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한민수 의원 발언
용창
이용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안과 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가용 재원 부족으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이 완료된 사업의 잔액과 연내 미집행 사업 감액으로 재원을 확보해 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된 교육 예산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5년 본예산보다 2168억 2867만원이 증가한 5조 5143억 5807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보다 1051억 5403만 5000원이 증가한 4조 1937억 9564만3000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 대비 26억 6055만 6000원이 감소한 9923억 2828만 5000원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민간 이전수입 등 21억 9992만 3000원이 증가한 76억 3166만 5000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수입의 감소로 기정 대비 2억 4495만 2000원이 감소한 322억 2260만 5000원이며 기타 부분은 전년도 이월금 69억 8330만 1000원이 감소한 190억 1669만 9000원입니다.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193억 6352만 1000원을 전입하여 2693억 63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인사, 교직원 복지 지원 등 기정보다 3억 593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기정보다 154억 666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지원 51억 4391만 1000원입니다. 3쪽입니다. 유아교육 27억 7853만 1000원, 특수교육 21억 4539만 2000원, 직업교육 16억 6503만 2000원, 학생 생활지도 17억 7007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기정 대비 23억 983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 36억 7920만 6000원을 증액하고, 교육복지 지원사업 60억 775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ㆍ급식 정책사업은 기정 대비 72억 287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관리 사업 3억 774만 7000원을 감액하고, 급식관리 사업 69억 209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25년 12월분 학교기본운영비를 ’26년 1월 교부할 예정으로 193억 587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학교 배치 시설사업에 656억 1580만 4000원, 학교시설개선사업 520억 8969만 9000원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1177억 55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평생교육 운영, 독서문화 등 3억 9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재무관리 등 15억 22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9억 63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3억 99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공무원 인건비로 258억 3196만 5000원, 근로자 인건비는 839억 3798만 2000원을 증액하여 기정보다 1097억 69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제1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3045억 9861만 7000원에서 9927만 5000원이 감액된 3044억 99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1066억입니다. 10쪽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127억 6352만 1000원입니다. 개별 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위해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승현
유승현교육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5조 2975억 2900만원 대비 2168억 2900만원을 증액한 5조 514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부터 19쪽까지 세입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보통교부금은 2025년도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 후 확정 통지에 따른 차액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826억 8400만원이 증액된 3조 866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수요, 지역교육 현안수요 및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24억 2500만원을 증액한 1006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193억 6400만원이 증액된 2693억 6400만원으로 세입 증가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부터 38쪽까지 세출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은 인적자원 운용 등 12개의 정책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168억 2900만원을 증액한 5조 514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의 증감액 구성비는 총세출 증가액의 54.3%로 가장 증가액이 컸으며 학교 신증설 사업 656억 1600만원, 학교시설확충사업 137억 1400만원,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383억 7600만원 등 총 1177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정책사업의 증감액 구성비는 총세출 증가액의 50.6%로 교원 인건비 등으로 1097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시교육청에서 기정예산 대비 증감률과 총세출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높은 부서는 교육시설과로 단설유치원 및 초ㆍ중ㆍ고 설립을 위하여 811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의 경우 이번 추경에서와 같이 연내 미집행으로 인해 사업시기 변경, 공사 관련 이번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반복적인 이월금 문제 및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업 시기에 맞춘 예산 편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40쪽 기간제 교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기간제 교원 인건비는 정규 교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기간제 교원의 보수 및 법정부담금 등의 인건비로서 정원 외 기간제교사 충원 계획에 따른 정원 외 기간제교사 증가분을 반영하기 위해 604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따른 학교 현장의 지속적인 요청과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 및 학습권 보장을 고려하여 당분간 기간제 교원의 임용 인원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교 교육활동 지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건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을 충분히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교원 정원 운영을 위해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감협의회 간 정기적 협의과정 신설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총 4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주된 사유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66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127억 6352만원을 교특회계로 전출하기 위해 지출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침체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출하는 것은 안정적인 교육여건 마련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되나 반면 기금 고갈로 교육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집행부의 심도 있는 기금 관리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는 ’24년도말 조성액을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2024년 기금 결산액 확정 이후 조성액 수정은 지방회계법 제7조의 출납 폐쇄 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 기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추후 심의안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용창
이용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밀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현영
조현영위원
조현영 위원입니다. AI융합교육원 관련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에듀테크 구입 및 구축 사업의 추진 계획서 및 내부 보고서, 민간 협업 도구, AI 서비스 문항 제공 등 주요예산 항목별 산출 근거 및 도입 대상 기준, 플랫폼 이용 대상자 수 추계 및 수요조사 결과 그리고 기존 유사 사업 예를 들어 디지털 지식샘터, 교육부 플랫폼과의 차별성 및 연계 계획 그리고 구축 이후의 운영 유지관리 계획 및 평가 체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위원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정원 배경 관련하여 회의록과 내부 검토 문서 그다음에 사회정서 역량 강화 신규사업 기획안 및 유사 기존사업 비교자료, 다음은 학습 역량 강화 관련 읽걷쓰 연계 사업 전체 목록 본예산, 추경을 포함해서입니다. 사업별 편성액 및 추진목적과 성과지표 그다음에 3개 신규사업 찾아가는 연수, 현장지원단, 지표개발 연수 기획서 또는 제안서 원문을 요청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김종배 위원님. 더 자료 요구,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행정국장님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자료 요구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최근 5년간 인천교육청 장애인 고용 현황 여기에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인원하고 매년 고용인원에 대한 고용률로 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는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분담금 연도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현영
조현영위원
조현영 위원입니다. 김상래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님께 추경 예산에 편성된 신청사 설계용역비 4억 950만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없이 추진되는 신청사 설계 예산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 금번 추경에 편성된 신청사 설계용역비는 4억 950만원에 달하며 총사업비는 약 1127억원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따르면 신청사의 주된 재원으로 기대되는 교육행정기관건립기금은 편성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역시 모두 집행 예정 상태로 신규 투입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 재원 조달 계획 없이 설계부터 추진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 또는 행정 타당성 측면에서 타당한 결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김상래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김상래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사 건립은 ’24년도 작년 9월에 기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경기 불황과 침체로 인해서 기금이 거의 소진돼서 자체 예산으로 1000억 정도를 단기 연도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4∼5년도에 걸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차츰차츰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제 생각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예산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기금을 단계적으로 확보해서 청사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27년까지는 설계 공모 기본 설계 등으로 인해서 사전 설계 위주로 예산 소요가 크지 않지만 본격적인 공사기 시행되는 ’28년부터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기금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확보할 예정이고요. 외적으로는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기준에서 동일 부지 내 청사를 짓는 것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시ㆍ도 교육감협의회 9월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인천시청도 청사를 짓고 있지만 교육청도 청사가 완전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보니까 설계만 먼저 편성된 전형적인 분절 예산의 문제점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통상 대형 사업에서 설계비는 후속 건립 예산이 가시화된 상태에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지 않으면 설계비만 낭비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했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향후 2026년 설계,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금도 전혀 없이 추경에서만 우선 편성된 것은 타당한 예산 편성 방식인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인천교육청의 추진 방식은 ‘설계는 지금, 건립은 언젠가’라는 방식인데 이런 접근이 오히려 시민 불신을 키우고 행정 일관성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 내부에서 설계 후에 후속사업 추진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또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김상래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5월에서 7월에 건축기획 용역이 완료되면 1차 추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비로 해서 설계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10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건 계속비적인 사업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설계만 우선 던져놓고 언제할지 말지 이게 애매모호한 상황이 아닌가 해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당연히 노후화된 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조속히 신청사가 지어져서 교육 공무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상래
김상래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순서는 기획 용역 다음에 설계 용역 그다음에 업체 선정해서 공사 착공해서 ’29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다음 질의드리겠는데 향후 재정 조달 계획 및 사업 추진 로드맵에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사실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는 장기 계획이자 대규모 투자사업인데요. 낡은 청사에서 근무해야 하는 직원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다면 조속히 이와 관련된 기금 조성 계획, 교육부 협의 여부, 매칭 사업 계획 등이 함께 수립되여야만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실제 예산이 진짜 추진의 시작인지 아니면 단지 계획만 있는 설계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십니까?
상래
김상래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작은 했습니다. 건축기획 용역을 시작 중에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올해 설계는 5% 정도밖에 예산 잡지 못했지만 설계가 완성돼서 대부분 95%, 98% 정도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설계가 사실 그래서 낭비되는 사례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취소되거나 그런 사유 아니면 취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런 사업이 제 지역구인 송도에서도 땅 파놓고 안 하는 경우 많아요. 제 지역에 보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뿐만 아니라 GTX이니 흉내만 내놓고 진행 상황이 없어요. 주민들한테는 항상 언제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도 여기 신청사 부지에 기본적인 거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인가 유치원 철거 작업하고 있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현재 돌아가는 경험을 보면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상래
김상래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저희도 최대한 우리 직원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아무튼 말만 아닌 진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조속히 준공하셔서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상래
김상래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시간이 없으니 다음은 김수로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자리에서 하세요.
수로
김수로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김수로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1인 1외국어교육 상설프로그램 관련 예산 증액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인천-뉴질랜드 국제교류 추진의 정책적 타당성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반기 위탁교육비 약 1억 1656만원 정도와 심사수당을 포함해서 총 1억 1709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인천-뉴질랜드 국제교류 프로그램 일정이 2026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은 되어 있어요. 일정 변경의 구체적 배경과 교육적으로 불가피했던 사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어요, 자료상으로 보면. 교육과정과의 정합성, 학생 선발 및 프로그램 내실화 방안 없이 단지 연도 조정만으로 1억원 이상을 추경에 반영한 결정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로
김수로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렇게 된 것에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우선 이 사업은 저희가 1인 1외국어교육 사업에서 새싹과정, 리더과정, 숲과정이라고 해서 새싹과정은 초ㆍ중ㆍ고가 국제교류 플랫폼 온라인 국제교류하는 거고요. 리더과정은 교육과정 기반 관리자 국제교류이고요. 그다음에 1억 1700만원 신청한 숲과정은 고등학생 상호 방문교류로 홈스테이 학교 교육과정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5년 3월에 뉴질랜드에서 먼저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오겠다고 그래서 내년에 오기로 하고 저희가 올해 10월에 가는 걸로 해서 1억 1700만원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8일간 가는 동안에 4일간을 홈스테이를 합니다, 거기 학생들하고요. 그래서 학생 28명이 뉴질랜드 가정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내년 3월에 뉴질랜드에 있는 학교 학부모, 교사가 같이 모두 들어와서 저희 인천에서 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내년으로 미루었는데 갑자기 교특에서 요청도 하고 ’25년 10월에 저희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자료가 부실해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및 효과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위탁교육 대상자는 총 31명이며 1인당 376만원이라는 고액이 투입되고 있는데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고비용 국제교류가 학생 외국어 능력 향상, 글로벌 역량 강화라는 정책 목표에 얼마나 부합이 되는지 그리고 이를 측정할 지표가 존재하는지 먼저 질의드리고요. 질의를 2개 할 테니까 답변을 같이 해 주시고요. 특히 하반기 운영 프로그램의 경우 통상적으로 학교 일정, 학사 운영, 안전성 측면에서 부담이 따르는데 이 역시 사전 검토와 학교 현장과의 협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
김수로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우선 먼저 학생들이 가는 돈이 삼백 얼마잖아요. 그런데 홈스테이를 안 하면 거의 항공료 때문에 6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선 300만원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가는 학생들은 저희가 뉴질랜드에서 온 학생들은 28명 중에 남학생이 4명이고 여학생이 24명입니다. 그래서 홈스테이를 하다 보니까 여학생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을 많이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가는 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 신송고, 검단고, 영화국제관광고가 같이 저희 공모를 해서 저희가 올해 2월에 학교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희망하는 학교를 우선 뽑고요. 그다음에 그 희망하는 학교 중에서 이것을 신청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교사가 저희처럼 여러 명이 오는데 한 명이 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많이 학교마다 다 보낼 수가 없어서 세 학교 정도 뽑아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뭐 이런 것은 학교 현장에서의 다른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없는 거예요?
수로
김수로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우리 김흥복 학교교육국장님께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25년 본예산 때 질의를 드린 게 있어요, 국장님. 뭐냐 하면 학생 1인 1예술교육 실시라고 해서 각 학교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형성을 해서 거기에서 뭐 악기 등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을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예산이 증액이 돼서 악기 지원 대상 학교가 50개에서 100학교로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맞죠, 국장님?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정서 함양 등 문화적 감수성 신장을 동반하는 핵심적인 교육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예산 편성에서 약간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했는데 다행이라는 약간 격려의 말씀드리고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이 악기나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에요. 같이 가는 게 뭐냐 하면 동아리 운영비가 같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뭐 악기나 이런 부분 이런 것은 증액을 해서 학교를 확대한 점은 감사할 일인데 이 애들이 동아리를 운영을 하는 운영비를 그대로 예전에 전액 감액한 대로 그냥 놔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쨌든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지원만 되고 아이들이 모여서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운영비가 큰 금액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애로사항이 기존에 뭐 여러 가지 또 악기도 추가하고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학생들이 운영했던 이런 동아리를 운영비가 없음으로써 약간 위축되고 활동이 조금 소극적으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우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아이들이 지금 스스로 만들어가는 동아리 활동은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게 얘들이 어떻게 보면 삶의 질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어떤 핵심 기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지만 어쨌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더 이제 갖췄다면 2차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는 꼭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1인 1악기 올해 2억을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했는데요. 학생들의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동아리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추가 있다면 또는 만약에 내년 예산이라도 본예산에 수립을 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무튼 잘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 조금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보건실 약품 구입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국장님 소관이시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제 소관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여기에 보면 여성용품이 있어요. 이번 추경에서 보니까 여성용품, 여학생들을 위한 보건실 여성용품 구입 예산 9552만원을 전액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유는 여성가족부, 인천시청, 대한적십사 등 타 기관에서 지원 바우처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감액을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국장님?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유관기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기관에서 저희가 바우처로다가 여성가족부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적십자사에서 저소득층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감액을 했는데요. 감액을 해도 실제 학교에는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1∼20명 학생이 있는 학교에는 4만 6000원부터 1000명 이상 되는 학교는 75만 5000원인데 그런 바우처가 쓰이고 만약에 혹여라도 부족하다면 학교 운영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해놨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뭐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요. 일부분 납득이 가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는 학교 안에서 우리 여성용품에 관련된 부분이 일반 유관기관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저는 이게 학교 안에서 벌어지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기존에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다른 부분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이것은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요가 일정하지 않고 항상 충분하게 이 정도 구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유관기관에서 아무리 본인들의 사업으로 우리 교육청에 도움을 준다고 해도 저는 이건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 여학생들을 위한 보건실 약품 중에 여성용품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조금 저는 납득은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건 지원하는 거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상징적으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감액을 해도 전액 감액을 했다는 자체가 약간 수량을 적게 하든지 아니면 뭔가 조절이 필요했지 이것을 본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유관기관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이걸 전액 감액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모양새가 안 좋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국장님 보시고 계세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양은 안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성용품이 미지급돼서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건 당연한 얘기죠, 국장님. 제가 말하는 의미는 알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그 수량이 부족하고 이 사업이 우리 아이들한테 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전액 감액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이것은 뭔가 예산이 조정이 되든지 조금 일부분 이런 건 괜찮은데 전액 감액했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추경이나 향후에 2추라든가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 여성가족부나 인천시청이나 대한적십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지원했다고 기존에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예상했던 것을 세워놓고 또 감액해 버리고 또 이분들이 지원을 안 하면 또다시 세우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약간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상징적으로.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국장님. 잘 챙겨주시고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다음 질문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조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청 재정과 예산 기금에 대해서 이쯤에서 한번 진단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자료 보면 ’22년도에 기금이 4940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많았을 때가 ’23년도 1조 2800억 정도였다가 ’25년도 현재 2975억원이에요. 그러니까 급격히 재원이 올라갔다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예요. 거기는 특별회계 교육재정에서도 뭐 재작년에 56조, 작년에 36조 국세가 덜 걷혀서 여기로 인한 교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사업은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기금도 역시 그렇고 또 올해 ’25년도 전망이 재정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역시 이 전망도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17개 시ㆍ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가 다 줄어들었는데 특히 우리 인천교육청은 기금 현황을 이렇게 전체 17개 시ㆍ도교육청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우리 인천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거의 96% 그리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거의 100% 다 소진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도. 그래서 ’25년도 말에 1000억 미만 기금을 보유한 교육청이 약 4개 정도 됩니다, 인천, 울산, 충남, 제주 그중에서도 우리 인천교육청이 351억 정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기금이 급격히 소진된 사유 그리고 첫 번째, 기금이 이렇게 소진된 사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기금이 이렇게 소진됨에 따라서 기금을 계속 존속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이 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로 인한 우리 인천교육청 향후 재정 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도별 기금이 저희는 뭐 4개가 편성이 돼 있지만 실제 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금년도 연도 말에 351억 거의 다 소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교육감님께 아마 본회의 일문일답이 있었었는데 우리 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써서가 아니라 아쉬운 부분인데 지난 3년간 ’22년 새 정부 들어서서 세수가 굉장히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교육청의 세입ㆍ세출 구조는 세입 의존적이잖아요. 중앙정부 이전수입 또 지자체 이전수입 이건데 여기에서 세수가 부족이 돼서 저희한테 1조 3000억을 지금 감액을 3년간 해 왔거든요. 저희가 약 1조 2000억 넘는 기금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쓰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그러면 다른 시ㆍ도는 어떠냐? 시ㆍ도 간에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351억 정도고요. 저희보다 더 적은 데도 있습니다. 울산 같은 데는 213억이고 제주도는 원체 규모가 적으니까 기금이 21억 남는 반면에 다른 교육청들은 저희보다 조금 낫습니다. 저희가 351억 금년 연도 말인데 다른 시ㆍ도는 1000억대 유지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인천은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ㆍ고등학생은 ’28년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초등학교와 유치원 원아가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감소 폭이 전국에서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 보도에 나왔지만 타 시ㆍ도에서 초등학교로 전입한 전입생 수, 인천 관내에서 움직인 학생이 아니라 타 시ㆍ도에서 온 학생들이 작년 한 해 662명으로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초등학교 감소 폭이 적게 줄고 그다음에 타 시ㆍ도에서 수도권 그중에서 인천으로 오는. 그러면 학생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기금하고 재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저희는 과대학교, 과밀학교를 해소해야 되는 학교 신증설 문제 그리고 지난 3년간 저희는 지난 정부에서 교육부 자체가 굉장히 압박을 교육청이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원이 저희가 3년간 451명 교원 감축을 받았는데 저희는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과대학교, 과밀학급 그러면 이 과밀학급을 쪼개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교사 수가 모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천편일률적으로 기재부에 아마 또 행안부의 정원 영향을 받아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제 교원을 정원 내 기간제 교원 또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고 학교 신증설비가 많이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기금 고갈이 다른 시ㆍ도보다 앞당겨져 왔고요. 그리고 저희 인천이 만 5세 무상교육은 저희 인천이 제일 빠르게 하고 복지의 두께가 가장 두텁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상교육도 그랬고 또 인천만의 특화 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바다학교라든지 인천세계로배움학교는 금년에 아이들을 5000명을 해외에 보내거나 들어와서 맞이하는 이런 타 시ㆍ도에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런 사업을 인천만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정의 압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기금 소진이 이렇게 급격히 빨라지는 사유로 교육청에서는 우리 인천은 학생 수가 많이 늘었다. 그리고 타 시ㆍ도에서 전입 인구가 많이 늘었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 이런 학생 수가 늘어나고 또 노후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학교 공간.
지훈
임지훈위원
학교 신증설 이런 것에 원인이 있다 이런 말씀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사업 이게 연계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교원 감축에 대한 한시적 기간제 충원 이게 981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 때문에 어쨌든 뭐 기금이 필요한 데 썼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98%에 가깝고 또 100%가 다 소진이 되면 그다음에 이 기금을 우리가 교육청 기금 4가지가 있죠. 4개 있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중에 특히 2개의 문제보다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렇게 고갈되거나 아니면 정말로 기금을 유치할 수 없을 경우에 이 기금에 대해서 존속을 계속하실 건지 아니면 다시 기금을 다시 채워 나가실 건지, 채우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채우실 건지를 듣고 싶어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요. 이것은 국고 지원이나 법령 개정을 통해야만 이게 가능한데 첫 번째는 내국세 연동이 지금 20.79%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정부의 각종 채널을 통해서 교육감협의회뿐만 아니라 수도권 교육감협의회 지난주에 모였을 때도 그런 논의를 했는데 이것을 21.09%로 상향을 해 달라. 그다음에 이게 가능할지 모르는데 지방교육세를 지금 시청이 지자체가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전출해 주는 데 지방교육세에 대해서 차제에 과세 징세권도 찾아오는 그렇다고 이게 뭐 돈이 안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논의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금년에 728억 고교 무상교육 증액 교부금이 그다음에 시청에서 오던 5%를 전면 중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복원을 시켜달라.
지훈
임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지방교육세에 대한 그리고 내국세는 사실 20.79%를 예전에 전 정부에서 내국세를 줄이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반발이 있어서 줄이지는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대학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했는데 어쨌든 그것은 교육감협의회에서 해야 되실 일이고 또 요구를 강력히 하시고요. 새 정부 바뀌면서 제2차 추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내용 보니까 주로 경기 진작 민생 안전을 해서 30조 정도로 규모를 했는데 2차 추경이 있을 때 우리 교육재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아마 30조라는 금액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 올 수 있는 보통교부금에 대한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부 추경이 30조 5000억인데 그중에 이번 2차 정부 추경의 특징은 세입 추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 추경이라는 건 내국세 감소를 얘기를 하는데 10조 7000억인가 10조가 넘는 세수를 못 걷는다라고 해서 감액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 교육청이 보통교부금에서 받는 비율이 약 5.5% 해당이 되는데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감액되는 금액 정도가…….
지훈
임지훈위원
5.5%, 10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대략 지난주에 예산담당관 회의가 있었는데 1070억 정도라고 아마 구두로 언질을 받은 것 같은데요. 오늘 국회로 그 내용이 추경안이 이송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런데 작년 같으면 이걸 하반기 본예산 편성 때 얼마를 감액하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1070억 감액이 될 거로 봐서 저희는 자구노력으로다가 이제는 정책이든 사업이든 이것을 지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이건 이제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올 하반기부터는 정말 어떤 사업을 두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작업이 시작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정리해 드리자면 2차 추경은 이미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으니까 국회에서 통과되면 됩니다, 이것은 의결된 사항이니까. 그래서 세입에 대한 감액 추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로 인한 인천교육청의 5.5%에 해당하는 약 1070억이 감액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세입 감소 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래서 만약에 1070억 감액 통보를 저희가 문서로 받게 되면 저희는 경직성 경비 빼놓고서 이번 추경에 심의를 받고 통과된 사업일지라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배정을 유보하겠습니다. 배정 유보라고 하는 건 집행을 정지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유보한 이것을 2회 추경 때 감액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됐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본예산 사업 중에서 아직도 미집행 사업이 있는지 추가로 발굴을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정말 끔찍한 일인데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건 뭐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런 대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말씀한 대로 사업도 다 계속비 사업도 제가 보니까 2년 사업을 3년으로 늘렸고 그리고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건 이미 반납 절차에 들어갔고요. 이미 다 할 건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재원 운용하는 데 이 이상으로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세입이 없으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지방채 그것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따 다시 제가 기회가 있으면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의원입니다.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은 자살 시도나 정신질환 등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개입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회복과 학교 복귀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고위험군 학생 수가 증가하고 병원 치료 등 고비용 항목이 확대되면서 예산 수요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현재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예산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몇 가지 점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학교교육국 김흥복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최근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 시도 학생, 병원형 치료가 필요한 사례, 취약계층 아동 등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인천에서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어떤 형태로 치료비가 지원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일단…….
민수
한민수위원
제가 다시 할게요. 지원 단가, 이용 기간, 1인당 평균 지원액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민수
한민수위원
558페이지입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자살 예방 교육으로 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다. 우선 일단 300만원 정도씩 1인당 해서 수립을 해 놨고요. 그리고 자해 예방 교육을 위해서도 약 9885만원 정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 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또 3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수립 해놨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보면 이러한 현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 예산 수준이 수요에 비해 충분한지? 혹은 어떤 부분에서 제약이 있는지 답변해 주실래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지금 정신건강 위기 학생 치료비 지원금이 현재로서는 저희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약 1700만원 정도 예산을 증액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정신건강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많은 타 시ㆍ도 사례뿐만 아니라 많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는 물론 추경을 통해서 확보는 했지만 혹이나 또 증가가 된다면 저희가 좀 더 예산을 더 2추라든가 이런 때도 더 증액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자살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늘고 있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그 사업의 효과성은 어떠한가? 현재 이 사업이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들의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가 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자살 재시도율 감소 또 의료 연계율 향상, 학업 복귀율 이런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저희가 일단 자살 예방 교육이라든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지만 그 투입 대비 자살률이 제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여기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표적으로 진짜 그런 것을 추적을 해서 미리 예방만 할 수 있다면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실제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100%를 충족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1월, 5월, 5월에만 800명이 넘는 학생이 치료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받았어요.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아이들은 더 증가할 거잖아요, 그렇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맞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필요한 치료비 금액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그리고 충당 금액은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 것인지?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약 6억 1000만원 정도 863명을 지원한 상태고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7개월 사이에 약 8억 6000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14억 7000만원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 확보액은 약 12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 추경을 통해서 약 2억 1000만원 정도가 더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 아이들이 지금 일반 가정이 아니라 뭐 한 가족이나 뭐 이쪽 아이들이 많은가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그것을 꼭 단정 지어서 저희가 통계를,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그렇게 연계돼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일단 그냥 생각을 해 보는 건데 그런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학생들 중심으로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런 것은 한번 추정해 볼 따름이지만 그것이 꼭 연관성이 있다고 100% 장담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서 교육행정의 필수적인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최근에는 병원형 치료 등 고비용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예산 역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 논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잘 이해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향후 추경에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어쨌든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인데…….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맞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아이들을 잘 보살펴서 덜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우리 어른들이 책임져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잘 케어해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께.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김종배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583페이지인데요. 이번 추경에, 그냥 들으셔도 될 거예요. 이번 추경에 약 두 배 가까이 증액된 영종 교직원 통행료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을 보니까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를 이용하는 출퇴근하는 행정기관 소속 교직원에게 통행료를 지급하는 사업이죠?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배위원
본예산에는 36명으로 돼 있었는데 36명에 6217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실제는 92명으로 증가하여 약 1억 1938만원으로 이번에 조정이 됩니다.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배위원
해당 수요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조례로 통과를 하고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 당초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영종에 출퇴근하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인원 정도가 신청했는데 막상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을 지원하고 또 인사발령이 나다 보니까 통행료가 지원이 되고 나니까 자차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래서 수요 조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네요. 아,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늘어남으로써 변동이 생겼다는 이야기네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래도 2.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현재 집행되는, 신청한 기준으로 1학기 해 보고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는, 수요 조사는 2회 정도 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종배위원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된 금액에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이 56억원 정도 감액됐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여쭈어보면 될까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학교기본운영비가 56억원 감액됐습니다. 감액을 올리셨는데 이제까지 학교기본운영비가 감액된 경우가 있었나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학교기본운영비를 편성할 때 본예산 편성할 때 9월 학생수 기준재정수요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신학기 해가 넘어가서 3월이 되면 학생수가 줍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큰 게 12월분을 감액한 것 때문에 171억 때문에 큰 거고요. 다른 감액 부분은 다른 해에도 학생수가 주니까요.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월 치가 감액됐잖아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12월분.
종혁
정종혁위원
12월 치 이렇게 한 달 치를 감액하거나 한마디로 저희가 내야 될 돈을 잠깐 내년으로 넘기는 정말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가 없을 정도라면 다른 사업을 다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학교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학교 운영을 못 하게 기본운영비를 12월 치를 삭감한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 이게 만약에 진행되고 나면 나중에는 교육청 직원들 거 12월 치 급여 이거 내년 1월에 주겠다. 이렇게 변경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같은 거라고 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분 감액을 그냥 기계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학교의 잔고를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뭐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지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런데 상황이 재원이 없어서 12월에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학교회계는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보다 쓸 수 있는 좀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상급식비도 있고 그래서 12월에 쓰게 되면 저희가 바로 1월에 편성하면 첫 주에 저희가 교부할 수 있거든요.
종혁
정종혁위원
저는 반대로 여쭈어보고 싶은 게 급여가 다음 달 10일 지급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가?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17일, 교육청은.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1월이면 2월 17일에 지급되나요. 그다음 달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그 전 1월 월급이 1월 17일 미리 지급되나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학교기본운영비에는 인건비는 들어 있지 않거든요.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인건비.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인건비는 지연이 되거나 이건…….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월 월급은 17일 선지급되는 거죠.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게 만약에 1월 월급이 2월 17일에 지급하거나 익월에 지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지급됩니다」하는 이 있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선지급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선지급이라 다행이신 건데 만약에 익월 지급이었으면 교육청 직원들 월급도 잘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2월 월급은 1월에 주니까 우리가 일단 자르고 1월에 다시 편성해서 주겠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위원님 그 부분은 인건비는 조금 마음가짐이 다르게 저희가 예산에서…….
종혁
정종혁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래야죠. 그런데 그보다 저희가 제일 우선시돼야 되는 게 다른 사업보다 사실 신청사도 중요하고 여러 개 중요한 거 맞죠. 그런데 학교운영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상당한 염려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변종국 교육역량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다름 아니라 지능형 과학실 구축사업의 예산 편성 및 보급 이 부분이 추경이에요, 8000만원.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주요예산사업에 보고돼 있었어요, 이미 이건. 추경에 심의가 1차 추경을 통해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인데 이게 저희 주요예산사업 보고에는 이미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게 가능한가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우선 추경에 대한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저희 추경에 통과도 안 됐는데 이미 주요예산사업에 보고가 됐어요. 주요예산사업 보고 본청 202쪽에서 203쪽에 이미 지능형 과학실 플랫폼 운영해서 8000만원이 반영됐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과 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제가 지금 추경 부분만 봤는데 어쨌든 간에…….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이게 추경 부분인데 본청 주요예산사업에 이미 반영을 선방영을 시켰더라고요, 통과가 안 됐는데. 이것은 만약에 선반영된 것이라면 이것은 취소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추경에 통과도 안 된 것을 본예산에 반영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건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서둘러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약속해 주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추경에 통과 안 됐는데 주요예산사업 보고 하신 거라면 이것은 취소하셔야 됩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김흥복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갑자기 2억원짜리 진단평가가 편성됐어요. 이게 특수교육개선 세부 추진계획과 연관된 거죠? 1억 9200만원 올라갔던데요. 25만원씩 768건.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잠깐만요. 몇 쪽 보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종혁
정종혁위원
페이지 330 아, 주요예산사업 보고 334에서 336쪽.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잠깐만요.
종혁
정종혁위원
죄송합니다. 페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단평가비 지원 예산 1억 9200만원. 진단평가비용 평가비 지원 334에서 336쪽 맞네요. 진단평가 지원비 순증 한 게 1억 9200만원이거든요. 일단 25만원 단가 기준도 제가 모르겠고요. 이것은 제가 예측하건대 특수교육개선 세부 추진계획 거기에 진단평가 효율성 제고 및 외부기관 연계 추진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실제 사업이 2026년부터 추진되는데 지금 ’25년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기존에는 저희 특수교육지원센터 선생님들이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한양대학교하고 외부기관을 연계해서 저희가 의뢰를 하려고 하고요. 이 부분은 추경이 통과되면 8월부터 12월까지 1인당 약 2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추계를 해 보니까 약 768명 정도 내외로 추정이 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첫 번째, 제가 왜 25만원이라는 것은 그 업체에서 얘기한 금액이겠죠, 25만원이라는 금액은.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그 정도로.
종혁
정종혁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25년 상번기에는 업무협약 체결하고요. 하반기는 예산 확보, 본예산 반영 준비하고 실제 사업은 ’26년부터 추진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추진계획에 따르면. 그러면 ’26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이라면 굳이 저희가 이것을 추경에 안 넣고 ’26년 본예산 준비할 때 반영해도 될 것 같은데…….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아니,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5년 8월부터…….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가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는 다르네요. 그러면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하나 중요한 것이라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5분만 더 주시면.
용창
이용창위원장
5분 더.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계속 요청드렸던 게 슈필라움 보고를 계속 했습니다. 슈필라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나오셔도 될까요,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회의록에 담기 때문에.
수로
김수로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원장 김수로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슈필라움R, 슈필라움S해서 ’23년부터 슈필라움R은 거의 16억, 17억 정도 예산이 반영됐고요. 슈필라움S는 ’24년부터 5억 5000만원, 2개 합치면 거의 20억이 넘는 큰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 예정이죠?
수로
김수로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추경도 증액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저희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서 어떻게 이 아이템을 알고 진행됐나 제가 한번 봤더니 에듀템 이 회사가 2022년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한마당서 AI 영어 말하기 체험 성황리에 마쳤다고 기사가 있어요. 여기에는 교육감님 사진도 같이 있고요. 보니까 ’22년에 교육감님이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23년 예산에 반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을까요?
수로
김수로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왜냐하면 기사로도 나와 있고요. 이게 신규 반영된 게 ’23년부터입니다. 당연히 하다가 좋으면 이런 아이템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회사가 그전까지는 매출이 7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을 거의 20억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커졌겠죠. 뭐 당연히 그 회사가 준비를 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의구심 없습니다. 당연히 매출 적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과업지시서를 받아 봤거든요. 과업지시서가 일단 첫 번째 ’23년 6월에 나온 과업지시서인데 이 과업지시서 앞에 내용의 추진일정은 4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과업지시서가 이렇게 작성되는 건가요? 여기는 6월에 올라온 과업지시서인데 계획수립 및 위탁용역 입찰은 4월, 입찰 기관 평가 및 선정이 5월, AI 활용 온라인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구축은 5월부터예요. 이게 추진일정이 4월부터인데 과업지시서는 6월에 나와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제가 사실은 과업지시서를 작성 안 해봐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로
김수로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아마 그 내용은 ’23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틀렸지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4년도 9월에 와서.
종혁
정종혁위원
이것은 제가 행감 때까지 한번 끌고 가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과업지시서가 ’23년 6월에 나온 거예요. 계획일정은 ’23년 4월부터 있고요. 시기적으로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용역 과제가 너무 웃겨요. 용역 과제 한마디로 과업지시서를 따라야 되는데 AI 서비스, AI 솔루션 그리고 바로 따로 읽기(Shadow Reading) 이런 게 있고요. 그런데 이 회사 홈페이지를 갔더니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세도우 리딩을 하는 거고요. AI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AI 솔루션 이게 포트폴리오에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고요. 그 아래 AI 기반에서 최소 500종 이상의 학습 콘텐츠 확보 뭐 콘텐츠 제공해야 되고요. 더 웃긴 것은 AI 팽톡, LG CNS 스피킹 클래스와 연계 방안 제공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봤더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곳이 LG CNS예요.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과업지시서가 어떠한 업체를 위해서 이렇게 딱 맞춰 짜여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원장님은 잘 모르시겠죠, 예전 일이니까.
수로
김수로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혁
정종혁위원
네.
수로
김수로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저도 ’24년 9월 1일자로 와서 이 사업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과 똑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저희가 ’23년, ’24년까지는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물품이 비싸고 그다음에 이 사업 이 프로그램이 우리 원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매년 계약을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25년부터는 물품으로 계약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슈필라움은 지금 말씀하신 한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R은 에듀템이고 슈필라움S는 투미유라는 회사가 2개의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 계약을 할 때는 물품으로 하고 용역으로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5억 4000만원, 2억 2000만원해서 7억 6000으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내년에도 이것이 정말 저희한테 필요하면 가격을 더 낮춰라. 이 물품이 저희한테 귀속되는 게 아니라 매년 물품을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면 그 가격이 비싼 것 같으니까 다시 계약을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래서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봤더니 R은 한 학교당 550만원 돼 있고요. S는 330만원 돼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저도 발언 시간 얼마 안 남아서 그러는데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정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수의계약이 됐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조달청 올라오고 경쟁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과업지시서에 이렇게 딱, 딱, 딱 구분하셔서 지정하고 나니까 이게 수의계약이 됐어요. 이십몇억이 수의계약됐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가격 낮추고 노력하신 거죠. 다만 시작부터 계속 이게 수의계약이 되었다는 겁니다. 과업지시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업체하고 당연히 수의계약이 됐죠. 저는 당연히 좋은 거라면 써야죠, 필요하면 써야죠. 그렇지만 너무 한 업체에게 주기 위해 과업지시서가 짜여 있고 그게 마침 교육감님과 만남 이후고 이게 우연의 일치겠지만 이런 게 연결된다면 아무리 이게 좋은 것이라도 집행과정이나 선정과정에 의문점이 있고 불공정한 편이 있다면 이것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면 해야죠. 다만 집행과정이 투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로
김수로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바꾸었습니다, 이걸.
종혁
정종혁위원
올해부터 바꾸었다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계속 수의계약이죠?
수로
김수로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아니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 회사를 들어가서 봤더니 지금 ’23년, ’24년에는 2단계 입찰…….
종혁
정종혁위원
그전에는 수의계약 아니었어요?
수로
김수로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어느 것, 이거요?
종혁
정종혁위원
네.
수로
김수로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그런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왜 여기하고 ’25년도에 했느냐 하면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바꾸면 학교에서 또 그것에 대해 적응하고…….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 시작 자체도 문제였던 것인데 이것을 계속 지원한다는 게 ’23년에는 3억이었어요. ’24년에는 8억 6600, ’25년에는 5억 4000 그런데 또 추가로 1억이 더 올라가나요, 지금?
수로
김수로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그 추가는 슈필라움S에서 ’25년 2억 2000 하는 데서 추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학교가 과연 어떤 학교들이 추경에서 들어갈 학교를 알아봤는데요.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1분도 안 남아서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여기서 말해봤자 끝도 없을 것 같고요. 과업지시서가 어떤 기업을 위해서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런데 그 시기가 교육감님을 만나고 난 다음 갑자기 6월에, 4월부터 진행한다고 해 놓고서 과업지시서는 6월에 만들어지고 용역과제는 한 업체를 설명하는 것을 그대로 홈페이지 그대로 적혀 있고 이것은 상당한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저는 의혹을 증폭시킨다고 보입니다. 이건 제가 행정감사 때까지 끝까지 보고요. 이것은 제가 필요하면 감사까지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필요하면 이것은 경찰 조사까지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로
김수로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잠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 1분만 시간 주시겠습니까?
용창
이용창위원장
네,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
김수로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저도 의문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조치를 취했고요. 이번에 1억을 추경하는 것은 저희가 S 영상기반을 한 건데 31개 학교가 희망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을 제가 초등학교만 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과연 인천시가 이렇게 많은 돈을 써서 투자해서 할 수 있나 봤더니 초등학교가 18개, 중학교가 4개, 고등학교가 9개가 신청했습니다, 자기들이 이걸 듣겠다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이 이게 필요할까 생각했는데 고등학생들이 이 사업이 초등뿐만 아니라 초ㆍ중ㆍ고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속 말이 길어지는데 갑자기 과업지시서도 제대로 되게 만들어지지 않고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한 업체에 유리하게 과업지시서가 꾸려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요. 그게 맞는 겁니까, 이게? 더 얘기하면 목소리가 커질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국장님들께서 정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굳이 부연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떤 점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지를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등록했고, 고등학생이 등록했고 안 했고를 지금 논하자고 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종혁 위원님을 비롯해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 추후에 세세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현영
조현영위원
조현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오전에 질의드렸던 신청사 건립 추진 사업에 계속비 사업 조서와 세세부사업 설명서 간의 예산 편성의 불일치 문제와 설계용역비 선추진 발언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질의드리는데요. 우선 계속비 사업 조서와 세세부사업 설명서 간 금액이 불일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상래
김상래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김상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책자 105페이지인데요. 그 사업명이…….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나 질의도 안 했는데 뭘 얘기를 해, 제 질의 끝나면 얘기하세요.
상래
김상래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저도 발언할 기회를 주셔야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세부사업 설명서에 따르면 104에서 105페이지에 보시면 이번 추경에서 2025년도 신청사 건립 추진 사업 예산은 약 4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서에 복원된 동일 사업에 대한 계속비 사업 조서에는 2025년도 예산 현액이 약 4억 6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뭐 차액이 5000만원이 나잖아요.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두 예산 문서 간 예산액이 상이하다는 것은 교육청 내부에 어떤 예산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지금. 특히 계속비 사업 조서는 향후 수년에 걸쳐서 재정 기획의 근거가 되는 법정 자료이자 의회의 심의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금액 기준으로 의회에 보고한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자료가 최종 기준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김상래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명 자체가 하나는 신청사 건립 추진이고 하나는 청사 증개축 추진입니다. 청사 증개축 추진은 올해 3월 말까지 총무과에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4월 1일자 조직 개편되면서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으로 예산이 이체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사 증개축에 대한 용역비 5500만원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억 950만원을 합쳐서 4억 6450만원이 계속비 조서에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같이 맞췄더라면 보시기 편했을 텐데 약간 다르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실수를 인지하신 거네요.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 조서 상세 분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계속비 사업 조서에는 본예산액이 이미 약 1억 8000만원이 적혀 있었는데 본예산서에 신청사에 대한 예산을 심의ㆍ의결한 적이 없어요. 이번 추경에서도 2025년 본예산액은 제로인데 어떻게 된 것이죠? 자료 드려요? 계속비 사업 조서에는 본예산액이 이미 약 1억 8000만원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올 본예산의 신청사에 대한 예산을 심의했는데 의결한 적도 없고 이번 추경에서도 ’25년 본예산액은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냐고요.
상래
김상래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총무과에서 청사 증개축에서 용역비로 잡은 걸로 이해됐습니다. ’25년도 본예산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용역비로 잡혀있다고요? 이거 자료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상래
김상래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확인하고 제가 다시 이따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네, 그리고 이게 다 설명이 안 돼요. 지금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1차 추경 증감액은 약 2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도 추경에는 약 4억 1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내용이 전혀 자료하고 안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거 자료드릴게요. 이거 보시고 잘 검토해요.
상래
김상래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것은 여기서 끝내고 이따 추가 질의, 이거 가서 자료를 한번 보고 가져가셔서 자료 한번 봐보세요. 제가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네.
현영
조현영위원
다음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께 교육정책 기획 관련 예산 편성 중 일부 증액 및 신규사업 편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교육균형발전정책 세부내역을 보면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운영 예산이 기존보다 약 1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교육균형발전위원회는 60만원 증액이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제가 지금 조금 말씀을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교육균형발전위원회는 위원회 증원에 따라서 횟수 증가에 따라서 60만원 증액된 걸로 저는 기억…….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자료를 보시면 44페이지에서 49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운영 예산이 하여튼 105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릴게요. 듣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참석수당 10명 증액이 주요 증액 사유로 기재되어 있고 이 증원 배경이 무엇인지 첫 번째 질문,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위원 수를 증원해야 할 만큼 위원회의 논의 의제나 회의 빈도가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의 역할이 기존보다 확대되었는지 이것도 한번 답변 주시고요. 다음은 단순한 운영 편의를 위한 증액인지 실제 정책 추진에 있어 불가피한 증액이었는지, 정책 효과성과의 연계성을 근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질의 드린 거예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균형발전학교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17명 이내로 인원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횟수는 개정 이전에도 정기 회의를 두 번 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 전에는 정기 회의를 1회를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런 조항 개정으로 인해서 참석 인원이 개정 전에는 보통 참석 인원을 산출 기초에 7명으로 잡았는데 개정 이후에는 10명으로 잡은 거고요. 왜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됐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서 개정 전 예산을 가지고 하면 모자라서 이번에 증액한 걸로.
현영
조현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3명이 증원됐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러니까 3명인데요. 평균 참석 인원을 저희가 해서 산출 기초에 개정 전에는 10만원 곱하기 7명 이렇게 산출 기초를 잡았는데 추경에서 그 부분이 모자랄 것 같아서 10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2회.
현영
조현영위원
조정관님은 50만원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70만원이 증액됐다 아까 말씀하셨나요, 저한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60만원.
현영
조현영위원
그런데 제가 본 자료는 지금 1050만원이 증액됐어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것은 이거 포함한 다른 교육균형발전학교 관련된 예산인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다음에 사회정서 역량 강화 지원사업 중 신규사업 편성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학부모 및 교원 사회정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6220만원인데요. 질문을 여기서 4개를 다시 드릴게요. 잘 적어서 한꺼번에 답변 주세요. 해당 사업은 그동안 본 예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업으로 새롭게 추경에 등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사업이 기존 교원 상담 지원,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과 어떤 차별성이 있으며 별도 편성할 만큼의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질의는 특히 정서 역량은 본질상 단기간 개선이 어렵고 평가도 어려운 영역인데 이 사업이 꼭 추경을 통해서 긴급히 추진되어야 했던 정책적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마지막 질의입니다. 일각에서는 유권자 집단인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추경에 포함되면서 선심성 예산 또는 정치적 목적이라는 의심이 제기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우선 용어 이해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낯선 용어인데 사회정서역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이걸 영어로 SEL이라고 합니다. Social Emotional Learning 그래서 사회정서역량은 뭐냐 하면 문제가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타고난 성격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생활이든 나중에 성장해서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타고난 성격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들볶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른도 있고요. 그리고 남의 말을 잘 공감하고 경청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저희가 사회정서역량 인천SEL이라고 하는 사업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한 해 늦게 사회정서지원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똑같은 인식을 해서 공부를 못하는 데 인지적인 영역, 인지적인 요인 때문에만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회정서역량 때문에 여러 가지 엉키는 이런 부분이 많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은 그동안은 학생을 대상으로만 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인성교육원에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추경에 이걸 넣은 건 왜 넣었느냐 첫 번째 질문이신데 교원하고 학부모를 넣었는데 이 사회정서역량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인식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고요. 선생님들은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선생님들 연수 강화를 한 건데 마지막에 질문하셨던 선생님들이나 교원들을 대상으로 혹시 무슨 정치적인 뭐 이런 것은 추호도 그것은 뭐 1도 관련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정서역량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아까 기존의 상담 지원 이런 프로그램이나 과제들하고는 어떻게 좀 다르냐 그랬는데 이제까지는 문제가 있는 학생들 위주로 고위험군이라든지 이런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나면 아이들이 굉장히 명랑해지고요. 명랑해지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없으면 명랑해지기 어려운데 그런 모습을 변화의 모습을 저희는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상담은 문제가 있는 학생들만 이렇게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정서역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정서역량 이것을 꼭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본예산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또 교육부에서 교원과 학부모에 대한 사회정서역량 강조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선심성 뭐 내년 선거를 위해서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전혀 그건 1도 관련이 없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다음은 학습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 항목에 대해서 세 가지의 신규사업이 지금 있는데요. 보니까 찾아가는 연수 이거 215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읽걷쓰 교수학습 자료 개발 현장지원단 운영 754만원 그리고 읽걷쓰 역량지표개발 연구용역으로 해서 4500 정도가 잡혀있던데 이 세 사업 모두 읽걷쓰를 전제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청이 이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배경과 교육적 성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읽걷쓰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행사 위주 아니냐? 너무 뭐 다른 그 뭐가 아니냐 여러 가지 저희가 듣기 불편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년 차 때는 저희가 읽걷쓰를 이론적으로 Theory Building이라고 하죠. 개념 체계화를 이루었고요. 이것을 교육과정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저도 선생님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봤지만 선생님들은 교육과정을 벗어나면 이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속으로 이 프로그램을 집어넣게 된 거고요. 학습 역량 읽걷쓰는 결국 학습 역량인데 아이들이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역량 중에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게 고등학생쯤 되면 글자는 읽는데 글을 이해 못 하는 아이들이 80∼90%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정답은 책을 읽는 거 외에, 독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읽걷쓰를 시작했는데 읽걷쓰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공격도 받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여기에 학습 역량과 연결시킨 것은 2022 개정교육과정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에 초등학교 1, 2학년, 중1, 고1이 시작됐고 올해 2년 차로다가 초 1, 2, 3, 4, 중 1, 2, 고1, 2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게 ’28년도에 2022 개정교육과정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2022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개념 기반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개념 기반 교육과정은 결국 깊이 있는 학습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학습 역량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시 과목, 고시 외 과목 학교에 자율 시간이 있거든요, 초ㆍ중ㆍ고. 그래서 저희가 읽걷쓰를 하도 행사 위주로 한다고 지적을 받아서 교육과정 속에서 공부의 힘을 키우고 학습 역량을 키우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한 게 찾아가는 학습 역량, 학교가 힘들어하면 우리 지원단이 찾아가서 연수를 하겠다. 그다음에 읽걷쓰 교육 현장지원단, 선생님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남보다 조금 많이 알고 앞서 실천했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750만원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것 때문에 아마 질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읽걷쓰 역량지표개발 연구용역, 저희가 읽걷쓰를 3년째 하고 브랜딩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성장을 하고 문제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량 지표를 지금 개발을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이것을 용역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뭐 대학에 연구하는 연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한국교육개발원 같은 순수 연구기관이라든지 역량지표개발 연구용역에 저희가 용역비를 4500만원을 세웠는데 낙찰이 어느 정도에 될지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서 그래서 특히 세 번째 게 저희가 필요한 건 저희가 하기가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역량지표개발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마무리.
현영
조현영위원
제 질의서를 보셨어요. 다음 질문 딱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다 하셨네. 조정관님께서 지금 제가 질문이 두 개가 더 있었는데 말씀을 많이 해서 자르려고 했는데 다음 질의할 두 가지 내용 또한 지금 정책기획조정관님이 말씀하신 거에 답변이 있어서 우선 이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한민수 위원님.
민수
한민수위원
교육역량지원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사랑 더하기 산타클로스 봉사 활동은 매년 말 소외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해 다양한 봉사 활동과 선물 전달 등을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주요 내용과 교육청의 지원 방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편성되고 있는지? 그 집행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우선 사랑 더하기 산타클로스 사업은 실질적인 사업명은 소외계층 봉사활동 사업입니다. 연말에 12월 25일 기점으로 해서 인천 관내에 있는 복지 관련된 학생들 1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말로는 희망과 온기를 전하는 그러한 나눔 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지역에 있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수탁기관이 정해지면 그걸 매개체로 해서 단순한 물품 지원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작년 예를 들면 1000명은 안 되는데 구백 조금 넘는 학생들에게 쌀이라든지 그다음에 겨울철에 이불 등 7가지 종류의 그러한 물품을 전달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떤 기부 물품을 떠나서 학생들한테 어떤 자존감 회복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적응력 향상이라든지 학습 지속 동기 부여 등 교육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 봉사 나눔의 활동입니다. 그 1억원에 대한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추경에는 태웠는데 그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1400명의 학생이나 그다음에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구성은 안 됐지만 나중에 9월이나 수탁기관이 정해지면 그 수탁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소외된 학생들 그다음에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구성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국장님 최근에 경기 불안정하고 고물가 상황 등으로 인해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 여건이 많이 악화됐는데 해당 행사를 통해서 정서적 돌봄 수요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역 간 편차 이런 건 없는지? 이런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우선은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을 학교에서 먼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1억원이라는 돈은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조금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 많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수가…….
민수
한민수위원
큰돈이죠.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그런데 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품이라는 그러한 단순한 전달을 넘어서 우리 교육청의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정책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억원의 의미가 단순한 물품의 어떤 구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한테 어떤 정서적인 케어 그다음에 사회 어떤 공동체의 그런 유대감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았다는 그러한 1억원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역 편차가 없게끔 골고루 가서 이걸 해 달라는 거예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사랑 더하기 산타클로스 봉사 활동은 아마 소외 가정 학생들에게 단순한 선물 전달을 넘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 공동체의 관심과 따뜻한 미래를 함께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는 아마 교육청이 지향하는 공동체 교육의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 교육청도 앞으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꾸준하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게 뭐 이것뿐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보면 아까 제가 자살도 얘기를 했지만 좀 많아요, 소외된 아이들이. 그래서 애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또 지역 편차 없게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잘 반영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김흥복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저희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확대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는 240강좌 개설 기준 했었는데요. 추경에서 450강좌로 2배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원래 ’25년 1월부터 12월 기준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갑자기 추경에서 이렇게 다시 갑작스럽게 강좌 수를 확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 선택권을 충분히 반영을 하다 보니 저희가 본예산에 수립했던 것보다 좀 더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걸 예측할 수 없었나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본예산 자체는 다 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추가 수요가 나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금액이 거의 두 배는 아니지만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이것은 추계를 너무 잘못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번 추경 자체도 저희가 믿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의구점이 있습니다. 뭐 본예산과 어느 정도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저희가 그걸 기반으로 아, 이 정도는 반영할 수 있겠구나 싶은데 지금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추경이 제대로 된 추계인가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이것은 한 번 더 계산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또 보면 장애학생 지원 인력 인건비 지원이 46억 정도 증감했습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지금 몇 쪽 보시는 거죠?
종혁
정종혁위원
저는 사실 이거 그냥 모든 증감한 페이지를 봐서요. 제가 따로 뽑은 거라 344쪽부터 345쪽 장애학생 지원 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용창 위원장, 조현영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종혁
정종혁위원
거기에 보면 46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것도 보면 본예산에 추계가 실패한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 인원이 700명에서 1590명으로 늘어났고요. 사립학교는 신규 30명이 늘어났으니까 총 920명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100% 이상 늘어난 규모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이 부분은 물론 저희가 특수교육 여건을 조금 더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당연히 개선하고 그건 필요하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반대로 여쭤보면 ’24년도 12월 기준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 안 하셨다는 얘기이신가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아닙니다. 생각을 했는데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때도 생각하셨는데 제대로 반영을 못 하셨을까 싶어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활동이라든가 늘봄 참여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신청 수요가 계획보다 좀 더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추경을 세우게 됐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계획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게 이것도 앞과 똑같은데 당연히 저희가 지원하면 좋은 사업이고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추계 자체가 본예산 때부터 적당히 10%, 20% 차이가 나면 이해합니다. 이건 두 배 이상입니다. 기존에 본예산이 35억, ’24년도가 32억, ’25년에 35억 그런데 경정으로 지금 81억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10월에 특수 선생님 사망 이후에 여러 가지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혁
정종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전에는 충분히 이 점을 고려하지 못해서 그 사고가 났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식의 답변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사건의 이유가 사고의 이유가 준비하지 못해서 이렇게 사고가 난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할 말이 없거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지금 필요하겠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얼마나 필요하고 그런 상세한 추계가 있어야지 저희가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사고 때문에 이렇게 늘렸다. 그러면 사고 때문에 이러면 이거 3배로 늘려야죠, 4배로 늘려야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답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 정확한 답변입니다. 이 사고 때문에 늘어났지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예산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 지금은 46억이 늘어났지만 26억일 수 있고요. 66억일 수 있고요. 그 차이가 있잖아요. 왜 46억인지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추계가 돼야지 주민분들도 아, 교육청에서 이런 장애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는구나를 판단하지 단순히 이렇게 돈만 46억원 더 지원한다. 그러면 이건 돈으로 메꾸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시민들도 그런 것을 원치 않을 거고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추계없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다른 분이 봐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차년도 예산에는 더욱더 추계에 신경을 써서…….
종혁
정종혁위원
당장 차년도가 아니고 올해 추경부터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또 김흥복 국장님이신데요. 무상급식비가 1년에 보니까 270억 거의 280억 가까이 나가, 아닌가요. 2800억인가요. 2800억이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2800억 정도 나가는 게 맞나요? 이건 페이지 518쪽부터 520쪽입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518쪽이요?
종혁
정종혁위원
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찾았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금액을 보니까 본예산에 원래 2770억 정도, 2773억 정도 올렸다가 경정으로 30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단순히 오차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워낙 커서 전체 비율에 비해서 적은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학생을 오차로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만 2971명 거의 1만 3000명 정도의 오차가 있어요. 그 오차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학생 인원은 매년 4월 1일자 기준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예산 수립할 때하고는 그 과정에서 학생 숫자를 좀 더 명확히 더 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어 들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학사일정이라든가 휴일 등까지도 고려하면서 전체적으로 약 30억원 정도가 감액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좀 더 개선할 여지는 있나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위원님 말씀에…….
종혁
정종혁위원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개선할 부분이 있는 부분인 건지? 왜냐하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저희가 개선해서 감액된 부분을 미리 다른 데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감액될 부분이 있다면 아니,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 이 부분 개선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사실 소통협력담당관님께 하나 질의드릴 게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646페이지 한번 보시면, 보셨어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 보면 교육활동 안전 지원비 있잖습니까?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보시고 답변하세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알 것 같습니다, 안전복지과.
지훈
임지훈위원
알 것 같아요. 교육활동 안전 지원비가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62억 정도 되는데 거기 증감 사유를 보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이 법률안이 법 개정이 의무조항인가요, 임의조항인가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임의조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의조항인데 교육청에서 편성하시는 거예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이게 학교안전법이 작년도 12월에 개정이 되면서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안전요원과 기타 보조인력이라는 부분을 채용해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행정적ㆍ재정적인 그런 요건을 법에서 조금 풀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게 자체예산인가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자체예산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의규정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하신 거네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그게 현장체험학습 아이들의 교육과정이 그때 판례로 강원도 판례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된 상황에서 책임 부분이라든가 안전 부분을 조금 완화해서 아이들의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학급이 뭐 공립유치원이 예를 들어 741학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급에 어떻게 지원을 세부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이게 한 학급당 20만원씩을 지금 예산으로 잡고 있는데요. 지금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단가가 일용 임금이 얼마다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것은 없는데 지금 20에서 30만원 그 사이로 계속 안전요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타 보조인력은 1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한 학년이 갔을 때 안전요원 한 분과 각 학급당 기타 보조인력 한 명 이렇게 보통 구성을 하는 걸로 해서 급당 20만원으로 평균적으로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 보면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사업에서 1억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이건 특이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 증가 사유를 보면 ’24년도 특별교부금 반납금 중에서 약산초나 신광초 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비로 변경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우리 보통교부금이 학교 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학교 밖에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 그런 예산인지?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이 예산은 지자체하고 특교 받아서 1대1 매칭사업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입금인가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부교육장님.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윤건선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페이지 1031페이지 봐보십시오. 다목적강당 관련돼서 예산 질문드릴 텐데요. 보면 증축사업이 효성동초, 계산초, 명현초, 갈산초, 효성남초가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효성남초 1억 9300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전액 삭감인데 증감 사유에 보면 “연내 집행 불가 사업으로서 감액” 이렇게 사유를 들었거든요. 남초 지금 다목적강당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효성남초등학교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 내 사업이 완성도를 이루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1억 93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올렸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죠? 당초 계획 수립해서 올릴 텐데 지금 진행이 어느 단계입니까?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다목적강당 증축이 급식하고 같이 연계하는 그런 학교는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여름 공사를 겨울방학 때 통합해서 운영할 학교라서 학교와 충분하게 협의해서…….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그 내용은 공사기간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금 당초 계획 수립해서 다목적강당 질 때 아마 지자체하고 MOU를 통해서 특교를 통해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설계를 착수하는 단계이고요. 1회 추경에서 반영이 된다면 연내 설계를 저희가 마무리하고…….
지훈
임지훈위원
아닙니다, 교육장님.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지금 다목적강당을 전체를 다 5개 학교가 하는데 4개 학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효성남초에 기존에 세웠던 예산 1억 9300을 지금 삭감한 거 아니에요? 감액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왜 감액했는지, 이 사업 자체가 어느 단계인지, 지금 감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25년 9월에 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감을 하고…….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어디서 하실 거예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1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고 연내에는 집행이 저희가 불가능한 것으로 학교하고…….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지금 말씀대로라면 사업계획 수립은 이미 끝났죠?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 걸로 확정이 된 거죠?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예산을 1억 9300을 세우셨죠?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세울 때까지의 과정은 지자체에서 10% 내지 15%의 대응투자를 해서 특교가 확정된 이후에 그래서 자체예산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1억 9300을. 그런데 전체를 다 제로로 만들어 버렸으면 9월에 설계하신다는데 이 설계비는 어디서 나서 하실 거냐 이 말씀이죠. 사업 자체를 지금 못 하는 거예요, 이 자료 내용으로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9월에는 설계만 저희가 착수해서 ’26년 3월에…….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설계하셔야 되는데 설계비는 어디서 나서 하실 거란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이 사업 자체가 취소예요, 올해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비는 지금 있는 것으로.
지훈
임지훈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설계비가. 이게 본예산 1억 9300 세워서 전액 다 삭감인데요. 그러면 설계비가 어디 있습니까?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예산 중에 일부 설계비는 현재 확보되어 있어서…….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설계비가 없다니까요, 지금, 교육장님. 남초 전체 예산 1억 9300이 다 삭감이에요, 전액이. 그러면 9월에 설계를 어떻게 하실 거냐니까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확인만 제가 하고 넘어갈게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비만 저희가 삭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이 다 삭감이 됐다면 설계비만 남겨 놓고 제가 파악은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사업 확정돼서 예산 편성한 거 맞으시죠?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올해 ’25년도에?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 1억 9300은 삭감한 거 맞으시죠, 지금?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거 나중에 다시 사업계획서하고 지금 진행 상태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김종배위원
46페이지인데요. 사회정서 역량 강화 지원사업 중에 신규사업 편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학부모 및 교원 사회정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신규로 편성됐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위원
6220만원, 해당 사업은 그동안 본예산에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새롭게 추경에 편성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정서 역량 사업이 본예산에는 학생들 위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이게 왜 추경에 반영된 것은 학부모하고 교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도록 돼 있는데 2025년 교육부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지원 계획에 보면 교육부에 사회정서지원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원 사회정서 역량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도록 이렇게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학생들만 해서 되나 보호자인 학부모 또 아이들을 어쩌면 가정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지켜보는 선생님들에게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교원들에게도 사회정서 역량 인천SEL에 대한 이 내용을 하는 것이라서 추경에 두 가지를 반영했습니다.
김종배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기존 교원 상담 지원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프로그램하고 차별성은 어떤 것입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기존에 교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교권침해 관련 이런 부분에서 상담도 이루어질 거고요. 또 학폭 관련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에도 교원 상담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회정서 역량 이 부분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첫 번째가 문해력 이 부분에 제일 얽힌 거고, 두 번째가 기초학력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여기에 주목하는데 관계성이 굉장히 낮아져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래서 이 사업이 등장하게 된 게 코로나 이후에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회정서 역량이라고 했는데 교원들 관련으로만 국한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교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신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는 사회정서 역량이라고 하는 지금 말씀드린 남의 말을 잘 듣고 공감하고 관계성 회복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담았습니다. (조현영 부위원장, 이용창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종배위원
그런데 정서 역량 강화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평가 자체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굳이 추경을 통해서 해야 하는지?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성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서 사회정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것을 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말씀이 사회정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교육과 아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간에 측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롱턴 플랜으로 이것을 초ㆍ중ㆍ고 단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일각에서는 유권자 집단인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추경에 포함시키는 것이 선심성 예산 아니냐? 또 정치적 목적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추호도 그런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고요. 아이들 문제를 자꾸 다른 쪽으로 연결 연결해서 하는 것은 뭐 저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다른 쪽에서 이걸 하는 거죠.
김종배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학생 위주로 하던 것을 학부모까지 폭을 넓혀서…….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학부모, 교원.
김종배위원
교원까지 확대해서 한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위원
다음은 학습역량 강화 지원체계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가지 신규사업이 추진되는데요. 거기 보면 찾아가는 연수, 읽걷쓰 교수학습 자료개발지원단 운영 그다음에 읽걷쓰 역량지표 개발 연구용역, 맞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학습역량 강화 관련된 사업이 총 7개가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잠깐만 아직 질문 안 드렸습니다. 3가지 사업 모두 읽걷쓰를 전제로 하여 구성되어 있는데요. 교육청이 이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배경과 교육적 성과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조정관님, 아까 조현영 위원님이 하셨던 질문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배위원
했으면, 제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읽걷쓰의 본질은 학습 역량입니다. 그 이전에는 문해력이고요. 아이들의 학습 역량을 어떻게 키울 건가?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4개 사업을…….
용창
이용창위원장
조정관님 잠시만요. 김종배 위원님 아까 조현영 위원님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그러면 따로 자료 받으시겠습니까?
김종배위원
네, 그러십시오.
용창
이용창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답변하셨던 거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질의 더 하실 거 있으십니까?
김종배위원
없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제가 주요예산사업 보고 때 질의를 못 한 게 있는데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오상
이오상위원
저도 궁금하지만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도 궁금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국장님 맞춤형 복지 점수 제도 있잖아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게 공무원 개개인의 생애주기 또 필요에 따라서 복지를 선택하도록 설계된 제도로 조직의 사기 진작 또 지속 가능한 행정 서비스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장님도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질문드려 봅니다. 지금 건강검진 지원 점수가 인천시교육청은 200점이에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20만원이죠.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제가 볼 때 궁금한 게 인천시청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300점이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30만원이에요. 왜 10만원이 적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고 또 다른 시ㆍ도에 있는 교육청은 거의 300점이에요. 그리고 특별하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경북, 전북, 강원교육청 이런 데는 최소 30이고 또 이상으로 운영하거나 별도 실비 청구를 도입하고 있고 또 강원도교육청은 맞춤형 복지점수 외에 산모 건강검진 통합비 100점을 추가로 하는 게 있고 또 경기도교육청은 5년차 이하 직원들, 젊은 직원들을 복지 차원에 더 사기진작 하는 차원에서 차등으로 100점에서 200점을 건강권까지 고려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인천시교육청은 왜 이게 같은 공간이잖아요. 뭐 다르기는 하지만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이 왜 이게 다른 거죠?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복지 포인트를 배정을 하는 것은 이게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어떤 기준이 딱히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체교섭이나 이런 걸로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최상위로 배려한다. 부여하여야 한다. 이런 교섭안도 있는데요. 사실은 인천교육청이 그동안에는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 제일 높았거든요. 제일 기본 포인트라든가 이런 게 가장 높았는데 이게 시ㆍ도별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는 시ㆍ도별로 이게 어느 시ㆍ도 하나가 하나를 높이면 다른 시ㆍ도가 부담이 되니 하나를 높일 때 같이 협의해서 포인트를 같이 높이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게 스멀스멀 시ㆍ도별로 조금씩 포인트를 계속 높여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저희가 본예산 때 그 부분을 기본 포인트를 100포인트 올리는 거와 건강검진의 실효성을 두려고 건강 포인트도 100포인트 그래서 300포인트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조금 뒤로 물러나 있는…….
오상
이오상위원
아무튼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검토까지 한 사항이네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른 데는 몰라도 같은 공간에서 일하시는 같은 공직자인데 시청은 300점이고 건강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급 시기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니까 인천시청은 1월 6일 복지점수가 지급이 돼요, 이번 연도를 보면.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은 2월 20일에 복지 포인트가 지급됐어요. 맞나요, 이 내용이?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거의 부모 입장으로 보면 건강검진이나 피복이나 여가활동, 자녀돌봄 사실 연초에 수요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시청보다 늦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늦게 지급되는 이유가?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맞춤형 복지 사이트가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올해부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로 바꿔 가는 과정이었고요. 그 시기는 준비하는 시기하고 배정을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로 배정하는 그 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1월에 저희가 포인트를 2월에 부여했을 때까지 사용했던 것은 소급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안내는 다 나가는데 그런 것을 1월에 가급적이면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서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게 특히나 교육 전문직이나 지방공무원 등이 어떻게 보면 현장성이나 행정 업무 양측의 피로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직원에 대한 복지 차원이 정말로 좋고 향상돼 있다라는 얘기는 못 들어도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타 시ㆍ도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 보고요.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이거 개선할 수 있으면 직원분들의 사기 진작이니까 충분히 신경 써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무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현영
조현영위원
조현영 위원입니다. 아까 미래학교공간혁신단 김상래 단장님, 질의했던 사항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거 있나요?
상래
김상래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김상래입니다. 아까 조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 청사 증개축에 관련된 것이 총무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래학교공간추진단에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이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500만원과 그다음에 미래학교공간추진단에서 신청사 건립 추진에 관한 설계용역비 4억 950만원을 합쳐서 4억 6450만원이 계속비에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또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계속비는 당해 연도 및 이후 연도의 예산을 미리 확보한 상태로 연차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현재 편성 방식은 총사업비 942억원 규모의 장기 사업 중 설계비만을 일회성으로 추경에 반영하고 있어서 계속비 사업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이 되는지 그거 답변해 주세요.
상래
김상래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을 처음부터 많이 잡게 되면 예산상의 그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설계비에 올해 나갈 수 있는 선금이나 아니면 기성 부분에 대한 부분 10%만 잡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부터는 예산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흥복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전국체육대회 사업 관련인데요. 당초 50명 기준이었던 참가자 협의회 참석 인원이 150명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이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종목당 지도교사 1인에서 학교장, 지도자 2인 추가로 확대되었는데 학교장까지 포함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한 조치인지 의문이 드는데 학교장이 실질적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선수단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구조인지? 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명목상 확대인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또 추가적으로 해당 인원 산정이 학교 수 기준인지, 종목 수 기준인지 그 산출 방식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일단 두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요. 참가자 협의회 참석 대상 확대에서 원래 종목당 지도교사 1인에서 학교장과 지도자 2인 추가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장들도 들어가셔야 되는 걸로 돼서 저희가 늘린 거고요. 두 번째 질문하셨던 내용은 위원님 죄송한데 두 번째가 뭐였었죠, 제가 기록을 놓쳤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지금 하신 것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그거 말씀드린 거고요.
현영
조현영위원
학교장이 실질적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선수단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구조인지 그렇지 않다면 명목상 확대인지 답변해달라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래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이 해당 인원 산정이 아까 또 이거 말씀 안 하셨잖아요. 학교 수 기준인지, 종목 수 기준인지?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이것은 일단 종목 수 기준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굳이 참가자 협의회에 학교장 선생님까지 참석을 하셔야 되는지 참 의문이 드는데, 학교 일도 바쁘신데 굳이 이것까지 참석하셔야 돼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또 학교장의 업무라는 것은 학교 전반적인 것을 다…….
현영
조현영위원
전반적인 건 맞는데요. 제가 뭐 이런 것들 어디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학교장 선생님은 거의 못 봤어요, 못 뵀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저희는 가면 다 참석하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현영
조현영위원
이거 아니더라도 지금 엘리트 체육에 있는 학교랑 특정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과의 어떠한 문제가 되는 그거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특정 학교라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분들이 과연 가서 뭐 전국대회에 가서 아이들을 응원하시겠어요, 뭐 일부 예이겠지만.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그 부분은 진짜 극히 일부의 예외적인 예고요. 대부분은 다 일심동체가 돼서 학교 또는 인천을 대표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뭐 사실은 지금 보니까 임원 수가 2배가 증가가 됐네요, 지금 보니까, 추경에서. 그런데 이러한 결정이 실제 필요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기준 완화 또는 해석 변경에 의한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지금 학교 운영비가 부족해서 사실은 선생님들이 엘리트 체육 많이 없애려고 하시잖아요. 맞잖아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일단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생 선수도 약간 부족한 부분도 같이 어울려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뭐 감소보다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엘리트 체육에 대한 교장 선생님들의 마인드 자체가 지원되는 예산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수의 학생을 위해서 소수의 엘리트 체육 학생들이 뭐 약간 피해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교육감님 정책 중에 한 아이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상 우리 일선에서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굳이 임원 수만 늘려서 이런 비용 아껴서 차라리 엘리트 체육의 아이들에게 더 후원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뭐 예산이 충분하다면 다 해 주고 싶죠.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현실이 그래서요. 저희도 가장 최소한의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추경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사이버진로교육원 시스템 관련해서 다시 추가로 질의 드리겠는데요. 보니까 클라우드 인프라 이용료가 지금 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현영
조현영위원
증액 사유로는 동시 접속자 및 이용자 수 증가가 제시되어 있는데 관련 통계 자료나 이용 행태 분석이 함께 제시되지 않아서 어떤 객관적인 수요 확인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시점에 어떤 상황에서 동시 접속이 과부하로 이어졌는지? 실제 시스템 장애나 운영 지연이 발생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사실 이 부분은 이거 예전에 제가 위원 되고 나서 약간 대략 전체 예산이 10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사용자 수도 전에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께서도 락 걸리고 사용자 수도 별로 없다라고 하는데 굳이 이런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증액할 근거가 있나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은 개설된 이후부터 ’22년까지는 약 84만여 명, ’23년도에는 70만 2000여 명, ’24년도에는 125만여 명 그다음에 올해 5월 19일 현재 57만 6000여 명 그래서 누적 방문자가 약 338만 건이 됩니다. 이 과정에…….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잠시만요. 들어갔다 나간 거 마시고요. 실제로 접속해서…….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실제 접속한 겁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무슨 근거예요? 몇 시간씩 뒤에 접속한 거 그 근거 자료 다 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방문자 수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것은 들어갔다 락 걸리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카운트 되는 거 아닙니까?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그래서 최대 메모리 사용률이 99% 이상 지연되면서 시스템 지연이라든가 오류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현영
조현영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잘 판단을 현황 파악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도 지금 학생들이 진로 진학 체험 관련해서 사이버에서 하는 거 이용률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높다고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지금 누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AI 리포트 형성도 올해 5월 19일 7231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리포트 결과 출력 지연 현상도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가상 메모리 서버가 증설이 필요해서 저희가 올린 상황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거 담당 진로진학직업교육과하고 국장님 따로 저랑 개별로 한번 미팅하시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괴리가 너무 큽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그래서 동시 접속자가 300명이 초과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100억짜리 예산이 300명이 동시에 접속한다고 그게 락 걸린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시스템을 그걸 구축한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아니, 화상시스템을 이용해서 동시에 진로 특강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300명이라는 학생이 많다고 지금 판단하세요, 국장님? 300명의 학생이 동시에 접속한 게 많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예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진로 특강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것은 투자 대비 너무도 아웃풋이 너무 시원찮아요, 지금 보기에. 이거 제가 단어상 어떻게…….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통계를 정확히 추출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거 어설픈 자료 가지고 저한테 업무보고 하지 마시고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명확한 근거 갖고 오시고 뭐 접속했다가 빠지고 이런 거 계산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동시 접속해서 아이들이 서너 시간 뭐 두세 시간씩 특강을 듣든 뭐 하든 이런 데이터를 갖고 오세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감사관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감사관
감사관 윤기현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직접 사업 건 관련돼서는 아닌데 그래도 예산을 다루는 내용이고 얼마 전에 시정질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한 상황이어서 또 이 상임위가 끝나고 나면 예결위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한번 체크하는 차원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 관련돼서 감사 의뢰가 됐었고 그 감사 결과가 나왔죠?
기현
윤기현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기현
윤기현감사관
지난 12월 6일 예결위로부터 감사 요청을 받고 저희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낙찰차액으로 집행한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낙찰차액 집행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낙찰차액 집행 외에 약간 조금 예산 집행상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3개 부서에 대해서…….
용창
이용창위원장
다시 한번 낙찰차액의 집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기현
윤기현감사관
1개 부서에서는 낙찰차액 집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2개 부서에서는 특별히 낙찰차액에 대한 집행 부적정이 아니라 약간 예산 운용상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부서에 대해서 1개 부서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2개 부서에서는 기관 주의, 1개 부서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통보 조치했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같이 맞물리는 얘기로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시정질문 때도 동료위원께서도 언급하신 내용인데 기금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작년에 교육위원회 제가 오고 나서도 그렇고 좀 전에 얘기했던 낙찰차액 관련돼서도 그렇고 기금 관련돼서도 그렇고 충분히 집행부에 대한 보고와 소통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교육위원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에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금 한도도 더 상향을 했었던 부분들인 거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금이 지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낙찰차액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봤었을 때는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마치 공무원이 부정적으로, 불법적으로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한 것처럼 또 보일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기금운용 관련돼서도 기금을 개인이 뭐 예를 들면 교육감님이 아니면 특정 부서에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쓴 걸로 자칫 비추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위원님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다 심도 있게 보고 받고 또 상의하고 해서 내린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도 제가 감사관실에서 충분히 전문가분들이 규정에 의해서 그런 어떤 조치 경고라든지 주의를 줬다고 하니까 제가 왜 그런 조치가 나왔습니까? 잘못된 겁니다라고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표현의 방식이 다르지만 기금 부족한 거에 대한 대비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자꾸 논의하는 건 결국은 이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꼭 필요한 어떤 사업 예산들이 필요한 데 있어서 우리가 기금은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응급처치적인 차원으로서도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때 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기금을 사용한 것 자체가 왜 썼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많이 돈 써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목적이 아닌데 자꾸 이상하게 방향이 가는 것 같아서 조정관님 이 부분 교육청 차원에서 명확하게 입장도 표명을 해 주시고요.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도 충분히 다 그거 고민해서 예결위까지 다 올라간 상황인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며칠 이따가 예결위 올라가서 이런 거에 대한 질문 받으시면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지 답변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금에 대한 위원장님께서는 그리고 적어도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기금 내용에 대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고 그러시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기금 사용이 소진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임의로 막 사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도 하셔서 저희도 곤혹스러운데 예결위 때 저희가 잘 대응을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금은 외생적 변수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그걸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세수 부족이라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용창
이용창위원장
조정관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조정관님이 저한테 이거 다 얘기 안 해 주셔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위원님 기금운용 관련돼서 한도도 그렇고 다 검토가 된 거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됩니다, 저희는. 그러면 여러 타 상임위라든지 예결위에서의 답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기금운용의 권한은 교육감님이 판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법으로도 위배된 게 없고 사용처도 불법인 데 사용된 게 없고 그걸 또 의회에서도 거쳤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고 이런 부분인 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마다 질문의 표현의 방식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기금이 바닥났을 때 타 사업들,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사업들에 있어서 그러면 급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떡하느냐? 가정으로 따지면 저축된 금액이 없는데 그때 되면 어떡할 거냐에 대한 답변만 명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얘기가 나올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낙찰차액 이 부분도 우리가 이것도 상식적인 거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다 들어도 물론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규정과 법 규정을 다 따라야 되는 거지만 그 낙찰차액에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도 재차 말씀드리지만 불법적인 데 누가 특정 개인 직원이 어떤 특정 부서에서 마음대로 승인해서 사용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사전에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랑도 소통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저한테, 여러 위원님한테 설명할 노력으로 잘 정돈하셔서 떳떳하게 예결위 때 말씀하세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명확하게 그 상황을 잘 설명도 드리고 또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소명을 하겠습니다. 낙찰차액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비근한 예로 아까 김상래 단장님한테 신청사 관련된 부분들 제가 이거 언제도 한번 여기 상임위 때 최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번에 그 모든 신청사에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단계별로 예산이 반영이 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따지고 들면 그거 다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질문을 막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서도 그냥 예산이 앞으로 지금 많이 줄어들 계획입니다 하면 더 불안감만 고조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다른 불필요한 논쟁들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관님.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저희가 간부 회의에서 의회 대응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셨던 기금 소진에 따른 4가지 방안은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 준비를 하고 준비해 가는 과정을 의회에 또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 상의를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나 주의 처분이 되면 해당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조치가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고나 주의 처분 받은 부서의 공무원분들한테도 이건 필요하죠. 이게 소통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타 예결위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소통을 기하는 거에 집중을 더하셔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사기가 저하되게끔 마치 불법적인 일이라서 경고받고 주의받은 것처럼 매도되지 않게끔 조정관님이 잘 정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 부분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조현영 위원님 자료로 받으시는 게…….
현영
조현영위원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용창
이용창위원장
아, 시간이.
현영
조현영위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용창
이용창위원장
정종혁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정종혁 위원님.
종혁
정종혁위원
질의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전 부서, 전 기관 다 방송으로 보고 있는 게 맞나요? 그러면 제가 한번 교육청 직원 전부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 부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가 행정감사 준비를 7월 1일부터 하는데 혹시 교육청에 대한 개선 사항이나 이런 게 있다면 저한테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보해 주시면 제가 행정감사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있고요.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 익명성은 꼭 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창
이용창위원장
다 하신 건가요?
종혁
정종혁위원
네, 끝났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마지막으로 그러면 조현영 위원님.
현영
조현영위원
제가 오늘 질문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AI융합교육원에서 왔기 때문에 관련 자료 좀 보고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심현보 AI융합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AI융합교육원장 심현보 AI융합교육원장 심현보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지금 보니까 에듀테크 구입 및 구축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본 사업은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총 24억 1790만원 규모의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하지만 본예산에서는 편성되지 않았던 신규사업이 왜 갑자기 추경으로 대규모 반영된 배경이 불명확하며 주요예산사업 보고에도 구체적 설명없이 그냥 고도화 항목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AI 디지털 기반 교육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이 돼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질의를 한꺼번에 할게요, 3개를.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이 무엇이며 교사, 학생 등 최종 수요자에게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예산 항목 대부분이 민간 협업 도구 및 생성형 AI 도입, 퀴즈 제작 도구, 문항 제공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수단들의 도입 필요성과 교육적 파급 효과는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그리고 단기간 내에 구축 완료가 가능한 사업인지 아니면 다년도 계획의 일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 AI융합교육원장 심현보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따라서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주요사업에는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AIEP라고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구축된 거를 갖다가 운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에듀테크 도구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본예산 편성할 때 지난해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17억 3000만원을 저희가 편성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아주 세부적인 그런 추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16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단위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이러한 에듀테크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설문을 받아서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다시 24억 3800만원을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항목별 산출 근거는 에듀테크이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다양한 최첨단 에듀테크를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설문 요청을 했는데 1330여 분의 선생님들이 설문을 응하셔서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 그다음에 유용성이 높은 것들을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협업 도구로는 지금 22%로 초ㆍ중ㆍ고 선생님들이 22%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저희가 약간 높게 해서 약 30% 정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글쓰기 지원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 20% 정도 초ㆍ중ㆍ고에서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분석을 한 결과. 그래서 이것은 초ㆍ중ㆍ고 전체 학교에서 이것은 학교당 하나 내지 두 학급으로 지원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에듀테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퀴즈 도구도 이게 초등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사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부만 사용하면 개별 단가가 높은데 선생님 전체가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싸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에듀테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성형 AI 도구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전체 파악을 했더니 6.5% 정도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상당히 사실은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전체 10%, 올해 추경 요청은 10%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연동 서비스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지난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약간의 예산은 국, 영, 수, 과, 사 5개 과목을 저희가 에듀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창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영역도 몇 가지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으로 문항 서비스를 EBS 문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이게 AIEP가 구축이 되면 약 13만 문항 정도를 고등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연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하는 대상 기준은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에듀테크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하는데 특히 디지털 선도 학교나 교육균형발전학교나 도서지역 혹은 원도심 지역은 우선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생성형 AI와 같은 경우 기존에 나와 있는 거 가져다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개발을 따로 하시는 거예요? ○ AI융합교육원장 심현보 아닙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생성형 AI 예를 들어서 챗GPT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그것을 단위 학교에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선생님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안 하게 되고요. 저희가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구입을 해서 하게 되면 단가가 낮아지고 그래서 사용하기가 훨씬…….
그러면 매년 예산이 이게 보통 계약이 1년 단위로 할 때 짧게 한 달 뭐 3개월, 6개월 이런 식인데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겠네요, 생성형 AI 도입 관련해서는? ○ AI융합교육원장 심현보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에듀테크 사용료는 매년 사용이 됩니다. 그 대신 단위 학교에서 이미 들어가고 있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우리 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절약이 됩니다.
사실은 예산 산출 내역도 보면 되게 구체성이 없는 게 뭐 9만원 곱하기 6000명, 64만원 곱하기 600학급, 30만원 곱하기 540교 이런 단순 곱셈 구조로 그냥 되어 있더라고요. ○ AI융합교육원장 심현보 그게 지난번에 너무 단순한 산출내역으로 제시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것도 단순한데. ○ AI융합교육원장 심현보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 전체한테 설문조사 요청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1335분의 선생님이 설문을 응해 주셔서 그걸 가지고 분석해서 그것에 가장 합당하다라고 그리고 유용하다라고 하는 한도 내에서 예산을 그렇다고 또 한없이 늘릴 수는 없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계약 방식은 직접 구매, AI 업체랑 해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겠네요, 그러면? ○ AI융합교육원장 심현보 그 방법은 아마 저희가 타당하고 그다음에…….
아니, 확인하셨으니까 지금 예산표가 나온 거 아니에요, 견적을 뽑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예산이 나온 거 아닙니까? ○ AI융합교육원장 심현보 그런데 에듀테크 회사는 사실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효율성하고 실효성에서 약간 애매한 게 유사한 플랫폼 구축이 교육부에서 병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복 투자 또는 기능 중첩의 우려가 없는지 우려스럽고 그다음에 최근에 AI 교육사업 다수가 파일럿 형태로 운영된 후에 현장 확산이 제안되는 사례가 많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본 사업은 그런 사업하고 다른가요? ○ AI융합교육원장 심현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의 e학습터 그다음에 EBS 온라인 클래스 이런 에듀테크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AIEP가 이번 9월 1일에 오픈되기 시작해서 고도화 거쳐서 내년으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2개는 2025년 일몰사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남는 예산이 10억 500만원 정도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역시 시ㆍ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이 지식센터라든지 잇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은 AI와 연동해서 통합해서 운영입니다. AIEP가 열리게 되면 이것도 역시 교육부에서 시ㆍ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희가 분담금 내는 것이 17억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 예산도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마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무튼 더 질의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AI융합교육원장 심현보 네, 감사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현영
조현영위원
이번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내역서와 같이 세입 부분 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 부분은 학생 1인 1예술교육 실시 등 17건 9억 6598만원을 증액하고 체육시설 환경개선 등 6건 9억 6598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혁
정종혁위원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의거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바라며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 및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뜻깊은 날입니다. 그동안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셨던 관계 공무원 중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세 분의 기관장님이 계셔서 그동안 저희 교육위원회와 함께한 시간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노력에 대한 소회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학생교육문화회관 김호섭 관장님 나오셔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섭
김호섭학생교육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 김호섭입니다. 1990년도에 시작한 공직생활이 벌써 퇴직의 시간이 되었다니 지난 35년 세월이 무척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퇴직하신 많은 선배님 또 동료분들 또 수많은 후배님의 많은 협조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회를 준비하면서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를 더욱더 충실히 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떠나지만 남아 있는 교육가족 모든 분이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용창
이용창위원장
김호섭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전윤만 관장님 나오셔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전윤만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 관장 전윤만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서 공직 마무리하는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어서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공직에 입문한 지는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직장 한 길을 35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광스러운 이런 날이 온 것은 여러 선배님 또 동료분들, 후배님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과 함께 고민하고 또 보냈던 그런 시간은 제 인생에서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제가 비록 현장은 떠나지만 인천교육을 향한 그 마음만은 늘 함께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격려와 또 따뜻한 협조와 지원 덕분에 제가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인천교육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용창
이용창위원장
전윤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진도서관에 김인숙 관장님 나오셔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화도진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화도진도서관장 김인숙입니다. 저의 마지막을 화도진도서관장으로 퇴임할 수 있도록 큰 소임을 맡겨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화도진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지식과 문화를 책임지고 있고 또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하고 멋진 곳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화도진도서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함께했던 우리 동료분들 감사드립니다. 36년 넘게 인천시교육청과 함께했습니다. 열정을 갖고 임했기 때문에 보람됐고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저의 인생 2막 도전하며 멋지게 살아가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아는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용창
이용창위원장
김인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인천시 학부모님들을 대신해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김호섭 관장님, 전윤만 관장님 그리고 김인숙 관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도 평생 공직생활하면서 여러 위원님한테 성함을 말씀하시기 전에 늘 하셨던 말씀힌데 한 번도 위원들한테 듣지는 못하셨던 것 같은데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대신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위원장 인사) 이상으로 제302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