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종복 의원 발언
김성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제419회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교육국 소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관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은 책상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 직속기관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 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먼저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교육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교육국 소관에 대해 일괄 심사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일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정책질의 때 했던 일부를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정책질의 때도 나왔던 건데 디지털기기에 대해서 자꾸 과의존도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정책질의도 나왔거든요. 오늘 제가 고창에서 오면서 보니까 어떤 강연 같은 현수막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대충 내용은 이랬던 것 같아요. ‘스마트기기로 인한 잃어버린 우리 아이들의 뇌를 어떻게 찾아줘야 되냐’ 이런 거였던 거 같아요. 그마만큼 영향력이 생각하고 이러는 데 스마트기기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과의존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면도 많이 발생이 되는 거 같아서, 혹시 이러한 상황들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 같은데 전북의 교육 현장에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제대로 작용을 할 수 있게 할 건지 교육국장님이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너무 이른 나이에 디지털 기반 기기에 굉장히 쉽게 접촉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정서 그리고 사회정서 발달이나 대인관계 등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리터러시교육과 더불어서 가정에서의 교육도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부모들과 함께 그런 문제들을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초등 저학년 그리고 학교급에 맞도록 과의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어떠한 맞춤형교육이랄지 연수랄지 부모교육 등이 철저히 설계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한정된 환경에서의 사용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수위원장
아무튼 스마트기기가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거기에 종속이 되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그 정책들을 좀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하나, 제가 또 할게요, 그러면. 교육인권센터 질의 좀 드릴게요. 결산 심의자료 39페이지인데요, 교권보호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 지원으로 해서 약 23억 정도를 집행을 하셨어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리고 교육활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해서 약 8억 원 정도를 그중에 집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권보호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2023년도 7월에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을 추진을 해 왔었고요. 2024년도 예산으로 교권보호사업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법률 지원에 대한 지원을 먼저 세팅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교권 전담 변호사 2명을 채용을 해서, 2월달 또 7월달에 채용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 교원 및 보호 지원에 23억을 추진했었는데 상담심리기관 협약을 통해서 53개 기관을 협약을 맺었었고요. 그다음에 병원치료를 위해서 73개 도내 병원과 협약해서 치료한 숫자를 보시면 2022년도에 314명이었는데 2023년도에 480명, 2024년도에 549명으로 해마다 100단위가 3, 4, 5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상담치료와 정신치료 쪽에 병원치료 쪽에 집중해서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8억 정도를 시스템 쪽에 지원을 했었는데 교육상담실하고 그다음에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이런 쪽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해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배상받으실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아무튼 서거석 교육감님이 교권보호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보호가 돼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제가 정책질의 때도 말했던 것처럼 그 교권보호 신청을 사실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피하고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지양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래야만이 이 제도의 취지가 잘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요즘 또 보면 악성민원인들이 어디나 관공서들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행동들로부터 교육 현장이 침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인권센터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전북교육인권센터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복지 차원에서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의 인권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내에서 기관장과 교사들의 관계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저희가 인권문제에서는 학생 인권 쪽을 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학교구성원 인권까지도 저희가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관리자하고 교사, 직원들 간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직원 간 갈등문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인권침해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이런 쪽으로 저희가 보고, 그런 경우에는 감사과에서 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그다음 단계가 인권침해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고발하고 하다 보면 감사과로 넘어가겠죠. 그러기 전에 인권에서는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직장 내에서의 교장과 교사들 간에 어떤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옛날의 교장선생님이라고 해서 모든 지시가 교사들이 다 그냥 수긍하고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교육들은 하고 계시나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인권침해가 주로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회복적 인권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그런 갈등 있는 학교들에 교육을 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
아마오은미위원
다 아시겠지만 부산에서 여학생 3명이 동반자살을 했잖아요. 이런 경우, 결국 학교 내에서 같은 친한 친구들끼리 학습문제 또는 뭔가가 자기들이 생각만큼 되지 않고 또 뭔가 요구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건 사회적 타살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안타까움은 있겠지만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다고 넘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인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아이들에게 공부가 다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학교 내에서도, 그래서 뭔가 계속 자기가 가진 역량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살아갈 수 있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로는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부산의 문제이지만 모든 아이들의 문제이고 늘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또 그런 것들을 계속 압박을 하고 강요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 어떻게 일상적인 교육들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뉴스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봤을 때에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입 진학에 대한 많은 강박과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읽었습니다. 새로운 단계로의 뛰어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없다고 할 순 없을 건데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 학업도 중요하지만 학업보다 더 다양한 삶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이 일단 아이들에게 몸에 배도록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생명존중에 대한 것들은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까지도 소중하게 인식되어져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다양한 아이들의 갈등을 학내에서 제대로 해결해 주거나 도와주지 못하고 있구나, 학교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어떠한 자성, 반성 그리고 또 다른 점검의 기회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우리가 학교교육이 학습증진이라든지 그 이후에 진학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목표도 있겠지만 사실 어떤 창의적이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존중받고, 공부를 못해도 존중받고 있고 어떤 일들이든지 용감하게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걸 분위기들을 학교 내에서 만들어 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물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있지만 학교가 계속 그런 입시를 강요하고 구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하고 학업성적으로 평가가 되어지고 그게 개인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런 게 자꾸 아이들을 그런 쪽으로 내모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있는데 조금 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육의 목표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넓게 가지고 아이들을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교육에서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오늘 결산 심사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시간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아이들의 학업역량이라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삶의 전체를 그 학업역량이 전부 다 좌지우지하지는 않잖아요. 개인의 역량 중의 또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가치와 꿈과 진로가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풍토 조성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 회의 날인데 그냥 헤어지기 아쉬운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단 교육국장님!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관련해서 이월된 거 다음에 예산 이월 안 되게 좀 잘해 주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교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인권센터장님과 윤영임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직속기관 소관 은 일괄 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직속기관 일괄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 학생해양수련원 질의를 좀 드릴게요. 결산 심의자료 501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사고이월 2891만 5000원이 있어요,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체할 수 없는 중요 자재의 공급 지연이라고 사유가 돼 있는데, 이 대체할 수 없는 중요 자재가 뭐였는가요? 이게.
지금은 다 납품이 돼 가지고 완료가 돼서 실전체험에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런 사유로 이월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대체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 품목들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 해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직속기관들도 유념하셔 가지고 대체제가 한정적인 경우에는 미리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마지막인데 자꾸 회의를 빨리 끝내려고 그러시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속기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완성 교육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의 마지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교육지원청 소관은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일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저희들 결산하는 부분인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장님들 다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어제 방송 보셔서 알지만 학생들 그런 사고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교육국 심사하고 이러지만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분이 우리 교육장님들이세요. 교육장님들이 앞으로는 정부도 바뀌었고 하니까 모든 생각과 이런 것을 바꾸셔서 지역에 내려가면 기관장들 회의하거나 이런 데 참석하시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들과 협의해서 그쪽의 예산도 끄집어들여서 갈 수 있는 부분, 지방자치에서 교육에 관심가져야만이 아이들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앞장서는 그런 교육장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있다가 시간만 되면 퇴근하고 이런 교육장님이 되시지 마시고 직접 그쪽 지역의 기관장들 다 방문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현장에 이렇게 갑니다. 여름방학 때는 교육 역사박물관 이렇게 하니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었을 때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바뀌고 교사님들도 바뀌고 학생들도 바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 새 정부 들어섰으니까 더 새로운 각오로 그렇게 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군산교육지원청,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군산교육의 예산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식생활관 환기설비개선비가 이월이 너무 많죠? 사실은. 25억이이니까. 보면 학사일정 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월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학사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로 사실 이월이 되지 않게 예산을 책정하실 때 적절하게 연도별로 배분을 잘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시고 하는 의원님들의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교육지원청장님들께 부탁을 하나 드리면 저희 도의원들이 사실은 지역의 어떤 사업을 할 때 행정하고 부딪히지 않고 또 행정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사실 교육청 사업입니다.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은 시·군에 가도 도의원들이 사실은 행정의 관여 없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교육장님들께서 각 시·군에 계시는 도의원님들께 꼭 소통을 자주 하시고 정책적인 부분들도 우리 도의원님들이 존중받을 수 있게끔. 왜냐하면 시·군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간혹 도의원들의 역할도 있었지만 다른 행정과 관련된 자치단체 사업들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의 행정이 빛이 나고 도의원들이 뒤로 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교육청 사업은 그러지 않잖아요. 교육청 사업은 각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을 존중해 주고 빛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 있는 교육장님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감하시죠?
그런 부분들 도의원님들하고 꼭 상의 많이 하셔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이 지역민들에게, 특히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역민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순창교육장님, 뒤에 계시는데 앞으로 좀 나오세요. 보면 순창중학교 화장실 증축비가 불용 처리가 됐어요, 한 4600만 원이. 총사업비가 4억 8974만 원 중에서. 순창중학교 이게 지금 보면 남녀공학 되면서 화장실을 증축하면서 집행된 거잖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순창교육장 남상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중학교 화장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서 증축을 했잖아요. 그때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지금 화장실이 몇 개가 더 증축이 되는 건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순창중학교는 1·2·3층으로 해서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이렇게, 남녀화장실 하나를 한 실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3층 규모 세 실로.
은미
오은미위원
각 층별로 세 실을 했는데 4600만 원이 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예.
음에
처음에오은미위원
사업계획 할 때 제대로 계획을 세웠으면 잔액이 남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또 남녀공학 하면서, 순창여중은 그래도 나름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었지만 남학교인 순창중학교는 시설 자체가 공학으로 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인데, 지금 공학 진행하면서 여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뭔가 부족된 시설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있죠. 앞으로도 좀 보완할 사항도 있는데, 아무래도 남학생들만 있다가 여학생들이 오기도 하고 여학생만 있던 곳에 남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지금 새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중학교에서 남녀공학이 되다 보니 운동장이 그전에 여학생들은 축구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남학생들이 와서 운동장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잔디가 훼손돼서 보식을 해야 된다든지 또 남녀학생들 동아리 활동을 할 때 동아리실들이 아무래도 남녀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실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을 많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순창중학교 화장실 증축에 대한 불용액 처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추계가 잘되었었으면 이런 불용액이 남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 공학 이후에 그래도 참 공학 하길 잘했다, 남녀공학 하길 잘했다 하려면 아이들이 적어도 이런 시설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시설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윤영숙위원
교육국 할 때 말씀드렸었어야 할 거 같긴 한데, 얼마 전에 익산교육장님 스포츠클럽 학교별 대항전을 했잖아요. 몇 주간에 걸쳐 했는데 제가 간 거는 핸드볼, 그러면서 교육장님도 그전에는 가셨다고 했는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익산교육장 정성환입니다. 해마다 스포츠클럽대회가 주말을 통해서 활용이 되는데 제가 지난주는 초등학생들이 하는 경기를 봤는데 체육활동이 단순한 체육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육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교육, 예를 들면 협동, 준법정신, 소통, 공감 이런 것들도 같이 키워 주는 것이 체육활동의 의미이지 않나 해서 이런 활동들을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교육장님, 거기서 교육청이 항상 예산이 문제잖아요. 어떤 일부 예산을 요청했는데 약간 터덕거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그런 건 아니고요. 익산에 핸드볼팀이 있는데 핸드볼협회에서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서 저변 확대해 주길 바랬고, 핸드볼협회에서는 체육관 안에 철골구조물 형태의 골대를 집어넣기를 바랬는데 그런 부분은 아이들이 올라타고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요즘 경량 형태로 구조화된 게 있거든요.
그런
그런윤영숙위원
사고들이 있긴 하니까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핸드볼 공하고 같이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참 딜레마인 게 뭐냐면 체육시설 요구를 하는데 가끔 체육시설을 하다가 아이들이 사고가 나서 심지어는 사망하는 사건까지 있으니까 설치를 하게 되면 부담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하지만 운동을 하는 아이들은 그런 시설물을 요구하니까 참 딜레마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왜 이참에 말을 했냐면 스포츠클럽이 몇 년 전에 탄생을 했는데 그전에는 축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교 내에 충분히 축구부나 어떤 운동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학교스포츠클럽 형태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은 학교 밖으로 나가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다.’ 약간 그런 스탠스를 하는 것 같아서, 아니 학생 수가 적어서 학교 밖으로 나가니 이거는 지역에서 해라라는 게 맞지 않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구기종목 중에 육성종목, 예를 들면 이리동중학교 축구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몇 년 전에 전문 스포츠클럽 법인을 세워 가지고 밖으로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그런 경우는 여전히 저희가 1년에 몇억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동아리 형태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특정 시기 되면 지역에서 학교 간에 대항경기 하는 스포츠클럽대회를 말하는 겁니다.
산에
익산에윤영숙위원
핸드볼 스포츠클럽이 탄생을 할 때 거기서 든 생각이 저희 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학교 내 핸드볼 공동 팀플레이를 하는 걸로 핸드볼이 굉장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예, 맞습니다.
들의
아이들의윤영숙위원
정신과 건강을 위해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지원청이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클럽 형태나 학교 밖으로 나가더라도 교육청에서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계속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교육국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립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기 전주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리의견 논의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정종복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종복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소관입니다.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9조 5835억 8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9조 6256억 2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9조 3216억 28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039억 74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9조 6256억 2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420억 94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9조 5835억 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조 3216억 2800만 원, 이월액은 1764억 5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2억 1900만 원이며, 집행잔액 842억 1100만 원입니다. 결산 심사 시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세입 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정확한 세입 추계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가능한 모든 세입을 예산에 계상하여 예산 미편성을 지양해야 하며, 적극적이고 철저한 징수를 통해 지방세, 도비 보조금 반납금 등 미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매년 과다 발생으로 지적되는 집행잔액, 이월액, 순세계잉여금 등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 시 사업부서는 정밀한 사업비 소요 예측이 필요하고 예산부서는 사전절차 이행 확인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추진을 못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개선해야 하며,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시에는 시의성에 맞는 성과지표 설정과 전년도 실적을 고려한 적절한 목표치를 반영해야 하고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는 정확한 성과분석이 가능하도록 신중한 작성이 요구되며, 지표 미달성 시에는 원인분석 등을 통한 실질적 개선노력으로 효율적인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이 운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운용 취지에 맞게 사업목적 및 필요성, 시급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하여 적기에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7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현액 총규모는 4조 8284억 72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4조 8313억 80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4조 6174억 60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139억 2000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4조 8313억 80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9억 8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4조 8284억 7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조 6174억 6000만 원, 이월액은 1766억 17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5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71억 4600만 원입니다. 결산 심사 시 주요 개선사항은 세입 분야에서는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예산운용에 힘써야 하며,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추계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본예산 반영의 정확성을 높이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미수납 사유 분석과 미납자의 재산조회 및 압류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 노력과 사업별 집행상황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재원은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다른 사업에 재편성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성 검토와 사업설계 변경 시 예산현액 조정 및 불용 규모 예측 등 사업담당자의 철저한 예산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추경 반영사업 중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해당 부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감독으로 재발방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금 운용·관리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 과정에서 성과목표 달성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지표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성인지예산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양성평등정책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7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처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7건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7건 총 14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7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7건 총 14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교육인권센터·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 2. 직속기관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 3. 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