작게 설계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 저희 목사고을시장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가 쉽사리 들어와서 그 사업을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옆에 다른 사람도 나도 넓혀줘라, 이런 민원 때문에 현재 하려고 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피해받지 않도록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도 선택과 집중을 정확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 계속 끌고 갈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정확히 짚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가 공실 박람회 진행하면서 그래도 그 처음인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 협회하고도 미팅을 해가서 진행되는 내용이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우리 주민자치 빛가람동 주민자치회에서도 나온 안건이었는데 도시 경관을 해치신다는 말 혹시 내용 아신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말 들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빈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홍보하려고 공인중개사 업체에서는 임대 이렇게 해서 다 붙이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그거를 한번 틀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과에서 했던 도시 경관 디자인 심의도 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건물 통 유리창에 어떤 특정 색깔을 지정해서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면 “아, 이 건물은 나주시에서 빈 건물이구나.” 임대 스티커 막 이렇게 서로 다른 업체 거 다 안 하고 그런 생각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도시경관 디자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좀 방법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2층, 3층에는 그렇게 스티커 안 붙이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1층만.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1층에 그렇게 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으니까 이번에 상가 공실 박람회를 진행하면서 공인중개사 협회하고 함께 진행하는 상황이니까 그 간담회가 됐든 공청회가 됐든 협업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스트업도 온라인이니까 시간대별로 순서를 바꾸겠다, 이건 가능한데 오프라인 현장에서는 어느 한쪽에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A업체 전화번호, B업체 전화번호 이거를 딱 건물마다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 번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우리 이동 노동자 쉼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뭐 자료 없으시면 팀장.

현숙

김현숙지역경제팀장

올해도 전년과 동일하게 오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무인 운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현숙

김현숙지역경제팀장

교육이요? 배달 노동자 안전 교육 말씀하시나요?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아니요. 이동 노동자 쉼터 지난번에 한 번 민원이 있어가지고 24시 상시 개방 건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에 설립 이동 노동자 쉼터가 생기면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용자는 배달 노동자일 것이다, 그중에서 라이더일 것이다, 그렇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관리 주체가 업체 대표여야 하는데 업체 대표는 거기 가는 걸 싫어하잖아요. 한 건이라도 일을 더 해야 하는데 왜 거기 가서 쉬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곳 이동 노동자 쉼터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편하게 다 지문 등록해서 하자고 제가 그때 건의 드렸었을 텐데.

현숙

김현숙지역경제팀장

네, 지문 등록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그러면 이제 그 리스트가 다 있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팀장

네,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박소준, 이렇게.

현숙

김현숙지역경제팀장

네,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왜 그럼 10시부터 3시는 왜 기간을 둔 거예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팀장

10시에서 3시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24시가 아니잖아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팀장

아 10시시부터 새벽 2시요?

소준

박소준위원

네.

현숙

김현숙지역경제팀장

일단은 저녁 시간이 되면 이용률이 현저하게 감소를 하고 또 사실 저희가 운영상 무인 운영으로 계속 이렇게 냉난방기라든가 이런 전기라든가 그 시간 동안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좀 관리비나 뭐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했을 때 아직까지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데이터 값이 오전 10시 이전에는 사용자가 안 오고 맥시멈 사용 시간이 새벽 2시니까 10시부터 2시까지 한 건가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팀장

사용자가 안 온다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배달 노동자분들이 10시에 오셔서 그 락커에서 개인 소지품 이렇게 챙겨서 11시부터 본격적으로 좀 많이 배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점심때 시간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까.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10시부터라고 하면 촉박할 것 같다는 거죠. 시간을 좀 더 당기시고 마무리하는 시간은 좀 앞으로 당기셔도 될 것 같아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는 배달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가게가 운영을 안 하는데 라이더가 움직일 시간은 없으니까 그거는 조정해서 정리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 우리 이재명 정부로 바뀌면서 공공 배달앱이 정부에서 지금 관심 갖고 있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 전남 나주는 ‘땡겨요’ 하고 ‘먹깨비’. 참 정부가 빨리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주가 그래도 빨리 해서 다행이에요. 작년부터 요식업체하고 사업자들한테 확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이게 우리 나주에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도 사업자 공모하고 하더라고요. 혹시 내용 알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 부분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5월 23일 aT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자 모집한다고 공고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에서 이 공공 배달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직접 관여하겠다고 말하는 거니까 저희가 보건소하고 일단 협업하라고 했고 요식업체하고 협업하라고 해서 늘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식업체 분들이 오프라인 수업을 교육을 들으셔야 하잖아요. 그때 의무 사항으로 가맹점 어떻게 신청하는지 접수하는지 이 방법, 교육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이제 그 부분 말씀 주셔서 안내는 충분히 되고 있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쪽 인허가 거칠 때 필요한 서식이라든가 이런 부분 배치해 놓고 개별적으로 설명이 되게끔 또 이제 필요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 전화가 옵니다. 저희도 지금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팍팍 넣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럼 공공 배달앱 관련해 가지고 aT가 이걸 주 담당해서 할 것 같은데 혹시 aT방문은 안 해보셨나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이게 이제 정부가 들어서서.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소준

박소준위원

이게 공공 배달앱인데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런데 이거 저희가 나주에 있는데 나주 거 저희가 먼저 못 챙기면 안 되겠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정부 부처인데 저희가 먼저 선점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 농공단지 입주업체 실태조사 용역 중이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기간은 7월까지 용역이 지금 마무리 돼 있는 걸로 돼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직 그러면 중간보고도 없는 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 값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 정리까지 완결 때까지가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는 거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중에서 충돌되거나 오류가 있는 건 없던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아시겠지만 이제 실태조사를 작년에도 말씀을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봐라 뭐냐면 의례적으로 행정에서 다가설 게 아니라 좀 법리적인 부분, 왜냐하면 행정에서 제재해야 할 사항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라 해서 올해 실태조사 항목에 그런 부분도 지금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이제 소문이 날 것 아닙니까? 입소문이. 그런 부분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업체 스스로가 조금 움직여 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사전에 실태조사하기 전에 단지 협의회 쪽으로도 사전 안내를 줬어요. 이게 이제 국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기업체도 나름 애로사항이 많은데 실태조사 이 부분을 부각을 시키게 되면 정책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너무 강하게 하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이 된다 해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일단은 법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 준수해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챙기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마무리될 때 정확하게 찍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코드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상태니까 그 코드에 맞게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떴다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소비자 고발센터에는 혹시 이 건에 대해서는 들어온 건 없는가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우리 김정숙 위원님도 말씀드린 소비자 고발센터, 전체 한 해 평균이 한 2천 건이 넘잖아요. 최근에 와서 이슈된 부분이 지금 로지 아울렛 방문 판매업 이 건이거든요. 이제 전화상 민원이 많이 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피해자가 있다는 거네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자라 하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피해를 봤다는 상황이 입증이 돼야 하거든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가 심지어 상인회 쪽에 좀 이야기할 때도 내가 그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 뭐냐면 “경찰서에 고발이라도 좀 해버려라.” 왜냐하면 저희가 민원을 받기도 한계가 있고 또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그 민원을 받고 현지에 나가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체적인 사항, 정황이 명백하게 나와야 그 대표한테도 업체 측에서도 좀 시정 권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할 건데 막연히 민원이 있어서 단속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다가서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럼, 행정도 그렇고 소비자 고발센터에서도 그렇고 정확한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먼저 안내를 해줍니다. 전화가 오면 이제 전화 끊으면 구체적으로 영수증이라든가 또 이 제품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든가 뭐 예를 들면 의료기기 같은 경우 어느 제품 회사, 어디 회사에서 만들었고 하자 기간이 언제까지인데 하자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또 소비자가 직접 그 업체 측에 전화해 주면 환불이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줍니다, 14일 이내에. 그래서 다가서기가 조금 힘듭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일단 우리 시에서 정확한 피해자들의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피해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고령의 어머니를 대상으로만 하는 거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이거를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민원 접수를 별도 창구를 통해서라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장님들, 이통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이 건에 대해서 피해 사례를 정확하게 받으셔서 더 이상 다른 분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 부분을 좀 잠깐 부연 설명 드리면 김정숙 위원님, 최정기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피해자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 같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러니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고 해서 물론 이제 행정적으로는 행정 영역이 있겠지만 상인회 통해서도 상인회에서도 좀 강하게 어필을 해 달라는 저희가 요청을 좀 드렸고요. 또 오늘 중으로 포스터나 특히나 이제 금남동 쪽으로 마을 회관 포스터 같은 거, 포스터 좀 크게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지금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김강정위원

과장님 주말에 못 쉬셨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김강정위원

팀장님들이 더 못 쉬셔서. 과장님, 저기 좀 생뚱맞은 얘기 하나 물어볼게요. 뭐 우리 국장님한테도 해당되고 시장님한테도 다 해당되는데요. 시가 우리가 우리 시가 또는 우리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나주시 또는 뭐 화순군 이게 공급자의 입장입니까, 소비자의 입장입니까? 일단은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좀 받아들인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급자가 될 수도 있고 소비자가 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시청 공무원 한 개인은 소비자예요. 그런데 시청 조직으로 보면 정책을 공급하고 우리 이 책자에 보면 계속 실시하고 지원해 주고 그런 거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공급자라고 보여지거든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발언 때 이런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은 공급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시행했지 소비자 즉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적이 있었을까.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던진 거죠, 공무원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그 국무위원회에 참석한 분들이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은 아마 인식을 바꿔라, 정책을 함에 있어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어려운 주제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우리가 여기 5페이지부터 일자리 창출 현황, 예산 집행 이게 쭉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국비 도비 시비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아마 이제 제가 우리 시 재정 자립도가 한 16~17% 그리고 자주도가 한 56% 정도 되더라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래도 우리 나주시가 자주도 면에서는 좀 높더라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국비 도비가 들어가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들어온 게 있어서 자주도가 높았거든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비 도비야 어차피 정부 정책에 맞춰서 해야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손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은 시장님 공약 말대로 살림 잘하는 남자가 되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은 정부나 이런 쪽에 도에서 관여를 못한다기보다는 특별히 관심을 안 가질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우리 일자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676억 5천7백만 원 사업비로 해서 집행액이 646억 7천1백만 원이고 인원이 이제 6,146명을 고용을 해서 단기 고용이든 장기 고용이든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단기 고용인 것 같아요. 여기 10페이지까지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순수하게 시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자료 있어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인건비 사업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 시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절반 정도가 시비.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들 중에서 순수하게 시비 들어간 게 많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보통은 국비를 많이 인건비도 국비를 많이 준다고 해도 한 50% 정도 주거든요. 나머지는 지방비에요. 전남도하고 도 지원받아서 그런데 대부분 다 시비로 채워집니다.

김강정위원

그렇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제가 이걸 언급하는 것은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시도 중앙 정부나 도비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한정되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일하는 사업 범위가 그렇지만 시비를 어떻게든지 좀 물론 세금이 안 나오니까 뭐 문제겠지만 어떻게든지 좀 해서 이런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했거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는 2024년도 주요 행사 개최 및 참여 실적으로 보면 여러 일을 했는데 취업 인원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생각의 정책의 전환을 한번 해보면 어떠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인구직의 만남의날, 잡 페스트벌, 찾아가는 취업이동상담 이런 게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는 거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주시는 빛가람동도 있고 혁신산단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이런 행사도 좀 달리하는 생각을 1년에 한두 번만 해도 되면 예를 들면 취업 인원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보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잡페스티벌을 주로 빛가람 호수공원에서 했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것을 제가 혁신산단에서 한번 해보자, 그런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아까 나주사랑 상품권, 이런 것도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시의 이런 행감 자료를 그동안 쭉 보면 현황은 잘 만들어요. 보니까 지금 이것도 현황은 잘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주사랑 상품권을 823억 5천7백만 원을 24년도에 발행을 했잖아요. 판매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824억 5천7백만 원을 투입을 해서 우리 나주시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지금 없거든요. 그런 분석을 좀 해야 향후 이런 정책을 펼 때도 좋은 점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그렇게 이건 시간 걸릴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면 A라는 상점이 나주사랑 상품권을 받아서 했는데 매출이 얼마 늘었더라, 그러면 나주 전체적으로 그 매출을 잡는 것은 금방 나오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나주사랑 상품권만 하면은?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 상점이 “전년도에 나주사랑 상품권을 안 했을 때 매출이 얼마였는데 이걸 하니까 이렇게 매출이 느네?” 그러면 이분이 기분도 좋았을 거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또 뭔지 이런 것을 좀 한번 이런 나주사랑 상품권이나 이런 거 했을 때는 새로운 효과적인 면을 한번 강조를 해보면 어떨까. 그래야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리고 향후에 이제 우리 또 정부에서 추가경정해서 전 국민 공통 15만 원 플러스 또 차상위인가 해서 25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지출이 되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이 부분도 아마 정부에서는 그 효과를 굉장히 얼마나 효과가 나왔는지를 고민을 할 거예요. 물론 현재 이걸 정부에서 발행하면서 효과가 많이 날 거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얘기 드립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2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아 먼저 가기 전에 21페이지요. 그 노동상담소 운영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것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제가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지원종류에서 ‘노동청 진정 등(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이거거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상담소를 운영했는데 상담하는 내용이 뭐였는지. 이게 지금 여기에는 현황에는 없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임금체불 때문에 그 상담이 100건이고 또는 직장 갑질 문제에 대해서 뭐 몇 건이고 성희롱에 대해서 몇 건이고 이런 게 있어야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는 효과가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니까 이런 효과가 있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용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있는데요. 거기가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67페이지하고도 연결이 돼요, 보니까. 67쪽에 혁신도시 상가 공실 해소 방안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제가 또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우리 행정이 공급자 입장이라면 지금 보니까 이것도 지원은 있어요, 현황도 있고. 그런데 어떤 효과가 있었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심해 보라는 의미거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래서 소상공인 전통시장하고 우리 골목형 상점가,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소비 진작하고 우리 나주시 경제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렇다면 이제 또 지식 기업 유치에도 연결이 될 거고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더군다나 혁신도시에 빛가람동은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서 그렇다 이거예요. 빈 상가도 공실도 많고 그러면 인구만 늘어나면 과연 이게 빈 상가의 공실이 없어질 건지 물론 인구가 늘어나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시에서 제도적으로 그런 인구가 늘어나게 하거나 지금 인구가 없는 상황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일까. 예를 들자면 지금 그 지식정보산업센터에 농공단지하고 혁신산단, 지식정보산업이 좀 기업체들한테 효과있게 이자지원하고 뭐 그런 거 있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식정보산업이라면 통상적으로 정보통신 IT이런 쪽이잖아요. 그럼 굴뚝 산업이 아니에요. 굴뚝 산업이 아니면 빛가람동 상가 이런 데 과감하게 용도를 변경해서 그런 기업체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기업 행위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 어디 가겠어요? 결론은 빛가람동 식당을 가야 하고 잠도 거기서 자야 하고 여하튼 그런 게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어려운데.’ 먼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럴 때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도시과나 뭐 건축허가과 여러 과에 도움을 받아야 하잖아요. 협조를 해야 하고 그럴 때는 이제 일자리경제과 중심으로 하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획기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아니 “하겠습니다.” 그냥 하지 말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혁신도시 공실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저희 부서만의 일은 아니고 전 부서 특히나 이 사업 부서 쪽으로 인허가 내준 부서 쪽에서 좀 전체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해서 도시과 중심으로 건설 국장님을 TF팀장으로 해서,

김강정위원

그러든지.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추진위를 구성했고, 또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 사항에 대해서 상가 공실 해소 차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에 기숙사 임차비 관련해가지고요. 혁신산단에 보니까는 기업체들이 전부 다 혁신산단이네요? 그래서 제가 좀 지원 내용을 읽어보니까 기업에서 직접 관내에 위치한 주거 시설인데 이 관내라는 게 공단 내의 관내입니까?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나주입니다.

김강정위원

아니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나주.

김강정위원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이거예요. 관 내면 15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아니 산단 내면은 15만 원이면 충분할 텐데 왜 그러는가 했는데 그러면 이제 혁신산단의 기업체만 아니라 다른 농공단지라든지 나주시에 일반적으로 다 있는 이런 기업체들은 이것에 대해서 임차비 지원이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여기만 하기로 계약이 있습니까?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말씀을 주셔서 지금 예산이 1년 예산 8천 6백거든요? 그런데 지급액 보시면 좀 잔액이 남아요.

김강정위원

네, 60%만 지불했더라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혁신산단하고 일반산단까지 저희가 넣어가지고 좀 가급적이면 업체 하나라도 지원이 되게끔 하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제 지원하는 경우가 우리 만원 주택 있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청년들하고 이제 신혼부부한테 하는 게. 그 지원은 이렇게 돼 있더구만요. 나주시가 거주하지 않고 타지에서 나주시로 전입한 분들한테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나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래서 이번 것도 이런 게 있을 때는 거기가 청년정책팀이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기획처, 아니 기획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기획예산실.

김강정위원

그런 거 하고 좀 연계를 해서 더 했으면 어떻겠냐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더 내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주시에 어린이 보육원이 있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어린이집 교사들이 거의 90%가 타지더구만요. 타지인데 이분들이 거의 최저임금 좀 넘어요. 전부 다 젊은 MZ세대 아가씨들이 많더구만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면 광주에서 오는데 출퇴근도 그렇고 또 그래서 집에서 다니는 경우가 많고 그러는데 이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인 게 이제 집이에요. 거주지인데 자기네가 이제 예를 들면 임차로 하고 그렇기도 하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현재 나주에 보육 교사들이 좀 우수한 교사들이 안 온다, 이런 문제를 그 원장들이 제기를 해요. 그것은 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답할 문제는 아니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런 문제도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서 얘기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43페이지 보면 이제 우리가 나주에 농공단지하고 일반 산업단지 해 가지고 11개 단지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조만간에 노안에 또 농공단지죠, 거기가? 농공단지인가요? 거기도 노안?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지금 노안 2농공단지 계획하고 있고.

김강정위원

2농공단지. 그리고 이제 남평은 지금 현재 중지된 상태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추진중이에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에너지산단 이제 추진 중이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렇게 되면 13개 정도 되잖아요. 여기에도 보니까는 68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이제 얘기해 놨네요. 그렇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예, 이제 저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산업단지 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이 11개 나주는 특성이 농공단지도 있고 일반산단도 있고 그러는데 11개 12개 13개 이 산단을 전체적으로 나주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동감했는데 마침 68페이지에 이렇게 넣어 놨더라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 신 과장님 퇴직하고 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가실지.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빨리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1979년부터 86년까지 산단 농공단지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 사이에.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년 20년이 뭐야 30년 다 돼 가잖아요. 30년도 넘고 그러면 이 시설들이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이제 시설이 좀 노후화됐을 거고 그 주변에 산단에서 관리하는 예를 들면 쉽게 우리가 눈에 잘 보이는 전기관련 또는 수도관련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많이 노후화됐을 것 같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수목은 많이 컸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공단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요. 가동률이라고 보거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이 가동률이 한번 파악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혹시 시에서,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면 혁신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100개 업체가, 100몇 개 업체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혁신산단 같은 경우는 144개입니다.

김강정위원

네, 144개 업체가 실제로 공장을,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김강정위원

풀로 가동하고 있는지.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과거에 기본적인 통계 조사, 데이터가 분석이 됐으면 좋은데 그래서 실태조사 부분이 지금 강조가 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김강정위원

실태 조사하고 있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부분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저희도 현황 파악이라든가 또 단순히 실태조사만 한 게 아니라 기업체 방문하면서 기업체의 애로사항까지 좀 담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렇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이런 부분은 시간은 가겠지만 이런 부분은 서서히 좀 개선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전기 사용량 보면 압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3년 전에 전기 사용량이 A업체가 100이었다 그랬는데 지금도 100이다 그러면 그 업체는 거의 가동을 안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실제 그 부분도 실무선에서 그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그래요. 그리고 지금 거기 에너지산단은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밖에 나가서 시민들, 주민들이죠. 주민들 만나보면 가장 관심사가,

김강정위원

토지 보상이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보상 언제부터 시작하냐. 지금 엊그제도 국토부 갔다 와서 지금 이야기가 잘 돼서 당초 계획은 7월에 단지 계획 승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대통령 바뀌고 새 정부 들어오고 지금 장차관급 인사 그러니까 이제 고위직에서 결재선이 아마 장관까지 가야 될 모양입니다, 그 건이. 국가산단이. 저희 시만 한 게 아니라 충북 오성도 오성 국가산단도 우리 시보다는 상당히 크게 조성할 계획으로 단지 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6월 말 예정으로 지금 저희 나름 관심 갖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단지 계획 승인 떨어지면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라든가 시행사를 통해서 토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과정이 한 1년여 가고 최대한 내년 상반기 말에는 보상이 착수가 되게끔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9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보면 용역 사업 현황인데요. 제가 먼저 이거 하나 좀 물어볼게요. 지금 자율상권구역 용역하고 밑에 원도심 상권 활성화 용역하고 이 두 가지 용역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까? 저는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던데.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큰 틀에서 보면 상권 활성화 사업.

김강정위원

그렇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전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내용상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김강정위원

네, 그런데 1년 차이로 거의 1년 차이로 용역 계약을 따로따로 했더라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자율은 23년 8월 11일에 계약이 시작됐고 원도심은 24년 11월 12일 했고 그러니까 거의 1년 차에 용역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 생각이라면 이것을 하나로 했으면 지금 2개 해서 용역 금액이 약 1억 되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예산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1억 되는데 지금 나주시에 용역 관련이 많은데 용역 관련들이 좀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것은 좀 더 협의를 해서 묶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묶지 왜 이렇게 나눠서 했을까 혹시 그 점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다른 사업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김강정위원

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영산포 상권 활성화 사업,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이 상권 활성화 사업 중기부에서 추진하는데 작게는 50억에서 많게는 100억, 최근 언론 보니까 120억까지 중기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용역비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사업비에 맞춰 용역비 계상이 됩니다. 실제 이 5천만 원 정도면,

김강정위원

몇 %나 되죠.?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100억이다, 그러면 용역은 몇 프로 정도 세워요, 일반적으로?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기술 용역하고 학술 용역 이거는 좀 학술 용역 쪽에 가깝고요. 타 시군 보니까 저희는 이제 5천만 원 많은 것 같지만 실은 많은 게 아닙니다. 사업비가 훨씬 용역비가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왜 따로 가냐, 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한꺼번에 가기가 지금 좀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관련 부서 전남도나 중기부 협의 과정도 거쳐야 하고 또 이 상권 활성화 사업이 저희 공무원들 생각만으로 공무원들 판단만으로 의지만으로 가는 사업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계신 상인분들, 주민분들 참여를 이끌어 내가면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정서도 조금 반영이 돼야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확장성을 갖고 한꺼번에 가면 좋은데 그렇게 못 했고 아시겠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상권이 크게 보면 중앙로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 상권, 그다음에 영산포 권역 그다음에 남평 권역 3개로 나뉘잖아요. 일단 시작은 영산포에서 시작했지만 바로 뒤따라서 계획에 의해서 나름 계획에 의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하고 남평권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심의회 때 용역 심의회 과정에서 남평도 좀 집어넣어서 같이 하자 해서 남평까지 포함시킨 거고요. 좀 이런 부분은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이제 그다음에 93페이지 하면 노안 일반 산업단지하고 노안2 농공단지 계획 수립 용역도 이제 용역을 2건으로 나눠서 했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시기도 거의 이것은 뭐 두 달 차이 정도뿐이 안 나고 내용은 아까 말했듯이 산업용지 조성으로 해서 부족해서 공급하자,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둘 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노안 2는 농공 단지거든요. 수요 조사를 받았는데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코드가 일정 부분 한정이 돼 있어요. 노안 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 혁신산단 이런 계획도 있지만 에너지 관련 기업들 업체들이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기업 수준의 좀 큰 기업들이 큰 평수 큰 부지를 좀 원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노안 일반산단 37만 평을 지금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성격상은 좀 다르다.

김강정위원

두 건 다 이제 2026년 7월, 2002년 1월에 이제 용역이 끝나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럼 본 이제 또 사업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용역 후에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얼마 정도 기간을 두고 본 사업이 시행될까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통상 단지 계획 승인이라고 하잖아요. 농공단지가 되든 산업단지가 되든 국가산단이 되든 이제 국가산단도 마찬가지겠지만 빠르면 한 5~6년, 용역 포함해서 실제 착공까지.

김강정위원

5~6년.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늦게는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남평 같은 경우는 14년 이상 갔어도 이제 부지 타고 들어가지만 그게 조금 시간은 좀 걸리고 또 진행 과정에 주민들 민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속도 내려고 부서에서 나름 애쓰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95페이지부터 쭉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쭉 있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지금 보니까는 명시이월보다는 이제 사고이월은 갑작스럽게 무슨 발생해서 이월이 되고 그런 경우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런데 기업 채권 미확보 지급 보류 이런 것은 사전에 좀 얘기가 되지 않는 겁니까?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상황이라는 게 또 기업체 상황이라는 게 예측이 되면 좋은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사전에 이제 담보물 확보를 위해서 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업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보조금을 줬다가 다시 또 환수를 해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강정위원

네, 마지막으로 104페이지에 보면요. 불용액이 28억 4천6백만 원이 있거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이 부분은 좀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나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집행 잔액입니다. 이렇게 이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이제 보조금도 지급할 때까지 하고 우리 일상 경비 같은 경우도 쓰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불용 처리한 겁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은 이월시킨 것도 불용액에 들어가잖아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김강정위원

안 들어갔습니까?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이건 나중에요. 한번 뭐 건수 몇 건이고, 어떤 내용을,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좀 내용을 좀 상세하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국장님?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예예, 저희가 이제 저번에 총괄 감사를 할 때 전력 반도체 업주에 대한 입지 그다음에 유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찌 됐든 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선 약간 좀 전망 그다음에 행정이 취해야 할 스탠스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현재로서 어찌 됐든 그런 유수의 업체가 입지가 되면 나주에 상당한 승수 효과가 발생하리라고 보여져요. 산업 입지 조성 측면에서 저희가 뭘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그전에 아마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마는 여기 업체에서 어떤 업체에서 MOU 체결 했잖아요. 그 업체에서 나주, 광주로 당초에 이렇게 정했다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참여하시고 했는데요. 나주로 일단은 오는 걸로 확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도 가능한 빨리 이렇게 착공을 해서 어떤 소자를 제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납품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제가 봐서는 자금 사정이라든가 그 문제가 있어서 그 위치는 어느 정도 남평 쪽으로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자 업체가 오면 다른 별도 관계된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 있잖아요. 2차 밴드 그런 업체도 같이 와서 상당히 전망이 밝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조금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은 빨리 해 주고 거기서 단지 업체에서 빨리 결정을 해서 하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예, 두 가지를 지금 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찌 됐든 우리 산단에 입주시키는 데 행정력을 총 집결시키겠다는 부분하고 산업 생태계 연계예요. 제가 이제 보는 부분도 그 부분이거든요. 소·부·장이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그 기업과 연계해서 내려올 때 그러면 현재 그 기업이 입지함으로써 그 주변에 입지가 가능한가. 그러면 이제 또 한 번의 설계가 들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우선은 지금 현장만 갔다 왔을 뿐이고 업체에 대해서. 소·부·장 업체에 대해서 산업 연계 생태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될 시점이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인재 공급 기반이에요. 저번에 언급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인재요?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인재 공급.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인재는 저희가 오늘 또 아까 위원장님께 시작 전에 제가 오후 2시에 폴리텍 대학하고 산업 이렇게 협회라든가 간담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폴리텍 대학이 저번에도 실장님하고 가서 이렇게 건의도 하고 했는데요. 요즘 기업에서 원하는 수요형 인재 발굴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폴리텍 대학은 지금 현재까지는 에너지 관련 물론 이 업체도 에너지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양성하기 때문에 기업 쪽에서 미리 이 업체에서 착공을 해서 준공해서 그 인력을 쓰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저희가 그 업체하고 해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인력을 이렇게 양성할 것이냐 미리 파악해서 관련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 업체에서 폴리텍 대학에서에서 교육을 받은 자격증을 딴 그런 대상자들은 취업하게끔 MOU를 체결한다든가 그래서 양성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아울러서 국장님이 잘 보고 계세요. 어찌 됐든 켄텍, 전남대와 협력을 해서 단기 특화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시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또 나주교육지원청하고 연계가 돼서 직업계교 내 반도체에 대한 진로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특화가 돼 있잖아요. 교육 특구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 특히 관내에 동신대가 있다면 기존에 우리가 전력 공급원으로서 교육만 생각을 했지 반도체는 없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돼 가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게 무지 많습니다. 과장님, 신병철 과장님! 준비해야 할 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차원은 국 차원에서 지휘를 하셔야 해요. 네 번째로는 저번에 언급했었던 그러면 정주 연구 인력에 대한 정주를 우리가 유인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정주도 저희가 지금 아파트가 현재 혁신도시에 부영에서 지금 착공을 안 한 아파트가 3필지가 있거든요. 이 아파트도 일단은 착공을 하게끔 일부는 1필지는 지금 착공을 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해서 저희가 또 독려하고 나머지 이제 정주 요건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주거가 가장 문제니까 주거를 먼저 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 혁신도시 전체 내에 어떤 주민 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각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우리가 지금,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교통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우리가 도시계획 관련해서도 지금 상가에 대한 완화 부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유휴 아파트 단지에 공급하고 공공 임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울러서 한 걸음 저번에 우리가 많은 10년 전에 실책을 했었던 부분이 혹시 정착지원센터라도 좀 있었으면 원스톱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유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 또한 또 전남도와 상당히 좀 사전적으로 협약을 해서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하겠죠. 마지막으로는 어찌 됐든 이 총체적인 부분이 행정의 대응력이라고 보거든요. TF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대응하실래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물론 저희가 각종 투자 유치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투자 유치를 많이 하고 현재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기업은 이제 새로운 이제까지 우리가 안 했던 투자 유치를 안 했던 새로운 업체예요. 전력반도체라는 것이. 그래서 물론 아까도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이 업체가 옴으로써 2차 밴드가 오니까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 관련 부서 같이 해서 TF팀을 만든다든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세부적으로는 세부적인 수단으로서는 TF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전략 프레임 워크로 작성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년 동안 해왔던 거거든요, 사실은. 10년 동안 16개 공공기업이 오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일이에요.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똑같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유수한 업체로부터 우리가 사전적으로 행정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 전략적인 프레임 워크, 행정적인 프레임 워크가 1~2개월 사이에 사실은 그 진척도에 따라서 준비가 돼야 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내년이면 상당히 가시화가 될 것 같거든요. 현장에서 들어보니. 그 부분 단계별에 따라 프레임 워크가 국장님 테이블에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단계별로 프레임 워크를 작성을 해 주시라,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10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어왔던 것이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 부분을 좀 잘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김강정위원

과장님, 나주시에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간판 달고 있는 데가 혹시 있어요? 메뉴판이라든지.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본 적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김강정위원

지금 청주시하고 안양시가 그런 마약이라는 용어를 빼는 그 업체한테는 간판 비용하고 뭐 메뉴판 비용 지원해 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식품안전처에서 법으로 해놨는데 지금 현재는 권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보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강정 위원님 또 핵심을 찌르는 마지막 발언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실적 나열이 아니라 행정의 실제로 시민의 삶을 바꾸고 있는가를 묻는 자리였습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는 창업 실적의 신뢰성, 전통시장 임대 관리, 투자 촉진 조례의 현실화를 지적하며 행정의 제도적 기반 정비를 강조하셨고, 최정기 위원님께서는 공공 상품권 소비자 피해 보육센터 연계 등 생활 밀착형 민원의 구조적 해결 방안을 요청하셨습니다. 박소준 위원님께서는 노동자 쉼터, 공공 배달앱, 공실 홍보 등 작은 불편에 응답하는 섬세한 행정의 필요성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강정 위원님께서는 단기 고용 위주의 일자리 정책 한계를 짚었고, 정책성과의 정량적 연계를 촉구하셨고, 기숙사 임차비 지원의 일반산단 확대, 나주사랑 상품권 효과 분석 부재, 노동상담소 운영 실태 점검에 이어 산업단지 실태 조사와 에너지 산단 추진의 중복 영역 문제 등 행정 기획의 효율성과 책임성까지 날카롭게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번 감사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행정이 숫자를 관리하는 데 멈추지 않고 사람을 돌보고 있는가. 보여주는 성과가 아니라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가. 에너지관광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진짜 행정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점검하고 제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재개

김강정위원

과장님 주말에 못 쉬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예, 공부 좀 했습니다.

김강정위원

조금만 과장님이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김강정위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제가 관련 사항 질문 좀 할게요. 그 4페이지에 다른 것은 우리가 다 보니까 인공태양 이것을 하러 미래전략과에서 행사 때마다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아니까요. 그런데 4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에너지신산업 연구 기반 강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중심으로 성장 중이라는 표현보다는 성장하겠다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성장 중’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에너지 관련해서 4대 특구로 지정되어서 대한민국에 최대로 최초 4대 특구가 지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성장 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럼 다음 줄에 확장성 높은 연구소 부지, 연구인력 정주여건, 전력공급 등 입지 우수 이렇게 돼 있는데요. 확장성이 높은 연구소 부지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죠, 정확하게?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지금 대전에 있는 핵융합 연구소가 부지가 협소해서 그거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김강정위원

네.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현재의 부지가 확장하고자 하나 부지가 협소하고 하지만 저희 나주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요구하는 부지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강정위원

클러스터 부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부지를 여기서 어디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그게 이제 50만㎡으로 공모시 확정했는데 혹시라도 뭐 잠정적으로 시에서는 어디라고 대충 얘기는 안 해도 되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내부적으로 저기,

김강정위원

내부적으로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1후보지, 2후보지로 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부지 매입을 했습니까?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지금 매입은 안 돼 있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을,

김강정위원

내가 지난번에 부장님 업무보고 때 한번 물어봤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이게 몇 년이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부지 매입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지가 어디로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토지 가격보다 상승될 것은 염두에 두고 하셨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염두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그다음에 정주여건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빛가람동이나 나주 빛가람동 중심으로 정주여건이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별로라고 보십니까?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 경쟁하는 그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좋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하고도 이제 정주여건이 지금 열심히 이제 완성화가 되는 단계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주시는 교통망이 좋습니다. 1일 48회 KTX가 운행하고요. 광주공항 20%, 무안공항하고도 가깝고 고속도로 진입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철도망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김강정위원

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다시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이제 전체 완공이 됐다, 우리 나주시가 유치를 해서 완공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랄까 사업 개시를 시작했다,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김강정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대충 몇 년도 정도 앞으로?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이제 입지 공모를 올해 한다면 부지하고 하면 적어도 5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착공이 5년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준공이 5년이라는 거예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이제 부지를 얼마만큼 빨리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 부지 확보는 저희가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지만 되면 이거는 과기부에서 이후는 이제 추진할 사항이니까요. 저희는 과기부에서 원하는 대로 부지는 최대한 이제,

김강정위원

최대한 빨리 확보하겠다?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지금 그거는 이미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리고 이제 착공 여부는 과기부 사안이니까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예산편성이니까.

김강정위원

과기부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게 또 초강력 레이저 시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7페이지하고 9페이지인데요. 뭐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인공태양 연구시설하고 초강력 레이저 시설을 2개를 합치면 예산이 현재 지금 여기에,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1조 2천.

김강정위원

1조 8천억 정도 돼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것만.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혹시라도 이 예산이 더 늘어날 공산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충분히 있다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물어볼 게요. 이제 우리 홍보 문제거든요. 홍보 지금 여기 보면 엄청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늘 여기 나가서 걸어 다니는 좀 젊은 친구 한 30대에서 40대 사이 시민한테 “인공태양 시설이 뭔지 아세요? 초강력 레이저가 뭔지 아세요?” 물어보면 100% 대답을 할까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와서 보니까 이 인공태양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래서 짧게 동영상을 보여주면 엄청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으로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게 중요하거든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김강정위원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한 번 얘기하는데 우리 시 공무원들도 1,200명 잡고 이 내용에 대해서 120명이나 제대로 알까 난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NGF 2025 그거 하고 있잖아요. NGF에 대해서도 몰라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렇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 나주시민이 전부 다 한 뜻으로 모아질 수 있게 홍보를 초등학교 4학년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해서 초등학생 4학년이 인공 태양이 우리 애를 자기 뭐 친척 조카가 온다 그러면 “너, 인공태양이 뭔 줄 알아?” 딱 그랬을 때 “뭔데?” 물어보면 1분 정도는 대답할 수 있는 정도로 홍보를 쉽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한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있잖아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김강정위원

지금 그 자료에 보면 본 위원회 있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김강정위원

본 위원회는 지금 운영 실적이 미개최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김강정위원

2024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이 본위원회는 각 지자체장하고 이전공공기관의 VIP들이죠?

숙네

임은숙네미래전략과장

,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이게 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안건이 있을 때 상정을 하는데요. 안건이 없어서 상정을 심의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김강정위원

안건 기준이 뭐예요? 상정하고 안 하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안건 기준이 그 법에서 정하는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빛가람 병원에 근생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안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법에서 정하는 심의위원회 상정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면 안건 위원회에 올릴 수 있는 근거 있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거 한번 저희 위원회한테 한번 주시고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두 번째 그러면은 안건이 없으면 이분들은 회의 한 번도 안 하고 2년 동안에 끝이네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이 양쪽에 광역단체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다 이렇게 자리에 계신 분들이어서 안건 한 번이 정상적인 안건이 아닌데 소집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뭐 친목 도모나 이런 게 아니라서요.

김강정위원

저는 그 점에 있어가지고요. 이 발전위원회를 이게 우리 시 소관은 아니고 지자체 소관이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우리 시가 소관을 하나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아니요. 시 소관은 아니고 그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광역단체장님들이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렇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위원장님이 전라남도지사하고 광주광역시장이십니다.

김강정위원

돌아가면서 하나요? 광주시장하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공동 위원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정해져 있어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김강정위원

제가 이것은 더 왜 그러냐면 이 혁신도시 발전위원회가 발전지원협의체 실무협의회 있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김강정위원

실무협의회도 하는데 여기가 솔직히 말해서 뭘 결정을 해 주고 그래야 실무 협의체도 움직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실무에서 올려줬을 때 또 결정하고 있는데요. 꼭 그 특별법에 묶여가지고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서 중요한 안건. 예를 들면 인공태양이라든지 우리 연구소 하는 거,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김강정위원

좀 도와달라, 법에는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아 인공태양 관련해서요?

김강정위원

아니 꼭 인공태양, 예를 든다면.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이거는 10개 혁신도시 협의회가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10개 혁신도시 협의회에서 저희 안건 10개 중에 5개 안건 중에 1건으로 그 10개 혁신도시 협의회 회장님들께서 이 안건으로 상정해서 그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번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것은 이제 10개 혁신도시 협의체에서 다루는 거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공동결의해서.

김강정위원

예를 들면 광주·전남 철도 있잖아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예, 광역철도.

김강정위원

광역철도.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이것도 중요한 안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것은 특별법에 해당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더라도 한 번쯤은 이런 걸 다뤄보기 위해서,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발전지원협의체에서 얘기하는 게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의견 수렴 논의라고 하나 의견이 있고요. 혁신도시 인구 감소 대응 방안 및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미래전략과에서 열심히 한 거예요. 내용이 아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공’자 들어가는 조직은 밑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위에서 명령 하나 때리면 더 빨리 움직여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김강정위원

이런 것을 실무협의체보다는 아까 혁신도시 발전위원회에서 이런 걸 해서 한번 강력하게 밀어 봅시다.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이게 더 중요하겠다 이거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그다음에 11페이지 뭐 하나 좀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요. 우리 시 마지막 칸에 정례회인데 우리시 제안에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완화’ 건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제가 23년도에 한 거라서 제가,

김강정위원

아니, 아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영문

김영문혁신도시지원팀장

혁신도시지원팀장 김영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2022년 전 정부 때 아마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해서 각종 인건비라든가 경상 경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대폭 축소해서 공공기관을 이제 슬림화하고,

김강정위원

쥐어짜기 하려고 한 거예요.

영문

김영문혁신도시지원팀장

그렇죠, 슬림화하고 어떤 예산 낭비 부분을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던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저희 혁신도시에도 미치는 영향들이 커서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자매결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자매결연에 대한 지금 공공기관의 자매결연 예산이 거의 전무, 그전에는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 재정이 다 대폭 삭감돼서 거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자매결연 그런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정위원

제가 앞에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가만히 생각했더니 혁신 빼면 공공기관가이드라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혁신이라는 말을 하나 붙여서 이게 뭔 소리지 그랬더니 아까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듯이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주시나 전남도나 아마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할 거예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아마 위원님, 그때 보면 공공기관에서 직원들 법카도 못 쓰게 했잖아요.

김강정위원

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법카.

김강정위원

법카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이런 차원입니다. 이것도 다 그때 법카를 못 쓰게 해서 지역 상권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았잖아요. 이런 것을 완화해 주라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마.

김강정위원

예, 1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공공기관의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사업이라고 됐는데요.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연관산업 기업 정착 지원인데 클러스터 하사 저기 지식문화센터 이런 데를 말하는 거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거기에 이제 임차료, 부지매입비, 건축비, 분양비, 대출금 이자지원이잖아요. 지금 거기에 예를 들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임차료 부분에서 80%까지 지원해 주던가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80%입니다.

김강정위원

80%, 여기는 거기까지 할게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김강정위원

더 들어가면 좀 이상해지니까.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이건 그 정주여건 조성 지원 현황 해서 각 과별로 돼 있는데 교육지원과란에 3번에 보면 자율형공립고 지정 3개고교 해가지고 나주고, 매성고, 봉황고로 해서 교육과정 지원하는데 과장님이 아는 대로 이게 얼마나 무슨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런가요, 혹시?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지금 나주고에서는 에너지로 해서 교육을 특화해서 이거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김강정위원

네.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매성고에서는 그 정보 보안으로 해서 인터넷진흥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봉황고에서는 콘텐츠로 해서 콘텐츠진흥원에서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율형공립고인데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해서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혹시 그 여기 교육지원청에서 빅뱅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빅뱅이요?

김강정위원

프로그램, 빅뱅 프로그램이 있던데.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16개 공공기관하고 연계해서 초중고부터 해서 거기에 연결된 사업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매성초등학교 학년들이 이제 한국전력공사하고 매칭이 돼 있다 그러면 걔가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뭐랄까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거 공부하고 또 중고 이렇게 넘어가서 나중에는 한국전력공사에 취업할 수 있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라고요. 저도 디테일하게는 못 보고 지난번에 그 변정빈 교육장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는 아직 모른다 이거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강정위원

빅뱅 프로그램 몰라도 되죠 뭐. 그거야 특정 그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는데, 아니다 제가 이따 교육지원과에 물어볼게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김강정위원

어차피 잘 모르시는데 괜히 잘못하면 안 되니까요. 24페이지에서 25, 34페이지까지 있는데요, 내용이. 혁신도시 발전기금 관련이거든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김강정위원

다른 것보다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 계정이 두 계정이 있잖아요. 혁신도시육성계정이 45%, 성과확산계정이 55%.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두 개 다 발전기금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뭐 어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심의를 받습니다.

김강정위원

투자를 하면 선정하고 그렇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심의를 받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그래서 그 우리 안상현 부시장께도 제가 얘기를 한 게 혁신도시육성계정을 왜 광역 지자체 위원이 6명이고 우리 나주시는 1명인데 그걸 왜 거기서 결정을 하느냐. 혁신도시육성계정은 차라리 나주시가 주관으로 하고 광역은 한 명 정도 얘네들이 감시, 표현이 좀 그런데 형태로서 한 명이나 두 명 들어오고 나머지는 나주시 위원회에서 가칭 혁신도시육성계정위원회 여기서 다루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제 처음에 2006년부터 성과공유 협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이 부분들이 계속 그 위원회 숫자 가지고도 엄청 줄다리기를 많이 했었더라고요.

김강정위원

네.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열두 분인데 그전에 열세 분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전라남도와 광주시와 나주시가 회의를 해서 6대 5 대 1로 이렇게 최종으로는 심의위원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도 광주시와 전라남도하고 줄다리기하고 저희 시도 지자체지만 이제 이렇게 위원회 들어가야 된다 해서 이제 부시장님께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어떤 첨예한 결정권한이 있다, 그럼 나주시는 절대 이 구조를 깰 수 없잖아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이제 저희는 사실은 전라남도하고 우리 시는 한솥이니까요. 저희 의견을 전라남도하고 항상 유대를 가지고 관철을 시키려고 하죠.

김강정위원

그렇지만은 저는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뭐 과장님이 이걸 바꿀 수 있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시나 이쪽에 계속 부시장님한테 이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부시장님이 참석하잖아요, 회의에.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이 구조를 바꿔야지. 광주시 6명이 예를 들자면 우리 나주시 빛가람동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반대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은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에 이제 보니까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표현을 잘 해놨어요. 금후 조치계획·전망인데 이전공공기관 자매결연 재정비. 재정비를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거예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이렇게 부진마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류가 또 단절된 마을도 있어서요. 올해 안에는 신규 마을을 새로 하고 싶은 마을을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이제 받아서요. 그리고 우리가 노조 위원장이라는 간부위원 실무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원하는 마을이 있으면 이전 기관과 노력을 해서 일대일 매칭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김강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전공공기관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하기 싫어하거든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알고 있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방법을 완전히 한번 바꿔가지고 하는 방안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올해는 그 이전기관과 마을과의 고무적인 것으로 해서 수범 사례를 연말에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리고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내려왔을 때 자매결연 맺은 마을하고 이전공공기관하고 아직도 그냥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김강정위원

유지하고 있는 데 있거든요. 거기는 거의 현금성으로 나가는 것 같거든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럼 이건 별 의미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마을 사람들이야 현금 주면 제일 좋아하겠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처음 취지하고 전혀 안 맞으니까 이거 한번 재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올해 재정비 한번 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리고 하나는 우리 빛가람동 동민의 날이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을에 이제 빛가람 페스티벌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혁신도시지원단하고 광주·전남에서 동시에 기금을 후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김강정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 있어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올해 1억 천입니다.

김강정위원

1억?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1천.

김강정위원

천만 원 올랐네요, 작년보다. 작년에 1억 원이었고 그전에 5천만 원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올해 1억 천입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빛가람동 동민의 날이나 이런 거 할 때 특히나 빛가람동 동민의 날 하면 이전공공기관들이 별로 의지를 안 보여줘요. 뭐 후원하라고 해도 후원도 안 되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예, 후원이 좀 계속적으로 줄었더라고요.

김강정위원

전혀 안될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이전공공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전국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 강원도 고성 가도 한전 지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빛가람동의 동민의 날인데 왜 본사에서 도와주냐 거기서 컴플레인을 일으키면요. 전국을 다 도와줘야 해요. 예를 들면 500만 원이라도 도와준다면 240개 지사 지점을 본다면 5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혁신도시 관계되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빛가람동 동민의 날이 중요하지만 혁신도시의 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서 가르치고 뭐 동민의 날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네가 나설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빛가람동장님하고 주민자치회하고 한번 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근본적인 제가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미전과 중심으로 해서 인공태양, 초강력 레이저, 미래에너지 반도체, 에너지 전문과학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게 이 4개잖아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거기서 가장 빨리 유치될 게 뭐일 것 같아요? 아 미래에너지 전문과학관 아직 유치 안 됐죠, 그것도?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지금 이제 가치 분석 평가 중이고요. 7월까지 결정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에너지 과학관은?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면 그게 제일 먼저.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시기적으로는 이제 가부가 가장 빨리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가부가 제일 빨라질 것 같고 그다음에는 어디예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리고는 지금 가부 결정은 인공태양일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인공태양이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예, 그리고 미래 에너지 반도체 다음에 초강력레이저.

김강정위원

자 그러면은 인공태양을 하나 하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다.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예.

김강정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냥 51%라고 생각합니다. 인공태양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으니까요.

김강정위원

그런데 뭐 저기 우리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런데 항상 공무원들은 ‘공평할 공’자 써가지고 나눠주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김강정위원

한 군데 안 몰아주잖아요. 하여튼 뭐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다.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김강정위원

65페이지하고 6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앞서서 일자리경제과도 용역 관련 좀 물어봤는데요. 뭐 다른 것보다는 제가 생활 SOC복합센터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209억인데 보니까 이월 때문에 내가 봤는데 이상하다 해서 봤는데 아까 뭡니까? 전부 다 이월 사유가 사업부지 내 지장물 이설 공사에 따라 공사 지연이거든요. 그 사업부지 내에 지장물이 광케이블망으로 돼 있는데 광케이블망이 혹시 끊어졌어요? 아니면 그냥 발견한 거예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아, 사실은 여기가 공원부지다 보니까 건축 계획이 당초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광케이블을 지하에 매설을 해야 하니까 공공용지, 예를 들어서 도로나 공원부지로 이렇게 지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 부지였는데 공원부지를 도시계획으로 해제해서 이제 SOC 부지로 하다 보니까 공사 시점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이제 11월경에 알다 보니까 동절기하고 겹친 거죠. 그래서 신호등이 30개가 걸치고요. 안전재난과 통합 관제센터에 해당이 되고 교통행정과, 신호등 그다음에 경찰서, 안전재난과, 통합관제센터 이렇게 각 부서가 다 조율하고 신호등을 다 잡아야 하니까 인력 배치를 몇십 명을 요구한 거예요. 그 신호등을 잡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부지 내에서 건축에 장애가 되지 않는 부지의 경계선으로 이설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그것은 이제 과장님 방금 얘기하신 것은 사후에 발견이 되어서,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강정위원

이렇게 조치를 그런 식으로 했다는 의미고 사후 발견되기 전에 이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 광케이블이 그래서 제가 어느 회사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KT냐.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KT.

김강정위원

KT예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김강정위원

KT면 더 쉬울 텐데.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이제 설계 용역 당시에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알 수 있었을 법한데 아니면 건축허가 과정이라도,

김강정위원

그렇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협의 과정이라도 그런데 그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하 매설물이다 보니까.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지하 매설은 항상 거기에 이제 표지를 해놓거든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김강정위원

‘여기는 광케이블이 지나간 지역입니다.’ 뭐 이런 표지를 해놨는데 그 표지를 발견을 못했거나 그 표지 설치를 안 해놨거나 아니면 그런데 분명히 그 혁신도시가 2012년에 스마트시티로 해서 처음으로 설계한 도시락이 유커비턴스인가 그게 있어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유비쿼터스.

김강정위원

아 유비쿼터스, 그거 했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종합적인 지하 매설물에 대한 이게 분명히 자료가 있어야 하고 없었다면 그 당시에 연원을 따져가면서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충분히.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런데 뭐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그래서 보면 9월부터 해서 2023년 9월부터 해서 24년 3월까지 몇 개월이에요? 지금 이게? 거의 6개월 7개월 됐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7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이 돼 버린 거잖아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래서 전부 다 그 관련 사업비가 사고이월 돼버렸어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이제 23년도에 이제 원인 행위는 지어놓고 공사를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은 또 반납할 수 없으니까 바로 사고이월을 시킨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렇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건 굉장히 많은 그 뭐랄까, 이자 부담 뭐 이런 거 있죠? 지불도 못 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뭐 이걸 제가 누구를 꼭 지적해서 징계를 주고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더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앞으로는 큰 사업할 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이런 것을 좀 봐줬으면 한다 이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 국장님, 그럼 한국 폴리텍 나주 전력 기술교육원 관계기관 간담회 있는 거죠? 3시부터 4시? 끝나고 오십시오. 이석하셨다가 좋은 협의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네, 박소준 위원님.

소준

박소준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상생발전기금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예, 말씀.

소준

박소준위원

어떠세요? 계속 줘야겠는가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거는 몇 차례의 줄다리기를 하면서 전라남도와 나주시와 광주광역시에서 그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한 거여서 지금 협의체에서 결정이 돼서 23년부터 27년까지 이제 기금을 하도록 이미 협약이 된 겁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기금이야 우리가 올해도 연말에 내년 본예산을 안 주면 그만인데?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아무튼 약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게 이렇게 돈 50억 줘가지고 우리 빛가람동에.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혁신도시 성과확산하고 혁신도시육성기금으로 해서 45%는 쓰니까요. 45%는.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쓰는 것도 우리가 쓰고 싶은데 못 쓰잖아요. 6억 6천밖에 못 쓰잖아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지금 6억 6천은 썼고 15억 9천은 이제 예치해 놨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50억 주고 왜 이거밖에 못 쓰냐니까요. 그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은 발굴해 가지고요. 이제 논리성을 펴서 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돈을, 우리 돈 50억 내놓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발전 협약이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 찬성해서 통과된 건데 발언하시길래 내가 말하는 거예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전 지금도 반대해요. 할 때마다 예산 삭감할 거예요. 그 우리 공공기관 왜 그 노동조합 협의회하고는 간담회를 월 1회 하는데 임원 간담회는 2회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임원 간담회도 수시로 이제 필요할 때는 하는데요. 정기적으로는 임원님들이라 좀 소집하기가 어려워서 2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거 하라고 미래전략과 있는 거예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급한 사안이 생기면 또 요구하기도 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의 위원장님들은 당연히 본인 회사에 조합원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니까 좋은 소리는 안 하죠. 저희한테 부족한 내용,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어려운 내용, 민원 사항을 접수받는 건데 그 창구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 온 거고 우리 시에서도 해 왔어요. 이제 반대로 10년 지났으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뭐 빛가람 혁신도시 정주여건 꼴등이네 어쩌네, 이런 말이 계속 들리는데 그럼 과연 16개 이전기관은 나주시에 뭐를 하고 있는가.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봐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교육 지원과, 미래전략과, 농업기술센터 모두 다 빛가람동의 정주여건에 의해서,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사업을 다 하잖아요. 10년 동안 했는데 이자지원까지 다 줬는데 이제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 16개 이전기관에서 나주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빛가람 동민의 날 행사하는데 하나의 지자체라고 나주지사에서 가서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임원회의 하라고 하는 말이 시장님이 직접 가셔야죠. 공공기관장, 단체들, 단체장들 그 뭐야 대표들 만나야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시장님 직접 다 하셨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요. 그 정례회를 하시라고 과거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원래 광주시장, 전라남도지사, 16개 기관 그때는 16개가 아니었죠. 12개 단체장 기관장들이 다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한 번 빠지니까 그다음 내려가고 차장 내려가고 처장 내려가고 그렇게 된 상황이었어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올해도 한 번에 다 모이기 힘들어서 두 차례 따로따로 해서 시장님이랑 간담회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왜 그러냐면 이제 정부가 또 바뀌었으니까 또 기관장들이 다 바뀔 거예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예상하시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 기점에 둬서 바로 해야 해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안 그러면 안 돼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기관장님 바뀌면.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숙제예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16개 이전기관에 지사에서 할 일이다 뭐 그런 말 하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따지면 16개 이전기관 뭐 하러 갖고 왔어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괘씸하거든요. 한 거 없이 계속 주라고만 하면 안 맞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빛가람 페스티벌 얘기해 볼까요? 이번에는 어디서 주최해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광주에서 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작년에 전남에서 했어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16개 이전기관은 안 내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이전기관,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광주, 전남은 당연히 하는 거고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해 주는 거고 예산은 기관에서 냈어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빛가람 페스티벌이 혁신도시 지원단에서 하면 1억 가지고 1억 1천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를 낼 수는 있어요, 우리 시가? 빛가람 페스티벌 하는데?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아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이런 거는 저희가 협의해서 다 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괜히 목소리 내지 마요. 또 돈 주라 하니까.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광주시하고 전라남도하고 우리 나주하고 과장, 팀장, 실무자 이래서 9명의 실무 협의체가 있었고 올해도 지금 여러차례,

소준

박소준위원

이게 왜 점점 더 실망스러워지냐면 과거의 빛가람 페스티벌은 몇 개월가량의 그때 당시에 빛가람동에 어떤 형성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으니까. 그래도 체육 행사를 꾸준하게 동호회 활동을 해가면서 마지막에 시상식 하면서 콘서트를 했단 말이에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관이 내려온 기관이랑 광주, 전남이 나주시가 나주 시민을 위해서 콘서트를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게 빛가람 페스티벌이었어.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지금은 역이 돼버렸어. “왜 나주는 안 해.” 그래서 제가 지금 역으로 또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장님의 숙제인데 “그럼 너희들 나주 내려와서 너희 뭐 하는데? 우리 너희한테 줄 거 다 줬는데.” 그거를 풀지 않으면 계속 그 말밖에 못 들어요, 우리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노동조합 협의회는 노동력 협의회 월례회의 하잖아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광전노협 월례회의 하잖아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거기에 과장님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최를 하든 말든 그렇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결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장이 어떤 자세로 아니 당연히 한국전력이 에너지관련 전력에 관련돼서 국가 국정을 판단하겠지만 아 그래도 여기에 뿌리가 나준데, 그렇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식품의 가격이 측정하는데 뿌리는 나주인데? 아니 당연히 공공기관이니까 공적인 업무 정부에서 하는 기관 그래서 나주로 내린 거 아니에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거 숙지하셔야 해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어쨌든 간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4개 분야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에너지, 농생명, 문화예술, 정보통신. 그 4개 분야 중에 한 꼭다리식이라도 해야 해요. 제가 빛가람동에 하라는 소리 안 할게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나주에다가 나주에 어떻게 무엇을 기여할 건지 숙제해 오세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혁신도시 시즌 2 뭐 그전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에너지 센터 인공 태양광 해가지고 부지 문제가 제일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빛가람동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광역철도, 경전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걸리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생활 SOC복합혁신센터 SOC센터도 지하에 매설된 게 무엇인지.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공공 부지니까 개발 안 될 줄 알고 건축물 안 세울 줄 알고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열병합발전소에서 열 냉난방을 공급하려고 했던 관로, 선로, 상하수도 처리 문제, 용량 문제, 전력 생산 라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다 계산을 해놓은 상태에서 부지 선정을 하셔야 할 거예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부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광역철도도 선이 그려져 있죠. 경전선도 선이 그려져 있는 상태인데.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그거 감안해서 추가로.

소준

박소준위원

가장 민감한 부분이니까 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것까지 다 고려하셔서 부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 메타버스 허브센터 제가 이거 과거로 가면 실감 미디어센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실감 미디어센터 끝나고 뭐 들어온 줄 아세요? 그 자리에 지금 우리 메타버스 허브센터 있는 자리에,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실감 미디어센터 있었잖아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전라남도.

소준

박소준위원

그다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드론센터 왔잖아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아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리고 끝나니까 이거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들어올 때부터 계속 말했거든요. 실감 미디어센터부터 굳이? 굳이 국비 갖고 오고 전남 도비 갖고 온다고 우리 시는 왜, 우리 시한테 필요 있는 게 뭐 있는데? 그 학생들이 뭐 체험하고 수업하는데 일 없고 그래서 실감 미디어센터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나주에 대한 콘텐츠 개발 안 하고 전남권역 콘텐츠 개발해서 말 그대로 실증만 가서 타보고 체험만 우리 시민들이 득을 봤지 콘텐츠가 남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 지적당했죠. 두 번째 드론센터 들어올 때 또 반대했죠. “아 그럴 것 같으면 고흥으로 가져가라. 고흥에서 우주센터 있으니까 거기서 다 하지 왜 또.”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러면 드론을 제작하고 연구하는 거 하지 마라.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거 사는 돈으로 다 끝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그렇게 하고 끝났죠?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 허브센터 들어온대. 이거는 이제 광주 전남북 서남권 허브센터라고 해요. 그래서 개소까지 했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그다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개소 이후.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개소 이후 지금 현재 저희 순천하고 나주가 중심이 돼 가지고 센터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과 또 전문인력 양성 또 그 프로그램 개발해서 홍보하고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주 우리 빛가람동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메타허브 센터가 구축돼서 나주시에 질적, 양적 내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행사할 때마다 메타버스 지금 저희가 또 실증하도록 해서 하고 있고요.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 기업들 이제 육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지원해 주고 있고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과장님 과장님이 부서잖아요. 과장님이 직접 할 수 있어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아니 그렇지는 못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모든 부서에 저희가 센터, 재단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 시가 돈을 주는데 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키울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해. 너희 사업 계획에 있는 거.”라고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죠. “아 이것 좀 해주세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저희가 필요한 것은 또 요구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당연히 해야죠. 아니 필요 없는 것도 해야 한다니까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거 안 했으면 우리 너희한테 못해.”라고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세 번째거든요. 그럼 올해 사업 중에 작년에 그거 했으니까 구축한다고 했으니까 올해 사업 중에 중점적으로 이거 하나만큼은 하겠다는 게 있어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이제 기업 유치하고요. 기업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영세한 업체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좀 앵커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라고 주세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것도 우리가,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주시라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여기에서도 저희가 이제 전문인력 양성이나 이제 기업지원해서 키우고 홍보해서 여기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일이기 때문에.

소준

박소준위원

이게 돌 안에 있는 광석이라 꾸준히 두드려 가지고 캐지면 광물인데,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갈고 닦아서 보석으로 만들겠습니다. 갈고 닦아서.

소준

박소준위원

이제 힘들어 가지고 곡괭이 그만 놔 버리면. 그래서 이거 보이지 않는 거라 뭐라 안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제 언제까지예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25년까지 올해까지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지금 드리는 질문이라니까. 이러다가 이제 또 빠진다고. 다 2년짜리 사업이거든요. 실감 미디어센터에 있다가 가, 드론센터 있다가 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이게 여기에서 과장님 여기에서 처음에 본 취지대로 본인들이 기업도 육성하고 양성하고 해서 여기에 뿌리를 내리면 되는데 벌써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저희가 이제,

소준

박소준위원

그럼 이제 여기 또 빠질 거라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이번에 성과 분석해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다 파악해서 내년에도 지속 가능 필요성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무튼 저희는 어차피 하라고 다 동의는 해 준 거니까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놓치지 마시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와서 키운다고 뭐라 그래요? 기업을 하려고 또는 준비하는 사람들도 힘 빠지거든요. 지자체에서 내년 사업까지 해서 끝난다고 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만든 거 없는데 그렇잖아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그다음 것까지 생각해 주셔야 해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꼭 여기로만 들어오면 2년짜리 3년짜리 하고 그냥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선 기간에 저도 투표장에 계속 서 있었는데 그래도 이전기관에서 투표 독려 많이 해 주셔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과장님이 하신 거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홍보 요청이 있었는데 이전기관들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투표 독려하는 것은 이제 좀 반대가 있었고요. 이제 저희가 릴레이를 캠페인을 하려고 했는데 캠페인은 반대를 해서 못 했고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이전기관에서 투표를 엄청 많이 하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노조 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엄청 투표를 많이 하시네요?” 그랬더니 “투표는 해야죠. 투표 독려 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서 저는 또 우리 과에서 신경 쓰는 줄 알았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저희도 엄청 신경은 썼죠. 그런데 릴레이 캠페인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반대해서 못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무쪼록 공공기관 노조위원 협의회 광전노협은 꾸준하게 지금까지 뭐 그 단체가 명분있이 계속 오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민원이나 소통의 창구 역할은 충분히 해 주시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기관장이 바뀌게 된 시점부터는 바뀌시면 축하 화환도 보내주시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인사도 가시고 그 대신 이제 우리 시장님도 직접적으로 좀 기관하고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정기에너지관광부위원장

네,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10페이지 혁신도시 발전지원 협의체 있잖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협의체 논의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되거나 연계된 것 있습니까?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협의체 이걸 하고 나서 또 다른 선진지도 한번 가보자 했는데 저희가 올해 대선이 있어 버려서 상반기에 계획을 했던 거를 하반기로 지금 미뤘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4월에 그 협의체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그 빛가람 페스티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또 했고요. 저희가 그전과 다르게 엄청 유대관계가 잘 되고 잘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빛가람 페스티벌은 오래전부터 해왔으니까 그렇게 그냥 일시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 꾸준히 계속하시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 안에 나와 있는 논의했던 것들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인재 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걸 실질적으로 가져오려면 유관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나주시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와야 맞지. 회의만 하면 뭐 합니까?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럴 계획은 있으세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예,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사실은 우리가 그 실행하거나 이게 통제력이 우리 나주시에 별로 없는 거죠? 그냥 회의 참가만 하는 거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아니요, 저는 제가 할 얘기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체에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빛가람 페스티벌만 말씀하셨어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아니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마찬가지로 또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 있잖아요. 혁신도시 인구 감소 대응 방안 및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정책을 해서 아니면 장기, 단기 뭐 이렇게 해서 서로 같이 협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돼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뿐만 아니고 또 다른 데에서도 같이 협의를 하면 거기에서도 자기들이 운영 실적이라든가 이렇게 좀 잘 된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 공유도 하시고 그러시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주로 거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많이 해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이제 다른 혁신도시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 뭐 지원 사업이랄지 이런 거. 그런데 저희가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가서는 저희 시 수범 사례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발전기금 그 이야기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아니요. 그 얘기는 따로 또 오케스트라랄지 동아리 콘서트 이런 거는 다른 혁신도시에서.

정숙

김정숙위원

다른 혁신도시는 그런 것조차도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갔는데 저희 거 엄청 좋게 평가하시더라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문화 이런 교육 부분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좀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함께 연구해서.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좀 실용성 있게 운영이 되고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우리 산학연 클러스터 작년하고 이거 변동 사항이 없어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아 예예, 지금 미분양 필지가 8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왜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이 전혀.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 이거는 이제 LH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고요.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과학관 부지로 해 가지고 3필지는.

정숙

김정숙위원

아 과학관, 에너지 과학관.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매입을 했고요. 개인들이 산 것 중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 가지고 착공을 안 하니까 LH에서 또 해약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에너지 과학관은.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선제적으로 부지는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 안 된다고 했을 때 다른 지금 클러스터 용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타 용도로도 가능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있잖아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이게 보면 2024년도 4분기 지원금이 좀 실적이 없죠? 예산이 뭐 그래서 그러나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예, 당초 처음 공고 당시 때부터 예산 소진시까지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전국 혁신도시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국비 비율이. 거의 한 5배 정도 많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업이 많다 보니까 마지막 연도에는 한 30% 정도는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물론 예산을 사전에 지원할 때 공고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예산 내에서 범위하겠다고 명시를 했지만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을 해서 4분기 예산까지 이렇게 적정하게 해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순서대로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거 4분기 때 만약에 예산에 이게 지원을 해서 신청을 포기한 사례는 있었어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포기 신청을 하면 그 비율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런데 예산이 70만 원밖에 안 된다, 비율로 해서 저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행정의 신뢰성을 보여주려면 예산 소진시라고 해도 미리 예측을 좀 하고 분기별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은 안 될까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주민들은 사실은 분기별로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분기에 돈이 남아버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왜 1분기에 다 주지 않았냐, 이렇게 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무튼 그래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거를 사실은 부족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추경 확보하셨잖아요. 2024년 10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런데 마지막 부족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추경 확보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여기까지의 추경은 의무적인 매칭이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더 이상 돈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군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지원 기업이 있잖아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게 지금 입주는 계속 지속률은 높은가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아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그러면 지역 내에 정착 성과 같은 거 이런 거 실태 조사한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 고용 창출한 거라든지 아니면 장기 입주율 그다음에 재유치 여부 이런 것까지 이렇게 조사한 실태 조사가 있습니까?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잘 돼 가고 있다고 말씀하신가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표 두 줄짜리로는 잘 되고 있다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지표 같아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별도로 제가 입주 기업하고 저희가 실태 파악 조사해 놓은 거 다 있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리고 또 실제로 실적이 없으면 지급을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분양률 그다음에 입주율 그다음에 기업 종류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다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좋은 자료 있는데 왜 안 보여줘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전에 이게 아마 서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 해 주시고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지원 유형이 있잖아요. 지원 유형이 보면 임차료 그다음에 부지매입비, 건축비 그다음에 분양비, 대출금 이자지원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집행이 되나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이제 임차료인 경우에 100만 원 미만이면 80%부터 점차적으로 줄어들고요. 100만 원 미만인 경우 80%가 제일 많고요. 임차인 경우에는.

정숙

김정숙위원

네네.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리고 이제 얼마까지 이자지원. 이자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짓거나 분양을 받았을 때는 똑같은 매입으로 보고요. 매입비에 대한 이자지원 그러니까 임차료나 이자지원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 관련해서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어느 정도 있어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이 우리 시로 이쪽으로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1명이 근무를 하든 5명이 근무하든 여기에 근무를 하게 되니까요.

정숙

김정숙위원

최근 어떤 기사를 보니까 클러스터 부지 안에 뭐 양도 제한 규정이 좀 풀린다, 뭐 그런 거 보셨어요? 국토부에서 건축 승인 7년 후 매매가 가능하고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예, 이제 건축 그전에는 이제 양도 제한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말고 우리나라는 이제 등기가 토지하고 건물이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물이 지어지면 7년 이후에는 자유스럽게 양도를 해줘도 되지 않겠냐, 내가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매도를 하고 싶어도 이 법에 의해서 제한이 됐기 때문에 7년 정도는 지나서 매도가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8월부터 그게 시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입주율 변화나 뭐 이게 좀 있을까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지금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크게 변화는 없을 거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9페이지 한 장에 19페이지 한 장에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고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온 자료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제가 다음에 할 때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분야별로 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이런 것들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발전기금은 넘어갑니다.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거는 직접 지원하는 거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35페이지하고 43페이지하고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아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방금 박소준 위원님께서 이제 질문하셨는데.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나주시가 부담한 예산에 비해서 저는 성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거든요. 2024년에 2억 4천, 2025년에 1억 5천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는데 여기에 직접 유치한 기업이 있다든지 일자리가 창출됐다든지 콘텐츠 실증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든지 이런 걸 분석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예예, 있습니다. 지금 제작 지원하는 데 나주에 2개 사를 했고요. 시제품 제작 지원하는 데 또 돼 있고요. 마케팅 지원하는 데 있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는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게 만족하시는 거예요? 예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지금 숫자적으로 나왔지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깊이를 잘 몰라서 제가 뭐 얼마나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나주시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미래전략과장 임은숙 제가 깊이 좀 파악을 해서 더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성과 지표하고 성과 금액 이렇게 해서 분석을 좀 하시고 아까 박소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 내년 사업은 좀 고민해 봐야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특히나 우리 특화 산업 해서 전력 기반에서 콘텐츠 연계 실증 사례 그런데 이거는 뭐 콘텐츠 제작을 하셨다고 하니까 7개 사가, 맞아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순천하고 나주하고 이렇게 메타버스 지원센터 이원화 돼 있잖아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이게 비효율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 센터는,

정숙

김정숙위원

내용은 다른 거 알아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센터는 이제 광역 차원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22개 시군을 다 이렇게 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순천하고 나주가 지원을 받게 된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주요 사업 내용도 좀 다르겠지만 기능이 중복되거나 기업 유치하는 데 서로 경쟁하거나 뭐 이런 관계는 아니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서남권 메타버스 허브 유치 그거에 관해서 서로 이렇게 연계성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산업이 인프라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음...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의 매칭 사업이잖아요, 이게 다.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뭐 실질적으로 연관성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효과나 이런 거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정보문화산업센터에서 이거는 엄청 저희랑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열심히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뭐 지표도 없는데 어떻게 열심히 해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희도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2차 공공기관 그냥 큰 틀에서 좀 여쭤볼게요. 추진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나주의 대응 전략이 좀 있어야 하잖아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국토부 방문하고 이런 홍보만 할 게 아니고 이런 구체적인 전략이 좀 있어요? 1차와 좀 다르게 2차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용지 분석에 대한 용역을 10% 범위 내에서 한 게 있더라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래서 10%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급하게 지금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토지의 이용률이나 토지의 제약성들을 다 검토를 하고 자연 생태도나 그런 것을 검토해서 최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얼마 정도 확장할 수 있겠는가를 지금 과업지시서는 만들어졌고요. 급하게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효율화 연구 용역에서 10% 정도.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만 돼 있었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때 그래서 10% 가지고는 저희가 타깃으로 하는 그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부지 여건상 얼마 정도 가능하겠는가를 최대한 저희는 확보를 해서 미연에 준비를 다 하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용역 안에는 입지 조건, 인프라 하거나.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개발 그리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수용 가능 면적.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개발 용이성,

정숙

김정숙위원

교통망 이런 거 다 포함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포함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러면 언제나 용역.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다음 달에는 발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결과는 언제 나와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결과는 한 4개월 정도나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적정하게 용역을 잘 하셔서 좀 분석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유치 대상 공공기관 혹시 나주시가 고려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책에 나온 거 말고도 또 있어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수도권에 300여 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40개 플러스 알파로 지금 타깃을 하고 있습니다. 파급 효과가 가장 크고 이전기관 16개 기관과 관련된 기업을 위주로 지금 타깃은 따로 정해져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3명이 가능해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아 그래서 저희가 안 되면 지금 인공태양 연구 우리 팀도 사실은 서울 수도권에 이제 출장을 많이 가게 되니까 과에서 팀을 투 트랙, 쓰리 트랙으로 이제 짜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동영상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잘하셨네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인공태양이 이렇게 100번 얘기한 것보다 동영상 한 번 틀어준 것이 훨씬 빠른 것처럼 우리 시의 홍보를 30초, 1분, 3분짜리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건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캠페인도 중요하고 UCC 이런 것도 중요하고 물론 서명 운동도 막 하실 거고 그다음에 그래요. 그거는 잘하셨네요. 그래요, 그것도 꾸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저는 좀 이게 조금 이해가 덜 가고 이게 저기 제일 마지막 보면 77페이지 보면 언론 지적 보도 있잖아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77페이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언론 지적 보도 이거를 이게 대응을 잘 하신 건가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지금 그 1, 2, 3번 중에서.

정숙

김정숙위원

자 1번도 마찬가지로 시장님이 어디 가셔서 방문해서 소통채널 해서 하면 어느 정도 효과 있었어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거를 실제로 구매해 주라고 사장님들을 직접 만나러 저랑 같이 다녔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좀 구매해 주시던가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이용도 자제해 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몇 개에서는 휴일 휴무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와서 직접 다녔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사실 12시 이후에 택시가 가능해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지금,

정숙

김정숙위원

11시 이후로는 안 다니네.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노조 차원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언론 대응하고 이 조치 사항이 너무 미흡하다.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해결할,

정숙

김정숙위원

물론 그렇겠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안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네, 최정기 위원님.

최정기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많이 하셨죠? 저희 위원들이 대선 때문에 아마 자료 요구를 많이 못 해서 아주 원론적인 부분만 반복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최정기위원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저희 대형 연구시설 유치 때문에 우리 과에서 많이 힘드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현재까지.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올 상반기에 부지 공모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이제 저희는 서울대하고 전남도 켄텍하고 전남 TP에서 주관해서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문가들을 다 참여를 시켰습니다, 서울대까지. 인공 핵융합 전문가들을 구성해 가지고요. 그래서 기획 회의를 몇 차례 하고요. 그리고 계엄이 이제 정부가 이 일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부지 공모 기간이 이제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하반기에.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하반기에 된다고 하면 저희는 기획보고서를 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은 상황이세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는.

최정기위원

저희가 다양한 홍보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포럼이라든지 서명 활동도.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최정기위원

혹시 중앙 정부하고도 구체적인 협약 부분이라든지 긴밀한 내용들 계속 접촉하고 있고 그렇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과기부 동향이나 이런 거는 이제 핵융합 연구소나 이쪽에 통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IFPC라고 한국핵융합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번 6월 9일부터 포럼을 했는데요. 저희도 거기 다녀왔고요.

최정기위원

거기 대전에 있는 한국 핵융합.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예, 거기 포럼을 대전에서 했습니다.

최정기위원

거기는 유치하려고 안 한가요, 대전?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최정기위원

대전은 유치하려고 하지 않아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아 대전에서는 대전에 있는 거에 협조해 가지고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최정기위원

저희는 이제 거기 융합이 있어서.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것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고.

최정기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 정치권하고 정부하고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지금 계속 어떤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이제 요점을 정리해서 필요하면 정치권에 보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또 바로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저번에 김태년 의원님 오셨을 때도 저희가 가서 이런 사항이다는 것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저희 유치 활동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투입됐어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정확한 예산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최정기위원

거의 홍보 활동비 정도.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홍보 활동비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거의 이 예산은 국비만.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국비는 지금 없습니다.

최정기위원

아니 예상된 금액, 유치하기 위한 투자 금액.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비가 필요한 거는 쓰고요. 이제 유치가 됐다 그러면,

최정기위원

총 사업비가 1조 1천.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전체가 다 이제 이거는 대부분 국비입니다. 국가에서 지적한 거니까.

최정기위원

그러니까요. 혹시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현재 21년도부터 관련해서 이 인공태양에 혹시 실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던가요? 언제부터했죠, 인공태양은?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방사광가속기를 우승하고 해서 하다가 초강력 레이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강력 레이저가 정부 계획에 반영이 좀 문제가 있어서 인공태양으로 저희가 이제 한 겁니다.

최정기위원

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초강력 말씀하셔서 초강력 에너지 이 부분도 혹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좀 설명 해 주실래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지금 여기 국가에서는 이제 대형 연구소가 인공태양하고 초강력이 같은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동시에 하기에는 무리수다, 그래서 지금 인공태양을 먼저 하고요.

최정기위원

우선하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다음에 초강력 레이저는 일단 우리가 국가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아직 초강력 레이저는 수면 위에 안 올라와 있는 상황이신가 보네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인공태양에만,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최정기위원

전념을 하시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러면 이거 상황을 잘 보셔야겠네요. 정부 차원에서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총 사업비가 6천억 원 맞는가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최정기위원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실적 관련해서 운영 실적은 본 위원회에서 미개최로 돼 있고 맞으신가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예.

최정기위원

실무협의회 관련해서도 총 4회 개최한 거 맞으시고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최정기위원

어떤 논의를 많이 하신가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빛가람 페스티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주제 선정이랄지 이번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주체해서 올해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합니다. 광주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전기관과 남도투어 하면서 버스 대절해 가지고 이전기관하고 전라남도, 나주시, 광주광역시 같이 남도투어 다녀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광주하고 전남 공동혁신도시다 보니까 같이 해서 그래도 이제 광주시에 약간의 고마운 거는 전혀 지금 거기에는 뭐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과장, 팀장, 실무자까지 다 와서 같이 동참해 줘서 고무적이었습니다.

최정기위원

거기 위원회 위원분들은 몇 분이나 구성돼 있어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우리가 광주 세 분, 나주 세 분, 전라남도 세 분해서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장. 팀장, 실무자.

최정기위원

그러면 저기 공공기관에는 혹시 참여.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공공기관에 한 분씩 다 참여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시죠? 한 총 2~30명 정도 되실 것 같아서. 혹시 그 실무협의회에서도 인구 감소 대응 체계 논의를 하실까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혁신도시가 이제 현재 주거 시설이 새로 건축하거나 증축한 사항이 없어서 인구가 정체됐습니다. 그리고 송월동에 자이 아파트가 입주하다 보니까 인구 유출이 조금 있었거든요.

최정기위원

빛가람동에서 송월동으로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주거시설이 준공이 돼야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아파트 있으시죠? 빛가람동에 또 부영아파트 혹시 거기는 몇 개 동, 몇 세대인가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지금 3개 동에 하나는 1천5백 세대, 7백 세대, 한 3천 세대 정도가,

최정기위원

3천 세대.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입주 예정입니다. 다 지어지면.

최정기위원

언제 완공인가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지금 2필지는 공사 착공을 하고 있고요. C6만 지금 미착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관련해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택자금 대출은 이미 완료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14페이지에 체험 프로그램 중심으로 있어요. 거기에 각 프로그램별 600만 원, 450만 원 정도 된가요? 250만 원. 금액들이 좀 너무 적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지금 도에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농업진흥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산업과 여기에서 이제 추진.

최정기위원

아 해당 부서에서 지금 예산을 따온 거예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정기위원

아니 저는 도비 순수 그러면 순수 도비로만?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도하고 시비.

최정기위원

시비 같이 포함해 가지고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러면 도비 얼마 안 줄 텐데 저희 보통 보면 시비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액이 좀 적은 금액도 있는 것 같아서 포함 투어 1인당 예산이 약 84만 원 뭐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38만 원 정도 그래서 1인당 예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혹시 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공공기관의 참여 인원들 의견도 수렴해서 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말씀드립니다.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최정기위원

빛가람 페스티벌 자꾸 말씀 나오는데 혹시 총 몇 회 개최했죠, 저희가? 8회 개최하셨네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최정기위원

예산은 쭉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혹시 여기 만족도 조사하신가요?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성과 지표 보통 보면 저희가 행사하고 나서 거의 그다음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면 또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의 의견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예산이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 합당한 내용의 제안서를 좀 만들어 가지고 모두가 더 좀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최정기위원

혹시 빛가람 페스티벌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은.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애로사항은 뭐 특별하게 듣지는 않았고요.

최정기위원

후원 물품 아닌가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아니요. 특별하게 듣지는 않았습니다.

최정기위원

예산 부분 공공기관이 어느 정도 후원을 하고 계시는지.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지금 작년에 2천4백만 원.

최정기위원

16개 공공기관.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아니 16개 몇 개 기관에서.

최정기위원

그렇게 다 참여는 안 하고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참여 다 안 합니다. 한전이나 몇 개 기관만 했습니다.

최정기위원

계속하던 기관만 하는 상황.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올해는 2천만 원.

최정기위원

과장님 왜 그런다고 생각하신가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게 또 경기 어려운 거 한전에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최정기위원

전 정부에서 좀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한전이 또 줄었더라고요.

최정기위원

한전에서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최정기위원

16페이지입니다. 동아리 콘서트도 있네요. 여기 미래전략과에서 운영하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최정기위원

총 18회 개최했고 99개 팀.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올해도 했었는데 엄청 호응이 좋았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참여 팀이 좀 평균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최정기위원

락 콘서트도 있고 혹시 아까 17페이지에 따로또같이 오케스트라 지자체에서 좀 이 부분을 여쭤보시는 분 있었는가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예, 다른 시 다른 혁신도시에서.

최정기위원

네, 협조 체계 잘 구축돼 있으시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그때 과장님 안 계셔서 그랬겠구나. 저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하고 타 지자체 혁신도시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 좋은 정보들 서로 공유하면서.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그런 사례 같은 경우 우수 사례도 서로 공유하고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런데 저희가 많이 베푼다면서요? 안 그런가요? 혹시 그쪽 파악 안 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다른 우수 사례 같은 거 꼭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각 지자체에서 다 우수 사례 발표를 하면.

최정기위원

누적 참여자 수가 400여 명 정도 되시네요. 맞으신가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예.

최정기위원

바이올린, 첼로 이거는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네요.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혹시 누가 제안하신 분 계셨는가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7월 8일, 원도심에서 혁신도시에서만 한다 해서 이번에는 원도심에서.

최정기위원

문화예술에관에서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최정기위원

가족 동반 좀 그렇게 해서 참여 확대가 많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원도심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최정기위원

아, 네.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최정기위원

페이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관련해서는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발전기금은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요. 예,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올해 미래전략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혁신도시 시즌2 대형 국책연구시설 유치, 정주여건 개선 등 나주의 미래 성장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 전략 부재가 주요한 지적 사항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김강정 위원은 태양, 초강력 레이저 등 대형 국책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부지 확보, 정주여건 마련 등 사전 준비 사항의 점검을 요구하며 총 1조 8천억 원 규모의 첨단 연구시설이 시민에게 이해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 쉽고 직관적인 사업 홍보 및 공감대 형성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혁신도시발전위원회가 실질적인 본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구체적 안건 발굴과 실효성 있는 회의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고, 혁신도시 발전기금의 활용 실태와 운영 구조에 대한 세부 질의를 통해 기금의 시정 반영도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에 대해 현황 재점검과 재정비 필요성도 언급하였습니다. 박소준 위원은 50억 기금 중 6억 원만 실 사용된 상생발전기금의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며 기금 대비 정책 효용성의 재평가를 촉구하였고, 빛가람 페스티벌을 광주와 번갈아 개최함으로써 광역 협력과 효율적 행사 운영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고, 메타버스 센터, 드론센터 등 콘텐츠의 부재 문제, 실증센터의 운영 미비 등을 통해 단순한 인프라 조성이 아닌 콘텐츠 중심의 정책 기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전기관 임직원의 투표율이 높았던 사례를 기반으로 부서의 자율적 독려와 함께 공공기관과의 실측사업 연계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김정숙 위원은 혁신도시 발전협의회가 형식적 회의에서 벗어나 빛가람 페스티벌 정주여건 개선, 인구 감소 대응 인재 채용 등 구체적 안건 중심의 실질적 회의 운영으로 전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의 관리 실태를 짚으며 단순 입주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와 연계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고,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와 관련해 입주 지속률, 정착률, 고용 창출 실적 등에 대한 데이터 확보를 요구하며 행정의 통계 기반 정책 기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목표 기간 설정 및 전략 수립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전기관의 지역 상품 구매 유도, 택시 운행 연계 등 실효적 정주 지원 정책이 부족함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최정기 위원은 인공태양,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현황을 질의하였고, 추진 경과와 중앙 정부와의 협력 채널, 유치 가능성 분석, 자료 확보 여부 등을 종합 점검하였고,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실정과 협의회 논의 사항을 질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즌2 정책과 대형 사업 유치와의 연계성 부족을 지적하며 전문가 참여 확대 및 협의체 기능 강화를 촉구하였고, 빛가람 페스티벌의 성과 지표 및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타 축제와 차별화된 고유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체계 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빛가람동 동아리 콘서트 운영 및 타 지자체 간 협조 체계에서 광주·전남 인적 도시와의 문화 콘텐츠 교류 및 협력 모델 구축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미래전략이라는 이름에 비해 전략적 접근이 부족한 점을 그리고 시민 체감도 낮은 정책 설계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네 의원 모두 형식적 회의 구조개선, 기금의 효율적 운영, 공공기관 연계 정책의 실효성 확보, 그리고 시민과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의 전환을 공통적으로 요구하며 나주시가 향후 구체성과 실행력을 갖춘 중장기 전략 수립에 적극 나설 것을 강하게 주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미래전략과 과장님, 팀장 그리고 주무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선에서 기업 유치와 실행에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모습에 저희 의회도 에너지관광위회도 항상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은숙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원님.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재개

정숙

김정숙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3-1 자료 맞아요? 저는 잘 분석이 안 되거든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이게 에너지밸리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1단계가 2018년부터 25년 7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 누계에요.

정숙

김정숙위원

총 누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2025년에 끝나고요. 올해에 끝나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목표가 사업비 보면 총 사업비 목표가 2조.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5천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목표액보다 추가가 됐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이게 국도비 다 포함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이런 자료도 가능해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중간에 사업이 1단계에서 끝나고 2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1.5단계가 또 들어오는 저희 국가혁신 클러스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목표 사업이 38개인데 추진중인 사업은 34개고 완료 중인 사업은 24개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완료된 것은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미래전략과라든가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이제 저쪽에 다른 부서에서 또 같이 공모했던 사업들까지 다 포함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까지 그래서 24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뒤에 보시면 7페이지에 그 완료사업 목록이 있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이 지표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그런 저는 이게 오류가 났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중간에 사업이 추가됐기 때문에 목표보다도 초과한 그것이 발생했다 이 말씀이시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38개 사업 중에서 지금 34개가 추진 중이고 그 미추진 사업은 4개다, 이 말씀이시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미추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발표했는데 공모에서 탈락이 됐다든가 그런 사업이고요. 중간에 이제 저번 목표액보다 높은 건 국가 정책에서 어떤 사업들이 또 공모가 될 때 저희가 도하고 협력해서 따온 그런 사업들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목표보다 지금 추진 중인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완료 중인 24개 사업이 사업비가 지금 3,688억이잖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진 중인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 산정하는 거예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완료 사업비는 따로고요. 추진 중에 있는 사업비는 또 따로입니다. 그래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는 오류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5페이지 볼게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2025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이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18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이제 2024년 보면 기업 유치 실적이 있잖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목표가 100이에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달성률이 41개거든요. 41%예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저조한 원인이 있는가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이거는 기업 유치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 활용한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년마다 목표를 설정을 하고 최종 목표가 25년도까지 700개를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24년도에는 41개밖에 실적이 안 됐기 때문에 달성률이 41%.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건 이해했어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2025년도 지금 목표가 700개잖아요. 2025년까지.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2025년까지.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럼 이게 가능해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사실은 좀 어렵긴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현재 지금 진행률로 봐서는 목표 달성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기업 유치 부분은 좀 사실상 어렵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또 100%가 넘어,

정숙

김정숙위원

나머지 부분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2024년 일자리 창출 이것도 마찬가지로 1천 명이잖아요. 2024년에.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이제 실제 4백?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495명.

정숙

김정숙위원

495명, 그다음에 이제 또 특히나 전문 인력 양성 이거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2,368명이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이제 기업 유치 대비해 좀 낮아요. 그러면 사실 일자리하고 이렇게 연결 구조가 문제가 좀 있다 이런 건데.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러니까 이 수치로 보면 그 해 연도에 기업 유치를 하고 그만큼 일자리 창출 부분이 퍼센트가 비슷하다는 거죠.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에 보면 에너지 커뮤니티 있잖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거는 왜 공란이에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2017년에 에너지 자립 행정타운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산업부에서 공모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등 설비 추진하면서 에너지 자립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그 당시 22년까지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47개로 머물러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이거 마무리를 지은 건가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앞으로 사업이 있으면 이거를 공모사업 해서 그 마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조성을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현재는 좀 답보 상태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없으니까 이 사업은 지금까지 지금 진행이 안 된다 이 말씀이세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죠. 시비로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목표는 60이잖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획은 없어요? 달성할 계획은?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1단계가 끝났기 때문에 2단계 부분에는 지표 정의를 좀 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교육 지수 보면 2.76이잖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목표가 25, 그러면 넘겼네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2025년 목표 달성에는 좀 못 미치잖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보완하거나 이걸 하는 방법은 있나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구만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여기는 저희가 시민 대상보다는 전문 인력 양성도 중요하고 저희 글로벌 켄텍이,

정숙

김정숙위원

켄텍 그다음에 폴리텍 대학이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폴리텍 대학이 이번에 개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학융합 대학에서 목포대학원 도립대가 지금 현재 2, 3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올 연말까지는 거의 될 것 같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교육한 것을 여기 에너지 교육 지수에 포함시킨다 이 말씀이신가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 교육 부분은 전문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민,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폴리텍 대학에서는 이걸 실행하고 있어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폴리텍은 저희가 지금 여기 지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전력에서 폴리텍 대학을 또 설립을 했고 원래는 그 전년도에 24년도에 완성이 돼야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올해 좀 완공이 됐기 때문에 저희 지수는 켄텍하고 산업융합대학 2개로 지표가 돼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0% 넘은 것은 이미 달성률이 지났다는 것이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좀 이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2단계 때 지금 계획 수립 중인데 전체적인 지표 정의도 다시 해야 하고 또 계속되는 사업들은 또 같이 실어야 되지만 신규로 지표를 작성하는 부분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2025년까지 마감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26년부터 27년까지 또 5개년 2단계 신규 시책으로 에너지 2단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이 사업이 잘 정리되고 지표 정리도 다시 하고 또 2단계 사업을 계획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해가 좀 갔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아까 실적이 연도별로 누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가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사업 중인 거 말씀하신가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6페이지.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사업 중인 목록이.

정숙

김정숙위원

네.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계속 이 단계별로 2027년까지 하는 것도 있고 26년까지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 중에 있는 목록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23년 플러스 24년 이렇게 해서.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쭉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이제 전체적인 이렇게 사업을 보면 여기 사업만은 아닌 것 같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전략과하고 교육지원과 그다음에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인공태양.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일자리경제과랑 다.

정숙

김정숙위원

초강력 레이저,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에너지 관련 분야는.

정숙

김정숙위원

에너지 국가산단 이 3개 사업이 주로 편중돼 있잖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통계를 왜 여기서 내나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의 4대 지표를 에너지밸리, 에너지시티, 복지, 교육으로 잡았기 때문에 나주시에서 하는 행정 부분에 대한 것을 분류해서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3개 사업에 주로 예산이 집중돼 있고 그래서 한쪽에 너무 예산이 편중돼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워낙 국책 사업이고 그러니까.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34개 사업 중에서 지금 여기 분산 에너지 특구 조성 사업은 왜 이렇게 공란으로 돼 있어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5월에 공모 신청을 했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공모 탈락해서?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리고 원래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 되면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지정의 의미로 그 이제 분산의 특화지역에 지정이 됐다는 그 의미만 부여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비 같은 거는 국가에서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란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공란을 차라리 빼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그럼 이제 이 전체적으로 34개 사업 중에서 지금 밸리 사업 분야가 제일 많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과반 이상이 몰려있고만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국가 공모 사업이 이제 에너지밸리 체인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교육하고 복지 사업은 예산도 그렇고 모든 게 사업 수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에너지 수도라고 하는데 이게 교육복지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교육이나 복지에도 좀 예산이 돼야 하는데 이건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2단계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래요. 그 복지나 교육복지 차원에서도 좀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인공태양, 초강력 레이저 이거는 미래전략과,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지금 현재 공모 중인 것도

정숙

김정숙위원

공모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추진 중이니까, 네네.

정숙

김정숙위원

이건 여기서 물어볼 일은 아니네.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자 뭐. 그다음에 7페이지 이게 이제 2023년도 행감 자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23년도에 거의 22년 23년도에 아마 더 끝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게 마무리된 사업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료된 사업이고 처음에 2018년에 에너지밸리나 시티, 교육, 복지로 구분해서 관리를 했던 과제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완료되었어도.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12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있잖아요. 주택 지원 사업. 이게 이제 주로 일반 가구에 해주는 거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일반주택 마을별로.

정숙

김정숙위원

단독주택이나 이게 뭐 공유 재산이 있는데 그런 데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이런 거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연계 사업 부분에서 동신대하고 지금 연계 사업 하신가요? 배터리?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지금 그 25년도까지 3년 동안 도 균특 사업비로 받아서 그 전문 양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걸 실행할 과가 있어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동신대에 배터리학과도 있고요. 지금 배터리학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배터리학과가 있어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지표 정리 잘하시고 2단계 사업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네, 박소준 위원님.

소준

박소준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그 자료 리스트 중에요. 다른 부서들도 똑같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몇 쪽인가요?

소준

박소준위원

11페이지 12페이지인데요. 가스 석유 지도 단속 실적 행정처분 현황, 이렇게 보면 어쨌든 저희가 자체 점검도 합동 했고 합동 점검도 했잖아요, 석유관리원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도에 걸리신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상세가 없어요. 이거 다 공개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개하는 거 아닌가요? 한국석유관리원에?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그 가스 같은 경우는 한국가스공사에 저희가 하고요. 석유관리원은 또 석유관리원에서도 저희한테 행정처분이 오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에 이제 사무감사자료에 건수만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세부적인 부분을 좀 상호명을 정리해가지고라도.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래야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런데 상호명이 다 오픈이 되면.

소준

박소준위원

오픈해야 하는 거잖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우리가 이거 석유관리원에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맞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다음.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다음에는 이걸 넣어 놓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꼭 좀 상세하게 내용 기재해 주시고요. 이거 해년마다 뜨겁게 나온 내용인데 폐업 휴게소, 폐업 주유소.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 나주는 혹시 주유소 폐업하면 토양 정화 보조금 주나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나주시에 주유소 현황은 있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몇 개 있어요? 업체가? 그러면 올해 최근 5년 동안 폐업 신고한 주유소는 몇 개인가요? 폐업 절차 밟으려면 우리 시 지자체에 허가증 허가 신청해야 하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지금 폐업한 곳은 제가 자료가 지금. 미영업만 자료가 좀 있거든요.

소준

박소준위원

어떤 거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휴업만 하고요. 폐업하려면 인허가가 또 힘드니까 휴업하거나 장기 미 영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석유는 지금 6군데 휴업과 장기 미영업하고 있고요. 아 8군데. 그리고 일반 판매소는 두 군데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게 전남이나 나주는 전기차 보급 때문에 휴업하거나 폐업하진 않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영업 손실에 의한 휴업일 텐데 그렇다고 지자체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게 금액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양 정화하는 금액, 그렇죠? 그게 산출된 예산이 적게 들면 5천만 원 많이 들면 3억까지 든다고 하니까 쉽사리 폐업 자체를 못 하는 거잖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다고 저희가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다른 부서도 계속 제가 도시경관 얘기를 계속해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죠? 아예 촌에 있는 곳들은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 왜 그러냐면 주유소 부지가 길가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적은 면적이 아닌 거잖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안들 우리 시가 말 그대로 폐업을 하도록 지원할 목적이나 근거가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쉽사리 찬반이 심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걸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래서 이번 5월에 저희가 휴업한 주유소에 공문을 좀 소유자들한테 발송을 했어요. 어차피 토지 소유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휴업 상태로 하지 말고 좀 더 장기적인 방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아마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지 그러면 신규 신청한 주유소가 몇 개예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신규 신청한 곳은.

소준

박소준위원

있어요, 나주에?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기존에 있는 걸 영업 변경하거나 인계받은 승계 받은 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도심권에는 주유소 가까운 광주 같은 경우도 도심 한가운데 있었던 곳에 주유소는 상업시설로 변경할 수 있으니까 개발이 가능한데 우리 나주는 도심권에 있는 주유소가 아니라 면 단위에 있거나 외곽에 있는 주유소들이 휴업 폐업을 하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내용이 거의 전무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전혀 관심 안 갖거나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공공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실 생각을 하든지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질문드렸던 건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예산 증액해서 하셨잖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사업 추진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작년 거는 이제 하셨,

소준

박소준위원

올해 어디에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올해는 올해는 저희가 LPG 가스 이제 금속관 교체가 284가구 하고요. 그다음에 가스콕은 저희가 가스콕은 몇 개죠? 잠깐만요. 올해는 240가구.

소준

박소준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 안전 때문에 하는 거니까 세심하게 해주시고 이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민원은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면 단위의 어르신들 하시면 이장님들께 전달 사항을 면해서 하다 보니까 이장님들께서 전파하실 때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또는 방송 이걸로 대체 많이 하는데 모르셔서 다른 분이 집에 방문하시면 “이거 지원사업이 있는데 왜 안 했어?”라고 말하면 그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면 또 늦어서 이제 못 하시잖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나 빠지신 분들은 검토하셔서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추가해서 혜택받을 수 있도록.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한 8월쯤 지나면 추가로 또 받아서 사업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네, 최정기 위원님.

최정기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위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요. 빛가람 에너지밸리 추진 현황입니다.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최정기위원

2018년부터 25년 사업으로 계획된 빛가람 에너지밸리 사업 금액이 얼마예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목표가 38개 사업에 2조 258억 원인데 누계로요.

최정기위원

그러면,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현재 추진 중인 34개 사업 2조 7,908억이고요. 완료가 24개 사업에 3,688억 원입니다.

최정기위원

24개소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러면 전체 38개 사업 중 4개가 완료됐다는 얘기인가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전체 목표는 38개인데요. 완료 사업은 24개 사업입니다. 그게 이제 22년 23년에 공모 사업 됐던 것들이 마무리됐던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현재 추진한 34개 사업은 2018년 아니면 20년부터 추진했던 지금까지 단계별로 확장돼서 고도화 사업이 추진됐다든가 그리고 중간에 국책 사업에 따른 공모 사업으로 신규로 들어갔다든가 그런 사업들이 34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34개 추진 중인데 혹시 사업별 세부 진행률과 부진사업 분석한 거 혹시 있으세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공모 유치한 미래전략과 외에는 거의 다 단계별로 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100%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세부적인 내용 자료요구를 못하고 저희가 지금 감사 자료로 의지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라 내용이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으세요. 지표별 편차 보니까 평균이 24년도에 117.9% 달성을 하셨네요. 혹시 일부 지표는 좀 미달된 사항도 있고 과잉 성과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는 거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아까 우리 김정숙 위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기업유치라든가 그리고 저희 교육 지수 부분이 좀 미달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정기위원

별도로 보완하는 방법, 대책은 있으신가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 부분은 기업 유치 부분은 저희가 뭐 여러 개 과가 이제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가 700개인데 700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지수 부분은 저희가 지금 켄텍도 20년에 들어왔고 21년 그다음에 산학융합대학도 있기 때문에 이건 또 교육 지수가 25년 말까지 해서 좀 목표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최정기위원

24년도 보니까 전기차 보급 대수가 달성률이 100%가 넘었어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최정기위원

혹시 거기에 따른 지금 25년도에도 107% 정도 잡고 있는데.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최정기위원

충전소 같은 문제는 혹시 그 인지하고 계시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 부분 혹시 대응 계획은 어떻게 되신가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그 충전 시설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게 13대거든요. 이제 나주시가 이렇게 직접 설치해서 하는 거. 그거는 저희 그 유지보수 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관리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수시로 이상 유무를 체크할 거고요. 또 환경부에서 이미 그 무공해차 누리집으로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그 설비 업체들이 다 이렇게 시설 업체들이 다 조사를 해서 이제 올라가는 링크가 있어서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해당 읍면동에 완속 충전기도 그렇고 급속 충전기도 그러는데 보통 그 예를 들어서 영산동에는 완속 충전기가 있어요. 두 개 정도 설치돼 있는데 다른 읍면동에는 완속 충전기가 보기 어려운데 이게 왜 평균적으로 설치를 동일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되게 이제 읍면동에는 급속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거주하시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완속을 쓰시는데 급속은 민원인들이나 이렇게 방문객들이 충전을 하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충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급속 충전기 시설 설치를 하고 있어요.

최정기위원

아니 그 완속 충전기도 설치돼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래서 지금 완속 충전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아파트 단지에는 설치 가능 대수가 많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많이 설치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빈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저녁 시간대는 퇴근하잖아요. 비어 있잖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최정기위원

거기도 급속 말고 완속 충전기를 설치를 해야 하지 않냐 그 얘기인 거죠. 그냥 급속 충전기는 보통 보면 업무 시간대 9시부터 6시 그 내에 사용하고 금방 빠지잖아요, 수요가.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런데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공공기관에서도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완속 충전기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가 그 급속 충전 시설은 환경부에 신청을 하거든요. 급속하고 완속은 다 보조금 지급을 하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또 아니에요. 나주시가 공공기관이지만 지자체에서 신청한다고 해도 다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완속을 하시는 부분들은 공공기관에 이야기하셔서 환경부에 공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저희 공용 주차장 있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최정기위원

혹시 몇 군데나 돼 있는가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빛가람동에도 있고요.

최정기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원도심 좀 설명드릴게요. 영광군 같은 경우는 공영 주차장에 한 10대 정도 완속 충전기를 설치를 해놔요. 공영주차장, 보통 보면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를 하시는 상황이고 저희 영상 그 나주에서는 공영 주차장이나 완속 충전기 보기가 어려워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지 전기차만 보급한다고 해서 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를 사면 어떻게 됩니까? 다 급속으로 해야 하는데 급속 충전기를 제가 사용을 해 봤어요. 30분 이내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런데 완속 충전기는 금액이 저렴하면서 장시간이라는 단점이 있는데.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8시간 이상.

최정기위원

오래 타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최정기위원

급속 충전기는 2~3일이면 배터리 떨어지는 성능이 금방 보입니다. 그래서 완속을 제가 요즘에는 선호를 하는데 공동주택은 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최정기위원

각 세대별로 다 신분증, 서명 받아야 하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급속보다는 배터리 수명을 위해서라도 완속을 좀 선호를 하는데 영산동 아니면 제가 삼영 부영 거기에 설치를 하고 걸어서 와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최정기위원

저희 집이 이제 공동 주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바로 옆에 119 소방서가 있더라고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최정기위원

거기는 완속으로 돼 있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왜 감춰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방서에 전기 자동차 타시는 분도 안 계세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공영 주차장이든 주민분들이 주말에 많이 활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꼭 공공기관에 급속만 설치해야 된다, 그 부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완성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최정기위원

9페이지입니다. 아니 7페이지요. 지금 뭐 에너지 수도 관련해서 추진 중인 사업 목록도 있고 조성 완료 사업도 있는데요. 혹시 그 여기 금액은 3,688억 원이네요. 완료 사업이?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최정기위원

24개 사업에, 확실히 완료가 된 건가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이거는 국가 공모 사업으로 다 선정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 연도가 지나면 끝나는 사업들입니다.

최정기위원

아니 그 실질적으로 완료가 공사가 다 완료가 됐던 부분이고 공모도 다 끝난 부분은 완료 처리를 한단 말씀이시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정산까지 다 됐던 부분입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사후 관리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거는 지금 여기 일례를 보면 교육의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된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또 산학융합지구 조성 그 연계되는 사업이 또 공모 사업이 있어서 건축물에서 다시 추진을 해서 6페이지에 보면 추진 사업 중에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여기 추후에라도 다시 사후 관리해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은 얼마나 있어요? 이것도 국비로 지원받는가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저희 시비 지원 없이?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니 국도비 다 매칭이죠.

최정기위원

국도비 다 매칭사업으로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페이지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혁신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지정이라든가 산업단지 지정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지정을 해서 건물을 지었거나 아니면 어떤 시설물을 구축했을 때 그런 사업들에 완성이 됐으면 이다음에 고도화 사업이 연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기위원

연계할 수 있다는 말씀시이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연계된 사업입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나주시 에너지 정책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업 유치도 다 연계선상에 있겠네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최정기위원

예, 그 부분 아무튼 간 사후 관리도 좀 잘 해 주시고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최정기위원

8페이지입니다. 에너지 관련 특구 및 단지 지정은 완료되었으나 혹시 각 단지별 고용 창출이라든지 기업유치, 기술 이전 등 종합 정리된 내용들이 있는가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여기에 간략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저희 국가혁신 융복합 단지 지정 사업은 27년까지 지금 현재 돼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도 아직 도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강소특구는 2단계 사업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진 중이고 연도별로 실적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최정기위원

있으세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따로 보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업마다 할 때마다 정산을 받습니다. 국도비이기 때문에 사업 성과의 실적을 받기 때문에요.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단지별 성과 지표가 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본인들의 목표 있고 그다음에 실적 있고.

최정기위원

네네,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최정기위원

10페이지입니다. 에너지 교육하고 에너지 시티, 에너지 복지인데요. 혹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22년도 3월에 개교를 했잖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 이후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학생 정주라든지 산학협력단, 기술 이전 공동 연구는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지금 올해.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졸업생이 생기죠.

최정기위원

졸업생 하면 저희가 또 졸업생을 위해서 정주여건 개선도 해야 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지.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켄텍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4대 지표 안에 에너지 교육의 켄텍이 지표가 있기 때문에.

최정기위원

여기도 좀 실질적으로 연관돼 있으시니까 그 정보 공유하셔가지고요. 그 자료는 같이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최정기위원

아까 에너지 시티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지금 미흡하고 현재 총 전기차 보급이 어느 정도 되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현재 3,218대입니다, 2024년.

최정기위원

그러면 충전기 구축 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거의 한 50%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최정기위원

완속이 설치가 많이 돼 있네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게 공동주택이에요.

최정기위원

공동주택에?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최정기위원

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어마어마하게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기차는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 대수가 많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요. 에너지 복지입니다. 그 에너지 복지 주택 사업에 도시가스 있죠? 미공급한 세대들 있는가요, 지금?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도시가스요?

최정기위원

네, 저기 영산포 쪽 혹시 예를 들어서 영산포 쪽에. 지금 관은 설치돼 있는데 집 안으로 인입이 안 돼 있는 영산포 구역이 있어요. 그 부분 혹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설치 가능한지 그거 한번.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도시가스가 30세대 미만 50세대 미만인 경우에 이제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중압관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선로까지 개개인의 집까지 가는 데는 개인 부담입니다.

최정기위원

그렇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래서 메타당 거의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거의 한 2~30억 정도가 들어가는 30세대 미만일 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이 도시가스 공급을 하다가 못한 이유가 이런 자부담도 클 뿐더러 저희가 시의 재정에 좀 부담이 크고 또 그 밀집화가 돼야 하는데

최정기위원

떨어져 있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안으로 그 도비 사업으로 LPG 배관망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어요.

최정기위원

가능한가요? 도비로?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단점이 뭐냐 하면 한 마을만 매년 한 마을만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수요 조사해서 특히나 그 LPG 저장 탱크 설치를 해야 하는 공동부지를 마련해야 하고 또 주민 동의서 내가 이거 설치할 때 내 자부담을 내겠다, 이거를 한 90% 이상 받는 데를 점수를 좀 많이 주셔서 도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산포 덕례리가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작년에는 사실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23년도에 그 금천인가 어디 면에 봉항인가 해서 신청했다가 포기하셔 버려서 저희가 패널티 먹어서 작년에는 사업 신청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처음에 우리가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할머니 분들이나 고령이신 분들은 그냥 나 돈 안 들이고 가스통 쓰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포기를 하셔버리면 그다음 연도 사업에 지장을 줍니다, 패널티.

최정기위원

혹시 모르니까요. 패널티 받으니까 후순위 그다음 2순위든 3순위든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주민과의 대화 때도 LPG 배관망 사업을 관심 있어 하시는 마을이 많아서 저희가 그 한 번 또 찾아가서 말씀도 드렸고 배관망 사업단에도 홍보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주민 수용성입니다. 승낙서를 거의 90% 이상 받아야만 그게 이제 사업성이 되니까.

최정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고압가스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판매 업소가 총 111개소, 지도점검은 연 2회, 12개소 수준으로 혹시 좀 점검률이 낮지 않느냐는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 전체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게 지금 지자체가 나가는 횟수고요. 가스공사라든가 석유 판매업은 석유관리원에서 수시로 점검이 민원이 생기면 가서 그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 해달라고 공문으로 오거든요.

최정기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담아주셔야 해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소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거기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수시로 한다고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민원이 생기면 바로.

최정기위원

민원이 생기면?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아니면 수시로 또 그 암행 감사처럼 가시기도 합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처분 좀 말씀드릴게요. 총 7건 중에 사업 정지 과징금 3건, 과태료 포함해 가지고요. 혹시 동일한 위반 사례 있는가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 한 번 걸리신 분이 계속 걸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정기위원

영업정지 3일?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영업정지 3일은 차량 판매 사업소 외 장소 주차를 해서 이게 지금 현재 사실 이게 좀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인데요. 그 법률상에는 주차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지금 그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민원은 주차 장소가 지정이 안 돼 있는데 만약에 뭐 주유소 반경 몇 미터 안에, 아니면 그 본인 안에 그 사업소 안에 주차장이라든가 뭐 이런 걸 써야 하는데 그냥 지정 장소라고만 써놨기 때문에 지정 장소에 어떤 위치에 어떤 범위인지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질의한 상태입니다.

최정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인데요.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총 366개소에 태양광 319건, 태양열 47건, 시설별 발전 효율이라든지 발전량 혹시 유지 관리 실적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올해 사업을 하려면 전년도에 이미 수요 조사를 하고 그분들한테 동의서를 다 받은 상태에서 그 해에 사업 공모 신청을 합니다, 공단에. 그래서 선정이 되면 그 다음 연도 2월에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는 각 주택마다 3kw 미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또 관리하시고요. 혹시라도 AS하면 설치 업체한테 또 AS받기도 합니다.

최정기위원

관련해서 1년 무상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최정기위원

네.

득수

나득수에너지복지팀장

융복합 사업 사후 관리가 한 5년 정도 지금 기본적으로 5년 정도 하고 있고 인버터 같은 경우는 추가로 2년을 더 추가해서 7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후 관리 문제에 대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선으로 해서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에너지관리공단이랄지 우리 업체 모니터링 시스템 컴퓨터에 고장난 유무가 바로 뜹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바로 설치 농가로 찾아가서 바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유지 관리는 아무튼 간 설치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득수

나득수에너지복지팀장

그렇죠, 무선으로 다 무선으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무선으로요?

득수

나득수에너지복지팀장

네.

최정기위원

그쪽에서 업체에서 시스템을 확인해서 현장 나가신다는 말씀이시죠?

득수

나득수에너지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그러면 24년도 주택 지원 사업 중에 태양광이 25건, 태양열이 1건, 지열 1건인데 혹시 지열이 현저히 적은 이유는 설치율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13페이지 밑에 보시면 16년도에 계속 1건 있다가 20년도에 22년까지 1건도 없었다가 다시 23년도 24년에 1건씩 또.

득수

나득수에너지복지팀장

주택 지원 사업은 그래서 뭡니까. 지열 같은 경우는 아주 단가가 좀 2천만 원으로 단가가 비싸요.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이 땅을 어떻게 보면 150m 뚫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열 뭡니까? 수온으로 해서 이제 뭐 냉난방을 한다고 그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거의 신청자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기위원

예산대비 효과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득수

나득수에너지복지팀장

그렇죠. 태양광에 비해서는 좀 떨어집니다.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보일러이기 때문에 땅이 또 어느 정도의 깊이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반이 약하거나 하면 더 이제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전기 보일러로 많이 쓰시는 분이 많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25년도 26년도에 계획은 지열은 몇 건 설치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예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래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또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지열이 한 14개로 지금 목표가 잡혀 있고요.

최정기위원

태양광에 좀 몰입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최정기위원

석유판매소 14페이지입니다. 아까 박소준 위원도 얘기한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그 총 15건 위반 건수가 있어요? 14건 위반, 15개 업소? 사업 정지 15일, 여기는 15일이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동판매 방법에 위반을 한 겁니다.

최정기위원

어떤 거요? 이동?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동판매 방법.

최정기위원

이동판매 그런 게 있어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사실 이동 판매하면 안 되는데 하니까.

최정기위원

아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원래는 배달,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안 되는데.

최정기위원

보통 주유소 다 배달하지 않는가요? 난방료 때문에?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판매소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최정기위원

그것도 따로 신고하고 그렇게 해야 한가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게 사업정지가 15일입니다.

최정기위원

주유소 있죠? 지금 휴업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시 LPG충전소도 마찬가지고 일반 주유소도 폐업해서 남아 있는 거는 지금 아까 제가 못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대안이 있으신가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뭐 아까 박소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거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저희가 5월에 휴업하고 그다음에 장기 미영업 중인 주유소 소유자들한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미관상 방치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폐업을 하든지 아니면 공공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럴 때 좀 협의를 할 수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라, 그렇게.

최정기위원

폐업을 안 하는 이유가.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최정기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다르게 접근을 좀 하고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휴업으로 지금 놓는 거는 폐업을 하게 되면 본인한테 내야 되는지 본인이 처리해야 할 부담 때문에.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처리 비용 부담 때문에 많고요. 또 한 번 주유소 영업 허가를 내려면 상당한 절차가 있는데 한마디로 그 허가 사항을 폐업을 하게 되면 본인이 승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좀 경제적으로도 안 맞아서 아마 안 한 것 같습니다.

최정기위원

이게 저희 나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라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내용들 전달은, 이번 정부에 하십시오.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김강정위원

오랫동안 대기하는 시간이 제일 힘들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맞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1시간 하려고 대기하는 시간은 오늘 하루종일 대기하고 있었을 텐데요. 안 웃어도 돼요. 뭐 아는데 과장님 거기 보면 4, 5, 6, 7 이렇게 보면서 우리 에너지신산업과가 일을 참 많이 했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7년 동안 2조 258억 목표에서 2조 7백?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7,908억.

김강정위원

아 7,908억.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 공모 사업이 아직 안 된 것까지 포함이 되니까.

김강정위원

포함이에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여하튼 간에 예산상으로는 가장 많이 하는 부서 같아요. 선배님들이 많이 노력하셨고 열정을 다해서,

김강정위원

그렇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수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욕도 많이 먹었을 것 같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이제 우리 과장님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너지 수도 에너지밸리 이렇게 해서 나주시가 지금 뭐 여기에 보면 2018년부터 2025년 그 전부터 했을 거예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럴 때 과장님께서는 우리 나주시가 에너지 수도 에너지밸리로 해서 지금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한 80% 정도는 온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80%?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왜냐하면 저희처럼 인프라가 구축이 완성된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김강정위원

인프라면 어떤 인프라에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 지금 혁신산단에 에너지 신기술연구원부터 시작해서 전지 배터리협회라든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기설비 연구원, 이렇게 많은 단체들 그 실증 센터들이 검증할 수 있는 기업들이 검증하고 테스트베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한전과 에너지 기관들이 저희 나주로 이전을 오면서 그게 더 힘을 얻었고 또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제 에너지 공기관들도 이전이 되면서 또 켄텍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같이 에너지 관련 인프라를 갖춘 도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야죠, 당연히. 80% 과장님이 이제 80%를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거에 좀 더 다른 의견을 한번 내볼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쉽게 말해서 에너지 공공기관, 에너지 그룹사죠. 거기에 플러스 관련된 이제 혁신산단에 있는 기업체 또 크게는 한국에너지공대 또 동신대 앞에 무슨 또 기능대학이 또 하나 생겼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하여튼 간에 에너지 관련 기구, 기관이 굉장히 빛가람동에 많이 이제 유치도 되고 설립도 되고 실질적으로 보면 ‘아, 에너지 도시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측면을 한번 볼 수 있거든요.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맞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아마 다른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다른 도시에 에너지공대가 있는 도시 없잖아요. 세계 어디를 가도.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하드웨어 측면에서. 그리고 에너지 공공기관이 이렇게 모여 있는 데도 없을 거고 또 여러 가지 그 관련된 회사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 데도 없을 거고 그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그 측면에서는 과장님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1단계가 인프라 구축을 했다면 2단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소프트웨어 쪽 그런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런 기관들의 협력들이 이제 좀 완성품이 되려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이 와야 합니다.

김강정위원

네.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래서 기업이 오고 또 중견기업 이상들이 와야지 저희 나주에 또 스타트업 하시지만 다른 기업들이 오고 그러고 나서 경제도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저희 관련 동신대라든가 켄텍이라든가 또 폴리텍 이런 대학들이 전문 양성을 여기서 받고 취업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구조가 돼야지만이 완벽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김강정위원

네, 그런 측면도 있죠. 과장님 저기 실리콘밸리 알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실리콘밸리.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강정위원

저도 못 가봤어요. 실리콘밸리만 얘기하지 거기가 실리콘 수도라고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나주시는 과감하게 나주 에너지 수도 에너지밸리를 이제 쓰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1단계는 참 잘 추진해 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좀 더 정확히 면밀하게 한번 피드백을 해 보면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측면이 이제 가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중학생한테만 “너, 실리콘밸리가 뭐야?” 그러면 바로 대답합니다.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런데 “에너지밸리가 뭐야?” 그러면 대답을 못 할 거예요. 서울에 있는 학생한테나 나주에 있는 중학생 그건 좀 알 수도 있어요. 에너지밸리 맨날 들어서. 에너지 수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 나주시가 에너지 수도 에너지밸리를 추구하려면 실리콘밸리 같이 모든 여기가 기본이 돼야 한다 이거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에너지 관련해서는 나주 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더라 그 정도로 돼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봤더니 저도 굉장히 어떤 규제를 하고 뭐 이런 걸 하는 주의인데 그런 사람인데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되도록이면 우리 시나 뭐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상위법에 특별법이라도 제정할 수 있으면 제정해서 여기는 진짜 에너지 관련해서 모든 걸 해 볼 수 있는 그게 돼야 진정한 에너지 수도 에너지밸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서두는 그렇고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4페이지부터 이제 이렇게 쭉 보면 에너지 4대 분야 해서 에너지밸리, 복지, 시티, 교육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리고 이제 옆에 5페이지에 보면 통계 자료가 쭉 있는데 제가 좀 이해 못하는 통계 자료가 많아요. 지금 뭐 전부 다 달성하고 어떤 것은 315%까지 했어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누계.

김강정위원

누계더라도 저는 이렇게 달성을 잘한 거는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1단계가 이렇게 잘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뭐 이 통계 가지고 얘기하려면 한참 모자라고 제가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에너지 자립마을의 2025년까지 60개 마을이고 현재 2024년에 10개인데 16개에서 160%고 135% 달성률 누계로. 그런데 이제 에너지 자립 마을에 밑에 또 주석을 달아놨네요.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동, 리)에 태양광 3kw를 설치한 10가구 이상 있는 마을해서 16개 가구거든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이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신재생으로, 당연하겠죠. 신재생으로 이런 식으로 통계를 잡으면 우리나라 전국의 에너지 자립마을은 수천 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뭔 말인지 알겠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김강정위원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저는 그래요. 이런 뭐야 통계는 그냥 하지 맙시다. 솔직히 말해서.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무래도 이제 1단계 사업을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더 고민하고 작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강정위원

그렇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2단계는 이 지표 부분을 좀 정리를 할 겁니다.

김강정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일을 했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4개 단지 특구 지정 완료를 했잖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주요 성과가 기대 효과, 주요 성과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국가혁신융합단지 지정해서 투자 유치 지원 130개, 기업 지원 152건, 인력양성 1,924명 이렇게 하면 이제 모르는 사람은 어우 잘했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자 이거죠. 과연 그러면 이 내용이 깡통인가 아니면 제대로 잘 채워져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제가 여기서 답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이런 걸 만들 때 고민을 좀 해보자 이거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자료 만들 때, 예.

김강정위원

예.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표를 좀 작성을 하고.

김강정위원

절대 저는 뭐 우리 에너지신산업과에서 이걸 작성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한 건 아니고 그래도 이 정도로 했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긴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이라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어떻게 채워갈 수 있는지 고민을 좀 해보자 이거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15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15페이지하고 29페이지, 39페이지 이게 다 거의 그다음에 34페이지 다 연관성 있는 거거든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열병합발전소 추진하고? 그런데 우리 15페이지하고 16페이지 보니까 쭉 날짜별로 정리 잘 했습니다. 정리 잘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정리하고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 내용을 보면 29페이지에 있던가? 네, 29페이지에 이제 LNG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그다음에 계획 전망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분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반영 및 선진 사례 참고를 통해 친환경에너지로 단계적 접근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게 이제 29페이지고 39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이제 우리 시장님 공약 사항에.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문제해결로.

김강정위원

연계하는 공약 사항인데 이건 주로 지원 사업 이런 것뿐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지원할 건지 어떻게 하면 뭐 해서 할 건지. 그렇게 본다면 핵심은 29페이지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 건지 이게 이제 SRF가 31년도에 매몰이던가요? 일단은 쓰레기 매몰이? 30년도던가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30년.

김강정위원

30년도인가?

진아

박진아열병합발전소대응팀장

SRF 매몰이 결정된 건 아니고요. 직매립 금지가 30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강정위원

예, 그렇죠?

진아

박진아열병합발전소대응팀장

네.

김강정위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보면 그러면서 광주에 그 폐기물 처리 방식이 어떻게 할 건지 그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몇 페이지더라. 56페이지인가?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34페이지에.

김강정위원

34페이지인가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응.

김강정위원

네, 맞아요. 네, 맞네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SRF 연료하고도 관계가 되잖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직접적인 연관이 되죠? 지금 그러면 만약에 광주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나주시는 보니까 전처리 시설 운영을 통한 SRF생산 후 폐기물 잔여물만 매립할 계획, 이렇게 되면은 결론은 제가 쉽게 생각하면 SRF에 지금 현재 SRF로 연료로 하는 그 발전소는 연료 부족이죠? 쉽게 말하면.

진아

박진아열병합발전소대응팀장

이제 만약에 광주광역시가 소각장이 건립이 되고 SRF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이제 연료 부족이 예상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대체 에너지도 한난도 고민할 얘기가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나주시는 현재 그 부분을 LNG로 생각하는 거죠? 여기 2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여기는 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LNG로 지금도 같이 하고 있긴 하니까.

김강정위원

그렇죠, 왔다 갔다 하니까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저번에도 저희가 한난 그 본부장이 바뀌면서 제가 거기 현장에 갔는데 대체 에너지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모니터링위원회도 곧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우리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대체 에너지 계획이 어떤 거냐고 그때 질문을 할 겁니다.

김강정위원

지금 우리가 26년이잖아요. 30년이면 이제 5년뿐이 안 남았거든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죠.

김강정위원

5년 동안에 이것을 우리 나주시가 준비할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과연 그러면 어떤 걸로 한난하고 할 건지 아니면 다른 회사하고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복안이 나와야 할 것 같거든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솔직히 말해서 제가 들어보기에는 한난은 좀 손 놓고 가고 싶어 해요. 그런 소리 들으셨죠? 말씀 안 하셔도 표정만 보면 알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LNG로 여기에 지금 그대로 읽어주면 LNG든 지속 가능한 친환경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대두 등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LNG 안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대안은 바로 할 수 있는 대화는 LNG뿐이 없는 것 같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렇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 LNG로 했을 때 가격 상승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2050 탄소 중립 이런 것도 있고 2030 뭐도 있고 여태 숫자 붙여서 뭐 하는 게 많잖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신 정부에 들어와서 이런 부분도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발빠르게 대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기왕 나왔으니까요. 탄소 중립 관련해서 하나 좀 물어볼게요. 지금 나주시 관공서에 탄소 중립 계기로 해서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걸로 건물을 하고 있는 건물이 16개 공공기관 빼고, 있습니까?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엊그저께 보도자료에서 저희 공공 그린 에너지로 건물을 짓겠다고 보도를 본 게 있는데 지금 새로 신축을 하는 부분은 그 합동 평가에도 그 제로 에너지 부분이 있어요.

김강정위원

예.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런 평가였기 때문에 신규로 공공 건축물을 지을 때 공공기관을 지을 때 제로화를 의무적으로 한다는 규정도 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을 이번에 20억짜리 국비 공모 사업 받아서 리모델링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을 적용해서 리모델링하겠다고 보도 자료 오늘 본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그 55페이지에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있죠? 나주시가 안 됐잖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좀 가슴이 아픕니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고 저희가 이제 짧은 기간에 사실은 산업부가 분산에너지 특허 특별법을 만든 뒤로 아무런 이런 게 없다가 갑자기 올 3월에 설명회를 갖고 5월에 공모 신청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저희는 다른 데는 발전 계획을 한 거고요. 저희는 이제 기존에 있던 것을 신기술을 접합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용으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후보지에서 탈락이 됐고 해남이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요. 6월 말에 아마 최종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글쎄요. 뭐 제가 의견이 이게 뭐 정부나 우리 다른 생각하는 사람하고 다를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나주가 모든 에너지의 프리존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이러면 분산 에너지는요. 특허 지역이 아니라 나주는 그냥 빼놔야 돼요. 한전이 있지만 한전에서 분산 에너지 반대하는 거 알죠? 엄청나게 반대했다는 거 그런데 한전이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렇다면 한전 핑계 대고 그러니까 전략적인 전술적인 기술이었나? 핑계 대고 우리는 그냥 풀어주면 한전하고 우리가 잘 해보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뭐 그건 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42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아까 이제 그 자립 에너지 자립마을하고 이게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도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데 융복합 지원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비가 저기 어디죠? 그 기관, 에너지 에너지,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에너지.

김강정위원

에너지공단.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에너지공단.

김강정위원

에너지공단 나주시하고 매칭으로 하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런데 에너지공단 쪽이 더 많습니까? 지금 반반입니까?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원래 50대 50입니다.

김강정위원

50대 50이에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께 조금 서운한 소리 한번 할게요. 실제로 나주시에서 또 전국적으로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했던 그 대실마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과장님 오늘 생각 어떠세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처음에 거기가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사업이 얽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실마을 봉항 대실마을이. 하나는 농촌 공간 정비 사업 그걸로 처음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이제 그 뭐냐 가로등이랑 뭐 이런 걸 정리를 했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동신대가 에너지 프로슈머라는 정책을 가지고 국비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뭐 지속적으로 안 돼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게 잘 되면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됐는데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이

김강정위원

약했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전무후무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장 단장님도 뵙고 또 현장에도 찾아뵙고 그랬는데 지금 뭐 동신대에서 사업을 하다가 중지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또 다른 사업을 찾아서 그걸 완성을 시키겠다고 하시길래 저희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처음부터 나주시가 개입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다면 저희가 명분이 있지만 이게 국비 사업들이 여러 개 섞여 있다 보니까 마무리 단계에 저희가 들어가기가 참 애매모호한 상황이고 현재로는 들어갈 수 있는 명분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신대 이제 이순용 교수님도 여러 가지 사업들, 국비 사업들이 그 학교 사업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대실 마을에 대한 완성품을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좀 그 건의를 했었습니다.

김강정위원

끝까지 하시고요. 제가 이제 대실마을에 동신대에 살 때 처음에 소개해 준 장본인이거든요. 임은숙 과장있을 때 “사업이 없어서 뭘 할까요?” 그랬더니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시에서 이거 한번 참여해 봐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참여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시에서 들어간 예산은 별로 없잖아요. 거의 동신대에서 이제 정부 과제 따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들어가 있어요. 풍력도 다양한 풍력이 됐고 또 태양광도 여러 가지 다양한 태양광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에너지 관련 모든 실험 장소를 이쪽으로 해봐라.” 제가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그쪽하고 회의를 좀 했는데 방향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했어요. 차라리 삼성이면 삼성, 대우면 대우 이런데 예를 든다면요. “큰 회사 데리고 와라. 걔네한테 맡겨놓고 하면은 빨리 될 거다.” 대신 “나주시는 서포트해 줄 게 뭐냐. 규제라든지 이런 거 허가 사항 이런 것만 빨리 서포트해줘라.” 그러면 실제로 민간이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을 서포트 해 주면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나주시에서 좀 많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거기도 일단 결론이 나와야 하니까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44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손해배상 청구권 2건이 있잖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물론 이게 도시미화과에서 하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수원 지방은요. 건축허가과 소관이고요.

김강정위원

건축허가과입니까?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리고 두 번째 광주지법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김강정위원

일자리경제과입니까?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래서 지금 7차 변론이 잡혔어요. 6월 27일로.

김강정위원

2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6월 27일.

김강정위원

6월 27일.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번 주 금요일 날 지금 수원 지방에서 7차 변론이.

김강정위원

7차 변론이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1심 지났, 2심에서 7차 변론인가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팀장님께)1심이죠?

진아

박진아열병합발전소대응팀장

지금 1심 판결이 안 난 상태고요. 1심에 7차 변론 진행 중입니다.

김강정위원

네, 알았습니다.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어차피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되기 때문에.

김강정위원

예, 4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어린이 통학 차량 전기버스 보급 사업이 명시이월이 4억 9천이잖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이월 사유는 전라남도 교육청의 사업 변경으로 연도는 집행 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 잔액이 1억 6천1백만 원이에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일부 집행했고요. 1억 6천1백만 원은 전남도에서 아니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반납하고 올해에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신청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1억 6천1백만 원을 반납한 겁니다.

김강정위원

아 그래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변경된 사업입니다.

김강정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하나 좀 물어볼게요. 지금 아까 제가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얘기도 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얘기도 했거든요.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 대답해 주실 건지 뭐 과장님이 대답할 건데요. 지금 저희가 우리 과장님 아시잖아요. 나주시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4월 11일 개정을 했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답을 해줄 때는 어느 과인지 아시죠? 도시과잖아요. 도시과인데 결론은 도시과 도시 조례에 개정이 중요하잖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산업부 최소한의 산업부 권고안이라만이라도 해달라 하는 민원인들이 많고 또 여기에 또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이런 부분을 도시과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국장님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게 거의 1년 반 된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김강정위원

이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 집행부 차원에서 물론 도시과도 지금 굉장히 오픈돼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래서 5월에 그러니까 6월인가? 5월이죠. 정책 토론회도 한번 해줬고 그때 그 의견 들으셨잖아요, 과장님.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한번 나설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이제 이 조례가 상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찬반이 있어요. 민원인으로 인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산업부 권고안 정도 하면 저희가 융복합 사업할 때 가점이 있어서 국비 지원도 많이 되고 하거든요. 이런데 이것은 참 저희가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지금.

김강정위원

나중에 조용히 우리 얘기해 보십시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강정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이번 에너지신산업과 행정사무감사는 나주시가 수년간 추진해 온 에너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냉정히 짚어보고 에너지수도 나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박소준 위원은 고압가스 액화 석유가스 지도 단속 실적이 정량적 수치에만 머무르고 위반 유형이나 재발 사례에 대한 실질적 분석이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폐업 주유소의 환경관리과와 도시경관 문제, 가스시설 개선사업에서 고령층이나 농촌 주민 누락 방지 대책 등 현장 기반의 에너지 안전 행정으로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김정숙 위원은 에너지밸리 주요 사업 중 분산 에너지 특화 지정 탈락 4대 분야 12대 지표 중 일자리 기업 유치 등 핵심 성과 저조, 부서 간 연계 부족으로 2차전지 연계 사업 추진력 저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한 공유재산 활용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하며 실효성 중심의 행정 운영을 촉구했습니다. 최정기 위원은 빛가람 에너지밸리 전체 사업 수치 분석과 부진사업 원인 정리, 전기차 충전 인프라 형평성 확보, 켄텍 졸업생 정주여건 조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산업의 발전 효율 관리 등 성과관리 체계의 질적 고도화 필요성을 집중 질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강정 위원은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누적 투자 규모가 2조 7,908억 원에 달한 것은 에너지신산업과가 오랜 기간 성실히 달려온 결과라며 격려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전히 소프트웨어 내실 부족, 정책성과에 지역사회 확산 한계라는 구조적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강정 위원은 탄소중립 기반 그린 건물 사업의 진행 상황은 미흡하며 실질적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설계 반응의 시급성,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탈락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전략적 대응 부족, 에너지 자립마을 산업은 현실과 괴리된 보여주기식 운영이 많아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측면, SRF 열병합발전소 관련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주시는 법적 환경과 환경적 전환, 시민 갈등 해소를 위한 중립적 정책 방향을 수립할 필요성, 이를 위해서는 주민 참여형 또한 이익 공유제 도입을 통해 시민이 직접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되고 정책 효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밝힙니다. 나주 SRF 발전소의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존폐 문제가 아닙니다. 나주 SRF 발전소의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존폐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행정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구조조정 과제입니다. 준비 없는 결정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로드맵과 대안 마련을 전제로 한 전환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는 정량 중심에서 실질 중심으로, 물리적 기반에서 시민체감형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에너지신산업과가 지금껏 해온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의회 에너지관광위원회는 건설적인 동반자로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신산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에너지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재개

김강정위원

오늘 마지막이니까 굉장히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빨리빨리 할 테니까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김강정위원

제가 설명을 요청하면 그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지원과 업무를 지금 1년 넘으셨던가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아니 작년 7월에 왔습니다.

김강정위원

작년 7월에?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김강정위원

거의 1년 다 돼 가네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김강정위원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나주시 교육지원과에서 교육 정책 관련해서 이제 좀 뭐 하잖아요, 우리 나주시에. 예산 등 여러 가지 관계 설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잘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내가 어느 자리에 갔는데 시장님이 좀 하소연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관계가 뭐 좋다고 볼 수도 없고 안 좋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교육 정책이 좀 확실한 게 없다 뭐 이런 투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자로서.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아 실무자로서. 제가 교육지원과 온 지 이제 1년 가까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교육 업무가 사실 교육 주체는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 시는 교육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또 사실 교육청은 교육지원청대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에서 하려고 해도 또 쉽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희 와서 저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교육지원청에 얘기를 하고 지금 정기적으로 매월 저희 교육청과 만나서 부서장, 과장 이렇게 만나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의견을 좁혀가면서 저희 나주시 교육 행정 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요즘 문제되는 거 있죠? 리박스쿨이라고 들어보셨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들었습니다.

김강정위원

나주시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나주시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강정위원

못 들었어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김강정위원

못 들은 거예요? 아예 없다는 거예요?○교육지원과장 손선 제가 지금 여기 올해 들어서 계속 제가 학교 방과 후 학습을 좀 점검을 하고 다니는데요.

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그런 내용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김강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 발전 특구 우리 나주시가 지정되고 그랬잖아요.

네.

김강정위원

거기에 이제 제가 좀 애매한 게 교육 발전 특구인데 공동 교육 과정이 있고 교육지원청의 빅뱅이라는 거 알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아 그 빅뱅은 저희 나주 교육 빅뱅이라고 그래 가지고 빅뱅TF 팀을 구성을 해서 올해 구성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거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전남 교육 김대중 교육감님 지시로 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이렇게 TF팀을 구성을 해서 나주의 교육 현안 해결하고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교육 방안을 발굴하는 그런 TF팀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면 나주 정확하게 명칭이 빅뱅이 앞에 뭐 붙죠, 또?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2025 나주교육 빅뱅TF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2025나주교육 빅뱅TF팀.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2025나주교육 빅뱅TF팀.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게 나주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전남의 다른 시군도 적용됩니까?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김강정위원

오로지 나주?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오로지 나주. 김대중 교육감님 지시로 해가지고 교육감님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3월 17일에 구성을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매주 월요일 2시에 거기 이원이 열두 분이신데요. 이렇게 나주교육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나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네.

김강정위원

또 앞으로 우리 나주에 있는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때 제가 어느 자리에서 이제 여기 교육 지원 교육장이죠? 공식 명칭이?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변정빈 교육장님.

김강정위원

변 교육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김강정위원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제 그게 결론은 뭐 16개 공공기관하고 연계해서 한다, 그러던데 맞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중심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김강정위원

16개 공공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그런데 이제 그것은 글쎄요. 항상 우리가 지속성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특히나 교육에 있어서 그 지속성이 과연 저게 될까 저는 그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 뭐 주관이 우리 교육지원과가 아니고 교육지원청이니까 제가 빅뱅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따로 교육지원청하고 해서 한번 얘기 좀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주여건 조성에 가장 큰 게 교육 조건이잖아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김강정위원

교육 문제잖아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김강정위원

2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러니까, 20페이지가 아닌데요. 저는 이제 생각한 게 나주에 우리 옆에서 보기에 교육이 명확하게 목표 지향점이 뭔지가 내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은 교육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김강정위원

실제로는 교육을 주도적으로 하는 건 교육청,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여기서는 지방행정으로서 서포트 해 주는 건데 물론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교육에 대해서 뭐 명품 교육도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보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나주시 특히나 빛가람동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교육하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참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교육 저희가 이제 뭐 학부모 서포터즈라든지 이렇게 학부모들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주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말씀들은 좀 주지 않으셔서 저희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나주시나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운영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저희 나주시에서 하고 있는 저희 그런 교육 내용들을 또 설명을 해드리면 그런 부분 그런 부분도 있었느냐고 공감도 하십니다.

김강정위원

공감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진학일 거예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것도 소위 말하는 하늘나라 대학교로 SKY. 그런데 이제 나주시에서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거기에 아마 못 미치는 것 같고, 제가 생각에는. 여러 프로그램이 많아요, 지금. 60억 8천만 원인가 들여가지고 68억인가 하는데 전체예산이. 지금 현재 전체 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도 물론 교육청을 받아서 하겠지만 물론 중앙 정부 교육부에서 뭐 하는 교육 그런 게 있어서 그러겠지만 거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전남의 교육감은 본인의 교육 철학이 다른 부분에 있잖아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진학 중심으로 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빛가람동이나 나주시의 다른 이제 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녀가 좋은 대학 뭐 그래서 좋은 직장 가지기를 바라는 게 100%일 거예요. 거의 뭐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100%라고 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기의 모든 수입을 거기다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리모컨으로 이제 초등학생들은 다 하는 거 알잖아요. 핸드폰으로 해서 어디 갔냐 학원 갔냐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보고 또 그렇지 않은 훌륭한 부모님들도 있더라고요. 대학 진학이 다냐,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항상 문제되는 게 정주여건에서 교육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너무 디테일하게 오래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것을 한번 고민을 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해 봐야 하고 물론 교육 주체가 아니니까 힘들 겁니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그래도 늘 고민하고 교육청하고도 협업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73페이지부터 74, 75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제 연이어서 이게 여기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73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장님 공약 사항에 명문학교(IB과정, 국제학교) 육성, 이렇게 됐는데 국제학교는 혁신도시법에 국제학교 설립 근거 마련 중이었으나 2024년 5월 29일 일부개정 법률안 폐기 이렇게 돼 있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면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국제학교는 설립이 불가하다 그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74페이지를 보면 그런데 또 이제 빛가람 혁신도시 학교 신설 및 명문고 육성 지원해 가지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자율형공립고-이전공공기관 및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그다음에 특성화고교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전남과학고 한국에너지공대 연계 교육과정 운영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75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고교 학점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면서 자율형공립고-이전공공기관연계 공동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요. 73페이지의 국제학교는 이제 생각 안 해도 되겠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김강정위원

어차피 법률도 폐기됐고 그러는데요, 일부 법률이. 그러면 74하고 75를 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의 니즈에 맞는 한번 고민을 해 본다면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지정, 자율형공립고 그다음에 75페이지에도 자율형공립고하고 이전공공기관 및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이게 정확하게 실체가 뭡니까?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지금 이제 자율형공립고가 저희 나주시에 3개 군데가 지정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나주고, 매성고, 봉황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매성고, 봉황고.네. 자율형공립고와 그다음에 공공기관하고 연계해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를 교육을 하고 그것이 이제 고교 학점제로 연계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4개 학교에 있는 4개 고등학교 거기 특성화 고등학교 간에 공동 교육과정을 프로그램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자, 전남 과학고는 이제 거기도 지금 1월부터 하고 있는데요. 켄텍하고 연계해서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강정위원

네,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을 매칭을 할 때 쉽게 하던가요? 아니면 교육지원과에서 주관을 하나요?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주관을 하나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여기는 저희가 학교하고 저희 학교, 교육청, 공공기관 이렇게 만나서 같이 회의도 추진하고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교육 프로그램, 학교 프로그램, 교과 프로그램 만드는 거는 학교하고 공공기관하고 같이 이제 수시로 회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예를 들면 책임을 지고 끌고 가는 기관은 교육지원청인가요? 아니면 교육지원과인가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끌고 간다라고 좀 하기보다는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를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함께 공동으로 해서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좀 같이 이렇게 운영한다고 소집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정기적인 회의는 그렇게 하고,

김강정위원

교육지원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네, 그리고 또 그 회의를 한 다음에 그 회의 한 날에 다음에 뭐 며칠에 만나자고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일정이 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제가 이제 우려되는 거 하나는요. 이런 게 이전공공기관장이 바뀌면 이게 또 흐지부지 될 수도 있어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아 공공기관장이 바뀌시면요.

김강정위원

네, 물론 교육지원청에 여기 교육장이 바뀌면 그것도 좀 이상하게 변질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항상 이럴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 하나고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지원과나 교육청이나 뭐 해야 하는데 제가 경기도 양평군 사례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그 양평군에 지금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신 정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지금 문화예술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정위원

네, 지금 문화예술위원장. 문화체육부 장관도 하시고 그분이거든요. 정병국? 정병국이든가. 하여튼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김강정위원

그분하고 제가 한 몇 번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처음에 초선 의원이 양평군에서 됐거든요. 됐을 때 그 당시 경기도지사가 누구였냐면 손학규 도지사였어요. 손학규, 최근에 이상한 소리 했던 분. 그런데 그분이 이제 손학규 지사가 도지사로서 처음에 물어봤어요, 정병국 의원한테. 양평 가평에 “우리가 뭘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학교에 투자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학교에 “기존 학교냐 뭐 학교를 신설해 달라는 거냐.” 그랬는데 “기존 학교에 투자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 기존 학교에 두 군데를 지정을 해 가지고 도에서, 교육청이 아닙니다.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줬나 봐요. 그랬더니 그 학교가 변화가 되고 물론 이제 양평, 가평이 서울하고 가까우니까 좋은 교사도 오고 그랬겠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제 두 번째 해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니즈에 맞는 이제 그런 효과가 나온 거죠. 그 효과가 뭔지 알겠죠? 진학률이 좋았다 이거예요. 두 번째부터 그러면서 세 번째부터 쭉 나가니까 이제 거기에 강남에 학부모들이 그리 이사를 온 거예요. 위장전입이겠죠. 그 사람들이 부자니까 별장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양평, 가평이 교육의 질이 좋아졌니 뭐 그런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빛가람동도 매성고, 봉황고 두 개 있는데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시나 도에서 지원해 주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듯이 “국제고나 특목고나 뭐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어려운 데 차라리 기존에 있는 학교를 지원을 해라. 그게 더 나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학교장 재량에 맡겨라. 학교장이 요구한 대로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줘라.”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건 뭐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꼭 그걸 적용하라는 건 아닌데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우리가 막 이거 공공기관으로 연계하고 물론 이런 거 프로그램 좋죠. 공공기관한테 배우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또 그런 부분도 교육이 다른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하고 65페이지 켄텍 관련해서 제가 뭐 좀 물어볼게요. 먼저 65페이지를 보면 이제 에너지공과대 학생들이 내년에 이제 첫 졸업생들이 나오잖아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김강정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50명 중 40%는 켄텍 대학원 진학, 60%는 타 대학 및 해외 대학원 진학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건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실제로는 그 켄텍의 학부생들이 그 대학원 진학을 좀 꺼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럼 너희는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연구소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인공태양이 생기고 그러는데 현재 그게 언제 이게 유치될지 그것은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측면에서 자기네도 고민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18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클러스터 해서 연구 기관이 있고 실증 기관이 있는데 인공태양 연구시설 이것은 자기네 학교 Fraunhofer, 독일이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김강정위원

이쪽하고 뭐 하는 덴데 모르겠어요. 실증 기관에서 혹시 수소에너지, 에너지AI, 에너지신소재, 차세대그리드, 환경기후기술 이 부분에 있어서 병역 특례 제도에 적용받는 기간이 있습니까?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그래요. 제가 뭐 제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한다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연구소 같은 데 간다고 한다면 병역도 해결하면서 할 수 있는 이 실증 기관들이 병역특례 제도가 있으면 이 친구들한테 그런 식으로 소개를 시켜주면 어떻겠느냐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정부 출연금 100억도 승인됐잖아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래서 이제 놀라운, 정부가 바뀌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네요. 여기 지역구 의원께서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81페이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81페이지 82페이지 83페이지 88페이지가 다 같은 용도로 적용되는데 이게 용역 사업인데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및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2023년 11월 8일부터 24년 11월 4일까지 학교 부지인 매성초등학교 부지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김강정위원

공원부지를 학교 용지로 변경을 해서 이제 용역을 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나주시 고시 제2024-151호하고 문화공원3 조성 계획 결정(변경)해서 기정(94,368㎡) 적용해서 (변경)감15,000㎡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기존에 거기 공원 면적이 있잖아요.

김강정위원

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에 저희 여기 가칭 매성초 거기에 학교부지를 15,000㎡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원 부지 면적에서.

김강정위원

전체 공원 부지 면적에서?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네네.

김강정위원

15,000㎡으로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15,000㎡를.

김강정위원

학교부지로 변경했다, 이 말입니까?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학교부지를 이제 매성초 학교부지를 해야 하니까 그게 그 면적이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면적이 15,000㎡는 돼야 한다는 게 있어서 그 면적입니다. 그래서 감을 하는 거죠. 학교 용지로 변경을 해야 하니까요.

김강정위원

네, 그럼 94,368㎡은 공원 부지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기존에 있던 그 면적에서 그만큼을 감한 겁니다. 15,000은.

김강정위원

기존에 있던 것이면 저쪽에 메워져 있는 그 부분까지 포함된 겁니까?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그 앞에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그 번지수, 그 필지 수에 있는 면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제가 뭐 실증을 안 해봤으니까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이제 뒤 페이지에 보니까 신설부지 교육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바로 11월 15일에 했더라고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김강정위원

24년? 그래서 25년 8월 18일까지 했는데 거기서 이제 용역 금액이 30,657천 원 해서 했는데 학교용지 적합성 여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 환경평가 용역 추진했는데 25년 3월 5일에 용역 중지 통보를 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혹시?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아 지금 이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원칙은 원론 쪽으로 하면 학교 용지로 변경하기 전에 교육환경영향평가가 돼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전에 도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계속 그 로드맵을 그려 올 때는 저희가 학교 용지로 변경을 해서 교육청에 주면 저희 용지를 이렇게 제공을 하면 그 이후로는 환경영향평가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 설립 계획이 다 교육청에서 진행을 할 거라고 저희는 이제 그전에 알고 있었는데요.

김강정위원

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그게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땅을 주는 곳에서 부지를 주는 곳에서 이걸 해라, 또 이렇게 하셔서 서둘러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예산 전용을 해서 지금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했고요. 그 기간이 원래는 저희가 이제 3월 말 그 정도에 용역을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결과물을 그 교육환경영향평가 1차 평가서를 1월 말에 도교육청으로 보냈고 거기서 계속 보완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 보완 최종본까지 가려고 그러면 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지를 일단 하고 계속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강정위원

저는 그래서 앞 페이지에 토지 94,368㎡이 원래 부지였는데 15,000㎡으로 변경해서 이게 잘못돼서,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김강정위원

이걸 다시해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김강정위원

그건 아니고 교육환경평가가 누락이 돼서 여기,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해야 한다고 계속 교육청에서 해서 좀 억울하긴 하지만 저희는 저희가 더 바쁘잖아요. 학교를 빨리 설립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강정위원

네, 그렇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서 이제 83페이지에 명시이월을 했고 그다음에 88페이지에는 예산 전용을 또 했네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88페이지, 이제 예산 전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그 환경영향평가가 원래 당초에 예산은 없었는데 이걸 서둘러 하다 보니 저희 예산 전용으로 해서 이걸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김강정위원

예, 그런데 348억이에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단위가 100만 원인데 잘못됐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가 전용에 있어서는 나주 우리 의회에 전체 통으로 보고만 합니까? 아니면 항목별로 보고를 합니까?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통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사후 기획실에서 판단하실 사항이긴 한데요. 건건이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걸 봤거든요? 1월에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혹시 이거 보고 받은 적 있어요? 통으로? 없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전용에 대한 보고 사항 말씀하신가요?

김강정위원

24년도 4/4분기 전용내역 일반 회계.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예, 아마 기획실에서 이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항목별로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네, 박소준 위원님.

소준

박소준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그 페이지는 31페이지인데요. 이거는 방향성을 어디로 두고 있는지 과장님 견해만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관련해서 질의 드릴 건데 우리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발달장애의 대상자가 많이 있거든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이유가 있는가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가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발달장애인 대상자가,

소준

박소준위원

네, 참여 대상자가 발달장애인에게,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만 편향돼 있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아 프로그램이요. 지체하고 발달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을.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장애도 엄청 많을 텐데 프로그램이 그렇게 편향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 건지 여쭙는 겁니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뭐 그것은 따로 여기는 지금 직영 사업이고요.

소준

박소준위원

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또 뒤에 보면,

소준

박소준위원

뒤에도 대부분이,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위탁 사업이 있어서 위탁 사업이 있는데 이제 지체나 발달이나 뇌 병변 또 시설은 시설대로 저희가 가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이렇게 여러 장애인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저희가 장애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소준

박소준위원

맞아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그 장애 성격별로 이렇게 좀 교육을 하는 게 그분들도 또 교육하는 분도 좀 더 교육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뭔 말을 드리고 싶었냐면 여기에 보면 위탁 사업 중에 첫 페이지가 나주 이화학교가 있는 거잖아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이화학교?

소준

박소준위원

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네.

소준

박소준위원

이게 나주 이화학교가 벌써 12년, 13년째 됐나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12년? 아마 12년 됐을 겁니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0년 넘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공과까지 있거든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이제 전공과까지 마치면 이제 사회로 나오게 되는데,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맞아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우리가 평생학습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근데 이곳에 보면 발달장애 가족이나 지체장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럼 그 영역 바깥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의 평생학습도 평생학습권을 보장해야 할 것 같은데.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제가 올해도 작년에도 이화학교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화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또 작년에 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또 관심갖고 말씀을 해 주셔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교장 선생님께. 이 아이들이 전문 과정까지 하고 졸업을 하면 취업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아주 소수의 인원만 가능하고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했더니 이제 좀 심한 아동은 시설로 가겠지만 그 외에는 저희 지금 주간보호 활용을 해서 이렇게 케어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주간보호가 나주시에 원도심도 있고 빛가람동도 있고 하는데 그런 주간보호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복지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서 좀 그 부분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간보호라든지 올해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주간보호라든지 아니면 시설이라든지 발달장애인 학부모 모임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작년부터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요. 또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올해는 좀 찾아가는 교육을 해서 학습부르미라고 해서 한 5개 과정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수영장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더 조금씩 더 찾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그래서 이게 평생학습에 관련되어 있는 거라서 제가 이제 이건 경계선상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사회복지과에서 해도 되는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해도 되는 것이고 교육지원과에서 해도 되는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화학교에서 전공과까지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사회로 나왔을 때 시설에 있다고 하면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그거에 연계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학습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걸로 먼저 유형을 나눌 텐데,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학습이 가능한 아까 이화학교에서 말했던 것처럼 전공과를 졸업해서 직장을 잡아서 갈 수 있는 극소수의 장애인을 제외한, 그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은 우리가 케어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경계에서도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시설장이 가능할 거예요, 시설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 가정의 선상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추적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주간보호도 하지 않고 일반 가정에만 방치되어 있다고 하면 끄집어내는 역할은 평생 우리 장애인 평생학습에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네, 공감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업해서 이 부분은 꼭 한 분이라도 찾아주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잘했다 잘못했다 논하고 싶은 건 없어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참여하는 거에 일단 의의를 많이 두는 거니까 더 넓혀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 우리 성인문해 교육 하잖아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글씨를 못 써서 상을 놔두고 엎드려서 글씨를 배웠던 기억, 니은을 배웠단 말이에요.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시장님 공약이기도 했지만 입식 테이블도 놓고 좌식 테이블 그걸 다 해 가지고 그 위에서 하는데 이제 어르신들도 그 성인문해 교육의 수준이 기억, 니은이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교육하잖아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에도 하는데 그래서 키오스크 교육하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아마 키오스크 교육은 이제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성인문해 교육에서도 현장 실습도 했으면 좋겠어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아.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마을회관에서 하면 그냥 이렇게 단말기만 갖고 가서 하잖아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예, 태블릿으로.

소준

박소준위원

식당마다 다 다르거든요. 요즘은 식당 키오스크에 결제를 바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최근 거.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맞아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르신들이 점점 밖으로 나오는 게 고립되는 거죠. 밖에 나와도 누구를 불러서 시킬 수가 없으니까.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들 그런 게 저는 평생학습에 성인문해 교육 또는 평생학습에 일환으로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교육이니까 아마 다 포함돼야 할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 하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문해 교육, 디지털 교육안에서 하시든지 평생학습 사업안에서 어르신들 사업을 할 때 현장 실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혹시 독도 탐방 관련해서 결산 보고서 들어왔는가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네, 결산 보고 들어왔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보시고 뭐 개선해야 할 내용이라든지 느낀 점 있으신가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지금 독도 탐방이 작년에 처음으로 아빠와 함께하는 독도 탐방을 시작을 했고 올해는 작년에 또 아빠들만 갔다고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이제 부모와 함께하는 독도 탐방 이렇게 해서 어머니들이 한 여덟 분 정도 가시고 열다섯 가정 중에. 나머지 이제 아버지들 가셨는데요. 작년에 그 작년에는 독도 접안을 못하고 이제 올해는 독도 접안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후기 내용들을 보면서 ‘아 진짜 이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30명, 열다섯 가족 30명 정도가 딱 적정하고 그 이상은 출발하는 건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과 같이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좀 아이들에게 독도를 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보면 어떨까, 쉽지는 않겠지만 교육청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제가 독도 탐방이라고 쳐봤어요. 그랬더니 6월 21일, 19일부터 21일까지 전라남도 교육청에 선생님들이 다녀오셨더라고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아, 그랬어요.

소준

박소준위원

아, 그래. 그러면 이제 교육청에서 관심 갖고 다녀오셨으니까 교과 과정에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장 학습에 우리 대한민국 영토 알기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을까, 장학사 선생님들이 가지 않으셨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제적으로 우리 나주시가 먼저 이 사업을 했다는 게 다른 데는 거의 다 교육청 지원 사업에서 독도 방문 사업을 했더라고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정말 큰 의미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준

박소준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학생들이 가니까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 알리는 거잖아요. 해양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이야. 대한민국 영토야.” 이런 게 교육청에서 해야 할 거는 학생들한테 해야 할 것 같고, 그렇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에게도 이게 평생학습이 될지 장애인 평생학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해양 영토 독도를 알리는 게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냥 엄마랑 또는 아빠랑 2박 3일 동안 차 타고 배 타고 “여기가 독도라는 데야. 갈매기도 봤어.” 뭐 이 정도일 것 같은데 현장에서의 그 감정 감격은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은 알 것 같아요. 살아 평생 이 대한민국 영토를 다 밟을 수 있을지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태극기도 그 독도에 딱 내릴 때 독도 경비대분이 경례를 해 주세요. 거기서 막 울고 계신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느끼는 아이들에게 느끼게 해준 것도 참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더 늦게 성인이 돼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거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나주시민의 자녀와 함께 떠나는 독도 탐방을 왜 했을까. 이게 첫 번째 사업은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아빠랑 한번 가봐. 여행 한번 떠나봐. 그런데 의미는 대한민국 영토 독도야” 이거였는데 반대로 엄마들의 목소리가 “아니 왜 아빠랑만 가냐.” 이 목소리 때문에 이제 바꿔서 자녀와 함께 떠나는 독도 여행이었는데 정말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쉽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뭐 3대가 덕을 쌓아야 간다고 했던 것처럼 그만큼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공항 열리고 지금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좀 더 되겠지만 그 과정도 한번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돈의 가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 주시고 피드백 혹시 이제 주최 측에서 인터뷰 떠날 때부터 도착했을 때까지 영상 인터뷰 다 땄거든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아.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아마 그 기록물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그걸로도 참고해 주시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과정 중에 이것도 이제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한 번은 가는 이런 것도 의무화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아 교과과정에.

소준

박소준위원

교과과정에. 그래서 그것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그거는 이제 하시고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밝게 하는 사업이 어떻게 하면 진행이 될까. 그러니까 장애인 평생학습에서도 장애를 갖고 계시면 일반인들도 평생 가기 힘든데 장애를 갖고 계시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렇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청에는 아마 교육청에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한번 제가 말씀 다음 회의 때 한번 알려보고요. 장애인 분야든 일반인 분야든 어떻게 평생학습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그걸 담을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제가 이제 5분 발언도 했고 이제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에 건의안도 발의한 건데요. 자전거 안전교육 교과과정 의무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자전거 안전교육 교과,

소준

박소준위원

자전거 안전교육을 교과과정에 의무화. 우리가 수영, 세월호 사건 이후로 수영이 생존 수영이 교과 과목의 의무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전거 안전교육을 자전거 교육을 교과과정에 담아서 하자라는 내용인데.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저는 100% 찬성입니다. 교육청에도 한번 제가 그런 의견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그래서 교육청하고는 저도 이제 전라남도 교육청 교육장, 교육감님하고 미팅도 별도로 하고 내용을 할 건데 작은 학교 우리가 방과 후 예산 지원해 주잖아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자전거 대여소에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별도의 사업비가 없는데 자원봉사로 해서 진행하겠다고 해서 먼저 그 단체에서 해주는 거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방과 후 학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냐, 그 양성 과정.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제 준비하셔야겠죠. 평생학습 안에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지도자 과정을 밟고 우리 나주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을 할 때 자전거 안전교육을 우선 배치하고 이 정도까지는 우리 시 예산으로 가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이 정도 준비는 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자전거 안전교육 지도자 과정?

소준

박소준위원

네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최정기에너지관광부위원장

네,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5페이지 교육경비 지원 사업 현황 한번 볼게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혹시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사이에 새롭게 진행된 사업이 있습니까?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새롭게 아, 23년도하고 24년도 사이요?

정숙

김정숙위원

네, 지금 이게 지금 24년도 행감이잖아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를 들어 미래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거기서 지금 저희가 23년 7월에 지금 개소했잖아요. 개소할 때는 저희가 5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24년도에는 그걸 포함해서 15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그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정비해서 일몰할 건 일몰하고 다시 추가로 이제 올해 사업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그 5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적혀 있는 이 사업 중에 혹시 추가된 사업은 있어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추가된 사업?

정숙

김정숙위원

5페이지하고 6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미래교육지원센터 사업 말고 여기 지금 5페이지하고 6페이지 지금 사업이 있잖아요. 특기 적성, 외국어 교육 지원, 교육 환경 개선 그 뒤에 재단 출연 이 중에서 작년도 사업하고 그러니까 3년도하고 4년도 사이에 새롭게 된 사업이 있습니까?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지금 전력 반도체 인재 양성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음... 화상 영어는... 지금 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말씀하실까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요. 재단에서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재단에서 이제 나주·나 알기 프로젝트나 진로 진학 탐색 지원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된 사업이 많이 있어서.

정숙

김정숙위원

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교육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제 전체 사업비가 63억이잖아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 사업비를 이렇게 보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아무래도 좀 예산 집중이 많아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나 대학은 학사 지원 외에는 공공기숙사 지원 외에는 없는데 이렇게 보면 예산을 좀 물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중요한 교육 과정일까. 아니면 학생 수에 비해서 어떻게 될까는 모르겠지만 이런 분배 과정에서도 좀 형평성이라든가 또 생애주기별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지금 초중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지금 대학 과정 말씀하실까요?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대학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학사 지원 밖에.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좀 많이 편중돼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르게 과장님 생각은 있으신지. 균형 있게 분배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이제 대학은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융합 캠퍼스라든지 또 켄텍에 지원하고 있는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이제 부서,

정숙

김정숙위원

직접 지원되는 거는 아니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다른 부서에서 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대학은 이제 학교에 주로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시설 사업 같은 거 그리고 동신대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동신대 영어 캠프 운영하고 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거는 이제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고, 영어 캠프는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영어캠프는 초등학교.

정숙

김정숙위원

초등학교?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중학생 대상은 이제 어학연수.

정숙

김정숙위원

어학연수.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훨씬 예산이 좀 많이 편중된 것 같아서 그다음에 이제 진로 체험하고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진로 체험 그다음에 진로 체험 진학 컨설팅 중학교 14개 학교 하셨어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이게 지금 나주 관내에 전체 중학생은 아니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중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신청으로?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네, 이제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서 했고 거기에 희망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어서 거기는 제외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러면 이건 신청 중이군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작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교육청 사업하고 조금 중복이 돼서 올해는 일몰시켰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일몰.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거 남평중하고 금천중 이것도 신청 사업인가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거기는 이제 끝났습, 네. 거기 신청 받아가지고 끝났고요. 그 빅데이터 그거는 이제 올해부터는 교육청 사업비로 해가지고 학교에 설치를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다음에 그러면 소프트 미래 체험 사업은 지금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신 건가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지금 뭐 라온초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혹시 예산액 얼마인 부분을 말씀을 하실까요?

정숙

김정숙위원

저는 이제 이 자료로 봐서는 수혜자가 잘 명확히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주고 있는 거 저희 예산 2억 지원하는 거 말씀하신가요?

정숙

김정숙위원

2억이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는 어떤 학생들 대상으로.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거기는 학생인 뿐만이 아니라 학생하고 일반 성인 대상까지 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뭐 직업인 양성 교육도 하고요. 교사들 교육도 하고 학생들 교육도 하고.

정숙

김정숙위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건 아까 라온초등학교가 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라온초등학교에서 하는 게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 조사하는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성인까지.

정숙

김정숙위원

몇 명 정도 교육 대상이에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그 자료가 있는데 제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이렇게 수혜자 그러니까 사업을 받았거나 이렇게 수혜자 대상들이 좀 잘 분배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기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미국 어학연수나 영어 캠프 뭐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선발 기준이었잖아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공정성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 간 형평성 그러니까 빛가람동과 읍면동 이런 것도 다 계층별 이렇게 다 배려를 하시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래요. 그거 배려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10페이지 교육진흥재단 사업 좀 볼게요. 전체 사업이 30건이에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중에 4월 3일부터 했던 신나는 AI 코딩 교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이 부분은 예산 집행이 전혀 없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1천만 원을 세웠는데요. 동신대 메이커스 거기하고 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냥 후원을 받아서 이 사업은 진행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사업은 진행을 했는데.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동신대 예산으로.

정숙

김정숙위원

후원으로 진행을 하셨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끝에 보면 내고장 학교 보내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언제부터 해왔던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은 별로 없지만.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내고장 학교?

정숙

김정숙위원

예, 내고장 학교 보내기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일까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고교 입학 설명회인데요. 작년에도 저희 나주교육 박람회 기간 동안에 초등학생들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내고장 나주에 있는 학교로 가자, 이런 내용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홍보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교육청에 줘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교육진흥재단에서?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진흥재단에서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관내 고교 입학 전형 요강을 만들어 가지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을 보면 좀 이월금이 있었잖아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이게 이월금 관련해서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후반기에 많이 진행이 돼서 좀 굵직한 사업들이 이런 것들이 후반기에 많이 지원이 돼서 이월이 좀 많은지 아니면 사업 기간이 후반기 하면 좀 짧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월금이 좀 있는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이제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학습 전략 검사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과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아예 사업을 추진을 안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이 좀 남아서 이월시키거나 아까처럼 후원을 받아서 하게 되면 또 예산이 남고 당초에,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남으면 그거는 어떻게 이월해서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을 한가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그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사용을 하거나.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사업비로 사용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재단에 그걸로 넣는 게 아니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이제 재단에 예비비로,

정숙

김정숙위원

4억 넘어서 5억 원 가까이 된 것 같던데, 주신 자료 보니까.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예비비로 좀 예비비로 들어가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세워서 재단에 거기에 뭐라고 그러지. 출연금이나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안 맞잖아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 출연금이 작년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덜 줬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조금 이월된 게 있어서 작년에 의회 승인받은 것보다는 좀 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작년 결산 세입을 보니까 24억이에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세출은 19억이거든요. 그러면 잉여금이 4억 9천이에요. 5억 가까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아마 그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게 장학금 후원? 그러니까 인재육성기금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 정도 받겠다고 이제 그런 예산 계획들이 좀 러프하게 잡혀 있어서 그런 것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잘 챙겨 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있잖아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운영비 같은 경우도 7억 7천 지금 제일 밑에 세워져 있잖아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쓰기는 5억 4천 정도 썼거든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이럴 때는 아무래도 고정비 부담이 좀 있고 그런데 인건비 중심의 이런 것들이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지금 작년에 인원이 좀 채용이 됐잖아요. 이제 미래교육지원센터 신규 인력이 채용되고 그래서 또 그 채용된 만큼의 인건비가 좀 더 플러스 된 것으로 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드린 말씀도 있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고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나대용.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용합과학교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예, 나대용 융합과학교실 과학캠프.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는 예산에 비해서 지금 대상자가 20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이거 지금 작년에 다녀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숙

김정숙위원

예, 융합과학교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교실 인원 수는 적어서 20명이라서 적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이 그냥 수업만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같이 거북선도 만들어보고 또 현장 체험 여수도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이 좀 6일 동안에 진행된 사항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6일?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상당히 현장 중심이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다 탄탄하다, 이 말씀이시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네, 체험형으로 해서 그것은 작년에 해 봤더니 너무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좀 더 확대해서 예산을 더 많이 투입을 해서 확대해서 한 100여 명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00여명?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상당히 힘들 텐데. 100여 명 정도?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학년은 똑같아요? 5, 6학년?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초등학생으로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진로 체험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의 예산인데 또 많은 인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잘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우리 장학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장학금 있잖아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물론 기준이 있을 것이고 이제 수혜자나 이런 건 명단 공개는 안 하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갖고는 계시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명단은 갖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회를 하기 때문에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재단에서 학교에서 이제 신청을 받거나 뭐 여러 절차를 통해서 하는데 글쎄 그 명단을 이제 아마 개인 정보에서 저희 재단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게 제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필요하시면.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래서 그런 거는 좀 기준을 잘 맞춰서 해 주시고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규정에 따라서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28페이지 보면 지역대학 협력 사업 있잖아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사실 교육지원과에서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이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는 이제 올해 사업 올해 사업이 끝나네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혁신융합캠퍼스는 지금 이제 원래 올해 사업이 끝나는데요. 그 뭐예요? 국토부에서 이렇게 요청이 와 가지고 26년 2월까지 지금 연장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26년,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2월까지.

정숙

김정숙위원

특별하게 연장한 이유가 있어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이제 무슨 어떤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요청 공문 요청이 와서요.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는 그럼 직접 지원 사업인가요? 동신대에다 직접 주는 거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저희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동신대에서 그런 실적들을 해서 뭐 그런 추진 내용이랑 해서 또 국토부까지 보고가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는 제가 어떻게 물어볼 수가 없네. 다른 일자리경제과나 뭐 다른 과에 다 이렇게 해서 취합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사업 자체가 동신대에 너무 많이 집중돼 있다는 게 좀 약간 문제성이 있어 보여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핵심융합캠퍼스 사업은.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다음에 이제 그 평생학습 관련해서 좀 볼게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강좌 수는 상당히 다양해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바우처 사업이 제일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이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추첨 방식이기도 하고 상당히.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추첨 방식.

정숙

김정숙위원

만족도가 좋죠? 호응도가 좋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신청했다가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패널티도 주시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이거를 또 이중으로 막 하는 건 없죠? 이제 바우처 사업 말고도 다른 평생교육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중복되거나 이런 것도 어떻게 관찰이 됩니까?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저희 나주배움바우처는 나주시민 누구에게나 이제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추첨을 해서 지금 올해는 5천 명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또 그 프로그램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배움바우처 15만 원이 됐는데 너는 이거 됐으니까 이 프로그램 안 돼.” 이렇게 그냥 뭐 크로스 체크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바우처 사업만 관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신청해서 하니까 중복돼도 할 수 있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전라남도 평생학습 박람회 있잖아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이게 지금 이제 2억 사업이에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이건 이제 교육청 사업인가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그,

정숙

김정숙위원

공모 사업이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공모 사업 작년에 전라남도에 공모해 가지고 병원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1억씩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전체예산의 한 15% 정도 차지하거든요, 2억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예산 중에.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하루예요? 하루?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하루. 하루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전체예산 15%를 하루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아 1박 2일, 1박 2일.

정숙

김정숙위원

1박 2일.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일회성 행사에 너무 많은 돈이 좀 들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1박 2일 행사예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1박 2일 행사입니다. 22개 시군이 다 함께 와서 참여하는 행사였습니다. 그 저기 그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교육 박람회 저쪽에서 할 때 저희 빛가람 혁신도시 공원에서 1박 2일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너무 이렇게 일회성 행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이 좀 이렇게 낭비되지 않는지 한번 그것도 분석을 해&n bsp;주시고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체 사업은 314개잖아요. 314개 중에 지금 이제 장애인 사업 같은 경우는 27개 정도예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 학습권 보장이나 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혹시 더 확대하거나 제도 개선하거나 이럴 생각은 좀 갖고 계신가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장애인 27개 프로그램은 저희가 장애인 학습 도시에서 그 예산 가지고 온 그 프로그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발달이나 이런 장애인 부분은 또 일반 비장애인하고 수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장애를 가지고 신체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반인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장애인 평생학습 학습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프로그램을 좀 발굴을 해서 올해 또 학습부르미 그런 과정을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추가적으로 저희 찾아가는 평생학습 분야 이런 거라든지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장애인 학습 확대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강좌 중에 수강 인원이 좀 낮거나 또 이제 겹치는 부분, 뭐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은 좀 있나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강좌를 개설을 할 때 일정 인원 미만이면 이제 개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 이상은 항상 이렇게 저희가 그 프로그램 할 때마다 저희 담당 직원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 이제 평생학습 사실은 그 어떤 교육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야 하잖아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다음에 이제 읍면동 같은 데 취약 지역 그다음에 이제 계층별로 봐서는 또 농어촌 고령인 대상 이제 이런 분들도 평생학습에 다 열려 있는 평생학습을 받아야 할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가 지금 저희는 8개 있나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센터?

정숙

김정숙위원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읍면동,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읍면동에 나가 있는 8개소 있습니다.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 센터뿐만 아니고 이걸 잘 활용해서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어느 한 곳에만 이렇게 집중되지 않게 이렇게 좀 프로그램 자체도 좀 해 주십시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위원님 아시겠지만 동아리 사업이라든지 목사고을 배달 강좌라든지 이런 저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에 거기서 현장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더 긴밀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네, 최정기 위원님.

최정기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위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가 지금 현재 총 지원 총액이 얼마예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최정기위원

교육경비 지원 총액.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최정기위원

63억 맞으시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최정기위원

재단 출연 포함해서 총 교육 사업이 24개 항목이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최정기위원

혹시 그 기숙사 운영 신입생 교복은 이해하겠는데 기숙사 운영비하고 시설 개선 사업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기숙사 운영하고 시설 개선 지원이요?

최정기위원

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공공기숙사 지원은 저희 대학생들 서울에 저희 공공기숙사 운영하고 있는 부분, 저희 나주시 같은 경우는 40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거고요. 학교시설 개설 지원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안타깝게 안 되지만 다시 중학교라든지 학교 잔디구장 이런 체육시설 그런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운동장 개선 이런 거.

최정기위원

네, 다시 중학교는 예산 내년도에는 가능한가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예산을 딱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제 교육청 사업에 선정이 안 돼 가지고 그게 교육청 사업이 내년에 선정이 되면 어차피 올해에 거기를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정기위원

네, 6페이지입니다. 제가 이제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도 같이 좀 포괄적으로 여쭤볼게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최정기위원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시작은 작년 2월 말에 선정은 되었고요. 예산이 작년 9월 말에 와서 이제 그 예산과 상관없이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왔고 그 이후로 예산 이후로 이제 한 거는 올해 겨울방학 때부터 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24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였어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24년도에 교육부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세운 예산이, 교육부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9월 이후에 내려와서 그걸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최정기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231억 원은 확보가 다 된 상황이시고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올해 사업비 말씀하십니까?

최정기위원

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올해 사업비는 지금 거의 학교로 거의 그러니까 교육부 사업이 교육부 예산이 저희한테 온 게 아니라 학교로 가는 예산도 있고 그래서.

최정기위원

그러면 저희 시비는 다 확보가 돼 있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러면 교육발전특구 운영 실효성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뭐 어차피 학교 쪽에서 예산이 편성됐지만 그 학교 쪽하고 저희 교육지원과하고 또 협력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러면 그 세부 사업별 성과 측정은 어떻게 한가요? 그 학교 측에서 한가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세부 사업별 성과?

최정기위원

네, 예산 집행이라든지.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예산 집행이란 다 학교에서 합니다.

최정기위원

학교 쪽에서 다 하고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건 저희는 이제 예산만.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예산 주고 이제 나중에 정산할 때 저희도 같이 자료를 받기는 할 것으로 합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저희가 의견 제시 같은 경우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는 거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의견 제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 교육청 이렇게 다 같이 저희 공동으로 회의를 참여하고 거기에서.

최정기위원

한 달에 몇 번?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기존에 해왔던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이제 거의 뭐 운영이 되고 있어서요.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 63억 아까 말씀 교육경비 말씀드렸잖아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최정기위원

혹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 예산 63억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교육 성과라든지 평가 또는 정량 지표화된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진학률, 취업률 뭐 그런 내용이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교육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용역을 세웠다가 하려고 했다가 저희 용역 업체하고 좀 난항이 있어서 그 용역이 무산됐었거든요.

최정기위원

그때가 언제예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재작년에.

최정기위원

재작년에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업체에 일부 금액을 저희가 배상해 줘야 하는, 그런 줘야 하는 배상이라고 하면 계약해서 했던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용역을 해보거나 그러한 사항은 지금은 없습니다.

최정기위원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상황이라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잠깐만요. 페이지 5페이지에 저희 교육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 있죠? 아 잠시만요.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더 큰 나주 아카데미.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최정기위원

여기 매년 얼마의 출연금이 지금 지원되고 있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작년에 할 때는 재단 예산으로 했고요. 올해는 저희 시에서 5천만 원인가 예산,

최정기위원

재단 24년도에는 재단에서 하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재단 예산으로 24년도부터 그전에 저희 나주시에서 하던 더 큰 시민 아카데미 그거를 저희 시에서 기획실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업무가 저희가 재단으로 이관하면서 재단에서 작년에는 재단 예산으로 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런데 올해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이제 저희 시에서 출연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했습니다.

최정기위원

5천만 원이요? 거기 강사 섭외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작년 기준에는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최정기위원

강사.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아 강사는 이제 강사 풀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강사 풀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뭐라고 하나요? 기업 업체 용역사라고 하나요? 거기하고 같이 해서 또 시민들 작년에 그 저희 아카데미를 들었던 분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받았었습니다. 어떤 분에게 수업을 다시 한번 강의를 듣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반영된 설문조사는 매번 그렇게 하시겠지만 한 번 강사 부르시면 금액이 어느 정도.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금액은 강사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1년에 두 번 정도 하시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6번 했고요.

최정기위원

6번이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이제 올해는 지금 분기별로 해서 4번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5월에 저희가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거 때문에 그걸 못하고 7월에 하게 됩니다.

최정기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계신가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금액?

최정기위원

작년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작년 기준으로. 재단에서 집행했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6명 다 했을 때 집행액이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최정기위원

5천만 원이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제 올해는 저희 출연금 5천에 재단 2천 해서 현재 예산은 7천이 세워져 있는데 아마 그렇게 다 소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최정기위원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초중고 학력 향상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 예산은 41억 정도 되고 학교는 총 학교는 53개, 초등학교 24개,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12개, 특수학교는 1개 이 예산도 혹시 적절한 예산 부여 부분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사업비 부분이?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아 사업비.

최정기위원

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비중이요?

최정기위원

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교육에 대한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 예산 형편상 저희 시의 예산 형편상 그래도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청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 자료들을 보고 최대한 맞춤형으로 저희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영어 어학연수, 중국어 원어민 화상영어 이런 중복된 내용들은 좀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 영어 캠프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미국 어학연수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은 이제 이 학교에서 그 공모를 해서 지금 고등학교 2개소가 작년에 했었는데 나주상고하고 원예고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원예고가 이번에 올해부터는 안 하는 곳으로 해서 나주상고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화상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관리한 가요? 저희 시에 한가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저희 시에서 합니다.

최정기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여기 사업별 성과 목표하고 만족도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도 이것도 추진하고 계신가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예, 이거 할 때마다 만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13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이에요. 지금 저희 작은 도서관 등록이 31개, 지금 휴관 중 4개소로 돼 있으시네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최정기위원

이 4개소는 왜 그러신 거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본인들의 사정에 따라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도 지금 한 군데 휴관하고 있고요. 그 작은 도서관의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휴관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어려움이 왜 있는 거죠? 어차피 애로사항은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예산은 6천8백만 원 정도 된가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이제 그 작은 도서관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도서 구입비는 이제 150만 원, 그리고 프로그램 최대 200만 원까지 하고 있는데 따로 인건비가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운영을 할 때.

최정기위원

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하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저희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개관을 아침부터 해서 개관을 좀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뭐 상주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 그동안 보조금도 받지 않고 그냥 본인이 등록해서 하고 있는 그런 작은 도서관들은 “내가 시에서 지원도 받지 않는데 뭐 왜 계속 이렇게 제재를 하냐.” 이렇게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한 6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 운영하는 데는 예산 받고 15개 기관이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최고 350만 원까지.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예, 이게 운영비가 아니고요. 도서 구입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최정기위원

네, 프로그램.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 운영비도 작은 도서관에서 자기들이 뭘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걸 저희가 이제 검증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최정기위원

혹시 거기에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조례 살펴보셨어요? 운영비 안에 인터넷 그래도 사용비라도 주셔야지 지금 시스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시스템은,

최정기위원

등록, 도서 등록.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등록은 지금 원래는 저희 도서관처럼 코라시스라는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 좋은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이렇게 이 시스템 운영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럼 어떻게 관리하세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 뭐 이렇게 수기로 아니면 또 작은 도서관 저희 홈페이지 있거든요. 거기에 책자 책 도서 목록은 등록하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보면 이렇게 수기로 이렇게 그렇게 현재는 등록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래요. 저는 사서 지원 아니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사서 지원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예전에 순회사서가 있었는데 순회사서도 지금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왜 그러는 거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그만큼 작은 도서관에서 이제 운영들을 좀 더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 중에는 정말 잘하는 곳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주민자치회에서도 세 군데 하고 있고 종교시설에서도 두 군데 있네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정기위원

뭐 혹시 여기에 좋은 사례 운영을 하면 인센티브도 혹시 주어진가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현재 인센티브는 없지만 지금 올해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작은 도서관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에 지원들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올해는 좀 평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고 작은 도서관들에 알렸어요. 올해는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봐서 차등 지급하겠다,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잘하는 거는 좀 인센티브 더 주고 아니면 좀 더 지원을 낮추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정기위원

보통 몇 분이서 근무하세요? 작은 도서관.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상주 보통 이제 거기가 운영자가 있죠. 운영자가 있는데.

최정기위원

관장님이라고 하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운영자 한 분이 근무하시기도 하고 원래는 저희가 조례상으로 한 분이 이렇게 근무하도록 자원봉사자가 됐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예 상주를 하는 곳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그 자원봉사자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럼 자원봉사 실적 등록도 된가요?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 주셔가지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요즘은 1365에 등록을 해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로 하지는 않습니다.

최정기위원

이제 그분들이 실적을 하게 되면 본인이 자원봉사 인증 기관이에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러면 또 자체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안 하고 검증을 해야 하잖아요. 시에다가 1365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데 검증을 한 번 거쳐야 하잖아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A라는 작은 도서관에서 5시간을 자원봉사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작은 도서관에서 실적 등록을 해야 한가요? 아니면은 나주시청 자원봉사 팀에서 해줘야 한가요, 실적 등록을?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 이제 자원봉사 담당하는 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니까 그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좀 실적이라도 등록할 수 있게끔 그냥 뭐 어차피 무보수에 자원봉사 인정도 안 해주는 거 그냥 실적 등록할 수 있는 건 나주시에서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작은 도서관에서 내가 몇 시간 동안 자원봉사를 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팀이 있을 거잖아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쪽에 의뢰하면 등록을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혹시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제가 사회복지과 알아보고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28페이지입니다. 지금 지역대학 협력 지원 현황에 사업비가 17억 9천만 원 정도 되네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최정기위원

대학이 저희 나주 관내에 있는 대학을 우선으로 하는 거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최정기위원

동신대하고 나주대학교.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나주대, 예.

최정기위원

그럼 보면 동신대가 12개 사업 중에 11개 사업 진행을 하고 있어서 혹시 나주대학교가 이 사업에 진입을 못하는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지.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이제 각 부서에서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본인 부서와 이렇게 맞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정기위원

예산 저희 각 부서별로 나가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논의를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대웅

김대웅대학협력팀장

대학협력팀장 김대웅입니다. 현재 지금 그 과거 고구려대 현재 나주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지방재정 지원제한 대학으로 지금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국비라든지 국비가 투입됐을 때는 지방비와 매칭이 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업을 하더라도 타 대학, 모 대학이 있으면 거기에 끼워서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최정기위원

저희 나주 시민분들 지금 몇 천 명이 대상이시죠? 5,500명인가요? 5천 명인가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나주에 배움바우처 말씀하신가요?

최정기위원

평생학습 바우처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평생학습은 이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최정기위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5천 명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 지원 사업.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아 나주에 배움바우처. 올해 올해가 5천 명입니다.

최정기위원

5천 명이고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작년에 3천 명이고.

최정기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시잖아요. 그러면 해당 수요 기관이 이거를 다 할 수 있는지.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저희.

최정기위원

그럼 점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저희 직원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평생학습 배움바우처 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 한 207개 정도 됩니다.

최정기위원

207개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빛가람동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학습 기관은 웬만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국영수 이런 교과 과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거기 학습 기관의 지정은 교육지원과에서 지정을 합니까?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합니다. 네, 저희 직원이 현장 확인하고.

최정기위원

매년 공모하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최정기위원

한 번 지정 받으면.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한번 지정받고 본인이 이제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패널티를 받아야 한다면 이렇게 지정 취소를 될 수도 있겠지만 지정 취소를 저희가 시킨 것은 아직은 없고요.

최정기위원

지도 점검은 매년 어떻게 하세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수시로라는 게.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배움바우처를 하면 기관들에서 이제 제가 배움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가서 필라테스를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손선이 맞는지 다 본인 확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 업체 그 기관에서도 패널티를 받지 않으려면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최정기위원

본인 여부를 확인하되, 이제 카드를 우리 시민분이 가지고 있다가 체험학습 학습을 받고 그 카드를 놔두고 갈 수도 있고 다음에 내가 안 가도 긁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다 사진으로 저희가 다 증명하게 됩니다. 다 사진을 다 찍습니다.

최정기위원

그 프로그램 있어요? 사진 찍어서 올리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 기관에서 할 때마다 5번 5회를 하면 그 5회할 때마다 사진을 다 찍어서 첨부를 하게 합니다, 저희가.

최정기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민원이 한 건이 들어와서 그 내용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이제 바우처 사업을 아시잖아요. 장애인 활동 지원 그 관련해서도 실물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지. 그리고 수시로 관리를 하신다는데 수시가 언제 언제 하시는 거예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리고 일단은 기관에서요. 그 학습자에 대해서 학습할 때마다 전부 다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첨부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뭐 최근에 올해 한 건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와서 친구 거 카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는데 기관에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패널티를 받으면 안 되니까 저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최정기위원

자진 신고하셨네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기관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아니 저는 수시로 하신다고 하니까 보통 보면 지도 점검이야 상반기 하반기에 한다고 하는데 이게 수시로 어떻게 하는지 체크리스트는 있는지.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체크리스트는 다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리고 그 학습 지정하는 기간이 뭐 종류 상관없이 아까는 영어, 수학, 학원 같은 부분은 안 되고 일반 체험학습이라든지 혹시 그 발굴을 하려고 홍보하는 구간도 있으신가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홍보하는?

최정기위원

기관을 더 발굴하려고 하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지금은 이미 다 이제 입소문이.

최정기위원

그러면 이제 포화 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207개소가 이미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이제 저희 배움바우처 이렇게 해서.

최정기위원

현재 5천 명 중에 어느 정도 지금 인원이.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5천 명인데요. 저희가 작년하고 좀 방법을 달리 해서 그때 말씀하셨듯이 언제까지 이 사람들을 사용하도록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는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 무조건 그 카드 발급을 해라, 5월 30일까지 카드 발급하지 않으면 대기자에게 본인 거 취소되고 대기자에게 넘어간다고 이제 언론이나,

최정기위원

1년에 한번씩 인가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최정기위원

1년에 한 번씩 5천 명을 다시 발굴하고 그렇게.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5천 명을 선정을 하죠.

최정기위원

선정을?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5천명.

최정기위원

카드 발급 받으신 분들 한해서 아니면?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저희 시가 이제 5천 명에게 나주의 배움 카드를 1인당 15만 원씩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 정보방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8천 명 가까이 이렇게 저희한테 신청을 하셨는데 그중에 작년에 수혜를 받지 않으신 분들을 포함을 해서 하니까 6천 명이 훌쩍 넘는 거예요. 7천 명이 좀 못 되게. 그래서 그분 중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수혜 받으신 분은 포함을 시키고 그분들 중에 유니피커를 통해서 추첨을 했고 이제 5천 명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5월 31일까지 카드 발급을 하세요. 5월 31일까지를 발급하지 않으면 이제 기한은 취소가 되고 다른 분에게 기회가 갑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저희가 5월 31일 기준에 274명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여러 사정에 따라서 취소하겠다는 열여섯 분이 있어서 290명 신청이 이제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통보를 다시 선정을 하고 지금 저희 대기자가 있었으니까 선정을 하고 또 그분들에게 지금 선정을 하면서 알림 보내기를 “7월 31일까지 발급을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까지 하지 않으면 또 여러분의 몫은 다음 사람에게 갑니다.” 이렇게.

최정기위원

네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최정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선 과장님 몇 가지 질문할게요. 그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가 좀 있었어요. 나주시 작은 도서관 운영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하시고 제가 추가 질문 좀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제보 내용은 2020년 조례를 개정하면서 삭제했던 작은 도서관 운영자 자격 요건 강화 및 사용 허가권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수,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시민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작은 도서관 운영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 제보자가 작은 도서관 사용 허가권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수하여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지원과와 나주시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권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저희 작은 도서관 운영 조례를 2020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을 하게 된 사유가 저희가 2020년도에 감사원 대행 감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점검할 때 상위법령에 위임 없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설정한 조례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내용은 좀 삭제를 해라, 방금 말씀하시는 작은 도서관 운영자 자격 요건 조항 등 한 5개 조항을 삭제하거나 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운영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작은 도서관 사용 허가권을 주민자치위원회 물론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저희가 운영자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걸 회수해서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이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주체가 저희 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운영권을 그 운영권자의 동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운영 권한을 부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추가적으로 작은 도서관 설립 목적과 달리 부자격자의 전횡과 횡포가 있었다는 시민 제보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이 이루어졌는지 경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작은 도서관 설립 목적과 부자격자의 전횡이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이 좀 어떤 건지는 좀 애매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방금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지금 하면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운영을 할 때는 거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그 공간에 대한 사용을 해도 되는지 이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의견 충돌의 문제라고 보신다는 거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그 작은 도서관은 그리고 이제 수시로 누구나 드나드는 시설이잖아요. 저도 가서 볼 수 있고 위원장님도 가서 볼 수 있고 거기를 이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장시간 아니면 정기적인 시간을 사용할 때는 당연히 운영자에게 거기를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마지막으로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 기능과 동시에 지역민의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31개 작은 도서관 중 평생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교육지원과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물론 작은 도서관은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의 목적이 저희 도서를 이제 구독한다고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 또 작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 학습의 장으로는 사용될 수 있지만 저의 의견은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의 그 고유의 목적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별다른 평생학습에 필요한 그런 운영 장소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로당이나 노인당이나 이런 복지회관이나 이런 곳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이 시민 제보자가 어떻게 관련 과에는 조정과 민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까?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조금 트러블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도 그리고 이제 시장님 면담도 하셨던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작은 도서관 이분께서 저희 하시는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당초에 모집을 할 때 그 프로그램 모집을 할 때 이 교육을 어디서 할 것인지 장소를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장소 신청이 저희에게 왔고 그 해당되는 장소에서 지금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쪽 공간을 좀 추가로 사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에 의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으로 오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해당 민원인께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당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설명을 상세하게 만나서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참고로 국장님께서도 만나서 거기서,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아 그래요. 국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만나서 대화 나누고 오셨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시장님하고 시장님 비서하고 그쪽 해서 관련 부서하고 해서 카톡이 왔어요, 내용이. 그래서 저한테는 팩스 받았는데 읽어보고 바로 이제 그때 금요일엔가 와서 월요일에 내가 방문할란다 해서 팀장들하고 나하고 또 문평면장님하고 그분하고 오시라고 해서 같이 면담하고 한 40~50분을 이야기했는가요? 했는데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내용 삭제를 해라 뭐 어쩌라 그런 내용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는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 있어서 과도한 규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그러면 조례를 바꿀란다. 바꾸게 할란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제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그분이 그전에 작은 도서관을 좀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마을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좀 지탄을 받았어요.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에어컨 틀어 놓고 한번 불 켜놓고 계속 오래 계신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뒤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승인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사용할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이 있어서 문예 교실을 지금 2층에서는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회의실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2층까지 올라가기가 힘들다 해서 1층을 사용하라 해서 했는데 저희는 그랬어요. 바로 동네 면사무소 앞이 동네거든요. 동네 마을회관에서 하면 어쩌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동네에서도 허가를 승인을 안 해줘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 결정 과정에 주민자치회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죠?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관련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교육도시 나주의 현실과 과제를 직시하며 미래 교육 정책의 방향을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김강정 위원님께서는 교육청과의 협력 관계 정립, 나주교육 빅뱅 TF 운영 실효성, 명문고 및 국제학교 육성 공약의 실행 가능성 그리고 켄텍 졸업생 유출 방지를 위한 병역특례 기관 유치 등 교육기반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박소준 위원께서는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의 다양성과 실효성, 성인문해 교육의 디지털 전환, 독도 탐방 프로그램의 확대 가능성, 자전거 안전교육의 정규 교육화 필요성 등을 제안하며 교육의 포용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께서는 교육경비 예산의 편중과 사업 이월금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나대용 융복합 과학캠프 장학금 집행 기준, 평생학습 바우처 사업의 중복 지원 체계, 전남 평생학습 박람회의 실효성 문제, 장애인 강좌 수강률, 농어촌 고령자 대상 접근성 문제 등 교육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총 63억 규모의 교육경비 지원 중 기숙사 운영과 시설개선의 집행 구조를 점검하며 교육발전특구의 세부 사업별 성과 평가 실적 및 예산 정산의 실효성을 강조하셨고 교육 지원 사업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취업률, 진학률 등 핵심 지표 도입의 필요성, 교육진흥재단의 더 큰 나주 아카데미의 강사 섭외 및 운영 방식, 초중고 간 예산 배분의 형평성, 휴관 중인 작은 도서관 4개소의 사유 분석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지역대학 협력 사업의 선정 요인, 평생교육 바우처 수요기관 지정 기준 등 실무적이고도 정책적인 질의를 통해 교육 정책의 현장성과 평가 체계 개선을 촉구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개혁은 지역 정주여건의 근간이며 나주의 지속 가능성을 설계하는 중심축입니다. 교육 없이는 인재도, 산업도, 도시도 없습니다. 그간 교육지원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이에 에너지관광위원장으로서 진심 어린 격려와 지지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업,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나주가 명실상부한 명품 교육 도시로 도약하길 기대하며 함께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선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김민석 미래전략산업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관광문화녹지국에 대한 세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