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박명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주말 잘 쉬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정민 예, 감사합니다.
보훈명예수당 229페이지에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율이 90%에서 98%인데요. 그럼 이게 어쨌든 집행액, 예산액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98%가 집행됐다는 것 아닙니까?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잘하셨지만 100%가 집행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사망자.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사망자 발생에 따른 인원변동이 발생한 겁니다.
이태열위원
위기가정 지원율도 그러면 목표가 100이었고 실적이 100이면 이것은 거의 대상자를 다 지원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신청자 수에 따라서 서비스 연계가 거의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자 취·창업률 이래가지고 20%에 21% 되어 있는데 이게 20%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탈수급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분이 몇백 명 되던데 그중에 한 20%가 1년에 탈수급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취업이든 창업이든 해서.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지금 32명 정도가 탈수급됐다고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이태열위원
32명. 그리고 긴급복지에 231페이지에 이것도 그러면 미집행이 2억 6000~7000만 원 되네요?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게 보니까 10% 정도 되던데 그럼 긴급복지가 그것대로 하면 위기가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냥 이것은 순수 대상자 감소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10% 정도 집행률이 집행잔액이 되니까.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하반기에 도 예산변경에 따른 교부 결정이 좀 늦게 내려오고 또 실소요액 대비 금액이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태열위원
도에서도 이런 게 확정내시가 늦어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에서 그렇게 주네요? 그럼 도에서 왔던 금액을 집행을 못했다고 보면 됩니까?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많이 내려왔고.
이태열위원
그것은 내려주고 또 바로 도비 보조로 해서 바로 올려 보내주고 이런 겁니까?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수요자가 또 많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자산형성지원사업 있잖아요. 9억 4200만 원 이게 8000원 단위까지 다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행감자료에는 잔액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자산형성지원사업. 이게 이렇게 전액이 아닙니까? 내가 잘못 봤나?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감사자료하고 시점이 조금 변동사항이 또 발생하고.
이태열위원
이런 예산이 전액이 사용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이런 게 자산형성지원사업이면 내가 얼마 내고 뭐 그런 거예요?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얼마가 남아도 그래서 이런 예산도 전액 집행이 가능한가 싶어서. 보통 우리가 보조금 반납이 사회복지과는 사업하다 보면 도비보조금이든 뭐든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예산 집행된 건 다 썼다는 얘기고, 그러면 행감자료에서는 이 비슷한 내용이, 사회복지과가 아니었나?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기준시점이 달라서 저희들이 자료 추출할 때.
이태열위원
기준시점이 다를 수가 없는 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내나 똑같습니다. 우리 예산결산 연도와 행감 연도를 일부러 맞췄죠. 왜냐하면 미스매치가 나니까 결산하고 모든 걸 자료를 맞추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게 왜냐하면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잔액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내가 기억이 잘못됐나?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거 집행하신다고 600억 원 중에서 한 10억 원이면 그래도 도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 나면 집행 자체는 다 무리 없이 다 했으니까 잘하신 거고 이 부분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했는데.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자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나중에 말씀 주십시오.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대용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조대용위원
예.
박명옥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우리 이태열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정민
나정민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
234페이지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월평균 3만 원 이상 저축 아동 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목표보다 미달합니다. 그럴 이유가 있나요, 이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목표는 사실은 저희가 통상 매년 넣는 걸 가지고 저희가 정한 목표율이긴 한데 이게 저희가 최대 5만 원까지 넘으면 1대 2로 매칭을 시켜주거든요.
이태열위원
1대 2면.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5만 원을 넣으면 10만 원을 주는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가능이다 보니까 최대 5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걸 2만 원 넣는 사람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1만 원 넣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들은 최대한 조금 그래도 시에서 200%나 지원을 해주니 독려를 해서 최대한 5만 원까지 넣어주십사하고 독려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태열위원
본인이 5만 원 넣고 싶으면 5만 원 넣으면 된다, 그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네.
이태열위원
그러면 거제시가 10만 원을 준다, 최대?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매월 그렇게 해줍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그것마저도 2만 원, 3만 원 넣을 정도로 갑갑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기초수급자만 해당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작년까지는 그랬고요. 올해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가 돼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서 올해는 1만 4000명이 현재 가입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1만 4000명.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중에서도 신청을 해놓고 평균 입금하는 분들은 1만 500명 정도, 현재는.
이태열위원
이것을 안 넣을 이유가 없는데, 그죠? 적금으로 따지면 200%짜리 적금인데, 세상에 200%짜리 적금은 없는데.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직접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그 정도로 힘이 드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 자립 성취도 7%, 목표가 80%에서 실적이 87%가 됐는데 7% 개선은 어떤 걸 나타내는 겁니까? 뭐가 7%.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업무보고할 때 보면 저희 학교밖에 오는 아이들이 188명인데 그런데 발생하는 아동은 한 255명인데 저희 학교밖 센터를 이용하는 188명 중에서 검정고시라든지 바리스타 직업 역량 수업이라든지 프로그램에 각종 참석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자립 성취도를 일단은 이뤘다고 보는 비율이라서 그러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태열위원
더 늘었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매년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계획 대비.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또 너무 계획을 높이 사실 잡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통상 이루어지는 부분에 매년 조금씩 올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잘하셨고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율도 많이 개선이 됐다, 그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것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어머님들이.
이태열위원
드림스타트가 이게 방과후 학습, 공부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고 드림스타트는 저희 팀에서 직접 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들을 매년 선발해서 그 아동과 부모들, 저소득층 부모들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 예산액도 보니까 아까 아동발달지원계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7억 6500만 원 중에서 2억 한 35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인원수만큼은 저희가 받았다가 직업을 나가면.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예산현액에 비해서 반납액은 상당히 퍼센티지로 따지면 굉장히 많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태열위원
계속 더 노력해 주시기를.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계속 입금을 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도 그러면 이것도 대상자 감소라 보면 될 테고 그리고 그 밑에 대학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자립정착금 지원 이런 것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은.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것도 저희가 매년 신청을 할 때 숫자를 감안해서 정확하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잔액이 안 남고.
이태열위원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인당 얼마나 줍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뭐가 안 맞다고요?
이태열위원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인당 얼마를 줍니까? 혹시나 자립준비청년들이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뭔가 주는 돈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아마 또 입금 관련해서.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건 퇴소를 하면.
이태열위원
퇴소를 하면?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태열위원
희망복지재단에서도 250만 원인가 주는 게 있던데.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게 238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각각에 전용이 좀 있던데.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직영으로 하다가 위탁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개월 수 그것 때문에 직영으로 쓰는 예산과목하고 위탁 주는 것하고 보조금 과목이 틀리다 보니까 전용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그때 다함께돌봄센터.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직영하다가 위탁 전환을 할 때 위탁 모집하고 하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개월 수 차이.
이태열위원
그 기간 동안 인건비 때문에.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하고 위탁 주는 게 달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산액이.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을 조금 많이 확보하는 경우는 혹시나 수요가 더 발생했을 때 부족하면 안 되니까 조금 여유 있게 신청해서 예산 잔액이 남는데.
이태열위원
그럼 이게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결국 국비나 도비도, 매칭사업이 많으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마 예산계에서, 그전에는 저희가 매칭사업인 경우에 시비가 조금 잔액이 발생이 예상돼도 삭감조치를 못했는데 올해는 매칭금인 것도 금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조금 삭감조치를 시비만이라도 해서 불용액을 최소한 줄이도록 한다 하니까 아마 올 연말에는 불용액이 조금 많이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아동수당도 8억 6000만 원 정도가 사실은 됐으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국비가 자기들이 매년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면 저희가 매년 이게 추계가 시스템으로 매월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삭감조치를 잘 안 해주다 보면 저희가 작업을 못 하다 보니까 예산잔액이 조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해는 시비라도 조금 별도로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시비라도?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전에는 매칭되는 경우에는 비율에 맞춰서 삭감조치가 안 됐었거든요.
이태열위원
그렇죠. 이게 반납율은 좀 높은 것 같아요. 140억 원 중에서 8억 얼마고, 그래도 한 5% 이상 넘어가니까 6% 정도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실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던가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는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조금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태열위원
하여간 이렇게 사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성과가 다 100% 달성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는 순수하게 궁금해서 그런 거고 지금 열심히 하신 만큼 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많이 짚어가지고 2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 해가지고 우리 보조금이 조금 반납이 됐거든요. 이거 왜 반납이 됐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들 아동복지시설 성지원하고 성로원에 있는 아동들 중에서 이런 대상자가 있으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심사를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놓고 그런 아동을 심사를 거쳐서 발생해야만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정명희위원
없어서 그랬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받았다가, 뭐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을 안 하거나 이런 집행잔액은 아닙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과가 틀려서 그러는데 발달지원에 관한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딱 순수하게 성지원, 성로원만 할 수 있는 사업이어가지고.
정명희위원
그 두 개만, 아동시설에만 할 수 있는 거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명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36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 해가지고 보조금이 반납이 많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매년 30가구 정도를 조금 전문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을 선발해서 그 부모와 아동들에게 하는 건데 사업비는 배정이 돼 있지만 하다 보면 또 프로그램에 엄마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최대한 참여를 많이 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진행되는 거나 회차 수나 이런 것도 잘 챙겨야 되겠더라고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237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청소년 특별지원 해가지고, 237페이지거든요. 보조금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특별지원 말씀하십니까?
정명희위원
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들 청소년상담센터 이용하는 그런 저소득층 아동 중에서 저희들이 생활이 딱하거나 아니면 학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로 필요한 아동들 심의를 거쳐서 저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명희위원
없었습니까? 왜 보조금 반납이 됐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게 딱 최고액은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1인당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정명희위원
얼마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립지원금은 월에 36만 원까지고요, 생활지원금은 월에 65만 원까지거든요. 저희가 작년에는 8명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쓰고 남은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1년간 지원합니까, 안 그러면 몇 달간 지원을 합니까? 한 번만 지원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가 1년간 해서 이 금액으로 월 65만 원과 35만 원.
정명희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정해지면 아이들한테 1년간 이것을 하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239페이지 보면 우리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보조 해가지고 이것도 반납금이 조금, 위에부터 해서 조금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239페이지.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239페이지?
박명옥위원장
중간 쯤에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명희위원
예.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들 드림스타트에 있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 명절휴가비하고 가족수당이거든요.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가족수당이 나이가 또 18세가 넘으면 안 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라서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아까 우리 140억 원에 8억 원 정도 예산 그게 있었는데 시비라도 삭감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예산계에 확인하니까 가능하다고.
정명희위원
그러면 시비를 삭감할 경우에 우리가 긴급하게 쓸 일이 있거나.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일괄 우리 시 전체 예산으로 쓰는 겁니다.
정명희위원
전체 예산으로 쓰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에서는 그냥 무조건 예산 편성만 하는 거고.
정명희위원
편성만 하고 그게 매칭은.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만큼 불용액이 남으니까 예산계에서 다른 데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활용할 수 있도록 불용액을 이제 내년부터 안 나오게 처리한다 그거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월 안 시키고.
정명희위원
그게 가능하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산계에서 확인해 보니 올해는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최대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올해는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제가 들었던 것하고 달라가지고. 거제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지원 있잖습니까. 이게 연간 5만 원 주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태열위원
연간 5만 원 주는 거 이게 잘 쓰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어디서 또 들었는데 이게 불용률이 좀 높다고.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뭐가 높다고요?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신청하고 안 쓰고 이런 분들이 집행잔액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들이 왜냐하면 하반기 되면 항상 문자로 집행하시라고 매월 직원이 독려를 합니다. 이왕 우리 시에서 혜택을 주는 건데 바빠서 못 쓰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최대한 잔액을 남기지 말라고 저희들이 5만 원 주는 혜택은 다 쓰라고 하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왜 초등학생만 주느냐.”고 “중고등학생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셔서, 또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협의해서 아마 내년에는 중학생까지 조금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쓰는 부분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라고.
이태열위원
영화라든지.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영화도 가능하고 책도 가능하고 일반 프로그램 배우는 데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집행이 거의 다 됐네요.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많이 저희들 94% 정도 되는 걸로.
이태열위원
이 정도면 거의 99%인데.
미경
서미경아동청소년과장
99%까지는, 저희가 왜냐하면 또 돈이 12월분은 1월에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연도에 조금 더 편성하고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지표를 한번 보면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이면 동부면에 목욕탕 아닙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만족도가 왜 떨어질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들? 대상자가 많아서 그런가?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기다림이 좀 많아놓으니까.
이태열위원
대기?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얼마나 대기합니까? 최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목욕탕의 수용 인원하고 현재하고 얼마나, 얼마나 대기를 많이 하시면 이 대기 되는 게 불만으로 작용하는 것 아닙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이게 여름에는 대기가 거의 없고요. 겨울 넉 달 정도가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가 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좀.
이태열위원
거제패스입니까? 거제패스 적용되니까 그것도 횟수는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동 단위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가신다는 이야기를.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고현에서도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면에 계시던 어르신들이 주 이용 고객층들의 불만이 좀 있겠네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좀 있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는 작용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게 많을 때는 한 180명까지 하루 이용을 하시고요. 적을 때는 한 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태열위원
인기가 정말 좋네요. 어찌 보면 목욕에 대한 수요가 어르신들이, 이것도 진짜 목욕도 복지다, 그죠? 일본에 복지관에 옆에 있는 22만 명 정도 되는 동네에 갔더니 그 작은 동네에 복지관이 한 6개인가 되는데 복지관 안에 기본적으로 목욕탕을 다 넣어놨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목욕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목욕도 복지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 권역별 복지관 하고 이럴 때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면 단위 쪽은 고민 한번 해보세요. 동 단위에는 갈 데가 있고 월 목욕도 하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67%에서 65%로 줄었다 아닙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좋은 것 아닌가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 이게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하는데 이게 해마다 재산하고 소득 비율이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태열위원
재산 비율이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부자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크게 따지고 보면.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변동이 좀,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공시지가가 위원님 말씀대로 변동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이태열위원
공시지가 오르다가 도로 내려가서 3년간 원상복귀했다 아닙니까, 예전에 올렸던 거. 장사시설 이용자 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제시 지난해 출생률하고 사망률, 출생자 사망자 이렇게 보니까 출생은 800 몇 명 하면 사망자가 1300 몇 명인가, 그러니까 1400명에 가까운 1,300명대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표는 총사망자가 1400명이라고 보면 그 사망자의 거제시의 이용자 비율이 21.6%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의 21.6%인데요? 아, 58%. 장사시설 이용자 수가. 그러니까 화장자 수, 사망자 수가 우리 거제시 사망자 수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거제시 사망자 그러니까 화장하든 사망하고 이런 분들이 추모의집 봉안 건수가 58% 이 말이죠? 조금 늘었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망자 수가 거제시 전체 사망자 수고, 그 화장자 수가 아시다시피 1400명분의 이렇게 58%면, 그러니까 이게 이용하는 비율이 총사망자 중에 보통 화장자가 90% 이상 넘어간다 아닙니까. 요즘 매장은 거의 없잖아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 자료에 있는 것은 위원님 그게 사망자 수에 대비한 화장자 수고요. 그리고 봉안 능력에 대비한 봉안 건수로 표기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시고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조금 늘었네요. 우리 쪽으로 거제 쪽으로 더 봉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이게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률도 80에서 76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선정대상자 중에 실제 서비스 이용자가 80%라는 얘기다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76%를 했다는 이야기고. 이게 그러면 한 20% 정도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면 24% 정도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사용 안 했다는 건데 전체 대상자 중에 그건 내나 장애 정도가 심하신 분들이 이용을 못 하신 분들이 늘어서 그런가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을 해놓으시고 자주 이용을 안 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누구는 모자라고 누구는 이용 안 하고 이러면 그러한 편차치가 생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저희들이 예산하고 맞닥뜨리니까 이게 우리가 보장정보원에서 거기서 취급하는 거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관리하는 거하고 시점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독려하려고 해도 명단이 이분이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산상으로는.
이태열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것은 목표치 대비 달성, 물론 95%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최대 문제는 아무래도 사람이 제공 인력이 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태열위원
그런데 장애인일자리 참여율은 100% 아닙니까. 배정 인원 대 채용 인원이 100%로 가고 이런 것은 굉장히 잘된 거고.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입소율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율도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네요. 그게 따지고 보면 이게 노인복지시설 입소율이 저소득층 노인들 말씀하시는 거죠? 대상자가.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분들이 서로서로 알음알음 이래가지고 정보가 많이 돼서 이렇게 입소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보다는 일단 면·동에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대기상태 걸려있는 곳도 있고요.
이태열위원
이게 예전에 입소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입소 됐던 노인들을 커뮤니티 케어 형태로 해서 지역으로 지역사람들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걸로 하겠다 이래갖고 복지정책이 예전에 한참 수립되다가 정권이 바뀌다 보면 또 바뀌어졌다가 이렇게 되는데 어찌 보면 역으로 입소자, 일본은 그리하더라고요. 일본은 입소를 시키는 것보다는 계속 그쪽에서 중증의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서 도로 계속 지역으로 보내는 그런 역량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은 향상이 됐으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버벤치가 이게 우리가 언론에서 보던 장수의자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까? 신호대 앞에 설치된 그것하고는 다른 거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하고는 틀리고.
이태열위원
다른 도시에 가면 설치돼 있던 그거하고는 다르고, 그러면 인도 옆에 벤치가 좀 설치가 돼 있던데 그 부분입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을 말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243페이지에 보면 추모의집 법면 보강 및 배수로 정비 공사가 예산을 많이 절감하셨는데 밑에 다른 공사들은 배수로 정비 이런 거는 거의 다 썼는데 이것은 3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이게 8000만 원으로 잡았을 때는 8000만 원으로 잡은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일단은 유택동산을 이전하려고 그거까지 잡았다가.
이태열위원
유택동산 하면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공무원은 알아듣지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유골을 뿌리는 것.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민들도 아는 말을 해야지, 유택동산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법으로 뿌리는 게 되어 있잖아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 공간을 조성하는데 위에 있거든요. 그것만큼은 빠진 거고요. 그것을 해가지고 다시 그거 할 때 밑에다가 이전을 할 참이거든요. 그것은 빠지고 순수한 공사비만 들어간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기초연금 지급은 우리가 노후생활보장에 예산이 거의 1000억 원인데 한 2억 원 정도만 보조금이 반납되더라고요. 지급률이 거의 100% 아닙니까, 그죠?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거는 어쨌든 어르신들 연금 이런 거 발굴해서 제대로 했다는 방증이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할 게 많은데 나만 오래하고 있어서.
박명옥위원장
괜찮아요.
이태열위원
그리고 245페이지에 이게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던 내용이지만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형 1대 1 지원이 예산 2억 원 중에서 지출이 4600만 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면 우리가 보면 자폐증 억수로 심하신 아동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사업 수행자가 없어서 못 했다는 그게 지금 이 예산으로 드러나는 겁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아무래도.
이태열위원
그럼 3100만 원은 뭐로 썼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이게 1대 1 그룹형 말씀하십니까?
이태열위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 대상자가 일단은 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 대상자 자체가 현재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대상자가 적네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밑에 개별도 보조금이 반납이 많이 됐고 하여튼 이 사업 자체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데이터가 나왔지만 사업이 전혀 안 됐고, 2025년도는 현재는 어떻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개별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공고를 재공고까지 해서 7회 정도 했는데 그게 선뜻, 기관의 인력 부분이 좀 그게 대상자하고 케어를 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익이.
이태열위원
그럼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아동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분들은 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닌가?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있는데 있는데도 이게 개인별보다는 그룹형으로 문의를 많이 하시고요. 하기는 하는데 또 이게 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참여하고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태열위원
인터넷에 최중증 이분들 보호자들이 쓴 글을 왜냐하면 우영우 변호산가 TV에 자폐증의 희망이라 하더만요. 보통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그러면서 최중증 부모들이 글 적어놓은 것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가정이 겪는 고통이. 그런데 이렇게라도 일정 시간 보호자들이 숨 쉴 틈을 줘야 되는데 그게 또 예산으로 보니까 잘 안되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네요. 저도 장애인의 가족이라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1대 1은 내년에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 개관되면 공모해서 그 대상 단체가 없으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라도, 장애인복지관 존재 이유가 그런 거니까. 만약에 대상자가 너무 적어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라도 장애인복지관하고 논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숨 좀 쉬고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삶이 피폐해집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렇게 247페이지에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게 집행잔액이 없이 싹 다 썼더라고요. 이것도 이럴 수가, 집행잔액이 좀 발생 안 합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시설은 기본적으로 운영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자기들이.
이태열위원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게 단연코 1등 아닙니까? 예산으로는. 1800억 원 정도네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올해 기준으로 한 1850억 원 정도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생각보다 반납금 많지 않고 집행하신다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최중증 그거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꼼꼼하게 잘 집행을 하신 것 같고요. 2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42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반납이 조금 있거든요. 작년에 ‘주5일 효도 밥상’ 해서 올해부터 실시가 됐잖아요, 과장님. 그래갖고 현장에 가보니까 호응도 좋고 그런데 부식비에 대한 이런 경로당 운영비의 예산을 좀 더 늘렸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로당 운영비 예산에 조금, 하여튼 내년도에 2차 추경도 좋고요. 예산을 조금 늘려서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아까 이태열 위원님 말했는데 저도 20 몇 년 전에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부쿄대학을 가서 노인복지하고 아동복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게 가까운 곳에서 아파도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자기 지역에서 관계형성을 계속하는 것들이 사회복지에 더 큰 돈이 들 수 있는 걸 막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먹고 이야기하고 같이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을 자식들이 살피지 않아도 이런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경로당 운영 예산을 조금 운영비를 해서 그것을 야무지게 챙겨주십시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245페이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지원 해가지고 보조금이 조금 반납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24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당초에 4명이 일을 했는데 이게 예산이 편성될 때 조금 많이 과도하게 좀.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에 이것 체크해 주세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명희위원
어쨌든 이 많은 예산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제가 몇 년 동안 보니까 재작년 말부터 작년 노인장애인과에서 일을 제일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 인구가 3만 7,000명으로 늘어났잖아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16.5% 정도입니다.
정명희위원
16.5%까지 우리가 초고령화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업무가 과중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했던 것만큼 올해도 예산 철저히 해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실적이 820건이면 820명이 어찌 됐든 간에 작년도에, 821명이다 그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네.
이태열위원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했다는 이야기다 그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네.
이태열위원
그러면 취·창업 비중은 어느 정도 돼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창업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대부분 취업으로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여기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교육하고 하신 분들의 그것 아닙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여러 가지 내가 보니까 예전에 정리수납도 있고 콘도 내지는 한화콘도 할 때는 청소하고 하는 것도 가르치고 하던데 주로 어디로 취업을 많이 해요? 조선소 갑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그쪽도 있고 보통 취업은 저희 공공일자리 사업도 연계하면 취업이 되고요. 개인 기업체도 취업 연결을 시켜드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공공일자리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네.
이태열위원
기간제 일자리 말씀입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거기도 저희가 연계해서 취업을 시켜드리고.
이태열위원
거기도 취업으로 봅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상담을 시켜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것도 취업으로 봐요? 단기로 3개월짜리도 있고 4개월짜리도 있고 한데.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일단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일자리 연계해 주는 것은 저희가 실적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이게 내나 YWCA에서 하는 그것 맞습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가정상담센터하고 성폭력상담센터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앞 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102명 정도 작년에 상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중복 상담이 있으니까 3,300건에서 3,962건으로 120%가 달성이 됐다 그죠? 실제로 대상자는 102명이다 그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상담 건수는.
이태열위원
102명이고 법률 지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 지원이 어느 정도까지 해주는 거에요? 변호사비라든지 아니면.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비용 지원보다는 변호사를 연계시켜 준다거나 법원에 동행해서 간다거나 그런 건입니다.
이태열위원
또 상담 같은 경우에도.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담당팀장님한테 설명은 그때 잘 들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도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청소년을 상대로. 데이터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7세 미만 아동들도 있더만요. 하여간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하는 데 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부모가정 지원실적이 실제 지원 건수가 1만 6,000건에서 2만 1,000건으로 130% 신장이 됐는데 이게 예산액은 251페이지에 보면 2억 8000만 원,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3억 7200만 원 중에서 3300만 원 정도, 한 10% 정도는 반납이 됐거든요. 그럼 사업량하고 예산하고 좀 미스매칭이 난다 아닙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이게? 원래 실제 지원 건수가 많아지면 예산 건수도 집행잔액이 적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것 같은데.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한부모가정 지원 실적은 보면 대상자가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2023년도에는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가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되는데 2024년도에는 기준이 63% 이하로 늘어나서 대상자가 좀 늘었고요.
이태열위원
3% 늘었는데 그러면 대상이 5%네요. 60%에서 63%면.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대상자가 늘면서 이게 양육비도 저희가 20만 원 주다가 21만 원으로 양육비 기준도 늘어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난방비라든지 중학생 학습지원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기준이 조금씩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예산이 남아서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산은 저희가 조금 넉넉하게 잡혀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액을 따지면 보조금 반납하고 해봤자 다 집행은 잘 됐는데 그게 큰 차이가 나서 한번 물어봤고요. 부모급여가 우리가 이게 아동수당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252페이지에 부모급여 160억 원.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부모급여는 태어나면 0세하고 1세에.
이태열위원
100만 원 주는 것.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는 아동.
이태열위원
그게 부모급여다 그죠? 그거도 뭐 이거는 뭐 사실은 조금 이거 댕긴 거는 예산이 그거다 그죠? 이거도 한 1% 정도니까 90 몇 퍼센트 다 썼으니까 잘하셨고요. 이게 어린이집 확충 254페이지에 거의 명시이월이 없는데 가족정책과는 명시이월이 두 건이 있습니다. 아마 한 건은 지금 용역 중이라서, 맞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용역 언제 마무리됩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중간보고회 하고 당초는 7월경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 다 거의 집행됐겠네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거는 명시이월은 다 해소가 됐고 그러면 254페이지에 여기는 어디 아파트입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명시이월이요?
이태열위원
어린이집 확충.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여기는 유로스카이하고 유로아일랜드 그리고 상동에 디클리브 여기 3개 어린이집입니다. 기자재 구입비.
이태열위원
그러면 각각에 1억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9000만 원 명시이월.
이태열위원
9000만 원 이것은 명시이월된거고, 내 말은 세 군데라면서요. 아까 유로아일랜드하고 어디하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유로스카이하고 디킬리브.
이태열위원
스카이하고 디클리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네.
이태열위원
한 개소당 1억 2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리모델링 공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태열위원
네. 이게 그러니까 리모델링 공사비가 명시이월된 것 아닙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리모델링 공사비는 2023년도에 공사가 완료되었고요,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이태열위원
기자재 구입비?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기자재 구입비 개소당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지급한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상반기 내에 집행은 완료됐습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지금은 완료가 다 됐습니다. 개소하기 전에 저희가 구입해서 올 3월에 개소 완료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부모가족은 좀 열심히 해 주세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지표하고 달성 현황 보니까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다 우리가 매년 보고를 받으니까, 251페이지에 보면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이 있거든요.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됐는데 아마 답은 미혼한부모 인원이 없어서 반납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저희가 28가구 60명 미혼한부모가구가 있는데 이게 자녀생활 보조비 1인당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거거든요. 30명한테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정명희위원
5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한부모, 요즘 물가상승률도 있는데 그래도 아이 데리고 키우는 것도 대단한데 이 예산은요 조금 변화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저출산으로 해가지고 ‘아이 낳아라, 낳아라.’ 하는데 이 태어난 아이들은 저희가 5만 원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올릴 필요가 있어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기존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있고 이것은 추가로 아마 더 주는 거라서.
정명희위원
알아요. 추가로 더 주는데 기본 양육비도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한부모 여기에 대한, 우리가 도나 국가의 기준이 딱 ‘5만 원 줘라.’ 이것 아니면 한부모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좀 올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늘 하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참고로 해 주세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252~254페이지 그죠? 우리 기본이 그렇잖아요. 요즘 흐름이 저출생하고 그다음에 보육, 지금 어떻습니까? 교육부의 유보통합 이런 것들이 이 예산에 보니까 우리 예산에 싹 다 들어있는 것 보니까 말만 유보통합되고 예산은 하나도, 우리 시에서 다 주고 있네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유보통합이 아직 3개 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서 그게 통과가 되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했을 때는 우리 예산이 계속 나가잖아요. 말은 우리가 한 20년이 다 돼 가는데 유보통합의 그 근거가. 그런데 지금 예산은 우리가 그대로 시에 우리 보건복지부에 예산이 나가잖아요. 유보통합이 3단계를 마치고 나면 이 예산들이 교육부에서 독단적으로 할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어서 줘야 되는 겁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교육부에서 가지고 가는 사업이 있고 또 안 가지고 가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명희위원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설명을 물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흐름이 똑같아요. 한 3년을 비슷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255페이지에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조금 있거든요, 3500만 원 정도. 저번에 저출산 대책 이래가지고 책을 하나 갖다 놓았습니까, 저희 방에? 의원들 방에.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저희 인구 기본계획 용역 수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명희위원
그거 갖다 놓았어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그겁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 이거는 무슨 예산이 3500만 원이나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명시이월된 거는 인구 용역비 저희가 올해 지급하고 잔금 남은 거고요.
정명희위원
그럼 올해 마무리하면 이것 내나 사용할 그겁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용역이 수립이 다 되면 저희가.
정명희위원
언제 다 됩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7월 말경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위원님들 참석해 주시면.
정명희위원
7월 말경에 우리 연수가 아니면 한번 불러주세요.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 성과를 일단 먼저 좀 보면 맞춤형복지포인트 사용률이 100%가 아닙니다. 100%가 안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96.6% 달성인데 나머지 3.4%는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러니까 사용하고 잔액 같은 거 소소한 금액이 일부 미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잔액분이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왜 그럴까요?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현금인데 거의 현금성이다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 카드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전국 어디서든, 우리 의원들이야 사실은 그걸 거제사랑상품권으로 다 받아서 지역에다 소비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다 그렇게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이거 카드로 하면 전국 어디서나 이래가지고 김해 아울렛에서도 많이 쓰고 하던데. 3.4%면 예산이 좀.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개인에게 배정된 것은 100% 집행이 됐고 그 외에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이걸 안 쓰는 게 더 웃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복지포인트 행안부에서 인정해 주는 인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140만 원.
이태열위원
140만 원, 나도 그렇게까지 들었는데 우리 거제시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115만 원입니다.
이태열위원
왜 갭이 생기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것은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어떤 지자체는 내가 검색해 보니까 이것을 행안부 상한선만큼 지급하는 곳도 많던데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상한선을 초과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안부 상한선이 먼저 생긴 게 아니고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에서 상당히 상향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올린다, 이런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기준선을 정했고 그 기준선을 참고해서.
이태열위원
거제시 재정건전율도 좋고 부채비율 0.8%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런 것 사실 직원 복지고 또 이것만큼 또 지역 내 소비가 되고, 이것 인당 15만 원이든 25만 원 더 준다고 거제시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빚 내야 될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것 노조하고, 저는 왜 노조가 이것 다 100% 요구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오히려 내가 노조위원장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직무 전문교육 이수율이 개선은 됐는데 84%에서 90%로 개선이 됐는데 말 그대로 이것은 개인별로 의무시간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목표가 84%라는 것도 내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왜 의무교육을 이수를 안 하는데요? 16%의 인원들은.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 개인의 업무 강도라든지 이런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게 승진의 필수요건이다 보니까 승진 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시기가 도래되면 다 소화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태열위원
교육 내용이 뭐 뭐 청렴 이런, 직무교육이니까 자기 직무에 맞는 전문교육이 있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청렴도 포함되고 법정 의무교육도 있고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 주로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해야 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직급별로 나눠집니다.
화석
이화석인사팀장
80시간입니다.
이태열위원
1년에 80시간요? 딱 귀찮을 만한 시간이긴 한데 사이버로 되죠, 이거?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런 것은 목표를 100%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무교육을.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100%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개인적인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거 맨 밑에 국내외 도시 간 교류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이런 게 목표치가 너무, 이것은 뭐 이것을 100% 달성 못 하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 집행하고 그리고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 집행률이고, 제가 보기에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이 앞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지만 실제 자원봉사 참여율이 퍼센티지가 내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등록률보다 낮던데 그것을 성과지표로 설정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해 이것도, 국내외 도시 간 교류라든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이런 것, 홍보는 좀 쉽다 아닙니까? 사실은 목표치 설정이. 금액을 세팅하는 게 맞지 아닙니까? 올해 5억 원이다 이러면 5억 원, 6억 원이다 하면 6억 원. 고향사랑기부제는 홍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오는 게 목적이니까 그걸 성과지표로 하는 게 더 객관적이고 성과적이지 않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제도가 시행된 지 3년 지났고 올해 4년 차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고요. 이게 우리가 행정과의 예산은 주된 예산은 인건비죠 그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인건비에서 그거 되는 것 외에는 집행잔액 발생하는 게 거의,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6억 6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나 인력 그게 휴직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니까 생기는 그런 거겠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특히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임금협상을 연말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 결산추경 이후에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남은 며칠 안에 인상분을 지급해야 되는데 부족하게 남겨둘 수는 없다 보니까 예측을 하면서 모자라지 않게 하다 보니까 결과에 따라서는 잔액이 좀 몇억 원 되는 그런 경우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금을 6월부터 시작해서 보통 휴가 전에 끝나던데.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시작은 보통 그렇게 빨리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게 노조가 전국적인 인상률이라든지 서로 조율하다 보니까 빨리 안 하고.
이태열위원
전공노하고 같이 맞추나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러니까 전국 일반직 노조 거기에서 대부분 연말에.
이태열위원
전공노가 아니고 공무직 노조?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거기서 서로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하다 보니까 체결시기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에 이것은 예산이 너무 적어서 물어보는 건데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가 27만 7000원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요? 수수료예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학자금은 우리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비 납부한 영수증을 내면 그 금액만큼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분할상환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거기에 관련되는 우리가 공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이용 수수료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자금 자체가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수수료 개념이다 그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을.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제도적으로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은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무이자 대여를 해주는 거다 그죠? 대여라고 그러나요, 대출이 아니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대여입니다.
이태열위원
공무직노동자 자녀 학자금 이자 지원도 예산현액이 210만 원인데 한 2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자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 189만 7000원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대상 자녀 수가 적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자녀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죠, 전체적으로.
이태열위원
이제 신규로.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러니까 출생자가 감소한 게 지금 이런 지표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이태열위원
이거는 그거죠? 국가장학금 받고 이리되면 또 국가장학금 받은 만큼 만약에 내가 등록금이 300만 원이면 국가장학금 250만 원 받으면 50만 원밖에 대출 안 해주는 거잖아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것 한번 묻고 마치겠습니다. 290페이지인데 부서인건비와 인력운영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임금이라 보고 그러면 부서인건비는 그건가요? 각 부서에 있는 업무추진비? 공무직이 130억 원, 말 그대로 정규직이 1059억 원 이렇게 보면 되네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걸 그렇게 구분하시네요, 부서인건비라고. 공무직 인건비라고 쓰면 안 되는가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이게 예산 항목 부기 되는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걸로 기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과지표는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7페이지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 해가지고 예산이 400 몇십만 원인데 선진화 운동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집행잔액을 남긴 이유가.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나다운운동본부에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실시하고 있는데 지출잔액을 다 못 썼다는 겁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러니까 실제로 활동하는 내용이 저희들 기준 잡은 것보다 조금 적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내용입니다.
정명희위원
이것 매년 하는 건데.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게 식대라든지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 개념의 성격인데 인원이 좀 적게 참여하면 그 예산이 좀 남는 그런 성향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네요? 그다음에 290페이지요.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하고 대외교류협력하고 지출잔액 이것은 간단하게 한번, 왜 이렇게 남았는지. 이것도 매년 예산을 세울 거라고 보는데 비슷하게 잡아야지.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결산 추경에 조금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국내외 교류 부분의 잔액을 정리를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설명이 개운하지가 않는데요. 과장님, 국내 국외 교류활동 지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매년 행정과에서 하는 건데 예산을 잡을 때 이 예산 지출액이 두 군데나 이렇게 남은 게. 이것 따로 그러면 팀장님 보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런지. 준비가 안 된 것 같네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우리 정명희 위원이 질의한 것에 좀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연간 국내외 도시 간 교류추진 건수 해갖고 성과지표는 120% 했어요. 했는데 3회 추경에 삭감 못 한 부분 2000만 원, 국내·외 도시 간 교류 및 협력방문단 초청 2000만 원 그것은 교류하고 있는 상대 지역의 도시가 우리 거제시를 방문을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을 쓰지를 못했는데 방문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게 국내든 국제든 상호교류는 상호 호혜적이고 상호 이익에 기반한 교류가 돼야 되는데 일방이 원한다고 교류가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시기적으로라든지 이런 협의가 잘 안돼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는 120% 한 거 이것은 우리가 여섯 번은 갔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만큼은 했습니다. 방문도 했었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국내도시 민간인 방문 해서 1000만 원 예산 잡혀있던 이것을 하나도 못 썼거든요. 국내도시 민간인 미방문은 뭡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제목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문했을 경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놓으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거제시로 국내외 도시에 있는 민간인들이 한 번도 방문 안 했다는 겁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류라는 게 상호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이고 상호 이익적인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정상적이다 보니까 시기가 안 맞는 부분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 또 상대방의 시에 그 단체의 현황에 따라서는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이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교류활동 지원 해서 1000만 원이 있어요,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을 해서 우리 관광이라든지 이렇게 MOU를 체결하기 위한 이런 노력은 거제시에서 좀 안 합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 이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지금은 조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예를 들면 어업인, 농업인 그다음에 우리 시도 협력단체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수준이 비슷한 규모가 그런 단체를 찾아서 교류를 하려는 노력들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예산은 잡혀있는데 한 명도 초청하지 않았어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예산을 기본적으로 편성해 놔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노력을 하더라도 사실 어떤 방문자가 생긴다든지 이런 현황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결국 말씀드리자면 결산 추경을 활용해서 사업이 없으면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이런 돈을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예산도 1000만 원 이것은 좀 적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농업인, 어업인 이런 부분이 교류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거제시에 중국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거제시가 이렇게 아름답고 또 여행하기 좋은 곳이라고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에 관광업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초청해서 이렇게 교류를 시켜서 구경도 시키고 그리고 우리 부산으로 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우리 거제로 올 수 있는 패키지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팸투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마 관광과에서 예산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말 그대로 교류, 단체 간 교류 이런 쪽의 예산 항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연경관이 우수하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
석봉
안석봉위원
물론 관광과에서도 하겠지만요. 이것은 주요 인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갑더라고요. 투어나 이렇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관광부서랑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예산 이것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다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안녕하세요?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반갑습니다.
이태열위원
오늘 진짜 마지막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299페이지에 전자정부 시스템 가동률 이래가지고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한 모니터링 결과 이래서 100%, 100%,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100%의 의미가 말 그대로 지킴이시스템이라 하면 2024년도 한 해에 해킹이든 뭐든 어떤 그런 거에 우리 거제시 시스템이 침범받은 적이 없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것도 잘하고 있고 시스템적으로 상시 또 보완해서 유지관리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보안 관계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태열위원
그렇죠. 어찌 보면 정보통신과는 일단 거제시 시스템을 지키는 게 제일 내가 보니까 첫 번째 임무고, 두 번째가 앞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발생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좀 빅데이터화시키는 그런 것. 그것은 과장님이 가시고 나면 후배들이 좀 숙제를 가지고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과 공공와이파이 운영 이렇게 해서 예산이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버스 공공와이파이는 우리가 총 버스를 120대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돼 있나요? 다 됐습니까? 연간 단위 사업으로 하면.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120대 지금 구축이 다 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요금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2754만 6000원은 요금. 공공와이파이 운영도 다중으로 모이는 관광지라든지 공공 이런 데 다 됐고 그러면 이것도 2억 3500만 원은 요금이라고 보면 됩니까?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올해는 웬만한 데는 다 구축이 돼 있고요. 올해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서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 쪽에 조금 미비된 것 그런 것 추가적으로 받아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요즘 와이파이도 요즘 우리도 저도 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와이파이 같은 경우 잘 터지니까 요금제를 좀 저렴한 것 해도 조금은 불편하지만 저렴하게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데이터 복지죠. 데이터 복지. 하여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헌신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퇴임 후에도 또 변함없이 우리 시를 위해서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요. 또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소회와 우리 후배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위원장님 좋은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첫 근무지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비포장도로가 많아서 버스 지나가고 나면 진짜 먼지가 부옇게 올라오는 그런 면 소재지에서 우리가 첫 발령을 받아서 일을 했는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지금 나이에 접어들어서 채우는 것도 없는데 비우라는 그런 나이를 또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퇴낙원이라는 그런 단어를 떠올리며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알차게 채우면서 그동안 의무에서 벗어나서 못한 일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료분들과 의원님들 많은 격려와 배려로써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눈앞에서 잊혀지면 안중에도 없다. ‘아웃 오브 안중’ 그런 말이 있던데 그런 말보다는 서로 또 안부도 챙기도 궁금한 것 또 기쁜 소식 같은 것 서로 전하면서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승진 축하합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
우리가 226페이지인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전체 예산의 1/3을 차지 합니다. 물론 사업부서들이 해양항만과나 수산과가 제일 안 좋고, 예산집행률이. 그런데 고현근린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양정근린공원, 고현근린공원 조성사업 1000만 원 같은 경우 용역비 개념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변경시설 용역.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1억 원 아닙니까?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1억 원.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토지 감정한다고.
이태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고현, 수월, 독봉산, 양정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명시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붙여놓은 것은 양정근린공원 한 개 아닙니까, 현재로 보면?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양정근린공원이 계속되는 장기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추진이 잘 안되는데 지금 44억 원이 거의 전액 명시이월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수용재결?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수용재결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금요일인가 도 수용재결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이태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그분은 법을 잘 아시니까 중앙수용재결까지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걸리죠?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이태열위원
중앙수용재결이 광역에서 중앙까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립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게 최초에 서류를 언제 내느냐, 또 그쪽에 얼마나 빨리 열리느냐에 따라서.
이태열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어쨌든 3/4분기 안에는 어떤 결론이든 나겠네요?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능포·장승포 해안길 경관조명 설치는 1억 원이 전액 명시이월 됐습니다. 현재 진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은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쪽에 지금 사고이월은 빼고 명시이월된 것 있다 아닙니까. 아까 양정근린공원 빼고 나머지 독봉산웰빙공원이라든지 6000만 원, 1억 원 중에서 6000만 원 명시이월되고. 이런 명시이월분들은 현재 사업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용역 관계된 것들은 현재 조금 용역 중단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일부 산림공원이나 이런 것 공사를 실질적으로 하는 것들은 대다수가 집행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됐다고 보면 되네요? 공사성들.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태열위원
가로수 조성 이것도 10억 원 중에 1억 원 정도가 명시됐는데 그것도 다 된거고, 그러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이것은 7억 원 중에서 3억 9700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이것도 거의 다 됐습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현지확인을 와서 조금 잔액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것을 좀 보완하라고 해서 설계를 해서 다시 재발주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3억 9700만 원 이 범위 안에서 다시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2억 3000만 원 부분은 집행했고요.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게 1억 6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것은 어쨌든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더 다른 사업으로 소진하게끔 산림청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현지 준공 확인하러 그때 와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섬앤섬길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9900만 원을 쓰고 3억 52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러면 섬앤섬길은 지금 있는 걸 재조정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것 9900만 원 소진된 것은 용역비입니까, 뭡니까? 이게.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과가 중간에 이월.
이태열위원
어디로 가버렸어요?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해양관광과.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고 제가 어쨌든 제 지역구라서 한번 설명드려 본 건데 어쨌든 예산까지 잡힌, 다른 데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겠지만 예산이 잡힌 곳은 예산이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중앙수용재결도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