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2.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교통국)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최철호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 인사) 최원규 도로과장입니다. (최원규 도로과장 인사) 이연창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연창 물관리과장 인사) 우해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해윤 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원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원술 주차관리과장 인사) 허용하 안전체험관장입니다. (허용하 안전체험관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결산 총괄현황과 공통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현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보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세입 예산현액은 468억 5334만 25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513억 860만 7435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71억 6908만 1575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이 3억 4007만 6320원이며, 미수납액은 37억 9944만 9540원입니다. 보조자료 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우리국 세출 예산현액은 793억 2893만 8250원으로, 지출액은 647억 2292만 5560원, 다음연도 이월액 85억 1244만 109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억 3855만 8950원이며, 집행잔액은 55억 5501만 265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3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안전교통국 예산 전용은 총 7건으로 한파대비 온기나눔쉼터 철거 등을 통합하여 총 1억 226만 7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4쪽, 예산의 이체입니다. 안전교통국 예산 이체는 총 19건이며, 202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총 77억 7081만 875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예비비 집행은 총 3건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지급 등의 사유로 총 5억 7649만 8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이월사업비는 총 27개 사업으로 명시이월 16개 사업 총 61억 1095만 5060원, 사고이월 11개 사업 총 24억 148만 60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11쪽, 기금결산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과 도로굴착기금 총 2개로, 전년도말 조성액 54억 3548만 5012원에서 당해연도 8억 6631만 722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5억 6917만 42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12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은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전략목표에 따라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한 생활보호 등 8개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총 26개입니다. 지표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초과달성 2개, 달성 17개, 미달성 7개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심사에 있어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교통국 모든 부서가 적극 반영함으로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호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설명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소관 과의 정책사업 목표 중에 안전관리과 같은 경우는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한 생활보호가 있고, 그리고 또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통한 구민 생활안전 도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과 같은 경우는 풍수해 안전도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작년도 달성 현황을 보면 대다수가 다 달성을 했어요. 맞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많이 아쉬운 것은 정말 사업을 위한, 달성을 위한 이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구민 편의에 맞게 좀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고 사업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올해 장마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6월 24일부터 7월 24일 잡고 있습니다.

시작됐죠?

예.

우리 지금 한반도 여름철 기상이변과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달 15일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판식만 걸고 사진 한번 찍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들을 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관계기관과 공조 잘하고 보고체계도 잘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 그래 보이지 않아요.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우장산동의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간은 17시 43분. 그래서 당직실 안전관리과, 녹색환경과에 상황 전파를 했고 그래서 일부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정전 보고 언제 받으셨습니까?

저녁 5시 43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희 소방서 해가지고 6시 전에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국장님은 보고 언제 받으셨냐고요.

그 시간에 카톡으로 전달받았습니다.

확인은 언제 하셨어요?

6시쯤 된 것 같습니다.

6시쯤, 한 15분 뒤에. 아파트 정전이 돼가지고 수십 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었는데, 국장님은 어쨌든 15분 뒤에 확인을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갇혀 있던 분들이 총 몇 명입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2명으로.

22명이죠?

예.

그중에서 2명은, 그러니까 한 20명은 한 1시간 안에 다 구출이 됐었고 나머지 2명은 한 2시간 정도 걸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구청장님께 언제 보고됐습니까?

사실 그게 구청장님이 그때까지 현장에 계셨습니다.

구청장님이 도착한 건 7시 8분이고요. 언제 보고를 했냐고요.

안전관리과장이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세요. 국장님이 6시에 보고를 받으셨다면서요.

카톡으로 받아서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셨다면서요, 18시에.

바로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직원을.

그럼 국장님은 구청장한테 보고를 안 해요? 보고를 누가 해요?

보고는 제가 현장에 가서 제가 했습니다.

몇 시에 하셨습니까?

제가 현장에 6시 15분경에 도착을 했고요. 청장님께 정전 사태랑 일부 갇혀서 구조되고 있던 상황들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숫자는 청장님께서 현장으로, 과해동 가셨다가 직접 오시겠다고 그러기에, 7시경에 도착하셔가지고 7시 18분으로 아마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을 텐데요. 현장으로 도착해서 그때 정확한 숫자나 이런 부분들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계속 여쭤보는 거는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이 제 질의를 못 들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 상황 전개, 상황 전파 시기, 구청장님께 언제 보고가 됐냐고요.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 정전된 사태를 확인하기 전에 주민이 먼저 청장님께 정전 사태를 알리셔 가지고 청장님께서 제가 퇴근할 무렵에 ‘그쪽에 정전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현장에 좀 나가봐라’ 그래서 역으로 지금 그렇게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 사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구청장한테 왜 보고가 안 들어갔을까요? 지휘체계가 문제인 겁니까? 보고체계가 문제인 겁니까?

소방에서는 최초 출동할 때 아이파크아파트 109동 앞에 흰 연기만 난다고 이렇게 신고가 돼서 출동한 상황이고, 거기 그 일대 정전사태는 소방에도 보고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한테도 인지가 안 되고 있던 부분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과장님이 18시 15분에 현장에 도착을 하셨다면서요?

예.

그러면은 주민이 청장님한테 연락한 게 몇 신데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청장님께서 제가 퇴근하려고 6시경에 사무실 나올 때 전화하셔가지고 ‘거기 정전됐다고 그러니까 가봐라’ 그러셨으니까 청장님께서는······

과장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청장은 알았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그럼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우리 강서구의회에는 동향보고 했습니까?

그 체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모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전에 구의회랑 협의를 해서 구의회 지금 재난상황판단반이 지금 구의회 의정팀장하고 일부 팀원들하고 해서 다 각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공유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의회에서 각 의원님들께 지금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상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는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구의원들이 23명이고, 물론 구청장님께도 보고체계가 조금 미숙하고 뒤늦게 하기도 한데 어떻게 구 의원들한테까지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본 의원이 이 지역 동료 구의원들한테 여쭤봤어요. 22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는데 20명은 구출이 됐어요. 근데 2명이 어쨌든 2시간 동안 갇혀 있었는데 그러면 ‘해당 구의원은 아냐?’ 이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이 우리 지금 의회의 의정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그걸로 이제 갈음을 하는 거잖아요, 23명한테 다 보고를 못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향보고 자체도 어쨌든 따로 보낸 건 없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가 뭔 자리입니까? 한 해의 결산을 하는 자리고, 또 시급한 추경예산을 심사를 하는 자리인데 평상시 같으면 몰라도 이럼에도 어쨌든 구의회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넘어가고 이러는 게 저는 대단히 좋아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도 그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편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대책본부 만들어서 5개월 동안 비상대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해당 구의원은 몰라요. 해당 국회의원은 따로 보고했습니까? 그런 체계가 없죠?

국회의원한테 저희가 별도로 보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없죠?

예.

참 이게 저는 행정이 어떤 게 옳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선조치 후보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런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우리가 신경을 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 여름이 시작도 안 됐거든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좋지만 이런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잘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의원님들께 보고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자, 과장님!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했다고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정전이 5시 43분에 일어났는데 구청장님 또한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보고를 한 게 아니고 지역 주민이 알려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쨌든 우리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거에 연장선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세요?

아니요,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고체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시스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뭐 과장님이 잘못이 없다는 말투예요?

아니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언제 검토를 하실 겁니까? 국장님, 말씀하셨죠? 언제 검토하실 거예요? 지금 추경하고 있잖아요. 언제 검토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제 체계하고 개선사항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집행부하고 해가지고 의견 나온 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고찬양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아이파크아파트의 정전사태를 나는 오늘 아침 조금 전에 알았어요. 물론 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찬양 위원께서 의원들한테 연락을 했냐 안 했냐, 보고했냐 안 했냐 그런 얘기를 지적해 주셨는데, 나는 이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에요. 아니 우리 관할의 지역구 의원이 주민이 아파트에서 2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는 그 내용을 이제사 알았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보고할 사항 의무는 없겠지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고찬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요,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어쨌든 구의회에서 공유를 하고 있고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받은 구의원님들께서 국회의원, 시의원들하고 공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향보고가 고찬양 의원이 아침에 어떤 연락을 하니까 조금 전에 카톡으로 왔더라고. 아니 상황은 벌써 끝나고 차는 지나가고 없는데, 금요일 날 5시 45분에 일어난 상황을 아침에 보고하면 나는 뭐예요? 내 지역구의 주민이 2시간 동안 엘리베이터에서 갇혀 있었는데.

그 동향보고에 대한 보고체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고체계를, 물론 의원들한테 다 연락을 못 하지마는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연락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나는 이제 여기 와서 알았는데 정말 심히 불쾌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나한테 따졌을 때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내용을 이제 알았어. 과장님 같으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시겠어요? 잠시나마 정전이 돼서 잠시 갇혀 있다가 구조가 된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뭐 갑자기 정전이니까. 20명이 1시간 이내에 구출이 되고 2명이 2시간 만에 구출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위급한 상황이에요. 신문에 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심히 불쾌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철호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총괄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직접 보고를 드린 후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0쪽 세입예산입니다. 보조자료 1쪽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안전교통국 세입예산은 55억 48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74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안전관리과의 2024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2711만 2000원과 안전체험관의 202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280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1쪽과 보조자료 1쪽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4억 247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39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순세계잉여금 19억 9572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29쪽부터 339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과 3쪽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국 세출예산은 509억 307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26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과는 한파대비 시설물 안전관리과로 3620만 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제설제 구매비용으로 2억 7709만 원, 우장산로 보도 확폭 개선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관리과는 2024년 하천 유지관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242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체험관은 마곡안전체험관 완공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 513만 1000원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72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는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구비 매칭으로 1억 3334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7억 203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호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안전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진오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비오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정비오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정인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정인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차상준 비상기획팀장입니다. (차상준 비상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석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석 중대재해예방담당주사 인사) 박제희 안전도시관제팀장입니다. (박제희 안전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김소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소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5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4억 1396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억 2382만 4500원, 실제수납액은 24억 1705만 1500원, 미수납액은 677만 3000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보조자료 15, 16쪽에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부터 3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82억 9338만 6000원으로 이 중 72억 1821만 14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지능형CCTV 설치 특별교부세 4억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억 2714만 20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5억 4803만 4520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안전보안관 운영으로 1억 4780만 814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41만 원과 집행잔액 794만 48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재난안전교육입니다. 생활안전교실 등 구민안전교육을 통하여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2982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1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예방사업입니다. 4314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02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및 재난취약가구의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으로 2억 584만 57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202만 421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사고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62만 15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527만 8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민간 자율방재 조직인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261만 27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94만 3270원입니다. 22쪽, 재난대응 훈련사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으로 그늘막 및 옹기나눔쉼터 설치,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관리용역 등에 2억 8924만 923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은 9만 3080원,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으로 3960만 2690원입니다. 25쪽부터 28쪽, 안전한국훈련,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재난관리실태 공시 사업은 재난 및 구호활동 단체 지원, 중대재해예방체계구축, 안전활동 캠페인, 보건관리 지원사업은 매년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액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비상계획 운영입니다.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자 비상계획 운영 및 을지연습 실시로 352만 42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00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 소집교육을 위한 훈련경비 등으로 5422만 61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292만 6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입니다.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 민방위복 구매비용으로 931만 5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1쪽, 민방위대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통대장 등 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위하여 4086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4만 4880원, 집행잔액은 10만 5120원입니다. 이어서 32쪽,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민방위 6종장비 및 비상용품함 구입 등에 4084만 2770원을 지출하였고 1230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대의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지역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매에 5039만 174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4210원, 지출잔액은 4050원입니다. 이어서 33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피복비 구매 등으로 3662만 3190원을 지출하고, 사회복무요원 결근자 등 급여 미지급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2385만 6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스마트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공공 CCTV 설비의 유지보수 등으로 15억 9078만 885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낙찰차액, 지출잔액 등 2억 2109만 3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35쪽,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는 사업으로 25억 6735만 33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2558만 785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억 2213만 6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4억 원이 교부되었으나 2025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직원 출장여비, 기관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803만 9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537만 9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37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23년 안전한국훈련 이자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0만 5560원과 2022년 시설물 안전관리 집행잔액 및 이자 등 9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1868만 1120원을 반납하여 총 1918만 6680원을 지출하였고 732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6억 9127만 5000원을 조성하였고 전액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어서 39쪽,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한파대비 온기나눔쉼터 철거를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을 위하여 민방위 노후 장비 교체 사무관리비 4415만 6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예산의 이체입니다. 2024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77억 6723만 4750원, 총 17건의 예산을 안전체험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이 교부되었으나 일대일 구비 매칭 조건에 따라 2025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41억 6966만 2541원에서 19억 1222만 2687원을 당해연도 조성하고, 전통시장 지하 소화장치함 설치공사 등 총 25억 5143만 8130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35억 3044만 7098원입니다. 다음은 45쪽, 기금결산 내역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성과지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7개의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1건은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초과달성 성과지표 방범 CCTV 확대 설치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한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조자료 17페이지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은 혹시 예년에 이렇게 혜택을 받았던 이런 분들이 다시 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복이 되냐고요.

예, 중복도 가능합니다.

중복이 돼요?

예.

그럼 작년에 받고 올해 또 받고,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가스타이머를 설치만 했는데 올해 보일러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용품,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중복 지원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이요, 작년. 작년이요.

지금 최근에 수합이 돼서 지금

그러니까 결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작년을 이렇게 기점으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중복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비율이냐고요. 올해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작년 기준으로 중복 지원 비율을 제가 판단을 못 해서요. 올해 사업계획 잡을 때 신청할 때부터 중복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안내해서 중복 신청할 수 있게 하라, 지금 그렇게까지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 치 중복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자료를 좀 가름해 주시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우리 과가 지금 안전취약계층 안전점검 실적이라고 우리가 성과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렇게 취약계층이 여러 물품을 많이 필요로 하시겠죠. 그럼에도 더 많은 분들이 발굴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취지의 질의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년 치 중복자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정말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안전취약계층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 성과, 이런 정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좀더 다각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방위교육 참석률 또한 지금 우리가 성과보고에 들어가 있는데 이 민방위교육 참석이라 하면 이게 뭡니까? 안전체험관에 와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온라인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온라인 포함됩니다.

저도 지금 민방위 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 민방위 교육을 안 받으면 벌금을 받잖아요.

과태료입니다.

그렇죠, 과태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성과보고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많은 사업을 좀 발굴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늘막쉼터 그리고 또 한파 온기나눔쉼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다 입찰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좀 놀란 게, 이게 보관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는 마곡빗물펌프장에 도시디자인과의 폐기물 적재 그쪽 창고를 이용했었는데 거기서 자꾸 비워달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외부 창고를 하나 빌려서 보관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설치도 좋지만 보관하는 것도 한두 푼이 아닌데. 몇천만 원 지금 들어가네요? 한 2000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보관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200은 철거비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철거비용으로? 2900인데 그러면 보관비용은 어느 정도예요?

2024년도 결산서에 있는 비용은, 보관비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보관용역이라고는 왜 써 있을까요? ´22, ´23년 한파 대비. 24페이지 ´23, ´24년 한파 대비.

보관용역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용어가 좀 그런데요. 어쨌든 철거를 해서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철거 보관을 하기 때문에 용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봐도 이 보관은 그 보관이 아니고 다른 보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분이 되냐고요. 철거비용은 어느 정도고, 재설치비용은 어느 정도고, 보관은 어느 정도냐고요.

보관비용은 별도로 없고요, 위원님.

그러면 보관비용이 없는데 왜 썼어요?

전체 사업이 용역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철거하고 보관하는 용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용어를 혼동을 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 한파대비 온기나눔쉼터 그리고 무더위그늘막 이거에 대한, 작년 치만요. 작년 치만 이 집행내역, 상세내역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안전보안관 있죠? 안전보안관.

예, 그렇습니다.

이거 좀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잠시만요.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전보안관이 어디에 근무하며 또 몇 명이 활동하고 있는지, 그거 보고 좀 해주세요. 18페이지에 있네요, 안전보안관. 안전보안관 활동 수당에 대해서도 나오고 활동보고회, 안전보안관 보험료 쭉 나오네요, 그렇죠? 18페이지.

예, 안전보안관들이 지금 권역으로 나눠 있는데요. 그분들이 안전순찰활동들을 하면 8000원의 활동비를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얼마요?

8000원이요.

8000원?

예.

8000원은 시간당 8000원이에요?

아니요, 월.

월 8000원?

월 3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월 3만 원이라는 건 안전보안관들이 활동비가 월 3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한 분들에 대해서만 3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몇 명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전체 53명입니다.

53명?

예.

그러면 동별로 배치됐나요, 아니면.

권역별로 신청을 해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5개의 권역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5개 권역?

예.

5개 권역을 이렇게 나누면 어디어디 있어요?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개 권역이 어디어디 있냐고요.

지금 20개동을 5개의 권역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각 권역별로 해당 동이 어디인지는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동별로 1개 권역이 예를 들어서 가양1동에서 3동 이렇게 됐다고 설명하면 좋은데, 5개 권역 하면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그리고 이분들이 월 3만 원은 활동비도 아니고 판공비도 아니고 밥값도 아니고. 이분들이 한 달에 몇 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만요.

활동을.

실질적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을 때, 4시간 이상 활동을 했을 때 8000원에서 최대 3만 원까지 이렇게 드리는 걸로.

그렇게 설명했었어야지, 처음부터. 월 4시간 이상 활동했을 시 8000원에서 3만 원의 활동비가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활동수당이 1600만 원. 그러면 53명에 대한 수당비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도 들어가고. 권역별로 돼 있다. 그러면 안전보안관들이 하는 역할이 순찰이라든가 안전업무,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에 활동하나요?

별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권역별로 시간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활동 결과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낮에 해도 되고 밤에 해도 되고? 이거, 담당 팀장 누구세요?

대부분 낮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이건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 (

- 조별로 조장들이 있어서요. 본인들이 모여서 활동하는데 수방활동이라든지 제설활동이라든지 하는데 본인들이 모여서 일정 시간 정해서 모여놓고 사진 찍고 이렇게 활동하는 걸 ) 활동하는 시간이 특별히 정해진 게 없네? 뭐 야간순찰을 한다든가 주간순찰, 이런 게 없이. (

예.

보고를 해야 수당이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고찬양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늘막 있죠, 그늘막?

예.

폭염 대비 그늘막.

예.

우리 강서구 관내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8개가 있습니다.

208개?

예.

유지보수비가 2300만 원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 폭염그늘막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특별히 보수할 게 있나? 보니까. 유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발산역에 보니까 망을 싸가지고 묶어놓던데.

예, 강풍이 불거나 그러면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을 해서 일시적으로 접었다가 다시 강풍이 그치고······

아니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는 묶어놓더라고. 여름에만 폈을 때 강풍이 오고 이러면 묶었다가 다시 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유지보수고. 이거 한 개 설치하는 데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스마트그늘막은 작년 경우 1000만 원 정도 들고요.

스마트 1000만 원?

예, 그리고 일반 가리개, 접이식 그늘막은 150만 원 정도 내외 들고 있습니다.

150만 원?

예.

150만 원 더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더 들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보니까 스마트 신규 구매 설치가 2400만 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2400만 원이면 2개, 3개도 설치 못 했네?

예,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니, 방금 스마트그늘막은 한 1000만 원 정도 설치비가 든다고 그랬잖아요.

예,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그 정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보니까 스마트그늘막 신규 구매 설치 2400만 원. 계산이 좀 애매해서. 그렇죠?

예.

이거 몇 개 설치한 겁니까, 작년에? 2개 한 거예요, 3개 한 거예요?

2개 한 겁니다.

2개인데 2400.

예.

그런데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하시니까. 25페이지에 한파쉼터 온풍기 해서 1900만 원 썼어요.

예.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온풍기가? 한파쉼터라고 따로 있나요?

이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 같은 한파쉼터로 지정된 곳에서 서울시에서 줘서.

경로당에 설치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파쉼터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

경로당에 보면 한파쉼터 이렇게 써붙인 이런 데 온풍기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0쪽,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보조자료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3737만 9000원 대비 1억 2714만 1000원 증액하여 예산액 3억 6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편성내역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만 9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27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같은 책 3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59억 595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 6407만 4000원 대비 2억 95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75쪽,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입니다. 한파대비 온기나눔쉼터 설치 신규제작 및 유지보수를 위해 3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지능형 CCTV 관제망 구축을 위한 비용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9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안전한국훈련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 38만 2000원과 시설물 안전관리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반환금 1억 5887만 7000원, 총 1억 59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시설물 안전관리 보면 매년 온기나눔쉼터라든지 그늘막 같은 거는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난 1차 추경 때 우리가 비슷한 것들이 올라온 적은 없었나요? 제가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1차 추경 때는 없었습니다.

그늘막도 없었어요?

예.

그러면 이번에 온기나눔쉼터 설치 및 철거, 신규 제작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위원님들께서 온기나눔쉼터가 기존 게 보셔서 많이 동감하시겠지만 디자인도 좀 노후되고 시설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돼서 찢어진 비닐하우스, 이런 거 말고 신규 렉산형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들의 민원 때문에 하셨다고요?

예, 저희도 디자인 부분은 변경이 필요하다 자체 부서적으로 판단을 했었고요.

어떤 의원입니까?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민원이었습니까? 아니면······

저희 상임위 의원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요. 앞서서 제가 아까 온기나눔쉼터라든지 그늘막 관련해서 전반적인 계약사항이라든지 설치 관련된, 그리고 철거 예산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상세하게 달라고 했잖아요.

예.

이것 또한 지금 어떻게 어디에 지금 하실 건지, 지금 산식이 나와 있나요?

지금 기존에 저희가 온기나눔쉼터가 있었는데.

대체할 거죠?

예, 대체를 하다 보니까.

그 장소에 그대로.

장소를 많이 줄이고 할 거기 때문에 좀······

어디에 하실 거예요?

지금 대략의 위치는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에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후에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전반적인 계약내용에 대한 것도 이건 내일 오전까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원규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재형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전재형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박정옥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정옥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광욱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정광욱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양기천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양기천 지하안전굴착담당주사 인사) 김현주 서무주임입니다. (김현주 주무관 인사) 정해철 도로조명팀장은 빙부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축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48쪽, 4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도로사용료 등 총 7개 항목으로서 예산현액은 98억 4880만 875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0억 6849만 90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0억 6849만 9050원입니다. 다음은 50쪽에서 6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8억 3073만 475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13억 50만 64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 99만 2060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142만 5120원, 집행잔액은 12억 2781만 115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내역 및 잔액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50쪽,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비, 공사비, 실시설계 용역비 등 39억 8714만 63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공사비와 토지보상 지출액 잔액 2억 8383만 2110원이며, 방화대로 도로개설 착공식 행사비 15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보도포장, 경계석 및 측구 정비를 위해 23억 765만 42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9315만 5740원입니다. 58쪽, 강서로 노후보도 정비사업 5억 7800만 원, 59쪽 우장산로 노후보도 정비사업 44억 원과 60쪽 수명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8000만 원과 곰달래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1억 4520만 원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가 늦어져서 모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공공요금 납부로 18억 8323만 22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전기요금 동결로 인한 인상 예정액과 LED 등기구 교체 등 전기요금 절감으로 지출잔액 5억 3120만 9130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재료비를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제설제 추가 구매를 위해 20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도로개설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판결금 지급 등 5억 7649만 8900원을 지출하고, 토지소유주의 이의재결 등 보상비와 공사비 지출잔액 1억 8786만 61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난해 발산역 지하보도를 개통을 했나요?

예, 청소용역 했습니다.

이게 언제 우리가 공사를 다 완료했죠?

공사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발산역은 지하청소 용역만 작년에······

아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리모델링인지 뭔지 아무튼 쭉 했었잖아요.

예, 저희들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새롭게 한 곳인데, 근데 물이 고여요. 벌써부터 그 지하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신경을 써 보십시오. 공사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렇게 뭐 청소가 문제인 건지, 물론 공사가 문제가 있으니까 물이 고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예, 저희가 물고임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사를요? 어떤 식으로?

엊그저께도 현장에 나갔더니 벽에서 물이 배어난다기보다는 결로현상 비슷하게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결로가 그렇게 많이 고일 수가 있나?

거기가 아마 지하이다 보니까는 습기가 많은 비 오는 날 저희들이 좀 엊그저께 나갔었습니다. 금요일날 나갔더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조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건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제설기동반이 있네요. 56페이지에.

예,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이분은 저희들이 이제 단계 시 각 동에서 주변의 분들을 그 제설 용역, 민간인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보도시설이라든지 이면도로 제설에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각 동별에서 추천해서 오신 분들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수당인가요? 운영비용이라는 건 뭐예요? 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무급으로 운영은 안 할 테고?

예,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하신 분들에 대해서 시간과 금액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보통 얼마 시간, 시급별로 나갑니까?

보통 이분들은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건설협회 발표 보통임부노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급? 최소임금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하겠네, 그렇죠?

최저임금보다는 좀 많습니다.

아까 우리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이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발산역은.

예, 그렇습니다.

발산역 지하보도는. 그리고 지하보도 사거리 옆에 부분은 이제 5호선에서 관리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이랑······

청소 용역비네, 그렇죠? 청소비네.

예, 청소비입니다.

몇 명이 청소하세요? 여기는.

한 4분 정도가 오전·오후로 이렇게 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4명이 오전·오후로 나눠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하시는 분들 진짜 칭찬해 줘야 돼. 결로현상으로 진짜 비 오듯이 떨어져. 그래서 그게 결로라는 걸 알아가지고, 우리 집도 2012년도에 집을 지었는데 그게 통풍이 좀 안 돼가지고 이게 누수가 되는 줄 알고 큰 공사할 뻔했어요. 그런데 발산역 그 경우를 보고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다 주장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돈이 안 들었어요, 집에. 이게 누수인 줄 알고 이거 공사한다고.

맞습니다.

그 습한 게 엄청 막 바닥이 물이 차니까. 그 선거기간 중에 그분들이 그거 다 마대로 닦고 막 엄청 고생들 많이 했어요. 그분들 고생한다고, 고생했다고 칭찬들을 해줘야 돼요.

예, 꼭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습니다.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원규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90쪽, 331쪽과 보조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0쪽, 보조자료 7쪽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6653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9만 6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3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3억 67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1쪽, 사업설명서 583쪽에서 592쪽, 보조자료 7쪽에서 8쪽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38억 5270만 8000원에서 4억 8142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43억 34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유지보수 관련 여성 현장지도원 휴게실 및 샤워실 컨테이너 구매 설치 비용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2월 7일자 여성 현장 공무직의 부서 전입으로 기존 휴게시설과 샤워실에 어려움이 있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관련 도로열선 추가 설치 및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2000만 원, 동 주민센터의 안전한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살포기 싸인보드 설치 980만 원, 제설제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제설제 구매비 2억 7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 관련 우장산로 노후보도 확폭 개선 추진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관련해서는 2024년 12월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공무직 급여 및 수당인상 지급을 위하여 51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관련 2024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환금 64만 2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환금 7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출에서 여성 현장지도원 휴게실·샤워실 컨테이너 구매 설치해서 1500만 원, 이거는 컨테이너 안에 샤워실을 만드는 겁니까?

예, 화장실과 샤워실을 한 컨테이너······

1500 든다. 이건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위치가.

저희가 이제 그 기동반 현장사무실들이 있습니다. 현장사무실 직원들과 같이.

현장사무실?

예, 그 안에 공간이 마당에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샤워실 하면은 온수하고 냉수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기존 수도시설에서 뽑아올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주문을 해서 싹 오는 거네. 그렇죠?

예. 조달구매를 통해가지고.

조달구매를 해서 설치를 한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양호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데는 쉼터 하는 데 엄청난 예산을 쓰는데, 이게 1500만 원해서. 우장산동 우장산로 보도 확폭해서 1억이 편성이 됐어요. 이거는 위치가 어디예요?

이거는 구민회관 넘어가는 길 그쪽입니다.

구민회관.

예, 그렇습니다. 우장산 한화꿈에그린에서 길성아파트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한화, 넘어가서네? 넘어가서.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서. 그렇죠? 넘어가서네. 그렇죠? 넘어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그쪽에 있는 건가? 그쪽에 보도 폭을 어떻게 개선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도 폭이······

좁아, 양쪽 다 좁아. 좁아 좁아. 근데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넘어가서.

이게 산 쪽입니다.

산 쪽에. 그럼 어떻게 공사를 해? 산을 까나?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에 도로폭을 체크해 봤더니 한 40에서 80······

좁아 좁아, 좁은데.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차도 쪽으로.

차도 쪽으로 넓힌다?

예, 그렇습니다.

차도가 좁아져도 괜찮아요?

기존 이상의 차로 폭이 나오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의 건너편도 좀 좁은데, 산쪽이 좀 더 좁더라고. 혼자 둘이는 이렇게 못 걸어가겠더라고.

교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넓힌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80에서 1.6m 정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보도 폭이. 그거를 저희 계산으로는 1.5m에서 2.0 최소 유효보도 폭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0이면은 꽤 큰데, 한 2배 정도 늘린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연창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물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성훈 치수팀장입니다. (안성훈 치수담당주사 인사) 김재룡 하수팀장입니다. (김재룡 하수담당주사 인사) 배형진 치수기전팀장입니다. (배형진 치수기전담당주사 인사) 김경애 지하수팀장입니다. (김경애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양연미 서무담당입니다. (양연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75쪽부터 9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75쪽 76쪽입니다. 물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총 5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48억 9547만 88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8억 9491만 5840원이며, 미수납액 205만 9240원입니다. 세입결산 상세내역에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소송비용 646만 6225원 중 440만 6980원을 수납하였고,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8건으로 32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 공사에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으로 하수맨홀 정비비를 위하여 13억 9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억 9040만 원 및 관내 노후 지선 하수관거 개량공사 등을 위해 시비 3억 7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에서 93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138억 2084만 9860원이며, 집행액은 102억 3654만 311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1억 4379만 130원이고 보조금반납액 1838만 13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2213만 5230원입니다. 지금부터 세출결산 상세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 공사사업으로 집행잔액은 2억 3498만 2160원으로 전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78쪽, 지하주택 침수 방지공사 사업의 집행잔액 519만 8670원으로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80쪽, 하수관로 공사에 따른 지장물 이설공사 사업의 집행잔액은 1894만 9180원으로 도급비 및 이설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1쪽, 공공하수도 악취 저감사업의 집행잔액은 690만으로 정화조공기공급장치 구매 집행잔액입니다. 82쪽,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의 집행잔액은 1159만 7930원으로 풍수해 대비 유지관리 자재 구매 및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3쪽, 재난대책상황실 운영사업의 집행잔액은 399만 6000원으로 풍수해 당직 근무자 수당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87쪽,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의 집행잔액은 6760만 2950원으로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1826만 9000원, 지출잔액 4933만 3950원 등 강우 감소에 따른 빗물펌프장 고압펌프 가동시간 감소로 인한 전기요금 감소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비용 감소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89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운영사업의 지출잔액은 924만 435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474만 4350원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잔액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9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물관리과 공무직의 인건운영비 4대보험료 집행잔액으로 2162만 5920원이 되겠습니다. 91쪽, 기본경비입니다. 집행잔액은 1860만 5570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급량비 및 출장여비 등 지출잔액입니다. 92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비보조금 사업인 하천유지관리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료로 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94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4개 사업 31억 4379만 130원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으로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 공사, 하수도맨홀 정비비사업 특별교부금으로 2024년 12월에 교부되어 17억 91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3건으로는 13억 5229만 130원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사업은 경인지하차도 및 역사이펀 준설의 준공기한 연장으로 이월하였고,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사업은 우기 전 침수방지시설 조기 설치에 따른 준공기한 연장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96쪽입니다. 물관리과에서는 풍수해 안전도시·친환경 중심의 하수관로 구축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하수도 시설관리, 빗물펌프장 관리, 민방위 관리,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개의 성과지표는 평균 114%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관리과에서는 풍수해 안전도시·친환경 중심의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창 물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3페이지에 보니까 활주로 횡단보도 설치, 바닥신호등 정비. 활주로 횡단보도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 그 횡단보도에 이 표지병, 이렇게 박혀 있는 거. 그거를 이제 활주로 횡단보도.

그걸 활주로 횡단보도, 이렇게 꽃갈 같이 이렇게?

예. 이렇게 동그랗게 플라스틱. 동그랗게 이렇게 횡단보도에 박혀 있는 걸 말합니다.

아까 그 바닥신호등도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내가 어제 우리 강선영 위원님이 또 방금 말씀드렸는데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렇죠? 발산역 사거리에 보니까 빨간색이 안 들어오더라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

내가 어제 오후에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불이 없다, 불이 없다 그러는데 파란색은 들어오고, 빨간색이 안 들어오더라고. 그점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교통공원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방화2동에 새싹어린이교통공원이 있습니다.

교통공원이라고 있구나, 그렇죠? 거기에 대한 운영보조금이 3000만 원이나 돼. 어린이들 안전교통 이런 거 강의하고 교육하고······

5세이상 어린이부터 해서 초등학생까지 저희가 교통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과 또 자전거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는 시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지원금 얼마 주나요?

작년에는 1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10만 원 더 추가되어서 20만 원.

20만 원. 보니까 예산이 3100만 원을 해서 45만 원이 남았어요. 우리 구에서 고령자가 70세 이상입니까?

예, 70세 이상입니다. 만 70세 이상입니다.

연도별로 왜 반납하시는 분의 수요가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는 1345명 정도.

꽤 많네?

예, 반납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홍보가 계속 잘 되고 있어서요. 해마다 점차 늘고 있습니다.

1340명 정도. 근데 여태 10만 원 줬죠, 그렇죠?

예, 작년까지 10만 원 줬습니다.

사실 10만 원 너무 적어. 교통카드로 줄 거 아니에요?

예, 충전된······

한 30만 원으로 예산을 올리시지. 그래야 이분들 또 사고도 좀 덜 날 거고.

저희 예산에 또 한계가 있으니까요.

올해는 20만 원으로 한다?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20만 원으로 상향을 해서 저희 구도 거기에 맞춰서 2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거 교통카드로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도 민원사항인데 우장산동에 전번에도 이 내용을 제가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장산숲아파트에서 본동시장 내려가는 길, 아마 팀장님은 이거 내용 아시죠? 보행자 우선도로. 우리 아이들이 우장산숲아파트에서 학교를 길 건너에 화곡초등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들은 거기 좁은 길을 거쳐서 본동시장 앞에 횡단보도를 건너서 화곡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배정이 좀 멀리 배정이 됐어요. 근데 그 길이 굉장히 차선이 하나밖에 없지만 애매해. 차들은 많이 다닌다고. 근데 아이들은 그 길밖에 없어, 다니는 길이. 요 내용을 내가 언젠가 한번 작년에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팀장님 아시는 분 없습니까?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나와서 잘 안 들리네, 잘 안 들리네. 저쪽에 가셔서, 마이크로 가셔서. (

- 교통시설팀장 정준택입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이 우장산숲아이파크 아파트에서 화곡본동시장 거기까지 내려오는 길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 과가 두 달 전에 교통문화지수 전국 1위 달성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어쨌든 우리 구가 빛난 건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연간단가계약을 몇 건이나 하고 계세요?

노면표시하고 도로 부속시설물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이렇게 3개.

3개? 그러면 업체가 3개예요. 분야가 3개고, 업체는 다양한 거고?

저희가 1구역 2구역 이렇게 나눠서 공항대로를 해서 북측과 남측 이렇게 나눠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곡6동은 남측인가요?

예, 남측입니다. 공항대로 남측.

엊그저께 본 위원이 연간단가 업체 신호수와 주민이 싸우는 걸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량 정체가 있으니까 내려가서 저도 좀 중재를 하려고 한번 여쭤봤죠. 근데 그 신호수가 본인이 제대로 일을 안 했으면서 주민이랑 싸우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 등서초등학교 지금 일요일 날인가 토요일날 공사했죠? 연간단가 업체가.

거기 부분은······

예, 했죠? 근데 거기가 이제 내려오면은 내려올 때 차를 막고 또 올라올 때 올라오는 차량을 막아야 되면 상식적으로 신호수가 2명 내지 3명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한 명이서 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난장판이었어요, 난장판.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교통문화지수 개선을 해서 전체 1위를 하면 굉장히 좋은 거긴 하지마는 그런 연간단가업체를 계약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물 흘러가듯이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그 직원이랑 주민이랑 싸웁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어쨌든 불편을 하게 해놓고서. 그렇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온열의자 관련해가지고 이게 따뜻할 때가 있고 안 따뜻할 때가 있고, 언제 전기를 키고 안 키고 입니까?

온열의자요?

예.

저희가 11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온열의자를 따뜻하게 전기를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끄는 거예요?

아니요. 그 중앙시스템으로 체크 점검하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수동으로.

수동으로?

예.

근데 간혹 가다가 5월달, 6월달에도 뜨겁다고 그런······

5월, 6월에요?

예, 공원이 아니라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은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긴 하지만 수동이니까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은 잘 체크를 해 보시라고 좀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그 횡단보도를 설치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주민분들의 민원이 있으면은 횡단보도에 대한 설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는 관련 경찰서하고 또 이제 협조를 구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진행사항이 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혹시 우리 과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수요를 받는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발굴을 하는 그런 사업이.

저희가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민원요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따로 사업은 없고요?

예. 사업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조금 그런 부분들은 그냥 사업으로 아예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행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교통수요관리 이런 측면에서 간혹 가다가 이제 원도심 같은 부분에는 4면이면은 3면만 횡단보도가 있고 또 보행신호는 3면이 동시인데 한쪽만 횡단보도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무단횡단을 방치하고 있는 곳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사업으로 하나 넣어서 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이 한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바로 설치가 안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경찰서에서 어쨌든 뭔가 협조를 구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주민의 불편은 계속 날로 가중되지만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업으로 넣어서 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횡단보도는 사실 저희 강서구가 기존에 있던 도시에서 이제 횡단보도가 거의 다 구축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횡단보도 전수조사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용역을 하나 넣어보세요, 용역을. 저희가 마을버스 건전재정 뭐 그런 것들은 용역을 하면서 정작 주민들 보행하는 데 있어서 무단횡단을 방치하고 있는 행정이 저는 제대로 된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역이라도 한번 넣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해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0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43억 8753만 3000원에서 35만 4000원을 증액하여 43억 87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보조사업 반환으로 2024년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사업의 이자발생액 35만 4000원입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사업의 시비보조금 이자발생분 반납을 위한 편성액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해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원술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용설 주차기획팀장입니다. (함용설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중원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중원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명란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명란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최광식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광식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오혜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오혜련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18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입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 173억 6159만 1230원, 징수결정액 200억 3124만 7265원, 실제수납액은 167억 1285만 4525원이며, 정리보류액이 3억 4007만 6320원, 미수납액이 29억 7831만 642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0쪽,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3억 6159만 1230원, 지출액은 143억 31만 66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3억 5324만 1900원, 보조금반납금 6357만 1860원이며, 집행잔액은 26억 4446만 85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6억 2752만 4000원 중 13억 1725만 149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억 7375만 7000원, 보조금반납금 1783만 3740원, 집행잔액 1868만 1770원입니다. 다음은 121쪽,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억 2652만 7230원 중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공사로 13억 85만 4950원을 집행하였으며 2567만 2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4억 1829만 1000원 중 서울시 소유 공영주차장 유상협약 납부금,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주차구획 정비 등으로 총 7억 947만 53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주차사업 대행사업비입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예산현액 82억 2017만 6000원 중 경상전출금 75억 4449만 2930원, 자본전출금 8149만 80원 등 총 76억 2598만 3010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건비 집행 인원 감소, 각종 소모품 지출잔액 등으로 집행잔액은 5억 9419만 2990원입니다. 다음은 13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입니다. 6억 4018만 2000원을 편성하여 2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4018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중요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술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6페이지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포상금이라고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126페이지에.

포상금이요?

예. 이거는 어떤 포상금이에요?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징수를 잘해서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저희가 체납징수 부분에 있어서 체납징수하는 부분하고 과태료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이에요?

예.

이건 건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나가는 거예요?

저희 4개 팀 중에서 징수하시는 팀이 2개가 있습니다. 무기한 징수하는 거 직원들한테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다? 격려금조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원술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1쪽,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1쪽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54억 247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2억 8546만 5000원 대비 21억 39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액사유로는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시비보조금 80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을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19억 957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불법주정차 관리사업 619만 원, 2024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1783만 4000원,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3812만 4000원, 불법주정차 관리사업 142만 2000원,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2000원, 총 5738만 2000원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발생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1쪽,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36쪽, 사업설명서 601쪽,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54억 247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2억 8546만 5000원 대비 21억 39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화곡4-1 공영주차장 입구 상부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미끄럼사고를 예방하고, 외부 2개의 주차면에 이동식 스텐볼라드 설치로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고자 총 1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등촌2-1 공영주차장 1층에 장마철 되면 빗물 유입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로 배수시설 설치사업으로 600만 원 편성, 공항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통신주에 따른 불편으로 통신주 이설비용 500만 원을 편성하여 이용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쪽,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시 구비 6:4 매칭 비율에 맞게 시비보조금 8000만 원, 구비 533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쪽,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지역에 설치된 CCTV 유지보수비 부가세 반영을 위하여 69만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쪽, 불법주정차 관리사업입니다. 2024년 하반기 신규 설치되어 본예산에 미반영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23개소의 전기요금을 78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주정차단속 CCTV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부가세를 반영하여 986만 4000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1년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구축에 따라 중단되었던 우리 구 GIS 관제모니터링서비스를 업체 기능개선을 통해 하반기 재개하기로 하여, 민원양방향통합관제 및 망연계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1008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다발구역 3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설치 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쪽,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화곡3-1 공영주차장 경사로 미끄럼에 따른 민원 지속 발생 등으로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고, 화곡6-1 공영주차장 옥상층 주행로 바닥 훼손으로 이용객 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에 따라 4500만 원 편성하고 옥상 방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쪽,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금년 12월 공무직 인사이동에 따른 기본급 단가조정으로 372만 3000원 증액 편성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으로 집행잔액과 이자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24년도 불법주정차 관리사업 639만 3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도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2199만 9000원, 2024년도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4106만 5000원, 2024년도 불법주정차 관리사업 148만 1000원, 2024년도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1만 4000원, 총 64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입니다. 주차공간의 지속적인 확충 및 안전한 주차시설 관리사업 등 발생에 대비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여유재원 17억 2034만 7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술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체험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체험관장 허용하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체험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미정 기획운영팀장입니다. (곽미정 기획운영담당주사 인사) 박미희 체험운영팀장입니다. (박미희 체험운영담당주사 인사) 박병남 학생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병남 학생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신주용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신주용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체험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139쪽부터 1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139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안전체험관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6억 686만 275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66억 1976만 993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41쪽부터 145쪽입니다. 안전체험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83억 2900만 2750원으로, 이 중 67억 9515만 617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172만 30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3억 2804만 5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408만 3020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다양해지는 사회 대형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60억 5023만 289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2억 7695만 962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1011만 6240원입니다. 다음은 143쪽, 안전교육센터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체험관 청사 관리비용 및 강사 인건비 등 마곡안전체험관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으로 6억 9641만 166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5108만 940원이며 집행잔액은 7740만 400원입니다. 다음은 144쪽, 안전교육센터 체험운영 사업입니다. 재난에 대한 이해와 주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305만 87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00원입니다. 다음은 146쪽,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마곡안전체험관 개관 기념행사를 위하여 안전교육센터 체험운영 사업의 행사운영비 333만 3000원을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의 시설부대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6억 8112만 3000원, 사고이월이 2060만 원입니다. 먼저 14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시설비 3억 1112만 3000원은 2024년 8월 서울시로부터 기능보강 사업비로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트릭아트월 설치를 위한 영상기기 설치 및 3D영상 제작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 원은 시설관리용역 채용인원 축소 및 운영기간을 단축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해 국비 교부처인 서울시교육청의 국비 이월 사용 권고로 관련 비용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2억 7000만 원은 교육부 주관 온라인 안전체험관 구축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보조금 2억 원이 11월에 교부되었으며,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구비 7000만 원과 함께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60만 원은 심폐소생술 교육용 키오스크 구매 관련하여 내부 소프트웨어 최종 점검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체험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용하 안전체험관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체험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용하 안전체험관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체험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90쪽, 339쪽과 보조자료 14쪽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0쪽, 보조자료 14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체험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 60만 6000원 대비 3억 2804만 1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액 8억 28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편성내역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2804만 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39쪽, 보조자료 14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체험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23억 914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1343만 원 대비 11억 780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편성내역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반환금 세부내역은 2017년도부터 2024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된 안전체험관 건립 및 운영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 513만 1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72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체험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용하 안전체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체험관을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6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균형발전추진단,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