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안 결산과 추경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균 행정1부시장, 김성보 행정2부시장, 김병민 정무부시장,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결산 승인안 등과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 서울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기금결산에 대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서울시의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직전 회계연도 대비 4.6%인 2조 3,850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조 3,000억 원이 넘는 불용액과 9,200억에 이르는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 미수납 또한 9,685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고민이 당분간 계속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정예산 대비 3.4% 1조 6,146억 증액 요청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이 서울시가 밝힌 민생 안정, 도시 안전, 미래 투자 이 세 가지에 역점을 둔 핀셋 투자인지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한정된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결산 관련 3개 안건과 추경안 그리고 14건의 기금운용 변경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 추후 추경안에 대한 조정이 마무리되면 의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제한된 심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이석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균 행정1부시장은 폭염 대비 취약계층 보호대책 현장점검과 집중호우 대비 문화유산시설 점검 등을 사유로,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수변 감성도시 조성사업 현장점검과 반부패 청렴정책 성과공유회의 참석 등의 사유로,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국비 예산 확보 및 시 현안 관련 주요 입법사항 협의를 위한 국회간담회 참석을 이유로, 원용걸 시립대총장은 세계 마약 퇴치의 날 기념행사 참석 등을 사유로 이석이 필요하다고 양해 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아울러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김태희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행정국장, 박재용 감사위원장,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이석 양해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석 양해 요청한 해당 공무원께서는 이석이 양해된 시간에 한정하여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결위원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출하신 감액 의견에 대해 서울시의 모든 실ㆍ본부ㆍ국은 해당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필요하다면 감액에 대한 의견을 철회하시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철회 의견을 받았다면 예산담당관과 예결 전문위원실로 꼭 결과를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5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1부시장 김태균입니다. 존경하는 최민규 위원장님, 김경훈 부위원장님과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시는 조언과 지적은 향후 시정운영 및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민선 8기와 제11대 시의회는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작년에 시의회가 의결해 주신 48조 원 규모의 2025년 본예산은 동행ㆍ매력특별시 서울을 실현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불확실한 통상환경으로 민생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서울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또한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재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8조 1,545억 원에서 1조 6,146억 원이 증가한 49조 7,691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첫째, 지역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뒷받침하고 약자동행을 이어나가기 위해 민생안정 분야에 4,69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안전 분야에 1,587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사고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 인프라를 개선ㆍ정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래투자 분야에 1,33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예치금 회수 수입 반영 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을 낭비 없이 편성된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부 사업은 예측하기 어려웠던 정책환경의 변화 등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이월 또는 전용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11대 시의회와 서울시가 고심하여 마련한 추경예산의 효과를 시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및 결산 승인안 심의에 앞서서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입니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입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입니다.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입니다. 권혁민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주용태 경제실장입니다. 윤종장 복지실장입니다. 여장권 교통실장입니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입니다. 신선종 대변인입니다. 김명오 비상기획관입니다.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마채숙 문화본부장입니다. 정진우 평생교육국장입니다.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입니다. 이동률 행정국장입니다.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입니다. 최진석 주택실장입니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입니다.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박재용 감사위원장입니다. 이혜경 재무국장입니다.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입니다. 민수홍 홍보기획관입니다.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입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입니다.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입니다.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입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입니다.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조덕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입니다. 조미숙 시립대 행정처장입니다. 강석 재정기획관입니다.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입니다. 최은주 시립미술관장입니다. 강희은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은주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이석 안내 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서울시립대 총장은 일정 관계상 불가피하게 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등 이석을 요청한 간부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안과 추경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혜경입니다. 존경하는 최민규 위원장님, 김경훈 부위원장님,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국내외 정치ㆍ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고물가ㆍ고금리의 영향과 가계부채 부담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는 약자와의 동행,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매력도시 서울 조성에 중점을 두고 동행ㆍ매력특별시 서울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재정 투자와 행정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민선8기 시정목표인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추진력을 더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가구 디딤돌 소득 지원, 소상공인 경영지원 및 공공일자리 확대,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주택 지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하여 빗물처리시설 확충과 산사태 예방 사방시설 구축,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로 자연재해에 탄탄히 대비하였으며 저탄소 이동수단 이용 증진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추진, 전기ㆍ수소 충전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창의와 혁신으로 활력이 넘치는 매력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수변활력거점 공간 조성으로 도시공간을 혁신하고 관광콘텐츠 확충을 통해 해외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조산업 혁신거점 구축, 핵심산업 미래인재 육성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작년 6월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고 노후 도시인프라를 정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모두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은 것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상정하는 결산 관련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번호 제2821호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과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49조 1,050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3%인 49조 2,52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조 5,057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5.3%인 46조 7,81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790억 원이 감소하여 결산상 잉여금은 2조 4,714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8,775억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069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조 4,870억 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보다 1,59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34조 5,026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8%인 34조 7,815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7.3%인 33조 5,654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조 2,161억 원입니다. 이 중 2025년도로 이월되는 이월액 1,894억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977억 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9,29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34조 7,815억 원이 징수되었는데 이 중 시세수입은 24조 8,037억 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24조 2,353억 원 대비 2.3%인 5,684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매매가격 상승에 따라 취득세는 9,512억 원 초과 징수하였으나 법인실적 저조, 자산시장 부진 등에 의해 지방소득세는 2,405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1조 2,983억 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1조 4,715억 원 대비 11.8%인 1,732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DMC용지 매각 지연 등으로 사업수입 1,646억 원, 재산매각수입 693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으나 사용료 수입 156억 원, 보조금 반환수입 471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조 9,996억 원이 교부되어 예산현액 7조 1,076억 원의 1.5%인 1,080억 원이 부족하게 교부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기초연금 지급,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등이 당초 국비 내시액보다 감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5,371억 원으로 예산현액 1조 5,436억 원의 0.4%인 66억 원이 부족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28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지출액은 예산현액 34조 5,026억 원의 97.3%인 33조 5,654억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지출액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노인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13조 1,053억 원을 지출하였고, 두 번째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산세 특별시분 자치구 전출 등 7조 9,593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 번째 교육 분야는 교육청 법정전출금 등 4조 2,341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 나머지 11개 분야에서 총 8조 2,667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5%인 1,895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43건, 444억 원이며 사고이월은 287건, 1,451억 원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월드컵공원 일대 명소화 등이 사전절차 지연 또는 착공 지연 등의 이유로 이월되었으며, 주요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전기차 보급, 서울영화센터 건립 등이 납품 또는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이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0%인 6,787억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국비 미교부에 따른 기초연금 불용, 자치구 재정보전금 지출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4조 6,024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1%인 14조 4,714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0.5%인 13조 2,161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총 1조 2,553억 원입니다. 이 중 2025년도로 이월되는 이월액 6,881억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92억 원을 제외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580억 원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4조 6,024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0.9% 부족한 14조 4,714억 원으로 1,310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공기업특별회계는 1,783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나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에서 3,093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임대주택 공유재산임대료 부족 징수, 매입임대 사업 등 주택사업 국고보조금 미수령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지출액은 예산현액 14조 6,024억 원의 90.5%인 13조 2,161억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을 말씀드리면 수도사업 등 2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조 970억 원의 84.4%인 1조 7,690억 원이 지출되었고,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등 10개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조 5,054억 원의 91.5%인 11조 4,471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4.9%인 7,308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113건, 3,014억 원이며, 사고이월은 359건, 4,294억 원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 매입임대주택 사업 등 각 유형별 매입임대주택 사업,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등이 사전절차 지연 및 착공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주요 사고이월 사업은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 등이 공사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이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4%인 6,466억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신혼부부ㆍ청년 등 임차보증금 지원 감소, 유류세 인하에 의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기준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자산총액은 155조 2,109억 원이고 부채총액은 18조 6,282억 원이며 비용은 39조 5,160억 원, 수익은 38조 6,928억 원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8,233억 원으로 적자 운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잉여금과 채무발행액을 제외한 순세입보다 세출액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재정운영 결과가 전년도 대비 9,216억 원 감소한 것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감축하는 한편 복지예산 증액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유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에는 241개 정책 사업에 대하여 455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455개 성과지표 중 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297개로 전체의 65.3%입니다. 목표의 130% 이상을 초과 달성한 성과지표는 전체의 16.5%인 75개이며 당초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성과지표는 전체의 18.2%인 83개입니다. 성과지표 미달성의 주요 원인은 사업여건의 변동이나 사전절차 지연 등에 의한 것으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사업 내용을 재구조화하고 목표를 재정립하여 향후 사업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 등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2822호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는 1,361억 원을 편성하여 26건, 363억 원을 지출 결정한 후 36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1,112억 원이며 20건, 317억 원을 지출 결정한 후 31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미디어재단 TBS 운영비 지원 93억 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운영비 지원 22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249억 원을 편성하여 6건, 45억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유상매각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2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2823호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0개 기금 28개 계정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조 2,172억 원으로 2023년도 말 대비 7.2%인 5,5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중 기금 조성액은 2조 6,381억 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 7,338억 원, 다른 회계나 기금에서 전입된 예수금 1조 3,032억 원, 공기업 및 민간에 대한 융자금 회수수입 2,915억 원 등이며, 기금 사용액은 2조 832억 원으로 융자성ㆍ비융자성 사업비 9,215억 원, 예수금ㆍ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조 1,307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민규 위원장님, 김경훈 부위원장님,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상훈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최민규 위원장님, 김경훈 부위원장님과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더욱 힘들어진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고 노후 기반시설 정비 및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등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자치구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의무경비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97호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8조 1,545억 원에서 1조 6,146억 원이 증가한 49조 7,691억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조 4,293억 원에서 1조 1,676억 원이 증가한 35조 5,969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조 7,252억 원에서 4,470억 원이 증가한 14조 1,722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49조 7,69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조 6,146억 원(3.4%) 증가하였습니다. 우선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조 66억 원과 공유재산임대료 등 추가 세원 발굴에 따른 세외수입 1,48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정부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1,578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18억 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553억 원, 회계 간 전입금 및 예수금 2,44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내역은 다음 표1과 같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중점 투자계획과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약자동행을 위해 4,698억 원을 편성하여 민생안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미국발 관세 정책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출기업에 자금지원, 신흥시장 마케팅 지원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에 5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ㆍ중장년 등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위기 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2,986억 원을 투입합니다. 출생률 반등 희망을 이어나가기 위해 공공결혼식 지원, 출산ㆍ 양육비용 지원 확대 등 결혼ㆍ출산ㆍ양육 전 주기를 포괄하는 맞춤형 대책에 1,1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도시안전 분야에 1,587억 원을 편성하여 노후한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개선을 통해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정밀조사, 대형 굴착공사장 GPR 탐사 강화 등 지반침하 대책 추진에 1,462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비하고 포장도로 정비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안전 인프라 보강에도 125억 원을 투입합니다. 셋째,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투자 분야에 1,3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AI 산업 인프라 조성과 AI 인재양성, AI 시민확산 및 행정 혁신에 354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노들 글로벌 예술섬 등 서울의 매력을 한층 더 높일 인프라를 확충하고 손목닥터9988, 기후동행카드 등 서울 대표 밀리언셀러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981억 원을 투입합니다. 다음은 의무경비 등의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자치구 및 교육청 법정전출금 3,057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2,850억 원을 편성하는 등 법정운영경비 8,62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공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국비 감소 등으로 1,317억 원을 감추경하여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43호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14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4개 변경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예치금회수액을 2025회계연도 예치금으로 증감 반영하는 등 재무활동을 3,855억 원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생기금, 공공시설등설치기금 등 5개 기금에서 정책사업비를 1,663억 원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를 3,400만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민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및 경제상황 속에서 민생안정 및 시민의 안전,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편성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한정된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은림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쪽에 행복플러스 가게 운영을 통한 장애인 위수탁협약서가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기후 쪽으로 항공기소음센터의 협약서가 센터별로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같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부터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조금씩 아마 줄어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간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1조 4,870억 원이죠?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결산서를 좀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한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쉽게 말해서 쓰고 남은 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예산의 어떤 추계라든지 계획 관리가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물론 예산 절감도 있겠지만, 그렇죠?

네,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재무국장께서는?

일단은 이상적으로는 세입과 결산이 맞아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순세계잉여금도 줄이고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추계도 잘못되고 이게 집행계획 관리가 좀 안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시는 한 3%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타 시도는 몇 % 정도, 전국 평균 몇 % 정도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지금 그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죠. 지금 서울시가 높다고 봐요, 본 위원은. 정확하게 지금 타 시도나 정부 쪽의 순세계잉여금 제도를 좀 보셔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다른 데 이런 거를 좀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정부라든지 타 시도 같은 데.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봐서 계획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국장께서는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이라고 봅니까?

일단 그 적정수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2022회계연도부터 말씀하셨는데…….

조금씩 줄어들어서 본 위원이 자료도 요청한 거예요.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많이 줄지는 않았고 그동안에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조금씩 줄기는 줄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 이내 1~2% 정도가 가장, 1%서부터 한 2% 이내가 가장 적정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계획성도 있고 추계도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2022년부터 조금 준 것은 본 위원이 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여전히 1조 5,000억이라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순세계잉여금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시민들의 기대했던 1조 5,000억 규모의 정책사업이 제대로 추진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의하시죠? 이게 어떤 재정운용의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그 원인을 뭐라고 지금 재무국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많기 때문에…….

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그 정책에 따라서 세입이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저희가 계약심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일부 절감액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절감은 몇 %인데요? 절감은 몇 % 안 됩니다. 예산절감 차액은 얼마 안 돼, 1조 5,000억 중에서 절감 차액 얼마 안 됩니다. 관리계획이 잘못됐다 이렇게 좀 시인하시고 앞으로 고쳐 나가겠다 그렇게 답변을…….

네,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답변을 본 위원은 바라는 거고, 서울시민은 그런 답변을 바라는 거예요. 특별회계 결산서에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9,290억 원이죠, 약 2.7%. 특별회계는 5,580억 원입니다, 3.8%예요. 특별회계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보다 예산 집행률이 낮은 특별회계의 구체적인 원인은 뭐라고 지금 재무국장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사업하는 예산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좀 생각을, 계획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특별회계는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서…….

이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이든 일반회계 예산이든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최대한 줄여나가는 데 노력을 하되, 다만 저희가 사실 한 5월까지는 저희가 따로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은 순세계잉여금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전체 잉여금의 23%를 차지하는 게 대부분 사고이월 문제잖아요, 사고이월. 결산 잉여금 2조 4,714억 원 중 사고이월이 5,745억 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완료 예정이던 어떤 사업이 예상치 못한 사유로 지연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로 발생한 것은 사업계획 수립과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나 저희…….

동의하시죠?

네.

특별회계 4,294억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은 어떤 사업들 때문일까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 저기 하시면 자료를 주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정확히, 자료도 정회 시간에 바로 주세요.

네, 자료로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대부분 보면 용지 확보 지연, 설계변경, 인허가 지연 등이 대표적이에요.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이건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네.

자료 봐도 아마 이게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이월을 분기별 사업 어떤 진척도, 사업 점검,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서 이걸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결산 쓰고 났다고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결산 야, 쓰고 난 거 그냥 승인해 줘. 아니에요. 결산이 제대로 돼야 예산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이에요. 명시이월 잠깐 보겠습니다. 3,030억 원이 지금 됐잖아요. 당해연도 집행 불가능한 사업에 무리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특별회계에서 2,588억 명시이월이 발생했어요. 특별회계 이거 문제입니다. 왜 집행이 불가능했는지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잖아요. 결산이라고 해서 그냥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된다? 아닙니다. 되짚어봐야 되고 잘못된 거는 2025년도 예산, 2024년도 예산이니까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걸 하나도 안 해 오고 있다, 본 위원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2025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3% 수준에서 한 1.5% 이내로 줄이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실천계획을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저희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서울특별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어떤 계획대로 집행돼서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본 위원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재무국장께서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로 순세계잉여금이 쭉 줄어들고 있지만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거는 수지 균형이 제대로 안 됐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불가피하게 한 1월에서 4월까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세입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수지 균형이 맞춰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내년도 2025년도 결산안에 대해서는 좀 더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 박춘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기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일단 총괄적으로는 제가 답변드리고 세부적으로는 관련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에서 기금이 예산으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예산에서 전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느낀 게 기금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기금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떠한 기금이 몇 개나 있고 당해연도는 그 예산액이 얼마나 되나요? 아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기금이 몇 개가 있어요, 종류가?

일단 20개 기금이 있고요, 20개 기금에 28개 계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기금 운용 규모는 5조 3,838억 원입니다.

이 기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도 기금의 목적을 알고 있는데 그 기금의 목적이 어쨌든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되는 운용자금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 운용이 어쨌든 일반회계에 대비해서 융통성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어떤 융통성이 있습니까? 절차를 비교했을 때 비교적 간단합니까, 쓸 수 있는 게?

일단 전체적인 규모로 기금에 예산에서 보내는 전출금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요, 그다음에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또다시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쓰임새를 또 이렇게, 예산을 보고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예산을 그냥 과다하게 편성하고 미집행이 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미집행이 된 사례들이……. (재무국장을 보며) 저를 좀 집중해 주세요.

네.

미집행이 된 사례들이 있어서, 융자성사업비 결산도 보시면 이커머스 입점 피해 회복자금의 경우도 95%가 미집행이 되어 있다고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융자지원 사업 미집행 관련 사례가 다수 있고요. 그리고 비융자성사업이 있어요. 거기에도 불용률이 100% 가까이 있는 사업도 발견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해외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거의 100%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률이 100%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보았을 때는 심각한 문제로 다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금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다소 긴장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넣고 보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죠? 이게 계속 이렇게 묶어 두시는 건가요? 불용액 100%인 거, 90%가 넘은 것들 이 기금을 계속 이렇게 장롱 속에다 보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일정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기금을 5년 안에 써야 된다든가 3년 안에 써야 된다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이 사용이 안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계속 묵혀놔도 이게 우리 회계상ㆍ절차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단 각각의 기금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개 기금 전체를 한번 저희 관련 부서랑 논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방법들을 한번 논의를 하겠고요. 아마 예산을 저희가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우리 기금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다, 그런데 너무 방대한 것에 비해서 관리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어제오늘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누군가가 어느 위원이 지적을 하거나 개선사항 조치를 했으면 많이 좀 정리가 됐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선방안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의 투명한 관리 또는 그에 준하는 감독 강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무엇보다도 본 위원이 이번에 보면서 기금의 정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방안 의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또 기조실과 재무국이 같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논의해서 그러면 본 위원한테도 보고해 주실 건가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 진도가 어떻게 나갈 것이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사한 목적을 가진 기금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굳이 기금으로 묶어 두지 않고 또는 이러한 것들을 일반회계로 이동할 수 있는 것들, 전환할 수 있는 것들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밀히 살펴보셔서 그런 기금 정비를,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기조실과 상의해서 그 부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질의하는 시간인데 갑자기 위원님이 부서장을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자제하라고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제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있는데 조는 부서장님이 계십니다. 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먼저 기조실장님하고 재정 실장님 같이 한번 여쭐게요. 지난주 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울 경전철 서부선 사업 관련해서 좌초 위기가 아니냐, 손 놓고 있지 말고 대응을 하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주말 사이에 언론 신문사들 특히 인터넷 기자들을 통해서 되게 장작이 돼서 타올랐어요. 그런데 이거를 파고들어서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리맥에서 현재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속된 말로 해서 서울시가 뭘 의결해서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파악해 보니까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서부선 50억이 없어서 막혔는데 서울시는 왜 손을 놓고 있느냐?”. 그래서 2024년 작년 7월 10일 해명자료까지 발표한 바가 있죠.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봤을 때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교통실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14억 2,400만 원이 현재 기금으로 마련이 돼 있는데 이 기금이 절반이 안 되는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최소 집행 가능한 수준만 지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 리맥 그러니까 투자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시선 차이로 인한 비판은 저거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갖고 있는데 과연 저게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게 이번 추경안에서도 사실상 그 기금이 마련되거나 혹은 증액한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투자심사에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려면 우리 서울시 의지를 보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조실장님 이하 그리고 재정 관련하시는 실장님께도 제가 동일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서울경전철 관련해서 이 사업 진행을 빨리 확실하게 하려면 그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확실한 근거도 필요합니다. 그 의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서부선 말씀하신 건가요?

네, 우선적으로는요.

제가 민투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그거는 내용을 파악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민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정으로 투입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 지금 서부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금리 문제라든지 건설자재비 급등이라든가 물가 상승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정이 일부 투입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지를 한번 파악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철도국에서 하는 검토라든가 감리비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 있는 비용인데…….

아마 저희들 재정으로 투입하는 것은 건설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문제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민간투자를 하면서 민간 쪽에 건설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금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내용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리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그냥 말씀을 드린 건데 보고받으셨을 거라 예상하고 말씀드린 건데, 도시기반시설본부 철도국에서 현재 예산 수용을 못 해서 지금 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보가 됐는데 이게 계속해서 확인해 보니까 최소 집행 가능한 비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봤을 때 그럼 최소 가능한 것만 갖고 있는 것이지 이게 절반도 안 되는 금액 아니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씌어진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서울시 의지는 확실하다는 거를 교통실뿐만 아니라, 교통실에서는 이미 답변을 했었으니까요. 전임자도께서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서울시에서는 서울 경전철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한데 기조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확실하게 지원할 의지가 있다 그런 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얼마를 추경에 증액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의지를 한번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교통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좌초된다거나 혹은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이 말씀을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획관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실에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입니다.

요새 싱크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번 추경예산 사업목록에서도 관련 안을 올려주신 거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하도상가 냉난방기 교체가 싱크홀과 관련이 있나요?

그거는 싱크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까 해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약 5억 1,7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떤 의도로 행해지는 건가요?

노후도 상가에 저희들 설비시설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설비시설 중에 안전조치를 해서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좀 빠르게 조치가 안 되고 이번에 추경에 일부를 반영해서 조치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약간 이게 사업 종목이 지하 지킴이 관측망 설치 등으로는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요? 이게 편성이 잘못 과목이 된 것 같은데요.

내용상으로 일단 지하 지킴이 관측망은 지하 공사하면서 지하 2m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반 침하라든지 동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확인하거나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지하도상가의 냉난방기 교체는 국비가 일부 반영이 돼서 저희한테 내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칭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측망이랑은 상관이 없고 안전 문제보다도…….

국비가 반영이 돼서, 국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매칭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 예산으로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삭감하면 안 된다는 거를 먼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일반적인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잡아서 배정해 주는 예산들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칙적으로 매칭으로 해서 시비가 매칭되지 않을 경우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국비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장님 입장은 잘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이게 지하 안전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 계속 남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그 취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종목이 이게 맞을까 하는 좀 들어서 조금 더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표투과레이더 사업 지금 현재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교통실 산하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서도 착굴했을 때 그러니까 굴착공사기간에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좀 더 많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주1회 GPR 탐사를 해서 안전, 동공 확인, 안전 여부 확인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장 주변에 대형 침하나 노후도 아니면 균열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1일 1회 점검할 수 있도록 비용을 별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사장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관리하고 그다음에 특별한…….

알겠습니다. 말씀 끊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근데 여기 일단은 산출근거에서는 세 가지만 주셨거든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국회대로 지하 및 상부공원화, 양재대로 구조개선 3곳만 주셨는데 이 3곳을 산출근거 해주신 이유가 여기가 제일 시급해서인가요, 아니면?

서울시가 발주한 대형공사장 중에 저희들이 통상 10m 이상, 저희들은 20m 이상 지반을 파는 대형 굴착공사장 위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우선 이 세 가지가 그러면 선정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관계상 우선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그 도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에서도 활용,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청 소관이기는 하지만 서대문구에 있는 서연중학교 지하를 착굴해서 주차장을 세운다든가 그런 사업에도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도로시설과에서 지하도상가 냉난방기 교체는 종목을 한번 여기가 타당한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다음은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대문구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공간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입니다.

책자 보면, 검토보고서 추경예산 36쪽에 보면 시비만 증액 편성 요청한 사업현황 10억 이상 증액 편성에 대해서 여의도 재구조화 추진 있죠?

네.

그거 기정예산이 한 2억이 되고 증액이 한 34억 했는데 이게 지금 총규모는 4,900억,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정예산은 2억을 했고 증액을 34억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을 저희가 금년에 추진하려 그랬었는데 작년에 국감 때 채현일 의원님께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하셔서 위치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하시고 행자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초 금년 예산안 등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만 계상을 했고요. 지난 4월에 중앙투자심사에 대한 부분들이 완료가 돼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설계비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금년도에 추경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억에 대한 거는 어떤 뜻으로 2억을 기정예산…….

2억 원은 기존에 아이디어, 디자인 현상공모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비용을 저희가 계상해 놓은 것들이고요. 실질적으로 현상공모 이후에 설계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추경으로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설계 용역이 29억 들어갔죠?

네.

29억이 들어갔는데 용역 시행에서 보면 29억이라는 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전기 분야 설계 용역 시행이 3개월밖에, 2025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인데 29억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거를 할 수 있겠어요?

원래 전체적인 용역비는 그거보다 많은데 금년 예산을 감안해서 금년에 할 수 있는 부분들만 최소한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추가적으로 본예산에 잔여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질문하는 내용은 29억이라는 게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서 이거를, 기본설계 용역이 우리가 보면 3~4개월 단기로 끝날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이게 보통 가면 1~2년 걸릴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추경에 잡아서 4개월 만에 29억으로 하겠다 올린 것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사고이월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예산은 그냥 본예산에 올려서 본예산에서 이거를 잡아야지 추경에 올린 거는 그런 뜻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3~4개월 만에 용역이 끝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1년여 이상 기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체적인 것을 편성하려고 그랬는데 금년도 추경의 성격이고 또 내년에 본예산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할 수 있는 부분들만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아니, 금년에 29억을 다 쓸 수는 없다, 우리가 보는 관점이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시작을 하는 게 사고이월을 막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올렸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 금년도부터 추진하려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중앙투자심사에 대한 부분도 불투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만 편성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 원래 편성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했고 금년 하반기에 현상공모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금년과 내년에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잔여 예산에 대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추경예산이 없어서 이번에도 아주 급하고 필요한 예산만 추경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예산을 조금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아리수본부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리수본부장 이회승입니다.

검토보고서 138쪽에 아리수본부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예산을, 우리가 이월이라든가 불용을 하는 과정에서 쉽게 이월시키는 금액하고 불용시키는 금액이 139쪽에 보면 그 위에 있죠? 46억을 29억 쓰고 이월은 9억 8,000, 불용은 7억 5,000 한 것 있죠?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불용시킬 거면 이월액도 불용을 시키지, 그러면 다음연도 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불용을 시키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이월시키는 것은 다음연도 예산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월 사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예산을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해놨기 때문에 왜 이런 식으로 이월하고 불용을 해놨냐, 자료에. 아까 말씀드린 거는 다음연도에 쓸 수 있게끔 불용을 시키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상임위 때도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린 바 있기는 한데요. 구조적으로는 말씀 주신 것처럼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게 베스트입니다만 행정절차 이행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나타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지난 시절에 좀 과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반성을 해서 차기 년도 예산부터는 그런 일이 없거나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전에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유는 있습니다만 꼭 그게 적확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 일부는 동의합니다.

이런 예산을 우리가 추경에 꼭 써야 될 예산이 부족하니까 앞으로는 불용이나 이월시킬 때는 신중하게 해서 그냥 불용을 다 시키면 다음연도 예산에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좀 절약하면 우리가 큰 사업에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이게 꼭 우리 아리수본부만 된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니까 오늘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소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의 실ㆍ본부ㆍ국장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실ㆍ본부ㆍ국장을 회의장 밖에서 대면하시면 정작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은 해당 실ㆍ본부ㆍ국장에게 질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더욱이 밖에서 위원님을 대면한 실ㆍ본부ㆍ국장이 즉시 회의장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그 공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실ㆍ본부ㆍ국장을 호출하는 것을 가급적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고, 졸지마세요. 저도 지난번 때도 그랬지만 잠깐 나갔다 오시든가 앞에 커피 드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시간을 가진 후에 서울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후환경본부장님, 잠시만요. 기후환경본부장님, 안 계시나?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작년에 마포 소각시설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 인용이 돼서 절차적인 문제가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산사항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과정이 속도감 있게 하는 건 한계가 조금 생기지 않았나요? 거기에 따라 추경과 예산집행 부분들에 대한 속도 차이도 좀 생기지 않았나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게 올해 1월 초였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원래 진행대로 했었고요, 아마 올해 사업 진행하는 것들 중에서 법원 판결 이후로는 물리적인 형상 변경을 일으키던 부분은 사업을 현재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주민들이 예민하고 전체적인 광역 시정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향후 그러면 그 지점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실 형태로 가시는 건가요?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2심 결과가 올해 안까지 아마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예산집행은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들에 대해서, 그런 행정 형태에 절차상의 하자가 생겼다는 게 1심의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2심 때나 아니면 집행하시면서 오류가 없도록 잘 집행해 주셔서 불가결하게 세웠던 예산에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잘 챙겨주시기 바라는 당부의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절차에 맞게 하고 주민분과도 최대한 소통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미래한강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도 한강 사업들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한강 사업과 관련한 결산내역들을 쭉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음연도에 사고이월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추경에까지 반영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불용한 금액이 굉장히 큰 것들도 눈에 보여요. 지금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도 26억 원이었죠, 작년?

불용된 거는 7억이고요. 불용된 금액 총 7억입니다.

그러니깐요. 7억 정도 지금 남았고 수상 푸드존 조성 같은 경우에도 사고이월시켰고, 그렇죠? 아트피어(Art Pier) 조성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도 금액을 반영시켰었는데 지금 거의 다 집행을 못 했어요, 집행잔액을 보니까. 이거 왜 그런 거죠?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사고이월 액수랑 불용 액수가 많습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 대다수 공기 예측 자체가 너무 빠듯하게 돼 있어서 해를 넘긴 사례들이 많고요, 그건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트피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문제였다고요, 아트피어 조성한 거?

아트피어는 저희 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SH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내역에 이월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한강 사업 중에서 저희 한강본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SH에서 참여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항 조성 사업들도 그렇고 지금 제가 하나하나 다 거론하기는 그런데 사고이월한 것들이 너무 많고 집행잔액이 너무 큰 것들이 많아요, 특히 한강 사업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과도하게 잡아놓고 이월시켰는데 예산현액에서 또 전액이 불용된 사업들도, 한강 곤돌라 사업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본부 거지만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한강 사업이 대부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과도하게 또 추경까지 잡아놓고 이렇게 예산현액을 제대로 집행을 못 한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상임위 심사과정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설비들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날씨 변수, 민원 변수 같은 것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그해에 다 소화할 수 없는 부분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조정이 필요했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올해 집행하는 것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반드시 그 사업계획이 정말 현실 가능한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그해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는 방향으로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업의 실효성 부분을 사업 수립할 때부터 검토를 좀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번에 주용태 전 본부장께서 계실 때도 본 위원이 그런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예결위에서도 질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추경에 반영이 되었지만 집행을 못 한 것들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주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민들한테 또 다른 더 좋은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 지금 한강버스 있잖아요, 기사에도 이미 많이 나오긴 했는데 12대가 순차적으로 지금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라고만 서울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선박을 건조하는 두 곳 중 한 곳은 아예 경험이 전무한 곳이다 보니까, 그렇죠?

회사 자체는 신규 설립된 회사가 맞고요, 거기 대표라든지 기술자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분들인데 법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지적이나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한강버스 사업이 시행되면, 사실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출퇴근용으로 도입한 계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이 제일 목표입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에도 보면 아마 2년간 예상되는 운항결손액만 해도 41억 6,400만 원 정도 발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전체적으로 20년간 운영을 했을 때 앞에 초기 두 해에 해당하는 한 41억 정도의 재정 보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추가로 재정 지원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2년마다 41억 원이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고 초기에만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미 많은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던 내용이지만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됐을 때 사실 아직까지도 그 버스를 타러 가는데 교통 접근성의 불편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걱정 안 하시나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한강은 다른 강하고 다르게 넓은 둔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 되게 신경 쓰고 있고요. 우리 한강변 둔치에서 얼마나 걷느냐의 관점보다 둔치를 넘어서 대중교통하고 얼마나 접근이 가능한가, 그래서 셔틀버스라든지 일반버스를 지하철역까지 연계하는 거 각 7개 선착장에 다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리버버스를 타러 가는 그 시간까지도 사실 출퇴근 시간에 포함되는 시간들인데 과연 그렇게까지 타고 리버버스를 이용할 시민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있는 거예요.

우려하시는 점 저희들도 항상 가장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대중교통 이용자들 전체 수요를 저희가 한강버스로 담아내기보다는 한 1%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쾌적성을 또 우선으로 하시는 시민들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그런 점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접근성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또 저희 한강버스 운영사업 협약서에 담겼던 그 내용에는 평균속도가 거의 20노트, 27노트, 이때 노트 시속 관련해서도 제가 주용태 전 본부장께 질의를 했었는데 이 평균속도도 업무협약 당시보다도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지금 서울시의 의견인 거죠?

저희가 처음에 민간사업으로 공모했을 때 이크루즈가 제시했던 목표 노트보다 실제 저희들이 제작을 해 보고 테스트를 해 보니까 저희가 구현 가능한 노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돼서 이번에 의회 동의 받아서 협약 변경할 때는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진행하는 과정 본 위원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돈은 돈대로 투입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민분들께서 과연 이용하실지, 어쨌든 이게 다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다 보니……. 일단 들어가셔도 좋고요. 균형발전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앞서 질의할 때 잠깐 언급했는데 한강 곤돌라 사업 1억 5,000만 원 전액이 불용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현재 적격성조사 예비 비용으로 했는데 그걸 저희가 잠실 마이스 이쪽에 많은 사업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어디로 할 거냐 이래서 그거를 당장은 좀 보류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것도 매번 지적하는 비슷한 결 중 하나의 내용이지만 이미 예산현액을 이월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월을 하고 또 지금 불용을 시킨 거잖아요?

네.

문제 없는 건가요, 이게?

저희도 적극 추진하려고 했던 차원이었습니다만 어디를 우선 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할 때부터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곤돌라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되는 사업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신경 써서 예산 편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또 추가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내용 일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평교 사거리부터 삼성교 북단까지 왕복 4~6차로의 4.3㎞ 공사 중인데 2025년 1월부터 착공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29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죠?

네.

투자심사도 완료가 됐고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용역 다 시행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 2029년까지 잘 추진이 되려면 실시설계 비용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거를 요청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저희들 기본적으로 투자심사 완료하고 추경 편성을 해야 되는 절차를 아직 다 마무리 못 해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왕복 4차로 지하차도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일부 공정에 문제없도록 지금 일단 공사는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민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재검토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까지 설계나 설계감리를 시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 예산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조차도 지금 잡혀있지 않은 상태예요. 이게 진행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올해 추경 잡으면서 예산이 굉장히 제약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어서 이번에 우선순위에서 배정을 못 받은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인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못 받았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다른 사업들, 저희들 지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추경이라는 게 굉장히 시급하고 그다음에 빠르게 해야 되는 사업들 그다음에 민생과 관련된 사업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원칙은 그렇죠. 원칙이 그렇지만 사실 많은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조금 밀려 있어서 반영이 조금 미흡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전체 10억을 요구했었는데 10억을 다 잡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은 잡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조금 반영이 못 됐는데 위원님이 배려해 주신다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2025년 말까지 설계비와 설계감리비를 위한 최소한의 소요예산을 부서에서 다시 검토해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채무 관련한 자료 잘 받았어요. 지금 채무가 11조 3,375억인가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의 채무인데 그 내용에 안 들어간 부분이 있나요?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채무는 별도고요. 투출기관 말고 서울시에 있는 채무는 지금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교통실에 버스 준공영제로 해서 줘야 될 돈은 어떤 돈이에요? 그거는 투자출연기관인가요?

그거는 부채입니다, 부채.

그러니까. 부채는 채무 아닌가요?

채무에 대한 개념하고 부채에 대한 개념은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럼 그거는 서울시가 갚아야 될 부분이잖아요.

지금 교통공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는…….

교통공사요? 교통실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교통공사라고 했습니까? 교통실.

네, 서울시 부채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서울시에서 책임 안 지고 버스운송조합 그쪽으로 해서 대출받게 합니까?

일단 부족분에 대해서 매년 서울시에서 일반회계로 해서 몇천억씩 재원을 보조해 줬는데요. 지금은 재정 여건상 당장 많은 액수를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좀 반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앞 번 기조실장이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저하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조실장은 전 기조실장을 이어서 하기 때문에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에 예상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정말 적게 나왔습니다.

알았어요, 질의할 거는 많으니까. 그러면 지금 버스운송사업조합 명의로 대출받은 것을 서울시 채무로 다시 가져올 생각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고민을 하지 말고 서울시로 가져오세요. 거기다가 왜 책임을 전가합니까?

어쨌든 부채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재원을 부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이자를 주니까 괜찮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왜 그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자기들이 써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서울시로 가져와서 서울시에서 대출을, 채권을 만들든 어쩌든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8,000억 정도 규모가 되는 부채를 한 번에 다 가져와서 정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서울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조금씩 조금씩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추경에 예산 안 넣었기 때문에 올해 말 가면 1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1조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신림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이요, 이 부분도 예산은 다 넣었는데 기조실에서 다 잘랐으니까. 치수과 예산 13억 9,500만 원을 안 주는 이유는 뭐예요, 올해 말에 준공해야 되는데?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기조실에서 다 했으니까.

금년 재원상 금년에 공사하고 마무리 사업비 준공금은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하려고…….

올해 말에 준공하기로 돼 있는데 왜 내년으로 넘깁니까? 내년으로 넘기면 13억 9,500만 원 때문에 이게 내년으로 옮겨지면 추가 비용이 한 9억 정도 생깁니다. 그 부분은 배보다 배꼽이 큰데 그거 13억 9,500을…….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 문제라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텐데…….

고민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년 말에 마무리 사업비를 다 편성을 해서 반영을 할지, 아니면 내년에 마무리 잔금을 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고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올해 말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끌어왔습니까? 그래서 올해 말에 준공하기로 해서 돼 있는 부분인데 올해 말에 준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스차고지, 제2공영차고지 부분도 버스들이 다 이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공모를 해놨어요, 다른 버스회사를 넣기 위해서. 그런 부분 또 이쪽에 289 종점 있는 부분들, 계획 세워진 부분들이 다 있는데 그 부분이 줄줄이 연기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고요. 사실은 이번에 아시다시피 재원 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뭔 말인지 알았으니까요. 건강관리 손목닥터9988은 313억 원을 증액했어요. 이 부분을 추경에 넣는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인원을 잘못 편성, 올해 본예산 때, 작년에 한 거죠. 97만 명에서 지금 115만 명으로 상향했어요. 지금 수혜자 예측을 잘못해서 115만 명 해서 313억 원을 증액했는데 그 13억 9,500만 원 쓸 돈은 없어도 313억 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재원 하에서도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손목닥터9988은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했던 부분은 있지만 예상외로 가입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200만 명이 넘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 늘어나면 무조건 계획 세우지 않은 부분을 추경에 막 갖다 넣습니까?

어쨌든 포인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안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요.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안 드릴 수 없으니까 했던 부분이고…….

알았습니다. 지금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인센티브 예산이 2021년 15억에서 2025년 600억으로 인센티브가 올라갔어요, 돈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지금 법적 근거가 좀 미비해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 신체활동장려 조례 그 부분에서 9988을 하는 거죠, 아닙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조례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 예산을 그렇게 막 증액하고 그러는데 뭔…….

조례명을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무슨 근거로 해서 하는지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조례에 근거는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직장종사자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학생들이 들어가고 자영업자 등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부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하고 싶으면 조례를 개정하세요. 조례 개정해서 해야지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데 이렇게 막 확대해서 하면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가로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서울시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회보장 협의는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예산 세울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 정도 늘어날 거다 계산해서 해야지 95만 명 계산했는데 115만이 늘어났어요. 그럼 그렇게 늘어나면 무조건 해줘야 됩니까? 다른 예산, 더 시급한 부분이 많은데 왜 여기다만 돈을 꽂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시민의 건강증진에 다른 어떤 사업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요.

그다음에 시민들께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효과성이 상당히 미미하다, 분석도 미완료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역결과 지금 안 나와 있죠?

지금 현재 만족도 상당히, 자료에 보면 서베이 결과에서 80% 이상이 상당히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서울시장은 걷기 실천율이 증가됐다고 그러는데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비만율이 증가되고 건강인지율이 감소됐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전국 1위…….

그러니까 지금 분석이 완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잖아요.

이 건강조사는 작년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더 구체적인, 위원님들이라든지 언론에서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니까 연구용역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 하고 있잖아요. 결과가 나와서…….

그거는 8월에 용역결과는 나올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나와서 한다면, 그 용역이 그렇게 나왔다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렇지도 않은 부분에서 계속 투자를 하는데 실제로 돈을 넣어줘야 될 데는 돈이 없다고 안 넣어줘요. 근데 왜 9988에만 계속 313억이나 넣으면서 13억 9,500만 원 그것만 넣어주면 9억 정도가 세이브가 돼요. 내년으로 넘기면 그만큼 비용이 발생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이유가 나는 모르겠고, 그래서 예산을 거기 100억 정도를 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잠깐만 들어보시고 하세요. 정책 확대 방향성 이런 것 타당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려고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뒤에는 10세 이상으로 확대 검토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과도하게 확대하면 서울시 재정 부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위원님, 그 세부적인 사업은 솔직히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해요.

큰 틀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증액을 해주고 저기는 삭감을 해버리고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아마 예산을 예산 부서에서는 다 넣었어요. 근데 기조실에서 잘랐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상임위에 이야기하면 되는데 다른 국장님들한테 할 수도 있는데 기조실에서 돈을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이야기를 지금 기조실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기조실장님이 그만큼 잘 알고 잘랐을 거니까.

위원님, 사실상 두 가지 사업을 금년에 다 할 수 있는 결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마지막 잔금을 준다고 했을 때 9억 원의 마이너스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문제 말고 봤을 때 9988에 대해서 시민들께 약속했던 부분도 지키고요, 신림동 차고지 부분도 금년 말까지 원래 계획돼 있는 공사기간에 맞춰서 하겠다는 당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9988을 하면서…….

아니, 준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안 줘서 올해 말에 안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올해 말에 사실상 공사는 끝날 수 있도록…….

올해 오세훈 시장님 거기 왔어요. 갔죠?

네.

시장이 오면 그거, 와서 뭐 했나요? 그거 올해 말에 준공한다 그랬으면 시민들하고 그쪽 주민들하고 다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킬 줄도 알고 그래야지.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림동 차고지에도 금년 추경에 29억 원을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그거는 차고지 쪽이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저류조 쪽에 치수과 예산 13억 9,500만 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안위에서 13억 9,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상임위에서 증액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을 하게 해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 거기서도 그거를 공감하기 때문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9988에서 조금 삭감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해 주세요. 하겠습니까?

저희도 재원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를 한번 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실장님, 이 부분이 그거를 안 주면 8월 말이면 공사가 중지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해요. 이 부분이 돈만 있으면 충분히 완공할 수 있는데 돈을 안 주기 때문에 8월 말 되면 더 이상 일할 거리가 없어서 중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가 아니라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본예산 세울 때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말했으면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지요. 다른 데다 돈 다 쓰면서 왜 약속했던 부분을 안 줍니까? 제가 작년에 올해 예산을 할 때 1,000억 정도 삭감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버스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기조실장님이 약속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추경 때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다 삭감 안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삭감 안 했어요. 근데 올해 지금 실장님 하나도 거기도 예산을 하지 않고 또 추경에 세우겠다는 다른 사업들 하나도 안 세우고 지금 9988에 313억이나 올렸어요. 그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좀, 14억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거 100억 정도는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훈입니다. 먼저 여성가족실장님 잠깐 얘기 나누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이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임산부라고 돼 있는데 사용기한도 출산 후 6개월 이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임신하고 3개월 이후에 쓸 수 있다는 건가요, 출산 후에 쓸 수 있다는 건가요?

신청은 임산부가 사실 3개월 전에는 유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일단 3개월 이후부터 카드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용을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7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인 건가요, 아니면 한 번에 7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한 번에 70만 원입니다.

한 번에 7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거 그러면 서울시 내에 있는 주민분들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외국인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외국인도요?

네.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분들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서울 거주요건 6개월을, 그러니까 서울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그때 거주요건 중에서 외국인 포함 여부가 불투명해서 굉장히 현장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의장 하시는 최호정 의원님 발의로 외국인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해주셨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주요건 6개월에 대한 부분만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6개월 이상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어도 우리나라 세금을 들여서 그분들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근데 국적이 아니고 그냥 방문해서 계신 분은 안 되고요. 서울거주등록증, 그래서 어쨌든 거소가 있고 실제 6개월 이상 아무튼 서울시민으로 살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국적이 우리나라로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서울시민으로 출생신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후조리 경비 이것도 외국인 포함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신청 예상인원이 4만 2,000명으로 되는데 매칭 가능한 20개 구 5,000명만 이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 나머지 3만 7,000명은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선착순이네요, 그러면?

선착순은 아니고 시ㆍ구 5 대 5로 비용을 저희가 지불하다 보니까 자치구에 이번 추경을 하면서 구비 부담을 할 수 있는 자치구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일단 시비가 되어 있고요. 자치구가 일부는 지금 예산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추경을 하기 어렵다 한 부분들은 올해 지급을 못 하면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어디 구는 지원을 받는 거고…….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원 예산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어요. 차라리 50만 원으로 다시 줄여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1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각각 50만 원에서 통합한도 100만 원으로 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시ㆍ구가 각기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을 지원한다, 그 말씀이고요.

자치구별로 다르다니 좀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이.

근데 그 부분은 어차피 사실 임산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저출생 제고 대책 하면서 반드시 보살펴야 되는 사항이어서 자치구도 인지는 하고 있고요. 올해 아무튼 못 받으신 분들은 내년도에 일단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정진우입니다.

상임위 감액사유 중에 서울장학사업 추진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임위 의견으로는 장학재단의 장학금 규모가 93억인데 추경에 올리기는 좀 과다하다 이런 부분과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AI 인재 양성 관련된 것 같은데 석ㆍ박사들 인재 양성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학사는 따로 안 하고요?

학사는 아니고요, 석사부터 박사까지.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지금 상반기에 일부 했는데요. 석사는 2학기에 1,000만 원, 박사는 1,500만 원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학비를?

학비가 아니고요, 약간 이거는 연구장려금이라고 해서 좀 포괄적으로 쓰이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민생노동국장님.

민생노동국장 송호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상품화 기능 확대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을까요?

이거는 정부 공모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탈락이 돼서 삭감이 된 겁니다.

아, 공모사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이 추경안에 왜 올렸던 거죠? 공모의 기간 이후에 추경안을 올린 건가요, 전에 올린 건가요?

5월 말에 공모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예산을 미리 올려서 추경으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물순환안전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여기 빗물펌프장 노후 모터 펌프 용역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동안은 모터 펌프 교환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하나씩 하나씩 했던가요? 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된 거죠?

펌프와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수명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차근차근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 지금 이 모터 펌프가 총 몇 대가 있는 거죠?

펌프 수량은 지금 20년 경과한, 펌프장이 12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로는 804대가 있습니다.

804대, 그러면 내구연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펌프기계 하나당?

20년이 경과한 펌프에 대해서 저희가 87대를 현재 파악하고 있고요. 전체로 보면 노후화율은 한 10.8% 정도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체적인 계획을 잡지는 않으셨고요?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인 교체계획을 잡으시는 건가요?

네. 사용연한이 기계마다 있는 것이지 그게 전체가 동일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체육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나, 그러면?

네, 말씀하십시오.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 관련해서 추경이 5억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작년도 대비해서 이미 50억이 증액된 사업인데 왜 또 5억이 추경으로 증액됐을까요?

연초에 잔디 관련해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언론에서 많이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디 관련해서 특별히 유지보수라든지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5억 반영을…….

근데 작년도 예산이 136억이었고 올해 본예산이 이미 185억 해서 50억이나 증액돼서 편성이 됐는데 왜 또 잔디 관리로 해서 5억을 추가로 추경 요청을 했는지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벌써 편성된 예산 중에 1분기에 올해 계약 재배 물량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소진을 벌써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만 가지고도 금년에 다 활용하기가 좀 부족해서 지금 추가…….

50억이나 증액이 됐는데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증액된 내용에 비해서는 언론에서 질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잔디가 연초에도 그렇고.

그래서 작년에 질타를 받고 금년 초에도 K리그 조기 개막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 개막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여기 경기장을 자주 가요, 모든 개막전 경기를 매년 갔고요. 항상 2월 말이나 3월 초에 개장을 합니다. 개막을 하는데 재작년에는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잔디 상태는 더 안 좋아졌다는 거죠. 그런 부분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여기 관광체육국장님 지금 이석 요청에 서울월드컵경기장 관리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해 외국을 가셨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나오는 실적이 없는 것 같네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추경한 것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한테 해야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한병용입니다.

추경 관련된 질의이기도 하지만 실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지금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빠르게 속도를 내야 되는데 진도, 민원 때문에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민원 해결을 위해서 작업구라든지 환기구 그다음에 공사장 출입구 문제에 있어서 지금 몇 개 자치구하고 그다음 주민들과 갈등이 있어서 그 부분 조율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려서 공사 진행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좀 많이 늦어지죠, 사실?

네.

그런데 증액하고 이런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진행 속도하고?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현장의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건데 하여튼 민원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해결해서 공사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행 속도는 더뎌지는데 계속 예산이 추경되는 부분은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속도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재난사고들이 있잖아요, 땅 꺼짐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그래서 지하를 파는 거에 대한 주민들의 두려움이 되게 많아요. 실제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 집 앞에도 지금 현재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나올 게 아니라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공사장의 공사비 개념보다는 안전관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하 20m 이상 파는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 주변에 땅 꺼짐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GPR 탐사를 해서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매일 순찰을 해서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거를 공사장 게시판에 붙이거나 아니면 게시해서 시민들의 불편에 그다음에 우려에 대한 목소리 그리고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좀 더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안전관리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관리 비용은 애초에 본예산에 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업의 성과도 있지만 안전 부분이 가장 우선 아니에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실제 지금 현재 서울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재난사고들이 안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면 가장 안전에 대한 비용은 무엇보다도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추경에 들어가야 될 건 아니에요. 사실 추경은 사후적으로 재난이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게 추경인 거지 지금 벌써 이미 잡혀져 있어야 될 예산인데 그걸 이제서 추경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넣는다 이건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전관리비가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비 특히 노무자에 대한 안전관리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장의 안전관리 비용으로 해서 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가 잡힙니다. 그 과정에 공사장 내부에 있는 거는 안전관리비가 적정하게 잡히는데 공사장 외부 환경에 미치는 게 안전관리비가 잘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 외부에 걸리는 부분을 이번에 항목에 넣어서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게 저희 서울시 방침이고요. 그 과정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땅 꺼짐에 대해서 2m 이내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비용만큼 추가로 시공사한테 주고 시공사가 그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두 가지 크로스체크를 해서 안전관리를 더 확대하고 사고 위험을 예방하겠다는 게 저희들 목적이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비 원래 항목에 없던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잡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일부 공사를 위한 부분이 아니고요 공사장 외부에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내역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장 내부사항이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든 외부든 안전은 미리 진행하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사후약방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코로나 비용으로 한 100억 정도 추경이 이루어졌어요. 시민건강국에서 코로나 관련으로 한 100억 정도 추경이 이루어졌는데 질문에 어느 분이 답하시나요? 시민건강국.

국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감염병관리과예요.

안녕하십니까? 스마트건강과장 강진용입니다. 국장님이 3시까지 부재중이라서 잠시 대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났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100억의 비용을 지금 추경을 하셨는데 혹시 코로나 백신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주변에 이거 안 맞는다는 분도 굉장히 많고 저도 사실 지금 이 시국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하거든요. 혹시 그런 수요조사나 아니면 실태조사, 이게 부작용도 많아서 사실 의회 본회의장 앞에서는 부작용 관련한 천막까지 치고 있고 이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물론 앞으로 코로나가 많이 도래한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을 100억 하면서 준비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요.

일단 국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네, 매칭 알아요.

그리고 이번에 매칭 시비 100억 원은 본예산에 미처 편성되지 못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게. 사업 시비 미반영분을 한 건데 저는 해당 관련 국 관련 과에서 코로나 대비에 대해서 백신만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궁금했습니다.

코로나가 팬데믹 상황은 지나갔지만 노인 어르신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계속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질병청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 매칭이니까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면 하는 거라는 거네요?

저희도 계속 감염병관리과에서 상황을 주시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필요 최소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3년이 지났잖아요. 이 코로나 백신의 의미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런 건 한 번쯤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원도시국 질문하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원도시 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추경예산 9억 신청하셨는데 소관 상임위에서 6억이 감액되고 3억이 올라왔어요.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번에 국제정원박람회 추경으로 9억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저희 정원박람회가 과거에는 10월에 하다가 작년부터 5월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내년 5월에 정원을 조성하려면 작가들을 공모를 해야 되는데요 그 공모과정이 올해 안으로 진행이 되려면 최소한의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경으로 요청을 드린 사안이고요. 이거를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거 꼭 원안대로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보라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도 지금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거 주시면 내년 정원박람회도 잘 준비해서 시민들께 행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정원박람회 저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실제 이 정원박람회 하면서 지방재정영향평가나 투자심사 이런 것들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해당 상임위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인 거고 그런데도 여전히 실제로 이런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추경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맞을까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기가 봄 5월로 조정되면서 행정절차상에 발생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올해 2025년도 정원박람회 관련해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라든지 투자심사 다 받았는데요. 문제는 장소를 저희가 이동하면서, 시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동할 때마다 다시 받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맥락상으로는 사실 전체 행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와 투심을 받았는데 장소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새로운 또 지방재정영향평가와 투심을 받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쨌든 맥락상으로는 다 이행을 한 바가 있고요. 내년 정원박람회도 그 맥락에 맞춰서 저희가 다 지방재정영향평가하고 투자심사 완료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받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받기도 전에 추경 올리는 건 아니지 않아요?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엄격한 게 아니라 예산의 기본 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행사의 흐름이나 맥락이 기간 시기 조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런데 실제 이런 얘기가 올해만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상임위 회의록을 보니까 지난번에 작년에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예산을 쓸 때 거쳐야 되는 절차를 안 밟은 거잖아요. 이게 매년 나타난다는 거는 엄격히 얘기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얘기해서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행사장의 변동 그리고 시기가 5월로 당겨진 이런 부분 때문에 새로운 절차를 받아야 되는 그 규정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좀 더 매끄럽게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는 이 박람회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내년 예산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보면 작년에 추경한 게 다 이월됐어요, 사고이월돼서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올해로 이월돼서 사용하고요. 그럼 이런 추경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보는 거죠.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정원 조성을 해서 공모 절차를 먼저 이행을 해야 되는데 공모를 올해 하반기에 이행을 하고 정해지면 조성은 그다음 해 상반기에 빨리해서 할 때 그때 집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공모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사실 추경은 급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준비를 위해서도 하긴 하지만. 그러면 추경에 이월이 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예산적으로 예산적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최대한 어쨌든 그해에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이 예산도 올해 2025년 예산에 내년 준비 예산 이런 것들…….

내년 거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을 좀 요청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피치 못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리 준비하는 내년도 2026년도 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추경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가 발견이 됐는지, 그리고 이 예산이 이월되지 않을 정도의 사용 아니면 이월되더라도 다음에 어떻게 사용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동대문구 지역에서 어떤 예산을 특교를 서울시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이거 안 됩니다 했어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투자심사나 아니면 무슨 영향평가심사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선행되는 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특교가 내려갈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서울시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맞잖아요, 사실. 저는 맞다고 그냥 수용했거든요. 똑같은 맥락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러면서 지방자치 자치구에는 이거 이래서 사전절차를 밟지 않아서 안 됩니다 하고 특교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되죠?

하여튼 위원님 저희 부서의 사정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로남불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올해는 추경이 좀 불가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 위원님 저희가 공모가 안 돼서요 저희가 내년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작가하고 초청하시는 분들 해서 6억 신청한 거잖아요. 9억 신청해서 6억이 삭감이 된 거잖아요, 조정이 돼서. 어차피 비용은 다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꼭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추가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물순환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8쪽 보면 중랑천 성동구ㆍ동대문구 수변활력거점 조성에서 7억 1,000하고 5,400이 감액된 게 있죠?

네, 감액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왜 감액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변활력거점 조성에 있어서 감액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요, 성동구 사업의 경우에는 7억 1,000만 원인데 이 부분을 감액을 했습니다. 수변활력거점 조성할 때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한강유역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일부 점용허가를 못 받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선행행위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감액을 하고 진행이 되면서 점용허가를 또 받으면 다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지. 감액을 할 게 아니라 그럼 이거를 이월을 시키든가…….

저희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2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6개 사업의 점용허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진행이 다 되고 있는데 한 사업, 한 사업으로 보면 이게 전체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실 수는 있는데 전체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지금 하면서 이게 조정이 됐습니다.

진행 경위를 보면 2024년 9월부터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두 차례 했고 또 설계용역까지 완료한 사업이고 또 2025년 2월에도 하천점용허가를 두 번 더 했어요. 이 정도를 했으면 이게 안 되면 그때 두 차례 할 때 용역이나 뭘 하지 말고 이게 또 무슨 공모사업이에요, 지금.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다 되는 것으로 해서 지역에서는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미리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2024년 9월에 입찰을 할 때 안 된다 그랬으면 용역을 하지 말아야지, 이거를. 용역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감액을 하면 그만큼 우리 예산이 낭비되고 지역에서는 사업이 다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은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이월을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적도를 가져가야 되는데 사업을 이게 거의 보면 여기서 안 하겠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산사항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낭비가 되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해서, 미리 2024년 9월에 할 때 그때 안 된다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용역도 하지 말고 사업을 그때 가서 이거를 감액을 했어야지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가서 안 되니까 또 두 차례, 네 차례까지 했는데 그때 가서 안 된다고 이거를 감액하면 과에서는 사업에 대한 기여성도 없고 또 말대로 하천점용허가도 그냥 형식적으로 받은 거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일을 하면 거기 말대로 점용허가 안 되니까, 안 하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모든 문제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지금요?

설명을 좀 드리면 전체 27개 사업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점용허가 관계는 국가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업 현장별로 그 부분에서 개별적인, 그 일부는 또 조정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6개 사업에서도 2개는 또 협의해서 조정 가고 있고요. 나머지 4개 구 같은 경우에는 또 자치구가 하천의 다른 부분에 훼손한 부분들이 있어서 또 못 받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 건 접촉을 하면서 조정을 하는데, 다만 이걸 계속 가져가기에 바로 예산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들을 조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 협의해 나갈 때 일부 또 반영이 되면 다음번 예산을 또 내년 예산에 잡고 그렇게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천점용허가를 미리 받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안 되니까 다음에 다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보다는 실효성 있게 처음부터 이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한 다음에 모든 것을 설계도 해야 되고 공모도 여기 공모한 사람들은 얼마나 이런 식으로 실망하겠냐 말이야, 지금.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점용허가를 먼저 받으라는 얘기예요.

네, 정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할 때 순서에 이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용역도 해야 예산이 낭비 안 된다 이 말 드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보는 예산이 2개가 그냥 바로 삭감, 감액이 되면 이제 사업하는 의미가 없다고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고, 왜 이거를 질문하냐면 하천점용허가 안 돼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야, 한강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좀 이거를 받은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다 그런 뜻에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걸 철저하게 추경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주의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앞으로 나오실까요. 서울특별시는 2018년 도서관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서 2025년까지 6개 도서관을 추가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25년 얼마나 남았습니까? 가능합니까?

올해가 2025년이고요.

가능합니까? 간단하게, 빨리 해요.

가능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서대문시립도서관은 이제 착공한 지 얼마 안 되죠?

작년에 착공했습니다.

그렇죠. 착공해서 지금 진행, 관악시립도서관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죠?

네, 그렇게 해서…….

나머지 4개 도서관 강서, 도봉, 송파, 동대문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각 도서관별로 현재 진행 중이고요. 말씀 주신 아까 도봉 같은 경우는 기본 타당성 조사를 올해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제서 시작하는 거고, 좋습니다. 하나만 저기 하겠습니다. 관악시립도서관의 경우 2020년 3월 투자심사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4년간이나 착공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제4조 따라서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죠?

2025년 4월 현재 재심을 통과했습니다.

용역비는 또 그냥 추가로 소요되고, 그렇죠?

저희가 지금 현재 관악 같은 경우는 기본 및 실시설계 막바지고요.

4월에 재심사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통과했습니다.

4년 전에 시설투자 심사가 무효가 돼서, 그렇죠?

네.

사실 그러니까 예산 낭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아니다만 답변하시면 돼요.

네.

사실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런 불필요한 비용은 예산 낭비라든지 행정비용 낭비가 됐는데, 그렇죠? 동의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혈세가 그냥 갔어요, 다시 원점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당초 계획보다 4년 정도의 지연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4년 정도, 4년이면 긴 세월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재심을 받다 보니 또 그동안 준비했던 예산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위원님, 그 부분 조금 양해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좀 덧붙이자고 하면 4년여 동안 있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복합화가 논의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이거 다 알고, 위원들이 여기서 질의할 때는 답을 알고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화도 논의가 되고, 이 말씀하시려는 것 같아. 2023년 5월에 복합화 건립이 발표됐잖아요.

네, 복합화가 되면서 공공…….

그랬는데 2024년 예산편성 시에는 기존 계획대로 그냥 설계용역비를 편성해서 결국 명시이월했잖아요. 얼마를? 3억 3,000만 원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기존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어요, 복합화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었던데. 본 위원은 그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 계획대로 예산 편성을 했을까요? 이거는 정책 결정과 예산편성 간에 연계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답변해 보세요. 왜 계획대로 했습니까, 복합화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복합화 논의과정에서 결론난 것이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공공주택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것을 반영한 설계가 추가 변경되다 보니 설계공모가 조금 지연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몇 개월이 지연되다 보니 해가 넘어서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게 4년 지나서 다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정확하게 계획대로 해야 되고 그래야 예산 낭비가 안 되죠.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고이월액이 81억 정도, 이월률이 한 27.5% 정도 됩니다. 문제점을 보면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미반영, 장기간 사업 방치, 정책 변경사항에서 예산 미반영 등 기본적인 사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본부장께서는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구체적인 사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계신가요? 거기에 도봉도 포함됩니다. 본 위원이 제 지역이기 때문에 도봉 얘기는 안 하는데 거기에 도봉도 포함돼요. 어떻게 하실 건가,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처럼 이렇게 대형 공사에 있어서 저희가 계획대로 준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 맞고 해당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항상 논의를 통하고 해서,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서 항상 계획이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대형 공사장이 펼쳐져 있다 보니 또 각종 공사장마다의 사정이 있다 보니 조금씩 지연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에 있어서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고…….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저기 할 게 있는데. 우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같은 것도 보면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은 명확하잖아요, 이게. 관악시립도서관 같은 것 이런 것도 쭉 봤을 때 이거는 뭐라 그럴까, 당해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초과 계약을 체결하고 연도 말에 사고이월, 거기에 편성기준에 이게 저기가 안 맞으니까 이거는 앞으로 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제가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기조실장님, 제가 기조실장님의 의견을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억나시죠,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들?

네, 말씀하신 내용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리 좀 해주십시오.

기금을 잘 관리해 달라는 총괄적인 말씀이신데요.

기금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투명성 강화, 관리감독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네. 저희들 기금사업은 기금관리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기금관리법에 따라서 각 기금을 설치할 때는 조례로 규정해서 하고 있고요. 모든 기금은 조례상에 일몰제를 적용해서 존속기간 5년을 하고 5년 이후에도 계속 존속이 필요하면 다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과가 부진하거나 설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기금을 파악해서 불필요한 경우에는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예를 든다면 2023년도에 사회투자기금을 통합하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이 저조해서 폐지를 시키고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폐합하는 사업들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업으로 봤을 때 일반회계 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한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사업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돌린 사례들도 꽤 여러 건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벌써 2개의 사업을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실장님, 그런 부분들을 기금을 한번 쫙 정비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거를 저한테도 좀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보고 문제가 있으면 통폐합하는 것으로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 비만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까 시민국장님은 오셨나요?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만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보니까 외국기업하고 기부…….

네, 기부금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지정기부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정기부를 했고 MOU도 하셨어요.

네.

MOU도 했고, 그런데 굳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보건소에서도 유헬스케어(U-Healthcare), 그렇죠?

네.

그런 사업으로도 국내 로컬에서도 굳이 외국의 기부를 안 받고도 충분히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비만학회인가요, 비만학회하고 당뇨?

당뇨학회에서 같이 합니다.

학회하고 같이 다자간 MOU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자간 MOU를 했으면 그 자료라든가 데이터 그러한 것들은 내용상에는 서울시가 그 데이터를 학회에다가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문제점이 없을까요, 개인정보인데?

개인정보인데 어쨌든 비식별 처리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한 데이터를 주는 것이고요. 그거는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참여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승낙 여부, 수용 여부 그거는 누가 결정을 하죠?

그거는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부모들이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럼 어린이집하고 하면 어린이집은 그거를 부모들한테 승낙을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판단을 못 하잖아요.

네, 당연히 부모님들 동의를 받는 거고요.

아, 동의를 받아서?

네. 그리고 그 데이터 자체는 개인정보가 아니고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의 활동이나 신체발달, 익명 처리해서 평가를 위한 데이터를 주는 것이지 그냥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위한 데이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이 서울시가 굳이 민간기업의 기부를 받아서 원래는 이게 민간끼리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민간끼리 충분히 연결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서울시가 이거를 데이터를 받아서 그 학회에다 넘겨서 그들이 그거를 뭔가 이제 학술연구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세계적인 단체나 나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몇 개국이에요?

일단은 MOU를 맺은 노보노디스크(Novo Nordisk)는 서울시랑 MOU를 학회와 같이 한 것이고요. 각 나라별로 도시의 시민들 건강증진사업들을 기업 ESG경영 차원에서 굉장히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여기 기업이 덴마크 기업이잖아요. 여기 기업이 세계 51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해서 그거를 기부를 하고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나라들이 파악이 됐나요? 주로 아시아 쪽 같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시아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후진국이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진국에서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염려가 되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측정도구라든가 지표개발이라든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만성질환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측정지표라든가 그런 개발이라든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세부적인 지표라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다 마련돼 있고요. 비만학회나 당뇨병학회에서 이 사업의 효과성들을 추적해서 검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참여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저희가 측정도구를 지급을 하고…….

그럼 서울시 관내 어린이집?

그렇습니다. 사실 행정적인 지원이 없으면 이 사업은 민간이 하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공공데이터는 가능하면 민간하고 같이 활용해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비즈니스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사실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은 비만 관련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비만과 관련된, 비만을 예방하는 습관 형성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활동량 같은 것들 측정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검증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비만은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만성질환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근력운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 등을 통해서 만성질환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장수센터라는 부분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게 활용을 해요?

어르신들은 보건지소에 저희가 장수센터 시범사업을 작년부터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이곳에 오셔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분들, 참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효과를 측정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굳이 이게, 본 위원이 고민이 되는 게 지금 이게 유헬스케어, 유비쿼터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건소에서도 확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구를 다르게 가시는 건가요?

유헬스케어는 복지부 주관으로 하는 건강플랫폼 사업인데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여가 좀 까다롭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향후에는…….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굳이 외국기업에다 그렇게 우리의 정보까지 줘가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기업에 주는 정보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는 본 위원이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학회가 포함이 되고 그런데 이게 굳이 우리 서울시가 개입이 돼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도 봤더니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오는 게 이 사업이 건강관리과에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건강관리과에서 다 진행을 하고…….

네, 건강관리과가 주관부서가 돼서 기부금을 수탁받았습니다.

심의위원들도 그런 것들을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건의료정책과에서도 진행을 하죠?

어르신 만성질환 관리는 보건의료정책과의 사업인데 저희가 기부금 기탁을 받을 때 내부 주관 부서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개 부서로…….

아, 주관 부서가?

네. 그래서 예산은 건강관리과가 편성을 하되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그 예산을 같이 쓸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일단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네,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양해각서도 보고 하면서 학회도 껴있고 우리 정책적인 부분도 껴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목적성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몇 년이죠? 기부하는 게 3년, 3년이요?

기부가 15억을 3년간 하게 돼 있고요.

그럼 매년 5억씩?

네, 그렇습니다.

5억씩 지정기부를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다?

네.

그럼 기부금영수증은 서울시에서 발급을 해 주는 거예요, 기업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걱정이 많이 돼서 이런 부분은 확인차 점검을 했고요. 모쪼록 진행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니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가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이소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추경이라는 게 어쨌든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올해 꼭 필요한 예산을 보통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잡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 지금 앞서, 제가 사실 다른 사업부터 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박춘선 위원께서 질의했던 비만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면 저희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라는 게 있는데, 저 국장님한테 질의한다고 안 했습니다.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서울시 사업이나 센터 사업들을 보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당류ㆍ나트륨 저감화 사업, 학교 우유급식 사업,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당류ㆍ나트륨 저감화 그다음에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 식생활안전관리 사업 뭐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추경을 편성할 때는 다른 사업들과 중복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기조실에서 검토하죠?

네, 그렇습니다.

중복 없다고 보시나요?

중복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이 다양하다든지 아니면 사업내용 자체가 좀 다르다든지…….

아니, 대상이 지금 여기 주로 보면 어린이 비만 예방, 건강생활습관 형성 지원한다고 하면서 500개소에 지원하는 것 그리고 앞서 국장께서 얘기했지만 비만 예방 사업 효과 분석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다 담겨있는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르신이랑 어린이들 대상으로. 어쨌든 보건소에서도 지금 대사이상증후군이나 그런 만성질환 관리사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중복성은 검토해 봤을 때 문제가 없었나요, 기조실에서?

이 부분은 재원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중복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보세요. 중복인가요, 아닌가요?

중복인 부분도 일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과연 정말 시급하게 추경에 담겨야 할 사업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위원님, 이 재원이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하고 MOU를 해서…….

알아요, MOU 협약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정기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삭감이 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민간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서울시에서 굳이…….

그리고 이게 동일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민간 재원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사업내용이라든지 취지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인 건가요, 이번 예산에?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거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리수본부장님.

아리수본부장 이회승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배급수관 신설 및 연결 이거 아리수본부 소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산 조성하고 보수 업무입니다.

이거 보니까 2024회계연도 결산결과 보니까 여기서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지금 9억 8,000만 원 정도를 이월하겠다고 해놨어요. 그렇죠, 건설계량 이월액으로?

네.

그런데 지금 올해 5월 현재까지도 보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의 경우에는 이행되지가 않았다고 나와 있던데 맞나요?

네, 아마 그린벨트지역이어서 일부는 중앙정부 국토부와 협의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늦지 않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만…….

협의가 언제 정도 완료될 예정이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경기도와 경유돼 있어서 저희가 직접 협상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해당 하남시나 구리시를 경유해서 경기도, 넘어서 국토부까지 가는 사항이어서 현재는 국토부에 전달이 돼서 국토부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국토부랑 협의가 언제 정도 완료될 예정인지는 모르시나요?

극히 아주 엄청난 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늦지 않게 마무리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늦지 않게 한다, 그러면 내년에 이월해도 이거 불용처리 안 되고 집행하실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확신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기조실장께서 손목닥터9988 사업 효과성에 대해서 이미 입증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효과성이 어떤 게 입증되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만족도 조사라든지…….

만족도는 본 위원도 이미 충분히 들었는데 80%가 넘게 만족도가 나와 있다고 하는데…….

습관 개선이 그렇게 됐다고, 네.

이미 실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반기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 할 때도 손목닥터9988 사업의 불용액수도 굉장히 컸었고, 그간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보면 어쨌든 오세훈 시장께서 이거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취지가 이 손목닥터9988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시민들의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한 그런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께서 이 손목닥터9988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라고 시정질문 때도 답변하셨단 말이죠.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효과성이 입증이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효과성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80% 이상의 건강생활습관이 개선됐다는 문제라든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리하면 오세훈 시장께서 얘기했던 건강보험료 절감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용역결과가 나왔다든지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꾸 얘기하시는 것은 만족도가 80% 이상이 넘었고 이렇게만 얘기하면 저는 이거를 효과성이 입증되었다고 얘기하기 너무 비약하다, 논리가.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거는 삭감을 일부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위원님 좀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을 해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금 긴밀히 협력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석하는 건가요?

8월 초, 중순 되면 결과가 나올 거고요. 지금 부족한 부분은 사실 이용하는 인원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에 반영하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효과성에 근거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들께 약속을 해서 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거를 중단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송도호 위원께서도 얘기했던 대상자들이 갑자기 확대된 것에 대해서도 조금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거 다시 한번 예산 재검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도문열 위원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님.

미래한강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여의도 한강공원 앞 수역,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포대교하고 원효대교 사이는 서울항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지정되었습니까?

2010년도에…….

몇 년이요?

201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관리 무역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항 조성 예산을 최초로 편성한 것은 2024년 본예산인데 당초 추계한 총사업비가 491억 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당해연도에 꼭 이 사업의 추진을, 그때 업무보고라든지 또 시장님도 여기저기 나가셔서 홍보를 하시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서해뱃길 사업을 다시 복원을 하고 서울항 조성을 해서 글로벌 국제금융 블라블라 말씀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예산 253억 원을 편성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서를 보면, 876페이지입니다. 서울항 조성 집행잔액 불용 처리가 248억 5,400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공사 입찰을 내고 하려고 했으나 유찰이 됐고요. 그래서 이후 절차상 다시 챙겨봐야 될 것들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돼서 불용 처리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게 유찰이 될지 어떻게 될지 전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끌고 와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불용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절차상 연혁을 보니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해서 총사업비를 491억 원으로 추계하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했는데 실제 건설 경기의 변화라든지 업체들이 봤을 때 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결과로 유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단가들을 수정하고 용역을 다시 해서 저희가 672억 원으로 다시 산출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500억 원 이상은 저희 서울시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행안부의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을 추가로 거치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제가 추가질의가 아니어서 조금 시간이…….

네, 그러시죠.

예산을 당초에 잡을 때부터도 그러면 이게 500억이 초과되면 행안부나 외부감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491억 원으로 잡은 건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고 적정규모를 처음에 산출할 때는 그렇게 됐는데 약간 상황 변경이 현실 시장을 반영 못 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2025년도 본예산에는 행안부 리맥 이행 비용으로 2억 원이 편성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절차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는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에 제출했으니까 연말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나온다고요?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를 얼마를 해서 리맥을 지금…….

672억 원입니다.

672억 원. 서울항은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행안부의 타당성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해수부의 항만기본계획 수정 반영 이런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공사 입찰이라든지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몇 년 걸리겠죠?

네, 저희 목표는 2030년도에 준공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에 보면 한강공원에 여의도선착장 공사를 한참 하고 있고 다음 달, 원래 그거 우리 박유진 위원님이 여러 차례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지금 계속 연기가 되어서, 언제 준공입니까, 여의도선착장은?

7월로 연기돼서요 7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7월에 준공이 되고 나면 여의도선착장 민간사업자가 지금 만드는 그리고 여의도의 한강 수상버스 선착장 그리고 앞으로 2030년 되면 서울항 선착장 3개가 같이 서울항 항만 구역에 같이 공존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의도선착장 관련해서는 제가 열흘 전에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시정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민간사업자에게 국가하천인 한강에 시설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이라든지 또는 운영에 관한 그런 기한을 두지 않고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영구적인 그런 사유재산권을 행사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협약을 왜 고칠 생각이 없느냐, 이 협약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하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곧 준공을 하려고 하는 여의도선착장은 누구 겁니까?

선착장은 민간사업자의 소유가 되고요 저희는 하천점용권자 기관으로서 하천점용허가를 3년씩 부여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점용허가권을 가지고 있죠, 서울시는?

네, 그렇습니다.

하천점용허가권을 가지고 국가하천인 한강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어떤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하천관리청인데 소유권도 없으면서 민간업자한테 이렇게, 방금 제가 소유권이 누구 겁니까 하니까 민간업자 거라고 했죠?

네, 선착장 시설…….

소유권도 없는 서울시가 민간업자한테 소유권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는 하천법에 따라서 유선장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권한을 법상 위임을 받은 기관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천법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적용된 것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당초부터 본인이 그 하천에 대해서 사적 소유권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하천법 관련해서 어떤 소유권이라든지 질권이라든지 하천의 점용허가에 따른 사용권을 부여하는 그거 말고는 하천에 대해서 어떤 그런 사건을 엄중하게 제한을 하는 게 그게 하천법의 기본 취지인데 민간업자가 당초부터 그 하천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한강에 대해서 전혀 소유권이 없는데 그 하천은, 옛날부터 한강은 국가하천이에요. 한 번도 민간업자가 소유권을 가졌던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그 민간업자에다가 소유권을 지금 주려고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저희가 하천에 대해서 소유권을 준 건 아니고요 하천의 점용허가를 해준 겁니다.

하천점용허가만 해 줘야지 왜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국유재산법이라든지 항만법을 보더라도 국유재산법 같은데도 여기에는 민간업체에서 어떤 그런 영구시설물을 구축하려고 할 때에는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지금 다 무시하고,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도대체, 물론 시키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지금 민간업자에게…….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한 겁니다.

네?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한 거고요…….

아니에요. 그 하천법 틀렸어요.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답변드렸는데요…….

그 하천법 언제 개정된 지 압니까? 2008년에 개정됐어요. 2008년 8월 개정 전 하천법하고 그 개정된 개정 취지를 보면…….

위원님, 법 조문에 말씀하신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하고 다만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내용들이 법문에 명확히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3년씩 기한이 있는, 특혜나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기한이 있는 하천점용권을 준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서울시와 그리고 미래한강본부에서 민간업자에게 이렇게 여의도선착장의 사유권을 넘기려고 하는, 이거는 옛날에 남산케이블카 같은 경우에 법이 없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강에 한강유람선도 그 당시에 86아시안게임하고 88올림픽 할 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한강유람선 이크루즈 선착장을 민간업체한테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2025년입니다. 이 백주대낮에 그런 큰 한강에서 제일 큰 선착장을 만들어서 이걸 민간업자에게 넘기려고 하는 이런 작태는 이 부분은 절대 두고 볼 수 없는 거고 이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앞으로도 제가 시정질문을 몇 번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다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시민, 언론 그리고 글쎄 제가 보기에는 사정기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협약서를 다시 고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에 따라 진행된 것이고요. 이미 한강에 동일한 법을 적용해서 19개의 유선장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금까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쟁점이 없었고요…….

본부장님, 내가 이상입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을 하니까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 지금 한강에 있는 10몇 개의 선착장, 유람선, 오리배 이런 부분들이 그게 다 언제 겁니까? 그게 1990년대 이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없게 어떤 선착장에 대한 그런 것부터 계속 제한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갑자기 2000년 이후 들어서, 다시 말해서 한강이 제대로 지금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대놓고 이렇게 민간업자한테 사업권을 주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하나도 없었어요. 해서 이런 부분이 그냥 쉽게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실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 회의 때도 한번 여쭤봤던 건데요 일단은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관련입니다. 위례신사선이 민자에서 변환되면서 2차 구축계획 같은 경우에는 변경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강북횡단선 재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차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딱히 이상은 없으신 거죠?

네,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확인해 본 결과 본 위원이 그때도 지적했던 거와 같이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변경돼서 존재하는데 3차 구축계획의 베일을 벗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버전이 2개가 다른데 이게 동시에 운영하는 게 맞나 그런 의문이 계속 남았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혹시 열람은 해 보셨던 거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2차 철도망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3차 철도망 계획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관심 있으신 강북횡단선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들어가는 것이 3차 철도망 계획인데 그 과정에 위례신사선을 급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그래서 3차 철도망 계획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2차 철도망 계획 중에서 위례신사선만 기존에 민자로 돼 있던 것을 재정으로 바꾸는 원포인트로 하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포함을 시킨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그것을 내용적으로 디벨롭(develop)하는 동시에 2개를 다 진행을 하되 2차 철도망 계획이 변경됨과 동시에 3차 철도망 계획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다 협의가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그것 때문에 지연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걸 여쭙는 건 아니고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세 가지로 짚어주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니까 이거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세 번째에서 보면 이전의 명칭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추진하는 사업 내용과 사업 명칭이 부합되도록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면서 수정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국토부에서 3차라고 하지 않고 당초에는 2차 변경계획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3차 변경인데 예산명을 저희가 직접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결위 과정에서 그것을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거는 보완이나 개선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모셨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평생교육국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서울 장학사업 추진 관련해서 AI 관련 석박사 연구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추경으로 이번에도 잡아주셨잖아요. 혹시 장학금을 받는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 기준은 서울시 내에 AI 관련되는 대학원에 재직하는 재학생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석사ㆍ박사 과정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파악한 거로는 1,650명 정도가 재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AI 분야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계속 더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AI 사업을 증진하기 위해서 장학제도를 구비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동의하는데 장학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AI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연구생이 아니라 연구해서 뭔가 도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원에서 연구하는 게 결국은 실용화까지 되는, 연결이 되는 그런 연구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성된 인재들이 결국은 박사 이후에 포닥(post doc) 과정이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신진, 중견, 고경력까지 해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초기단계니까 어떻게 보면 매몰비용을 좀 쓰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맞나요?

매몰비용이라기보다는 육성비용이라고…….

육성비용이라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마냥 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속칭 석ㆍ박사과정을 신청했다가 장학금 받아서 연구하는 도중에 ‘나랑 적성이 안 맞네’ 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약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더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약정보다는 적어도 프로포절(proposal) 정도는 받아보고 나서 이거를 신청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연구계획서를 받고요. 거기에 따른 관련 전문가들 아홉 분이 심층적으로 평가를 해서 거기 통과된 석사ㆍ박사과정에 있는 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보면 석ㆍ박사 합쳐서 약 450명 정도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를 시작한 연구원 그리고 성과를 낸 연구원이 다른 장학제도가 있어야지 더 목표 의식을 갖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석사는 1,000만 원이고 박사는 1,500만 원 해서 상반기에 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과학과 이공계 대학원에 지급하는 장학금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가적 대전환기에 있는 AI 분야에서는 좀 더 집중적인, 두터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를 낸 부분에서는 좀 더 지원을 하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거를 줄…….

과한 것은 아니고 대부분 대학원에 지원하는 장학금 이 정도 수준에 석사는 1,000만 원 내외, 박사는 1,500만 원 내외 정도 하고 있습니다, 2학기 동안에.

가급적이면 연구 종목, 학술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활성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동의하는 바인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견해가 좀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보완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의 결과에 장학제도가 초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연구를 해서 장학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연구에 대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는다는 목표 의식이 있어야지 더 활성화되고 연구에 깊이가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소라 위원입니다. 복지실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최근 5년간이 되겠죠.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실버타운 그런 노인시설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시설 허가를 언제 내줬는지 그리고 시설의 위치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시립시설이라고 하면 위탁기관은 어디인지 그런 것들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프린트하지 마시고 그냥 메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훈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님 잠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입니다.

서울 수상레포츠센터 유지관리 관련해서 여기가 지금 준공은 작년에 했고 운영은 올해 5월부터 한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