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제255회 제3차 경제관광위원회\n[임시]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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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반갑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아마 제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달성률 다 100% 다 넘고 우리 축산경쟁력이라든지 정주기반이라든지 농업기반 확충 관련해서 다 성과지표를 잘 달성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전체 예산이 전년도이월액 포함해서 예산 현액이 한 332억 원 중에 우리 내년도 이월된 금액이 한 28억 원 정도 됩니다. 주된 내용이 우리 권역 단위 개발사업이 주된 내용이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농어업인 수당지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농어업인 수당은 저희들이 지금 올해 신청은 한 1망 3,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세무조사라든지 아니면 소득조사를 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3700만 원 이상 또 수익자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배제되고 그리고 또 연초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령자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6월 말, 7월 초에 지급하다 보니까 사망자가 한 10여 명 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법령 위반자 이런 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영규위원

전년도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전년도에 1만 2,947명이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올해는 지금.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올해 만 1만 2800.

김영규위원

수준이 비슷하네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비슷합니다.

김영규위원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이게 지금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비비를 4500만 원을 지금 사용액으로 4500만 원을 지금 들어갔는데 지출잔액이 예비비보다 많은 지금 47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처음에 아마 신청은 좀 많이 했는데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또 뒤에 이제 사망자라든지 법령 위반자들이 좀 많이 생기는 바람에 조금 빠져서 그래서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예비비 문제들 때문에 이번에 이제 조례를 예비비 승인에 관한 조례를 사실은 올렸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회에 사전에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사후에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만 사실은 예비비에 대한 사용을 주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코자 예비비 관련된 승인 조례를 만들었는데 다른 의원들이 별로 이제 환영하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3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13페이지에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 여기도 이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각종 권역사업장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비하고 그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주된 남은 사유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중장년층 인력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을 조금 저희들이 이제 좀 주도적으로 쓰다 보니까 조금 남은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영규위원

이제 집행잔액이 좀 남을 것 같으면 마지막 추경 때 좀 반납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문화센터가 하청하고 연초하고 상문동하고 이곳에 이제 한 두 번씩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래서 좀 예측하기가 좀 불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 후에 연내 사업이 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리추경 때 좀 이렇게 좀 잘 되도록 이렇게 효율적인 예산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결산추경 때 정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동부 율포 관련돼서는 이게 이제 사고이월입니다. 농촌공간정비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올해 다 집행.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집행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근데 작년에 다 집행하기로 했는데 이제 못했고 올해는 이제 사고이월로 넘어왔고 올해 이제 다 집행할 계획이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9억 원인데 저희들이 이제 일반 보상은 다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시설 철거 비용인데 그 지주분이 이제 돼지 키우는 농장이었는데 그분이 1월 말까지 저희 이제 돼지를 다 이제 처분을 하기로 약속을 되다 보니까 당해연도 이제 집행을 못 하고 이월을 시켜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규위원

이제 할 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이제 그 부분이 시간이 조금 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돼지 처분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내용 중에 우리 정수물품 관련된 내용이 지금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 우리가 냉난방기하고 노트북 컴퓨터 10대 이렇게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정수물품으로 안 잡혔다는 내용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이제 그 정수물품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취급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이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누락된 겁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이제 만들어놓은 물품관리 운영 기준에 따라서 절차를 안 밟은 겁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 절차를.

김영규위원

못 밟은 거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