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재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오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2억 477만원에서 1억 8328만원이 증액된 73억 88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359만원, 서초구체육회 운영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1191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435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790억 8573만원에서 117억 2022만원이 증액된 1908억 59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 편성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1422억 596만원에서 총 109억 7732만원을 증액한 1531억 83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관공통 인력 운영비 109억 77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99억 507만원에서 총 4002만원을 증액한 99억 4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 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 30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45억 7046만원에서 총 190만원을 감액한 145억 68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자율방범대 운영 35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60만원 등을 증액 및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106억 1890만원에서 총 7억 9만원을 증액한 113억 18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62만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5000만원, 청계산 수변공원 파크골프장 잔디 관리용역 2200만원,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9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 192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케이민원센터는 기정예산 17억 9000만원에서 총 468만원을 증액한 17억 85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행정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에 대하여 추경 편성한 사항이오니,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오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완석 밝은미래국장께서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방완석입니다.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밝은미래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밝은미래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은 기정예산 101억 8653만원에서 8억 3214만원이 증액된 110억 18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매력일자리사업 시비보조금 1억 548만원, 초중등 교육경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 2664만원, 민관협력 사회공헌사업 추진 기부금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밝은미래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32억 6372만원에서 57억 9589만원이 증액된 790억 596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 편성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188억 3745만원에서 총 54억 9060만원을 증액한 243억 28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골목상권 활성화 3억원, 양재AI·ICT 혁신지구 운영센터 조성 7300만원, 우수기업센터 조성 40억 3456만원, 지역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9000만원, 매력일자리사업 1억 5069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4234만원, 내부거래 지출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년과는 기정예산 118억 5575만원에서 총 2억 2128만원을 증액한 120억 77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취업능력 개발교육 운영 70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장려금 13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51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322억 4691만원에서 총 5524만원을 감액한 321억 9167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우면편익시설 도서관 조성 1억 3873만원을 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34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후환경과는 기정예산 18억 5320만원에서 총 1억 5068만원을 증액한 20억 3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후환경교육 4000만원,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 1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0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는 기정예산 84억 7039만원에서 총 1143만원을 감액한 84억 58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원 통합상담 챗봇서비스 운영 1580만원을 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 및 지출 기정액 77억 6245만원에서 총 27억 4682만원을 증액한 105억 9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 변경 내역으로는 전입금 6억원, 예치금 회수 21억 46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 변경 내역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30억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2억 53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밝은미래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밝은미래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완석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정 주민생활국장께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권미정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902억 6920만원에서 110억 942만원을 증액한 3012억 7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26억 4887만원, 부모급여 지원사업 7억 7446만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기정예산 3억 1411만원에서 7151만원을 증액한 3억 8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451억 4245만원에서 196억 8879만원을 증액한 4648억 31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 편성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218억 1512만원에서 12억 974만원을 증액한 230억 2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 추진 6억 9082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 296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910억 3078만원에서 64억 3006만원을 증액한 974억 6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1억 838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35억 3182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5억 676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1662억 7046만원에서 79억 7813만원을 증액한 1742억 4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어린이집 특화보육 지원사업 9억 7114만원 부모급여 지원사업 9억 275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5억 2344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6억 66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르신행복과는 기정예산 987억 687만원에서 35억 4554만원을 증액한 1022억 5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 9억원,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운영지원 2억 1000만원, 시니어라운지 조성 1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3억 64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673억 1919만원에서 5억 2531만원을 증액한 678억 4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재활용 추진 8억 8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추진 3억 78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53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기정예산 3억 1411만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151만원을 증액한 3억 856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미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추경 예산안 총괄 부문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편성 재원은 일반회계가 13개 부서에 309건, 120억 2991만 3000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가 1개 부서에 5건 7151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5개 부서에 372억 491만 3000원, 특별회계 1개 부서에 7151만 3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부서별 내역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1316억원, 특별회계 19억원으로 총 규모는 133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93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44%가 증가한 1329억원이며,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889억 9018만원, 지방세수입 100억 5377만원, 국·시비 보조금 51억 8092만원, 조정교부금 18억 4711만원, 순세계잉여금 268억 2305만원이 각각 증가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12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기능별 현황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869억 3101만원, 사회복지 분야 189억 2254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4억 1826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3억 8957만원, 보건 분야 23억 8661만원 등으로 세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재AI·ICT혁신지구 운영센터 및 우수기업센터 조성, 서초골목상권 경관개선, 취업능력 개발교육 운영 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 추진,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 서초시니어플라자 조성 등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사업, 부모급여 지원사업 등 건강한 사회를 위해 국·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분담 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분담금 확보 차원의 증액 편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시비보조금 분담비율 변동 등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구의 금번 추경 편성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과 더불어 국·시비 매칭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금번 추경이 요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에 기여하고자 1993년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수입계획이 105억 927만 5000원으로 기정액 77억 6245만 5000원에서 총 27억 468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4년 결산 결과 이월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각 증가한 것으로 2024년도 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후 통장에 남은 예치금의 회수금 등으로 보이고,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우리 구 미래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투자 생태계 조성에 선제적 대응과 관내 중소기업과 예비 창업자의 성장을 구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혁신 기반 확충의 정책적 수단으로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시설 유지보수, 서초모범어린이집 및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등 특화된 보육정책사업 지원에 기여하고자 2017년 설치된 ‘보육기금’의 경우, 수입액이 50억 4807만 9000원으로 기정액 44억 8013만 5000원에서 총 5억 6794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저출산 및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 등 사유로 보육정책사업 지원 집행액이 감소하여 2024년도 결산 후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기 편성한 시설비 예산이 어린이집 긴급 개보수 공사비로 지출됨에 따라, 하반기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및 노후 어린이집 긴급 시설 보수공사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2024년도 결산 후 증가된 예치금 중 4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서영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개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예산서 188페이지고요. 이것은 그냥 궁금한 것인데요. 가상현실 스포츠실이 지금 아기스포츠단 있는 1층 거기에 조성하시는 걸까요?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서초구민체육센터 3층에 설치합니다.

3층이요?

예.

아예 비어 있는 데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예, 지금 현재 공실로 비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9페이지에 잔디관리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게 그러면 매년 예산이 잡혀야 되는 항목인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볼까 했는데 이 잔디관리라는 것이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해야 이게 관리가 잘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매년 용역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매년 본예산 들어가면 단순 계산하면 4400만원 정도 매년 올라올 예산이겠네요, 잔디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연말에 내년도 용역 관련해서 저희가 해 봐야 되겠지만 정확한 금액은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파크골프장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어쨌든 운영 인력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직영으로 운영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되면 위탁을 한번 맡기실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일반 체육시설하고 달라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4명이 2시간 한 타임 할 때 1만 2000원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수익이 인건비하고 따져봤을 때 일반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들 직영으로 하고 민간위탁 되어 있는 시설은 파크골프장은 현재 없습니다. 길게 보면 나중에 서초종합체육관 인근에 있다 보니 한번 연계는 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에 민간위탁 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동안은 직영체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안은 잔디관리 용역이나 인건비 관련해서는 매년 예산안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예산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수입이 전혀 잡힐 수가 없는 구조인가요, 파크골프장?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이 전혀 잡힐 수 있는 구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워낙 요금이 저렴하다 보니까 저렴하고 이게 한 타임에 저희가 2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하루에 4타임이 운영됩니다.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했을 때 중간에 1시간 쉬는 시간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상당히 미미하다 보니까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없는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만약에 입장료, 대관료 관련해서 잡히면 세입에 예상되는 수치가 혹시 있을까요, 자료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같은 페이지거든요. 원래는 포토존 관련해서 3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1000만원 정도 추경에 올리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사계절로 운영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잡아놓은 포토존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시스템을 3회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려면 한 번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번 추경 때 해맞이 쪽에서 감액을 좀 하고 그쪽 예산으로 해서 10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올렸습니다.

원래 사계절 하려고 하셨던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올라갔던 예산이라 저도 왜 3회가 올라갔었는지는 제가 체크를 못 해 봤는데요. 이번에 불가피하게 그래서 1회를 올렸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올릴 때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회 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같은 페이지거든요. 이게 설명하러 와주셨을 때 원래는 2층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3층에 교육지원센터가 오면서 2층을 같이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2층을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원래 2층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단순히 설명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층을 원래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3층이 들어와서 개보수가 추가 필요한 것이 어떤 부분이 세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 구 반포2동 청사는 맨 처음에 저희 체육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교육체육과 관련 센터가 3층에 들어온 것인데 작년 연말에 저희 체육회 1층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2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억 가지고는 전체 위까지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1층을 주안점으로 해서 저희가 했고 그러면서 2층에 공용 회의실도 있고 체육회에서 일부 쓰는 부분이 있고 화장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리모델링이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내년 본예산보다는 빨리 이것을 처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올 추경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교육지원센터와 같이 쓰는 것이지요, 2층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 공간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 체육회에서 쓰는 탈의실이라든가 이런 공간은 또 따로 있습니다.

회의실 말고는 안 쓰시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는 따로 예산 잡힌 것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거기가 재산 관리는 저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주체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조례가 통과돼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원할 학교 대상이, 그러니까 시설 이용하고 있는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잡을 수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파악된 게 있으시냐고, 우리 동호인들이 학교 운동장이나 실내 체육관을 빌려서 얼마나 쓰고 있는지 개수가 파악된 게 있으신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김지훈의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 저희가 예산이 이게 과연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그때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했을 때 약 전체 사용료가 한 7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돼서 저희가 50%인 3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조례를 하면서 최대치를 얼마나 지원하려고 그러지요?

저희 조례상에 5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 연간 700만원 낸다고 그러면 35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그게 딱 350만원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만일 저희가 편성한 3500만원보다 넘으면 그때는 비슷한 비율로 조금씩 차감해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50%를 꼭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50% 내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50%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이 빌렸을 때 연간 보통 얼마 정도 계산되고 있는지 2시간 내지 4시간을 내가 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연간 계약을 하면,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실내 체육관 연간 계약은 저희가 따로 ······.

체육시설 ······.

이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김지훈의원이 통과한 것을 보면 배드민턴장도 ······.

거기는 대상이 맞습니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실내 체육관이라고 해서 저는 서초종합체육관이나 구민체육센터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 학교에 우리가 연간 계약을 하면 운동장도 제가 비싼 데는 800만원까지 연간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축구장 같은 경우에. 요즘에 그리고 작은 데는 금액이 차등이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서울고 같은데 실내 체육관을 빌린다 그러면 그 학교에 연간 계약이 8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산술적으로 보면 50%를 잡으면 4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잘 하시고, 금액이 모자라지 않을까요, 혹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추산을 7000만원을 저희가 조사한 바로면 그 정도면 충분한데 올해 만일 학교들이 올린 금액이 있다고 그러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3500만원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저희가 연말에 신청을 받아봐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400만원 지원해서 800만원에서 50%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하지 않느냐 나는 보여집니다. 금액을 낮추든지 올리든지 해서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올해 한 금액들을 파악을 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증액을 하든지 그런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잘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인조잔디 관리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드렸는데 이 잔디가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연간 밟다 보면 결국은 축구장 같은 경우 연간 사용 일수 제한이 있듯이 파크골프장도 결국은 차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잔디 관리는 잘 될 것이라고 보는데 1년 365일 관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계속 밟으면 잔디라는 것이 죽게 마련이거든요. 어떤 잔디가 설치되었는지 보지 못했는데 이 잔디가 특수한 잔디라든지 1년에 며칠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대부분 이런 경우는 파크골프는 공원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사실 인조잔디를 이용하면 오랜 시간 사용도 할 수 있고 공도 잘 나갈 수 있고 그런 장점도 있거든요. 사실 특정 공이 나가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 고려해 보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파크골프장에 깔려 있는 잔디는 제가 품종 이름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일반 저희가 정원에 쓰는 잔디가 아니라 파크골프장에서 까는 간디로 되는 품종으로 저희가 한 것이고 저희가 잔디의 그런 계속 밟혀서 나오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곳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 중에서 월요일 하루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잔디가 숨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놓고 또 1년 중에서도 연초에 1, 2, 3월 정도 또는 그렇게 잔디가 막 자라야 될 시기에는 일정 기간 휴장을 해서 잔디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천연잔디가 좋지만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그 부분이 특정 부위가 공이 가는 방향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그런 유종의 미를 살린다고 하면 인조잔디를 살리면 잔디관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약해서 이용일 수도 높일 수 있고 관리하기도 좋지 않을까 제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페이지는 189페이지고요. 궁금한 게 이 파크골프장 지금 따로 인건비로 잡힌 내역에서 기간이 올해 12월 말까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12월 말까지 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1년, 1년 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2명 정도 관리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지금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2명으로 신규 채용을 하신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추경 때 요청한 것은 3명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월요일 빼고 하루 9시부터 18시까지 저희가 이것을 계속 꾸준히 운영하다 보면 사실 3명은 돼야 쉬는 날과 일하는 날 그런 날이 돌아가기 때문에 3명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추경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줄어서 2명이 최소한 인원이 2명이 된 것입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여기 운영을 위해서 이분들이 필요하고요. 본예산 때는 제가 또 부탁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3명으로 1명을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일단 2명 주신 것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과연 이대로 될지 아니면 1명을 더 늘려야 될지는 그때 본예산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업무가 어떤 업무가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의 기본적인 기초 질서 유지하는 것하고 이분들이 오실 때 오면 저희가 네 분당 1타임에 1만 2000원씩 돈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금, 카드 결제하는 것하고 혹시나 파크골프채 없으신 분들이 오실 때는 대여도 하고 이런 업무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교대하시면서 번갈아가면서 그 두 분이 동일한 업무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분 정도 원래 처음에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근거는 나머지 1명도 시간을 쪼개서 동일한 업무를 최소 3명은 사이클을 돌려서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3명을 따로 예측을 하신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날 하루 휴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분 정도는 나와서 왔다 갔다 돌아보고 관리도 해야 되는 것이 있기도 하고 저희가 주 5일 근무하듯이 그분들도 주 5일 하면서 주차나 월차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은 일하고 한 분은 쉬고, 한 분은 나중에 교대 와서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 줘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반포종합운동장에도 지금 관리하시는 분 한 분하고 기간제 여덟 분 총 아홉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아홉 분이 다 근무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도 아침 06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고 명절 연휴 없이 다 근무하다 보니까 3개조로 나눠서 한 조는 근무, 한 조는 교대 또 한 조는 휴식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쪽도 돌아가야 된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휴일 근무수당이랑 초과근무 잡힌 것 7일이랑 140시간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쉬는 날 하반기까지 날짜를 따져서 계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빨간날 달력에 관공서 공휴일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궁금해서, 왜냐하면 휴일 근무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이분이 월화수목금에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일요일이나 기타 다른 관공서 공휴일이나 이때 근무를 하면 휴일 근무로 들어가는데 여기 파크골프장은 주말에 좀 더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런 근로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 분이 있다 보니까 화, 수, 목, 금, 토, 일 계속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일 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계산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6일 근무하시는 거예요?

주 6일이 아니고 두 분이 주 6일을 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해야 됩니다.

그러면 초과근무는 ······.

초과근무는 말 그대로 저희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할 때 이분들은 9시보다 일찍 나오고 끝나면 폐장하고 다 나가신 다음에 늦게까지 있다가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잡았습니다.

휴일 근무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얘기 나누기보다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궁금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일당 보면 9만 4232원 이것도 서초형 생활임금 기준으로 적용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것은 제가 따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명으로 운영해 보시고 혹시라도 많이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다음번에 본예산 의원님들 설득해서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189페이지고요.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에 이것 따로 통과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번에 3500만원 올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조례 심의 과정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었어요, 담당 체육진흥과에.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조례 내용 그러니까 따로 조례를 참고 안 하시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100분의 80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동호회 각 호에 어느 하나니까 그리고 서초구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서초구체육회 그러니까 일반 단체를 서초구체육회에 가입을 유도해서 지원을 받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는 지원대상이 그러면 각 호에 어느 하나면 결국 서초구체육회에 가입을 유도해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고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도 듣고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3500만원, 그러니까 단체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주위원님한테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게 50%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 사용료 계약을 800만원으로 하면 4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연간 사용계약 금액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은 틀려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저희 검토보고서에 일단은 32페이지에 우리 구 체육회에 등록된 동호회가 404개 클럽이고 2만 122명으로 확인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초구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기준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등록 동호회를 포함한 일반 단체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는 검토보고 내용이 있고, 사실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작년에는 이 지원 대상의 범위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부서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아서 여기 조례의 본래 취지에 따르면 물론 서초구체육회에 가입된 단체뿐만 아니라 그 외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단체의 경우에도 사실 이 지원에 대한 그런 대상이 공정성이나 투명성 차원에서 충분히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부서의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배분해서 지원하겠다라는 나름의 생각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여기 저희 학교 관내 체육시설에서 이 규정에 맞게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것을 어찌 됐든 간에 취지에 맞게 잘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기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어떤 지원금의 신청방법, 지급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도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학교 측이나 이런 어떤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못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정하고 뭔가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여러 서초구에서 열심히 같이 친목도 쌓으시고 체육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이 조례가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생활체육동호회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때 조례 통과시킬 때 규정이라든지 절차가 좀 위원들이 의견이 많았거든요. 하나 여쭤보겠는데 50% 지원하는 것하고 최대치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대치 제한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상에 보면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은 아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500만원 계약했다 그러면 750만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50%면?

예,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돈은 7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를 하면서도 그때 이견을 했던 이유가 최대치 제한이 있어야 돼요. 어디든 가면 그게 없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조례 있을 것인데. 금액이 제한이 있어야 돼요. 50%는 50%인데 그 안에서 최대치가 얼마다, 50%는 하기는 했었지만 최대치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과장님이 아니신데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통과시켜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최대치 제한을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체 규정이라도, 임의규정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고 그러면 2000만원짜리 하는데 1000만원 가져가버리면 다음에 누가 지원을 받습니까? 지금 우리 생활동호회에서 큰 데는 300명, 400명, 500명이 되는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 동호회에서 1년 내내 시간 단위로 계속 연간 계약을 하면 그 정도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최대치 제안이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서. 그것은 아마 과장님이 형평성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최대치 제한을 임의규정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아마 다른 불합리한 부분도 없을 것이고 또 다른 동호인들도 나중에 조금 불만도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확신하고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연말에 신청받아서 처리해 보면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서(안) 페이지 185페이지 보면 시 지정문화유산 보수 정비에 관련해서 우리가 구비를 3000만원을 더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시비 7000만원만 하기로 했는데 구비 3000만원 추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문화유산 보수정비 관현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정비 보수 예산이 저희가 매칭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7000만원이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는 매칭비율대로 7:3 매칭비율로 3000만원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7000만원이 될지 몰라서 ······.

당시에는 저희가 사실은 2억을 요청해서 시비 1억 4000, 구비 6000으로 편성을 하려고 시에 시비 지원을 신청했는데 시 자체에서 검토한 결과 최종 1억으로 최종 예산 1억으로 내려왔고 시비 7000은 올해 3월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한 질의인데요. 페이지 188페이지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과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거기 되어 있는데 ‘기’라고 쓰여 있는 것이 기금이잖아요. 어떤 기금인지 설명 좀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저희 서초구 기금입니다.

이것은 서초구 체육기금이고 그다음에 우리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있는 ‘기’도 동일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이 기금인 것이지요?

저희 서초구가 아니라 체육진흥기금, 국가에서 운용하는 기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국가에서 운용하는 기금이요.

그래서 가상현실 스포츠실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기금 2500만원, 저희 매칭해서 2500만원 그렇게 해서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아니면 기금이라고 얘기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기금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저희가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체육진흥기금이라 기금이라고 표시를 한 것이고요. 여러 가지라고 하면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국가에서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여기에 다 ‘기’라고 표시하는데 저희도 파악을 해 봐야 알겠지만 다른 기금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챙겨보고 위원님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검색을 해 보면서 본 것으로는 우리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25개 자치구에서 공동과세 한 세금으로 기금 운용으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쪽은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한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돼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온 기금입니다.

아, 그러면 기금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본질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이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게 기금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렇게 예산편성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이라고 응모를 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응모 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응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인 것이에요,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예, 맞습니다. 이것은 확정이라서 이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입니다. 저 추가적으로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원래 사업 개요는 노인, 유아, 장애인 등 스포츠 활동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이번에 지금 2500만원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타깃 자체가 아동 대상인 것 같아요, 맞지요?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거기에 있는 YMCA 유아스포츠단이 있다 보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이고요. 서초구민체육센터 다니는 어르신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저희가 나중에 이용 폭을 넓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공모사업 선정되셔서 구비 편성이 이번에 됐는데 이것 향후에도 몇 년간 계속 구비가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번에만 선정이 되어서 이다음부터는 우리가 유지관리 계속하는 시스템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치비 관련해서 저희 5000만원 편성이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유지관리는 당연히 저희 구비로 해야 합니다.

구비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사실 거의 시범 운영이 될 텐데 1개소니까 여러 다양한 대상들이 여기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아까 아기스포츠단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신 다음에 무엇인가 아동뿐만 아니라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특정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른 콘텐츠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만약에 잘 운영이 된다면 아마 시범 운영을 해 보시면 어느 정도 수요가 발생하고 보완 사항이 필요하고 어떤 점들을 더 활용해서 운영을 하면 될지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요새 워낙 가상 VR 관련해서 좋은 목적으로 잘 활용이 되면 좀 더 다양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아무튼 잘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일단 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 추경에 이번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 부서에서도 오셔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그런데 파크골프장 내일 개관한다는 것 이제 알고 있으니까 요새는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그렇게 핫하다고 하던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없냐는 취지로 말씀드렸더니 이미 서초종합체육관에서 두 군데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 12월에 느티나무쉼터에 4개소 개소했고요. 그리고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에 1개소 해서 총 5개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운영하고 있던 와중에 서울시하고 요청해서 저희가 1억 5000만원 시비를 받게 돼서 그것으로 이번에 서초종합체육관에 2개소를 신설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총 7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7개소요?

예. 3개소에 7실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개소에 7실.

그러면 이미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서초종합체육관인 것이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다른 센터에 또 ······.

거기는 활성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초종합체육관은 이제 막 6월 14일에 공사가 끝나서 지금 6월 하루에 4타임씩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7월부터는 6타임으로 확대해서 정규 운영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이게 시비로 100% 내려온 보조금 사업이면 이것도 이다음부터는 우리 구비가 몇 퍼센트 정도 반영이 돼서 운영되는 구조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파크골프장 작년에도 제가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착공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던 것 기억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필 그런데 준공이 6월 말에 한창 더워질 무렵에 개관을 해서 요새 어르신분들 더울 때 치시다가 온열질환 같은 것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크린 파크골프장으로 그쪽으로 가시고 여기 사람 없고 이렇게 개관만 해 놓고 이렇게 막상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우려가 들어서 ······. 그런데 그 시비로만 100% 매칭이 된 사업들은 저희가 어떻게 파악할 방법이 없는 것이네요? 그때그때 부서에 확인하고 답변을 듣지 않는 이상 이렇게 구비 예산편성으로 들어오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비 전액으로 내려온 것은 저희가 내려오면 그 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자료는 나오니까 그때는 아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체육진흥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들 궁금해하셔서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파크골프장 나는 다른 게 염려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영을 하잖아요. 위탁을 안 주고 직영을 하는데 치러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못 하고 그러니까 그런 아마 지금 운영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런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할 때 2시간 타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타임에 9홀이기 때문에 총 풀로 들어가면 36분이 들어가시고요.

36분이면 9팀.

9홀이기 때문에 4×9 해서 36분입니다.

36팀이 아니고 ······.

36명입니다.

36명이면 그러니까 9팀.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하신 다음에 해당 시간이 9시부터 11시가 끝날 때 되면 일단 그분들은 모두 거기서 나오시게 됩니다. 나오시고 11시에 치시는 분들 또 들어가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의 분들이 안 나와서 뒤의 분들이 못 치시고 그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 염려가 아니고 예약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마 예약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질 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민원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고 굉장히 복잡할 것이에요. 또 우리가 위탁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다 보면 그런 것을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월 24일 화요일에는 주민생활국,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 8 명) 문화행정국장 이재진 밝은미래국장 방완석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오-케이민원센터장 이경화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성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