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안전환경국 소관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농산촌미래국 소관 산림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동현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재난과장 박동현입니다. 2024년도 2회 추경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통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하천제방 유지 보수사업 등 순도비를 포함하여 3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 산림 인접마을 화재 발생 시 주민자율진화체계 확립으로 산불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산림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 사업에 국비가 내시되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추진 중인 갈거지구 실시설계 용역의 행정절차 과다로 연내 공사 착공이 불투명함에 따라 사업비가 부족한 양화지구로 4억 7,8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폭염대책비 그늘막 설치 등에 도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체계적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마치 소하천 정비 1억 600만 원, 마곡 소하천 정비 3억, 상향 소하천 정비 1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기능유지와 제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하천제방 유지보수에 2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치·이수 기능 보강과 홍수 방어능력 증대를 위한 도통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2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설 긴급대책비 추경 성립 전 사업비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 목록을 참고하시어 63쪽부터 78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45쪽부터 249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과장님 그 247쪽 밑부분에 하천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번에 4,000만 원을 더 추가했는데 9,000만 원 갖고 택도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원 접수된 건으로만요.

그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개인 토지 중에서 하천정비를 하면서 기존에 지금은 보상을 다 해주지만 보상을 안 하고 현재 개인 토지가 하천으로 들어가 있는 땅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렇죠? 많이 있어요.

네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제기하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찾아서 그분들을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구가 없어지는 동안까지는 보상할 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알면 이제 이의제기하면 해 주는데 이의제기하기 전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 본예산은 적어도 몇 억 정도든지 세워서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앞서서 좀 해줘라. 그 말씀입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하천기본계획이 서고 나중에 하천정비를 실질적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갈 당시에는 명확하게 지적경계가 분명해서 이런 미불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실히 나타나는데

근데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면적이 덜 들어가고

가운데 확실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불용지라는 게 딱 떠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보상을 해야겠다는 게 나오는데 옆에 그러니까 하천제방 옆에라든가 이런 것은 확정 측량을 하기 전까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우리가 뭐 그때그때 이렇게 줄 수 있는 상황은 솔직히 좀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미 시행된

아 그렇습니다.

그게 또 많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하천 정비가 이루어진 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안 이루어진 땅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찾아서 해줘라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되는 만큼 저희가 많이 세워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천만 원 정도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그렇게 하도록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245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본예산 사업비는 좀 적지만 예산과목이 그 자치단체의 부담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전취약지역 정기제 예방사업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2024년 건데요. 저희가 보통 도에서 와야 저희 고지서 발급해 가지고 나가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50% 부치는, 군비는 50% 부담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늦게 오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와 가지고 미리 고지서가 오게 되면 저희가 예산 세워 가지고 본예산을 세워 가지고 들어가는데 반납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납해야 될 부분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과에서 좀 신경을 더 써서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은 좀 챙겨서

아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근데 이게 도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고지서가 날라와야 이게

그러면 그렇게 돼 가지고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제 전년도에 보통 마무리 추경 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24년 것은 저희가 좀 부담금에 대해서 아니 반납 아 죄송합니다. 반납금이 아니라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인데 지금 반납을 한다고 하셔서

아 예 부담금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금 보면은 지금 어차피 장마철도 지금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이런 부담금은 전기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히 예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바람에. 설명이 다 됐습니까?

아 저희 맞습니다. 제가 차상위계층하고 이제 읍면 신축 저기 선택해서 차상위계층이나 그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이렇게 해주는데 저희가 부담금에 대해서 미처 못 해 가지고 이렇게 3회 추경 때 전년도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못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뭐 어차피 이제 시기적으로 좀 장마철도 되고

저희가 3회 이제 전년도 3회 추경에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놓치는 바람에

어쨌든 전기로 이제 사후 혹시 재해로 어차피 전기재해로 인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업들은 또 장마철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제대로 참 관리를 잘 해서 철저히 예방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보면은 지금 재해위험지역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양화지구로 이렇게 변경이 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23년도에 그 선정이 그 갈거지역에 돼 가지고 24년도 4년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비가 전액 삭감되고 양화지구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예 그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선정이 되면 예산 쓰고 설계하고 주민설명회하고 행정절차 이행 관계부서 협의라든가 뭐 경제성검토라든가 뭐 여러가지 감사라든가 이런 게 원가심사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딜레이가 많이 되다 보면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2회 추경 때 지금 정리를 안 해 주면 또 이월로 또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올해에는 행정절차만 완전히 이행을 마무리하고 좀 있으면 이제 금방 작업하면 또 작업 준비하면 바로 겨울 돌아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이 양화지구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서 그쪽에 내년도도 사업이 들어오니까 어차피 그 양화지구에 먼저 투입하고 그 양화지구에 내년도에 투입할 걸 이제 갈거 쪽으로 해서 집중 투입하려고.

조금 약간의 조금 갈거지구하고 이렇게 조금 바꿔서 먼저 양화지구를 마무리한 다음에 갈거지구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맞습니다.

그러면은 갈거지구는 내년에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업 착공이

본격적인 사업 착공이 들어갑니까?

네 올해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 돼요.

양화지구는 올해 다 마무리가 되는

아 거기는 지금 안 그 거기도 내년까지 이제 들어가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차피 이런 사업들은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좀 이런 딜레이 되는 상황들이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247쪽 보면은 그늘막 설치 사업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한 8,4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1개소가 되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에는 지금 파크골프장이 부귀 하나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지금 계획하려고

파크골프장 부귀 쪽으로 지금 하나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현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 246쪽에 산불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있어요.

아 지금 1개소 당 1,000만 원씩

그럼 2건?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진안군에 몇 개 정도 설치를 완료했나요?

저희가 원래 이제 비상소화장치 전체를 지금 예전 지금 의장님께서 그때 한번 소방서하고 얘기해 가지고 2023년도부터 이렇게 처음에 저희가 실질 1억 예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예산 서 가지고 지금 23년도에 17개소하고 24년도에 2개소 하고 올해 이제 1개소는 완료했고 지금 또 도에서 요즘 산불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비가 지원이 돼서 지금 올해 2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설치된 지역 있죠. 그걸 한번 자료로

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설치할 것까지

네 그 사진은 아마 가시다 뭐 저 마을 같은 데 한번 다니다보시면 소화장치라고 해갖고 이렇게 박스로 해가지고 한 1m 20의 폭 한 1m 정도 된 게 빨간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계곡수로 하기에는 수압이 약해서 못하고 마을 상수도가 들어간 아니 그 지방상수도가 들어간 곳에 대해서 가압장치, 가업장치가 분명히 붙습니다. 거기에 모터가 있어가지고 붙어가지고 한 5마력 4에서 5마력 정도의 압이 나오게

그러면 일반 군민들도 이렇게 좀

바로 열어가지고 그 호스 빼가지고 설치

사용방법을 이장님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연계해서 좀 추가적으로 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이제 지원금이 없다보고 군비로 추진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방상수도 보급이 마을 안쪽까지 이렇게 보급이 되고 마을 급수공사까지 들어가다 보면 기본적으로 상수도하고 연관돼서 저 급수관하고 연관돼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설치를 해주면 기 설치된 곳에서는 좀 바로 하려면 다시 공사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하수도사업 과에서 이렇게 설치를 할 때 미리 설치를 해 놓게 되면 그것도 이제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화장치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소화전부터가 관리를 하고 있고 이거는 목적 자체가 이제 산림인접마을에 대해서 그 산불에 예방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마을에 불이 어떤 주택에 불이 나도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화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 이제 물론 목적은 산불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지만 민가에 불이 났을 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읍을 대상으로 꼭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년도에는 3,600이 좀 전년도에는 폭염이 좀 심해서 3,6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이제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폭염이 지속된다고 보면 좀 추가로 또 지원될 가능성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물병이라든가 홍보물, 그 모자라든가 뭐 예를 들면 토시라든가 이런 건데 이와 연관돼서 저희가 용담댐 팀장이 수자원공사 가서 물 해서 5,000병을 지금 확보를 해놔가지고요. 그 면 소재지하고 이제 또 부귀면이라든가 예를 들면 면 소재지가 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면 소재지에 얼음물 같은 것 좀 비치 좀 해 놓으려고 하고요. 그 나머지 예산이

그러면 이 앞에 군청 앞에도 이렇게 비치를 해 놓고 얼음물을

그렇습니다. 아이스박스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예산만 확 좀 가능하다고 보면 가끔 그 살수차를 면도 이렇게 하나씩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면…

그건 소재지만이라도 이렇게 좀 한번

예 그렇습니다.

뿌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53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 경관개선공사 있어요. 이 위치가 그 사거리 철거하는데 그 자리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건물 외벽에 차폐 판넬 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떤 건가요?

지금 기존 건물을 철거하다 보니 기존 옆에 건물하고 미관상 너무 안 좋아가지고, 차폐 기능으로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뭐 차폐 판넬이 뭐 판넬로 막는다?

그전에도 빔을 박아가지고, 기존 설치를 해놨었거든요. 막상 기존 건물을 절단해 가지고 자르다 보니까 그 노후 건물이다. 보니까 미관상 너무 안 좋아서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는 뭘 할 계획이에요. 이 자리에다가?

일단은 차폐 판넬을 설치하고요. 지금 주민들은 광고판을 좀 그쪽에다가

이 광고판도 그 벽에 붙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그때 하나 뭐 붙어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은 그냥 그림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광고판도 화면 돌아가게 벽에 붙이고?

전자광고판으로 해가지고

그 바닥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도로선형이 좀 일부 바뀌거든요. 그래가지고 위원장님께서도 이번에 인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길좀 넓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너무 확장하지 말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반영을 할 것이고요.

이 뭐 공원 개념이 아닌 약간 길을 안으로 넣어가지고 좀 도로를 확장시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리고 뒤 페이지 보면 읍면 관문 안내판 설치가 있어요. 본예산에 3억 5,000을 세웠는데 이번에 3억 정도 감이 되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이번에 이제 예산계 쪽에서도 예산이 좀 부족한 실정이고요. 이 관문안내판을 설치함에 있어 가지고 그냥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의 의견만 가지고 설치하기는 무리수가 있어서 용역을 올해하고 주민들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용역은 올해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에 본 사업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또 다시 올린다는 거네요? 결론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걸 뺐다는 거네요?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11개 읍면 중에 지금 몇 군데 설치했는가요 11개 읍면 중에 지금 설치한 곳이

정천, 부귀, 진안 읍내는 단독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7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나오면 다시 내년도 본예산 이렇게 세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네요?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54쪽 제일 하단에 그 보면 제설 작업용 그 제설제 구입 있어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 연말하고 올 초 대설로 인해 가지고 염화칼슘이 사실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소진 상태거든요. 거의. 그래서 지금 추경 때 일부를 세웠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일부 연말 되면 좀 지원해 주는 거 하고 환경과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서 그걸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말이죠. 각 부서에서 올라올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행정절차 미이행한 거 대해서는 예산은 분명히 반영 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미이행 올해도 지금 당장 5건이 지금 미이행됐어요. 이 목적전망대도 행정절차 미이행이에요. 왜냐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어야 이행이 된 거예요. 이것도 자격이 없어요. 이런 예산은 다 세우면서 정말 꼭 필요한 이런 예산. 군민들하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이런 예산은 반영을 안 하고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내년에는 예산 세울 때 넉넉하니 이런 부분을 세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지금 대부분이 염화칼슘이 필요한 데는 평도도 있지만 대개 경사지인데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죠? 필요한 데가. 그러면 제가 보니까 아스콘이 포장 안 된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다 염화칼슘 뿌리면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다 망가집니다. 그렇죠?

실제 제설작업을 하지 않으면 효과는 보지는 못합니다. 눈에다가 염화칼슘 뿌려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아스콘이 포장되지 않은 시멘트로만 돼 있는 데다 염화칼슘 뿌리면 다 이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특히 경사진데 그런데 염화칼슘 꼭 필요한 데는 염화칼슘 그런데도 불구하고 써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도로를 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아스콘을 먼저 포장을 좀 하고 그다음에 염화칼슘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말씀이에요.

저희가 마을 다섯 집 정도 되는 데는 거의 웬만하면 아스콘 포장이 돼 있고

혹시 아니 지금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황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마을도 지금 한 두집 때문에 저희가 계속 민원을 받아가지고, 작년에도 15톤 덤프 올라갔다가 사고 났었고요. 조금 그런 부분은 마을에서 막 한 500m 이상 떨어진 데가 한 두집 살고 있는 집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장님께서도 마을 단위부터 하고 그 이후에 하다 보니 조금 그런 민원은 있지만 그걸 그분들이 그 위치가 좋아서 갔던 부분이고 저희가 마무리까지는 해 주려고 하지만 좀 늦게 간다는 거 조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사전에 염화칼슘이라도 좀 갖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당신네들이 못 뿌리지만 당신네들이 뿌릴 수 있도록이라도 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264쪽에 기타 보상금이 있어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기준을 조금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데 꼭 20만 원씩만 줘야 되는지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줄 수가 있는지 그거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지금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는 그 상품권으로 해서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 74명을 지급을 했고요. 올해는 90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20만 원을 주다 보니까 너무 적은 액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를 않한다. 그 말이죠. 한 보름 전에 우리 부귀에서도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좀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 금액을 20만 원 아니라 조금 더 올릴 수 있으면 이게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뭐 건수를 얼마 했다는 그걸 실적으로 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증액을 좀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형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4쪽에 보니까 경관조명 전기요금 및 유지 관리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 지금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10억씩 해가지고 30억 투자해 놓은 1구간, 2구간, 3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해보니까 연간 전기사용료만 1,534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보니까 이제 저도 운산습지를 매일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둡다 풀이 나가지고 뱀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막 지금은 읍사무소에서 많이 지원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안 해줘 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막 친구 동원시켜 가지고 벤 적도 있고 다만 3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요. 누수 관계도 있고 우리가 한 공사 구간에 이번에 같은 경우 버드나무도 심었어요.

그 지금 운산습지는 원래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데 아니에요? 여기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좀 관리도 하고 있고요. 경관조명 자체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조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매년 약 한 3~4,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유지관리비하고 전기요금이?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다음에 255쪽에 보니까 우리 저기 교량안전점검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기 8개 사업인데 어떤 부분이 좀 삭감이 됐어요? 지금 교량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안전한가 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번 설명

지금 올해는 이제 연도수별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8개소라고 해가지고 도실교, 고무동교, 대량교, 삼막교, 중자교, 포동2교, 연북터널 절토사면이 있는데요. 지금 정밀안전점검은 끝낸 상태입니다. 다만 그 확정내시 자체가 도비가 삭감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조금 깎은 부분입니다.

교량도 이제 뭐 좀 다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소규모 교량은 안 하고 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큰 교량만 할 거 아니에요?

예 시특법에 의해서 뭐 50M 이상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터널이랑. 그 규정에 맞는…

우리 진안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교량 수가 지금 얼마나 돼요? 많겠는데?

한 27개 정도 되고요. 매년 7~8개 정도 계속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진안군 내에 27개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도로 쪽에서만요. 저희 거 아닌 시설물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건물도 있고 막 그런 부분들이

아 우리가 관리 안 하는 교량도 뭐 그건 뭐 고속도로나 이런 거나 관리를 하는지. 국도…

지금 저희가 군도 지방도 그런 쪽은 저희가 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3쪽 봐주시겠습니다. 진안군 관리계획 시설도로 시설용역비가 있어요. 보니까 이 사업비가 월랑지구 도시개발 사업구역으로 기존의 도로와 또 이게 연결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어서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보니까 258쪽을 보니까 7,700여만 원이 좀 증가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 예산 1억 2,000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이고요.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함에 있어 환경재해영향평가 등 종합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지질조사 결과 압량이 다수 과다하게 나오는 걸로 나와서 위치 변경을 일부 하다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 자체를 저희가 그 도시개발사업하고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그 도시개발사업하고 같이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이 설계가 완료되면 또 총액도 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올 것이잖아요? 그래서 향후 또 노선이나 또 이렇게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이렇게 사업 설명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됐든 일부 사업이 결정이 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아까 그 교량정밀안전점검에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지방도도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군도 하고

군도하고, 지방도

지방도는 아니고요. 군도 쪽입니다.

지방도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군도까지입니다.

군도까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군도까지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군도 관련해서 한 20여 년 좀 된 교량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 정도가 되어야만이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도로는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이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와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어느 기간이 지나면 2년에 한 번씩 정밀 안전점검을 받고 또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도 있고 나중 가서는 진짜 오래됐을 때에는 정밀안전진단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한 20여 년 된 교량이라면 그럼 안전한지 정리를 제대로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일 때

아 규모가?

길이가 뭐 예를 들어 50m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다만 그 이하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들이 육안으로 조사를 해서 그래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정밀안전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교 같은 경우 박락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대상은 아니지만, 좀 위험하다 싶으니까 저희가 진단을 해 가지고 그럴 때는 보수를 해야 된다 느꼈을 때 보수를 하게 됩니다.

한번 이제 군도에 관련해서 한번 자료로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69페이지 한번 보시면

네 맞습니다. 불용처리하고요. 언제 안 세웠는데 또 추가로 저희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2명 정도는 될 것 같아서 작년에는 한 사람에 250만 원씩 예산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 물가상황을 반영을 해서 한 분에 300만 원 정도로 해서 2명 편성하였습니다.

올 초에도 거기서 결혼식 하려고 두 명이 있었거든요. 했어요. 결혼을 거기서 한 명은 거기서 하고 한 사람은 다른 쪽에서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늦게라도 이렇게 예산 세워줘 갖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야외결혼식 대상지가 그 산약초타운만 되는가요?

관광지로 저희가 한정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조금 그 가끔 주민분들이 주민자치센터나 이제 면에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면에서 하는 것도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안 됩니다. 현재는

관광지만 산약초타운이나 예를 들어 운일암반일암 이런 데 관광지

네 맞습니다.

아무튼 늦게라도 예산 세워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270페이지 보면 마이산 관광지 토지매입비 있죠. 미불용지.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여기 위치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사양제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 고주상 씨라고 그 민원인 있어요. 그 집이 바로 옆에 김진국 씨 김진국 이장님 집이 있고

여기 사양제 저수지

네 맞습니다. 저수지 바로 밑에 회전교차로 그게 2000년도 당시에 이제 토지 도로가 조성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토지 협의나 그런 부분을 좀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토지 매입 요구가 잘 될 것 같아서 네 이번에 올렸습니다.

2,0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72페이지 메타세쿼이아길 부지매입비가 4억이 올라왔는데 4억이 다 삭감이 돼 버렸어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이제 몇 번 저희가 그분하고 통화도 하고 찾아뵙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분은 통상적으로 그쪽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평당 60만 원 정도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는 평당 41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갭이 있다 보니까 몇 번을 얘기를 하고 이제 다시 검토를 하신다고 하더니, 최종 이제 매각을 하실 수 없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70쪽 한번 볼게요.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인건비가 한 2,500만 원 삭감됐는데 감했는데 그 왜 축소됐는지 한번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경우 같은 경우면 저희 관광과는 이제 관광과 특성상 그 휴일 근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산 도립공원하고 운일암반일암 거기 관련해서 휴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이제 지질공원팀하고 마이산팀 두 팀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팀을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휴일에 근무를 했었는데 저번에 조직 개편 때 지금 팀이 합해졌습니다. 지질공원팀으로 합해지다 보니까 이분들 근무가 일주일에 6일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이제 현재 전체 직원이 다 관광과 직원이 현재 2명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일암반일암 관광지하고 도립공원에 있는 휴일근무 그걸 합해서 그 관광과로 해서 인력관리 쪽으로 해서 통합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예 그건 알았고요. 우리 저기 마이산이나 또 운일암반일암 관광지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뭐 그 뭐 우천시에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우비 같은 것도 지급을 해주나요?

현재 우비는 지급하지는 않고요.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는 저희가 이제 일단 근무는 좀 한쪽에서 그냥 좀 쉬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쉼터가 있습니다.

근무를 해야 되니까. 통일된 그 우비를 이렇게 좀 뭐 권고 다든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어떤 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지 알게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74쪽에 홍삼한방타운 전기안전관리

아 네

예 이거 뭐 이게 인제 저 스파 공사 때문인지 왜 설명 한번

그 전에는 이게 법적으로 전기안전을 1달에 한 번씩 하고 일주일에 이제 검사를 전기에 대해서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위탁업체 측에서 현재 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이제 위탁업체가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고 스파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6개월 정도 공사를 추가로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 스파가 지금 리모델링 들어갔어요?

공사 업체랑은 선정이 돼서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는 지금 어느 정도 거의 다 해결됐어요?

해결은 안 됐고요. 전에 그 저희가 한번 보고 드렸듯이 그때는 4억이었는데. 1억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받았고요. 현재 3억 정도 남아 3억 2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가 그 공사기간 중에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종 2억 3,000 정도는 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현재 한 상태고요. 그리고 그 소송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안 주면 이제 그 재산에

일단 그 소송을 해서 저희가 이겨야 그 가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이제 매각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2억 3,000 정도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제 그동안 영업 못한 거 빼고 어쩌고 하면은?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방문의 해 리플릿 및 홍보기념품 제작이 있어요. 2,000만원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어떤 리플렛을 제작할 계획인지?

저희가 이제 그 의원님들도 말씀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년하고 내후년을 진안방문의 해로 추진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 따른 홍보기념품이나 리플릿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 기념품은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군을 알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한번 제작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잘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초에는 이제 민간경상사업이었을 때 관광협의회 쪽에다 민간경상사업으로 주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저희 쪽에서 음식을 개발한 것도 있고 농업기술과 그쪽에서도 개발한 것도 있고 산림과에서도 이제 치유음식 관련해서 개발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개발한 음식에 대해서 홍보나 행사 때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고원음식 자체를 축제나 이런 기존에 개발됐던 음식을 축제 때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축제로 한 가닥을 풀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소상공인도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해서 행사 상품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이 거점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또 하반기에 또 우리 진안군의 다양한 행사축제가 부서별로 또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또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또 지역이 어떻게 보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써서 부서별로 좀 힘을 모아서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에 밑에 부분 용역 용담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기 전에 저도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워케이션 그걸 부결을 제가 했다고 누가 전화가 왔어요. 산건위에서 의원이 1~2명이 아니고 4명이 해서 4명, 5명, 5명이 해서 거기서 의결 난 것을 2명이 반대해 갖고 못 하게 됐다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주민들을 이용해서? 공모사업이 천억이 아니라 1조짜리라도 우리 진안군에 이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면 할 것이 없어요.

이 사업은 저희가 검토했을 때 그쪽하고 관련이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만 국한돼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수변구역 그 변경고시 용역을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작년 10월달에 마무리를 해가지고 지금 환경부에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은 그 결과가 나와서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지금 금방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그 결과에 상관없이 거기에 국한돼서 하는지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본 위원 생각은 이 결과에 의해서 큰 그림을 그릴 때에 하는 게 낫지 본 위원 생각이에요. 본 위원. 꼭 지금 해야 되는지 이 결과를 보고 전체 아울러서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이 안섭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후자로. 그것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해야 전체적인 틀에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17개 사업에 21억의 용역비를 지금 반영해 놨어요. 전체적으로 정말 시급한지. 실효성이 있는지 좀 따지기 위해서 검토 대상 사업에 용역비 17개 사업을 전부 다 검토사업에 대상에 넣고 자 과장님 한번 그 한번 말씀 주셔 봐요. 이 실시용역비에 대한 방향 어떤 사업이 어떻게 할 것인지

용담댐 국민여가캠핑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거기까지만 듣고 저쪽에 안전재난과죠? 안전재난과

에코가든 말씀?

예 아니 지금 제가 들은 보고받은 바로는 지금 이거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에

아 동북권 발전사업으로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아까 방금 캠핑장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 지금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지만 보고 받기로는 그쪽에 지금 용담댐 저 지사에서 별도 공사를 지금 천억짜리인가 해서 한다고 그래요. 당장은 지금 못 한다고 그래요. 그 사업을. 그거 몰라요?

아니요. 천억짜리 그 얘기만 얼핏 들었습니다.

수로관을 놓으니까 그게 마무리되어야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몰라요?

네 그 부분은 여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여기는 진안군 토지라서 완전히

어디 쪽이

(이루라 위원 거수)

위원님 보조설명 잘 했어요. 자 이제 본격 질문을 해요. 자 그래서 저는 그 위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그 땅을 우리 진안군에 주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말고.

네 생태습지

그러면 거기하고 연계돼서 해야지 여기만 하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다시 또 용역을 예를 들어서 그 부서든 어쨌든 간에 집행부는 뭐 부서가 서로 협의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따로따로 우리 진안군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노니까 그래요. 협업이 안 돼요. 제대로. 이 용역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굳이 그리고 수년 전에 그 땅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곳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안군에 넘겨줄테니 관리 좀 하라고 했는데도 안 받았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다 어느 정도 뭐랄까 걸림돌이 없어진 상태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용역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조금 조금 분야별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좀 하나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과연 용역을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정해서 이것만 꼭 용역을 해야 되는지 의구점이 든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25년 본 예산보다 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증가 내시입니다. 세출 예산은 25년 본예산보다 1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65억 4,000만 원입니다. 증감 사유는 전기자동차 공공승용 보급사업, 연말 불용예상에 따른 군비 감액편성, 건설기계 엔진 교체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이월 방지 등 감액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1억 10만 원, 마이산옛길 복원사업 4억 원,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비 1억 6,700만 원,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5억 2,000만 원, 클린하우스 비가림 시설 설치 1,000만 원, 가축분뇨관리 2,300만 원 등에서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5년 본 예산보다 8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508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중 환경과 소관은 24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17억, 금강수계관리기금 출연금 1억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3,000만 원 증액, 기타회계 전입금 1억 4,000만 원 증액 편성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25년 본예산보다 24억 4,600만 원이 증가한 165억 5,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증감 사유로는 신전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변경내시로 5억 6,000만 원 등 감액 편성과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설치 21억 1,000만 원,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7억 2,000만 원, 가축분뇨처리기계 유지비 1억 2,000만 원, 용담호 사진문화관 리모델링 3억 원 등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0쪽 진안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 수립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 5개년 계획수립용역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피해방지단의 고라니 적극 포획을 통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하반기 포획보상금 부족분 1억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2쪽 마이산옛길 복원사업입니다. 생태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은천마을 마이산옛길 복원사업이 전북특자도 도립공원 변경계획 결정고시 지연으로 4억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인상 및 물가 상승에 따른 기본운영비 증가에 따라 부족분 민간위탁금 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입니다. 체류형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에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환경성질환 취약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환경 유해인자에 민감한 취약기구의 친환경 도배 장판 교체사업 3,400만 원으로 실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노후된 시설 및 단체 방문객 증가에 따른 방문객 수요의 능동 대처 및 체류인구 확대를 위하여 시설확충 타당성 및 설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3쪽 청결지킴이 활동비입니다. 추가 설치된 클린하우스에 대하여 청결지킴이 추가 임명에 따라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클린하우스 비가림시설 설치입니다. 부귀면 소태정마을 클린하우스에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기계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과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법적 감리용역을 위한 감리비 8,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연내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이월 방지 및 재원 확보를 위해 5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4쪽 가축분뇨관리입니다. 야간 악취순찰반 연중 운영을 위해 인건비 예산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원 대응 및 악취 포집을 위한 휴대용 악취 시료채취 장비구입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 진안군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설치입니다. 2026년 11월 준공 예정에 따라 국비 및 기금 변경 내시로 2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가축 분뇨 적정 처리로 수질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 공사입니다. 금강수계기금 변경 내시 및 현지 여건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로 7억 2,200만 원을 추가하여 용담호 상류지역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14쪽 신전천 인공습지 조성 공사입니다. 금강수계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5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분뇨처리 기계유지비 및 가축분뇨처리 기계유지비는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를 매칭하고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1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5쪽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약품 구입입니다. 2024년 이월 예산 사용에 따라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원심분리기 제작 구매 및 교체는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를 매칭하기 위하여 8,200만 원을 증액하여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7쪽 녹조대응사업입니다. 녹조대응사업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최근 용담호 녹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 지사와 업무 협약하여 녹조 발생을 사전 억제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제거하고자 합니다. 주민지원 사업 평가 및 DB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공동물품을 디지털 관리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강수계 오염총량 관리사업입니다. 금강수계기금 내역 조정으로 오염총괄관리 이행평가 용역계약 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용담호 주변 용담호 사진문화관 리모델링 사업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과는 편성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면서 군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 목록을 참고하시어 63쪽부터 79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79쪽부터 285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80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재단 운영이 있는데요. 보니까 또 1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라니 관련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사항입니까?

예 그 당초에는 매년 평균적으로 우리가 고라니를 한 4~5개년 수요 조사를 해보면은 평균 3,000마리 정도 잡히고 있어요. 근데 쭉 늘어가는 실정인데 본예산 때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상반기 양만 예산을 편성했고 이후에 지금 우리가 추가로 요구한 이 2회 추경예산안은 하반기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3,030마리 정도 근데 현재까지 잡힌 마릿수는 한 1,500마리 정도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마우지 관련해서 혹시 또 포획하면 보상금 따로 나가는 것이 있다고 말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일반인이 잡았을 때도 이게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면은 고라니 같은 경우는 멧돼지는 모아서 위생냉장고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렌더링 업체로 이렇게 보내서 갈아서 소분해서 없애는 상태고요. 고라니는 잡으면 그 자리에다 매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잡았다면 그 자리에서 매립하는 거고, 또 도로에 있다라고 하면 저희 도로관리부서에서 출장해서 매립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고라니 관련해서 본인이 포획을 했는데 이걸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런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40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잡았을 때 저희가 이제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협의해서 하면 뭐 이렇게 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근접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행 체제 안에서 민간인이 잡은 것은 보상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40명에 대한 그 관리단은 그분들한테 어떤 저기들이 썼을 때는 이게 가능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일단은 그것은 잡았을 때는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현재로써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뭐 앞으로도 그런 방법은 계속 그렇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차라리 이제 그렇게 발생을, 고라니가 출몰해서 잡는 상태가 된다면 그 지역의 인근에 주소를 둔 야생포획단하고 좀 협의를 해서 처리하면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지 않을까? 적극행정으로 한다면, 그렇지만 현재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상황이 어렵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282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시설 확충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2억이 신규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이 본 사업은 본 의원이 치유센터 관련해서 또 숙박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절차에서 이행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서 이 부분에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환경부에 저희들이 3번 이상 출장을 해서 담당 사무관하고 또 담당 과장을 환경정책과의 여성 과장을 만나서 제가 직접 얘기도 드렸고 그랬었는데 환경부에서도 그래요. 이게 원래는 위원님들 말씀 주셔서 군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요에 대응하자라는 측면으로 담당 과장이 저희가 접근한 방법이 있었고요. 이것이 작년에 얘기된 게 아니라 올 회기 중에 본예산 중간 중에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원래 환경부의 방침은 뭐였냐면 치유센터를 전국에 8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해 주고 그 외에 시설 보강이나 이런 것은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기재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허가해 주지 않을 거다라는 게 원래 담당 과에 담당자나 담당 과장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논리를 어떻게 폈냐면 제주도 포럼에서도 그랬고 환경부에서도 그랬고 8개 시설을 해 준 중에 1호 시설이고, 시설이 지은 지 13년이 지났고, 가장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익은 많이 나지 않지만 근데 너희들 우리 진안군 제발 좀 제주도 포럼 있으니까 1박 2일 하니까 와서 저희들 못 간다고 했어요. 근데 와서 좀 그 성공 사례를 말해줘라 할 때 제가 마이크를 들고 환경부를 좀 뭐라고 했어요. 13년 전에 지원해 주고 그렇게 우수한 사례라고 와서 우리 보고 좀 포럼에 나서서 발표자로 해주라고 하면서 그럼 너희들은 우리들한테 예산을 줬냐? 이렇게 힘든데. 의회 가서 매년 5억 5,000씩 보조 받아서 그분들한테 지원하고 또 우리 책임은 우리가 다 갖는 거고, 정책적인 기조로 환경부에서 이 꼭지를 계속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시군한테 독려를 하면서 예산에 조금이라도 편성돼서 지원해 주면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는 데도 좀 낯도 나고 진안군에 재정 부담도 덜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꼭 반영해 줘라 이런 논리로 접근을 했더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것이 여태까지 온 거고요. 두 번째는 공유재산 심의를 맡기 전에 이것을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저희가 환경부에서는 저희 핑계 대려고 이거 수요조사 때 본회에서는 수요조사 때 진안군에서 국비 편성으로 안 올린 거니까 못 해준다. 이랬어요. 근데 저희가 분명히 방문한 건 4월 달이고 5월 달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환경부 사무관한테 그랬어요. 아니 본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얘기한 얘기가 아니라 이 수요에 대한 건 4월에 진행이 됐고 저희가 그때 방문을 한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부분을 우리하고 해서 방법까지 알려준 거고, 6월 3일 대선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 내시된 것을 보내줄 테니 너희들은 예산에 좀 반영하는 절차를 밟아주면 좋겠다. 모양새는 5대5로 그래야 기재부 가서 설득 논리가 있다. 두 번째 의견은 뭐였냐면 본예산에 갖고 갈려면 내년까지 가야 하니까 신규 꼭지로 갖고 갈라면 기재부에서 절대 안 해 주니까 환경부 안에 있는 재정담당관실 우리로 말하면 기획홍보실 예산팀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올려서 집행 잔액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해 가지고 이것을 시설보강 예산을 세워 가면 좀 기재부를 설득하기가 편하고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사업이 돼서 그 꼭지를 가지고 용역비를 세워 놓으면 시설사업비는 그 15억씩 주는 걸 주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였어요. 아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돌아와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이번에 그 모양새를 하기 위해서 이게 공교롭게 예산 편성 시점하고 추경하고 맞춰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액션을 취하겠다. 하고 처음엔 3억 요구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검토 2억이면 충분하다 1억, 1억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당성 및 기본조사 정도는 해야 한다. 왜? 위원님들이 시설만 지어놓고 운영비 들어가는 시설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 중첩되면 중첩시설이 너무 많은데 우려하시는 부분, 이런 것들 그렇지만 그곳을 찾는 분들에 대한 니즈를 포함시켜서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저희의 계획, 이런 것들을 합치다 보니 이게 이제 5월 말에 환경부에서 최종 저희들한테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를 간담회식으로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희가 올리지는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타당성용역 정도는 올해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타당성용역을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이신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추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최근에 이번 주에 확인한 것은 담당 정윤성 사무관한테 뭐 제가 확인을 한 거고요. 이메일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국을 통해서 기재부로 예산은 내년도 사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이제 거기를 패스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일단 올라가서

과장님 여러 방면으로 또 제주도까지 가서 이렇게 하고 오셨다는 관련해서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어쨌든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국비 확보하는 등에는 또 열심히 또 노력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0쪽에 금방 야생동물 피해방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 보충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고라니만 돼 있어요. 멧돼지는

멧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로 지원을 해요. 20만 원씩, 운송비 5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두수는 뭐 정해져 있지 않고?

예 저희들 그 제가 통계를 쭉 몇 년 치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포획 숫자가 많이 줄어들면 우리 편성도 예산 편성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줄어야 하는데 현재는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본예산에 보니까 뭐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이 있어요. 한 3,000만 원 예산

네 있습니다.

그거 갖고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인제 가서 조사를 해보면 이게 50농가 이하로 그것도 제가 한 4~5년 치 통계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많이 보상받아야 100만 원 내외예요. 그리고 보상하는 절차는 까다롭고 피해액은 요구하는 액은 많은데 이 지침에 의해서 주는 기준들은 뭐 이게 몇십만 원 수준이고 제 기억에는 뭐 37세대 작년 같으면 농가들이 피해 입은 데가 뭐 그전에는 52세대인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50세대 내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사과를 뭐 과수를 흔든다던지 뭐 땅 밭들을 다 헤집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작물 피해들이 있는데, 그 피해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멧돼지가 인제 출몰할 때가 이제 곧 많이 출몰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많이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 30농가로 이거 3,0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 그런 문제가 좀 대두될 것 같아서 관리를 철저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2쪽에 마이산옛길 복원사업 이것이 지금 가림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의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좀 하려고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생태관광 사업으로 해서 도지사 역점사업이었어요. 한 7년 정도 걸쳐서 하는데 이제 마무리 사업, 사업비는 다 온 겁니다. 그중에 마지막 공구간을 하는데 은천리 은천마을 뒤쪽으로 해서 옛길로 해서 이렇게 마이산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한 2km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전망대라든가 시설 보수 뭐 그 길 복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6차년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 구간을 마지막으로 하려다 보니까 도립공원 저희 진안 마이산이 도립공원이잖아요. 그 기본계획 변경하는 곳에 이 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담당 과장의 입장이고, 저도 시설직으로 뭐 그 도시계획팀장도 했고 건설교통과장도 해봤지만 이게 그 기본계획의 틀을 크게 벗어나거나 새로운 노선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 도를 도로를 보수 보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협의 절차까지 필요할까라고 저희 관광과하고도 협의를 했고 전북도하고도 그 타당성을 이거 하자면 우리 사업이 굉장히 이게 딜레이가 돼요. 막 3년씩 해봐서 알지만. 그러면 그때까지 이 사업 중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비 아마 불용될 거다 제가 이것을 3년 전부터 주장했어요. 도 담당 과하고도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계획 준수해서 하라 하다 보니까 중지가 됐는데 이번 7~8월 달에 이제 이 기본계획이 최종 끝납니다. 도가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설계는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하면 연말이나 내년 초 안에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사업비 4억은 이미 그 기금으로 와 있는 건데 사고이월 돼 가지고 불용 처리되다 보니까 예산계하고 전북도하고,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불용시켰다가 반납은 하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사업비니까 그러면 다시 살려내서 해라 이렇게 해서 나머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옛길 복원이면 뭐 조만한 소롯길만 복원하는거지 이거 뭐

예 그렇습니다. 예 소로, 등산로길. 예 그렇습니다.

그 말하자면, 남부나 이렇게 북부로 연결이 되나요?

이제 그 길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예 거기 거기다가 이제 안내판 놓고 쉼터, 전망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정확하게 한 말씀 더 드리면, 은천마을로 해서 사적골 탐방로로 해서 은수사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은수사 저쪽 남부 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저기 고라니 그 피해 그거 있잖아요. 1년을 놓고 볼 때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지금까지?

어떤 부분이요?

고라니 피해 그 고라니 포획할 때에 보상금?

보상금 예 현재 한 3,000마리 정도면 거의 비슷하게 오는 것 같아요. 2,500마리, 2,700마리 현재는 쭉 이렇게 올해까지는 3,030마리 계획하고 있거든요.

지금 멧돼지는 뭐랄까 제한이 없어요? 근데 고라니는 지금 한 사람당 얼마씩

7만 원입니다.

아니 개수가 마릿수가

상반기에는 한 40마리 하반기에는 35마리

정해져 있죠?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좀 나중에라도 더 합리적으로 더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그 환경부하고 이 대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군비 부담이 된다면 정책적인 기조를 좀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클린하우스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클린하우스 그 틀 안에 제가 오늘도 아침에 유심히 다시 보고 왔어요. 거기에 있는 망이 있어요. 망이 그 틀만큼의 어떤 그 면적으로 이 망이 제작이 돼야 되는데 그 망이 현재 우리가 보급돼 있는 망에다 넣으면 한 반절 정도밖에 그 내용물이 못 들어가요. 그러죠?

그렇게 좀 하라고 전반적으로 아까 클린하우스 말씀 부의장님도 주셨고 위원님도 주신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도 한번 따져보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앞서 그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유해야생동물 저는 그전에는 유해야생동물 해갖고 철책 같은 걸 이렇게 설치를 해 줬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좀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노후화가 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업이 없어졌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오히려 그 보기 싫은 그 흉물로까지 이렇게 전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보수를 해주던가 아니면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없어져 갖고 이제 그 설치했던 것이 흉물로 남는답니다. 그걸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뭐 이제 그것도 연찬해 봐야 하는데요. 그 뭐 능형이나 방향이나 여러 가지의 틀이 있고 울타리, 전기펜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한때는 전기펜스나 이런 것들이 감전 요인도 있고 효과가 동물들이 이렇게 익숙해지면서 무서워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어떤 때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약품을 주변에 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는 주민들이 그거 별로 실효성이 없다. 그래도 다 들어오더라 이러면서 이 사업이 점점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유야무야 줄어드는 모양새인데요. 이미 이제 설치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저희가 아직 해본 적이 없어요.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환경부에서 하고 저희 예산 세우고 주민이 일부 자부담을 가지고 그 담비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뭐 도나 같이 경유해 가지고 어 환경부에 방문해서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도록 그런데 지금 이거는 여태까지는 신규 꼭지는 없었습니다.

작은 뭐 전기 설치물이라든가 아까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 한 것은 이렇게 충분히 개인들이 수거를 가능한데 마을 단위 어떤 산에다가 철책 같은 거 설치해 주고 했던 것들은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이 이제 노후화되다 보니까 어차피 설치하는 무의미하게 구멍이 뚫리고 하다 보니까 거기를 보수 내지 철거하는 데도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한테 이제 이 회의 끝나고 위원회 끝나고 말씀 주시면 한번 출장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우리 오동실 악취 문제 많이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분들의 활약도 나름대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 아까 설명 주셔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헌규입니다. 상하수도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의 3개 회계로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 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관리사 2명을 신규 임용함에 따라 시간외 수당 등의 인건비 1,600만 원, 내부거래 지출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6,000만 원,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액은 1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예산 내용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7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에서 404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97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내용은 재료비로 정수장 약품비와 정밀여과장치 필터 구입을 위해 3,600만 원, 누수 탐사에 따른 긴급보수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해 송배수관로 긴급보수 및 관망개선사업에 1억 4,000만 원, 보다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산암 급수구역 정밀여과장치 설치공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의 취, 정수장과 정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9,800만 원, 대불정수장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칠은저수지에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운정수장의 물 부족과 수질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진안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 3억 6,000만 원, 상수도 미보급 세대 공급을 위해 오룡지구 및 학선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1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쪽에서 41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예산 운영 계획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진안군 노후관로 정비 20억 원, 동향하초 하수관로 신설 30억 원을 증액하였고 진안2 하수관로 신설사업은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화조 공공관리사업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포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도비 1억 6,000만 원 감액, 기타 회계 전입금 1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에서 422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액은 342억 7,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내용은 진안읍 지역 하수관로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하반기 운영비 및 임대료 3억 1,200만 원, 2025년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예산 내역 조정에 따라 진안군 노후관로 정비사업 26억 원, 진안군 노후관로 정비사업 2단계 4,000만 원, 대구평 마이산 남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2억 원, 동양하초 하수관로 신설사업 국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안2 하수관로 신설사업 국비 5억 원과 포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도비 1억 6,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진안 정화조 공공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원, 분뇨수집 운반처리 수수료 민간대행 사업비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셔 289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01쪽 세입 부분과 402쪽부터 404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이제 어떤 저쪽에 진안 물곡리 궁동마을에 김수용 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궁동마을 물 어디서 보급돼요? 그것도 광역상수도 맞죠?

예 광역상수도로 지금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밖에 있는 상수도 그 뭐랄까 시설에서 이렇게 쓰는데 전에 우리가 광역상수도 용담댐을 먹기 전에는 이끼가 안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끼가 낀다 내가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 아무리 깨끗한 물일지라도 계속 반복돼서 시간이 되면 이끼가 꽤 끼게 되어있다. 오래 되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수용 님한테 우리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 과장님

예 저희가 현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이해를 안 해줘요

알겠습니다.

연락처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 그래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411쪽부터 412쪽까지 세입 부분과 419쪽부터 422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422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분뇨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민간대행사업이 1,5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 보니까 개인 정화조 관련해서 이렇게 분뇨 수집 관련한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재 1200개소가 대상인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한 2800세대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이제 한 20% 정도 세대 분뇨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진안군 전체적으로 보면 50%만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했었는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지금 예산 편성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개인정화시설 대상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도 또 이렇게 신청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그러면 50% 본인이 부담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과장님 이미옥 위원입니다. 199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가로수 조성 주민참여예산이 도예산 사업비로 이렇게 가로수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위치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지정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저기 부귀에 가로수를 심는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부귀 어느 어디서 어디 쪽인가요?

정확하게는 지금 얘기가 아직 안 됐는데 소재지 근처 천변 쪽 위주로 심지 않을까? 지금

그리고 그 혹시 이제 민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혹시 그 이제 도로, 큰 도로 말고 지방도 말고 이렇게 이제 동네 마을 안길 들어가는 데도 작년에 혹시 나무 혹시 거기에다가 심으신 적 있으십니까?

가로수 사업?

가로수처럼 이렇게 길 도로에다가? 부귀 쪽에 가는

저희가 심은 건 없습니다.

산림과에서 나무 안 심으면 다른 데서 나무 심을 수 있습니까?

면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하천 관련해서 하천에서 심을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관련해서 민원이 좀 들어와서 나는 또 산림과에서 또 심었나 해서 지금 한번 문의드리는데요. 지금 그러면 여기 부귀 소재지 근교해서 이렇게 심는다는 말씀인가요?

좀 협의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협의는 안 된 상황이고요?

나무은행조성사업은 각종 건설사업으로 베어질 나무들을 저희가 굴취해 가지고 꼭 필요한 적지에 옮겨 심는 사업인데요. 작년 12월 말 예산 끝날 무렵에 일방적으로 지금 도에서 예산 세입 부족으로 예산을 못 세우겠다고 통보를 받아가지고, 지금 불가피 예산 사업 자체를 좀 없애게 됐습니다.

아예 사업 자체가 종결되는 건가요? 없어지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아예?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떻게든 또 이런 사업들은 또 좋은 사업이니만큼 또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잘 보셔서 이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건호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91쪽에 우리 긴급복구 사방시설 유지관리라고 있어요. 이게 기존의 기정액이 한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늘었어요.

네 긴급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올 여름에 예 좀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나면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제 또 일부 산사태 난 데도 하고?

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

그래요. 예 잘 알았고요. 194쪽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이요. 이게 뭘 기존에 4개 품목에서 지금 14개 품목으로 10개 품목이 더 늘었어요.

예 이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해마다 국비 보조사업이 부족해 가지고 군비를 추가 매칭을 했던 사업입니다.

기존에 국비로 50%를 지원해 줬는데 적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예년에 비해서 더 예산이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임가에서는 사업을 많이 원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정말 필요한 시기적으로 필요한 데를 먼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최소한 3,000만 원 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연초에는 고로쇠 위주로 지금 지원을 해 줬고요. 지금 해야 될 것이 곶감, 표고, 두릅, 고사리 재배 임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대상 품목들 좀 면적하고 어떤 품목에 이제 어떻게 지원되는지 한번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품목.

예 현재

예를 들어서 임산물로 등록돼 가지고 뭐 두릅이 우리 진안군 관내 몇 평이 조성돼 있고 그런 자료가 있죠?

작년 지원해 줬던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보호수는 그 기준에 의하여 뭐 수령이나 흉고직경 그다음에 뭐 전설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도에서 도지사 이름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준하지만 보호수 지정까지는 못한 나무들을 저희가 별도로 노거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국적으로 저희 진안군처럼 보호수, 노거수 마을숲이 이렇게 많은 지역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진안 문화원에서 보호수 책자를 발간은 한 적이 있는데, 개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사진을 잘 찍으신 찍으시는 지역민하고 이렇게 좀 같이 한번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위치 같은 건 다 나와있겠네요?

네 그렇죠.

천연기념물 뭐 4개소라고 했는데 다 이것도 아시겠네 위치랑?

천연기념물은 문체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보호수, 노거수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이 책자를 뭐 만들어 갖고 발간을 한다고 했는데 이걸 만들어서 어디에 비치를 하는가요? 읍면에다가?

저 기본적으로 저기 전라북도 지자체에도 좀 홍보를 좀 할 계획이 있고요. 읍면에도 자료 주고 그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 문화원 뭐 이런 데도 좀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처음으로?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조전망대에서 좀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법을 보면 공유재산 사업 의결을 요하는 사업은 지방의회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련된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득하여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산 부서는 예산 요구 시 재산관리 부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산 부서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예산 세워준 거예요. 엿장수 마음인가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과 예산 편성을 동시에 제출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각 상임위원회가 따로따로 돼 있을 때. 이를테면, 전주시나 좀 큰 지역에 상임위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런 데는 가능해요. 우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화면 한번 보여줘 봐요.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켜놨지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지만 이게 지금 용담 그 방화마을 저수지 옆이에요. 이게. 그러면 용역비가 2,000만 원이에요. 이게. 근데 이 지금 목조마을 이것은 목조전망대 이것은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예산 5억을 갖다 떡하니 올려놨어요. 버젓이.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여기가 우선입니까? 이 목조전망대 용역이 우선입니까? 군민의 생명이 중요해요? 아니면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예산이 중요해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제 알려주셔 봐요. 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실제로 작년에 트럭 타고 가다가 그 저수지에 빠졌는데 나무에 걸려가지고 살아났어요. 이런 용역비 2,000은 안 세워주고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예산 5억은 세우고 말이 됩니까?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시라니까. 어떤 것이 우선인 건지, 자 말 못 하면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참고로 금방 이명진 위원님 저거 그 해 내년인가 기획 세웠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건호 과장님, 곽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연 과장께서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미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억 3,0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23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2일자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및 처우개선비를 239,000원 증액 편성했으며 같은 쪽 진안군 의회 청사 관리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으로 2,21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과 소관 2025년 이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33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신 존경하는 손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안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수질개선특별회계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6,229억 원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은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공사 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진안군 노후관로 정비사업 2단계 4,000만 원, 대구평 마이산 남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에 의거 제출된 제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수정예산안 개요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6,229억 2,0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4억 5,000만 원이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감되었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시고 5쪽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가 부분은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총괄 개요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고, 나 세입 부분입니다. 본 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의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입은 변동사항 이상이 없고 특별회계 수정예산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4억 5,000만 원 감된 807억 9,800만 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세입 변경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6쪽 다 세출 분야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출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변경액과 연동되어 일반회계의 전출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환경과 순세계잉여금 세입이 2억 9,448만 6,000원이 감되고 세출은 1건에 2억 1,000만 원이 감되어 부족한 8,400만 원의 군비 재원만큼 환경과 전출금은 증액되었고 상하수도과 순세계잉여금 세입은 1억 5,551만 4,000원이 감되고 세출은 2억 2,000만 원이 감되어 8,400만 원인 군비 재원만큼 잉여금이 발생해 상하수도과 전출금은 감되었습니다. 7쪽 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1번 기타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간 전출하는 내부 거래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 세입 세출 변동에 따라 환경과와 상하수도과의 전출금이 변동되어 편성되었습니다. 8쪽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기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결산상 잉여금보다 예산서상의 초과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해소하고자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조정하는 것으로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초과 계상된 세입 순세계잉여금 4억 5,000만 원이 감액되고 세출에서 3개 사업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세출사업 조정이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삭감 사업에 대한 기준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중 초과 계상된 부분은 정리 차원의 예산안이므로 기획홍보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질의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인 55쪽 환경과 소관 전출금과 61쪽 상하수도과 소관 전출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77쪽부터 78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사태가 뭐 이건 그냥 생각인데 기존에도 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아까 우리 이루라 위원님이 언급을 좀 주셨지만 사실은 자기가 인과응보라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집행부에서 잘못해 놓고 의회에서 이걸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말 자체 나온 것이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의회가 집행부 하수인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수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고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진안군의회가 필요성이 없어요. 그러면.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줄 믿고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게 오늘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 잘 챙기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동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회의는 공개한다. 여태까지 지금 진안군의회가 잘못해 온 거예요. 무엇이 두려워서 공개를 안 하는지 그리고 의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공개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 엊그제와 같은 그런 사태가 있는 거예요. 엊그제. 그 워케이션 그걸 두 명이 반대해서 이게 부결이 됐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퍼트리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앞으로 비공개는 없어야 된다.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 반대를 했고 누가 찬성을 했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를 요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아 정회할 거 없어요. 그냥 해요. 여기서 그냥 정회하지 말고 여기서 만약에 공개, 비공개가 이게 된다면 여기서 정회 없이 여기서 가부를 정하십시오.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의견 받아들이고 그 공개를 하든 비공개를 하든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미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조전망대 이 사업은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당초에 작년에 그 올 본예산에 올해 얘기할 때 용역비도 사실은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나중에 준비되면 그때 용역비 세워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본 의회에서 분명히 2,0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냥 작년에 풀예산으로 기획홍보실에 있는 예산으로 2,000만 원 들여서 부실업체에다가 그것도 용역을 했다. 이 말이죠. 서둘러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 먼저 순서가 군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걸 과연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 절차나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예산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우리 의회 규제를 안 받는 예산으로 그냥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놈 가지고 이제 밀어붙이는 거예요. 주민 의견은 듣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자 이것이 여기 보면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예산이 수반이 되려면 적어도 이게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이 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결은 내일 모레 있어요. 예산은 똑같이 그냥 같이 병행해서 올렸어요. 얼마나 대체 이게 시급을 요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까 이 공개 지금 하기 전에 설명에 의하면 동시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편성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상임위가 다를 경우에 우리는 지금 진안군은 의원이 몇 분 안 되다 보니까 이름만 상임위가 다르지 그 구성원은 그대로예요. 한 사람도 변동이 없어요. 그걸로 해서 통과를 시키자 그렇게 지금 일부에서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본 위원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다음 예산 때 논의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제 할 말은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설명하실 분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자 제가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아직 아직 끝나고

아니 상관없어요. 왜 그 아까 그 이희정 전문위원이 언급한 거 법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해요.

결과, 아니 결과를 안 그래요. 5분 자 6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명갑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총 6,229억 1,997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이 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은 8건에 총 9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 조치하고 총 6,219억 5,977만 5,000원의 예산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갑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는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