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부터 가족친화과, 체육진흥과, 교육청소년과, 투자유치과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주민복지과장 강선미입니다. 주민복지과 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정덕희 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솔선수범해 주시고 따뜻한 리더십으로 이끌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고 국장님을 위한 시간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제2의 인생도 지금처럼 멋지게 펼쳐 나가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우리 진천군이 2024년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자활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대상자 발굴 강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년 대비로 볼 때 자활근로자 사업 참여자 발굴률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몇% 정도 증가됐습니까?

저희가 %는 작성된 거는 자료가 없고요. 지난, 저희가 목표로 한 게 147명 목표로 11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활 대상자 발굴할 때 각 읍면별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활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65세 미만자들의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사업에 참여시켜 가지고 자활·자립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상시 발굴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그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항시 기초수급자가 되면 언제든지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 발굴은 읍면 창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굴 대상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계층은 별도로 있나요?

65세 미만 일하실 분을 찾고 있는데 사실상 수급 생활을 하시는 분들 자체적으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율을 자활·자립의 목표로 잡고 있는 것도 159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대상자 상시 발굴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업 참여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참여 발굴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더 강화해서 거기에서 혹시 제외되는, 소외되는 그런 대상자가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하나만 질문드려볼게요. 17페이지에 보니까 빈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1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2회에 걸쳐서 250가구, 5회에 걸쳐 120가구 발굴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빈곤 사각지대를, 사실은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빈곤 사각지대라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신가하고 심의위원회 그 업무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생활보장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소득기준을 봐 가지고 대상자가 되는지 아닌지 판단 여부를 생활보장심의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 긴급한 경우 저희가 서명으로 하고 있는데 생활보장심의회 대상이 안 될 경우도 대상자를 범위를 넓혀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주고 있는 게 저희 생활보장심의위원회 기능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부정수급자들 있잖아요. 부정수급자라는 거는 이 옆에 보니까 우리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건데, 보면 우리가 혹간 수급자 대상이 아니면서도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잘 세밀히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려워서 사각지대에 있지만 또 넉넉하면서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여유가 있으면서도 이런 사각지대에 해당이 돼서 신청자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처리 과정, 처리 방법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여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신청을 받으면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소득, 재산 그거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인의 개인통장, 개인의 자산, 자동차, 부동산 이게 다 포함되어 가지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게 판정이 되는데 간혹가다 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외부에서 봤을 때 잘사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기는 어렵고요. 간혹가다 제보가 들어옵니다. 민원 제보가 들어와서 다시 한번 그분에 대해서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객관적인 부분에서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밀히 좀 앞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우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있어서 1차 공모 실패에 따라 1차 공모 대비 자격 및 기준 하향 조정 추진에 있어서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세부 일정은 나와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년도 2월에 추진위 8차 회의를 거쳐 가지고 미충족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정리를 진행 할 수 없는 사항이 벌어져 가지고 음성군 2개소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중부4군의 담당자 실무회의가 있어 가지고 실무회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2차 공모에 대한 방법·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응모자격이나 사업 범위 그거를 계속 재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사업 공모를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2차 공모 방법론을 지금 2차 추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세부 일정은 안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행위원회에서는 지금 방법론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것은 전체 추진위원회에서 중부4군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고사항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23쪽에 보면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설치, 이제 그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 그러는데 하향 조정하면 기존에 두 군데 입지 후보지로 신청한 데가 다시 포함이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법적 사항으로 「산지법」에 의해서 경사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게 충족되지 못해 가지고 설치 후보지로 빠졌던 사항이라 이 두 필지에 대해서는 신청이 좀 어려운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예, 전체 면적의 40% 이하가.

아니, 경사도가 25도 이하면 어떻게 보면 경사도가 완만하다는 데에서 탈락이 된 거잖아요.

아니, 높아서. 경사도 자체가,

그러면 25도 이상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5도 이상이 넘었던 데가 지금 두 군데입니다. (문화복지국장 거수)

예.

경사도 25도면 상당히 높이 올라가는 건데요. 25도 미만으로 돼야 이게 합당한 설치 지역으로 평가가 돼 있어서, 지금 음성에서 신청한 거는 25도 이상이 돼 있어서 어렵다고 기준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사도가 25도 이상이, 지금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40도, 뭐 이렇게?

허가기준의 충족 조건이 25도 이하, 25도 이상이면 너무 높아서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자격 및 기준을 하향 조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하향 조정이라는 의미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기존에 신청할 수 있는 거를 해당 마을에서 신청하는 걸로만 우리가 기존에 잡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해당 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마을에서 거부를 하면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완화시켜서 해당 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새로 신설을 했고요. 인센티브도 이제 100억 갖고는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인센티브 금액도 한 150억 정도로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면 지역에 혜택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신청하는 분들이 있나요?

아마 우리 진천군이 신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당 마을에서 신청을 않더라도 우리 진천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한 거잖아요. 공유도시 하면서 의회에서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만들자’, 본 의원이 처음에 염두에 두고 생각한 곳은 중부4군이 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원남면, 그쪽 우리 쓰레기매립장 있는 그 주위가 중부4군 접근성도 좋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이 그곳을 자주 지나가다 보면 우리 매립장 너머에 골짜구니가 상당히 깊고 좋은 골짜구니가 있어요. 그 골짜구니를 생각하고 했는데 다행히 원남면에서 신청을 했다 그래서 그곳인 줄 알고 있었고, 그곳이 가장 이상적인 후보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곳이 탈락이 되고 다시 신청이 안 된다고 하면, 어쨌든 중부4군에서 공유는 하지만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좀 다른, 우리 진천군에다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접근성의 문제에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지를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주위에 우리 진천땅에서도 아마 후보지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고민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남면에서 그 지역, 지난번에 신청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 경사도가 완만한 지역이 있다면 얼마든지 추가로 더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진천군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 기준에 허용이 되면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고. 다만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신청된 지역을 법적 검토라든가 컨설팅을 통해서 다 돌아보면서 시의적절하게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예, 잘 고민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 핵심사업으로 보고가 됐는데, 좀 전에 답변내용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있어서 자활에 소득이 발생이 되면 기존에 수급받는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활근로에 참여하실 경우 급여에 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 65세 이상 넘었을 때에는 수급자이실 경우는 생계급여를 다 100% 정부 기준 단가를 다 받고 있는데, 자활근로를 참여를 할 경우는 스스로 근로 급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여비를 거기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놀면 그냥 공돈을 받는데 왜 굳이 일하면서 돈이 큰 차이가 없는데 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너는 일하지 않고 이것만 받아먹고 살아” 이런 것 때문에 본 의원이 그전에도 그 얘기를 계속했었거든요. 본 의원이 실질적으로 겪어본 사례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근로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시키는 일은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며칠을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일 못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고 했더니 “이거 나와서 일을 하면 수급대상자에서 돈이 적게 나오든,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일 하지 말래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얘기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 거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자활능력하면 수급자 수령액과 내가 근로능력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빨리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올라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산층을 두껍게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해 줘서 이 사람들이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평생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야 하는 이런 정책들이 모순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중앙정부하고 같이 건의를 해서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근로능력 있는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었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스템 자체는 자활근로를 참여시켜 갖고 자활성공지원금도 드리고 있고, 급여 자체가 기초생계급여 말고도 대상자가 되면 의료급여나 주택급여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근로, 저소득층 근로능력 없으신 분에 대해서는 자립을 하겠다는 정신력이 떨어지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활센터를 통해서 진천자활센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도 하고 기초생계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손에서는 아마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활을 해서 급여를 받고, 수급자에서 급여를 받고 이렇게 하면 빨리 소득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근거가 되잖아요. 근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수령액이 줄어들고 자활급여에서 돈을 받으니 수급 수령액이 줄어들면 누가 일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바뀌어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끔, 내가 수급자이면서도 다른 데서 일하면 노동의 대가를 받는 돈하고 합쳐서 한 달에 들어오는 수령액이 많아지면 저축도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되면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중앙정부랑 협업 이렇게 돼서 이런 부분 모순점을 바꿔 갔으면 좋겠다. 정말 건강하고 단순 일 같은 건 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활수급자인 거로 인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일을 하면 돈을 수급자가, 수령액이 줄어드니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노동력도 부족한데 그런 부분이라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탈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시스템도 구축을 해 보고, 대상자들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우선 군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선미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정덕희 문화복지국장님, 30여 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의 공직자로서의 군민에 대한 복지 실현을 위한 열정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한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24쪽 한 번 봐 주세요. 제가 어제저녁 늦게 자료를 오늘 업무 보고받으려고 보다 보니까 우리가 모두 알고 있었던 가슴 아팠던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을 우리가 그 당시에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었는데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그 반면에 어두운 면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하는 걸 느꼈고요. 10년 동안 저도 선출직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개선되지 못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본 의원이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541명 1차로 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선정절차라고 할까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대상자가 복지사각지대가 읍면에서 신청 접수가 들어오면 저희가 대상자 여부를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수원 세 모녀 사건도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선정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알기로는 부양의무자제도에 걸려가지고, 부양의무자제도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가족 중에서 일정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원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했을 때에 공적, 인적 망이라 그래 갖고 공공요금 중에서 상수도나 전기요금, 전화요금 이렇게 못 내시는 분들 자료가 저희 데이터가 수시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 여부가 저희가 현재 출장 나가서 그 대상자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상자 자체가 발굴하는 것은 읍면 창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읍면의 동네복지사분도 계시고 각 마을에 이장님들 계셔갖고 대상자 발굴에는 계속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시스템으로 많은 선정이 되겠지만 세 모녀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제도의 맹점으로 인해서 선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혹여나 진천에도 그런 분들이 없으리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현 제도 하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 중에서 급여 책정을 할 때 직계가족에 대해서든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이 시스템에서 조회가 됐을 때 대상자 발굴을 하는데 형제·자매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서 부모나 자, 그분들 중에서 대상자가 연결이 되면 재산 그런 게 조회가 돼 가지고 같이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다른 재산 조회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도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가 따로 있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심의를 다시 거칩니다. 어렵다는 대상의 소득액 기준이 잡혔을 경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심의를 해 가지고 의결을 거쳐서 부양의무 여부를 따져서 지원 기준을 가지고 사업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복지수준이나, 진천군은 특히 통합돌봄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타 지자체의 롤 모델도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보편적 복지는 우리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그렇지만 선별적으로 진짜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이런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같은 그런 안 좋은 일이, 그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누구나 사람은, 인간은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국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행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런 소외계층을 위해서, 사각지대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민간연계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대상자 발굴에도 노력을 하고요. 진천군 같은 경우는 통합돌봄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정돼 갖고 통합의료돌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덕희 국장님, 추가 답변 하실 것,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가족친화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족친화과장 이영자입니다. 가족친화과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친화과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등부 축구클럽 창단 운영에 지금 현재 우리 유소년 축구가 대단히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데, 중학교 갈 때 되면 각자 흩어져서 관내를 벗어난 학교에 가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못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유소년 축구시절에 보면 그렇게 성적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체육중학교로 진학은 어려운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클럽별로 선수 수준별로 합격하는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유소년 축구팀 그 학생들은 세계적으로도 실력이 다 입증된 학생들 아니었나요?

실력은 월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생긴다고 해 가지고 당연히 체육중학교에 이 아이들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각자 세 학교로 흩어져서 지금 현재 재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운동하고 할 때도 여기 모여서 이동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을 텐데 체육중학교, 체고, 해서 한국체대를 간다든지 이렇게 연계성 있게 시스템이 돼서 아이들이 운동을 체계적으로 받는다면 훨씬 서로에게 선수끼리도 시너지 효과도 되고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시기의 선수들이 체계적으로 훈련할 공간이 진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도 지도자를 배치해서 방과후에 1회 2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대회출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 학생들의 관리 감독은 그럼 진천군 체육회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체육회에 보조금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도하는 그 훈련도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고요?

예, 체육회해서 감독도 임명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예산은 군에서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예, 군에서 보조금으로 체육회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체육회에서 나머지는 다 진행을 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거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잠깐 볼게요. 10페이지 우리가 진천군에 파크골프 인구가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골프장도 많은 개장도 하면서 새로운 구상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가 이런 골프장을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안전관리, 그다음에 위생관리,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그 많은 인원들이 운동을 하다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골프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면서 우리 진천군에 제가 파악하기에는 골프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도자라는 것은 그중에 좀 오래 경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지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문교육을, 파크골프가 단순하긴 하지만 전문교육을 받아서 이런 분들을 지도를 할 수 있고, 또 운동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골프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운동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운동이 필요할 텐데 이런 과정을 수료하는 지도자가 앞으로 좀 나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이런 곳에 배치가 돼서 좀 더 나은 골프의 수준을 높여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앞으로 이런 인구가, 골프 인구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천군에 앞으로 새로 생길 것을 감안하면 한 1,000여 명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혹시 과장님, 그 대안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 안전, 그다음에 위생, 그다음에 지도자 부분 이런 것은 구상하고 계실까요?

골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600명이 넘고 7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센터하고 여기에서 골프지도자 시험을 봤습니다. 지도자 시험을 봐서 인력을 육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안전문제도 진천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BF 장애인 시설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장애인 시설도 새로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받은 지도자를 우리는 앞으로 준비를,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것 같은 우리가 골프장 조성할 때 그런 비용에다가 이런 비용도 같이 예산을 넣어서 이런 것까지도 감안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8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체력100 진천 체력인증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체력측정 참여인원이 목표가 2,300명이었는데 실적으로 보면 984명이고, 체력증진교실 참여인원이 1만 명인데 2,347명이에요.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면서 우선 개선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거기가 초평이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분들이 출장을 나가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약간 그런 거에도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부족해서 인지도가 많이 낮은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공서 및 학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방문자 이용자가 편중이 되어 있어요. 학생, 청년 중심층으로. 그래서 이거를 고령자, 주부, 직장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체력측정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인증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체력측정으로 정기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 접근성이 시간대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야간이라든지 주말에 운영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읍면별로 이동측정서비스를 확대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단기 이용자 위주로 가다 보니까 지속적인 회원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운동 습관의 정착을 유도하면 인증센터 운영이 더 적극적으로 왕성하게 운영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 맞는데요. 이게 또 인력 문제도 있고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최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장소가 우리가 1차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해서 한 34억여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의 운영을 다양화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인구 유입도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좀 더 이 시설에 대한 것을 형식적 운영이 아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본 취지에 맞게끔 우리 진천군민의 어떤 체력을 왕성히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우리가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건의 좀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인들보다도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해서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하루 쉬는 날이라도 좀 와서 놀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도 의장님께서도 아마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육상선수는 감독, 코치에서 선수 7명에 대해서 보강이 많이 됐네요.

예.

이제 반대로 태권도는 4명이 돼 가지고 수상 내역을 보면 전국대회에서 동메달 하나, 그전에는 보면 우리 진천군 하면 태권도 실업팀이 있어서 항상 화랑의 고장, 태권도 이렇게 연계가 돼서 우리 위상을 많이 높여줬는데 이제 이 선수 갖고는 정말 우리 진천군의 위상을 실업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복안들을 갖고 있나요?

그래서 태권도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1명 더 증원할 계획입니다. 여기 있다 간 유능한 선수가 있는데 제대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1명은.

그러면 지금 선수 3명이 제대로 훈련되겠어요, 이거?

글쎄, 좀 훈련은,

체급별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위상을 좀 갖추고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래야 훈련하지 않고 우리가 투자하지 않고서는 메달을 기대하기는, 우리 진천군의 위상을 기대하기는 힘들잖아요. 관심을 갖고 좀 더 조기에 선수 영입을 통해서 우리 실업팀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우수한 실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선수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산스포츠타운에 대한 말씀은 더 안 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덕산스포츠타운은,

아울러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이월 파크골프장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특위를 통해서 한 번 들러서 그쪽에 어떻게 보면 녹지공원이 있잖아요.

테크노산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테크노산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안 된다고 검토 의견이 나왔고, 어느 부분에서는 검토해 본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 주변의 사람들도 파크골프장을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 아니면 불가한가 정확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테크노산단 조성할 때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심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에다가 유휴공간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달라고 했는데 문제는 토지 문제입니다. 토지가 매입해서 한다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준공된 다음에 그 기업 산단 쪽에서 기부채납이나 토지를 주면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최고 중요한 문제가 기부채납 받는 게 최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부분은 산단과 같이 우리 투자유치팀이 있으니까 산단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지역의 환원사업 차원에서 산단과 지역민들과의 어떤 관계를 좋게 갖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뿐만 아니라 산단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이제 법적인 검토는 각 과별로 협업을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도 큰 비용 안 들이고 또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옥동초등학교 거점형 늘봄센터 건립 신규 사업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게 학교 내에 학생 수가 한 1,2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학교에 1,200명이 한 곳에 5,000평 땅에, 지금 학교 부지가 5,000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그 땅에 1,200명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 면적이 너무 적다, 여가활동할 수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거점형 늘봄센터를 건립을 한다고 하면 그 면적마저도 줄어들고 하니, 이 막대한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만큼 학교 내에 말고 우리 유보지나 이런 데를 찾아 가지고 좀 더 넓게, 그리고 아이들 어떻게 보면 놀이시설이 좀 더 공유면적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24년도에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옥동초에서 옥동초와 진천교육지원청이 공모사업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 투자만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한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건인데, 이 부분은 먼저 24년도부터 진행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지 변경하고 이러는 것들은 조금 어렵고요.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가 많은데 공간은 조그맣고 그 공간을 또 이런 늘봄센터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건이 이제 안 되니까 이렇게 조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본 의원이 계속 이 얘기를 건의 좀 드리고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학교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 좁은 땅에다가 또 여기에다가 늘봄센터를 지어서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디에서 뛰어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된 시설을 이렇게 해서 옥동초뿐만 아니고, 늘봄센터가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옆으로 보면 상신초등학교도 있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같이 다 쓸 수 있도록,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클러스터 용지를 이용하든,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해 주시면 우리가 단순간 짧은 순간만 보는 게 아니라, 예산을 쓰기 위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하는 거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 학습권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예, 일단은 이 사업은 주도적으로 하는 게 교육 당국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학교 복합시설로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의 사업지를 바꾸고 이러는 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학교 측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요.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정말 이게 학교 내에 부지 그 좁은 공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누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 교육청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안 해 주면 문제없는데,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해 주잖아요. 해 주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잘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니까 지금 학교 부지 내에서는 너무 땅도 좁고 방과 후 끝나고 그리 가면 거리가 학교 내에 있으니까, 옥동초등학교 내에 있으니까 편리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나머지 학생들이 교습권을 많이 침해받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클러스터 용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 담당 부서에서도 검토가 필요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옥동초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의아한 게 옥동초에서 이 사업지를 선택을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도 종합적으로 한번 교육지원청과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더 고민을 좀 해 보세요. 가서 보시면 그 좁은 땅에다가 거기에다 또 건물을 지어 놓고 아이들이 어디에서 뛰어노느냐고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투자유치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투자유치과장 김경완입니다. 투자유치과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입니다. 17페이지 보시면 혁신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방금 전에 민관합동개발 출자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구성이 된 건가요?

지금 충북개발공사에서 지난 6월에 출자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거기에서 일부 심의를 했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다음 절차는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사업 시행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럼 민관합동개발로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현재 내부 비율로는 충북개발공사가 19%, 민간사업자가 81%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상황이 있나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보고드렸듯이 충북도의회와 충북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내부 실무진에서는 사업 참여 의향 업체를 콘택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콘택트 중이에요?

예, 아직 왜 그러냐면 공모절차가 확정되면 공고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를 선정해서 거기하고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위가 있잖아요. 산단 추진위에서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이 사업이 워낙 지연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군 차원에서도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한 상황이고요. 주민들이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충북개발공사에는 기본 충북개발에서 독자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절차도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을 반영하는 것도 해서 시간을 좀 단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발공사는 지금 사업비 때문에 어려운 걸로 다들 그렇게 인지하고 있어서. 아시다시피 너무 오래 이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사실상 내 재산인데 재산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매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지금 사실 상당히 이게 정신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업이니까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사실상은 우리가 코로나19, 정치적인 문제, 이게 계속되면서 상권이 많이 죽고, 또 군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밸리가 신속하게 추진돼서 밀려나가고, 그다음에 사실상은 이 스마트밸리하는 데하고 복합관광단지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마트밸리가 신속하게 추진되고 그러면 그 시너지 효과로 복합관광단지도 저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또 연계해서 초평의 일반산단 또 밀려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 우리도 여기저기 문백이라든지 산단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 건 지금 테크노폴리스 말고는 문백도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밸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민관합동으로라도 빨리 진행이 되고, 그러면 그거와 연계해서 복합관광단지, 초평일반산단 이렇게 해서 해야지만 우리 진천군도 경제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다시 또 성장 동력이 발생되는 그런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군민들이 기대하는 거에도 부응하면서 그동안 스트레스받고 했던 것에 대한 위로도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스마트밸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혁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기대가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상가나 공실률도 많고 실제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약기간 등의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만약에 계약기간이 안 됐는데 내가 나가려고 하면 원상복구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비용이 또 발생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밸리가 빨리 추진이 돼서 활성화가 되고 돈 있는 사람들이 지금 위축됐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추이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런 게 빨리빨리 해서 정말로 진행이 돼서 혁신도시도 확장되고 정주여건, 인구유입 여러 가지 호재들이 이걸로 인해서 발생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어느 때보다 적극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돼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 또 군민들이 원하는 것, 기대심리, 돈 있는 사람들의 투자 적극 유치, 이런 게 연계돼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진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단지 산업단지 하나만의 효과성이 있는 게 아니라 혁신도시 외연 확장이라든지, 또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있는 초평 금곡지구 개발 사업에도 영향이 되는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진천군에서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거에 협조하는 건 최대한 협조를 해서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초평금곡단지. 이게 지금 사업이 147만 평이 한 7,000억 정도 사업비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때 두 군데 사업 제안자가 7,000억 규모로.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도 않은 상태이고 고금리에, 건설 투자 위축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불리한 요인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147만 평이라는 어떻게 보면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환경에서 민간개발로 그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과장님 판단하고 있습니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통상 입안 단계부터 빠르면 5년, 늦어도 7∼8년 안에 사업이 회수율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가 많이 대시를 합니다. 그런데 관광산업이라는 것은 투자 대비 회수율이 워낙 30년에서 50년 정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큰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으로 도출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당초보다는 많이 참여를 안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이고 장기적으로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군만이, 특히 금곡지구가 갖고 있는 그런 대규모 군유지가 집단화되어 있다는 이런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쪼개서, 나누어서 하는 개발 방식도 있겠지만 저희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수도권 내륙선 철도를 하면서 이 지역도 향후적으로 계속 입지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계속 개선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올라갈 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어떤 경기 상황을 유추해 가면서 추이를 보면서 지역에 특수한 사업이 이거하고 연계해서 초평호도 같이 연계될 수 있고, 혁신도시 외연 확장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구상해서 가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100% 민간개발로 간다는 거잖아요?

예.

민간개발에 대한 장단점이 있잖아요, 이게. 민간개발의 위험성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스마트밸리처럼 이게 민관합동개발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면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수익이 나는 쪽에서 단계별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서 일단 단계별 개발이 들어가서 어떤 사업의 성과가 나오면 사실 나머지도 자동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147만 평이면 큰 규모의 사업을 한 번에 하면 좋겠지만 이게 리스크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들어오는 업체도 고금리에서 지금 PF가 12%대 그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감당이 민간이 진짜 이걸 감당할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 모든 걸 참작을 해서 일단 우리가 수익성부터 높은 핵심시설 우선적으로 개발을 통해서 부담을 줄여주고 하는 방식도 일부 맞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의 실효성 차원에서 분할을 해 가지고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도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은 저희가 다른 지역하고 다른 점은 특히 금곡지구가 말씀드렸지만 한 90% 정도가 군유지로 되어 있다는 그런 장점이라는 거를 저희가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 발전되는 속도, 수도권 내륙선이나 이런 여건이 증가하는 속도를 보고 판단해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관합동개발 방식은 저희도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이게 수익이 가능하지만 관광산업 같은 경우는 그게 힘들기 때문에 SPC하는 사례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일 어떤 사업자가 나왔을 때 거기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거를 저희 관에서 좀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좀 높여주는 방식도 종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지구하고 우리가 중부권에서 주거, 관광 복합공간으로 탄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군민들 기대가 큰 만큼 복합공간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16쪽에 보면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이게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까 스마트복합산단에 대해서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경기가 많이 죽다 보니까 PF시장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5월 말 사전청약률이 37% 정도 돼서 기본적으로 관이 참여한 민관합동개발 방식인 경우에는 PF가 보통 40% 정도 사전청약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거를 금융시장에서 조금 더 높은 요율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최종적으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산단을 추진하면서 분양에 대한 문의나 이런 거는 특히 메가 산단 같은 경우가 기회발전특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회발전특구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업체에서 그쪽에 투자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조정해서 하면 7월 초에는 아마 사업이 다시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다 되고 있어요?

토지보상은 우선 1차 사업 부지에 대한 거는 협의를 했고요.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PF가 돼야지 거기에서 보상가가 100% 나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지금 토지주들하고 사전 협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빨리 토지 대금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돈을 안주니까. 4개 업체 중에서 3개 민간업체들이 작업량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PF는 대기업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은 SK에코플랜트에서 해 줘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같이 12% 참여되어 있는 IBK투자증권에서는 40%∼45% 사이에 PF로 해 주는 걸로 지금 내부 논의는 완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땅값을 빨리 받아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값을 안 줘서 이게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또 땅값이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걸 안 주고 맨날 PF작업만 이야기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궁금하다며 걱정 반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저기하더라도 빨리 매각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빨리 매각 대금을 줘서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도 적극 나서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광혜원 유통‧물류센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유통센터가 우리 진천군에 물류단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이게 지역의 시너지 효과가 생산유발효과나 아니면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롯데로지스를 예로 들면 지역에 어떻게 보면 SOC사업만 우리가 더 투자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뒷감당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는 물류나 유통단지는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광혜원 물류센터 부지는 예전에 신한은행 연수원 부지를 계획했다가 그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새로운 사업자가 되면서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반 제조공정보다는 물류유통 쪽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미약한 것은 저희도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역개발과에서 유통물류 쪽에 들어오는 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제한을 둬서 인허가 절차 자체를 조금 제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그런데 일정 부분은 또 용수라든지 폐수 때문에 일정 부분은 물류가 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가 생산유발효과가 높고 고용 창출이 많이 되는 제조업 위주로 그렇게 투자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해 보면 교통량이 엄청 심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비용, 따라서 우리가 교통량이 많이 돼서 민원이 야기되면 또 다른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잘 고민을 해서 투자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도민 체감형 정주여건 개선사업’해 가지고서 공영주차장이 110면이고 야외 풋살장 조성 1개소로 하신다고 덕산읍 신척리에 908번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우리가 그냥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신척산단 내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요구도 있었고요, 저희가 신척저수지 그린도시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주차난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은건설에서 추진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주차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위치에다가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신척산단 조성되어 있는 그 녹지공간 중에 보면 지금 산단관리사무소가 있는 쪽은 예전에 원형보전지로 명지가 되어 있어서 그쪽은 개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녹지 공간 중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찾다 보니까 지금 위치적으로 위치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게 힐데스하임이 지금 몇 세대지요?

679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차 대수는 몇 대예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제가 못해 봤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힐데스하임에 우리가 용도변경까지 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서 그전에 주거형 아파트, 어쨌든 주거형이지만 그래도 중형아파트가 될 수 있는데 소형아파트로 다 용도변경을 해 줬잖아요. 그래서 보면 아파트에 적정한 주차 대수가 없어서 이게 고스란히 우리가 이걸 녹지공간을 훼손해 가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데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고요. 본 의원이 이 녹지공간을 그전에 신척산단관리사무소를 해 달라고 하니까 녹지공간할 장소가 없다 그래서 “그럼 그 공원에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녹지공간을 훼손할 수 없다는 답변을 수차례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걸 했는데 지금에 와서 누가 하면 행정이 바뀌어지고 누가 하면 행정이 그대로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가고. 이게 지금 힐데스하임 같은 경우 물론 저희가 봤어도 힐데스하임에는 엄청난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서도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위치를 선정하면서 그 공원 지역을 확인했을 때 신척산단관리사무소 있는 인근에는 원형보전지로 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개발 자체가 안 돼서 가능한 범주를 찾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 위치됐고요.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신척그린도시 사업에 거기도 찾아오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있는데 주차공간이 없어서 매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도 같이 해소하는 차원에서 위치를 선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녹지공간을 훼손이 안 된다 이야기를 그전에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과거에.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어렵게 신척산단관리사무소가 신척산단 수질복원센터 내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서 있다가 그걸 산단에서도 얘기하고 본 의원도 이야기를 하고, 50만 평 규모의 산단을 조성하면서 관리사무소 하나 없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우리가 원형보전지역 내에 있는 산단관리사무소를 거기다가 한 거잖아요.

네.

하고, 나머지 구간도 저는 공원훼손으로 녹지공간을 그대로 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지금 녹지공간을 훼손하면서 공영주차장, 풋살장을 만든다는 게 의아하기도 하고. 왜 그전에는 안 되고 지금에 와서 힐데스하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에서 의구심도 가고, 어떻게 해결이 된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서서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문화재 보존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때 문화관광과 확인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단관리사무소 그쪽은 원형지 보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개발 자체가 안 됐던 게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산단을 조성하면서, 산단이 발전하면서 근로자들이 늘어나니까 주차공간이 계속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모든 산단이 다 동일한 입장인데요. 그런 것의 해소 1차적인 것. 2차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척저수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조성을 한 10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 세 번째는 예측 가능한 행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항이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힐데스하임이 조성되면서 거기가 주차공간이 근로자 숙소 형식 원룸 형식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주차난에 대해서 발생이 될 거고, 그게 예측되는 거를 종합해서 아마 위치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조성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의를 드리면 우리가 이만큼 힐데스하임, 본인들은 뭐 우리한테 도움 주는 거 없다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대신 힐데스하임 측에서도 우리 군에 어떤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건의를 합니다.

예, 제가 담당하는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도출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덕희 문화복지국장님, 33 성상을 공직에 몸 담아 오면서 투철한 국가감과 남다른 사명감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여주신 데 대해서 9만 군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의 인생 멋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