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강민하 의원 발언
안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4건의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강환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자치국 소관 심의 안건으로 총 4건의 조례안 및 1건의 예비비 지출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으로 총 2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총 2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및 예비비 지출 건, 반려동물지원과 소관사항 총 1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무더운 날씨 위원님들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강민하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으로서 강민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민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의 구정 참여 활성화와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게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원만한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91호 강민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질의 안 하셔?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이동화위원
네, 이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강민하 위원님 너무 좋은 안건을 내주셔서 새마을에 전에 일했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먼저 표하고요. 우리 전문위원의 여러 가지 검토보고서를 쭉 읽어봤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주면 참 고맙죠, 새마을에서. 다들 아마 우리 지역에 일하시는 분들은 새마을이 가장 애를 많이 쓰고 고생 많이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지만 새마을 회비수당을 한다고 이거를 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 이거라도 좀 회의수당이라도 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드는 건 정말 고마운데 이게 자칫하면 구 전체로 봤을 적에는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그다음에 형평성이라고 할까 이게 과연 그렇게 지금 새마을에서 잘하고 있는데 마치 또 더 잘못 오해의 소지가 회의수당 받으려고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다른 생각이 들까 봐 사실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본부는 다른 직능단체에 비해서 아까도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최고 규모 국민운동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국 새마을 회원수는 180만 명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새마을 훈장이나 보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새마을 훈장이나 포상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관공서에도 새마을기라고 해서 국기 다음에 새마을기가 두 번째 2순위입니다. 그러고 나서 관공서기가 있고요. 그만큼 새마을운동조직육성본부는 다른 직능단체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능단체하고 다른 부분은 그만큼 새마을 회원 수도 많고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에 의해서도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또 보상이나 예우를 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에 법정기념일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이동화 위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수당이나 회의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회의참석수당을 받기 위해서 운동조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일부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새마을운동조직 협의 회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새마을 회원들이 유입할 수 있는 경로도 많지가 않아요. 회원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왜 줄어드는지 보면 회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장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구 단체장은 3,000만 원, 각 동 회장은 60만 원 그리고 각 동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씩 연간 회비를 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법률 제4조인가 거기에 보면 제4호에 보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킨다고 하면 사실상 그 사업이 어렵게 되는경우라고 했는데요. 이 비용 때문에 새마을운동조직에 회원가입을 안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분들의 조금이나마 예우 차원에서 이 정도 회의참석수당은 지급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지도자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수당에 보면 회의 참석하는 지도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조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위원들의 예우 차원에서 이 정도는 그냥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저는 지역 동네에서 협회장도 해 봤고 지도자 생활도 여러 해 동안 해 봤지만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약간 결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판단을 할 수는 있겠으나 새마을에 보통적으로 일하는 사람 대부분 얘기하는 걸 보면 다 명예직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돈을 쓰면서 하는 조직이 사실은 새마을이에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의수당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운영비나 이런 걸 측면으로서 지원해 줌으로써 새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도 운영비가 필요한 데는 우리 전체적으로 차라리 다른 직능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민하위원
좋은 말씀이시기는 하지만 이동화 위원님께서 새마을운동조직 본부에 몸 담고 계셨다고도 말씀하시고 저는 사실 몸 담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 홍제1동의 새마을운동조직협의회에 회의 참석을 해 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어요. 그렇다면 이동화 위원님께서는 활동하고 있는 동안 이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는지 저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래도 예를 들어서 돈 많이 주면 좋죠.
강민하위원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요.
동화
이동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수당이든 받으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가 돈을 내가면서 봉사활동하는 데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새마을협의회든 부녀회든 새마을만 있다 그런다 그러면 되는데 우리 동네나 지역에 가보면 여러 단체들이 많이 봉사하고 있는 데가 소리 안 나게 여러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일정 회의수당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직능단체에 차라리 운영비나 보조금으로 하는 게 더 강민하 위원한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내보는 거고요. 지금 새마을만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새마을운동조직 좋기는 하지만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다 여쭤보셨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데 얼마만큼의 그러면 여기 서대문구 새마을협의회 지회장님도 계시고 협의회장님, 부녀회장님이랑 다 상의해서 올라오신 건가요?
강민하위원
, 네, 상의한 건 맞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사무국장님한테 받은 자료로 해서 다른 직능단체와 다 봉사해 주시는 데는 똑같지만 그래도 조직적인 면에서나 그리고 활동적인 면에서나 새마을운동조직 본부가 다른 직능단체보다 더 많이 더 확산되어서 참여하고 있다는 건 그건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얘기가 나온 거고요. 지금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영비나 보조금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조직 해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확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그렇게 요청을 하신 게 아니라 그래도 명예직이라고 하지만 이 회의참석수당이 예산의 범위에서 얼마나 지급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명예로운 봉사활동을 훼손할 만큼의 그런 보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수당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관되어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조금 듣기에 불편하고요. 저는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운동조직회와 같이 회의하고 그렇게 해서 내용을 듣고 지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위원님, 저도 좋습니다. 뭐 회의수당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주고 싶다고 저는 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 선출직 위원으로서는 골고루 다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마을협의회도 좋고 부녀회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타 다른 단체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명분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회의 수당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준다든가 그 정도에, 참고적으로 얼마 전에 저희 8대 때 주민자치회의에 회의수당을 해주자는 의견이 나와서 결국은 회의수당으로 결정을 해도 그래야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회의수당까지 했었는데 나중에 참석하는 사람들 보니까 결코 그게 좋은 얘기가 안 들리고 그러면 회의수당 받으려고 빠지던 사람들이 또 나오니까 회의수당 받으려고 나온다 이런 안 좋은 얘기까지 들려서 상당히 듣기가 거북한 적이 있었거든요.
강민하위원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시작했고요. 그런데 새마을운동 조직 같은 경우는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연도 수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민하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동화
이동화위원
회의수당을 새로 신설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걸 잘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새마을에 몸담아있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회의수당을 준다는 거는 정말 적절하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윤유현 위원님 먼저,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현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강민하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직능단체가 국장님, 각 동별로 달라요. 많은 데는 많고 특히 지역구 북가좌2동 같은 경우는 16개인가 15개인가 되고 적은 데는 10개 그 정도 되거든요. 대략 평균적으로 몇 개나 될까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요. 동 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 10개 정도는 직능단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중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직능단체가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자율방재단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위원회, 방위협의회 또 기타 청소년지도자협의회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은 오랫동안 지역활동하면서 의정활동도 하면서 새마을부녀회하고 우리 새마을운동 우리 저 뭐죠? 새마을운동, 이게 새마을운동 조직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니까 새마을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공식적인 명칭이?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인가요? 공식 명칭이?
강민하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안양식위원장
맞아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맞나요? 발의자께서 확실하게 답을 못하시네?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맞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남자들이 하는 데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유현
윤유현위원
네?
동화
이동화위원
남자와 여성분이 있잖아요. 남자분들이 하는 거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맞고요. 여성분들은 새마을부녀회로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런데 일단 직능단체가 달라요,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합쳐있는 게 아니고 달라요, 직능단체가.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아주 직능단체 중에서는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 동에서는. 그분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저도 뭐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생활안전협의회 다 해봤지만 제가 새마을운동지도자협의회를 못 해봤어요. 몇 개는 못 해 봤는데 하여튼 간에 그분들이 가장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아까 전문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마을운동 조직은 지역 사회 발전과 봉사에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다. 그래서 보상 측면이나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전문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고 본 위원도 그런데 이게 참석 수당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관건입니다. 과연 우리 직능단체 분들이 다 알아요. 이분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분명히 참석 수당이 올리더라도 지금 없죠?
강민하위원
네, 없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없어요? 난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강민하위원
지금 조례 개정안을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청소년지도자협의회와 같이 인당 2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청소년협의회도 있고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4~6군데가 있어요.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는 줄 알고 있다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다시 돈을 업 시키려고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참 뜻밖이네요.
강민하위원
네, 우선 꾸준하게 회의 때 회원분들이 회의 참석 수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아까 언급했던 단체 수준하고 해서 2만 원 정도 적당한 것 같네요. 3만 원은 높은 것 같고
강민하위원
네, 많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1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고
강민하위원
이번에 새마을 회원분들이 너무 관심있게 이 조례를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도 회의에 참석했을 때 통장하고 똑같이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통장님하고 똑같이 예우를 해달라는 것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정확하게 답변은 안 드렸고 참석 수당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요. 방재 활동도 있고 새벽부터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당연히 지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여기까지 내가 챙기지 못 했나는 생각도 들어봤고 그러나 형펑성에 또 안 맞게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우리 직능단체 중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우리 지역 봉사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직능단체에서도 회원들도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국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타 직능단체하고 형펑성 문제.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 중에 사실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는 저희 구에서도 한 군데가 있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와 같은 경우는 예산 범위에 수당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장이나 구에서 협의 사항이나 협력 요청을 했을 때 한에서라는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혜를 모아주시면 거기에 따른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긴 해야 되겠죠, 만약에 조례가 가결된다면.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40여 군데가 근거 조항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 구나 동에서 요구했을 때 관련 조항이 있어서 이런 보통적으로 회의할 때마다 참석하시는 분 이렇게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닌 듯 합니다. 이 내용을 검토했을 때 그래서 만약에 조례와 관련해서 만약에 결정해주시면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 부담이 안 갈 정도로 세부 지침이라든지 금액, 횟수는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준위원
대충 어느 정도 생각하신 건 없나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그거까지는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이용준위원
하여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회원님들이 고생하시는 건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직능단체 활동을 하시는 모든 회원님들이 전부 다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저도 새마을을 1991년부터 새마을지도자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또다시 새마을지도자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새마을은 우리 새마을 기본 정신이 근면, 자주, 협동이라는 3가지 기본 정신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새마을에 대한 애착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려는 생각하는 그런 쪽인데요. 사실 새마을운동의 자발적인 봉사 정신에 대한 이 조례가 발의돼서 통과하게 되면 그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국장님께서 구청장의 요청이라는 전제에 이게 명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게 있고 이게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걸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러 위원님께서 전부 다 지적 사항으로서 말씀하신 거 타 봉사단체하고 형펑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도심지역에 타 자치구 사례에 대한 조사를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 재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잠깐 분석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녀회하고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그다음 직장하고 청년하고는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420~30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추산을 해보니까 1년에 예산 집행되는 것이 1억 1,6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장단 회의 포함하고 회장단 회의라는 것은 각 동 11개 지도협의회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걸 감안하고 그다음에 부녀회는 전부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하면 회장단 회의에만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다 포함을 시키면 추산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대한 수당을 얘기하셨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9조에 수당 등에 대한 게 있어요. 구청장은 협의회가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얼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저도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회장도 하고 회원도 했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구청 사무실에서 1년에 2번 정도 해요. 전반기, 후반기 그래서 회장단이나 총무, 회장이 못 올 때는 총무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참석 회의 수당을 가지고 1년에 2번 정도 나갑니다. 지금은 얼마 나가는지 모르지만 7~8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매월 수당 주는 것은 아니에요. 회장단 회의 청소년은 그렇게 하시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회의를 월 1회씩으로 하고 부녀회도 한두 번 정도는 해요. 회의도 하고 어떨 때는 며칠 전에 했는 폭포마당 주차장에서 봉사활동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 각 지역 동에서 행사가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구청장 요청이 있을 때 한다는데 이것도 조례에 정확하게 담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조례를 심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마을 자체 회의에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구분이 명확성이 부족해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고 또 구청장에 어떻게 보면 행정 수단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저것 이렇게 쭉 복합적으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한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한입니다. 2025년 1분기 자치행정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 관리경비 납부 1건의 예비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투표 관리 경비를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기 위한 지출이었습니다. 서대문구가 부담하여야 하는 주민소환투표 관리 경비로서 투표 준비 및 위법 행위 단속 등을 위한 경비로 2025년 2월 18일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 통보 요청에 따라 2025년 2월 27일 총 1억 4,144만 8,96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집행 종료 후 정산 반납 처리 예정이며 투표 준비 및 위법 행위 단속 경비에 대한 상세 내역은 참고 자료로 나눠드린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내역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이게 주민소환투표 관리 경비잖아요. 지금 관리 경비가 전체로 1억 4,000만 원 정도 나갔잖아, 그렇죠? 여기에 그러면 보수는 어떻게 책정되는 거예요? 일당 주는 거예요? 몇 명한테?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일단 선관위에서.
덕현
김덕현위원
선관위에서 요청한 자료예요, 지금 이 예산이.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산출한 자료는 아니고요. 선관위에서 경비를 산출한 다음에 저희한테 요청하면.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선관위에서 산출한 자료를 가지고 구청에다 경비를 요청했잖아요. 요청했으면 그러면 구청에서 이걸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맞는 경비를, 예산을 선관위로 보내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몇 명이 며칠 동안 활동한 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뒷장에 하도 작아서 내가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3명이 25일 동안 활동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3명이 25일 동안 활동하는데 지금 보수가 6,000만 원이잖아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사무보조 인원이 3명이 25일 근무를 하고요. 또 투표 부정감시단이 10명이 60일 동안 활동하게 돼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60일이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60일이 어떻게 나오지?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서명 요청기간이 2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로.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주민소환 서명 요청을 하게 되면 바로 감시단이 뜨는 거예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저희 선관위.
덕현
김덕현위원
예를 들어서 선관위에서 예산 요구액을 요청하면 구청에서 선관위로 보내잖아요. 보내면 선관위에서 그에 대한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또다시 구청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다시 저희한테 반납하기로 돼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반납을 한다고? 우리 똑같이 보조금 반납처럼? 그렇게 정산하고?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지금 이거는 구의원 주민소환 건이죠?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고 구청장 소환건도 지금 예산이 또 집행되겠네?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그 건은 저희가 선관위에다 일단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선관위에서는 특별히 예산을 요청할 건이 없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왜? 그것도 똑같이 감시할 수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일당 받고 하잖아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왜냐하면 일단은 활동 기간이 6월 말까지밖에는 활동을.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니까 6월 말까지라도 활동할 거 아니에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지금 1억 4,000에 대한 경비를 지원했잖아요, 이 안에서 아마.
덕현
김덕현위원
이거는 건 바이 건으로 할 거 아니에요. 별도로 할 거 아니야, 그거는.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별도로 하는 줄 알고 선관위에다 확인해 봤는데 선관위에서 요청을 안 할 거다라고 그런 답변을 들었고.
덕현
김덕현위원
한꺼번에 그러면 같이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상한
김상한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예비비 지출한 건이 1억 4,000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마 어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아마 사용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건 선관위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알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수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주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 이유는 위원회 명칭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함으로써 카페 폭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는 장학생 추천 및 선발에 관한 조항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와 동일하게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청년희망드림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478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수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과장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79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같이 시설 공사라는 표현보다는 소규모 시설 공사라고 보완하여 취지를 명확히 살리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용준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안 제18조 제5호에 시설 공사 및 유지관리비를 시설 유지비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준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미숙 반려동물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반려동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56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용준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일부 조문에서 민간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문번호와 용어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며 일부 조항의 표현과 내용을 수정 삭제하는 등 체계와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한편, 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구민에게 반려견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전부개정안을 이용준 부위원장님이 제안하는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려동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이진삼·박진우 의원 찬성)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임난숙 교육문화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임난숙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7회 제1차 정례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으로는 4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및 민간위탁동의안을 포함한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 구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으로는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 서대문구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가재울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서대문구 3호점 우리 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정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교육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강민하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으로서 강민하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민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안보 시설 관람 휴가 제도에 발 맞추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장병 입장료를 면제함으로써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등 타 안보시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역사적 공간으로 청년 장병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를 직접 체험하고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에 따라 하사 이하 군인에게 관람료를 반액 감면하던 규정을 병장 이하 군인에게 전액 면제하는 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방부 제도와 연계를 강화하고 관람료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보다 많은 청년 장병들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방문하여 국가와 지역이 함께 청년 세대의 안보 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원만한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492호 강민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민하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수미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수미입니다. 구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50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강민하·이진삼·박진우·이용준·김덕현 의원 찬성)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12시19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정희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홍정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홍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청년들은 취업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자격증 취득 및 어학시험 등의 응시료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관내 청년들의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여 취업 경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 조례의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격시험 준비를 지원받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취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청년은 곧 미래이고 그들의 성장은 곧 우리 구의 발전과 직결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민생 조례로 자리잡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의와 의결을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홍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93호 홍정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조례 발의를 언제 했죠, 이게?
수미
박수미문화체육과장
원래 작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요.
덕현
김덕현위원
작년 몇 월달 정도요?
수미
박수미문화체육과장
작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작년 8월
덕현
김덕현위원
8월달에?
수미
박수미문화체육과장
네, 8월에 했을 겁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8월달에 부처하고 부서하고 협의가 된 거죠?
수미
박수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협의가 돼서 그러면 사회보장제도,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협의를 언제 하셨어요? 언제부터? 나와서 답변 좀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작년도 사회보장 협의가 원래 6월 30일까지인데 시스템상 협의는 8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8월에 요청을 해 주셨고 저희가 작년도 8월 30일자로 복지부에 협의를 했고요. 10월 30일 자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금년도에도 6월까지 마감하고 했어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제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은 탈모 조례를 작년에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직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덕현
김덕현위원
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협의를 넣었습니다, 작년에 그 건을 넣었을 때.
덕현
김덕현위원
협의를 넣었는데?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거기에서 답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가 올해 다시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런데 답변이 안 받아... 그러면 이건 성격이 다르니까 다음에 할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과장님, 대상이 200명 정도 됩니까?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 인근 은평, 마포가 모두 다 똑같이 1인당 10만 원 그리고 200명 기준으로 해서 2,000만 원 편성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같은 수준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넘으면 어떻게, 자를 건 어떻게 잘라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산 범위 내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집되면 끝입니다.
이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정희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시까지는 해야지, 2시 반? 2시 반까지는 해야지.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안(김규진 의원 발의)(서호성·박경희 의원 찬성)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14시02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규진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김규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의원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동 김규진 구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본 조례안은 지역 사회가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준비했습니다. 최근 국민주권 정부 교육 공약 사업에 학생 정서, 신체, 디지털 건강 돌봄 지원이 포함되어 지자체 범위에서 함께 발맞출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및 게임의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양식위원장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7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위원님, 제5조에 예방 교육을 구청장이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 밑에는 청소년 관련 시설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구청장이 이거 시설에 위탁해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해도 1회로 인정하는 건가요?
규진
김규진위원
위탁하셔도 되고 이미 사실 가재울청소년센터는 메타가 이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온라인 가상 세계에 굉장히 특화된 센터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염두에 두고 사실은 조례를 구성했습니다.
박진우위원
제 생각은 또 저희 구청장님 여기서 직접 하는 거보다는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김규진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가재울청소년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의사일정 제10항 가재울청소년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지영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입니다. 가재울청소년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운영 중인 가재울청소년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의회 보고 하고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보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가재울청소년센터는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고 4차산업 및 디지털 분야에서 혁신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9월에 개관하여 청소년들에게 미래 역량 개발, 청소년 자치, 학교 지역 연계, 문화예술 교류 등 8개 분야에서 36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재울청소년센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청소년 업무 수행 경험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지도를 위한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 시설인 가재울청소년센터에 대해 민간위탁 기간 동안의 운영성과와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 2월과 3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와 재계약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 결과 재계약 적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에 전문적이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과의 재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지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키움센터 3호점 있죠? 3호점?
지영
이지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지금 가재울청소년센터
안양식위원장
청소년 민간위탁
덕현
김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홍은동에 있는 거잖아요. 홍제3동인가?
지영
이지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키움센터 말씀하시는 걸까요?
덕현
김덕현위원
네.
안양식위원장
다음 안건
덕현
김덕현위원
다음 건이야?
안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서대문구 3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11분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 3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영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아동청소년과장
이어서 서대문구 3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10호 서대문구 3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여기 키움센터 3호점 이게 시설 중에서는 제일 좋은 데가 아닌가요? 여기가?
지영
이지영아동청소년과장
제일 좋다기보다는 면적이라든지 크기가 제일 큽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렇죠? 근데 평가 점수가 왜 이렇게 적게 나왔지? 우리 여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도 점검에 대한 이행률 및 이행 결과가 이렇게 쭉 있고 그 전에 평가위원들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지금?
지영
이지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외부위원 세 분에 내부위원 1명해서 4명.
덕현
김덕현위원
외부위원?
지영
이지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세 분에 내부위원 한 분해서 네 분이 성과평가 하셨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평가위원이 4명으로 돼 있어요?
지영
이지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보통 평가위원들이 더 많지 않나?
지영
이지영아동청소년과장
보통 네 분에서 다섯 분 정도로 성과평가 이루어집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아니, 평가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 인원이 5명 아니잖아요. 우리 조례에 보면 몇 명으로 돼 있어요? 평가위원들? 7명 이상 아닌가?
지영
이지영아동청소년과장
7명 이상은 아니고요.
덕현
김덕현위원
아니에요?
지영
이지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보통 보면 7명 이상 11명 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왜냐면 지금 보니까 평가서를 작성한 것이 4명이 평가서를 작성해서 냈는데 이게 규정에 맞는지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영
이지영아동청소년과장
성과평가 위원은 따로 인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적격자 심의위원회가 7명 이상으로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심의위원회? 이거 평가위원들은 외부는 어떤 분들로?
지영
이지영아동청소년과장
대학 교수님도 있고 돌봄 분야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덕현
김덕현위원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요?
지영
이지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거 그러면 구성할 때는 어떻게? 랜덤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외부위원들 위촉할 때.
지영
이지영아동청소년과장
인력풀을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다른 센터들도 다 성과평가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시간대도 맞으시고 이 기관에 적합하다고 저희가 판단된 분들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알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과장님 이거 평가위원들부터 프로그램 다양하게 시도하는 거면 이용자 참여가 낮다고 만족도 반영 개선 환류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곧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영
이지영아동청소년과장
부실하다기보다는 참여율이 저조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이후에 개선하려고 그런 노력들이 전문가들 보시기에 노력들이 부족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용준위원
결과적으로 인원이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영
이지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런데 다시 해도 개선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지영
이지영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기존 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지 않고 공개 모집을 통해 재위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준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잘 저기 하셔서 이미 골목 안에 있어서 더 그런 거 아닌가요?
지영
이지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런 위치적인 거보다는 법인의 의지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면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용준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위원
네, 박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있는 업체는 다음번에 재계약이 안 되는 건가요?
지영
이지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 3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송월섭 행복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섭
송월섭행복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복지국장 송월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와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역 주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행정복지국 소관 안건은 조례안 6건과 민간위탁 1건입니다. 먼저 조례안 인생케어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어르신복지과 3건, 생활보장과 1건, 가족정책과 1건입니다. 동의 안건은 가족정책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명화 인생케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6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위원
위원장님.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찾아가는 방문 복지사들이 더 충원이 되어야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현재 인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요. 향후 내년에 통합 돌봄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충원이 필요합니다.
이용준위원
그렇죠? 예산도 수반하는 사업 아니에요? 어느 정도나 더 들어갈까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간혹 통합 돌봄에서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제도가 내년에 시행되는데요. 이 찾아가는 복지와 완전히 별개는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 사회직이라든가 간호직이 업무의 확장 여부에 따라서, 그 범위에 따라서 점차 한두 명씩 더 충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준위원
그런데 복지 위기가구 발굴 지원도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도 같이 중복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네, 명사복 인적안전망은 통장님, 반장님뿐만 아니라 각종 직능단체라든가 방문업종 한전 검침원이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협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용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촘촘하게 하신다고 하는데도 그런 리스크가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할까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그러니까 꼭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요.
이용준위원
하여튼 큰 틀에서는 그런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거니까 하여튼 국장님이 잘 컨트롤타워가 되셔서 촘촘하게 해서 그때 같은 불행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신가요?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박진우·이진삼 의원 찬성)
14시32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민하 의원이 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강민하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민하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장수사진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지원 연령이 80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많은 어르신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이동이나 촬영이 어렵기에 지원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낮춰 어르신들이 정정하시고 아름다운 시절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고 물가 상승과 촬영 비용 증가로 인해 어르신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어르신당 지원금 5만 원을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표현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원만한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75호 강민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지금 장수사진 처음에 조례 발의할 때 그때 80세에 장수사진 지원하는 거잖아요, 5만 원씩. 지금은 75세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5만 원에서 7만 원?
강민하위원
네, 맞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렇게 보면 점점점점 장수를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나이를 늦추는 게 아니고 당겨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싶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지역의 사진관에서 이게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우리 과장님, 이거 장수사진 홍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이크 켜시고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80세 되시는 대상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하시라고.
덕현
김덕현위원
개별적으로?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개별적으로 만 80세 되기 한 달 전에 안내문을 다 보냅니다. 이분들이 다 이 제도를 알 수 있도록,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해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아마 기본에 저희가 각 동별로 장수사진을 많이 찍어드렸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전에 저도 홍제3동에 있을 때 어르신들 인근 동네 사진관하고 협약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 사업을 많이 해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다는 아니지만 한 30% 이상이 이미 사진을 가지고 있고 또 저조한 이유가 이게 80세부터 하니까 본인의 모습이 노화가 많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보다는 기존에 있던 젊은 사진을 가지고 활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걸 봤습니다. 저도 지역의 통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상 당하면, 모친, 부친상 당하면 가보면 좀 젊었을 때 사진을 많이 활용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 추정하기로는 아마 나이가 들어서 지금은 좀 이미지가 본인 마음에 안 좋게 나오니까 조금 더 젊은 그런 사진을 활용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지금 5세를 낮추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인원으로 보면 사실은 8,000명 정도가 추가되는데 그런데 다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지난해도 보니까 420명 대상인데 약 144명이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물론 저희가 안내를 했고 사진관하고 협업했는데도 그중 3분의 1밖에 신청 안 했는데 이렇게 점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사업이 좀더 알려지고 또 사진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 한 400명, 500명 신청하지 않을까, 작년에는 144명 했지만.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이 사진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관내 사진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 사진을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업소들이 있습니다, 동별로, 권역별로. 우리가 4개 권역으로 따지고 있는데. 권역별로 주민들이 가서 사진을 찍던지 아니면 사진 촬영, 방문하든지 해야 하는데 권역별로 어르신들이 쉽게 촬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4개 권역에 현재는 6개 사진관하고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늘릴 인원이 많을수록 더 늘려갈 예정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게 여섯 군데요, 지금 현재?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현재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현재는 여섯 군데? 이거 좀 더 늘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동별로.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예산이 반영되고 하면 저희가 지역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늘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신가요?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민하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민하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 (박진우·홍정희 의원 찬성)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14시48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이용준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의원
행정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이에 따라 100세 이상 어르신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서대문구에 거주하시는 100세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지급 대상과 지급 내용 그리고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신청 안내와 신청 및 지급 방법과 지급 제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환수 조치 및 지급 대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단순히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 사회의 경로 문화와 공경심을 함양하며 구민에게 따뜻한 복지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보다 활기찬 어르신 복지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박진우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장수축하물품은 생애 한 차례만 지급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부칙의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제3조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일을 지급 기준일로 보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박진우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이용준·홍정희 의원 찬성)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박진우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의원
행정복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독려하며 그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확보할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서대문구 어르신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은 단순히 법적 문구를 개정하는 것을 넘어 서대문구 어르신들이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제도의 도입과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노인 보호망을 구축하고 어르신들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안건을 통해 서대문구 어르신들의 인권이 더욱 존중받고 보호받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박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용준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안 제11조 제1항에서 각 호를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각 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준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김규진 의원 발의)(박경희·이종석 의원 찬성)
15시08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규진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김규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의원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동 김규진 구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시각장애인 보조견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편견이나 인식 부족으로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본 조례안은 시각장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현
윤유현위원
있으면 먼저 하시고 윤유현 위원입니다. 김규진 위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서대문 관내에 시각장애인 몇 명이나 있죠?
규진
김규진위원
2025년 6월 기준으로 1,254명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 보조견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보조견을 시각장애인께서 보조견하고 실제로 다니면서 보조견 역할을 하는 그런 시각장애인 그다음에 보조견 해서 한 몇 분이나 되나요?
규진
김규진위원
지금 사실 전국 안내견 등록 수 자체가
유현
윤유현위원
전국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만. 모르시면 건강팀에서 얘기를 해 주시든지
규진
김규진위원
알고 있는데요. 왜 전국을 먼저 말씀드리냐면 이 안내견 등록 자체가 홍보가 덜 되다 보니까 전국에 안내견 등록 수 자체가 85마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안내견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대문구는 관련 조례도 여태까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안내견 등록 수가 지금 0명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몇 명으로요?
규진
김규진위원
0명이요.
유현
윤유현위원
한 명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동안에.
규진
김규진위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사실 이해하시기도 한 명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 조례를 발의하고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실제 안내견으로 활용은 되고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들을 안내견으로 등록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한번 여쭤볼게요. 집행부에서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지금까지 한 명도 이런 사례가 없어요?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정지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내견 등록 수는 저희가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라고 보건복지부의 안내견을 훈련하고 등록하는 기관에서 얻은 자료고요. 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85마리, 서울은 40마리. 서대문구는 아직 없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등록된 게 없어요?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네, 서울은 40마리. 그런데 우리 구에 한 마리도 없다는 게
유현
윤유현위원
진짜 충격이네.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서울시의 40마리가 신촌에도 오지 않습니까? 왕래를 하고 신촌백화점도 오고 홍제폭포도 오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서 저희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들어가세요.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 국힘당인가? 시각장애인 거기도 있잖아요, 국회에도 출입하시고. 그래서 안내견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서대문 관내에서 과연 어디를 출입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규진
김규진위원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발의 목적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사회참여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본 조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를 지정해서
유현
윤유현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제안설명때 할 때 다 들었어.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규진
김규진위원
지금 만약에 조례 없이 어디를 방문한다면
유현
윤유현위원
생각이 나서 우리 관내에는 도대체 몇 명이나 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지 0명이라고 하니까 충격을 좀 받았고 그다음에 이 발의를 통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과연 얼마나 호응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타 구에서도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타 구에서도 많이 모이거든, 신촌이나 왕래가 많은 곳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통제보다는 그래서 내가 여쭤본 게 과연 어디를 출입을 가능케 하는지를 발의자께서 염두하고 계시는지
규진
김규진위원
사실 저는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게 출입을 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민원으로 조례를 아무래도 발의를 하게 된 터라 어디를 이용할 수 있을까 하면 서대문구청 정도만 떠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구청 정도
규진
김규진위원
사실 서대문구청도 공식적으로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유현
윤유현위원
아니죠, 구청 있고 관공서 있고 공공기관 있고 그런 것이 떠오르는데 또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 그래서 발의자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서 올렸는지 그걸 내가 여쭤본 거예요.
규진
김규진위원
식당이나 이런 곳은 사실상 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
유현
윤유현위원
내가 봤어요. 어제도 마스크 앞에 해 놓고
규진
김규진위원
입마개, 입마개.
유현
윤유현위원
우리 아파트에 나도 좀 섬뜩하더라고요, 보니까. 본 위원도 진돗개를 키워봐서 단독주택에 살면서 한 15년 키우다가 새끼 때부터 키웠는데 결국은 이제 15년 키우고 갔는데 불광천에서 꼭 하고 다녔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런 의식 수준이 부족했었어요. 부족해서 줄 메고 다녔거든, 그때는 모르고. 그리고 대변 그것만 비닐을 해서 치우고 치우고 한 네다섯 번인가 치우고 했었는데 그것은 제재를 그때 안 했어요. 그러나 저는 가깝게 해 가면서 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은 홍보도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위협을 느끼고 이걸 차고 있더라고요. 어제인가 그제 봤는데 그래서 과연 우리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이나 관공서, 주민센터 그 외에 또 따로 생각나는 게 따로 발의자께서 생각나는 게 있는지 아니면 더 고민을 많이 해 보셨는지 연구를 많이 해 보셨는지 여쭤본 겁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네.
유현
윤유현위원
없어요, 이제? 구청 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규진
김규진위원
그게 없어서 조례를 만드는 거라서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구청 하나 딱 생각나셨어요?
규진
김규진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알려주셔서 제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게 궁금해서 공공기관 말고 또 과연 우리가 어디를 상대로 규제를 한다든지 어린이들 특히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기타 이런 곳은 규제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는지 여쭤본 겁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관련해서는 출입 가능 픽토그램을 보급해서 그 장소에 붙일 수 있게끔
유현
윤유현위원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규진
김규진위원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게 한 명도 등록이 안 됐다니까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았고
규진
김규진위원
정말 충격적이죠.
유현
윤유현위원
집행부에서도 진짜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웃지 마시고 반성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이건 질의보다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혼동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반려견에 대한 이런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특히나 식당이라든가 대중들이 많이 이용한 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사실 지역과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이건 아이들 유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애들한테 인식 개선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려견하고 안내견하고 혼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존경하는 윤유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어디에나 다 출입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히나 관공서�顚육� 큰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이동보장권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출입을 할 수 있다는 스티커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작해서 붙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현
윤유현위원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조례안 6쪽에 보니까 제40조의 2항을 보면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발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공익광고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한 명도 등록이 안 됐다고 하니까 이걸 널리 홍보를 해서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증진시켜드리고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빠른 공익광고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첫째, 서대문마당이라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산다고 그러면 아파트에 리베이터 조그마한 뉴스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광고 나오거든. 거기에 광고를 실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하셔서 우리가 광고할 수 있는 곳은 많이 고민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이걸 잘 활용해서 하면 참 시각장애인들께 좋은 제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고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약간 덧붙여서 사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데에는 저희 서대문구가 반려동물지원센터 우리내품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내견을 훈련할 수 있는 곳이 사실 적고 그러다 보니까 등록 개체수가 굉장히 적은데 우리 반려동물지원센터가 단순히 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반려견에 대한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성을 가지려면 이렇게 실제 반려동물로서 더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동물에 대한 사실 지원과 교육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제4조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안내견에 대한 훈련 그리고 우리 윤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아까 검토의견서에 나왔던 대로 안내견과 훈련견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도 찬성, 반대 의견을 주시면 오늘 반영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용준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통해 제2조 제1항 정의 부분에서 시각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수정하고 조례명과 조문 전반에 걸쳐 안내견을 보조견으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질의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이용준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규진 의원 발의)(안양식·김덕현 의원 찬성)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규진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김규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김규진 의원 서대문구 연희동 김규진 구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본 조례안은 연세대학교 서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대학생 협의체 간담회 그리고 사회과학대학 거주 대학생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구민이 각종 범죄 피해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유현
윤유현위원
질의? 질의 답변 시간이에요?
안양식위원장
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현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안심귀가 가족정책과 소관 부서인데 왜 사업이 안심앱 소개를 나는 시정질문이나 서울신문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봐왔어요. 당연히 업무보고 때 이걸 왜 안 나왔나 모르겠네요. 당연히 있는 줄 알았네, 안심 앱이 그래서 현재 안심귀가 이게 다시 조례안이 나오길래 안심귀가가 계속 몇 년을 거쳐서 많이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왜 올라와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잠깐 읽어보니까 제일 끝에 보니까 6쪽에 보면 서울 안심앱이 있어요. 이게 타구에서 하고 있고 당연히 우리 구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첨부자료에 안심앱 소개가 딱 돼 있고 그래서 참, 이걸 왜 본 위원도 상임회 소속이지만 업무보고 때 분명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안심앱이 없나요? 우리 김규진 발의자님?
규진
김규진의원
안심앱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유현
윤유현위원
서울시에서 타구도 많이 있어요. 타구에서 한다는 것을 많이 봐왔거든요. 당연히 이것은 우리 구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규진
김규진의원
아니, 어플을 사용하는 건 지금 저희도 하고 있고 이게 광역 단위에서는
유현
윤유현위원
자, 그러면 안심앱하고 지금 현재 김규진 위원님께서 발의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기존에 있는 거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올린 조례안하고?
규진
김규진의원
서울시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은 2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안심동행 스카우트라고 해서 집에 갈 때 무섭잖아요. 그래서 동행 스카우트를 신청하면 같이 동행해주시는 분을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 하나가 있었고
유현
윤유현위원
자, 동행 스카?
규진
김규진의원
네, 동행 스카우트라는 이름으로 안심동행 스카우트
유현
윤유현위원
공식 명칭이 동행 스카우트예요? 아니면?
규진
김규진의원
안심 귀가 스카우트라고 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안심?
규진
김규진의원
귀가 스카우트
유현
윤유현위원
귀가 스?
규진
김규진의원
스카우트. 네, 보이 스카우트 할 때
유현
윤유현위원
보이 스카우트?
규진
김규진의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심앱을 이용해서 만약에 SOS 어플 같은 거죠? 뭔가 신변에 위험이 생기거나 하면 바로 어플을 사용해서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이게
유현
윤유현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죠? 실시?
규진
김규진의원
네, 이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안심귀가 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귀가 스카우트로 오시는 분도 낯선 분이잖아요.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안심앱을 실시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지금 안 하는 줄 알고 아, 이거 분명히 업무보고 때 나왔고 이것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안심 귀가 건에 대해서. 그래서 안심앱은 첫 번째 안심 귀가 스카우트도 하고 여기서 기존에 하고 있는 조례안이 있고 또한 지금 현재 매 수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안심 귀가에 대한 기존의 시스템하고 지금 김규진 발의자께서 올린 조례안은 첫 번째, 안심 귀가 스카우트가 하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맥락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안심 귀가 이름만 좀 틀려요. 안심 귀가 뒤에는 스카우트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스카우트가 안심 귀가 이거 수년째 들어본 용어예요. 안심 귀가는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
규진
김규진의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안 해서
유현
윤유현위원
네?
규진
김규진의원
이번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안 해서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니까요. 공모 신청을 어떤 거 안 했죠?
규진
김규진의원
아무래도 수요가 적다 보니까 별도로 공모 신청을 안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조례의 핵심은요, 위원님. 기존에는 서울시에서 수요자가 원하면 신청해서 스카우트들을 보내줬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밑 하단에 제6조와 7조를 보시면 이 안심 귀가 지킴이 활동이라는 거 자체를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히나 서문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도 굉장히 적고 골목이 어두워서 보안 시야 지역으로 많이 언급으로 하고 학생들도 여기에 대한 위험도의 민감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방도 있고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또 골목길에 가면 벨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김규진 발의자께서 기존에 있는 거하고 어떤 게 과연 차이가 있을까? 라고 나는 굉장히 궁금해요.
규진
김규진의원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을 조례화해서 사실상 협력 체계를
유현
윤유현위원
뭐가 잘못돼 있어요?
규진
김규진의원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방재단이라든가 개별적으로 단위 봉사활동으로 하던 것을 하나의 조례로 묶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심 귀가 활동을 하면 표창도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완성도 있는 하나의 정책으로 만드는 게 이 조례의 핵심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다니까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규진
김규진의원
근데 우리가 시 공모를 안 따면 못 하잖아요.
유현
윤유현위원
포상은 집행부에서 포상하고 있어요? 1번도 없었어요? 포상에 하나 신설이 됐군요. 두 번째, 포상
규진
김규진의원
그리고 민관 협력 체계와 그러니까 봉사활동 수요처로서도 또 이런 활동들이 있다. 우리 사실 댕댕이 순찰단이 지금 하고 있는 활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당연히 방재단이나 이런 데가 했었던 활동이지만 반려견이랑 같이할 수 있는 활동으로 재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런 치안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동행하고 다른 사람을 지원하는 활동 자체를 안심 귀가라는 정책으로 하나의 완성도 있게 조례로 만든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우리 안심 귀가를 조례안 발의하셨는데 지금 발의자께서는 안심 귀가가 우리 관내에 어떤 게 주로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시겠습니까?
규진
김규진의원
안심 귀가라고 명명된 활동?
유현
윤유현위원
우리가 현재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
규진
김규진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학사회 내에 이글가드라고 해서 체육 전공한 동아리 친구들이 서문 주변 지역에서 이렇게 귀갓길이나 같이 동행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아, 봉사도 있고 물론 있어요. 자율방범대 있고 물론 다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엄청 많아요. CCTV도 있어요, 방범. 365도 돌아가는 방범용 CCTV도 있고 전봇대에 보면 벨이 있어요. 직접 저는 시행도 해보고 해봤거든요. 처음에 설치할 때 한 7, 8년 전인데, 그런 것을 말씀 해주셔야지 제가 질문을 했으면
규진
김규진의원
네, 그런 부분을 여쭈시는지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그런 내용도 여기 조례안에 들어있기는 하거든요.
유현
윤유현위원
이 조례안은 안심 귀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해왔고 아까도 거듭 중복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발의자가 과연 얼마만큼 공부하셨는지? 저도 행정복지 오래 상임회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봐도 안심 귀가 정말 잘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그리고 물론 잘 된 것은 아니지만 부족하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인력 문제도 그렇지 사실 지원 문제도 그렇지 부족하죠 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25개 구에서도 엄청 특히 여성 안심 귀가 여기에 관심을 엄청 많이 쏟고 있거든요.
규진
김규진의원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우리 발의자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셨나, 그런 측면에서 여쭤본 거예요.
규진
김규진의원
경험과 연륜이
유현
윤유현위원
특히 또 여성이기 때문에
규진
김규진의원
그렇죠. 경험과 연륜이 높으신 윤유현 위원님 눈높이에는 제가 맞지 않았지만 이걸 조례로 만들고 발의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서문 지역 그리고 골목길에 사는 젊은 청년 1인가구의 수요가 이미 반영돼 있다는 점을 조금 잘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김규진 위원님, 본 위원이 왜 질문했냐면 아까도 중복되지만 잘 되고 있는데 우리 발의자가 특히 여성 구의원이시고 그래서 더 공부하셨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직 시스템이 다 정착이 안 됐고 마무리 100을 쓰더라도 100에서 99를 쓰더라고 1%가 부족하듯이 이건 정말 엄청 위험하고 골목길에서 그런 상황에서 인력을 정말 많이 투입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지원하고 해도 사건은 또 일어나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명문화시켜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해요.
규진
김규진의원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다만 발의자님께서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아,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전봇대도 있어요. 벨이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 어떤 게 설치가 돼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알고 계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규진
김규진의원
네,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좋은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규진
김규진의원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과장님, 대면 동행 서비스가 오히려 이게 개인정보 보호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서 우리가 공모를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작년까지는 안심 귀가 스카우트를 전 자치구 25개 구에 다 시행했는데 올해는 공모로 해서 13개 구만 신청했고요. 일단 저희는 구비 부담금을 이번에 관제 요원을 작년에 대비해서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바람에 그쪽에 더 치중하면서 저희가 안심 귀가 스카우트 사업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런데 혹시 범죄 그런 발생 건수 같은 게 좀 있었나요? 연세대학교 주변으로?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크게 그렇게
규진
김규진의원
2024년에 여성 1인가구 범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그 사람이 다시 마포구에 가서 시도하다가 잡힌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용준위원
언론에서 조금 보긴 본 것 같은데, 이게 다양한 앱이나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가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아날로그 방식으로 다시 복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다시 응모하실 거죠?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네, 저희 여력이 되면 다시 응모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렇게 재정적인 부담도 완화시키고 공모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안심 귀가 서비스해서 작년에 공모를 안 했다는 거죠?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네, 올해 이제
덕현
김덕현위원
올해 안 해서 자, 그러면 지금 6층 관제센터에서 관제 요원으로 몇 사람이 활동하고 있어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현재 4명이
덕현
김덕현위원
4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4명이 활동하는 거죠?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네, 여태까지 24시간을 하지 않았었는데 올해부터는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보면 2시까지 활동하셨었나? 그렇죠?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관제 요원들이 4명이서 활동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각 동별로 거점지역에 두 분씩 이렇게 배치되어서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전에 안심 귀가 스카우트가 그런 식으로 한 분 정도가 배치되어서
덕현
김덕현위원
그렇게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4명 관제에서 근무했을 때 예산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6월이잖아요. 6월에 귀가 서비스했을 때 발생 빈도하고 지금 관제에서 했을 때 발생 빈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작년 초하고 비교해보면
덕현
김덕현위원
그걸 비교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왜냐하면 안심 귀가 서비스할 때 보니까 굉장히 자주 접촉하고 그분들이 직접 여성분들이 같이 집까지 데려다주고 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한번 내가 보려 그러는 거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보안등하고 CCTV 설치에 관한 다른 조례는 없나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보안등하고 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보안등은 아마 도로과에 있을 겁니다.
박진우위원
거기하고 여기는 만약에 실제 설치해야 하는 곳은 많잖아요. 각 조례마다 우선하게 저희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여기가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그럼 중복적으로 설치돼야 할 장소가 많으면 어느 게 제일 최우선일까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CCTV 전체적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요. 아마 위치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해달라고 한다고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CCTV 위치는 경찰하고 꼭 협의하더라고요.
박진우위원
4조에 이거 취약 지역 선정을 만약에 과에서 하더라도 자치행정과나 보안등 관련 도로과가 협조를 안 해주면 결론은 큰 의미가 없는 건가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힘들긴 하죠, 그런데 조례상에 있으면 협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박진우위원
아, 그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4조 4항에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유관 단체가 제안하는 지역, 용어가 이게 제대로 된 건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용어 수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규진
김규진위원
이게 서울시 관련 조례 기준으로 안심 귀가 취약계층을 설정해두어서 준용한 것인데 위원님 보시기에 만약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확장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충분히 수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명에서도 사실 여성을 뺀 거라서
박진우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이해가 쉽게 조금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여성 등 그래서 여성 등보다 중성적인 표현은 또 없을지 한번만 위원님께서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의원
좀 더 양성평등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께서 자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진우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용준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정의 조항 및 취약 지역 선정 조문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범죄 취약 계층"에서 "안전 취약 계층"으로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이용준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바쁜 용무가 있어 17항부터는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부위원장 이용준과 사회교대) 18.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이용준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8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현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82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준위원장대리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준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현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 위원입니다. 김정현 과장님, 계속 앉아 계시네요. 가족정책과 소관이죠. 지금 신규로 8구역이죠?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가재울 8구역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DMC 가재울 아이파크로 돼 있네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아파트 이름을 따서 가칭으로 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번에 입주가 연말에 하죠?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11월에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연말에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신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왜 남가좌 파크뷰자이 1단지, 2단지가 재위탁이 됐으면 지금 이제 두 번째죠? 5년이니까. 기간이 5년이면 이거 두 번째인가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두 번 했고요. 이번에 그래서 두 번.
유현
윤유현위원
세 번째?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새로 재위탁을 공고해서.
유현
윤유현위원
세 번째예요? 그러면 15년. 지금 10년 됐고.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만약에 되면 15년째가 되는 거죠.
유현
윤유현위원
그렇죠, 세 번째 되죠. 그러면 가재울 뉴타운 3구역 그다음에 4구역 4,400세대 그다음에 3구역은 3,300세대. 거기가 2011년인가 2012년인가 3구역에 본 위원이 직접 가봤었거든요. 지금 상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이름도 예쁜 이름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팀장님들? 3구역에 4개인가 되잖아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3구역 어린이집이요?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이름을 몰라서 그런데.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자람, 사랑별 이렇게 있는데.
유현
윤유현위원
네?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자람이라는 어린이집도 있고요, 사랑별도 있는데요.
유현
윤유현위원
거기 위탁은 어디서 하고 있죠?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위탁이요?
유현
윤유현위원
업체가.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위탁체가 대부분 개인이 위탁하는 데가 많고요. 위탁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지금.
유현
윤유현위원
아닌데. 담당 팀장님 혹시 아시는 대로. 3구역, 거기가 어디인지 모르시겠어요? 북가좌1동주민센터 인근인데, 그 부근 일대를 3구역.
경희
이경희보육행정팀장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4구역. 지금 여기는 가재울 사거리고. 4구역은 가좌역 바로 앞에 대단지가 있어요. 남가좌1동 4,400세대. 왜 여쭤보냐 하면 거기가 사랑별이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때 11년도인가 거기 개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보다도 제가 알기로 한 5년이 더 빨라요, 4~5년이. 그러면 네 번째 되겠네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5년 정도 빠른.
유현
윤유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5년이 됐잖아요, 5년. 5년 돼 있고 연장은 그러면 몇 번까지 하세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연임은 한 번이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한 번? 한 번이에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그래서 10년 동안 한 번 운영하고 한 번 연임할 수 있고.
유현
윤유현위원
그렇죠. 그걸 여쭤보려고 해요. 그래서 세 번 해서 동방사회복지관처럼 30~40년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두 번까지 한 번 연임, 연장. 그거 확실한 거죠?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한 번 연장. 그러면 10년 하는 거네요. 그런데 5년이면 너무 길지 않아요? 한 3년 정도 했으면 딱 적당한 것 같은데. 이게 위탁자를 자꾸 바꿔줘야 해요. 업체를 오래 놔두면 특히 우리 지금 언론 매체에서 보면 어린이집에서 사건사고 많이 나잖아요. CCTV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죠?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네, 없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있어요?
경희
이경희보육행정팀장
어떤 거 말씀하세요?
유현
윤유현위원
우리 관내에서 혹시 선생님들이 구타나.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있었어요, 옛날에 자료.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최근에는 없었어요?
경희
이경희보육행정팀장
22년도에 있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22년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맥락으로 위탁 업체가 계속 연장하는 줄 알고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다시 말하면 동방사회복지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7~38년 할 거예요, 40년 가까이. 그래서 여기는 절대, 우리 어린이집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상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많이들 가람하고 아람하고, 아람 보육 교직원이.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교직원이 12명이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구립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러는데 지금 대기 상태가, 막 부탁하고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잘못 봤구나. 보직 교직원이 15명, 12명이고 지금 현재 현원이 54, 42. 지금도 이렇게 민원들 많이 들어오나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지금도 국공립은 대기가 많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국공립으로 해달라고? 지금도 그러죠?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시스템상 접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직접적인 민원은 들어오지 않고요. 대기가 많이 있죠.
유현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대리
윤유현 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평가서에 보면 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율이 아람이 좀 낮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만족도 조사요?
이용준위원장대리
양쪽에 다 부모님들 만족도 조사 하셨죠?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네.
이용준위원장대리
그런데 가람보다 아람이 참여율이 좀 낮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죠? 혹시.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대부분 이런 평가 자체가 약간 주관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주관적인 면이 조금 개입된 것 같습니다.
이용준위원장대리
여기는 1살 미만 아이들이, 유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런 거죠?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네, 약간 그렇습니다.
이용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모님들 만족도 조사 적극 참여를 유도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용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시설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기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부모님들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배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아람은 직원분들이 전사적인 마인드로 이용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준위원장대리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심사할 의사일정 제19항 제20항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박진우 위원께서 위원장직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준, 박진우 위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우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 법률명 및 약칭 표기방식 오류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홍정희·박진우 의원 찬성)
16시22분
의사일정 제19항 법률명 및 약칭 표기방식 오류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선정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우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소 소관 심의 안건으로는 이용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률명 및 약칭 표기방식 오류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지역건강과 소관 안건으로 이용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양관리 조례안과 홍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며 의약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며 무더워진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용준 의원님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이용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법률명 및 약칭 표기방식 오류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 법률 약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을 정례화하며 그 밖에 조례의 체계 및 자구상 오류를 바로잡아 법규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위원장대리
이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00호 법률명 및 약칭 표기방식 오류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의 소관 부서인 지역건강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중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저희 부서 의견 없습니다.
박진우위원장대리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법률명 및 약칭 표기방식 오류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이용준 의원님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양관리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박진우·홍정희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용준 의원님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이용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의원
행정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격한 생활양식의 변화와 식생활 불균형 등으로 인해 만성질환 및 영양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영양관리 대책과 사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대문구민의 영양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그리고 영양 및 식생활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영양관리 사업 및 영양과 식생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9조까지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위원장대리
이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98호 이용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이용준 의원님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 부위원장 이용준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준위원장대리
박진우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강민하·이진삼·박진우·이용준·김덕현 의원 찬성)
16시4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정희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홍정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홍정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생활과 일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질병의 문제를 넘어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와 가족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와 그 가족의 복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목적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실태조사를, 제6조부터 7조까지 지원 사업 및 사무의 위탁을, 제8조부터 9조까지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를 관리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준위원장대리
홍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9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준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홍정희 의원님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6조 3항에 보면 2항하고 3항하고 보니까 교육이 지금 중복이 돼 있어요, 두 번이나. 그래서 하나는 빼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7조 2항에 보니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를 하든지 아니면 일부를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전부 또는 일부, 첫 번째 질문했을 때 무슨 건이었죠? 새마을 지도자 지원 건이었죠?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것을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소아 아동 청소년 당뇨병이.
정희
홍정희의원
2025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50명이거든요. 1형 당뇨가 18명, 2형 당뇨가 32명으로
유현
윤유현위원
약 50명.
정희
홍정희의원
약 50명.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보건소 자료 받아보셨죠?
정희
홍정희의원
네.
유현
윤유현위원
타 구는 그러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희
홍정희의원
타 구에서도 지금 현재
유현
윤유현위원
실시하고 있는지.
정희
홍정희의원
실시하지는 않았고 지금 의료비 지원을 하는 구는 광진구에서 최초로 의료비 지원을 해 준 걸로 보도자료에 나와 있고요. 다른 구에서는 그냥 홍보나 이렇게 관심이 많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하거나 조례 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AI로 찾아보니까 바로 광진구가 뜨고 거기에서는 1인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6쪽 1항에 보면 필요한 기구 및 시스템에 보급돼 있어서 이게 필요한 기구가 당뇨 체크하는 거 피 저는 그걸로 생각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도 혈당측정기죠. 그것뿐만 아니고도 지원대상이 많이 있네. 그렇죠? 혈당센서, 혈당측정기, 검사비 이렇게 돼 있네요. 약제비 그래서 또 다른 확대 지원하는 데는 기존 1인당 최대 4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런 기사도 떴고요.
정희
홍정희의원
네,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런데 광진구만 지금 실시하고 있네요. 하여튼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제6조 2항, 3항이 교육이 이게 2번이나 중복됐어요. 소아청소년 당뇨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 그리고 3항은 또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 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정희
홍정희의원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 6조의 2항 같은 경우는 소아청소년 당뇨의 올바른 인식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교육과 홍보고요. 3항에 보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하고 그 보호자 대상으로 환자와 보호자입니다. 그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이렇게 평생 치료되지 않는 질병에 가족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있다면 가족 모두가 같이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2항에 이해가 좀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이해가 빨리 안 되거든요. 소아청소년 당뇨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 홍보, 그러면 일반인을 넣으시죠.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되고 3항은 보니까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상담, 교육 이렇게 돼 있군요. 올바른 인식을 위한 2항에 소아청소년 당뇨에 일반인들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7조 2항에 보니까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로 돼 있는데 이건 전부는 좀... 이건 기초수급자라든지 등급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니까 전부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은 효과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홍정희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용준위원장대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시나요? 과장님,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련한 대한 법률과 중복이 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그건 따로 자료를 발췌해서 바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위원
네, 박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거 지원금액은 아직 정확하게 논의된 바 없으신 건가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타 구처럼 규칙을 정해서 따로 금액을 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조례사에서 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선은 포괄적으로 해 놓고 나중에 저희 관내에 환자 수나 이런 것을 보고 저희 예산 확보나 이런 것까지 맞춰서 따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우위원
광진구 같은 경우는 저기 뭐야 서울시 지원사업 공모가 돼서 예산이 생겼잖아요. 저희는 전액 구비로만 하실 생각이신 거죠?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전액 구비해야 됩니다.
박진우위원
대략적인 추계 같은 건 혹시 안 하셨나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저희가 지금 1형과 2형 합쳐서 50명이기 때문에 곱하기 광진구처럼 40만 원 하면 추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진우위원
광진구처럼 50만 원 정도 생각해서 50명 정도 생각하신다는 얘기시죠? 그리고 여기 광진구는 운동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건 저희는 아직은?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그것도 따로 저희들은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우위원
50만 원이 한번 지원하는 건가요? 매년 이렇게 50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광진구 거를 제가 못 봐서.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매년은 아니고 처음 한 번 지원하는 걸로 합니다.
박진우위원
1회? 본 위원이 생각하시기에 50만 원 한번에 지원하고 말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됐든 소아당뇨가 만약에 생기신 분들은 평생 가는 거잖아요, 거의 1형 같은 경우나 2형도 고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적은 금액을 주더라도 지속적으로 주는 방향으로 좀 왜냐하면 50명에서 더 생길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19세를 넘어가서, 18세를 넘어가서 해당이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향 쪽으로 그러니까 50만 원 한 번 주고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50만 원 한 번 주고 그 이후에는 지원이 없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한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매해 이 50명에서 늘어나봤자 이건 많이 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로 태어나신 분이 이렇게 발견이 된다고 해도 기존에 있던 분들이 19세가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50명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이분들 아는 분들 아프신 분들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신경도 많이 쓰이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힘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단발성으로 50만 원 하는 건 사실은 크게 그분들한테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고요. 이거를 좀 지속적으로 50만 원이 아니어도 한 20만 원 정도로 우리가 구 예산에 꾸준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홍정희 위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광진구처럼 서울시 공모 사업이나 국가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러 과장님께서 공모를 해 주시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준위원장대리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고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준, 위원장 안양식과 사회교대)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안양식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용준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제6조제2호 중 “교육·홍보”를 “구민 교육·홍보”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비”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면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용준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정희
홍정희의원
네, 감사합니다.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03분
안양식위원장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균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용균입니다. 구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균 의약과장님이 오늘을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마지막 보고를 마치셨습니다. 과장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준비된 것은 없는데요. 오늘을 끝으로 해서 제가 7월 2일부터 91년 5월 16일에 입사를 해서 34년 2개월째 공무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제가 무사히 공직을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회는 제가 2004년도에서 1번 근무를 했었고 2015년에도 근무했었고 대회 협력팀장으로 있으면서 5년 이상 해서 위원님들 하고 10년 이상 옆에서 꼭 지켜봐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밤낮으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 진짜 열심히 해주셨고 저도 위원님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끝까지 건강하시고 좋은 의정활동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 2025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
17시13분
안양식위원장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중에 기획예산과가 제출한 보고안 2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2025년 서대문구와 업무를 제휴한 협약 현황 보고의 건으로 업무 제휴 협약의 체결 현황과 평가 결과 등을 매년 구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2025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상정된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셔 처리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서대문 구청장이 서대문구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정비 계획 조치 결과 등을 매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기민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5항에 의거 2025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1일 기준 서대문구 위원회는 124개입니다. 위원 수는 1,694명으로 당연직이 436명, 위촉직이 1,258명이며 여성 위원 비율은 42.8%입니다. 국별 위원회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24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회 중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에 대하여 통폐합 및 또는 비상설화를 추진하여 도시계획과에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통폐합하고 소통 담당관의 광고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통폐합 1개, 비상설화 1개로 총 2개의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2024년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회의는 426개 개최하였고 위촉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 인원, 자격 요건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한다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1항이 2024년 10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위촉 위원을 공개 모집으로 추진한 위원회가 13개에서 22개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계획입니다. 2025년에도 위원회 설립 목적과 설치 근거, 운영 실적 및 기능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2025년 위원회 정비 세부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에 대한 정기 계획을 제출받은 결과 자원봉사운영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위원회 신설 시 기획예산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분기별로 위원회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총 140?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124개.
덕현
김덕현위원
아, 124개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매년 보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지역 사람들이 위원회 정비를 요청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물론 지금 외부에서 위원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하는데 위원 공모할 때도 보면 그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잖아요.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런데 혹시나 우리 위원들에 대한 성과라든가?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평가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활동에 대해서요?
덕현
김덕현위원
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아,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렇게는 안 하고 있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혹시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데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평가라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통 전문성에 대한 자문받는 형태나 결정에 대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들을 위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거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왜냐하면 위원으로서 위촉해서 활동하시잖아요. 활동할 때 보면 활동을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저희가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분이 위원회 활성화라든가 참석률에 대해서 말씀하셔서요. 활동이 미진한 위원님들은 위원 다시 구성할 때
덕현
김덕현위원
배제시키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1년에 한 번씩 정비하는 거예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위원회마다 임기가 다른데요. 보통은 최소 2년에 연임직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위원회 활동을 전혀 없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폐지를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올해도 3년간 위원회 활동이 없는 위원회가 25개 정도 되는데
덕현
김덕현위원
법적으로 있어야 될 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 저희가 거기도 비상설화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로 해주시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례상으로 강행규정을 한 위원회들은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안건에 따라서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비상설화로 개정해서 위원회 정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할 거고요.
덕현
김덕현위원
법적위원회라든가 상설위원회라든가 이렇게 보면 위원회를 안 하고 3년이고 5년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위원들이 변동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다 체크해서 다시 새로 위촉한다든가 그렇게 맞춰지는 거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작년에 조례 개정하셔서 외부 위원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임기 관련해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님들 공모로 추진하고 여성 위원 위촉 비율도 높이기 위해서 선정할 때 여성 위원 위촉할 수 있도록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40 몇 프로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60% 이상 성비로 해야 해서
덕현
김덕현위원
알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4. 2025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 제휴 협약 현황 보고의 건
17시22분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 제휴 협약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 제휴 협약 현황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업무 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 제휴 및 체결 현황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서대문구청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입니다. 안양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제30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업무 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5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협약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세한 보고는 경영본부장이 드리겠지만 공단이 체결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개선할 점을 말씀해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민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업무 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가 2024년 10월 16일 제정됨에 따라 제6조에 의거 2025년 서대문구 업무 제휴 및 협약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업무 제휴 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서대문구와 서대문구 소속 기관인 보건소, 자연사박물관에서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연구기관, 각종 단체 협회 등과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할 목적으로 체결한 협약 현황은 2025년 5월 기준 169건이며 183개 기관, 기업체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별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현황에 대한 평가 결과입니다. 현재 체결 중인 169건의 업무협약에 대해 체결 기관별 이행 의무가 협약서에 적정히 반영되었는지 체결된 협약에 의거 실적이 발생했는지 향후 협약의 활용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는지 등을 각 소관 부서에 조사한 결과 협약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각 부서의 업무협약 체결 시 적정성, 희소성, 필요성이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협약에 대한 추진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우리 구가 체결하는 각종 업무 제휴 협약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서대문구 업무 제휴 및 협약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원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서영원입니다. 2025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 제휴 및 협약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서대문구 업무 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 5월 기준 공단에서 체결하여 유지하고 있는 업무협약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업무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내실있는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 관리 체계를 신설하여 2023년 5월부터 기획감사부를 중심으로 공단의 업무협약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맺었던 협약은 일제히 정비하였으며 새롭게 체결되는 협약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 기관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강화하고자 반기별 연 2회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협약 이행 현황 및 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공단은 공동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현재 총 55개 기관과 54건의 협약을 체결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기획감사부 5건, 경영관리부 7건, 시설안전부 1건, 체육사업부 4건, 문화사업부 4건, 역사관사업부 13건, 도서관사업부 20건 등 총 8개 부서에서 각각 체결된 업무협약을 관리 담당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체결 주체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 1건, 지방자치단체 3건, 공공기관 10건, 비영리단체 18건, 기업체 9건 합계 13건 기타 1건으로 총 54건의 협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업무협약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협약 유지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협약의 실효성 점검, 재협약 필요성 검토, 활용 실태 분석 등을 통해 성과 중심의 협약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지속 가능성 신규 협약을 적극 발굴하고 형식적인 체계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과 상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외부 공공기관의 공모 사업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협약 체결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1년 단위로 전부 다 자동 갱신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자동 갱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동 갱신은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 단위 하는 거예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자동 갱신이 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연 단위로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이렇게 안 하고 자동 갱신을 이렇게 계속해놔서 이 내용이.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아, 조건에 따라서 1년 단위, 3년 단위 그 이상도
덕현
김덕현위원
1년 단위가 있고 그다음에 2년, 3년, 4년 이렇게 또 어떤 거 보면 4년 단위로 자동 갱신 이렇게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싶어서 그리고 유별나게 심포니송은 10년이에요. 왜 10년인지 모르겠네, 이거 협약 기간이?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협약 기간은 상호 협의해서 하는
덕현
김덕현위원
아, 그러니까 상호 협의가 되는데 기타에 보면 1년 단위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2년 단위, 3년 단위, 4년 단위가 제일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이게 자동 갱신, 우리가 보통 보면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자동 갱신되고 이거는 횟수 관계 없이 계속 자동 갱신이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심포니송은 10년 동안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10년으로 했지만 2년마다 갱신하도록 돼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여기도 2년마다 갱신으로 이렇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협약 기간은 10년인데.
영원
서영원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문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한 군데 움직이는가 쉬운 게 아니고 또 어려운 분을 모셔왔을 때 10년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희망사항을 넣었지만 사실은 저희는 2년마다 갱신한다고 집어넣었습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포니 송은 저희 공단하고만 MOU를 체결한 게 아니고요. 구청하고 심포니 송하고 공단하고 3자 간 MOU를 맺은 거고요. 일단 크게는 10년이지만 2년마다 어쨌든 갱신을 해서 2년마다 이의가 있으면 서로 합의에 의해서.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호 간에 협약을 체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보통 보면 2년 단위로 자동갱신한다든가, 2년 단위로 체결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협약 기간이 10년이에요. 다른 데는 4년이 제일 장기간 동안 이렇게 하는 데인데 거기만 10년으로 지금 돼 있어서.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MOU라는 건 협력하자고 하는 체결이고요. 사실 중요한 건 계약이 중요한 겁니다. 계약과 협약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덕현
김덕현위원
그런데 지금 심포니 송은 문화체육회관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죠?
영원
서영원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거기는 어떻게 그러면 계약돼 있어요?
영원
서영원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도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연관돼서 업무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거기서 10년 동안 협약이 돼 있는 거예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계약은 현재 저희들이 작년 9월 1일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관리공단은 현재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구 시설 운영 위탁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5년으로 바뀌었는데 아직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저희들이.
덕현
김덕현위원
왜냐하면 문화사업단에서 물론 이게 금방금방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장기간으로 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덜 돼서 그러니까 이거는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사무실 관계도 똑같이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