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묘영 의원 발언

도시주택국,교통안전국,환경산림국,맑은물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매립장사업소,진양호공원사업소,면ㆍ동

2025년6월23일(월)

도시환경위원회실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시에앞서윤영철교통안전국장,김애동기후대기과장,조해구정수과장은장기재직휴가로,이남민맑은물사업소장은휴직으로인해불출석함을알려드립니다. ○위원장 강묘영 성원이되었으므로제6일차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 장기간행정사무감사에임하시느라수고많았습니다. 지난6월16일부터실시한도시환경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수행에수고가많았습니다. 그리고위원여러분도수고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하고자합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거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지난6월16일부터오늘까지도시주택국,교통안전국,환경산림국,맑은물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매립장사업소,진양호공원사업소소관21개과소와10개면동에대하여기본자료와추가자료를요청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먼저급변하는환경에서다양한시민들의요구에대응하고행복하고부강한진주건설을위하여시정을추진해주시는집행부관계공무원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앞으로도적극적이고능동적인행정운영을통해시민과소통하면서시민이중심이되는열린시정을펼쳐주시길당부드립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사항이제대로처리가되었는지그리고행정의업무전반에대하여사업의적정성,효율성및합법성등을밝혀서예산낭비의요인및문제점은없었는지를분석하고시정의발전방향모색과새로운대안을제시하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 이번감사에서매년반복해서지적되는건설공사의설계변경과이월액과다등은예산의효율적인운용면에서아쉬움이남는부분이라생각합니다. 감사실시결과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에있어자료누락및불충분한설명자료에대한지적이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행정사무전반에관하여그상태를정확히파악하고잘못된부분이있다면시정을요구하여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인만큼감사자료작성시누락되는부분없이정확하고충실한자료가제출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길바랍니다. 또한,각종사업을추진함에있어철저한사전검토와준비를통해주변환경과잠재적인장애요소를면밀히파악하여설계변경등의발생을최소화하고불필요한비용증가를방지함은물론사업목적이일관성있게추진되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불등의화재를대비하기위해관내마을회관내소화기비치여부전수점검과함께,산불등재난상황에대비한시민용위기대응매뉴얼을제작하는제안이있었습니다. 항상위험에대한대비를철저히해주시기를바랍니다. 또한어렵게확보한국도비예산이사업시행후반납되고있어만약예산이남을것으로예상된다면미리계획을변경하여적재적소에사용될수있도록노력하고향후사업계획을더욱철저히수립하여예산이남지않도록적극적인노력을당부드립니다. 진주시는경남항공산단조성,우주항공청개청에따른우주항공배후도시로서공공기관2차이전에대비하고우주항공산업기업들이우리지역에자리잡을수있는인프라마련및기반조성에박차를가하고있습니다. 이에경남우주항공진주지구국가산업단지추진에있어단지조성과기업홍보유치를위한부서가이원화가되어있어효율적인사업진행을위한추진부서가일원화될필요성이있으며기업유치를위해생활편의지원시설을사전에조성하고분양률제고를위한인센티브를주는등의각고의노력이필요할것입니다. 또한,버스노선구축시미래지향적도시계획을위해빅데이터기반정보제공을통한인프라마련에선제적이고적극적인노력을펼쳐주십시오. 시내버스관련해서는신속하게민원을처리하여버스서비스개선을통해행정서비스의신뢰도를함양토록각고의노력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혁신도시LH10단지민원의경우안전검사나이에따른경비의처리가철저하고명확하게되어야하므로공동주택관련된민원문제들이원활하게해결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업무를처리함에있어민원발생시소송을통한해결방식은많은비용과시간이소요될뿐아니라행정에대한불신또한가중될수있으므로결코최선의해결방법이될수없습니다. 합의조정등을통한문제해결을위해모두함께힘써야할것입니다. 또한,이미소송과정을거쳐결정된결과는신속히마무리될수있도록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시길당부드립니다. 특히,진주시수도검침원의퇴직금소송이장기화됨에따라법적쟁송보다화해와협의를통한진주시의선제적이고적극적인행정처리를요청드립니다. 이번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사항에대해서개선할부분은신속히개선하고위원님들께서제시하신대안에대해서는적극검토하여시정에반영하여주시기바라며특히매년반복해서지적되는사례가없도록유념하시기바랍니다. 끝으로,감사기간동안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과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와노고에거듭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강평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2025년도도시환경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