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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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가족복지국 소관 업무와 북구가족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가족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가족복지국장 김효진.

귀성

김귀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복지국장은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국장 김효진입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가족복지국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향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인숙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노선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미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간협력 구심점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제2회 주민이 복지피움, 북구 복지한마당 추진 등 주민과 함께 지역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과 운영비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찾고 서로 돌보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주민 수요에 맞는 지역사회보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기부문화 활성화와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사업 추진, 긴급복지지원 등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나눔 연대의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리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돌봄 이웃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급여로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 기회 마련에 노력하였으며, 구와 동 담당자 일대일 매칭을 통한 멘토링 사업 추진으로 통합 상담 역량을 강화하여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찾아가는 기초생활보장 알기 아카데미 운영 및 신규 수급자 새싹틔움 교육 등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통해 부정수급 제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출산·양육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의 참여와 남녀평등의 가치가 실현되는 여성친화도시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여성안심 행복마을 운영과 양성평등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적취득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도 힘써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유니셰프로부터 인증받은 아동친화도시 사업들이 지속성과 확장성을 갖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립 준비 청년 및 청소년을 위한 신규사업과 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속에 성장하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복지정책과 소관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효진 가족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향진입니다.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원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정정님 생활복지지원팀장입니다. 조은영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박윤아 서무입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복지정책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안향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이직률 및 고충 접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가 관리·지원하는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에 각 복지관별로 12∼13명의 상근인력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직률을 보면 시민사회복지관 2024년 한 해에만 해도 전체 인원의 25%에 해당하는 3명이 이직했고, 또 우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2022년에 4명, 2023년에 7명에 달하는 이직률을 기록했습니다. 꿈나무복지관 같은 경우는 2022년에 7명 63.6%라는 높은 수치를 보였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사유가 대부분 개인 사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정도 수치면 단순한 개인 사정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은데, 구청 차원에서 해당 복지관에 조직문화나 업무환경에 대해서 별도로 실태점검한 적 있으신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조직문화에 대한 점검 내용은 없고요. 현재 이직한 대상자가 정확하게, 저희도 숫자만 파악됐지 내용은 자세히 파악 안 되어 있는데, 복지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근무환경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 경험을 쌓아서 좀 더 나은 다른 시설, 조건이 맞는 그런 데로 이직을 한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열악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구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건 별도로, 현재 상황은 예산이나 그런 게 되어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종사자들의 연찬회 같은 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복지관별로 그런 상태는 없거든요. 저희가 복지관 관장님들하고 업무연찬을 한번 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고충 접수 내역을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A복지관에 관해서는 퇴근 후에 SNS 업무지시 지양 요청, B복지관에서는 자녀 육아 관련 연가 사용에 대한 부담감 호소, C복지관에서는 상급자에 의한 직장 괴롭힘, D복지관 같은 경우는 업무 스트레스를 위한 T/F팀 구성 건의 등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같은 고충들은 일회성 민원으로 보기보다는 구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매년 복지관 감사 시에 이런 고충들이 실질적으로 해결되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제도개선이나 보완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복지관들 전체적으로, 개인들, 직원들한테 업무지시가 나가거나 연가 이런 걸 했는데 그런 건 저희가 바로 시정하도록 권고해서, 바로 지도·점검해서 매번 확인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지금 징계위원회 회부하고 인사이동을 해서 최대한 분리 조치도 하고,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상급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호소,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또 인사이동 조치를 했지만 총 인원이 12명인 곳에 제대로 분리가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이 내용은 이동 조치로만 알고 있고, 제가 현재 어디로, 왜냐하면 여기가 법인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파악하시고 별도로 좀……. 그리고 시설·환경 개선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2024년 꿈나무복지관에서 침수 피해로 인해 사무실 의자와 장비 교체에 대한 고충 접수가 되어 있어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침수 피해로 인해서…….

상용

정상용위원

꿈나무복지관.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은 파악하셨어요? 팀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2024년 것…….

상용

정상용위원

2024년도 꿈나무복지관 침수 피해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거 별도로 주시고요. 보면 복지관 종사자분들이야말로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복지서비스를 실무적으로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근무 여건이나 안정적인 보장이 되어야만 복지관 본연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꼼꼼히 좀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의 그런 것을 권고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대서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요, 행감자료 2쪽이요.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있잖아요. 대면이 네 번이고 서면이 두 번이네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요, 각각 대표협의체도 대면 두 번 하고 서면 한 번, 실무협의체도 대면 두 번, 서면 한 번 그렇게 개최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개최한 사유하고 근거는 어떤 걸로, 어떤 근거로 서면을 하셨어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저희 조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시행계획 수립하고 심의할 때는 대면으로 받고, 그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모니터링한 것은 서면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모니터링을 하는데, 시행계획을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지역사회 운영 조례가 있어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번 하고, 한 번은 서면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회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교육국이었죠? 법제처에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에 “서면결의를 인정하려면 이는 회의 방식의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조례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근데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는 이 조례 서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규정도 없고. 이게 원칙으로는 위원회 출석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연차별 시행계획이 경미한 사항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시행계획 변경사항 아닌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최종적으로 변경, 계획수립만 대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했었거든요. 근데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여러 사안이 발생, 여러 가지 각 과랑 그런 자료들을 다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서 그거 저희가 서면으로 각각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심의를 받았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차피 위원회한테 심의받은 거 아니에요, 서면으로?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대서

기대서위원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위원회가 출석이 원칙이고, 조례에 표기가 안 되어 있다니까요. 조례에 표기되게 되어 있어요. 없는데 그걸 어떤 근거로 하셨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조례에다 표기해야 돼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그건 별도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검토가 아니고 해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서면 하셨잖아요. 서면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조례에다 그걸…….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근거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잖아요. 지금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변동되기도 하거든요.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서

기대서위원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요. 지금 보시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요, 위촉직 위원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대표협의체는 몇 프로가 초과된 줄 아세요? 남성이.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남성이 70%, 여성이 30%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실무협의체는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는 남성이 36%, 여성이 64%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게 맞아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맞지는 않은데 저희가 대표협의체랑, 당연직 시설장들 같은 경우 대표들이 바뀌면,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많은 상황이 있어서 위원회 성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위촉할 때 저희가 계속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다고 하지만 항상 이게 성비가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되도록이면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6조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제6조제1항에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위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고해서 모집을 신청하는데, 사실은 여러모로 봉사하는, 이렇게 본인들이 와서 봉사하고 그런, 결정하고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저희가 최대한 성별을 고려해서 맞추려고 하는데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앞으로 성비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잘못돼 있어도, 조례에 규정이 있어도 안 해도 되는 거, 상관없는 건가요, 국장님? 규정 위반하신 거 맞죠? 규정대로 안 한 거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표기되어 있는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그러면 내년에 이게 또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현재 임기가 2026년 11월 18일까지거든요. 근데 지금 40명까지 가능, 인원이, 대상자가 10명에서 40명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각 시설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대부분 여성 쪽이 많아서 실무협의체는 여성 비율이 좀 많아졌고, 대표협의체는 각 단체의 대표들이 특정 성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임기가 지나고 다음에 재공고할 때는 그런 걸 좀 더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질문드려 볼게요. 지금 제가 위원회를 쭉 점검하면서 양성평등 업무 소관 부서가 여성보육과, 가족복지국 속에 복지정책과도 있는데 다 안 맞아요. 그러면 이걸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국에서, 부서들한테 양성평등기본법을 지키라고 하는데 정녕 해당 국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세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구성해서 되도록이면 성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근데 총체적으로 과장님, 과가, 국이 다 그런다니까요.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아무래도 구성하는 게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하다 보니까 성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되도록이면 맞춘다, 그러면 이거 기본법 위반인데요?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지금 당장,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를 무시하고 맞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임기가 종료되면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돼요? 그건 파악이 된가요?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가족복지국 소관인 복지정책과 여성보육과 이런 거 다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임기들이 다 다르니까 중간에 바뀌는 경우에는 성비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위촉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그건. 그다음에 위원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근거 조항 넣어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제정하더라도요.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민간위탁 수탁기관 지도·점검 내역을 봤잖아요. 3개 복지관이 우산종합사회복지관, 두암종합사회복지관, 꿈나무사회복지관. 프로그램 강사 채용 최종합격자, 그런데 보니까 범죄 이력 조회를 전혀 안 해버렸네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이력 조회를 나중에 해서요, 그걸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채용하기 전에 사전에 했어야 하는데 이게 사후에 해서 그걸 지적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못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복지시설인데 이걸, 어린이도 있고 막 이런데, 복지관인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정말, 이분들이 복지관 위탁하면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게 성범죄 이력을, 이런 것들 조회를 안 하고, 기본적인 건데, 꿈나무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근데 지도·점검 차원에서 다행히 발견은 됐다고 하나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사회적 이슈도 문제가 되고 이러다 보면. 이런 것들은 다시는 일어나야 하지 않아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냥 단순히 경고 조치만 하신 건가요, 지도·점검만?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이제 교육을 시켜서, 아니, 원래는 사전에 프로그램, 나머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채용 시에 싹 하는데 프로그램 강사 채용할 때 이걸 사후에, 강의를 먼저 하고 나서 시간을 좀 늦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기간, 먼저 채용하기 전에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절대, 앞으로는 없도록 주의를 줬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혹시나 만약 무슨 일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복지관도 복지관이지만 우리 행정기관도 그런 것들을 소홀히 했다고 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대부분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규모들이 있는 복지시설들인데 보면 자꾸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복지법인에서도 관리를 잘 안 하는가 봐요. 한 건, 한 건 보면 너무 그냥 이렇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쉽게 쉽게 본인들만의 룰대로 가져가려고 하고, 만약 저희가 세밀하게 자료 요청해서 본다고 하면 그것도 더 심각성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는 지도·점검을 꼼꼼히 좀, 더 세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기대서 위원님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나 종사자 채용하는 경우 우리 구청에 별도로 보고하지는 않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종업원은, 종사자는 이렇게 임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적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채용에 있어서 이 부분이 시정되기, 확실히 재발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이 될 때까지는 보고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사실은 그냥 넘길 게 아니라 법령위반이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그렇다고 모든 기관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만큼은, 혹은 향후 몇 번의 채용에 있어서 만큼은 사전에 보고하는 형태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서 다른 복지관에도 이런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범죄경력회보 같은 건 꼭 이런 시설이 아니라 요즘은 학원이나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기관에서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안 됐다는 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다른 복지관 지도점검 결과들을, 거의 항상 미비하게 걸리시는 분들, 복지관들이 해마다 걸리시더라요. 그래서 이것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종사자 범죄조회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하도록,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모든 곳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곳에 대해서는 만큼은 일정 기간 추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0쪽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가잖아요. 임실군 일원으로 갔는데 혹시 장소에 대한 선정 기준들이 있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장소 선정 기준은 별도로 없고요. 일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같이 가시기 때문에, 거기 붕어섬하고 119안전센터에서 안전체험을 하고, 이분들이 복지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관내를 도시고 그랬었을 때 불의의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고자 해서 그쪽으로 선택했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렇다고 저희가 매년 임실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가는 곳마다 119안전센터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장소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복지부에서 올해 지사협 운영지침 새로 한 것, 합동평가지표에 읍·면·동 지사협 운영 활성화를 포함시켰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위기가구 발굴이나 발굴 가구에 대한 지원 연계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장관상 표창들을 하잖아요, 우수지자체들에 대해서.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정재성위원

저는 향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워크숍을 갈 때 그러한 곳들을 우선해서 가는 걸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서, 예를 들어 기사 나온 것들을 보면 2024년, 2025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분야 우수지자체 장관상 부산 기장군, 태안군 이렇게 받았다는 기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곳들에 가서, 물론 워크숍 특성상 내부의 단합, 결속을 높이고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는 벤치마킹하는 시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수지자체들을 확인하고 우수지자체들에, 너무 멀지 않은 거리라면 거기에 방문해서 어떻게 그렇게 선정되었는지, 그쪽 지사협은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견학, 그리고 담당자나 그쪽 지사협 회장님들과의 간담회 혹은 미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수사례들을 공유하고 북구 지사협의 역량을 높이는 데 워크숍이 일정 부분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가 우수지자체, 말씀하신 대로 선진지 견학을 가서 저희 구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올해는 이미 계획을 세웠고요. 하여튼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해서, 그렇게 재편성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리고 37쪽이요.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보면, 저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보통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체험하는, 혹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들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정재성위원

복지관 프로그램 현황에 보면 종사자 교육이나 자원봉사자 모집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운영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이런 것도 프로그램으로, 실적으로 잡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저희가 요구한 취지가 있잖아요. 그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58쪽이요. 보훈단체 순례 행사 같은 경우에 이것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자료를 보니까 다양한 곳 다녀오셨더라고요, 단체별로. 강진도 다녀오셨고 영암도 다녀오셨고 이러한 곳들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시는 김에 저는, 우리가 가는 지역에 관광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체육관광과가 관광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안내해 드리고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강진 같은 경우 작년이었나요, 올해였나요. 반값여행 해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분들한테는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고민에, 예산을 확충하는 것도 물론 방법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관광사업, 관광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안내해 드리는 방식, 왜냐하면 정작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은 장소의 선정은 고민하실 수 있지만 관에서 하고 있는 관광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도나 아니면 찾아보는 게 힘드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부서에서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여기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어느 장소를 정해놓고 전적지, 전적 기념비 있잖아요. 기념비 참배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행사로 매년 거의 추진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대부분 많이 연로하시잖아요. 장거리 여행 같은 거 힘드셔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관광 그런 것을 홍보로 이렇게 드리면 좋을 건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어차피 장소는 정해져 있다면 그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매년 시행하는 프로그램, 북구만 해도 관광지 두 곳 SNS에 올리고 식당 이용하면 2만 원, 3만 원씩 주는 사업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보훈단체 분들께서는 접근성이 떨어지시니까 우리 부서에서 안내해 주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저희가 관련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꽤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번에 자료를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잘 제출해 주신 점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자료요구서에 종합사회복지관 유료 프로그램 운영 실태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있으시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전미용위원

복지관의 유료 프로그램은 단순한 수익사업을 넘어 지역주민이 적은 비용으로 질 좋은 문화·여가서비스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수익은 복지관의 자율운영에 보탬이 되고 있으며, 복지재정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더욱 의미 있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2년간, 2023년과 2024년 관내 종합사회복지관별 유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봤을 때,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아 본 자료는 굉장히 꼼꼼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시민종합사회복지관 관련입니다. 관련 자료 나와 있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전미용위원

2023년 9개의 유료 프로그램이 작년 2024년도에는 3개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운영 방향이 변동된 건지, 아니면 인력 부족이나 예산 문제 때문인지,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2023년 9건에서 2024년 3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전체로 왜 줄었는지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이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저희가 지금 7개의 복지관이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전미용위원

하나, 둘, 셋, 넷, 맞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런데 일단은 거의, 복지관에서 보면 기본적인 게 사례관리나 그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데이터가 늘었든 줄었든, 어떤 사연인지,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인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그런 기본 데이터는 좀 나와 있었으면 하는데.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무료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고요. 이건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다 무료로 운영이 되고, 여기는 돈을 받는 거라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전미용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 사이에 9개에서 3개로 너무 줄어버린 것도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그건 파악 안 되신다는 이야기죠? 체크를 해보시고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그러십시오. 왜냐하면 복지관마다 다 특성들이 있잖아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 부분은 일단 한번 파악해 보시고. 무등종합사회복지관 관련입니다. 여기는 2023년과 2024년 모두 유료 프로그램인데 사회복지 현장실습만 운영되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방침이 있었는지? 이 부분은 전혀 없더라고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방침을 내리거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미용위원

그 프로그램을 아예, 여기가 지금 아예 무더라고요,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은 자료를 받아봐도. 전혀 프로그램이 없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유료 프로그램만 없고요. 무료는 많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도 굉장히,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이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고 주민들도 이용하고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매년 없나 보네요? 아예 처음부터 없었나 보네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무등복지관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 20개 넘게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미용위원

저희도 행사할 때 한 번씩 가서 보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북적북적한데, 그래도 유료 프로그램은 다른 기관들도 조금씩 있어서 이런 부분도, 왜냐면 적은 금액으로 퀄리티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니까, 또 욕구에 따라서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포화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그 여건상.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지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층 돌봄이웃들이 많은 곳이고, 무등이나 두암은 특히 단지가 커서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유료 프로그램보다는 대부분 거의 다 무료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래요? 가서 보면 공간이 시원시원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 협소한데 그런 공간에서 많은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요. 일단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저는 일단 그렇게 해석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암종합사회복지관인데요. 두암사회복지관 유료 프로그램 수는 변동이 없는데 수입, 지출 규모를 보면 다른 복지관에 비해 전반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이 규모는, 복지관이 대부분 3,000만 원 내외이긴 한데 두암은 수입이 630만 원 정도, 지출이 거의 절반인데 혹시 그 요인은 참여도가 낮은 건지, 프로그램이 다채롭지 않은 건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낮아요, 여기 자료 주신 것에도 보면. 혹시 그에 대한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까?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관은 이문을,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전미용위원

그렇죠, 지역사회에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 돌봄이웃들한테 다양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여서, 수입을 발생하기 위한 것보다는 각각의 주민들한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전미용위원

예.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우선 저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가장 가까운 데서, 복지관이라고 하면 사랑방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를, 거기에서 주민들이 가장 즐겁게 잘 애용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기관마다 해서,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해서 보면 요즘은 정말 욕구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에.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물론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있고 주민센터에서 애용하는 것도 있지만 복지관을 애용하시는 분들은 접근성 때문에도 많이 애용하시니까 각 기관마다 만족도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행정에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복지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본인들이 공모해서…….

전미용위원

특색들이 다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나면 만족도 조사도 하시고,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10개 사업, 5개 사업을 신규로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해서 만족도가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그다음 연도에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제가 알기로도, 다른 구는 잘 모르겠지만 북구 같은 경우는 복지관장님들 생각이 깨어 있어서 많은 프로그램, 또 현장에서도 고생들 많이 하시고, 거기 계신 직원분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행정에서 외면하지 마시고 꼼꼼히 들여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다음은 조금 무거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북구는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40억으로 해서, 앞번에 결산 때도 잠깐 언급해 드린 것도 있지만, 5억 원가량이 남았고, 그리고 개인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했던 부분인데요. 안타깝게도 타 지구, 여기 자료 받아본 것에 타 자치구 소비도 6억 원이 넘게 발생했더라고요. 그 부분 제가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인데요. 몇 가지 질문 정리하고 넘어가시게요. 우선 불용액 발생 관련 사전 필터링 실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복지관리과에서 1차로 지급 대상자를, 복지관리과에서 생활안전지원금에 관련해서 먼저 데이터를 분석하셨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그 이후에 복지정책과에서 실행계획 수립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1차 5억 원가량이 최종 불용액으로 남은 상황, 이게 행정적 책임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분석이 되었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행정적 책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전미용위원

예, 우선 1차가 복지관리과에서, 맞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전미용위원

국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또 복지정책과로 이관했잖아요. 그 대상자 데이터를 전달하신 거는 맞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미용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국장님도 그 당시 복지정책과장님이셨으니까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명단을 추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산이 다 편성됐는데, 처음에는 4만 명 정도가 추출돼서 40억 원을 저희가 편성했지 않습니까?

전미용위원

예.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차상위의 한 부분만, 엊그제 결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이거나 의료이거나 그런 분들이 중복으로, 그게 차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급하기 전에. 그래서 5억 원 정도가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그 5억 원에 대한 건 중복성 대상자라고 명백히 해석하면 맞을까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중복 대상자들을.

전미용위원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선별복지 행정 방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는데요. 선별 방식에 대해서 행정비용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요. 아마 확인되셨을 것 같은데, 27개 동 운영 창구를 설치했고 운영비가 600여만 원이 집행되었고, 자원봉사자 운영실비로 1,080여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수령자 자격 확인 및 미지급자 사후 추적까지 포함하면 행정의 기회비용이 꽤 많이 컸을 것 같은데요. 인력 소모나 아니면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균형점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 그 당시에, 저희가 추석 무렵에 지급했잖아요.

전미용위원

자원봉사자 인당 얼마씩 드렸었죠? 그때, 그 당시에.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1만 원씩.

전미용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도. 그러셨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봉사자들 행정적 비용이라고, 아까 홍보 비용하고 자원봉사자 비용으로 각 동에다가…….

전미용위원

몇 분 정도 참여하셨나요? 1,080만 원이 지급됐던데, 27개 동에서, 그렇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전미용위원

꽤 많은 인원수인데. 그 부분은 그냥 편하게 찾으셔도 됩니다. 급한 사안 아니니까요. 그러면 우선 넘어가서, 과장님, 넘어가겠습니다. 상생카드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24년 11월 30일 기준 상생카드 사용률은 88.8%로 집계되었습니다. 맞으시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전미용위원

약 3억 9,000만 원가량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 이 시점에 상생카드 사용률은 부서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사용기간 만료 전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독려나 홍보나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까? 3억 9,000만 원가량에 대한.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현재 상생카드는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전에 10만 원 상생카드를 생활지원금으로 보내고 나서 집중 사용하도록 해서 88.8%를 11월 30일까지 사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사실은 별도로 그분들이, 사용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따로 한 적은 없고요. 어차피 기한 자체가 5년이니까 본인들이 사용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전미용위원

기한이 5년이니까, 3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골목상권도 되게 어려웠고 추석 명절 무렵에 사용하도록 독려했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죠. 저희가 저소득층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간담회 회의할 때 저도 참여했지만 소상공인들, 특히 골목상권 활성화에 같이 물꼬를 터보자. 우리 구에서 내수진작을 먼저 해보자. 취지는 굉장히 좋았죠. 지원금의 지역 내 소비촉진 효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자치구별 사용내역 보면 총 31억 5,000만 원이 북구 관내에서 사용됐는데, 약 25억 6,000만 원 정도예요, 북구 관내에서 사용된 게.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타 자치구에서 6억 원 정도가 소비됐습니다. 이 부분 제가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처음부터 제가 좀 제도적 허점을 많이 우려했었는데, 물론 이후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이 문제가 조금 해결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은 하고 있으나 긴급하게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처음부터 실무 부서로 추진했고 이 자리에 계시니까, 또 저희가 마지막 평가이기도 하니까 묻고 싶습니다.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북구 관내에서 다 사용됐으면 좋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별 경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암동하고 동구하고 사이나 광산구 같은 경우나, 또 동림동은 동천동하고 경계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구 관내에서 다 사용됐더라면 좋았겠지만 타 지역에서 사용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

6억 원이라는 우리 북구 주민들의 혈세가 경계선상에 있는, 말 그대로 타 자치구에 스며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크게 보면, 광주시 전체로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북구 관내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힘들여서 어렵게 마련한 예산으로, 저희가 그때 써야 할 예산들 많이 못 쓰고 긴축재정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예산이 온전히 북구에 쓰여지길 바라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6억 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요. 혹시 다음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현재는 복지 쪽에서 지원할 계획은 없고요. 아시겠지만 북구사랑상품권이 그때도 있었다면 북구에서만 쓸 수 있게 그렇게 지원됐겠지만, 다행스럽게 올해 부끄머니가, 북구사랑상품권이 생기니까 아마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제 북구에서만 사용되도록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멀리 보고 꼼꼼하게 데이터도 정리하고 대상자도 정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의견들을 모으고 나누고 진행했더라면 더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지 않고 혜택을 두루 받아 가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굉장히 큰 아쉬움이 남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예산이 아니라 우리 주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단 10원이라도 귀하게, 제대로 계획하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론 부서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잘 추진해 가겠지만 어려운, 생활안정지원금 관련해서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다 힘들어요. 힘들 때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선별복지가 아닌 보편복지로 많은 분들이 같이 숨을 쉴 수 있는 물꼬를 행정에서 트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다음에 관련된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잘 살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 중지

11시 0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56쪽에 푸드뱅크 관련한 내용 좀 여쭙겠습니다.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들어오는 기부물품 중에 문화용품도 있나요? 문화용품은 어떤 걸 말하는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문화용품 말씀하시는 거죠?

달성

정달성위원

예.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문화용품은 티켓 같은 거, 미술관이나 그런, 아, 죄송합니다. 위생용품을 그렇게 표기했다고 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럼 제가 찾아본 것에, 법에 의하면 식품하고, 기부물품 관련해서요. 식품과 생활용품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용품의 경우에 종류와 범위까지 시행령으로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파악해 본 자료에, 아까 문화용품을 받는 데서 이 내용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여성 위생용품으로 들어갑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생활용품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종류별로 식품, 생활용품, 문화용품 이렇게 구분되어 있길래 별도인 줄 알았어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세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세제류, 휴지류 이런 식으로 생활용품도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세하게 분류하려면 분류가 되는데 제가 확인한 자료에서는 분류 자체가 생활용품 안으로 들어가는데, 생활용품 있고 식품 있고, 또 분류의 기준 정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거기에는 큰 틀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식품, 세제류, 휴지류, 수건류, 기저귀류 이렇게 다양하게 세분화돼서, 분리돼서 주민들한테, 복지 대상자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니까요. 설명 들으니까 이해는 됐고요. 그래서 구분으로 정의할 때 식품과 생활용품, 그 생활용품 안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야, 법에 의거해서 나와 있고, 또 생활용품은 세부적으로 시행령에 구분 기준으로 범위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정리하면 좀 더 확인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같은 법, 식품기부법 제10조에 보면 지도·감독 조항에 따라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 지도·점검은 매년 진행 중이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혹시 정기점검만 한가요, 아니면 불시도 같이 하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정기점검만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7개소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혹시 부실한 관리나 이런 곳들이 나온 사례들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대부분 그분들이 복지 쪽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수혜 대상자들이 복지 대상자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관리 같은 것을 잘하고 계시고요. 크게 문제없이 잘 운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혹시, 어쨌든 저소득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도·점검이 잘되어야 할 것 같고, 혹여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곳은 불시 점검 등을 통해서라도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저희 구 조례에는 지도·감독 조항이 없어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법령에 맞게끔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지도·점검 조항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행계획 안에는 되어 있는데 별도로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 이것도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 조례에는 지도·점검 조항들이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왕이면 조례 안에서도 그걸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근거 조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그리고 추진실적 3쪽을 보면 복지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이 있어요. 진행 상황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동별 동 복지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을 해서,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SNS라고 온라인 홍보가 되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자기 동의 좋은 사업이나 그런 걸 홍보하고 발굴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는 건데, 지금 용봉동이랑 오치1동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그 대상자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있으셔서 생각보다는 사용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분들이 복지크리에이터가 되고 나면 어떤 활동들을?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각 동에서, 동 협의체 위원님들이 대부분 하시고 본인 신청해서 하셨는데, 각 동 특화사업 같은 것도 홍보하시고 동에 복지사업들, 또 복지 대상자들을, ‘이러한 사업들이 있어요.’라고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37명이 수료가 되었잖아요. 이게 2024년에 37명이 수료가 된 거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럼 그 전에 수료된 분들에 대한, 이게 누적돼서 되는 숫자들이 쌓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처음 한 사업,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달성

정달성위원

예, 위원장님.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원

정혜원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정혜원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2024년 2년간 실시했었는데요. 동 지사협이나 복지시설에서 복지사업들을 유튜브나 이런 곳에 올려서 홍보할 수 있게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간단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2024년도에는 조금 더 심화과정으로, AI를 활용한 기획 편집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의도는 유튜브나 SNS를 많이 하니까 이런 곳에 활동했던 것들을 올리라는 취지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역량이 강화돼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올해 운영 방향은 너무 어려워하신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회 차로 운영을 길게 했거든요. 한 30명 정도가 수료하셨고 총인원은 1년에 400명 정도가 누적으로 해서 참여하셨는데요. 활용된 사례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시설 종사자들이 참여한 경우는 그 시설의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활용한 경우도 있고 동 지사협 위원 중에서도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로 올리는 경우로도 활용했는데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하고 이렇게는, 역량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서 올해 방향은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달성

정달성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실제로 실효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설계 자체에서부터 유튜브 SNS에 올릴 수 있는 홍보 역량을 키우자고 한다면 실은 모집 되신 분들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령대라든가, 다수의 위원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참여자분들이 가장 낯설어하는 영역이어서, 당신들이 배워야 하는 상황이지 그분들의 역량을 키워서 시시각각 변화되는 여러 형태의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돌보고 안내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정책, 전체 주민들한테도 흘러가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다시 재설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하나 더 제안드려 보고 싶은 게 이렇게 복지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이라고 표현해서 광주다움 통합돌봄, 결국 통합돌봄은 전체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잘 메우면서 마을 단위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마을 안에 의료에 대한 사각지대도 없애고 마을 안에 1인 가구의 외로움도 없애고 마을 안에서 이런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사실 복지크리에이터 사업을, 혹 마을 안에 복지활동가를 양성하고 그런 역량이 추후 여기하고 협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통합돌봄 지원체계 안에서 이게 연계성 있는 귀한 역량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 통합돌봄이 어찌 보면 앞으로 우리 복지가 나가야 하는 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크리에이터가 AI나 유튜브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그쪽으로 발굴하고 연계하고 그런 역량들도 있으니까, 2개 과가 협업해서 같이 활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아무튼 저는 시범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판단하고 이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보니 이렇다더라.’라고 하는 평가 지점이 있을 것 같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복지정책과는 복지와 관련해서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물론 국이 다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가 통합돌봄이 실제로 운영되게끔 하는 실무부서하고의 교량 역할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국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통합돌봄과가 전체 총괄하는 부서여야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로 보면 복지정책과가 전체 연결자 역할을 해야 하는 부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면서 향후 정책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차후 좋은 의견들 주시면 저희가 옆에 국이랑도 상의하고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최기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있죠? 보셨어요? 연 26회 하셨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죄송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복지관리과로 질의하시고요.

기영

최기영위원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과장님, 저는 좀 전에 전미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긴 한데 지난 12일 결산 심의 당시에 부서에서 중복된 인원을 파악한 날이 언제인지 명쾌하게 답을 안 주셨어요. 오늘도 “차후에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차후가 언제예요?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인원 파악이, 중복된 인원 파악이 된 날이 언제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 큰일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총괄 계획을 세울 때는 복지관리과에서 수급자 몇 명, 차상위 몇 명 해서 그 숫자를 받아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4만 명을 잡았던 거고요. 그 이후로 실제 계획을 세우고 나서 대상자를 파악하면서 보니까 수급자인데 차상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 시기가 언제냐고요.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종합계획을 다 세우고 나서 실제로 동으로 내려가려고 대상자를 파악할 때.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럼 9월 초인가요?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결위 심사 전인가요?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예결위가 다 끝나고 나서…….

귀성

김귀성위원장

끝난 이후였어요?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그때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정확한 숫자하고는 알 수가 없는데 수급자하고 차상위의 중복이, 수급자이면서 차상위 중에 네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중복되시는 분이 4,000여 명이 조금 넘고요. 거기에 저희 구에서 수급자로 관리하고는 있지만 주소가 북구에 안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제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차이의 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40억이 넘는 구비 집행이 예산 심의 전부터 이슈였어요. 엄청 이슈가 많았는데 이렇게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만약 그 사실을 알았으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한다든가 소통 같은 거 할 생각은 안 하셨어요? 대부분 위원님들이 결산하고 나서 그 5억이라는 금액이 남았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이걸 왜 전혀 모르게 하고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저희도 계획 실행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혹여 이런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세울 단계부터 파악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세수가 부족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경로당 지원하고 도서관과의 책 구입 예산이 한 20억 정도 삭감됐었잖아요. 그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해서, 허리띠 졸라매서 이 40억을 만들었는데 이 중에서 5억이라는 순수 구비가 불용 처리되어 버리니까 굉장히 총체적으로 유감스럽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급하게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사업이 진행되면 세심하게 살펴서 이처럼 많은 구비가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리고 공영장례지원비 관련해서요.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현물 지원을 한 적 있어요? 대부분 현금으로…….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현금으로 바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렇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아, 장례식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로, 현금을 별도로 지원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직접 장례식장에 제수용품이나 수의랑 그런 걸 해서.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래서 현금이 아니고 현물이라고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럼 우리는 나와 있는 것은, 지원이 운구비용 같은 그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싹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구비용도, 함도.

귀성

김귀성위원장

또 안타까운 사례지만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요즘은 대부분 시신 거부, 저희가 사실은 무연고자가 나오면 경찰서랑 연결해서 어렵게 찾거든요. 찾는데, 연고자들이…….

귀성

김귀성위원장

거부할 때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거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지원되는 게 있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에 무연고자는 시신 거부, 인도·인수를 거부하셔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것은 잘하고 계시고요. 제가 타 자치구 지원 조례를 봤더니 광산구는 유품 정리 비용까지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물 지원이,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우리하고 반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현물 지급이 원칙이고 거기는 현금 지급이 원칙이고 현물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조례가 오래돼서 지원 범위 같은 경우랑 지원내용 같은 것을, 우리가 2016년에 일부개정됐는데 한 10년 정도 되니까 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건의를 해주셔서 광주에서 최초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민간위탁에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복지관리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아 복지급여팀장입니다. 김연정 복지조사팀장입니다. 배경민 복지관리1팀장입니다. 박시연 복지관리2팀 주무관입니다. 임미애 복지관리과 서무입니다. 복지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인숙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에 북구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있죠?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운영 현황 보니까 26회 하셨죠?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거기에 대면은 두 번만 하고 나머지는 다 서면이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저희가 원래 수급자 선정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차원이고, 대면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권리구제 차원에서 서면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대면 회의를 두 번 했는데요. 지침에는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요. 지침 위반은 아니지만 대면 두 번 하고 나머지 한 이유는 수급자 선정 권리구제 때문에 서면으로 한다고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그냥 서면으로 하면 너무 형식적으로 해지는 것은 없는가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그런 우려도 예상이 되지만 사실상 저희가 조사자의 생활실태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참석하면 실태조사서 및 의견서를 보고, 서면으로 보면 거의 그게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우려는 없다고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혹시 안건 대상에 취약계층 의견도 심의에 반영되는가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취약계층 의견이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여기 서면 심의하는데 심의만 하고 의견이나 이런 것은 반영은 안 되는지?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신가요?

기영

최기영위원

예, 안건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 선정 권리구제할 때 이런 분들의 의견은 반영이 없는가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거의 다 생활실태를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지 살피는 부분은 조사자분들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거의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부양자 내지는 본인 신청자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거의 그 부분에서 파악되고 있고요. 그 관련된 증빙서류도 저희가 다 징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심의는 몇 건이나 올라옵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되나요? 한 번 할 때.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한 번 올라올 때요?

기영

최기영위원

예, 대체적으로.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상정할 때요?

기영

최기영위원

예.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대체적으로 한 달에 61건 이쪽저쪽해서 많이 올라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거진 다…….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아니요. 다 100% 의결되지는 않고, 보면 가족관계 해체 이런 대상자분들은 거의 다 증빙서류를 통해서, 담당자들이 더터서 다 확인이 돼서 상정으로 들어오면 위원님들이 그걸 보시고 책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우선 보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책정이 안 되고 거의 부결 처리가 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역설적으로 보면 그래서 대면으로 해야 하지 않는가요? 그건 아닌가?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대면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기영

최기영위원

예, 그러긴 하겠는데.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또 서면 심의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대면보다는 서면으로도 충분히 심의·의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도 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서면으로 해도?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거의 더터집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많이 안 된다고 하니까 심사기준이 있을 것 같고 그러긴 한데. 통합돌봄과 소관 조례이긴 합니다만 위원회 운영주체가 복지관리과라서 물어볼게요.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책 추진상황 점검 등 관련 기관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되어 있죠?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저희 생활보장위원회는 권리구제를 위한 수급자 신청 들어왔을 때 거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은둔형 외톨이는 통합돌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괄 부서가 복지관리과가 아닌가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나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주거복지과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진행한 소위원회 회의도 하죠? 안 해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안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왜 안 하세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저희는 기초수급자 선정하는 것, 권리구제하는 것 그 분야에서 급여에 관한 부분만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우리 생활보장위원회는 복지관리과에 있죠?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생활보장위원회는 복지관리과에 있으니까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하고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실랍니까?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은둔형 외톨이는 주거복지 쪽에서 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복지관리과에서는 총괄 관리하면서 아까 수급자 선정에 관한 위원회만 여기서 하고 있고요.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들을 가지고 그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지 복지관리과에서 회의 전체를 다 주관하지는 않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회의는 어떻게, 조례에 이렇게 나와서 한번 질문드려 보는데.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해당 부서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각 과 소위원회 회의는 복지관리과에서 안 한가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위원회 관리만 하고 있고요. 복지관리과에서는 복지관리과 업무에 관한 회의만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회의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요?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생활보장위원회만 활용할 뿐입니다.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긴급 같은 경우 복지정책과, 은둔형이면 통합돌봄과.

기영

최기영위원

이 조례 3개가 있어서, 통합적으로는 “북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복지관리과에서 통합적으로 이걸 컨트롤해 나가는가, 이렇게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최기영 위원님 질문에서 같은 질문인데요, 위원회요. 보니까 우리 위원 수가 원래 이 규정이 당연직을 더 많이 위촉하게 되어 있나요? 개정이 가능한가요, 안 한가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당연직이 몇 대 몇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없고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14명이고 소위원회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세부적으로 나온 내용은 여성 비율을 40%로 구성하라는 내용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과 위촉직을 몇 대 몇으로 하라는…….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위원회는 14명이고, 생활보장위원회는 14명이고 소위원회는 몇 명이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7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7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7명입니다, 7명.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럼 당연직 7명이 대면할 때는 그렇게 참석하셨고 나머지는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7명이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다면 여기 14명 중에도 위탁받는 데가, 북구가족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위탁 업무 받고 있는 기관이죠? 그렇잖아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다면 이게 위촉직은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연직에서 다 하시면 되지. 왜냐하면 어떤 안건이나 사안 자체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다 정리해 버리잖아요. 이거 비율을 좀 맞춰야 하지 않나요, 국장님? 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위촉직이나, 그렇게 되면 위촉직은 있으나 마나이죠. 집행부가 의결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는 건데. 어때요? 위촉위원들이 더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왜 고개를 흔드세요, 말씀하세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국장님,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이거 원래 법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상 당연직 몇 명, 위촉직 몇 명에 대한 것은 규정이 없고요. 당연직들이 관련 업무 부서장들이 대부분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당연하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죠?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위촉직 되시는 분들도 관련 종사, 공익을 대표하고 관련된 기관장 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관련 부서의 부서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복지 쪽에 관련된 부서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업무의 이해도도 높고 거의 다, 심의하는 데 굉장히 이해도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과장님, 소위원회 있잖아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심의·의결하고 나면 위원회에 보고하고 사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의결 거치셨는가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언제 거치셨어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저희 의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의결 보고서에 의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회의를 어떻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생활보장위원회 언제 개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저희가 대면 회의 때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1월 30일에 대면 회의 한번하고 12월에 대면, 그러니까 소위원회가 계속 그 안에 있는데 한 번도 안 하고 계시다가 몰아서 하시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아닙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면 회의 때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1월 30일에 대면 회의 한 번 하고 12월 20일에 한 번 하신 거 아니에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저희는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훈령.

대서

기대서위원

제3항 “소위원회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내용을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는 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이게 그냥 한 번에 몰아서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저희가 대면 회의 때만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월에 한 번 거치고 11월, 12월 다 돼서 한 번 거치는 게, 그 안에 쭉 거쳐진 내용에 대해서 그냥 1년에 두 번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확실히 맞는 답이에요, 위원회 규정상?

은아

이은아복지급여팀장

저희가 대면을 연간계획 세울 때 한 번 하고요. 나머지를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 매월 2회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매월 2회요?

은아

이은아복지급여팀장

예, 소위원회를 매월 두 번 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 정도.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소위원회는 2주에 한 번씩 한다고 해요. 그럼 이 소위원회 의결사항에, 지금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 규정에 나왔잖아요. 제6조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안 지키신 건가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저희가 소위원회 회의를 상정하고 의결되면 의결 보고서를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고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냥 보고한다고 되어 있어요? 있는 규정도 안 지키면서 무조건, 여기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 버려요? 심의·의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 규정을, 나와 있잖아요,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보고서가 의결사항인가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

대서

기대서위원

안 했잖아요. 의결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보고만 하면 됩니까? 국장님, 의결이라는 뜻이 뭐예요? 보고하는 겁니까? 국장님, 의결은 뭐냐고요.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

대서

기대서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생활보장위원회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보고만 하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의결, 의결.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고. 거친 내용을, 위원회에서. 제3항에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왜 계속 팀장님한테 의견을 넘기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게 규정상 맞다는 거예요?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소위원회 회의를 하고 바로 의결서를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위원회에다가요? 위원회에다가 넣어야 한다니까요, 위원회에다가, 소위원회가 아니고. 소위원회에 심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고요, 국장님.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

대서

기대서위원

이거 검토해 보세요, 잘못된 거니까. 왜냐하면 이 문구를 이해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의결을 두 번 받아야 한다고요, 위원회에다가. 알고 계시죠, 팀장님? 북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제3항에 나와 있어요. 안 하신 것 가지고 하셨다고 하면 됩니까.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향후 본 위원회에 의결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늘 습관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관례상으로 지나왔던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규정을 읽어드리면 거기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하고 있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문하는 저희 입장은 뭐가 되겠어요, 규정대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시정하셔야 합니다, 국장님.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감자료 4쪽이요. 민원 접수 건수 증가 원인 및 민원 대응체계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2024년도 복지관리과 소관 민원 접수 건수는 총 2만 6,870건으로 2023년도 2만 1,063건에 비해서 5,203건 정도, 한 24% 정도 증가가 확인됐습니다. 2024년도 민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5,000건 이상 증가한 배경이 무엇인지, 또 단순한 민원처리시스템 변화에 따른 통계 방식 변경인지, 아니면 실제 민원 수가 증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대체적으로 민원 신청에, 민원 접수 내역 및…….

상용

정상용위원

예, 건수.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진정 건 말씀이시죠?

상용

정상용위원

예.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대체적으로 기준 완화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부분이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더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접수 쪽을 보면 민원의 경우 2023년도에 1,452건, 2024년에는 5,428건으로 약 3.7배 증가했는데 이처럼 급격하게 늘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범정부 차원 보시면…….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보편적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 기준점이, 예를 들어서 민원 접수가 생계급여만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자료 요구에 의해서요. 아니면 기초수급자 플러스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토털 포함해서 민원 접수 들어가는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특별하게 지금 범정부 차원 그 부분만 많이 늘었다는 이유가 그 부분입니까?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범정부 부분도 청년 월세, 청년 자립자금 이런 부분에서 들어온 신청 건이 갑자기 많아진 경우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네요. 소아암·희귀질환 의료비, 5·18유공자·민주화관련자 생활지원금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처럼 민원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복지관리과의 민원 처리 인력이나 대응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졌는지, 혹은 인력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현재 저희 과도 직원 38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상 현 인원으로도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출산 휴직으로 인해서, 육아휴직 부분이 있어서, 결원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에서 더 어려운 현실인 것 사실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국장님, 그에 따른 충원 계획은 따로 없으신가요?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은 다 수급자 신청이나 차상위 신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각 동별로 담당자가 있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년보다 많아지는 것은 수급자의 범위가 더 넓어지다 보니까, 중위소득 금액이 올라가고 이렇게 조건이 더 완화되다 보니까 수급자 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충원이나 대체인력 부분은 구청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통계 신뢰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지적할 사항인데요. 한부모가정 지원, 그 부분은 수정이 되어서 넘어가고요.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민원도 모두 1,244건, 그중에 처리 1,235건, 취하 9건, 보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똑같아요. 봐보십시오. 통계적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수치인데.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민원 접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용

정상용위원

예.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신청 건수?

상용

정상용위원

예, 처리결과.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처리결과가요?

상용

정상용위원

예.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2023년하고 2024년하고 동일한 거요?

상용

정상용위원

2023년하고 2024년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초·중·고학생 교육비 보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처리결과가 똑같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대체적으로 초·중·고학생 교육비 대상이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

정상용위원

이 많은 숫자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이런 부분에서 자료가, 숫자가,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1,244건이요?

상용

정상용위원

예, 4쪽을 보면 한부모가정 부분도 지적하려고 했는데 수정이 됐구먼요. 그런데 밑에 쪽 초·중·고학생 교육비 부분을 보면 처리결과가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데이터 누락이 있지 않았느냐,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다만…….

상용

정상용위원

우연의 일치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 2023년도 자료는…….

상용

정상용위원

2023년도 자료를 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위원님, 그러면 2023년도 자료를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민원 통계는 구민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단순한 수치로 넘기지 마시고 민원 증가 원인과 통계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이를 통해서 신뢰받는 복지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자료 한번 보시고 담당 팀장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확한 자료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제출자료 9쪽, 부정수급 관련해서 한 8건 정도가 있는데 근로소득, 특히나 많이 환수 조치되신 분도 있고 공적이전소득도 분납예정 이렇게 있는데 혹시 어떤 사유들인가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잠시만요. 부정수급의 유형이 거의 다 본인들이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고요. 공적이전소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적이전소득은 딱 1건입니다. 실업급여를…….

정재성위원

위원장님, 혹시 담당…….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정재성위원

뒤에 담당 서무님이 조금 아시는 사안인 것 같은데.

귀성

김귀성위원장

답변 부탁드릴게요.

리과

리과복지관

임미애 공적급여는 실업급여…….

귀성

김귀성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공적이전소득은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았는데도 신고를 안 할 경우에 저희 담당자가 확인해서 이것을 부정수급으로 결정해서 환수하는 대상이고요.

정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관내에서 이 대상자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안내하거나 혹은 중간에 안내하는 것들이 있나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그렇죠. 당연히 저희가 부정수급을 위해서 항상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면 포상금이 있다는 부분도 아울러서 홍보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신고 포상금은 어쨌든 부정수급을 하신 분들을 본 분들이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부정수급을 하였거나 혹은 본인이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정수급이 되었거나 둘 중 하나일 것 아니에요. 내가 이걸 신고해야 하는 건데 신고했다는 걸 몰랐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숨겼거나 둘 중 하나일 건데, 그러면 저희가 이 수많은 기초수급자분들에게 의사를 다 확인할 수는 없고 마음먹고 숨기시는 분들을 바로바로 잡아내기에는 사실상 어렵죠. 그런데 중요한 건 본인이 의도치 않게, 몰라서, 이것에 대해서 신고의 의무나 이런 것들을 몰라서 누락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 구가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부정수급이라는 것은 거의 의도성이 있는 대상자분들을 부정수급으로 결정합니다. 몰라서 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는 대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안 하고 일반 대상으로 보고 환수, 저기 하는데 의도성을 가진 경우에는 저희가 부정수급으로 결정해서 환수를 받아냅니다.

정재성위원

그 의도성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담당자분들이, 조사자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하면 거기에서 많이 더터집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시인하지는 않아요. 시인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현장 확인을 나가면, 본인의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가게에 가서 사장님하고 확인해 보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도 확인해 보고 그리고 통장 내역도 확인해 보고, 여러 유형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의도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부정수급으로 하신다고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할 것이고요. 어쨌든 수급자분들에게 이러한 내용들, 신고에 대한 의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개별로, 그게 문자든 아니면 통지, A4용지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안내가 되어서 부정수급으로, 사실 이분들이 이제와서 나중에 환수하라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잖아요. 아주 조금씩 천천히 갚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도 일종의 예처럼 문제 사례 이런 것들을 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하는 방식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정재성위원

12쪽, 의사무능력자 관련해서 이분들의 보호자분들과 지금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보호자분들에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리 부서에서. 이분들한테,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안전드림이 있어요, 미아 지문 등록하는. 의사무능력자들이 가입하는 건데요. 그 외에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들이나 의사무능력자들이 사전에 지문을 등록하고 나중에 미아나 실종되었을 때 이 지문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많이 등록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 차원에서 등록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지금 대상자분들의 보호자님들하고 연락망이 되시니까 확인하시고 혹여 등록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걸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애플리케이션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의 등록이 있거든요, 경찰청을 직접 간다든가.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사전에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의사무능력자분들이 다 가입하고 추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복지관리과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동과 긴밀하게도 많이들 고생하시고 사례관리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최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정책과하고도 네 과, 내 과가 아니라 함께 협업해서, 협력해서 추진을 잘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가운데 혹시 저희가 수급자 관련해서 한 3개월 정도, 금융 파악하는 데 많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돌봄, 누수되지 않도록 잘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행감자료 10쪽,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급 관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책자 한번 봐주십시오. 사실 이 책자 하나에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전미용위원

맨 아래 보셔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담았는데, 이 내용 책자에 다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황을 보시면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한 건당 얼마씩 지급되고 있죠?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해산은 70만 원이고요. 장제급여는 80만 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두세 가지 되는데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총 631건에서 해산이 45건, 장제 586건 해서 5억 원 정도에서 한 4,200여만 원이 생계급여 예산에서 충당되었습니다. 다른 예산이 아니고 생계급여 예산에서요. 2024년도 보시면 총 727건에서 해산 53건, 장제 674건으로 여기는 5억 7,000만 원 정도에서 1억 1,800만 원 정도가 생계급여 예산에서 충당되었습니다. 지급 단가는 동일하나 장제급여 지급 건수가 매년 반복되면서 예산이 부족하고,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령화사회에서 장제수당 수요 증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인데 왜 예산편성 시 이렇게 반영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준, 조금 전에 말씀했던 수요 예측 방식은 어떻게 되며, 상대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예산 부족으로 이 사태가 발생한 주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예측 방식은 무엇인가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정도 되면, 저희가 예측을 정확하게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추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만 부족하면 목으로 시에 요청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규정이 바뀌어서 해산·장제급여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시에 요청하지 않고 생계급여 항목에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족하더라도 이런 유동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미용위원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요지는 예전에는 목을 해서 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했으나 지금은 그 목을 편성하지 않고 생계급여 안에서 탄력 있게 가져다 쓸 수 있다고…….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전미용위원

과연 그게 시원한 답일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년 대상자 예측이 가능해 보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자료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러면 계속 그냥 탄력적으로 생계급여 예산에서 충원해서, 부족하면 가져다 쓰는 게 과연 맞다고 생각하세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올해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냥 바로 시정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하지만 해산·장제급여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긴급한 위기상황에 대응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신청이 누락되거나, 솔직히 지금 고령화해서 독거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고 고시원이나 고독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런 데이터는 그래도 매년 파악되고 있지 않나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저희가 추계를 보면 증가하는 상황이, 9월 정도 돼서 추이를 봐서 부족하겠다 싶으면 저희가 시에 요청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시에 요청하신다고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전미용위원

일단 시에 요청할 건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장제급여 같은 경우는 사망 직후 위기상황을 다루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성상.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전미용위원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고, 그런데 절차 부분에서 신청자를 보면 조금 전에 말했던 홀 어르신들도 많고 고시원에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요즘 어르신들도 고시원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생활수급자분들이, 통장님들도 되게 애로 사항이 많으신 게 고시원에도 많이 머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 연결망이 끊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 부분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게 이게 현금성 급여죠?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계좌로 입금합니다.

전미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급 대상은 기준이 명확하겠지만 수급자 본인이 아니고 제삼자가 허위로 신청하기도 한가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홀로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청을 누가 해주죠?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주변에 제삼자가, 발견한 사람이 신청하면 지원합니다.

전미용위원

제삼자요. 통장님이나…….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발견한…….

전미용위원

발견 못 하면, 그러니까 요즘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늦게 발견되어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던데,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는 제삼자가 허위로 신청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혹시 장례 지원의 경우 중복 수급도 없었나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저희가 혹여 사망한 줄 모르고 생계비가 나간 경우에는 차후에 확인해서 환수 처리합니다.

전미용위원

지금 환수 처리 다 하고 계시고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상계 처리합니다.

전미용위원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허위 신청도 없었고 중복 수급이라든가 부정수급 사례는 없이 제대로 잘 추진하고 있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책자를 보고 맨 아래 “해산·장제급여 예산 소진으로 생계급여 예산에서 급여 집행”해서 이게 1억 원이 넘는 예산이지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이것도 목을 빼서 전체 생계급여 안에서 쓸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목을 따로 빼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생활안정지원금 수급자 파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북구청에서 생활안정지원금 전담추진단을 구성해서, 복지관리과에서는 지급 대상자 확정 역할을 했죠? 복지관리과에서 지급 대상자 확정하는 역할이 이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위원장님, 저희 과에서는 대상자의 명단을 파악해서 복지정책과로 전달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숫자 파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파악했습니다. 파악해서…….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런데 숫자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5억이라는 예산이 불용 처리됐어요. 그거 맞죠?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보니까 행복e음 전산에서 추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시스템상으로 추출하기가 어려운가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로 전환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통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지원했으면 통계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되면서 전산 자체가, 숫자가 제대로 통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거예요? 그럼 이거 파악을 언제쯤 했어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그때 당시 파악은 해서 저희가 수기로…….

귀성

김귀성위원장

언제쯤 하셨어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작년 9월에 했는데…….

귀성

김귀성위원장

9월 초예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저희가 그 작업을, 통계로 뽑기 어려운 부분을 수기로 대사 작업을 다 해서 했는데 그 이후로 발생되는 부분에서 숫자의 차이는 전출자도 있고 중복자, 사망자도 있고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그 내용은 아는데 여기 대상자 확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산 추계, 예산 운용, 굉장히 데이터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업에서 5억이라는 많은 금액이 불용 처리가 되어 버렸어요. 이게 데이터 추출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데이터 추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사업을 하실 때 데이터 같은 거 신경 쓰셔서 이런 행정이 반복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복지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여성보육과 소관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여성보육과장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노선희입니다.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양소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순례 가족복지팀장입니다. 이기웅 과 서무입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노선희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질문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리 및 CCTV 설치·운영 실태점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내에 아동학대 예방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CCTV 설치·운영 조례 잘 알고 계시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전미용위원

이 내용 관련해, 최근 5년 간 북구 관내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22년에 1건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 교직원 징계 현황에서는 2024년 아동학대 관련 처분 1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터울이 2년 차, 제가 받아 본 자료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왜 이게, 동일 사안인지 아니면 별도 사안인지, 처리 절차와 징계까지 어떤 경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아동학대 관련 행정처분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2022년도 7월에 최초 학대 신고가 있었습니다.

전미용위원

어떤 내용이었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3세 아이를 식탁 의자에 앉혀놓고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다른 원생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게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파악하기로는 4개월간 24회 정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내용이…….

전미용위원

한두 차례가 아니라 스물네 차례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일단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 신고에 들어갔고요. 112에 신고해서 경찰처분이 2023년 1월 2일에 나왔습니다. 보호자가 원장하고 보육교사하고 두 분 다 신고했었는데, 경찰처분 결과가 원장님은 혐의없음으로 나왔고, 1월 2일에, 보육교사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1월 2일 자로 경찰처분이 나왔고 검찰로 넘어가서, 또 검찰에서 2023년…….

전미용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도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에서 생긴 사안의 총체적 책임은 원장님도 져야 하는 상황인데 그분은 아예 혐의없음으로 나오고 관련 교직원한테만, 그럼 어떤 징계가 진행됐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일단 그래서 경찰, 검찰 처분이 됐었고 또 법원에 1심, 2심이 진행되면서 시간이 좀 경과가 됐고요. 2심 결과가 2024년 9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수사기관이나 이런 내용에서 원장님이 아예 책임을,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원장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심 결과를 토대로 3심까지 갈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다가 12월 16일에, 원장은 따로 조치계획 없고요. 보육교사만 보육교사 자격 취소하고 앞으로 자격 재교부를 10년 동안 제한하는 걸로 일단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사이에 텀이 있었는데 그건 저희가 항소심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전미용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건은 동일 사안으로 봐야 할 상황이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사항입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은 혐의없음으로 해서 거기는 계속 운영하고 있겠네요, 교직원은 그 상황인 거고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이 한 사안만 보더라도 저희가 CCTV 아니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미용위원

CCTV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잘 인지하시겠죠? 과장님 입장에서도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이 내용 일단 두고요. 그러면 북구청에서 실시한 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 실태점검 결과, 작년에 하셨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전미용위원

전체 239개소 중 36개소를 점검하였고요. 이 중 4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 보호 차원에서 네 군데 어린이집은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상시녹화 미이행 지적이 있었고,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지속적으로 녹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움직임 있을 때만 촬영하도록 설정된 원인은 무엇이며,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어떻게 이루었는지요? 이 네 군데.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일단 네 군데…….

전미용위원

근데 상식선에서 움직임이 있을 때만 촬영해야 한다, 이게 말이 된가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어린이집에 계속 지도하기를, CCTV가 상시 운영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미용위원

그게 기본상식이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점검한 내용에서 이 네 군데가 모션 측정이라고 해서 움직임만 감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행정 지도했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각 어린이집에다 보육소통방이라고 소식지를 배부합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이나 알려드려야 할 것, 이런 것들 소식지를 배부하는데 거기에다가도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움직임이 있어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 고독사나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지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 관한 것이고, 특히 어린이집은 제2의 가정이잖아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전미용위원

어떻게 보면 성격 형성에 있어서도, 부모들도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2의 가정, 부모 역할을 대신해 주면서 그 안에서 아이들 성격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평생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행정이 개입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로 이 네 군데는 그렇게 조치를 취하셨다 그 얘기인 거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또 지도·점검을 나가거든요. 내일부터 나가게 되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촉구하고 정확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신뢰가 깨져버리죠. 그래서 불시에 점검해서 이런 사안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경고로 끝나겠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2022년 4건, 그중에 2023년 2건,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유사 지적이 발생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구 차원에서 근본적인 점검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지침을 강화하고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시니까 일단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관내 어린이집 CCTV 위치별 설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북구 어린이집 수는 239개소, 국립을 포함해서입니다. 맞으시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전미용위원

정확히 맞으시죠. 그런데 왜 제출된 자료에는 233개소로만 이렇게, 국공립, 국립 포함해서 나와 있는 거죠? 이 차이는 무엇인가요? 실질적으로 누락된 어린이집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자료 작성 오류인 건지?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 안에 휴원이나 폐지된 원이 포함되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전미용위원

그런데 이것도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239개소에서 233개소라고 하면 6개소인가요? 그러면 6개소에 대한 데이터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누락이 아니라 이 상황이라는 걸 실질적으로, 방금 뭐라고 하셨죠? 어떤 사유라고 하셨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휴원, 폐원이, 그렇게 될 걸로 생각되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이나 자료 나와 있으면, 이것도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두 개소도 아니고 6개소면 휴원인지 폐원인지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게 맞을까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정확한 개수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이런 부분은 누락돼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일단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집 중 놀이터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혹시 몇 개소인지 아세요? 아까 국립 포함해서 239개소라고 했을 때, 누락된 6개소를 빼더라도 CCTV가 설치되지 않는 곳, 놀이터, 가장 아이들이, 솔직히 아이들은 걸어 다니는 폭탄이에요. 잘 아시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전미용위원

정말로. 폭탄이라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는 게 그 정도로 순간순간 진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놀이터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무려 154개소입니다. 식당에 설치되지 않은 곳이 211개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1에는 보육실뿐만 아니라 놀이터와 식당, 별도로 구획된 구간을 얘기하죠. CCTV를 명확히 설치하라고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일단…….

전미용위원

근데 TV 언론매체를 보더라도 놀이터에서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 데이터가 있으면 왜, 154개소가 놀이터에 설치되지 않은 이유, 식당도 그렇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일단 설치·운영 기준에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및 식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이터 같은 경우는 50인 이상 현원이 있을 때 의무시설로 되어 있고요.

전미용위원

어디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50인 이상.

전미용위원

50인 이상, 지금 놀이터 얘기하세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놀이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50인 이상 되어야지 놀이터에다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일단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영유아 조례에 나와 있는 것…….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전미용위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50인이 나와 있습니까?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조례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영유아보육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는, 보통 영유아들이 보육실에서 급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식당에는 안 되는 걸로…….

전미용위원

근데 이것도, 만일 그렇다면 이 조례도 다시 탈바꿈해야 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50인 이상만 CCTV를 설치하는 게 어느 기준인가요? 명확한가요? 그럼 50인 이하의 우리 아이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반증이 되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부분보다도 법적 의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번…….

전미용위원

저도 지금 이 조례를 보고 있거든요. 혹시 팀장님이나 뒤에 이 조례 가지고 계신가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아시면…….

전미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239개소 중에 154개소가 놀이터에 CCTV 설치가 안 된 게 50인 이하의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된 건가요?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국립까지 포함되는데.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국공립은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 50인 이상이 되면. 어린이집 개수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데이터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관련 근거가 없으니까, 본인들이 설치할 수도 없고 지금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하죠? 이런 상황. 그냥 시설장이…….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렇죠.

전미용위원

본인이 설치하는 경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요? 어떤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현재 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장이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나, 아이들이 뛰어놀고 놀이를 하더라도, 보면 지도 선생님들이 함께하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아이들이 어느 순간 사고가 났을 때는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선생님들 눈 안에 다 스캔되고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50인, 제가 보고 있는데도 사실 제 눈에 딱 50인이라고 기준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만일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서라도 설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확신이 드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일단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 보고요. 제 생각에는 놀이터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이 크게 많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놀이터에 CCTV 설치하는 금액이, CCTV마다 금액이 다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어린이집 가까운 근교에 CCTV가 있다면 그걸 같이 협업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위험성이, 언제나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 지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한번 실태 파악해서…….

전미용위원

예, 인원수 대비 어린이, 그럼 해서 저한테 그 데이터를 주십시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50인 이상인데도 이렇게 다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이건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서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왜냐하면 아이들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만 봐서는 적은 개수도 아니고 150개소가 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들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편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이럴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또 이게 한 가지가, 어떻게 보면 건축과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자료 주신 것에 덧붙여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점검, 혹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실까요?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관련해서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전미용위원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용이, 저희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7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 대상 시설에 대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국장님도 잘 들어주십시오. 관내 어린이집 중 총 6개소가 보강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중 매곡어린이집과 예은어린이집 두 곳만 신청이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피노키오어린이집, 으뜸어린이집, 다사랑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두리어린이집 등 네 곳은 아직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피노키오어린이집, 다사랑어린이집, 으뜸어린이집, 이 세 곳은 임차시설입니다. 임차시설로 건물주 사전 동의 없이는 매우 신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건축과가 주관이긴 하나 대상 시설이 모두 어린이집이라는 점에서 보육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아동청소년과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위원님께서…….

전미용위원

그런데 지금 파악도 전혀, 과장님은 모르고 있는 상황, 제가 질문드린 것에서 이해는 하셨으나 상황 파악은 안 되시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화재안전성능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과에서 사전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신문 기사에 나온 자료를 봤었는데, 지금은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이 대상이 몇 층 이상의 건물이면서, 노유자시설이면서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사전 안내를 다 하고 있고 거기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었는데, 우리 북구에 이 시설이 지금 안 된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거든요. 저희가 이전에 신문 기사에 나온 걸 보고 건축과하고는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전미용위원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부서와 부서 간에 협업체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또한 아이들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잖아요. 특히 화재잖아요. 화재는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데 이점에 있어서 지금 실무부서에서 이 내용을, 혹시 팀장님이나 이것에 대해서 관련 진행 사항을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전달해 주시겠어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양소희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나와서 저희가 한번 확인한 적 있었고요. 건축과에다 일단 현황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별도로 혹시라도 저희 부서에서 협조사항이 있다면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애로 사항이 있을 때. 그 이후로는 아직 건축과에서…….

전미용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여성보육과에, 과장님 부서하고는 무관하게 어린이집하고만 소통해서 일을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세요?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세요.

전미용위원

과장님.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파악이 안 됐었는데요. 건축과에 다시 여쭤봐서 어린이집 현황 한번 파악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랑 협의해서.

전미용위원

조금 전에 임대시설도 말씀드렸잖아요. 임대시설 같은 경우 건축주 동의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들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조금, 예산 대비 부담이 들어갈 그런 사유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언론을 통해서 봤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알아서 추진하실 것 같으니까 저희는 모르쇠, 지금 이 행정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것도 분명히 현장 나가서 지도·점검하실 때, 어린이집 다녀오시면 원장님들한테 애로 사항 청취 같은 것도 하시지 않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잘 모르더라도 저희가 행정에서 먼저 정보를 알고 이런 상황들이, 좋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 사항도 청취하고 내용 전달을 잘해서, 건물주하고도 가운데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으면 행정에서 물꼬를 터주는 역할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건축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서 다음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6개소가 연말까지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서두에 CCTV 관련해서는 4개 어린이집을 언급 안 한 이유도,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어찌 됐든 다른 걸 다 떠나서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있어서는 진짜 네 일, 내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건축과 자료를 잘 취합하셔서요, 현장 방문하셔서 어떻게 추진하실지 추후 결과를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관련해서요. 북구가족센터는 이주가족복지회가 오랜 기간 위탁운영을 맡고 있으며, 최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부터 향후 3년간 재위탁이 지정된 바 있습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근데 이번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자체 성과평가 없이 여성가족부 주관 평가 결과만으로, 그대로 활용한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2023년 해당 센터 평가 결과를 보면 사업운영관리는 A등급을 맞았지만 지역특화사업은 D등급, 사업계획과 사업여건은 각각 C등급, 사업성과도 B등급에 머물렀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지역맞춤형 기능이 중요한 시점에서 D등급을 받은 지역특화사업 평가 결과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이 결정된 배경과 이후 개선 노력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주가족복지회는 언제부터 북구가족센터를 위탁운영해 왔는지 궁금하고요. 재위탁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이주가족복지회가 2012년도까지는 광주광역시에서 위탁받아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하고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시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했었습니다. 2010년부터 북구건강가정지원, 지금은 가족센터인데, 2022년도부터 가족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10년부터 이주가족복지회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2년도에 두 개가 통합된 시설로 해서 올해 북구가족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3년이 지나서 다시 공모를 했습니다. 이 공모를 3차에 걸쳐서 했는데 안타깝게도 다른 기관이 접수를 안 했습니다. 1, 2차 때는 이주가족복지회에서 접수를 안 했고요. 마지막 3차까지 기다려 보다가 안 되니까 이주가족복지회에서 접수해서, 단체공모해서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 단체가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2023년도에 가족센터가 여성가족부의 평가를 받았는데요. 저도 이 평가 내용을 보고 가족센터가 앞으로 더,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지역특화사업 부분에서 점수가 제일 낮게 나왔는데요. 좀 더, 저도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할 때보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북구가족센터를, 전에는 다문화 사업들이 많이 있었지만 올해는 가족관계, 가족돌봄, 취약계층 사례관리 이런 것들에 더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하려면 저희 행정하고 많은 교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족센터 운영에 좀 더 깊이 관여해서, 같이 연계해서, 협력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음에도 우리가 또 재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기관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접수한 기관이 없어서 3차까지 공모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성가족부 평가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사전 준비 차원에서라도 구가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체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센터 운영에 신뢰를 기하기 위해서, 평가를 실질적으로 대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연 1회 가족센터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이 일반 하드웨어적인 예산관리나 종사, 사업 진행, 집행 내역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좀 더 교류를 활발히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낮은 등급을 받은 영역은 조금 보완해서 과장님이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전미용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정상용 위원님 얘기 중에 가족센터 관련해서요.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온 부분은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센터장님도 그렇지만 직원분들 해서, 저도 8대 때부터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계속 지켜보고, 오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너무 잘하세요. 너무너무 진짜 잘하시는데 그런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안타까운 거죠. 인정하시잖아요. 최근 얼마 전에도 동강대에서 굉장히 큰 K-컬처 페스티벌이 있었거든요. 작년, 올해 했었는데 북구가족문화센터 다문화가정 몇 팀이 오셨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심사를 보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잘하시고 역량강화를 해서 그분들의 기량을, 끼를 발휘할 수 있고 한국이라는, 다 이주여성들이니까 멀리서 많이, 베트남, 일본, 타국에서 오셔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틀을 잡고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광산구 다음으로 저희가 많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와서 안착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 센터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해소시켜 드리고 있어요. 특히 사례관리 부분에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K-컬처 페스티벌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 받았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모든 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평가라는 걸 통해서 그 기관을 평가해야 하는 안타까운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실 있게 참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을 옆에서 피드백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의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누수되지 않도록 옆에서 잘 살펴봐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26쪽 보면 수탁기관 지도·점검 내용들 있잖아요.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공개채용 절차 미준수 건들이 꽤 많이 보여요, 어린이집들. 혹시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공개채용 절차 공고를 15일 이상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복지넷 포함해서 외부기관 두 군데 이상 공고를 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누락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공고를 아예 안 한 건가요, 아니면 그 기간이 짧았던 건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기간이 짧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것에 대해서, 그 관련해서 다른 건 놓치거나 그렇다고 치더라도 채용과 관련된 건 워낙에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보통 교직원 공개채용 정기적, 크게 하는 시즌들이 있을 것이고 혹은 수시로 발생하는 분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를 한 번 더 하는 절차, 그리고 기존에 지속 적발, 그러니까 한 번은 실수겠지만 이게 동일 사례들로 동일한 어린이집이 두 번, 세 번 지적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현지 지도를 넘어서는 것들에 대한 것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도 저는 같이 고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용 문제는 더군다나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며칠 이게, 지금 이야기는 안 했지만 조금 짧게 했다는 기준이 2주를 해야 하는데 5일이나 3일이나 하루나 이런 것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준비하는 구직자들한테는 내정자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사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신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내년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해서 안내 공문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32쪽이요, 양성평등주간 관련해서 지금 각종 사업들 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사업 계획 중이신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어떤 사업들 계획 중이신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그전에는 이자수입만 가지고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원금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는 원금까지 포함해서 3,7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그다음에 더열린배움터라고 돌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힐링교육도 시키고 심리지원도 하는 더열린배움터 사업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폭력예방교육, 그다음에 양성평등문화조성 사업으로 2,000만 원 해서 여성의 삶에 양성평등 관련해서 가족관계나 이런, 이 사업들을 공모해서 4개 사업 정도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제가 예결위 결산에서 한번, 저희 상임위 결산에서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그에 맞춰서 여성가족부의 역할도 변화될 것이고, 맞춰서 우리 여성보육과의 역할과 사업에도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심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방식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정말 성평등의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냐. 남성들이나 혹은 여성들 중에서도 어떠한 계층들, 이런 데에 대한 깊은 고민 속에서 기념행사들이 치러지고, 관련한 교육들이 저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2030 남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여성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런 상호 간에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이슈들이. 그래서 단순히 한쪽만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희 부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 자료 같이 공유하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이건 가족센터 할 때 한번 말씀드리긴 할 건데 그냥 언급만 드리고 싶어서요. 가족센터와 관련해서, 행감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가족센터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각종 사업들 중에는 우리 북구 내에 유관부서하고 같이 협업하면 시너지가 날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는 여성보육과가 그 가운데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47쪽 다문화어울림한마당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위치에 대한 이야기와, 장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올해는 혹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일단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고, 회의 석상에서 저희가 같이 논의는 했습니다만 작년에 실내 종합체육관에서 했었는데 이게 좀 더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확장성을 가지고 외부 공간에서, 좀 넓은 공간에서 다문화가족들이랑 같이, 지역주민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작년에는 종합체육관 내에서 하다 보니까 가족들 운동회식으로 진행했다고 그래요, 애드벌룬 굴리기나 달리기나. 그래서 올해도 그런 내용들을, 외부에서 하면 물론 좋겠지만, 일단 외부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중외공원 박물관이나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가족운동회를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짤 거냐, 그것은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아마 위원님들께서 외부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는 그냥 단순히 장소가 외부면 좋겠다가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일 겁니다. 근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중외공원 박물관 같은 곳은 북구민의 날 행사를 했을 때도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일반 주민, 북구 주민들의 참여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외부로 하게 될 경우 기본적으로 그런 접근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지난해 광산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다문화축제를 해냈잖아요.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하기도 했었고요. 그 성공의 배경에는 저는 우리 센터와 이주민들과 선주민 간의 협력이 굉장히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월곡2동 주민자치회로 기억하는데요. 주민자치회와 센터가 함께 ‘우리 같이 하나 되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그게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우리 부서에서 이 한마당을 그런 취지로 고민하신다면 올해에는 광산구 사례도 벤치마킹 하시고, 그리고 주민자치회나, 골목형상점가들 지금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골목형상점가들하고도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그런, 외부에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에 맛있는 음식, 또 이색적인, 이국적인 음식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모객의 효과, 일종의 작은 지역의 골목상점들에게 활력이 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구가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골목형상점가를 조직했고, 조직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안정화 궤도에 올라선 만큼 우리 부서에서도 필요하다면 과하고 얘기해서, 골목형상점가나 주민자치과하고 얘기해서 주민자치회와 같이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의 고민들, 그리고 그런 고민 속에서 장소를 선정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해볼 만한 고민이지 않느냐. 사실 주민자치과에서, 동 중에서도 매번 동 축제를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마을총회들 하는 곳들이 있고. 그런 때 같이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고요. 방법은 다양하다. 꼭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딱 우리 행사만, 다문화어울림한마당만 해야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좀 더 시야를 확장해서 생각해 주시고 올해 사업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감사 중지

15시 0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6쪽, 시설 내용을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관련해서인데요.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요. 혹시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는 당초 복합시설로 해서 공모할 때 공동육아나눔터를, 거기 시설을 넣기로 일단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소하고 여기를 공동육아나눔터로 하려고 보니까 그쪽 현황을 파악했는데, 물론 국비가 반영이 안 된 것도 있고요. 오치초등학교나 인근에 이용 아동 수가 현저히 적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거기는 공동육아나눔터 개소를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과에서 다른 시설로 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쪽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인 실사를 파악하고 추진했었으면 더 좋았겠네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공모하고도 몇 년이 흘러버려서 현 실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오치초교 인근에 가정들에서 공동육아하기가 쉽지 않은 현황이라는 거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러기도 하고 오치초등학교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활동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북구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여전히 공동육아나눔터가 홍보되어 있어요. 수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지도·점검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지금 체계 자체가 가족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관리·운영하는 형태인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공동육아나눔터도 저희가 공모해서 위탁기관을 정해서, 가족센터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 1회 사업 추진이나 아니면 종사자 관리 실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저희 북구는 현재 2개소만 운영된다고 보면 되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2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공동육아나눔터를 넣으려다가 실제 실태 파악을 해보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변경됐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요구들이 추가로 뭔가 신설할 만큼의 수요는 많이 없는 걸로 봐야 하나요, 어떤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일단 공동육아나눔터 인근 동을 파악해 봤을 때는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시에서는 올해 추가로 5개소를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 내용은,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럼 시 차원에서는 5개 구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수요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청소년 재미나zip처럼 5개 구에서도 공동육아나눔터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에 조응하면서 뭔가 추진하거나 준비하는 내용은 없는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공동육아나눔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럼 시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설치 요구가 있을 때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은데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요즘은 각종 초등 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시에서 초등 실태조사가 아직 공문은 안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확실히 안 왔는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국비가 따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공동육아나눔터는 시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지원이 아직 안 돼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우선 공모는 절차상 놔두더라도 수요조사도 아직 안 됐다고 하시는 건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수요조사 공문이 따로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확인해서 내용 한번 추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추진실적 4쪽,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보면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전략적 사업인가, 아니면 단기사업인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각 자치구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거기에 저희도 지정돼서 매회 이행, 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여성친화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시행하는지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점검을. 거기에 따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북구는 몇 년도부터 지정됐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저희는 2016년도부터 지정이…….

달성

정달성위원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2011년부터.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아, 2012년부터 1단계가 지정됐네요.

달성

정달성위원

예, 이때 지정해서 벌써 14∼5년 진행이 되는 거네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단기사업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사업들도 보면 이게 중장기사업, 중기사업 정도로 볼 수 있는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업은 놔두더라도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저희 북구가 가는 방향과 관련한 정책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단기로 표현되어 있어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면 용어가 혼용되어 있긴 하거든요. 법상 성평등이 맞나요, 양성평등이 맞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양성평등이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렇죠. 저희 북구 조례 안에서도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법, 다시 말해 마지막 제도화하는 것은 그 전 단계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들이 진행된 상황 이후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명 등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이 맞을까요, 성평등이 맞을까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양성평등으로 일단 같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현재 어쩔 수 없이 그걸 통해서 써야 하는 명기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아가야 할 용어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사업명이라든가 내용에서도 성평등이 혼용되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쩔 수 없이 법과 조례 안에 있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양성평등을 쓰되, 그 이외에 용어에서는 가급적이면 성평등으로 써주는 게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 정부 들어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을 보시면 출생·양육환경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사실은 출산과 출생을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전에는 출산으로만 표현했지만 출생으로 용어 변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중간중간에 같은 내용임에도 어디 문구는 출산으로 되어 있고 어디 문구는 출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출생으로 가급적이면 용어 변경이 필요할 것 같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저는 이게 단순하게 용어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 지자체가 나아가야 하는 정책 방향이 이렇다, 제도 안에서 어쩔 수 없어서 쓰는 것은 용어상으로 제한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지만 그 이외에는, 우리 북구가 가야 하는 지향점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용어, 단어 하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 신안동에 태봉어린이집 있죠?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 이제 주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사 간 지 꽤 됐고 철거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조차도 다른 후속조치를 못 해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국장님, 올해 예산 계획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거기가 어린이공원 내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보는 시선이, 다른 시설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놈이, 건물 자체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십수 년 예산 확보가 안 된다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시에서 특금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게 철거가 되어야만 주민의 품으로, 공원으로 돌려드리든 다른 시설로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게 없어졌을 때 공원처럼 조성하긴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너무 방치하다 보니까 괜히 그놈으로 인해서 주민들이라든가 일반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이걸 쓰게 해 달라고 하는데 막상 누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부서가 예산 때문에 오랜 기간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거비는 아직 예산을 못 세웠고요. 이게 어린이공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 전환을 시켜서 공원 관리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대서

기대서위원

그 건물은 너무 오래돼서 사용할 수 없다니까요. 그것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 줬으면 좋겠습니다.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최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 국적취득비용(수수료)지원사업 예산을 1,500만 원 편성했었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24건, 720만 원 집행했습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관내 전체 결혼이민자 숫자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숫자 혹시 어떻게 되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관내 전체 다문화 세대가 한 7,100명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은 저희가 당초 국적취득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한 47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을 세웠던 건데 이것을 1년 동안 운영하고 보니까 국적취득을 하는 기간도 한 10개월에서 19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합 평가나 면접 심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결혼이민자들이, 저희 북구에 있는 이민자들이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한 24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집행이 많이 안 됐는데요. 올해는 여러 가지 평가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남부대나 조선대나 이쪽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학교와도 같이 연계해서 올해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의사소통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학교생활 적응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얼마나, 비율이 높습니까, 파악할 때?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시 다문화거점센터랑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정 방문서비스나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도 하고 부모하고 소통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언어 코칭도 있고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연결시켜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언어는 엄마하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맞아요.

기영

최기영위원

접촉할 때 한국어에 막힘이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출생축하금 이야기 좀 할게요. 작년에 우리 북구 인구가 2,300명 정도 증가했어요. 전국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0.7% 올랐다고는 하지만 작년의 경우 북구가 신축 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이동해서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3년간 변화 추이와 합계 출산율을 보면 인구가 줄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올해 5월 기준으로 42만 553명으로, 벌써 3,400명 정도 줄어서 이제 42만 명 대도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현재 출생 시에 순수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것이 종량제봉투하고 둘째, 셋째 출산축하금 정도죠? 어느 정도예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둘째, 셋째,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올랐어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오르지는 않았고요. 똑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둘째 10만 원인데…….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둘째, 10만 원, 20만 원,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니까 셋째가 20만 원이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타 자치구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타 자치구 내용은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됐고, 그런데 저희도 이 금액이 너무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작년에 위원님들이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해서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도록 의견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이 왔는데,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은 왔습니다. 혹시 내년 예산 세울 때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그게 좀 그렇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종합적인 문제라 접근하기가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 구에 출산 가정이 출산했을 때 축하받고 당장 필요한 물품을 주더라고 하는 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서울 노원구 같은 경우는 출산용품 쇼핑몰을 오픈해서 출산 포인트를 주고 다양한 출생용품 선택권을 주는 사업을 하기도 해요.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데에 예산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타 지자체 사례도 참고해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여성보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감사 중지

15시 3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북구가족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북구가족센터 노효경 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노효경북구가족센터장

귀성

김귀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효경 센터장님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노효경북구가족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북구가족센터장 노효경입니다. 주민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북구가족센터 박애리 사무국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구가족센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가족센터는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두 기능이 통합된 기관으로 가족 삶의 행복을 잇는 가족복지 실천 기관 비전에 따라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가족센터 운영 등 19개 사업 보조금 지원을 받아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4개 영역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였으며, 8만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거점센터로써 5개 구 가족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교육, 산모돌보미 파견 사업 및 다문화가족 행복장터를 운영하여 결혼이민자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증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의 환경 변화와 특성, 주민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중장기 경영 목표를 재정비하고 이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2027년까지 연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북구 지역 내 특성을 고려한 지역 특화 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취업 역량강화 사업과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사업, 찾아가는 부모역할 지원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 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설, 추석 명절맞이 행사, 가정의 달 가족운동회, 다문화어울림한마당 축제, 연말 가족축제 등 다양한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구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가족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기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노효경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 받은 업무 추진상황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센터장님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조금 전에 저희가, 이 앞 시간대에 질의하실 내용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제지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직접 이렇게 출석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주여성 관련해서 제가 좀 관심이 많은 편인데, 가족 내에서 애로 사항들이 꽤 많았을 텐데 센터장님으로서 보람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최근에 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효경

노효경북구가족센터장

결혼이주여성들이 북구에는 지금 1,900명 정도가 생활하고 계시고요. 다문화가족만 해서는 7,000명이 좀 넘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한 지가 10년 이상씩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중장기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라, 초기에 오셨을 때는 아이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엄마로서, 사회인으로서 직업을 갖고 생활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센터에서 조금 더 강화해서 직업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이번 달 26일에 취업박람회를 함께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얼마 전에 시청에서는 다문화가족들의 이혼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부분들인데, 제가 통계상으로 살펴봤을 때는 코로나 때 입국이 줄면서 이혼율도 같이 떨어졌다가 지금 입국이 올라오면서 이혼율도 다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가장 어려운 게 가족 내에서도 소통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통번역 선생님이나 통역활동가를 모집해서 10개국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현재 몇 개국 지원하죠?

효경

노효경북구가족센터장

통번역 선생님들은 5명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탑텐 서포터즈라고 해서 활동가 10개국을 더 모집해서 무료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도 너무 잘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도 엄마 입장, 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 부분에도 가장 중요한 게 언어소통, 조금 전에 최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언어소통 문제에 있어서도, 일전에 보면 제가 8대 때도 제안해 드렸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다문화가정들에, 물론 계속 관심은 많지만, 학습에 있어서도 북구 관내에 있는 대학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그렇게 해서 거의 재능기부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가서 그 아이들, 특히 초등학생들 공부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업들도 혹시 하고 있나요?

효경

노효경북구가족센터장

저희가 얼마 전에 교육대하고 라이즈 사업에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학습 부분도 보강할 예정에 있고요. 개별적으로 멘토 역할을 하는 학생들과 연결해서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이들 학습과 관련한 부분도 기초학습 담당 선생님이 저학년, 고학년 담당하는 선생님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도 진행, 가서 방과 후에 기초학습을 봐주고 계시고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까지 파견돼서 아이들과 학습을 진행하고 있고, 또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일주일에 두 번, 하루에 2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연결된 부분들은, 아이들이 요즘에는 심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학교폭력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사례관리와 가족상담 이런 부분에 연결해서 의뢰해 주고 계신 부분들도 있고요. 얼마 전에도 일신중학교나 몇 개 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동강대에서 작년에 해서, 올해까지 해서 K-컬처 페스티벌을 통해서도 다문화가정의 다른 국가에 있는 그 문화의 차이를 저희가 이해하고 서로 보듬어 주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졌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아이들이 있어서 서로 멘토·멘티 그렇게 묶어주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 왔다고 해서 소외되지 않고 외면당하지 않고 그 아이도 자존감을 키워가면서 내 나라에 대해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나라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요즘은 가다 보면 정말 정말 많더라고요. 예전엔 피부 색깔만 보고도 굉장히 꺼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동질감이 많이 사라지고 인식개선이 많이 되다 보니까 서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시민으로 다 받아들여주고 있어서 그런 멘토·멘티 역할도 꾸준히 했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속적인 사례관리,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행사장에 가서 보면 제가 항상 느낀 건,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실 건데, 센터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친정 식구가 되어 있는 그런 기분을 굉장히 느꼈어요. 작은 거 뭘 하나를 만들어 와서 플리마켓을 하든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보면 정말 따뜻하게 지켜봐 주고 응원해 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이분들에게 친정엄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행정에 있어서도 애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함께할 거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노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도 이 자리에 오셨는데, 실무적인 얘기는 많이 하시잖아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리

박애리북구가족센터사무국장

처음 이런 자리에 와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늘 관심 갖고 저희 봐주시고, 또 북구 내에 행사 있을 때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오셔서, 가족센터 부스 오셔서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덕분에 저희 직원들도 하면서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 예쁘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

고맙습니다. 갈수록 늘어날 텐데 인원 충원 문제에 있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1쪽 볼게요. 여성보육과 자료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기적응프로그램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조기적응프로그램 중에 저희가 어떤 것들을 많이 하고 있나요? 보면 기초 법·제도 이런 것들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이나 제도 어떤 것들 위주로 많이 들어가나요?

효경

노효경북구가족센터장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처음 입국하신 가정을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이 가족과 함께 나와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 한국이민재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걸 받게 되면, 이 시간이 5시간으로 확대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커리큘럼은 이민재단에서 이미 세팅돼서 내려온 부분이라 기초교육, 법이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안에는 통번역이나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멘토하고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한국 생활에서 궁금했던 부분들을 답변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이 교육 이후에라도 우리가 가능하다면 노동법 교육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민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광산구 쪽에 고려인분들하고도 이야기해 보고, 결국에 와서 외벌이하는 것보다는 맞벌이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자국, 원래 본국과는 다른 노동법, 노동환경들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또 업장에서의 문제로 발전하기도 하고, 그게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낳기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법 교육이 가능하다면 센터에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요, 통번역 지원 관련해서 제가 각 부서들에 좀, 우리 가족센터의 통번역시스템, 통번역제도를 활용해서 우리 북구에서 많이 해보자는 제안들을 드렸었어요. 이후에 혹시 센터에 문의가 들어오거나 그런 게 좀 있나요? 통번역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효경

노효경북구가족센터장

예, 통번역서비스는 저희도 꾸준하게 홍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들이 꽤 있으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나, 학교 쪽은 선생님들이 상담을 진행하실 때도 저희를 불러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언어로 아이와 관련된 것들을 소통하실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오신 초기에 있어서는 산부인과나 병원을 방문하시는 경우에 요청하시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재성위원

통번역이 일상 회화의 통번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자료의 통번역일 수도 있잖아요. 주로 우리가 하는 건 일상 회화의 통번역에 좀 더 방점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효경

노효경북구가족센터장

예.

정재성위원

그래서 이야기 나온 김에 55쪽 보면 이주배경 청소년 사회격차 해소지원 사업으로 학습컨설팅이나 이런 것들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이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효경

노효경북구가족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이 부분이 부모님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보면 북구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1,972명 정도 되고, 외국인 통계로 보면 중국인 분들이 1,000명, 베트남이 1,300명, 필리핀 170명 이렇게 쭉쭉 가는데 사실은 나라마다 학제가 다르잖아요. 교육방식, 교육편제, 학제가 다르고 이 학제들 속에서 이해가 안 가는 지점들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내신제도나 특목고, 마이스터고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고, 중학교 때부터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대학교까지, 그게 진학에 어떤 도움이 되고 이게 또 취업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지점들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인데, 이야기를 해보면 학생들은 사실 거기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하니까 본인들은 이게 이해가 되고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점인 건데, 정작 학부모님들은 본인이 살아왔던 삶은, 자국의 삶에서 학제에서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왜 바꾸는 게 안 되냐도 있고, 우리로 치면 수능만 보면, 수능 점수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에 있어서 청소년 대상에 꼭 학부모님들을 넣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경

노효경북구가족센터장

그것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학부모 교육이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의 학부모 교육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부모가 진로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힘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이들이 고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모금회랑, 좀 전에도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학습비나 컨설팅을 진행하는데 그 부분에 부모 간담회나 부모 교육을 함께 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부모들 대상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여기에서 학교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내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양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연계해서, 양산초등학교로 이 부모님들을 초대해 주셔서 학교도 둘러보고 거기에서 학부모 교육도 같이 진행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강화해서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특히 우리가 입시라고 하면, 저희 역시도 그렇고 고등학교에 많이 방점이 찍히는 것 같아요, 대입을 위한 혹은 사회 취업을 위한.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은 대학교가 중학교 때부터, 사실 중1 때부터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학 교육도 저는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1쪽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에 문화체험 있잖아요. 문화체험은 주로 어떤 체험들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이 어떤 식으로 많이 되고 있나요?

애리

박애리북구가족센터사무국장

사회통합프로그램과 한국사회적응교육은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국적취득과 영주권취득에 관련되어 있는 단계별 한국어와 한국문화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체적으로 진행하는 한국사회적응교육에 있는 교육문화프로그램은 북구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교육이라든지 북부소방서와 함께하는 소방안전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북구청에서 하는 여름캠프나 이런 부분들에서 다양한 생활과 문화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주민분들은 그 장소를 방문한 것만으로도 내가 문화를 체험했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미술관을 가봤다, 공연장에 가봤다. 이런 것만으로도 나는 문화 체험의 경험이 있다, 문화 체험을 즐기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 속에서, 물론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방서도 가고 다양한 곳들을 방문하겠지만 저는 문화 체험 기회의 확대에 있어서 강의 방식보다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나 혹은 북구 8경이나 이런 곳으로 많이, 현장을 가는, 혹은 금남로나 아니면 민주의 문이나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소통할, 현장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는 것이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이분들도 막상 맞벌이하고 오시면 정작 주말에는 쉬셔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가까이 있지만 못 가시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인데요. 청소년특화형프로그램 레인보우스쿨모형이나 놀자모형, 공간운영 이런 것들 하고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은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선정하나요?

애리

박애리북구가족센터사무국장

이건 청소년 아이들하고 교류·소통이라는 공간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처음에 계획할 때 진행했고요. 2019년에 개설해서 현재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선주민 아이하고 이주민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기타 연주하는 것들을 연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프로그램은 댄스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댄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지만 기타 프로그램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연령대 아이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현재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수요가 있고 그것에 대한 수요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속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레인보우스쿨모형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들을 선정하게 되나요?

애리

박애리북구가족센터사무국장

우선 기본적으로 레인보우스쿨모형은 중도입국 청소년 아이들이 주 대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송정다가치센터에서, 아이들 한국어교육이 학교 진입하기 전에 필수교육으로 제도화되어 있어서 저희 센터에서는 아이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체험형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직접 경험을 해봐야 그것에 대해서 ‘진짜 알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올해 여름방학 때 저희가 이미 신규로 오는 친구들, 기존에 입국해서 정착하고 있는 친구들 대상으로 체험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모형 중에 기타나 방송댄스는 사실 굉장히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에요. 현장에 청소년들이나, 며칠 전에도 엊그제 홉스트리트에서 행사를 하는데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홉스트리트나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케이팝 관련해서 교육사업들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가족센터도 함께할 수 있는 방안,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체육관광과나 문화예술과하고 연계하셔서 같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놀자모형에 기타나 방송댄스는 사실 굉장히 외향적인 친구들이 하기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기타도 연주회를 하는 거고 방송댄스는 더 그런 거고요. 아이들의 성향상 나서는 걸 조금 부끄러워하는 친구들, 독서모임일 수도 있고 만화 웹툰 그리는 친구들일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향적이지 않은 친구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그게 보드게임의 형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웹툰 그리기도 있을 것이고 토론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청소년 관련한 프로그램이, 사실 선주민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대부분 외향적에 맞춰져 있기는 해요, 축구 이런 식으로나 운동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리

박애리북구가족센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47쪽이요, 다문화어울림한마당 개최 실적 있잖아요. 600명 정도 참여하셨네요. 아신가요?

효경

노효경북구가족센터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구글 폼으로 활용했다, 187명. 만족도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어떤 항목을 어떻게 폼에다 활용하신 거예요? 설문지 내용이.

효경

노효경북구가족센터장

그날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드렸고요. 전체 프로그램 만족도나 공연이나 전시 체험 등에 있어서 만족이 어떻게 됐는지, 장소의 시설 및 편의성이 어땠는지, 안전하고 보안, 자원봉사자나 직원의 친절도, 그리고 재참여 욕구에 대한 것들을 질문드렸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가족들한테 한 거예요, 아니면 어린 학생들한테 한 거예요?

효경

노효경북구가족센터장

참여하신 가족들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참여하신 가족이 187명인데 그중에 선발해서 하신 거예요?

효경

노효경북구가족센터장

아마 가족 대표들이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같이 오신 경우에 부모 자녀가 많이 같이 오셨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비율은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효경

노효경북구가족센터장

예, 비율은…….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이게 페이퍼로만 나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엔 다 활용하는데 결론은 말씀하는 것하고 내용하고 과연 이게 맞는지.

효경

노효경북구가족센터장

아, 예.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효경

노효경북구가족센터장

지금 조사를 참여하신 분은 20대 이하가 13%로 24명이 나와 있고요. 30대 36%, 40대 30%, 50대 1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무작위구먼요.

효경

노효경북구가족센터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여기가 이주가족복지회 있잖아요. 2012년부터 하셨다고 했어요. 이번에 위탁기간이 끝났을 때, 작년에 끝났을 때도 누가 참여자가 없어서 여기서만 단독하신 거죠?

효경

노효경북구가족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차, 2차를 참여하신 거예요, 애초부터 안 하신 거예요?

효경

노효경북구가족센터장

저희가 1차 때 준비가 늦어서 2차 때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여기 아니고는 원래 우리가 다른 시설에서는, 복지부는 못 한가요? 여기가 오래돼서 여기가 꼭 해야 하는 건가요? 1차 때부터 참여 안 했다는 게 이상해서 그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일단 여기가 꼭 해야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공모할 때 들어오는 시설을 대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1차 때 안 들어오시고, 그래서 이 단체 한 군데만 들어와서 이 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해서 지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사회복지법인 보면 복지관들이 꼭 자기들이 가져간 데는 계속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조금 전에 듣고 놀랐던 게 1차 때 안 하고, 어차피 여기 아니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복지법인은, 결론은 서로 간의 룰이 있어서 안 하는 것인지, 그게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1차 때부터 참여 않고 있다가 2차 때 참여해도 어차피 단독인데, 그러면 복지관들끼리도 자기들 룰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해를 100% 살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효경

노효경북구가족센터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1차 때 중간에 제출 날짜에 누락된 부분이 급하게 있어서 수정하다가 조금 늦어진 부분입니다. 들어가지 않겠다는 부분은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아니, 뻔히 준비를, 위탁기간이 지나면 어차피 그것을 지도·점검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서류는 무조건 공고해서 하는데, 결론은 다른 데서 그러면 우리 시험 보면 무조건 100% 떨어지는 건데, 있는 것도. 근데 그렇게까지 뭔가가 의혹이 쌓이는 거잖아요. 여기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재상으로 말씀 들어보면. 프로그램을 했다고, 안 했다고……. 그러면 이사장님은 지금 급여체계를 어떻게, 이사장님은 별도로 따로 하시는가요? 설립만 하셔서, 이사장님 어떻게 하신가요?

효경

노효경북구가족센터장

급여는 저희 쪽에서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인에서도 무급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번에 우리 가족센터 또 이전하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이번에 내년 6월 말까지 가족센터를 이전해야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여기보다 장소가 더 넓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크게 많이 넓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정지가요.

대서

기대서위원

신안동으로 오는 거 맞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신안동에 신용근린공원 내 건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보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좀 극히 드물어서. 지금 저희가 보면, 복지관들 감사를 해보다 보면 바뀐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대로 가는데, 1차 때 접수 안 했는데 그냥 2012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줄곧 이 법인만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심사를 좀 봐봐야, 저희가 이제껏 센터는 그렇게까지 안 봐봤는데 이런 것들을, 복지를, 우리가 센터를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뭔가가, 누가 봐도 그러잖아요. 접수 자체를, 서류가 미흡해서 아예 접수를 안 해버렸다. 긍께 2차, 3차에도 아무도 안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것이 좀, 이게 좀 의구스럽습니다, 사실은. 센터장님 하신 말씀도 그렇고. 다음에 좀 더 봐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니, 애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몰라도, 긍께 여러 복지시설 자체가 규모가 작아서 못 들어오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현재 센터장님 몇 년 근무하셨어요? 여기.

효경

노효경북구가족센터장

2023년 3월에 들어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023년이요?

효경

노효경북구가족센터장

예, 2023년에 센터장으로 임명됐고요. 2016년도부터 근무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거기에 근무를 계속하셨고, 그러면 사무국장님은?

애리

박애리북구가족센터사무국장

저는 처음 시작부터 있어서요,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금 한 번 이렇게 나게 되면 인사이동은 어떻게 돼요? 여기 복지법인에서 여기만 하고 계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효경

노효경북구가족센터장

여기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사회복지법인에서요?

효경

노효경북구가족센터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구가족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노효경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감사 중지

16시 1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아동청소년과 소관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미숙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경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신수미 아동시설팀장입니다. 민영선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지은 청소년팀장입니다. 김혜욱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국태은 과 서무 주임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고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미숙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24년 기준 자립수당은 170명에 지급되어 있지만 자립역량강화 지원은 66명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업은 동일한 사업대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수혜의 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자립정착금 지원은 보호가 종료된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1회에 한해서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로부터 60개월 한도로 매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대상자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역량강화는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연 50만 원 지원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66명을 지원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제도적 사각지대는 없는지 부서에서 관련 파악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보호 종료 대상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양육사항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혹시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 연계도 해드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자립역량강화 지원은 주거지원비, 교육훈련비, 의료비 등 실질적인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규모가 협소가 상태인데 수혜자 중심의 예산편성과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해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자립 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상으로는 이렇게만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외부 기관과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유관기관과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의해서는 진로 컨설팅이라든가 해서 작년은 5명이 했고요. 그리고 자립 8대 영역에 대해서 지원 가능한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자립정착금 사용 여부나 그런 교육에 대해서도 23명이 참여했고요. 광주 자립지원 전담기관과도 연계해서 자립지원프로그램이나 외부 자원을 이용해서 하고, 그리고 꿈나무사회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자립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2024년 1월 진행된 희망up 북구 한울타리 캠페인에서 65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참석했으나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38명만 응답했어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선택지만 존재했지 실효성 있는 피드백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평가결과는 무엇을 했고 향후 만족도 조사 방식 개선 등 보완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자립준비청년 희망up 한울타리지원사업은 작년에 시책사업으로 했고 예산 1,500만 원을 지원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용자들이 30명으로 된 이유는 1회부터 8회까지 추진했었는데 그분들이 계속 참여하신 분도 있고, 대상자가 한정되다 보니까 전체 인원은 90명으로 되어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작년에는 이렇게 추진했지만 올해는 다른 것으로 해서 자립준비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신규사업을 바꾸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자립수당 지급내용 중에 일부 수급자가 월 40만 원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시스템 오류 또는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혹시 자립수당 말씀하실까요?

상용

정상용위원

예, 지원내역 보면.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자립수당은 작년에는 40만 원이고요. 아, 이게 2023년도 1월에는 35만 원인데 40만 원으로 인상됐고요. 2024년도 1월에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상용

정상용위원

차이가 그 차이라고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자립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동반자적 행정입니다. 그래서 자립역량강화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모든 대상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대와 맞춤형 행정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쪽이요.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이요. 책 보고 계신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정원하고 현원의 차이가 뭐예요? 정원을 어떻게 산정하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정원은 면적 대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고요. 현원은 실제로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수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정원 넘어도 상관없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정원이 계속, 그래서 정원 변경이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정원이, 처음에는 면적도 있지만 맡다 보면 아이들의 수요가 더 많은 데도 있잖아요. 당초에 시설에서 이만한 면적에 더 많은 인원을 할 수 있지만, 이만한 수요가 있겠다고 20명 정원으로 대부분 들어왔었는데, 실제 수요가 많은 데는 현원이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면적에 기준치가, 면적당 3.3㎡인가, 1인이라든가 이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 변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12군데인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개소한 데는 12곳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12군데에서요, 이게 2024년 12월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정원을 안 늘린 상태에서 현원을 계속 유지했다고, 수요가 많다고 적어 놓으신 거잖아요, 연말 기준으로.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중간에 변경이, 올해 다 변경이 됐다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올해 변경이 된 데도 있고 그대로, 이게 보통 연말에 조사했을 때고, 연말은 방학기간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현원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건 변경하지 않고 있다가 무슨 사고라도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건 상관없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보육시설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 하지 않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왜냐하면 정원이 있고, 정원이 정해지면 거기는 커트라인을 안 넘잖아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역아동센터도 결론은 비율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넘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정원 이내에서 현원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여유가 있는 데는, 그러면 운암동이 가장 정원에 비해 적은데, 현재 운암동은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운암동은 특수성이 있어서, 옆이 공사 중이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 정원은 안 채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운암3단지 입주가 되면 아마도 현원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뭐가 아쉽냐면 벌써 지금 11개월 중에 6개월이, 작년 연말 기준인데 그러면 올 봄에 1분기 때라도 이걸 정리하셔서, 현재 정원 자체가 늘어난 데는 최대한 면적 대비 늘리셔서 기준점을, 그것을 올해 미리 하셨어야 하는데 한 데 있고 안 한 데 있다고, 결론은 그건 안 한 걸로 간주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그걸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한 데 있고 안 한 데 있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걸 제가 봤을 때는, 들리는 말로는 안 했다고 봐야 해요. 왜냐하면 한 데 있고 안 한 데 있다고, 현재 정확하게 우리가 변경 신청받으신 적 있어요? 하시게 되면 일괄적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12군데 다 받았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변경 신청은 개별적으로 시설에서 들어오면 해 드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챙겨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올해 아예 안 된 거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아예 안 된 거잖아요. 올해 아예 안 받았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팀장님, 누구세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서

기대서위원

한번 여쭤보려고. 안 된 거죠? 올해 변경 안 받으신 거죠?

수미

신수미아동시설팀장

아동시설팀장 신수미입니다. 저희가 일일이 챙기지 않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보육시설 개념으로 똑같이 봐야 하잖아요. 지역아동센터도 요일대로 하다 보면 더 이상은 못 받잖아요. 왜냐하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수급자 받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올해, 말씀 나오셨으니 정리하셔서 하셔야지, 만약에 혹시나, 이건 행정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양이 그렇게도 많으신지 숨도 못 쉬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천천히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방금 기대서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 광주시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조사결과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전미용위원

대체적으로 만족도는 90% 이상 잘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 가운데서 저희가 살펴봐야 할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는 33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11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북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6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출결현황, 급식실, 장애아동 관리, 등·하원 알림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선 필요사항이 드러난 만큼 아동청소년과에서 조금 더 함께 점검하고자 합니다. 우선 출결 관리 및 현장 확인 미비, 아동 대응에 대해서 조사결과는 전체 현원 1,353명 중 조사기관 외 출석체크가 32명, 공결이 37명, 혹시 데이터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

전미용위원

팀장님, 데이터 있으시면 과장님한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결석 27명 등 총 96명에 대해 현장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동의 등·하원은 보호자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인데요. 해당 아동들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지, 이후 조치사항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다음에 출석률이 저조한 아동이나 10명 이하 출석 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이라든가 그 이후 내용은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조사는 시에서 5개 구청에 대해서, 60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별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시에 물어본 결과 안 나왔고요. 보통 출결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센터를 방문하면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허위등록자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미용위원

우리 북구 관내 데이터 가지고 계세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북구 관내로는 이렇게 안 나왔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미용위원

시 전체 60개소, 5개 구 전체 했을 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60개소 5개 구 전체에 대해서만…….

전미용위원

그 이야기는 이해했고요. 저희 구도 파악을 하셔봐야죠, 저희 구가 중요하니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 구도 5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점검을 나가고 있거든요, 11월까지. 센터에 이 사항을 공유하고, 원래 이번 주에…….

전미용위원

시에서 현황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공무원들이, 지역아동센터로도 다 공유되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전미용위원

이 사안들 다 인지하고 계시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더더욱 가서 우리가 점검하면서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센터별로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자 요구사항이나 출결사항은 계속 점검하는데도 이렇게 나온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짚어주고…….

전미용위원

과장님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시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맞벌이기도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도 굉장히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 마을 안에서, 제가 책자도 보니까 한 동에서만 해도, 한 예시로 운암동 하나를 보더라도 1동은 3개인데 운암2동은 여섯 군데, 운암3동은 두 군데 해서 한 아홉 군데 정도가, 운암동이 넓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제가 잠깐 살펴봐도 쏠림 현상이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활성화된 데는 되고 저조한 데는 저조하고.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개입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그것을 5월부터 해서 저희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출석 여부라든가 공결이라든가 이런 것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로 생각하면 될까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상태는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센터에 방문, 점검하러 갔을 때 이런 부분을 재강조하면서…….

전미용위원

아마 그날그날 그 선생님들이 일지를 쓰시니까 그 아이가 오든지 안 오든지 특이사항이 있으면 다 기록이 남아야 맞겠죠? 그런 것을 행정에서…….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업무 일지에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급식실 개선 요구를 보면 보호자 만족도 조사에서, 아마 8,000원에서 8,500원으로 단가가 올해 올랐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500원 올랐습니다.

전미용위원

그 500원의 가치가 굉장히 클 텐데, 그럼 이 관련해서 만족도는 퀄리티가 훨씬 더 높아지니까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지역아동센터에 가면 냉장고에 저장해 놓았던 남은 음식들, 냉동고에 있던 그런 안 좋은,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부모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심심치 않게 기사화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격이 인상됐다고 하지만 가서 지도·점검에 있어서 식품 관련, 어떻게 취급하는지, 관리하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전미용위원

또 나왔던 내용 중에 장애아동 관리는 혹시, 우리 북구 관내 지역아동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아동 리스트도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전미용위원

그 부분도 파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장애아동이 파악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장애아동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찌 됐든 시 차원에서의 현황조사를 해서 파악이 됐다고 하지만, 특히 장애아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보살펴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아동 관리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 지침서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그에 대한 현황부터 파악하고…….

전미용위원

현황이 파악되면 시간 개의치 마시고 그 내용을 위원회 차원에서도 전달을, 위원님들도 지역아동센터에 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하셔서 전달해 주시고. 그에 관련해서 아마, 장애아동은 다르잖아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장애아동에 대해서, 서비스 대상에 있어서도 일반 아이들하고는 다른 특수성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아동센터에는 특수교사들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분리해서라도 대상자를 선택해서 그 아이가 온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장애아동에 대해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 아이에 대해서 진중하게 잘 파악해 봤으면 좋겠어요. 단지 장애아이가 한 명, 두 명 있더라가 아니라 어떤 상황인지, 제 말씀 이해하셨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전미용위원

거기에 맞춤서비스도 저희는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등·하원 알림서비스 미수신 보호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호자 중 18.6%가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미수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등·하원 알림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마다 이 아이가 등교하면, 지역아동센터에 하원을 하면 부모한테 바로 알려주는, 어떤 시스템인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센터 시설에 방문하면, 자동으로 시스템에 입력하면 부모한테 가고 하원했을 경우에는…….

전미용위원

핸드폰 문자로 전송된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모 입장에서 직장에 있다 보면 우리 아이가 이 시간 되면 지역아동센터에 가 있어야 할 시간인데 서로 사인이 맞지 않으면 많이 당황하고 안전상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이, 부모하고 지역아동센터 담당 선생님하고 제대로 그 매뉴얼 같은 게, 소통이 잘 되나요, 어떠신가요? 이것도 나왔기 때문에.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일반적으로 등·하원 알림서비스는 거의 다 수신이 되는데, 여기는 미수신 보호자가 18.6%로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만족도 조사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센터에 알리고 점검 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퍼센트가 많이 나왔네요.

전미용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예전에 학원을 한 번씩 빼기도 하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지만 이것은 저학년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잖아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먼 걸음을 가는 게 아니라 내 집 앞에 마을, 내 동네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시간대에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지역아동센터로 오지 않을 때는 그 동선 사이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분명히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일지를 통해서라도, 만일 어떤 사유가 있었으면, 아이가 등·하원하지 않았던 부분도 분명히 메모해 주시고 그 내용을 공유해 주시라고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아무튼 이번 조사를 통해서 보호자 만족도는 97% 이상이더라고요.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다시 말해서 제2의 가정이기도 하고 맞벌이 부모뿐만 아니라 지금은 부모님이 없는 결손가정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데도 굉장히 살뜰하게 잘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행정에서 지도·점검 면이나 애로 사항 청취라든가, 시간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현재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총 116개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보조금 지원하는 데는 1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114개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전미용위원

100여 개소가 넘지만, 혹시 계속 증감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어떠신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더 이상 안 받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니까 문화동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 정원 대비해서, 길 건너 바로 골목 사이로, 지도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가까운 동에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있어요, 책자 자료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도 저희가 멀리 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마을 안에 한두 개는 괜찮지만, 인구수 대비 많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부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해서, 저희 시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지만 북구 관내 데이터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한 번 생기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아동들이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전미용위원

아마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중·고등학교까지도, 지금은 대학생들도 괜찮으면 거기에 와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꽤 많이 확장됐더라고요. 그 안에서 서로 멘토, 멘티도 하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멘토·멘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와서 거기에서 많이 어울리기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인지하시고, 나왔던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북구 안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4쪽에 청소년 자율공간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청소년 자율공간 재미나zip이 2024년 5월 29일에 개소했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이용시설 내용이 홈페이지에 소개된 것과 같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주요시설이 북카페하고 노래연습실, 사진존, 게임·PC존, VR존, 라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동에 가 선거구라고 하면, 가 지역에 청소년 시설이 없었는데 임동 자율공간이 임동 서림마을 다사로움 2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도는 그쪽이 4,000명 정도 이용하고, 조그맣지만 그래도 임동에서 잘 이용하고, 4,372명의 연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닌텐도 스위치 게임도 있고, 그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도 있고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게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 보면, 이용인원이 일일 평균 30명이면 시설 규모에 비해 어떻습니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일일 평균이 30명이지만 아이들이 보통 주말이나 하교 후에 오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쪽 인구수에 비해서 아동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인구에 비해서?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혹시 시설, 연령, 성별, 이용, 이런 거 집계된 것은 있는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9세에서 12세가 3,888명, 13세에서 15세가 476명, 16세에서 18세가 8명 이용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대체로 만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용자 만족도나 개선 요구사항들도 조사해서 시설 운영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이번 2025년도에 시 청소년 자율공간 확충사업이 공모에 선정돼서 동림동 푸른마을 주공4단지에 설치 예정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최기영 위원님 말씀 중에,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저도 지나가다가 한 번씩 들르거든요. 하루 평균 이용이 한 30여 명이라고 했는데, 바로 서림초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작은 공간에서 도서관도 하고 게임도 하고 개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상주하신 분이 계시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누가 상주?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기간제 한 명하고요. 재정지원 일자리 하신 분하고…….

전미용위원

그분들이 연에 한 4,000명 정도 이용한다는 데이터를 파악하신 거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프로그램 이용.

전미용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긴 해요. LH인가요, 거기에서 지원해 줘서 지금 그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래서 동림동을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희소식이고 좋은데, 이왕 하시는 거 공간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할 수 있게, 그 좁은 공간에 많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 안전사고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저는 그게 우려돼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무조건 많이 넣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공간 활용을 숨 쉴 수 있게끔, 한 번씩 가서 보면 전쟁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안전사고가 날까 되게 우려스러운데, 지켜보는 지도 선생님이 계셔서 다행이긴 한데 동림동 추진하실 때는 그런 점도 유념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동림동에는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동림동은 규모가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돼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동림동 실제 규모는 130㎡, 임동보다는 조금 작지만…….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작아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옆에 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리고 오픈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추경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구비 부담분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올해 3곳 지정했고 내년에도 3곳 지정할 계획이 있나요? 광주시.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자율공간은 임동이 첫 번째고…….

귀성

김귀성위원장

아니, 시.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 시에서 전체으로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시에서 올해 공모를 했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3곳 정도 할 계획이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계획은 3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우리 학생 수 같은 경우 제가 조사해 본 바로,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시설이 없는 지역이 신용, 양산, 건국이에요, 그리고 운암동까지.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데가 신용이거든요. 내년에는 그곳을 선택해서 그쪽에 그 공간이 생길 수 있게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에 동림동뿐만 아니라 신용동 쪽도 전부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신용동 꽤 많아요. 학생 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공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10년 무상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고 100㎡ 이상이 되어야만 하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성

김귀성위원장

부지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전부 아파트별로 다 돌아다니면서 부지를…….

귀성

김귀성위원장

신용이 없으면 양산동이라도 찾아서…….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전부 다 같이 찾았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다 해서도 없었다고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일단 동림동에 했고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없는 지역을 골고루,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고, 또 홍보가 되어야지 학생들이 오잖아요. 홍보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룹홈 지도·점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료 51쪽 참고하시면 되고요. 공동생활가정과 관련해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도·감독 및 홍보) 조항에는 “연 2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당 조항은 종합 감독을 말하는 것이겠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지도·점검 내역을 보면 연 2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공동생활가정을 1회만 지도·점검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럼 그 이유는 뭔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더 해서 올해는 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제가 상반기는 잘 모르겠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데요. 제가 하반기에 와서, 지도·점검이 있어서 하반기에만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2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게 지금 조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를 떠나서 업무의 연속성과 그 안에서 업무는 진행되어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안 한 거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는 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2023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도 평균 D등급을 받은 곳도 있어요. 그리고 분야별로 보면 D등급을 받은 곳도 여러 군데 보이더라고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러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지도·점검하고 행정적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하면서 전체 시설에 대해서 한 군데 D등급을,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한 군데가 D등급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달성

정달성위원

종합 평균등급 말씀하시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컨설팅이랑 전부 해서 종합평균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센터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나 평가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매뉴얼 같은 것도 교육이랑 전부 다 시키고 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어쨌건 지금 행정 조치도 35건이나 나왔더라고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전체를, 13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도 하고 필요하면 지원도 하고,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시겠지만 공동생활가정은 그 안에 있는 아동들의 어떤 일상의 행복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꼭 적극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13개소에 대해서, 원래는 한 군데만 D등급이 나왔지만 13개소 전체 지도·점검을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시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평가를 꼭 대비한 것은 아니지만 아동들의 삶을 위해서 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여 이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위축되는 방식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묻지마 지도·감독이 아니라 충분하게 예열도 해 드리면서 이게 건강하게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도·감독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리박스쿨 사건 알고 계시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리박스쿨. 극우성향 단체인 리박스쿨에서 강사진들을 모집하고 그 강사진들이 곳곳에서 잘못된, 뒤틀어진 역사 인식을 풀어내는 대표적인 극우성향 단체여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해요. 그런데 이 단체에서 그룹홈 운영 노하우하고 양성과정을 진행하기도 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면 리박스쿨에서 소규모 아동복지시설, 예를 들어 그룹홈 운영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늘봄, 또는 그룹홈 등의 강사진으로 들어와서, 내지는 프로그램 내용이 이 내용으로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의 역사 인식을 그릇되게 할 수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조금 돼요. 혹시 종사자들이 받는 교육내용도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또는 우리 구에서 교육을 지원하는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종사자들이 받는 교육은 아동 학대나 성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아동 보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 그 외의 것은, 그런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이랑 이런 부분을.

달성

정달성위원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제를 드렸어요. 아마 그러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리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만나는 종사자들인 만큼 잘못된 교육이나 영향을 끼치지 않게, 어찌 보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유의사항, 또는 추천 교육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 의견드립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나 시설에 대해서 전부 보내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앞서 부서에서도 이야기 나눈 내용인데 추진실적 5쪽을 보시면 정책사업이란 말이에요. 정책사업의 대표적인 사업들이 겸해 있는데 이것 역시도 단기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저희 북구가 아친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2022년도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중기나 아니면 장기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은데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선정은 아까 2022년이지만 준비는 2016년부터 아니었나요, 북구가?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2022년 2월 8일에 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 북구가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노력한 과정들을 2010년대 중반부터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인증받는 것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북구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미리…….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사업 자체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선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아주 좋은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증 도시도 받았고, 그래서 이것은 전략사업이고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소요기간을 단기로 표시하는 건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끝으로, 추진실적 9쪽을 보면 청소년 주도적 참여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에 대한 있어요. 이 사업하고 홉스트리트 사업이…….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체육관광과.

달성

정달성위원

체육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혹시 그것에 대한 연계 방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각 과에서 아동청소년과하고 체육관광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청소년의 날 같은 경우에는 홉스트리트 거리 안에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그때 참석하셨겠지만 아동하고 청소년들이 300여 명 정도가 하는 첫 행사였지만 많이 참여하고 성대하게 행사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체육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이왕이면 부서 간 협업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해당 부서와 함께 북구 청소년의 날을 제정했잖아요. 제정하면서도 그랬고, 결국은 이후에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특히나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은 결국 적절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계기에 맞는 날, 청소년의 날은 당연하거니와 그 이외에도 홉스트리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데서도 그렇고 그 공간의 주인공이 청소년들이라고 하는 데서도 그렇고, 아동청소년과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내용 생산과 이런 내용들을 더 적극적으로, 거기는 전체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고민하겠지만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그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됐을 때 홉스트리트도 활성화되고 숨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연계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계속 협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자료 28쪽 먼저 볼게요. 아동 구정참여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아동 관련 정책 제안들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제안들이 실제로 우리 부서나 우리 구청 행정에 반영된 게 있나요? 규칙이나 조례나 아니면 사업으로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실제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제안대회를 해서 총 31건의 제안 건수를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수용은 7건, 부분 수용은 3건, 장기 검토 6건, 시행 불가 8건, 기타 7건으로 해서 수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제안도 제안이지만 뒤쪽에 보면 사업 중에서 아동들이니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을 잘 발굴하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 어떻게 잘 적용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29쪽을 보면 사업 중에 로블록스가 있습니다. 일곡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일곡마을 산책로 탐방”, “로블록스 활용한 스마트지도 제작”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마 과장님께서는 생소하실 거예요.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통해서 북구 일곡동의 지도를 그려보는 사업이에요. 사실 이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메타버스 하면서 우리 예산을 엄청 투입해서 했던 일종의 그러한 유형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문화의집에서 한 거죠. 사실 로블록스는 초등학생 키우는 부모님들은 되게 친숙하게 알고 있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임의 배경이 될 수 있게 일곡동을 지도로 만든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냥 ‘사업을 했구나.’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관내에 체육관광과든 문화예술과든 아니면 청년미래정책관이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조례, 규정 이런 것들만 수용 아니면 불수용, 어렵다. 이런 식으로 가지만 이 안에 사업들 속에서도 저는 되게 보석 같은 것들이 많다, 아동·청소년만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복지관들, 문화의집에서 한 것들, 사업들을 보시고 우리 구정에 녹여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고도화시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52쪽, 공동생활가정 관련해서 공동생활가정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공동생활가정은 초등학생이 22명, 중학생 16명, 고등학생 11명, 그 이후는 7명 해서 총 6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운영프로그램들을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프로그램 중에서 공동생활가정별로 이 프로그램들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연령대, 주요 연령대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이 결정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이 많은 곳들은 이 프로그램 중에서 식기, 세탁, 요리하기, 용돈, 위생관리에서도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집중될 거고요, 초등학생에 맞게.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심에 있어서 특히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 위주의 프로그램은 연합하는 프로그램을 한두 개쯤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공동생활가정의 숫자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18세 이상은.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민하고, 그 친구들은 충분히 버스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서 모일 수가 있잖아요, 어떠한 공간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 나왔던 재미나zip에서 모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동생활가정 내에서 비교적, 아무래도 소수이다 보니 소외받을 수 있는 연령대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프로그램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55쪽이요. 원가정 회복 프로그램 관련해서 원가정 복귀 아동 회복 프로그램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구청에 되게 다양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차상위계층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제가 이야기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문화프로그램이나 별보기프로그램이나 각종 문화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부서에서 한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문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나 아니면 공동생활가정, 방금 이야기했던 것이나 아니면 원가정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들에게 총괄적으로 안내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내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몰라서 이용 못 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문화예술과의 작은음악회도 상시로 열리고 있지만 우리가 잘 몰라서 참여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아동·청소년하고 관련한 많은 센터, 기관들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 각 과의 프로그램들을 총괄적으로 한번 모니터링해서 이것들을 각 센터나 가정들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 한번 신청해 보세요. 몇 월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참가비용은 무료입니다, 얼마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 아무래도 원가정 회복 프로그램에서도 가족사진 촬영 이후에 ‘여기도 한번 가보자, 아트피크닉도 해보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58쪽, 청소년 상담 관련해서 지금 469명, 전화상담도 419건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떠한 상담 내용들이 나오나요? 이건 우리가 센터에…….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 상담을 주로, 이성적인 부분, 성 부분도 많이 나오고요. 친구 관계 그런 부분도 많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가 데이터를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를 노출하라는 게 아니라 주로 나오는 상담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주 상담내용들을 카테고리화 해서 이러한 답변들, 이런 것들을 저는 원부모가정이나 아까 말했던 센터들이나 이런 곳에도 안내해 주는 거죠. 물론 접하시는 분들, 보호자 분들이 잘 알 것 같지만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사실 잘 모르니까 이런 기관을 통해서 상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기시키는 차원으로라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요 상담내용들을 카테고리화 하고 정석적인 답변을 담아서 보호자들, 원가정이나 아니면 센터 대표님들이나 공유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재성위원

61쪽, 케이팝 관련해서는 제가 체육관광과랑 시설관리공단 쪽에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관련해서 1월에서 3월 사이에 문화센터가 운영하지를 않아요. 공식 프로그램이 없죠. 공식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 기간에는 무료 대관 형태나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무대에 서는 경험, 우리가 스트릿에 서는 것도 물론 좋고 학교 강당에 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센터의 큰 무대, 조명을 받을 수 있는 무대에 서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부서도 그 고민 속에서 같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재성위원

62쪽, 문화교류 관련해서 이번에는 북구로 왔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문화교류는 북구가 아니라 총 40명인데요. 20명은 대구로 가고 20명은 북구로 해서 양쪽에서 문화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희가 문화교류를 진행할 때 학생들의 주요 방문지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첫째 날은 지리산 휴게소에서 만나서 북구에 있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방문하고 둘째 날은 중흥골드스파에서 숙박을 하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은.

정재성위원

저는 청소년들, 물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교류하고 지역마다 사투리도 있고, 되게 재밌게, 즐겁게 노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저는 광주에는 5·18, 대구도 사실은 민주화 관련된 곳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곳들을 우리가 방문하는 것을 달서구하고 이야기하셔서, 장소 선정에 있어서, 대구의 민주화운동 장소를 우리가 방문하고 싶다. 반대로 대구 친구들도 우리 북구에 있는 5·18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12·3 내란 이후에 어쨌든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과 관련된 것들이 이 문화교류 속에 녹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만족도 조사가 됐는데 이 드림스타드 만족도 조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부모를 대상으로 하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65쪽 내용을 보면…….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 아동하고, 예를 들어 가족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가족도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아동만 즐기는 프로그램은 아동을 위주로 하고 가족 단위는 부모, 보호자까지도 함께하는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아동의 연령을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 53%, 저학년 32%, 유아 14%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사의 방법을 보면 비대면 서면조사예요.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쯤이 되면 비대면 서면조사에 대해서 나름 능숙하게 답변할 수 있겠지만, 사실 거의 과반에 달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아의 경우에는 비대면 서면조사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가족프로그램이 아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는 일부는 분명히…….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병행하도록…….

정재성위원

면담을 통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병행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아동청소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통합돌봄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