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식 의원 발언

네,46개소입니다.

지금장기요양기관을만약에하시고자했을때는시에지정신청을해서통과가되어야운영을할수있고요.현재127개소장기요양기관이고요양시설은말씀하신것처럼그개수인데다운영을하고있는데입소인원이시설여건에따라서편차가좀있습니다.

공실률이다른시군하고비교한객관적인데이터는없는데비슷한걸로알고있습니다.

네.저희가최근3년동안시설에대해서추이를봤을때큰차이가없습니다.지정심사건이신규로시설이설치할때도하지만대표자가시설은똑같이있는데대표자가변경됐을때이때도지정심사를하고있기때문에최근3년간추이를봤을때는시설이늘어나지않고현상태를계속유지하고있습니다.

네.한동안그런추세가있었고요.어쨌든전체적으로봤을때는숫자가크게늘어나지는않습니다.

공실률도있고해서그런지아무래도개인적으로투자를해서어느정도의수익이발생해야되는데어떤지역의현황을감안해서진입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네,최호섭위원님.

승인은안되고지금사업승인,건축심의됐습니다.

네.

네,지금절차이행중에있기때문에저희가아까말씀드린소송중에있는데1심은저희가승소를했고2심은진행중에있거든요.그래서현재조건부의결이돼있는데건축과에서그내용을그냥간략하게말씀드리면심의내용이충전관련하고38국도진입여부이런걸가지고해서조건부의결을해준걸로알고있습니다.

건지지구는1블록은모아주택이라고지금추진을하고있는데2블록은지금아예업체가없고3블록은코람이라고하고있어서추진을하고는있습니다.

2블록이지금진행이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

영향평가는아직전입니다.그래서거기는진출입계획이당초계획하고지금영향평가하고절차를하게되면조금변경이돼서그것에관련돼있는것은업체하고업무협의를해서정리할계획입니다.

네.거기는어차피규모대상이됩니다.그러기때문에영향평가하고교통영향평가심의를완료한후에사업이진행되는거기때문에그것에맞춰서하면큰민원불편없이계획이수립될것같습니다.

네.지금여기당왕지구도현재완료가미진한게있어서그런교통체계라든가이런걸예를들면연동신호라든가이런것교통정책과랑같이그걸검토를하고있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현재보다는개선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들고있습니다.

추가로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장병묵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첨단산업과장정창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승혁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학건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입니다. 김세진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민희공장설립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첨단산업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3년도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책자123쪽부터130쪽까지시정및처리요구사항입니다.총8건으로공통사항6건에대해서는모두처리완료하였고부서소관2건중1건은처리완료하였으며기부채납에대한절차적사항검토및관리방안강구1건은계속추진중에있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19쪽부터320쪽까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권고사항입니다.총2건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책자149쪽부터153쪽까지시정및처리요구사항입니다.공통사항총6건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으며세부내용역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22쪽부터428쪽까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권고사항입니다.총7건으로공통사항3건은모두처리완료하였고부서소관4건중3건은처리완료하였으며반도체관련사업시행시적극적인시책추진촉구1건은계속추진중에있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책자3쪽부터부서별공통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은총6건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쪽감사원감사,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부서직급별현황입니다.2025년도현재첨단산업과직원은총20명이며세부내용역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쪽부서별민간위탁현황입니다.미양농공단지관리사무소위탁등총4건으로세부내용은역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다음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과사회단체보조금집행정산검사및성과평가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6쪽부터8쪽까지협약체결현황입니다.2024년도에는총9건으로원곡면일원교통개선관련등2건의MOU와기술닥터사업등7건의위수탁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2024년도에는총11건으로안성시산업단지의안정적전력공급관련MOU,제5산업단지입주협약,배터리연구복합클러스터조성관련LOI와기술닥터사업등8건의수탁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2025년도에는총11건으로5일반산업단지입주및투자관련MOU등2건과기술닥터사업등9건의위수탁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8쪽입니다.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입니다.제2공단주차장조성사업은안성시투자심사를,안성시반도체소부장기반구축및안성제3산단패키지지원사업은중앙투자심사를득하였습니다. 다음9쪽입니다.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다음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미양농공단지관리사무소등4개소로세부내용역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임차건물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0쪽읍면동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입니다.2023년도에는방축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반대등7건이고2024년도에는제2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유치등2건이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쪽부터11쪽까지위원회설치현황으로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심의위원회등총4개위원회가있습니다.세부내용역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위원회구성형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다음11쪽부터12쪽까지연도별위원회운영현황역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각종위원회별위원공모실시현황입니다.2024년도에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위원12명을공모하였습니다. 다음13쪽부터17쪽까지집단민원처리현황입니다.산업단지조성및도시개발사업과관련된집단민원은총5건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쪽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입니다.원곡내가천2지구도시개발사업1건을반려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쪽,18쪽까지연도별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역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입니다.2024년도에는반도체장비소재·부품·실장평가테스트베드구축및안성제3산단패키지지원사업등2건을공모하여선정하였습니다.2025년도에는동항2일반산업단지통근용전세버스지원사업을공모하여역시선정되었습니다. 다음19쪽예산현황입니다.일반회계는2023년도총액은41억3712만5000원,2024년도총액은106억7856만3000원,2025년도총액은104억1806만9000원입니다.공영개발특별회계는2023년총액592억4408만7000원,2024년총액은581억742만5000원이며2025년도에는총액708억2550만6000원입니다. 다음세부사업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23년도에는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총4건에77만1000원을집행하였으며세부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쪽2023년도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총9건에299만원을집행하였으며2024년도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19건에392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쪽2024년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총10건에359만8000원을집행하였으며다음2025년도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총10건에158만6000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총2건에124만7000원을각각집행하였습니다.역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쪽3억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제5일반산업단지조성등총8건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23쪽공사하도급현황입니다.제2공단주차장조성공사관련하여토공과철근콘크리트공종에2건의하도급이있었습니다. 다음공사사후관리현황입니다.산업단지관리공단노후주차장보수공사집행등총4건의세부내용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시설공사하자검사현황으로세부내용역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쪽시설공사하자조치현황입니다.제1산업단지노후하수관교체공사,안성산업단지CI안내간판설치공사총2건의하자를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시정질문추진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8대의원발의조례현황입니다.안성시반도체산업육성및지원조례등3건의조례제정및개정되어조례내용을적극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입니다.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5쪽일반산업단지조성및추진현황입니다.강문일반산업단지등총14개소를추진중에있으며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쪽산업단지전체현황입니다.현재1산업단지등총24개산업단지및농공단지가있으며세부내용역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7쪽,28쪽까지물류센터설립현황입니다.2023년부터2025년4월말까지등록된물류창고는총26개소입니다. 다음28쪽부터29쪽까지공영개발사업추진현황및향후추진계획입니다.총3개의사업을공영개발로추진하고있습니다.첫째서운면일원에70만9154㎡의제5일반산업단지를,두번째양성면일원에75만3681㎡의안성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를조성중에있습니다. 다음29쪽입니다.마지막으로공도읍일원에9만3152㎡의서안성스포츠파크를조성중에있으며특히공영개발사업신규대상지발굴을위하여검토중에있습니다. 다음공공주도형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50만㎡규모의도시개발을하고자금년4월부터용역을추진중에있으며타당성검토후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29쪽부터30쪽까지민간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총13개지구에약151만㎡의약2만세대의도시개발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0쪽부터31쪽까지안성테크노밸리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양성면추곡리일원에75만3681㎡의일반산업단지를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조성하는사업으로현재공정률은약88%를보입니다. 다음31쪽북안성스마트밸리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보개면남풍리일원에89만9878㎡의산업단지를조성하는사업으로2024년도산업단지물량을배정받았으며2029년까지조성완료목표를하고있습니다. 다음32쪽동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보개면동신리일원에157만㎡의산업단지를조성하는사업으로2023년12월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으며금년도6월9일경기도에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하였습니다.앞으로국토교통부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심의를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32쪽부터33쪽까지안성제5일반산업단지추진현황입니다.서운면및미양면일원에70만9154㎡의산업단지를경기주택도시공사와공동으로조성하는사업으로현재공정률은약40%가되겠습니다. 다음33쪽부터34쪽까지안성제3산단패키지지원사업입니다.제3일반산업단지내지상3층청년문화센터건립과동광아파트에서공원까지아름다운거리를조성하는사업으로2024년도에공모사업에선정되어국비80억원을확보하였습니다.금년4월중앙투자심사를득하였으며현재사전행정절차이행중에있습니다. 다음동안성물류단지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일죽면일원에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72만5000㎡의복합물류단지를조성하는사업으로2024년도에는물류단지수요및타당성조사를진행하였습니다.물류실수요기업확보등사전준비에철저를기하여2030년까지사업완료를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35쪽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양성면일원에15만8166㎡의산업단지를조성하는사업으로2024년12월산업단지계획심의승인고시되었으며금년도하반기에공사를착공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36쪽벤처타운현황입니다.금광면에위치한벤처타운은각층별2호씩총6호로되어있으며2개호실에대해서임대기간이만료되어금년5월에공고하여모두모집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공업용지물량확보현황입니다.2022년부터현재까지동신일반산업단지등총2개소에대해247만㎡의물량을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36쪽부터37쪽까지소부장관련사업추진계획입니다.지난2023년7월산자부에소부장특화단지지정을공모하여보개면소재동신리동신일반산업단지가반도체특화단지로지정되었으며소부장특화단지맞춤형지원사업으로기술개발200억원,기반구축286억8000만원,인력양성14억4000만원등3개분야에대해산자부지원을받아2028년까지추진할계획입니다.또한올해3월부터안성시반도체산업생태계조성을위한기본전략수립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38쪽입니다.2024년부터반도체공학계약학과를개설하여기업재직자직무능력을향상시키고10월반도체대전참가하여동신소부장특화단지를적극홍보할계획입니다.또한2026년상반기에기업전담기관인안성산업진흥원을설립하여기업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지원하고자합니다. 다음39쪽입니다.관내반도체기업육성을위하여장비사용료,시험·평가·인증및전시회참가비를지원하며반도체기업임·직원,대학교수및연구원등을대상으로협력네트워크를구성하여반도체산업을육성하고애로사항을해결하고있습니다. 다음공장설립및운영관련민원처리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40쪽부터46쪽까지공장설립인허가처리현황입니다.2023년도에는53건,2024년도에는44건,2025년도4월까지11건을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46쪽부터47쪽까지공장설립승인취소및청문대상현황입니다.2023년부터2025년4월말까지승인기간경과사유로총31건중1건은승인취소하였고1건은공장등록을완료하였습니다.27건은청문대상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첨단산업과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시고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