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숙희 의원 발언
숙희
이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시설지원과 소관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은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시설지원과장 노경남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현우 건설지원팀장입니다. 백종명 건축지원팀장입니다. 이병학 기계지원팀장입니다. 박철환 전기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노경남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 자료 2쪽인데요. 말바우시장 아케이드(4구간) 설치공사 사업 있잖습니까. 제가 이게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업무연찬 및 직무 교육 실시로 해서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현재 아케이드 공사는 다 완료돼서 준공처리는 다 끝났죠?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근데 상식적으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업무연찬 교육이 아닌, 혹시 이거 고발 건 아닌가요? 내가 좀 민감해서 묻기도 좀 그러기는 그런데 그래도 행감이니까 좀 알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좀 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혹시 질문에 답변이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저희가 사실 준공이 조금 실질적으로 늦어서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또 감사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감사받은 건 알고 있는데 그 받은 감사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이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랑 좀…….
건안
김건안위원
뭐 문제, 징계가 있어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징계도 있었고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벌점 부과 행정처분을 이렇게…….
건안
김건안위원
행정처분으로?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근데 이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준공이 안 됐는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 선승인한 거잖아요, 완료. 예를 들어서 공사비용도 다 입금해 드리고 그런 거죠?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저희가 원래는 2023년 12월 말이 준공 예정일이었는데 그게 사고이월 예산이다 보니까 그때까지 준공처리를 안 하게 되면 예산이 불용되는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공사가 조금 덜 됐긴 했지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준공했고…….
건안
김건안위원
공사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문제가 있으면, 좀 심각성이 있고 돌아가는 상황이 있으면 그래도 지역구 의원 정도는 좀 사전에 설명해 주고 또 지역구 의원들이 나름대로 설명을 듣고 ‘아, 이 사업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좀 인지하고 서로가 문제점이 있으면 또 같이 해결해갈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협의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부서에서는 전전긍긍하게 처리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직원 징계도 있고 업체는 이렇게 사후에 해서 징계가 다 마무리됐다 하니 다행은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그 차후의 문제는 없는가요? 완전히 끝난, 아케이드 공사 지금 완료돼서 있는 부분들 그 후로도 민원이 좀 있긴 있죠?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준공이 조금 이르게 됐다는 지적내용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조금 부실하게 시공됐다는 두 가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의 주민들도 공사가 부실하게 된 점을 민원을 지금 넣은 거잖아요. 넣었는데 그 사후처리는 다 잘 되었는지?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마무리 잘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되었어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현재 아케이드 4구간 공사 건은 완전히 깨끗하게 마무리된 겁니까?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공사 완료가 다 됐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잘 판단해서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설지원과가 일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도 누가 고생한다고 말 많이 합니까?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이전에 우리 주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렇습니까?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또 우리 강성훈 위원님하고 같이 더불어서.
장내 웃음
성훈
강성훈위원
이번에 감사 때문에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가로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부 지역은 너무 캄캄하고 지금 용두동 쪽은 너무 환하고, 굉장히 환하더라고요. 이번에 힐스테이트, 리채비즈타워 그쪽에 돌아다니면 개미가 지나가는 것도 보일 정도로 환하던데 2만 7,000군데 정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거리로는 82.4% 정도 교체한다고 하는데 이 밝기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건지?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가로등,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거의 한 83% 가까이 교체됐고요.
성훈
강성훈위원
82.4%.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그다음 전력량은 150W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교체하고 있는데 교체 주기에 따라서 기간이 좀 오래되다 보면 효율이 조금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에 조명 조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밝기에 따라 좀 차이 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범죄 예방 때문에 CCTV도 달고 이러는데 전등 하나만 교체해도 이 CCTV를 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좀, 어두운 부분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우리 동네는 어디가 어두운지 제가 분명히 아는데 행감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좀 밝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7쪽에 패션의 거리 상인교육관 신축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구 매칭으로 돼 있는데 규모가 뒤에 보니까 있던데 상인이 한 78개 정도 되거든요, 78개. 그쪽 패션의 거리의 상인들을 교육하고 이런 데가 78군데 매장인데 이게 매칭으로 인해서, 이제 궁금한 게 사무실을 현재 임대하고 있는 건지, 구입해서 사무실이 돌아가는 있는 겁니까?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거기 부지는 구 소유부지여서 시비랑 투입해서 저희가 직접 지은 건물로 저희 소유 건물로 돼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근데 리모델링만 해서 4억 3,500이 들어갔어요, 리모델링만 시·구 매칭으로.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리모델링이라고 7쪽에 보시면 2023년 11월 24일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 상인교육관 신축으로 해서 공사했는데 기존에 사무실이 있었다면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건데 이게 뭘 한 건지?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이건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신축한 겁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완전히 신축을?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건물 자체가 땅이 있었는데 그냥 건물을 올린 거라는 얘기죠?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거를, 상인들 규모가 78개밖에 안 되는데 땅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건축해 줄 만큼 중요한 건가요? 요즘에는 골목상권이 340개, 380개가 돼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다른 곳도 골목상권이 이렇게 되면 땅이 있으면 건축을 다 해 줄 건지.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죄송한데요. 저희가 지금 상인들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추진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정확하게 알기는 조금 힘들고요.
성훈
강성훈위원
파악하기 어렵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그걸 추진하기까지의 어떤 그런 과정들은 우리 시장산업과에서 사실은 저희한테 의뢰가 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말씀하신 내용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8쪽, 32쪽, 33쪽, 43쪽에 보면 경로당 리모델링이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근데 1억 이상 들어간 경로당이 꽤 있던데 어떤 경우에 1억 이상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1억 이상이 되면 기존에 지어져 있는 경로당인데 리모델링비가 1억 이상 들어간 내용이, 요구 부서는 노인복지과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는 시설지원과에서 하신 건가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럼 어떤 내용인지 궁금, 좀…….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이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노인복지과에서 공모 신청해서 선정된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뢰했던 것이고요. 선정조건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자체가 에너지 효율성 성능 향상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감이 30% 이상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아마 선정해 준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런 내용은 그냥 리모델링으로만 되어 있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1억씩이나 들어갈 만큼 큰돈이 들어갔는가 이렇게 조사를, 궁금했던 거고요.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 23쪽에 일곡생활문화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조성사업이거든요. 지반조사를 2024년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했고 실시설계용역을 12월 9일부터 4월 7일까지 마무리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 이거 보고를 혹시 실시설계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짓는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으신가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성훈
강성훈위원
47쪽에도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 일곡우체국 자리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사업 진행이야 기획조정실에서, 또 위에서 지시한 대로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 및 지역 의원들에게도 제가 알기로는 얘기를 해준 적이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큰 건물을 지으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안 해 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다음에 하나, 거기가 지금 일곡동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곳인데 2층짜리로 딱 리모델링 형태로만 지어서는, 우리 건축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증축한대요. 증축하는 비용이 2배 이상 들거든요. 근데 의원들에게도, 위원회에게도 얘기를 않고 그냥 다함께돌봄센터 조성사업으로 한다, 이렇게만, 지금 1층에는 그렇게 하고 2층에는 뭐 다른 걸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정도는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과장을 향해) 여기가, 우리가 시에서 무슨 시설을 넣으려다가 말았던 거지?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가족센터요.
성훈
강성훈위원
우체국 자리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소방서, 우체국 자리에요.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예, 우리가 당초에는 시에서 가족센터까지 통해서 3층으로 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에서 가족센터를 다른 곳으로 입점해 버리니까 여기가 이제 필요 없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돼서 아마 2층으로 좀 축소된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시설지원과 입장에서는 주무부서에서 정리된 것을 공사를 집행하는 부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사전보고랄지 이런 것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규모가 좀 큰 거랄지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비록 지원부서지만 사전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주무부서에서도 이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여기에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서로 이런 일에 과장님, 국장님, 소통을 좀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후원부서에서 아니, 위에서 하라는데 뭐,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부서의 애로 사항을 분명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부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큰 것들은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향후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도 여기는 주무부서가 아니지만 위원회에서는 이거를 질문할 곳이 이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데 사실은 이곳을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운영 방식이나 또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회의해서 들은 거는 알고 있지만 그냥 듣기만 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런 계획이 사전에 있었으면 실시계획하기 전에 공청회를 듣고 또 제가 이렇게 좀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정리했어야 하는데 그 주차장도 꽤 심각한 문제거든요, 거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에는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지적이면 지적이고 향후 소통을 좀 하시면서…….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이제 아무래도 주무부서하고 위원회가 달라져 버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소홀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그래도 최소한 지역구 의원님과 또 우리 안전도시위원회가 공사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되기 때문에 최소한 안전도시위원회에도 좀 설명해 달라고 주무부서에 당부도 하고 협업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팀들도 고생하시니까 우리 북구가 환하게 밝아지는 동네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에 보면 LED 교체율이 가로등은 83.4%, 그리고 보안등은 80.8%더라고요. 이게 12월 말 기준인데 12월, 그러니까 2024년도에 이게, 2023년 12월 말에는 실제 가로등 교체율이 몇 % 정도 됐었나요,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각각?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2023년도요?
황예원위원
예, 2023년도 12월 말이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그건 자료를 좀 봐봐야 알겠습니다만.
황예원위원
그럼 1년에…….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5% 정도 교체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황예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향후 몇 년 안에 이게 전체 LED로 교체가 될…….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현재 계획은 2029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더 빨라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예산이죠?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2030년을 최초에 잡았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교체를 조금 더 당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2029년으로 1년 앞당겨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가 교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신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불균형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조도 개선을요. 그러니까 좀 시급하게 해야 하는 곳들도 분명히, 리스트를 우선순위로 하는 건가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유지·관리…….
황예원위원
아니면 민원 몇 % 정도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 몇 % 정도하고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전체적인 유지·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가장 우선순위가 취약지역, 그다음에 등기구가 설치된 연도가 오래된 곳,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먼저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또 동별로 교체율도 조금 감안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 다니다 보면 저희 북구 관내에 굴다리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아니면 통로암거라고 표현하나요? 공식적으로 그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굴다리? (집행부석을 향해) 무슨 굴이라 그러지, 그것을?
황예원위원
보통은 굴다리라고도 하시고 통로암거라고도 하시고 저희가 도로 아래로 진행하는 암거 모양의 통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오치동 굴다리같이.
황예원위원
예, 근데 굴다리라는 말도 많이 쓰시고 통로암거라는 말을 쓰는데 부서에서는 그런 구조물을 뭐라고 통일해서 쓰나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저희는 거기는 터널등으로 표현해서. (집행부석에서 “예, 지하터널.” 하는 직원 있음) 예, 터널등으로 이렇게…….
황예원위원
지하터널로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황예원위원
저희 북구 관내에 지금 지하터널이 몇 개소나 있나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집행부석을 향해) 터널등 현황이 나오나요? (집행부석에서 “이게 여기엔 안 나왔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황예원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이거는 현황을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는 게 실제 지하터널 같은 경우에, 지하터널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지하터널 같은 경우에 자동차도 진입해서 통행하고 인도가 따로 있든 없든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조도 개선에, 저도 어떻게 보면 신문고를 통해서 한 번 넣은 적이 있었는데 담당자분들이 느끼는 것과 주민들이 느끼는 것에 차이가 좀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 위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일부러 그곳들을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자동차로 이용하게 되면 자동차는 빛을 비추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함이나 조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덜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보행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나 저희가 시간 타임별로 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계절별로 해서요. 근데 우천 시가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동절기, 하절기 외에도 실제 날이 좋지 않은 우기 때 같은 경우에는 더 어둡게 느낄 수 있잖아요. 조도가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답변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하신다는 이러한 답변들이 신문고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부분들을 들어오는 민원뿐만 아니라 현황을 지금 얼마나 들여다봤나, 라는 생각이 좀 든 거예요. 이런 민원들이 한두 건은 아닐 건데.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일전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거기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그때 제 기억으로 직원들이 저한테 보고할 때 아마 중간쯤에 있는 등기구가 하나 고장 나서 그걸 수리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우선 현황을 한번 좀 들여다봐 주세요. 왜냐하면 적어도 저희가 가로등·보안등을 이렇게 교체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저는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을 마련할 때 어떻게 보면 동도 다 고려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설물에 관련된 부분들도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터널등에 대해서 또 그런 불편사항들이 있는지 저희가 또 한 번 체크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가 이렇게 5% 정도씩 교체하게 되면 작년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는 이러한 유지에 관련돼서 에너지 부분은 얼마나 절감됐나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사실 데이터는 저희가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로등 같은 경우는 보통 250W를 150W로 교체하거든요. 그 전력량으로 보게 되면 한 40% 정도 절감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연 단위로 전기요금을 보게 되면 사실은 해마다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보면 교체는 많이 되고 있는데 또 가로등 등기구 개수가 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전기요금이 수시로 해마다 늘어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은 저희가 한 10억 정도, 가로등·보안등 전체 해서 한 20억 정도 지금 전기요금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조금 표시가 잘 안 나더라고요.
황예원위원
예, 그러실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거로 올라가는 대신 또 에너지에 대한 단가 부분은 앞으로도 더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조금 빠른 시일 안에 이게 교체가 돼야 우리 자치구에서는 부담이 덜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주택가 같은 경우는 보통 몇 m에서 몇 m까지 설치 구간이, 길이가 좀 정해져 있나요, 거리들이?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별도로 보안등 간의 거리가 몇 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있을 것 같은데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설치, 보통 가장 우선시하는 게 도로 환경이거든요. 환경 여건에 요구사항이 있게 되면 저희가 항상 현지에 가서 가로등 설치가 꼭 필요한 곳인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요. 또 주변에 그 가로등으로 인해서 피해 아닌 피해라고 또 받아들이시는…….
황예원위원
빛 공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받아들이시는 분도 상당수 많거든요.
황예원위원
그거는 보안등 관련해서 조금 많이 있을 것 같고. 솔직히 저희가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은 주택가나 주요 도로나 고속도로나 기준의 미터 수가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들은 저희가 실제 가이드라인을 갖고 우선순위를 잡고 하셨다고 하니 그래도 저희가 거리에 대한 기준은 조금 더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이게 분명히 환경적인 고려는 그 안에서, 저희가 기준 안에서 하는 것들을 포함, 그리고 또 보완내용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도 했을 때 이 기준으로는 저희가 생각하지만 환경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더 짧게도 사용한다는 이러한 명확한 기준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도에 관련해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보시는 그러한 구간들이 있나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제가 와서 별도로 시뮬레이션하지는 않았고요.
황예원위원
제가 실제 같은 도로의 폭이고 도리어 조금 더 외지지 않은 곳인데, 연결되는 부위였으니까요. 같은 도로의 폭인데도 불구하고 교체하는 과정에서 조도가 많이 차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달했었고 담당자분들도 확인해서 교체를 이룬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산의 낭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작업들을 두 번에 걸쳐서 하시게 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좀 명확한 기준이 저는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한 번 세운다고 해서 계속 그걸 기준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실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신규로 설치할 때는 저희가 이제…….
황예원위원
교체 같은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체였는 데도 불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고 특히 이 부서가 지금 지원부서잖아요. 지원부서다 보니까 토목, 건축, 건설, 전기, 또 뭐가 있나요? 기계.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기계, 소방.
순일
주순일위원
소방까지 이렇게 지금 모든 전 분야인 것 같아요. 지금 우기에 접어들었잖아요. 다행히 3일 오고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우기가 시작되면 지반이 약해져서, 지금 보니까 곡성에 산사태가 났잖아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하고 비가 막 떨어질 때 저도 제 지역구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문제가 됐던 공구의 거리나 이런 데가 물이 잘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했는데 지금 우리 쪽 북구는 무등산 일부 그쪽도 우리 쪽이잖아요. 그래서 토목, 건축, 건설, 전기까지 이렇게 다 된 부분 중에서 우기 중에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예비적으로 점검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저희는 우기 때 이제…….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우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미리 예비점검이나 이런 것 안 하시나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합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일상점검을 2주에 한 번씩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빙기, 그다음에 우기, 또 계절별로 저희가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토목공사까지 우리가 지원팀이라 이 부서에서 그래도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사태가 나는 것도 그렇지만 강들이, 또 우리 영산강 쪽 줄기들이 막 무너져서 토지가 소멸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예방 차원에서 해놨던 일을 미리 한번 가서 살펴보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할 것 같다. 순간에 터지더라고요. 보면 순간에 터지고 물도 순간에 터지고. 그래서 지금 가로등 교체도 너무 많은데 지금 기술이 발달돼서 그런 것은 없겠지만 행여 실수로 누전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안전점검은 방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전점검이 누전, 그다음에 아크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
순일
주순일위원
특히 전봇대에 변압기가 있는 그 부분은, 변압기가 있는 그 인근의 가로등들은 자세히 좀 더 많이 봐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비 올 때 그냥 벼락도 때리면 변압기를 막 때려서 그 일대 전기가 다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로등 공사도 이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기철이니까 변압기 있는 쪽, 특히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전봇대 부분에서 예비적으로 미리 점검을 좀, 우기 때는 나갈 수도 없잖아요, 비와서 누전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쪽 부서가 너무 많아요. 내가 보니까 점검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지만 구민을 위해서 꼭 예비점검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산사태 같은 것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우기가 되기는 했지만 완전 장마철은 아니잖아요. 완전 장마철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관…….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 지금도 수고하시지만 좀 현장에 나가셔서 미리미리 체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저희 소관 업무도 있고 산사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안전에…….
순일
주순일위원
특히 우리 부서에서 토목공사 했던 분야, 그런 데 가서는 잘 좀 챙겨봐 주시라고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4쪽에 보면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홉 스트리트에 경관조명을 설치했어요. 어떤 경관조명을 설치했는지 궁금한데 그냥 단순하게 가로등에 이렇게 설치한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디자인을? 제가 못 가봐서.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홉 스트리트는 분야가 네 가지 분야 정도 되는데 디자인 분야하고 그다음에 토목, 조경, 전기 이렇게 4개 분야로 발주됩니다. 저희 부서가 추진했던 부분들은 전기 쪽하고 토목 쪽. 토목 쪽은 기존에 공원이 아마 사업지로 포함되어 있는 공원이 한 3개 정도 돼요. 일곡제2근린공원하고 그다음에 비둘기어린이공원, 가작어린이공원, 그 3개 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공원에 대해 리뉴얼하는 내용이 주로고요. 공연장을 새롭게 고친다든지 또 바닥 우레탄 포장을 새롭게 한다든지, 이런 공사내용이 주 내용이고요. 전기, 아까 경관 같은 경우는 주로 포토존, 주무부서에서 한 6개 정도인가 거리를 지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전기 조명시설을 넣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포토존을 만들어 놓은 것이 주요 공사내용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들어보니까 포토존에 전기 유입이 주요 경관이군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그래서 보면 해외나 잘되는 상권, 야시장 같은 데는 조명경관이 굉장히 좀 독특하거나 사람을 불러들이는 이런 경관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단순하게, 그런 데는 단순한 포토존도 있지만 경관조명에 의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을 좀 디자인화하는 것도, 현재 시설지원과에서 경관조명 얘기가 나와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한 40개 정도가 골목상권이 되어 있는데 특화된 거리가 정확하게 없어요. 그러면 조명을 통한 특화의 거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상당히 골목상권에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도 10억, 20억을 지원해서 애쓰지 않아도 그들이 와서 그 골목에, 대신에 상가에서는, 또 다른 부서에서는 먹거리라든지 메뉴 같은 걸 개발하고 이러겠죠. 근데 일단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경관의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향후 디자인을 가로등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감안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혹시 과장님, 여기까지는 못 갑니까?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저희한테, 아마 거기 같은 경우는 디자인은 주무부서에서 이미 결정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거기에 전기 인입공사만 해줬던 부분이고요. 그런 결정을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성훈
강성훈위원
근데 계획회의를 안 하신 건가요? 이거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걸로 보는데 아예 그냥…….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전체적인 디자인 콘셉트는 거기에서, 주무부서에서…….
성훈
강성훈위원
어디서 합니까?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이게 체육관광과요.
성훈
강성훈위원
체육관광과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부서가 다르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설계변경한 태봉어린이집 우수관하고 지금 광신대에 일부 주차장 조성하고 있잖아요. 거기 비 많이 오면 큰일 납니다. 지금 광신대도 일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번 확인 좀, 그 뒤쪽으로 이미 조그마한 하수관들이, 배수관들이 되어 있지만 비 많이 오면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확인 좀 해 주시면. 광신대 주차장 지금 배수, 그러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인데 일부 배수나 이것들은 또 시설지원과에서 지원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태봉어린이집 우수관은 내려오는 우수관 관로를 시설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 오기 전에 큰일 나지 않도록 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부서 현장에서 너무 고생 많으신 줄 알고 또 민원은 사실 우리 주민들이 물론 우리 구에도 따로 올리기도 하겠지만 저희들한테 민원을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항상 우리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두어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 자료 7쪽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4쪽이고 차열페인트 관련해서 있습니다. 차열페인트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갑자기 더워져서 우리 취약계층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옥상 차열이 중점적으로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방수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페인트입니까?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차열페인트 종류가 방수 기능이 포함된 것이 있고…….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는 걸 질문드립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아마, 지금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아마 그게 구별돼서…….
숙희
이숙희위원장
두 가지로 그러면 요청…….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아마 옥상 상태가 안 좋은 데는 방수 기능을 넣고 좀 양호한 데는 그냥 차열 기능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분해서 발주한 걸로 기억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보면 사업기간이 2024년 5월 24일부터 2024년 6월 24일 한 달로 되어 있어요.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기후변화로 많이 더워, 뜨거워졌잖아요. 기후가 많이 상승하고 지금 이 목적이 열 차단, 에너지 절감 그리고 실내 온도 상승 억제 또 그리고 여기에다 방수 역할까지 더해 주는 그런 차열페인트를 아마 시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24년 같은 경우는 가장 역사상 역대 1위를 갱신한 굉장히 더운 그런 해였어요. 근데 5월에서 6월 한 달 사이에 이게 공사가 들어가다 보면 조금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하셔서, 우리가 2026년도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여기에 대한 부분도 아마 주무부서가 기후환경과여서.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렇죠.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전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그래서 올해 2025년이죠? 2025년도 마찬가지로 아마 5월 24일부터 6월 24일 정도에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 지역구 경로당에 작년에 와서 무슨 통장까지 사인을 받고 간, 방수해 주는 공사가 있는데 비가 곧 온다고 하는데 아직도 아무 연락이 없다는 연락들을 제가 6월 13일쯤에 받고 기후환경과에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한 번 체크했던 부분이고 왜 아무 연락이 없냐, 그랬더니 “안 그래도 시설지원과하고 이야기 중인데 다음 주 월요일에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음 주 월요일이면 6월 15일, 16일, 아마 그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 협의해서 공사는 언제 된답니까? 비 다 오고 장마 끝나고 공사할 건지, 아니면 뜨거운 햇볕이 다 지나가고 나면 공사할 건지, 이런 불만을 기후환경과에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공사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주무부서에서는 또 시설지원과에 의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업무들이 진행될 때, 기후환경이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감지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쌓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분명히 체크하셔서 앞으로, 주민들의 피로도가 너무 높아요. 뭔가 1년 전에 사인해서 올 거라고 기다리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애가 타요. 그래서 다른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차라리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할 텐데, 어떻게 우리라도 해볼 텐데, 이런 마음들이 크시더라고요. 이 부분 다음부터는 주무부서 계획 세울 때 조금 더 잘해주십사 당부드리고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40쪽에 공사 설계변경에 관련된 게 좀 있습니다. 8번 같은 경우 두암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에서 설계변경되고 1,000만 원 이상 1,500, 1,600 해서 증감이 꽤 많이 됐습니다. 2,600이 지금 증감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역구라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 평상 철거만 하기로 했던 거 다시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됐던 부분, 그리고 그 밑에도 충분히 제가 이해되고. 근데 마지막 당초 배수처리를 위한 콘크리트관이 사업부지 내로 돌출되어 있었으나 매설해달라는 주민 의견에 따라서 설계변경됐다고 체크돼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민원 접할 때 그 자리에 갔었고 그 자리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배수처리를 위해서 콘크리트관을, 본 위원이 인지하기로는 이 콘크리트관을 주민들이 이곳은 결정적으로 어르신들이 운동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턱이 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출되어 있지만 이것을 매설해 달라고 저는 그런 의견으로 그 자리에 같이, 그래서 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서 그럼 이 공사가 어떻게 마무리되었지, 라고 어젯밤에 다시 한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전에도 여러 번 지나다녔지만 생각을 않고 있다가 한번 들러봤어요, 연락을 다시 취해서. 그랬더니 지금 그 앞쪽으로는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만 돌출되어 있는 이 콘크리트관은 그대로 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전달해 주신 내용으로는 이 콘크리트관을 묻기 위함이 아니고 여기 앞에 있는 파이프를 묻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이 변경되고 그랬었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요. 그때 설계변경 사유가 주민들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거기 주민들이 통행하는 구간에 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흙이 휩쓸려서 배수로가 위로 돌출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리 통행하다 보면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조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배수라는 것이 일부 구배가 돼야만 물이 흘러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묻을 수가 없어서 그 위에 배토, 아마 토사를 위에 조금 보강해서 덧씌우기로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여주시는 부분은 교량…….
숙희
이숙희위원장
우수 내려오는 부분이죠.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홈통 같은데.
숙희
이숙희위원장
맞습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은 포함이 제가…….
숙희
이숙희위원장
안 된 걸로?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포함 요청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거든요. 근데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그게 위험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지 제가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기억은 지금 이 콘크리트로 관을 막고 있는 이 부분을 기억하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봤던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 앞에 있었던 어떤 관이 돌출되니 그 관을 묻어달라는 건데 그러면 콘크리트관이라는 게 지금 여기가 노출됐었단 말씀이시죠?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그럼 제가 일단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어제 모습인데 앞쪽에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곳은 주민들이 움직이고 운동하시는 데 별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뒤쪽에 보이는 이 파쇄석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 관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곳은 아이들, 어른들, 가족들도 많이 운동하시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정비할 수 있으면, 이 노출돼 있는 부분도 사실은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아요. 나중에는 조금이라도 정비할 수 있으면 손을 좀 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예산이 추가됐는데, 증감됐는데 변화가 없네, 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이 앞쪽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일단 그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이 두암체육공원 관급공사 할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뒤에 우리 팀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만, 물론 그 이후에 두 번 이상 주민경청회도, 간담회도 갖고 했었어요. 근데 과장님이 보고받으셨나 싶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곳은 체육공원 위에 공사하면서 설치한 맨발길입니다. 지금 상태가 이래요. 이거 사진 얼마 안 된 거거든요. 맨발길이라고 할 수 없을 상황이에요. 팀장님 잘 알고 계시고 체육관광과도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제가 다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드리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공사가 되어선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체육관광과 쪽 이야기는 주민들께서 원하셨다, 주민들께서 이렇게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리고 예산이 좀 부족했었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아무리 주민들이 원했어도 공사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예요. 이렇게 공사가 되었을 때 그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충분히 파악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여기가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 인도, 차도 그런 좁은 길인데 주차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주차를 해버립니다. 개구리 주차라고 해야 하죠. 이곳에 주차하니까 지금 또 이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황톳길을 조성하겠다고 굉장히 들떠있었던 주민들도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이 아시겠지만 실제로 황토가 0.47%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황토가. 물론 여기가 긴 내리막이라 미끄러워져서 주민들 다칠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했지만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 어떤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실 때는 그다음에 발생될 문제점까지도 충분히 파악하시고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또는 우리 부서에서 공사하시는 그분들을 설득해서라도 이렇게 공사가 돼서는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차후에 이 부분은 같이, 지금 팀장님하고 우리 두암3동하고 저희 주민대표들하고는 몇 번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 그 이후에 또 발생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되고 증감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좀 그런 부분들이 지양돼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그린리모델링으로 어린이집 사업들도 지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또 이 부분도 그 당사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원장님들 의견을 충분히 미리 잘 들으셔서 뭔가를 하다가 설계가 변경되고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 주민들이고 아이들 학부모들이고 아이들이에요. 설계가 변경되고 그만큼 공사가 지연되면 아이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데에, 다른 곳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애쓰고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먼저 잘 소통하셔서 이런 피해가 주민들에게 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설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03분 감사 중지
11시 2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토지정보과 소관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미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준 지적팀장입니다. 정경예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박현주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김정훈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미정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있잖아요. 2012년도부터 해서 2030년까지 완료가 되네요.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인데 지금까지 지구단위가 크고 작고 할 수는 있어요, 지구단위로 보면. 그러면 지구단위로 봤을 때 근 10년 동안, 2012년부터 2024년까지 10년이 더 되네요. 이렇게 12년 동안 지구로 본다면 약 1.36지구를 했어요. 필지로 본다면 평균적으로 607필지를 했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73지구가 남아있는데 지구로 보면 12.1이에요. 지금까지는 1년에 1.36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평균적으로 12.1을 해야 2030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지구가 넓고, 좁고 이런 관계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왜 이렇게, 남아있는 기간은 지금 한 것의 근 10배 정도 이상을 막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와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국비를 못 받았고 격년으로 받다 보니 이렇게 사업지구 추진을 많이 못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이 재조사를 함과 동시에 남의 땅을 쓰고 있는 사람은 돈을 내놔야 하고, 내 땅이 다른 사람한테로 간 데는 돈을 받더라고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친정 보니까 그래서 막 돈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늦을 수밖에 없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재조사사업을 할 때는 측량을 해야 하는데 가장 많은 돈은 측량비에 소요도 있습니다. 측량하기 위한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는데 국비가 모자라서 저희한테 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제 조정금은 추후 문제고…….
순일
주순일위원
지적에서 먼저 측량하는 돈이 많고, 남의 땅을 쓰고 있으니까 돈을 받아들이고 내 땅이 남의 손에서 지금 쓰고 있으니까 돈을 내주는데 그 차익도 우리가 생기더라고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 차익도, 나는 그게 왜 차익이 생겨서 국가가 이익을 봐야 하나, 개인한테 다 줘야지. 국가 땅도 아니고 개인 땅을, 내 땅을 남이 썼고 내가 남의 땅을 썼으면 이 돈이 A라는 데서 500원을 내놓으면 B라는 사람한테로 500원이 가야 하는데 그게 국가가 또 돈을 많이 챙기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사업이 다 끝나봐야 알겠지만, 지구마다 조정금이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플러스가 될 때도…….
순일
주순일위원
아, 마이너스도 돼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될 때가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플러스 되는 이유는 뭐예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구 내에서 플러스 되는 토지가 많을 때는 저희가 조정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내주는 것보다 많을 때는 좀 남고, 또 반대로 면적이 줄어든 사람들이 많을 때는 저희가 조정금을 더 줘야 하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땅이 지금 딱 정해져 있잖아요. 국가 땅 정해졌고 우리 구 땅 정해져 있고 개인 사유지로 정해졌는데 사유지라는 것이 사유지에 대해서만 돈을 더 내고 돈을 더 받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그게 맞는데요. 저희가 이걸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저희가 100년 전에 측량해서 이 경계를 확장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 경계를 확장할 당시에 기술도 노후됐고 장비도 그러다 보니 측량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현재 있는 이 면적이, 개인들 면적이 다 맞으면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안 맞다 보니, 전산화가 되다 보니 안 맞는 것이 하나둘씩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맞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다시 측량해서 경계를 확장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사업의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대한민국 국가 면적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원래 좀 큰 땅도 있었고 원래 좀 작은 땅도 있는데 그전에는 수기로 하다 보니 좀 작아도 그냥 원래 대장 면적대로 올려놓고 좀 커도 대장 면적대로 올려놓고. 쉽게 말해서 대장 면적하고 또 도형 면적이 좀 다르다는 거죠. 토지대장 면적하고 지적도 면적이 조금 달라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다음에 우리 부서 직원을 통해서 제가 이해받는 게 낫겠네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땅이 면적이 딱 정해져 있는데, 면적 정해진 거에 국가 땅은 국가 땅, 구 땅은 구 땅, 이렇다면 어디엔가 다 지금 정해져 있는 면적 내에서 개인 땅이 내가 남의 땅을 쓰고 있으면 그 돈만큼 내놓으면 되고, 남의 땅을 내 땅인 줄 알고 쓰고 있는 것이 B라는 개인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땅을 가져오는데 땅에 대한 것이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음에 부서로부터 이해받으면 될 것 같고요. 돈 때문에, 측량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국가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올해는 우리 예산만큼 내려왔나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올해는 받았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올해는 우리 올해 하는 계획서상의 예산만큼 돈이 내려왔어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적공사로 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지적공사에서 하지 않고 측량업체에서 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측량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측량을 받는다. 그러면 올해는 계획대로 돈이 나왔으니 그대로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그건 그렇게 됐고요. 우리가 이제 5쪽을 한번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시정 권고사항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이 말이 2023년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필수 안내사항 일부가 누락돼서 부과를 취소하는 건데, 이거 자세히 설명 한번 해줘 보십시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이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 부과하는 공문에 명시해야 할 필수 안내사항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에 20% 감경된, 납부한 사람들은 종료된 걸로 보고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줘야 하는데, 저희가 그 조항을 누락해서 이분들이 자진납부를 했어요. 자진납부를 했는데, 이게 좀 안 맞는 사항인데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니까 너희들이 이 내용을 안 넣어줘서 나는 모르고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권익위로. 그러다 보니 우리 구 같은 경우도 한 분이 그것을 인지하시고 그 민원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권익위에서는 이거를 넣어주는 게 맞다, 안 넣어준 거는 잘못한 거다 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니까 당연히 그분한테는 그분의 권리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해 줘야 할 것 같다는 것도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이 한 분이 19건인가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아니요, 한 분 있었는데 저희가 그 기간 동안의 대상자들을 다 추출해서 그분들한테 다…….
순일
주순일위원
대상자를 찾아봤더니 19명이더라?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신고하지 않은 나머지 18명에게도 이 혜택을 다 드렸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알권리를 알지 못해서 이를테면 금액이 산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지 않더라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방금 주순일 위원님께서 얘기한 지적재조사조정금 및 지적재조사사업에 관련된 부분인데, 6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조정금이 방금 주순일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 때문에 미수납액이 14억 원 정도, 지금 전체 30억 중에 지적재조사조정금이 29억 원인데 거의 한 98%를 차지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미수납이 14억 정도 돼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과장님?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지적재조사조정금은 납기가 500만 원 이하는 6개월, 500만 원 이상은 1년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치면 1년까지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또 그 기간으로부터 6개월이 되는 거고, 또 거기서 분납하게 되면 1년이 되다 보니 저희가 납기 미도래 건들이 좀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여기다 납기 미도래 건이라고 적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걸 미수납이라고 하니까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어서.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보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여기 북구 본촌동 사례인데, 실거래가 6억인데 신고금을 5억을 했어요. 그래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매도인이 과태료 부과가 1,536만 원을 부과했어요, 그렇죠?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랬는데 매수인은 자진신고에 대한 감면해서 과태료를 면제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거?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을 그렇게 했는…….
건안
김건안위원
다운계약서 작성?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허위신고를 한 사례인데 법에 본인이 저희 관공서에서 인지하기 전에,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자진신고하면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자진신고를 하셔서 면제된 사례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의 문제는 없었어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뭐, 두 분이…….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아, 두 분 사이에.
건안
김건안위원
예,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보니까 그냥 신고한 것 같아. 참고자료에 의하면 서류상으로는 그런 형식 같더라고, 이게. 혹시 그런 문제도 있었는가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매도인, 매수인 간에 그런 사적인…….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관계까지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그런 관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까지는…….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 또 매도인은 불합리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서. 이런 문제가 다운계약서, 그래도 요즘에는 거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죠? 실거래로 거의 다 신고하고 세금 그대로 다 부과하고 하는 것이죠?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워낙 감시가 철저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요즘에는 다운계약서 작성하는, 좀 옛날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행정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부서 직원들도 애 많이 쓰고 계시고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7쪽에 보면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수수료)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이거는 100% 시비로 지원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랬을 때 지금 140건 지원하셨네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140건, 이건 140건 신청이 들어와서 140건 정도 다 지원됩니까? 지금 어느 정도, 신청과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본인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숙희
이숙희위원장
100%?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이제 연말 돼서 예산이 좀 부족하면 그분 받아놨다가 내년에 그분들 먼저 해 주는 걸로.
숙희
이숙희위원장
내년에 해 주면, 올 연말까지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내년에 해 준다 그러면 내년에는 못 받았잖아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게 예산이 다 없는데 접수는 저희한테 하시는 거니까 예산이 끝나면 그다음 해의 예산으로 가장 먼저 지원해 주는 걸로.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런 게 건수가 좀 있었습니까?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많이 홍보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니, 혹시나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 우리 신혼부부나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어서, 요즘은 당근이나 사랑방신문을 통해서도 자체적으로 1 대 1 거래도 많이 해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이 노출되잖아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전세 사기라든지 그런 피해가 혹시나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또 이런 걱정들도 되고 해서. 이미 충분히 잘 활용하고 계시네요, 우리 주민들이 잘 아셔서. 저도 해 보니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이런 부분들도 되게 어렵더라고. 여기까지 좀 더, 이런 교육은 어디서 누가 시켜야 할까요? 사실은 부동산 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도 계약하면서 보니까 정확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교육하시잖아요. 공인중개사분들 교육하실 때 이 부분도 전문가 초빙해서 교육을 좀 하셔서 주민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를 쓰고 했을 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는 절차까지도 잘 갈 수 있도록,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더라고요, 저도 해 보니까. 그런 교육도 좀 해 주시고. 혹시나 이런 예산이, 3,300만 원 전체 시비인데 예산이 부족하고 이렇게 대기자가 더 있고 그랬었다면 시에 요청하셔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도 모색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면 우리 구민을 위한 거, 우리 주민을 위한 거니 우리 구비를 책정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드립니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토지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공공청사과 소관
계속해서 공공청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공공청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청사과장 김천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공청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종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이옥희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최영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청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공청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천희 공공청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공청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8쪽에, 북구청사 신관 신축하고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먼저 하나 드릴게요, 같이 보면서. (자료 배부) 어떤 부분인지는 그전부터 아마 인지는 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사진을 근거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게 맞죠. 작업자나 보행하는 구민들 모두 다 안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마 염두에 두시고 지금 청사 건립을 하고 계실 거예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황예원위원
제가 2024년도 구정질문 때도 여러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강조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제가 안전모 미착용에 관련된 자료 사진을 좀 보내드렸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5월 13일에 했던 부분이거든요. 안전모 사진이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신호수에 관련된 것도 제가 말씀을 함께 더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타설하는 거 보이시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거는 5월 16일 9시경의 사진이거든요, 자료 사진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는 청사가 신청사와 붙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라도 항상,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더 조심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 사진에는 담지 않았는데 제 핸드폰에는 아직도 있거든요. 휘발성, 저번에 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휘발성이 있는 장소에서의 흡연, 이러한 부분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안 나와야 하는데 제가 2024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관찰하고 있는 것 중에서 매번 보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저희도 상시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놓친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예원위원
그때도 분명히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달을 잘해 주시는 걸로 믿고 제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국장님은 아마 다 이해하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가 타설작업할 때 이번에 저희한테는 문자가 다 들어오기는 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다가 우회전해야 하는 경우 불편감도 상당히 많으셨을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안전상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되게 짧잖아요. 저희가 우회전해서 정말 짧은 구간이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안전조치가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왜냐하면 타설은 전 공정 중에 계속하셔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신호수 배정도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타설 부분은 이제 실제적으로 한 개 층 정도만 치면 어떻게 보면…….
황예원위원
마무리가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이제 끝나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 나름대로는 모범수, 모범운전자의 어떤 전문가를 해서 비싸게 고용해서 이렇게 한 측면은 있고, 물론 부신호수 이런 분들은 점심시간에 한 번씩 가끔 비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저도 지적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하여튼 사고는 없어야 하니까요. 저희도…….
황예원위원
저희 북구청이 대표적으로 혼잡한 도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의 종류나 아니면 교통량을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신호수 배정부터, 그다음에 안내표지판까지 좀 고려가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호수가 중앙분리대 가까운 곳에서 직접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예견치 못한 돌발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간들이 없다는 게 문제더라고요. 저희도 넓게 돌아오다 보니 한눈에 다 보이는 부분들이잖아요. 한 번이 남았지만 우려되는 부분들은 보완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장을 제가 드린 이유는 한 번이라고 하지만 실제 다른 공정에서도 저희가 교통흐름에 장애를 줘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비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안내표지판을 조금 더 섬세히 해서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구간이 짧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한번 감안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저희 타설작업을 할 때 비가 오면 강수량에 따라서 그 기준이 있나요, 지금?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눈이나 비 올 때 해당하는데요.
황예원위원
예, 강수량.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강수량이 1시간 강수량이 있고 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석을 향해) 팀장님…….
숙희
이숙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황예원위원
예, 답변 주세요.
현종
이현종공공건축팀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콘크리트 타설 시,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따르면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책임기술자 승인하에 3㎜ 미만으로 올 때 그거를 타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시간당 3㎜죠?
현종
이현종공공건축팀장
예,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타설 전에 저희가 강우 예보를 우선 확인하게끔 되어 있고 시간당 3㎜로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책임기술자의 이러한 판단이 최우선시되는 부분들까지는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타설작업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사전조치와 사후조치를 했던 부분들이 있나요? 실제 이날도 비가 내리는 날이었잖아요.
현종
이현종공공건축팀장
예.
황예원위원
그때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현종
이현종공공건축팀장
일단 사전조치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펌프카에 빗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황예원위원
예, 투입되지 않게.
현종
이현종공공건축팀장
이렇게 좀 씌워서 막는 부분이 있고.
황예원위원
덮개나 타포린 같은 걸로요?
현종
이현종공공건축팀장
예, 맞습니다. 레미콘 같은 경우에도 출하돼서 들어올 때 거기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설 시에는 저희가 보양작업을 미리 대기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한 번 비가 올 때 타설한 경우가 있었는데 약 3시경에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는데 그때 기준이 아마 시간당 한 3㎜ 전후로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은 합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적지 않은 양인데 어찌 됐든 마무리였기 때문에 중단하지 못하고 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럼 사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현종
이현종공공건축팀장
사후에는 저희가 일단…….
황예원위원
하신 거, 저희 작업하신 거요.
현종
이현종공공건축팀장
타설이 마무리될 때마다, 복지누리동 인근에서부터 마무리되면서 저희 본관 쪽으로 해서 최종적인 타설이 마무리됐는데요. 타설이 끝날 때 저희가 바로 청탑지로 덮어서 보양 면은 빗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는 완료하였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원래는 3㎜ 정도 내렸을 때는 즉시 중지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렇죠?
현종
이현종공공건축팀장
예.
황예원위원
즉시 중지해야 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시점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못 하지만 실제 즉시 중지를 해야 할 때는 과감하게 중지해야 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현종
이현종공공건축팀장
그런데 타설…….
황예원위원
중간에 어려운 것도 알죠. 왜냐하면 레미콘이 한 번 들어오면 그 부분들이 굳기 때문에 그런 작업도 어려운 것도 알고요. 하지만 가이드라인 자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혹여라도 차후에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는 그대로 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책임소재에 있어서 명백한 부분들은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 이후에 혹시 검사를 또 하는 게 있더라고요, 표면 같은 경우에 검사를 언제 하셨어요? 균일도 검사나 그런 것들요.
현종
이현종공공건축팀장
저희가 비가 그치고 나서 그때 콘크리트 파괴 시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했었는데 특별히 강도…….
황예원위원
언제 하셨어요?
현종
이현종공공건축팀장
그때가 아마…….
황예원위원
균일도 검사나 필요한 경우에는 오버레이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종
이현종공공건축팀장
정확한, 그때 강도시험은 아마 금요일에 타설해서 월요일 중인가 아마 그거를…….
황예원위원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을 명확하게 답변을 주셨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죠?
현종
이현종공공건축팀장
예.
황예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부서에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현종
이현종공공건축팀장
예.
황예원위원
이게 안 됐다고, 만약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 작업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이 또한 한 번 더 저희가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종
이현종공공건축팀장
예.
황예원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들으셨죠, 국장님하고요? 앞으로의 타설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정에 있어서도 저희가 준수할 부분들은 잘 준수해야 하고, 또 다르게, 명확하게 답변이 들어가져야 하는 부분에서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그 또한 저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좀 한번……. (자료 배부) 이 자료는 제가 2024년도 여름 정도에 북구 공시송달 게시판을 지나가면서 모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렸어요. 너무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관련 부서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퇴근 시간 다 됐을 때 지나가다가 마주친 상황이고 옆을 같이 보고 계셨으니까요. 혹시 전달받은 내용 있으셨나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시간이 돼서 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내용 자체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게시판을 보면 저희가 알릴 부분들을, 정확한 정보들과 자료들을 그쪽에다가 게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짜가 지나서 필요치 않은 문서들이 부착돼 있거나 낙서가 돼 있거나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게시판 자체도 전혀 관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거 저희 청사에서 하는 부분들은 아닌가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게시판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공공청사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나요? 점검이나 뭐 이렇게 필요한…….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어떤 시설이 훼손됐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가 수리라든지 이렇게 할 부분인데 평소에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황예원위원
그러면 유리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청소 같은 거나 하는 것들은 해당되는 게 맞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청소도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황예원위원
그쪽에서도, 그쪽에서 다 하나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러면 제가 그쪽에다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과가 다르기는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 저희는 청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까지는 정리하고 계신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부서 자체가 이렇게 행정지원과에서 한다고 하시니 이 문제점 관련해서는 국장님, 전달을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저는 청소라도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공공청사과에서 있었다고 하면 여기가 투명유리인데 어떻게 보면 불투명 상태가 돼 버렸기 때문에 글씨 자체가 잘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은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같이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예, 바로 행정지원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참고자료를 하나 드릴 건데요. (자료 배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해당이 좀 덜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관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관 시점이 좀 궁금하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북구국민체육센터가 전남대로 이관됐어요, 그렇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관을 언제 하셨나요? 이관 시점이 언제인가요? 혹시 자료가 없으시면, 제가 궁금했던 게 우선은 북구라고 적혀 있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관이 됐어도 그전에는 저희가 관리했던 부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뒤쪽에 조금 많이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전남대 쪽으로 전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관됐으면 저희가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이거는 지금 건물, 처음에 저희가 건립해서 체육기금인가 그걸 받아서 건립까지 하고 그때 바로 운영권을 전대로 넘겨서…….
황예원위원
예, 전대 쪽으로 해 주신 것까지도…….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거기서 지금 관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게 관학협력사업으로 했던 것까지도 확인했고요. 그런데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관이 끝났지만, 저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모르겠고 이관 전에 이렇게 방치된 상태로 이관됐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던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까지도 이제 전남대 쪽으로 위험 요소를 없앨 수 있게 전달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이 부분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저희 교육 같은 거, 직원분들 역량강화나 어떠한 교육 같은 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가 행감을 하면서 교육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전달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 자료 안의 사진에는 실제 저희가 매뉴얼을 본다든지 아니면 교육자료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도 있지 않았어요, 저한테 제출된 사진상. 그러면 오해의 소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용 다이어리밖에 펼쳐져 있지 않은 이러한 사진이 자료로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제 교육이라는 거는 자료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자료 배부나 이런 것들, 그리고 조금 잘 챙겨서 토대로, 저희가 근거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섬세하게 좀 잘 챙겨주셔서 불필요한 오해를 갖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안전에 항상 많이 애써주시는 거 감사하긴 하지만, 항상 미흡한 부분들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물어보는,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우리 위원회가 시작한 시점이 있는데 원래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안도위에서 한 명씩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지금 반대로…….
성훈
강성훈위원
아, 반대로 하는 겁니까?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반대 개념으로 여기 위원회는 참여하실 수가 없고요. 다른 위원회에서 추천하게끔 돼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청사건립기금이 현재 이번에 공사가, 2026년 1월에 공사가 마감이 되면 혹시 잔액이 얼마나 남는 건가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지금 그게 마감되면 저쪽 건설과 쪽의 건물 철거까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건설과? 아, 예.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그래서 아마 4～5월까지 갈 것 같고요. 지금 상황으로는 크게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마는 낙찰차액하고 지금까지 몇 차례 설계변경을 통해서 좀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개략적으로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이렇게 남을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준공이 끝나고 15억밖에 남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2단계로 본관하고 복지누리동을 작업해야 하잖아요, 2025년 8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그러면 그 예산으로 그게 가능한 건가요? 이 추진계획에 쓰여 있어서. 그리고 재원확보계획에는 2025년에는 자체적으로 3억밖에 확보를 안 하기로 계획돼 있어서, 19쪽에 나와 있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저희가 개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놨는데요. 사실상 지금 제일로 문제가 된 것이 뭐냐 하면 건물구조 안전상 일단은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요. 법적으로 2035년까지 어떤 보수·보강을 하든 철거하든 그런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수·보강을 하려면 비용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신축 비용하고 맞먹는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보강은 어려울 것 같고, 그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현재 수입원 자체가 한정돼 있고요. 어느 정도 수입이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보면 특별교부금이나 여러 가지 국가에서 투자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15억～20억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 사업이 끝나면 어차피 설계가 우선적으로, 개략적으로 설계가 나와야지 예산을 확보하든 그런 절차를 밟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지 설계해서 그 이후에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보해 나가면서 건립이 돼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저희가 보면 신사옥은 보통 5년∼10년,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2035년에 보수·보강에 관련된 비용이, 구조안전 비용이 그때도, 첫 청사 설명할 때 이것도 동일한 비용이거나 약간은 적게 들지만 구체적으로 건설과 쪽을 해체하고 구축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예산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설계해 봐야 안다고는 하지만, 지난번에 조감도를 설명할 때는 이미 예산이 어느 정도 서 있고 그 서 있는 예산에 의거해서 예산을 2025년, 2026년에는 88억 정도, 2027년에는 89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2025년에는 전혀, 방금 낙찰차액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남아도 15억. 그러면 설계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2025년에라도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겨우 3억 세워져 있어서 이게 사옥을 지으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너무 곤란한 질문인가요?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일단 제가 올 1월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는 어쨌든 현재 매점, 건설과 있는 자리, 그 부분까지 철거가 되고 1단계가 마무리되는 걸로 보고받았는데, 그 뒤로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한번깊이 고민해 보거나 그러진 않아서…….
성훈
강성훈위원
이게 선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자치단체장이 바뀌니까 이럴 수 있다는 애로 사항은 있는데도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의 예산계획은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로 좀 곤란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지금 저쪽이 2026년 1월에 완공되고 입주가 다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의회도 이제 애로 사항을 일부 말씀드리면 이거 계획하기 전에 저희 정책지원관실하고 좀 비좁아져 있는 상황이어서 혹시 부서가 저쪽 8층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쪽 본관 층이 일부 남지는 않습니까? 공간이 조금이라도 남지는 않는가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어차피 저 외부 쪽에서 들어와야…….
성훈
강성훈위원
들어오는 걸로?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들어와야 할 부서들도 있고, 저쪽에 큰 거는 건설과 동이 철거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과를 하면, 그래서 식당까지. 식당하고 기획조정실, 발간실인가요? 발간실까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현재 계획은 돼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공간이 남지는 않는 건가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그거는 다시 구획해 봐야 하겠지만.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 의회도 지금 일부 공간이 좁게, 협소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그러한 계획도 일부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예산에 있어서 지금 외부에 부서가 6, 7개 정도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맞는 건가요? 여기 2개, 3개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향후 임대료가 있는데 임대료로 적은 돈이기는 해도 건축에 관련된 부분에 어떤 적극적 대응을 좀 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꽤, 임대보증금도 나가 있고 임대료도 나가 있고 그러면 꽤 나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런 측면도 좀 감안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아무튼 좀 어려운 숙제입니다마는 사실 여기에서 답변을 정확히 드린다는 것도 맞지 않는 말 같고요. 저게 내년 4월에 끝나면 어차피 설계도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강구해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2035년까지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손 놓고 있지는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이제 두 분은 또 얼마 안 있다 퇴직하고 이래서 질문하기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뒤에 우리 팀장님들이 미래의 우리 청사를 랜드마크로 만들어 내야 하고 또 이 랜드마크에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곳이 청사이고 그러니까 잘 준비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청사가 날마다, 나올 때마다 변화되고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한 곳에서,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는데요. 자료집 32쪽을 보니까 우리 공공기관이 녹색 건축 인증 2등급을 받으셨잖아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지금 친환경을, 설계과정에서 2등급인 것 같은데 완공이 됐을 때도 2등급이 나오려면 그 설계대로 꼼꼼히 잘 이행해야 할 것 같아요. 32쪽입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현재 제목에는 공공기관 녹색 건축 인증 관련 추진 현황인데요. 녹색 건축 자체가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녹색 건축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효율등급, 그다음에 제로에너지, 영어도 좀 생소한 영어인데요.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합쳐서 등급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순일
주순일위원
이 부분에 녹색 건축 인증도 중요하지만 특히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서 투자도 여기에 상당히 돼야 할 것 같아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기후가 완전히 변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효율도 잘 돼야 할 것 같고 그러는데 공공청사, 공공기관을 지을 때는 모든 기관들이, 공공기관들은 다들 친환경이나 에너지 효율이나 녹색이나, 이것이 다 포함돼서 그래도 우수 이상은 돼야 할 것 같은데 우리도 지금 이 청사가 설계도면상에는 우수로 나왔어요. 그리고 우수로 하겠다고 했고 완공이 됐을 때까지 2등급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가 없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완공됐을 때도 2등급이 될 것이라고 믿어도 되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지금 본 인증 용역까지 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설계하고 똑같이 이루어져야만 2등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빈틈없이 우리 청사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우산생활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신정훈위원
이게 2022년도에 다 세워졌나 봐요. 준공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하자 분쟁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EPS 블록 부상 관련해서 하자 분쟁이 있었고 관련해서 중재를 받아야겠다고 결정한 것 같아요, 중재가 필요하다 해서요. 그래서 분쟁해서 보니까 각 당사자들이 우리 공공청사과가 있고요. 그리고 설계했던 설계가 있고 시공사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관리했던 건설사업관리단,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런데 너무 당연하지만 각 당사자들은 모두 다 자기 책임 없다고 일단 주장하고요. 이거 중재되고 있는가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지금 업무를 일단 말씀드리면 저희가 SOC 관련해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SOC 부서가 없어져서 지금 상태로는 시설지원과로 이관된 상태인데요. 저 있을 때하고 그 뒤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 요청을 해서 비율대로 조금씩 분담해라, 그렇게 해서 중재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형태로 할 거냐, 비율은 정해졌지만 다시 어떤 공법이라든가 또 재차 하자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정훈위원
그렇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을 떠나서 다시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구한 걸로, 비용적인 측면은 아마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중재가 대한상사중재원, 이렇게 중재원에서 중재가 될 것 같고요. 중재 판정이 지금쯤 나왔을 것 같은데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나왔습니다.
신정훈위원
나왔는가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로 잡자면 감리자, 시공자, 설계자 이렇게 있잖습니까, 구청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은 데가 30%, 예를 들어서 30 대 20 대 20 한다든지, 우리 구청에도 일말의 좀…….
신정훈위원
책임은 있어야죠, 사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책임이 있다고 해서 15%인가 그렇게 지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도 중재 판정 결과를 저에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정비용이 한 2,55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신정훈위원
사실 저도 중재하는 것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드는 건가를 몰랐는데 어쨌든 감정비용이 들었어요. 그럼 이 비용도 과실, 책임 비율에 따라서 분담하게 된가요?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전부 다 똑같이 분담하게 됩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전체 액수에서 책임이 있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비율대로.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비율만큼씩.
신정훈위원
비율에 맞춰서 그 비용만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예산들은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잖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시공을 했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어쨌든 부상하는 하자가 좀 있었고요, 블록 자체가. 그랬고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논쟁했기 때문에 발생된,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자가 발생했고 하자에 대한 재시공이 되었든 간에 그런 걸 또 해야 하잖아요. 그럼 그 비용은 또 누가 지출해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하자 보수비용 말씀하시는…….
신정훈위원
그렇죠, 그렇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아까 그 비율대로 이렇게 분담해서…….
신정훈위원
또 발생한 하자 보수비용도…….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거기에 또 하자가 나면 말씀하십니까?
신정훈위원
아니, 아니요. 또 하자, 재하자가 아니고 어쨌든 이미…….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하자가 생겼으면…….
신정훈위원
이 블록 자체에 하자가 있었잖아요, 부상된 하자가. 그러면…….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 자체가 하자이기 때문에 대한상사중재원 거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마 법률을 판결하고 같은 효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정훈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그래서 현재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우리 구청에 각각 책임별로 해서 일정 비율의 책임이 물어졌기 때문에 일단 분배된 비율만큼 정비를, 다시 보수하게 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설지원과에서 다시 재하자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견실하고 꼼꼼한 시공이 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하자가 난다고 하면 그것은 이 공사를 시공했던 업체, 거기가 하자에 대한 부담을 일정 기간 안게 되겠죠.
신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시설지원과는, 이게 건설사업관리단 그리고 시공자, 설계자, 발주청 이렇게 총 4개 주체인데, 예를 들어 현재 우리 부서는 발주청이잖아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설지원과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시설지원과로 넘어갔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서…….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처음에 하자가 발생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다가 당초에는 시공자한테 책임을 물리려고 시공 하자보수 요구를 했지 않겠습니까.
신정훈위원
그렇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고가 돼서 대한상사중재원에다 제소한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원고이기 때문에 보수라든가 뭐 하는 형태라든지 중재원에서 전문가한테 또 용역을 줍니다.
신정훈위원
그렇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그 비용이 아까 그런 비용들이고요. 그렇게 돼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이게 중재를 하려면 소송하고 비슷해서 아무리 못 걸려도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SOC팀이 없어져서 시설지원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된 겁니다.
신정훈위원
아무튼 사실은 이것이 책임과 이런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발주청과 시공 주체, 설계 주체,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간의 신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어떤 용역을 발주하고 시공을 발주하면서 결국에는 행정과의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막 네 탓이네, 내 탓이네 하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급적 없어야 서로 간에 행정의 신뢰를 좀 더 돈독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아무튼 이 일이 잘 마무리되어서 똑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어찌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계시면서 우리 구의 청사 건립이라는 아주 큰 축을, 핵심적인 일을 맡으셔서 노심초사 분주하게 활동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 주민들이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또 다른 의원님들까지도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기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1단계가 마무리된다고 했을 때 2단계, 3단계, 그리고 마지막까지에 대한 우려가 좀 큽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시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의 여러 팀장님들이나 부서 식구들도 구 전체적으로 큰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동안 애쓰셨으니 책임감 가지시고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밖으로 나가셔서도, 밖에서도 조언이라도, 이런 것도 있으면 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김경중 국장님과 김천희 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두 분 모두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시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북구 발전에 대한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공직생활 마무리를 앞두고 소회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먼저 말씀 주십시오.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1993년에 입문해서 지금 약 32년 동안 큰 공과 없이 마무리를 준비하는 입장인 것 같아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세상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못 하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저는 평소에 공직생활을 하면서, 아마 이게 조선시대 후기의 이양연 시란 말도 있고 서산대사 시라는 말도 있는데, “눈 덮인 들판을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걷는 이 발자국이 반드시 뒷사람에게 이정표가 된다.” 그런 시 문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공직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이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과정이나 공직생활 속에서도 항상 겸손한 마음과 올바른 길을 가고자 내 나름대로는 노력해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결과로써 그렇게 큰 공과 없이 뭔가 마무리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또한 이런 것이 나 혼자만 이루어질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선배들이나 동료 직원들이 많이 도와줬고, 또 간부가 됐을 때는 나름대로 후배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특히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질책도 하시지만 또한 애정과 더 잘 되라는 그런 고언으로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또한 집행부에서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후배가 되었는데 다른 모든 후배 우리 동료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소중한 말씀 박수을 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32년 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주신 말씀처럼 저희한테도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제 지역에서 만나 봬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저도 북구에서만 33년을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또 기술직으로 근무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 자신한테도 감사드리고 주변에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원회만 놓고 봤을 때 정말 가족같이 대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또 제가 어려울 때는 상당히 위로도 좀 해 주신 것 같고, 제 느낌상입니만, 아무튼 이렇게 잘 대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무사히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의회때문에 나태해진 마음, 1년 이상 근무하다 보면 좀 나태해지기 마련인데 의회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마음을 다잡고 공부도 하고 그런 부분도 아주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의 관계들에 있어서 현재 하신 만큼 정도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진심으로 잘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숙희
이숙희위원장
두 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축하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도시관리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환경생태국과 광주북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14시 22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