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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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해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속 부서장이 일괄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23일, 보건소장 김은숙.

양임

한양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항상 지역보건 향상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추승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서민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강태규 치매정신건강과장 입니다. 김인숙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지역사회건강조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암관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을 통해 주민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노력하였으며, 의료·약업소 등의 지도 및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 의료지원을 위한 재난·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생물테러 대응체계 운영, 감염병 예방교육, 결핵 환자 관리, 예방접종 사업 및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운영을 통하여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 및 관리를 도모하였고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을 통해 위·해충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생활실천, 구강보건,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난임부부 지원, 금연 지원서비스, 심뇌혈관질환 예방 등 다양한 분야의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민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에서는 권역별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예방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과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썼으며, 관내 정신 및 중독 관련 유관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스마트 기기를 통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소생활권 주민 밀착 특화건강관리 사업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치매정신건강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태규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정신건강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염미애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장소영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초아 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강태규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소장님, 자료에 기간제 근로자를 다 노동자로 바꿔서 해 주셨네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 자료 3쪽에 보면 부서 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4군데 지도점검을 하셨잖아요. 혹시 점검결과는 어떻습니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다 하고요. 또 환수할 것은 환수 조치 다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심각하게 지적된 내용들이 좀 있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심각한 건 없고요. 우리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는 또 있지만 그렇게 행정처분할 정도의 사항은 없습니다.

손혜진위원

가벼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자꾸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9쪽에 보면 정보공개청구내역이 있어요. 두 분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셨던데 내용을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현황 그리고 최근 3개년 세입·세출예산서,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셨더라고요. 이것을 정보공개한 후에 부서에 직접적으로 연락이 온다던가 청구인들이 행동한 게 있습니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저희한테만 한 게 아니고 전국에 뿌린 사항입니다.

손혜진위원

아, 이분들이?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국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3개년 세입·세출예산서는 자기들이 국가재정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한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자료를 꼭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으셔야 해요, 그런 분들은?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자료를 개인적으로는 안 주니까 이쪽으로 해야만 자료가 공식적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전국에서 한꺼번에 싹 들어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혹시 저희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손혜진위원

11쪽에 치매안심센터 등록환자 관리 현황이 있어요. 꾸준히 등록률이 오르고 있거든요. 2024년에는 4,795명으로 64%인데, 등록하지 않은 나머지 분들이 계시잖아요. 36% 정도? 혹시 그분들의 미등록 사유가 있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추측만 할 뿐입니다. 뭐냐면 이분들이 직장 생활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치매로 나오신 분들도 재산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입장 때문에 등록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죠.

손혜진위원

조기 치매나 이런 분들은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 그냥 일반 사회생활을 계속하신다는 거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는 치매 발병이 한 7,000명 정도 추정치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등록되신 분들은 한 4,000명 넘는데요. 저희가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데까지 홍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도 등록을 안 하신 분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내 홍보도 하고 했음에도 많이 높아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손혜진위원

그러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 중이신 분들 중에도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제 다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새로 입소하신 분들은 꾸준히 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등록해서 꾸준히 관리를 받으시는 게, 조기 치매라 하더라도 관리를 꾸준히 받으셔야 당사자들한테 좋을 것 같아서. 미등록률이 좀 있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배회감지기 있잖아요. 132건인데 요즘에 재난 문자에 이런 분들 문자 많이 오잖아요. 실종이나 배회하고 있다, 이렇게. 그분들은 이 감지기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인 거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갑자기 이렇게 배회하신 분들은 치매가 진행된 것을 모르고 다니다가 나중에 늦게서야 발견하신 건데요. 그러신 분들이 간혹가다 한 번씩 배회하십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감지기가 있어도?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감지기가 없는 경우가 많죠.

손혜진위원

그렇죠. 대부분은 감지기가 없는 경우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왜 그러냐면 이번에 최근에도, 실종자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모든 걸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결국에는 돌아가셨는데 여기도 아마 치매 쪽으로 추측은 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건 아니지만 추측은 하는데 그 전날에 실종됐다고 했는데 그다음 날 보니까, 못 찾았거든요. 못 찾아서 나중에 돌아가신 것을 발견했죠.

손혜진위원

그분 가족들은?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가족은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좀, 그런 분들은 중증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저희 북구에서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셔서 그런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그렇다고 저희가 무조건 다 찾아서 할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고, 되게 어려운 지점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그런 일들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제가 우연한 기회에 치매안심센터를 가 봤는데 시설 참 잘되어 있고 운동할 수 있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도 조사도 보니까 만족도가 되게 높고, 그런데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고 그래서 가족이 모시고 오는 경우나 본인이 직접 오시는 경우나 거기는 차 때문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주차하고 있으면 위험하던데, 뒷골목이라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런 부분, 혹시 주차하면서 사고 나지 않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각별하게 신경 쓰셔야겠다는 고민이 들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어디 있는지를 저도 들어가서 못 찾았거든요. 앞쪽에서 들어오면 엘리베이터가 잘 보인다고 하던데 뒤쪽에서 들어갈 때는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셔야 하잖아요, 계단이.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뒤에서 보시고 안내 표지나 이런 걸 다시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 부분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십시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손혜진위원

마지막입니다. 16쪽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내역이 있는데 강사가 열네 분 정도 되고 수당 단가는 다 10만 원이에요, 똑같아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횟수의 편차가 좀 심하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은 한 번 하고 많이 한 프로그램은 53회를 진행했어요. 한 번 한 프로그램은 혹시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한 번 하는 거요?

손혜진위원

예.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한 번 하는 것은 운동 강사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을 때 다른 분으로 대체합니다.

손혜진위원

대체 강사.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대체 강사인데 그게 한 번입니다.

손혜진위원

9월에서 9월인 거 보니까 그러네요. 대체 강사는 따로 표기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프로그램명이나 이런 게 여기에 자료가 전혀 없어서 제가 뭔지를 몰라서.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많은 것은 53회부터 40회, 50회, 34회 이런데 대부분 3회씩 있는 것도 다 대체 강사인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여기는 힐링프로그램입니다.

손혜진위원

아, 힐링프로그램.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당 단가가 다 같고 그래서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할까 생각했는데, 이런 대체 강사 같은 경우는 따로 표기해 주시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자살 위험군의 명단을 따로 관리하고 계시는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명단은 아니고 통계수치만 나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일반인 같은 경우는 관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명단 정도는 그래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것은 좀 확인하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이분이 자살할지 안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영구임대 쪽에 살다 보니까 걸핏하면 “나 죽겠다.” 해서 공권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매트 쳤다가 소방관 왔다가 막 난리 치고 하다가 또 “나 그냥 안 죽을래.” 이러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명단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사고가 나면 그 데이터라도, ‘위험군이었는데 진짜 이 사람이 죽는구나.’라는 데이터라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아무래도 우울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하면 그분이 60세가 되든지 하면 그런 것들에 빨리 접근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개개인에 대한 것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동사무소에서 복지담당자들이 그분들을 파악해서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면 가능한데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그걸 확인해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그렇게 수급자나 위험군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 정신적인 문제에서 더 빨리 접근하기가 좋으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기억 콕! 콕! 숲나들이 사업에서 제가 보니까 국립장성숲체원과 국립나주숲체원을 가기 위해서 직원들이 거기 출장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북구는 자랑스러운 무등산이 바로 옆에 있는데, 치매 어르신이 나주숲체원까지는 적어도 한 시간은 안 걸리더라도 제가 봤을 때 한 40분 이상은 걸릴 것 같고요. 장성도 역시 시간은 그 정도 소요될 것 같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이분들이 등산하는 것도 아니고 숲체원 안쪽에서도 멀리 이동하시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좋은 공간에서 앉아서 쉬면서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 같은데, 무등산국립공원에 적당한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벤치도 놓고 해서 차라리 그런 자리를, 이 사업들을 한 번 하고 말 것 아니면 제가 봐도 계속해야 할 사업 같기도 하고 필요할 것 같다면, 그리고 우리가 장소를 한 곳에 마련해둔다면 노인지회나 어르신들 프로그램 하는 데서 쓰기도 하고, 무등산국립공원하고 이야기를 좀 해 보셔서 좋은 장소를 하나 찾아서, 어르신들은 중간에 화장실도 가야 하는데 장거리로 차를 타시는 것이 마땅치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그런 고민도 해 봐달라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500만 원씩 해서 4곳을 하고 계시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고영임위원

보니까 2019년에 한 군데 되고 2020년, 2022년 해서 네 군데 정도 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경로당을 중심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은 500만 원이라 많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민해 주십사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2022년도 이후에는 2023년이나 2024년도에 안심마을로 지정한 데가 또 있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아직 없습니다.

고영임위원

보니까 기금이나 시·구 비용로 하는데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는 꽤 된 것 같고요. 결국은 치매와 긴밀하게 초고령사회와 치매예방이나 치매환자하고 접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심마을에 대해서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자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들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27개 동에 비하면 마을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구가 고령화 인구가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은 예산을 통해서든지 다른 사업을 통해서든지 치매예방사업 차원에서 치매안심마을을 좀 더 확대해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지금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이 호응을 많이 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편리하기 위해서 동으로 지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다 하는 것도 직원들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해 주셨는데 직원들이 업무부담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또 직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위탁하다가 동에서 하다가 요즘 직영으로 다시 돌리고 있는데요. 동에서 업무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하면서 프로그램도 많이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직영으로 자주 하나씩 더 늘리기 위해서 아마 다른 데 또 물색할 것입니다.

고영임위원

좀 부탁드리고. 제 지역구입니다만 신안동이나 중흥1동이나 중앙동이나 특히 그런 지역들은 제가 지나가면서 어르신들을 많이 뵙거든요.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그런 부분들도 안착이 됐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입니다. 3쪽에 보면 치매파트너 사업이 1,231명을 양성하신 것이 있고요. 그 뒤에 8쪽을 보시면 치매파트너 112명을 양성하는 것이 있어요. 양쪽이,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치매파트너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파트너가 있고요. 치매파트너플러스라고 있습니다. 치매파트너플러스는 조금 숫자가 적고요. 치매파트너는 숫자가 많습니다.

고영임위원

두 가지 사업에서 치매파트너를 양성하시는 건가요? 두 가지 사업이 첫 번째는 2번 치매예방관리 사업에서 치매파트너 양성 사업을 한 번 하시고 뒤에 7번 『장애인 친화』 기억더하기 마음나누기에서도 치매파트너를 양성하시거든요. 이게 각각 분리된 이유가 있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따로 그렇게 했고요. 그쪽에서 치매파트너를 교육시키고 양성했고요. 그 숫자는 총계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고영임위원

그러면 총계에 들어갔으면 조금 중복된 경향이 있는 건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중복되진 않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장애인 친화에서 치매파트너 교육과 치매예방관리 사업에서의 장애인 친화하고는 교육 자체가 다르겠네요? 치매파트너라도 교육이 장애인…….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니요, 관계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파트너하고 파트너플러스만 다르지 파트너 교육은 다 동일한 교육으로 들어갑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치매환자하고 장애인 친화에서 치매파트너가 들어간 이유가 저는 장애인 분야에서 치매파트너에 대한 교육이라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교육이 그래도 다른 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장애인 분야에서 치매파트너하고 일반 치매예방 교육에서의 치매파트너 교육에 있어서 내용을 달리해야지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아마 그때 교육할 때는 장애인에 맞춰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그런 대상에 따라서 교육을 달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치매가 왔을 때 저희가 조금 더 고려할 점들이 파트너 교육에서도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넣어서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운영지원금이 10억 2,270만 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 지원액이 80% 이상이 돼요. 그러면 인건비 이외의 운영이나 관리비나, 뭐 사업비야 국가에서 조금 가져오신다고 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인건비 비중이 높아져 있는데, 다른 데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근무환경이나 사업량, 업무량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하면서 분석이나 조사를 할 필요가, 위탁기관이잖아요,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떠신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사실상 인건비는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인건비 부분은 보장해 주고 있는데요. 사업비 부분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요청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사업도 많고요. 왜냐하면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여기가 중독이라는 데는 저희가 연령에 관계없이 통합으로 지원해 주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교육도 다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세 가지, 직원들의 업무량에 따른 근로환경 그리고 사업량하고 업무량을 한번 보셔서, 보니까 사업비도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고 결국은 사업비가 국가에 있는 공모사업 정도,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보시면 중독이 여러 분야에서 중독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탁기관으로써 한 번 더 면밀하게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 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저도 지도·감독을 항상 어휘적인 부분을 같이 해석했는데 엄연히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지도하고 감독은. 지도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설의 운영이나 법령과 기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방향 제시하는 부분이고, 감독은 문제가 생겼을 때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의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봤고. 23쪽 간단히 봐 주시게요. 여기 23쪽에 경희하우스 보면 예산과목 착오집행이 2022년도하고 2023년, 2024년도가 지적사항에 동일하게 조치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 부분하고 후원금 관리 미흡 부분도 2023년, 2024년 연결이, 똑같은 지적에 똑같은 조치로 하고 계시거든요, 과장님.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후원금은 빛고을베델이에요. 작년 행감에서도 했던 부분이고 2023년도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하실래요? 왜 이렇게 똑같이 반복돼서 두 가지, 후원금도 엄청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고 예산도 착오집행되는 부분이 2년 연속해서, 올해는 또 어떻게 시정조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지금 직원도 한 번씩 거기가, 보면 경희하우스 같은 경우는 예산과목 착오집행인데요. 이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교육을 안 받다 보니까 매년 조금 한 번씩 착오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교육을 계속 시켜 오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같은 쪽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5월에 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더 시키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면밀하게 교육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은 부드럽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법령이나 이런 부분에.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2년째 연속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도·감독을,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보면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회계처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열심히 관리하시려고 감독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에 대해서 특히나 후원금하고 예산과목 착오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적사항에서는 이것 반드시 처리해서 반복되면 안 됩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왜냐하면 2023년도에 이것을 지적받아서 처리했다고 해 놓으시고, 또 2024년도에 똑같은 문제가 예산과목하고 후원금 문제하고 두 가지예요. 이랬을 때는 이건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는 절대 이것을 지적사항에서 안전하게 처리해서 오시지 않고 서류로만 처리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 부분 반드시 지적드리고요. 행감 6쪽 보시게요. 여기에 물품 용역 발주하시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용역하셨죠? 6쪽이요. 치매환자 돌봄물품 배송용역이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것 배송량에 따라서 계약하는 단가계약이죠? 건당?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건당 단가계약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지금 보니까 택배서비스가 1,413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건당 7,690원 정도예요. 거기까지는 안 해 보셨겠지만, 택배사들에 따라서 가격을 보면 크기별로 다르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차원으로 가셔요. 물론 방식하고 추가조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두 가지 꼭 해결하시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물품이 부피나 양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건 규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걸 아는 데도 단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비교 견적을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한 번 더 체크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리고 전자에 질문했던 부분은 그러지 않으시게 꼭 조치해서 올라오셔서 설명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치매정신건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감사 중지

10시 5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그럼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인숙입니다. 연일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현아 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귀남 두암특화건강관리팀장입니다. 유은주 본촌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안소윤 본촌특화건강관리팀장입니다. 조아라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인숙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센터장님, 18쪽에 방문보건사업 프로그램운영 실적 있잖습니까. 세부 사업명에 방문건강관리 있잖습니까. 이건 3만 3,780건이라는 것은 이게 정확히 어떤 건수인 건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어르신들을 가구별로 찾아뵙고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 연인원 실적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가구 수를 말하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가구 수는 4,621가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기초 건강 체크도 해 드리고 또 만성질환…….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어디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닙니다. 가구를 직접 찾아갑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집을 일일이 찾아가신다는 말씀이세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집을.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몇 분이 이렇게…….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14명이 방문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1년 동안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 발굴은 지금 어떻게 하시나요? 찾아가는 대상자 발굴.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대상자 발굴은 행복e음 시스템이라고 복지 쪽에서 쓰는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고요. 취약계층 가구들 인적사항이나 대상자들을 조회해서 1차 선별한 뒤에 중복되지 않은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전화를 직접 드려서 “서비스받으실 의향 있으시냐?” 물어봐서 자체 발굴하고 등록하고 있고요. 또 생활관리사들이 직접 전화로 저희한테 수시로 접수해 주는 분들도 계시고.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궁금한 게 방금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혹시 기존 등록자나 늘 하시던 분들 있잖습니까. 그분들 중심으로 되고 있지는 않은가. 신규대상자 발굴을 할 때 동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사각지대에 진짜로 필요하신 분들 있잖습니까. 그 대상자 발굴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차상위나 경제적으로 취약계층분들은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직접 의료급여 사례관리팀, 복지정책과 그쪽에서 연계도 해 주시니까 최대한 저희한테 의뢰된 부분이나 신규로 발굴된 부분들은 직접 찾아뵙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정교하게’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우선순위로 배정됐으면 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노고가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무래도 남의 집을 직접 찾아가 뵙는 상황이라 대상자 간의 라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의 애로 사항들을, 방문건강관리사라고는 하지만 새로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서로가 라포 형성이 중요하고요. 그게 형성된 다음에 본인의 애로 사항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종국

임종국위원

업무량이 많아서 잘못하면, 이분들이 건강해야 상대방 건강상담을 하든지 마음에서 우러날 것 아닙니까. 서비스 질 저하나 번아웃 이런 게 오지 않아야, 이분들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진짜 필요하신 분들,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임종국 위원님에 이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방문건강관리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등록관리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기초 건강 체크하고, 그것 맞습니까?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고영임위원

그런데 이거 추진실적을 하나는 가구로 하고 하나는 건수로 한 이유가 뭔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한 가구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한 건만 딱 제공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등록·관리하면 기초 검사부터 건강상담 및 교육부터 보건소 내의 자원들 간의 연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구에 대한 건수가, 그 제공이 여러 가지가 지원될 수 있어서…….

고영임위원

그러면 4,621가구 중에서 여기 두 번째, 기초 건강 체크는 기본일 것 같고, 그럼 건강교육이나 그것에 미치지 못한 가구도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나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건강교육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고영임위원

예를 들어서 4,621가구로 등록했는데 실질적으로 등록은 되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추진실적 3만 3,780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 되어 있나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4,621가구가 있지만 그 부분을 14명이 다 직접 찾아가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저희는 지침의 기준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 자가관리군 이렇게 해서 횟수가 있거든요. 집중관리군에 거의 포커스가 맞춰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사실 추진실적으로 4,621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그 안에 3만 3,780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할 수 있겠구나 하고 저희가 짐작하는데 실질적으로 추진 가구를 보면 거기에 못 미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추진실적이나 그런 데이터들이 가구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사실 건수도 몇 가구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4명이 가셔서 혈압·혈당을 체크하고 건강교육을 하면 그것은 3건이 될 걸로 예상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등록관리대상자에 비해서 가구가 훨씬 많이 줄어들 텐데 거기에 대한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좀 있나요? 그러니까 집중대상을 중심으로 한다면 등록이나 관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는 말씀이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가구는 등록하는데 그분들의 건강 체크, 건강 상태를 먼저 처음에 방문해서 그 상태를 가지고 집중·정기·자가로 나누게 되는데요. 대부분 초창기에는 방문해서 그분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청한 부분이라 저희가 가서 집중케어를 하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본인들 자가적으로 건강에 대한 인지도가 있으면 정기관리군으로 전환시키고요. 또 정기관리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자기역량군으로 밑으로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방문뿐만 아니라 전화방문도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 부분들이 과다하게 저희가 보일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실적이나 그런 것들도 가구 중심인지 사람을 중심으로 하셔야 하는데 추진실적은 가구로 하고 그 밑에는 건수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이 데이터를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 건수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방문건강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물들을 읽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확하게 등록·관리를 했으면 거기에서 얼마 정도 이것에 해당하는 수혜대상자들이 생기는지 이 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알아야 하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건수만 집중하다 보면 여기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알기도 힘들고 이 사업의 취지를 알기 어렵게 되어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위원님 말씀에, 이제 여기에 어떻게 표현되어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4,621가구는 전부 서비스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14명의 방문건강관리사들에 대해서…….

고영임위원

그런데 서비스받고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 답변에는 집중이나 그런 부분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방문만 포커스를 맞췄을 때 횟수에 집중되는 것은 집중건강관리군, 위험도가 높은 가구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방문을 더 많이 간다.

고영임위원

저도 이해는 하는데 등록 및 가구가 대상이긴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등록이나 관리된 대상들의 모두가 대상의 안으로 포함되어서 두 번째 사업을 하고 계시냐는 질문이었고,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가구하고 건수로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해도가 있겠냐는 질문이었거든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분화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14명이 가신다고 그랬는데 14명이 1인 1가구를 방문하시는가요, 2인 1가구를 방문하시는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1인 1가구가, 보통 2인 1조로, 대체인력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쉬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백을 메꿔야 하니까, 대체인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인력들은 지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2인 1조로 묶어놓기는 하지만 방문은 자기 권역이 있기 때문에 한 방문건강관리사가 한 가구로 가는 거죠.

고영임위원

2인 1조로 묶어놓기는 하는데 방문을 1인이 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2인 1조로 묶어놨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세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2명이 2인 1조인데 이분이 부재였을 때 이분이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대체인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고영임위원

기본이 2인 1조예요, 1인 1조예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기본은 한 가구…….

고영임위원

방문은.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방문은 한 사람이 합니다.

고영임위원

1인이 1가구를 방문하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고영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않은 상황들, 우리 방문관리사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고영임위원

그분들이 느끼시는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 가장 큰 민원이 뭔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도 혼자 방문하게 되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긴장도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노하우가 쌓였고 공격적이거나 건강상의 위험이 있어도 본인에 대해서 공격적인 성향이 있거나 처음에 방문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배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본인들 안전을 확보하면서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고영임위원

제가 최종적으로 질문드리는 것이 그 부분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1인 1가구 방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방문건강관리사 부분에서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들어간 것이고 본인이 익숙하지 않은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은 교육으로만 지금 끝나고 있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간단하게 호신적인 부분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교육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차후에 저희가 더 강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기치 못한 많은 상황들을 교육으로만 집어넣는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항상 가시면서 그분들도 낯선 곳이나 부담스러운 가구를 방문했을 때는 어쨌건 경력이 많건, 새로운 분이시건 거기에 노출됐을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한 본인들이 느끼시는 위험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들이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이분들 안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신규방문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위험성 있는 가구들은 저희가 배제하고 있어서, 또 본인들이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된 가구들이 대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출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너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공감하고 다시 고민해서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새롭게 하시고 방금 답변 속에서 라포를 형성한 가구만 찾아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임종국 위원이 말씀하셨던 새로운 대상자 발굴이나 거기에 한계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갖다주셨으면 합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결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사인데 하나를 모집하셨네요. 4쪽에 보니까 채용을 한 분 더 하셨어요. 여기 포함해서 지금 14명이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보통 활동하시는 분들은 간호사들이에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간호사들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규정 조건에 그게 들어있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까 4,621명을 14명으로 나누면 1인당 300명이에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300가구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300가구 정도 됩니다. 아까 과장님 대답으로 말씀하셨을 때는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집중관리하고 자가진단으로 나눠서 말씀하셨어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니까 항상 대답을 정리하면서 하셔요. 많은 질문 속에서 대답을 바로바로 하시니까. 그랬을 때 지금 이거 체크하고 계셔요? 자가진단 몇 명,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는 분 몇 명, 정기적으로 몇 명 관리하시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정부합동평가 기준에 집중관리군은 1인당 12명 정도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군은 168가구 정도 있고요. 정기관리군은 2,603가구 정도, 자기역량지원군은 1,850가구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는 뭐냐. 열네 분이 4,621가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1인이 300명을 관리하는 데 아까 세 분야로 나눠서 하신다고는 했지만, 아까 집중관리하셔야 할 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셨을 때 한 분의 역량이 300명을 해야 하는데 과연 잘하고 계신가에 대한 문제점하고 집중 데이터에서 분석하셔야 할 부분하고. 또 하나는 아까 교육하신다고 했죠, 과장님?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전교육 말씀하신가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면 지금 교육은 누가 하십니까?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1년에 몇 번 정도 하셔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년에 정기적으로 관리 안전교육을 시킨다기보다는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안 되죠, 과장님. 이거 안 됩니다. 간호사들 10명 뽑아서, 관리받는 분들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뽑아서, 올해도 뽑았구먼요, 2024년도. 뽑아서 현장에 가서 사명감을 주고 일하라고 했을 때 300명을 1인이 관리하는데, 저는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는데. 위원님들 질문 요지가 그거예요. 얼마만큼 집중해서 얼마만큼 관리하느냐의 내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대답을 너무 편하게 하셔서, 고영임 위원님이 질문하니까 아까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교육의 주체가 과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몇 회 하냐고 하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다고 이렇게 대충 대답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최소 1년 내지 2년을 교육을 제대로 잡아서 정기적으로 하셔야죠.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분들이 케어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불편함을 가한다거나 했을 때 그분들이 직접 찾아와서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요? 그건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앉아서 탁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이것은. 두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최소한의 데이터가 정기적으로 정리가 돼서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듣기에는 그냥 막 숫자하고 한다는 식으로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교육하신다고 했다가 교육 언제 하냐고 하니까 그때그때 한다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상반기, 하반기로 교육하셔야죠. 어떻게 봉급을 주면서 중요한 사명감을 맡겨놓고 교육을 정기적으로 안 하고 그때그때 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전교육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요. 전문적인 관련 교육은 중앙에 교육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규로 들어오게 되면 중앙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정기적으로 몇 번 정도 해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년에 한 번은 필수적으로 신규가 되면.

양임

한양임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1년에 정기로 위에서 하는 교육 한 번 받고 이분들 1년 365일 똑같은 마인드로 가신다고 과장님은 확실히 하실 수 있어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제…….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소한 북구청에서 상반기, 하반기 정도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말 진심 어린 교육을 하셔야지.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일단 저희가 팀별로 애로 사항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팀 회의 통해서 주에 한 번씩은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셔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인 300명을 하는데 물론 자가진단, 덜 약하신 분들 계시고 관리를 많이 집중하셔야 할 분이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분명히 데이터 가지고 하시고,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분 몇 분, 자가진단하시는 몇 분 해서 체크하시고. 반드시 북구청에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소장님 입회하에 열네 분 오시라 하면 시간 못 내시겠어요? 1시간 정도만 해 주셔도. 내가 나태해질 수 있는 마음은 교육에서 비롯된다고 보거든요. 다잡을 수 있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분명히 세우셔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내부적으로 교육을 수립해서도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것이 현장에서 치료받는 기다리시는 어르신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1년에 한 번 위에서 하는 교육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넣어서 북구청에서 집중적으로 교육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셔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20쪽에 보면 힐링야외체조교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빛교실인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기왕이면 하단에 시간도 기재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두암권역에서는 이 두 곳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두암제1근린공원이 두암3동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각화저수지 교각 아래에서 하는 게 안 들어 있어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처음에 거기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건강증진과에서 먼저 콘택트돼서 그쪽을 운영한다고 해서 같은 보건소 내에서 두 곳이 중복적으로 할 이유는 없으니까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각화대교는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두암권역에서 하고, 또 시 체육회에서는 달빛교실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에서 하는 위치를 먼저 파악하셔서 그다음에 우리가 그 권역에서 거리 유지를 어느 정도 해서 기왕이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치조정을 해 주셔야지. 사실 작년에도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상수도사업본부 위에 운동장에서 하고 있는데 바로 몇 분 걸어오면 각화저수지예요. 그런데 거기가 시간이 오후 5시 그러면 사실 여름날에 5시는 해가 쨍쨍해서 아직 해 넘어갈 때까지 일하려면 두세 시간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라서 “그래서 그쪽에서는 서너 명밖에 안 해요, 의원님. 예산 낭비 아니에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건강증진과하고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같은 보건소 내에서 같은 사업을 분배해서 나눠서 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소장님이 한 곳에 배치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만 시 체육회하고 연계가 되어서 위치선정을. 그리고 사실 두암제1근린공원은 사람이 많이 모이기에는 좀 난감한 곳이기도 하고요. 또 바로 옆이 두암주공3단지아파트가 있어서 운동하는 소음이나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어서 두암체육공원이 위치로 볼 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암제1근린공원에서는 정말 하고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래서 작년에 여러 공원을, 두암권역을 담당 부서에서 돌아다녔는데 소음 부분이나 아파트가 너무 가까이 있고 이런 애로 사항들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두암제1근린공원을 선택하게 된 게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쪽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기 와서 해도 된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다른 공원은 사정이 여의치 않았는데 여기는 괜찮아서 이쪽을 시작하게 됐는데 조금 숫자가 적습니다. 너무 저조해서 두암제1근린공원은 작년에 해 본 것 평가대로 올해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저는 두암제1근린공원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두암체육공원, 거기가 위치로는 가장 좋을 듯싶고요. 어쨌든 문화초등학교에도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진입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 체육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가까운 데 각화대교에서 하고 있어서 이게 정리가 좀 안 된, 그리고 오히려 사람이 집중하기에 더, 그래도 30명이나 50명이나 이렇게 많이 모여야 서로 재미도 있고 운동하는 날짜에 매일 얼굴 보는, 서로 안부도 물어보는 재미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형성이 안 되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요. 그래서 적어도 보건소 내에서는 정리하셔서 한 곳에서 집중하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방문 보건사업 관련해서 지금 각 분야에서 돌봄사업이 엄청나게 다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분들 대부분의 민원은 방문했을 때 그분들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2인 1조의 개념이 이분이 일을 못 갔을 때 대체인력의 개념이 아니라 2인 1조로 가구를 방문해서 일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틀을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더디겠죠. 1명이 한 가구 하다가 2명이 한 가구 하면 더디겠지만, 그렇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차츰차츰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겨도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츰차츰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손혜진위원

방금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제가 결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건강증진과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통합해서 이것을 한 군데에서 책임을 지고, 그래야 반복되는 민원이나 이런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시 체육회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북구에서, 특히 그것도 보건소 2개 부서에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도 이게 달빛인지 뭔지 잘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물어봐도 이게 건강증진과 담당인지 예를 들면 저희 동네 같으면 본촌권역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바로, 올해는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올해 남은 기간에 소장님과 건강증진과와 함께 논의하셔서 내년부터는 한 군데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게 어떤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저희도 추진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보건소 내가 아니고 다른 데면 괜찮은데 같은 보건소 내 2개 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소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해 주시고. 지적사항 처리부 보니까 프로그램 홍보물품 관련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맞게끔 구입을 잘하셨더라고요. 신경 쓴 흔적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혹시 2025년도에는 아직 홍보물품 구입내역은 없나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홍보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손혜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에 맞는 홍보물이 딱 들어와서 참 좋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가 주민들하고 얼마나 소통이 잘되고 있는지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가 봤는데 보건소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소통하는 게시판이나 소통하는 매뉴얼이 없던데요. 여기 건강생활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 등등 보건소 자체도 마찬가지고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뭔가 의견이 있을 때 그런 것을 기재할 수 있는 게시판이 없어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 같은 경우 본촌은 밴드로 소통하고 있고요. 두암은 톡방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참여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반 주민이 들어와서 홈페이지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보고 뭔가 의견을 남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런 밴드나 톡방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와 소통하기가 힘들죠. 물론 전화가 있긴 한데.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보건소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걸 다 하고 있잖아요, 사업 등등. 근데 뭔가 소통하는 게시판이 없다 보니까 뭘 해도 사진도 좀 올라오고 주민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 이게 참 좋더라, 저는 이런 것도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이용해 보더니 이런 좋은 점이 있다고 하네. 나도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게 들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피드백도 될 수 있고 내 의견도 낼 수 있는 소통하는 창구, 게시판, 저는 보건소 전반적으로 이것은 소장님께도 말씀드립니다. 한번 논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두암권역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에서 지역건강 거버넌스 구축사업에서 두암건강지도자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혹시 찾으셨어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고영임위원

거기 보시면 25명이 9회를 해서 연간 195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두암건강지도자 양성 교육을 하는 이유가 어떤 사항으로 하신 건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스스로 역량을 키워서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리더로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두암건강지도자거든요. 그분들이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실시하는 소양 교육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으신 권역 주민들을 본인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을 교육시킨 프로그램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저희가 2024년도만 했었던 프로그램인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니요. 두암은 2024년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2024년도에 처음.

고영임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은 혹시 이런 사업을 한 것이 있나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본촌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본촌은 2024년부터 처음 하신 건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본촌은 생길 때부터 건강지도자들을 계속 발굴시키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궁금한 것들은 양성하고 발굴한 다음에 이분들은 어떻게, 양성한다는 것은 또 육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성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육성이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영임위원

지도자라는 명칭으로 건강지도자를 양성했으면 건강지도자를 육성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 양성계획에 육성계획까지 합해서 실시하고 계시는가 싶어서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이분들을 건강지도자로서 양성하게 되면 당신들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신청받고 있고요. 대부분 큰 틀로 지침에 의해서 마을환경 개선하고 공동체 활성화 활동, 이웃에게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센터를 홍보한다든가 건강캠페인에 참여한다든가 그런 활동을 하셔야 하고요. 자발적인 걷기동아리를 운영해서 걷기 활동 같은 것을 해서 주민들을 그 안에 소속되게 해서 같이 더불어서 건강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하는 거죠.

고영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보면 양성까지는 충실히 하시는데 만들어 놓은 인재들을, 인력풀을 육성까지는 제대로, 고민에 대한 틀은 안 보이거든요. 사실 건강지도자라는 명칭을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사회에 이분들이 어떻게 스며들 수 있는지에 대한 육성계획까지는 고민하지 않고 양성만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의 육성계획까지 담아서 함께 보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방문건강관리사의 방문안전계획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보건행정과 소관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은주입니다. 지역 보건행정 발전과 주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청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미경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영순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강지영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은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심장충격기 2개 구매했는데 어디에 비치하셨는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행복어울림센터하고 그다음에 광주북구문화센터 두 군데에 구입해서 거기에 비치하였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행복어울림센터는 그동안 없었는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거기가 건축된 지가 기억으로는 3～4년 된 것 같은데 상당한 기간 동안 없었네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절한 사용연한이 몇 년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일단 법적으로는 지금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10년 정도로 알고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는 제조일자로부터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어요. 받아보니까 관리대장에 보니까 259개 중 17개 시설의 제조일자가 최고 2012년 10월, 그러면 13년 정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의료기관까지 그렇게 포함해서 쓰고 있어요. 혹시 자료 보셨는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게 사실 이 부분을 법령 개정으로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게끔 되어 있지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비치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강제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데 약간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또 자료들 중에 일부는 자동심장충격기 제조일자가 2024년인데 각각 2년 내지 5년씩 더 있어야 할 배터리나 패치 유효기간이 2024년 같은 날짜, 이거는 오류인가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2024년 11월 30일이 제조일자인데 같이 2024년 11월 30일이 패치 유효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드렸죠?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요청해서 받아본 자료에는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된 조사나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 만큼. 그리고 관리대장 상황을 보니까 어쨌든 점검 당시에 유효기간이 도래한 시설물이 있어요. 사후점검을 별도로 하는지 안 하는지? 2025년에도 체크하신 건가요, 2024년에만 하시고 2025년에는 체크를 못 하신 건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고 상반기 때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가 있으셔서 그분들이 매월 체킹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오류가 생길 수 있고 또 저희가 의무시설 외에 일반 다중이용시설, 의무시설 외지만 다중이용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체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나 건전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그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도 좀 많이 안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 책자에는 2024년 5월부터 11월 사이에 현장에 나가서 체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이게 두암동 아파트 앞에 500세대 이상이 의무 비치잖아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맞아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보면 패드 유효기간이 2024년 11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제조일자는 2016년 3월 8일인데 그러면 2025년에는 전혀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고 설령 2024년 11월까지 관리하셨다면 적어도 11월 30일 자는 지적해서 이거를 30일 이전에 바꾸셔서 다시 올려 주십시오, 라고 했어야 하는데 전혀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심장제세동기가 있나 하고 확인하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잘 안 보이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밖에서. 그런데 자동문을 열고 들어가서 현관 안쪽을 아무리 두 바퀴를 둘러봐도 어디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건물은 아침 9시가 돼야 문을 여는 복지관 건물이라서 어디 문 열려야 하는 사무실에 있다면 지금처럼 아침 7시도 안 돼서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아침 활동을 하고 또 오후에 6시 퇴근 이후에도 어두워지기 전까지 7시 반 정도, 8시까지 바깥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면 누군가 툭 쓰러지잖아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영순

김영순위원

그때 이게 만약에 갇혀있는 사무실 안에 있다면 이거는 무용지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심장제세동기가 있습니다.”라는 팻말이 붙여지면 그 위치라도, 작게라도 써 줘야 이거 어디 문 쪽에 있구나, 화장실 쪽에 있다는 얘기구나, 그걸 빨리 가서 찾고 시급을 다투는 심장제세동기를 빨리 찾아야 하는데 시설이라고만 되어 있지 제가 두 바퀴를 돌았을 때도 어디에 있는 줄을 몰라서 못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매월 이상 점검해서 시스템에 등록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파악하고 계시는지 나 궁금해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일단 지금 처음 두암동 아파트 말씀하셨고 두 번째 설치 위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사실 관내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지만 다소 주민들이 이해가 좀 안 돼서 개선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각 시정해야 하고 또 저희가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설치 위치 부분은 가장 중요하고 그 부분이 법령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설치장소를 적게끔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우리 구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안내판 비치 여부나 관리서류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대장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점검내용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라 올 8월부터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이 매월 1회 이상 장비 점검을 관할 보건소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안내표지판 미부착 시 보건복지부 장관, 지자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광주광역시도 올해 5월 개정법률에 따른 구의 관리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향후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관리는 매우, 현재는 형식적으로 보여져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의 관리현황을 더 꼼꼼하게 모니터링하시고 실제 장비와 행정시스템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례, 오류 등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거 자동심장충격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게 다룬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영순

김영순위원

근데 작년에도 이렇게 심하게 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조치가 치러지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반드시 지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점검을 다 해서 완벽하게 했어야 하는데 하나도 안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 자료가 나가잖아요. 과장님, 이 자료 나갈 때 사인하시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김영순 위원이 여기 안에서 뭔가를 지적하겠다는 느낌이 있으셨을 건데 전혀 그런 느낌 없으셨어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도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사전에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도 더 꼼꼼하게 보는 게 맞고요. 또 저도 봤는데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즉답을 못 드려서 일단 그 부분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도·점검 부분은 저희 담당 직원이 작년부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다시 한번 더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과장님, 2년 연속 이렇게,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이것이 있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없어서 죽을 수도 있는 생명과 직관된 일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똑같은 문제로 또 지적당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큰 문제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앞으로 법 개정도 있고 한다니까 관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101쪽 보시면 한방진료 관련이 나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석곡동 한 군데에서만 하다가 여러 의견을 참조해서 건국동까지 확대해 주신 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건국동에 19개소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용하셨네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2024년 하반기 보면 114명이 이용하셨는데 어르신들이나 다른 주민들 반응은 좀 어떠신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일단 어르신들이 좋아하셔요. 그리고 저희 한방실에 한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한 분이 계시는데 오전에는 소내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방문 진료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석곡동, 건국동 이렇게, 작년엔 건국동 돌고 올해도 또 계속 수요조사받아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한의원도 방문하기 또 어려우시잖아요. 그분들이 나오시기 힘든데 우리 한의사 선생님이 가셔서 일반적인 건강상담이나 같이 해드리니까 참 좋아하십니다.

손혜진위원

되게 접근하기 어려우신 분들, 의료취약지역을 좀 중심으로 이거 운영하시잖아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주로 저희가 편하게 갑·을로 나누면 갑은 석곡동 을은 건국동 이렇게 해서 그쪽 어르신들이 받으신 혜택들이 좀 있어요, 이·미용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의료취약지역이 꼭 그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중심에 있는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 중에서도 좀 불편하신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딱 2개동으로 못 박아놓지 마시고 다른 동, 또 다른 경로당 이렇게 의견 취합하셔서 좀 더 확대해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건강도시위원회 운영 관련 작년 지적사항이 있어요. 물론 올해 3월에 전부개정하셔서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정비하셨잖아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손혜진위원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왜 그러냐면 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면 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2024년 2월에 하셨고 2025년에는 그러면 혹시 아직 안 하셨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못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작년 2월이면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올해는 왜 회의 개최가 안 된 거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3월에 조례를 개정했고요. 조례 개정 후에 된 것은, 저희가 보통 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2월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2월에 개최하기 때문에 그 부분, 이 조례는 3월에 개정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내년 2월에는 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북구건강도시위원회의 역할을 같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는 올해 했고 북구건강도시위원회의 기능을 더한 회의는 아직 못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근데 저희가 행감을 작년에도 6월에 했고 해를 넘어서 조례 개정이 된 것이 좀 늦은 감이 있다. 좀 서둘러서 했으면 올해 이 회의 때 함께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적사항이 나오면 나와서 논의하셔서 ‘아, 그럼 그런 부분이 맞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계획이 있었으면 좀 서둘러서 했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올해 2월에 정상적으로 해서 같이 회의를 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시기를 잘 보셔서 시기적절하게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감사 책자 17쪽에 보면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현황이 있어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공통…….

손혜진위원

예, 17쪽.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말씀하세요.

손혜진위원

마약류 취급업소 점검대상이 552개소잖아요. 그런데 점검업소수가 369개소예요. 이렇게 적은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마약류, 잠시만요. 저희가 마약류 취급업소는 의료기관하고 그다음에 의약품 도매업소, 동물병원을 마약류 취급업소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마약을 갖고 있는 업소를 저희가 점검하는 실적이 밑에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방은 하지만 실제 마약은 약국이나 이런 데서, 의료기관에서 처방은 하지만 실제 의료기관에서는 갖고 있지 않고 처방만 하는 건수는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취급업소와 그다음에 마약류 실제 점검은 일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질문이 나온 거 아시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표기를 점검대상은 552개소지만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마약류를 갖고 있지 않은 업소, 처방은 하지만 약은 갖고 있지 않은 업소를 표기해 주시고 그래서 점검업소수가 이렇게 적다는 것을 차라리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마 내년에도 행정자치위원회 구성이 새로 10대에 들어와서 바뀌면 이거 질문 또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기재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점검대상은 이렇게 많은데 점검업소수는 왜 이렇게 적지? 이거는 분명히 해마다 똑같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한두 줄을 더 넣더라도 표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점검 현황 보면 부적합이 한 군데 있어요. 부적합 사유만 있는데 처벌 이런 데는 없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여기가 처분사항은 있고요.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한 6개월…….

손혜진위원

어떤 사안이었어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이게 우리 관내에, 저희가 업소 이름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손혜진위원

예, 이름 말씀하지 마시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동물병원에서 마약류를 주지 않아야 할 곳에 모르고 줘버린 케이스예요.

손혜진위원

처방을 한 거예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아니, 양도를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병원에서는 마지막 처방만 해야 하는데 모르고 아시는 분 진돗개 연합회 그쪽 센터에서 급하게 요청이 왔었는가 봐요.

손혜진위원

그럼 그분한테 마약류를 직접 줘버렸다 이 말이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양도가 안 되는데 양도를 해 버려서 마약류 시스템상에 이게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처분된 건입니다.

손혜진위원

6개월 정지가 아까 어떤 6개월 정지라고 하셨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마약류 취급 업무를 정지한다는 거고요.

손혜진위원

마약류에 대해서만?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 경우는 그냥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겠지만 되게 위험한 경우인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손혜진위원

그래서 마약류 쪽으로만 정지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꼭 건의사항으로 넣어서 기재해 주시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기재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위원회 관련해서도 시기 놓치지 말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4쪽 있지 않습니까.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 경상사업 보조금 반납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725만 원에서 한 500여만 원 정도, 집행은 한 30% 정도 하셨는데 이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요실금 사업을 작년 하반기 때 공모해서 선정돼서 작년 12월 3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홍보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국가에서 그냥 단기식…….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이건 시범사업이어서 계속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작년에 공모할 때 전국 40개 지자체에서만 현재 하고 있고요. 광주에서는 서구하고 저희 북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홍보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기간이 좀 짧았단 말씀이신 거네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6쪽 있지 않습니까. 의약품 도매상 관리·감독하신 거 보면 위반업소 현황에서 1번, 4번, 7번, 11번이 같은 회사예요. 그래서 업무정지 3개월 맞았다가 6개월로 늘었다가 나중에 과태료로 또 바뀌고 이렇게 한 해에 네 번씩이나 걸리면 가중처벌이나 어떻게, 사업자 취소 같은 그런 좀 더 센 제재사항은 없습니까? 1년에 네 번씩이나 걸리는 업체가 있네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처분은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의 기준에 나와 있는 것대로밖에 할 수 없는데 현재 이 부분은 도매상이 아마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결론은 이 부분 현재 멸실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사라져버린 상태에요, 현재.

종국

임종국위원

아, 없어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폐업을 안 하시고,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장만 놔두고 폐업을 안 하고 업장이 지금 살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의약품 도매상에서 해마다 보고해야 할 준수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1차, 2차 이렇게 처분된 건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3번하고 12번 두 번 걸린 파마써프라이도 동일사항인가요? 이 업체도 작년에 두 번 걸렸는데.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파마써프라이는 아닙니다. 파마써프라이는 업체 내의 직원의 실수로 좀 문제가 있어서 처분된 건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여하튼 처분받았는데 저희 조례나 응대는 최고의 제재사항이 뭐죠, 그러면? 이게 다 법령에 따른 처분내용인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조례로는 따로 뭐 정해진 건 없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조례로는 아직까지는, 이게 전국적인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종국

임종국위원

이거를 아니, 자꾸 반복된 업체들이 눈에 띄어서 혹시 누적 처분이나 조례 개정이나 또 고시 강화 이런 거 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좀 더 센 제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업체가 자주 나오면 제재도 중요한데 데이터를 좀 쌓아둬서 집중관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드린 겁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식약처에서도 이런 부분은 체킹을 더 하게끔 시스템화가 되어 있고 저희도 더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분들이 자체 관리역량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하고 질문드릴게요. 감사 자료 14쪽에 동일한 맥락이거든요. 과장님, 여기 보면 2022년도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가 2년 있었어요. 그다음 해 2023년에도 부과하지 않고 2년이 지나 2024년에 부과했어요. 제가 그 밑에서 또 질문하려고 했던 질문을 우리 임종국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모 치과의원이 그랬어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런 경우에는 만약 2023년도에 이걸 부과할 수 있게끔 노력했다면 다시 두 번을 어기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왜 놓치신 거예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엊그저께도 저희 직원들이 다녀오셔서 직접 정비가 되게끔, 원래 사실은 의료기관에서 어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나 그다음에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교육이나 이런 거를 다 받으셔야 하는데 워낙,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치과의원이 고령이다 보니까 현재 조치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저희가 앉아서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그렇게까지 안내하고 왔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현재 사업은 하고 계시는 거죠? 치과 운영하고 계시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하고는 계세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근데 그 원장님이 연로하셨단 이야기인가요, 지금?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서 지금 행정상으로 좀 더디게 받아들이고 계신 거고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근데 저희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책자를 보고 감사를 하는 건데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 영업정지가 아니고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두 번을 과태료 부과했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이대로 가지고 오신 거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니까 저희가 이해하지, 책자로 봐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규정을 지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우리 임종국 위원님이 하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두 번을 하고 그랬죠?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식약처에서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고 체킹하신다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결하셔서 행감 책자에서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그 내용 파악 못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두 번을 부과해야 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해결을 안 하고 이렇게 올라오신 데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할 수밖에 없으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조금 조치해서 다음부터는 동일한 어떤 것들이 규칙을 어겨가면서, 규정을 어겨가면서 하는 업소에 대해서만큼은 단속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당부 말씀이요. 행정적이니까, 요즘에 자동문 시스템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밖에 나가서 잠깐 있는데 안에서 문이 잠겼을 경우에 베란다에서 한두 시간씩 어르신들이 대기해야 한다든가 엊그저께 한 애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흔들어서, 자기 옷을 벗어서 흔들어서 신호를 보내기까지 이런, 연로하신 분들 자동시스템에 대한 이런 부분도 혹시나 어르신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매체가 있다면 행정적으로 조금 단속하셔야, 주의사항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부분이 다 표면화되지는 않은데 많답니다. 자동시스템 문이 닫혀서 못 나오신다든가.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베란다에…….

양임

한양임위원장

특히나 욕실이나 베란다에 들어가셔서 문이 닫혀서, 집에서는 핸드폰을 휴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어르신들한테 보건 쪽으로 행정 쪽으로 한 번 정도 조금 참고하셔서 체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경로당 나갈 때 저희가 또 안내교육도 좀 하고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노인복지과에서도 해야 할 내용이지만 또 행정적으로 보건 쪽이니까 관리하시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아까 질문 내용 두 가지는 내년에는 좀 조치해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같은 쪽인데 지금 14쪽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2022년에 과태료가 발생하고 나서 다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 발생하고 그래요. 텀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같은 쪽 연번 8번하고 9번은 왜 이렇게, 8월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시 9월에 같은 위반내용으로 바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처분으로 저희가 나눠서 했는데 적발은 현장에 같이 가서 2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분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줄로 해도 되는데 처분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과태료 80만 원, 시정명령 이렇게 됐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일자는 같이 가서, 지금 처분일…….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처분일자가 달라서, 어쨌든 2건이었다는 말씀이시죠? 2건이고 찾아가서 관리·감독했을 때 날짜는 같고 처분일자가 달라서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일단 진료과목, 여기가 지금 민원이 발생돼서, 잠깐만요. 제가 한 번 더 봐볼게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부분은 지금 시정명령 및 과태료 80만 원인데 처분일자가 8월하고 9월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조금…….

고영임위원

조금 이상하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영임위원

혹시 팀장님 뒤에서 가능하시면 팀장님한테 이야기 들어도 괜찮으면, 위원장님?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미경

이미경의약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관리팀장 이미경입니다. 여기 한의원은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직접 적발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처분일자가 달라서 한날한시에 적발한 건인데 처분일자로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2건으로 작성된 거고요. 과태료는 사전통지 나가는 기간이 있고 시정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일자가 좀 달라서 2건으로 구분한 케이스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위반내용은 진료과목 표시 위반으로 같이 되어 있는데.

미경

이미경의약관리팀장

예, 근데 과태료하고 시정명령이 같이하게끔 되어 있어서 출입구 간판이라든지 명칭이 잘못 기재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고영임위원

위반사항은 1건인데 시정…….

미경

이미경의약관리팀장

예, 처분이…….

고영임위원

처분이 2건이라는 말씀이시죠?

미경

이미경의약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처분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미경

이미경의약관리팀장

예.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 계속 나오는 건데 자동심장충격기의 점검내용이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은 없어요. 41쪽 보시면 점검내용이 지금 다섯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위원회에서 나오는 위원님들의 말씀들은 이 점검내용에 들어가지 않는 건데 매번 이렇게,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일단 자동심장충격기 부분이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아무래도 해마다 같은 서식의,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다 보니까 아마 같은 서식으로 제출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좀 시정해서 위원님들이 더 이해할 수 있게끔 저희 직원분들하고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점검내용 속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지 않으면 매년 이 지점밖에 저희가 점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점검내용을 더 보면 아시겠지만 설치 의무가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이나 보건관리자가 두어야 할 사업장이나 운동장, 실제 주민과 가까운 대상으로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점검내용도 거기에 맞게 좀 바꿔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같다 보니까, 이 내용만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괴리감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점검내용을 더 확대시켜서 사실은 공동주택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삽입해서 확대시켜야 되는데, 한 가지 고민해야 할 것들이 인트라넷 시스템에 그 점검내용을…….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맞아요.

고영임위원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인데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자동심장충격기를 500세대 이상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최근에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들은 충분히 중앙정부에 말해서 지역별로 조금 더 점검해야 할 것들이 현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것들까지 바꿔 가야지 이 부분이 몇 년 차 지속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접근은 못 하더라도 중앙정부 시스템을 체크하는 부분들이나 그것을 조금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일단 작년하고 올해에도 말씀하셨던 게 아까 우리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이거에 혼선이 있는 부분이 가장 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태료 부과 규정이 또 신설됐고 저희가 점검을 더 세심하게 할 건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인트라넷에 접근을 못 하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설치장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자체점검으로라도 삽입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4쪽 보시면 궁금해서 그러는데 영유아·유아 검진할 때 대부분 영유아 발달정밀검사도 같이 하지 않나요? 시기가 따로인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영유아 검진은 만 6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총 6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부터 시작해서 정신건강까지, 구강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체크하는 건데 여기에서 발달검사에 심화 권고사항으로 분류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검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에서 조금…….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그렇죠, 2차로.

고영임위원

2차로 하면 정밀검사비가 지원되는데 모든 영유아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모든 영유아에 해당되게끔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고영임위원

아, 그러면 그전까지는, 2024년도까지는 부분적으로 했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소득 제한이 있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부분 전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어디서 이용도가 빈번, 다중적으로 이용한 횟수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전혀 체킹이 안 된가요? 저는 7년 만에 이렇게 심장충격기 민원을 처음 받아서 사실 대기하고 기다려서 설치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늘 새로운 것을 저는 지금 느낀 거예요. 이렇게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대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사실 충격받았거든요. 저는 항시 대기해서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이렇게 갖다 설치해 주셔야 할 만큼의 위급상황의 이 문제가 이렇게 순번으로 기다려야 하고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처음 느꼈거든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이게…….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면, 지금 몇 대 설치되어 있고 어디서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설치는 해 놨는데 이용하지 않는 곳, 이런 것은 지금 체킹이 안 되고 있어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자동심장충격기는 현재 사용하게 되면 소방서까지, 중앙의료원까지 다 통보됩니다. 그래서 사용된 거는 어찌 보면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5건, 2025년도에는 4건 있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다 해서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실제 자동심장충격기는 소화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심장충격기도 실제로…….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니요, 소방기기는 의무사항으로 설치해서 본인들이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경우는 보급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어느 기본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본인 스스로 설치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러면 지금 위에서 어떻게 예산 세워서 이걸 준비하시고 보급하시고 그런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저희 구비가 들어가 있지 않은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진 거고.

양임

한양임위원장

보조사업으로?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급지침이 저희한테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지침에 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해마다 보조금 내려오는 대로 보급을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복지시설 및 공공시설이 많다 보니까 차근차근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쨌든 북구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의회에서 보급해 주는 데 있어서 순차적으로 상황이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이 얘기시네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밑에 광주은행 세무과 내려가니까 딱 비치되어 있으니까 안정이,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중시설 같은 경우는, 한 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보관함까지 하면 한 240만 원 정도 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240만 원요. 이것도 나는 겁나게 우리가 막 자체에서 해 줄 줄 알았더니 이렇게 또 많이 기다리고 아직까지는 시스템이 좀 그러네요. 그러면 설치해 놓고도 사용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북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이동한다든가 이런 것도 전혀 시스템적으로 안 되어 있네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동주민센터나 그다음에 우리 민원실이나 그런 데는 다 비치되어 있고요. 일단 비치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움직일 수…….

양임

한양임위원장

할 수가 없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움직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하도 밀려있고 필요로 한 데는 아우성이고 그래서 혹시 그게 이동해서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소장님, 저희가 쭉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 다른 국들은 업체명이나 업소명이나 기관명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별표 처리를 많이 중간중간 띄엄띄엄해서 가지고 오시거든요. 근데 보건소는 보니까 사람 이름 말고는 별표 처리가 전혀 없이 다 오픈하셨어요. 어쩌신가요? 이런 거 업소명이나 기관명에 대해서 보건소는 개인정보 그것에 대해서 해당 안 되신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해당 안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 해당 안 돼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순

김영순위원

예, 하셔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이거 행정처분 공표는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어서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에도 자동으로 업로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감사 중지

15시 0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감염병관리과 소관

그럼 감염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추승희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계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애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유순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조현정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박효진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추승희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쪽에 보시면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 내역이 있어요, 10∼11쪽에. 거기에 예방교육(손 씻기 체험)이 있어요. 이 사업은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손 씻기 예방교육 사업으로 감염병 관리 업무가 있는 동안은 계속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이 정도 했으면 손 씻기는, 지금 장소가 나와 있잖아요. 어린이집하고 주로 초등학교 이런 데인데, 이제는 더 이상 감염병관리과에서 감염병 예방교육으로 손 씻기는 좀 빠져야 하지 않을까. 이건 이제 기본이 됐잖아요. 특히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손 씻는 것은 기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염병관리과에서 감염병 예방교육의 일환으로 손 씻기, 생애주기별 예방교육, 홍보캠페인 이런단 말이에요. 손 씻기 말고 새로운 사업을 찾아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아무래도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또다시 학교에 와서, 어린이집, 초등학교 올라올 때 또 대상이 다르잖아요.

손혜진위원

그것은 이제 기본으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시키잖아요. 이제 이것은 아마 어린이집 프로그램에도 다 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굳이 보건소 관련 부서에서, 좀 이 사업 말고 이제는 할 만큼 했다고……. 모르겠어요. 국가에서나 이게 기본으로 해야 하는 사안인지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다른 쪽으로도 사업을 발굴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와서도 3년째 이걸 보고 있고 코로나도 물론 다시 유행하기도 하지만 손 씻는 것은 우리가 밥 먹고 양치하는 것처럼 이제는 아주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감염병관리과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15쪽 보시면 법적 의무소독 대상업소 내용이 있는데 미이행업소가 32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미이행업소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대상이 1,228개소인데 미이행업소가 32개소로 이 자료는 작년 기준으로 낸 자료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다 다시 조사해 보니까 32개소 중에서 18개소가 휴업 내지 폐업이었어요. 또 경매도 있었고요.

손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영업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다시 나가서 현장점검해 보니까 그렇게 됐고. 나머지 7개소가 미이행됐는데 그 업소에 대해서는 다시 또 지금 6월에 현장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소독을 권유하고 9월이나 10월경에, 이제 저희는 되도록 계도, 작년에는 계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되도록 과태료를 안 먹이고자 하게끔 저희가 자꾸 유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될 때까지도 안 되면 지금 과태료를 꼭 물어야 하나, 이런 마음입니다.

손혜진위원

지금 소상공인들이 워낙 어렵고, 이제 과태료 하면 하겠지만 의무소독은 의무소독 외에도 어떻게 보면 자기 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상 더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계도를 먼저 해 보신다고 하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고요. 다만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은 해야 하잖아요. 그 기본은 좀 지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30쪽에 보면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있어요. 2024년에는 359건이잖아요. 359명이 접종하셨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2023년에는 혹시 몇 명이었나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2023년도에는 특수시책사업으로 했었거든요. 38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조금 줄었네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그때는 적게 시작했어요. 2023년도에는 380명을 했고 작년에는 359명인데 대상자가, 그 대상자가 675명 중에, 왜냐하면…….

손혜진위원

예, 취약계층.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취약계층 대상.

손혜진위원

아, 대상자가 675명이에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675명 중에 50%, 60% 정도 되거든요.

손혜진위원

이분들은 안내가 다 가도 본인들이 안 맞으시는 건가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오시라고 우편으로도 보내고 전화로도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다 채우는 거거든요.

손혜진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어차피 대상자는 비슷했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대상자가 그때 당시, 지금 그건 안 나와 있네요.

손혜진위원

제가 봤을 때 비슷…….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왜냐하면 예산이 백신비가 더 쌌어요, 380명 할 때는. 이때는 7만 6,000원 정도 했고 2024년도에는 8만 3,000원 정도 돼서, 돈은 똑같은데…….

손혜진위원

제가 대상포진에 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지금 농촌지역은 많이 확대해서 예방접종 해 주고 있잖아요. 저도 해 보고 싶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 55∼60% 정도밖에 접종이 안 되면 혹시 그다음 단계의 취약계층으로는 이관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없나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는 다음 연도, 65세 대상이었잖아요. 64세, 그분까지도 해 드렸어요.

손혜진위원

예,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아, 더?

손혜진위원

아니, 이게 남지 않게. 저는 취약계층이 어느 선까지, 이것도 받아서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선이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오는 예산만큼은 우리 구민들이 다 예방접종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이다음 단계 취약계층, 다음 단계 취약계층이 혹시 있다면 그렇게 좀 선별해서 이 예산을 소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깝잖아요. 되게 어렵게 가지고 온 예산이기도 하고, 또 확대하고 싶어도 저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저는 다 소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법이 있으면 그다음 계층, 그다음 계층까지 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예산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살펴봐 주시고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마지막인데 지금 그 옆쪽에 해충퇴치기하고 해충기피제 있잖아요. 해충퇴치기는 현재 339대가 운영·관리되고 있고 2024년에 혹시 추가 설치된 게 있나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2024년도에는 추가 설치 안 했어요.

손혜진위원

없어요? 그러면 해충기피제도 혹시 2024년도에는 추가 설치된 건 없나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해충기피제는 2023년도 10월에 처음 설치가 됐거든요.

손혜진위원

작년에 혹시…….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작년에는 추가 안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없습니까? 더 추가 설치해 달라는 민원 이런 것은 없었어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이게 설치가,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입구에다가 설치해야 하는 그런 장소…….

손혜진위원

예, 등산로나 이런 데, 공원 입구 이런 데라서.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런 데도 필요하고, 또 약품도 저희가 항상 거기에 전부 다 넣어 놓거든요. 그래서 추가 설치해 주라는 민원이 많이 있다면 저희가 조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추가 설치가 많이 돼야 한다는 의도는 아니고요. 이것도 아마 해마다 나오는 질문일 텐데, 이제 관리가 잘되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필요해서 등산 가기 전에 뿌리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외적인 것도 되게 지저분하게 관리되는 것도 있어서 관리를 좀 잘하고. 저는 한 명이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늘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장마 끝에 모기가 엄청, 올해는 또 작년보다 모기가 엄청 많을 거라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 잘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더 철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의무소독 대상시설 1,228개소 점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무소독 시설이 소독하지 않은 경우가 혹시 있나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지금 32개소가 미이행됐는데 그중에 18개소는 휴·폐업으로 되어 있고 7개소가 소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하는데 처벌 어떻게 하셨어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작년에 저희가 의무소독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점검한 상황인데, 작년에 안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권유하고 계도하는 입장이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더 많이 더 자주 계도해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행정처분을 생각해 보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소상공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또…….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방역비가 그렇게 무섭게 비싸진 않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비싸요. 왜냐하면 이 의무소독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영순

김영순위원

1년에 세 번? 네 번?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1년에 업소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숙박업소나 식품접객업소나 병원 같은 데는 1년에 9회를 해야 해요, 9회.

영순

김영순위원

횟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하다는 이야기예요. 공동주택이 몇 번인가요? 네 번인가요, 세 번인가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공동주택은 지금 세 번이에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렇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공동주택은 4월에서 9월에는 3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10월에서 3월까지는 6개월에 한 번씩. 공동주택은 100% 다 되고 있어요.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그런데 연간 아홉 번을 해야 하는 곳에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 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식품접객업소나 특히 숙박시설은 누가 자고 나갔는지도 모르는데, 어떤 균이 있을지 모르는데 육안으로 본다고 해서 미적미적 안 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게 구청장 의무사항인데 이걸 계속 안 하고 말로만 좋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구청에서 “왜 안 하셨습니까?” 하면 엄청 무서워해야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미적미적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한번 조사를 나가 보니까 소독업체를 통해서 의무소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직접 약을 사서 하고 계신다는 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소독약을 사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소독업에 대한 증명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증명을 안 해 주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안 그러면 방역업자들 다 굶어 죽으라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코로나 전에는 바퀴벌레약을 나눠 주기도 했지만,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 각 가정에 와서 초미립자 방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초미립자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바퀴약을 사각 함에 요만큼 짜서 사람이 수작업해서 뚜껑 덮어서 주는데 제가 둬 보니까 한 일주일 있으면 표면이 약간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하는 것도 계속 인정하고 계시는가요, 우리 구에서?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의무소독 시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예, 알아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의무소독 시설이 하기 떄문에 의무소독 시설에서 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퀴벌레약만 각 가정에다가 나눠 주고 사람이 있으면 문 열고 들어가서 놔 주고 사람이 없으면 대문 앞에다 걸어놓고 그냥 소독한 걸로 정리해요. 그런데 그것도 방역의, 우리 구에서 인정하시는 거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저희는 그거 인정을 하지는 않고, 안 그래도 한번 공개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질병관리청에다가 문의해 봤어요. 그랬더니 비대면으로 탁 걸어놓고 간 것은 소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 드렸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내에서 대표회의를 하신가 봐요. 대표회의를 해서 그 대표회의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예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파트 관련 사항이라 저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공문은 보내 드렸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셔서 이 바퀴벌레약만 놓든가 안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대문 앞에 걸든가 하는 게 진짜로 공동주택의 방역에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좀 보셔서, 만약에 이것으로는 미흡하다. 초미립자나 이런 방역이 들어와야 한다고 판단하신다면 공동주택하고 협업해서 300세대 이상 의무대상지에 공문 보내셔야 해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저도 ‘과연 이 약 가지고 방역이 되나?’라는 의문을 계속하지만, 예전에는 초미립자 방역을 동시에 이 집 저 집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벌레가 이 집에 있다가 이 집에서 약을 뿌리니까 저 집으로 도망간다, 이것도 안 되잖아요. 저 집도 하니까. 그런데 이 바퀴벌레약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방역이 안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대문 앞에 걸어진 집은 열흘이고 스무날이고 계속 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퀴벌레는 없는 집 갔다가 또다시 있는 집으로, 약 다 말라버린 집으로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퀴벌레가 그냥 기어 다니는 게 아니라 밤이면 날아다녀요. 아시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반드시 공동주택에 한 집에서 바퀴벌레를 키우면 그 동은 전체 다 바퀴벌레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영구임대 단지에 저희가 가끔 수집증 환자 집을 치우다 보면 바퀴벌레만 좀 없으면 그나마 일을 할만하겠는데 그 바퀴벌레 때문에, 제가 실제로 전체 방역, 눈만 내놓고 입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는 것을 다 입고 일을 하고도 집에 와서 틀림없이 내 몸 어딘가에 바퀴가 있을 거라는 의심 때문에 빨리 양동이에 물을 떠 놓고 남들 두리번두리번하면서 옷을 몽땅 벗어서 신발까지 해서 그 양동이에 딱 담았어요, 뚜껑을 덮고. 그리고 한 두 시간쯤 있다 보니까 5마리 정도 새끼가 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전파가 이 정도의 능력이구나.’라는 걸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바퀴벌레약 그냥 사람들이 뚜껑 열어서 수기로 조금씩 조금씩 짜서 뚜껑 딱 닫아서 다 배포하는 것이 방역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어쨌든 노약자들이 사시는 데는 더, 어르신들이 사시는 집은 더 깔끔하게, 또 눈도 어두우시니까 더 침침해서 못 볼 수도 있는 거여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시고 혹여라도 어떤 자료나 이런 것 보시고 초미립자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지금 이 정도에서는 그냥 다 대면하고 우리가 좀 자유롭잖아요. 이렇게 문 열어서 초미립자도 할 수 있게 권장할 수 있게 공동주택과와 논의해서 공문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24쪽에 저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북구에 65세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여기 행정사무감사 기준으로 작년에 675명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675명이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1959년생이면 65세이신 거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65세.

종국

임종국위원

65세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신 거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조례 있잖습니까. 해당 조례 제3조제1항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딱 한정 지어서 65세면 66세나 67세, 70세가 되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거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생애 1회 접종으로 해서 이분은 내년에 66세가 되잖아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새로 65세로 올라오시는 분들을 계속 접종하죠.

종국

임종국위원

내가 만약에 65세에 못 맞았어요. 그러면 66세 때 맞고 싶어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66세 때 맞고 싶어요?

종국

임종국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상이어도 맞게 할 수 있다고. 그런데 65세로, 방금 과장님 말뜻은 이해하는데 조례하고는 안 맞다 이거죠. 해당 조례 제3조제1항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딱 65세만, 작년에 선착순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모집해서.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선착순 예약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65세로 딱 그 나이만 고정되어 있는지. 조례에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못 맞았으면 내년에라도 맞을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이왕 65세 때 그전이라면 좀 힘들지만, 그 이후로 못 맞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워하실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간단히 25쪽, 편차가 동별로 접종대상자 숫자가 큰 차이는 뭐죠? 두암동은 70명이 넘어가고 1명만 있는 동도 있고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 거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종국

임종국위원

25쪽에.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25쪽이요.

종국

임종국위원

동별로 1명 있는 곳도 있고 많게는 70명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동에는 65세 기초생활수급자가…….

종국

임종국위원

많이 몰려 있어서 그렇고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많이 있고 우산동, 오치동 이쪽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무래도 많지 않습니까.

종국

임종국위원

그걸 감안하고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렇더라도 막 1명 있는 데도 있고 수십 명 편차가 나서 이건 홍보 부족인가 아니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랬다고 잘못했다는 말은 아닌데 원인 파악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요. 저희가 접종을 작년부터 선택예방접종으로 조례가 돼서 하고 있는데 의외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일반인이 관심이 더 많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일일이 지금 전화하고 있습니다, 와서 맞으시라고. 그래서 지금 이 숫자를 채워가고 있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예, 그런 노력은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더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입니다. 보면 저희가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 뭔가 구입하실 때 약품 구입이나 주사용을 구입할 때 사전에 구입해야 할 것 같아요. 잔량 같은 것을 보시면서, 보통 그렇게 하시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럼 27쪽 한번 보시면 장티푸스의 경구용하고 주사용이 재고량이 전혀 없다고 표시는 되어 있죠. 2024년도 1월에 체크해 봤을 때 재고량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고영임위원

그럼 무슨 말씀?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12월 말에 봤을 때.

고영임위원

2024년도 12월 말에 재고가 없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재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재고량은 그전의 재고량이 아니라 연말의 재고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이 앞에 재고량을 말씀하시네요.

고영임위원

보통 먼저 써지면 재고량이 2023년도에 재고에 없어서 2024년도에 얼마를 구입했다. 그 의미로 되는 것 아닌가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재고량…….

고영임위원

저희가 어떻게 파악하면 되나요? 그래서 잔량이라고 나온 것들이…….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잔량은 현재, 12월 말까지 남아 있는 잔량을 말하거든요.

고영임위원

그렇죠. 잔량을 말하고 그 앞에 재고량은 어떤 걸…….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그 당시에 조사했을 때 재고량을…….

고영임위원

그렇게 뜻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는 것이 맞는 거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2023년도에 봤더니 장티푸스는 경구용하고 주사용이 전혀…….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있었어요. 그런데 조사할 당시에재고량이 없고 잔량도 없다고.

고영임위원

그때 조사했을 때 없다는 말씀이시죠, 여기가?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그 날짜에 12월 말일 날짜에 조사했을 때.

고영임위원

2023년 12월 말 정도에는 없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없었는데 접종은 그 안에는 했었어요. 접종 끝나고요, 잔량도 없고.

고영임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방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여쭤봤던 것은 구입일이 어쨌든 접종했을 때 했었으나 재고량도 없었다. 그랬는데 그 옆에 구입일을 한번 보시면 6월하고 8월에 구입하셨어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장티푸스요?

고영임위원

예.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6월…….

고영임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장티푸스가 여름용 질병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미 재고량이 없는 것을 파악한 상태에서 이 기간이, 구입일이 6개월 정도 미쳐서 한 것이 맞는 건가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해외여행 많이 나가는 분들을 하거든요.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는데 여름용 질병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건소에 재고량이 전혀 없는데 6월까지 그것을 구입하지 않고 보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말씀이죠? 이 데이터로만 봤을 때.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또 이후로도 더 구입해야 하는데…….

고영임위원

아니죠, 먼저 구입하셔야죠. 2023년도 12월 말에 잔량이 전혀 없는데 구입하는 것을 6월에 구입하셨다는 것이 맞는 말씀인가 하고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그 부분이…….

고영임위원

저는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우리가 겨울이지만 남반구는 여름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또 장티푸스나 그런 예방접종이나 그런 것들을 염려할 텐데 보건소가 6월까지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잠깐만요. (집행부석을 향해)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고영임위원

팀장님, 한번.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로 설명하시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제가 서면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안 되면 이것을 저희가 계속 갖고 가자는 게 아니라 고치시라는 말이에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잔량이 없다고 표시가 됐으면 최소한 급히, 상황이 시급하게 도래된 것들은, 특히 재고량이 없는 것들은 빨리 구입해서 구입일이 앞당겨져야 하는데 6개월이나 뒤처진 분들은 저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실은 여기다가 이월량이라고 적어야 맞을 것 같아요. 전년도에 이쪽으로 옮긴…….

고영임위원

이월이든 뭐가 됐든 장티푸스는 약품이 없었던 거예요. 약품이 없었는데 6개월이나 기다리신 후에 여름에 맞춰서 구입한 건데 여름 수인성 질병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여행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우리는 겨울이지만 1∼2월에도 충분히 여름 나라에 갈 수 있는 여행객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30쪽,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인데 이것을 어떻게 구입하고 수량이, 지금 저희가 구입내역이 3,000개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3,000개예요.

고영임위원

그런데 또 사용량도 3,000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딱 떨어지게끔 하시는 거예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만 50세에서 64세 대상…….

고영임위원

아니요,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수량을 3,000개 구입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사용량도 플러스마이너스 없이 3,000개를 하셨냐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측이나 계측하셔서 이렇게 나오시나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의 30% 정도가 맞을 거라고 예상하고 3,000개를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3,000명에 대해서 접종했지만, 그 이상으로도 오면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맞춰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예측이나 계측할 때 이 부분들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수치상 구입내역하고 사용량이 너무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3,001명이나 사람 숫자가 한 명이 갔을 때는, 보통 구입을 먼저 하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용은 우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예측 가능한 숫자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것은 너무 페이퍼식 결과물이 아닌가 싶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지 사용량이나 그런 것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맞춰졌다는 건 좀, 거기에 대한 설명 한번, 팀장님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애현

신애현감염병관리팀장

이게 시비 40%에 구비 60% 사업이긴 하지만 2024년, 2025년 절기가 시작될 무렵에 소요분을 질병관리청에서 저희한테 신청받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3,000개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그 3,000개에 대해서 질병청에서 그만큼 계약하거든요. 계약하기 때문에 그 3,000분이 정해져서 저희가 분량만큼 접종하고 마무리하죠, 12월 31일까지.

고영임위원

그러면 모자라거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취약계층이나 여기 대상자들이…….

애현

신애현감염병관리팀장

그런데 잔액이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잔액이 남았으면 잔액을 좀 적어주셔야지, 3,000개 그대로 잔액은 없이 표시됐었잖아요, 지금.

애현

신애현감염병관리팀장

3,000개 분량만큼 예산은 나갔고, 그 예산이 전부 다 3,000개에 대한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3,000개보다 예산이 더 많이 세워진 거죠, 어떻게 보면.

고영임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이것은 이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대로 표시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렇게 보면 3,000개를 구입해서 3,000개가 됐는데 또 잔량이 남았다. 그런데 그 예산은 우리가 예상…….

애현

신애현감염병관리팀장

잔량은 남지 않고 예산 부분만 남았습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이게 딱 3,000, 이 예산으로 떨어질 수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조달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백 원, 몇만 원 정도 남을 수는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원하는 사람의 숫자만큼 이 3,000개가 부족했는지 남았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똑 떨어져서 3,000개를 맞추셨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애현

신애현감염병관리팀장

처음에 저희가 질병청에다가 그만큼 요구해서 그만큼 돈을 주고 샀거든요.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3,000명에 한해서만 맞췄는지 안 그러면 더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안 그러면 그 숫자가 좀 부족했는지, 사용은 다 하신 것으로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애현

신애현감염병관리팀장

3,000개를 샀기 때문에 3,000명만 접종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시킨 거죠?

애현

신애현감염병관리팀장

예, 접종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저희가 대상 숫자가 딱 3,000명만 되나요?

애현

신애현감염병관리팀장

대상 숫자는 1만 명 정도 되는데 접종하신 분들이 30%가 좀 안 되거든요.

고영임위원

어쨌든 이것은 계속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고, 그 예상 숫자를 지금 30%로 잡으신 거잖아요. 이 30%가 너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숫자에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주사를 맞을 수가 없어서 그분들이 일반병원이나 그렇게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냐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한번 다시 이야기하셔서 최대한 이 비용들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높이시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면 딱 30%만 맞추고 나머지는 손을 떼는 상황이거든요.

애현

신애현감염병관리팀장

아니, 이게 2024년, 2025년 절기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3,000분이 맞고 그다음 연도 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4월 30일까지 접종하시거든요. 그다음에 못 맞으신 분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맞으면 됩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일단 3,000명에 대해서 신청했고 그것은 소화가 되고 맞고자 하는 분들은 더 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애현

신애현감염병관리팀장

예, 더 있으면 다음 연도에 맞으면 됩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절기 접종이라는 게 올해 10월에 시작해서 내년 4월에 끝나요. 그래서 3,000명분은 올해 3,000명분, 내년 4월 것이 예산이 또 있잖아요, 본예산 세워져서. 그분 또 접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3,000명으로 딱 적어져 있지만 오버된 그 수는 그다음 연도에…….

고영임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총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전체 몇 % 정도 맞았는지하고 그 예산하고 실제적으로 맞는 숫자하고 우리가 목표로 가지고 있는 숫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결국 취약계층을 인플루엔자 맞추는 일과 많은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시는데 목표 수치나 그런 것들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딱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가 코로나가 지난 세월이 벌써 4년 되어 가죠?

「예」하는 위원 있음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정말 긴급했고 그때 보건소장님 이하에 이동하셨던 몇 분들, 정말 밤낮으로 고생하셨던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한 3년간은 많이 완화되어서 정말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염병이라는 것은 불시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가 다시, 많은 인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도 엊그저께 뉴스로 대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감염병은 예측은 못 하지만 앞으로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대비해 놓으시면 나중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덜 당황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미리 조금씩 체크해 놓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아까 김영순 위원님의 질문에 웃픈 타이밍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아파트들이 일자 통로입니다, 옛날 구 아파트들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바퀴벌레나 진드기가 번식률이 훨씬 더 높아요. 문만 열면 일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구조들이 시대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희소적입니다. 그런데 저도 한 가지 느꼈던 게, 김영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은 옛날에는 방송해서도 직접 방문을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을 방문하게 해서 아파트에서도 노력했고 본인들도 노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딱 한 번, 방송으로 ‘언제 소독합니다.’라는 한 번 외에는 다시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다 걸어놓고 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는 숫자가, 일례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한 70% 돼요. 그러면 30%밖에 집에 안 계시고 70∼80%는 밖에 나가시는데, 대문에 걸려있다든가 이러다 보면 말이 소독이지 방역이 안 된 경우가 90%라고 봐요. 그래서 옛날 5∼6년, 10년 전하고 지금과는 방법론에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 관리소장님 회의도 있어요. 북구청에서 한 번씩 하시잖아요. 통장단들 회의했을 때 방법을 꼭 강구하셔서, 아파트마다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일자 통로는 훨씬 더 위험률이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들은 번식구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분하게 대책 세우셔서, 아파트마다 분위기는 다르지만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립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감염병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3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감사 중지

15시 5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건강증진과 소관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건강증진과 부서장이 공석이므로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서무팀장이 부서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팀장 서민옥입니다. 북구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열띤 행보를 이어가시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혜림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현아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조예빈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서민옥 건강증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세요. 고영임 위원입니다. 팀장님, 많이 긴장도 하고 고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팀장님이 답변 어려우신 부분 있으면 뒤에 있는 팀장님한테 제가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

11쪽이고요.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 사업인데 이 사업의 사전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저희가 작년에는 보건교육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계속 보건교육실에서 실시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원하시는 분들 135명 중에 100분을 뽑으셔서 24주간이면 한 6개월 정도 해서 변화나 만족도나 그런 것들도 사실 장기간 이 사업을 하는 데서 개인별로 가져갈 수 있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수요가 어떤가요? 수요가 100명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적다고 느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기에는 예산이나 여력이나 그런 부분은 어떠신가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저희가 원래 2022년도, 2023년도는 예산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자체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2022년에는 8,900, 2023년은 9,000만 원이었고요. 그때 대상자도 250명씩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좀 더 좋게 나왔고요. 그런데 2024년도부터 자체 예산이 없어지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해라.” 그렇게 지침이 바뀌어서 예산도 2024년 1,700, 2025년 1,600 해서 대상자를 100명으로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사업의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업을 결과적으로 3∼4년 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선택적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편적 사업들이 많지 않아요. 모든 각 부서에서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은데, 이것은 그나마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비용들이 8,000, 9,000에서 1,700, 1,600으로 낮아지면서 할 수 있는 예산의 비용 대비 250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이 부분들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쪽은 고민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예산적으로 확보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어차피 이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예산에서 저희가 세우는 사업이라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쪽으로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고영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졌다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의미 파악을 해야 하나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국고보조사업 자체가 그때는 모바일 헬스, 그 사업 예산으로 하나가 내려왔었는데 2024년에 없어지고 지역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서 “그쪽에서 해결해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여러 사업들 중에 한 군데에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계속 더 넓히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아니, 이제 위원님 말씀 주신 것 해서 저희가 전체 예산 중에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좀 검토를, 저희가 항상 취약계층이나 연령 대비나 이렇게 한계가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19세 이상의 모든 북구민이 다 참여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편적복지로 향하는 사업의 시발점이 될 수 느낌인데, 이 사업이 100명 갖고 되겠냐는 생각에서 조금 더 넓혔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미옥

서미옥건강증진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16쪽이요. 맨발걷기 클럽에, 저는 그냥 맨발걷기를 만들어만 주면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뭐, 강사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예, 2023년도에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원님 두 분 발의로 해서 조례가 됐고요. 그걸로 해서 2024년 6월에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교육하고 그다음에 클럽활동을 같이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2024년에도 이렇게 했고 2025년에도 계속하고 계시는가요?

미옥

서미옥건강증진팀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걷기라서 기술적인 거나 요령이나 이런 것을 그냥 한 번만 가르쳐드리면 다 될 것 같은데 매번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뭐가 있나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사람이 그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저희가 이론이나 실기교육을 하고,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북구지회가 5개 지회가 있습니다. 거기 강사님들도 지회장님들이 거의 하고 계시고요. 그쪽으로 연계해 드리고 다음 해 또 다른 분을 신규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 맨발걷기 강사님들은 실제 맨발걷기 자격을 갖추셨다거나 일정 소정의 교육을 하신 분들인가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예,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에서 걷기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 표기되어 있는 용봉제, 문화근린공원, 각화제, 삼각산, 한새봉 이곳에서 만약에 맨발로 걷다가 미끄러짐 사고가 있다거나 골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실제로 보험이 가능한지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저희가 따로 해 놓은 것은 없고 전체 구 관련해서 그런 보험이 있다고 제가 잠깐 듣기는 했습니다. 그걸 좀 염려하고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께 항상 안전하고 주의 깊게 해 주시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젊으신 분들 같으면 미끄러지려고 하면 스피드하게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는데 나이 드시면 무조건 팔을 짚으면 팔이 부러지거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여기가 또 흙길이다 보니까 미끄러짐 사고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위쪽에 바로 보면 (남성노인) 시니어 탁구교실이 있어요. 반다비체육센터 2층에서 하는 건 전혀 몰랐거든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저희가 작년부터 남성분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남성 탁구교실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보니까 8회에 81명이 참석했다면, 9회에 84명이 참석했다면 겨우 1회에 10여 명?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지금 저희가 16명 정도 모집해서 강사분이 한 분이다 보니까 많은 수는 못 하시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 여기 반다비체육센터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차량을 가지고 가도 주차비가 부담되는 자리고요, 교육대 안이라서. 그리고 그 주변에 불법주정차를 할 만한 위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공간에 탁구교실을 하는 것은 조금 더 고민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도 1층에 탁구교실이, 공간만 복지관에서 대여하는 데도 굉장히 자기들끼리 잘하고 계세요. 매일 하고, 또 두암2동 북구노인종합복지관 거기도 탁구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치시기도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에 붙여줬으면 특별히 따로 예산도 안 들이고, 안 그러면 이 탁구교실 강사가 꼭 필요하다면 기존에 잘하고 있는 데다가 지원해 줬더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을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기에 열여섯 분이 하고 계신다고 하니, 여기는 주차도 자유롭게 못 하고, 또 우리가 반다비수영장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매년 교육대에 내는 것 알고 계시죠? 저희 그냥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릿세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공간으로 쓰여야 마땅한데 공간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어르신들 그냥 남자분들, 그것도 모집해서 탁구교실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리고 강사비 지급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느낌에.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런 말 하면 너무 화나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현재 의원의 신분에서 효율적인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접근됐고요. 무등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강사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그냥 알아서 운동하시고 알아서 치우시고 알아서 문 닫고 가시고. 그런데 문 열어보고 인사드릴 때마다 ‘활기차구나. 재미있어 보이는구나.’ 이런 게 느낌으로 와요. 그런 곳에 차라리 기술적인 것을 좀 더 가르쳐주고 강사를 넣었더라면 더 효과가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옥

서미옥건강증진팀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건강증진과의 각종 홍보물품(기념품 등) 제작 내역을 보면, 39쪽이요. 제가 사실은 이것을 큰 가방을 가지고 가서 한 가지씩 다 물품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할까 하다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못 했는데요. 오늘 끝나고 나면 팀장님께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의 젊은 엄마들은 물품에 대한 애착이 우리 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30∼40년 전하고. 우리는 가제수건 10장 사면 아이 하나를 키워냈었는데, 요새 엄마들은 좀 쓰다가 약간 오염되면 삶아서 쓰지 않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물건을 줘도 쓸만한 것, 제대로 된 것, 중국산 제품이 아닌 우리 국산에서 ‘정말 이건 버리기 아깝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물건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계속하고 있는 칫솔치약세트 보면 케이스가 있잖아요. 사실 여행을 갈 때는 그 케이스가 너무 용이해요. 그런데 여행을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그걸 쓴다면 그 케이스가 버려지는 게 인간적으로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케이스가 필요한 사람한테만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그럼 플라스틱이 아니고 종이로 된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셔도 되고 플라스틱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비닐 지퍼백 같은 것에 넣어서 지퍼 닫고 열고 하는 그런 것도 고민해 봐주시면 되고, 어쨌든 우리가 환경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우선 선호해야겠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가제수건 같은 것은 거의 중국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 물티슈 같은 것이나 중국산 제품이나 그리고 홍보물을 제발 일회용에서는 자제해 주십사 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 보면 뽀로로 캐릭터가 있는 대일밴드 같은 것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들 선호도를 계산하셔서, 가제수건 중국산 10장 주시지 말고 우리 국산 1장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북구 캐릭터 부끄&;부부가 상당히 많이 유명해졌고 어디에다 내놓으면 “부끄&;부부구나.” 하고 알만큼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가제수건 중국산 10장 하는 것보다는 1장, 광목 가제수건 끝에 부끄&;부부를, 예전에는 손으로 미싱을 다 했어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요새는 컴퓨터에 부끄&;부부 캐릭터를 넣어서 엔터 치면 컴퓨터가 다 알아서 수를 놔줘요. 약간 비싸긴 하지만 차라리 그런 것 하나를 주는 게 여러 가지 효과적인 면에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쨌든 이 물품 하나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과 좋은 미래를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한다는 의식을 늘 가지고 제품을 선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중소기업 제품이나 소문 안 난, 사사롭게 우리 북구에서 청년이나 여성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잘 찾아내서 어떤 것을 쓸 건지 고민해 달라는 당부드립니다.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없이 감사 준비하느라 모두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5쪽 보면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 및 반납내역이 있어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49%,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은 20%,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59%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출생률이 낮기도 해서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혹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미옥

서미옥건강증진팀장

위원장님, 저희 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손혜진위원

아니, 구체적인 홍보 방법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등록된 임산부들에게 홍보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기본적으로 임신하시고 임신부 등록할 때 저희가 홍보물품을 책상 앞에 쫙 해 놓고요. 그리고 SNS 등 반상회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홍보도 중요하고 특히 산후조리비 지원은 저소득층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부서나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달빛운동교실 아까 제가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에도 말했어요. 저번에 결산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한 개 부서에서 전담 인력을 더 배치하더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장님과 두 부서가 만나서 의논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벌써 여기서도 좀 헷갈리잖아요. 일곡동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기 달빛운동교실만 보면 일곡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일곡동에는 안 해줘요?” 또 이래요.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뭔가 하나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훨씬 더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기획조정실 할 때 이야기했는데 저희 북구가 공원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 금연 지도하시는 분이, 아무튼 금연을 담당하는 직원분이 한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조직개편 할 때 더 신경 써 달라는 말을 했었는데, 어쨌든 모든 부서에 인력이 부족한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금연·금주, 특히 청소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엄청 높고, 그로 인한 범죄율이 북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서 나중에 조직개편할 때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담당 인력을 늘려서 그런 부분이 관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옥

서미옥건강증진팀장

예,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소장님, 아무튼 갑작스럽게 과장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팀장님들이나 팀원들이 되게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맛있는 것도 사 주시고 잘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장내 웃음

손혜진위원

(웃으며) 대답을 왜 안 하시냬요. 대답하시래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의 질의에 연결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00만 원의 계획을 세워서 금연지도하고 계시죠?

미옥

서미옥건강증진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셔서 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답하십시오. 나중에 또 과장님 오시면 말할게요. 32쪽 한번 보시게요. 단속실적이 지급액에 비해서, 6,500을 세워서 지금 지급했어요, 담배 금연 단속을. 단속실적이 현재 42건에 415만 원에 불과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우리가 부과금, 벌과금이나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담배를 피지 않게 사전예방하자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사전에 금연하게 하든지 아니면 단속하다 보면 누적 수에 대한 결과가, 효과가 와야 하는 게 사업이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저조해요. 그래서 저는 저조를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단속하신 분들 한번 봐보셔요. 평균 연령대가 높죠? 58세에서 막 70세까지 계셔요. 여기 단속장소를 보면 전부 음식점이나 어떻게 보면 주류, 술집일 수도 있어요, 그 주변에. 그랬을 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가서, 물론 장점도 있겠죠. 아버지 같고 할아버지 같으니까 제재할 수 있는 조건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젊은이들이 반사적으로 민감한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반발심에. 그랬을 때 평균 58에서 60∼70세까지 이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단속하고 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옥

서미옥건강증진팀장

일단…….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떻게 대처하고 계실까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대응하는 매뉴얼이나 어떤 방식으로. 단순히 담배 안 피웠으면 좋겠다고만 하고 오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사전예방적인 차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은 어떻게……. 이것은 하기 뭐 하시면 보건소장님이 답을 한번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순히 담배를 금연이 아니라 앞으로 건강이, 요새 폐암에 대한 확률적인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일단 저희가 금연지도원을 뽑을 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공고를 하고 있고 그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위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렇게 공개공고를 냈을 때 지원하신 분들이 그 연령대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예, 그리고 하루에 4시간 정도만 근무하시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위원

2시간?

미옥

서미옥건강증진팀장

4시간 정도.

양임

한양임위원장

2024년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보면 지금 많이 높아요. 청소년 흡연율이 19.6%에서 남학생이 5.8%예요. 여학생이 3.2%나 됩니다, 실질적으로. 고등학생이 남자가 9.2%면 여성 비율이 4.3%예요, 청소년들이. 중학생 남성 비율이 2.4%면 여성이 2.1% 거의 맞먹습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 연령대밖에 안 한다고 해서 모르는데, 엄청 반응이 심해요. 지나가다 저희도 말 못 합니다. 어떨 때는 딸내미들 같은 청소년들이 지나갈 때 공개적으로 할 때, 때론 한마디라도 해 주고 싶어도 시대적으로 말 못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시간에 업소나 식당가 같은 데에서 단속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이런 부분도 한번 나중에 잘 참고하셔서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6,500인데 사실 단속률도 저조할뿐더러 여기에 따르는 벌과금 조치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벌과금을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단속하다 보면 뭔가를 제재해야만 줄어들 수 있는데 그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요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미옥

서미옥건강증진팀장

알겠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세요. 고영임 위원입니다. 38쪽을 보시면 흡연 과태료 부과가 나와 있어요. 혹시 보통 금연지도원이 발견하셔서 이거 부과되는 건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38쪽이고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보통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금연구역에서 계몽이나 기타 지도·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민원을 다른 데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직원분들이 같이 나가서 단속을…….

고영임위원

그분들은 계몽 정도 하시고 흡연 과태료 부과는 직원들이 다 함께…….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거의 직원이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 경우가 따로 또 있나요?

미옥

서미옥건강증진팀장

예.

고영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024년도 1월부터 2024년도 12월의 적발실적을 보면 청사라고 나와 있어요, 8건. 청사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미옥

서미옥건강증진팀장

전에 한번…….

고영임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미옥

서미옥건강증진팀장

예, 저희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아

김현아만성질환관리팀장

청사가 8건 있는데 각화농산물도매시장에서 8건 모두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보통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이 증빙자료까지 해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현아

김현아만성질환관리팀장

단속이 가면 우선 사진 촬영을 하게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 신분 밝히고 과태료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차후에 그분한테 과태료가 나가는 거죠?

현아

김현아만성질환관리팀장

예.

고영임위원

거기 관련해서 어떤가요? 과태료를 많이 그대로 납부를 하신가요, 안 그러면 계속 밀리는 경우가 많나요?

현아

김현아만성질환관리팀장

작년 같은 경우 42건 부과했는데 그중에서 수납된 건이 31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31건이고 나머지는.

현아

김현아만성질환관리팀장

미납.

고영임위원

저희가 과태료를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셔요?

현아

김현아만성질환관리팀장

작년에 체납된 것은 세무1과로 이관하기 때문에 그 뒤엣것은 세무1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42건을 적발해서 31건 정도고. 그 외에 본인이 흡연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이것을 세무과와 협업하셔서, 사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금연지도원도 같이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납부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5쪽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임신 사전건강이라고 하면 임신하기 위한 본인의 몸에 대한 컨디션을 말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임신 이후를 말씀하시는 건지…….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임신 전에 아내하고 남편이 각각, 남자분은 정자 검사를 하고 있고요. 여자는 난소 쪽에 초음파랑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요즘은 난임부부나 본인들의 출산계획에 맞춰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액이 낮은 이유들은 분석하셨을 것 같은데,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혜림

이혜림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게 작년에 사업이 처음 시행됐고요. 작년 4월에 시행되다 보니까 사업이 예산비가 중도에 반납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회도 늘어났고 대상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고영임위원

작년에 한계가 좀 더 있었나 보네요.

혜림

이혜림모자보건팀장

작년에는 부부 대상이었고요. 일생에 한 번이었는데 지금 2025년도에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생애주기별로 3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1년 동안 홍보가 많이 되어서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고영임위원

다행입니다. 좋은 프로그램 사업인데 관련해서 안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올해는 잘 진행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관련해서 아마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신규사업인데 맘스 투스 터치라고 해서 이 이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한 번 이미 나왔었던 것 같아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예, 임종국 부의장님이 전에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사업명이 정체가 불분명하고 김영순 위원님도 한글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그 이후에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름을 못 바꾸신 건가요, 안 그러면 어떤 건가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이게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한번 냈는데 그렇게 크게 호응이 높지도 않고 효율도 없어서 올해는 일몰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올해는 일몰이고 이름은 그대로 갖고 가시고 상황이…….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아니, 이 사업은 없습니다.

고영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름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죠?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예, 작년에는 아무래도 임신하신 분들이 젊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햄버거 맘스터치, 그것에 착안해서 지었던 것 같긴 합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인가 언젠가 한 번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고, 그 뒤에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 어쨌나 좀 궁금했는데 그건 없었고 일몰돼서 사업은 중단되었다는 말씀이죠?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예.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할 때는 조금 이해하기 쉬운, 기발하긴 해요. 기발하긴 한데 이것을 연상해서 하려면 되게 힘든 거라 보편적으로 제목들이 들어왔으면, 노고도 많지만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