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김용관입니다.평소우리군을위하여적극적인의정활동을전개하고계신최중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함께하시는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농업기술센터소관2024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4회계연도결산서97~98페이지,세입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2024년도세입예산액을총괄보고드리면예산액은공유재산임대료,기타사용료,기타사업수입,그외수입,국시비보조금등74억3038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76억2348만원입니다.수납총액74억8846만원중환급액1442만원을제외한실제수납액은74억5975만원이고미수납액은1억6372만원입니다.환급액은예산목착오로인한변경에따른환급액발생으로즉시처리를완료하였고미수납액1억6372만원중1829만원은2024년12월말에수납이되어금년1월초회계이체처리가완료된건입니다.부정이익환수금은행정처분에따른보조금환수금으로환수대상자가법원개인회생을신청함에현재1억4542만원이미수납액이며법원결정에따라환수를진행할예정입니다. 결산서238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2024년도세출예산액을총괄적으로설명드리면예산현액은당해년도예산액및전년도이월액을포함하여총216억7749만원입니다.세출예산액중에서182억4721만원을집행하여전체집행율은약84%입니다.미집행예산액은총34억3027만원으로이중다음연도이월액24억8982만원,보조금반납금4억388만원,잔액5억3656만원입니다. 다음은사업별불용액에대한원인별내역입니다.집행율이저조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239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기술보급블렌딩협력모델시범사업농촌자원분야4688만원은계약에따른낙찰잔액입니다.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고품질쌀육성단지조성사업1827만원은계획대비사업면적감소분에대한집행잔액이며벼보급종공급사업3867만원은벼재배농가보급종신청축소에따른사업량감소분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결산서240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벼병해충긴급방제지원사업2090만원은시비사업으로같은사업목적의국비사업과함께진행중이며사업완료집행잔액입니다.우수여왕벌보급지원4080만원은농림수산식품부에서사업시행지침의개정이늦어짐에따라생물인여왕벌구입시기가맞지않아사업미추진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농촌지도기반조성2104만원은농기계은행서부분점및신규농업인영농정착지원센터신축공사계약에따른낙찰잔액입니다.지역소득작목품질고급화사업7976만원은포기자발생,부가세환급금등사업추진에최선을다했으나이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강화고려인삼생산기반시설조성1억3785만원은수요조사실시후예산을신청하였으나수요조사대비신청자감소,신청면적대비실제측정면적감소및부가세환급금등사업비집행잔액입니다.과수새소득작목육성시범사업3739만원은수요조사대비신청자가감소하여신청량저조로인한사업비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인삼비수거폐영농자재처리지원사업756만원은폐영농자재처리단가가감소함에따른사업비집행잔액입니다.결산서241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로컬팜빌리지조성은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임대형스마트팜을조성하는사업이며집행잔액24억7920만원중24억7870만원은공사공기일에따라명시이월하여현재18억1245만원을집행하였고이후추가공사를통해잔액을사용할예정입니다.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3715만원은연말포기자발생,부가세환급금등집행잔액입니다.강화첨단농업육성지원1억7562만원은추가모집에최선을다했으나연말포기자발생,부가세환급금등집행잔액입니다.고소득시설원예특화작목육성지원사업1억426만원은사전수요조사대비신청량감소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기술보급블렌딩협력모델시범사업농업연구분야2294만원중1112만원은용역기간에따라사고이월하여현재전액집행을완료하였고나머지1182만원은계약에따른낙찰잔액입니다.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영농장비운영1723만원은농업기계운영에따른운영비집행잔액으로일부기간제근로자의중도퇴사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결산서242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9555만원은정규직,시간선택제임기제및공무직초과근무수당,인건비등집행잔액이며설명자료13페이지기본경비1269만원은직원각종수용비및출장여비등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결산서237페이지성과보고관련세출결산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농업기술센터2024년도세출결산성과보고에대하여설명드리면총16개성과지표중10개가목표치를초과달성하였으며6개의성과지표의경우목표에조금부족했습니다.향후실현가능한성과지표를수립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의문나시는점질문주시면상세히설명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업기술센터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

수고많으십니다.아까말씀을해주셨는데요.세입결산3페이지에첨단농업분야지원사업,법원개인회생신청말씀해주셨잖아요.그런데이것은무슨어떤개인적인대상자로되어있나요?

93년생이상준이라고요.화개정원제2주차장건설에따라서사업을못하고그걸보상금을받게된것입니다.

그때발생한.

그러니까2023년도10월에발생한사안입니다.그리고이후에관련해서저희들이환수절차를진행을하는데요.2023년도10월30일에보상금을받고환수계획을2023년도12월에수립을했고이후의견제출이라든지환수금부과,환수금미납을해서독촉을하고공시송달,이런과정을거쳤는데그것이2024년도1월에서6월동안에이루어진일입니다. 그리고이어서2024년도7월에개인회생결정문을저희들이수령을하고그이후에개인회생절차가진행중이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개인회생이면법원에서정해주는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따라서진행이되는거죠?

그렇습니다.

세출4페이지에아까말씀을해주셨어요.그런데전용된금액이더라고요.행사운영비맨상단에해당없음으로미집행사유에조금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3000만원전용한거요?그부분은저희들이기술보급블랜딩사업으로여러가지사업내용이있습니다.그가운데기계를구입하는데안전을위해서반자동기계를자동으로그렇게하다보니까갑자기예산이필요해서저희들이당초에생각지못했던것을추가로자산취득비로해서그렇게전용했던사례입니다.

반자동을완전자동으로.

손을댈수있어서사전에그걸저희들이예측하지못했던그런것같습니다.

그다음에6페이지하단에보면우수여왕벌보급지원사업보조여기에서집행률이좀많이떨어졌어요.그건무슨뜻이죠?

거의집행을못했습니다.그것이위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벌관련사업은봄에사업을해야되는데농림부가지침을가을9월에내려줘서저희들이그걸좀빨리내려달라고여러번이렇게독촉을했음에도불구하고사업을결국못하게됐습니다.

봄이라함은꽃도피고이럴때개화시기이전에해야되는데늦게주셨단얘기죠?

네.그렇습니다.

시기를놓치셨네요?

맞습니다.

그래서그것은예산이늦게내려왔기때문에진행을못하신것이네요.

어쨌든여러가지공무원들이빨리빨리일을좀했어야되는데중앙이고지방이고막론하고요.안타까운그런상황입니다.

시기를놓쳐서신청자가없었다?저조한거죠?

나중에시간을놓쳤으니까그건사업을할수있는상황이못되는거죠.

나머지이런금액은어떻게해야되는거예요?

그것은국비시비를반납해야되는그런부분입니다.

7페이지다음페이지에또보면그것도또양봉품질관리지원사업있어요.그것도같은맥락인가요?

그것은꿀이등급제를시행하기때문에꿀을전부다이렇게몇등급이되는지품질관리검사를해야됩니다.품질관리검사예산입니다. 그런데농민들이해당농민들이직거래를하는농민들은그것을꼭필요로하지않는것도있어서신청이저조한건데금년에는저희들이적극더홍보를해서관련예산이거의다써서한50만원정도잔액으로남았고요. 지금적극적으로그렇게홍보를해서예산이불용액이되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지금그렇게해나가고있습니다.

이렇게보다보니사업포기자,사업포기자이런것들이좀왕왕보이잖아요.그분들의사업포기사정은무엇인가요?

그것이결국인건비라든지기자재값이런것이올라가고해서자부담이높아지니까연말에가서사업을포기해서저희들이이러지도못하고저러지도못하고이런건이있었습니다.

완주를해야되는데포기하면서로가손해를보는입장이잖아요.그래서이것이사업포기자가왕왕나오길래왜그런사업포기를하다말까그것도좀의구심이생겨서여쭤봤습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입니다.세출결산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청년농업인영농스타트업사업비1억2000만원이물론부가세환급을제외하면불용이없는것으로거의보여집니다.예산액은많이있었는데,그런데불용액이다소크게발생하는사업이있지않습니까?소장님,

네.

그런데그런것들을좀다시생각을해봐서축소하면서좀수요가많은사업을확대하는것이어떨까하는생각을해봤는데어떻게생각하시죠?

말씀저희들이잘받아들여서앞으로그부분충분히검토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이그냥어쨌든청년농업인에게좀동기유발차원도될듯하여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4페이지입니다.방금설명을잘해주셨는데제가궁금한건좀다른부분입니다.기술보급블랜딩협력모델시범보조사업을지금3000만원전액전용을해서한것은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반자동을자동으로. 그런데당초목적은뭡니까?행사운영비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소장님.

생각을좀더깊이하고예산을잘수립했어야되는데중요한것이뭔지이런것에대해서더좀깊이생각해서그리고안전을위해서이런부분을저희들이면밀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좋습니다.안전을위해서반자동자동으로한것도다좋은데당초예산편성시에취지를좀잊지말아야할것이고또전액전용할것이였으면이것이당초필요치않았던예산이었나라는생각을할수밖에없어요.필요치않은행사기획도아니셨을텐데그금액전체를다자산및물품취득비로했다? 이것은좀신중을기해줘야되는게아닌가필요치않은행사계획은아니셨을것이잖아요.

네.맞습니다.그의견저희들이잘받아서그렇게.

그래서제가궁금한건그런부분이었습니다.반자동자동도다좋은데요. 다음은6페이지입니다.방금또말씀하셨어요.우수여왕벌보급지원보조사업봄에필요한건데우리농림부에서는가을에내려줬습니다.그래서독촉하셨다고했습니다.그런데또제가여기서궁금한건그러면그냥독촉말고정식으로이것이지금시기에맞지않는다.말이되냐?요청을정식으로했는지좀궁금하고,아무리이것이지금보조를받아서하는사업이라고하지만실정에맞춰서본인들이개정하는시기에맞춰하려니까뭐가되겠습니까?그래서정식으로이것을요청을하셨는지저는궁금합니다.

네.인천시를통해서몇번그렇게말씀을드렸고요.그리고그사업은금년에는없습니다.이것이농민들에게무슨희망고문하는이런식으로해서는안되겠다.그렇게하고,다수농민들이그것말고요구하는그런양봉기자재라든지이런쪽으로전용을해서사업을시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런것은적극적으로좀말씀을하셔야될것같아요.정말현실을안다면,실정을안다면이렇게내려줄수있었을까?정말답답합니다.

앞으로유념하도록하겠습니다.

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학교급식쌀성분분석기지원과관련해서농민신문을확인했더니,2025년4월에양곡관리법이개정되었습니다.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내년도부터는쌀을판매할때단백질표시를의무화해야된다는기사를제가접했는데요. 우리기술센터에서는준비가되어있죠?

그기자재를새로확보를했고요.관련해서추가적으로저희들이할사항은민원이늘어날것을대비해서기간제라든지시간선택제라든지이런인적자원을뒷받침하는것을준비하는거가다음절차가되겠습니다.

네,물론알고계셨겠지만,어쨌든우리기술센터등국가공인된기관에저는적극적으로실시하고준비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해서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마지막에우리고복숙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이것이좋은사업이많아요. 많은데신청자가있고희망자가있어서세운예산을쓸수있는상황은좀충분히이해는되는데다만보조사업중에서꽤큰금액을예산액에세워놓고도신청자가저조하다,사업포기자가발생했다,아까물론본인부담금때문에설명을해주셨지만신청자미달에따른집행잔액이꽤많습니다.정말많습니다.그래서홍보든아니면신청량저조등을예상가능한부분이있다면좀사상되지않게미리정리해주실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는좀정리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계획세울때그런부분을감안해서저희들이이런불용액이최소화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정말강화군하면농업빼놓을수없습니다.인천시에서도꽤많은비중을차지합니다.그래서앞으로도노력하는만큼또성과나실수있도록좀계획안으로집행까지잘이루어질수있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행정사무감사와결산까지기술센터소장님과팀장님들그리고직원여러분모두고생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흥열위원님.

예산편성에있어서좀문제점이있는것을얘기하겠습니다.우선세입에서부정이익환수금은세입편성을했어야되는것인데누락된것을말씀드릴게요.세입편성은당연히해야죠.

네.

예산변경이이루어진농업인일반교육에서농업단체육성민간경상사업보조로간것이크게문제는없다고보는데단지잔액이393만5000원그러니까한39%이상이남았다는것은조금문제입니다.필요한만큼만가져가는거죠.

네.

역시기술보급블랜드협력모델사업같은경우는행사운영비에서자산취득비갈수있습니다.갈수있는데,잔액이1750만6000원한58%이상남았다는것은역시조금더필요한만큼만가져갔어야된다.전용을했어야된다.그말씀드릴게요. 그리고아까양봉물품관리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한80%좀넘게잔액이남았잖아요.포기자발생했다고,문제는우리가인천시하고자꾸협의를해나가야되는게뭐냐면2회추경에포기자발생한다고하면서도2회추경에125만원을증액한사업이에요.본예산에316만원편성을해놓고2회추경에2회추경이면한9월달일겁니다.2회추경에한125만원을또증액을했어요.그런게서로인천시하고협의가되는지조금의구심이듭니다. 강화고려인삼생산기반조성사업같은경우는본예산이에요.보조사업이면서1억3700만원많이남은거죠.잔액감액을했어야죠.7페이지죠.

그게국비사업이고보조금결정전에사업추진한다든지또는농업경영미등록자저희들이사전에예측치못했던,그래서실제실태조사를해보니까면적비율이미달된다든지이렇게해서생긴일인데요.저희들이사전수요조사할때.

딴거아니라역시시하고협의를해서삭감을좀했어야되지않나하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렇게까지많이남았는데. 로컬팜빌리지조성사업있잖아요.이것은시설비에서감리비로1550만원을변경을합니다.문제는전체액을다이월을하죠.명시이월하잖아요.변경해놓고일절지출은없이바로전액다이월하죠.

그래서그다음해에3월초에전액제출했습니다.

성과보고서좀볼게요.성과보고서는거의모든항목에서모든정책사업에서정책사업목표들이2023년도달성성과가2023년도성과보고서.전년도성과보고서하고일치가되지않아요.숫자가.그대로굴러가질않은겁니다.왜그래요?○농업기술센터소장김용관예산을수치를제대로잘입력을해야되는데임의로바로잡으려고하다보니까이렇게그런일이있었습니다.

앞으로유념하도록하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를봤어요.그런데성인지결산서176페이지에소규모창업용6차상품마케팅지원사업이있어요.사업같은경우는사업수혜자가2023년도수치가인원수이런게다안맞아요.그것도역시그대로굴러가야되는숫자인데왜변경된숫자가올라갔는지그런게좀그렇습니다.

앞으로그렇게임의로고치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고치면안되는거예요.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제가몇가지만좀질의드릴게요.결산서240페이지설명자료7쪽지역소득작목품질고급화사업보조있잖아요.과장님,불용액이한8000만원정도되는데사업내용은참좋은거예요.기후대응의어떤변화라든지폭염,이렇게여러가지에너지절감이런좋은사업들이있는데,홍보를좀철저히준비를해주셔서많은분들이좀이용하시고불용되지않게끔노력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아래보면강화고려인삼생산기반시설조성,말씀들은하셨던건데이것외에도보면이렇게보니까포기자나또는수요자의어떤예측이잘못됐고또사망자또자격이미달되는그런내용들이여기다른사업에도쭉보여요.그것은수요예측이나확인들이좀부족했다.이렇게보실수밖에없잖아요.그런부분들을좀철저히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아열대재배희망농가신청저조라고되어있는데,이것은애플망고인가요?

맞습니다.

이부분은좀소득이라든지희망농가에대한어떤호응도들이좀어떤가요?

그것을청년들은좀일부하고싶어하는사람들이있고그런데막상사업을하려고하다보면어좀머뭇거린다든지이렇게해서잔액이발생한그런부분이고요.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수요조사에일부좀거품이끼어있다.이런부분저희들이감안해서앞으로금년부터수요조사를좀더여러가지를치밀하게하고중간에사업을포기함으로인해서다른사람의기회가박탈되는요인이없도록잘좀면밀하게검토해서시행하겠습니다.

애플망고에대한어떤사업성은좀충분한가요?

그것은사업성이있다고봅니다.

네,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업기술센터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농정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농정과장안계환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중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농정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보고는예산액1억원이상사업중심으로만원단위이하는절사하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77쪽설명자료3쪽일반회계세입결산승인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조직개편으로인해농정과와건축허가과소관으로나누어간략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정과소관으로예산액은350억9643만원이며355억846만원의징수결정액중350억2154만원을수납해수납율은98.6%입니다.세외수입의경상적세외수입수납액515만원은예금이자발생액과국시비보조사업정산에따른이자수입입니다.임시적세외수입수납액9584만원은보조금반환수입과그외수입그리고지난연도의이행강제금,소송비용회수금등이포함되어있습니다. 결산서77~78쪽설명자료4쪽의지방행정제재부과금수납액9667만원은이행강제금과친환경농법지원사업,직불금등의부당이득금환수금입니다.국고보조금등의세입액253억1021만원은기본형공익직불사업외18개의국고보조금입니다.시도비보조금등의세입액94억5512만원은농어업인수당지원사업외35개의시도비보조금입니다. 결산서78쪽설명자료4쪽의보조금등반환금5852만원은2019년~2023년국고보조금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결산서92쪽설명자료5쪽,건축허가과에서이관된경상적세외수입7억1111만원은농지보전부담금및농지전용부담금수수료입니다. 다음은결산서189쪽설명자료6쪽의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농정과소관세출예산은전년도이월액인4억5368만원을포함해총474억814만원이며이중448억9710만원을집행하였고이월액,보조금반납액을뺀순수집행잔액은8억8801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89쪽설명자료6쪽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은장애인,고령인등사회적약자를농업활동에참여하게하는사회적농장5개소에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3억9700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190쪽설명자료7쪽농촌체험마을사무장인건비지원은도농교류및농촌관광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농촌체험마을사무장의인건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1억94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은관내여성농업인에게문화생활을영위할수있게바우처카드를지급하는사업으로2억1760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8쪽곡물건조기지원사업으로건조기26대,집진기6대를지원하여2억9270만원을집행하였으며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사업은13억435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못자리용인공상토지원사업은15억7418만원을집행하였고가뭄극복농업용수관정개발지원사업은소형관정88공을지원하여1억584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친환경고품질답볏짚환원사업입니다.친환경·고품질벼재배농가가볏짚을썰어가을갈이를할경우1ha당36만3000원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1억1930만원을집행하였고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은일반벼재배농가가볏짚을썰어가을갈이를할경우1ha당30만원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1억849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9쪽의벼자동화육묘장설치지원사업은2023년도이월액6600만원을포함하여2억2230만원전액을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191쪽기본형공익직불사업은10024명에게226억3124만원을지급하였고설명자료10쪽의전략작물직불제는총2억150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농어업인수당지원사업은8985명에게53억798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계속해서토양개량공급사업은13개읍․면을3년주기로나누어공동살포를하고있으며2024년에는양도,내가,하점,양사,교동5개면에9억521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급안정지원사업은무기질비료구입비의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2억5176만원을집행하였고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31억3829만원을집행해농가에약83만포를지원하였습니다.친환경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은총174농가에1억796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친환경농법지원사업은총206농가에1억2951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92쪽설명자료11쪽,강화농특산물홍보입니다.홍보용농특산물및홍보물품구입비로1억6124만원을집행하였고TV-CF,쇼핑카트,KTX모니터,야구장광고판,신문,인터넷배너등을이용한광고비로12억990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12쪽강화농특산물유통지원행사운영비는김장시장개최,박람회부스비등으로640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강화농특산물택배비지원은전년도이월액인2억원을포함해총6억2363만원의예산을편성하였고5억985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강화섬쌀포장재지원사업은정미소,농협,생산자단체등30개소에쌀포장재구입비를지원하여1억875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수출농식품포장재지원사업은관내수출농산물생산업체및수출업체에포장재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억272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농가용저온저장고지원사업은3평140동,10평1동을지원하여5억2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농특산물포장재지원사업은강화군농특산물표준규격포장재의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6억4000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인천형농식품수출선도조직육성사업은농식품수출활성화를위한기반육성사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억6000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고추건조기지원사업은건조기151대,세척기61대를지원하여1억498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국시비반환금은2023년사업의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을반납한내역이되겠습니다. 설명자료15쪽은건축허가과에서이관된내용으로조직개편에따른농지허가팀운영경비에대한사항입니다.성과보고다음은설명자료16~18쪽성과보고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건축허가과에서이관된내용포함3개분야의정책목표를설정하여사업별예산집행률및농지대장정비율등을성과지표로두고추진하였습니다.사업별성과내용은설명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농정과세입세출결산자료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농정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유리위원입니다.세입결산설명자료4페이지에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이행강제금징수결정액이4억1475만2000원입니다.과장님.징수대책이어떻게되시나요?

징수대책이라기보다도이것은일단저희가징수를하게되면대부분은다납부하게됩니다.납부하게되고요.만약에이행을안할경우에는저희가압류설정을하게됩니다.그래서대부분이분들은거기까지가는사례는1~2건정도밖에발생하지않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말씀드릴건데요.8페이지에마을간이상수도관정전환운영사업비가있습니다.저는단순히그냥집행률이낮아서말씀드리려고하다가좀따져봤습니다.2025년도3월4일에선정공고난대상이제가찾아보니까무려12곳이나돼요.하점,송해,양사,양도,화도면해서요.그런데전에혹시3월공고가지금군청홈페이지에났는데요.또계획이있나요?올해25년기준에?

간이상수도관정전환사업은저희가상수도사업소하고연계해서추진하는사항인데저희가자료요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그리고향후이부분은밭관정개발사업으로정비하려고저희가조금검토를신중하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작년도지금24년본예산은1000만원이었고요.2회추경때300만원을증액을해서1300만원이되었습니다. 그런데작년도지금설명자료보면1년치11개소예요.그런데홍보부족이었는지아니면기타사유가있었는지는모르겠지만,300을증액하고잔액은400이넘습니다. 또여기서문제는제가올해것을지금찾아봤다했잖아요.그런데올해본예산을1000만원세우셨는데상반기만해도12곳이신청을하셨단말이죠. 그런데작년에지금여기설명자료를좀계산해보면879만3890원나누기11개소했더니,약80여만원이듭니다.그런데지금12곳이신청을했잖아요.그러니까작년과물론올해금액이100%일치하지는않겠지만,이렇게됐을때960여만원이드는데1회추경때왜증액이안됐는지도조금궁금한부분이었고어쨌든현재지금집행액도0원으로확인을했습니다. 그래서어떻게지금진행이되고있는지집행액도0원이라서그부분도좀궁금했습니다.

자세히들여다보면요그게관리가조금소홀히되고있는사항이있습니다.그안에서전기료만지원해드리는건아니고소파보수비도조금씩도와드리고그게여의치않으면저희가읍면장님포괄사업비로해서조금씩조치를하고있습니다.협조하에요.그래서그부분을저희가수도사업소하고아까연계한다고말씀드렸던것은일단은그와관련해서저희가농업용관정으로아예다접수를하고그것을정비를해서수도사업소에서관리하는것처럼전적으로개보수까지다관리를해드릴려고지금현재준비하는상황입니다. 그래서이사업은사실돈보다는아직까지는내부적으로정리가안돼서어떤것은지원해주고어떤것은안되고이런상황입니다.빠른시일내에좀정리해서잘관리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우선적인것이지금좀필요해보이는데좀신경좀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앞서기술센터에도말씀드린사항인데요.이것이보조사업을보다보면사업포기자발생으로인한잔액이나또참여농가수요없음으로인한잔액이각각9900만원,2000만원가까이되기도하고수요가없다는이유로그냥반납을하게되는금액이2000만원가까이되는금액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군자원을좀많이활용해주시고홍보를해야되면홍보를적극적으로하고또미처알지못해서신청하시는분들이없지않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또반대로알면서도신청안하시는이유가있을것이고또농민들이중도포기하는이유를우리기술센터와농정과가좀파악하는것도저는과제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적극적인움직임으로우리과장님과팀장님들그리고직원여러분께서농업을위해서수고해주시는만큼집행률도높이고잔액도좀줄이고하는그런성과가좀나기를기대해보겠습니다.

네,좀더성실히조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산까지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흥열위원님

지난연도수입을한번보세요.3페이지인데지난연도수입은여기농정과하고또건설과하고나눠진거예요.그런데환급액32만원이있어요.결산서로치면77페이지인데그건어디소관입니까?농정과에요?건설과예요? 그게다날라가버렸어요.결산서를보면결산서77페이지예요.거기보면환급액이있죠.32만7000원.

77페이지말씀하시는건가요?

결산서77페이지지난연도수입에서환급액이있잖아요.그게지금없어졌단말이에요.건설과자료에도없고농정과에도없고어디소관환급액이에요?

지금저희직원이파악한사항은건설과소관인데요.제가상세내역파악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에도그게안잡혔더라고요.

네,알겠습니다.제가확인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거기보면국고보조금이있어요.국고보조금이예산액대비수납액이1611만4000원이덜들어왔습니다.국비가요.그러면이런게지금우리가첨부서류330페이지를가서보면기본형공유직불금사업에서1300만원이덜내려왔고,경관보전직불제에서76만3000원덜내려왔고,친환경농업직불에서35만1000원덜,전략작물직불제에서200만원이덜내려왔어요. 그러면추경에감액내시를조정을해놨어야죠.

죄송합니다.맞는말씀이십니다.

그리고시비보조금도역시예산액대비수납액이38만1000원이덜들어왔습니다.이것도경감보전직불제에서일어난일인데이것도저는추경에변경으로감액을안한걸지금의아하게생각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시비보조금은설명자료를좀볼게요.거기에예산액이94억5512만5000원으로돼있어요.4페이지예요.시도비보조금.94억5512만5000원맞나요? 제가계산한것은건설과하고비교검토해서제가파악한것은94억5550만6000원달라요.이것나중에다시파악하세요.

죄송합니다.

이것제가보기엔틀린수치가올라가있어요.역시수납액도마찬가지고요.수납액하고예산액틀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의징수교부금수입은예산액8억5000만원,수납액7억1100만원과다편성한거죠?

네.맞습니다.

이런것추경에정리해야되는겁니다.

네.

농업재복구비가있습니다.설명자료8페이지에이것농업재해복구비지원은3회추경예산인데전액불용됐잖아요. 그런데설명자료에는재해발생이후에국시비가교부됐다고그랬는데이건성립전으로내려오지않았나모르겠어요.아마3회추경에이런금액이내려오면아마성립전으로내려올텐데재해발생이후에내려왔다고해도재해발생된사람도파악하면그분들소급해서예산지원할수있는부분이있는것아니에요?전액불용된게의아해요. 국시비가피해발생이후에내려왔다.그런데피해발생된사람들이다정리가됐을것아니에요?그분들한테시하고협의해서그때지원하면되잖아요.소급으로.이것이전액불용되나요?

그부분파악을제가못했습니다.말씀하신대로그런사례가발생했으면당연히사후에정산해서했어야되는게맞습니다.확인을하겠습니다.

곡물건조기지원사업이있어요.같은페이지에보조반납이2601만원,집행잔액이1068만원이것이시군5대5매칭사업인데50대50사업인데왜보조반납하고집행잔액이같아야지왜차이가나는지모르겠어요.

이것도확인좀한번해보겠습니다.죄송합니다.

같은페이지에농업인안전보험료지원사업이있습니다.보조사업.보조반납16만원,집행잔액1489만원이건군비로잔액을꽤많이지출한건데이것이2회추경에군비추가분으로1400만원을증액을합니다.여기서주로발생한거예요.그러니까2회추경에군비추가분1400만원,왜편성했냐하는얘기가나오는겁니다.

이것도미처확인못해봤습니다.죄송합니다.

같은페이지마을간이상수도및밭관정전환운영있습니다.잔액420만원,32.4%잔액률인데요.이것은군비예요.2회추경에300만원을증액합니다.왜증액했냐이거죠.그것보다많은잔액이발생하는데. 그리고변경이이루어진걸한번볼게요.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에서친환경고품질볏짚환원으로해서기타보상금을1610만원변경을합니다.이것변경이이루어져요. 그런데문제는뭐냐면이것이잔액이1080만7000원이남아요.친환경고품질기타보상금에서.그러니까변경을해온금액의67%가잔액으로발생하는겁니다.그러니까변경을과하게해온것이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네,조심하겠습니다.향후에정확하게제출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좀전반적으로우리가결산서작성이좀잘못됐다고보고제가드리는말씀입니다.10페이지를보셔요.10페이지를보면전략작물직불제보조사업있잖아요.보조반납6977만원,집행잔액200만원,이사업같은경우에는우선그래서총우리가보조반납하고잔액합친게7197만원이에요.3회추경에연말에8400만원을증액을하면서벌어진일입니다. 그런데이것이문제는뭐냐면우리가첨부서류330페이지를보면국비가200만원이덜내려와요.우리가예산편성한것보다국비수령액은200만원을덜내려보냈어요. 그런데이것이100%국비사업입니다.그러면집행잔액으로있는200만원은집행잔액에표기해야될게아니라보조반납에다가더얹어야되는겁니다.이것이100%국비사업이에요.그러니까군비잔액이발생할리가없고200만원이라는것은또공교롭게도국비덜내려온돈이에요.이것은보조반납금에더플러스해야될금액입니다.200만원은.

맞습니다.잉여금에서차이가나기때문에맞는말씀해주셨습니다.

농업인수당지원같은경우에는아무튼본예산인데잔액이10억2000만원정도되니까감액이좀안이루어진게조금안타깝습니다.

네.

10페이지에친환경농자재지원토양계량있잖아요.보조반납1836만원,집행잔액8403만원이죠.그런데이집행잔액도결산서를토대로보면정산잔액이1836만원입니다.그러니까보조반납하고똑같아요.시비하고같다는얘기예요.지출잔액이6567만원인데이걸합쳐서8403만원이된거예요. 그런데6567만원지출잔액은국비의잔액입니다.그게왜거기지출잔액으로정리가되는지모르겠어요.이것은국,시,군비사업이에요.그러니까시비잔액만보조반납으로해놨고군비성격의집행잔액에군비잔액,국비잔액을같이정리했어요.잘못된겁니다.

알겠습니다.

같은페이지친환경농자재유기농업자재있습니다.보조사업.그것은또역시보조반납보다집행잔액이많은데국시,군비사업입니다. 역시여기도국비잔액을똑같이국비잔액도108만원정도가나오는데이것도역시집행잔액에얹었다.잘못된것이다.이렇게봅니다. 12페이지볼게요.설명자료농가용저온조장고지원사업이죠.보조반납1110만원,집행잔액288만원,이것시군50대50사업인데왜다르죠?

확인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성과보고서를봤습니다.성과보고서는정책사업목표하고단위사업정리하는것으로두가지의큰축으로이루어집니다. 그런데정책사업작성은아주제일깔끔하게잘돼있습니다.그런데단위사업을정리하는와중에농특산물홍보및유통지원이라는단위사업이있어요.346페이지에성과보고서그런데자매결연군부대환경개선지원사업이세부사업하나가빠져있다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시는와중에제가말씀드린단위사업에서세부사업이하나누락됐다는말씀드리는거예요.정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없으신가요? 제가한두가지만이야기드려볼게요.아까다른위원님들도많이말씀하셨던부분이긴한데요.설명자료4쪽결산서78페이지,농지법이행강제금관련해서그런어떤앞으로의대책이라든지현재상황에대한걸좀자료를좀제출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이것이상당한그런주변피해들이많이발생하고또민원행정적소요가많이발생되는부분이기때문에근절에대한그런어떤대책을좀잘세워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참고로또저희또지난번에도얘기드렸지만농지불법감시단운영하시잖아요.같이다른부서에서도개발지나여러그런어떤허가부지들관련된부분들이있는데,똑같은사례잖아요.어차피그런부서에대한그런부분만다른것이니까연계돼서활용할수있는그런구축을하면예산절감도하실수있지않을까싶어요.관리도잘되실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설명자료10쪽에결산서191페이지이부분도아까말씀하시긴한것이지만처음사업이시니까이런어떤통계적인부분들도좀부족했었고하실건데중간에잘그런어떤조절도좀생각하시고예측에좀만전을기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정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국가유산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국가유산과장유정진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중찬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국가유산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은배부해드린설명자료를중심으로금액은1000원단위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58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총78억3100만7000원으로징수결정액78억5166만9000원중78억5156만2000원을수납하고10만6000원은미수납처리되었으나당해연도에모두수납완료된건으로세외수입시스템상수납반영이수납일로7일경과이후로전산처리가된전산처리가되어지연된사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공유재산임대료는강화역사박물관뮤직엄숍및카페테리아임대료로1260만8000원을징수하여총1260만8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사용료수입은강화역사자연사박물관입장료로2억1057만9000원을수납하였으며,기타사용료로박물관대관료및사용상수도대납분은157만3000원을징수결정하여총157만3000원을수납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서58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기타이자수입으로는23년보조사업이자발생에46만9000원을징수결정하고46만7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기타이자수입총미납액은22년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의이자발생액2000원으로24년12월31일수납완료하였으나세외수입시스템상수납반영처리가지연된사항입니다. 결산서58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그외수입입니다.24년문화재주변정비사업정산환급금및4대보험료환급금으로40만3000원을징수결정하여30만5000원을수납하였고미납액9만8000원은23년강화역사박물관기간제근로자4대보험금환급금으로24년12월20수납완료하였으나세외수입시스템상수납반영처리가지연된사항입니다. 이어서지난연도수입입니다.23년강화역사박물관뮤지엄및카페테리아상수도등사용료부과액2만9000원으로23년12월27일수납완료하였으나이것역시세외수입시스템상수납반영처리가지연된사항입니다.59페이지설명자료4에서5페이지입니다.보조금중국고보조금등은문화유산안전경비원배치및활용사업에10개사업의집행잔액으로39억9798만1000원을징수결정하여수납하였습니다.시도보조금등은문화유산안전경비원배치및활용사업에18개사업에대한집행잔액으로35억9828만8000원을징수결정하여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59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23년세계유산활용프로그램지원사업의3개사업에대한이자발생액으로1620만3000원을징수결정하여1629만8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미수납액은미수납액4000원은22년전통사찰보수사업에대한이자로24년12월31일수납완료된건으로세외수입시스템상수납반영처리가지연된사항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은24년세계유산활용프로그램지원사업외7개사업에대한이자발생액등으로449만7000원을징수결정하여449만5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미수납액2000원은22년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이자로24년12월31일수납완료된건으로세외수입시스템상수납반영처리가지연된사항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40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국가유산과총세출예산액은전년도이월액을포함하여208억2127만2000원을편성하여161억3922만9000원예산대비78%를집행하였습니다.집행미집행액46억8204만3000원중36억4600만1000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고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액5억2466만6000원을포함한12억3604만2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80%이하사업중집행잔액1000만원이상주요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140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시지정문화재감시인력구축의일환으로채용관리중인문화유산안전경비원기간제근로자등의인부임및피복비지원예산시지정문화재감축인력구축사업비8억7653만8000원중6억9760만8000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1억7892만9000원이발생되었습니다.시지정문화재방재시스템유지관리사업에대한공공운영비예산8000만원중5549만4000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2450만6000원이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140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강화산성문화재구역내에토지매입사업은전년도명시이월예산3억276만5000원중1976만원을집행하여사고이월1억9604만2000원과순수반납집행잔액8696만3000원이발생되었습니다.사고이월액은매입대상토지상속인이해외거주등에따른토지매입협의불성립으로해당사업을지장물철거공사건으로변경추진하였으며,공사기간미도래에따른공사비를이월한사항으로금년4월1일모두준공되어이월사업미집행이완료되었습니다. 결산서141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사업의공공운영비는관내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및일상정비사업비로5200만원예산액중3429만9000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177만1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전등사삼랑성전통문화교육관건립사업은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으로총사업비는금년도예산에17억2800만원과전년도이월액27억9244만8000원이포함된45억2044만8000원으로선금및기성금등으로27억9244만8000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17억2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해당금액은24년반영예산전액으로설계승인및변경등행정절차진행에따른지연으로이월되었습니다. 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강화고인돌공원관리중시설비,부대비8000만원은공원대잔디관리사업비로5569만490원을집행하였으며,과업미이행에따른정산및집행잔액으로2430만9510원이발생하였습니다.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강화전등산약사전보수정비공사는민간자본사업보수사업으로예산액1억원중7000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3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집행잔액에대하여는설계승인심사등에따른소요기간이필요로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결산서141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강화삼랑성보수정비사업은삼랑성성벽및탐방로정비사업으로24년편성액1억5000만원과전년도이월액3억9756만8000원을포함한5억4756만8000원으로성벽및탐방로정비설계용역비및성벽보수사업비로4억2490만1000원을집행하여입찰잔액및4대보험료등정산잔액으로1억3266만6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강화외성용두돈대해안침식보수방안연구용역사업은예산의8000만원중용역진행에따른선금3880만원을집행하여잔액4120만원이발생하였고사계절해안선의변화를파악하기위해집행잔액에대하여는이월하였으나현재용역을완료한상태가되겠습니다. 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강화삼량성문화재탐방로정비사업은예산액6억4000만원중선금등3억5819만1000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2억8280만8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동절기및전등사측의설계변경요청에따른공사중지로이월된사업이나공정률90%로금년6월말준공예정에있으며순수집행잔액은6345만2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전등사약사전단청기록화사업은예산액2억원중9875만원을,결산서142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강화전등사목조지장보살삼존상및시왕상일괄기록화사업은예산액2억5000만원중1억2350만원을집행하였고각각의집행잔액1억125만원과1억2650만원은설계승인절차등에따른사업수행소요기간이필요로해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전등사대조루주변저비공사사업으로예산액4억원중2800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3억7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현상변경허가절차추진및동절기등으로인한공사중지사유가발생하여집행잔액에대하여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15페이지하점면사직골고택보수정비공사사업으로예산액은2억8000만원중1억556만1000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2억6440만38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해당사업은시문화유산위원회결과,시설물안전진단시행을통보받아행정절차이행에따른공사추진으로공사기간미도래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시지정문화유산허용기준조성및시스템등재현황정비사업은강화군지정유산에대한국토이용정보시스템과유산의허용기준도면과의일치여부,누락된도면을작성하는사업비로당초사업대상의범위가계획보다축소되어예산에4700만원중3527만3000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1272만7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건평돈대보수정비공사는돈대내부벽및계단,포좌등에대한정비를위한공사로예산의4억5000만원중집행내역은없으며미집행모두이월하였습니다.해당사업은24년7월집중호우로인한지반침하에따른재난관련예산으로지난해9월2회추경에확정된사업으로예산액전액을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43페이지설명자료19페이지입니다.강화산성여장보수공사비는예산액1억원중2178만5000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7821만5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해당사업또한지난해9월추경에반영한사업으로설계승인및승인등절차이행으로이월하였으나2025년5월현재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국가유산과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이어서24년국가유산과성과보고입니다.성과보고서4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정책사업목표첫번째국가유산보수정비를통한국가유산가치계승입니다.예산집행률80%목표대비74%로,93%를달성하였습니다. 국가및시지정유산보수정비전통사찰및국가유산활용사업등을추진하였으나사업추진에대한필수적사전이행행정절차등의변동사항발생으로이월사업증가로목표대비성과를달성하지못하였습니다. 정책사업목표두번째,강화공립박물관을통한문화향유기회증진입니다.상시전시개편및박물관전시개최목표4회,개최실적4회로100%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정책사업목표세번째,강화자연사박물관전시활성화입니다.박물관교육및체험운영횟수목표5회,운영실적5회로100%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국가유산과소관24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성과보고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국가유산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입니다.다른부서설명자료를보다보면보조금반납금과잔액이5대5혹은국시비%에맞게금액책정표기가잘안된곳이있더라고요.그런데잘정확히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시지정문화재방재시스템유지관리보조사업의경우집행률이낮아요. 그런데잔액발생사유,미집행사유를보면유지보수에대한수시정비비용으로보수대상미발생이라는점입니다.과장님,이처럼보수할게생기면그때그때지금처럼잘관리해주시고정리해주셔서호미로막을수있는것을가래로막아야하는상황만들지않도록해주시는것또한현명한방안이라고생각합니다. 세출결산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방금말씀드린사항인데요.그런데보조금은1300여만원을반납을했고25%의군비가들어가400여만원이남았습니다.합하면총1700여만원,설명대로수시점검이된다면크게유지보수비로들어갈만한게좀체킹이되지않을까?하는게제생각인데요. 예를들어서어느사찰의어느부분을보수를했어요.그런데이것이주기가어느정도있을것아닙니까?큰틀로봤을때.그래서한3년정도되어가니이정도금액이들것이다라는예측을좀할수있지않을까? 그런데각사찰별체크가되는부분일것이라생각하는데66%의집행률입니다.군비잔액400여만원이남은점에대해서좀말씀드리고23년도에또제가확인을하니까5000만원사업비중에서830여만원이잔액이남았었습니다.이런부분좀제가말씀드린대로체크가가능할까요?어떻게될까요?

위원님말씀대로이것은저희가그때그때정해놓고,하는게아니라수시로점검을함으로써발생되는불량사업에대해서정비하는사업입니다.그런데저희가23년도수리한내역을보거나아니면또사업을실시할때하자기간도남아있기때문에아마금년작년도같은경우는보수가조금다소좀투입이안됐다고살펴지는데요.저희가전년도예산집행실적이라든가이런하자기간정도를충분히검토해서추후에예산이많이잔액이발생되지않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8페이지입니다.교동향교보조사업포기로사업비미집행금액이600만원입니다.인천시에반납된금액이요.그래서이것사유가좀궁금합니다.

네,교동향교사업에대한청소년교육이라든가일반인대상으로교육하는것을다교육을하셨어요.그런데굉장히몸이불편하셔서사업을도저히수행할수없어서포기한부분이고요. 그래서다른대체인력을구해서좀사업을진행했으면좋겠다고간곡히제가부탁을했는데도저히인력을구할수없다고해서요.

그러면앞으로는진행이안되는것으로저희가생각을?

그래서올해도사실은사업하기가굉장히좀힘들다는말씀을드렸고요.올해같은경우도거기교동향교가보수공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곧올해도역시나좀힘들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9페이지에문화재보수기간제근로자사업기간이7개월입니다.과장님,그런데세분이나중도퇴사를하셨어요.400여만원인건비잔액이발생했고요.무슨문제가있었나요?

이것이저희가주로하는일이제초작업을하는건데요.저희가일반적인평지에있는문화재만보수하는게아니라비지정관리산에있다든가굉장히조금이렇게진출입이어려운곳에사업에투입되는인력이많습니다.그러다보니일이고되다보니여러분들이중간에그만두시는사례가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세분이고되서중도퇴사하셨는데그럼나머지분들이그부분에대해서다이것을맡아서하신건가요?

저희가돌봄사업단이한30명정도인원이계시는데요.그분들하고같이병행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도좀보완이돼야지,그런이유로그런사유로또이렇게퇴사자가발생한다는게조금안타깝습니다.

네,검토하겠습니다.

24페이지중간부분에있는강화전쟁박물관운영관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이것이공기관이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기재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그리고또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따른공공기관의사업비로알고있습니다.이건비단국가유산과뿐만은아니라또다른부서또한마찬가지일텐데요.우리부서하나잘한다고집행률절대높아지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부서의소속이또지금여기있잖아요.제가지금말씀드리는부분에대해서수탁시설또한국가유산과의몫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시설관리공단지금소속기관으로지금나와있잖아요.잔액이.시사업비불용또재발방지되도록신경좀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사고이월결정같은사유를사유까지작성을해주시는과는지금까지는일단처음봤습니다. 그래서추경때반영했던사항등을또기입을해주셔서보기가좀간편했고세심한부분에감사드린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었습니다. 보니까자료를직원분들이팀장님들이아무리잘해주셔도과장님이이것을신경을썼다,안썼다,꼼꼼히체크했다,안했다는다티가나더라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숙제많습니다.과장님,앞으로해야할말이더많은데또본위원이대표발의했던국립강화고려박물관유치를위해끝까지함께파이팅해주실것을좀부탁드리고지난행정사무감사결산까지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도록싶습니다.이상입니다.

네.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빨리빨리할게요.우선지난연도수입누락됐죠?

맞습니다.

그다음에편성하세요.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국고보조금반환금있잖아요.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다2회추경에편성한건데왜이렇게찔끔편성했어요? 국고보조금반환금53만원만편성했어요.그런데실제로반환한것은1619만원.

죄송합니다.저희가반환금을예상을해서좀철저하게세웠어야되는건데예측하지못했습니다.

4페이지에시지역문화재감시인력구축보조사업있어요.4페이지에.시정문화재감시인력구축보조사업1억7000만원남았죠.1억7800.삭감좀안했어요?

죄송합니다.이것도저희가잔액발생한부분에대해서추경이라도마지막추경에도절감을했어야되는데반영치못했습니다.

시지역문화재강화산성5페이지입니다.강화산성문화재보호구역내토지매입이건명시이월된예산이에요.전체가.시설비1억9600만원64.8%를재이월시켰는데왜이렇게늦어요?

저희가나머지2필지에대해서계속협의매수하려고그랬는데요.상속인이해외거주를하고그다음에.

잔액도많이남았습니다.28.7%.전통사찰방재시설구축6페이지민간자본사업보조4000만원,사고이월시키잖아요.이건1회추경에편성한적석사때문에그렇죠.

네.맞습니다.

7페이지에전등산삼랑성전통문화교육관같은경우는민간자본사업보조17억2800만원명시이월돼요.이것이2024년도본예산에편성한것전액이월되는거예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저는좀시각을달리하는것은그러면2025년도에지금사업진행어떻게돼요?또이월되지않을거예요?

이월될가능성이많습니다.

그럼뭘이월시킬거예요?명시이월이에요?사고이월이에요?

25년도예산같은경우도명시이월사업이될가능성이많습니다.

2025년도에편성한예산중에서이월에대해서조금시각을조금달리하고있어요.왜냐면,이사업은우리가예비로풀경비로해서경로당보수가아니라이건하나의전통문화교육관을건립하는거예요. 그런데그해연도설립편성한예산에서만이월된다고해서계속명시이월로만계속가고있어요.명시이월됐던게또명시이월된것아니에요?저는사업내용상으로는사고이월아니냐이렇게보는거예요. 11페이지에강화삼랑성보수정비보조사업있잖아요.이것은1억3266만원이잔액이남아요.그런데문제가뭐냐면거기에전년도명시이월예산이있잖아요.거기서그때삭감을좀하고왔었으면이렇게잔액이많이남지않았다는말씀을드리는게전년도명시이월된예산액중에서잔액이1억1487만원정도발생합니다.그러니까우리가명시이월을해도전액다해버리는게아니라시비가됐든군비가됐든서로얘기를해서삭감을좀하고서넘겨도돼요.

향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건평돈대인데보수정비는이것전액이월됐어요. 16페이지144페이지에국시비보조반환이있습니다.25페이지26페이지이건다2회추경에다반환금을다편성을하는데이정도면잔액이굉장히많이남았다고보면돼요.국고보조금반환금해서1억3300만원,시비보조금반환에서도한5469만원이것굉장히추계가잘못된겁니다.이것아주많이남은거예요.

저희가17년도부터22년도까지국고보조금미부과가된사항에서반환금을계획을기획예산과에서받아서예산을편성한건데요.관련청이나부처에서고지서를부과를발부를해달라고요청을드렸는데미발부돼서잔액이발생된사항입니다.

성과보고서봤어요.그런데성과보고서정책사업쪽은정리를좀했고단위사업에있어서전년도2023년도결산에서지적을했던사항입니다. 252페이지보면문화재보수사업있어요.단위사업강화전쟁박물관운영사업이빠져있어요.우리가단위사업에서는빠졌다는것은잘못된거예요.그게굉장히중요한데밑에세부적으로무슨사업,무슨사업이있고예산이뭐가있는지그것을정리하는과정인데전쟁박물관운영사업단위사업이작년2023년도결산에서도지적을당했는데2024년도결산에서도역시누락을시켰더라고요.왜그런거예요?

저희가23년도에문화관광과에서문화재과로분리되면서박물관정책이3개로과다하다고저희가기획예산과와협의를했습니다.그래서좀정리하게된부분인데요.

정리안했잖아요?

그래서금년도에는구조화를잘정리를했습니다.

왜2024년도얘기하는데왜뜬구름없는딴소리를해요.재무제표98페이지볼게요.재무제표98페이지를보면기념물입니다.기념물하단에보면강화정족산성진터있죠.그리고강화수사해방학당터이것이정확한기념물우리가등재된명칭맞아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이런것이인천식명칭변경사업에따라서‘터’로다바뀌었습니다.명칭이‘터’로바뀐것은맞습니다.

그럼우리강화군문화관광에는무엇으로올라가있느냐하면정족산성진토같은경우는강화정족산성진지라고지금안내가돼있고.

그것은수정하겠습니다.

강화수사해방학당터는강화통제영학당지로돼있어요.그런데특히수사해방학당터,이것근원이어디있어요?이것은우리가보통알고있는통제영학당지로알고있는데.

이것은저희가한번정확히자료를찾아봐서설명을따로드리겠습니다.

문헌이나우리가대부분수긍이가는명칭은통제영학당이에요.그런데이것이지금수사해방학당으로돼있어서지금의아해서좀물어보는겁니다.

확인해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제가몇가지만좀이야기드려볼게요.세출결산서140페이지설명자료1쪽에자문비있잖아요.전문가자문이요.이것은자문비용이어떻게어느정도로발생돼요?

이것은현장변경허가나문화재유전지에대해서보존방안에대해서자문을받는건데이것은법적으로명시된것이고요.작년같은경우도한23~4건정도자문을받았습니다.한번할때마다20만원씩발생되고요.

설명자료5쪽결산서140페이지아까질의를하셨던내용이긴한데강화산성문화재이것말고도다른그런유사한사업들을많이진행하실건데이런부분에있어서어떤수용이되고안되고에대한것은그런어떤문화재의어떤성격상그런거에따라다른건가요?

일단은저희가토지매입할때는소유자가매도의사를표현을확실히해주셔야되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매수절차를진행하고있습니다.

아니제가궁금한건예를들어서국가유산청이라든지이런쪽에어떤승인을받아서수용을할수있는부분들은없나요?

네,그런것은없습니다.

전체적인문화재가다그렇다는말씀인가요?

저희가토지매입대상은보호구역내나아니면매장유사유전지역에대해서보호조치가방안이내려졌을때더이상공사를진행할수없을경우에한해서저희가토지를매입을하는건데요.그렇게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질의한사항에대해서는없습니다.

문화재가사유지에있고해도수용에대한그런관련,

그건아까도말씀드렸지만은사유지내문화재가있다고해서다매입은안되고요.그보호구역내로지정돼있는구역에대해서만저희가매입을진행하고있습니다.

나중에좀자세한설명좀부탁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8쪽결산서141페이지이런어떤행사라든지이런곳에가보면향교관련된부분들살펴보면관계자분들이상당히연령대가높으시지않습니까?이부분에대한어떤전수자라든지이수자라든지이런어떤일들은어떻게국가유산과에서진행되는부분들이좀있나요?

저희가그래서교동향교나강화향교에서행사를제례같은거진행할때저희가기록화사업을추진을계획을검토하고있습니다.내년도부터.

기록화보다좀안타까운게다니다보면연령이많이연세들이있으셔서참힘들어보이시고누군가는좀승계를했으면받았으면하는그런마음들이있는데,그런부분들을어떻게제도권안에서할수있는부분도있을수있지않나요?

저희가한번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네,향교뿐만아니라우리국가유산과에서또강화를위해서꼭필요한부분이라면이런부분들은좀승계를할수있는시스템을좀마련해주셔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국가유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점심시간이후1시30분부터환경위생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명형숙입니다.군민을대변하여국민과함께하는열린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중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환경위생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에앞서2025년2월1일조직개편에따라오수관리팀이하수하천과개인하수팀으로변경이관되어배부해드린설명자료를중심으로제안설명드리오니심사시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지금부터환경위생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만원이하는절산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결산승인안입니다.결산서75쪽설명자료1쪽입니다.환경위생과소관세입예산액은43억7401만원이나44억8807만원을징수결정하고170만원을환급하여44억1137만원을수납,미수납액은7840만원이고징수율은98.3%이며세원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으로공중화장실내이동통신시설설치에따른공유재산임대료645만원과강화일반산업단지비점오염시설사용료인기타사용료327만원은전액수납하였고다음수수료수입으로는종량제봉투판매수입등폐기물처리수수료와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으로20억9924만원을징수결정하여170만원을과오납등으로환급하고20억8144만원을수납,1779만원을미수납하였으나현재전액수납하였으며다음징수교부금수입은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2368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설명자료2쪽이자수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30만원은수납완료하였으나미식대전보조금이자수입690원은기타이자수입으로징수결정후금년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임시적세외수입으로공공유류카드포인트등을기타수입으로57만원전액수납하였고과태료,수수료수입등을지난년도수입으로5989만원을징수결정후988만원을수납하고5000만원을미수납하였으며다음결산서76쪽지방행정제재부과금중과태료는이륜차정기검사미실시에따른차량관련과태료와식품·공중·환경등관련법위반에따른기타과태료를과태료로8461만원을징수결정후7401만원을수납하고1059만원이미수납되었으나독촉고지서발송및체납자실태조사를통한분할납부안내등체납자상황을고려한탄력적징수활동을전개하여체납액징수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설명자료3쪽중간보조금으로국고보조금9억8293만원중석면피해인정자의석면피해구제사업비로720만원을편성하였으나사업비미신청에따라한국환경기술원으로부터교부되는국비가미교부되어9억7573만원을수납하여예산현액과차이가발생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에대한세입내용은결산서및설명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결산승인안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84쪽설명자료4쪽입니다.환경위생과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1억원을포함147억148만원이며126억8088만원을집행하고강화군환경보전계획수립용역등4억3936만원을이월하여4억541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1억7581만원의집행잔액발생하여집행률은86%입니다.집행잔액이1000만원이상인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5쪽중간강화군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용역(보조)입니다.2050년까지국가탄소중립목표에따라2023년국가비전달성을위한우리군기본계획수립용역비1억원을편성후이월하여8945만원집행하고1054만원의입찰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강화군환경보전계획수립용역과강화군기후위기적응대책수립용역은준공기한미도래등으로사고이월하였습니다.설명자료6쪽다음공중화장실관리운영사업비9억8797만원중진달래꽃구경임시화장실임차료등으로8억4602만원을집행하였으나63개공중화장실관리를위한민간위탁금입찰잔액등1억419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공중화장실확충사업보조는전등사동문과교동남산포공중화장실교체를위해4억8000만원을편성8045만원을지출하고전등사동문화장실신축사업비3억7436만원은명시이월후입찰잔액2517만원은불용하였습니다. 다음공중화장실유지관리사업보조는102개공중화장실유지관리를위해1억6000만원을편성,1억4083만원을집행하고1916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설명자료7쪽하단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보조는생태계교란종제거를위한인건비등으로4000만원을편성후신청물량이저조하여2750만원집행,1249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186쪽설명자료8쪽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보조는저소득가정중도시가스를연료로하는가정용노후보일러등을친환경저녹스보일러로설치및교체하는사업비로3600만원을편성하였으나보조금지원액감소와대상자축소에따른신청자감소로960만원집행하고2640만원의잔액발생하였습니다. 다음설명자료하단슬레이트처리지원보조는주택및비주택철거와지붕개량을위해212동8억316만원을편성하였으나자부담등의사유로포기및미신청으로138동5억1085만원을집행하고2억923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설명자료9쪽청소행정운영은읍면깨끗한강화가꾸기사업및환경공무관대체인력등으로20억6555만원을편성하였으나읍면기간제근로자인건비산정착오로1억4303만원을전용받아예산현액은22억859만원이며1억2365만원을집행하고8493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는종량제봉투제작및재활용동네마당운영,폐기물처리비등으로45억716만원을편성하였으나청소행정운영인건비부족으로1억4303만원전용하여예산현액은43억6412만원이며39억406만원을집행하고피서지,산자락의방치‧잔재폐기물감소등으로4억6006만원의잔액이발생,집행률이저조하였습니다. 다음설명자료10쪽하단재활용시설및청소장비관리10억732만원은읍면청소차량및적환장등유지관리를위해9억966만원을집행하고청소차량의구입잔액및유지관리비등으로9765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고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보조7700만원은폐비닐수거량감소등으로5023만원을집행하여2677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설명자료11쪽재활용동네마당설치지원1억4000만원은동네마당의신규및이전설치등으로1억1632만원을집행하여2367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으며폐기물감량화사업보조는2억2992만원은폐기물무단투기감시용CCTV이전설치등으로1억86175만원을집행하여4374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고다음결산서187쪽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사업보조3억5000만원은불법소각현장계도등을위한사업비로3억504만원을집행하여4456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설명자료12쪽자원관리사운영보조3억6000만원은읍면거점분리배출시설인재활용동네마당관리를위해3억3530만원을집행하여,2469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고음식문화개선6억2376만원은외식업소가강화섬쌀사용을통한밥맛향상및강화섬쌀홍보등을위한사업비로5억4019만원을집행하였으나외식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의신청저조등으로835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188쪽설명자료14쪽하단환경위생과인력운영비는환경공무관초과수당등으로6억9856만원을편성,6억6138만원을집행하였으나산재비등예비비를포함3718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식품진흥기금결산승인안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결산서362쪽설명자료16쪽세입결산승인안입니다.식품진흥기금현액은총1억3853만원으로징수교부금수입은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귀속교부금414만원,이자수입은정기및공공예금이자등으로339만원,시도비보조금등1540만원등총1억3207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372쪽설명자료17쪽세출결산승인안으로식품진흥기금의지출계획은총1억3853만원이었으나시비반환금198만원,기존영업자위생교육비지원136만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지원830만원등총1억320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성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성과보고서149쪽부터155쪽설명자료18쪽입니다.저희환경위생과는6개의정책목표와11개의성과지표및9개의단위사업을통해 쾌적하고안전한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였으나예산의과다편성및집행예상액착오산정등으로집행잔액이과다발생한사업이있으며성과목표달성률저조및성과지표작성대상중1건의원인분석과4건의세부사업을누락하는등자료작성및예산운영의효율을기하지못하였음에양해의말씀드리며앞으로예산편성및집행,성과계획서작성등에더욱더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4회계연도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세입에있어서18-3페이지보조금하고국가와보조금의차이가있어요.그것좀설명좀해주세요.

저희가석면피해구제사업이라고해서요.이게석면피해를입은사람들이대상자로선정이되었을때국비90%,시비10%에서보조금을받습니다. 그런데앞에서도설명드렸지만한국환경기술원에서직접국비가내려오거든요.시비는교부를받았는데대상자가신청을하지않다보니까한국환경기술원으로부터국비가교부되지않은사항입니다.저희가사실은종말에좀정리를했어야되는데혹시라도신청을할까봐남겨놓았었는데미집행되면서.

18-8페이지세출슬레이트건축물도이것도불용액이이렇게많이발생했나요?

저희가당초계획은212동정도가있지않을까?하고신청을했었는데실질적으로는저희가138동을처리를한사항이거든요.그래서이게대상이건축물대장이라든지약간좀규제가있다보니또자부담률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신청률이좀저조했습니다.신청을해놓고못하시겠다고하시면포기하신분들도많고요.

신청하시는분들도확실하게좀심사숙고를하셔서하셔야되는데자부담이부담이되는건데전액이다지원이되는게아닌데그런걸좀잘고려하셔서실태도좀잘파악해주시고이런것은좀냉정한면이필요한것같아요.불용액이많이발생하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복숙위원18-10페이지두번째칸에공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있잖아요.좀이것도예산이좀과다편성이된게아닌가?잔액이많이발생했는데적정한선에서잘예리하게좀편성할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입니다.24년도세입결산1페이지입니다.공유재산임대료를보면첫번째하얀색칸인데요.공유재산임대료중음식물전용수거차량임대료632만원의예산을확인을했습니다.그런데실제수납액은볼음도리선착장공중화장실공유재산사용료로편성이돼서공중화장실내이동통신시설설치명목비만있는데,그러면기존에세웠던음식물전용,이것어디로가서지금12만1950원인데집행률이100%일까요?

그러니까여기서의작성은징수결정액대비집행률만표시되다보니까이렇게됐고요.실질적으로는음식물전용수거차량임대료저희가한570만원을부과를해서금년도에부과하고징수했습니다.사실은종말에라도좀정리를했어야되는부분인데요.

아래에보면음식물폐기물처리RFID수수료납입이있어요.그리고과오납환급액이있는데,이것음식물카드찍고이렇게하는과정에서환급금발생할수있는거예요?과장님.

죄송한데이게사실오타가났습니다.이게환급이아니고요.회계과목오류정정으로인해서247만2000원.

과장님,그런데다른과들은하루전이든이틀전이든오셔서수정할것있으면다수정을하고가십니다.지금저희가이것받은지어제,그제아닙니다.미리아셨다는것이잖아요.잘못된것을.

유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아래읍면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수익과오납환급액이것은요?

이것은환급액이맞고요.

그런데90원단위가어떻게나올수있죠?우리가스티커하면10원단위는저는처음보는것같아서요.

이것은확인해보고.

한번확인해주세요.궁금해서그아래읍면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환급액15만5000원은왜발생됐을까요?

이것은받고나서다시되돌렸다는취소한.

네,예상을했습니다.그리고바로아래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예산편성액의79%더라고요.그래서이유가뭔지아니면징수율이낮아서일까요?어떻게왜이것밖에안되죠?

징수교부금수입은100%그러니까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징수결정액에대해서징수율을따지다보니100%이긴한데예산액에비해작다는말씀이신거죠.위원님.아까말씀드린종말에좀정리를했어야되는부분입니다.

종말정리혹은예산과다편성,네,알겠습니다.3페이지입니다.세출3페이지거기국고보조금9억8293만6000원예산액중에서수납은9억7500여만원,720여만원부족하게수납된이유가뭔지궁금합니다.

아까도말씀드렸는데환경국비가보통은시를통해서국비가들어오는데여기는한국환경기술원으로부터직접국비가내려옵니다.그러니까90대10,90에시비10%인데시비는예산으로지원이됐기때문에똑같고요.국비부분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신청을안하다보니까얘네가신청을해야지만내려보내주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서72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제가행정사무감사때도그렇고이어서말씀드리게됐습니다.얼마전에인센티브지급된것맞죠?

네.

그런데저희입금된분들한테어떻게찍히는지혹시아시나요?

거기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

팀장님들아시는분계시나요?입금환경위생과,군청환경위생과라고되는데이것을제가작년회의록에서본것같아요.과장님대상자한테안내를해주든아니면군청환경위생과에서내가이마만큼노력해서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를받게되었구나라는것을좀알수있게해줄방법은없는지? 만약에여러이유가있으시겠죠.개인정보때문에어렵다그러면제가환경위생과행감때도말씀드린대로군청카톡활용하자는거예요. 앞으로도마찬가지입니다.그런데이번달탄소포인트에참여해주셔서감사합니다.인센티브지급대상자에게는강화군청환경위생과이름으로입금이되었습니다라고발송이된다면우리행감때말했잖아요.홍보됩니다.그리고참여하신분들한테는안내도되고일석이조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과장님,그래서이부분좀잘고려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세출18-6페이지입니다.공중화장실관리운영이요.시보조사업인만큼우선집행하신건정말잘하신것같습니다.그런데시비가950여만원되고매년우리가보조를받을텐데그렇다면여기서생각해볼만한건사무관리비,보조운영비잔액만해도5000만원이넘습니다.그렇다면좀과다편성되었다고보여지는데조정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안그래도저희가이게읍면재배정예산이다보니저희본청에서도약간관심을소홀히한그런경향이있었습니다.그래서올해는앞으로는좀더관심갖고지출이될경우에는추경이라도과목변경을하던지그런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본청지금말씀하셨는데본청에서도읍면절대간과하면안되고읍면에서도절대간과하면안되는부분이라고좀생각을합니다.신경많이써주세요.과장님께서.

네,알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있어요.집행률지금99%거의완벽에가까워보이긴하는데이게지금결산서303페이지를보니까12월31일에전용을했어요.이예산이본예산에23억2300이었는데3회추경때마이너스3억9500감했구요.그래서19억이됐습니다. 그런데돈을주려고하니까부족해요.그래서12월31일에전용했습니다.예산은충분히편성을했지만,종말추경때삭감을했고또모자라서전용해오고,많이남아서깎고정리하는것은좋은데이정도면계산이나판단미스가아닐까생각됩니다.

맞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것도역시읍면것이다보니저희가약간본청에서좀소홀히계산한그런부분이있습니다.주의를기울이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미세먼지불법매출민간감시원공모품요금이500만원이있어요.이것한대지금운영하는건가요?한대?

원래는당초에는이게13개읍면에폰을다하느라고시에서예산을지원해준겁니다.저희가운영하다보니읍면까지는좀그렇고본청만지금하게된건데요.그래서안그래도조정을했어야되는데못했던부분입니다.이것도역시예산편성에주의를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집행률이8%이고이게지금각읍면에하기로해놓고지금과장님이것나눠보면한달평균3만원인데지금한달에41만6000원을잡고서500편성받은것아니잖아요?당초취지에맞게써주셔야죠.

네.

12페이지입니다.강화쌀사용인증된업소가총몇개정도되죠?

지금지원을받고있는업체는한100.

그러니까이게식품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참석지금미개최라고한중반부에있습니다.사무관리비음식문화개선사무관리비지금심의위원회를미개최했다는게좀있습니다.강화섬쌀사용업소인증표지판이랑그런데이것지금참석수당170여만원불용됐는데회의개최하지않은이유를먼저여쭤보겠습니다.

아마저희가서면심의를했었던것같습니다.그러는바람에전액이다나가지않은일부만나가서그런것같습니다.

표지판50개제작했잖아요.그래서지금남은잔액그러니까사용한것지출액316만8000원나누기50하니까한곳당한6만3000원정도들어요. 그런데심의위원회를미개최했다고하는데남은잔액있잖아요.그것을만약에표지판으로뭘했다라고했을때는한20곳이상수십개곳을더할수있었던금액인데이게지금미개최해서잔액도남았고충분히더할수있는표지판개수의잔액인데이만큼남았다는게좀납득이안돼서이런170만원이라는돈이우리군에서는단위가굉장히크지않습니까?지금오고가는돈이. 그런데170만원은일반가정에서한가정의한달가게운영을위한정말적지않은돈입니다.이런금액이군예산이나시비국비생각했을때는좀그냥그러네라고생각하실지모르겠지만절대간과하면안되는금액이라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15페이지입니다.기본경비국내여비에690만원예산중에26만5600원지출됐습니다.이런것도좀추경에정리가됐어야하는게아닐까싶은데요.과장님.

네,맞습니다.

또본의아니게이것저것좀말씀을좀많이드린것같은데,그만큼고충많으신것압니다.신경쓰실것많은데계속지금반복적으로나왔던읍면본청입장에서도과장님신경많이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산까지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흥열위원님.

공유재산임대료있잖아요.예산646만원,수납12만원,다른것없어요.그냥잘못된것같으면그냥추경에예산감액해야되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차량관련과태료같은경우는세입편성을못한거죠?

네.그렇습니다.

다음엔놓치지마세요.

네.

아까국고보조금석면피해구제사업같은경우는뭐라고그런거죠.왜우리가변경된부분에대해서예산조정을못했어요?

그러니까이게국비가다른국비처럼시를통해서내려오지를않고요.직접한국환경기술원에서직접내려옵니다.이석면피해사업비는요.

그렇게직접내려온사실을우리는알아요?몰라요?

모르죠.

예산편성은어떻게해요?

예산편성은가내시처럼.

중간에변경되고그런부분을우리가모른다고요?

네.

팀장님이정확하게답변해주세요.그럴리가있나요?

맞습니다.

그런예산이어딨어요?우리가국비가줄거나늘거나를우리가모른다?그게말이돼요?진짜그래요?

맞습니다.예산을편성할때는이게시를통해서저희가물론대상자를선정도한국환경기술원에서하고있고요.그렇기때문에강화군의대상이이미있습니다.금년도에도2명이있기때문에예산이편성된것이고요.그래서시비,군비해서통보가내려오는데실질적으로국비를내려줄때는신청분에한해서만국비를내려다내려주다보니까그래서안내려오는그런경우입니다.

나중에좀더얘기해보자고말도안되는얘기같아요. 환경보전계획수립용역은결국은전액이월한거예요.이것은2회추경9000만원본예산에편성했다가2회추경에3932만원삭감한거죠?

네.그렇습니다.입찰잔액삭감하고나머지금액.

그리고공중화장실관련해서관리운영이많이잔액이남았죠?

죄송합니다.

8페이지에저녹스보일러설치같은경우에는한73%정도가잔액부분이남았는데이게또보조사업이고그런데어쩔수는없을수도있어요.그런데1회추경에600만원증액하죠?

네.

왜증액했어요?

이것은인천시에서가내시가증액되어서,저희가요청해서내려온부분이아니라전체적으로인천시에서흔들면서내려온부분이기때문에반영할수밖에없었습니다.

8페이지에슬레이트처리지원으로이렇게잔액이많이남았어요?

저희가계획했던것보다신청물량도저조했고특히또신청하시고도포기하는사업들이좀많았습니다.그래서신청물량대비138동밖에못하다보니예산편성에좀더유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예요.폐기물감량화사업관련해서는좀볼게요.첨부서류가져오셨어요.첨부서류327페이지하고328페이지거기보면327페이지에는왜시비따로시설비정리가돼있고표기가돼있고328페이지는군비따로이렇게표기가되고이렇게두개로표기해요.처음보는현상이에요.

네.잘유의하겠습니다.

인력운영국시비보조금반환같은경우에도2125만원적게발생한것아닙니다.

네.알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16페이지보면식품진흥기금에서징수교부금투입있잖아요.이것예산과다하게편성한겁니다.

네.

그리고저기12페이지가서지출부분에서기존영업자위생교육비지원사업하고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지원사업,이런것은너무나잔액들이70%넘게68%발생을해요. 그리고좀전에박흥열위원님하고질문을했지만식품위생기금같은경우는많이면밀히검토하는게이런것은좀법적인기금일가능성이있어요.함부로없앨수도없는지그걸보세요.그래서답을좀신중하게좀답변을하셔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환경위생과좀보니까아무튼2023년도달성성과가2023년도성과보고서하고다틀려요.잘못된것이고요.그리고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조사업같은경우는미달성을했어요.여러군데원인분석작성을빠트렸고나중에단위사업에가서는쾌적한강화조성사업이있어요.여기서는단위사업명칭입니다.여기에폐기물감량화사업,보조사업,세부사업을빠트렸습니다.

네.

성인지결산서는14페이지보세요.성인지결산서125페이지를보면청소행정운영입니다.일반회계.거기서사업대상자를볼때2024년도는6만9402명,그니까12월달기준강화인구입니다.그러면2022년도6만2290명,2023년도6만2334명이것은뭐예요?

죄송합니다.확인해보겠습니다.

대상자에대한베이스기준이강화군전체인구라든지강화군의60세이상이라든지50세이상이라든지기준이흔들려서는성인지결산사업이런제도를운영하는취지가잘못된겁니다.없습니다.의미가없어요.

작성에유의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몇가지만좀이야기를드려볼게요.몇번얘기를위원님들이하신것이긴하지만세입자료공유재산임대료있잖아요.공유재산임대료중에음식물전용수거차량임대료가632만원인데아까500얼마를체납하셨다고말씀하신걸로.

원래작년24년도에했어야하는데금년에부과가됐습니다.그게납부한게587만원정도부과를하고징수를하였습니다.

그럼예산액대비알고는계신거죠?

네.그렇습니다.

결산서186페이지설명자료8쪽에슬레이트처리보조사업있잖아요.매년이렇게불용액이발생돼요?참고를하셔야되겠습니다.

네.

다음페이지청소행정운영에영농부산물파쇄장비유지관리있잖아요.이것도불용액이많고요.

이것같은경우에는저희가파쇄장비는농업기술센터에의뢰를하다보니거기서사실은거기에예산편성되어있는걸아마먼저집행하고그래서아마좀과한것같습니다.저희가이것도예산편성하는데심혈을돌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환경위생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산림공원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박종모입니다.군민의대변자로서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하시는강화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중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설명에앞서25년2월1일자강화군조직개편으로산림공원과업무중일부업무가화개정원사업소로,도시개발과,건축허가과업무중일부업무가산림공원과로이관되었습니다. 현재부서체계및업무분장을기준으로보고드림에있어결산서상,기재된부서명과차이가있는점에대하여양해및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공원과소관2024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90쪽세입보조자료1쪽입니다.산림공원과2024년세입결산총예산액은85억2867만3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86억414만4000원이고실제수납액은85억2246만6000원이며미수납액은8167만7000원입니다. 산림공원과소관세부징수내역으로경상적세외수입1070만원은공유재산임대료,도시공원및시설녹지점용료및공공계좌예금이자수입입니다.임시적세외수입550만원은소송회수비용,공공요금선수금반납금이자등의그외수입과공유재산대부료등의지난연도수입입니다. 결산서90쪽보조자료2쪽입니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1100만원은녹지무단점용변상금,도시공원법위반과태료,산림보호법위반과태료,가로수손괴자부담금입니다.지방교부세4억원은지능형산불예방무인감시카메라설치사업입니다.국고보조금등62억8185만원은사방댐시설사업외37개국고보조금사업과강화군공원테마경관조성사업외1개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사업그리고무장애도시숲조성사업녹색자금기금사업입니다. 결산서91쪽보조자료3쪽입니다.시비보조금등15억4117만5000원은사방시설점검사업외52개사업입니다. 다음은건축허가과소관세부징수내역으로결산서92쪽,보조자료4쪽입니다.임시적세외수입500만원은2024년도이전대체산림자원조성비74건등의지난연도수입입니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2억4000만원은산지관리법위반과태료,대체산림자원조성비392건이며국고보조금등2332만4000원은사유림경영정보DB구축사업인건비입니다. 다음은도시개발과소관세부징수내역으로결산서84쪽보조자료5쪽입니다.경상적세외수입1012만4000원은용흥궁공원주차요금40건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에대해서사업별조서에따라중요사업과집행률90%이하의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산림공원과총세출결산액은이월액포함213억원4223만원중96%인204억2283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결산서220쪽세출보조자료1쪽입니다.산림공원과총세출결산액은이월액포함213억원4223만원중96%인204억2283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공원녹지시설조성및관리입니다.공원조성및관리7억7000만원은공원관리기간제인건비와전기요금등공공운영비,공원수목및초화구입을위한재료비,공원수시정비사업및병해충방제를위한시설비등으로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220쪽,보조자료2쪽입니다.길상공원조성사업6억8000만원은이월액6억8000만원에대해조경및토목,전기공사,실시설계및측량등을위한용역비등으로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221쪽,보조자료3쪽입니다.시설녹지유지관리사업1억4000만원은유지관리사업및측량수수료,재해예방기술수수료등시설녹지유지관리를위해예산을집행하였으나2024년인천시종합감사조치결과감액설계변경에따라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추후예산집행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강화군공원테마경관조성보조54억원은남산및관청공원설계용역,길상공원조성사업,남산공원테마경관조성사업등으로예산을집행하였으며나머지잔액에대해서는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221쪽보조자료4쪽입니다.녹지조성및가로수관리입니다.가로변녹지대관리9억8000만원은녹지관리원기간제인건비와사무관리비,읍·면초화구입을위한재료비,아름다운강화만들기사업읍·면포상금,48국도변등녹지대관리를위한시설비등으로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221쪽보조자료6쪽입니다.인천특화가로조성사업보조1억원과가로수위험성평가보조1억원은광성보에서초지진은행나무가로수전정과강화군해안도로10개노선벚나무가로수에대해위험성평가진단용역으로집행하였으며보조사업목적외사용이엄격히제한됨에따라집행율이타사업에비해다소낮은점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조성및관리입니다.숲길등산로관리6억1000만원은먼지털이기등의전기요금,숲길정비를위한시설비,마을등산로관리를위한읍면재배정사업비등으로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222쪽보조자료8쪽입니다.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보조6600만원은저장시설,보호울타리,조경수컨테이너등임산물생산단지시설설치비지원으로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보조사업신청저조로인해집행률이낮아향후홍보등의방법으로예산집행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1800만원은동력운반차,예초기,엔진톱등임산물생산기반조성지원으로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보조사업신청저조로인해집행률이낮아향후홍보등의방법으로예산집행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결산서222쪽보조자료10쪽입니다.다음은산림보호관리입니다.산림보호및관리4억2000만원은불법산림훼손지지적측량수수료및재해예방수목제거사업읍·면재배정등으로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결산서224쪽보조자료13쪽입니다.산림병해충방제사업6억7000만원은읍면병해충방제를위한기간제근로자등인건비와방제용소모품,약품및유류대와산불예방및병해충방제용민간헬기임차료등으로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224쪽보조자료14쪽입니다.산불방지대책사업10억3000만원은산불감시원운영을위해읍·면재배정및산불인력피복비구입,산불진화장비구입및공공요금지급,산불예찰드론스테이션구입및운영용역비등으로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224쪽보조자료15쪽입니다.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보조3억9000만원은본청에소속된21명의산불전문기간제근로자등의인건비와산불출동차량임차료및유류비로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성과보고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성과보고서180쪽및182쪽,성과보고보조자료1쪽입니다.산림공원과소관2024년세출결산성과로는지속적인녹지공간확충으로쾌적한도시환경형성을위해공원녹지관리,아름다운강화만들기,가로수관리,쉼터관리및산림문화공간확충및산림생태계보전을통한국민적휴양문화공간제공을위해숲가꾸기사업,조림사업,숲길정비사업,산불방지대책사업을지속추진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185쪽,보조자료2쪽입니다.건축허가과소관2024년세출결산성과로는국토의효율적인개발및보전을위해산지전용허가및신고건수가목표대비실적이증가함으로써무난히목표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공원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과성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산림공원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고복숙위원입니다.수고많으십니다.세입결산자료에1-5페이지보면맨하단에석모도휴양림건있잖아요.식당매점임대료어떤대책은있으신가요?징수대책이.이런사례가좀꽤많네요.임대료안내는그런분들이.

석모도휴양림식당및매점대부료임대료는수납이됐고요.수납이됐고요.그밑에공유재산대부료부과5건부분이미수납된사항입니다.

이것은됐으니까그렇고이건미납된것은소송하고추진중에계시는거예요?

네.

18-13페이지중간에보면남산공원인근사면보강공사재배정이렇게돼있어요.이것은재배정은어디에하시는건지?

이것은남산공원향나무주택인근이거든요.거기에사면이지금슬라이딩된부분이있어서강화읍에예산을재배정해준사항입니다.

향나무주택이있는데요?

뒷쪽입니다.

거기도남산공원에속하는건가요?

남산공원바깥쪽입니다.

흘러내려가지고다시보강공사하시는것이라고요?직접안하고간접적으로배정하신건가요?

네.강화읍에서재배정요청이있어서이렇게재배정이된것입니다.

초화류식재한것8-4페이지중간에재료비에서읍면공급비료꽃씨초화수목구입한것있잖아요.어디어디식재했는데금액이상당히많네요?

저희가13개읍면에봄,여름,가을,겨울다이게지금재배정해주는사항이거든요.어디구체적으로돼있는게아니라읍면에다전체적으로계절별로초화류식재하는사항입니다.

절약적인면에서도그런면이없지않아있겠지만,조금지금강화를돌아다보면금계국이판을치고있더라고요.그런데그게굉장히생명력이질겨가지고다른꽃까지막다그냥잡아먹어버리더라고요.그런것들은너무막방대하게퍼져있으니까다른꽃들이거기서그냥꼼짝을못하는거예요.그런것은식재할때조금좀고려를하셔야될것같아요.

저희과에서도읍면에금계국식재를지양해라.이렇게계속지도를하고있고요.저희도금계국식재는지양을하고있습니다.

온통그냥온통다노랑노랑바다가돼가지고너무질리더라고요.그리고계절꽃식재도말씀하셨지만보기는참좋아요.그런데또다년생꽃도잘하셔서매해아름다운꽃들이조금봐도또질리지않으니까꽃은.해마다1년씩갈아서또펴주고하니그런것도좀잘살리셔서다년생도좀많이식재하시면좋을것같아요.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입니다.고복숙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아까대부료미납건있잖아요.과장님,이것은우리재산을빌려주고도수혜를준거죠?어쨌든주면서도징수를못한다는것이납득이안갑니다.지금징수대책이있다고하시지만이런부분은좀발생되지않도록하는게목적이아닐까,우리것빌려주면서도지금미수납해갖고이러고있다는게좀말이안되는것같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기타과태료의미수납건입니다.역시산림보호법위반과태료4건이있는데요.뭔지는여쭤보진않겠습니다만이또한징수대책을세워서좀받으셔야되지않나싶습니다.과장님.

네.알겠습니다.

세출결산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공원조성및관리부분에서요.이것은다른것보다제가건의아닌건의를드리고싶은데지금공원조성및관리사무관리비있습니다. 여기지금공원관리용물품구입및현수막의안내판제작등저는강화군관내공원에대해서정말자부심을갖고있는군민중한명입니다. 그런데그런의미로공원관리측면에서좀건의드릴사항은우리가특정사업이나시즌을요하는게아닌공원에항상부착되어있는그런현수막들이있지않습니까?과장님,그래서이런자기쓰레기되가져가자,강아지목줄하자,이런것들상시있는것들은좀색이다바래진것들이있습니다.그런데제가두건이나민원을드리긴했지만,줄이끊어지거나아니면색이바래있어서아니면더이상보이지가않는다.이러기전에우리가사무관리비에서정기적인교체및관리비가좀세워져있으면어떨까?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공원마다해가너무잘들어서6개월마다할것을3개월마다좀교체해야될게있을수있다는말씀입니다. 그래서그런사무관리비에지금3200만원부분이있는데,이런부분을좀증액해서라도신경써주시는만큼빛을보는강화군의공원이되기를좀바라는마음으로말씀드렸습니다.현수막같은관리비말씀드린겁니다.

네,알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산불방지대책사업에서이게지금금년도첫실시된건가요?과장님,산불진화합동시범훈련,그러니까2024년도에첫실시된걸까요?

아닙니다.

아니죠.그러면훈련을계획훈련에대한계획이분명히있을것같은데,왜예산도반영이된게없는지좀궁금합니다.

이게인천시에서산불훈련을하는데작년같은경우에인천시에서급하게저희하고합동으로하자,산림청하고인천시하고강화군하고셋이합동으로하자,이렇게저희한테요청을해왔기때문에이게갑자기또이렇게훈련을하게되어서요.

추경에라도예산반영될수있던게아닌가요?시기적으로?

지금훈련일자가저희가11월19일날그래서지금그게좀시기적으로좀맞지가않아가지고이게조치가좀늦었습니다.

네,알겠습니다.16페이지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같은경우에는사업을하고어느정도예산에서얼마큼지출을했고우리가얼마큼반환을해야된다라는게예측이충분히가능한부분이라고생각을하는데요. 이정도면좀예측을못한게아닐까?전체지금1600여만원남았습니다.잔액이.1억을지금국고에서또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1억이상을주고남았어요.시도비로주고나서도잔액이이만큼남았다.이정도면예측가능했던게아닐까싶은데어떻게생각하시죠.

이부분에대해서는할말이없습니다.저의잘못입니다.앞으로는예산편성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신청률저조이런것을제가다른과에서도홍보적극홍보하셔라,군청카톡이나이런걸활용하셔라,라는말씀을재차드렸는데과장님께서아까설명하실때알아서신청률저조한것에대해서는홍보,홍보를재차말씀해주셔서조금웃음이났지만정말맞는말씀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인홍보와앞으로도강화군좀살기좋은강화군,아름다운강화군을위해서지금처럼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또행정사무감사결산까지고생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흥열위원님.

공유재산임대료는과다편성한것이고요.

네.

그외수입은또오히려조금공격적으로편성할필요가있고요.

네.

추경에조정을하면서덜세운건좀맞춰나가는과정,이게세입이에요.간격을좁혀가는과정.

네,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4페이지에건축허가과같은경우는보면지난연도수입이죠.예산500만원,수납3028만원그러니까예산을아주소극적으로편성한거예요.

네.

좀시정될부분입니다. 세입누락은변상금이세입이누락이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그런것좀신경을쓰셔야돼요.

네,알겠습니다.

3페이지에강화군공원테마경관조성보조사업시설비3억516만원계속비이월돼요.본예산하고전년도계속비예산,국시비보조금반환조금전에얘기가있었는데,이것은좀실수한건맞아요. 그런데특히국고보조금반환만보면본예산에2억을편성하죠.거기서부터가잘못된거죠.거기서1억200만원정도우리가변경으로딴데다보내고또잔액도1409만원남고그래서국고보조금반환금같은경우지출액만8390만원그러니까본예산2억을편성한것에대비해서는한42%정도밖에안되는거예요.그만큼많이세웠다는겁니다.

네.

성과보고서에서는182페이지에서183페이지를보시면거기에초과달성이두건있고그다음에미달성이두건있어요.그것은다원인분석을작성해야하는대상들입니다.다음부터그런것놓치지말고원인분석,혹시라도똑같은비슷한결과가나오면원인분석을작성해야되고단위사업을보다보니까395페이지에녹지조성및가로수관리같은경우에단위사업인데그밑에세부사업중에외포리쉼터조성사업이누락이돼있고요.

네.그렇습니다.

398페이지에산림보호관리단위사업이요.거기는산불방지대책보조사업이좀빠져있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결산서221페이지설명자료3쪽에시설녹지유지관리사업에관리구역산출면적과다설계이렇게돼있어요.그건사전에면적이나이런부분들을알수있는부분이아닌가요?어떻게이런상황이발생됐나요?

저희가이게시설녹지입니다.시설녹지월곶리황영장군사당있는그쪽이거든요.산업단지그쪽이다보니까주변에인가라든지다른별도의시설이없어요.그러다보니까옆에까지도저희가정리를해야만그일대가좀깨끗할것같아서연접된부분,사면이라든지이런데까지잡았던상황이거든요. 그런데인천시감사에서구역만잡지,그일대를조금폭넓게잡은것은잘못아니냐이렇게해서지적된사항이었던것같습니다.

나중에이런걸로인한불이익도있나요?

불이익은없고요.인천시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저희가조치를했고결과보고를또해서또인정을받았습니다.

앞으로좀이런부분좀참고를하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위원장최중찬결산서222페이지설명자료8쪽에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사업이있어요.이부분은홍보가좀부족했나요?왜이렇게잔액이발생이되는사례가있나요?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산림공원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