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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제30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김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손동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안전환경국 소관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농산촌미래국 소관 산림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동현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안녕하세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입니다. 2024년도 2회 추경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통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하천제방 유지 보수사업 등 순도비를 포함하여 3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 산림 인접마을 화재 발생 시 주민자율진화체계 확립으로 산불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산림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 사업에 국비가 내시되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추진 중인 갈거지구 실시설계 용역의 행정절차 과다로 연내 공사 착공이 불투명함에 따라 사업비가 부족한 양화지구로 4억 7,8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폭염대책비 그늘막 설치 등에 도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체계적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마치 소하천 정비 1억 600만 원, 마곡 소하천 정비 3억, 상향 소하천 정비 1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기능유지와 제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하천제방 유지보수에 2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치·이수 기능 보강과 홍수 방어능력 증대를 위한 도통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2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설 긴급대책비 추경 성립 전 사업비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박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 목록을 참고하시어 63쪽부터 78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45쪽부터 249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박 과장님 그 247쪽 밑부분에 하천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이 있어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네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번에 4,000만 원을 더 추가했는데 9,000만 원 갖고 택도 없어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원 접수된 건으로만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개인 토지 중에서 하천정비를 하면서 기존에 지금은 보상을 다 해주지만 보상을 안 하고 현재 개인 토지가 하천으로 들어가 있는 땅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렇죠? 많이 있어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네 있다고 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제기하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찾아서 그분들을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구가 없어지는 동안까지는 보상할 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알면 이제 이의제기하면 해 주는데 이의제기하기 전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 본예산은 적어도 몇 억 정도든지 세워서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앞서서 좀 해줘라. 그 말씀입니다. 아셨죠?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하천기본계획이 서고 나중에 하천정비를 실질적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갈 당시에는 명확하게 지적경계가 분명해서 이런 미불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실히 나타나는데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면적이 덜 들어가고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가운데 확실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불용지라는 게 딱 떠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보상을 해야겠다는 게 나오는데 옆에 그러니까 하천제방 옆에라든가 이런 것은 확정 측량을 하기 전까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우리가 뭐 그때그때 이렇게 줄 수 있는 상황은 솔직히 좀
명진

이명진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미 시행된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아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게 또 많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하천 정비가 이루어진 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안 이루어진 땅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찾아서 해줘라 그 얘기죠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되는 만큼 저희가 많이 세워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9천만 원 정도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그렇게 하도록 예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245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본예산 사업비는 좀 적지만 예산과목이 그 자치단체의 부담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전취약지역 정기제 예방사업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2024년 건데요. 저희가 보통 도에서 와야 저희 고지서 발급해 가지고 나가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50% 부치는, 군비는 50% 부담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늦게 오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와 가지고 미리 고지서가 오게 되면 저희가 예산 세워 가지고 본예산을 세워 가지고 들어가는데 반납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납해야 될 부분

이미옥위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과에서 좀 신경을 더 써서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은 좀 챙겨서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근데 이게 도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고지서가 날라와야 이게

이미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돼 가지고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보통 이제 전년도에 보통 마무리 추경 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24년 것은 저희가 좀 부담금에 대해서 아니 반납 아 죄송합니다. 반납금이 아니라 부담금입니다.

이미옥위원

부담금인데 지금 반납을 한다고 하셔서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아 예 부담금입니다. 저희가

이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금 보면은 지금 어차피 장마철도 지금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이런 부담금은 전기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히 예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바람에. 설명이 다 됐습니까?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아 저희 맞습니다. 제가 차상위계층하고 이제 읍면 신축 저기 선택해서 차상위계층이나 그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이렇게 해주는데 저희가 부담금에 대해서 미처 못 해 가지고 이렇게 3회 추경 때 전년도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못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미옥위원

이게 지금 뭐 어차피 이제 시기적으로 좀 장마철도 되고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3회 이제 전년도 3회 추경에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놓치는 바람에

이미옥위원

어쨌든 전기로 이제 사후 혹시 재해로 어차피 전기재해로 인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업들은 또 장마철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제대로 참 관리를 잘 해서 철저히 예방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보면은 지금 재해위험지역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양화지구로 이렇게 변경이 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23년도에 그 선정이 그 갈거지역에 돼 가지고 24년도 4년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비가 전액 삭감되고 양화지구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그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선정이 되면 예산 쓰고 설계하고 주민설명회하고 행정절차 이행 관계부서 협의라든가 뭐 경제성검토라든가 뭐 여러가지 감사라든가 이런 게 원가심사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딜레이가 많이 되다 보면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2회 추경 때 지금 정리를 안 해 주면 또 이월로 또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올해에는 행정절차만 완전히 이행을 마무리하고 좀 있으면 이제 금방 작업하면 또 작업 준비하면 바로 겨울 돌아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이 양화지구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서 그쪽에 내년도도 사업이 들어오니까 어차피 그 양화지구에 먼저 투입하고 그 양화지구에 내년도에 투입할 걸 이제 갈거 쪽으로 해서 집중 투입하려고.

이미옥위원

조금 약간의 조금 갈거지구하고 이렇게 조금 바꿔서 먼저 양화지구를 마무리한 다음에 갈거지구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그 맞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은 갈거지구는 내년에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업 착공이

이미옥위원

본격적인 사업 착공이 들어갑니까?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네 올해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 돼요.

이미옥위원

양화지구는 올해 다 마무리가 되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아 거기는 지금 안 그 거기도 내년까지 이제 들어가는

이미옥위원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차피 이런 사업들은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좀 이런 딜레이 되는 상황들이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247쪽 보면은 그늘막 설치 사업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한 8,4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1개소가 되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건가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이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에는 지금 파크골프장이 부귀 하나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지금 계획하려고

이미옥위원

파크골프장 부귀 쪽으로 지금 하나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현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 246쪽에 산불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있어요.
이게 이제 산불이 좀 빈번하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뭐 계속 우리가 소화장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금액이 좀 이게 지금 한 건으로만 2,000만 원 올라온 거예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아 지금 1개소 당 1,000만 원씩

김명갑부위원장

그럼 2건?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진안군에 몇 개 정도 설치를 완료했나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원래 이제 비상소화장치 전체를 지금 예전 지금 의장님께서 그때 한번 소방서하고 얘기해 가지고 2023년도부터 이렇게 처음에 저희가 실질 1억 예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예산 서 가지고 지금 23년도에 17개소하고 24년도에 2개소 하고 올해 이제 1개소는 완료했고 지금 또 도에서 요즘 산불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비가 지원이 돼서 지금 올해 2개

김명갑부위원장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설치된 지역 있죠. 그걸 한번 자료로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설치할 것까지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네 그 사진은 아마 가시다 뭐 저 마을 같은 데 한번 다니다보시면 소화장치라고 해갖고 이렇게 박스로 해가지고 한 1m 20의 폭 한 1m 정도 된 게 빨간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계곡수로 하기에는 수압이 약해서 못하고 마을 상수도가 들어간 아니 그 지방상수도가 들어간 곳에 대해서 가압장치, 가업장치가 분명히 붙습니다. 거기에 모터가 있어가지고 붙어가지고 한 5마력 4에서 5마력 정도의 압이 나오게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 일반 군민들도 이렇게 좀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바로 열어가지고 그 호스 빼가지고 설치

김명갑부위원장

사용방법을 이장님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연계해서 좀 추가적으로 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이제 지원금이 없다보고 군비로 추진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방상수도 보급이 마을 안쪽까지 이렇게 보급이 되고 마을 급수공사까지 들어가다 보면 기본적으로 상수도하고 연관돼서 저 급수관하고 연관돼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설치를 해주면 기 설치된 곳에서는 좀 바로 하려면 다시 공사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하수도사업 과에서 이렇게 설치를 할 때 미리 설치를 해 놓게 되면 그것도 이제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화장치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소화전부터가 관리를 하고 있고 이거는 목적 자체가 이제 산림인접마을에 대해서 그 산불에 예방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마을에 불이 어떤 주택에 불이 나도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명갑부위원장

그렇죠.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소화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근데 일반 이제 물론 목적은 산불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지만 민가에 불이 났을 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은 좀 미리미리 좀 우리가 우리 진안군이 뭐 산림으로 다 인접한 마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 주시고 저 폭염대책비 그 밑에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읍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읍을 대상으로 꼭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년도에는 3,600이 좀 전년도에는 폭염이 좀 심해서 3,6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이제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폭염이 지속된다고 보면 좀 추가로 또 지원될 가능성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물병이라든가 홍보물, 그 모자라든가 뭐 예를 들면 토시라든가 이런 건데 이와 연관돼서 저희가 용담댐 팀장이 수자원공사 가서 물 해서 5,000병을 지금 확보를 해놔가지고요. 그 면 소재지하고 이제 또 부귀면이라든가 예를 들면 면 소재지가 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면 소재지에 얼음물 같은 것 좀 비치 좀 해 놓으려고 하고요. 그 나머지 예산이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 이 앞에 군청 앞에도 이렇게 비치를 해 놓고 얼음물을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아이스박스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이제 좀 예산만 확 좀 가능하다고 보면 가끔 그 살수차를 면도 이렇게 하나씩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그 면…

김명갑부위원장

그건 소재지만이라도 이렇게 좀 한번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뿌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특히나 주말에 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우리 진안에 또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주말에 또 근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245페이지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드론인력양성 교육비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요.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도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요. 저희 인력 그 저희 안전재난과 근무요원들이 한 공무직 포함해서 30명 정도 되는데 방재직이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방재직 1명을 해서 교육시켜서 저희가 지금 예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장비 세워가지고 군

이루라위원

드론, 예 수색용 드론.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샀잖아요? 그걸 교육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 지원돼서 1명 교육을 방재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은 이제 한 명만 해야 되는 거예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일단 1명을 하고 굳이 된다면 여러 명이서 같이 활용을 하면 그 당사자가 혹시 뭐 연가라든가 뭐 이 부재중에 예 이럴 때 한번 할 수 있도록 뭐 저기는 또 군부대에서는 또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도 군에서 1명 하려고 이렇게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 행정의 인력 양성인 거고, 그런데 한 명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에 하나 이제 그 양성을 한 분의 무슨 개인적인 사유나 해 가지고 투입이 또 못 될 수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뭐 다시 1명을 더 군비라도 투입해서 1명 같이 방재직이 서로 이렇게 교대 근무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 말씀하셨고 답변을 잘 들었는데 그럼 이건 지금 해마다 저희가 군비 50%를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금인 거죠?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제가 이게 지금 몇 번째 해마다 잠시만요. 예 그렇습니다. 23년도 처음 시작해서 매년 이렇게 내려오는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해마다 부담금을 이제 도하고 같이 해서 그쵸. 분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이제 정리추경 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올해는 정리하실 때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작년에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나면 도에서 저희가 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정비를 하고 돈에 대해서 딱 나눠 가지고 얼마 나오면 거의 2분의 1 해서 우리한테 부담금을 부과를 시키는데 작년도에 이제 인계인수 과정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니까 도에서도 조금 이렇게 시기적으로 늦으면 저희도 어쩔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 해마다 어차피 저희가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관련해서 양화 자연재해 그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그 갈거지구로 해 가지고 이제 대체했다는 설명 잘 들었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 결국엔 저희가 내년도에 양화지구를 해야 되는 그 사업분을 미리 지금 당겨서 하면은 그만큼 준공 시기도 조금 더 빨라지는 건가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아무래도 또 근데 이제 공사라는 게 사업비가 이제 물론 조금 더 올해 사업을 추진해서 해야 될 돈이 그 액면적으로 보면 빨라진다고 봐야 맞거든요.

이루라위원

안 그러면 또 2월이 되는 거잖아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아니 어차피 내년도까지는 연차사업으로 이게 가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속도는 조금 빨라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투입이 됐고

이루라위원

크게 이 예산으로 해서 갈거지구 하고 변경을 했다고 해 가지고 준공 시기도 조금 더 빨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조금 빨라지기는 하는데 그렇게 생각보다도 엄청 빨라지고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갈거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행정절차가 저희가 23년부터 하면 지금 꽤 오랜 시간인데 큰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보편적으로 설계를 하는데 한 1년 정도 이렇게 잡고요. 그 중간에 이제 주민설명회 하고 또 또 주민설명회 한 2~3회 정도 해요. 그 의견 수렴하고 딱 가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딱 뭐 용역사에서 설계가 마무리가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제성이 있냐 없냐에서도 경제성검토를 또 몇 개월씩 하고 또 그다음에 끝나게 되면 뭐 사전 뭐 감사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근데 이제 그런 행정절차는 다 어디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좀 갈거가 뭐 좀 늦어졌던 이유가 있었나 해서 그랬던 거는 아닌 건가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네 그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지금 이제 계속 이러한 과장님 말씀처럼 이러한 지금 행정절차들이 실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게 국가하천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국비도 내려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도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주인공이 아니고 이제 협의를 보내게 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 저희가 사업을 보내게 되면 관계부서 협의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저희가 뭘 설계를 잘해갖고 그냥 바로 내려보내주면 모르는데 이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시기적으로 좀 하다 보면 뭐 말은 두 달 했는데 뭐 3달~4달 가는 경우도 있고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 자체에서 저희가 70~80억, 50~60억 이런 건은 그나마 좀 행정절차가 간단한데 저희가 100억이 넘는 건에 대해서는 절차들이 많은 절차들이 이렇게 플러스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술심의라든가 그다음에 VE 뭐 경제성 검토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절차상에서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이제 국도비의 평균 지구로 선정이 되면 매년 예산은 투입돼서 들어오고 보고 그러다 보면 이월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조율 지구 간의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번에 이제 나름대로 그래서 부서에서는 잘 생각을 하셔서 그래도 양화지구 먼저 그렇게 이제 예산을 편성을 조정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잘 하셨던 거는 그래도 같은데,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보통 저희가 행정절차하면 한 2년 정도씩은 잡아야 된다고 설계부터 시작해서 관계부서 협의 그다음에 모든 그런 거 하면 한 2년, 좀 2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보면 지금 이제 실종자 수색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은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저 예전에는 이제 신규 예전에 저희들이 보면 그 의용소방대라든가 뭐 동네 주민이라든가 마을주민이라든가 이렇게 동원을 시켜서 수색작전을 펼치고 하는데 뭐 간식 하나도 못 주고 하는 형편이 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군부대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많은 것은 주지는 못하지만 조금 간식비, 물, 음료수 값이라도 좀 이렇게 뭐 몇 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세우는 것이다.

이루라위원

이렇게 좋은 예산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200만 원이 협소해서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나 뭐 사례 뭐 이제 그렇게인데 결국에는 그냥 간식비 정도인 거네요?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간식비 정도.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부분이고 아마 여름에도 많이 이제 반영이 좀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좀 이렇게 예산 규모를 보고 내년도 본예산이라 미리 좀 여유 있게 잘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그 두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인근 장수군에서 그 할머니 한 분이 사망하신 거 있었죠?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제가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그때 할머니가 배수로 일을 하시다가 그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이 얼마큼 확대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군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뭐 그 분기별로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도 하고 위원회도 개최하고 있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소 뭐 그런 사건이 안 나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찰 활동하고 해서

손동규위원장

더불어서 이번 주말에도 계속 비가 내렸는데 우리 다행히 우리 군에서는 큰 피해 없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장마가 계속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현

박동현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형진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교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226억 7,000만 원에서 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32억 9,0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직무장 농어촌버스 실차조사용역 등 6억 2,000만 원의 세외수입과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국고보조금 2억 1,000만 원이 증액됐으며, 남퇴지구 대구의 경지정리사업의 차년도 교부결정 등에 따라 도비 보조금 2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556억 5,000만 원에서 6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21억 2,0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예산안 253쪽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경관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8,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경관개선공사 4,500만 원, 2035년 진안군 관리계획 재정비수립용역 5,700만 원,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12억 원, 경관조명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4쪽 도로망 확충 및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로 정비용 장비 동력기기 등 유류비 및 차량 유지비 2,000만 원, 제설 작업용 제설제 등 구입비 1억 원, 민간제설단 트랙터 보험료 990만 원, 군 제설장비 구입비 1,500만 원, 송풍삼거리 외 1개소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5쪽 지역균형개발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 추진으로 농업지역 개발사업 79건에 21억 4,600만 원, 영농기반 시설 구축 41건 8억 7,400만 원, 농촌지역 개발사업 5건에 1억 4,300만 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2쪽 교통환경 편익증진을 위하여 농어촌버스 안내방송장치 구축지원 2,42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8억 원, 저상버스 운영비 1,000만 원 택시 대폐차 지원사업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부터 78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53쪽부터 266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53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 경관개선공사 있어요. 이 위치가 그 사거리 철거하는데 그 자리 말씀하시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건물 외벽에 차폐 판넬 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떤 건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기존 건물을 철거하다 보니 기존 옆에 건물하고 미관상 너무 안 좋아가지고, 차폐 기능으로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게 이게 뭐 차폐 판넬이 뭐 판넬로 막는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전에도 빔을 박아가지고, 기존 설치를 해놨었거든요. 막상 기존 건물을 절단해 가지고 자르다 보니까 그 노후 건물이다. 보니까 미관상 너무 안 좋아서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걸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는 뭘 할 계획이에요. 이 자리에다가?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차폐 판넬을 설치하고요. 지금 주민들은 광고판을 좀 그쪽에다가
민규

김민규위원

이 광고판도 그 벽에 붙일 거잖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렇죠.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때 하나 뭐 붙어있는 거 있었잖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그냥 그림만 달려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것은 이제 광고판도 화면 돌아가게 벽에 붙이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전자광고판으로 해가지고
민규

김민규위원

그 바닥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 도로선형이 좀 일부 바뀌거든요. 그래가지고 위원장님께서도 이번에 인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길좀 넓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너무 확장하지 말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반영을 할 것이고요.
민규

김민규위원

이 뭐 공원 개념이 아닌 약간 길을 안으로 넣어가지고 좀 도로를 확장시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리고 뒤 페이지 보면 읍면 관문 안내판 설치가 있어요. 본예산에 3억 5,000을 세웠는데 이번에 3억 정도 감이 되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이번에 이제 예산계 쪽에서도 예산이 좀 부족한 실정이고요. 이 관문안내판을 설치함에 있어 가지고 그냥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의 의견만 가지고 설치하기는 무리수가 있어서 용역을 올해하고 주민들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용역은 올해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에 본 사업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또 다시 올린다는 거네요? 결론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걸 뺐다는 거네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민규

김민규위원

11개 읍면 중에 지금 몇 군데 설치했는가요 11개 읍면 중에 지금 설치한 곳이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정천, 부귀, 진안 읍내는 단독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7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용역 나오면 다시 내년도 본예산 이렇게 세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254쪽 제일 하단에 그 보면 제설 작업용 그 제설제 구입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면 해마다 꼭 추경에, 추경전, 추경 성립전이라든지. 2차에 걸쳐서 꼭 이게 구입을 해요. 그러죠?
작년에도 보니까 본예산에 9,000만 원 반영해서 부족해 가지고 추경 성립 전 4,000만 원 1억 3,000 들여서 했는데 다행히 올해는 조금 2억 1,000 더 많이 세웠어요. 이거 가지면 될 것 같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 연말하고 올 초 대설로 인해 가지고 염화칼슘이 사실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소진 상태거든요. 거의. 그래서 지금 추경 때 일부를 세웠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일부 연말 되면 좀 지원해 주는 거 하고 환경과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서 그걸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말이죠. 각 부서에서 올라올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행정절차 미이행한 거 대해서는 예산은 분명히 반영 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미이행 올해도 지금 당장 5건이 지금 미이행됐어요. 이 목적전망대도 행정절차 미이행이에요. 왜냐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어야 이행이 된 거예요. 이것도 자격이 없어요. 이런 예산은 다 세우면서 정말 꼭 필요한 이런 예산. 군민들하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이런 예산은 반영을 안 하고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내년에는 예산 세울 때 넉넉하니 이런 부분을 세워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지금 대부분이 염화칼슘이 필요한 데는 평도도 있지만 대개 경사지인데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죠? 필요한 데가. 그러면 제가 보니까 아스콘이 포장 안 된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다 염화칼슘 뿌리면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다 망가집니다. 그렇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실제 제설작업을 하지 않으면 효과는 보지는 못합니다. 눈에다가 염화칼슘 뿌려가지고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스콘이 포장되지 않은 시멘트로만 돼 있는 데다 염화칼슘 뿌리면 다 이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특히 경사진데 그런데 염화칼슘 꼭 필요한 데는 염화칼슘 그런데도 불구하고 써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도로를 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아스콘을 먼저 포장을 좀 하고 그다음에 염화칼슘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말씀이에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마을 다섯 집 정도 되는 데는 거의 웬만하면 아스콘 포장이 돼 있고
명진

이명진위원

혹시 아니 지금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황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마을도 지금 한 두집 때문에 저희가 계속 민원을 받아가지고, 작년에도 15톤 덤프 올라갔다가 사고 났었고요. 조금 그런 부분은 마을에서 막 한 500m 이상 떨어진 데가 한 두집 살고 있는 집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장님께서도 마을 단위부터 하고 그 이후에 하다 보니 조금 그런 민원은 있지만 그걸 그분들이 그 위치가 좋아서 갔던 부분이고 저희가 마무리까지는 해 주려고 하지만 좀 늦게 간다는 거 조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사전에 염화칼슘이라도 좀 갖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당신네들이 못 뿌리지만 당신네들이 뿌릴 수 있도록이라도 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264쪽에 기타 보상금이 있어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기준을 조금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데 꼭 20만 원씩만 줘야 되는지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줄 수가 있는지 그거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지금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는 그 상품권으로 해서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 74명을 지급을 했고요. 올해는 90명으로
명진

이명진위원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20만 원을 주다 보니까 너무 적은 액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를 않한다. 그 말이죠. 한 보름 전에 우리 부귀에서도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좀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 금액을 20만 원 아니라 조금 더 올릴 수 있으면 이게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뭐 건수를 얼마 했다는 그걸 실적으로 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증액을 좀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송형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4쪽에 보니까 경관조명 전기요금 및 유지 관리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진안읍만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10억씩 해가지고 30억 투자해 놓은 1구간, 2구간, 3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해보니까 연간 전기사용료만 1,534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보니까 이제 저도 운산습지를 매일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둡다 풀이 나가지고 뱀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막 지금은 읍사무소에서 많이 지원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안 해줘 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막 친구 동원시켜 가지고 벤 적도 있고 다만 3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요. 누수 관계도 있고 우리가 한 공사 구간에 이번에 같은 경우 버드나무도 심었어요.
그래 가지고 공사를 하는 도중에 전선을 건드려 버리면 그 라인 자체가 전체가 꺼져버리거든요. 다행히 빨리 발견을 해서 그 부분은 보수를 했는데 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계속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증액을 시키게 됐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 지금 운산습지는 원래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데 아니에요? 여기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좀 관리도 하고 있고요. 경관조명 자체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조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매년 약 한 3~4,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유지관리비하고 전기요금이?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잘 알았고요 다음에 255쪽에 보니까 우리 저기 교량안전점검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기 8개 사업인데 어떤 부분이 좀 삭감이 됐어요? 지금 교량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안전한가 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번 설명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올해는 이제 연도수별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8개소라고 해가지고 도실교, 고무동교, 대량교, 삼막교, 중자교, 포동2교, 연북터널 절토사면이 있는데요. 지금 정밀안전점검은 끝낸 상태입니다. 다만 그 확정내시 자체가 도비가 삭감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조금 깎은 부분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교량도 이제 뭐 좀 다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소규모 교량은 안 하고 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큰 교량만 할 거 아니에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시특법에 의해서 뭐 50M 이상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터널이랑. 그 규정에 맞는…

김명갑부위원장

우리 진안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교량 수가 지금 얼마나 돼요? 많겠는데?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한 27개 정도 되고요. 매년 7~8개 정도 계속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한 진안군 내에 27개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도로 쪽에서만요. 저희 거 아닌 시설물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건물도 있고 막 그런 부분들이

김명갑부위원장

아 우리가 관리 안 하는 교량도 뭐 그건 뭐 고속도로나 이런 거나 관리를 하는지. 국도…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군도 지방도 그런 쪽은 저희가 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3쪽 봐주시겠습니다. 진안군 관리계획 시설도로 시설용역비가 있어요. 보니까 이 사업비가 월랑지구 도시개발 사업구역으로 기존의 도로와 또 이게 연결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어서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보니까 258쪽을 보니까 7,700여만 원이 좀 증가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당초 예산 1억 2,000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이고요.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함에 있어 환경재해영향평가 등 종합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지질조사 결과 압량이 다수 과다하게 나오는 걸로 나와서 위치 변경을 일부 하다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 자체를 저희가 그 도시개발사업하고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추진해야 됩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지금 그 도시개발사업하고 같이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이 설계가 완료되면 또 총액도 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올 것이잖아요? 그래서 향후 또 노선이나 또 이렇게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이렇게 사업 설명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도시개발사업이 됐든 일부 사업이 결정이 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255쪽에 아까 그 교량정밀안전점검에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지방도도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군도 하고

이미옥위원

군도하고, 지방도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방도는 아니고요. 군도 쪽입니다.

이미옥위원

지방도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군도까지입니다.

이미옥위원

군도까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군도까지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군도 관련해서 한 20여 년 좀 된 교량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 정도가 되어야만이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도로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이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와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어느 기간이 지나면 2년에 한 번씩 정밀 안전점검을 받고 또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도 있고 나중 가서는 진짜 오래됐을 때에는 정밀안전진단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한 20여 년 된 교량이라면 그럼 안전한지 정리를 제대로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일 때

이미옥위원

아 규모가?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길이가 뭐 예를 들어 50m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다만 그 이하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들이 육안으로 조사를 해서 그래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정밀안전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교 같은 경우 박락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대상은 아니지만, 좀 위험하다 싶으니까 저희가 진단을 해 가지고 그럴 때는 보수를 해야 된다 느꼈을 때 보수를 하게 됩니다.

이미옥위원

한번 이제 군도에 관련해서 한번 자료로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3페이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좀 하셨지만, 몇 가지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 중로3-1 다시 경관개선공사 지금 잘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인 마무리 시기가 언제입니까? 완공 시기가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로터리하고 사실은 쌍다리 쪽하고 이쪽하고 좀 겹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같이 공사를 병행했을 때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 보니까 철거할 때는 교차로가 좀 멈춰졌고 지금 이제 교차로 좀 포장까지는 했거든요. 회전교차로 그러다 보니까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 이제 쌍다리 관련해서는 조금 더 빨리 마무리가 지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쌍다리 쪽이 빠를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쌍다리는 한 언제 정도 마무리가 될까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한 1달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신축이음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루라위원

한 못 해도 8월 정도는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우기 일정에 따라서 조금 변동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우선은 한 8~9월 정도고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사거리 관련해서는 진행을 하실 건 그러면 연말까지 마무리해 주신다는 거죠?
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러한 공사를 좀 할 때 특히나 대대적으로 이렇게 뭐 도로 좀 약간 개선이라든지 하는 부분 지역개발사업에는 주민분들이 좀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안전하고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이니까. 어떠한 공사인지 좀 그런 부분들을 현수막으로 해서 좀 주민들한테 좀 안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쌍다리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설명은 좀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사거리 관련해서는 그냥 이제 공사 중 해가지고 그냥 우리 현장에서 감독분들이 이렇게 해놓는 거 있잖아요. 배너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은 관심 없는 분들은 그런 거 안 읽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특히 사거리다 보니까 어떠한 사업이 들어가는 거냐 뭐 어떤 건물이 올라가냐 또 그런 관심들이 있으셔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지역개발 쪽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떠한 사업이고 주민들 편의에 어떻게 이제 좀 되는지는 대략적으로 좀 안내가 되면은 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제 그런 식으로 인해서 교통의 불편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께서 어떠한 사업인지 인지하고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면 우리 군 관리계획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이 한 2억 2,3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됩니다.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이제 결국에 이제 저희가 전북개발공사 관련해서 위치 변경에 따른 그런 실시설계도 좀 이렇게 시기를 좀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제 설명서를 보니까 기후변화에 따른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용역 내용에. 기후변화 영향평가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진안군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있어 가지고 그런 거고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로 관련한 부분은 전북개발공사하고 연관된 부분인 거잖아요. 같이 이제 해서 저희가 이제 시설비로 묶여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조금 궁금했던 거는 군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미리 이런 부분까지도 그 용역 결과에 담아내야 된다는 거는 미리 잊지 않았나 갑자기 이게 변경된 건 아닐 것 아닙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조금 놓친 부분이 있고요.

이루라위원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미리 사전에 좀 챙겼어야 될 부분 같거든요. 갑자기 뭐 변경이 돼서 추가를 했던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보면은 민간 제설단 트랙터 보험료 90대 해서 지금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혹시 기존에 없었던 부분을 조금 포함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편성을 하신 건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일단 본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추가를 한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폭설이 오다 보니까 사고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축협 측하고 좀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험료 많이 낼 테니까 자부담을 좀 줄여주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축협 측에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저희가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들고 있는 보험료 수준 정도로

이루라위원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다른 보험사에서도 그런 보장 내용들을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농기계 보험은 축협밖에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현재로요?
그럼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이것도 저희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제가 도로 개장할 때 처음에는 안 들어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타 지역 충청도 사례를 들어가지고 좀 담당자가 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줘 가지고 농기계 비용을 좀 넣어준 부분이었거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자부담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군비로 더 충당을 해서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제가 법률 검토를 했었는데요. 정확하게는 생각은 나진 않지만 지금은 돈을 안 받고 진짜 순수하게 자원봉사단처럼 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인건비나 저런 부분을 받고 했을 때는 지원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저희가 나름대로 그럼 인건비를 상승을 해서도 그 부담 어느 정도 평균치를 맞춰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런 방법보다도 여러 가지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 민간제설단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제2회 추경예산안에도 읍면 예산에 있거든요. 인건비하고 임대료는 상승을 시켰습니다. 어필을 해가지고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또 반영을 해보고 물론 이제 날씨라는 게 작년에는 특히 이제 그쵸. 이번 겨울도 그렇고 눈이 많이 와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선 이번 또 한번 운영을 해보고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또 있으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송풍삼거리 외 1개소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관련해서 안방, 마령에 안방삼거리까지 해가지고 지금 2개소로 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것 좀 이렇게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할 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니까 설치를 하려고 할 때 뭐 어떤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교통 그 사고나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건지?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다만 도청에서도 계속 매년 1개소나 2개소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와서 지금 저희가 건의는 많이 했지만, 송풍하고 안방사거리가 지금 됐는데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저희가 자문을 구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해서 하지. 예를 들어서 회전 교차를 만들어 놨는데 사고 위험성이 더 커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안방사거리는 조금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의뢰를 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회봉온천 진입로 있잖아요. 그 진입로가 터널에서 나가가지고 조금 운전자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1개소에 대해서는 회봉 회전교차로로 자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럼 지금 안방사거리 같은 경우는 그 사거리는 오히려 조금 위험이 더 이렇게 있으니 조금 다른 데로 좀 사업지를 검토를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루라위원

성수 회봉온천 그쪽으로 보시는 건가요? 터널 지나서요?
거기도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 민원이 이번에 저희가 정비는 좀 했거든요. 근데 그쪽이 마이산 회봉온천 자체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안 들어와 가지고 좀 신경을 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냥 풀이 교통섬에 거의 1m 이상 자라가지고 저희가 정비는 다 했습니다. 사실은 정비는 했는데 그쪽에 회전교차로로 했을 때 송촌에 올라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이 교통흐름에 좀 원활할 것 같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루라위원

회봉온천 얘기가 나와서 어차피 이제 도로 관리도 하시고 이제 도로 표지판도 지금 관리를 하시잖아요. 회봉온천 그 보면 그 도로 표지판에 회봉온천 송촌 가는 그쪽에 회봉온천이라고 아예 지금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없앨 수는 없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이제 관광과에서 최종적으로 그걸 종결을 줘주면 좋겠는데요. 재판까지는 뭐 마무리가 됐다고 그러는데 온천법이 됐든 관광진흥법이 됐든 그 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관광지로서의 취소가 되면 삭제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온천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 아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온천이 있냐고? 근데 없는데 그 도로 표지판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은 더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잘 협의를 하셔서 차라리 뭐 엑스 표시라도 이렇게 좀 해 놓던지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군 제설장비구입 트럭용 제설기가 지금 1억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1,500만원

이루라위원

1,500만 원. 네 추가 구입입니까? 아니면 노후화에 따른 교체입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15톤 덤프트럭이 달려 있는 건데요. 노후화에 따른 교체입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 추가가 아니네요. 노후화가 맞네요.
그리고 255페이지하고 뭐 259페이지까지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지역균형 개발사업 해서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총 한 79개 사업이 있고 영농기반 구축, 시설구축사업이 한 37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반영을 읍면에서 이렇게 좀 신청한 것들까지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선정해서 포함이 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연초 방문이나 그 기존에 이제 민원사항으로 접수된 건이 지역개발에 보면 컴퓨터 안에 쭉 저장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연초방문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지 확인을 통해서 사적인 것보다는 좀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에 대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이것보다 한 3배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조금 높다 보니 좀 시급한 순으로 조금 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부서에서도 느끼는 사항이겠지만, 이 지역개발사업은 참 아이러니해요. 해도 해도 사업량은 줄지도 않고 해도 해도 민원 건수는 줄지를 않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사업만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민원은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어떠한 사업의 기준과 선정의 시급성에 대한 그러한 시스템적인 기준은 저는 분명히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향후 앞으로도 우리가 행정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군수님도 그러시고 여러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되면 왜 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럼 누구는 안 해주면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능력 없는 직원이 되는 거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없는 의원들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조금은 어렵겠지만, 조금 향후를 생각을 해서라도 저는 그런 시스템적인 마련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1순위로 배정이 됐고 그리고 아무리 신청을 빨리 하셨어도 왜 시급성에서 좀 뒷순위로 밀려나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하셔서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저도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치우쳐야 되는데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나 누구 말처럼 민원 들어오면은 가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무진이 봤을 때 좀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찍힙니다.

이루라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거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좀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테니까요. 좀 사적인 부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런 부분은 저희 의회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공과 사를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되고 저희도 민원들이 의원님들도 의회에서 나가고 할 때 전체적으로 무조건 나가서 다 되는 거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의 그런 판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보시면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있습니다. 2억 2,000만 원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이 부분도 관정이랑 좀 있더라고요. 농업용수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보면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2억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용수개발 4개소 하고요. 저수지 준설사업 1개소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이제 관정이 포함이 또 되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좀 이것도 확정내시 와서 해서 8대2이다보니까 저희 아까 지역개발 담당자 쪽에 보면 명단이 쭉 있습니다. 근데 한 3~4년 전부터 접수된 부분들이 좀 있고 그 중간에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 좀 위로 차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야 내가 먼저 신청했는데 왜 뒷순위가 되냐” 막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좀 선정한 편입니다.

이루라위원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선정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번에 농업용 관정 4개소던데 그 4개소는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도에다 올린 것은 사람까지는 모르겠고요. 물곡리하고 동창리하고 신동하고 산제 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물곡리하고 동창리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신동, 산제

이루라위원

아 산제요? 주천에?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도에다가 올리긴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또 확정이 아닌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이건 확정입니다.

이루라위원

이건 확정이죠? 262페이지 보면 보호구역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이게 용역사업입니다. 네 어떠한 용역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도로교통법 제12조의 4에 연 1회 이상 좀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14개소 하고 노인보호구역 2개소, 16개소에 대해서 매년 실시하게 돼 있는 법정의무사항입니다. 이게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해마다 해야 되는 건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는 조금 법적인 사항인데 안 하고 좀 있었거든요. 근데 좀 중앙부처 쪽에서 법적 이행사항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안 하셨나요? 했어요? 그럼 연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네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연 1회 이상 실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이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은 결국에는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나름대로 1월부터 연초부터 해 가지고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이게 작년에 했던 걸로 해 가지고 올해 사업 신청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췄습니다. 조금은 예산 관계 때문에 좀 늦췄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런 시기는 저희가 진짜 아무리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한다고 하는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실효성 있는 더구나 용역비가 또 그냥 뭐 어디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의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용역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 조정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관련해서 운수업계 이제 그 손실보상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농어촌버스 안내방송장치는 단 한 번도 우리가 지금 구축은 안 했었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루라위원

맞아요 이것도 의무적으로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시행규칙에서 법적 사항이다보니까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구축을 하고 앞으로 유지관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유지 관리까지?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일단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루라위원

유지관리까지요? 지금 무진장여객 관련해 가지고 운영되는 부분은 크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과장님 요즘에?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좀 도와주기는 도와줬는데요. 그 전에 퇴직금이랑을 예치를 시켜놨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불로 퇴직금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계약직으로 해서 2년, 3년씩 연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요업무보고를 과장 회의를 하면서도 이번에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실차조사용역에서 다 잡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고 작년에 진짜 좋은 업체를 그래도 만나서 잡아낸다고 잡아냈는데도 아직도 미비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현재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된다는 거네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삼성생명 쪽에서인가 그게 의무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지금 편법으로 좀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냥 돈 있는 대로 조금씩 이렇게 좀 지급하면서 버텼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예치를 시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솔찬히 크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도 좀 싸웠습니다. 며칠 전에

이루라위원

결국 이러한 지금 재정난이 계속 반복이 저희가 나름대로 보조해 줘서 다행스럽게도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인건비는 지금 다행스럽게 지금 잘 지급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것들이 또 생겨나고 그럼 또 결국에는 이게 또 우리 진안군 행정에다가 또 손을 내밀어야 되는 또 부분까지 올 수가 있는데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참으로 힘듭니다. 저도 교통행정 때문에 저도 그냥 저 있으면서 조금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가자라고 판단을 했고 그런데 하나씩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저도 그때 멘붕이 와가지고 저도 며칠 전에 저번 주에 화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퇴직금이 예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좀 거론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뭐 행정이 뭐 요구되거나 하는 거는 무진장여객 측에서는 없었습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뭐 서류상으로만 그냥 제가 하도 폭폭해서 12월 달까지 인건비가 나가는지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이 돼 가지고 지금 수익금하고 지출금하고 해가지고 쭉 빼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을 돌출을 시키고 있다보니 저도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이거 7차조사용역에 넣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지금 용역업체를 2개 업체 중에 평가를 해서 1개 업체를 선정할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점까지 다 용역사한테 얘기해서 그걸 대안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결국에는 실차조사 용역에 포함시키면 여기에 따른 손실보상을 또 역시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근데 이게 지금 뭐 제가 와서 뭐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그전부터 쭉 이렇게 해오던 룰을 작년에라도 그렇게 조금 잡아가지고 지금 그 마이너스를 좀 커버는 하고 있는데요.

이루라위원

그니까 행정에서 놓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무진장여객 측에서 본인들이 운영을 할 때 놓쳤던 부분이 결국에는 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손실되는 부분이니까 이때 동안 행정에서도 지원을 안 해줬으니 무조건 내놔라라는 식에서 행정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주는 거는 타당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서 행정에서 무조건 이렇게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그때마다 뭐 다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는 과연 적정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실태조사용역에 이번에 한번 포함을 시켜 달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삽입을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거든요. 이번에 하면서 지금까지 문제됐던 부분들을 삽입을 시켜야 되냐 빼야 되냐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루라위원

근데 저희가 나중에 지원을 해주든 안 해주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여러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좀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저희도 대비를 할 거고, 마냥 무진장여객에서 이렇게 손실이 되니까 손실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도 예산적인 그런 재정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뭐 쌓아놓고 곳간에서 막 빼주는 건 아니니까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무진장여객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군민을 담보로 저희를 막 닦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제가 또 동향 파악을 해 보니까 무주가 지금 공영제 관련해서 조금 추진을 잘하고 있는 듯 하더니, 지금 또 좀 멈춘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거 뭐 간선제랑 관련했을 때 좀 시기적으로 저희도 좀 무주에 따라서 저희도 좀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조금 더 예상보단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거기도 계속 말썽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행복콜버스 지원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군비가 4억 8,400만 원 지금 이렇게 추가가 된 거는 저희가 연장 운영되는 그런 인건비랑이 반영된 분인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18시에서 20시까지 연장 운행에 따른 인건비가 운영비고요. 당초 예산에 저희가 한 9개월 정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2개월 줘야 맞고요. 지금 18시에서 20시까지 운행하는 것은 시범운행입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연말에 가서 진짜 이용도가 많고 하면 연장 운행해야 맞고요. 그게 진짜 득이 없더라면 18시까지 운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이제 시범운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시범운영이고 이 시범운영에 따라서 우리가 26년도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에 대한 그 기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8시부터 2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시죠?
그 문제에 따라서 주민들이 말씀을 좀 두 가지로 주세요. 한 가지는 콜센터는 운영을 6시까지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예약을 해 놓고 나중에 이제 콜센터가 연결이 안 되니까 만에 하나 내가 버스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행복콜택시가 콜버스가 편하니까 예약을 해놨는데 혹시나 전화 연결이 안 되니까 불안해서 그냥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무리하게 좀 추진을 하기는 했어요. 왜냐면, 버스시간하고 그런 막차나 여러 가지를 보고 이게 과연 이 지역 면 단위별로 가능한 데도 있고 또 안 한 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파악을 했어야 됐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좀 홍보가 부진한 것 같아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도 많고 제가 진안톡도 나름대로 이렇게 공지사항 올 때마다도 보는데 아직도 우리 이 행복콜버스 연장 운영하는 부분은 단 한 번도 아직 진안톡에도조차도 공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거를 운영을 하는데 실효성이 크게 성과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행정에서 할 만큼을 다 하고 나서 성과가 없는 것이냐 라는 부분은 한번 명확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조금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콜센터 운영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이제 이 상태로 해 가지고 가는 게 저도 물론 무리는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까지 같이 연장을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여기에 따라서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니까 이용을 하기를 좀 꺼려하는 주민분들이 꽤나 계신다고 기사님들께서도 그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6시까지 예약제로 하다 보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위원님이 잘 보셨습니다. 사실은 근데 다만 우리 실무진들은 이장단회의 읍면, 이장단회의에 가서 홍보한다고 최대한 노력은 했는데 좀 미비할 수도 있고요. 하나 그 의원님이 놓치신 것은 좀 8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택시 반발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라위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되 제대로 해보고 그래야 내년에 우리가 이 사업은 타당치 않다고 했을 때도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이 사업은 적정하지 않다고 하는 것과 행정에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수긍하는 그 빈도는 다를 것입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남은 기간이라도 한번 좀 제대로 시범적으로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264페이지 특별 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구입비는 우리가 법정 대수 운영에 따라서 지금 추가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세 대 구입을 하면 저기 인력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추가로 뽑아야 됩니다.

이루라위원

추가로요?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현재 사무실에서 계속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사무실을 이용하는데요. 지금 그쪽을 저쪽 부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이.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D등급이 나왔을 때 너희들 빠져나가라 아주 걱정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법정 대수를 채우는 것도 중요는 한데 결국에는 이 종사하시는 분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해당하는 그 당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금 현재도 그 밀도가 심해요. 직원분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쉴 공간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맞습니다. 쉬실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반영을 하셔서 우선은 올해는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차후는 그 공간 가지고는 절대 이 인력 운영할 수 없으니까 같이 사회복지과하고도 얘기하셔서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저상버스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이거 신규로 지금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이번에 저희가 저상버스가 두 대가 도입이 되는데요. 도에서 그 운영비로 해 가지고 2대8 매칭으로 줄 테니까. 일단 한번 운영을 해 봐라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버스하고 번외인 건가요? 아니면 전기버스에 따른 그 2대인 건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전기버스입니다.

이루라위원

전기버스요?
그럼 지금 전기버스 언제 지금 저희 들어오는 거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7월달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 충전기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거든요.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7월에 해서 운영하는 노선들은 어떻게 그냥 같이 운영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특정에 좀 이렇게 저희가 뭐 골 이렇게 좀 이렇게 경사도가 심하다던가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전기 소모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어느 정도 지금 좀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무진장여객 하고도 좀 상의는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경사가 너무 심하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상의

이루라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좀 법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7월부터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266페이지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한 3억 9,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네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은 진안초, 중앙초, 동향초, 부귀초 그 어린이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좀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좀 특별교부세로 편성이 됐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통행료에 관련해서 난간 설치를 좀 이렇게 위주로 가시는 사업인 건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급발진 사고 방지 차원에서

이루라위원

과장님 저희 그 특히 읍내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 해 가지고 노란 판넬 이렇게 철로 해 가지고 해 놓은 거 있잖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경계석에다 붙여

이루라위원

맞아요. 예 그거 지금 관련해서도 혹시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좀 대책을 갖고 계신 건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본예산에 있는 거에서 그 부분은 좀 수정하도록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으로 교체를 하는 지금 시스템으로 가시는 건가요? 현행하고 똑같이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이제 이 부분은 용역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제 도로교통 이제 예무 보기 전에는 몰랐는데요. 이게 눈에 보여야 된답니다. 근데 지금 진안초 같은 경우 화단을 그 꽃을 다 걸어놨어요.

이루라위원

그렇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이게 교통사고의 1번 1순위랍니다.

이루라위원

시야가 가려지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근데 이제 경관 따지다 보니까 지금 화분을 다 걸어놨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최고의 위험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이루라위원

그니까 경관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어린이들 안전에 혹시라도 그 경관조성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정말 큰 위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산림과하고도 잘 이야기를 하셔서 안 그래도 제가 일부 구간은 시야 확보가 안 돼서 거기는 올해부터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현행대로 지금 노란판으로 해 가지고 철제로 해서 부착을 할 것인지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그냥 아예 돌에다가 이렇게 찍어내는 식으로 그렇게 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부분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시고 제가 볼 때 이게 오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녹이 슬다 보니까 그 녹에 의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쉽게 훼손이 되고 그로 인해서 어린 친구들한테도 더 이게 위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철판도 그렇고요. 플라스틱도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눈이 오면 다 미끄럽습니다. 사실은 두 개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지자체 이렇게 보면서 그게 딱 그래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거기는 그냥 뭔가 부착을 해 놓은 게 아니구요. 그냥 색으로 해 가지고 물론 그것도 오래는 안 갈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는 놨었거든요. 나중에 한번 참고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저기 그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저기 쌍다리에서 터미널 가는 구간 있죠? 거기도 한번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거기도 지금 떨어져 있는 게 몇 군데씩 보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앞에 앞서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사거리 그러면 제일약국 반대편 그 인도는 더 안 넓혀도 된다는 거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한약방 있는데?

손동규위원장

예 거기는 지금 현재 그대로?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아니 거기보다는 뭐 일부 조금 23cm? 20cm나 30cm는 변동될 수는 있지만

손동규위원장

앞으로 나온다고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게 지금 교통 표지판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서 그걸 옮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지하 매설물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거의 그 수준으로 유지를 할 겁니다.

손동규위원장

현재 수준 그대로 놓고? 또 그 반대편에 이쪽 중학교에서 내려오는 데하고 제일 약국 그쪽에 좀 이렇게 직각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쪽에 차가 돌면서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곡선으로 못 잡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은 잡을 거고요.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경찰서하고 현지출장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리고 이제 번외적인 건데 엊그저께 그 민원 들어왔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죠? 저쪽 성당 위 쪽으로 제가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거기를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뭔 석산개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파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가 엄청 이번에 비 올 때 그 물이 막 쏟아져 가지고 다행히 밑에 아파트 있는 데가 안 막혀서 그러지 거기 엄청나더라고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현지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원상복구 명령은 내렸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그거 원상복구 되겠어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근데 저희가 뭐 다 책임진다는 소리는 못 하겠고요. 산지부서, 농지부서, 국공유재산 전반적으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그거 엄청나던데요. 그 어떻게 원상복구 명령 내려도 그거 할 수 있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닌 것 같던데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개인이 그렇게 많은 흙을 쌓아놓을줄은 몰랐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그쪽 분들이 정말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렇게 비 올 때 제가 많이 와서 제가 갔더니, 그 동네 분들이 몇 번 거기 가서 이것 보라고 하면서 보는데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한번 그건 고민을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하여간 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꼭 그래서 공적으로 처리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추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은 51억 2,001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9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315억 6,126만 4,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6억 7,43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0쪽 진안방문의 해 리플릿 및 홍보 기념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전북권 섬진강 관광자원화 정책학회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마이산 관광단지 미불용지 토지 매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관광산업화 사업에 군비부담금 10억 원 마이산 4색에너지 충전소 조성 2단계 사업에 군비 부담금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연차별 투자계획변경에 따라 명품 관광지 미디어아트 조성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활성화 사업의 부지매입비는 토지소유자의 매도 거부로 인해 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마이산 하늘 산책로 조성사업은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홍삼한방타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홍삼한방타운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1,1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 목록을 참고하시어 60쪽부터 79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69쪽부터 275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69페이지 한번 보시면
야외결혼식 지원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그때 결혼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안 세운 거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불용처리하고요. 언제 안 세웠는데 또 추가로 저희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2명 정도는 될 것 같아서 작년에는 한 사람에 250만 원씩 예산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 물가상황을 반영을 해서 한 분에 300만 원 정도로 해서 2명 편성하였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올 초에도 거기서 결혼식 하려고 두 명이 있었거든요. 했어요. 결혼을 거기서 한 명은 거기서 하고 한 사람은 다른 쪽에서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늦게라도 이렇게 예산 세워줘 갖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야외결혼식 대상지가 그 산약초타운만 되는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관광지로 저희가 한정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조금 그 가끔 주민분들이 주민자치센터나 이제 면에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면에서 하는 것도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안 됩니다. 현재는
민규

김민규위원

관광지만 산약초타운이나 예를 들어 운일암반일암 이런 데 관광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아무튼 늦게라도 예산 세워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270페이지 보면 마이산 관광지 토지매입비 있죠. 미불용지.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여기 위치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사양제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 고주상 씨라고 그 민원인 있어요. 그 집이 바로 옆에 김진국 씨 김진국 이장님 집이 있고
민규

김민규위원

여기 사양제 저수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저수지 바로 밑에 회전교차로 그게 2000년도 당시에 이제 토지 도로가 조성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토지 협의나 그런 부분을 좀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토지 매입 요구가 잘 될 것 같아서 네 이번에 올렸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2,0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72페이지 메타세쿼이아길 부지매입비가 4억이 올라왔는데 4억이 다 삭감이 돼 버렸어요. 이유가 뭔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몇 번 저희가 그분하고 통화도 하고 찾아뵙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분은 통상적으로 그쪽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평당 60만 원 정도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는 평당 41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갭이 있다 보니까 몇 번을 얘기를 하고 이제 다시 검토를 하신다고 하더니, 최종 이제 매각을 하실 수 없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시켰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정난경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70쪽 한번 볼게요.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인건비가 한 2,500만 원 삭감됐는데 감했는데 그 왜 축소됐는지 한번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이 경우 같은 경우면 저희 관광과는 이제 관광과 특성상 그 휴일 근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산 도립공원하고 운일암반일암 거기 관련해서 휴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이제 지질공원팀하고 마이산팀 두 팀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팀을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휴일에 근무를 했었는데 저번에 조직 개편 때 지금 팀이 합해졌습니다. 지질공원팀으로 합해지다 보니까 이분들 근무가 일주일에 6일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이제 현재 전체 직원이 다 관광과 직원이 현재 2명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일암반일암 관광지하고 도립공원에 있는 휴일근무 그걸 합해서 그 관광과로 해서 인력관리 쪽으로 해서 통합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예 그건 알았고요. 우리 저기 마이산이나 또 운일암반일암 관광지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뭐 그 뭐 우천시에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 우비 같은 것도 지급을 해주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현재 우비는 지급하지는 않고요.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는 저희가 이제 일단 근무는 좀 한쪽에서 그냥 좀 쉬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쉼터가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근무를 해야 되니까. 통일된 그 우비를 이렇게 좀 뭐 권고 다든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어떤 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지 알게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74쪽에 홍삼한방타운 전기안전관리
뭐 대행수수료가 7개월 분만 반영이 됐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 네

김명갑부위원장

예 이거 뭐 이게 인제 저 스파 공사 때문인지 왜 설명 한번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 전에는 이게 법적으로 전기안전을 1달에 한 번씩 하고 일주일에 이제 검사를 전기에 대해서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위탁업체 측에서 현재 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이제 위탁업체가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고 스파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6개월 정도 공사를 추가로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스파가 지금 리모델링 들어갔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공사 업체랑은 선정이 돼서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 업체하고는 지금 어느 정도 거의 다 해결됐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해결은 안 됐고요. 전에 그 저희가 한번 보고 드렸듯이 그때는 4억이었는데. 1억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받았고요. 현재 3억 정도 남아 3억 2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가 그 공사기간 중에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종 2억 3,000 정도는 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현재 한 상태고요. 그리고 그 소송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언제까지 안 주면 이제 그 재산에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단 그 소송을 해서 저희가 이겨야 그 가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이제 매각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2억 3,000 정도 된다는 얘기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제 그동안 영업 못한 거 빼고 어쩌고 하면은?
예 잘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방문의 해 리플릿 및 홍보기념품 제작이 있어요. 2,000만원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어떤 리플렛을 제작할 계획인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그 의원님들도 말씀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년하고 내후년을 진안방문의 해로 추진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 따른 홍보기념품이나 리플릿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보면은 그 기념품은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군을 알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한번 제작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잘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73쪽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고원음식 통한 거점상권 활성화 통합지원이 지금 예산이 6억 원을 이렇게 민간행사사업으로 보조로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어떤 행사사업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당초에는 이제 민간경상사업이었을 때 관광협의회 쪽에다 민간경상사업으로 주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저희 쪽에서 음식을 개발한 것도 있고 농업기술과 그쪽에서도 개발한 것도 있고 산림과에서도 이제 치유음식 관련해서 개발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개발한 음식에 대해서 홍보나 행사 때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고원음식 자체를 축제나 이런 기존에 개발됐던 음식을 축제 때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축제로 한 가닥을 풀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소상공인도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해서 행사 상품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보니까 또 이 거점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또 하반기에 또 우리 진안군의 다양한 행사축제가 부서별로 또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또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또 지역이 어떻게 보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써서 부서별로 좀 힘을 모아서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우선 예산심의에 앞서서 조금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안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산건위 때 공모사업 절차에 대해서 예 이번에 부결이 됐었던 사항이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 건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러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도 무언가 좀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러겠거니 하고 이해는 했는데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어떠한 의원님들 때문에 이 사업이 우리 정천면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거 한 번이 아닙니다. 결국에 저희가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어떤 어떠한 군의회에서 어떠한 의원님들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실까요? 과장님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단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제가 이제 그 후에도 그 다음 날도 제가 왔을 때도 저희는 이제 그냥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이제 제가 또 이제 다 만난 건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몇 분 의원님을 만나 뵙고 드렸던 말씀은 우리가 어렵게 따온 예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만 드렸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 문제 제기를 했던 본 의원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단 한 번도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전부 가신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전부 가신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때 두 분인가

이루라위원

이거는 그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을 이번뿐만 아니고 그분께서 나름대로 말씀하실 때 행정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까지도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제발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왜 모든 거는 잘 되면은 행정에서 잘 노력해서 하는 거고, 잘못된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서 사업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주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우리 군민의 발전 우리 지역의 발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다시 한번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2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유독 우리 그 관광과 사업을 보면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 사업비를 사무관리비로 전환을 한 게 유독 많습니다. 그래서 269페이지 보면 주요 관광지 홍보 광고료 1억 3,000만 원을 지금 관광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 특별한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1,300만 원?

이루라위원

1,300만 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업무 추진을 하다 보니까 보통은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로 하면 저희 업무 처리도 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KTV에서 가고 싶다. 영상미학이라는 관광지를 홍보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당연히 이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가능할지 알고 그쪽으로 세웠었는데 그쪽에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직접 지출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죄송하지만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럼 기존에 저희가 원래 이제 중앙지나 그렇게 해 가지고 진행했던 거에 그거는 그대로 지금 진행을 했었고 나머지 1,300만 원에 대해서 아까 그게 어떤 지금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KTV에서 하는 영상 가고 싶은 곳 영상미학이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부안군에서 제작을 해서 했었고요. 그 케이블 채널입니다.

이루라위원

이번에 이거를 꼭 저희가 진행을 특별히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진행을 좀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 혹시 이제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은데 여기가 이 방송에서 했던 부분을 저희한테 주기도 하고 세계테마기행이라고 혹시 이제 그쪽에서도 하는데 가끔 각 나라에서 그 한 나라를 쭉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 그런 그것도 이쪽에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관광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나 그게 조금 괜찮을 거 같아서 지금 이것을 변경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나름대로 영상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시는 건 좋은 것 같은데, KTV라고 하면 지금 케이블 방송이기도 하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시청률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실효성이 있어야지 지금 이렇게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관련 우리가 그 KTV라는 이쪽하고 같이 했을 때 이 시청률이 좀 잘 나오는 겁니까? 영상미학이라는 프로그램이?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시청률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지자체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이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24년도에도 14곳에서 했었습니다. 작년 부안, 완주 그리고 경상도에 이제 양산, 경북 안동시

이루라위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 결국에 홍보비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많이 홍보가 되고 그만큼 많이 노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내년에도 좀 이렇게 일반 지금 저희가 보통 지면광고나 그렇게 많이 지금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영상 쪽으로 해 가지고 좀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내년에도 계획을 그렇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니요. 이 영상을 저희한테 주기로 해서 이 영상 같은 경우 받으면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 결국에 이번에 KTV업체라는 데는 저희가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해서 직접 수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런 걸 가지고 제작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 건 정도 더 진행을 하겠다라고 염두를 하셔서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본예산에 진행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자 270페이지 보시면 방문의 리플릿 및 홍보기념품 제작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 의원간담회 때 원래 처음에 1개년 해서 26년도에 하겠다고 했던 걸 되려 다시 검토를 좀 하자고 했더니, 2개년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1년이 더 추가가 됐죠. 그리고 그때도 분명히 계획공모형 사업이 북부에 해당되는 사업비니까 그 사업비의 이벤트성에 대한 비용을 그거를 오히려 아껴서 우리 진안방문의 해로 하겠다 해서 4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산으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 굳이 왜 2,00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왜 군비로 편성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저희가 그 의원간담회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 예산을 9억 1,000 정도로 요구를 했었고요. 계획공모형 예산은 4억 7,000 그리고 신규 군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4억 3,000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플릿 제작 같은 경우 2,000만 원은 분명히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계획공모형 사업으로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건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다른 홍보랑 한다고 하고 리플릿은 2,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하겠다고

이루라위원

이게 리플릿뿐만 아니라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기념품

이루라위원

홍보기념품까지 제작을 하는데 2,000만 원으로 가능한 예산입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올해 2,000만 원을 요구하고 내년에는 신규로 일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홍보기념품은 어떤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직은 특별히 저기 하지는 않고요. 부채하고 머리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부채하고 머리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머리띠 같은 경우는 인제 홍삼축제 때도 일부 활용도 하고 하려고 저희가

이루라위원

우선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일반 다른 데에서 하는 데하고 비슷하게 해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처음부터 접근을 좀 잘 했어야 됐다고 보고요. 과연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떻게 홍보기념품을 제작을 할지 퀄리티나 그런 부분에서는 이 예산 가지고는 좀 저는 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민가투자유치 활동추진비가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뭐 많은 금액은 아니고 120만 원밖에는 안 되지만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 건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저희가 친환경 산악관광지 그 신광제 관련해서 서울이나 그런 데를 계속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관련 팀에서요 그리고 신규투자유치를 위해서 모나용평도 가고 있고 다른 데도 지금 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비로 조금씩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동안은 사비로 출장비 처리가 안 되셨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 본인들 출장비가 있긴 있지만 그 출장은 또 다른 데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왜냐면, 서울이나 그런 데를 한 번 가면 10만 원이 넘게 듭니다. ktx 타고 갔다 왔다 해도 그런 부분을 위해서 있어서 직원들을 위해서 지금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편성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많이 만나고 오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직원분들에 대해서 그런 활동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 가지고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어느 기업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문을 두드릴 것인지 그러한 계획들이 좀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27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마이리 홍보마케팅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1억이라는 예산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지금 또 전환을 하셨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니요 그 반대. 사무관리비로 했던 것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금 변경을

이루라위원

네 죄송합니다. 감액을 하고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원래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행정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변경을 하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 MBC에서 하는 유재석이 나오는 토요일 날 나오는, 놀면뭐해 거기하고 현재 거기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직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협의 중이라서 저희가 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니요. 꼭 유치를 해야죠.

이루라위원

그니까 유치는 하고 싶은 바람은 알고 있는데, 방송이라는 게 이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진행이 촬영이 안 되잖아요. 미리 나름대로 그쪽 제작사에도 기존에 미리 이렇게 스케줄들이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상황이고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1억이라는 예산을 행정에서 나름대로 이거 지금 또 홍보잖아요. 홍보마케팅 비용을 처음부터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는 전적으로 처음부터 행정에서 잘못 판단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관광과가 유독 이번에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 놀면 뭐하니 제작 진행하고 그 이후에 뭔가에 또 다른 대안을 B플랜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만약에 여기가 안 되면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안 됐을 때는 다른 데도 지금 대안을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우선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이루라위원

된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27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또 그 우리 사무관리비도 관련해 가지고 명품고원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명품관광지 사업이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마이산 남부 근데 지금 이거를 그냥 명품고원이라고 사업명을 부기를 하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 세부 사업명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명품고원으로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명품관광지인데 또 명품고원이라고 이렇게 부기를 해놔서 또 다르게 뭐 어떻게 진행을 하실려고 하는 건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뇨 그런 건 아닙니다.

이루라위원

아니시고요? 그럼 결국 또 보면은 그 사무관리비에 온 오프라인 프로모션 행사 3,500만 원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도 3,500만 원 이제 증액이 됐고요. 결국 보면은 행사 운영비 돌 오감 힐링 프로그램 예산 5,000만 원이 이제 감액을 되고 이렇게 좀 또 배정을 다시 좀 분산을 시키신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이 그 도에서 승인을 받을 때 돌 오감 힐링 프로그램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만지면 체험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최종 5월에 승인을 받으면서 썬큰가든하고 이 사업이 삭제가 되고 다른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거고요. 그리고 온 오프라인 홍보 예산이 28년도에 집중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예산 자체가 원래 명품관광지 사업은 현재 25년도부터 25, 26, 27, 28 4개년에 대해서 추진이 되는데 홍보비 예산이 28년도에 3억 8,000이 전부 몰빵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비를 지금 세운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계획을 사무관리비하고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또 온 오프라인 프로모션 행사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 하세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 빠망이 관련해서 저희가 그 QR코드 찍으면

이루라위원

저희 지금 두 가지잖아요. 행정에서 직접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할 수 있는 예산 3억 3,500만 원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관광협의회하고 같이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닙니다.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3억 5,000만 원이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3,500

이루라위원

아 3,500만원, 지금 이렇게 3,500만 원이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럼 결국엔 7,000만 원이잖아요. 네 어떻게 사용을 하실려고 하시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온 오프라인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스탬프투어 해가지고 QR코드 관광지 내에 지금 빠망이가 현재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찍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기념품이나 그런 것을 주는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관광 이벤트로 해서 저희가 지금 행정 쪽에 예산이 저희 자체 사업으로 예산이 1,000만 원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좀 이쪽에서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제가 이번에 관광과 예산을 보니까요? 관광과 예산은 정말 집행을 잘하지 않으면 정말 실효성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는 행정적 낭비 예산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들었어요. 그러면 결국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경상위탁사업비로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적어도 어떻게 좀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 수립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3,5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특히나 전체적으로 이게 온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이벤트 행사성 비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어떠한 효과를 낼 것인지 그리고 같은 사업이긴 하지만 각각의 분산되어 있고 분리를 시킨 3,500만 원과 또 다른 다른 경상위탁사업비 3,500만 원을 왜 이렇게 나눠서 어떤 식으로 분리해서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안내는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3,5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관광과가 자꾸 이렇게 예산하고 조금 남아있는 거 가지고 다른 걸로 돌려서 사업 진행하고 이때까지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 그렇진 않습니다.

이루라위원

말씀을 드릴까요? 과장님 자 카트 관련해서도 그랬던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카트 진행하는 부분에서도 원래 저희가 제작을 해야 됐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임대료가 비쌌던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말은 임대지만 저희가 물품 취득으로 갔던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뒤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는다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관광과 사업은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자 그리고 같은 페이지 명품관광지 미디어아트 조성사업은 위치는 그냥 탑영제로 그대로 가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특별히 지금 뭐 저기 문제되는 거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현재는 네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273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또 이것도 결국 비슷한 얘기이지만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우리가 지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또 예산을 또 이렇게 편성목을 바꿨습니다. 근데 지금 6억 원이라는 예산이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고 지금 이게 저희가 더본코리아하고 같이 했던 사업인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처음에 작년에 추진할 때 당시에는 더본코리아하고 한번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더본코리아 이미지가 너무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거기하고 사업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걸 제안평가서를 받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을 하고 그렇게 행사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이 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관광협의회에서 원래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변경해서 결국엔 저희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하면 행정에서 직접 수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고 아까 위탁을 이제 다른 업체하고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니요. 일단 예산 자체는 그 관광협의회로 나가서 협의회 쪽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가 이제 협의회 쪽에서는 입찰 공고나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제안 평가를 해서 협상 대상자를 찾고 그럽니다. 그리고 결국 사업은 협의회 쪽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편성목을 제대로 왜 부기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당초에 그 처음에 이 그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는 작년 6월에 했을 때 그때는 레시피 개발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중점을 두고 그리고 공간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업체들 리모델링 그런 부분이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축제 행사를 추진하고 성과보고회 몇 테마로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을 작년 11월쯤에 했을 때 행사, 그냥 축제 행사로만 축제하고 성과보고회로만 해서 했던 부분이 계획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부분은 제가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얘기를 하듯이 레시피 개발이나 그런 부분은 현재 저희 과가 아닌 저희 과도 그렇고 산림과도 그렇고 여러 과에서 걸쳐서 레시피 개발을 현재 하고 있어서 그 레시피 개발이 주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공간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는 잘못 보였을 때는 특혜성으로 해서 일부 업체만 리모델링을 해주는 사업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없애고 고원음식을 가지고 요리경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흑돼지나 표고, 더덕 그런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경연대회를 하고 기존에 했던 음식을 개발했던 부분에 대해서 행사 때, 축제 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녹이고자 해서 행사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광과가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공모형 사업들은 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이게 연차수별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는 미리 저는 예측이 가능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물론 이제 중간에 더본코리아가 그러한 좀 변수가 있었던 거는 예측을 감히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레시피 개발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후에는 보급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진안에 있는 상권들의 형평성을 위해서 좀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됐더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그 예산 과목까지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진행은 하지 않을 수도.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로드맵을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6억이라는 예산이 정말 적은 예산 아니에요. 특히나 행사성 비용으로는 더 그렇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에 반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축제에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축제팀에 6억 원 예산 주면 정말 귀한 예산이에요. 거기는 지금 오히려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까지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요. 어떤 식으로 지금 그러면 활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축제에 반영을 하신다면서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 그 축제팀에 반영을 해 준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축제를 별도로 축제를 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홍삼축제랑 같이 해가지고 그런 거를 또 병행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세요? 그냥 별도의 축제로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별도의 저희는 음식 관련해서 축제를 별도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그 기획안 정리가 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부 됐지만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원하시면 저희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저는 과장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과목변경을 할 때는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적어도 어느 정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이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상반기에 전혀 지금 이 예산 사용도 못 했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우리가 추경에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반기에 6개월 안에 이 예산을 모두 다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 결국에 이 6억이라는 예산은 우리 군을 위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의 그냥 소모를 하기 위한 그런 행사가 될까 봐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좀 계획이 나와서 의원님들한테도 공유도 해 주시고 그래야 저희가 이렇게 6억 원 했을 때 근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번에 하반기에 뭐 전국체육대회 행사들이 이렇게 좀 잡혀 있으니 그런 것과 연계를 하면 좋겠다. 아니면 지금 마이산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으니 읍내 쪽으로 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조금 같이 한번 추진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하는데 그냥 무작정 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산 6억 원 이렇게 변환해서 저희가 축제 뭐 단독형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축제 예산으로 한번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승인을 해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다음 주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진안읍에서 상권 그쪽에서 하는 걸로 그런 것도 다 나오고 나왔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 심의 전에 아니면 예산 심의 때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아웃라인 잡힌 거라도 공유를 해 주셔야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이 진짜 필요하겠구나 아니면 너무 이건 졸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내년에 뭐 이월을 뭐 다시 재편성을 한다던지 그러한 저희도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근데 이번 유독 관광과가 좀 이런 예산과목 변경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저는 이번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나름대로 예산 변경 진행됐던 우리 관광과 사업들에 대해서 올해 실적에 대해서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국민여가캠핑장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이거는 예산은 알고 계시는 거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274페이지 진안고원길 운영 및 시설물 정비사업이 지금 2,000만 원 추가로 편성이 됐는데요. 금년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갈수록 호응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나름대로 그 인원수가 좀 증가가 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좀 증액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추가를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신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프로그램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그 이분들이 네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1년에 4회차에 걸쳐서 이렇게 그 제초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제초작업을 하면 두 달 정도가 현재 걸려서 거의 4회 차면 8개월 정도를 이분들이 여기 땡볕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무관리비가 일부 들어가지만 그런 것은 아주 미묘하고요. 인건비성입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 인건비를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인건비 별도로 안 하고 그쪽에서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를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필요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지자체가 이런 길을 운영할 때 직접적으로 보조되는 단체가 직접 이렇게 길을 제초 작업하고 하는 곳은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오면서도 많이 놀라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특별히 신경 쓰셔서 말로만 생태건강 치유도시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현재 나름대로 기반을 잡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더욱더 활성화시키셔서 관광사업과 잘 소개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273쪽에 밑에 부분 용역 용담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기 전에 저도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워케이션 그걸 부결을 제가 했다고 누가 전화가 왔어요. 산건위에서 의원이 1~2명이 아니고 4명이 해서 4명, 5명, 5명이 해서 거기서 의결 난 것을 2명이 반대해 갖고 못 하게 됐다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주민들을 이용해서? 공모사업이 천억이 아니라 1조짜리라도 우리 진안군에 이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면 할 것이 없어요.
용역비 아니 10억이나 100억이라도 해당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죠. 그거 해가지고 적자 나거나 도움이 안 되면 그거 해서 뭐 해요. 그렇게 한다고 제가 주눅들 사람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저도 진안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안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항상 저는 주인의식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성과가 별로 없는 사업들 보면서 니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자 용담댐 국민여가캠핑장 이 조성사업 있죠?
용담댐 수변을 전혀 관여가 돼요? 안 돼요? 이 사업 대상이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검토했을 때 그쪽하고 관련이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거기만 국한돼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수변구역 그 변경고시 용역을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작년 10월달에 마무리를 해가지고 지금 환경부에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은 그 결과가 나와서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지금 금방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그 결과에 상관없이 거기에 국한돼서 하는지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본 위원 생각은 이 결과에 의해서 큰 그림을 그릴 때에 하는 게 낫지 본 위원 생각이에요. 본 위원. 꼭 지금 해야 되는지 이 결과를 보고 전체 아울러서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이 안섭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후자로. 그것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해야 전체적인 틀에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17개 사업에 21억의 용역비를 지금 반영해 놨어요. 전체적으로 정말 시급한지. 실효성이 있는지 좀 따지기 위해서 검토 대상 사업에 용역비 17개 사업을 전부 다 검토사업에 대상에 넣고 자 과장님 한번 그 한번 말씀 주셔 봐요. 이 실시용역비에 대한 방향 어떤 사업이 어떻게 할 것인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용담댐 국민여가캠핑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위치는 의원님들에게 저희가 이제 의원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요. 용담에 있는 그 댐 밑에 거기구요. 거기다가 글램핑장하고 이제 일반 야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자 거기까지만 듣고 저쪽에 안전재난과죠? 안전재난과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에코가든 말씀?
명진

이명진위원

예 아니 지금 제가 들은 보고받은 바로는 지금 이거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에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 동북권 발전사업으로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아까 방금 캠핑장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 지금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지만 보고 받기로는 그쪽에 지금 용담댐 저 지사에서 별도 공사를 지금 천억짜리인가 해서 한다고 그래요. 당장은 지금 못 한다고 그래요. 그 사업을. 그거 몰라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니요. 천억짜리 그 얘기만 얼핏 들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수로관을 놓으니까 그게 마무리되어야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몰라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그 부분은 여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여기는 진안군 토지라서 완전히
명진

이명진위원

어디 쪽이

손동규위원장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위원

자 우선 이렇게 본 의원이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원래 이제 수천전시관 간담회 때 했을 때 그때 이제 에코가든 사업의 일부를 저희가 이제 그 수변구역이나 법적으로 좀 이렇게 제약이 따르니 위치를 변경을 함에 있어서 관광과 사업의 수천 전시관으로 같이 그 가든화 사업을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본 의원이 위치적으로는 봤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생태공원 습지 있는 그쪽으로 좀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수천전시관 그다음에 국민여가캠프장이 또 조성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그렇게 해야 소재지권이 저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재난과에서 가서 바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국가예산 천억 원을 들여서 거기가 이제 용담댐 그 방류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보조의 개념으로 좀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면 좋은데 올해 말부터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그런 거를 고려해서 본인들은 이 관리 운영을 군에다가 맡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예 지금 사용을 못 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말씀을 결국에 거기가 바로 인접 지역이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여가캠핑장도 같이 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지금 그 수자원공사 측에서 가장 크게 염려를 하는 게 이게 천억 짜리 국가사업이에요. 그러면 큰 덤프트럭이랑 차량들이 계속 수시로 드나들 텐데 저희가 이제 제가 그 의견까지 드렸거든요. 그러면 일부 거기가 조금 구획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윗부분이라도 안전재난과에서 조금 해서 할 수는 없겠나 그런 의견들을 조금 다시 재차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선은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공사가 원체 크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그렇게 해서 잘못된 돼서 오픈이 돼버리면 사고가 날 경우에 이제 책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좀 나중에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면 그때 운영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군하고 이야기를 그때 해보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에요.
명진

이명진위원

위원님 보조설명 잘 했어요. 자 이제 본격 질문을 해요. 자 그래서 저는 그 위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그 땅을 우리 진안군에 주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말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생태습지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연계돼서 해야지 여기만 하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다시 또 용역을 예를 들어서 그 부서든 어쨌든 간에 집행부는 뭐 부서가 서로 협의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따로따로 우리 진안군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노니까 그래요. 협업이 안 돼요. 제대로. 이 용역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굳이 그리고 수년 전에 그 땅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곳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안군에 넘겨줄테니 관리 좀 하라고 했는데도 안 받았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다 어느 정도 뭐랄까 걸림돌이 없어진 상태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용역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조금 조금 분야별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좀 하나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과연 용역을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정해서 이것만 꼭 용역을 해야 되는지 의구점이 든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25년 본 예산보다 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증가 내시입니다. 세출 예산은 25년 본예산보다 1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65억 4,000만 원입니다. 증감 사유는 전기자동차 공공승용 보급사업, 연말 불용예상에 따른 군비 감액편성, 건설기계 엔진 교체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이월 방지 등 감액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1억 10만 원, 마이산옛길 복원사업 4억 원,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비 1억 6,700만 원,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5억 2,000만 원, 클린하우스 비가림 시설 설치 1,000만 원, 가축분뇨관리 2,300만 원 등에서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5년 본 예산보다 8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508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중 환경과 소관은 24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17억, 금강수계관리기금 출연금 1억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3,000만 원 증액, 기타회계 전입금 1억 4,000만 원 증액 편성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25년 본예산보다 24억 4,600만 원이 증가한 165억 5,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증감 사유로는 신전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변경내시로 5억 6,000만 원 등 감액 편성과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설치 21억 1,000만 원,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7억 2,000만 원, 가축분뇨처리기계 유지비 1억 2,000만 원, 용담호 사진문화관 리모델링 3억 원 등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0쪽 진안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 수립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 5개년 계획수립용역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피해방지단의 고라니 적극 포획을 통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하반기 포획보상금 부족분 1억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2쪽 마이산옛길 복원사업입니다. 생태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은천마을 마이산옛길 복원사업이 전북특자도 도립공원 변경계획 결정고시 지연으로 4억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인상 및 물가 상승에 따른 기본운영비 증가에 따라 부족분 민간위탁금 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입니다. 체류형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에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환경성질환 취약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환경 유해인자에 민감한 취약기구의 친환경 도배 장판 교체사업 3,400만 원으로 실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노후된 시설 및 단체 방문객 증가에 따른 방문객 수요의 능동 대처 및 체류인구 확대를 위하여 시설확충 타당성 및 설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3쪽 청결지킴이 활동비입니다. 추가 설치된 클린하우스에 대하여 청결지킴이 추가 임명에 따라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클린하우스 비가림시설 설치입니다. 부귀면 소태정마을 클린하우스에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기계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과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법적 감리용역을 위한 감리비 8,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연내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이월 방지 및 재원 확보를 위해 5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4쪽 가축분뇨관리입니다. 야간 악취순찰반 연중 운영을 위해 인건비 예산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원 대응 및 악취 포집을 위한 휴대용 악취 시료채취 장비구입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 진안군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설치입니다. 2026년 11월 준공 예정에 따라 국비 및 기금 변경 내시로 2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가축 분뇨 적정 처리로 수질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 공사입니다. 금강수계기금 변경 내시 및 현지 여건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로 7억 2,200만 원을 추가하여 용담호 상류지역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14쪽 신전천 인공습지 조성 공사입니다. 금강수계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5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분뇨처리 기계유지비 및 가축분뇨처리 기계유지비는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를 매칭하고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1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5쪽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약품 구입입니다. 2024년 이월 예산 사용에 따라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원심분리기 제작 구매 및 교체는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를 매칭하기 위하여 8,200만 원을 증액하여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7쪽 녹조대응사업입니다. 녹조대응사업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최근 용담호 녹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 지사와 업무 협약하여 녹조 발생을 사전 억제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제거하고자 합니다. 주민지원 사업 평가 및 DB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공동물품을 디지털 관리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강수계 오염총량 관리사업입니다. 금강수계기금 내역 조정으로 오염총괄관리 이행평가 용역계약 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용담호 주변 용담호 사진문화관 리모델링 사업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과는 편성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면서 군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 목록을 참고하시어 63쪽부터 79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79쪽부터 285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80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재단 운영이 있는데요. 보니까 또 1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라니 관련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사항입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 당초에는 매년 평균적으로 우리가 고라니를 한 4~5개년 수요 조사를 해보면은 평균 3,000마리 정도 잡히고 있어요. 근데 쭉 늘어가는 실정인데 본예산 때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상반기 양만 예산을 편성했고 이후에 지금 우리가 추가로 요구한 이 2회 추경예산안은 하반기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3,030마리 정도 근데 현재까지 잡힌 마릿수는 한 1,500마리 정도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가마우지 관련해서 혹시 또 포획하면 보상금 따로 나가는 것이 있다고 말씀 하셨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일반인이 잡았을 때도 이게 가능합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아닙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면은 고라니 같은 경우는 멧돼지는 모아서 위생냉장고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렌더링 업체로 이렇게 보내서 갈아서 소분해서 없애는 상태고요. 고라니는 잡으면 그 자리에다 매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잡았다면 그 자리에서 매립하는 거고, 또 도로에 있다라고 하면 저희 도로관리부서에서 출장해서 매립하고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제가 이제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고라니 관련해서 본인이 포획을 했는데 이걸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런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40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잡았을 때 저희가 이제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협의해서 하면 뭐 이렇게 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근접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행 체제 안에서 민간인이 잡은 것은 보상이 좀 불가능합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40명에 대한 그 관리단은 그분들한테 어떤 저기들이 썼을 때는 이게 가능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일단은 그것은 잡았을 때는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현재로써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뭐 앞으로도 그런 방법은 계속 그렇게 지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차라리 이제 그렇게 발생을, 고라니가 출몰해서 잡는 상태가 된다면 그 지역의 인근에 주소를 둔 야생포획단하고 좀 협의를 해서 처리하면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지 않을까? 적극행정으로 한다면, 그렇지만 현재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현재로서는 상황이 어렵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282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시설 확충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2억이 신규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이 본 사업은 본 의원이 치유센터 관련해서 또 숙박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절차에서 이행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서 이 부분에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환경부에 저희들이 3번 이상 출장을 해서 담당 사무관하고 또 담당 과장을 환경정책과의 여성 과장을 만나서 제가 직접 얘기도 드렸고 그랬었는데 환경부에서도 그래요. 이게 원래는 위원님들 말씀 주셔서 군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요에 대응하자라는 측면으로 담당 과장이 저희가 접근한 방법이 있었고요. 이것이 작년에 얘기된 게 아니라 올 회기 중에 본예산 중간 중에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원래 환경부의 방침은 뭐였냐면 치유센터를 전국에 8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해 주고 그 외에 시설 보강이나 이런 것은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기재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허가해 주지 않을 거다라는 게 원래 담당 과에 담당자나 담당 과장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논리를 어떻게 폈냐면 제주도 포럼에서도 그랬고 환경부에서도 그랬고 8개 시설을 해 준 중에 1호 시설이고, 시설이 지은 지 13년이 지났고, 가장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익은 많이 나지 않지만 근데 너희들 우리 진안군 제발 좀 제주도 포럼 있으니까 1박 2일 하니까 와서 저희들 못 간다고 했어요. 근데 와서 좀 그 성공 사례를 말해줘라 할 때 제가 마이크를 들고 환경부를 좀 뭐라고 했어요. 13년 전에 지원해 주고 그렇게 우수한 사례라고 와서 우리 보고 좀 포럼에 나서서 발표자로 해주라고 하면서 그럼 너희들은 우리들한테 예산을 줬냐? 이렇게 힘든데. 의회 가서 매년 5억 5,000씩 보조 받아서 그분들한테 지원하고 또 우리 책임은 우리가 다 갖는 거고, 정책적인 기조로 환경부에서 이 꼭지를 계속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시군한테 독려를 하면서 예산에 조금이라도 편성돼서 지원해 주면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는 데도 좀 낯도 나고 진안군에 재정 부담도 덜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꼭 반영해 줘라 이런 논리로 접근을 했더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것이 여태까지 온 거고요. 두 번째는 공유재산 심의를 맡기 전에 이것을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저희가 환경부에서는 저희 핑계 대려고 이거 수요조사 때 본회에서는 수요조사 때 진안군에서 국비 편성으로 안 올린 거니까 못 해준다. 이랬어요. 근데 저희가 분명히 방문한 건 4월 달이고 5월 달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환경부 사무관한테 그랬어요. 아니 본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얘기한 얘기가 아니라 이 수요에 대한 건 4월에 진행이 됐고 저희가 그때 방문을 한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부분을 우리하고 해서 방법까지 알려준 거고, 6월 3일 대선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 내시된 것을 보내줄 테니 너희들은 예산에 좀 반영하는 절차를 밟아주면 좋겠다. 모양새는 5대5로 그래야 기재부 가서 설득 논리가 있다. 두 번째 의견은 뭐였냐면 본예산에 갖고 갈려면 내년까지 가야 하니까 신규 꼭지로 갖고 갈라면 기재부에서 절대 안 해 주니까 환경부 안에 있는 재정담당관실 우리로 말하면 기획홍보실 예산팀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올려서 집행 잔액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해 가지고 이것을 시설보강 예산을 세워 가면 좀 기재부를 설득하기가 편하고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사업이 돼서 그 꼭지를 가지고 용역비를 세워 놓으면 시설사업비는 그 15억씩 주는 걸 주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였어요. 아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돌아와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이번에 그 모양새를 하기 위해서 이게 공교롭게 예산 편성 시점하고 추경하고 맞춰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액션을 취하겠다. 하고 처음엔 3억 요구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검토 2억이면 충분하다 1억, 1억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당성 및 기본조사 정도는 해야 한다. 왜? 위원님들이 시설만 지어놓고 운영비 들어가는 시설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 중첩되면 중첩시설이 너무 많은데 우려하시는 부분, 이런 것들 그렇지만 그곳을 찾는 분들에 대한 니즈를 포함시켜서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저희의 계획, 이런 것들을 합치다 보니 이게 이제 5월 말에 환경부에서 최종 저희들한테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를 간담회식으로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희가 올리지는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타당성용역 정도는 올해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

타당성용역을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이신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추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지금 최근에 이번 주에 확인한 것은 담당 정윤성 사무관한테 뭐 제가 확인을 한 거고요. 이메일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국을 통해서 기재부로 예산은 내년도 사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그동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제 거기를 패스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일단 올라가서

이미옥위원

과장님 여러 방면으로 또 제주도까지 가서 이렇게 하고 오셨다는 관련해서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어쨌든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국비 확보하는 등에는 또 열심히 또 노력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0쪽에 금방 야생동물 피해방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 보충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고라니만 돼 있어요. 멧돼지는
멧돼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올해 포획계획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멧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로 지원을 해요. 20만 원씩, 운송비 5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김명갑부위원장

두수는 뭐 정해져 있지 않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저희들 그 제가 통계를 쭉 몇 년 치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포획 숫자가 많이 줄어들면 우리 편성도 예산 편성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줄어야 하는데 현재는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본예산에 보니까 뭐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이 있어요. 한 3,000만 원 예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거 갖고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게 인제 가서 조사를 해보면 이게 50농가 이하로 그것도 제가 한 4~5년 치 통계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많이 보상받아야 100만 원 내외예요. 그리고 보상하는 절차는 까다롭고 피해액은 요구하는 액은 많은데 이 지침에 의해서 주는 기준들은 뭐 이게 몇십만 원 수준이고 제 기억에는 뭐 37세대 작년 같으면 농가들이 피해 입은 데가 뭐 그전에는 52세대인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50세대 내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사과를 뭐 과수를 흔든다던지 뭐 땅 밭들을 다 헤집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작물 피해들이 있는데, 그 피해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게 이제 이게 멧돼지가 인제 출몰할 때가 이제 곧 많이 출몰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많이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 30농가로 이거 3,0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 그런 문제가 좀 대두될 것 같아서 관리를 철저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다음에 282쪽에 마이산옛길 복원사업 이것이 지금 가림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의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좀 하려고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게 이제 생태관광 사업으로 해서 도지사 역점사업이었어요. 한 7년 정도 걸쳐서 하는데 이제 마무리 사업, 사업비는 다 온 겁니다. 그중에 마지막 공구간을 하는데 은천리 은천마을 뒤쪽으로 해서 옛길로 해서 이렇게 마이산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한 2km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전망대라든가 시설 보수 뭐 그 길 복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6차년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 구간을 마지막으로 하려다 보니까 도립공원 저희 진안 마이산이 도립공원이잖아요. 그 기본계획 변경하는 곳에 이 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담당 과장의 입장이고, 저도 시설직으로 뭐 그 도시계획팀장도 했고 건설교통과장도 해봤지만 이게 그 기본계획의 틀을 크게 벗어나거나 새로운 노선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 도를 도로를 보수 보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협의 절차까지 필요할까라고 저희 관광과하고도 협의를 했고 전북도하고도 그 타당성을 이거 하자면 우리 사업이 굉장히 이게 딜레이가 돼요. 막 3년씩 해봐서 알지만. 그러면 그때까지 이 사업 중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비 아마 불용될 거다 제가 이것을 3년 전부터 주장했어요. 도 담당 과하고도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계획 준수해서 하라 하다 보니까 중지가 됐는데 이번 7~8월 달에 이제 이 기본계획이 최종 끝납니다. 도가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설계는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하면 연말이나 내년 초 안에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사업비 4억은 이미 그 기금으로 와 있는 건데 사고이월 돼 가지고 불용 처리되다 보니까 예산계하고 전북도하고,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불용시켰다가 반납은 하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사업비니까 그러면 다시 살려내서 해라 이렇게 해서 나머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옛길 복원이면 뭐 조만한 소롯길만 복원하는거지 이거 뭐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소로, 등산로길.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 말하자면, 남부나 이렇게 북부로 연결이 되나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제 그 길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김명갑부위원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거기 거기다가 이제 안내판 놓고 쉼터, 전망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정확하게 한 말씀 더 드리면, 은천마을로 해서 사적골 탐방로로 해서 은수사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은수사 저쪽 남부 쪽에?

손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연구용역비로 제3차 진안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 수립을 저희가 5개년도에 또 맞춰서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서 좀 용역비를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6년도면 당장 내년인데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좀 심도 깊게 또 계획수립도 하고 하려면 적어도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야 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특별히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신 이유가 있나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때도 요구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나 예산 총괄하는 팀에서도 이 부분

이루라위원

자체적으로 팀 자체적으로는 우선은 올렸었던 부분이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계획이 도래가 돼서 아무리 용역을 또 이렇게 계획 수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결과로만 끝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편성이 돼서 승인이 되면 또 7월 달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또 졸속하게 추진이 돼버리면 이게 무슨 저희 진안군에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까? 그니까 우선은 실장님
이러한 용역 관련해서 아까 제가 관광과에도 이렇게 아니 건설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그 차수가 도래해서 용역을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부서에서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28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멸종위기종 보존 그 홍보물 제작비가 이제 군비 매칭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히 지금 군에 뭐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을 줘서 저희가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에 따라 저희도 지금 이 홍보물이 좀 부족한 부분인 겁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아니 이제 이게 해마다 멸종 위기종이라고 해서 반달가슴곰 그 사슴 아니 반달가슴곰 예 이걸 하고 있어요. 무주 저희 진안 그다음에 남원 이렇게 몇 군데를 주는데요. 이게 환경부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시해 주고 있고 50대 50 매칭이 이렇게 돼서 줘요. 근데 인제 23년도에는 리플릿이나 기념품 올해 그 볼 수 있도록 고속충전기 같은 걸 만들었고 또 이제 24년에는 손난로라든지 목도리, 리플릿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올해는 이제 내시된 금액으로 좀 늦게 왔습니다마는 리플릿하고 홍보용 물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2,000 개 정도 이렇게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단순한 그냥 리플릿 뭐 그런 게 아니라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홍보물품까지도 제작을 하는 거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같이 줍니다. 두고 오래 볼 수 있고 우리 지역에 반달가슴곰이 있다. 그리고 유의해야 한다라는 거 같이 보존해야 한다는 거 뭐 이런

이루라위원

근데 왜 국가에서는 한 번에 이렇게 좀 내시를 안 해주나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요즘 이런 것들이 이제 시기를 좀 놓치는 게 있더라고요. 환경부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에따른 매칭해서 편성이 된 거고요. 자 282페이지 이제 아까 마이산옛길 복원사업은 본 의원이 22년부터 의정 활동하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업이었고 또 도립공원 변경계획 그 이제 고시에 따라서 계속 이제 딜레이가 되면서 과장님도 많이 또 이렇게 애를 쓰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이번에 한 7~8월 정도의 마무리가 이제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도 마무리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옛길에 있는 안내판들 기존에 세워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교체하시는 거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쉼터 안내판, 전망대, 목교, 정비

이루라위원

그쪽 구간이 일부 그 고원길 길하고 또 연계가 되는 거는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안내판이 정말 오래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내판이나 이런 것도 뭐 설치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유지관리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과장님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조금 오래 보존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안내판으로 잘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283페이지 클린하우스 비가림시설 설치 관련해 가지고 그럼 금년에 지금 추가로 신청이 된 거는 소태정밖에 없었나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많이 있는데요. 이제 클린하우스가 한 333개 관내에 있고요. 또 관리요원도 그 정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읍면 연초방문 군수님 순시 때 소태정이 특별하게 이번에 추경에 한 것은 소태정이 계곡이고 또 조그만한 소하천가에 있고 위에 뚜껑이 없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가 봐요. 또 비가 내리면 날려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 썩고 냄새나고 이러다 보니까 비가림시설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해서 여기는 꼭 이번에 해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이제 클린하우스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오래되다 보니까 아마도 시기적으로 교체하는 시기도 도래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잘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한 번에 바꾸기는 또 어렵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미리 부서에서 좀 챙기셔서 내년도 본예산이랑 좀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본 의원도 이렇게 여럿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녀 보면 문이랑 전부 막 이렇게 또 고장 나고 아예 그 그냥 이렇게 훼손이 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같은 페이지에 보면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감리 용역비가 8,3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요. 이제 보니까 건축법에 의한 뭐 그 의무사항 같더라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건축, 전기, 통신 세 군데 다

이루라위원

관련해서요?
그러면 지금 생활자원 그 회수센터 확충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원래는 이제 사업비는 다 왔고요. 집행 가능한데 이제 그 지금 비위생 매립지가 정비가 되고 각종 행정절차들이 이행이 다 되면서 또 착공도 했습니다. 업체도 정해져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절대공기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내년으로 일부 이월이 돼요. 공기가 그 사업체 예를 들어 절대공기가 지금 착공을 5~6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 그날로부터 뭐 300일을 줬다면 내년 한 5~6월이 돼야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상으로는 부족해요. 일을 할 수 있는 건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가지고 내년까지 갖고 가지 말고 또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좀 올해 안에 가능한 데까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다른 쪽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예산계 의견도 있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사업 진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해야 되고 결국엔 내년도에 또 이제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내년에 상반기에 다 준공이 된다는 거네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여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운영이라든지. 인력 그런 부분도 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고민을 해야죠. 지금 현재는 그 뭐 자원회수센터에 12명의 기간제 근로원들이 있고요. 그런 체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계를 운영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시운전 과정에서 좀 구체화해서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4페이지 보면 야간악취순찰반 운영 4명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가 좀 이렇게 증액이 됐구요. 지금 어떻게 성과가 좀 있습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어떤 때는 너무 의욕적으로 해서 또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 밤 시간 취침시간을 넘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업체에 가서 불키라고 하고 좀 냄새나서 가동이 잘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또 역차별 받는다고 저한테 전화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심장이 울렁거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네 분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이렇게 조율도 하고 단속은 하되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그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최규진 씨 같은 부분이 이분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다른 데서 하는 선진사례들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한테 뭐 이 단속 장비 뭐 400만 원밖에는 안 되지만 요런 것도 하나 좀 해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거 구입해 가지고 이번 추경 예산에 400만 원짜리 지원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인건비 이렇게 몇 개월 분이 빠졌어요. 3~4개월 분이 이것도 그 신속집행이나 아니면 또 97일 분인가 그럴 거예요. 제 기억으로 요게 이제 다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미반영된 부분을 세운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차별이라고 하지만 이로 인해서 그분들도 긴장을 하고 더 다 이렇게 나름대로 관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많이 이렇게 여과가 되고요. 또 이제 중간적인 매체 역할을 꼭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오동실에 있는 마령에 있는 악취 관리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하고 실시간으로 교류를 하잖아요. 매일 와서 보고를 하니까 행정을 좀 이해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렇게 좀 톤다운이 조금씩 돼가고 서로 신뢰를 조금씩 조금씩 공무원들도 욕보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교통비하고 급식비가 일부 감액이 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인건비에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챙겨 못 봤는데요. 이 부분은 그 이분들이 이제 오후 5시에 왔다가 새벽 2시에 퇴근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간에 본예산 때 편성했던 것들은 그냥 기간제를 뽑을 때 일반적인 툴에 의해서 뭐 기본급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렇게 뭐 또 연차수당이라든지. 연차휴일수당이라는 이걸 그냥 나열해서 세웠는데 요게 인제 근로기준법상 알아보니까 수당 야간에 하잖아요. 새벽 2시까지. 이분들 수당을 줘야 돼요. 그러려고 보면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체제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통상 임금으로 흡수해서 묶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빠지는 것이 되는데 사실은 빠진 게 아니고 통상임금 상에 포함돼서 그것에 150%까지 야간 수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바꾸느라고 한 거지 외형상 빠진 건 아닙니다.

이루라위원

결국엔 그 근무 시간에 따른 야간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근로기준법상 예.

이루라위원

그 수당으로 인해서 거기에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저기 고라니 그 피해 그거 있잖아요. 1년을 놓고 볼 때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지금까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어떤 부분이요?
명진

이명진위원

고라니 피해 그 고라니 포획할 때에 보상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보상금 예 현재 한 3,000마리 정도면 거의 비슷하게 오는 것 같아요. 2,500마리, 2,700마리 현재는 쭉 이렇게 올해까지는 3,030마리 계획하고 있거든요.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멧돼지는 뭐랄까 제한이 없어요? 근데 고라니는 지금 한 사람당 얼마씩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7만 원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개수가 마릿수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상반기에는 한 40마리 하반기에는 35마리
명진

이명진위원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 얘기는 지금 농가에서 제가 농가에 듣기로는 멧돼지 피해는 주로 옥수수나 고구마 아니면 사과나 과일 그 정도 수준으로 주로 피해를 입는 데 반해 어찌 보면 고라니는 더 잔잔한 그 피해를 더 입히고 있다고 그래요. 뭐 고춧잎이든 뭐든 아니면 콩이 됐든 간에 그래서 사실은 농가의 피해는 오히려 고라니가 더 피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개인별로 아까 40마리씩 정해져 있다고요? 그걸 좀 그게 정하지 말고 더 잡을 수 잡는 대로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분들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좀 나중에라도 더 합리적으로 더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그 환경부하고 이 대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군비 부담이 된다면 정책적인 기조를 좀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클린하우스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클린하우스 그 틀 안에 제가 오늘도 아침에 유심히 다시 보고 왔어요. 거기에 있는 망이 있어요. 망이 그 틀만큼의 어떤 그 면적으로 이 망이 제작이 돼야 되는데 그 망이 현재 우리가 보급돼 있는 망에다 넣으면 한 반절 정도밖에 그 내용물이 못 들어가요. 그러죠?
그래서 이 틀을 지금 그리고 양쪽으로만 그 틀을 걸을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또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네모퉁이에 다 이렇게 걸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망도 그 틀 적어도 넓이만큼 제작이 돼서 그 틀만큼 내용물이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지금은 그 반절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내가 오늘 또 유심히 봤어요. 사진도 찍었지만 그니까 앞으로 그런 걸 할 때는 좀 제작을 할 때 그렇게 좀 하라고 해주시면.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렇게 좀 하라고 전반적으로 아까 클린하우스 말씀 부의장님도 주셨고 위원님도 주신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도 한번 따져보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앞서 그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유해야생동물 저는 그전에는 유해야생동물 해갖고 철책 같은 걸 이렇게 설치를 해 줬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근데 그것이 좀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노후화가 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업이 없어졌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오히려 그 보기 싫은 그 흉물로까지 이렇게 전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보수를 해주던가 아니면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없어져 갖고 이제 그 설치했던 것이 흉물로 남는답니다. 그걸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뭐 이제 그것도 연찬해 봐야 하는데요. 그 뭐 능형이나 방향이나 여러 가지의 틀이 있고 울타리, 전기펜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한때는 전기펜스나 이런 것들이 감전 요인도 있고 효과가 동물들이 이렇게 익숙해지면서 무서워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어떤 때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약품을 주변에 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는 주민들이 그거 별로 실효성이 없다. 그래도 다 들어오더라 이러면서 이 사업이 점점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유야무야 줄어드는 모양새인데요. 이미 이제 설치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저희가 아직 해본 적이 없어요.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환경부에서 하고 저희 예산 세우고 주민이 일부 자부담을 가지고 그 담비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뭐 도나 같이 경유해 가지고 어 환경부에 방문해서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도록 그런데 지금 이거는 여태까지는 신규 꼭지는 없었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작은 뭐 전기 설치물이라든가 아까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 한 것은 이렇게 충분히 개인들이 수거를 가능한데 마을 단위 어떤 산에다가 철책 같은 거 설치해 주고 했던 것들은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이 이제 노후화되다 보니까 어차피 설치하는 무의미하게 구멍이 뚫리고 하다 보니까 거기를 보수 내지 철거하는 데도 이제 문제가 되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한테 이제 이 회의 끝나고 위원회 끝나고 말씀 주시면 한번 출장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손동규위원장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우리 오동실 악취 문제 많이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예

손동규위원장

그래서 아까 그분들의 활약도 나름대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 아까 설명 주셔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411쪽부터 412쪽까지 세입 부분과 413쪽부터 418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원규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헌규입니다. 상하수도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의 3개 회계로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 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관리사 2명을 신규 임용함에 따라 시간외 수당 등의 인건비 1,600만 원, 내부거래 지출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6,000만 원,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액은 1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예산 내용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7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에서 404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97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내용은 재료비로 정수장 약품비와 정밀여과장치 필터 구입을 위해 3,600만 원, 누수 탐사에 따른 긴급보수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해 송배수관로 긴급보수 및 관망개선사업에 1억 4,000만 원, 보다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산암 급수구역 정밀여과장치 설치공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의 취, 정수장과 정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9,800만 원, 대불정수장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칠은저수지에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운정수장의 물 부족과 수질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진안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 3억 6,000만 원, 상수도 미보급 세대 공급을 위해 오룡지구 및 학선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1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쪽에서 41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예산 운영 계획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진안군 노후관로 정비 20억 원, 동향하초 하수관로 신설 30억 원을 증액하였고 진안2 하수관로 신설사업은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화조 공공관리사업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포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도비 1억 6,000만 원 감액, 기타 회계 전입금 1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에서 422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액은 342억 7,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내용은 진안읍 지역 하수관로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하반기 운영비 및 임대료 3억 1,200만 원, 2025년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예산 내역 조정에 따라 진안군 노후관로 정비사업 26억 원, 진안군 노후관로 정비사업 2단계 4,000만 원, 대구평 마이산 남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2억 원, 동양하초 하수관로 신설사업 국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안2 하수관로 신설사업 국비 5억 원과 포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도비 1억 6,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진안 정화조 공공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원, 분뇨수집 운반처리 수수료 민간대행 사업비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김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셔 289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01쪽 세입 부분과 402쪽부터 404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 송배수관로 긴급보수 및 관망개선 해 가지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1억 4,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뭐 특별히 지금 본예산보다도 증액이 좀 된 이유는 뭐 이렇게 민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예측했던 것보다 사업량이 좀 증가가 된 사항인가요?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당초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액은 지금 저희가 다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상수관망 전문 용역관리도 지금 하고 있는데, 누수 탐사도 지금 계속 이루어져 가지고 뉴스 탐사가 이제 발견되는 대로 저희가 이제 복구 또 이제 긴급복구도 필요해서 지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편성한 거는 전부 다 집행을 했고?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 지금 할 부분을 지금 증액을 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 같은 페이지에 산암 급수구역 정밀여과장치 설치공사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에 특별히 편성을 못하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저희가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계속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내내 이 부분이 저 농공단지 내 그 급수를 위해서 좀 보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세운 예산인데요. 저희가 요번에 지금 반영을 좀 올린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농공단지에 그 조금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부분인 건가요? 그러면 지금 어디 말씀하세요? 농공단지.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홍삼농공단지요.

이루라위원

홍삼농공단지요? 뭐 민원도 좀 있었나요? 관련해서 뭐 물이 좀 이렇게 수질이 좀 좋지 않다던지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좀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지요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민원도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40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정수장 시설 관련해 가지고 취정수장 유지관리랑 뭐 정수처리 유지관리 비용들이 한 9,800만 원 정도 본예산 대비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취, 정수장 유지관리하고 정수처리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취정수장 유지 관리는 그 정수장에 대한 위험성 개선이나 시설 정비, 설비 수선 같은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정수처리 유지관리 쪽은 저희가 계측기, 펌프, 판넬 이런 쪽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지금 본예산에 좀 이렇게 추계를 못 하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지금 본예산도 저희가 일부 세웠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그 상반기 때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고쳐야 할 부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올렸습니다.

이루라위원

물론 이제 해마다 똑같은 예산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예측은 할 수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건 해마다 지금 진행하는 사업들인 거잖아요.
내년에 다음 본예산 편성하거나 할 때는 좀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셔서 좀 미리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해야 될 사업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조금 더 신경 써서 파악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칠은 저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도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4,000만 원에 대해서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요?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봄에 지방 저 환경부로부터 저수지 좀 그 실사를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이 그 저수지 부분이라 원래 건설교통과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이 저수지는 저희가 그 대불정수장에 물 공급하는 전용 저수지입니다. 전용 상수도 댐이라고 전용 상수도 저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런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지금 반영을 좀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혹시 몇 년 시기 도래에 따라서 좀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 좀 이렇게 정밀진단을 하는 건가요?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저희가 2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안전점검도 저희가 반기에 1회씩 해야 되고요.

이루라위원

같은 페이지에 수동정수장 토지보상금 관련해서 지금 2,0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이제 수동정수장을 지금 저희가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도 하고 용도폐지도 지금 저희가 하려고 건설교통과로 요청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그 수동정수장 그 내에 사유지가 지금 3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좀 더 이런 저희 진안군 땅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활용 부서나 이런 쪽으로 좀 넘기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저희가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좀 신속히 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절차 부분을 좀 간과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번 추경 때는 저희가 삭감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이제 우리 또 동료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건의도 하셨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 정수장에 대해서 활용계획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지금 내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교통과로 저희가 군계획시설결정 변경요청을 했고요. 근데 이제 군계획시설 결정이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농촌활력과에서 그 마을만들기 쪽 그런 쪽에서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한번 활용 방안 이런 것을 좀 한번 그 마을활성화 귀촌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한번 그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에서도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별도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좀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저는 오늘 이제 어떤 저쪽에 진안 물곡리 궁동마을에 김수용 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궁동마을 물 어디서 보급돼요? 그것도 광역상수도 맞죠?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예 광역상수도로 지금 들어갑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밖에 있는 상수도 그 뭐랄까 시설에서 이렇게 쓰는데 전에 우리가 광역상수도 용담댐을 먹기 전에는 이끼가 안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끼가 낀다 내가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 아무리 깨끗한 물일지라도 계속 반복돼서 시간이 되면 이끼가 꽤 끼게 되어있다. 오래 되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수용 님한테 우리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 과장님
보내셔서 충분히 좀 설명을 좀 주셔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예 저희가 현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이해를 안 해줘요
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연락처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 그래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411쪽부터 412쪽까지 세입 부분과 419쪽부터 422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까지

이미옥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422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분뇨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민간대행사업이 1,5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 보니까 개인 정화조 관련해서 이렇게 분뇨 수집 관련한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재 1200개소가 대상인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한 2800세대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이제 한 20% 정도 세대 분뇨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진안군 전체적으로 보면 50%만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했었는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지금 예산 편성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미옥위원

개인정화시설 대상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도 또 이렇게 신청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그러면 50% 본인이 부담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4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진안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총 이제 한 26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그중에 한 6억 정도는 지금 저희 군비 미백 그 저기 좀 증가가 된 부분에 따라서 국비 매칭인 겁니까?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 매칭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국비 매칭이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수관로 관련해 가지고 노후된 거를 지금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이 노후 하수관로에 따른 교체에 따라서 계획이 수립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이제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실시설계를 저희가 추진을 해서 지금 구역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지금 노후 하수관로 그 공사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예 기본계획에 이제 반영도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진단도 또 저희가 추진을 해서 15년 이상 된 거 관을 주 위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15년 이상이요?
그럼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읍면으로 이렇게 다양하겠죠? 근데 좀 자료로 그러면 제가 이건 받아볼게요. 금년에 저희가 하수관로 관련해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좀 별도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그 포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사업이 지금 일부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억 6,000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그 저희가 포동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가 지금 지방소멸기금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가 이제 비율이 저희가 당초에 2023년에는 기금이 기금하고 군비가 6대4였었고요. 작년 2024년에는 5대5, 올해는 기금이 좀 3대7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매칭 비율대로 지금 저희가 좀 반영을 한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언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올해 내년까지 마무리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또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제 해마다 그 매칭되는 비율에 대해서 좀 예 저희가 부담이 좀 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내년 같은 경우도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르겠네요?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아마 이 이상은 변동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대7이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너무 말도 안 되게 예 그 비율이 계속 좀 변경이 돼 가지고 그러면 26년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422페이지 보면은 진안 정화조 공공관리 사업으로 지금 또 기금사업이긴 한데 지금 3억 원 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예 이건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금 환경부 쪽에서 지금 내려준 예산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사업 내용은 내내 하수 미처리 구역 정화조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들이 많은데요. 저희 진안하고 금산하고 무주 공원을 확정을 해서 시범사업 대상지로 해 가지고 올해 3억 원을 지금 내려줬습니다. 그 내내 공공관리를 위한 현황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제 용역비로 이걸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용역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신규 시범사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지금 하수 미처리 구역에 한해서 올해 지금 이 추경에서 반영되는 부분은 용역비라는 거잖아요?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미처리되는 구역들이 관내에 많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좀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좀 진행을 나중에 추후에 하는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시범 이게 지금 용역비라고 하셨잖아요.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여기가 이제 진안군 전체를 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은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이번에 관련해서 3억은 이건 용역으로만 다 끝나는 건가요?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왜 용역인데 따로 그냥 시설비로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아 저희가 예 시설비 안에서 용역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3억은 전체 용역비라고 봐야 돼요?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이루라위원

예 그럼 전체 저희 진안읍에 대한 전수적인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진안군

이루라위원

그렇죠. 진안군.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 용역 결과 올해 마무리되고 내년도에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확보가 되거나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이제 환경부나 건강 저 유역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제 또 지침이 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진행에 따라서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수질 좀 이렇게 오염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거는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용역 진행하실 때 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이렇게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헌규 과장님, 박춘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건호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건호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4억 5,853만 원 감액된 99억 9,718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예산서 62쪽 국고보조금 예산 중 산불 진화체계 구축 운영비 등 2개 사업 7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70쪽 시도비 보조금 예산 중 경제림 조성 등 5개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7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76쪽 순도비 예산으로 임업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 등 13개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억 5,9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억 262만 원을 감액한 224억 4,43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증액사업은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5억 원,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사방시설 관리 5,000만 원 등 총 6억 3,0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산불 감시원 5,096만 원, 임도 개설 및 관리 5억 8,827만 원 등 총 7억 3,2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쪽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입니다. 진안읍 성뫼산 일원에 친환경 목조전망대를 조성하여 우리 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건축기획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1쪽 산사태 취약점 및 사방시설 관리입니다. 여름철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림재해 긴급 복구 및 사방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4쪽 임산물 상품화 지원입니다. 표준 규격 출하 및 상품화 촉진 등 임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곶감, 표고, 두릅, 고사리 등 재배 인가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0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입니다. 지난 4월 공모 확정된 지역 현안 리빙랩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전주대학교와 협업하여 리빙랩을 활용한 산림 치유거리 활성화 및 치유도시 진안을 브랜드화하는 사업입니다. 의무 매칭 예산 군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최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62쪽부터 77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85쪽부터 200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이미옥 위원입니다. 199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가로수 조성 주민참여예산이 도예산 사업비로 이렇게 가로수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옥위원

이 위치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지정 지금 되어 있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저기 부귀에 가로수를 심는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미옥위원

부귀 어느 어디서 어디 쪽인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얘기가 아직 안 됐는데 소재지 근처 천변 쪽 위주로 심지 않을까? 지금

이미옥위원

그리고 그 혹시 이제 민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혹시 그 이제 도로, 큰 도로 말고 지방도 말고 이렇게 이제 동네 마을 안길 들어가는 데도 작년에 혹시 나무 혹시 거기에다가 심으신 적 있으십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가로수 사업?

이미옥위원

가로수처럼 이렇게 길 도로에다가? 부귀 쪽에 가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저희가 심은 건 없습니다.

이미옥위원

산림과에서 나무 안 심으면 다른 데서 나무 심을 수 있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면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이미옥위원

하천 관련해서 하천에서 심을 수 있나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저희가 심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옥위원

아니 관련해서 민원이 좀 들어와서 나는 또 산림과에서 또 심었나 해서 지금 한번 문의드리는데요. 지금 그러면 여기 부귀 소재지 근교해서 이렇게 심는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라고는 할 수 없고 부귀 소재지권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좀 협의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아직까지 협의는 안 된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쪽 그 밑에 보면 나무은행조성 전환사업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5,400여만 원이 감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나무은행조성사업은 각종 건설사업으로 베어질 나무들을 저희가 굴취해 가지고 꼭 필요한 적지에 옮겨 심는 사업인데요. 작년 12월 말 예산 끝날 무렵에 일방적으로 지금 도에서 예산 세입 부족으로 예산을 못 세우겠다고 통보를 받아가지고, 지금 불가피 예산 사업 자체를 좀 없애게 됐습니다.

이미옥위원

아예 사업 자체가 종결되는 건가요? 없어지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없어지는 겁니다.

이미옥위원

그냥 아예?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지속해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어떻게든 또 이런 사업들은 또 좋은 사업이니만큼 또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잘 보셔서 이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최건호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91쪽에 우리 긴급복구 사방시설 유지관리라고 있어요. 이게 기존의 기정액이 한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늘었어요.
이게 지금 어디 뭐 긴급하게 지금 팔 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긴급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올 여름에 예 좀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나면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제 또 일부 산사태 난 데도 하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요. 예 잘 알았고요. 194쪽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이요. 이게 뭘 기존에 4개 품목에서 지금 14개 품목으로 10개 품목이 더 늘었어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이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해마다 국비 보조사업이 부족해 가지고 군비를 추가 매칭을 했던 사업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기존에 국비로 50%를 지원해 줬는데 적어서?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예년에 비해서 더 예산이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임가에서는 사업을 많이 원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정말 필요한 시기적으로 필요한 데를 먼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최소한 3,000만 원 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연초에는 고로쇠 위주로 지금 지원을 해 줬고요. 지금 해야 될 것이 곶감, 표고, 두릅, 고사리 재배 임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거 한번 대상 품목들 좀 면적하고 어떤 품목에 이제 어떻게 지원되는지 한번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품목.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현재

김명갑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임산물로 등록돼 가지고 뭐 두릅이 우리 진안군 관내 몇 평이 조성돼 있고 그런 자료가 있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작년 지원해 줬던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렇게 한번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199쪽에 보면 보호수, 노거수 책자발간이 있어요. 보호수 57개소, 노거수 40개, 천연기념물 4개소 여기서 말하는 노거수가 오래되고 큰 수량이 오래된 나무를 말하는가요 노거수?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보호수는 그 기준에 의하여 뭐 수령이나 흉고직경 그다음에 뭐 전설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도에서 도지사 이름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준하지만 보호수 지정까지는 못한 나무들을 저희가 별도로 노거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국적으로 저희 진안군처럼 보호수, 노거수 마을숲이 이렇게 많은 지역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진안 문화원에서 보호수 책자를 발간은 한 적이 있는데, 개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사진을 잘 찍으신 찍으시는 지역민하고 이렇게 좀 같이 한번
민규

김민규위원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위치 같은 건 다 나와있겠네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그렇죠.
민규

김민규위원

천연기념물 뭐 4개소라고 했는데 다 이것도 아시겠네 위치랑?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천연기념물은 문체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보호수, 노거수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민규

김민규위원

이 책자를 뭐 만들어 갖고 발간을 한다고 했는데 이걸 만들어서 어디에 비치를 하는가요? 읍면에다가?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저 기본적으로 저기 전라북도 지자체에도 좀 홍보를 좀 할 계획이 있고요. 읍면에도 자료 주고 그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 문화원 뭐 이런 데도 좀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올해 처음, 처음으로?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건축기획 용역비 5억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근데 본래는 원래 이번 300회 저희 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래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이 안 됐었던 부분인데 물론 이제 어떤 의원님으로 인해서 상정이 돼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회의에는 이게 이제 의결이 안 된 사항인데 어떻게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된 게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과장님께서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이제 같은 회기이고 해가지고 저희는 또 이 사업을 좀 용역도 하고 하려면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요.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같이 올렸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산건위에서 정식적으로 회부되지도 않았던 안건이어서 급작스럽게 안건이 그것도 어떤 한 의원님으로 인해서 상정이 됐고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의결은 되긴 했지만, 아예 이번에 산건위에서 안건조차도 상정되지가 않았던 상황에서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문제가 있다. 행정절차가 미이행이 됐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됐거든요. 근데 더구나 이제 이번에 급하게 이제 물론 의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는 아직 의결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뭐 이렇게 행정적으로 급하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예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의결은 되지는 않은 거잖아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제 의견을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동안 저희가 간담회나 저번, 저저번 회기 때나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이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주민설문조사도 해라 그걸 전제조건으로 예산 그걸 전제조건으로 말씀하셨고 저희가 다 이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올렸습니다. 좀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도 행정에서는 그 주민설명회에 대한 이행이 전부 다 만족스러웠다고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 부분이 정말 아쉽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산건위 관련해 가지고 진행됐던 그런 절차들이 또 어떤 한 매체에 의하여 이게 좀 나름대로 주민들께서 좀 이렇게 이번 안건에 대해서 많이들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여러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이러한 목조전망대에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있었는지도 몰랐다 너무나 아쉽다 가서 알았더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문조사도 응하고 했을 텐데 그러한 의견을 주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안타깝게도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에 의하여 의결은 되기는 했지만, 본 회의장에 전체적인 의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 그래서 과연 본예산에 저희가 이걸 승인을 해 드려야 되는지,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8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산불진화대 순찰차량 유류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많은 예산은 아닌데요. 800만 원 정도를 충분히 항상 산불진화대는 저희가 매년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아시다시피 올해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화대를 운용하는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이분들 몇 개 조로 나눠 가지고 저희 대기실에도 배치를 하고 나머지 분들을 주/야간으로 10여 개 읍면을 순찰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류비가 많이 나가가지고 가을치를 좀 땡겨서 좀 많이 썼습니다. 불가피 가을에도 운용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번에 대형 산불로 인해서 저희가 좀 이러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화대 운영에 대한 시스템을 변경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이제 야간에도 계속 순찰을 하시는 거고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야간에도 돌았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맨 마지막 줄 보면은 산불 진화인력 진화용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좀 특별히 이제 도비나 국비가 이렇게 좀 내시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군비 매칭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천천히.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지금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 산불진화인력의 진화용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도비가 매칭되지 않더라도 우리 이 진화대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뭐 기존에 저희가 노후화되거나 그랬던 장비는 없었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저희가 노후화된 장비는 수시로 교체하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으로 혹시 어떤 물품을 좀 구입을 하려고 하시나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기존에 저희 진화대 예산은 저기 좀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지급은 다 했고요. 지금 산림청에서 추가로 공무원도 진화대를 편성을 하라고 그래요. 공무원 진화대.

이루라위원

공무원 진화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화대를 편성하라고 하는데 아직 저희는 그 진화대 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진화대 편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조만간 진화대를 편성을 해야 될 입장인데요. 이분들한테 지급해야 될 안전진화세트, 방염장갑, 그다음에 천막 같은 거 이런 걸 좀

이루라위원

그럼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기존에 있는 진화대가 아니라 우리 공직자분들의 진화대를 구축?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쓰기 나름인데 저희는 그쪽으로

이루라위원

구축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인력 장비로 좀 구입을 할 예정이신 거네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급하게 5월달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 우선은 특별히 항상 이렇게 지적이 되는 부분이 특히나 공직자분들은 전체적인 이러한 비상사태가 있으면 매뉴얼도 없고 이런 장비조차도 없어서 이번에 대형 산불에 있을 때 또 매스컴 통해서도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KS인증마크 등 이렇게 요즘 이런 장비를 대개 중국산 제품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하시고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194페이지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신청 14개소라고 함은 14개 그 임가가 신청을 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3,000만 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그 14개소 농가 그 평균 금액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을 사전에 받았던 그 임가가 14개?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연초에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급한 대로 저희가 고로쇠 쪽 위주로 지원을 해줬어요. 나머지 품목 임가에 지금 지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표고, 두릅, 그다음에 곶감, 고사리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지원해줘야 될 품목이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품목이 많은데 14개 임가밖에 안 되나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해서

이루라위원

현재는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단체로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이루라위원

이 좀 홍보가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은 아니고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뭐 홍보

이루라위원

뭐 신청 이러한 사업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관련돼서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임가에서는 이렇게 읍면으로 뭐 신청을 하라거나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충분히 읍면 통해서 저희가 또 작목반들을 통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번에 좀 이렇게 증가되는 품목에 대해서 더 14개 임가 정도 14개 한 임가 정도만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 20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치유특화골목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부 감액이 좀 돼서 하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RISE사업하고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기금, 기금사업 관련해 가지고 좀 감액이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시설비를 감을 하고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좀 변경하는데요. 네 치유골목사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루라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변경, 과목명 왜 변경을 하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저희가 시설비로 세워 가지고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절차상 좀 애로사항도 많고

이루라위원

그러면 전주대 지금 현재 RISE사업, 라이즈사업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건 별개로 하는데 같이 해서 이쪽하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어디로 지금 보조가 되는 겁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저희가 보조를 줘서 사업을 했는데 거기가 저희가 직영을 안 하고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사업을 좀 융통성 있게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하려고 좀 이렇게 조금 목을 변경하는 게.

이루라위원

그럼 결국 행정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지금 이제 보조 받아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올해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올해 치 사업, 올해 목표한 사업은 문제가 없고요. 내년도에도 좀 더 골목에는 조금 그 시설 투자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부분이 확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확장을 하면서 골목 경관을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올해 한 몇 월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저희가 축제가 언제 하기로?

이루라위원

예 9월 28일입니다. 홍삼축제 9월 28일입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치유 관련해 가지고 조금 소규모 축제 비슷하게 했잖아요. 의원님들 와서 그때 보셨는데 그것도 이번에는 골목에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9월 안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짓고 뭐 10월, 11월 안에 뭐 이런 행사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9월 중에는 전부 다 리모델링이 다 끝날 수 있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목표가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우선은 마무리 목표 가지시고 그다음에 10월에서 한 11월 정도에 소규모 축제 정도 한번 이벤트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우리 전주대 그 라이즈사업하고 같이 해 가지고 소통 계속 하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그 라이즈사업도 저희 행정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센터 전주대학교 그다음에 우리 여기 치유 이 지금 하고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고 별도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사를 보니까 요즘 이제 최근 이 부분은 뭐 한 2017년도부터 계속 지적이 되었던 내용이었고 국가권익위로부터도 계속 권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산림청에서 이 부분이 빨리 이제 좀 이렇게 권고가 되지 않다 보니까 작년부터 또 해 가지고 각각의 지자체들이 지역마다 지금 조금 뉴스화가 돼서 저도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올해 최근에 나왔던 기사로 4월달에 6월 8일자 기사가 있어요.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에 몰아준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2017년부터도 국가권익위로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장 군수들 시군 계약 공무원들에게 위법·부당지시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사화가 됐는데 이 부분이 조금 잠잠하다가 한 2년 전부터 조금 한 몇몇, 몇 개의 지자체에서 조금 이렇게 기사화가 되면서 문제가 됐는데 올해 또 갑자기 지금 그 전라도 전남 지역에서 많이 지금 뉴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성이라든지 남해, 장흥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그 특집 기사로 나오고 있거든요. 요는 뭐냐면 지금 저희 그 사업 보면은 경제림 조성 뭐 큰나무조림, 지역특화조림, 내화수리 조림대 조성 관련해 가지고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죠?
그러면 지금 예산과목을 보면은 정책은 뭐 산림자원화 및 임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단위사업으로는 산림자원 조성 및 정책기능 강화 그리고 편성목을 보면은 지금 다른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이 그니까 저희 진안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설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좀 주는 경우가 한 80%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그런 계약들을 보면은 산림조합이 아무래도 이 산림 쪽 사업에 특화되다 보니까 저희도 거의 80% 이상의 계약들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특히 이제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도 뭐 완주나 무주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점들을 빨리 인지를 해서 지금 뭐 편성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도 결국에는 산림조합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허가를 하게끔 그렇게 이제 의회에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결국에는 우리 산림조합이 공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 그 위탁사업비로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편성과목으로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지자체를 찾아봤더니, 현재 지금 완주도 작년에 저희가 민간 그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지금 문제가 안 되는 거면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비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6월 달에도 창원KBS에서도 이게 보도가 됐었고 그리고 일부 남원에서도 조합장님이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약간 좀 이렇게 횡령 비리에 연루가 돼 가지고 크게 기사화가 또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 그러니까 저희 진안군도 지금 보면 행정에서 시설비로 이렇게 편성과목을 해놓고,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이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완주나 또 무주처럼 무주 같은 경우도 MOU를 체결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 진안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별도의 MOU는 그 임업훈련 강화 관련해 가지고 그 중앙회하고만 그 MOU 체결을 했더라구요. 별도로 산림조합하고는 하지 않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도에서도 제가 그래서 내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편성과목을 봤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그 민간위탁 사업비로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공문이 온 걸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국민권익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계속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기사화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저희 진안군도 미리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산림과 사업은 특히 국비 매칭 사업도 많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 사업명에 기준하는 산림조합과 연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미리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저희 산림자원법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에 의하면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조림숲가꾸기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 기준으로 해서 계약 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산림조합에 사업을 준다는 말씀이죠?

이루라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 산림청에서도 산림조합의 아예 사업 전체를 줘라 그리고 산림조합이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거기서 발주를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걸 시행을 처음에 했던 시군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녹록지 않더라고요.

이루라위원

거기가 혹시 어디인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전라북도에도 하다가 그만둔 시군도 있다고 얘기 들었고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녹록지 않다고 하는 지자체가 어딘지를 말씀을 좀 주셨어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건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렇게 조합에서 설계, 시공, 감리까지 다 하는 경우도 경우가 있는데, 조합 직원이 그 역량이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루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 진안군도 이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제림 조성, 큰나무 조림, 지역특화 조림, 내화수림 조림사업 등에 대해서 지금 산림조합에서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마침 제가 이제 이것도 항상 해마다 행감 자료를 보면 오면서 왜 이렇게 산림조합 관련한 이런 수의계약들이 많지? 라고 해 가지고 제가 관심을 가졌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 몇 지난달인가 해 가지고 기사를 보는데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관 검색어로 해 가지고 제가 일부러 키워드 검색을 해 가지고 봤더니, 이게 어느 한 지역만 특정해서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금 지역의 장흥 같은 같은 경우는 아예 특집 기사로 시리즈 기사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진안군이 잘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여러 문제점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은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이 지금까지 2017년 이후에서 거의 지금 10여 년이 지나가는 이 시간 동안도 지금 전혀 이거를 좀 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결국엔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똑같은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기사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저희도 이런 부분이 산림 쪽 관련된 사업은 산림조합이 좀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과장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공개입찰로 하셔야죠. 근데 저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안군이 산림조합하고 같이 80% 이상을 산림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 그렇게 차라리 그런 것보다 완주군처럼 민간위탁 동의를 해서 그러면 저희가 위탁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지금도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업을 맡기는 건데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의원님 말씀은 이제 염려가 돼 가지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 한번 저희도 검토하고 예 뭐가 좋은 방법인가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게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미리 대응해서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느 한 지역 사례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고 아까 과장님께서 뭐 다른 지역에 일장일단이 있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우리 전라북도 내에 지자체가 있다고 하셔서 도대체 그게 어딘지 제가라도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건 사후에 확인이 되면 저한테라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 편성목에 있어서 내년부터라도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니까 부서에서 뭐 이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추후 우리 진안군도 이러한 수의계약으로부터 해서 무언가 공정하지 못하고 비리에 연루되는 기사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목조전망대에서 좀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법을 보면 공유재산 사업 의결을 요하는 사업은 지방의회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련된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득하여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산 부서는 예산 요구 시 재산관리 부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산 부서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예산 세워준 거예요. 엿장수 마음인가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과 예산 편성을 동시에 제출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각 상임위원회가 따로따로 돼 있을 때. 이를테면, 전주시나 좀 큰 지역에 상임위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런 데는 가능해요. 우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화면 한번 보여줘 봐요.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켜놨지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지만 이게 지금 용담 그 방화마을 저수지 옆이에요. 이게. 그러면 용역비가 2,000만 원이에요. 이게. 근데 이 지금 목조마을 이것은 목조전망대 이것은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예산 5억을 갖다 떡하니 올려놨어요. 버젓이.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여기가 우선입니까? 이 목조전망대 용역이 우선입니까? 군민의 생명이 중요해요? 아니면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예산이 중요해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제 알려주셔 봐요. 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실제로 작년에 트럭 타고 가다가 그 저수지에 빠졌는데 나무에 걸려가지고 살아났어요. 이런 용역비 2,000은 안 세워주고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예산 5억은 세우고 말이 됩니까?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시라니까. 어떤 것이 우선인 건지, 자 말 못 하면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참고로 금방 이명진 위원님 저거 그 해 내년인가 기획 세웠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건호 과장님, 곽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연 과장께서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최미연의회사무과장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미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억 3,0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23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2일자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및 처우개선비를 239,000원 증액 편성했으며 같은 쪽 진안군 의회 청사 관리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으로 2,21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과 소관 2025년 이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최미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33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0일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길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신 존경하는 손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안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수질개선특별회계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6,229억 원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은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공사 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진안군 노후관로 정비사업 2단계 4,000만 원, 대구평 마이산 남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에 의거 제출된 제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수정예산안 개요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6,229억 2,0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4억 5,000만 원이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감되었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시고 5쪽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가 부분은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총괄 개요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고, 나 세입 부분입니다. 본 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의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입은 변동사항 이상이 없고 특별회계 수정예산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4억 5,000만 원 감된 807억 9,800만 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세입 변경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6쪽 다 세출 분야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출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변경액과 연동되어 일반회계의 전출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환경과 순세계잉여금 세입이 2억 9,448만 6,000원이 감되고 세출은 1건에 2억 1,000만 원이 감되어 부족한 8,400만 원의 군비 재원만큼 환경과 전출금은 증액되었고 상하수도과 순세계잉여금 세입은 1억 5,551만 4,000원이 감되고 세출은 2억 2,000만 원이 감되어 8,400만 원인 군비 재원만큼 잉여금이 발생해 상하수도과 전출금은 감되었습니다. 7쪽 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1번 기타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간 전출하는 내부 거래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 세입 세출 변동에 따라 환경과와 상하수도과의 전출금이 변동되어 편성되었습니다. 8쪽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기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결산상 잉여금보다 예산서상의 초과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해소하고자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조정하는 것으로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초과 계상된 세입 순세계잉여금 4억 5,000만 원이 감액되고 세출에서 3개 사업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세출사업 조정이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삭감 사업에 대한 기준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중 초과 계상된 부분은 정리 차원의 예산안이므로 기획홍보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질의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인 55쪽 환경과 소관 전출금과 61쪽 상하수도과 소관 전출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77쪽부터 78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과다 계상이 돼서 이러한 일이 없었어야 원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급작스럽게 또 주말을 이용해서 바로 수정예산안 제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과정에서 부군수님까지 출석을 하셨고 나름대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진행을 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그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과다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좀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회에서 4억 5,000만 원에 대해서 그냥 삭감을 하면 된다는 식의 접근이 저는 실은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은 저희 모든 예산을 우리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했을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 예산을 의회가 스스로 삭감을 하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의회의 위치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또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여튼 수고는 많으셨습니다. 우선 관련해서 지금 상하수도과하고 환경과에서 지금 나름대로 4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좀 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안타깝게 또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이러한 사업들이라서 좀 염려스럽긴 한데요. 환경과 사업을 보면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공사가 금년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2억 1,000만 원 관련해 가지고 감액이 되면 안 그래도 이번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충분히 저희가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반영되는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 2억 1,000만 원 만큼의 사업비가 저희가 이제 감액이 되면 사업을 마무리를 좀 못하고 준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손동규위원장

네 환경과장님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환경부에서 구량천 운산습지 관련해서 총액사업비로 군비나 기금이나 또는 거기에 지시 부담 따른 군비까지 확보해서 내려줘야 할 돈들은 다 와 있고요. 추가로 이제 주민 요구사항이나 설계에서 하다 보니까 미비한 것들이 현장에서 발견되는 것들을 군비로 이번 예산에 추가 지시부담 외에 추가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 하면서 그 2개 과가 회계를 분리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잡힌 부분들을 세목에서는 찾았는데 위에 집계해서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상하수도과하고 저희 과가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조절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세출 예산이 감 편성되는 사유가 발생이 됐고요. 저희 과에서는 2억 1,000만 원 정도 감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군비로 추가로 좀 부족했던 부분을 하려는 거고요. 지금 현장 측하고는 공기는 올해까지 다 끝내고 재원은 내년도 본예산으로 공기는 다 사업 물량에 저희가 이번 만약에 이런 세입에 대한 결손 부분이 없었다라고 보면 그냥 연말에 준공하고 끝나는 문제지만 결손이 생겼기 때문에 2억 1,000만 원은 공사는 올해 안에 다 선집행하고 내년도 본예산 되면 1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공사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는 세입과 세출 질의 답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이번 사태가 뭐 이건 그냥 생각인데 기존에도 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아까 우리 이루라 위원님이 언급을 좀 주셨지만 사실은 자기가 인과응보라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집행부에서 잘못해 놓고 의회에서 이걸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말 자체 나온 것이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의회가 집행부 하수인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수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고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진안군의회가 필요성이 없어요. 그러면.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줄 믿고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게 오늘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 잘 챙기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동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회의는 공개한다. 여태까지 지금 진안군의회가 잘못해 온 거예요. 무엇이 두려워서 공개를 안 하는지 그리고 의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공개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 엊그제와 같은 그런 사태가 있는 거예요. 엊그제. 그 워케이션 그걸 두 명이 반대해서 이게 부결이 됐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퍼트리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앞으로 비공개는 없어야 된다.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 반대를 했고 누가 찬성을 했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를 요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명진

이명진위원

아 정회할 거 없어요. 그냥 해요. 여기서 그냥 정회하지 말고 여기서 만약에 공개, 비공개가 이게 된다면 여기서 정회 없이 여기서 가부를 정하십시오.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손동규위원장

그 의견 받아들이고 그 공개를 하든 비공개를 하든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미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7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자 그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위원님들로부터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한 가지 안은 기존대로 하자, 그리고 두 번째 절충안은 우리 이루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존의 내용들은 비공개로 해서 다 속개를 하고 최종 정리안에 대해서 조금 의견 절충, 아니 필요할 때 그 안에 대해서만 공개로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 절충안은 2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를 위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정회

17시 48분 속개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목록이 정리되었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삭감 조정사항은 논의하지 않고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 간 협의가 되지 않은 두 건의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립국악원 브랜드 공연 개발사업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없는 재정에서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만 특별히 선정을 해서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립국악원 브랜드 공영개발사업 군비 4,000만 원은 과연 이게 우리 진안 군민들이 함께 이루어 나가는 지속 가능한 공연 브랜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비 4,000만 원을 과연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이렇게 관련 과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 공연이 앞으로 저희가 뭐 아무리 브랜드를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요청을 하면 연 그러니까 1회당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또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그 부분도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도 가장 최하위인 우리 진안군에서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서 브랜드 공연을 개발하는 사업이 1순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바로 할까요? 아니면 다음 건 안건까지 하고 할까요? 이 건에 대해서 반론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건이 할까요? 예 그러면 도립국악원 브랜드 공연 개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다른 분들은, 예 그러면 이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 일단 삭감됐음을 합니다. 진안군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건축기획용역 사업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명진

이명진위원

목조전망대 이 사업은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당초에 작년에 그 올 본예산에 올해 얘기할 때 용역비도 사실은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나중에 준비되면 그때 용역비 세워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본 의회에서 분명히 2,0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냥 작년에 풀예산으로 기획홍보실에 있는 예산으로 2,000만 원 들여서 부실업체에다가 그것도 용역을 했다. 이 말이죠. 서둘러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 먼저 순서가 군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걸 과연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 절차나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예산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우리 의회 규제를 안 받는 예산으로 그냥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놈 가지고 이제 밀어붙이는 거예요. 주민 의견은 듣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자 이것이 여기 보면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예산이 수반이 되려면 적어도 이게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이 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결은 내일 모레 있어요. 예산은 똑같이 그냥 같이 병행해서 올렸어요. 얼마나 대체 이게 시급을 요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까 이 공개 지금 하기 전에 설명에 의하면 동시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편성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상임위가 다를 경우에 우리는 지금 진안군은 의원이 몇 분 안 되다 보니까 이름만 상임위가 다르지 그 구성원은 그대로예요. 한 사람도 변동이 없어요. 그걸로 해서 통과를 시키자 그렇게 지금 일부에서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본 위원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다음 예산 때 논의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제 할 말은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또 다른 설명하실 분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이 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군민들께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지 아마 청취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은 우리가 개개인의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누구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청취해서 주민들을 대변을 하고 저희가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희 군의원들은 민의의 대의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사업의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시켜 드린다고 하면 결국에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졸속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거에 저희 의회가 동의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 한 번은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정확하게 이 사업을 원한다면, 어느 위치가 타당한 것인지 정말 찜찜한 기분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그리고 응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설명회나 공청회를 추후에 더 걸친 다음에 진행을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어쨌든 위원님들 간에 입장은 다 다르고 서로 간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추후 더 토론 기회가 없죠? 없으면 바로 공개 찬반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건축계획 용역은 찬성하는 3명이면 저도 찬성합니다. 4대2로 찬성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반대, 반대하시는 분, 두 분 이명진 의원, 이루라 의원 두 분 반대하시고 네 분은 찬성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전체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 건축기획 용역 또 소규모 문화예술 공간 구축사업, 도립국악원 브랜드 공연 개발, 소규모 문화예술 공간 구축사업, 진안 흑돼지 깜도야 발전방향 수립 용역, 용담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시설 확충사업 기본조사 및 설계비는 2억 중에 1억 7,000 삭감하고 3,000만 원 용역비는 유지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정수장 토지 보상금 이상 열거한 사항들은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명진

이명진위원

자 제가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아직 아직 끝나고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상관없어요. 왜 그 아까 그 이희정 전문위원이 언급한 거 법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해요.

손동규위원장

결과, 아니 결과를 안 그래요. 5분 자 6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0분 정회

18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심사 결과를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김명갑 부위원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명갑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총 6,229억 1,997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이 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은 8건에 총 9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 조치하고 총 6,219억 5,977만 5,000원의 예산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김명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갑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는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