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쌍욱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당면 현안 사항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심쌍욱입니다.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금년 당면 현안 사항,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79쪽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교통 안전 문화 확산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입니다. 가,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민․관․경 합동 캠페인 실시는 교통사고 예방 수칙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홍보 등 6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나, 폐지수집 어르신 대상 교통사고 예방 활동은 폐자원 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손수레용 반사지 부착, 교통안전 수칙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기관별 협업, 교통약자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 및 예방정책 공유를 위해 민․관․경 교통안전 협의체 전체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80쪽 캠페인 예방 활동 이외에도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홍보 등을 위해 온앤오프 찾아가는 교통안전 퀴즈 버스킹 운영,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체험 교육 등 교통안전 그림 퍼즐로 배우는 찾아가는 교통 안전교실 운영, 바른 주차 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 홍보 및 신청 안내 등 교통 사고 예방 홍보 부스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681쪽 두 번째 효과적인 주차 공간 확충으로 주민편의 제공입니다. 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3개소에 6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나, 주차장 개방공유사업은 6개소 172면 추진하였으며, 평강교회 외 4개소는 142면 연장 참여, 대구미래교육원은 30면 신규 참여하였습니다. 682쪽 세 번째 예방과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입니다. 가, 봉덕초등학교 외 1개소 옐로카펫 보수로 재도색하였고 나, 효명초등학교 외 1개소 연장 116미터에 무단 횡단 방지 펜스 신설 및 교체하였습니다. 다, 2024년 교차로 알리미 설치는 이천로 9길 23 외 12개소에 48개 완료하였습니다. 라, 현충로 외 2개소 연장 786미터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 신설 및 교체하였습니다. 683쪽 마, 영대병원 네거리 연장 18미터에 보행자 방어 울타리 신설 및 교체하였으며 바, 대명로 연장 244미터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 교체하였습니다. 사, 성명초등학교 외 1개소 발광형 표지판 7개 설치하였으며 아, 대성 유니드 건너 버스정류장에 유개승강장 설치하였습니다. 684쪽 자, 시내버스 정류소 태양광 조명시설 10개소 설치했으며 차, 봉덕로 연장 143미터에 차선분리대 교체하였습니다. 카, 남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연장 252미터, 2,687제곱미터에 보행로 개설공사 완료하였으며 타,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 1,628제곱미터에 노란색 횡단보도 정비공사 도색 완료하였습니다. 685쪽 파, 2024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는 앞산 네거리, 대명로 교차로 포장 및 차선 도색 완료하였으며 하, 봉덕초등학교 통학로 재도색 및 보수공사 및 2014년 횡단 보도 투강기 11개소에 15개 설치하였습니다. 686쪽 네 번째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교통 행정 추진입니다. 가, 자전거 보관대 공기주입기 설치 및 수리는 자전거 보관대 캐노피 설치 2개소, 공기주입기 수리 10개소에 10대 추진하였습니다. 나,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은 수리 4,752건 진행하였습니다. 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 납부는 12건 납부하였고, 2024년은 11억5,900만원 납부하여 98.6프로 징수하였으며 라, 승용차 요일제 가입은 35건 하였습니다. 687쪽 다섯 번째, 바람직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연중 4만289건이고 8만8,635건을 현장 계도하였으며 나, 주민 신고제 운영에 따른 주차단속 방식의 다양화는 안전신문고 앱 주민 신고로 1만1,625건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다, 주민 민간인 질서 계도반 운영은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150회 계도 활동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건전한 선진 운수 문화 조성으로 안전한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가, 자동차 관리 사업체 지도·점검은 무등록 정비 업체 점검을 4회 실시하였으며 나, 사업용 자동차 지도 단속 강화는 밤샘 주차 및 불법 운송행위 136건 계도 및 단속하였습니다. 688쪽 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는 월평균 452대 3,985만원 지급하였으며 라, 자동차 검사 기간 경과 안내는 1차 2,284건 2차 1,450건 안내하였습니다. 마, 삭도 관리업체 지도·점검은 13회 실시하였고 하, 이륜자동차 신고 처리는 2,192건 처리하였으며 사, 자동차 과태료 현 연도 체납액 총징수는 18억5,900만원 징수 결정하여 11억9,6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교통특별 사법경찰 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가, 교통사범 미제 사건 신속 처리는 무범 운행 차량 및 무단 방치 차량 177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89쪽 당면 현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입니다. 공룡공원을 방문하는 중대형 버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공룡공원 확장 및 생태 쉼터 조성 사업 등에 따라 늘어난 버스주차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봉덕동 1257-2번지 847제곱미터에 22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주차 면수 7면의 버스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토지조사 용역 완료하였고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 고시 및 보상 열람 공고,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보상 및 일상 감사를 거쳐 12월경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금년 당면 현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에서 44번까지 관리번호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97쪽 관리번호 861번 첫 번째,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시정 요구 사항 1건, 처리 요구 사항 3건, 건의 사항 4건입니다. 시정 요구 사항 사업용 차량 차고지의 밤샘 주차 문제는 매월 정기적 계도 단속뿐만 아니라 상속 민원 지역에 현수막 개시, 지속적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리 요구 사항 1번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 확대 추진은 관내 30여 개소 공공기관, 종교시설, 학교 등 개방 공유 참여를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도 성당 한 군데 개방에 참여하기로 약속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좀 어려운 점은 학교의 운동장에 개방 공유를 하면 새벽에 차를 빼지 않는 불편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교는 참여를 꺼려하고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리 요구 사항 2번 고산골 공영주차 빌딩 이용 빈도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추진은 이용실태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주차장 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처리 요구 사항 3번 공영 및 마을주차장 장기 및 무단 방치 차량 해결 방안 마련은 주기적으로 순차를 실시하여 이동 조치 등 하고 있으며 특히 주차 회전율 낮은 주차장은 순차적으로 유료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외주차장은 대부분 유료화가 된 데는 문제가 없지만, 특히나 노상주차장에 유료화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캠핑카 등 장기 방치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교통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8쪽 건의 사항 1번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입찰 정보 시장 상인회 안내는 입찰 참가 방법 등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봉덕시장은 상인회를 방문하여 직접 안내하였습니다. 건의 사항 2번 안지랑 네거리 차선 정비는 유지관리 주치인 공공시설관리공단에 정비 요청하였습니다. 건의 사항 3번 가족센터에서 봉덕초교 방향 차선변경 위반차량 문제는 남부 경찰서의 단속 강화 요청, 카카오맵 길 찾기 안내 서비스 수정요청, 노면 유도선 설치 및 현수막 배너 게시 등 홍보하였습니다. 건의 사항 4번 대구중학교 앞 교통신호 체계 개선 건의는 일반적으로 황색 신호는 3초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구중학교 앞 횡단보도는 황색 신호 2초와 적색신호 2초를 추가 부과하여 5초의 변경 시간을 주민에게 안내하였습니다. 699쪽 관리번호 862번 두 번째, 주민 진정 건의 사항 등 처리 내역과 관리번호 863번 세 번째,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실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864번 네 번째,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10퍼센트 이상 미집행 발생의 통계목의 예산 총액은 8억1,379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5,701만원입니다. 미집행 금액은 1억5,678만원입니다. 상세한 미집행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2쪽 관리번호 865번 다섯 번째,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은 불법 주정차 단속 지원, 교통질서 문화 정착 활성화 및 비사업용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를 위해 모범운전자연합회 외 2개 단체 2,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관리번호 866번 여섯 번째, 기금운용계획 및 관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867번 일곱 번째, 업무추진비 운영실태입니다. 가, 집행 현황 중 기관 운영은 해당 사항 없으며 시책 추진은 예산이 2023년과 동일하게 270만원이며 지난해 269만원 집행하였습니다. 703쪽 나,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4쪽 관리번호 868번 여덟 번째, 2024년도 포상금 지급 내역은 주정차 위반 단속 직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매월 7명에게 10만원씩 840만원 지출했습니다. 관리번호 869번 아홉 번째, 2024년에서 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33억4,5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31억1,300만원, 불법 주차장 단속 21억2,300만원입니다. 관리번호 870번 열 번째, 행정 정보 공개 실적은 114건 중 52건 전부 공개하였고 2건은 부분 공개하였습니다. 관리번호 871번 열한 번째,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은 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남구지회, 대구 해병대 남구지회에 예산결산 각종 회계장부 정리 실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705쪽 관리번호 872번 열두 번째, 민간위탁 사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873번 열세 번째, 물품 관리 현황은 미니밴 외 8종이 있으며 양호 7종, 노후 2종인 상태입니다. 관리번호 874번 열네 번째, 업무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875번 열다섯 번째, 국내․외 출장 내역입니다. 가, 해외 출장은 해당 사항 없으며 706쪽 나, 타 시․도 출장 내역은 18명의 직원이 교통단속 선진지 견학을 위해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707쪽 관리번호 876번 열여섯 번째, 각종 공사하자 보수 내역과 관리번호 877번 열일곱 번째,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878번 열여덟 번째,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 협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가, 남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설치공사는 남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연장 252미터, 2,687제곱미터의 보행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나, 두 바퀴 차 안전은 높이고 위험은 줄이고는 6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PM 안전 교육, 자전거 안전 카드 뉴스 및 숏츠 제작 홍보 등 진행하였습니다. 다, 주민 편익 증대 불이익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서비스 강화는 이륜차 신고서류 뒷면에 과태료 처분 등 안내 문항 기재,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 촉구 시 및 안내서 발송, 교통 불편 취약지역에 라바콘 지원 및 설치하였습니다. 708쪽 라, 온앤오프 찾아가는 교통안전 퀴즈 버스킹 운영은 영대병원역, 교대역, 평생학습관 등에서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카드 뉴스 게시 및 교통안전 퀴즈 풀이 및 홍보 물품 전달 진행하였습니다. 관리번호 879번 열아홉 번째,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880번 스무 번째,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가, 공사는 13건으로 설계금액 1억5,100만원, 계약 금액 1억3,500만원, 계약률은 91.5퍼센트입니다. 709쪽 나 물품의 제조 구매는 4건으로 설계 금액 3,200만원, 계약금액 3,000만원, 계약률은 93퍼센트입니다. 710쪽 다, 용역은 19건으로 설계금액 1억600만원, 계약금액 1억원으로 계약률 92.3퍼센트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1쪽 관리번호 881번 스물한 번째, 2024년 평가사업 시상 내역은 2024년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 분야 대구광역시 평가에서 1위를 하여 1억8,0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712쪽 관리번호 882번 스물두 번째, 공유재산관리 현황은 대부분 주차장 재산으로 2000배 행복마을 제1 공영주차장 외 57개소로 면적 3만9,150제곱미터, 재산가액 294억2,700만원이며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5쪽 관리번호 883번 스물세 번째, 공유재산 변동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884번 스물네 번째,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입니다. 가, 임기제 공무원 현황입니다. 일반 임기제는 교통 분야 전문직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7명으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교통 불편 민원신고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교통유발부담 시설물 조사 3명, 공영주차장 환경 정비 3명, 공영주차장 관리 1명, 자전거 PM 적치물 정비 2명입니다. 참고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는 7월부터 시작됩니다. 716쪽 다, 공무직 근로자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885번 스물다섯 번째,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401-01 4억8,700만원 중 1억3,400만원을 이월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긴급보수 무단횡단 방지 펜스 설치에 1억3,399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관리번호 886번 스물여섯 번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887번 스물일곱 번째, 운수사업체 관리 내역입니다. 가, 위반 사항 및 행정처분 현황은 사업 구역 위반 등 13건의 위반 사항이 발생하여 과징금 9건, 과태료 2건, 운행정지 1건 등 행정처분 하였으며, 717쪽 사업체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8쪽 나, 행정처분사항 결과는 과징금 과태료 11건에 219만원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관리번호 888번 스물여덟 번째, 교통 택시 불편 신고 처리 내역입니다. 가, 접수는 151건으로 불친절 신고는 39건, 부당요금 25건, 승차 거부 12건, 도중 하차 2건, 원거리 운행 6건, 정류장 질서문란 23건, 기타 44건입니다. 처리 내역은 운행정지 3건, 과태료 부과 2건, 과징금 19건, 경고 13건, 시정 91건, 불문 23건입니다. 719쪽 다, 과태료 및 과징금의 징수액 및 미수액 조치 내역은 과징금 과태료 21건에 388만원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관리번호 889번 스물아홉 번째,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앞산네거리 대명 교차로에 2억4,095만원의 사업비로 아스팔트 포장 46제곱미터, 차선조정 및 제거 1,025제곱미터, 교통섬 확장 3개소, 바닥 신호등 설치 4개소 등 시행하였습니다. 관리번호 890번 서른 번째, 무등록 정비업체 지도 단속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891번 서른한 번째,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 처분 내역입니다. 2024년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건수는 4만289건이며 과태료는 3만5,724건 부과했습니다. 2023년에 비해서 단속 건수는 1,649건 증가하였고 과태료 부과 건수는 266건 증가하였습니다. 720쪽 관리번호 892번 서른두 번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이의 신청 현황입니다. 처리 건수는 684건으로 부과 제외 건은 644건이고 제외 불가는 40건입니다. 재판 이송은 90건입니다. 관리번호 893번 서른세 번째, 교통시설물 확충개선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4억7,060만원의 사업비로 차선 도색 1,478제곱미터, 과속 방지턱 정비 864제곱미터, 차선 규제봉 설치 보수 1,650개소, 차선분리대 설치보수 1,428개소, 도로 반사경 설치 보수 117개소, 표지판 정비 72개소 시행하였습니다. 관리번호 894번 서른네 번째, 버스 승강장 신설 및 폐지현황 및 721쪽 관리번호 895번 서른다섯 번째, 버스노선 승강장 관련 민원 접수 관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896번 서른여섯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및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현황은 2024년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 공영주차장 위탁현황입니다. 2023년 대비 관문시장 1주차장 95면은 직영으로 운영 전환하였고 고산골 건축물식 주차장 143면은 위탁운영 추가하여 노외 노상 주차장 20개소 813면을 위탁운영하였습니다. 722쪽 관리번호 897번 서른일곱 번째, 공영주차장 수요 현황 및 주차장 미조성 사유입니다. 봉덕2동 고산골은 수요에 따라 버스 주차장 추진 중이며 대명4동, 대명5동은 부지 확보가 곤란하여 추진이 어려운데 대명4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노외 공영주차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대명5동은 지속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인데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남도초등학교 근처 외에는 부지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공안지 주차장이라도 조성하기 위해서 1~2군데 행정복지센터와 열심히 접촉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명9동은 앞산 카페 주차장 확장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23쪽 관리번호 898번 서른여덟 번째,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현황은 사업비 945만원 집행하여 3세대 6면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리번호 899번 서른아홉 번째,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대명2동 대구교육대학교 부근 148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분기별로 주차 또는 야간 이용자는 3만원, 전일 이용자는 4만5,000원이며 시설물 보수로 5개소의 노후 안내판을 교체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면수가 거의 반 정도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장 상황도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유료 주차장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교통과에서는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고, 변경 사항이 생기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4쪽 관리번호 900번 마흔 번째, 불법주정차 CCTV 운영관리입니다. 고정식 CCTV 총 83대이며 1만4,269건 단속하여 1만2,651건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이동식 CCTV는 3대 운영 중이며 1만3,363건 단속하여 1만1,836건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설치장소와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6쪽 관리번호 901번 마흔한 번째, 자동차 정비 관리업체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총 업체 수는 91개소이며 종합 정비 1개소, 소형 정비 1개소, 전문정비 89개소입니다. 지적사항은 자동차 정비 이력 국토부 전송 미흡 1건이 있습니다. 관리번호 902번 마흔두 번째, 교통 과태료 징수 관리입니다. 가,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4만31건 부과하여 3만582건 징수하였으며, 미수액은 9,449건에 6억5,485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수액 정리 현황입니다. 9,449건 중 재산 압류 5,797건, 감액 190건, 기타 조치 내용은 3,462건입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7쪽 관리번호 903번 마흔세 번째, 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입니다. 무보험 운행 차량, 무단 방치 사건인 전년도 이월 166건에 146건 접수하여 범칙금 부과, 검찰송치, 이첩, 내사 종결 등 177건 처리하고 135건 처리 중 이월하였습니다. 관리번호 904번 마흔네 번째, 공사 중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남도초등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보행로 설치공사는 보도블록 포장 구간 경계석 수량 변경, 측구 개체 추가 등 4,019만원 증액하였으며 대명4동 공영주차장 개선 공사는 아스콘 포장 절삭기 덧씌우기 추가, 울타리 철거 및 재설치 등 1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 남구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공사는 차선 도색 수량 변경, 관급자재대 수량 변경 등 439만원 감액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정비공사는 횡단보도 1개소 노란색 도색 제외 차선 재도색 추가 등 18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 질의 응답 중 팀장 대리 답변 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에 1등 하셨고, 상금도 많이 타셨네요. 조정교부금도 받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02쪽 관리번호 865번, 남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에 23년도는 300만원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24년도는 안했네요.

아직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녹색어머니회가 문제가 있어서 구성을 새로 하면서 사업자등록증도 새로 내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그 활동기간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7월달에 준비해서 8월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8월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나면 신규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 운영위원회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 남부경찰서장님도 그것 관련해서 저희한테 문의오셔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드립니다.

교통안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항상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22쪽 관리번호 897번, 대명5동에는 유일하게 공영주차장이 없는데, 며칠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했더니 전 자치위원들이 아주 강력한 목소리로 원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언제든지 적합한 부지만 나오면 청장님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지를 먼저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과장님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시장 통로 바로 옆에 1인 가구 지원센터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 그 부지가 200평이 넘는다고 하면서 그걸 사달라 하는데, 굉장히 비싸겠죠?

공영주차장을 하면 원칙을 세워놓은게 이겁니다. 관제시스템을 설치해서 유료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최소한 22~23면 이상이 되려면 4채 정도의 집을 사야합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물은 건물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허무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공안지가 가장 좋겠죠. 근데 그 정도 면이 되려면 그 건물 하나 가지고는 그 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4채 정도를 구매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나가본 곳은 아시려는지 모르겠지만 명덕시장에 들어가셔서 끝까지 갔을 때 우측편에 1인 가구 있지 않습니까? 좌측 편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재개발 하고 있는 땅 밑에 부동산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집에 연달아서 4집이 있는데, 그중에 1집이 비었거든요. 그 정도 규모면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관제 시스템 자체가 차선을 한 4~5면을 잡아먹습니다. 그 정도로 관리 시스템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22~23면 이상 되지 않으면 위탁 주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감안을 하고요. 또 하나는 남도초등학교 가기 전에 보면 대명 배수지 들어가는데 거기에 빌라 하나가 막혀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재건축 계획이 있거든요. 주민편익 시설인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그 한 집만 구매해서 뚫게 되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명 배수지 안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교통과에 이찬호 주임님과 연구 중인데 그건 장기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 살 필요는 없고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부동산 밑에 보면 지금도 한 집이 땅이 공한지가 있습니다. 공한지는 5면이 되든 10면이 되든 조성할 수 있는데, 대명5동에 오태환 동장님과 팀장님과 접촉 중에 있는데 하려면 빌려서 공한지 주차장은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면이 7면에서 10면 정도 되지 않습니다. 대명5동은 현황이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자치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한 통 해주세요. 제가 필히 답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답하는 것보다 담당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대명5동 주민들이 덜 섭섭해 할 것 같아서요.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남도초등학교 가는 길에 경찰서 뒤쪽입니다. 남도초등학교에 보행로를 설치해 놨는데 거기서 경찰서 뒤쪽으로 골목길에 거기도 보행로를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보행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행 색깔을 칠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세 번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은 어린이 통학로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변동성을 주는 것으로 대구 경찰청에 심의까지 다 마친 상태인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대명5동만 공영주차장이 없다고 하셔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알아보고 있지만 위원장님도 동에서 그런 부지를 발굴해서 연락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두 번 이상 답변을 드린 상태라는 말씀 드립니다.

시간이 되시면 대명5동 주민자치위원회 각 조치단체장들이 다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시니까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주민들에게 다 전파될 것 아닙니까? 13~14개 단체의 회장님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명5동장과 연락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723쪽 관리번호 899번 거주자 우선 주차제 대명2동만 유일하게 있는데요. 앞으로 유료 주차장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료 주차장으로 바꾸면 20~30년 이용하고 있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제가 20년 전에 2004년도에 거주자 우선 제도를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구에서 먼저 시행을 했는데 전국 붐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한 이유는 대구교대 담벼락 옆이 굉장히 넓습니다. 옛날에 거기가 전부 주택가라서 여기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범적으로 해보면 좋지 않겠나 해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 면수가 반 이상 줄었습니다. 150면 정도밖에 없고, 이 골목길의 첫 번째 문제가 금액이 너무 싼 것도 있지만 한 달에 1만원밖에 안 합니다. 이걸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지정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행정 기관에서 조치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중구는 상업지역이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전담해서 견인을 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는 견인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더 우선권이 있는 분이 주차해 놓은 분에게 전화를 해서 빼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저희가 가서 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걸 저희가 단속을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 현실적으로 물베기 마을 상가나 막창 골목 상가나 어느 골목의 상가는 다 비슷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의미와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폐지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무료로 해줄 수는 없습니다. 무료로 해주면 장기 방치 등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내년에 다른 노외 주차장처럼 유료화를 검토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보고자 노력중입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다 개방해도 무료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대명2동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알아서 싸울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무단 방치하는 차만 단속해 주고 유료화하나 우선 주차제하나 똑같을 것 아닙니까?

유료화를 하게 되면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대 놓은 시간만큼만 요금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1년에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수입이 2,400만원밖에 안됩니다. 노상 유료 주차장을 하고 있는 곳이 현재 4군데 있습니다. 봉덕1~2동, 진흥짬뽕 반점 앞에, 그리고 영대병원 정문인데요. 만약에 이걸 무료화하면 저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효율성도 없고요. 누구는 공짜로 쓰고, 누구는 돈을 내야 하고, 그래서 유료화하는 게 맞는데요. 월 하게 되면 3~4만원 저렴하게 합니다. 장점은 장기 주차 방치 문제, 노상 적치물 문제 이런게 안 생깁니다. 지금도 대표도서관 앞에 봉덕남로에 노상 주차장 30면이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공사하면서 60면으로 늘었거든요. 장기적으로 내년쯤 되면 유료화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자기 주차장으로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누구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쓸 수 있는 장소가 되려면 유료화로 가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708쪽 관리번호 880, 수의계약, 물품 제조 구매, 용역 부분 13건 중에 남구는 1건도 없고요. 용역은 19건 중에 1건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일은 남구 주민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구에 업체가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전기 공사나 통신 공사 경우 남구에 있는 전기업체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교차로 알리미나 투광기 등 이런 것은 대부분 현장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에 되어 있는데 남구에는 이런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조달 업체 중에 선정해서 현장 설치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수의계약 2번에 보면 관문시장 담벼락 보수 공사 보안등, 이런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거는 우리 주민들에게 일을 주면 좋죠.

적극적으로 찾아서 시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한 보행로 환경 구축에서 대구시 1위를 하셔서 특별조정교부금도 많이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직원들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83쪽 아, 대성 유니드 건너 버스 정류소 유개승강장 설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 유개승강장 설치 요청 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현재 1건이 들어와 있는데 유개승강장은 전체 건수 중에 70퍼센트 정도가 유개로 있고요. 나머지 30퍼센트 정도가 무개로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무개면 의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개면 덮개를 얹게 되는데 바로 뒤편에 있는 상가 주인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차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진행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그 점입니다.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봉덕동이나 이천동 남구 동편 쪽으로는 지하철이나 지상철이 다니지 않는 관계로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유개승강장 설치 요청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뒤편 상가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비나 눈, 햇빛도 가려야 하고, 버스 오는 시간표도 나오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합니다.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교통과에서 계속 문을 두드려서 점차적으로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개승강장은 재배정 사업으로 예산을 돈만 받아서 교통과에서 시행하는데 올해 재배정 사업으로 5개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100퍼센트 유개승강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민원이 있다 보니까 대명6동 주민센터 앞에도 이찬호 주임님과 가서 한 칸 옆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강하게 제기되면 그런 곳은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해서 나무 사이에 설치해야 하는데 한 칸 옆으로 옮기는 것으로, 대신에 네거리 주변은 어렵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차가 3대 정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골목길도 어렵고 해서 한 칸 정도 옮기면 가능하지 않을까 검토 중인데,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안내하는 기계는 시설공단에서 설치하지만 유개승강장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대기해야 하고,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를 적극 권장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704쪽 868번입니다. 포상금 지급 내역 관련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우수 공무원은 어떻게 선별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거라서 선정하지는 않고요.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매달 10만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포상 금액이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데, 매월 7명씩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받는다는 거네요?

다 받습니다.

특별히 주정차 위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라 모두 다 해당하는 거네요?

아니요,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 직원만 받습니다.

그럼 반복적으로 받을 수도 있겠네요?

매달 받습니다.

전 직원이 받는게 아니라?

나머지 직원은 대상이 안 됩니다.

담당하는 직원만 매달 받는군요. 이 분들은 주차 단속 업무에만 집중하겠네요.

그분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다른 업무에 방해되는 건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 업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예, 교통과에는 민원 발생율이 어느 부서보다도 많다고 들었는데 교통 보행로 확보와 교통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쌍욱 교통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제시한 시정 요구나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심쌍욱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묵입니다. 2024년도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로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 당면 현안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5쪽입니다. 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유지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321개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총 385회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하여 등록취소 3건, 과태료 13건을 행정조치하고, 수사 의뢰 1건 조치하였습니다. 2024년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검인은 신고 4,611건, 검인 5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방문 2,761건, 인터넷 654건, 전자계약 18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정밀 조사는 58건 실시하였고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는 7건에 37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 주민에게 신뢰받는 고품질 지적 행정 구현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로 주민 만족도 증대를 위해 토지 이동지 정리 56필지,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 3,615건 처리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측량 성과 검사에 5건에 43점, 지적측량 성과 검사 4건에 13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일제 조사로 지적삼각점 3점, 지적삼각보조점 11점, 지적도원점 1,379점을 조사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관리 및 운영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자료 정비 사업으로 지적도의 겹침, 이격 등의 오류사항을 1,232건 정비하였으며 공간정보자료 제공 13건, 부동산 권한 부여 및 말소 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비법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로 등록번호 부여 및 변경 3건, 등록증명서 61건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지적정산 자료 제공으로 조상 땅 찾기, 안심 상속 등 2,000건의 1,894필지 민원을 처리하였고, 정책정보는 108건에 103만여 필지를 제공하였습니다. 3, 주소 정보 생활화 촉진입니다. 주소정보시설 확충 설치, 유지 보수 및 노후 건물 번호판 정비는 도로명판 27개를 확충 설치하였고, 회선동의 사유로 38개를 정비하였습니다. 노후 건물 번호판 1,924개를 교체하였으며, 주소정보 안내판에 5개의 상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소 체계 고도화 일환으로 지하 도로와 고가 도로의 도로 구간 설정 및 도로명을 부여하였습니다. 건물의 신축, 철거 등으로 건물번호 부여 38건, 폐지 1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단독 주택 및 다가구 주택 등 동․층․호 부여가 안 된 건물에 신청 및 직권으로 515건의 상세 주소를 부여하였고 앞산 등산로 일원에 기존 설치된 국가지점 번호판 41개의 일체 조사를 진행하여 훼손 및 망실된 국가지정 번호판 13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737쪽입니다. 24년도 사물 주소 부여 대상인 관내에 공중전화, 우체통 등의 사물 주소 283개를 부여 완료하였으며, 도로명주소 문구세트 573개를 제작하여 관내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배부 및 도로명 주소 교육 홍보하였습니다. 4,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는 전년도 대비 0.95퍼센트 상승하였고 2024년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접수는 4건이며 7월 1일 기준 이의신청 접수는 0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지가에 대한 검증 결과 2024년도 1월 1일 기준 상향 1,640필지, 하향 135필지 조정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 상향 0필지, 하향 1필지 조정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은 4회 실시하였습니다. 5,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주민 복지 증진입니다. 175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유재산 3필지, 구유재산 6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봉덕동 지적 재조사에 따른 시유재산 1필지와 구유재산 3필지의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대부료는 44건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변상금은 4건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738쪽입니다. 6, 주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지적 구현입니다. 2024년도에 이천3지구 87필지에 대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행하여 2025년 4월에 완료하였고 2023년도에 이천2지구 207필지에 대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행하여 2024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739쪽입니다. 당면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자료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자료 정비의 내용은 도면의 적합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이격이나 겹침 등의 문제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년이며 6,250건이 대상입니다. 예산은 매년 시비, 구비 5대5의 비율로 4,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자료를 정비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는 측량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740쪽입니다. 2, 도로명 주소 건물 정보 현행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자체 합동 평가 대상 사업으로 도로명 주소 대장과 건물 관련 공부 불일치 물량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유형별로 정비할 예정이고 사업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10월까지이며 추진 일정 및 내용은 관련 자료와 같습니다. 3, 개별공시지가 사업입니다. 조사 사업은 남구 전체 2만9,341필지로 국비 2,476만원, 구비 5,791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은 관련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741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는 대명5지구입니다. 추진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1,118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추진 일정 및 내용은 관련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747쪽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시정 사항 및 건의 사항은 없었으며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중개사무소 점검 계획 수립하여 합동점검 및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남구 부동산 중개업 지회와 협조하여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주민 진정 건의 사항 등 처리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748쪽입니다. 3,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은 서면 및 대면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운영실태는 관련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750쪽입니다. 4,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입니다.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거래 신고 관리 외에 13개 항목입니다. 미집행 예산 세부 항목으로는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거래 신고 관리 외 13개 항목입니다. 미집행 예산 세부 내용으로는 총 7억105만2,000원의 예산에 6억2,577만6,000원을 지출하여 7,527만5,000원의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각 세부 사업별로 관련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752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과 6, 기금 운용 계획 및 관리는 해당 사항 없으며 7, 업무추진비 운영실태 및 집행내역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2024년 270만원 예산액 중 253만4,000원을 지출하여 16만6,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남부관할 식당에서 업무추진 관련 간담회 개최 등에 따른 경비로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관련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754쪽입니다. 8, 2024년도 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자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은 없습니다. 9, 2024년에서 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0, 행정 정보 공개 실적입니다. 2024년도 토지정보과 행정 정보 공개는 청구 건수 39건이며 전부공개 33건, 기타 취하 등 6건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민간위탁사업 현황 해당 사항 없습니다.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 물품관리는 항온, 항습기 외에 3종으로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고 있으며 냉난방기는 2025년 교체하였습니다. 14, 업무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5, 국내․외 출장 내역입니다. 해외 출장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756쪽입니다. 타 시․도 출장 내역은 설명회 참석, 국내 연수, 교육 참석 등과 관련 자료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16, 각종 공사 하자 보수 내역과 17,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757쪽입니다. 18,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협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신규 시책은 실거래 신고 문자 알리미 서비스 추진입니다. 대리인을 통한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하여 실거래 신고 완료 후 매수, 매도인에게 처리 결과를 문자로 안내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협업사업은 공인중개사 남부지회 소외계층 발굴 알림 운영입니다. 공인중개사와 연계하여 임대차 계약 시 1인 가구의 상황을 파악하여 행정복지센터와 정보공유로 위기가구의 위험성에 사전 대응하려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계약 건이 없었으며 임대 계약을 하더라도 본인의 내밀한 정보공개를 꺼려하여 실적이 미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규시책은 통합위임장을 통한 지정 민원 절차 간소화입니다. 토지분할 신청 시 지적 측량, 토지 정리 등 절차마다 방문하여 위임장을 작성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적 측량 접수 시 통합위임장 작성으로 1회 방문을 통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규시책은 주소 정보시설을 활용한 도시 안전 강화입니다. 관내 공용시설물, 아파트, 건축 현장 등에 대하여 위치정보가 포함된 주소 정보 시설 66개를 설치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범죄 예방에 활용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네 번째, 신규시책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열린 창구 운영입니다. 법정 기관으로 정해져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을 365일 상시 접수체계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의견제출 기회 부족에 따른 불만 및 불편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신규 시책으로 지적 재조사 완료 지구 경계 확인 QR 코드 서비스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 QR코드 스티커를 제작하고 부착하여 측량비용 없이 QR코드 스캔만으로 토지 경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19,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759쪽입니다. 20, 수의계약 내용 중 공사는 해당 사항 없으며 물품의 제조․구매는 첫째, 전자 복사기 노후화 및 컬러 복사기의 필요로 전자복사기 조달 구매하였습니다. 둘째, 관내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도로명 주소 교육 및 홍보 물품 구매를 위하여 수의계약 진행하여 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물품의 제조․구매는 지적재조사 사업 대면 홍보용 물품 구입 16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용역은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자료 정비 사업을 위하여 4,530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60쪽입니다. 21, 2024년 평가사업 시상 내역으로 대구광역시 주관 주소정보종합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2, 공유재산 관리 현황은 관련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765쪽입니다. 공유지 변동 내역입니다. 문화지구 재개발 관련 구유재산 6필지, 1,588.96제곱미터를 약 69억원에 매각하였습니다. 24,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 임기제 공무원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관련하여 2명을 선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공무직 공무원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5,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 집행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6,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7에서 28, 토지합병 분할 및 지목 변경 내역은 관련 자료와 같습니다. 770쪽입니다. 29, 개별공시지가 결정 후 이의신청 내역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은 4건이고 그중 1건이 하향 조정되고 나머지 3건은 기각되었습니다. 30,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2023년도 321개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하였으며, 시정 12건, 등록취소 3건, 과태료 부과 13건을 행정조치하고 수사 의뢰 1건 조치하였습니다. 31, 공유지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공유재산은 토지 175필지에 6만3,000여 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71쪽입니다. 32, 공유지 대부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부과 징수 현황은 시유지 10건 70만 원과 구유지 34건 3,335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미수금 정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3, 도로명 주소 사업 관리 운영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현황입니다. 100만원 예산으로 도로명주소 문구 세트를 573개에 제작하여 관내 초등학교 11개에 배부하여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도로명 주소 제도에 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신설 57개, 보수 1,862개, 철거 100개를 유지 관리하였습니다. 34, 전세 사기 피해자 재정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대구시에서 총괄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남구는 92건에 7,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생활안정 지원금을 구․군에서 지급함에 따라 2025년도 예산을 작년 하반기에 편성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1억7,300만원입니다. 시비 7, 구비 3 비율로 편성하여 2025년 신청 대상 69건 중 1월부터 4월까지 48건을 접수하여 4,2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 과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2025년도에 더욱 보완하여 높은 양질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병묵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 질의 응답 중 팀장 대리 답변 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5쪽 부동산 건전 거래 유지 관리에 점검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등록취소 3건, 수사의뢰 1건, 어느 부분에 어떤 위반을 한 겁니까?

등록 취소된 것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금지가 3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허위로 빌려줬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수사의뢰는 무자격자 표시 광고 1건인데 수사의뢰하여 결정이 납니다. 이게 만약 등록증 대여라던가 하면 등록 취소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 요구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병묵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 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당면 현안 사항, 행정사무 감사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51쪽입니다. 위반 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위반 건축물 단속은 항공촬영 및 주민신고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항공촬영은 60건을 조사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신 발생은 116건 발생해 96건을 정비 완료하고 나머지 20건에 대하여 행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활성화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준공인가 3개소, 사업시행인가 4개소, 조합설립 인가 8개소, 정비구역 지정 2개소이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정비사업장 안전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정비 사업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52쪽입니다. 원활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62개 단지가 지원 대상이며 지원금은 단지당 최대 1,600만원입니다. 25개 단지가 신청하였으며, 12개 단지에 1억7,95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선정 단지와 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입니다. 공동주택 대표자 운영 윤리교육은 매월 중앙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운영 관리 및 법률분쟁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53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3년 이상 공공부지 사용에 동의한 빈집을 대상으로 건물 철거 후 쌈지공원 2개소와 주차장 2개소를 정비 완료하고, 2개소의 기존 빈집 정비 사업 부지에 보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적극 추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해 4회 2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2회 33개소, 공개공지는 4회 12개소에 대해 점검을 하고, 해체 공사장을 포함한 건축공사장에 대해 7회에 걸쳐 점검하여 가설 울타리 설치 미흡 및 주변 자재 정리 미흡 등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사업으로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 실시, 노후 및 폐업소 간판 정비,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등 체계적으로 관리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허가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옥외광고물 설치 사전 안내제를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 양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치된 빈집 주민 품으로 사업입니다. 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던 기존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 구 자체 예산 1억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관내 3개소 빈집에 대해 추가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당면 현안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61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처리 요구 사항 2건 및 건의 사항 2건으로 처리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2쪽입니다. 주민 진정, 건의 사항 등 처리 내역입니다. 주민 진정, 건의 사항은 14건으로 건축공사장에 대한 소음 및 보상 관련이 민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상세한 처리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외 4개이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1회, 건축위원회 13회,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4회를 개최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와 도시분쟁 조정위원회는 미개최하였습니다. 회의 일자, 위원 수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8쪽입니다.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2024년도 미집행 예산은 인건비 등 17개 사업비로 예산액 7억3,465만원 중 5억3,86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집행금은 1억9,597만원입니다. 570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2023년에 16개 단지에 1억720만원, 2024년에 12개 단지에 1억7,95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 내역은 재난위험시설 보수 및 단지 내 도로보수 등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및 관리는 옥외광고물 발전 규모로 2024년 기준 2,079만원입니다. 571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운영 실태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70만원 중 2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 일자, 업체명 등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2쪽입니다. 2024년도 포상금 지급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573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행정정보공개의 청구 건수는 283건이며 이 중 전부공개 189건, 부분공개 20건, 미공개 7건, 기타 67건입니다. 지방보조금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입니다. 월성상가아파트 외 12개 단지에 신청사업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모두 적정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74쪽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현황으로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등 4개의 사무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고 있습니다. 575쪽입니다. 물품 관리 현황은 승용차 및 화물트럭 2대이며 현 상태는 양호합니다. 업무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신규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국내․외 출장 내역입니다. 선진 견학을 통한 우수사례 경험을 위해 타과 직원들과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576쪽입니다. 각종 공사 하자 보수 내역 및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현재 특수 시책 및 신규, 협업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명덕역 인근 재개발 아파트 현장과 지하철역 연결추진 추가 설치사업으로 현재 벽체 및 슬라브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50퍼센트로 2025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위반 건축물 예방 홍보물 제작으로 위반 건축물 근절 홍보 문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제작 후 각 동에 배부하여 위반 건축물 예방을 홍보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상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7쪽입니다.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78쪽입니다.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빈집정비사업 공사로 9건이 있습니다. 580쪽입니다. 용역은 빈집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과 광고물 관련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1쪽입니다. 2024년 평가사업 시상내역으로 2024년 대구광역시 건축행정 평가 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5만원의 시상 금액을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82쪽입니다. 공유지 변동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현황입니다.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 지역 건축 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건축 및 건축구조 전문가 2명을 채용하였으며, 관내 공동주택 단지 수가 꾸준히 증가되고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관리사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2명, 공무직 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광고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83쪽입니다. 2023년 명시이월사업 집행현황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584쪽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괄내역으로는 정비 사업 43개소 중 조합해산 10개소, 추진 중인 사업장이 33개소이며 사업추진현황과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등의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0쪽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지도․점검 내역은 연 7회 건축공사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총 발생 건수는 176건으로 항측 60건, 주민신고 116건입니다. 처리 내역으로는 2024년 이전 건을 포함한 총 276건 중 정비 완료 31건, 이행강제금 부과 232건, 조치중 13건입니다. 정비 완료 및 조치 내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4쪽입니다.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리 현황입니다. 부과는 232건에 1억3,791만원, 징수는 190건에 9,19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액은 42건으로 4,592만원입니다. 미수액 조치사항으로 미납부된 42건에 대하여 16건은 압류 조치하고 1건은 오부과로 일부 감액하였으며, 부과 대상자 사망으로 1건에 대해 정리 보류하였습니다. 나머지 24건에 대하여는 현재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위반사항 적발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95쪽입니다. 건축물 실 준공 후 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현황으로 연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31건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7쪽입니다. 건축물 허가 후 기간 내 미착공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현황으로 경일맨션 외 12개 단지에 1억7,95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공동주택 안전 점검 및 사후 조치 내역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및 시설물의 안전 점검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제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봉덕3동 및 대명11동 일원에 전주 통신주 등 도로 시설물에 부착방지제를 설치하는 것으로 338번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 현황으로 신설 및 미설은 없습니다. 599쪽입니다. 행복알리미 현황 및 신설보수 내역으로 97개에 대해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옥외 광고물 점용료 관리입니다. 총 328건의 6,978만원을 부과하여 6,857만원 징수, 미수납액은 120만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폐업으로 86만원을 부과 취소하고 나머지 33만원은 가산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600쪽입니다. 공사 중 설계 변경내역으로 빈집정비 사업의 폐기물 물량 증가로 일부 변경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 행정사무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진우 건축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의 질의 응답 중 팀장 대리 답변 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 대구광역시 건축행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축하드립니다. 598쪽 관리번호 815번 관련해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 도시재생과에서 이관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된 곳은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그 이외의 전신주 등 불법 현수막에 대해 철거하기도 힘들고, 철거 후에도 잔해물들이 남아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압니다. 부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까?

현수막을 끝까지 다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2024년도에 직원들이 직접 철거를 했습니다. 근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용역 회사와 협의해서 정비하려 합니다.

과장님도 사진 가지고 계신가요? 선거 운동 기간과 그 이후에 다니면서 찍은 사진인데 현수막 건을 보시면 장난아닙니다. 제보도 들어오고 합니다. 이런 건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민원 접수가 되는데, 특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삼각 로터리나 대로변입니다.

사거리에 많죠? 구청 앞에도 엄청 많더라고요. 도시재생과에서 이관되어 오다 보니까 끈 제거나 철거 잔해물 수거까지 할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죠?

예, 하반기나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추경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추경을 하든지 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바닥에 있는 것들은 안전 사고 위험까지 있습니다.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 많습니다. 578쪽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빈집 정비, 빈집 철거가 주로 계약 내용인데요. 남구에 빈집 철거할 업체가 별로 없습니까? 9건 중에 1건도 남구 업체가 없습니다. 이왕이면 남구 업체에 용역을 줘서 계약을 했으면 하는데, 왜 다 타구 업체만 계약이 되었는지요?

2023년부터 빈집 정비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계속 하다보니까 시공 능력이나 민원 대처, 하자 보수 등의 능력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남구의 공사 업체를 찾아보겠습니다.

분명히 많습니다. 이왕이면 남구 주민들에게 이런 공사를 맡기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제대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597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보면 영선아파트 여기는 D등급이 나온 걸로 아는데,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도 이 위험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점검하면 주민들한테 다 알려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D등급 같으면 생활해도 괜찮습니까?

원래는 이주라든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요.

어떤 주민들은 가끔 시멘트 덩어리가 떨어진다고도 하던데요.

작년에 보수를 해서 다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이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최대한 안전에 문제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충도위원 재건축 언제 될는지도 모르겠고요. 지날 때마다 걱정이 되기도 해서, 재건축될 때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전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숲속 책 쉼터가 곧 개장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건축과와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관리동 이외에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에게 정식으로 접수된 건 없고요. 기존에 있는 캠핑동에 대해서 추인을 받고자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설계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접수된 건 없습니다.

건축과와 협의된 게 관리동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와 협의가 끝나지 않고 7월 초에 숲속 책 쉼터를 개장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인 하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그래도 공원녹지과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제일 문제되는 것은 BF인증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걸 풀려고 부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시간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장을 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요. 본인들 말로는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이건 명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건축과에서 최종 허가가 떨어져야 운영이 가능한 건데 건축과와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 또한 위증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접근을 하셔야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제시한 시정 요구나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