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2.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교통국)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최철호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 인사) 최원규 도로과장입니다. (최원규 도로과장 인사) 이연창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연창 물관리과장 인사) 우해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해윤 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원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원술 주차관리과장 인사) 허용하 안전체험관장입니다. (허용하 안전체험관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결산 총괄현황과 공통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현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보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세입 예산현액은 468억 5334만 25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513억 860만 7435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71억 6908만 1575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이 3억 4007만 6320원이며, 미수납액은 37억 9944만 9540원입니다. 보조자료 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우리국 세출 예산현액은 793억 2893만 8250원으로, 지출액은 647억 2292만 5560원, 다음연도 이월액 85억 1244만 109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억 3855만 8950원이며, 집행잔액은 55억 5501만 265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3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안전교통국 예산 전용은 총 7건으로 한파대비 온기나눔쉼터 철거 등을 통합하여 총 1억 226만 7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4쪽, 예산의 이체입니다. 안전교통국 예산 이체는 총 19건이며, 202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총 77억 7081만 875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예비비 집행은 총 3건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지급 등의 사유로 총 5억 7649만 8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이월사업비는 총 27개 사업으로 명시이월 16개 사업 총 61억 1095만 5060원, 사고이월 11개 사업 총 24억 148만 60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11쪽, 기금결산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과 도로굴착기금 총 2개로, 전년도말 조성액 54억 3548만 5012원에서 당해연도 8억 6631만 722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5억 6917만 42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12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은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전략목표에 따라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한 생활보호 등 8개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총 26개입니다. 지표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초과달성 2개, 달성 17개, 미달성 7개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심사에 있어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교통국 모든 부서가 적극 반영함으로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호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설명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고찬양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아이파크아파트의 정전사태를 나는 오늘 아침 조금 전에 알았어요. 물론 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찬양 위원께서 의원들한테 연락을 했냐 안 했냐, 보고했냐 안 했냐 그런 얘기를 지적해 주셨는데, 나는 이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에요. 아니 우리 관할의 지역구 의원이 주민이 아파트에서 2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는 그 내용을 이제사 알았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보고할 사항 의무는 없겠지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고찬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요,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어쨌든 구의회에서 공유를 하고 있고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받은 구의원님들께서 국회의원, 시의원들하고 공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향보고가 고찬양 의원이 아침에 어떤 연락을 하니까 조금 전에 카톡으로 왔더라고. 아니 상황은 벌써 끝나고 차는 지나가고 없는데, 금요일 날 5시 45분에 일어난 상황을 아침에 보고하면 나는 뭐예요? 내 지역구의 주민이 2시간 동안 엘리베이터에서 갇혀 있었는데.

그 동향보고에 대한 보고체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고체계를, 물론 의원들한테 다 연락을 못 하지마는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연락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나는 이제 여기 와서 알았는데 정말 심히 불쾌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나한테 따졌을 때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내용을 이제 알았어. 과장님 같으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시겠어요? 잠시나마 정전이 돼서 잠시 갇혀 있다가 구조가 된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뭐 갑자기 정전이니까. 20명이 1시간 이내에 구출이 되고 2명이 2시간 만에 구출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위급한 상황이에요. 신문에 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심히 불쾌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철호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총괄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직접 보고를 드린 후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0쪽 세입예산입니다. 보조자료 1쪽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안전교통국 세입예산은 55억 48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74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안전관리과의 2024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2711만 2000원과 안전체험관의 202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280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1쪽과 보조자료 1쪽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4억 247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39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순세계잉여금 19억 9572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29쪽부터 339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과 3쪽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국 세출예산은 509억 307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26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과는 한파대비 시설물 안전관리과로 3620만 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제설제 구매비용으로 2억 7709만 원, 우장산로 보도 확폭 개선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관리과는 2024년 하천 유지관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242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체험관은 마곡안전체험관 완공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 513만 1000원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72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는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구비 매칭으로 1억 3334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7억 203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호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안전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진오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비오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정비오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정인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정인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차상준 비상기획팀장입니다. (차상준 비상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석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석 중대재해예방담당주사 인사) 박제희 안전도시관제팀장입니다. (박제희 안전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김소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소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5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4억 1396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억 2382만 4500원, 실제수납액은 24억 1705만 1500원, 미수납액은 677만 3000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보조자료 15, 16쪽에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부터 3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82억 9338만 6000원으로 이 중 72억 1821만 14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지능형CCTV 설치 특별교부세 4억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억 2714만 20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5억 4803만 4520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안전보안관 운영으로 1억 4780만 814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41만 원과 집행잔액 794만 48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재난안전교육입니다. 생활안전교실 등 구민안전교육을 통하여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2982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1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예방사업입니다. 4314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02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및 재난취약가구의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으로 2억 584만 57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202만 421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사고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62만 15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527만 8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민간 자율방재 조직인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261만 27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94만 3270원입니다. 22쪽, 재난대응 훈련사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으로 그늘막 및 옹기나눔쉼터 설치,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관리용역 등에 2억 8924만 923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은 9만 3080원,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으로 3960만 2690원입니다. 25쪽부터 28쪽, 안전한국훈련,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재난관리실태 공시 사업은 재난 및 구호활동 단체 지원, 중대재해예방체계구축, 안전활동 캠페인, 보건관리 지원사업은 매년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액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비상계획 운영입니다.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자 비상계획 운영 및 을지연습 실시로 352만 42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00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 소집교육을 위한 훈련경비 등으로 5422만 61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292만 6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입니다.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 민방위복 구매비용으로 931만 5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1쪽, 민방위대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통대장 등 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위하여 4086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4만 4880원, 집행잔액은 10만 5120원입니다. 이어서 32쪽,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민방위 6종장비 및 비상용품함 구입 등에 4084만 2770원을 지출하였고 1230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대의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지역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매에 5039만 174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4210원, 지출잔액은 4050원입니다. 이어서 33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피복비 구매 등으로 3662만 3190원을 지출하고, 사회복무요원 결근자 등 급여 미지급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2385만 6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스마트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공공 CCTV 설비의 유지보수 등으로 15억 9078만 885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낙찰차액, 지출잔액 등 2억 2109만 3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35쪽,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는 사업으로 25억 6735만 33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2558만 785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억 2213만 6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4억 원이 교부되었으나 2025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직원 출장여비, 기관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803만 9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537만 9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37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23년 안전한국훈련 이자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0만 5560원과 2022년 시설물 안전관리 집행잔액 및 이자 등 9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1868만 1120원을 반납하여 총 1918만 6680원을 지출하였고 732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6억 9127만 5000원을 조성하였고 전액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어서 39쪽,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한파대비 온기나눔쉼터 철거를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을 위하여 민방위 노후 장비 교체 사무관리비 4415만 6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예산의 이체입니다. 2024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77억 6723만 4750원, 총 17건의 예산을 안전체험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이 교부되었으나 일대일 구비 매칭 조건에 따라 2025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41억 6966만 2541원에서 19억 1222만 2687원을 당해연도 조성하고, 전통시장 지하 소화장치함 설치공사 등 총 25억 5143만 8130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35억 3044만 7098원입니다. 다음은 45쪽, 기금결산 내역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성과지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7개의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1건은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초과달성 성과지표 방범 CCTV 확대 설치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한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안전보안관 있죠? 안전보안관.

예, 그렇습니다.

이거 좀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잠시만요.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전보안관이 어디에 근무하며 또 몇 명이 활동하고 있는지, 그거 보고 좀 해주세요. 18페이지에 있네요, 안전보안관. 안전보안관 활동 수당에 대해서도 나오고 활동보고회, 안전보안관 보험료 쭉 나오네요, 그렇죠? 18페이지.

예, 안전보안관들이 지금 권역으로 나눠 있는데요. 그분들이 안전순찰활동들을 하면 8000원의 활동비를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얼마요?

8000원이요.

8000원?

예.

8000원은 시간당 8000원이에요?

아니요, 월.

월 8000원?

월 3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월 3만 원이라는 건 안전보안관들이 활동비가 월 3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한 분들에 대해서만 3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몇 명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전체 53명입니다.

53명?

예.

그러면 동별로 배치됐나요, 아니면.

권역별로 신청을 해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5개의 권역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5개 권역?

예.

5개 권역을 이렇게 나누면 어디어디 있어요?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개 권역이 어디어디 있냐고요.

지금 20개동을 5개의 권역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각 권역별로 해당 동이 어디인지는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동별로 1개 권역이 예를 들어서 가양1동에서 3동 이렇게 됐다고 설명하면 좋은데, 5개 권역 하면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그리고 이분들이 월 3만 원은 활동비도 아니고 판공비도 아니고 밥값도 아니고. 이분들이 한 달에 몇 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만요.

활동을.

실질적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을 때, 4시간 이상 활동을 했을 때 8000원에서 최대 3만 원까지 이렇게 드리는 걸로.

그렇게 설명했었어야지, 처음부터. 월 4시간 이상 활동했을 시 8000원에서 3만 원의 활동비가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활동수당이 1600만 원. 그러면 53명에 대한 수당비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도 들어가고. 권역별로 돼 있다. 그러면 안전보안관들이 하는 역할이 순찰이라든가 안전업무,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에 활동하나요?

별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권역별로 시간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활동 결과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낮에 해도 되고 밤에 해도 되고? 이거, 담당 팀장 누구세요?

대부분 낮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이건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 (

- 조별로 조장들이 있어서요. 본인들이 모여서 활동하는데 수방활동이라든지 제설활동이라든지 하는데 본인들이 모여서 일정 시간 정해서 모여놓고 사진 찍고 이렇게 활동하는 걸 ) 활동하는 시간이 특별히 정해진 게 없네? 뭐 야간순찰을 한다든가 주간순찰, 이런 게 없이. (

예.

보고를 해야 수당이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고찬양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늘막 있죠, 그늘막?

예.

폭염 대비 그늘막.

예.

우리 강서구 관내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8개가 있습니다.

208개?

예.

유지보수비가 2300만 원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 폭염그늘막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특별히 보수할 게 있나? 보니까. 유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발산역에 보니까 망을 싸가지고 묶어놓던데.

예, 강풍이 불거나 그러면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을 해서 일시적으로 접었다가 다시 강풍이 그치고······

아니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는 묶어놓더라고. 여름에만 폈을 때 강풍이 오고 이러면 묶었다가 다시 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유지보수고. 이거 한 개 설치하는 데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스마트그늘막은 작년 경우 1000만 원 정도 들고요.

스마트 1000만 원?

예, 그리고 일반 가리개, 접이식 그늘막은 150만 원 정도 내외 들고 있습니다.

150만 원?

예.

150만 원 더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더 들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보니까 스마트 신규 구매 설치가 2400만 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2400만 원이면 2개, 3개도 설치 못 했네?

예,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니, 방금 스마트그늘막은 한 1000만 원 정도 설치비가 든다고 그랬잖아요.

예,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그 정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보니까 스마트그늘막 신규 구매 설치 2400만 원. 계산이 좀 애매해서. 그렇죠?

예.

이거 몇 개 설치한 겁니까, 작년에? 2개 한 거예요, 3개 한 거예요?

2개 한 겁니다.

2개인데 2400.

예.

그런데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하시니까. 25페이지에 한파쉼터 온풍기 해서 1900만 원 썼어요.

예.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온풍기가? 한파쉼터라고 따로 있나요?

이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 같은 한파쉼터로 지정된 곳에서 서울시에서 줘서.

경로당에 설치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파쉼터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

경로당에 보면 한파쉼터 이렇게 써붙인 이런 데 온풍기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0쪽,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보조자료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3737만 9000원 대비 1억 2714만 1000원 증액하여 예산액 3억 6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편성내역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만 9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27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같은 책 3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59억 595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 6407만 4000원 대비 2억 95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75쪽,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입니다. 한파대비 온기나눔쉼터 설치 신규제작 및 유지보수를 위해 3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지능형 CCTV 관제망 구축을 위한 비용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9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안전한국훈련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 38만 2000원과 시설물 안전관리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반환금 1억 5887만 7000원, 총 1억 59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제설기동반이 있네요. 56페이지에.

예,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이분은 저희들이 이제 단계 시 각 동에서 주변의 분들을 그 제설 용역, 민간인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보도시설이라든지 이면도로 제설에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각 동별에서 추천해서 오신 분들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수당인가요? 운영비용이라는 건 뭐예요? 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무급으로 운영은 안 할 테고?

예,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하신 분들에 대해서 시간과 금액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보통 얼마 시간, 시급별로 나갑니까?

보통 이분들은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건설협회 발표 보통임부노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급? 최소임금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하겠네, 그렇죠?

최저임금보다는 좀 많습니다.

아까 우리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이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발산역은.

예, 그렇습니다.

발산역 지하보도는. 그리고 지하보도 사거리 옆에 부분은 이제 5호선에서 관리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이랑······

청소 용역비네, 그렇죠? 청소비네.

예, 청소비입니다.

몇 명이 청소하세요? 여기는.

한 4분 정도가 오전·오후로 이렇게 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4명이 오전·오후로 나눠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하시는 분들 진짜 칭찬해 줘야 돼. 결로현상으로 진짜 비 오듯이 떨어져. 그래서 그게 결로라는 걸 알아가지고, 우리 집도 2012년도에 집을 지었는데 그게 통풍이 좀 안 돼가지고 이게 누수가 되는 줄 알고 큰 공사할 뻔했어요. 그런데 발산역 그 경우를 보고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다 주장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돈이 안 들었어요, 집에. 이게 누수인 줄 알고 이거 공사한다고.

맞습니다.

그 습한 게 엄청 막 바닥이 물이 차니까. 그 선거기간 중에 그분들이 그거 다 마대로 닦고 막 엄청 고생들 많이 했어요. 그분들 고생한다고, 고생했다고 칭찬들을 해줘야 돼요.

예, 꼭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습니다.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원규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90쪽, 331쪽과 보조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0쪽, 보조자료 7쪽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6653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9만 6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3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3억 67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1쪽, 사업설명서 583쪽에서 592쪽, 보조자료 7쪽에서 8쪽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38억 5270만 8000원에서 4억 8142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43억 34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유지보수 관련 여성 현장지도원 휴게실 및 샤워실 컨테이너 구매 설치 비용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2월 7일자 여성 현장 공무직의 부서 전입으로 기존 휴게시설과 샤워실에 어려움이 있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관련 도로열선 추가 설치 및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2000만 원, 동 주민센터의 안전한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살포기 싸인보드 설치 980만 원, 제설제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제설제 구매비 2억 7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 관련 우장산로 노후보도 확폭 개선 추진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관련해서는 2024년 12월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공무직 급여 및 수당인상 지급을 위하여 51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관련 2024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환금 64만 2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환금 7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출에서 여성 현장지도원 휴게실·샤워실 컨테이너 구매 설치해서 1500만 원, 이거는 컨테이너 안에 샤워실을 만드는 겁니까?

예, 화장실과 샤워실을 한 컨테이너······

1500 든다. 이건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위치가.

저희가 이제 그 기동반 현장사무실들이 있습니다. 현장사무실 직원들과 같이.

현장사무실?

예, 그 안에 공간이 마당에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샤워실 하면은 온수하고 냉수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기존 수도시설에서 뽑아올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주문을 해서 싹 오는 거네. 그렇죠?

예. 조달구매를 통해가지고.

조달구매를 해서 설치를 한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양호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데는 쉼터 하는 데 엄청난 예산을 쓰는데, 이게 1500만 원해서. 우장산동 우장산로 보도 확폭해서 1억이 편성이 됐어요. 이거는 위치가 어디예요?

이거는 구민회관 넘어가는 길 그쪽입니다.

구민회관.

예, 그렇습니다. 우장산 한화꿈에그린에서 길성아파트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한화, 넘어가서네? 넘어가서.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서. 그렇죠? 넘어가서네. 그렇죠? 넘어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그쪽에 있는 건가? 그쪽에 보도 폭을 어떻게 개선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도 폭이······

좁아, 양쪽 다 좁아. 좁아 좁아. 근데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넘어가서.

이게 산 쪽입니다.

산 쪽에. 그럼 어떻게 공사를 해? 산을 까나?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에 도로폭을 체크해 봤더니 한 40에서 80······

좁아 좁아, 좁은데.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차도 쪽으로.

차도 쪽으로 넓힌다?

예, 그렇습니다.

차도가 좁아져도 괜찮아요?

기존 이상의 차로 폭이 나오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의 건너편도 좀 좁은데, 산쪽이 좀 더 좁더라고. 혼자 둘이는 이렇게 못 걸어가겠더라고.

교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넓힌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80에서 1.6m 정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보도 폭이. 그거를 저희 계산으로는 1.5m에서 2.0 최소 유효보도 폭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0이면은 꽤 큰데, 한 2배 정도 늘린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연창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물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성훈 치수팀장입니다. (안성훈 치수담당주사 인사) 김재룡 하수팀장입니다. (김재룡 하수담당주사 인사) 배형진 치수기전팀장입니다. (배형진 치수기전담당주사 인사) 김경애 지하수팀장입니다. (김경애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양연미 서무담당입니다. (양연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75쪽부터 9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75쪽 76쪽입니다. 물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총 5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48억 9547만 88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8억 9491만 5840원이며, 미수납액 205만 9240원입니다. 세입결산 상세내역에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소송비용 646만 6225원 중 440만 6980원을 수납하였고,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8건으로 32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 공사에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으로 하수맨홀 정비비를 위하여 13억 9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억 9040만 원 및 관내 노후 지선 하수관거 개량공사 등을 위해 시비 3억 7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에서 93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138억 2084만 9860원이며, 집행액은 102억 3654만 311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1억 4379만 130원이고 보조금반납액 1838만 13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2213만 5230원입니다. 지금부터 세출결산 상세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 공사사업으로 집행잔액은 2억 3498만 2160원으로 전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78쪽, 지하주택 침수 방지공사 사업의 집행잔액 519만 8670원으로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80쪽, 하수관로 공사에 따른 지장물 이설공사 사업의 집행잔액은 1894만 9180원으로 도급비 및 이설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1쪽, 공공하수도 악취 저감사업의 집행잔액은 690만으로 정화조공기공급장치 구매 집행잔액입니다. 82쪽,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의 집행잔액은 1159만 7930원으로 풍수해 대비 유지관리 자재 구매 및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3쪽, 재난대책상황실 운영사업의 집행잔액은 399만 6000원으로 풍수해 당직 근무자 수당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87쪽,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의 집행잔액은 6760만 2950원으로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1826만 9000원, 지출잔액 4933만 3950원 등 강우 감소에 따른 빗물펌프장 고압펌프 가동시간 감소로 인한 전기요금 감소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비용 감소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89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운영사업의 지출잔액은 924만 435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474만 4350원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잔액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9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물관리과 공무직의 인건운영비 4대보험료 집행잔액으로 2162만 5920원이 되겠습니다. 91쪽, 기본경비입니다. 집행잔액은 1860만 5570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급량비 및 출장여비 등 지출잔액입니다. 92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비보조금 사업인 하천유지관리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료로 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94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4개 사업 31억 4379만 130원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으로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 공사, 하수도맨홀 정비비사업 특별교부금으로 2024년 12월에 교부되어 17억 91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3건으로는 13억 5229만 130원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사업은 경인지하차도 및 역사이펀 준설의 준공기한 연장으로 이월하였고,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사업은 우기 전 침수방지시설 조기 설치에 따른 준공기한 연장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96쪽입니다. 물관리과에서는 풍수해 안전도시·친환경 중심의 하수관로 구축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하수도 시설관리, 빗물펌프장 관리, 민방위 관리,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개의 성과지표는 평균 114%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관리과에서는 풍수해 안전도시·친환경 중심의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창 물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장마가 곧 시작될 텐데요. 우리가 주택가 주변 도로에 보면 자꾸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주택에 연결돼 있는 경계석이 낮아져요.

경계석이요.

아시죠?

예.

도로가 자꾸 이제 보수를 하다 보면 도로가 높아지니까 경계석이 낮아집니다.

예.

그러면 주변에 주택가에 살고 계시는 반지하에 계시는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장마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지면 지하로 이렇게 침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은 물관리과인데 물에 해당이 되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 전 과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도 그렇고 교통안전과도 그렇고. 도로 전반 부분들, 일단은 장마로 시작되면 도로에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여러 가지 주택가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 장마 때에는 이러한 피해들이, 주민들의 피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침수를 막기 위한, 뭐라고 그러죠? 가림막.

차수판.

차수판이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예.

그거는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전부 지원이 됐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수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지하주택 사는 분들한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조금 환경이 어렵거나 이런데, 집주인들이 동의서를 안 해 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차수판을 설치하면 내년 정도면 완료될 것으로 예정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순찰을 다니면서 이제 장마철이라 지하에 사시는 주민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또 집주인도 만나보기도 했지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강서구에서 이렇게 참 지원을 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집주인이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설치할 때 보면 차수판이라 그래요?

예.

그 차수판을 이렇게 평소에는 빼놨다가 비가 오면 이렇게 끼우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양쪽에 샤시가 기둥이 서 있잖아요.

예, 지주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그라인더로 절단만 한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칼날 같은 그런 부분들을 그라인더로 이렇게 다듬어서 위험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절단만 한 상태에서 딱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서리 부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한 군데 사례를 보면 강서대학교 들어가는 입구에서 좌측에 코너에서 옆 주택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하에 계단이 5~6개 되는데 그 첫 번째 계단에 이렇게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절단만 했어요, 칼날처럼.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수를 해서라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번 방문 한번 해 보세요.

예, 제가 한번 현장을 가서 무슨 문제 있는가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들여서 현장에서 공사하는데 우리 강서구청에서 그런 것들을 지도를 잘하면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예산 들여서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서 주민들이 만족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평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설치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그곳하고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몇 군데 보시고. 강서대학교, 그쪽에 먼저 가보세요. 보시고 몇 군데 설치돼 있는 주택을 가보셔서 점검을 좀 잘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고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라 이런 부분들이 약간 경사지면 폭우로 인해서 막 이렇게 쏟아지면 그 빗물이 이렇게 다 한꺼번에 폭우가 쏟아지면 배수관들이 원활하지 못해서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침수가 돼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양수기인가요?

예, 양수기라고 합니다.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오래돼서 고장나가지고 2024년도에도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침수돼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가 제대로 가동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도로의 경계석을 잘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물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창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0쪽, 보조자료 9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4억 188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50만 원 대비 183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하천 유지관리 사업의 집행잔액 1829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안전한 하수도 조성을 위한 활동지원 집행잔액 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33쪽, 보조자료 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84억 330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4억 145만 9000원 대비 315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하천 유지관리 집행잔액 및 이자 2421만 5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관내 노후지선 하수관거 개량공사 등의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7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창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우해윤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기복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기복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영준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영준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양창진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양창진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신정호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신정호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정준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준택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이다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다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97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총 5개 항목으로, 예산현액 57억 2663만 6660원, 징수결정액 72억 6829만 1610원, 실제수납액 64억 5599만 730원, 미수납액 8억 1230만 880원입니다. 세입과목별로 자세한 내용은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 세출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6억 9337만 3660원이며, 지출액 48억 7219만 1780원, 다음연도 이월액 16억 1269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848만 788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 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664만 2000원으로 온열의자, 바닥신호등 등의 공공운영비와 노면표시 정비 등의 시설비로 8억 5769만 45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94만 7440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71만 7000원으로 이면도로 일방통행 설문조사원 인건비 등으로 1억 622만 51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49만 1900원입니다. 다음 102쪽, 교통사고 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195만 원으로 활주로 횡단보도 설치, 바닥신호등 정비 등으로 1억 5125만 1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9137만 8660원으로, 노후 포장도로 정비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으로 18억 9063만 8220원 지출하였으며 특교세 특교금이 하반기에 교부되어 14억 7958만 70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15만 3350원입니다. 다음 104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2698만 7000원으로 자전거보험 가입 및 노후 자전거도로 포장정비 등으로 7억 6447만 2350원 지출하였으며, 특교금이 하반기에 교부됨에 따라 3516만 88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만 6000원이며, 이는 구비 1억 264만 2000원, 시비 9563만 4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억 9493만 60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800만 원으로 보행자우선도로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등으로 1억 1027만 2320원을 지출하였고, 특교금이 하반기에 교부됨에 따라 9793만 80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286만 7000원이며, 자동차등록관련 서식구매, 우편요금 등으로 1억 1101만 70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059만 2000원으로 자동차정기검사 안내 우편료 및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으로 1억 4090만 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마을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6000만 원으로 마을버스 적자노선 운수업체 지원으로 5937만 36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005만 2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억 284만 7070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20만 4930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165만 원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카드 충전 및 표지제작으로 31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교통행정과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운영을 정책목표로 총 4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였으며, 교통운행질서확립 단속 및 지도지표와 과태료 징수 목표달성률 지표는 100%이상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도로교통 안전시설 및 부속시설물 유지보수 실적 지표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 지표는 100% 미만으로 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해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강선영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보도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부서 맞죠?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이번에 제가 전반적으로 순찰을 좀 해봤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몇 군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정준택 팀장님께 말씀드려서 보수가 됐는데요. 어쩌다 한두 군데는 이렇게 보도가 깐 지 오래됐으면 이게 이해가 가겠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이런 보도공사를 한 부분이, 보도가 넓잖아요. 넓은데 이게 팍 꺼져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 보도를 걷다가 그 꺼진 부분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횡단보도 있는 부분들은 차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두 군데만 이게 발견이 됐으면 모르는데 그 시기에 보도를 깐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쭉 그 길 따라, 보도 따라 올라가 보면 여러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게 보도를 공사할 때의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그런 공사인데 좀 촘촘하게 바닥 기초공사를 잘해서 보도블록이 꺼지지 않도록 잘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도로, 그러니까 보도 부분에 포장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대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보도가 도로과가 해당이 되는 곳이 있고, 우리가 어린이 안전구역은 어디죠?

전체적으로는 이제 도로과에서 재포장을 하거나 시공을······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통행정과 소속에 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부분인지 위치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교통행정과에는 기동반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없어서 보도팀으로 연결을 의뢰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소관 부서가 교통행정과가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도로과에 해당되는 건 기동반이 있으니까 기동반에서 할 일이시겠지만, 우리 교통행정과는 기동반이 없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군데가 그러면 저도 이해를 하려고 해요. 어쩌다 한두 군데는 그렇게 보도블록이 이렇게 꺼질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좀 더 촘촘하게 좀 점검을 저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곳곳에 많이 이렇게 꺼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초공사가 촘촘하게 안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보호구역에서의 지금 보도가 조금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이, 담보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향후 또 이 부분 보수가 예산 투입을 해서 하자보수가 필요하다면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번 보도를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관 부서에서도 모르고 지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이 민원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신호등 민원이 가끔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유지보수를 하고 있나요?

바닥신호등 유지보수 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 기간이 경과된 곳도 있고 한데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지 않은 곳은 저희가 유지보수 하고 있습니다.

불이 안 들어온 부분들이 간혹 발생을 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주민들 민원들이 가끔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신호등도 좀 점검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개선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마을버스마다 물론 잘해 놓은 부분들은 잘 해놓으셨어요. 근데 물론 예산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위에 뭐라 그러죠? 지붕?

승차대.

예, 승차대 지붕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주민들이 버스 기다리면서 피할 곳도 있어야 되고 또 의자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도 곳곳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점검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버스 탈 때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은 불편함이 없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3페이지에 보니까 활주로 횡단보도 설치, 바닥신호등 정비. 활주로 횡단보도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 그 횡단보도에 이 표지병, 이렇게 박혀 있는 거. 그거를 이제 활주로 횡단보도.

그걸 활주로 횡단보도, 이렇게 꽃갈 같이 이렇게?

예. 이렇게 동그랗게 플라스틱. 동그랗게 이렇게 횡단보도에 박혀 있는 걸 말합니다.

아까 그 바닥신호등도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내가 어제 우리 강선영 위원님이 또 방금 말씀드렸는데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렇죠? 발산역 사거리에 보니까 빨간색이 안 들어오더라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

내가 어제 오후에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불이 없다, 불이 없다 그러는데 파란색은 들어오고, 빨간색이 안 들어오더라고. 그점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교통공원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방화2동에 새싹어린이교통공원이 있습니다.

교통공원이라고 있구나, 그렇죠? 거기에 대한 운영보조금이 3000만 원이나 돼. 어린이들 안전교통 이런 거 강의하고 교육하고······

5세이상 어린이부터 해서 초등학생까지 저희가 교통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과 또 자전거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는 시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지원금 얼마 주나요?

작년에는 1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10만 원 더 추가되어서 20만 원.

20만 원. 보니까 예산이 3100만 원을 해서 45만 원이 남았어요. 우리 구에서 고령자가 70세 이상입니까?

예, 70세 이상입니다. 만 70세 이상입니다.

연도별로 왜 반납하시는 분의 수요가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는 1345명 정도.

꽤 많네?

예, 반납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홍보가 계속 잘 되고 있어서요. 해마다 점차 늘고 있습니다.

1340명 정도. 근데 여태 10만 원 줬죠, 그렇죠?

예, 작년까지 10만 원 줬습니다.

사실 10만 원 너무 적어. 교통카드로 줄 거 아니에요?

예, 충전된······

한 30만 원으로 예산을 올리시지. 그래야 이분들 또 사고도 좀 덜 날 거고.

저희 예산에 또 한계가 있으니까요.

올해는 20만 원으로 한다?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20만 원으로 상향을 해서 저희 구도 거기에 맞춰서 2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거 교통카드로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도 민원사항인데 우장산동에 전번에도 이 내용을 제가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장산숲아파트에서 본동시장 내려가는 길, 아마 팀장님은 이거 내용 아시죠? 보행자 우선도로. 우리 아이들이 우장산숲아파트에서 학교를 길 건너에 화곡초등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들은 거기 좁은 길을 거쳐서 본동시장 앞에 횡단보도를 건너서 화곡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배정이 좀 멀리 배정이 됐어요. 근데 그 길이 굉장히 차선이 하나밖에 없지만 애매해. 차들은 많이 다닌다고. 근데 아이들은 그 길밖에 없어, 다니는 길이. 요 내용을 내가 언젠가 한번 작년에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팀장님 아시는 분 없습니까?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나와서 잘 안 들리네, 잘 안 들리네. 저쪽에 가셔서, 마이크로 가셔서. (

- 교통시설팀장 정준택입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이 우장산숲아이파크 아파트에서 화곡본동시장 거기까지 내려오는 길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6페이지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포상금이라고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126페이지에.

포상금이요?

예. 이거는 어떤 포상금이에요?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징수를 잘해서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저희가 체납징수 부분에 있어서 체납징수하는 부분하고 과태료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이에요?

예.

이건 건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나가는 거예요?

저희 4개 팀 중에서 징수하시는 팀이 2개가 있습니다. 무기한 징수하는 거 직원들한테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다? 격려금조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원술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1쪽,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1쪽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54억 247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2억 8546만 5000원 대비 21억 39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액사유로는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시비보조금 80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을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19억 957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불법주정차 관리사업 619만 원, 2024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1783만 4000원,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3812만 4000원, 불법주정차 관리사업 142만 2000원,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2000원, 총 5738만 2000원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발생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1쪽,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36쪽, 사업설명서 601쪽,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54억 247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2억 8546만 5000원 대비 21억 39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화곡4-1 공영주차장 입구 상부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미끄럼사고를 예방하고, 외부 2개의 주차면에 이동식 스텐볼라드 설치로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고자 총 1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등촌2-1 공영주차장 1층에 장마철 되면 빗물 유입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로 배수시설 설치사업으로 600만 원 편성, 공항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통신주에 따른 불편으로 통신주 이설비용 500만 원을 편성하여 이용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쪽,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시 구비 6:4 매칭 비율에 맞게 시비보조금 8000만 원, 구비 533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쪽,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지역에 설치된 CCTV 유지보수비 부가세 반영을 위하여 69만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쪽, 불법주정차 관리사업입니다. 2024년 하반기 신규 설치되어 본예산에 미반영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23개소의 전기요금을 78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주정차단속 CCTV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부가세를 반영하여 986만 4000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1년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구축에 따라 중단되었던 우리 구 GIS 관제모니터링서비스를 업체 기능개선을 통해 하반기 재개하기로 하여, 민원양방향통합관제 및 망연계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1008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다발구역 3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설치 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쪽,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화곡3-1 공영주차장 경사로 미끄럼에 따른 민원 지속 발생 등으로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고, 화곡6-1 공영주차장 옥상층 주행로 바닥 훼손으로 이용객 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에 따라 4500만 원 편성하고 옥상 방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쪽,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금년 12월 공무직 인사이동에 따른 기본급 단가조정으로 372만 3000원 증액 편성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으로 집행잔액과 이자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24년도 불법주정차 관리사업 639만 3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도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2199만 9000원, 2024년도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4106만 5000원, 2024년도 불법주정차 관리사업 148만 1000원, 2024년도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1만 4000원, 총 64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입니다. 주차공간의 지속적인 확충 및 안전한 주차시설 관리사업 등 발생에 대비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여유재원 17억 2034만 7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술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체험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체험관장 허용하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체험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미정 기획운영팀장입니다. (곽미정 기획운영담당주사 인사) 박미희 체험운영팀장입니다. (박미희 체험운영담당주사 인사) 박병남 학생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병남 학생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신주용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신주용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체험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139쪽부터 1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139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안전체험관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6억 686만 275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66억 1976만 993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41쪽부터 145쪽입니다. 안전체험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83억 2900만 2750원으로, 이 중 67억 9515만 617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172만 30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3억 2804만 5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408만 3020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다양해지는 사회 대형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60억 5023만 289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2억 7695만 962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1011만 6240원입니다. 다음은 143쪽, 안전교육센터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체험관 청사 관리비용 및 강사 인건비 등 마곡안전체험관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으로 6억 9641만 166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5108만 940원이며 집행잔액은 7740만 400원입니다. 다음은 144쪽, 안전교육센터 체험운영 사업입니다. 재난에 대한 이해와 주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305만 87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00원입니다. 다음은 146쪽,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마곡안전체험관 개관 기념행사를 위하여 안전교육센터 체험운영 사업의 행사운영비 333만 3000원을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의 시설부대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6억 8112만 3000원, 사고이월이 2060만 원입니다. 먼저 14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시설비 3억 1112만 3000원은 2024년 8월 서울시로부터 기능보강 사업비로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트릭아트월 설치를 위한 영상기기 설치 및 3D영상 제작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 원은 시설관리용역 채용인원 축소 및 운영기간을 단축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해 국비 교부처인 서울시교육청의 국비 이월 사용 권고로 관련 비용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2억 7000만 원은 교육부 주관 온라인 안전체험관 구축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보조금 2억 원이 11월에 교부되었으며,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구비 7000만 원과 함께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60만 원은 심폐소생술 교육용 키오스크 구매 관련하여 내부 소프트웨어 최종 점검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체험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용하 안전체험관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체험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용하 안전체험관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체험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90쪽, 339쪽과 보조자료 14쪽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0쪽, 보조자료 14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체험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 60만 6000원 대비 3억 2804만 1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액 8억 28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편성내역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2804만 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39쪽, 보조자료 14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체험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23억 914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1343만 원 대비 11억 780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편성내역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반환금 세부내역은 2017년도부터 2024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된 안전체험관 건립 및 운영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 513만 1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72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체험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용하 안전체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체험관을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6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균형발전추진단,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