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제270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n[임시]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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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감사일정

- 기획예산실 - 서울세종사무소 - 감사실 - 시민공감홍보실

10시 01분 감사시작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셋째날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시민공감홍보실, 서울세종사무소에 대한 밀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첫째날 총괄보고를 실시하여 각 실·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관계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히 자료를 준비하고 임해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는 오늘 기획예산실, 감사실, 시민공감홍보실과 서울세종사무소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피는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시민의 뜻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하며,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기획예산실은 시정의 큰 그림을 그리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실은 시정 전반에 대한 감시자로서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편 사항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공감홍보실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을 알리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소통과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세종사무소는 우리 시의 대외 협력과 국비 확보 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 성과는 어떠한지 등을 심도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부서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투명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솔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20분을 초과할 경우 본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백 기획예산실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네,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네, 이상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를 볼까요? 시정제안실적 및 시상금 집행 현황에 보면은 2024년도 우수 제안 시상금 집행 현황이 심사 대상이 6건에 심사 결과 2건을 인자 시상금을 지급을 했었잖아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이상만위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우수 제안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인데, 이 제안 내용이 결과가 2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거기 그 보시면 2건은 지금 장려상으로 해서 제안실적심사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됐는데요. 그 나주시 지역 내에 설치된 빗물받이가 있는데, 그것이 구분이 잘 안돼서 빗물받이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표식을 설치하는 거 하나하고, 그건 관련 부서에서 지금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방화문이 있는데, 그 방화문 안내에 경고문을 부착을 해서 유사시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자 해서 그 두 개의 요청이 장려상으로 해서 2건이 제안 채택됐습니다.

이상만위원

채택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지금 돼서 실행을 한 거죠?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지금 관련 부서에서 하반기에 지금 시행 예정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올해 하반기에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이상만위원

예산은 지금 반영이 된 거라는 말씀이세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아니 전에 보니까 우수 제안을 이렇게 받고, 이것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수 제안만 받고 나서 그럼 뭐 제안만 받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행을, 예산을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우수 제안을 갖고 있는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이상만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것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건지. 이것을 이제 좀 한번 확인차 이렇게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그 2건은 지금 현재 진행 중,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획예산실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여하튼 제안만 받지 말고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잘 반영이 되고, 끝까지 결과까지도 제대로 확인이 돼야 제안자들한테도 나중에는 환류해서 보고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내가 적극적으로 시민 제안을 하면, 반드시 심사를 해서 제대로 된 정책 제안들은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고, 그런 과정들을 시민한테 그대로 보고를 해 준다고 그러면 더 좋은 시정 제안이 앞으로 꾸준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이상만위원

그런데 전에는 이걸 제안만 해 놨지 예산이 반영 안 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때도 한번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참여 정치를 유도하는 방향에 행정의 신뢰를 많이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그때 한 적이 있거든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이상만위원

하여튼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번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 편성 현황이잖아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이상만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는 이 적극 행정을 펼 필요가 있죠. 적극 행정을 각 부서별로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이상만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또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가 또 중요한 지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예산, 일반회계 예산 편성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이상만위원

그런데 2024년도 본예산은 8,797억 원 정도 있었는데, 3차 추경을 가면 1조 615억 정도 이렇게 3차 추경에는 섰었어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이상만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그 이런 예산 집행 추경이 이렇게 선금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결과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부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알고,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이상만위원

얼마죠?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가 500억 원대하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200억 원대해서 약 거의 800억 원대 정도 이렇게.

이상만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적극 행정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에 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그 타 시군에 전남 시군이나 시 단위 평균치를 비율을 보면, 나주시가 사실은 그렇게 순세계잉여금 발생 비율이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 하나는 집행을 못 하고 남은 금액하고, 하나는 세입 초과 부분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제가 잠깐 이렇게 결산서를 그래서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제 아까 방금 실장님이 말했던 대로 우리가 세입 부분, 세입 부분이 예상치 않게 많이 들어올 경우가 어떻게 보면 그럴 경우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수 있는 경우가.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이상만위원

근데 이번 걸 보면, 세입 부분에서는 제가 보니까 세입 대비 어떻게 보면 초과로 걷은, 이게 결산상에서는 더 걷은 건 아니에요. 거의 비슷비슷하긴 한데, 우리가 예상된 실 징수액하고 예산을 잡았던 내용들하고 보면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조금 우리가 예상을 했던 수입 부분하고 징수액하고 보면 징수액이 조금 떨어지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순세계잉여금에 있어 봤을 때 내가 볼 때는 세입 과분, 초과, 초과분이 우리시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던 부분 중에 세입 부분이 초과분이 없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음 그게 이제 적극 행정을 하지 않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을 거고, 또 한쪽으로 보면 또 예산 절감을 해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문제다 싶은 거는 이제 예산 절감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이렇게 남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그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가, 아니면은 우리 사업 부서 내에서의 사업을 좀 100% 지출을 하지 않았던가,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적극 행정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잉여,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앞으로 적극 행정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켜낼 수 있는 방안을 그건 어디서 담당을 하는 거예요? 하게 된다면.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이상만위원

그러니깐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이제 그 발생하는 것은 각 부서, 사업 부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출 부분은 발생을 하고, 또 세입은 세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해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좀 심도있게 더 편성할 필요는 있고. 그다음에 정리 추경 때 마지막 추경 때 국도비 보조 사업이나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집행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은 정리 추경을 통해서 좀 세출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또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만위원

음, 제가 이제 결산서를 그래서 한번 봤어요. 결산서를 봤더니, 우리 일반회계 한 거를 봤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차 추경까지는 이게 1,615억 원. 이게 이제 예산액으로 된 거죠, 3차 추경까지. 근데 3차 추경까지 우리가 예산액이 이렇게 잡혔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 각 실과별로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을 계획한 사실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이상만위원

기획예산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나주시의회를 넘겨가지고, 나주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부분이 이 예산액 맞죠?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이상만위원

3차 추경까지요. 그런데 인자 이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보면 예산 성립 후에 전년도 이월액이 있어, 이월액이 있어요. 1,572억이. 인제 이월이 된 거죠.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이상만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어 예산현액이라는 게 있는데, 예산현액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이죠. 예산현액인데, 1,001조 이천십, 아니 1,001조 2,187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음 연도 이월이라는 것 빼고 보조금 반납을 빼고, 집행 잔액으로 보면 이게 599억이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남아 있는 건데. 인제 그럼 여기서 왜 집행 잔액이 남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조금 정산 잔액, 그다음 예산 절감액, 그다음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로 미발생하는 거, 그다음에 낙찰 차액, 그다음에 지출 잔액, 예비비, 이렇게 해서 이 집행 잔액이 전체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이게.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이상만위원

그래서 이제 일반회계에서 방금 말한 대로 이 보조금 잔액이니 예산 절감액이니 기획 변경된 집행 미사유가 발생했던 거나 그다음에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이게 합쳐가지고 이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이 결산 내용을 보고 싶은 문제가 아니고,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돈이 지금 현재 이 정도로 쓸 수 있다는 예산을 수치로 표현해내는 거잖아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이상만위원

그런데 예산현액은 1,001조 2,187억인데, 우리 예산을 신청해서 우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은 1조 615억이라는 말이에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예산현액 개념은 지금 저희들이 의회 승인받을 때 예산서에 표기된 금액 플러스 그 이월 사업은 실제로 예산의 부속서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서에 당해연도 표기는 안 되는데, 그 사고 명시, 계속비, 이월사업비까지 다 포함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월사업비 플러스 당해연도 예산서 금액해서 총예산현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만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연도에 이월이니 사고이니 계속비 이월이니 이런 부분까지 이제 포함이 된 거죠?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이상만위원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이상만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이 이월비 포함을 해서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차기 것 같은 경우도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아,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의 경우에는 포함은 안 되고, 혹시 사고이월이나 이런 금액이 집행 기간이 끝나서 집행 잔액 불용액으로 나왔을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같이 포함은 됩니다. 그래서 이월액 자체는 순세계잉여금에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집행 잔액이.

이상만위원

제가 이제 예산현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네.

이상만위원

예산현액을. 그래서 예산현액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액 플러스 예산 성립 후 증감, 전년도 이월에 예비비 사용액 뭐 이용, 전용, 수용 대비 경비, 변경되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포함된 건데.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이상만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여기도 보면 우리가 기획예산실 걸 한번 봐볼까요?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액이 190억 정도 되구먼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현액이 지금 여기 178억이에요. 그런데 실제 지출액은 136억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집행 잔액을 보면 지출 잔액이 한 2조 2,700억 원 정도 남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제는 다른 이야기는 아니에요. 적극 행정을 좀 이야기하는 문제거든요. 수치로 막 복잡하게 내가 이야기하는 문제가 있어서 수치를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지출 잔액이라는 문제로 전체가 다 남는 것이 합산을 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거의 한 70%를 차지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출 잔액이라고 보면 우리가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은 우리 의회의 승인으로서 짰는데, 그 항목에 이월 받고, 뭐 받고 해가지고 예산현액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걸 기획예산실에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 기획을 해서 적극 행정을 펴면 지출 잔액이라는 게 남을 수가 없는 건데, 순차적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지금 관행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출 잔액이 남게끄름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출 잔액을 최소화시켜 내려면 내가 보면 기획예산실에서 이걸 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다 실과별로 전부 다 보면 예산액 대비 지금 현재 예산현액을 우리가 분간을 좀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산액은 우리한테 올라오는 건데,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갖고 있는 돈을 더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주가 그만큼 돈을 쓸 수 있는 지출 현액을 더 갖고, 예산현액을 더 갖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 행정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출 잔액을 최소화시켜내는 방식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걸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죠?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저희 예산 부분은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그중에 이월사업비 같은 사고이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이월을 안 시켜서 약 전년도 대비해서 약 500억 가까이를 좀 줄였거든요.

이상만위원

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좀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예산 편성 단계나 아니면 중간에서 사업 계획 변경된 것들은 좀 세출 구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반영할 때 제 이야기는 그거에요. 불용액은 예산이 짜진 것이 나중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생기는 거잖아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이상만위원

그런데 나는 이것은 애초에 내가 볼 때는 예산을 짤 때, 예산을 짤 때, 예산현액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이상만위원

우리가 뭐 지금 우리가 오는 예산액이 아니라 돈이 더 있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더 늘려서 계획을 잡고 사업 계획을 잡고 이렇게 애초에 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애초에 이것을 내가 보기에는 현액 대비 예산액이 훨씬 더 적게 사업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불용액이 나오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예산 절감이나. 이것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현액이라는 문제가 봤을 때 지출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적극적 행정에 있어서의 예산을 충분히 있으니까 적극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이상만위원

그걸 제가 컨트롤을 뭐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이상만위원

그걸 어떻게 기획예산실은 그걸 반영시킬 생각이에요, 그러면?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어… 사실 예산현액이라는 것이 인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당초에 예산서에 표기된 예산액하고 아 그 이월사업비도 사실은 그 사업 목적하고 예산액이 딱 정해져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그 사업비를 신속하게 당해연도 안에 어떻게 하면 집행 당초 계획대로 집행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요. 사업 부서에서 하다 보면 매년 보면은 그 몇 군데 부서가 항상 사업 집행이 좀 늦어지고, 또 이월이 되고 그래서 절차상에 이렇게 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 부서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런 부서가 좀 많이 좀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그래서 사실은 신속 집행보고회도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적극 행정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예산이 좀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많은 노력은 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도 마무리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좀 편성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예산 편성 때부터 좀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 편성 때 각 부서에서 돈이 넉넉하니까 적극적으로 예산을 올려라. 그리고 그걸 최대한 반영을 많이 시켜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직자들이 인력주지, 자금주지,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돼 있는데. 일을 적게 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올 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800뿐이 안 나왔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문제는 다른 건 아니에요. 여윳돈이 어느 정도 800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니, 예산을 짤 때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짜서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실 과에서 할 수 있도록 좀 기획예산실에서 조정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이상만위원

과장님,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저기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이상만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나주만 그런 건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인력과 인력을 덧붙인 풀 활용을 해서 사업 계획을 더 늘려서 일을,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인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이상만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성과관리 추진현황을 한번 볼까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이상만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실에서 보면 성과관리가 가장 주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를 차지하죠?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이상만위원

이걸 지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충분히 과정 속에서 성과관리를 해서 결과까지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실에서 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어… 2024년 성과관리 운영에 있어서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부서장 주요 개선 사항에서 성과관리 개인 평가 체계를 구체화시켰는데, 이제 부서장은 부서 평가 점수 60%, 개인 역량 평가 40% 2023년도에 했었는데. 2024년도는 동일하죠?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이상만위원

그리고 지표 담당 팀장 같은 경우도 부서 평가 점수가 30%, 담당 지표 점수가 40%, 개인 역량 평가가 30% 또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무관이 좀 바뀌었어요. 주무관 같은 경우는 부서 평가가 점수가 한 70%, 개인 역량 평가가 30%였는데, 2024년도에는 부서 평가가 20%, 담당 지표 점수가 40%, 개인 역량 평가가 40% 이렇게 좀 바뀐 이유가 있나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지금 기존에 이제 주무관들 같은 경우는 부서장, 팀장, 이제 개인 영향평가 점수가 좀 반영되고 있었는데, 주무관들까지 좀 확대해서 그 지표 실행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개인 주무관들까지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이 지표 실행력을 주무관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이상만위원

주무관의 개인 평가 점수도 반영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꿨단 말씀이신 거예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이상만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개인 평가가 좀 구체적이고 체계화가 돼 있어야 공직자들이 어떻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평가를 한 문제는 뭐 이게 기획예산실에서 평가하는 건 아니죠? 평가까지 하는 건가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제 지표별로 이렇게 해서 평가 기준이 있어서 총괄적인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외부 평가 있고 내부 평가 있고 그렇게 나눠서 할 거 아니에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이상만위원

상반기, 하반기 기준도 있고. 제가 보니까 뭐 이 책자 평가표도 이렇게 좀 용역, 외부 용역을 줘서 만들어냈던 것도 있고. 우리 결산서나 이렇게 보면은 다 지표별로 예산 문제 같은 경우 전부 다 다뤄서 각 실과별로 예산서 제일 위에다가도 성과 지표에 달 정도나.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이상만위원

목표 대비 이런 것도 다 적시를 해서 이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예산 결산 편성을 다 하고 이 정리를 해 놨더만요. 제가 보고 싶은 문제는 이런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2023년도 보면 제외 대상이 있어요. 6월 이상 휴직, 공로 연수, 교육 파견, 의회사무국 근무, 성과 지표 미보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성과관리 개인 평가에서 불이익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제외를 대상을 시키면 개인 평가에서 이분들 같은 경우가 어… 개인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음…제외 대상은

유선

정유선데이터성과관리팀장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네네, 답해주십시오.

유선

정유선데이터성과관리팀장

평가 제외하는 이유는 휴직, 공로 연수, 교육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가지표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이 하나도 없으시고. 6개월 미만의 휴직하셨다가 복직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표의 기여도가 낮기 때문에.

이상만위원

네.

유선

정유선데이터성과관리팀장

저희가 현재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네,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파견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선

정유선데이터성과관리팀장

파견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통지표나 고유지표에 대한 내용들이 영향을 전혀 미치고 있으시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파견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인자 그 개인 평가 부분에서 제외 대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상실한 거네요?

유선

정유선데이터성과관리팀장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어… 그런 문제를 보완하는 대책은 없는 건가요?

유선

정유선데이터성과관리팀장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이분이 원해서 파견을 갈 경우는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조직상 파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이제 파견을 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분들 같은 경우가 개인 평가에서 불이익을 좀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공무원 전체 사회에 있어서 성과관리 부분이나 아니면 사기 진작 문제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하여튼 그 문제들을 좀 어떻게든지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잠깐요. 저기 팀장님이 발언하실 때 직책하고 성함을 조금 말씀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을 한번 볼까요? 50페이지요. 내가 이제 기획예산실에서 정책사업 목표로 역동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 역할을 좀 수행하는 문제로 정책상 목표를 설정을 하고, 성과 지표로 보면 한 세 가지를 좀 추진을 하고 계세요. 주민참여예산 반영 실적, 그다음에 시민 체감용 신규시책 발굴 실적, 자치법규 정비 건수. 이렇게 보면 시민 체감형 신규시책 발굴 실적 같은 경우에는 목표 달성률이 거의 보면 118%를 달성을 했고요. 자치법규 기정비 건수는 무려 170% 정도의 성과를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주민참여예산 반영 실정이 한 62%로 상당히 좀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비한 이유를 한 번 다시 한번 이렇게 성과 지표에도 나왔다시피 뭐가 미비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평가를 자체적으로 했던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음… 작년에 올해 예산 반영할 때 보면 105개 사업에서 주민숙원사업 성격에 건수를 제외하고, 지금 95개 사업을 대상으로 심의해서 반영을 했는데요. 그게 반영 비율이 약 그 10억 원 정도, 27건이, 10억 원 정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뭐 많이 반영해 주면 좋겠지만 거기에 따른 그 조금 첫째 개인, 1개 마을 단위 이런 성격의 주민참여예산보다는 나주시 전체 대다수의 시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공익성이 좀 성격이 강한 주민 참여예산을 대상으로 심의를 하다 보니 좀 반영률은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저희들이 지금 뭐 평상시에도 보면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시장님께서 찾아가는 마을좌담회라든가 또 뭐 바로 문자 서비스, 뭐 이런 등 현장 소통 창구들이 또 많이 있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부분들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교육하고도 이런 부분들이 좀 연계는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안사업 건수는 사실 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영 비율이 좀 낮아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좀 많은 적정한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제가 인제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건 제안된 부분은 많은데 반영하는 비율이 좀 낮다. 이렇게 이것이 팩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이상만위원

어쩌면 또 제안되는 문제가 다 부분에서 반영을 시켜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제안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걸맞게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안 된다는 것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60%, 62% 정도 반영이 됐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제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잘 발굴해낼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 지역마다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담당 위원장님도 예산, 주민 참여예산위원장님도 지역별로 다 있을 텐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시민회관에서 우리 나주시 전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하고 또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들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참여예산 발굴 또 제안서 작성, 이런 실무적인 교육들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곧 이제 또 3개 분과가 있는데요. 분과위원회별로 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전남 도에서도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지금 각 시군 권역별로 좀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네, 하여튼 내가 이것을 실장님. 62% 반영이 됐다 해서 그런 부정적으로는 저는 평가하지는 않아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이상만위원

한편으로 보면.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또 주민참여에 걸맞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반영을 안 시킬 필요도 나는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뭐 우리가 주민참여 우리가 뭐 실적을 반영되는 실적만 봐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서 다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에 걸맞지 않은 것도 다 받아 들여갖고 100% 이상 실적을 만들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정책실, 우리 기획예산실 내에서 또 이렇게 주민참여에 걸맞지 않은 내용들은 반영을 안 시켰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제대로 교육을 좀 하고 또 지역에서 주민참여에 걸맞는 그런 예산의 제안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것이 반영이 많이 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식이잖아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이상만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반영을 안 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고,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이상만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좀 교육도 해주고 안내도 좀 해서 주민참여에 걸맞는 그런 사업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최선의 노력을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58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공모 사업 관련해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공모사업 건수가 올해 보니까는 5억 원 이상이죠? 공모사업 및 추진현황을 보면 한 17건 있는데 선정은 9건이고 미선정이 8건이에요. 이게 이제 뭐 선정된 것하고 미선정된 것하고 거의 한 절반 50%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우리 실장님 보기에는 이 정도 건수의 성과 보면 어느 정도로, 점수로 보면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아… 그 공모사업이 한 절반 정도 지금 반영이 됐는데요. 건수로 보면. 그래서 사실은 건수로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게.

이상만위원

그렇죠.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중앙부처에서 지금 중앙정부 동향이 각 시군에 어떤 탁 지정을 해서 어떤 사업을 주는 게 아니고, 지자체 경쟁을 붙여서 공모사업 형태로 많이 띄우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공모를 가능하면 우리 예산팀에서도 전에는 공모 전담팀도 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예산팀에 다시 직원이 국고 담당 직원이 공모 업무를 다시 보고 있는데. 그 저는 뭐 이 정도는 물론 100%, 공모해서 100% 다 공모에 되면 좋겠지만.

이상만위원

제가 이제 대안 뭐 선정이 9개고 미선정이 8개 다 이 이야기 드리는 문제는 다른 건 아니에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이상만위원

제가 미선정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공모 건수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이상만위원

17건이면 좀 적지 않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당, 선정이 되고 미선정이 되고 이것보다도 우리가 우리 나주시 행정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냐, 아니냐. 이걸 제가 묻고 싶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7건 정도면 우리가 공모에서 조금 적지 않냐 이렇게 싶어서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부서에서 그 예산팀에서 매주 정부 공모사업 동향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각 부서에 이렇게 전부 해당되는 사업 부서에 전부 일단은 그 시행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그걸 우리 나주시하고 연계해서 공모할 만한 타당성이 있는지 연계 사업들 발굴할 게 있는지를 검토해서 공모 여부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이제 공모가 또 준비된 사업만 사전 절차나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좀 건수가 17곳인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나주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공모사업들은 계속해서 발굴해서 더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이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나주 자체 예산보다도 외부의 예산을 나주로 끌어들여 오는 거잖아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이상만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나주에 예산을 좀 늘리고 또 지역에서 원하는, 지역민들이 또 바라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나주 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외부 예산까지 끌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이상만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획예산실 관련된 문제인데, 이번에 공모사업을 할 경우 실적이 있잖아요, 실적, 실적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이상만위원

이런 실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점을 부여를 하죠? 기획예산실 평가 점수에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공모사업은 우리 인사 가점에도.

이상만위원

그렇죠?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이게 그마만큼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가점이 부여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이상만위원

제가 보니까 가점이 전에는 이게 최대점이 3점에서 2점으로 좀 낮춰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점이 3점에서 2점으로 최대치가 낮춰지게 되면, 이게 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전보다도 적극성을 띠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3년도나 2023년도에 비교해서요. 이 공모사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요 팀장님 거기다 뭐 하실 말씀 계신 건가요?

유선

정유선데이터성과관리팀장

저희 그 당초에 성과 관리할 적에 3점에서 2점으로 저희가 공모사업 부분에 조금 낮췄던 이유는 공모사업 지난 10년간의 성과관리를 분석을 해 보았을 때 공모사업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좀 높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조금 낮추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받던, 포상받는 부서가 대부분 정해져서 그 공모사업 있는 부서들만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대신 점수를 좀 낮추고, 이전에는 1억 원 이상의 있는 부서들만 가점을 줬지만, 이제 그 공모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공모에 해당하는 내용이면 무조건 다 가점을 주도록 하고, 대신에 가점의 최대치는 2점으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 그렇게 좀 반영을 했더니 24년도에는 23년도와 다르게 공모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미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또 공모가 아닌 부서도 성과 관리 지표를 잘 관할, 잘 관리를 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상만위원

예전에는 그러면 공모사업이 인자 그러면 액수가 큰 것 정도에 가점을 부여하니까 그 1억 이상 되는 공모를 할 수 있는 부서 정도가 가점을 많이 받은 경우가 생겨서 조그마한 1,00만 원 공모 사업부터 점수를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 최대 점수 낮췄다는 말씀인 건가요?

유선

정유선데이터성과관리팀장

네네.

이상만위원

하여튼 뭐 공모사업을 좀 이 다른 부서나 실과에서도 이제 공무원을 조그맣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적극적으로 공무원에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는 좀 한 거네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남시 사례에서 공모에서 제안을 했을 경우 동상 이상일 경우에는 주제안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라고 나왔어요. 그 또 장려상 이상 공동 제안자 모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조례까지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가점이나 어떤 인사적인 혜택이 주어졌을 때 훨씬 더 공무원 참여율이 조금 높아지고, 또 우수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우리 나주시에도 뭐, 뭐,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많이 참여해서 좋은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공모사업에 쓸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주기를, 첨부해서 부탁드립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저희들도 지금 뭐 이제 성과관리 측면에서 방금 말씀드린 거고, 인사 부분에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국비 확보를 했을 때 0.2, 0.3점 이렇게 해서 그 매년 상하반기 근무 평정을 할 때 별도로 가점 사항으로 해서 공모, 국비 확보가 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여기는 5억 원 이상을 자료로 내다보니까 17건 응모에 절반 정도 9건 선정이 됐는데, 작년에 5억 원 미만까지 다 하면 저희들이 37건에 525억 정도 됩니다. 공모사업 선정 건수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좀 지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동향을, 공모 동향을 주 단위로 계속 파악을 해서 부서 좀 독려해서 더 많은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확연한 혜택을 주세요.

이상만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게 반드시 개인 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이상만위원

공직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또 발굴해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뭐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 나주시 전체 예산이나 사업 같은 경우는 기획하고 조정해내는 역할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그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기획예산실이 갖고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기획예산실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역할을 좀 해서 전체의 나주의 시정을 리드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관용 위원 거수) 네,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팀장님, 저기 팀장님이 이어서 발언을 해 줄 때 조금 본인 이름 정도는 책임을 지고 한다는 뜻에서 말씀해 주세요. 혹시 정보 공개 또 아닌가요?

김관용위원

기획예산실장님 또 팀장님 행감 준비로 고생 많으십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아, 예…

김관용위원

잘못 보냈죠? 저기 5페이지 질문드릴게요. 농특산물 수출 실적에 질문드릴게요. 여기 보면 민선8기 수출협약 체결 금액이 3,870만 달러지만, 실제 수출 실적과 체결만으로 끝난 MOU를 구분해서 정량적 성과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인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배원예유통과하고 농식품산업과에서 이제 실적을 이렇게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총괄적인 각 부서별로 민선8기 중점 추진현황 과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김관용위원

아, 그래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김관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MOU 체결 대상국이나 업체 리스트를 또 우리 행복위원님들에게 자료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물론 MOU 체결이 되면 뭐 많이 이렇게 덜 지켜주고 뭐 낮은 수준에서 체결이 되겠지마는, 이제 업무협약 실적과 실질이 수출 실적을 구분하지 않으면 또 성과 가정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수출 증가율이나 단가 품목, 이런 변화 등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김관용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에너지국가산단 조성이요. 거기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이게 25년도 7월 단지계획 승인 고시와 8월 토지 보상착수가 예상돼 있었어요. 근데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의 이의신청 또 대응이나 공공성 확보, 조건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보이지 않아요. 관련 절차의 진척 상황과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지금 에너지국가산단도 2030년 이전 준공을 목표로 지금 일자리 경제과에서 예정대로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최대한 좀 우리, 저희들이 지금 기업 유치를 하는데, 사실 산단이 아시다시피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국가산단과 더불어서 노안 산단도 또 지방 산단도 동시에 신속히 좀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에너지국가산단 조성에 대한 세부적인 진행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그래요잉. 국가 산단은 대규모 환경 토지나 1차 때 보니까 갈등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더라고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김관용위원

사전에 주민협의회나 또 상생 방안 마련이 좀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김관용위원

산업부나 뭐 LH와의 분담 구조나, 예산 지원 확정 여부도 명확히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음에 여기 안전재난과건데, 여기에 이제 지금 10페이지 나주천 생태물길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나주천 생태물길 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거의 한 70%~80% 정도 되고 있어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김관용위원

2018년부터 추진돼서, 25년 올해까지 총사업비 936억 원에 달하며 올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할 거라고 시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유지 사업인 도심 생태 하천 조성사업과의 차별성이나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사업이 지역 관광 활성화에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이 지금 좀 제가 아직 크게 들은 게 없거든요, 미비하더라고요.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나주천 관련 사업도 이제 올해 일부 최대한 지금 개통할 수 있는 부분은 개통하고, 내년 또 일부 뭐 교량이라든지.

김관용위원

교량 때문에 이게 연기되고 그러죠, 교량.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좀 시간이 필요해서 내년 상반기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준공이 약간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수시로 지금 안전재난과, 관광과, 이런 또 실·국장님들 회의를 수시로 하면서 원도심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수시로 그런 전략회의를 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준공 시점에 맞춰서 그 다른 부서하고 지금 다각적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시도 하고 계셔서 원도심 활성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관용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다 보면,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이 이제 한 번씩 이루어져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김관용위원

그 사업 설계 변경이 돼서 어떻게 이제 뭐 담당 소관위는 들을 수 있겠지만은 다른 위원님들도 특히 저 같은 경우 지역구인데, 그런 설계 변경에 대해서 잘 듣지를 못하거든요, 지금.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김관용위원

그래서 밑에 하천 취수에 가까운 인도가 처음에는 편도에 한 차 한쪽만 하게 돼 있는데, 또 이제 더 준설해 가지고 깊이 파고 또 양쪽 한다는 소리도 한 5일 전에 그때 인제 통해서도 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면 초기 예산 대비 사업비가 증가한 이후에 따른 예상 집행의 투명성 확보나 방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사업 그 안전재난과 사업 주관 부서에서 이렇게 좀 어느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내용들은 좀 위원님들께도 자주 소통하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좀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여기 생태 하천 복원사업이 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영향, 사전,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사전 각종 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선행되기 때문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그래서 그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이게 이제 공사 완료 위주의 실적 나열에 비해 도시재생이나 또 상권 연계, 주민참여형 관리 계획은 여기에 빠져 있죠?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음… 앞으로 이… 그 부분에 이제 사후적인 이런 원도심하고 연계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구체적인 그 계획 부분은 한번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따로 알려주세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김관용위원

이제 우리가 생태 하천이 이제 완전히 개통되고, 시민들 품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향후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이 전혀 아직 언급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펌핑을 하게 되면 거기도 정화해서 또 물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 비용들도 서울의 청계천 같은 데 보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 언급되지 않아서, 앞으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나중에 유지관리 계획들도 한번 부서하고 상의해서.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김관용위원

뭐 검토해서 알려주세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별도도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그래서 이게 다 되고 나면 이게 어차피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데, 이게 시민 참여형 물길 관리 운영 조례나 또 하천변 이렇게 상업 공간 활용계획 수립도 또 스마트 관리 시스템이나 도입해서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예산실에서 이런 부분 좀 꼼꼼히 잘 챙겨줬으면 쓰겠어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김관용위원

다음에 14페이지요, 아래쪽에. 청년이 돌아오는 나주, 청년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이요. 이게 이제 지금 예산이 한 70억, 총 135 지원 목표하고 있잖아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김관용위원

입주 현황도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여기 사업, 본 사업이 청년 유입이나 정주 환경 개선이라는 취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어요. 하지만 2024년도 기준 입주율 보면 72명 중 지역 정착률, 고용유지율, 지역 내 전입 신고율 등에 대한 사후 관리 데이터가 없어요. 이에 대한 정량적 지표도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수립돼 있을까요, 여기에?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취업 청년 임대 주택은 저희들이 기본 자격 자체가 외부에서 그 청년들이 산단이라든가 우리 그 나주 시내 직장을, 직장에 취업해서 주소 이전해서 나주에서 거주하는 목적으로 취업 청년 그 무상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온전히 취업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나주 시민이 되는 거거든요.

김관용위원

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작년까지 100호를 공급했고, 올해 지난 금요일날 35호에 대한 그 동호수 추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7월, 6월 말부터는 입주가 시작될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이게 잘해서 우리 목표가 청년들이 나주시에 정착하는 것, 이게 이제 목표잖아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김관용위원

거기에 맞춰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좀 잘 짜고, 기획도 좀 잘 짜줬으면 좋겠어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김관용위원

뒤에는 비슷해서 말씀 안 드리고. 또 우리 저 16페이지 저때 정책간담회를 했어요. 정당 정책간담회. 그때 두 번째 보면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 및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렸었거든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김관용위원

그런데 이제 그때 나주시에서 발표할 때 약 40% 좀 넘어가는 공실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혁신도시 측 상가 쪽에 보면 그게 아마 한 60%는 된다 이러면서 지금 상가 공실률이 더 지금 이 활성화가 더 지금 상가 공실률이 많이 생기는 활성화가 됐어요 지금. 경기도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갈수록 지금 상가 공실률이 많이 이렇게 지금 더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아… 상가 공실 전에 조사했을 때 40%가 약간 넘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공적인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민간 영역인 부분에서 좀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 말씀처럼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또 그 상가 공실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빛가람동에 각종 뭐 행사라든지 이런 걸 집중해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건설국장님 주재로 이 부분에 전체 도시 계획 차원에서 건설도시과의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팀에 해당되는 부서들. 일자리경제과를 포함해서 도시과, 미래전략과 이렇게 TF팀을 만들어서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공실률이 얼른 줄어들지 않는 그런 좀 여러 가지 다각, 저기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 부분은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인 많은 행정력을 여기에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용위원

이재명 대통령 공약, 공약 사항 중에 나주시에 이제 2차 공공기관. 빠른 시간 내에 유치 목표가 돼 있거든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김관용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 2차 공공기관이 오면서 들어오면서 또다시 상가 공실률이 더 이제 증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들도 오면은 앞으로 그 관련해서 상가 공실률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기획예산실에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되면은 몇 개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기도 사실은 신정부에서 빠르게 할 것 같기는 한데, 원래는 2차 공공기관이 혁신도시권으로 이전한다, 원칙을 한다 이렇게 혁신도시법이 돼 있는데. 비혁신도시권 지자체에서도 또 자기들 소멸지역, 위험지역이라든지 인구 소멸지역으로 낙후지역으로 달라고 해서 그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사실은 몇 년 전부터 한다고는 했는데, 용역을 계속 늦춰가면서 쉽사리 좀 빨리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혁신도시 저희들도 공공기관 2차 이전팀을 전담팀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급물살 탈 것으로 예상하고, 조금 더 신경을 좀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차 공공기관 이전들이 온다고 하면 오히려 뭐 상가는 거기에 따른 부속기관이라든지 다른 관련 기관들이나 연구소들이 온다고 하면 오히려 공실 해소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요, 좀 준비, 올 거라고 예상하고 준비 잘해주십시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김관용위원

다음에 48페이지. 이제 정책 연구 용역 사전 심사 및 위원회 운영 관련. 여기 보면 정책 연구 용역이 32건, 11억 9,000만 원 심의했어요. 모두 원안 가결되고. 위원회 7회 중에 4건은 서면 심의로 진행됐는데, 중복 용역 의심 사례 존재 보면 500만 관광 전략 수립 2,200만 원 또 5,000만 원으로 2건이 존재하데요. 질문드릴게요. 작년에 정책 연구 용역 사전 심사에서 32건 전 건이 원안 가결됐어요. 심의 거절 사례가 전무한 구조적 문제는 없습니까?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어… 지금 정책 연구 용역이 대부분 필요에 아시다시피 의해서 연구 용역 심의 의뢰를 하는데요. 아… 지금 보통 늘어나는 게 요즘에 갈수록 이제 그 법정으로 용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적 의무 용역이 좀 늘어나는 추세도 있고, 그다음에 국비 공모사업 같은 경우가 대부분 몇백억짜리를 이렇게 응모하는데, 그냥 계획서 몇 장 가지고는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잘 안 받아주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이나 장기계획 수립 목적에서 연구 용역을 시행하는 빈도가 갈수록 인제 좀 많아지고 있는 것은 공모사업 성격상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어필을 하면서 정책 연구 용역을 하기 때문에 정책 연구 용역 거기 심의위원회에서도 어떤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보안 사항이나 이런 데 주문은 있지만, 그래도 원안 가결을 그렇게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여기 보면 500만 관광 전략 용역이 2건으로 이중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업 간 구분이나 실효성 검토는 사전에 진행됐습니까?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어… 저희들이 이제 정책 연구 용역을 하면서 대부분 그 사전에 뭐 유사성이나 중복성이나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특히 올해부터는 더 이제 보완을 하는 게 저희들이, 또 조례에 보면 또 외부 전문가도 지정해서 사후 평가 보고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사전에 심의할 때 외부 전문가를 좀 지정해서 가져와라, 끝나고 나면 그 이행이 잘 안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보완을 하고 있고요. 사전에 유사성이나 중복성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사전 그 심의 서류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도 좀 보완해서 좀 사전 심의를 좀 강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연구 용역 심의회도 원래는 그 본예산 편성 때 중점적으로 이제 개최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서면 심의로도 많이 했는데. 정기 회의를 상반기, 하반기 좀 2회 정도를 늘려서 사후 평가 이런 부분들 좀 강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서면 심의로 채택 건수가 보면 50% 이상이에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김관용위원

대면 심의 원칙이나 주요 정책 용역에 대한 심층 토론 절차 강화 의지는 있습니까?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서면 심의 같은 경우도 대면 심의하고 똑같은 저희들이 사전 심의 절차를 거쳐서 체크리스트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그 대신 이렇게 그 시급성이라든지 시기가 안 맞는 심의에 뭐 본예산이나 추경에 앞서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심의에 이제 거쳐서 하는데 뭐, 공모사업을 긴급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용역이 필요하다 하면 이런 부분이라든지 사업 용역의 시급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위원회 소집하기가 여의치 않을 때, 또 건수가 한두 건 이렇게 할 때, 좀 서면 심의로 해서 좀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아니 인제 왜 내가 질문드렸냐면. 이게 용역이 원안 가결률이 보면 100%, 심의 기능의 실효성 부족이 좀 의심되고, 또 서면 심의 빈도가 좀 과다해요. 그래서 행정의 형식적 통과 가능성이나 또 중복 의결된 유사 과제 예산 집행이 정당성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앞으로도 그렇게 용역 부분은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심의를 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네, 박성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박성은입니다. 제가 하다가 끊겨서 다시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우리 기획예산실이 나주의 살림을 책임지셔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로 정책적인 거나 여러 가지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행감에서 제일 이제 주요 다뤘던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정책 연구였어요. 정책연구용역. 두 가지를 이제 조금 깊이 있게 다뤘는데요. 그 두 부분 잠깐 확인을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어쨌든 역량 강화 교육하신다고 자료 주셨어요, 25년에. 네, 그래서 여태까지 조금 계속하셨고. 뭐 앞으로도 할 거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도 좀 갔다 오셔가지고 시 분과위원회 사후 평가 강화 방안 추가 검토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청소년들 이제 다양한 취약계층 참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계획하신 거 있나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청소년이나 뭐 이렇게 소외계층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문제는 위원님께서 조례를 통해서 해서 그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다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선발할 때 이렇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참여예산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혹시 뭐 중간에 공석이 있을 때나 혹시 또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음 선발할 때는 우선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아까 이상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이 낮은 거는 작년에도 계속 그래서 얘기했지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적합하냐,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다 자꾸 놓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왔고, 아마 그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반영할 때 반영률이 낮아진다고 아까 대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교육 강화를 통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하기는 하셨는데, 이 내용이 이제 얼마나 우리 주민들한테 와닿고 이것들이 인식 변화가 되는지는 좀 미지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정책 연구 용역을 조금 볼게요. 연구 보고서 그때 조례 다 하면서 조례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작년에 이제 지적사항들 다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면 홈페이지에 다 올라갔나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박성은위원

대체적으로 다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아직 한두 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건지 어쩐건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한두 개는 제가 안 온 것 올라간 걸로 좀 봤는데, 그래도 거의 다 올라가서 그 부분들은 좀 잘하고 계신 것 같고. 평가 결과서는 사실은 이제 작년에 11월에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지켜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올라갔는데, 여전히 평가결과서에 전문가가 수행용역 대표예요. 전문가는 전문가지만, 수행용역 대표가 평가 결과를 하면 형평성,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부서마다 이런 걸 탑재해라, 처음부터 평가자를 해라.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조금 그것들을 좀 확인을 하는 당분간은 그것들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확인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박성은위원

그리고 이 평가 결과서를 아까도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된다, 평가서를.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박성은위원

연구 결과 평가 조례를 보잖아요, 조례 15조로 보면. 그래서 위원회가 평가서를 검토해서 평가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들은 아직 안 하고 계시죠? 아까도 계속해서 정책 연구 용역, 김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되려면 이것들이 반영이 제대로 되려면 사실은 평가 의견서를, 평가 의견을 제대로 해야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따 공모사업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도 또 말이 나왔지만, 이게 다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건데,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공모사업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것들을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위원회에서 이 평가를 제대로 하고 이것들이 조금 다시 제출돼서 환류가 될 수 있는 방안,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활용 결과 보고서, 이것도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의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 하시나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아,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용역 부분에 많은 걸 지적을 해 주셔서, 작년에 지금까지 보니까 정기회를 본예산 편성 전에 실질적으로 그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서면 심의라든가 이렇게 정기의 개념이 없어서, 6개월 이내에 이런 표현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이 정기회를 한 번 하던 것을 본예산 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을 해서 그 부분에 활용 결과 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좀 더 강화해서 보려고 합니다.

박성은위원

정책 이제 그 연구 용역 심의회를 하는데.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박성은위원

서면 심의,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대면 심의 기준이 있으십니까?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기준은 따로 없는데요. 주로 이제 저희들이 현황에 주로 보시면 본예산 할 때는 건수가 본예산 아무래도 편성이다 보니까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많아서 가능하면 대면 심의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외에 한두 건씩 이렇게 산발적으로 그 용역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라든지 시급한 그런 용역들은 좀 서면 심의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상황은 좀 알겠는데, 사실은 서면 심의를 하다 보면은 용역 내용에 깊이가 없고, 그리고 질의토론이 어렵잖아요. 질의응답이나 이런 과정들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핵심 쟁점으로 다뤄져야 될 사안들이 있는데, 아무리 작은, 건수가 작은 거지 그 용역이 별게 아닌 건 아니잖아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단순하거나.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박성은위원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이제 표면적으로만 다뤄질 우려가 있어요. 좀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어… 대면 심의에서 서면 심의가 그런 질의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신 사전에 유사 중복성 체크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전 체크리스트 이런 부분 대면 심의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1차 예산 부서에서 좀 사전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심의에 비해서 좀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실무 부서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아까 연구 용역이 점점 늘어난다, 법적 의무 용역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공모 시에 필요해서 자꾸 늘어나는 나는데. 사실 이게 늘어났는데, 평가를 해서 환류를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이 용역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우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평가 결과서하고 활용 보고서하고 이게 다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박성은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조례에 명시돼 있는 거는 지키도록. 거기에 명시가 했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이제 사실 명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의평가 활용 결과 보고 등 이게 그래서 그것들을 노력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례심의 체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정례회 두 번 중심으로 해서 정기회의를 두 번으로 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박성은위원

그렇게해서 그때 시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동안에 평가했던 것들, 그리고 활용 결과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탑재해서 그래서 이게 정례 심의체계를 조금 필요로 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긴급해야 하는 거는 서면 심의로 할 수 있지만 최대한으로 대면 심의로 할 수 있도록 서면 심의 최소화하도록 마련하시고. 아니면 이제 용역의 중요성이나 예산 규모나 정책 영향력에 대해서 아까 체크 리스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심사 기준들을 마련해서 정책으로, 대면으로 할 거, 서면으로 할 거 너무 많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의 체계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역의 기획이나 진행이나 활용 이것들을 주기적 검토하거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셔서 자체적으로 매번 그런 것들을 검토할 수가 없으니까 체계적인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셔서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이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이게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하고 있는데, 매년 전년도 시행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과정, 그리고 연구 결과, 그리고 활용 상황,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제 보고하는 걸 병행하는 거죠. 그래서 투명성이나 공공성을 좀 강화하고, 시민의 신뢰성을 높여서 이것들을 환류하는 과정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음…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 사후 활용 상황이나 관리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보고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제 정기회를 본예산 전에 한 번 하던 것을 상하반기 2회로 좀 늘려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강화해서 사후 상황을 좀 체크하고, 위원회 사전심의위원회, 영역심의위원회 좀 보고를 하고, 거기서 논의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박성은위원

네, 상임,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시는 건 어떠세요? 이거를 제가 조례 규정을 좀 신설해볼까 하는데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어… 근데 이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5억 이상 이렇게 해서 의회에 지금 보고하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용역 부분에 대해서 활용 사항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 보고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검토하실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계속해서 활용하고 체크하시면 상임위원회에 그걸 한 번에 다 모아서, 이런 정책 연구 용역 어떻게 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작년에 싹 다 검토했을 때 사실은 그다음에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용역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다가 중단된 용역들도 꽤 있었거든요. 지금 체크를 해 볼까요? 그 용역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굳이 막 따로 하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그 용역들 하다가 중간에 중단된 것도 많잖아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음…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그것들이 결과 어떻게 됐는지 저희한테 말 안 하잖아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음…

박성은위원

그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임 소관위원회에 매년 정리를 해서 분기별로 하시든지 이 부분은 조례 규정을 아무튼 같이 논의를 해 봐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검토 충분히 해 보시고 같이 논의해서 이것들을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별도로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성과 지표 관리 아까 얘기했어요, 성과관리. 이제 아까 공모사업 얘기한 것처럼 얘기 이렇게 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반영되면 그런 것들이 공정성을 띠고, 공정성을 확보해서 직원들의 성과관리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가구조에 그래서 타당성도 확보하고 업무 특성 반영하면 좋겠다 이래서 개선을 아마 작년에도 요구하고 재작년에도 계속 이 부분을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운영하는 결과들을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변경을 하셨고 공모 성과처럼. 그래서 보니 24년도에 평가 자체 평가 순위들이 조금씩 부서마다, 매번 타는 부서 말고도 또 신입, 진입한 부서들도 있고 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신 자료를 보면 26년은 더 기대해도 좋다고. 네, 또 성과, 또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지만, 부서들 그리고 직원들 의견 잘 반영하셔서 이것들이 또 청렴도나 우리 투명성, 행정의 투명성에도 또 직원들의 평가에도, 청렴도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잘 보완을 하셔서 네, 차곡차곡, 차근차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과 평가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실 성과관리 평가 보고서를 보면 재정관리 지표들이 좀 대체적으로 부족해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개선 방안으로 재정지출의 구조 조정 그리고 예산 절감 등의 재정건전성 확보하라고 제안을 했더라고요, 평가에, 맞죠?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박성은위원

혹시 이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제 구체적인 건전,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노력하신 거 있을까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어… 이제 재정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전에 그 시정 답변 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재정자립도가 이제 본예산 기준 16.2% 정도고 자주도가 아시다시피 이제 57%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재정자주도 측면에서는 전남 시군에서 좀 오히려 평균보다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자립도가 내려가는 이제 이런 좀, 수치상으로 보면 약간 모순이랄까? 이런 게 있는데요. 그 대신 재정 구조 조정, 지출 구조 조정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액이나 그 이월액을 좀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 변경된 것들은 중간에라도 저희들이 추경이나 또 정리 추경 때 과감하게 이렇게 좀 예산 세출 구조 조정을 해서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것도 필요하죠. 사실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시군마다.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은 있어요. 민간, 저기 뭐야, 중앙정부 재원 확보하는 거, 국비 사업 확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공모사업 보면 50%밖에 선정이 안 됐어요. 공모사업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재정지출 구조 조정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불용액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한데, 저도 그때도 또 말씀드렸지만, 신규 사업은 계속해서 늘어나요, 매년 거의 70개가량 늘어나는데, 시책 일몰은? 열 개 미만이에요. 그것도 재정사업, 재정투자사업이 아닌 게 더 많아요. 시책 일몰이. 이 비, 이 구조를 어떻게 하냐. 비정상적이지 않으세요? 예산은 늘어나지 않고, 규모는 한정이 돼 있는데, 신규는 신규 사업은 그것도 예산에 탑재된 신규 사업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거는 느는데, 일몰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게 계속해서 어떻게 비대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신규 사업에 대한.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외 수입 강화 방안, 사실 세무과하고도 좀 얘기했지만, 이게 세무과 혼자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외 수입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전 부서에 네,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시정질문 하면서도 얘기했고, 이것들이,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한 시간 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업을 되게 많이 해요. 관광 사업도 되게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투자 사업도 많이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큼 세입이 될 건지, 세원이 될 건지에 대한 방향은 없어요. 생각을 안 하고 하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투자를 하는데 하면 좋겠지,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 하고 하시는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나는 이 사업을 하는 데까지만 하는 거지 나중에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내 소관은 아니야라고 부서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의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가 기획예산실에서 이것들을 다 총괄해서 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나 여러 가지 미래전략과든지. 그래서 관광지를 리모델링해서 만드는데 이걸 투자해, 그래서 어떻게 수익을 올릴 거야, 세외 수입을? 거기까지가 가야 투자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가치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른 활용 예시들을 보면, 폐시설 관광자원, 충북 단양군이 버려진 터널 리모델링을 리모델링해서 관광지 만들고 입장료 수입 올렸다는데, 우리 관광 사업 그 터널 몇백 미터 되지도 않은 터널 하겠다고 계속하고 있는데. 계획만 정하지 그 터널 갖고 어떻게 할 건지 분명히 위원들이 얘기했거든요, 그 터널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거 해서 뭐할 거냐? 그랬는데 될 거다, 될 거다 어떻게 연결이 돼서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공공건물 공유 오피스와 같은 거 했는데 우리 공공건물 뭐 시유건물 회계과에서도 다뤘지만 안은 있어요, 무상으로 다 대여를 해 줘요. 그런데 정작 시청에 가고 싶을 때는 못 가고. 여러 가지가 구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를 개방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세원 수입을 확보할 건지. 폐교, 우리 폐교 있잖아요, 몇 년째 방치하세요? 다른 데는 이걸 귀촌 체험 마을로 하든지 문화예술 체험으로 해서 수익이라도 조금 내던가. 지역사회에서 그것들을 마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내던가,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부서에서 내버려 두고 계속해서 냅두시잖아요. 금천 동초등학교 폐교 어떻게 할 거냐고만 저는 몇 년째 들은 것 같아요. 의회에 들어와서. 해서 실질적으로 개발 관광 사업은 남은데, 수입으로 연결되는 사업이 없어요. 이거 기획예산실에서 세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잠깐 박성은 위원님, 감사에.

박성은위원

아, 예. 요거까지만, 요 내용만 마무리하고.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

박성은위원

이거는 2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협력 사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시가 뭐를 할 때 사실은 민간협력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민간자본 끌어오는 게. 이거에 대해서 시가 좀 구체적으로 특히 기획예산실에서 뭐를 민간자본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관광개발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건 하고. 이것들이 어떤 민간자본을 통해서 이것들이 뭔가 더 활성화되고 확보가 되고, 자원 확보가 될 것 같다, 이런 판단. 그리고 이런 실행. 이런 거에 대한 자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창출을 염두해 두고 개발하는 게 저는 좀 정확히 필요하고요. 어쨌든 벤치마킹 통해서 공모 경쟁력은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는 단기적인 세수 증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주시가 지출 구조 조정이나 수익 기반 확대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이나 민간협력을 종합한 전략적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예산을 늘리는 그런 차원, 작게. 뭐 이용료 이런 거 해서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지속 가능한 재정건전성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