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제34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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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 일자리정책과에 이어 주택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노영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주택지원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시비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공동주택 자문단 수당 시비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63쪽입니다. 2025년 주택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18억 5,56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67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부터 64쪽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빌라관리센터 확대 운영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대민활동비로 1,87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공동주택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자문단 수당은 시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구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빌라관리센터 용역비로 4,89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미선정 단지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전문관 신규 채용으로 2,50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범관리단지지원사업,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76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영아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 세출 부분 63쪽부터입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엄청 열정적으로 준비하셔서 제가 디테일하게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사당1동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673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위원님들께 정리된 부분을 나누어 주시고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노성철위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료 제시) 예전에 이렇게 동작스케치 해서 고쳐줘요 동작 히어로즈 해서 집수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집수리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최근 3년간 집수리 수혜가구를 제가 파악한 거는 506가구였습니다. 연평균 169가구인데 그러면 이 사업하고 빌라관리센터와 중복된 사업 아닌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집수리콜센터인 경우에는 복지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은 공용시설 부분이 아니라 개인사업 부분이고요. 저희는 공용시설물에 대한 집수리 사업이고요.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빌라매니저가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수가 저희 쪽으로 되면 저희가 복지사업과에 집수리콜센터로 연결하고 있고 최근에 13건을 접수해서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노성철위원

집수리콜센터 홍보하는 부분이 “전기가 나갔잖아, 환풍기가 고장났어, 동작히어로 긴급출동 부탁해, 확인했습니다, 바로 출동합니다” 이 내용과 과장님께서 이번에 성과를 보여주신다고 가져오셨던 비포, 애프터 두 장짜리 사진 내용과 비슷합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 부분은 전용면적과 공용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리해 드리는 부분은 공용부분입니다. 한 예로 빌라에 들어갈 때 현관이 있는데 그 현관은 공용부분이고요. 거기서 말하는 집수리콜은 개인 전유부 안으로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나무 전지 같은 경우도 공동마당에 있는 나무를 어느 누구도 정리가 안 돼서, 사실 그런 나무를 처리하려면 사람을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살기 바쁘시고 관리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하겠지 하고 마냥 놔두다 보니까 1층이나 2층에 사시는 분들이 나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에게 콜을 해서 매니저 둘이 가셔서 그 부분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노성철위원

과장님, 집수리센터 연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노성철위원

센터장 인건비가 약 6,000만 원 정도 나가고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수리센터 진행하는 것과 빌라관리센터와 너무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정말 시급하거나 아니면 꼭 지금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인데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렇게 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해서 나중에 내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추경으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삭감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라관리센터 홍보비, 빌라관리센터 집기 비품비, 빌라관리센터 개소식, 빌라관리센터 설치, 빌라관리센터 용역 이 부분 삭감 의견드립니다. 소형전기차, 공공요금까지 포함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일반운영비, 시설비, 민간이전비 용역비까지 해서 전부 삭감이라는 거죠?

노성철위원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공동주택 8억 5,000만 원 다 쓴 건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그 안에는 아파트 공용시설물에 대한 시설비로 5억이 있고요.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공동주택의 아이들 놀이터 소독비 해서 다 사용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몇 개 아파트가 혜택을 보신 겁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28개입니다. 신청은 68개가 들어왔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68개 중에 28개 하고 40개가 남았어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자부담 50%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최대 50%이고요. 최대까지는 거의 받지 못하십니다. 30-40% 정도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접수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빌라관리센터 이게 다 인건비잖아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인건비 부분은 4,800만 원 정도 되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여기서 수리비가 나가는 겁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나가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재료비나 이런 부분은 다 준비해 주시는 거고요. 저희는 가서 인력으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빌라관리센터 1.2억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빌라관리센터는 총 6,7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은 2억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인건비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60% 정도는 인건비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동마다 빌라관리센터를 다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동작구에서 가장 빌라가 많은 곳이 상도4동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일 많은 곳 위주로 해서 사당1동하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사당동, 상도3동, 상도4동, 대방동 여기가

은하

김은하위원

동마다 빌라관리센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지금은 거기까지 계획은 없고요. 우선은 빌라관리센터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창고 형태입니다. 이분들은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현장을 계속 공용폰을 들고 다니시는 거고요. 전화는 한 사람이 따로 받아서 민원이 접수되면 그쪽으로 계속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 전동차를 타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집수리콜센터가 노성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로 콜을 집중하고 매니저들은 밖에 돌아다니고 이런 구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창고에 앉혀놓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앉혀놓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출근하면 가방을 놓고 옷을 갈아입고 8시에 현장을 나갑니다. 그리고 1시 30분까지 계속 현장을 다니시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이런 일들이 매일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매일 있습니다. 현장에 계속 나가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아침에 출근해서 민원이 접수된 현장을 우선 가고 순찰하면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이 있는데 공용부분에 대한

은하

김은하위원

600건 처리했다고 하는데 궁금하고요. 매일 이렇게 관리를 하는 일들이 많은지 저는 이해가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민원으로 접수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장을 다니면서 그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다니는 부분이 있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분들은 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겁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두 분이신데요. 67세, 72세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고치는 것을 하세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고치는 것도 하시고 구정홍보물도 전달해 주십니다. 그리고 RFID라고 해서 음식물처리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주변 청소도 해 드리고 순찰도 다니시면서 바로바로 정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그분들이 신고를, 민원인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구에 전화하는 부분도 부담스러운데 이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서 정리해 주고 개선해 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취지가 빌라관리센터인데 어떻게 보면 민원처리를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취지하고 맞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67세, 72세 이분들이 빌라를 관리하는 전문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구정홍보물을 전달한다는 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일자리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게시판이 있는데 빌라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반상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구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그런 것도 홍보하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홍보물 전단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구에서 전단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갖고 나가서 집에 꽂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표번호가 있습니다. 1811-8272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응대도 해 드리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빌라지원센터 공통번호가 있습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있습니다. 1811-8272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동 상관없이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런데 지금은 빌라관리센터가 사당1동만 하다 보니까 사당1동만 주로 하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모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다산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자격증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신동철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김은하 위원님, 결론을 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별도로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님, 그러셔도 되겠죠?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결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재논의 의견드립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체 내용을 재논의하신다는 거죠?

은하

김은하위원

예.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방청을 오시는 것도 좋고 관람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서 사진 찍어도 됩니까? ○위원장 신동철 사진은 직원들도 다 찍고 하는데

우리 직원 아니고서 사진을 누가 찍습니까?

신동철위원장

그리고 방송이 나가는데

민경희위원

그래도 이 안에서 저희들 사진을 찍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도4동, 대방동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견 드렸고요. 대방동 같은 경우에는 센터를 주민센터에 하실 거잖아요. 주민센터와 거리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필요하긴 해요. 빌라관리센터 위치를 어디에 하실 건지?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빌라관리센터는 주민센터에 하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주민센터에서 다세대․다가구, 공동주택은 조금 멀게 있잖아요. 그 주위에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전기 소형차가 있는데요. 그거를 타고 다니십니다.

민경희위원

그래도 대방동주민센터에 하면 조금 멀지 않을까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괜찮습니다. 사당1동이 범위가 있는데요. 한 곳을 매일 가는 건 아니고 섹터를 나누어서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민경희위원

상도4동은 빌라가 굉장히 많고 대방동도 성남고등학교 건너편에도 주택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기는 합니다. 제가 사당1동 빌라관리센터를 했을 때 현장을 가보니까 주민들 호응도 굉장히 좋았고, 시급성을 떠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돌아가는,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손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어떤 원안 얘기하시는 거죠?

민경희위원

전체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럼 아까 노성철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 원안 의견 주신다는 얘기시죠?

민경희위원

예.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이주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빌라가 많은 지역으로 상도동, 대방동을 말씀하셨는데 신대방동도 굉장히 많거든요. 빠뜨려서 굉장히 서운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때 질의를 많이 했는데 혜택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때 질의하지 못한 부분이 용역 부분이에요. 용역 업체를 어디로 쓰고 있습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작년에 제안했던 데로 쓰시는 거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용역 수수료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용역 관련해서 세부내역 자료 요청드리고요. 600건이라는 게 사당1동 한 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그리고 설명 듣기로는 유지보수 비용도 다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임위 의견 존중하고요. 동일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빌라관리센터가 강북구를 벤치마킹하는 겁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처음에 저희가

신동철위원장

벤치마킹하는 지역이 강북구예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강북구인데 조금 다릅니다.

신동철위원장

다르죠? 그러니까 처음에 강북구 빌라관리센터를 시작으로 한 거 맞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매니페스토 우수사업으로

신동철위원장

아까 얘기했다시피 박일하 구청장님께서 뉴시스에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집수리한다고 나와 있는 항목이 뭐냐 하면 “희망의 집수리, 안심 집수리, 장애인 주거 편의 등 공공집수리 사업을 총괄한다”라고 나와있어요. 어디에서 하냐면 복지사업과, 이거 처음에 상임위 때 저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복지팀에 전화하면 다할 수 있는 사업 아니냐, 중복 아니냐는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회공헌이라고 해서 후원기업도 발굴하고 중․대규모 집수리지원도 하고 집수리 협력업체 연결해서,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집수리할 때 업체 선정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 분들을 같이 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게 중복성이 있다고 얘기한 것 기억나십니까? 제가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복지사업과와 주택지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하는 범위가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우리는 공용 부분만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체 다 합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복지사업과는 점유 부분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 사업을 하는 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말 자체도 전체, 집수리지원 전담팀을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약간 중복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도 노성철 위원님과 김은하 위원과 같은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본 위원 생각이니까요. 재논의도 있으니까 그전에 한 번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국장님 발언하세요.

상혁

한상혁생활환경국장

집수리 관련 부분은

신동철위원장

거기 사진에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박일하 구청장이 전등 가는 것을 찍어놨어요.

상혁

한상혁생활환경국장

그거는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기존에 집수리 관련해서 3개 부서에서, 이전에 도시정비과 이렇게 세 개 부서에서 집수리사업을 했는데요. 그거를 일괄로 통합해서 복지사업과에 집수리사업팀을 만들어서 하고요. 거기에서 하는 것과 저희 빌라관리센터에서 하는 집수리사업은 범위와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내부 장판이나 아니면 간단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빌라관리센터에서는 그런 정도의 사업을 하지는 못하고요. 빌라 같은 데 현관 문고리나 그런 게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해 주는 그런 간단한 보수 정도의 업무만 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빌라관리센터 홍보비 전액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원안 의견, 빌라관리센터 집기비품비 전액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원안 의견, 공공요금 전액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원안 의견, 빌라관리센터 개소식 전액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원안 의견, 빌라관리센터 설치 전액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원안 의견, 소형 전기차 전액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원안 의견, 빌라관리센터 용역 전액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주택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아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태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쪽, 8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세입으로 기정예산 4억 3,200만 원에서 국비 1억 1,700만 원, 시비 5,850만 원 증가한 6억 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6쪽에서 70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47억 4,420만 7,000원에서 9억 1,326만 원이 증가한 156억 5,746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동작문화재단 운영지원입니다. 동작문화재단 전자결재 및 회계관리 시스템 기술종료에 따른 신규시스템 도입을 위한 비용 5,0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인프라 확충입니다. 특교세 예산 4억 대비 시설 조성 공사비용 초과로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당문화회관 개보수사업입니다. 사당문화회관 수영장의 노후 여과기 시스템 교체를 위한 비용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7쪽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2024년 개방한 동래정씨 임당공파 묘역의 화장실 설치 비용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통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매칭을 위해 구비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대상 도서관 추가 선정으로 보조금 매칭비율 반영을 위해 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8쪽에서 7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등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억 6,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과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 편성 및 국․시비 반환금을 위해 편성한 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5쪽, 8쪽, 세출 부분 66쪽부터입니다.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까망돌 어울마당 아트홀 지금 10% 정도 오른 것 같은데 특별히 변경돼서 금액이 올라간 겁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특교세 4억을 받았습니다. 4억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 내역을 가지고 자문을 받았는데 출연자들에 대한 동선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시로 옷을 갈아입고 분장을 하기 위해서는 분장실이라든가 대기실이 내부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칸막이별로 냉난방이라든가 통신설비라든가 소방설비가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도저히 4억 범위 내에서 맞출 수가 없어서 4,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공사하기 전에 설계해 보니 잘못돼서 추경하신 거예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공사도 안 했다는 얘기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설계하는 과정에서 입찰 차액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산이 확보돼야만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낙찰차액이 나중에 발생하겠지만 일단 발주하려면 총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럼 처음에 특교세 내려올 때부터 사전에 많이 준비했어야 했는데 특교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마 올렸을 때 전체 다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래정씨 화장실 설치는 지금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관람객이 늘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나 늘었기에 갑자기 추경까지 해서 화장실을 설치하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월평균 인원수가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남녀공용 화장실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많은 인원들이 화장실을, 남녀가 같이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불편하다 보니까 남자, 여자 화장실을 구분해서

신동철위원장

월평균 300명은 조사하신 사항이에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거기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아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대장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대장을 들어가면서 무조건 써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본예산에 충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잉여금이 남아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다음에 2021년도 것을 지금 반납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산서가 늦게 날아왔나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그 당시에 달마사 쪽에서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전통문화체험관 상황 때문에 명시이월하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반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 되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문화재단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을 보니까 그냥 궁금해서요. 갑자기 30억 이상이 늘어났네요. 왜 그렇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출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하

김은하위원

예.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소규모 행사에 대한 요구가 점차 많아졌습니다. 도서관에서 작가와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자잘한 행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했고요. 제일 많은 건 인건비 인상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갑자기 늘어난 내역, 2022년에 42억이었는데 2023년부터 73억, 80억 이렇게 됐더라고요. 늘어난 내역 좀 주시고요. 문화재단이 이전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흑석동 것은 저희 구 것이 아닌가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거기는 청년창업센터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사 비용이라든가 관련 자료 좀 주세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전 상도4동 열린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자료 좀 주세요. 이전 비용하고, 문화재단 공간을 찾으려고 이전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이사는 누가 추진한 거예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남은 공간에 맞추어서 시설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전은 언제부터 계획을?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료 드릴 때 그 부분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71쪽입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58억 1,250만 1,000원에서 11억 3,080만 1,000원이 증가한 69억 4,330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위탁 운영입니다. 올해 4월 파크골프장 개장 등으로 인한 구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수요를 반영하여 4개 종목을 신설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과 72쪽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년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구비 매칭 분인 745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생활체육시설 관리․조성입니다. 동작 파크골프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와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하반기 준공에 따른 개관 준비 비용 7억 6,25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72쪽과 73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사당종합체육관 옥상황톳길 추가 조성과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흑석체육센터 수영장 노후 여과기 교체를 위해 2억 3,87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3쪽부터 7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먼저 7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사업 등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으로 4,372만 7,000원을 증 편성하고자 하며, 73쪽부터 74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축구․풋살교실 운영과 동작 유아스포츠단 운영 사업 등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 5,842만 1,000원을 증 편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상임위 심의 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쪽 생활체육 위탁운영에 대하여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민의 건강증진과 원활한 체육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71쪽입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상임위에서 생활체육 위탁사업 관련해서 2,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죠.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위탁교실 신규 종목에 대한 구민들의 여론도 많고요. 4월에 개장되는 파크골프를 예로 들면 수용인 대비해서 2.5배 되는 분들의 접수가 있어서 다 대기자로 돌리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시기에 부합하는 종목에 대한 인기도가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수요가 팽창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구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다양한 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4개 교실을 반영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장순욱위원

조금 전에 구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여론이 많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여론도 그런데요. 수요가 많이 팽창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욕구가 많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욕구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특별하게 조사한 부분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운영하는 상황에서 저희 계획 대비 2.5배가 신청을 해서 교실 운영을 요청했는데 그분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목에서는 작년에 보드 관련해서, 스케이트보드 같은 경우에 저희 구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이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협회 관련해서 위탁교실 운영 건의도 있고, 댄스스포츠라든가 필라테스 등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목에 대한 수요가 많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순욱위원

하여튼 추경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특히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욕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고통을 겪고 결국에는 만들어졌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욕구 조사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체계적인 증거로 나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할 수 있도록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사당종합체육관 옥상공원 황톳길 집행내역하고 왜 조성공사에 추가로 5,000만 원이 필요한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녀왔는데 옥상에 황톳길을 왜 조성했는지 저는 너무 슬프더라고요. 물론 주민 몇 분이 즐겁게 이용하고 있는 거는, 그런데 사실 그 동네에는 위에 산책로도 많고, 산에 만들든지 하여튼 옥상에 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황토가 밑으로 다 떡칠되지 않을까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우려도 일정 부분 이해는 하지만 모든 정책이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관련된 자료는 충분히 위원님께 드리고 설명도 드렸는데

은하

김은하위원

어떻게 거기에 황톳길을 하게 됐어요? 예비비로 쓴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된 건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작년 말에 공단에서 조성했고요. 위원님도 현장에 가보셨다고 하시지만 현재 조성된 게 직선형 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길을 이용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순환구조로 하자는 수요가 많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맨발 산행을 즐겨 하는데 황톳길, 아까 파크골프장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된 생활체육이든 체육과 연관된 황톳길 등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폭발적 수요가 반영되는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현재 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봐도 맨발로 황톳길을 걷고자 하는 수요도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꼭 거기에 황톳길을, 제가 몇 분한테 여쭤봤어요. 한 번도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일부가 이용하는데 그 공간은 많이 분들이 옥상을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았고요. 황톳길을 굳이 거기에 했어야 했나 좀 다른 데 조성했으면 훨씬 좋았을 덴데 그 위에다가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저희가 막무가내로 설치한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조성이 필요한 부분

은하

김은하위원

어떤 민원에 의해서, 어떤 요구에 의해서 그걸 하게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일단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더 추가할 필요가 없을 텐데 지금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걸 한번 현장에 가서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이 다 가서. 일단 자료 주세요. 왜 더 하실 건지, 어떤 식으로 옥상에 더 추가하려고 하는 건지 자료 주세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관려 자료, 위원님께 설명도 드렸고 관련해서 자료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더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직접 체험을 맨발로 해 보시고.

은하

김은하위원

아름다운 옥상을 망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 몇 분을 위해서, 그 위에 사실 황톳길 맨발로 걷는 공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옥상에 그렇게 황톳길을 했어야 했나?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어떻게 결론은 뭡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더 설득해 줘 보세요.

신동철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가서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화장실을 몇 분이 이용하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설치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설치해 줘야 하는 거예요? 이동식 화장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이동식 화장실은 민원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성용으로 해서 1개.

신동철위원장

그래서 하나 더 설치하는데?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설치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신동철위원장

9회로 하셨어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정화조 청소도 해야 하고 유지관리 하는 부분에

신동철위원장

1회도 아니고 정화조 처리를 60만 원, 9회 하셨다고요. 겨울이 되면 수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9회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에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월 1회 관점이 아니고요. 현재 수요는 많은데 위치적인 상황 때문에 여러 대를 못 하기 때문에 청소를 자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 1.5

신동철위원장

그리고 현충근린공원 배드민턴장 개관식 하는데 추경에 500만 원까지 해서 개관식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원래 본예산에 잡지 않았어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전에 예산을,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진행하다가 중단되고 진행하다 중단되는 사항인데 최근에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공정률이 80%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개관식을 하는데 있는 대로 하면 되지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본 위원은 5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공단전출금, 현충원 배드민턴장 사무실 하는데 3억 7,100만 원을 잡으셨어요. 배드민턴장 하면서 지하 1층에 사무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3억 7,100만 원이 또 들어가고, 회원 관리 시스템 사인 물품 3억, 지하 1층 조성 방송실 프로그램 7,900만 원, 이건 다 공사비에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공사와 상관없이 배드민턴장을 개관하게 되면 운영에 따른 회원 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중앙통제 기계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서 산출한 거고요.

신동철위원장

이거 못 하면 개관을 못 합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일정대로 가면 9월

신동철위원장

일정 대로가 문제가 아니라 최초로 돈을 잡을 때 이 돈을 안 잡고 어떻게 개관식을 하려고 했냐는 얘기예요. 만약 추경이 없었으면 개관 못 하는 겁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통상적으로 공정 일정에 따라서 본예산 편성해서 개관 준비를 하던, 지금과 같이 연도 내 하반기에 예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된 거고요.

신동철위원장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본예산에 이런 부분은 사무실이나 모든 게 잡혔어야 했는데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공정에 따라서 예산을 잡는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마지막 공정, 9월에 추경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7억 5,000만 원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73쪽 황톳길 추가 조성 부분 사당종합체육관 개보수, 사당종합체육관 옥상에 황토 몇 톤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황톳길 조성하면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기본 틀이, 그 위에 몇 톤의 황토를 넣고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한 계획이 나와 있어요? 엄청난 톤 수가 올라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건식 황톳길 추가 조성에 66m, 마사토 황톳길 변경

신동철위원장

사당종합체육관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인지 검토해 보셨어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시설 안전으로 해서 당연히 구조 안전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신동철위원장

예정? 예정인데 추경까지?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지금 현재 안전보강 공사가 필요할지 포장 방식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습식포장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중 증가가 우려될 때 구조 안전 점검이 필요해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걸 다 하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본예산에 넣어서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한 다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톳길이 물 먹고 문제가 생겨서 하중에 문제가 있으면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괜히 위에 올려서 사당종합체육관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큰일 날 문제예요. 이건 어디에 황톳길 조성할 데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다 하면 안 됩니다. 먼저 몇 톤이 올라가면 하중이 얼마이고 그랬을 때 주민들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뭐든지 옥상에 올려놓으면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7억 7,15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민원이 많습니까, 황톳길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아니면 구에서 먼저 제안해서 만드는 겁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단선 코스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공간에 대해서 너무 짧은 공간이다. 실제 활용하고 있는 많은 분이 연결해서 순환형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사당종합체육관 옥상에 만들어달라?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현재 단선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연장하는 관점입니다.

장순욱위원

그걸 좀 더 해달라?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옥상은 사실 잘못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왜냐하면 누수가 발생될 수도 있고 만약 그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신동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안전진단도 동시에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안전진단부터 완벽하게 해서 공사를 진행할 때 흑이 몇 톤 들어간다든지,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그런 게 나와야 하는데 동시에 이뤄진다는 건 잘못하면 예산이 불용처리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할 때는 먼저, 지금 단선 코스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철저히 해야 하고, 물론 1-2년, 어느 정도 버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분명 누수 현상이라든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지금 보기 좋고 지금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다른 장소를 찾아서 황톳길 부분은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옥상에 여러 가지 농장을 만들었는데 장기간 지나니까 누수가 생겨서 철거하는 데도 돈이 어마 무시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사한 이후에 진행하고 향후 몇 년간이라도 지속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제안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현재 흙하고 정원이 형성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되어 있는 건 건식 형태로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습식 부분이 되는 상황에서 구조 안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72쪽 배드민턴장 개관식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포함이 안 돼서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개관식을 정확하게 9월에 한다고 되어 있나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직접적인 공사부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는데요. 예산확보가 안 돼서 중단되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정상적 추진에 의하면 9월 개관, 준공, 그리고 예산확보에 애로점이 생기면 12월 준공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연도 내 준공한다는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개관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합니다.

민경희위원

배드민턴장이 그 과정까지 몇 년 걸렸어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공사 착공은 2022년 5월

민경희위원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걸린 거예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중간에 건립 반대 민원도 생기고요. 관련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재설계도 있었고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굉장히 오래 걸린 사업입니다.

민경희위원

9월이든 10월이든 예정은 9월에 개관하겠다는 계획은 있으신 거잖아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현재까지 공정률이 5월 현재로 봤을 때 80% 얘기하고 있고, 저희도 본예산을 고민했었는데 본예산에 하기에는 너무 늦게 대응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생겨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민경희위원

개관식 5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주시고요. 그 밑에 배드민턴장 운영에 대해서, 만약 예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직접적인 표현을 하면 준공이 정상적으로 돼서 건물 준공이 9월이든 10월이든 준공된 이후 예산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따른다면 개관은 내년 1-2월로 늦어질 수 있는, 공백이 되는 상황이지요.

민경희위원

2차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이면 내년에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2차도 통상적으로 2차 정례회 때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본예산 수준으로 보이고요.

민경희위원

본예산이면 내년이라는 말씀이잖아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배드민턴장 개관식 자료와 7억 5,000만 원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저는 자료 보고 재논의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체육 위탁사업 상임위 전액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현충근린공원 배드민턴장 개관식 전액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현충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운영 재논의 의견, 옥상 공원 황톳길 추가조성 전액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기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7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3억 1,390만 1,000원에서 2,877만 4,000원을 증액한 23억 4,267만 5,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중 민간위탁금입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1,0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8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은 지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기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77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등호 감염병관리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염병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감염병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쪽과 8쪽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6,107만 2,000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14억 6,29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9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108억 9,437만 2,000원에서 42억 6,485만 9,000원을 증액한 151억 5,923만 1,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79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9,39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81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22억 5,0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방역차량 구입을 위해 방역소독 활동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동작문화복지센터로 이전하기 위해 82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5,2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 중간부터 87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억 3,07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이현정 감염병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6쪽, 8쪽, 세출 부분 79쪽부터입니다. 팀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3쪽 자산취득비 내가 상임위 때도 거론한 것 같은데 늘어난 인원은 없는데, 우리가 갔을 때 집기나 이런 게 다 괜찮고 쓸만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집기를 많이 사는 이유가 뭐지요?

현정

이현정감염병관리팀장

여기 보시면 상담실이 두 곳이 있고요. 프로그램실이라고 교육실 방이 따로 만들어집니다.

신동철위원장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각층을 다 돌면서 봤을 때 집기가 다 괜찮았는데, 어디가 바뀌는 거예요?

현정

이현정감염병관리팀장

공간을 다시 구획하고 상담실 두 곳 만들고 프로그램실을 만들면서 사당지소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전하면서 오시는 내방객을 위한 상담실과 프로그램실 공간 조성을 합니다.

신동철위원장

몇 층에 만드는데요?

현정

이현정감염병관리팀장

2층에 합니다.

신동철위원장

2층에 직원들 앉기도 어렵고 힘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방문했을 때 각층에 직원들도 앉기 어렵게 배치가 되어 있던데 2층 어디에 이렇게 많은 걸 놓을 데가 있을까요?

현정

이현정감염병관리팀장

예전 보건소로 썼던 동작문화복지센터 말씀드리는 건데요.

신동철위원장

예전 보건소 자리에 이걸 새로 넣는다는 얘기예요?

현정

이현정감염병관리팀장

예, 2층에 올 예정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거기 보건소가 이전했는데 다시 사용한다는 얘기에요?

현정

이현정감염병관리팀장

사당 분소를 사당지소화 하면서 이전할 필요성도 생겼고요. 그 장소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00평 이상의 규모로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해서 내방객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공간 자체도 너무 협소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래서 거기 비품을 새로 다 산다는 거예요?

현정

이현정감염병관리팀장

비품을 다 사는 건 아니고요. 사무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책상이나 기자재는 그대로 이사 오고요. 상담실과 프로그램실 공간 조성을 위한 기자재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상담실에 상담 의자 50개, 프로그램실 책상 20개, 상담실에 이렇게 많은 게 들어가요?

현정

이현정감염병관리팀장

상담실 탁자는 2개, 의자가 6개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플그램실 의자 50개로 되어 있잖아요?

현정

이현정감염병관리팀장

프로그램실 책상은 교육실로 보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음악 치료나 공예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쓸 수 있는, 참여자를 위한 책상과 의자입니다.

신동철위원장

프로그램실 비디오 프로젝터 220만 원, 원래 있지 않았어요?

현정

이현정감염병관리팀장

너무 노후돼서

신동철위원장

고장난 건 아니잖아요?

현정

이현정감염병관리팀장

지금 옆에 지소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따로 공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신동철위원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조성 공사 1식 공사내역 가져 오시고요. 계수조정까지 견적서 가져오세요.

현정

이현정감염병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자산및물품취득비 의자 50개, 프로그램실 책상 20개 배치도도 가져오세요. 3,400만 원 재논의 의견, 자산취득비 1,150만 원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그걸 본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내용인데 방역차 1대 있지요, 방역차 상태 사진과 그리고 지금 정지한 상태는 아니지요?

현정

이현정감염병관리팀장

작년부터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정

이현정감염병관리팀장

스틱이고 핸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고장 수리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작년부터 방치했어요?

현정

이현정감염병관리팀장

고장이 났는데 일단 수리비 대비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작년부터 방치하셨냐고요?

현정

이현정감염병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작년까지는 사용했고 올해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에 넣었어야지요. 어디에 방치되어 있는지 방치 차량 사진 가져오세요. 방치 차량 사진 찍어서 가져오세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방치 차량 방치한 상태 찍어서 가지고 오세요.

현정

이현정감염병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방역소독차 재논의 의견, 정신건강복지센터 조성 공사 재논의 의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정 감염병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금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쪽과 6쪽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농식품 바우처 사업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희귀난치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등을 9,3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하단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매칭 비율에 따라 난임시술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보조금 6억 4,3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8쪽에서 10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3억 838만 원에서 19억 57만 7,000원이 증액된 142억 895만 7,000원입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드리면 88쪽에서 94쪽 출산장려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면서 난임시술비 지원 4억 8,512만 원, 건강증진 사업관리 753만 6,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억 5,963만 8,000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 7,899만 원 농식품바우처사업 2억 4,6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일반보전금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4쪽 하단에서 95쪽 상단까지 모자보건사업 내실화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사업 시책업무추진비 1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하단에서 96쪽 상단까지 취약계층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흡연 관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연지도원 인건비 및 성과연봉 수당 1,61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부터 101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 6,6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출산장려 및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쪽에 보니까 임산부에 대한 철분제, 엽산제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예산 753만 6,000원이 전액 삭감됐네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맞지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네.

장순욱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주세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저희가 철분제와 엽산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월 말 기준으로 1,058명이 등록하셔서 전년도 5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925건으로 한 14% 정도 증가돼서 저희가 예상을 해 볼 경우에 철분제와 엽산제 부분이 좀 예산이 부족하여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올렸고요. 엽산제 같은 경우 선천성기형아 출산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영양제이고 철분제 또한 임산부의 빈혈을 위해서 16주 이상 임산부한테 드리는 영양제이므로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상임위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삭감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에서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겠지만,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에 신생아 출산율도 높아지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예산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 원안 의견으로 의견을 내고요. 다음 두 번째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돼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전담인력인데 이게 시비 매칭이잖아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구비 매칭입니다.

장순욱위원

구비가 1,400만 원이지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네.

장순욱위원

이미 시비는 매칭되어 있는 거지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건강증진과 예산이 상임위에서 다 삭감됐는데 저는 다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서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뭐,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하

김은하위원

9, 10, 11, 12번 건강 관련, 보니까 다 필요한 것 같아서

신동철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우리 서로 상임위 의견 존중하자고 얘기했는데 상임위끼리 이렇게 얘기하시면 서로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재논의로

신동철위원장

아니요, 잘하셨어요. 상임위 때 했던 건강증진과 9, 10, 11, 12번 건강증진 사업 철분제 그다음에 전담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시간제 마급, 금연단속원 이거 전부 김은하 위원님 원안 의견,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일단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임산부 철분제와 엽산제 전액삭감 하게 된 배경을 아십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네,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년도 대비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한 걸로 생각합니다.

노성철위원

설명보다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영양제나 철분제나 엽산제가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엽산제는 기형아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라서요. 일단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보다 임산부한테 꼭 필요한 영양제이고 철분제 같은 경우도 임산부 같은 경우는 혈류량이 늘어나면

노성철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여쭤본 건 효능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관리가 잘되고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네, 이건 저희가 보건정보시스템에 입력이 돼서 재고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일단 예산 안에서 남는 영양제나 뭐 철분제나 엽산제 이런 건 없나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산부가 등록하게 되면 주 수에 맞춰서 엽산제 경우는 12주 이내에 3개월분을 드리게 되고요. 철분제 같은 경우도 16주부터 5개월분을 드리며, 저희가 쌍둥이 같은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는 추가로 수량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저희 구에서 영양제든 철분제든 엽산제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잖아요? 책정하고 나면 보통 의약품 같은 경우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네.

노성철위원

유통기한이 도래했을 때 남는 재고량이 얼마큼 되는지 여쭤본 겁니다. 만약 100이라고 치면 어느 정도 남습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엽산제나 철분제를 받을 경우는 대부분 유통기한이 긴 걸 받게 되고, 유통기한이 짧게 되면 미리 사전에 제약회사와 연결해서 그걸 교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박해서 급하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성철위원

그러면 영양제도 남는 게 없어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이렇게 유통기한이 끝나서 이걸 폐기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노성철위원

하나도 로스 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만약 100이란 게 있으면 영양제든 철분제든 엽산제든 예산에 맞게끔 책정되고 만약에 기한이 도래한다고 하면 제약회사와 의논을 해서 기한을 연장하는 식으로 가고 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네, 교환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로스 나는 건 없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수요현황 이번 달, 이번 연도에 나간 게 있을 것 아니예요. 몇 개 정도 들어와서 임산부 몇 분한테 갔다는 게 아마 거기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유통기한 같은 거라든가 수급 현황 같은 자료 주세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네, 제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의견 내겠습니다. 말씀하신 철분제, 엽산제 관련해서 저는 재논의 의견 드립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상임위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재논의 의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담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 상임위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농식품 바우처 사업 기간제 인건비 상임위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인력운영비 시간선택제임기제 상임위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유영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5쪽, 8쪽입니다. 먼저 5쪽,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은 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쪽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심뇌혈관 건강증진사업관리 사업은 1,000원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은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2쪽부터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7억 4,181만 2,000원에서 6,065만 4,000원이 증액된 28억 246만 6,000원입니다. 먼저 심뇌혈관 건강증진사업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시비 1,000원 감액 및 구비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행정운영경비 인력비 중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인력운영비는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같은 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0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의료 서비스 및 의료기능 강화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유영순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5쪽, 8쪽, 세출 부분 102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순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김기택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김기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6쪽입니다. 보건지소 2024년 결산결과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액 1,2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운영 집행잔액 58만 원, 이자 51만 6,000원,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운영 집행잔액 771만 5,000원, 이자 23만 1,000원, 취약계층 건강보조 시범사업 운영 집행잔액 272만 3,000원, 이자 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지소 추경예산안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기택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택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문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안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 4쪽, 5쪽, 9쪽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3쪽 하단에서 4쪽 상단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지난연도 수입 과다계상으로 7억 8,4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중단 건축물안전관리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1,333만 3,000원, 9쪽 상단 시ㆍ도비 보조금 2,400만 원, 같은 쪽 중단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7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1쪽부터 11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22쪽부터 12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0억 3,808만 8,000원보다 9,214만 5,000원이 증액된 61억 3,0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111쪽 재난대응 관리사업으로 365구민감시단 활동비 84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이전사업비로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상단 방범용 CCTV 공공운영비로 5,14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12쪽 중단 시ㆍ구 매칭 사업인 대규모 건축공사장 관리사업으로 1,2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13쪽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과 이자 등 4,6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4쪽부터 11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28쪽부터 13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6억 2,905만 8,000원보다 6억 2,028만 5,000원이 감액된 20억 8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으로 5,866만 6,000원, 위험공사장 안전관리 사업으로 1,79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20만 4,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6억 9,06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심의 시 365구민감시단 활동비 840만 원 전액삭감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재해 및 재난 대비와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문정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4쪽, 9쪽 세출 부분 111쪽부터 115쪽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간단하게 빠르게 물어볼게요. 지금 상임위에서 365안심동작 구민감시단 삭감됐다고 하셨지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네.

세열

정세열위원

사유가 뭔가요? 여러 위원님께서 삭감한 이유 좀 간단하게 빨리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일단은 활성화 차원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먼저 부탁, 요청을 드렸는데 일단은 상임위에서는 이 자체가,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 실비로 근거해서 편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원봉사 실비로 개인한테 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조례 관련 규정을 참고했을 때는 개인에게도 집행이 가능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렇습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정확하게 뭐지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사실은 저희가 재난이나 재해 대비해서는 많은 활동을 해도 사실 부족함은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이 부서에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실제로 어쨌든 저희가 화재 예방을 해서 먼저 그 지역을 둘러보고 그런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화재 예방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전선이 너무 꼬여 있거나 이런 것도 다 일종의 예방 활동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수목감시단에서는 수목이 너무 위험하게 우기 대비해서 난립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이분들이 감시를 해주면 저희 쪽에서 보완해서 재해와 재난을 최소화하게끔 해서 활동을

세열

정세열위원

설명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데요. 과장님, 여기 지금 책으로만 보면 싱크홀ㆍ포트홀 붕괴, 산불 등 재난재해 관련 보도가 지속되며 구민 불안감 증가 및 행정기관 신뢰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는 걸 방지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지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네, 그건 기본적으로 다 포함되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이 감시단분들께서 자원봉사단인데 이분들이 싱크홀ㆍ포트홀이 붕괴될 거라는 걸 예측을 합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아니, 이제 약간 지반이 침하되는 부분 확인이 가능하다든지 그러니까 그 예측이라는 게 어쨌든 전문적인 건 아니고 저희가 길을 가다가 실제로 약간 지반이 침하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 부분들은 각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을 받고 있고, 또 위원님들 연락처 아시는 분들은 연락해서 지금 지반이 이렇게 됐으니 그런 민원들이 다 따로 행정기관에서 민원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걸 365안심동작 구민감시단이라고 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차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저도 365안심동작 구민감시단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구민감시단 없이는 원래 과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없었던가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아니,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어쨌든 주민센터나 그런 민원들을 수시로 접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사실은 지금 이걸 모집해서 한다는 건 아니고 작년에도 5개 분야에서 이미 모집이 완료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활동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그럼 최소한에 그러면 이런 자원봉사 활동비라도 조금 편성을 해서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 보자, 접근은 처음에 그렇게 먼저 접근했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럼 추가로 여쭤볼게요. 이 100명은 어떻게 선정할 예정이었지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아니, 그 100명은 저희가 사실은 최소한 어쨌든 4시간이라든지 자원봉사 실적으로 하면, 그다음에 신고 건수가 4건 이상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해서 100명 정도로 월 최소한 비용을 우리가 봉사활동비로 편성을 하자 해서 그렇게 했고요. 사실 100명이 안 될 수 있고 어느 달은 100명 이상이 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달은 100명 못 미치는 달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

저는 궁금한 게 저희 구청 자체 내에서도 이게 다 가능한 건데 굳이 84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게 한번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그리고 대규모 공사장 관리에 지금 이게 시ㆍ구 매칭으로 들어온 건가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네, 1 대 1 매칭비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게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수당으로 잡혀 있던데 이게 한 명을 뽑아서 하는 건가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동작구 시공감리단이라고 56명이 인력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시기별로 해서 공사장 안전점검하게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56명이 계시다고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이 1명은 뭐예요? 1명 추가로 추경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아니 저희가 이걸 사실은 56명을 하게 되면 17일이라는 계산이 안 나와서 금액이 지금 1,2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산출기초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한 명이라고 했는데 이 한 명이 A라는 한 사람이 아니고 저희가 56명에 있는 인력풀에 그분들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 56명을 지금 17일 동안 4회를 하셨는데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아니요. 그중에 56명 중에 어떤 분은 그러니까 한 분은 이게 지금 저희가 공사장이 기본적으로 54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A라는 분은 몇 개 공사장을 점검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산출기초 조서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적으로는 여러 분을, 그러다 보면 17일 안 되겠지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설명을 써 오십니까? 여기 책에도 그렇고 여기 예산서에도 그렇고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여기 조금 산출기초 조사가 기존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좀

세열

정세열위원

잘못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님들 심의하는데 와서 이렇게 거짓으로 산출기초를 내시면 어떻게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거짓은 아닙니다. 이건 맞는 거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총액은 맞겠지요. 그러면 세부설명을 알아야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더 약간○정세열 위원 이 부분,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수정이 가능하니까 수정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수정도 안 하시고,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열

정세열위원

건축공사장 관리 시비 보조 5 대 5 매칭 사업,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된 걸 적어오셨는데 애초에, 그래서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세열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이게 시에서 1,217만 2,000원이 내려와서 우리도 1,217만 2,000원을 잡으셨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최초 매칭이 4,654만 3,000원이 잡혀 있었잖아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아니 그건 지금

신동철위원장

아니 3,437만 1,000원이 잡혀 있었잖아요? 기정액 1,217만 2,000원을 하셨는데 아까 얘기로는 매칭이 100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100도 아니잖아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이건 저희가 그 공사장이 중소형이 있고 대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매칭 사업비는 중소형 거고, 그 위에 대형공사장은 저희 자비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렇지요, 자비이지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네, 그건 구비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길래 하여튼 알겠습니다. 재논의 의견 주신다는 거지요,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네.

신동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365안심동작 구민감시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100명 안에,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동마다 자율방범대 방재단이 있잖아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네.

민경희위원

그분들과 또 연계해서 하시면 어떨까,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활동은 하시지만 35 구민감시단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그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상도3동에도 싱크홀이 있어서 주민들 연락을 받고 간 적이 있었어요. 부서에 전화했더니 직원들이 계속 안주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외부 현장 가시다 보니 나오시는 분이 안 계시기는 했습니다. 그때 난감하기는 했는데 만약에 구민감시단을 돌린다면 이 사업을 한다면 그분들이 연락을 하면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민경희위원

기존에 있던 봉사단체를 같이 협력해서, 협업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115쪽, 위험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개소를 1명이 담당하는 건가요?○도시안전과장 문정순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철거공사 전에 안전점검을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과에서도 건축사라든지 그런 안전점검을 하시는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은 아니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건축안전센터 업무가 건축 특별회계가 저희 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까?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 소관으로 진행되다가 넘어온 건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회계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새로 편성하는 거죠?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전문가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갖춘 전문가인지, 그다음 공사장 점검 들어가서 어디까지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확인하고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세입 4쪽,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감편성했는데요. 작년 예산심의 시 제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과다편성한 내역에 대한, 감편성입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올해까지 들어온 수입이 예상 수입액이 1,251만 원이면 되는 건가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건축안전 특별회계가 2019년도에 조례가 신설돼서 잉여금 체납분이 발생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예전 시스템에서 부과 징수된 결과 20%를 일반전입금으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부과된 전체를 시스템을 저희 쪽으로 넘기면서 건축회계로 잘못 잡혀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2020년도에 부과된 주택지원과와 건축과의 이행강제금이 남아있는 게 2,900만 원 정도입니다. 4년 평균치를 보니 45% 정도를 매년 과년도 수입으로 고지서를 징수과에서 뿌리면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900만 원 45% 편성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너무 과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7억 8,000만 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맞다는 거죠?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월 7일자 매일신문을 보면 서울시 최초 동작구 365 안심동작 구민감시단 출범하셨네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작년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예. 이거에 맞추어서 이 내용 자체가 똑같은 겁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나머지 공사장이라든지 화재라든지 3개 분과를 조금 더 보강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차원으로 365 감시단 활동비 편성을 요청드렸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최초 내용을 보면 수목 안전감시단으로 출범하셨는데 기존에 이렇게 했다가 넓혔다는 겁니까? 식품위생, 가로수, 공사장, 가로환경, 스쿨존, 광고물, 주정차, 위험시설물 등 10개 분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개 분과로 하신다는 겁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3개는 아직 없어서 추가로 분과를 구성해서 총 10개 분과가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기존에 식품위생은 보건소에서 했어야 되는 것이고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하고 있는데 안전이다 보니까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처음 취지와 갑자기 돈이 들어오니까 위원님들께서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365 안심동작 구민감시단 상임위 전액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 재논의 의견, 위험공사장 안전점검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6쪽부터 1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환경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7,73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6,137만 2,000원 대비 1,60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사용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용집행잔액 반환금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업은 취약계층 LED보급지원 사업,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집행잔액 870만 4,000원과 발생이자 100만 1,000원 등 9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LED보급지원사업,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그리고 취약시설 창문형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사업과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집행잔액 562만 7,000원과 발생이자 69만 1,000원 등 631만 8,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국시비보조금 사용집행 반환금으로 1,60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6쪽부터 1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원안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8쪽부터 121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509억 3,645만 1,000원으로 기정액 498억 7,272만 5,000원보다 10억 6,3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상반기 4명 퇴사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무단투기 단속원 5명을 추가 채용하여 8월에서 연말까지 운영하고자 무단투기 단속원 인건비 6,17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하단부터 119쪽 상단 음식물 줄이기 사업 운영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일반주택가 RFID 종량기 설치에 대한 구민 신청 수요 증가로 더 많은 구민들을 지원하고자 RFID 종량기 설치 및 내부 수거용기 세척비 9,40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폐기물 처리 위탁입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 중지 대비 생활폐기물 민간소각장 별도 위탁 계약 추진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을 위해 6억 5,0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인력운영경비입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해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판결금 2억 4,6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하단부터 121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2025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학자금 신청 수요 증가 등에 따라 2025년도 조성 계획상 지출금액으로 편성된 민간융자금을 당초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고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내역을 반영하여 전년도 이월금을 당초 7억 8,264만 6,000원에서 8억 3,194만 9,000원으로 4,930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민간융자금 증액에 따른 예치금 감액과 전년도 이월금 증액에 따른 예치금 증액을 반영하여 예치금을 당초 4억 8,646만 8,000원에서 5억 2,577만 1,000원으로 3,930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금 조성 총액을 9억 8,646만 8,000원에서 10억 2,577만 1,000원으로 3,930만 3,000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방근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공무관들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정치활동에 개입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청소행정과 환경공무관 다른 분들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꼭 관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제가 행사나 어디 갔을 때 또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깐 부대 의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공무관들이 공무원입니까? 그분들이 정치적인 행위에 제재를 받는 중립이어야 되는 공무원이 맞습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근무시간에는 못하게끔 되어 있고요. 근무 외 시간에는 특별히 정치활동에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공무원이 아니시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공무원 아닙니다.

신동철위원장

맞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국장님, 그분들이 퇴근시간 외에 정치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제재를 해야 되는 법적 사항이 있나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직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정당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저는 최소한 기간제든, 임기제든 저희는 어차피 정치하는 사람들이지만 분란이 있는 걸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동철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는 되지만 왜 다른 분들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나 일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자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119쪽, RFID와 세척사업이 있습니다. 증액되는 거는 구비로 증액하시는 거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시비보조 없이?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비율이 시비 1이고 구비가 2입니다. 시비 33%, 구비 66%로 보시면 됩니다. 세척은 100% 구비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RFID 설치 추가하는 거는 비율을 책정해서 하는 겁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RFID 기계 설치 비율은 시비 33%, 구비 66%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추가 설치하는 것도 똑같이 비율을 나눠서 하는 거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고요. RFID 수요를 측정해 보신 겁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25대를 편성해서 상반기에 추진했습니다. 공동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는 90% 이상 RFID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주택가에 사시는 분들도 이 기계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일반주택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25대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30대 이상 수요가 들어왔고요. 아직 설치를 못 해 준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못 했는데 노량진, 상도동, 신대방, 대방동 등 다양한 동에서 계속 신청 문의가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정도는 편성해야지 전 동에 골고루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신청하실 때 누구 통해서 받으시는 겁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동에서 받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각 빌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설치할 수 있는 주택은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려움 없으셨어요? 공간이 협소하고 한정돼서 설치가 안 되는 곳도 많았을 것이고 설치하고 싶어도 서로 자기집 앞에 설치를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은데 사업이 25대가 몇 대 되지 않으니까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많은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이 다른 구도 설치가 80-90%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시에서 정책적으로 빌라나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설치가 2년 전부터 방향을 틀어서 일반주택에도 설치하자고 해서 16개 구에서 설치가 시행됐고요. 저희 구는 작년부터 들어갔어야 되는데 올해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 구도 설치가 올해부터 들어가고 있고요. 다른 구는 활발하게 설치가 빌라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청을 하더라도 현장을 방문했을 때 공간이 안 나온다든가 이러면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빌라에는 설치하기 싫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민들 반응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RFID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에도 많은 수의 RFID가 설치되면 이 부분이 주민들에게는 편리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RFID가 설치되어 있는 빌라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빌라를 조금 더 선호하듯이 RFID는 24시간 아무 때나 음식물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선호하고 저희들이 설명을 했을 때도 우리 빌라에 설치해 달라고 많은 분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본인 빌라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의견을 꽤 들었습니다. 설치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왼쪽 101호나 102호, 201호, 202호가 있으면 서로 가까운 쪽에 들이기를 싫어합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꽤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설명하셔도 되고요. 25대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설치 현황과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가구는 설치하기 쉽습니다. 집주인 동의만 있으면 설치할 수 있는데 다세대는 아니라고 보고요. 설치했던 내역을 보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세척도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무단투기단속원 다섯 분, 퇴직이 3월 아닌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상반기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퇴직하셨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몇 월에 퇴직하셨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3월 말로 퇴직하셨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지 4, 5, 6월까지는 몇 분으로 운영하셨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단속원은 13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11명은 동에 배치되어 있고 1명은 운전원, 1명은 자료를 입력하시는 분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퇴직하시는 분들 보완하는 자리를 뽑으시는 거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퇴직하시는 분 보완도 보완이지만 15개 동인데 무단투기단속원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4개 동에 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노량진2동, 상도2동, 흑석동, 사당3동은 무단투기단속원이 배치되지 못해서 다른 동에 비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동에서 우리도 무단투기단속원을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들어왔고요. 사당1동 먹자골목은 야간에 무단투기 부분이 심각하다 보니까 시에서 사당1동 먹자골목에 무단투기단속원을 밤시간에 별도로 채용해서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5명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무단투기단속 건이 1년에 몇 건입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2,000건 정도 부과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단속은 1만 건 이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공백이 없게 안 되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빈 구간 4, 5, 6월은 힘들게 하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연장을 해 주든지 해서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공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RFID 주변은 관리가 깨끗이 잘 되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이 잘 관리되고 있고요.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세척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민들께서 특별히 불편하시다는 민원은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앞으로는 RFID로 계속 가는 방향으로 계도하는 거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일반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까지 RFID를 설치하는 게 시 정책 방향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무단투기단속원 기간제 추가 채용에 대해서 마저 질의하겠는데요. 부족한 4개 동에 대한 배치와 사당1동 먹자골목 한 명 추가 배치를 위해서 5명을 채용하겠다고 가져오신 거잖아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일단은 상임위 의견 존중해서 의견은 그대로 가겠는데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야간에 무단단속이 정말 많은 동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당1동, 사당2동, 흑석동, 예를 들어서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앞쪽, 굳이 동별로 한 명씩이 아니라, 물론 어떤 동은 무단투기단속반이 아예 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이 적은 곳도 있어요. 사당5동이라든지 사당3동은 아파트 단지와 언덕으로 된 주택가가 많아서 거기에서 술 먹고 그런 분들이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동되지 않는 이동형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를 놔도 그 주변에는 쓰레기가 한가득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동별 배치보다는 집중해야 될 곳에 시간별로 과에서 알아서 짜셔서 그 시간대에 단속해야 될 곳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한 개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120쪽에 판결금 있잖아요. 6명분인데 소송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예측이 되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소송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일괄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전체적으로 3,000-4,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90억 정도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200억에서 300억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시에서도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 구도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시비를 지원해 주게끔 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요. 향후 몇 년에 걸쳐서 편성해서 순차적으로 퇴직자 먼저 지급하고 현직에 계신 분은 조금 늦게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지급기간은 없나 보네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지급기한은 없는데요. 문제는 이자가 1년에 10% 이상 발생합니다. 법원에서 1년에 15%의 이자를 줘라, 이런 식으로 판결문에 적혀 나오기 때문에 빨리 줄수록 구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올해 하반기에 대법원 판결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나오는 거하고 시에서 지원되는 상황 봐서 내년부터 신속하게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구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잘 협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8쪽에 아까 정세열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무단투기단속원 인건비, 2명이 그만뒀다고 하셨어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상반기에 임기가 만료돼서

신동철위원장

2명이 8월이고 5명이 5월이에요. 인건비가 8만 5,500원, 26일 해서 2명이 8월까지 그다음에 5명은 5월까지예요.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되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8개월인 분은 상반기에 채용을 이미 했습니다. 상반기에 총 4명이 그만뒀는데 상반기에 2명을 채용했고요.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벌써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한테 돈을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이거는 이미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채용한 사람까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5월로 해도 상관없는데 8월로 한 이유가, 금액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5,500만 원, 3개월 치는 우리한테 먼저 얘기했던 부분 아니에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이 예산은 8개월에 대한 3,500만 원이 기정액이고요. 이번에 추경하는 것은 뒤에 5개월짜리만 해당됩니다.

신동철위원장

뒤쪽에 플러스로 되어 있기에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아니요. 상관없어요. 과장님,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 무단투기단속원 목표가 2,200건에서 2,377건, 달성률이 108%예요. 아까 얘기할 때도 동별로 이렇게 2,200건 해서 1만 건 이상 단속을 하셨는데 굳이 5명을 더 뽑아서까지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렇게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는 아직도 동네가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저희 과로 매일 들어옵니다. 어디 좀 단속해 달라, 어디 좀 치워달라, 하루에도 이런 전화가 저희 부서에 몇십 건이 옵니다. 담당 직원은 이거 처리하느라고 하루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조금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으면 현장 인원이 즉시 이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없는 동에

신동철위원장

인원이 많으면 좋겠죠. 인원이 많으면 뭐가 나쁘겠습니까? 10명, 20명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런데 이거는 필요성에 의문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119쪽에 민간소각시설 위탁 폐기물 처리비 있잖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 중지 기간 및 서울시 반입할당제 대비 민간소각장 별도 위탁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민간소각장이 어디에 있는 거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계약하고 있는 민간소각장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톤당 13만 8,000원이에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13만 8,000원에서 예상 톤수가 4,700톤, 6억 5,000만 원이라고 잡아놓으셨네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1년 동안 저희 구에 쓰레기가 3만 2,000톤 정도 발생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수도권매립지나 소각장에 저희 구가 2만 7,200톤 정도를 할 수 있게 할당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모두 마찬가지인데 할당량을 넘는 쓰레기가 발생하다 보니 이런 부분은 민간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는데요.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할 예산을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매년 5억 5,000만 원이었고 음식물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 대비해서 1억이나 증액을, 2022년도 5억 5,000만 원, 2023년도도 5억 5,000만 원인데 올해만 추경하는 것 중에, 매년 추경한 건 아니잖아요. 2022년, 2023년에도 추경한 건 아니잖아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도 사실 민간소각장 비용을 편성하지 않았는데요. 작년에는 강남자원회수시설 소각에 남는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했는데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변경이나 전용은 가급적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작년에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이 금액은 매년 불용액도 많은데요? 3억 5,000만 원, 3억 9,000만 원, 2억 7,000만 원 이렇게 불용액이 계속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잡아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쪽은

신동철위원장

예상하지 못하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안 그러면 모든 것을 추경으로 해야 되는데 쓰레기는 돈이 들어갈 때가 순간순간 생기는데 처리가 안 되면

신동철위원장

이번 연도에는 늘어날 거라고 보고 1억을 더 잡으신 거예요? 단가는 똑같습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단가도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물가상승률 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대략 그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예산은 해마다 5%에서 10%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리고 환경공무관 휴게실 개선은 시비매칭으로 해서 아까 얘기하실 때 그 밑에 119쪽에 보면 이게 공모해서 당선되신 거예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여기는 대행업체 환경공무관 휴게실인데요. 시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두 군데가 됐고요. 그 예산입니다. 이거는 시비가 80%이고 구비가 20%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어디 어디 됐습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기성환경하고 늘푸른환경이 됐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년도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사업 재논의 의견, RFID개별 계량장비 설치 재논의 의견, 무단투기단속원 인건비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근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최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쪽과 6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국고보조금 301만 8,000원 세입예산에 편성되었고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 시비보조금 8,021만 6,000원을 세입예산에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22쪽에서 130쪽입니다. 세출 총 121억 2,09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9,662만 원 대비 7억 2,43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 공원관리 사업으로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과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은하수 어린이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수․녹지대 정비 전환사업으로 동작주차공원 노후 상수도 관로 교체 및 신설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이 감액 확정됨에 따라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은 구비 1억 8,92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중간에 임야 내 시설관리로 까치산 관동배드민턴장 옆 재래식화장실 철거 후 신규 화장실 설치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하단에 산림병해충방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한 돌발․외래 병해충 증가에 따른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1,945만 5,000원을 구비로 편성하여 수목 피해 발생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25쪽 중간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 경상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수목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6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상단 숲가꾸기 사업으로 서달산, 국사봉, 용봉정근린공원에 우수한 산림 조성을 위해 6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하단에 공원산림 중대재해 예방 관리 체계 구축 사업으로 공원 및 산림 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서 4억 75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하단에서 128쪽입니다. 산불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고보조 사업으로 산불 예방 및 산불 발생 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3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9쪽에서 130쪽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1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최영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말씀드린 화장실, 알아보셨어요? 1년째 방치하고 있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전문업체에 수리를 의뢰했고요. 수리가 여러 업체에서 할 수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빨리 작업해 달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고장 나면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쪽이 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입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밖에 화장실 설치가 안 되는 거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새로 설치한 화장실은 어떤 방식이에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까치산에 설치하려는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할 거고요. 그쪽은 수도 인입하고

은하

김은하위원

거기는 수도 인입이 돼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들이 가능한 지역이어서 하는 거고요. 설치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거기는 계속 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수도 인입하고 오수관 연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방식으로 관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또 고장 나면 1년 동안 못 쓰겠네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계속 독촉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볼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기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시설이 노후한 화장실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현재의 방식으로 관리하겠지만 계속 문제가 된다면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마 화장실 수요가 많을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장마철이 시작될 텐데 정비가 다 마무리됐습니까? 낙엽이라든지, 여기 보면 중대재해 예방 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용역비를 추경으로 잡으셨던데 현재는 다 마무리됐습니까? 곧 장마철인데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경사지라든가 하단에 배수로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비를 다 완료한 상태이고요. 비가 계속 올 것에 대비해서 꾸준하게 순찰도 하고 비올 때마다 나가보고 그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2년 전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아파트 뒤에 산이라든지,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장마 대비를 다 했다고 하셨는데 하반기에도 그렇게 일이 많습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시기별로 저희가 관리하는 작업들이 다 다르거든요. 상반기에는 장마 전에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상반기에 나뭇잎들이 올라오기 전에 비료를 주는 부분도 있고 비가 안 올 때는 관수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세열

정세열위원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고생하셨다는 얘기는 따로 설명하실 때 들었는데요. 공원녹지과 전 직원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하반기에 작업량이, 19명을 추가하시려고 편성하신 거죠? 하반기에 19명을 추가할 만큼의 일에 어떤 것들이 있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일상적인 관리는 계속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하는 부분이 청소하고 일상적인 단순 관리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인원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증액해서 채용하려는 거고요.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간단가나 그런 작업을 통해서 충분히 진행은 되고 있는데 단순관리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소공원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고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하고 작은 공원들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소공원 관리는 새로 생긴 사업이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이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했어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2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2년 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에만 국한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설보수라든가 그런 간단한 보수까지 공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용역 사업으로 소공원 관리는 안 하는 거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전문적으로 소공원 관리를 하는데 전문인력이 퇴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공원이 전문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는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를 협업하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업하는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고 있고요. 계속 의견을 나누면서

은하

김은하위원

퇴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계속 작업 계획을 받고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인력 관리가 미흡한 것 같고요.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숲가꾸기 사업이 5,000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숲가꾸기를 잘해서, 사당4동도 그렇지만 산에 있는 나무나 그런 숲가꾸기 계획을 세워서 숲이 우거진 산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번에 약수맨션 쪽도 비가 많이 오면 또 피해를 보잖아요. 숲이 우거지면 피해를 덜 받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숲을 잘 가꾸었을 때 물을 지표면에서 많이 잡아주고 수목에 수분 보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숲가꾸기를 하는 것은 위험 수목이라든가 수목들의 생육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밑에 풀을 베어주거나 아니면 어린나무 가꾸기라고 해서 어린나무 주변에 풀을 제거해 주거나

은하

김은하위원

숲가꾸기는 그러면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거여서 예산을 많이 올려도 국고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을 수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나무들로 해서 홍수에도 피해를 보지 않게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수목 식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가꾸어나가야 할 부분이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우려스러운 게 이번에 전망대 하면서 숲을 다 망가뜨렸잖아요.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하

김은하위원

숲가꾸기 예산이 있기에 숲가꾸기를, 숲가꾸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올해 본예산에는 더 많이 편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안을 하는 거죠. 앞으로 숲가꾸기를

신동철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김은하 위원님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숲가꾸기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불안하더라고요. 홍수에 또 약수맨션 거기도 그렇고.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예산에 조정이나 재논의 의견 없으시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예산은 뭐 없고요.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사가 조금 있어요. 동작주차공원 상수도 신설이라든지 어린이집 노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있는데 지금 다 준비된 사항이지요? 견적이라든지.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상반기에 설계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시작하면 연말 전에 다 끝나야지요? 10월 전에 겨울 공사, 지금 터파기도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겨울 전에 다 끝날 수 있게 준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수도 신설 같은 경우 장마철도 있고 해서 공사가 좀 어려운데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과 임병관 치수과장이 서울시 회의참석을 위하여 자리를 이석해야 함을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수계획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

김구하수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하수계획팀장 김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치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70억 7,683만 1,000원으로 기정액 67억 9,712만 5,000원 대비 2억 7,97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간선도로 맨홀정비비 부족분 4,606만 3,000원과 노량진 지하배수로 정비 사업비 1억 9,700만 원, 민간인력 빗물받이 기동반 운영비 3,276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3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은 치ㆍ하수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구 하수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됐던데 사유가 뭔가요? 민간인력 빗물받이 기동반.

김구

김구하수계획팀장

재논의하는 걸로 들었습니다마는 얼마 삭감됐는지는

신동철위원장

상임위에서 반액 삭감해서 1,638만 원 삭감됐어요, 3,276만 원에서.

세열

정세열위원

3명 삭감된 것 같아요.

김구

김구하수계획팀장

죄송합니다마는 치수팀장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신동철위원장

치수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석

민경석치수팀장

안녕하십니까? 치수팀장 민경석입니다. 당초 3,276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상임위에서 반액 삭감한 이유는 다른 청소업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삭감된 걸로 판단됩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간위탁 준 거하고 겹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경석

민경석치수팀장

예.

신동철위원장

용역 준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겹칠 수 있다고 얘기하신 거지요?

경석

민경석치수팀장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빗물받이 청소는 연간단가 공사를 주는 게 있고요. 동에서 청소하는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면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다만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번에 신규 편성하는 이유는, 청소뿐만 아니라 풍수해 대비해서 갑작스럽게 호우가 내리면 급한 게 빗물받이 덮개 제거입니다. 일시에 다양한 인력을 섭외해야 하는데 치수과에서 활용 가능한 인력은 저희 과 내에 편성된 연간단가 업체와 기동반으로 해서 인력이 20-30명 정도로 한정되어 있고 20-30명으로는 관내 전 지역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동에서 활용할 수 인력으로 수당을 주면서 빗물받이 덮개를 제거하는 게 주목적으로 저희가 7일을 잡았는데 7일 잡은 이유는 당초에는 10회 이상으로 하고 싶었는데 7회로 잡았고요. 이건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 상황으로 잡았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아까도 설명했듯이 동에서 하는 다른 과 사업이 있는데 동에서 2명씩 빗물받이 청소하는 인력 있지요?

경석

민경석치수팀장

노들클린봉사단이라고 그건 청소 목적이고요. 저희가 서울시 동행일자리사업으로 배치한 인력도 있긴 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폭우가 내릴 때 7회 나가는 인력비를 하시려는 건가요?

경석

민경석치수팀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일부 삭감이 됐네요, 의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팀장님, 맨홀정비비 131쪽에 8,106만 3,000원의 맨홀정비비라는 게 공공요금 제세로 들어가 있는데 무슨 맨홀정비비예요?

경석

민경석치수팀장

시도상 관리하는,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에서 시도를 관리하는데 도로 포장하다 보면 맨홀 단차를 조정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수도 맨홀이 대부분이어서 그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신동철위원장

매칭인가요?

경석

민경석치수팀장

매칭은 아닙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경석

민경석치수팀장

도로관리과에서도 도로포장을 하고 맨홀 유관 기관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처럼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에서 도로를 정비하고

신동철위원장

자기들이 우리한테 청구한 거예요?

경석

민경석치수팀장

네.

신동철위원장

우리가 가서 확인한 거예요, 개수라든가?

경석

민경석치수팀장

확인은 못 했는데요. 그쪽에서 고지서

신동철위원장

만약 나중에 부실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보수까지 해 주는 거예요? 그런 보수는 우리가 하는 거지요?

경석

민경석치수팀장

보수는 시도라서 저희가 보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파손되는 경우는 저희가 보수해야 하고요.

신동철위원장

지금 맨홀 문제가 많잖아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맨홀 주위 파손되는 거잖아요?

경석

민경석치수팀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랬을 때 남부도로사업소에서 자기가 했다고 했는데 무조건 주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한 번씩 보기라도 하시고 문제가 있는 건 발췌했어야 했는데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추후에 한 번씩 보고,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안 되지 않나 싶어요. 그건 과장님과 다시 한번 논의하시고요. 노량진 지하배수로 특교금 1억 9,700만 원 내려온 거 있잖아요? 특교금이 이렇게 찍어서 내려왔나요?

김구

김구하수계획팀장

2024년도에 도림천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을 조성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금액을 시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동철위원장

특교금을 변경한 거잖아요? 굳이 여기로 특교금을 변경한 사유가 있나요?

김구

김구하수계획팀장

작년에 노량진 지하배수로 정비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과에서 일부 삭감해서 그 비용을 보존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팀장님이 보셨을 때 이렇게 굳이 해야 할?

김구

김구하수계획팀장

지하배수로 들어가면 예전에 원형복원을 하다 보니까 균열이 많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요. 침수가 잦아서 일부 배전선로나 조명 침수가 되어 있어서 그걸 정비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자동 배수펌프나 이런 걸 설치해야지, 이 사업내용에 보면 벽면 보수, 침수통제시설 설치, 조명교체, 집수정 촬영용 카메라 추가 설치, 케이블 교체 이건 원인 제거가 아니라. 거기 침수되면 그냥 막고 카메라로 보고 있다가, 이 사업내용만 보면 카메라로 보고 있다가 침수되면 그냥 막자는 거잖아요? 침수됐을 때 펌프나 집수정을 만들어서 배수펌프를 만드는 게 맞는 거지, 사업성으로 보면 이렇게 해도 침수돼서 벽에 물 차면 또 보수해야 하잖아요?

김구

김구하수계획팀장

펌프 집수정을 새로 확대 설치했고요.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침수예방 출입통제시설 설치라는 게 그래도 침수가 되니까 설치하려고 4,000만 원이나 잡아놓은 거잖아요? 자동으로 막는다는 얘기잖아요?

김구

김구하수계획팀장

도림천 홍수 예보가 있을 경우 통제하듯이 통제시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노량진로에서 접근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배수로로 이동하는데 그 앞쪽에 차단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문제가 있으면 차단시설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작동을 안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구

김구하수계획팀장

아무래도 주의를 줘야 하는 사항이라서요.

신동철위원장

저도 거기에 가보지만 이렇게 해서 1억 9,700만 원이나 써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아까워서 다른 것으로 했으면, 아까 빗물받이 기동대를 특교금으로 했으면, 사용 목적이 안 맞을 수도 있겠구나.

김구

김구하수계획팀장

올해 본예산에서 1억이 삭감돼서 보존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간인력 빗물받이 기동대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구 하수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하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5쪽입니다. 2025년도 도시계획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14억 15만 원으로 기정예산 13억 7,411만 1,000원 대비 2,60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은 첫 번째, 보라매타운 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 건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재건축 연한 도래에 따른 통합 개발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예산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ㆍ도비 보조금인 수해 안전 디자인 시범사업 이자반납금으로 4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신하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도시계획 결산 내역에 예비비 쓴 거 4억인가, 그건 여기 안 들어가나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그건 이 항목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용역결과 있지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용역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언제까지, 기간?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연말까지, 2년이에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작년 7월에 해서 1년 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어느 구간?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노량진 지단하고 그 주변 존치관리구역 세 군데 있는데 거기까지 포함해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노량진역 근처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추경으로만 보라매타운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온 건가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기존에 다른 용역은 다 하셨어요? 1억 5,000만 원 잡은 거?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1억 5,000만 원은 신대방삼거리 남측 가이드라인 수립하는 용역이고요. 이건 별도로 보라매타운 내 보라매우성이 금년 11월에 30년이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데 거기가 관악구와 우리 구하고 중간으로 경계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작년 연말부터 주민들이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재건축 방안이나 시기, 경계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에 대해서 기본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1995년 11월에 준공됐다면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이긴 한데 사전에 민원도 들어오고 경계가 되어 있었고 경계 때문에 관악구니 동작구니 싸우고 있고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섞여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잡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민원이 작년 12월부터 올 1월에 들어와서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 전에 안 들어왔다는 겁니까?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전에는 재건축 연한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런지 민원이 없었던 거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없었다고 하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 민원, 2020년부터 지금까지 5년 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하려는 자료는 하나도 없는데,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나 자료가 원래 없었습니까?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이건 특별한 자료는 없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경계 조정은 어느 부분의 용역을 수립하는지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걸 보고,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라매타운 개발계획 수립 용역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하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정비1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6쪽, 세부사업설명서 164쪽입니다.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예산은 3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3,700만 원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은 총 20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10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으며, 7개 사업은 정책 기조 변화 및 시비 미교부,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등으로 매몰 비용 발생과 예산반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민센터ㆍ치안센터 등을 건립하는 앵커조성사업은 부지 매입에 83억 원을 이미 집행하였고 공사비는 지방비 자체편성으로 299억 원이 계획되어 있으나 우리 구 재정여건 상 편성이 어려워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해당부지를 편입하여 목적 시설물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국토부가 승인ㆍ고시하는 법정 계획으로 계획변경 시 도시재생 지원기구 및 국토부와 사전 협의, 공청회,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위원회 심의 등에 약 1년가량 소요되며 지원기구 전문관 협의 등을 위해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용역업체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미교부된 시비를 확보하고 기 투입된 예산의 반납을 예방하고자 변경 수립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당4동 도시재생 활성화 변경 수립 용역에 1억 잡으셨는데 1식으로, 아까 사업성 얘기 들었는데 계속 도시재생사업에 이월금이 있잖아요. 18억씩 있는데 굳이 그 돈 외에 1억을 잡아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 돈으로 계속해야 하는데 무슨 용역비가 안 잡혀서, 편성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산이 나가는 것은 나중에 교부금을 반납해야 할 것이고요. 저희도 그걸로 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했는데 국토부 방침이 활성화 계획에는 그 돈을 쓸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1억 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월액도 많고 사용액도 많은데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 1억 들여서 이걸 한다고 해도 특별히 아까 8개 사업 중에 몇 개 사업을 했는데 이 1억으로 중점으로 할 사업이 뭡니까, 변경해야 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20개 사업 중에 10개 사업은 완료하고 10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7개 사업이 변경이 필요한데 변경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용역해서 그런 타당성 검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 앵커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통합해서 매입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나 시비 지원이 안 되면 전액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게 안 되면, 1억만 더 들어가고 그대로 반납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추경으로 해서 변경용역 용역하는 기간이나 모든 걸 떠나서, 지금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내역을 1식으로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사업을 풀어서 써놓든지 해야 하는데 이것도 좀 의심이 가고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좀 듭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품셈 책이 있어서 품셈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저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1억에 대해서 이 용역을 하지 않으면 기존에 땅 사 놓은 거 다시 반환해야 하면 우리 구 손실이 많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지금 83억 정도 들여서 토지 매입을 했는데 국토부 승인이 안 나면 반납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 용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이 상생해야지 그 안에서 구현된다는 걸 문서화 시키는 거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걸 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는 거지요? 이 절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 절차가 있는 데도 안 될 수도 있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했는 데도 안될 리스크가 있냐는 거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이 용역하는,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용역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분들 콘택트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은 안전하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변경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 같이 검토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다 같이 검토해서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하는 거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18억 이월됐잖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이 18억은 지금 얼마나 소진됐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18억은 그냥 남은 것이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올해 이월된 금액이 1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거의 안 썼어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원래 이게 250억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고요. 국비가 40%, 시비가 54%, 구비가 6%로 해서 예산은 250억인데 교부가, 국비는 다 받았는데 시비가 69억, 구비는 다 했고요. 그런데 시비에서 못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받아야 되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앞으로 또 받는 거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지금 못 받은 것도 또 받고자 하는 거네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저희는 밑져야 본전이 아니라 큰 1억을 투자해서 더 많은 걸 얻으니까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래서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해 주신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금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안으로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당4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변경 수립 용역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도시정비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2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2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7쪽에서 13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주택건설사업 관리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주택건설사업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1명 신규 채용에 따른 대민활동비 26만 3,000원 및 기본연봉 및 인건비 3,37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관련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규모 재건축 조합 2개소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 통지 검증수수료 1,8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4년 말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구비를 2,2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및 빈집 실태조사 용역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6,74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과는 자료를 다 주셨는데 도시정비2과는 자료가 안 왔습니다. 이걸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이 사업비, 인건비에 관한 내용, 행정운영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그리고 검증 수수료 이 건에 대해서 전부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인건비요?

세열

정세열위원

자료 보고 다시 계수조정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지요, 전체?

세열

정세열위원

추경 들어온 건 전부 다.

신동철위원장

추경 들어온 건 전부 다?

세열

정세열위원

인건비

신동철위원장

인건비, 이건 감액이니까 인건비 부분만 하는 걸로 하시지요?

세열

정세열위원

인건비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 수수료

신동철위원장

과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원래 자료가 없었나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제가 일주일 전에 위원실 찾아가서 설명드렸는데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때 저 말고 이주현 위원님께 설명드린 거 아니에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아니, 같이 드렸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뭔 소리에요. 제가 자료를 받았으면 있었을 텐데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자료는 3쪽이었는데요.

신동철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3,370만 8,000원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서 논쟁하고 싶지 않은데 저 분명히 안 주셨어요. 받았으면 제가 다 보고 갖고 있는데 이주현 위원님과 얘기하는 건 제가 봤어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점심 식사 가시기 전에 그냥 같이 보겠다고 하셔서

세열

정세열위원

저와 대화한 게 아니잖아요. 안 주셨잖아요, 결론은.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 수수료가 어떤 거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저희 관이 재건축 예정액을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증할 때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1개소 당 대충 약 900만 원 조금 넘는데요. 2개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추경 때 넣게 된 것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본예산 말고 추경에 넣으신 사유가 어떻게 되시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작년에는 재건축하겠다고 하는 의사결정이 대광연립하고 인정아파트가 없었다가 금년에 생겨서 갑자기 부득이하게 추경에 좀 잡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부득이하게 들어온 사업이세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2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 수수료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인건비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도시정비2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39쪽, 140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42억 2,14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0억 6,011만 1,000원보다 1억 6,13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관리 사업으로 대중교통 소외 지역인 사당4동에 대중교통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요응답형버스 플랫폼 개발 및 운영예산 7,800만 원과 DRT운영 운수업체 보조금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2024년 저화질 CCTV 교체사업의 이자 20만 7,000원과 어린이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의 집행잔액 296만 5,000원, 이자 18만 원을 반납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심의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9쪽 수요응답형버스 플랫폼 개발 및 운영예산 7,800만 원과 DRT운영 운수업체 보조금 8,000만 원의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139페이지 수요응답형버스 이거 다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상임위에서는 수요응답형버스가 지금 현재 사당4동에 개발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기에는 조금 예산 부담이 있지 않느냐 시 예산이 지원되는 방향이나 향후 진행되는 사항들을 좀 두고 보자 이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총 몇 대를 운영하는 건가요? 두 대를 운영하는 건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지금 두 대 운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두 대밖에 운영 안 하는데 몇 분이나 탑승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사실은 DRT 버스의 특성상 대규모 인원을 수송하는 그러한 유형이라기보다는 택시와 버스의 한 중간 정도 형태를 가지고 그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된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수송 인원은 크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소요예산에 비해서 너무 뭐랄까요. 효용성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하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동작구 관내에 마을버스가 없는 지역이 사당1동하고 사당4동입니다. 그런데 사당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평지로 조금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약간 사통팔달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구민들이 권유사항이 많지 않았는데, 사당4동 같은 경우에는 구릉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나가보면 사실 상도3동과 사당4동이 비슷하거든요. 고바위 형태로 되어 있고 주민들이 이동하기에 불편함은 사실 비슷한데 사당4동은 지금까지 마을버스가 진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 보니 마을버스가 아예 진입을 못 했고요. 상도3동은 지금 똑같은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민분들이 마을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이러한 사항들, 사실 교통에 불평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부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2월부터 끊임없이 고민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선뜻 진행하기 어려웠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수요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저는 재논의 의견 드립니다.

신동철위원장

두 개 다, 이주현 위원님 두 개 지금 수요응답형 버스하고 수요응답형 버스 운수업체 보조금까지 재논의 의견?

주현

이주현위원

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설명 다 들어서 알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저는 제 생각에 사당3동은 마을버스 있지 않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거기서 이동하시는 주민분들 있지 않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사당4동은 솔직히 제가 봐도 안에 들어가는 골목골목이라든지 끝에까지 마을버스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걸어 나와야 되고 사당1동으로 걸어 나가든지 아니면 사당4동으로 걸어 나가든지, 그래서 사당4동은 교통이 취약지역으로써 수요응답형 버스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조금 예측해 보면요. 저희가 상도3동하고 사당4동 비교를 해 보면 경사도나 구릉지 형태가 사실은 상도3동보다 훨씬 더 사당4동이 구릉지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마을버스가 안 되었던 이유는 회차 공간 때문에 안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도보 시간도 저희가 한번 추출을 해 봤습니다. 도보 시간을 추출해 보면 남성역에서 삼익아파트까지 한 23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오는데 만약에 DRT로 운영한다면 8분 이내로, 이것이 주민들한테는 수송하는 데 그렇게 서비스가 제공될 것 같고요. 상도3동에 제일 꼭대기가 사자암인데, 사자암에서 성대시장까지 소요되는 게 지금 남성역에서 삼익아파트 소요 시간보다 더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을버스가 운영되는 건 거의 주민분들이, 위에 꼭대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마을버스를 다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이런 불편함은 다 그건 인정한다 그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게요. 저도 불편하다고 느껴요. 사당4동은, 사실상 제가 만약 사당4동 주민이라면 엄청 불편할 거라고 느끼지만, 또 이렇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님을 존중해야 하는 의견이 있어서 고민이 많네요. 하여튼 제가 상도3동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사당4동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카 같은 경우는 거기로 다니기는 좀 그렇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복지카도 운행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르신들한테는 필요로 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지만 실제로 출퇴근을 한다든지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늦은 야간시간에는 전혀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카로 그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일단 고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논의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두 개 다 재논의 의견이라는 얘기지요?

세열

정세열위원

저는 상도3동은 일단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당4동은 재논의 의견을 해서 의논을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반만, 두 대 값이지요? 절반에 대한 재논의를 하겠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한 대만?

세열

정세열위원

한 대는 상임위 의견 존중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절반

미연

이미연위원

원래 사당4동에 두 대인데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사당4동 지역구의원이고 제가 사실 이 DRT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 저도 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직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 물론 저희 주민들 몇 분한테 여쭤봤어요. 정말 마을버스 필요하냐, 그런데 사실 정말 수십 년을 마을버스 없이 살아왔지요, 살아오셨고 죄송하지요. 정말 필요한데, 저희가 개발이 많이 있어요. 사당4동이, 그래서 저는 시기상조이고 일단 개발 로드맵에 맞춰서 좀 늦춰서 들어오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플랫폼을 구축해 놓고 또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개발 방향하고 맞게 이 사업이 도입되면 좋겠다.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혹시 대답을 해도 될까요?

신동철위원장

하세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상도4동에 지금 현재 계획 중인 사업들이 한 5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5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가장 이제 실현성이 가장 빠른 것으로 먼저 시간순서 대로 말씀드리면 2032년이거든요. 2032년, 그러면 사실 지금부터 조금 아직은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개발이 된 이후에는 지형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사실 전혀 어떠한 대안이 전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저기 자꾸 상도4동이라고 그러시는데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사당4동

세열

정세열위원

사당4동 얘기하시는 거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상도는 3동이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비교를 했던 겁니다. 사당4동과 상도3동을 비교하면 그 형태가 구릉지 형태이고 아주 비슷한데 사당4동은 지금까지 전무했고 상도3동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사실은 그 지역적인 어떤 불평등 같은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사당4동 인구수가 어떻게 돼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1만 3,600명 정도 됩니다.

민경희위원

1만 3,600명이요.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 말씀하신 게 2032년이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민경희위원

그때 가야 재개발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입주 시기가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재개발지역이면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공사가?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제 철거가 들어가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 내년,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철거 들어가는 시기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요. 입주 시기는 2033년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철거 시기가 되더라도 이 버스가 다니는 데 문제가 있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철거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민경희위원

상관은 없어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단지 수요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요. 인원이 그만큼, 철거를 하고 주민들이 조금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체 주민 수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혹시 주민들 공청회나 설명회 하셨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마을버스 용역할 때 잠깐 어떠한 제안으로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주민들 반응이 어떠셨을까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주민들 반응까지는 저희가 이제 설명회 기간이었기 때문에 주민들 반응까지는 없었고요. 그냥 보통 저희한테 접수되는 건의사항으로는 그 지역이 불편하다. 하는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민경희위원

마을버스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기는, 회차 때문에?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마을버스 회차지도 회차지고요. 사실은 회차지가 아니어도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인근에 마을버스 회사가 2개 정도 있는데 그 의향을 들어보면 굉장히 진입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들은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 차가 복지카나 행복카 같이 높은 차 있잖아요. 그런 차인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조금 소형입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민경희위원

소형이에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민경희위원

저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지카나 이런 건 높기만 높지 언덕 올라갈 때 굉장히 이게 흔들림이 있고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역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오랫동안 걸어다니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도3동이 그랬었잖아요. 상도3동 그 꼭대기에서 밑에 내려오고 또 올라가려고 하면 정말 안 다녀보신 분들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저는 수요가 많이 걱정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제가 한 대면 안 되냐고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한 대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 저는 좀 이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과장님, 은로초에서 뺑소니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보고된 거나.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도 모르고 있고 학교에서도 모르고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들은 바는 없고요. 위원님을 통해서 그 사항을 들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보통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새로 지역개발을 하잖아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교통량과 교통흐름과 교통안전을 다 보고 CCTV 위치도 다 파악해서 넣지 않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영향평가에서 필요로 하다면 과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

이미연위원

그쪽에는 CCTV가 2개 정도 주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쪽에 설치가 가능할까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삼거리 있는 부분이 신설되다 보니 사실은 도로에 주행이 복잡하기는 합니다. 자칫 사고의 우려도 있고 안전을 위한다면 설치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 도로는 우리 쪽으로 넘어왔나요? 원래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입니까? 개발지역이면 준공허가가 떨어져야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아직 준공이 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설치가 어렵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다면 추경에 넣는 것도 어렵겠네요? 왜냐하면 예산만 확보되고 아직 준공이 안 떨어지면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안 되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올해 안에 도로가 준공된다면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지금 넣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파악한 후 2차 추경에 이쪽에 CCTV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거는 자료를 주시면 계수조정 때 의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요응답형버스 플랫폼 개발 및 운영비 상임위 전액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수요응답형버스 운수업체 보조금 상임위 전액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CCTV 추가설치 증액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1쪽에서 14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213억 3,74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3,44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은 첫 번째, 배상금 지급 및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토지보상비와 통행 불편 시설물 정비 및 위험도로 개선을 위하여 3억 2,294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지적사항 정비 및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시행으로 시설물 내구연한 증진과 재난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과 대림초교 앞 보도육교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위하여 3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고위험 통학로 도로구조 개선 등 통학로 확장정비를 위하여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포장도로 유지보수 및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 시행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최근 겨울철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열선 설치 및 제설 전문차량 부속장비인 제설제 살포기 구매를 위하여 5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제설대책 추진 이자반납, 스마트보안등 설치사업 이자반납금으로 1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은 구민의 안전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용모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41쪽부터 143쪽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142쪽, 대림초 보도육교 설치 용역 주시려고 하는데 주변에 학부모님들이나 주민들과 간담회나 설명회 하셨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아직 설명회는 안 했고요. 용역을 시작하면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용역 주기 전에 설명회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내용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사항이라서 용역을 하고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거기를 수십 번 왔다갔다 했는데 거기에 육교를 한다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교통소통과 교통약자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교통약자가 어린이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장애인분들도 있고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육교를 꼭 하셔야 되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기본적으로 대림초교 앞 상도로 일대는 도로 자체가 시도이지만 위쪽에서 내려오는 8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어드는 도로이기도 하고 초등학교 앞이라 안전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저는 순서가 주변의 학부모님들, 계신 분들, 모든 주민들과 소통하고 나서 해 보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순서인 것 같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은 있으세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세 가지 방안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대 교통개선하고 맞물리는 상황이라 용역한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준비되지 않은 사업같이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거기 계속 다니고 있지만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인데 보도육교를 설치한다는 게 걱정스럽고 교통약자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어린아이들도 중요하죠. 모든 분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남성초 사고위험 통학로 도로구조 개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남성초교 진입로가 워낙 좁아서 차가 들어가고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옆에서 대기 차량들이 학교 통학하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 초입 부분에 50m 정도 추가로 폭을 확보해서 차량이 옆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거기가 평소에도 차가 많이 진입하나요? 학교 등․하교 시간만 진입하는 것 아닙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주로 그 시간대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저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백운소방서 맞은편에 상도중학교 옹벽이 있고 내려오는 차와 올라가는 차가 출․퇴근 시간에도 복잡하고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많이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가시는 분들만 이용하는 도로는 빠르게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면서 왜 그쪽은 3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전혀 노력하는 게 없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그 부분도 시에서 확장 용역을 추진했고 연계해서 그 부분도 개선하려고 합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열선 사업비를 보니까 5억 추경인데 하나가 신대방동인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신대방2동과 상도4동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사진으로 봤을 때 상도4동 양녕로26나길 여기 말하는 건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렇게 가파른가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두 군데 다 경사도라든지

세열

정세열위원

경사도가 몇 도나 됩니까? 사전조사 하셨을 것 아닙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경사는 평균 10도 이상 되는 부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사전조사했을 때 나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몇 도 정도 되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신대방2동 여의대방로 22길인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거기도 경사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하시겠다니까, 열선 수리비도 많이 들고 비싸기는 하지만 나아져야 되니까, 열선 할 데는 엄청 많습니다. 경사 높은 데도 많고 상도4동이라든지 여러 동네들이 열선 할 데는 줄을 지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긴급한 데를 먼저 경사가 심한 곳 위주로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몇 도인지 그리고 이걸 선정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제설제살포기를 1대 구입하려고 추경에 올리셨는데 동작구에는 몇 대가 있죠?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하나를 구매하는데 작년 본예산에 제설차량 유니목을 구매 중에 있습니다. 10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구매하면서 추가로 별개로 구매해야 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구매가 다 됐을 때 두 대입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여기에 필요한 살포기는 한 대입니다. 다목적 제설차량이 한 대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세열

정세열위원

제설제살포기는 총 몇 대입니까? 가면서 제설제가 뿌려지는 거잖아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대형차량과 소형차량이 구분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민센터에 각 한 대씩 있고 별도로 제설차량으로 간선도로변 7대 정도 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각 동에 1대씩 해서 15대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소형 살포기라고 해서

세열

정세열위원

과에서 간선도로용으로 7대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질의했고요. 관내 제설제살포기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아까 대림초 보도육교에 대해서 민경희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거기가 신호등이 아예 없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있는데 굳이 육교를 설치하려는 이유는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고가나 보도육교는 서울시에서 없애는 추세인데 초등학교 보도육교는 설치하거나 존치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 통학 안전 때문에 학부모들이

세열

정세열위원

거기가 언덕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평지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평지인데 육교를 놓겠다고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평지하고 언덕은 관계없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평지이고 학교 앞이면 30㎞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나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이들 안전 때문에 육교를 설치하겠다고 하시는데 이치에 맞나 저도 이해가 안 가고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안전문제하고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열

정세열위원

차가 밀릴까 봐 신호체계를 개선하려고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되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쪽 도로가 많이 막히는 도로입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상도로 구조가 8차로에서 대림초 일대는 4차로이기 때문에 교통 상황이 안 좋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글쎄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육교가 5,000만 원 잡혔죠?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용역비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제 시작인데 제 지역구에서 육교 설치할 때 총 25억이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신호체계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건널 수 없기 때문에 버스를 탈 수 없어서 육교가 꼭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경사가 높기 때문에 시에서 통과를 안 시켜 주기 때문에 육교가 필요한 사항이었지만 여기는 신호등 체계도 되어 있고 어린이 안전구역으로 3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육교를 설치해야 되나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는 통과시켜주셨겠지만 앞으로 들어갈 적지 않은 돈을 고려하면 재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79쪽, 포장도로 관리를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해서 2024년에 포장이 60억입니다. 거의 두 배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포장도로 기준이 뭔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2022년, 2023년보다 2024년이 증가한 이유는 2023년도에 포장도로 전수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관내 전 대로변, 이면도로 조사를 해서 불량도로를 파악해서 정비할 계획을 세웠는데 2024년, 2025년도 2개년에 걸쳐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때 불량도로 전수조사 용역 준 겁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결과에 대해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림초 보도육교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계획수립 용역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모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한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위험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지원 예정 대상은 약 15개소였으나 우리 구 특성상 노후된 주택이 많아 상반기에 신청 건수가 2배 이상으로 수요가 높았습니다. 향후 풍수해 대비 안전사고 등 위험 예방을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구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해당 예산은 안전하고 쾌적한 동작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조한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44쪽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추경으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 5,000만 원이 있는데 본예산 때 15개소하고 추경에 5개소 올리신 건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본예산은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최대 1,000만 원으로 해서 약 15개소 올렸는데 저희가 조그만 것도 포함해서 21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많게 32건이 접수돼서 좀 더 소요가 돼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더 많은 건수가 발생해서 추경에 올리셨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얼마를 잡으실 예정이세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내년에는 2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더 늘어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심의했을 때도 한 번 시작하게 되면 점점 과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고 그때 꼭 해 봐야 된다고 해서 이것으로 측정해서 잡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책자에는 32건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신청이 32건이나 되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홍보가 되고 계속해 주게 되면, 재개발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노후된 주택이 많아서 신청 건수는 홍보가 되고 알게 되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축대 옹벽으로 해서 이렇게 이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축대, 옹벽을 8건 했지만 올해도 축대, 옹벽을 11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험요소로 가장 눈에 띄는 축대, 옹벽을 거의 다 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방수 문제가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해가면 연차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보다 일정 범위 내에서 건수는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과연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늘어나서 다 못 해줘서 신청 현황만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해달라고 과에도 여러 민원도 받을 것이고 그 민원이 저희한테 올 것 같기는 한데 이미 들어간 사업이어서. 이게 신청 건수가 많아질 거고 구비로는 차차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시와 협의해서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어떻게 협의는 안 해 보셨습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자치구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규모가 있는 공동주택은 법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해서 수선비를 받지만 빌라 같은 소규모는 건물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특성상 축대, 옹벽이 너무 많고 안전사고 발생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로 인해서 안전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해야 되는 사유가 법에 없는 것을 자치구에서 안전위험시설물 형태로 해서 하게 돼서 저희 구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가 예산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으셨죠?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상임위 의견 존중하고요. 고민하셔서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시와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노후된 건축물이 동작구 관내에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족하려면 다른 예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규 도시교통국장, 조한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식 복지국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4쪽과 6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매칭 비율에 따라 국비보조금 1억 1,000원과 시비보조금 5,0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47쪽부터 14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복지정책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11억 877만 원으로 기정액 107억 9,682만 6,000원 대비 3억 1,1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국비 1억 1,000원, 시비 5,000만 1,000원, 구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148쪽 효도택시 지원사업은 효도택시 이용자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산 부족분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부터 149쪽까지는 긴급복지 지원, 사회복지업무 인력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5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148쪽 효도택시비 지원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는 5,000만 원이었잖아요. 1인당 12만 원이면 총 몇 명이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400명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400명으로 편성했는데 2025년 7월 기준 744명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계속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서 한 달에 800명에서 900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십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무슨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총 400명 잡았는데 넘었는데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예산이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미 소진된 거 아닙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400명이라고 하신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400명이 12만 원을 다 쓰는 건 아니고요. 1인당 12만 원까지인데 1월부터 6월까지 쓰고 계시는 인원수가 800명 정도고요. 아직은 사용 금액이 남아있는 분들도 계셔서 8월까지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실수가 있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2024년도에 거의 800명이 썼잖아요. 아닌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800명 정도가 사용했는데요. 2024년 상반기에는 인원수가 조금 적었습니다. 평균 인원수가 33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추계할 때 약간 증가되는 부분으로 예산을 추계해서 많이 부족하게 편성됐고요. 이렇게 계속 증가돼서 현재는 900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필요하다고 다 갖다 쓸 수는 없는 거고요. 이거는 계획에 미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넘어가면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나요? 예약을 덜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 800-900명이 이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주현

이주현위원

예산은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시고요. 정확하게 예산을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추진시켜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늘어난다고, 이거 증액시키면 2차 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추계를 더 정확히 했어야 했는데요. 예상할 수 없는 인원이어서 추계를 적게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이거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전액에 대한 재논의지요? 상임위에서 반액 삭감했거든요.

주현

이주현위원

예.

신동철위원장

본 위원도 전액 재논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효도택시비 지원 상임위 일부 삭감과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종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사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50쪽부터 153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190쪽부터 19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112억 326만 7,000원 대비 3억 4,73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0쪽입니다. 2025년 1월 1일 자 부서 신설에 따라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을 위해 종합적인 집수리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 6개월분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0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해 2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 업무추진 6개월분과 신대방동 지역밀착 거점복지관 물품 구매와 공사를 위해 1,8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51쪽입니다. 전입 1인가구 웰컴박스는 1인가구 전입자의 신청을 받아 약 10%에게 전입을 환영하는 필요 물품을 시범 제공하고 1인가구 관련 정책안내를 제작․배포하고자 4,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본경비 부족분으로 37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2쪽 하단부터 153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2억 7,67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사업과 추경예산안은 복지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종록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50쪽하고 151쪽 거점복지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증액이 올라왔어요. 어떤 내용으로 증액된 거죠?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저희가 6월 9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교육실 의자하고 캐비닛, 전자칠판이 필요해서 5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아마 장순욱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거의 미흡하고 텅텅 빈 상태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과장님도 잘 협조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쪽에 직원들이 몇 분 계시는데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인지하고 계시죠?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인정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도 협의해 보니까 프로그램 비용하고 해서 증액된 부분만큼, 53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증액 의견을 내겠습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530만 원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사회복지관 운영 상임위 증액 500만 원에서 또 530만 원 해서 총 1,030만 원 증액하신다는 얘기시죠?

주현

이주현위원

예.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151쪽 전입 1인가구 웰컴박스 지원 1,200명은 어떤 근거인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현재 전입가구 중 1인가구가 3만 명 정도 됩니다. 월평균으로 2,500명 정도 되는데요. 원래는 월 250개로 편성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 부족으로 깎여서 200명으로 했는데 전입자의 약 10%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그게 200명입니다. 10%가 조금 안 되는 숫자입니다.

민경희위원

월 200가구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월 200가구 6개월 해서 1,200가구로 편성했습니다.

민경희위원

공구박스, 큐브멀티탭, 미니청소기, 구급함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주시는 건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네 가지를 선정할 때 1인가구센터를 통해서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네 가지를 원해서, 편성되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민경희위원

우선 과장님, 이게 처음 사업이잖아요. 1,200명에서 반 정도 하고 해보시면 어떨까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해 주시더라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어떤 면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하겠습니다. 예산만 해 주시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민경희위원

1,200명에 반으로 해서 600명 예산, 50%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앞에서 질의하셨으니까 먼저 질의하자면 1인가구 웰컴박스를 지원하게 된 계기, 이 사업을 꼭 하셔야겠다는 계기가 있나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현재 1인가구가 올바르지는 않지만 사실 대세로 되고 있습니다. 인구로 봐서는 19% 정도 되는데요. 1인가구로 따지면 약 70%가 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인가구가 사실 전출입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1년에 약 3만 가구가 현재 전입과 전출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함으로써 꼭 필요하고, 저희 구에 처음 전입하면서 좋은 이미지와 필요한 재료와 정보를 줌으로써 1인가구에 대한

세열

정세열위원

정착에 도움을 주려고 이 사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현재는 이것과 1인가구 사업에 대한 안내서까지 같이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글쎄요. 일단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겠는데 위원님들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제가 듣기로는 왜 이거를 추경으로 하느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서가 1월 1일 자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 예산 편성을 못 했고요. 저희가 1인가구팀이 있는데 현재는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웰컴박스를 타 구에서도 8개 구가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자체 사업으로 구비로 사업을 하고자 신청하게 됐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셨겠지만 동작구에 1인가구가 많고 1년에 전출입을 3만 명이 한다고 하셨죠?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왔다가 계속 가고 그거를 안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웰컴박스를 하겠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3만 건으로 많은 이유가 관내 대학교가 3개 있다 보니까 1인가구 전출입이 많은 거 아닙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1인가구 수로 보면 자치구 중에서는 6위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생도 있지만 현재는 전체적으로 대세인 상황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왜냐하면 흑석동이나 상도1동 주민센터를 가면 3월에 전입신고 하려고 한 달간 주민센터에서 고생을 해요. 그러면 그만큼 군대도 갈 것이고 휴학도 할 것이고 전출입이 계속될 텐데 1인가구 웰컴박스를 제공해 준다고 해서 1인가구가 동작구에 정착을 할까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아까 제가 약 10%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전부 주는 게 아니고 동작구에 애향심을 가지고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신청을 받을 예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준다면 말 그대로 예산 낭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 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대학생들도 많은데요. 꼭 대학생만 있는 건 아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요즘 국가에서 1인가구 추세가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1인가구를 정착시키려면 기업유치가 더 중요하지, 기업이 있어야 1인가구도 많을 것이고 할 텐데, 글쎄요. 상임위 의견도 있고 해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서가 새로 된 게 언제부터죠?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1월 1일 자로 신설됐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업추비를 따로 잡았고 부서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따로 잡으셨고 생활민원기동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추진비라고 잡았어요. 이건 어떤 항목으로 쓰실 건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집수리팀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있으신 생활민원기동대뿐만 아니고 타 과에서 실시하던 집수리 업무가 저희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주거 편의 지원사업과 희망의 집수리, 안심집수리 같은 사업이 왔고요. 민간 연계 집수리 사업을 저희와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경비가 필요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지금 120만 원 잡혔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세열

정세열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제가 결산 때도 지적했지만, 그렇게 달라고 해서 예산을 드렸더니 130만 원의 여비는 쓰지도 않고 결산에서 그냥 남겼다고 집행잔액 남겨놓고 끝났어요. 그때도 제가 지적해서 얘기했지만, 안 썼는데 썼다고 직원들이 중간에 이것 때문이라고 저한테 거짓말해서 제가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이번에 위원님이 좋은 지적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 여비도 쓰지 않고 남을 텐데, 그 이후로 생활민원기동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고 믿음이 안 갑니다. 20만 원 6개월을 또 잡았는데 어떻게 쓸지 명확하지도 않고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 잔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꼭 필요해서 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5년도 생활민원기동대대 여비 312만 원 잡혀 있는데 다음 추경할 때 필요 없는 부분은 감추경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151쪽 웰컴박스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월평균 2,000가구가 넘게 전입되고 있습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물론 학생도 많지만 직장인도 많다고 판단하거든요. 교통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중심지보다 낮다고 생각해서 이쪽에 살고 있는 직장인이 많으신데 저도 1인 생활을 오래 한 경험으로 보면 한 지역에 새로 이사하게 되면 어색함도 있고 적응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안내 책자 지원하는 자체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따지고 보면 한 달에 200명 정도 선택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월평균 10%도 안 되는 숫자인데 이 정도는 시범사업으로 해보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저는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웰컴박스 구입 홍보물 제작 상임위 전액 삭감과 원안 의견, 전자칠판, 교육용 의자, 캐비닛 구입 상임위 증액과 추가 의견, 웰컴박스 구입 상임위 전액 삭감과 일부 삭감 의견,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복지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4쪽, 6쪽, 7쪽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쪽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56만 5,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쪽 하단입니다.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경로당 식당운영비를 4,807만 7,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상단입니다. 동일한 사유로 식사 배달 2,888만 9,000원 감평성하였고, 저소득 어르신 동행식당 사업 40만 원 증편성하였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99만 2,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54쪽입니다. 어르신정책과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547억 9,715만 8,000원보다 13억 8,660만 8,000원이 증액된 1,561억 8,3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54쪽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기정예산 15억 295만 8,000원에서 시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200만 3,000원을 증액한 15억 4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5쪽입니다. 식사배달은 기정예산 7억 4,688만 8,000원에서 시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27만 5,000원을 증액한 7억 4,7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6쪽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동행식당 사업은 기정예산 2억 9,542만 5,000원에서 시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80만 원을 증액한 2억 9,6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6쪽 하단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정예산 23억 3,225만 2,000원에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854만 9,000원을 증액한 23억 4,0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7쪽입니다. 노인복지지원 경비로 기정예산 2억 1,390만 원에서 장기요양요원 근로장려 수당 지급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한 2억 3,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취약어르신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은 기정예산 5,000만 원에서 어르신 방문 한방의료 돌봄사업 및 거동불편 취약계층 어르신 보행기 지원을 위하여 7,232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2,2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16억 9,907만 7,000원에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9,410만 4,000원을 증액한 17억 9,3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58쪽입니다.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비는 기정예산 7억 4,900만 1,000원에서 낭만시니어 라운지 운영을 위하여 4,900만 원을 증액한 7억 9,8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어르신 전용돌봄서비스 운영지원은 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3,2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하단부터 160쪽까지는 기초연금 집행잔액 등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0억 5,7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 주요 쟁점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58쪽 상도은빛 어르신복지관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고 시니어 라운지 운영비를 신설하여 4,900만 원 증액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르신정책과 추가경정예산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상도은빛복지관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고, 추경에 올라온 운영비 4,900만 원에 대한 걸 전액 삭감한 거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세열

정세열위원

그리고 시니어 라운지 운영은 뭡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애초 주요쟁점이 낭만시니어 라운지 운영비 건이었는데요. 시니어 라운지가 예전 본동복지관, 구 본동복지관 1층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어르신 쉼터 시니어 라운지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하반기 7월 개소가 예정되어 있긴 한데, 어르신 쉼터를 조성하다 보니 그 안에 음악다방이니 뮤직 박스가 들어가요. 시설도 다르고 어르신 안전 이런 게 좀 문제가 돼서 그걸 고민하다가 복지관과 연계해서 하고자 했는데 노인복지관이다 보니 은빛과 연계하다 보니 은빛을 주 쟁점으로 놓고 보니 상임위 위원님께서 복지관 이름을 너무 구체화해서 넣는 것보다 낭만시니어 라운지를 넣어서 예산 편성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주셔서 낭만시니어 라운지 운영비를 넣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상도은빛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를 가져오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떤 것이 있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애초에 저희가 복지관과 연계해서 해야 한다는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주로 어르신복지관이 어르신 쉼터와 맞는 것 같아서 사당어르신복지관과 은빛복지관을 봤는데 은빛복지관이 거리상 가장 가까웠고요. 은빛복지관 강단이나 이런 것등이 협소하고 지하에 있어서 그렇게 연계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지금 다시 낭만시니어 라운지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복지관이 또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복지관에서 낭만시니어 라운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 중 운영비 추가인데, 그래서 상임위 위원님들은 은빛복지관을 통하지 말라고 해서 삭감하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특정 복지관 이름을 넣는 것보다는 지금 낭만시니어 라운지가 주기 때문에 시니어 라운지 운영비로 넣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으셔서 시니어 라운지가 주요쟁점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꿨고요. 추가적으로 복지관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복지관으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은 은빛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추경을 하신 걸 테고 상임위 위원님들은 여기서 운영하게끔 하지 말고 시니어 라운지 위탁금을 따로 주신 거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세열

정세열위원

그걸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 이게 다 사전에 계획되었을 덴데 이렇게 해도 상관 없습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우리가 좀 더 또 다른 효율적으로 공간적인 쪽이나 더 잘할 수 있는 복지관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보고, 지금 시니어 라운지 운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걸 하지 말고 시니어 라운지 운영으로 갖고 오시지 그렇게 하셔서?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일단 저는 좀 의아하고요. 4,900만 원 증액된 부분, 어쨌든 이쪽에서 운영비를 삭감해서 이쪽으로 증액한 부분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어차피 어떤 복지관을 택하든 택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민경희위원

세부사업 명만 시니어 라운지라고 해놓으면 다인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다른 복지관을 좀 더 알아보고, 일단 우리가 노인복지관만 국한적으로 생각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낭만시니어 라운지로 명칭이 바뀌면서 노인복지관 외에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복지관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상도은빛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산출내역 보면 여기에 복지관 낭만시니어 라운지 운영이 들어가 있잖아요?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추가해서, 그렇다면 기존에 하던 상도은빛복지관으로 하면 되지 왜 다른 복지관을 따로 해야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시니어 라운지, 세부사업명도 중요하지만 왜 이걸 다시 새로 만들어서, 예산과목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 못하시는 건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 우리가 상임위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 시니어 라운지가 주인데 너무 복지관 이름을 구체화해서 넣은 게 좀 해서 그걸 검토를 다시 해보려고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시니어 라운지가 주기 때문에

민경희위원

그러니까 시니어 라운지가 주된 사업인데 그렇다면 또 다른 복지관을 섭외해야 하는 게 아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이게 너무 명칭이 들어가다 보니 약간 특혜 같기도 하고 한 복지관을 쾅 박아놔서 좀

민경희위원

특혜요?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이름을 너무 구체화시킨 것 같아서

민경희위원

그러면 다른 복지관 섭외할 때 그 복지관 상호 안 넣을 겁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좀 더 많은 복지관을 알아볼 수 있는

민경희위원

아니, 복지관 알아보시는 건 좋은데 어차피 상호가 들어가지 않냐는 말이에요.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상호요?

민경희위원

복지관 이름이 들어가지 않냐는 얘기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 라운지 운영을 상도복지관처럼 지역거점형으로 운영할 거예요. 지금 시니어 라운지는 주가 어르신 쉼터이고 상시적으로는 그대로 어르신 쉼터입니다. 이 복지관에서는 일부, 수시로 가끔 복지관 프로그램을 할 건데 지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가 복지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낭만시니어 라운지로 이름을 바꾸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다음에 복지관에서 하실 때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복지관이 만에 하나 바뀔 수도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이 아닌 다른 데라도 그 명칭을 안 쓰실 거냐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명칭은 안 쓸 거고요.

민경희위원

그러니까 시니어 라운지 운영으로, 사업명 이대로 갈 겁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민경희위원

복지관 이름 안 들어가는 거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계속 이 사업으로 가는 거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상도은빛복지관에 대한 특혜 얘기가 나온다는 게 저는 조금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특혜라기보다는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특정적인 용어가 들어가는 게 좀 그래서 시니어 라운지로 바꿨다는 겁니다. 특혜란 용어는 제가 잘못 썼고요.

민경희위원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어차피 복지관에서 운영할 거 아니에요?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그렇긴 한데 복지관으로 가다가 성과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복지관이 아니라면 어르신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명이 시니어 라운지 운영으로 간다는 말씀이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복지관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상도은빛복지관으로 했다가 왜 바뀌었냐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그때 상임위에서 나왔던 내용 그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나중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그래야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이건 어차피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직영할 거 아니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57쪽 장기요양요원 근로장려수당 200명한테 10만 원씩 주신다고 했는데 장기요양요원이 200명이에요?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장기요양요원이 요양보호사를 말하는 거고요.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200명이에요?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총 265명인데요.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왜 200명으로 딱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1년 이상인 자를 추리다 보니까 공교롭게 65명이 빠지고

신동철위원장

지금 딱 이 시점에서 1년 이상으로 추리면 나머지 60명은? 본 위원은 본예산에 넣어서 정확한 인원을 추계해서 다 줘야지, 60명을 자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1년 이상 근속자가 200명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넣어서 정확히 하셔야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어르신방문 한방 돌봄사업 5,000만 원 다 사용해서 추경에 4,500만 원 하신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6월에 거의 다 소진돼 가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네요. 재논의 의견 드릴게요.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 가져와 보시고요.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 132명만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어르신들 다 보행기 갖고 다니시는데 기존에 가지고 다니던 거 바꿔주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여기 대상자분이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에 A, B 어르신이예요.

신동철위원장

취약계층 어르신 보행기 지원인데 왜 갑자기 132명만 선정한, 추경까지 해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분들이 132명이 요구하신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 조례가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이게 그렇게 급한 예산도 아닌데 굳이 이것까지? 저는 이걸 본예산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158쪽 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인건비가 있는데 이건 갑자기 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인건비는 무슨 돌봄서비스 하는데 수행인력이 별도로 필요해서 갑자기 6개월 써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요즘 등급외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 내년에 2026년 3월에 법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상반기 3월에, 그렇게 하고 서울시에서도 이미 통합돌봄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내년 3월에 법도 시행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신동철위원장

내년 3월에?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3월에 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신동철위원장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 이미 서울시나 이런 데는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번에 본격적인 것보다 시범사업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어르신들

신동철위원장

1명으로 몇 명을 할 생각이에요? 이건 본예산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본예산에 본격적인 사업을 내년에 편성할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내년에 시행될 것에 대비해서 시범적으로 할 건데요. 열 분 정도 해서 장기요양등급 받기 바로 전에 어르신을 모셔놓고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입니다. 내년 3월에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서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송영 차량 등 임차료가 있어요. 송영 차량을 본예산에도 안 넣었다가 갑자기 넣는 이유가 뭐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복지과장

등급외 어르신을, 노인맞춤돌봄 어르신은 집에서 재택서비스 받는 분이고 내년에 시행되는 법

신동철위원장

아니, 그건 넘어갔고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송영 차량 임차료 6개월을 본예산에도 없던 걸 갑자기 넣은 사유가 뭐냐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 장소에 와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장기요양등급 신청받는 거나 이런 서비스를 보건소에서 프로그램도 연계하고 할 건데 이 어르신들을 송영할 차량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아니, 차량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차량이 많잖아요. 복지카도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 콜도 있는데 이것까지 임차해서 하면 무슨 차량만 이건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니, 이건 순회차가 아니고요. 시설하고 어르신 가정을 왔다 갔다 하는 차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거 재논의 의견 드릴게요. 차량만 아주 그냥, 이상입니다. 재논의 의견 드릴게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차량이 있어야지 이 사업이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 차량 말고 콜도 있고 복지카도 있고 차량이 너무 많은데 이쪽저쪽에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이 사업대상 10명 선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10명씩 해서

미연

이미연위원

10명씩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공간이 협소해서 우리가

미연

이미연위원

공간이 어디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공간이 데이케어센터 중에 유휴공간이 있는 게 한 층씩 비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확보해서 내년에 시행될 사업을 미리 좀 시범사업하고 그 추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선착순으로 열 분씩 받아서 할 거예요. 그런데 약간 임시 보호로 해서 이분들한테 장기요양등급도 신청해 드리고 우리가 지금 효매니저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집에 계신 분들을 지역으로 나오게 우리 돌봄 조례 내용에 보면 지역으로, 밖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열 분을 모시고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시범사업 하는데 대상자가 10명, 한 달에 10명?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장소는 데이케어센터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유휴공간

미연

이미연위원

한 군데에요, 데이케어센터가?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갑 지역에 한 군데, 을 지역에 한 군데 해서 시범적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한 번 운영해 보고 데이터도 좀 수집해 보고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니까 갑과 을이 한 군데 그러면 두 곳에서, 갑에 5명, 을에 5명?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니요, 열 분, 열 분.

미연

이미연위원

열 분, 열 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20명이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0명 선정하고 그 기준은 아까 등급 외라고 했는데 등급 외는 취약계층을 얘기하는 건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주로 취약계층 위주로 하고요. 등급 바로 전에 경로당 가기에는 약간 그렇고 데이케어 가기에는 등급을 못 받아서 못 가시는 약간 위중한 어르신 위주로 할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일반인도 하신다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무조건 건강한 일반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아까 등급 외는 일반인도 될 수 있고 취약계층도 될 수 있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런데 열 분, 열 분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위주로 받을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말씀하셔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저소득층 할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소득층이요? 그래서 그 분들 한 20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3,236만 1,000원이 올라온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인터넷 사용료, 공공요금도 왜 저희가 부담해요? 데이케어센터에서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밑에 층에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요. 인터넷이나 공공요금 그런 게 별도로 들어갑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다 설치해야 한다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다른 대여비는 없고 임차비는 없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대여하는 건 좀 들어갑니다. 어르신들 안마의자나 뭐 이런 거 쉴 수 있는 그런 건 들어갑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송영차량 등 임차료에는 차량만 들어가 있고, 밑에 공공운영비 인터넷 사용료 여기에는 조금 아까 말씀한 그 내용까지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거 자료 한 번 주시고 어떻게 계획할 건지 자세한 사업설명서 좀 갖고 오세요. 사업 내역서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 왜 설명을 어렵게 하세요? 이게 2024년도 3월에 만들어진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서 앞으로 돌봄을 지방정부에서 책임감 있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너무나 어렵게 하세요. 이게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하기 전에 앞서서 좀 미리 해 본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이건 사실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꼭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안 갑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저도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장기요양등급 아까 이미연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거 있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세열

정세열위원

어르신 돌봄서비스 운영지원에 이 항목을 보면 공공요금, 인터넷 사용료, 공공요금에 대한 세부항목. 물론 TV도 있겠지만 공공요금 그리고 임차료에 관한 전반적인 거 전부.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어르신 전용 돌봄서비스 운영지원에 관한 이런 일반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세부항목 상세항목 나갈 금액이 어디서 뭐 나가고 TV 시청료 얼마, 인터넷 요금 얼마 이런 식으로 상세항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세부사업설명서에 구분해서 215페이지에

세열

정세열위원

자료로 주시라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여기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어르신 전용 돌봄서비스 운영지원, 어르신 열 분을 돌보는데 저는 한 명이 혼자 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장기요양 효매니저를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요.

은하

김은하위원

몇 명?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한 분 계시기는 합니다. 콜센터에 한 분이 계시기는 한데 우리가 이번에 이 건으로 관련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그분은 전화 받는 분 아니에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건으로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 하나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비로 지원되는 효매니저가, 구비는 전혀 안 되는 매니저가 한 분 더 채용할 겁니다. 그분을 여기 공간에 넣어서 장기요양 신청도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할 거고요. 보건소 건강 프로그램이나

은하

김은하위원

이분이 그러니까 차량으로 어르신들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혼자, 왜냐하면 어르신들 위험한 상태인데 혼자 어떻게 저는 이게 인력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증액해야 하지 않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증액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 말은 너무 계획 없이 그냥 올린 거 아닌가,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형식적으로?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시범적으로

은하

김은하위원

시범적으로 하는데 시범적으로 또 열 분 모집하신다면서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볼 때는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위험하고요.

신동철위원장

자료 충분히 주세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신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서비스 로봇 실증사업 AI돌봄로봇 서비스 상임위 전액 삭감, 상도은빛복지관 운영비 상임위 전액 삭감과 재논의 의견, 시니어라운지 운영 상임위 증액과 재논의 의견, 장기요양요원 근로장여수당 재논의 의견, 어르신 방문 한방의료 돌봄사업 재논의 의견, 거동불편 취약계층 어르신 보행기 지원 재논의 의견, 송영차량 등 임차료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돌봄 서비스 수행인력 인건비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걸로 하고 어르신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회의 진행을 장순욱 부위원장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그러면 장순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장, 장순욱 부위원장 과 사회교대)

장순욱부위원장

장애인복지과 또 사회보장과 많이 기다렸지요?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순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 세입 부분입니다.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의 시ㆍ도비 보조금 8,017만 2,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 명세서 161쪽부터 16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16쪽부터 22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85억 2,712만 8,000원보다 40억 3,116만 5,000원이 증액된 425억 5,8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1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지원 사업 중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모니터링단 사업비를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7만 원 증액하여 2억 5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동일한 사유로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중 시각 및 지체장애인 커뮤니티 쉼터 운영비를 11만 2,000원 증액하여 1억 9,06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동작행복카 운영비는 동작행복카 차량 1대 추가 구매에 따른 운전원 인건비를 2,083만 5,000원 증액하여 1억 3,4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운영비 6,320만 5,000원을 증액하여 24억 7,1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중 농아인쉼터 지원사업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 2025년부터 수어통역센터와 통합운영함에 따라 농아인쉼터 운영비 5,396만 4,000원을 전액 감편성하였고,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는 서울시 확정내시액 통보에 따라 수어통역센터 운영비와 기존 농아인쉼터 운영비 감액분을 추가하여 7,029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4,2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액 통보에 따라 운영비 278만 7,000원 증액하여 6억 6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 매칭비 8,212만 7,000원을 증액하여 5억 7,6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부터 167쪽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8억 4,6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9억 9,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욱부위원장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 세출 부분 166쪽부터 167쪽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162페이지 동작행복카 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4월 출고돼서 총 3대 운영하시는 거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주현

이주현위원

대상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318명으로 이용 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어떠세요. 이 3대 가지고 잘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부족합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작년도 추계로 봤을 때는 3대로 하면 3차병원까지, 지금 저희가 3차병원이라고 해서,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까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주현

이주현위원

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한 두세 분을 더 태울 수는 있는 시간대를 나눠서 3차병원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 수요가 많아지면 추가방법을 또 고려야 해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일단은 실적 있잖아요. 월별 실적 자료를 저하고 신동철 위원장님께 주시고요. 실적을 보고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동작행복카 운영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순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 10쪽 세입 부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 2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 명세서 168쪽부터 1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29억 4,470만 1,000원보다 40억 8,317만 6,000원이 증액된 970억 2,7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7억 5,9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억 2,3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1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ㆍ시비 반환금 2억 2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욱부위원장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10쪽 세출 부분 168쪽부터 171쪽입니다. 민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과장님, 168페이지에서 169페이지 반환금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반환금이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이게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통장사업입니다.

민경희위원

통장이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저소득층에서 3년 적립금을, 내가 10만 원을 내면 나라에서 30만 원 해서 40만 원씩 3년 동안 적립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중도포기자들이 계십니다. 중도포기자들이 계시는데 그 연도별로 나누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반환금이 그래서 연도별로 발생한 것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나요? 반환금의 연도가 앞으로도?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네.

민경희위원

앞으로 계속?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3년

민경희위원

3년 치?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2021년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민경희위원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그 전년도 게께 하나씩 없어집니다.

민경희위원

이게 순환, 계속 3년씩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욱위원

김은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은하

김은하위원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도해지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해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반씩 지원되잖아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반 반은 아니고 내가 10만 원 내면 정부에서 1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내가 10만 원 내면 또 30만 원 지원을 해 주는 통장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넣다가 의도적 해지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만기도 많이 되지만 중도해지자도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가 제가 볼 때 이거 악용해서 제가 볼 때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쌓이면 자기가 또 수급에서 탈출하고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그런데 이제 적립을 하다가, 정부 지원 중도해지자들은 정부지원금을 안 줍니다. 본인이 지원한 금액만 가지고 갑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순욱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지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