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대중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구성 및 안건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사임 및 보임에 대한 의장의 통보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조대현 의원님의 운영행정위원회 위원 사임과 김홍순 의원님의 위원 보임 사실이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73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6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곡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총 1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홍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곡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사항이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교육 관련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을 신설하여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가 각각 이수해야 할 교육의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게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교육 방법으로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을 명시하고 전문교육기관 위탁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3항에서는 교육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관한 법령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정합성과 제도적 실효성 측면에서 모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홍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곡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일본 도쿠시마시 가미야마읍과 가미가츠읍의 5개 기관을 방문하여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일본의 주민주도 공동체 회복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돌봄, 지역경제 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발굴하여 이를 2025년 미래교육재단 성장 프로젝트 활동과 연계하고 우리 군의 정책개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장 기간은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출장국은 지역공동체 우수 사례 연구 개발 선진국인 일본입니다. 출장 인원은 22명으로 조상래 군수님, 김을남 의원님과 저를 포함하여 의원 2명, 집행부 4명, 미래교육재단 16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여기 출장 목적에 교육‧돌봄‧지역이 있어요. 거기 가서 교육에 대해서 제일 필요성을 느꼈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느꼈던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와 또 일본 간의 우리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하나를 뭔가 창조하면서도 즐거움 속에서 국민한테 배려하는, 개인적인 것보다는 국가를 위한 대상으로 해서 환경적 문제, 교육 문제, 또 앞으로 불모지에서 재생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제가 거기에서 잘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꺼짐) 예,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의안번호 2025-37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근거로 한 지방자치단체장 간 협의기구로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와 조사연구,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협의, 지방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시군구 간 협력 방안 모색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61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고 4개 지자체는 가입 추진 중입니다. 우리 군이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회원 지자체 간 연대협력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 차원의 대응을 통해 지방정부 수준의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함으로써 군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함입니다. 협의회 가입을 통해 보다 나은 지방자치 정책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민원실장 조명익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38호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11항까지는 기존 개발행위허가 세부 운영지침에서 운영하고 있던 사항을 군계획 조례로 이관하여 신설한 사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별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군계획 조례안 제14조의3제2항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사항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의 모듈 교체를 하는 경우에 발전시설 허가기준 예외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4조의3의 일부개정에 따른 위임조문 정비를 위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부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개발행위 세부기준을 지침에서 조례로 상향하여 제도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제14조의2 신설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현황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개발 가능 면적을 3000㎡까지 확대하여 현실적인 개발수요에 부응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의 모듈 교체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시설 유지관리를 합리적으로 지원하려는 개선 방향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직 용어 자체를 몰라서. 우량농지하고 농업용지 단지. 이게 정확히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일반적으로 우량농지, 일반농지에서…… 그러니까 토양의 성분이라든가, 객토를 해서 성분을 바꾼다든가 위치를, 높이를 바꾼다든가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을 우량농지를 조성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량농지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량농지가 어떤 것의 몇 퍼센트가 되고 경사도가 몇 도가 되고 이런 것들이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농지를 본인의 편리에 맞게 개량한 그 행위 자체를 우량농지 조성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업용지 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업용 단지를 그냥 농업용 단지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판단기준 자체가 좀 명확하지 않은데. 나중에 자의적 해석, 여기도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이야기를 해 놓았거든요. 자의적 해석 우려가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이걸 명확히 규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허가에 있어서, 이건 허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실무를 해오면서 느낀 것은 일종의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잣대로 정확하게 재서 여기 이내는 되고 여기 이내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상황들을 판단하는, 그때그때의 정책목표라든가 주민여론이라든가 현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오히려 구체적이고 명확하다고 하면 재량의 여지가,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가, 감안할 수가 전혀 없게 되죠. 그래서 재량의 여지를 좀 남겨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모든 게 사실은 기존의 우리 지침에 그대로 있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 판단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좀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참고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실장님, 여기 검토보고에서 보면 6쪽에요. 소음, 악취 등 유발하는, 제4항입니다. 소음, 악취…… 6쪽. (의회사무과 직원을 바라보며) 아니, 뭐 좀 여쭤보려고. 우리 책자의 2쪽이에요. ‘소음, 악취 등 유발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다, 있음.’ 이랬어요.

예.

그런데 허가를 할 수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하셔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설명에서의 부정적 여론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불허가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래서 ‘주민여론이라든가 현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자체가 부정적 여론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는 불허가를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죠. 허가는 해주시는데 주민여론이 계속 반발이 있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럼 이걸 해결하는 문제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만 허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사업주가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있어버리면 허가는 났지만 주민의 여론이 굉장히 지연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제가 우리 위원님의 말씀이 이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아까 ‘주민여론이 부정적일 때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지금 그런 말씀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보시고. 이게 현실이에요, 현재. 현실이죠? 그런 문제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다음에 5항에 퇴비사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입도로 폭 완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면 퇴비사에 대해서 전부 다 여건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또 지목도 틀리고. 이렇게 보면.

예.

그런데 이건 어떻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현실입니다. 사항을 이렇게 보면.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 지금 축산인, 또 다른 중소기업. 지금 소음 문제는 중소기업이 제일,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제조업들이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애매모호하면 안 돼요. 일할 수 있도록 뭔가 폭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우리 여기 곡성에 왔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좀 완화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항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폭 규정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들을 마련해 놓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4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주민여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한다는 것은,

그러죠.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론 속에서 혹시나 저희들이 놓쳤던 어떤 법규상의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 번 찾아볼 수 있는 계기로서 작용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곧바로 불허가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불허가보다는 할 수 있는, 우리 행정에서. 지금 우리 곡성군의 현재 여기에 계신 분이 아니고 외부에서 인구 유입을 해서 와서 할 수도 있는 여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해 주시라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39호 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7조제2항에 가설건축물의 용도 신설 사항으로 「농지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유기동물보호소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부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 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준을 반영하여 가설건축물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실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간이형 유기동물보호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함으로써 공공 목적의 신속한 신설 설치를 지원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40호 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인감증명서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군민 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감증명 요구 사무 취지에 따른 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의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 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인감증명서 제도개선 방안과 행정안전부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 서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요구되어 온 인감증명서 제출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행정 서류를 줄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서차석입니다. 안건번호 제41호 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수수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4호마목의 용어를 정비하였고, 같은 조 제5호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민원실 민원팀으로부터 개정안 제7조제5호의 문구 중 ‘주민등록등본‧초본’이 법령상 정확한 용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올바른 표현인 ‘주민등록표등본‧초본’으로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의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인발급기에서만 할 때만 적용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골 분이나 저 역시도 무인발급기에,

예, 알겠습니다.

이따 말씀하십시오.

검토보고서 43페이지, 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를 수수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 법령 인용 방식의 자구를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수수료 감면에 따라 연간 약 150만 원 정도의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그리고 행정비용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감면 조치의 도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과장님, 기분이 안 좋아서, 몇 번 하다가 열 받아서 끝내 사무실로 들어가. 이 부분도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 실질적으로 잘 안됩니다. 일하시다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지문으로 무인기에서 떼기가 상당히, 한 3번, 4번 해서 안 되면 사무실로 들어가서 떼주라는 형태가 되어버려요.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야 돼.

예, 민원실 민원팀과 협의해서 한번,

왜냐하면 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쉽게 말해서 했을 때 안 되면 안으로 들어가서 떼니까 그랬을 때 형평성이 안 맞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지문이 안 나와서 안 떼지는 걸 가지고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지문이 대부분 엄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 기계를 바꿔서 두 번째 손가락이 되게 한다든가 어떤 역할이 있어야지. 세 번째 손가락이 되게 한다든가. 그럼 또 시스템이 더 복잡해집니까?

양쪽으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다른 손가락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오. 양쪽으로.

거의 엄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자리에서 – 양쪽으로.) 양쪽으로?

(마이크 꺼짐) 양쪽 엄지만.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야. 잘 안된다. 보통 3번, 4번 해서 안 되면 사무실 가서 떼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연구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는 공짜인데 안에서 떼면 돈 주는데. 몇 번 해봐도 안 되면 결론은 자기는 돈 내고 떼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자기 손이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 좀 참고하시고.

민원실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하나.

제가 지속적으로 이 무인발급기 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사실 인터넷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젊은 친구들은.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무인발급기 사용을 할 줄 잘 몰라. 그래서 거기에다 제가 아까 공공요원이나 저기 뭐야, 복무요원을 좀 뒀으면 좋겠다고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 이 건입니다. 거기 옆에 있으면서,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갔을 때 빨리 나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일이, 앞에 있는 보편적으로 우리 행정에 가면, 읍사무소 가면 앞에는 굉장히 발급기에서 하려고 발급기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하느라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쉽게 빨리 우리 직원들이 와닿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인발급기 옆에는 항상 누군가가 공공요원이든 기본적으로 상주해서 오시면, 발급하려면 그것을 진행해 주는 요원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것을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거의 다 면사무소나 민원실 바깥에 있거든요.

예.

그런데 민원실에 그것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바깥에 내놓아버렸더라고. 안이 아니라.

평상시에 일과 시간 이후에는…… 다,

아, 그것 때문에?

시건장치를 하기 때문에 바깥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좀 심도 있게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42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사업을 위해 기존 기차마을 내 건물 8동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금회 공유재관리계획안은 처분 1건입니다. 기차마을 유스호스텔 주변정리는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곡면 오지리 770-5번지 건물 1동과 오지리 1257-2번지 건물 7동, 총 건물 8동을 처분하고자 하며 처분 재산 가격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당초 제2차 수시분 계획안에서 유스호스텔 핑크동을 포함한 총 10동의 건물 철거를 계획하였으나 핑크동은 운영 기간이 짧고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철거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관광안내소 1동은 대체 부지확보 이후 철거할 계획으로 보류되어 총 8동의 건물 철거계획만을 반영한 수정안이 이번 제3차 수시분 계획안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철거 대상 건물들은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활용도가 낮은 상태로 관광 환경조성 개선과 기반 정비를 위한 선별적 철거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잔여 건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등 활용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순만입니다. 안건번호 제43호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 건강관리 및 출산 지원 환경을 제공하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9호에 인구늘리기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추가지원 사항과 출산가정 중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내용을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1호는 출산 장려 지원으로 건강보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항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58페이지,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의 지역 요건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가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출산가정에 실증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추가지원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지금 유형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딱히 얼마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생아 1명이 있을 때, 그다음에 또 자녀가 있을 때, 또 쌍태아 있을 때. 그 유형이 너무 많아서 일단 그 자세한 사항은 유형별로 해서 자료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민활력과장 이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44호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25년 4월 28일 우리 군이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전라남도에서 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군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제도 등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기본소득 지급에 기본적인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기본소득의 정의와 곡성군 기본소득 명칭을 “군민활력기본소득”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기본소득의 기본방향과 재원 조달 방안, 지급기준, 평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에는 기본소득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기본소득위원회 설치와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본소득위원회는 전문가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심의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기본소득 업무 추진 시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6조에 기본소득 지급과 사후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조례명을 “곡성군 기본소득 지급 조례”에서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1조 목적에 상위법령 삭제와 제2조 정의에서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와 “현금 또는”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제15조 동일한 목적의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2페이지,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군민에게 일정 금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민 생활 안정,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정부 또는 전라남도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므로 관련 사항은 시행규칙 또는 외부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15조 보면 이번에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되어있어요, 25만 원.

예.

그러면 우리도 전라남도랑 해서 후반기 때 지원되기로 되어있었는데 그 관계가 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전라남도에서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라든가 기준이 내려오질 않아서. 저희 기준은 일단 전라남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에 지금 15조 동일한 목적의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를 넣었던 이유가 원래는 없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 조례에 일단은 15조를 넣었던 사항이고요. 전라남도에서 보조금을 일단 저희가 40%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기준이 안 나와서 그것에 따라서 정해지면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군민들은 착각하실 수 있거든요. 국가에서 25만 원 받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했던 걸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계획이 나오는 대로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군민활력지원금 있었잖아요.

예.

그럼 제2조제1호, 제2호에 보면 재산‧소득‧노동과 관계없이 곡성군민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예.

이랬는데 그 군민활력지원금을 지금 지급 못 받은 사람들도 있죠?

지금 거기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지급은 그때 못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활력지원금도 어떠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홍보를 못 받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본 위원한테 전화를 하신 분도 계셨어요. 우리가 처음 시행이라 그런 과도기도 있습니다만 기본소득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이런 문제점을 잘 보완하셔서 우리 곡성군민이 기본소득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조금 더 관심 있게 가셔야 돼요. 지금 애들어 하셔버려. 그전에도 못 받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고. 군민활력지원금이 8월 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있죠? 그 홍보를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45호 곡성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체계 확립 및 사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사업의 지속력 확보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매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 강화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에 업무 모니터링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행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노력, 주민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및 개인정보보호, 수행인력 업무 수행 시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곡성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1페이지, 곡성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조례의 입법목적이 명확하고 내용 또한 현실적인 행정 여건을 반영하고 있어 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질의를 떠나서 고생이 많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것 조례로 만들면 조례에 맞게 활성화 좀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이것 조례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동네 마을 이장들 있지 부녀회장 있지 개발위원장 있지. 그분들 274개 마을 이장님들 월급 나가는데 그분들은 뭐 하시는 거야?

저희가 이 조례가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협의체와 한다는데 이것 만들면 확실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결론은 동네 이장님들 다 계셔, 월급 받고. 개발위원장 다 계시고 반장님 계시고. 반장님 1년에 2번 추석, 설에 그분들도 조금 되지 않습니까? 또 부녀회장도 있고.

그 인력 모두 활용해서 저희가,

(마이크 꺼짐) 여기 사각지대가 어디에 나오냐면 그분들에 의해서 사각지대가 나와. 이장님하고 안 친한 분이 사각지대가 나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 뭐 말씀 안 드리는데 더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상입니다.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기동대가 중심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잖아요. 이장님과 부녀회장님 지역에서 이장님들도 충분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장님 부분하고 좀 여기가 조금 더 한 단계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동대가 역할을 잘해주셔서 위기 발굴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잘하고 계셨기 때문에 허채형 위원님은 가까이에서 이장님들을 좀 활동력 있게 포괄적으로 해주시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저희가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요. 또 좋은, 여기에서 생각하는,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구축을 좀 해서 체계구축을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곡성에 그래도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허 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