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김은희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일규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성철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정희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10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가 지난 6월 20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덕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9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계속) 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덕수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표결은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덕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집행부가 제출하여 지난 6월 13일 제315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개별 심사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편성한 예비비는 전체 78억 9,718만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이며, 예산현액 대비 0.94%입니다. 이 가운데 총 19억 7,93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긴급 방역 지원, 공동주택 옹벽 붕괴로 인한 관리비용 지원, 고향사랑기부금 증가에 따른 답례품비 사용,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사업 등에 18억 4,66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규정한 대로 긴급하고 예견치 못한 재정수요를 위하여 시의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심사는,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기타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그리고 이월사업비 현황, 세입ㆍ세출 외 현금 현황, 공유재산 현황 및 적립 기금 현황, 채권, 채무 현황 등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 실태와 관련한 사항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우리 군 결산 수지 상황은, 세입 총액은 전년도 7,907억 6,450만원보다 6.9% 증가한 8,451억 6,922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8,063억 3,386만원, 특별회계는 388억 3,536만원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도 5,712억 8,687만원보다 14.5% 증가한 6,540억 7,954만원으로, 일반회계 6,242억 9,059만원, 특별회계 297억 8,895만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1,910억 8,969만원으로, 명시이월금이 1,051억 9,990만원, 사고이월금이 340억 5,760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45억 8,273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472억 4,946만원입니다. 총수익 기준 1인당 재정 규모는, 전년도 1,621만원보다 5.3% 증가한 1,706만원이며, 1인당 세부담액은 전년도 82만원보다 3.1% 증가한 84만원입니다. 우리 군 채권 현재액은 42억 1,441만원으로, 일반회계 33억 9,037만원, 특별회계 8억 2,404만원이며, 또한,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0원보다 100% 증가한 193억원입니다. 재정 운용 상황을 보면, 세입 부문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4%로, 전년 대비 893억 7,637만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등이며, 지방세 수입 등 자체수입의 비중은 7.3%밖에 되지 않아 우리 군의 재정수입은 의존 수입이 절대적입니다. 미수납액은 47억 4,313만원으로, 전년도 41억 2,434만원 대비 15%인 6억 1,87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체납세 징수율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정리 보류액은 전년도 5억 3,132만원보다 2.2% 감소한 5억 1,942만원으로, 그 사유는 지방세 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납세자의 행방불명, 무재산 등에 따라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101.2%로 대체로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지방세의 차질 없는 징수와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발굴, 그리고 체납 과태료 징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출부문은, 정리 추경시 예산액은 6,748억 4,000만원이었고, 전년도 이월금 1,605억 8,918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354억 2,918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액은 22건에 6억 8,221만원이며, 전용의 주요 내용은, 대중교통 무료 정산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추진 방법 변경,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어린이 체험행사 및 박람회 참여, 타종식 행사 개최, 2024년 영덕 명품송이 한마당 운영 등을 위하여 전용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이체는 2024년 행정조직 개편 등으로 인해 222건에 560억 4,572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사업 등을 위하여 13건, 19억 7,93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4,66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414억 1,403만원으로, 이 중 보조금 반납금은 47억 7,94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도 271억 2,842만원보다 95억 616만원이 증가한 366억 3,459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33억 4,03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2억 9,42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전액 미집행된 사례가 있는 것은 사업계획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8,354억 2,918만원의 16.75%인 272건 1,399억 3,562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06억 5,35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명시․사고이월을 더욱더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시기, 사업의 우선순위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금결산 및 공사ㆍ용역 수의계약, 정수 물품 취득 승인, 공유재산 및 행정재산 관리 등의 업무 추진 시에는 반드시 행정절차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향후 결산자료를 세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 운영의 내실화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총괄 원가는 톤당 2,458원이나, 급수수익은 톤당 1,239원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0.4%입니다. 하수도 총괄 원가는 톤당 4,019원이며, 사용료 수익은 톤당 945원으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3.5%입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는 98.29%, 하수도는 325.2%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공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연구개발에 부단한 노력과 역량을 쏟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의회의 예산 승인대로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한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 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자료이며,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중요한 검증 자료로 활용되는 등 집행기관의 재정 운영 건전화에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분석과 의견서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민선 8기 3년 차를 맞은 영덕군은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영덕’이라는 군정목표 아래, ‘매력적인 투자환경조성’ ‘색다름이 있는 문화관광’, ‘웃음꽃이 피는 농산어촌’, ‘같이하면 행복한 복지’, ‘마음 나누는 소통행정’의 5대 비전으로, 본청 1실 16과 1단 2 직속 기관 2사업소와 9개 읍면의 인력 616명이 부서별 전략목표, 정책사업,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정 배수분구(장사) 하수도정비 중점 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농촌협약 공모사업,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영해만세시장),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FC) 건립 등 대형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최우수,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지역일자리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 K-웰니스 도시 선정 등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영덕’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 매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업무 자세로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 부족한 점이 있으며, 성과 목표 또한 184개 성과지표 중 20.7%인 38개 지표가 성과 목표에 미달되는 등 업무 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시정․개선․권고사항으로는,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도출 및 측정 방식 설정 시 불필요한 사업은 정책목표에서 제외하고, 지표 설정에 있어 실행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고 측정 방식을 세밀하게 작성하는 등 과년도 성과지표와 똑같이 설정하는 관례를 탈피해 지표를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 부서의 경우 대형사업 및 계속사업 등 부서별 주요 추진사업을 성과 목표로 설정 연도별 사업 추진 계획과 공정률 등을 지표에 반영하여 주요사업 추진 상황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방식 등 지표 선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은 2023회계연도 결산 대비 잉여금이 92억 9,11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복지 증진 및 시급한 지역개발을 위해 쓰여야 할 재원이 사장(死藏)되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따라서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해 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적기에 감액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하며,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은 금년도 예산 집행액을 기준으로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국·도비 보조금은 홍보 미흡, 절대공기 부족,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은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 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보조금 반납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6억 1,97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 중 징수 가능한 납세 태만은 33억 8,497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71.1%를 차지하고 있는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규정에 따라 과감히 결손 처분하기 바랍니다. 예산과목 전용이 예상되는 경상적 예산 유형자산(자산취득비) 등은 깊이 고민 후 예산 편성해야 하며, 이후 전용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자체 사업 예산편성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은 본예산 편성 후 이월 사유가 발생하면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 부득이 또 이월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시이월하지 않은 사업을 의회의 의결 없이 사고이월로 이월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결산안 부서별 제안설명 시 사업별로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순으로 통일성을 기해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비비 승인 후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고, 상ㆍ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작성 시 연도 표기 오류 등이 나타난 것은 결산서 작성에 무관심한 결과로써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등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있어 자격 변동 등의 사유 발생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라며, 어촌뉴딜사업을 비롯한 권역단위사업 추진에 있어 비소득 사업은 지양하고 소득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로당 보조사업은 일부 경로당 이용 주민들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잘 계도하여 마을주민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시 점검을 통해 면밀한 지도ㆍ관리가 필요하며,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부서별 공유재산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농업 보조금은 특정인에게 중복ㆍ편중 지원을 지양하고 보조사업 정산 시 현지 확인과 증빙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자 선정부터 정산, 사후관리 3박자가 빈틈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주민편익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소규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 편성 전 현장 사전 확인을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 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소규모사업은 읍ㆍ면 예산으로 확보하여 시행하는 등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린 심사 의견과 같이 재정 운용 내실화를 촉구하면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덕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일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덕군의회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또한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를 새롭게 전부개정함으로써 공인을 효율적으로 사용ㆍ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공인은 영덕군의회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의회 의장이나 의회 사무과장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하고, 직인의 종류를 영덕군의회 의장인, 영덕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영덕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영덕군의회 사무과장인으로 규정하며, 또한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의회 재무관인, 지출원인,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과 같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와 별표에서는 공인의 규격과 재료, 인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모든 사람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 등 공인의 내용과 날인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의회는 공인과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등록하지 않은 공인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공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고,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과 해당 업무담당 팀장 및 담당자가 되며, 특수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등 공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공인을 분실 또는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갱신한 공인을 재등록해야 하고, 공인을 폐기할 때도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영구 보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의회사무과장은 매년 공인의 인영을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인 사고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의회는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영덕군보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성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명 영덕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와 관련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에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은 영덕군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와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제명을 영덕군 보건소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 법령을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외에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대상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정비하고, 진단서를 비롯한 각종 제증명 발급의 종류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리ㆍ보완하는 한편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와 범위를 현행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의 일반적 체계에 맞게 순차적으로 구성하여 새롭게 전부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별표 1에서는 영덕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수가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대상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와 별표 2에서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 발급의 종류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리ㆍ보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와 범위를 현행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과, 거짓으로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받은 사람은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덕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신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 진단함으로써 장애로 발전할 위험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영유아 발달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영유아 기본 발달검사 지원사업, 영유아 기본 발달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검사 지원사업,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연계 지원사업,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정보제공 지원사업, 발달 지연에 대한 보호자 인식 개선 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및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중복지원 제한 및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7. 영덕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실장 김명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5회 제1차 정례회 시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덕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등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국내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 환경의 개선을 위한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인 지원 기준 및 지원 금액의 한도 등은 현행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재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에서는 주민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제도의 핵심이 되는 사항은 위임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현행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세부적 사항인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및 지원 금액의 한도 등을 조례로 새롭게 규정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투자유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투자유치 관련 용어 및 내용을 상위 법령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여 전부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영덕군 투자유치위원회를 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영덕군 지원 시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 제13조 및 제13조의3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해서는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의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을 20인 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 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교육훈련비를 기업당 6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을 20인 이상 상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상시 고용인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 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고용보험을 기업당 6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수는 외국인에게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공장 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공장 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공장 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 기자재의 구입비, 공장 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 시설을 설치비 등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는 국내기업투자를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군수는 관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지사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내기업이 영덕군민을 10인 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 인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 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기업당 6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내기업이 영덕군민을 10인 이상 상시 고용할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상시 고용인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기업당 6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입지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외로 이전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는 대규모 투자기업과 서비스사업에 직접 투자한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 제31조까지는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중복지원의 금지, 투자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덕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총무팀장 유영일입니다. 먼저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 발전에 앞장서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늘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는 영덕군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군 예산의 적절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여 1996년 4월 3일부로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이후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출장에 따른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며, 안 제2조는 여비 지급의 계급별 구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 그 환수 및 가산 징수 절차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이외의 사항에 대해 준용하도록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강민호입니다. 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는 농기계 임대와 관련하여서 재난·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기계를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용료 외에도 운반료도 함께 면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입니다.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에서 경작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출입 경작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 임대 기준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기간 동안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장기 임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주산지의 작목반·공동선별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에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회재난, 자연재해 등 피해복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농기계를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입니다. 사용료 및 운반료입니다. 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농기계 사용료 및 운반료 징수 기준을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사용료 및 운반료 감면입니다. 기존 조례의 사용료 반액 감면이 가능했던 귀농한 지 5년 이내인 자는 삭제하고, 추가로 등록 장애인 45세 미만 청년 농업인 2명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과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복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뿐만 아니라 운반료도 면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사용자가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해서 농기계를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일 경우에는 임차인의 변상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 예고는 없었으며, 예산조치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덕군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시설체육사업소장 조광운입니다. 군민과 함께 열린 의회를 이끌어가시는 김성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덕군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은 2020년 개관 이래 관람료 수입이 운영비에 미치지 못해 재정 부담이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시설 유지보수와 전시 콘텐츠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리뉴얼 사업을 통해 전시 환경과 콘텐츠가 전반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향후 호국 안보 교육장으로서의 가치와 관람객 체험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관람료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관람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익 구조 확보가 요구되어 이와 함께 관람료를 인상하되 유료 관람객에게 관람료 중 일부를 ‘영덕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하여 지역 경제 소비 활성화를 통해 지역 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 관람료의 체계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행 개인 관람권 및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하던 것을 일반관람권 및 감면 관람권으로 변경하여 관람료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의2, 기념관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람자로부터 징수한 관람료 중 일부 금액을 ‘영덕사랑상품권’으로 관람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현행 관람료의 면제 대상자인 경로 우대자를 감면 대상으로 조정하여, 고령화사회에 따른 면제 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접수된 내용은 없습니다. 예산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 성별영향 평가결과는 각각 해당사항이 없거나 개선할 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덕군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