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승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1만 칠곡군민 여러분! 이상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욱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박남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UN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은 2024년 10월부터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은 당연하게도 고령운전자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조했듯이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칠곡군의 교통사고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781건에서 547건으로 약 240건 가량 감소했지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약 100여건 내외로 빈번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은 적신호가 켜진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늦기 전에 제도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칠곡군은 만 70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증 자진 반납률은 약 3.8%에 그치고 있으므로 큰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상향 지급해야 합니다. 서울시 용산구에서는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20만 원 상당 교통카드와 구 예산 48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6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로 연제구와 남구에서 총 4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 울주군도 올해부터 온누리상품권 40만 원과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업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의 많은 지자체들도 칠곡군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원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칠곡군 또한 인센티브의 기본값을 상향 조정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독려해야 합니다. 둘째,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시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충분한 보상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원금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거나 식당·숙박업소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생필품 무료 배송부터 택시를 탈 수 있는 쿠폰, 휠체어 구입 할인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연간 1만 건도 되지 않았던 면허 반납 건수는 매년 30~40만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지역 특성에 맞게 인센티브를 다양화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을 개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앞서 예시로 든 도심지역에 비해 대중교통 의존도가 낮은 칠곡군의 경우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병행하여 강화해야 합니다. 점차적으로 행복택시의 거리제한을 완화하고 8개 읍면의 균형 있는 행복택시 운영을 통해 면허를 반납한 군민들을 포함하여 교통 소외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사안들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를 통해 칠곡군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다양화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활성화하여 군민 생활편의 증진과 운전한 교통환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칠곡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1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수혜 대상자 확대,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 경제적 부담 완화 등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서에서는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일몰기한이 경과한 시각장애인의 자동차세 및 문화유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 군세 감면 혜택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일몰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개정토록 해야 할 것이며 감면 실적이 전무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 연장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칠곡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백일해 예방접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취약계층, 신생아 감염 예방과 산모의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기이 제정된 칠곡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조례로 향후 통합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입니다. 먼저 자고산 일원 종합개발사업은 향사아트센터, 공예테마공원의 주차 문제 해소, 휴식공간, 공연장 및 행사장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우리 군 관광산업 육성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며, 인평리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북삼읍 청사 건립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학교 부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공동체 활용 공간 조성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북삼·석적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칠곡국민체육센터 등 3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나, 기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공정하고 투명성이 바탕이 되는 업체 선정이 되기를 당부드리며, 북삼국민체육센터 하자보수 문제가 조속히 처리되어 군민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조치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총 5건의 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1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 및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및 칠곡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명시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 요건을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하고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이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의결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청하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북삼·석적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