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영화 의원 발언
홍연
배홍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6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받았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설명 도중 의문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증감률이 보니까 9억, 증감액이 9억 8,000 적지 않은 금액인데 예산 이렇게 금액을 이렇게 늘려야 되는 이유가.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아, 그거는 예비비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지금 6억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폭우라든가 하절기뿐만이 아니라 각종 예측하지 못한 재해재난 지출 수요를 갖다가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예비비는 재난 목적으로 이제 좀 더 추가.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그 액수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과장님 우리 청사 안내도우미 앞에 본관 앞에 계시잖아요? 제가 이쪽에 잘 상임위가 아니어서 잘 확인이 안 됐는데 두 분 늘 계시던데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무기계약직이라서 그렇게 늘 계시는 거죠?
희숙
황희숙행정지원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무기계약직은 우리 구청에서 제재나 그런 거는 할 수 없나요? 제재라는 거는 두 분을 늘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왔다갔다 하다 보면 두 분이 늘 계시는데 크게 이제 보통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 손님이 들어오면 안내를 한다든지 이렇게 띠도 좀 매 가지고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안내 같은 거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좀 있어 보였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는 사실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구청이 무슨 특혜를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아주 소지가 짙어 보여요. 어떻습니까?
희숙
황희숙행정지원과장
특혜는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그 직위에 따라서 안내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영화
김영화위원
그리고.
희숙
황희숙행정지원과장
간혹 그런 부분에서 말씀 있으셔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 친절 교육도 두 분 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리고 안내데스크가 이제는 코로나 시대는 앞에 유리막이 필요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솔직히 지금 유리막 필요 없지 않나요? 아직 유리막이 그대로 있는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손님도 외부에서 오는 손님도 좀 다가가기 힘들고 그분들이 앞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보면 주로 안쪽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물론 내가 볼 때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제 유리막도 치워도 안 되겠나 싶고, 외부에 타 우리 지자체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타 지자체에 현관 들어오는 입구나 또 민원실 앞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안내하시는 분들이 민간단체도 있을 수 있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면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다소 미흡하다 그래 보여서 차제에 그런 거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황희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교육 시키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관광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과장님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이 성인문예교육이 어떤 겁니까?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어르신들 보통 한글 이렇게 글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학력을 가르키는 부분인데요. 요즘은 한글뿐만 아니고 디지털 분야라든지 외국어라든지 그렇게 간단한 부분도 저희들 교육을 요즘은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근데 예산을 이거는 기정 예산액에 거의 100%, 90% 가까이 올렸는데.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이거는 국비 공모라서 1대1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에 4,150만원 이번에 국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교육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영화
김영화위원
제세동기 구입 240만원 이거는 어르신들 사용을 하려면 교육을 시켜야 될 텐데.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이 부분은 평생학습교육센터에 저희들 올해 개관을 하면서 사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데 거기에 수강도 많이 하러 오시고 진로진학지원센터 학생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응급을 위해서 필요하면 좋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의무적은 아닌데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예, 잘하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사용법을 잘 교육시켜서 하셔야 안 되겠나 카는 생각입니다.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없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김동규 부위원장님 미안합니다.
김동규위원
아, 아닙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우리 카누 운영 이거 지금 이제 카누실업팀 우리 운영을 동구에서 합니까?
재광
이재광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전에 우리 하고 있었죠?
재광
이재광체육진흥과장
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카누하고 비슷한 게 또 뭐 있더라?
재광
이재광체육진흥과장
카약하고.
영화
김영화위원
카약하고 지금 그리고 동구에서 하는 거는 카약도 하고 카누도 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카누만.
재광
이재광체육진흥과장
카누만.
영화
김영화위원
카누만 합니까? 제가 좀 잘못 이해하고,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욱 위원님.
진욱
이진욱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이 이거를 수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시링이라 카는 거 그거는 아무나 다.
진욱
이진욱위원
아, 시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걸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하고. 예, 현수막하고. 현수막은 우리가 지정해 놨는 사람들이 갖고 오면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불법현수막이 걸려있는데 만약에 어떤 민간인이 갖다 그거를 잘라 가지고 불법이니까 잘라 가지고 수거를 했다. 그거 재산권 침해로 이렇게 고발 당하고 이런 거 없을까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정치 현수막은 좀 선거법에 관련 되기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현수막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잘라가 오는 경우는 아직은 그렇게는 없었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민간인 보상금은 어떻게 시링만 지금 민간인 보상금 주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아닙니다. 시링은 동에서 갖고 오는 거를 수거해서 저희들이 돈만 집행하고 현수막은 저희들이 지정한 민간인한테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아, 우리가 민간인을 지정하면 그 권한을 줘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평훈
안평훈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금 이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철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구청에서 허가 내준 사람만 철거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현수막요?
평훈
안평훈위원
예.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예.
평훈
안평훈위원
모든 사람들 다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정해 놨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지정한 사람 몇 명인가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잠시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데 그거는 확인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예, 그분들 명단 좀.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아, 명단요?
평훈
안평훈위원
예, 추후에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도시과가 인상액이 좀 많아 보인다. 그러니까 추경 예산안이 많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다 올려놨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이 16억 1,800만원을 예산을 올렸는데 기존 본회의 때 했던 뭐야 금액 이게 추산이 안 됐던가요? 이런 게. 예를 들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라든지 이런 금액들은 당초에 예상이 없었나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본예산에 할 수도 있는데 신속집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조금 추경에다가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러니까 약간 좀 의도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296페이지에 목재친화도시 조성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목재문화아카데미 및 목재체험행사 운영을 위탁하셨습니다. 그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아카데미 현재 계획은 다 나와 있는 거죠? 예산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장
그러면 거기와 관련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폭염대응 시설에 그늘막 설치 4,000만원 예산, 위치가 어디쯤인지 혹시 아시나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신천3동에 신천역 7번 출구 앞이고 그다음에 안심1동에 롯데아울렛 대구율하점 앞, 불로봉무동 이시아폴리스 1차 아파트 앞, 혁신동에 대구한의대 병원역 앞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지금 폭염 대비는 그늘막 설치 예산이 그래도 신규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폭우 대비는 혹시 하고 있나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폭우대비?
영화
김영화위원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거는 또 폭우 대비도 우리가 좀 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호강이 늘 저는 비가 많이 오면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제 지역구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로 인해서 유속이 많이 느려지는데 그거는 환경청과 또 환경단체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서 우리 준설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카는 그런 생각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교를 기점으로 공항교 밑에 사실은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밑에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어떻게 했든 준설을 좀 해서 폭우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래야 동촌유원지도 어떻게 보면 지난번 같이 피해가 적을 수도 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먼저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평훈
안평훈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303쪽에 예비군 동대 모니터 구입 있잖습니까? 이 무슨 모니터에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비군 동대에서 기존에 모니터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할라카.
평훈
안평훈위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 과가 있었는데요. 제가 운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필 제가 왜 안전총괄과에다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따로 없고요. 그냥 있길래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모 과는 프린터를 구입하느라 55만원 썼고요. 어떤 과는, 제가 왜 55만원이냐 물어봤을 때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좋은 걸 써야 된다고 하면서 55만원 프린터를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다음 과에 보니까 프린터를 90만원 올렸어요. 그면 도대체 그 프린터는 어떤 프린터길래 올렸고요. 그리고 또 어떤 과에는 모니터는 90만원 올렸고요. 어떤 과에 모니터는 70만원 올렸는데 여기는 모니터가 170만원이에요. 슈퍼모니터입니까? 왜 모니터가 170이죠? 왜 과마다 왜 모니터랑 물품을 구입하는 금액이 다 다른지 저는 모르겠어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170만원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평훈
안평훈위원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 어떤 모니터길래, 예? (과장과 담당 직원 대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아, 대형 70인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대형 70인치가 필요하다고요?
미향
강미향안전총괄과장
예.
평훈
안평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이 부재인 관계로 교통정책팀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욱 위원님.
진욱
이진욱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무단횡단 금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파손된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구간 구간에 파손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한 번씩 순찰을 좀 자주 돌아 가지고 교체가 빨리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진
이미진교통정책팀장
예, 교체하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이 부재인 관계로 토지행정팀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욱 위원님.
진욱
이진욱위원
팀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뭐 하나 물어볼게 있는데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에 거래가격 감정수수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에요?
현종
정현종토지행정팀장
이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종료 시점 공시지가에 개시 직전 공시지가를 빼거든요. 그 안에 이제 뭐 지가상승분이라든지 개발비용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빼고 합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그면 우리가 미리 많이 받아 가지고 내준다는 얘긴가요? 그게? 지금 말하는게, 거래감정수수료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여기 보면 1,250만원 두 건 되어 있거든요.
현종
정현종토지행정팀장
그거는 받아가 내준다 카는 의미가 아니고예. 매입 가격으로 요거는 이제 매입 가격으로 해갖고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 매입 가격으로 해갖고 개발부담금 부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 요거는 이제 매입 가격으로 하다보면은.
진욱
이진욱위원
그래 저희 구청에서 땅을 매입할 때.
현종
정현종토지행정팀장
구청에서 매입하는게 아니고예. 공동주택사업자 측에서 시행사 측에서 매입하면은 매입 가격으로 해갖고 산정하는 경우.
진욱
이진욱위원
그래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이거를.
현종
정현종토지행정팀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는 우리가 이제, 저희가 부담하지예. 감정평가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부담을 해갖고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에 따라서 개발부담금 산정해 갖고 그래 부과하거든요.
진욱
이진욱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먼저하고 또 다시 또 우리가 부과를 해서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현종
정현종토지행정팀장
예, 예. 그래 합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