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가은 의원 발언
재한
김재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 산림녹지과, 우포생태따오기과, 건설교통과, 일자리경제과,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지금까지와 같이 소관별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남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팀장 김옥화 팀장입니다. 김창환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차근상 녹지조경팀장입니다. 공규섭 공원팀장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림녹지과는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맨발걷기 문화확산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맨발걷기가 현대인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이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참여를 유도한 점은 매우 뜻깊은 성과입니다. 걷기문화를 확산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주신 산림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승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공무원들에게 산불 진화 방염복 등 안전장구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산청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산불 진화 작업에 나섰던 우리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아홉 분 중 네 분이 순직하시고 다섯 분이 큰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이 자리 빌어 순직하신 네 분의 명복을 빌며 또 큰 부상을 당하신 다섯 분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앞으로 이러한 큰 인명피해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산불 단계별 대응매뉴얼이 혹시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은 사회재난입니다. 모든 재난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에는 재난사항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매뉴얼도 산림청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군에 맞도록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래요?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산불이 나면 주요의무가 무엇입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산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은 초기대응단계하고 그다음에 확산대응단계 2개로 나눠집니다. 초기대응단계는 저희들이 산불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산림녹지과 직원 그다음에 읍면직원 그다음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전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진화대원들이 먼저 출동하게 됩니다. 해서 산불이 확인되면 도에 헬기지원 요청도 하고 바로 초기대응을 하게 됩니다. 초기대응에서 산불이 진화가 안 되면 저희들이 면적이 확산될 위험이 있으면 10헥타르 이상 면적으로 확산되면 저희들이 상황판단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 산불진화지휘본부를 설치합니다. 지휘는 군수님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저희들 공무원이 진화에 적극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주 임무는 원래 산불진화보다는 주로 산불 불머리를 잡고 하는 것은 헬기가 진화를 하고 그다음에 확산되고 나면 도에서 방역진화대하고 산림청에 특수진화대가 오기 때문에 지불 잡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공무원은 뒷불과 잔불감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 오래 계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렬위원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공무원들이 출동했을 때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복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항상 산불위험에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장구는 이번 산청산불사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안전장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렬위원
그리고 과장님 열악한 예산이지만 예산을 잡아서 방염복이나 방진마스크나 안전신발이나 이런 것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신지?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현재 군수님께서 먼저 지시를 하셔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안전장구를 모두 다 지급했습니다. 방염모, 방염화, 방염텐트까지 다 지급했고 공무원에 대해서도 현재는 면소재의 근무복만 지급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다 지급은 할 수 없고 저희들이 특별교부세가 산청산불사고로 인해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들이 공무원진화대에 대한 안전작업복, 방염복, 방염화, 방염모 이런 모든 걸 다 구입해서 전체 다 구입할 수 없지만 예산되는 대로 구입해서 저희들이 개인별로 지급할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투입되면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하고 건강상태도 체크하고 안전작업복하고 전부 다 지급해서 입혀서 현장에 투입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요즘 산불이 나면 거의 대형산불이고 사실은 인력으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불진화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제일 우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산IC에서 부곡 해서 인교까지 가로수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래요?(예) 저도 거기를 매일 다니는 편인데 조금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서 사진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과장님 우리가 거기 보면 벚나무하고 소나무가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소나무가 저렇게 다 머리가 잘려서,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거의 제가 보기에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대충 영산사거리에서 인교까지 거의 한 천그루정도 안 될까요? 소나무가 전체적으로 다 저렇더라구요. 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느 것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저렇게 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에서 부곡 가는 도로는 국도 79호선입니다. 79호선이고 거기에 식재된 가로수는 왕벚나무하고 소나무하고 같이 복층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소나무 종류는 일명 곰솔입니다. 곰솔이고 식재된 본수는 벚나무하고 소나무하고 하면 3,200본 정도 됩니다. 저게 나무가 잘린 이유는 저희들이 소나무가 심어질 때 상록가로수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심은 나무입니다. 저게 나무가 크면서 벚나무하고 경쟁을 하게 되고 또 식재밀도가 굉장히 밀식이 되어서 생육에 지장이 있어서 벚꽃이 필 때 또 가리기도 하고 소나무가 크면서 그늘로 인한 도로결빙 문제도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벚나무하고 소나무하고 수보를 조절하기 위해서 높이를 낮춘 그런 사항입니다. 보기 싫은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겨울철에 조형으로 다듬어서 유지관리를 해서 보기 좋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본 위원도 보기에도 사실 보기 좀 싫더라고요. 많이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금방 과장님 말처럼 다듬어서 이쁘도록 하면 훨씬 낫지 싶은데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리고 영산IC에서 부곡 인교까지 가는데 보면 벚나무가 중간중간 비어있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걸 식재를 할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가로수보식사업은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도 좀더 챙겨서 빠진 게 없도록 보식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그 구간이나 남지유채축제 들어가는 입구 구간이나 보시고 빠진 부분은 식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승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훈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동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로 제가 한번, 반대가 아니고 그 이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 시에는 매뉴얼대로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말고 단속 중에 보면 단속하시는 산불진화 단속하시는 분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이 한 50명 정도 되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기동이 17명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분들 따로 교육이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산불 읍면에서 사역하고 있는 산불감시원입니다. 감시원인데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순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스피커 켜고 단속하시는 분들 그렇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분들 보면 교육하실 때 그분들 보호장비를 전혀 착용 안하고 오토바이 타고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헬멧 같은 기본적인 것도 착용 안 하고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하실 경우에 착용 안 하고 적발 시에 1차, 2차 적발 시에 3차 때는 채용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강력한 그걸 해야 되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명 중에 단 한 분도 헬멧 착용하고 단속하시는 분이 없을 건데 그것을 내용을 파악하셔서 진위를 강력하게 이건 지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영산에서 남지로 진입하다 보면 우회전하는 고속도로 진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부분에 보면 메타세콰이어나무가 크게 많이 있는데 가지치기하려 하니까 도로공사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한 지가 6개월이 됐는데도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빨리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사고가 많이 날 위험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공문을 보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빨리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오토바이 산불단속원도 교육을 하셔서 강력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가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가은 위원입니다. 지난번 산불참사로 여러 가지 일로 담당과로서 신경 쓰고 수고하셨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 제일 하단에 진주수목원 창녕군 수목사진 게시 노력에 대해서 지금 수목원에 우리 창녕군 수목사진이 게시됐다. 그렇지요?(예) 몇 점입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현재는 한점입니다.
이가은위원
한점입니까?(예) 이게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수목만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원래 게시한 장소가 처음에 말씀하신 장소가 천연기념물만 자연유산 등재된 천연기념물만 사진을 올리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연구원하고 협의해서 다른 장소에 우리는 보호수밖에 없어서 다른 장소에 사진을 게시하는 것으로 해서 한점 게시했습니다.
이가은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주요사업 공청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영산연지스마트공원 조성사업에 공청회가 5월 7일날 개최되었다. 그렇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가은위원
공청회 내용 조금 알 수 있을까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영산연지스마트공원 조성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3월 25일날 1차 사전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주민의견을 여쭙고 설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 설명회를 개최했고 이번에 5월 7일날 개최한 것은 설계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토목이나 조경, 경관조명까지 다 해서 주민의견을 좀더 보완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사업하면서 설명회 하면서 내용 나온 말씀들은 현장에 여건에 맞춰서 지금 설계대로 잘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가은위원
스마트공원이라서 영산이라서 참석하고 싶은데 그날 따오기 방사하고 같은 날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공청회 열릴 예정이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사업발주 전에는 설명회가 없고 사업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필요하면 설명회를 한번 해서 좀더 설계변경할 때나 이때나 한번 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민원사항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시오 앞에 거기 약간 공터 있는 부분 있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거기에 어르신들이나 지나가시는 분들이 쉼터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지나오면서 보니까 많은 몇몇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필요한 그늘막이나 더 다른 필요한 건 민원이 없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그때 설명회 때 현장점검할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 사업할 때 큰 그늘막하고 노인들이 쉬기 편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조성 설계 반영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좀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오토바이 같은 것도 타고 와서 앞에 세워 놓고 그러시던데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한 가지 더는 산책할 때 걸을 때 맨발 벗고 걷는 공간 있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거기에 조금 뾰족한 부분이 쭉 있던데 거기가 조금 위험한 것 같고 또 거기를 걷는 분들이 잘 없고 그렇던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처음에 일부 부분 보수를 할 것인지 전체 철거를 하고 산책로를 할 것인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단은 설계는 부분보수로 설계를 넣어놨습니다. 뾰족한 부분은 다 제거하고 조금 밟기 편한 그런 조약돌이나 이런 쪽으로 설계변경을 해 놨는데 시공을 하면서 좀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지금 스마트공원은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지금 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됐고 지금 사업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저번에 화장실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최대한 많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큰 본의 아니게 산청산불 피해로 뒷정리를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장으로서 활동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노영도위원
이번에 산청산불 관련해서 거기에 투입됐던 뒷정리라고 해야 됩니까, 뒷수습을 위해서 투입되었던 노인여성아동과나 보건소나 산림과나 직원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심리치료 방안은 과장님 별도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현재 지원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군에 산청산불사고로 인해서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고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중에도 저희들 분양소 설치부터 시작해서 장례, 모든 성금까지 모두 다 부서에서 내일 같이 협조해 주셔서 이때까지 잘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상자 병원에 계속 근무도 했습니다. 근무도 하고 해서 도와주시고 했는데 저희들 따로 심리치료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직원이라든지 진화대 직접적인 사고와 관련된 그런 분들에 대한 심리치료는 지금 보건소를 통해서 몇 번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 직원도 받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좀더 심리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께서 그래도 직접적인 부서장이니까 부상자들 케어하시느라 옆에서 많은 직원들도 고생하시고 하는데 그분들 트라우마가 제법 있을 거거든요. 그분들 심리를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노영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낙동강 유채축제 과장님 유채밭 가꾸는 데 소관 아닙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올해 정말 고생만 많이 하시고 하여튼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으셨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예년보다 작황이 좋지 못해서 저희들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작황부진의 냉해피해라든지 유기물 부족이라든지 이런 진단이 나온 게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현재는 기후가 계속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계속 겨울철가뭄도 심하고 기온도 많이 떨어져서 냉해피해도 굉장히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일 단점이 뭐냐하면 낙동강유채단지 안에는 농약이나 이런 걸 치지를 못합니다.
노영도위원
퇴비도 못하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퇴비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소한의 비료작업은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관리에 제초제나 이런 것들을 칠 수 없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풀 관리입니다. 이게 냉해피해도 있고 다 있지만 겨울철 가을에 파종하고 나면 풀하고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초작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 행사 때에는 좀더 유채관리를 위해서 파종시기를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해서 파종시기를 최대한 맞춰서 그런 피해를 줄여보려고 할 계획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퇴비도 살포를 못하게 민원이 있어서 못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냉해피해는 자연적인 건데 조금 경감을 시킬 수 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채밭에 왕겨가 피복을 해 놓으면 냉해피해는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한데 왕겨를 몇 년 전까지는 뿌리다가 지금은 안 뿌린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위원님 제안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전에 왕겨를 사서 뿌린 적이 있습니다. 뿌렸는데 그게 친환경적이고 또 복토 보온 효과도 있어서
노영도위원
맞습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작업을 한번 했는데 그게 뿌리다 보니까 왕겨 속에 남아있는 쌀겨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새들이 와서 피해를 주는 원인이 되는 2차 적인 피해가 되는 원인도 있고 그다음에 왕겨가 뜨면서 공간이 생겨서 냉해피해가 더 심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부작용도 좀 있어서 왕겨 까는 것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왕겨 살포 전이나 후나 비포에프터가 어느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이게 왕겨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저희들이 바로 뿌리기보다는 최대한 부숙을 시켜서 뿌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뿌리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게 유채단지 안에는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침수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영양분이 부족하다 이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침수가 되었다가 다시 또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모래땅이다 보니까 냉해피해가 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토양개량이나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상태에서 잘 관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올해 과장님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조금 옆에서 사이드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려 봤습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제안 감사합니다.
노영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산청산불 관련해서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대합면 도개리 열병합발전소 부지 원상복구에 대해서 지난해 적지복구에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중간복구가 중단된 상태이고 새로운 허가가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적지복구 부분이 완전히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허가가 들어온 겁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그 지역은 저희들이 전체면적이 2만 7,470여 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 2만 5,149 평방미터가 중간복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로부분하고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군계획위원회를 신청해서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허가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정선위원
태양광이 들어오네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아직 신청은 안 들어왔습니다.
김정선위원
장마면 산지리 열병합발전시설 관련해서 적지복구 부분인데 이게 지금 복구명령 3차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3차까지 진행되는 중에 연장신청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보통 몇 차까지 복구명령 내립니까, 3차까지입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보통 저희들 행정절차에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3차까지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수허가자가 행위자가 연기요청이나 또 의사를 표명을 하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2025년 9월 6일이 지나면 3차 복구명령 내리기 전에 행정조치나 고발이 있겠네요? 아무런 추가적인 그게 없으면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 9월까지 수허가자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대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66페이지 산불진화대 피복구입 현황부분에서 이게 상의, 하의의 가격이 9만 7,900원 맞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선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특수복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금액이 좀 적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진화복 입는 산불진화복하고 또 소방서에서 착용하는 복장하고 금액 차이라든가 성능차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소방대원들이 입고 있는 진화복은 100% 방염처리가 되어 있는 아라미드섬유라고 있습니다. 그게 방염처리된 섬유인데 소방서에서 소방대원들이 입는 옷은 100% 방염처리된 옷입니다. 우리 진화대원들이 입는 옷은 50% 정도 방염처리된 옷입니다. 그 이유는 소방대원들은 산 위로 높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화재진화나 주택진화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바로 평지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옷이 무거워도 작업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 산불진화대원들 진화복이 무거우면 산불현장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고 맞는 소재로 하다보니까 가격이 이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입는 옷들은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 상의가 1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진화대원들한테 지급하는 옷도 방염처리가 50% 정도 된 거기 때문에 순간적인 산불이나 이런 것들은 견딜 수 있도록 검증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선위원
방염처리가 100% 되면 무게감이 엄청 많이 나가나 보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방염화까지 다 신고 하면 실제로 소방대원들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밑에 주택화재 주택으로 번지는 인명사고나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서 밑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무거워도 신고 작업을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걸 다 입고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올라가면 실제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50% 정도 부분에 9만 7,900원의 가격 좀더 좋은 게 있다면 같은 성능 대비해서 무게감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진화복이 잘 진화대원들한테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 질의하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제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부곡에서 넘어가는 부분 인교까지 가는 부분 소나무 전정한 부분 있잖아요. 이 소나무 전정은 누가 합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서 하시는 건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2007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작업을 한번 했습니다. 위에 수구 조절하는 작업은 용역을 줘서 했는데 현재까지 별도로 용역 줘서 작업하지는 않고 저희들 작업단으로 해서 겨울철 비수기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모양을 다듬어서 보기 싫지 않게 하시겠다 했는데 소나무의 특성이 다른 나무 같은 경우는 또 위에 새순이 나고 위로 해서 잘라도 가지가 밑에서 벌어지면서 하는데 소나무는 잘라버리면 자른 거기서부터는 다시 이렇게 가지 순이 난다든지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른 상태에서 밑에 가지로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소나무는 밑에서 새로 가지가 절대 나지 않아요. 이 전지, 전정을 하시면서 소나무의 특성에 대해서 또는 그 이후에 어떻게 뭔가 계획이 전혀 없이 그냥 위에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최소한 전지를 전정하기 전에 전문가의 의견이라도 듣고 했어야 되는데 절대 소나무는 밑에서 다시 순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다고 해도 지금 남아있는 2가지로밖에 할 수 없다는 부분인데 앞으로 작업하시고 하실 때 용역을 줄 수 없는 형편이거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전문가의 생각이나 의견 정도는 좀 듣고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종혜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하종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하종혜 위원입니다. 먼저 산청산불 마무리하신다고 산림녹지과 직원분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산불과 관련된 질의인데 데크가 거의 다 목재로 되어 있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천연목재나 합성목재로 요즘 많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목재부분은 불에는 약하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종혜위원
요새는 데크가 금속데크, 강철데크 제품들이 좋은 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데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천연목재하고 합성목재 위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산림청에서도 친환경적이라서 국산목재 사용을 권장하고 있어서 저희들 목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런 목재의 단점이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문제 그다음에 내구성이 약하다는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라믹데크라든지 금속데크라든지 PE데크라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이 재료를 다르게 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타 지역에 보니까 화재예방도 되고 단가 절감도 되고 해서 데크 교체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창녕에도 그러면 노후된 데크는 철거하고 강철데크나 금속데크 이런 부분으로 교체할 용의는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천연목재 위주로 많이 하고 있지만 대형산불도 많이 나고 있고 숲길이나 이런 걸 할 때 주로 친환경적이라서 천연목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취약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산불에 강한 금속데크나 이런 걸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전체 교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좋은 제품이 있으면 시범적으로 해서 불에 좀 강한 부분이나 예산 절감이 된다면 그걸 시범사업으로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있으면 좋든 싫든 한번 해서 좋으면 연속적으로 하고 그게 또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생기면 또 나무데크로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서 주민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호응도도 보고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하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포생태따오기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우포생태따오기과 소관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행정사무감사 전에 담당팀장을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생태정책팀장 정호근입니다. 생태관팀장 김선미입니다. 따오기관리팀장 김승미입니다. 따오기서식팀장 임미정입니다. 따오기보존팀장 강병찬입니다. 우포유스호스텔팀장 이형두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우포생태따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포생태따오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인가 재작년 행감 때 사지포 관련해서 사지포 연이 지금 한창 올라오고 있지요?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올해도 제거를 하실 겁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연 자체가 습지보호구역 안에서는 자생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노영도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자생으로 올라오는 게 늪을 보호하자고 하면 있는 그대로를 놔두는 게 보호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연이라는 것이 올라오게 되면 밑에 있는 수생식물을 그런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노영도위원
우리 우포늪에 있는 가시연꽃은 수생식물 파괴 안 합니까? 같은 연인데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낙동강유역관리청에 그 부분을 질의를 하니까 답변도 안 된다는 걸로 그렇게
노영도위원
저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적극성을 띄고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관광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매년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연을 제거하고 또 반복적으로 제거하고 하는 게 본 위원은 하여튼 이해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따오기과 아닙니까?(예)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따오기사육
노영도위원
아니 따오기과의 전체 예산이 1년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39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40억 원정도 되네요?(예) 과치고는 큰 예산은 아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따오기를 중국에서 갖고 오고 할 때 목적이 있었다 아닙니까? 지금 따오기가 들어온 지 몇 년 됐지요?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2008년도에 처음
노영도위원
2008년도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니까 지금 15년, 20년 가까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 따오기를 갖고 올 때 저도 농업인이지만 그때 농업인들 기대를 했었거든요. 앞으로는 농사를 지으면 따오기를 활용해서 군에서 홍보를 해 준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캐릭터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상품화한다든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주민들 대다수가 동의도 하고 찬성도 하고 한 것으로 아는데 처음에는 이야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관에서 행정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런데 지금 보면 우포따오기를 지금 40억 원을 매년 들여서 계속 유지관리만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민이나 농업인들 들어오는 혜택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접적으로 따오기 활용해서 쌀이라도 좀 팔아봤습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저희가 우포따오기상표를 등록하고
노영도위원
지금 온 지가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런 소리하시면 안 되고요.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현재 저희들이 우포따오기상표권을 활용해서 총 76건 정도 우포따오기상표 허가를
노영도위원
아니 상표허가는 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실적은 그게 저희들이 어떤 뭐든 실적은 개인이나 법인의 실적으로 넘어가지 저희 창녕군의 실적이라기보다는 창녕군에 계시는 분들의 개개인이라든지
노영도위원
아니 처음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도입할 때는 그렇게 그런 취지로 홍보를 했다고요. 일본의 따오기쌀이 비싸게 팔리니 어떻게 하니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수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데 그 세월이 지금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그걸로 인해서 지금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은 그냥 따오기가 잘 크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민들이나 농업인들은 그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혜택 보는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걸로 따오기를 키우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제재받는 것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은, 보상이 아니라 어떻게 군에서 조금 생각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포늪 따오기를 도입하면서 저희들이 상표권을 등록을 했고 그 상표권등록 이유는 개인인 창녕군민이라든지 창녕군에 계시는 법인이라든지 거기에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 신청입니다. 그리고
노영도위원
그럼 상표권 등록해 놓고 그다음 액션을 한번 취해 본적 있습니까? 어디에 홍보를 한다든지 크게 전광판 홍보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대도시에 창녕따오기라고 이렇게 상표등록한 걸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건 해 본적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저희들이 우포늪을 찾아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입구에다가 플래카드라든지 그런 걸 설치해서 여기 우포따오기가 창녕군의 대표 브랜드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과장님 일반인들이나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못 챙겨봤습니다.
노영도위원
저도 창녕군민이고 농업인이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 저는 전혀 체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매년 막대한 예산은 계속적으로 그냥 투입되고 저는 이게 따오기를 위한 창녕군인지 창녕군을 위한 따오기인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으면 저는 따오기예산을 정말 40억 원 크다 하면 크고 작다 하면 작은 예산인데 저는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구체적으로 답변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조금 전에 홍보가
노영도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몇몇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분명히 지적했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그냥 있을 위원님들이 아니고 역대 위원님들도 분명히 지적했을 건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조금 있다가 자리 바꾸고 과장님 가셔버리고 다른 데로 가고 팀장님들도 다른 데로 발령나고 이러니까 매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리에 계실 때 조금 획을 그어놓고 저는 가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리고 자료에 3페이지에 개선사항 있잖아요. 우포늪 규제로 인한 여기에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여기에 답변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혜택을 주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페이지 26페이지
노영도위원
아니 3페이지인데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26페이지 가시면
노영도위원
26페이지에(예) 아니 지금 특징적으로 주위에 하는 게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우포늪 인근에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27페이지 보시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철새보호사업에 대해서 대합, 이방, 유어, 대지면 주민들에게
노영도위원
철새가 주민들입니까? 철새보호사업이 주민들이 하는 사업입니까? 철새를 보호하는 사업이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철새보호지만 거기에 같이 동참하시는 주민들에게 드리는 혜택입니다. 그만큼 농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노영도위원
여기 지금 몇 농가나 하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작년에는 118농가가 참석했습니다.
노영도위원
118농가 대합, 이방, 유어 주민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전체 다 보상은 사실상 다 말씀 못 드리겠고
노영도위원
그러니까 대합, 이방, 유어 주민들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모든 걸 하려고 하면 다 제한이 되고 걸리고 이래서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해 주던지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뭔가 조금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냥 우포늪, 있으면 좋습니다. 저도 있으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제약을 받으니까 거기 피해에 대한 것은 조금 행정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지금 제가 이방에 살고 있지만 이방에서 20년 살았습니다. 20년 살면서 우포늪 때문에 제약받은 것은 있지만 제가 우포늪 때문에 혜택 본 것은 아까도 따오기상품 관련도 그렇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 물어봤던 거고 그런데 답변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오면 몇몇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해서 그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야생따오기 거점 서식지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따오기가 예를 들어서 방사되어서 주로 활동하는 곳이 이방 쪽에 많이 활동합니다. 그러면 거점 서식지라 해서 혹시나 따오기가 날아가면 그쪽에서 먹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데
노영도위원
주민들이 혜택보는 게 뭐 있지요?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똑같습니다. 설명자료에 보시면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드리는데 약 41필지 이 논 같은 경우는 마늘은 심지 않는데 대신에 벼농사는 짓도록 해 주고 벼 농사는 짓지만 약간 저농약으로 사용해서 짓도록 해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고령층이십니다. 실질적으로 땅은 있고 농사를 못 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참여를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 같은 지금 현재 저희가 1억 5천만 원이라는 예산안에서 돈을 움직이고 있지만 더 신청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걸 저희가 그런 소식도 듣고 있고
노영도위원
그러면 1억 5천만 원이 118농가예요?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아니 이것은
노영도위원
아까 참여농가가 118농가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그것은 생태서비스지불제이고 그 밑에 바로 보시면 거점 서식지라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여기는 몇 농가인데요?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농가가 19농가
노영도위원
이방에 19농가만 줍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그런데 그것 이방 전체에 주는 게 아니고 따오기가 실제적으로 그 어떤 지역에서 보인다든지 출현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지역을 거점 서식지로 지정해서 거기에 혹시나 좀
노영도위원
제가 군의원 되기 전에 우리 농장에 따오기가 한 1년 정도 계속 서식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추적관리하시는 분들 와 가지고 매일 관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는 그러면 왜 우리 주위에 바로 제 집 앞 소나무에 살고 하우스 위에 올라가서 아침마다 시끄럽게 깍깍거리는데 그때는 그러면 왜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냥 19농가라고 하니까 제가 기가 차서 그것을 대신 그냥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지 그 19농가가 피해를 봅니까? 제가 피해농가에 대한 방안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예산 조금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대합, 이방, 유어면민들이 다 혜택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간단하게 다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야생따오기 거점 서식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규시책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환경부하고 이런 데서 우수사례 발표한 것이 있었습니다. 발표회에서 이 시책이 거점서식지 조성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노영도위원
앞으로 계속사업입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예, 저희가 계속적으로 국비가 70%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아, 50% 정도 들어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이것이 금액적으로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조금더 우리 지역민들한테 되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과장님 이 사진이랑 저 사진이랑 똑같습니까, 아니 과장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예산 심의 들어갈 때 조감도인데 이것이랑 저것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도 조감도 지난번에 받으셨지요? 설계사무소에서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그 자료는 제가 못 챙겼는데요.
노영도위원
그때 우리 2층 회의실에서 할 때 조감도를 저한테 준 것입니다. 저게 과연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든 것인가, 주민들한테도 제가 원성도 많이 듣고 욕도 많이 듣고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만 여쭙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저것이 4억 5천만 원짜리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저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경관조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관조명은 낮에 보다는 밤에 창녕군을 방문하실 때
노영도위원
밤에 한번 보셨어요?(예) 제가 밤 사진도 지금 올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밤 조경사진도 조감도가 있어요. 있는데 밤 사진도 조감도 하고 완전 틀립니다. 한번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 작년도에 사업이 시작됐는데 용역보고회도 두 번인가 거쳤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니까 예산 심의도 받고 다 받은 상태더라고요. 다 받았고, 그래서 사업이 시작된 부분입니다. 중간에 처음에 당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것하고 틀리다라는 말이 사실 저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용역보고회 두 번을 거쳐서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노영도위원
용역보고회 할 때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깔끔하게 해서 저희가 OK 그때 심의할 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하고 지금 조감도하고 저것하고는 완전 틀립니다. 여기에는 지금 인조잔디인지 지금 천연잔디인지 그때 조감도 할 때는 인조잔디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인조잔디를 한다고 했는데 저렇게 짜집기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그다음에 둘레길도 지금 황토길인데 저기 둘레길도 그냥 녹색에다가 녹색 더해 놓고 표시도 안 나게 해놓고 저렇게 진짜 제가 볼 때는 너무 엉터리입니다. 이 위에 색깔도 틀립니다. 여기 유네스코 뒤에 배경이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저거는 완전 갈색이고 이것은 연두색이잖아요. 좀 연한 갈색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것은 관리감독이 누굽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저희가 관리했습니다.
노영도위원
감독은 누구고 감리는 누구입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감독은 전 담당자 김시훈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거두절미하고 과장님 볼 때 사업의 적정성으로 볼 때 저게 잘했다고 봅니까, 못했다고 봅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저희는 당초 목표가 경관조명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미흡하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노영도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잘했다 합니다. 처음에는, 금액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창녕군에서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것 4억 5천만 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놀라 자빠집니다.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어떻게 보면 조형물 하나하나가 예술작품입니다. 예술작품인데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바라보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돈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리기 곤란스럽습니다.
노영도위원
보는 관점도 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창녕군민들한테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저것 4억 5천만 원짜리는 너무 턱도 없다. 제 지인 중에 금형하고 다 생산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한테 내가 물어봤더만 저것 그대로 다 저기 있는 것 하면 얼마 정도 하면 할 수 있나 내가 물었더만 한 1억 원 이상만 하면 저것 다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더 기가 찼던 것이고, 또 제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저기에 하여튼 관여된 게 아니고 지나다니시는 분, 우리 유어주민들도 있고, 하여튼 몇몇 분들이 있는데 제가 듣는 말마다 하여튼 다 똑같은 의견입니다. 저것이 4억 5천만 원짜리 같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 저것을 누가 4억 5천만 원 주고 하나. 아파트가 2채인데 저것 갖다가 무슨 4억 5천만 원짜리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도 과장님 생각은 똑같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하시네요?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잘했다 못하겠다가 아니고, 경관조명의 설치에 맞게 공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기본 목적이
노영도위원
아니 경관조명에 맞게 설치가 됐으면 조감도 하고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의 100% 싱크율은 내가 안 바라도 어느 정도 한 90% 이상은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배도 저기는 붕 떠 있잖아요. 보기 싫게 옆에서 보면, 그런데 여기도 처음에 조감도에는 배가 딱 붙어있고, 고분군 둘레길도 황토길로 이래 가지고 울타리까지 다 쳐놓았는데 저기에는 아무 표시도 없고, 그다음에 유네스코 뒤에 것도 이것하고 완전 틀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 감독이 됐다고 보십니까?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재한
김재한위원장
우리 노영도 위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환경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앞에는 우포따오기가 자연에 정착을 위해서 조형물을 조성했다면 지금 조감도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 창녕 관문 처음 들어오면 랜드마크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노영도위원
국장님 볼 때는 저것이 랜드마크 같아요?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예, 각 양파, 마늘 또 고분군 등 저희들이 표현을 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조성을 했을 때 밤과 낮을 비교하면 저희들이 경관조명이기 때문에 밤에 보면 더 이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바라고, 저것을 처음 조성을 하니까 잘했다는 분과 표현을 너무 많이 했다. 저것 하나하나가 작품인데 표현을 많이 했다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에 얘기를 해주신 분들은 잘 됐다는 쪽이 좀 많았습니다.
노영도위원
금액을 이야기 안했지요?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금액은 저것이 경관이기 때문에 조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조형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노영도위원
아니 그분들이 금액을 알고 잘했다고 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들어오면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합니다. 조감도는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주신 바람에 제가 한 말씀 더 거들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공사가 완공된 상태고 지금 뜯어라 마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다 되었는데 제가 잿밥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또 저게 향후에 저 조형물이 몇 년 지속되겠습니까?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앞에 저희들이 일반 조형물로 할 때는
노영도위원
군수님이 또 바뀌면 또 바꿔야 됩니까?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 조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사용을 했습니다.
노영도위원
앞에 조명물이 더 나았거든요.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그것은 경관이 아니다 아닙니까, 조명이 들어가는 조형물이 아니었고
노영도위원
아니 꼭 거기 조형물 있는 데다가 조명만 설치하면 되는데 꼭 저렇게 다 뜯어내고 조명을 설치해야 됩니까?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앞에 조형물은 저희들이 재활용을 다 했고
노영도위원
국장님 생각은 저게 그러면 한 몇 년 간다고 봅니까?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앞에도 조형물로 했을 때는 2020년도에 지금 2025년이거든요.
노영도위원
그러면 5년 뒤에 또 저것을 철거하고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아닙니다. 5년 뒤에는 철거하지는 않습니다. 리모델링하고 보수를 할 것이지 저것을 앞에
노영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 말씀에 제가 덧붙이는 이유는 군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시행규칙을 만들든지 저걸 한번 경관조명을 해놓은 것은 어느 군수가 바뀐다고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을 지정을 잘 해주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내구연한은
노영도위원
그래도 시설물이니까, 저게 시설물 아닙니까?. 시설이니까 최소 10년 동안은 뜯어 가지고 또다시 하여튼 이상한 조형물 세우는 일이 없도록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인계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꼭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이재용 과장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지난번 이 감사장에서 따오기 판문점에 창녕군 홍보를 위해서 방사했으면 좋겠다 안을 내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거기는 군사시설이고 시설이 많아서 허가 받아야 할 곳이 많아서 못한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번 시도도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생각만 가지고 그런 답변을 우리한테 보낸 것 같은데 지금 재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방사 행사는 환경부와 문화유산청 그리고 경상남도,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같이 협의를 합니다. 작년에 건의됐었던 전국에서 모집한다는 그 부분도 이번에 저희가 관계 기관 회의를 하면서 의견이 전국 20명이라는 것은 너무 숫자도 미미하고 그러면 창녕군민으로 늘리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식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모아져 가지고 저희가 방사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판문점 방사라든지 그다음에 타지에서 방사하자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방사 말고 다른 데서 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종합적인 의견들이 뭐냐 하면 방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방사장에서 방사하기 전에 충분히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따오기들이 스트레스를 잘 받습니다. 잘 받아서 시끄러운 소리라든지 그다음 이동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따오기를 갖고 판문점 가서 한다, 다른 지역에 가서 한다. 그런 말씀도 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데 결국 종합적인 말씀들은 활동량이 만약에 옮기게 되면 움직일 때부터 저희가 잡아야 되고 상자 상자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옮기면서 스트레스라든지 그럼으로 해서 따오기 생존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더 많았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내년 방사 행사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충분히 말씀드려 가지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따오기 생존 때문에 거기서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적응훈련시킬 때 그런 것 다 적응훈련시켜서 가지고 가져가면 되지, 지금 방사하는 것도 다 적응훈련 시키잖아요?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그것은 방사 전날까지 계속 케이지에서 자기들이 생활합니다. 생활하는데
상재
박상재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동하면 그만한 적응이 되도록 훈련시켜서 가면 되는 것이고, 판문점이 군사시설이라서 불가능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진강 같은 데는 파주시청에만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환경부나 문화재청이나 우리 도나 우리 군이나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우리 창녕군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창녕군 홍보를 위해서, 따오기 서식지가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창녕군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준비를 한번 해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승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면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엄청 힘들지 싶어요.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10일 전인가 이방 갈 일이 있어 가지고 가다가 유스호스텔 저기 한번 들어가 보자 싶어서 제가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제 차 타고, 들어가니까 안에 야영장에 있데요.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야영장이 한 일곱여덟면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8면이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8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바닥이 맨 흙바닥으로 되어 있던데 잔디 조금 심겨져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야영장 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2015년도에 저희가
이승렬위원
2015년도에. 그러면 한 10년, 11년 됐다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바로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이것은 비슬산 자연휴양림이고, 다음 사진 이것은 창원 달천공원 야영장인데 이렇게 텐트 밑에 데크 해가지고 앞에 자갈 깔아 가지고 쓰기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이것은 의령 연화동 야영장인데 데크 해가지고 비 오면 흙 같은 것 밟지 말도록 앞에 저렇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유스호스텔 갔을 때 이것이 우리 창녕군인데 그냥 맨땅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다음 사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사진 이렇게 해서 지금 저 위에다 바로 텐트를 친다는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맞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10개, 20개 찾아도 야영장이나 자연휴양림이나 이런데 보니까 데크가 다 되어 있던데, 우리가 10년이 됐는데 우리 창녕지역만 저렇게 비가 오면 저기 야영을 할 수가 없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다 생각하십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 부분은 제가 유스호스텔에 한 달 정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있으면서 시설도 둘러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도 항상 그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야영장은 설치되어 있었지만 사실 시설 자체가 맨땅에 있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조금 싸서 오신 분들은 그냥 이해를 할까 약간 비싸게 된다면 약간 돈에 비하면 불편함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에 데크시설 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지 싶은데, 예산이 어느 정도
형두
이형두우포생태촌팀장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승렬위원
4천만 원요? 4천만 원 같으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일단 저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시범적으로 전체 다 하기보다는 반 정도 한쪽 면만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만약에 호응이 좋고 하다면 조금씩 늘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승렬위원
아니 하시면 다 해야 되지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4천만 원까지 들지는 않지 싶은데 과장님 잘 검토해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창녕군에 오시는 분들 관광객에게 우리들 얼굴인데 사실 저는 부끄럽다 생각하거든요. 10년이 됐는데 저것이 아직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저것을 신경을 한번 써주시고, 그리고 유스호스텔 들어갈 때 입구에 차단기가 안 되어 있데요.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예, 없습니다.
이승렬위원
그것도 제가 그러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이것은 거창 수성대 앞에 출입차단기 되어 있는 것,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대구 용암산성 야영장인데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은 창원의 달천공원 야영장인데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야영장이나 산림 그런 데나 다 보니까 차단기를 해야만 예약을 하시면 차넘버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저도 다른 지역 야영장이라든지 캠핑장 같은데 한번씩 가보면 예약을 하지 않으면 차 출입 자체가 안 됩니다.
이승렬위원
그 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우리 유스호스텔 입구인데 제가 이방 가면서 그냥 제 차 타고 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가 사진도 찍고 거기 앉아 가지고 또 이래 하는데 어느 한 분 제지하시는 분도 없고, 그리고 제가 또 들어갔다가 나와 가지고 새로 한번 더 들어갔어요. 새로 한번 더 들어가서 위에 저 길이 하나 있던데 위에 길이 뭔가 싶고 궁금해 가지고 새로 한번 더 들어가 가지고 다시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되면 출입차단기가 없으면 관리나 그다음에 우리 관광객들 안전이나 여러 면에서 불편하지 싶은데 저것은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없는지?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저도 그것까지 생각 못했었는데 시설물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쪽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앞에 데크하고 출입차단기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창녕군을 찾아주시는 방문객을 위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승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 입구IC 경관조명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사업비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하셨고, 저 역시 8대에 보면 이 사업을 아까는 따오기 비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색깔도 어둡고 우리가 지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색깔은 칼라로 야간 경관을 보는 것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나름 잘하셨다고 과장님은 자부를 하십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적사항 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관조명은 물론 낮에도 보면 좋지만 밤에 그것을 보면 창녕군 관문이지 않습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맞습니다. 낮보다 밤, 본 위원도 지나가다 일부러 왔다갔다 해봤는데 낮보다 밤 경관은 정말 예쁘기는 해요.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노파심에서, 과장님 혹시 주변 가까이는 가보시지 않으셨지요?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차 타고
은숙
신은숙위원
차로 지나가시는 것 봤지요?(예)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 잡초 풀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당겨 보면 보입니다. 그런 것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고,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는 그런 것이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4억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관리 잘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신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도 역시 창녕IC 입구 경관조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밤에 경치가 예쁘다고 하는데 실제로 낮에 이렇게 지나치고 했을 때 다른 부분 다 고사하고 바닥 있지요.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있어서 지저분한 것이 아니고 쭈글쭈글하기도 하고 이어붙인 표도 너무 많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바닥 부분이 매끄럽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 아니면 잔디나 초록색에 뭐라 그러지요. 이렇게 바닥에 심는 깔리는 그런 어떤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지금 이 상태는 조금 심하게 표현해서 정말 무슨 걸레 조각처럼 이렇게 붙어가 있는데 보기가 정말 싫더라고요.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이것은 제가 현장을 가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선위원
그 앞에 보면 조경석 해놓은 부분에 이게 뒤집히듯이 들려 있어서 차로 지나가도 이 뒤집힌 부분들이 다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통과해서 창녕읍으로 진입하면 바로 앞에 창녕에 대한 간판이 하나 있어요. 그 간판은 그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예 희미해져서 그냥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IC를 지나서 창녕 오리정사거리 쪽으로 진입할 적에 보면 오리정사거리 쪽이 아니고 IC에서 불과 몇 미터 앞에 있는 간판 그 부분 너무 색깔 그림 페인트 칠이나 이런 것이 거의 희미해져서 안 보일 정도거든요. 차라리 철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 예산의 10분의 1만 해도 거기가 반짝반짝 빛날텐데 한번 보십시오. 그냥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빛바랜 아치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오늘이 아니라 시간 나실 때 가보시고 그 부분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창녕IC 들어와서 좌회전
김정선위원
창녕IC에서 들어와서 신호 받고 좌회전해서 바로 앞에 얼마 안가서 바로 앞에 하나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아치형으로 된 것 말씀입니까?
김정선위원
아치형 하나 있고 그 앞에 또 하나 있어요. 그 앞에 또 하나, 저랑 같이 가셔도 됩니다.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그 부분은 아마 홍보 쪽인데 관련 부서에다가 그 부분을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한번 확인하시라고요.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어지간하면 질의고 묻지를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박상재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남북철책선에 DMZ 방사를 하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저도 남북통일 차원에서 통일부하고 연계해서 방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창녕 따오기 전국에서 유일하게 창녕 밖에 없는데 따오기가 다른 시군에도 있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창녕군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따오기를 정말로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남북통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러면 통일부나 해당되는 문체부나 도나 관광부나 이렇게 의논해서 한번 무슨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해당 통일부나 그런데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저는 아직 못 찾아가 봤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에 의원님 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원님인데 전화상으로나 한번 찾아가서 출장을 한번 가서 찾아가서 우리 군에서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의원님 좀 도와달라 이러면 여러분들 보다도 의원님은 얼마든지 국민의 대표로서 통일부 담당자 만나서 같이 의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큰 틀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그리고 행감 자리에서 우리 창녕군 공무원한테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IC 입구에 유네스코 도시 이런 것은 공모사업보다도 우리 800여 공무원들이 얼마나 좋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각 부서에 꼭 우포생태따오기과가 아니더라도 정말로 우리 800여 공무원들한테 공모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양파 모양이든지 마늘 모양이든지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데 이 그림과 같이 양파하고 마늘하고 지금 모양새가 비슷합니다. 지금 종묘사에 가면 양파 깡통에 사진 찍혀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다양한 붉은 색깔로 정말로 양파 같은 그런 색깔로 그렇게 하지 양파인가 마늘인가 분간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것을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우포생태따오기과에서는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개체 수도 줄이세요. 어느 정도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300마리고 400마리고 갖고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전액 국비 같으면 저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다문 얼마라도 군비가 안 들어갑니까? 200마리 수준에서 8대부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해도 아직 그것을 시행 안 하고 있어요. 뭐 여러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우포생태따오과에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포생태따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건설교통과 소관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임채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덕환 건설지원팀장입니다. 김성문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임현도 도로팀장입니다. 이상부 교통팀장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승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기다리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창녕군 공영주차장 관리와 장기방치 차량 계도와 단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차량등록 대수와 유동 인구를 감안할 때 현재 설치된 공영주차장으로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고 보십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지금 공영주차장 대비 잘 아시겠지만 인구수는 감소되고 있지만 차량 대수는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공영주차장은 전체적으로 차량 대수에 비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제가 창녕군 공영주차장을 쭉 둘러봤거든요. 과장님 혹시 틈새주차장이라고 아시지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보통 도심지 같은 경우는 공한지 활용해서 주차장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국유지나 군유지나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렬위원
제가 창녕군 공영주차장을 쭉 둘러봤을 때 카라반이라든지 캠핑카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여기는 술정서3층석탑 주차장인데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들어가자마자 카라반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조금 비껴서 찍어서 그렇지, 처음에는 탑이 전혀 안보였어요. 제가 조금 좌측으로 오니까 탑이 조금 보였는데 저 카라반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쪽 좌측 편에 완전 저쪽으로 옮기든지 들어가는 입구에 딱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술정 공영주차장인데 여기도 한 4대 정도 보이고, 다음 사진 여기도 있고, 그 다음 사진 여기도 있고, 술정주차장에 제가 아까 틈새주차장을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창녕군에 저런 카라반이나 캠핑카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하나 해가지고 사실은 요즘 주차법이 바뀌어 가지고 저것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계획을 혹시 할 수 있는지?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 공영주차장에 카라반 주차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주차장법이나 또 자동차관리법상 카라반에 대한 정의에 애매모호하고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개선하고자 지금 국토부에도 유선상 확인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하려고 해도 조금 법적으로 체제를 완벽히 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서 카라반을 자동차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차장법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저희도 단속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나중에 단속을 함으로 인해 민원발생이라든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현재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이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일단 지도 단속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요즘 레저 문화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젊은층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젊은층들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캠핑문화 같은 것 그런 확대를 위해서 저희도 카라반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저희 담당부서에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도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면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국공유지에 대한 놀고 있는 부지를 활용할 방안, 그리고 지금 창녕읍에 따지자면 예전에 구 고속도로 부지 거기도 조금 여유 부지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지하고, 그다음 계성 명리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우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선형개선 공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도로공사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은 남지체육공원인데 방치된 차량 저것이 예전에는 제가 보니까 한 10대 정도 있던데 지금 많이 줄었던데 제가 얼마 전에 가니까 한 4대 정도 이래 보이는 것 같은데 단속을 한 것입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이것도 계속 올봄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한창 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처음에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주위에 탐문도 해보고 하니까 한 13대 정도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도를 해서 실제로 운행 가능한 차들은 자체 이동 조치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지금 저것처럼 차가 실제로 운행 안 되는 차들도 지금 한 4대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견인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 나머지 두 대 부분도 소유자를 파악해서 일단 두 대도 6월달까지 옮긴다고 일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무단방지 차량도 저희가 일반 화물차도 큰 차도 있지만 승용차도 실제 우리 군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단방치 차량을 나중에는 강제적으로 매각 처리한다든지 그 전 단계에서 일단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보니까 무단방치 차량도 어느 공간을 확보해서 저희가 견인 조치를 해서 그 구간에 지정한 장소에 두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차고지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대형차량 같은 경우는 남지둔치에도 있는 부분이 차가 현재 한 4대 정도 바로 안 옮겨진다면 그 중간중간에 저희가 그걸 두지 않고 인근 외곽으로 해서 차를 견인해서 바깥쪽으로 모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남지체육공원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워낙 넓다 보니까 저렇게 눈에 탁 띄지는 않지만 저게 몇 년째 방치되어 있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조치를 한번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도블록 있잖아요. 5월달부터 한 11월 정도 되면 시니어 이런 분들이나 이렇게 앉아 가지고 풀 뽑는 것을 거의 매일 보고 있는데 외곽 쪽에 있잖아요. 외곽 쪽에는 도막형 바닥재로 하였으면 좋겠는데 사진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이것은 거제시 성포항이고, 다음 사진 이것은 진주시 진양호인데 수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우포늪이나 이런 것 할 때는 따오기로 해가지고 이런 도막형 바닥재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하동군 진교시장인데 이렇게 하면 풀도 안 나고 관리하기가 상당히좋지 싶은데 과장님 우리 창녕군 외곽 쪽에는 이런 것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예전에 보도블럭 그냥 블록 설치를 해놓은 게 실제 사람 보행자가 많은 구간에는 잡풀이 많이 안 자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곽지 같은 데는 지금 풀로 인해 가지고 환경적인 측면 부분도 있고, 또 빗길에 습기로 인해 가지고 보행자 사고위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도로팀장할 때부터 해서 최근에는 저희가 도막형 콘크리트 포장에 도막형 보도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은 설치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우리가 수범사례 개념으로 자료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저희가 한 것이 영산놀이마당 뒤에 금전마을 뒤로 가는 보도블록 부분을 저희가 아마 전국 최초이지 싶습니다. 저희가 고압 살수기로 해가지고 노면청소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끼라든지 좀 지저분한 부분이 깨끗이 정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일단은 보도블럭을 설치하면 제곱미터당 5만 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고압 세척으로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한 3천 원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절감 효과도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설치된 보도블록도 1차적으로 환경정비 세척해서 하면 수명 연장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업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부분적으로 고압 세척을 해서 1차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곽지 같은 경우에는 노후로 교체되는 보도블록에 대해 가지고는 도막형 포장재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도막형 바닥재가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렬위원
그 상황에 맞게끔 우포나 안 그러면 공원이나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승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가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가은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상단에 영산 회전교차로 고원식횡단보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 조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영산 입구에 서리공단 있고 앞쪽에 회전교차로 부분인데 위치가 당초 경상남도에서 3년 전인가 영산교차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대한 차량 회전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계석에 걸리고 위치가 부적정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좀 이동 조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가은위원
고원식횡단보도를 하면 조금 장점이 있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고원식횡단보도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 저희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같은 것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자주 유발되는 지역 같은 데는 저희가 고원식횡단보도를 하고 나니까 교통사고도 현저히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우체국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등하교 시, 주민들 출퇴근 시 실질적으로 도로도 협소하고 보행자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중화사업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마는 횡단보도 위치를 조금 조정하고 고원식횡단보도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도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고, 보행자들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되어서 현재는 민원도 없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많은 좋은 점이 있는데 78페이지 보면 관내 회전교차로 설치하고 나서 사고현황에 보면 남지가 13건이 있고 쭉 있는데 다른 회전교차로도 이것이 가능합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지금 회전교차로는 대부분이 고원식으로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세부 조사를 해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남지교차로 부분은 주로 어떤 사고였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단순하게 사고현황은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이라서 보통 차 대 차 그런 경미한 사고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앞으로 이제 사고 좀 더 안 나도록 그러면 남지도 고원식횡단보도가 되어 있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한번 나가보고 안 되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조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특수시책으로 도로대장 전산화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도로대장 전산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예전에는 우리가 도로법이 그냥 서류상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24년도인가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 1km 있다면 그 도로 안에 지하매설물 그 다음에 도로의 시설이 어떤 것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이 내용을 누구나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면 도로굴착으로 인해 가지고 이중 굴착 방지도 되고, 또 도로 굴착 작업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수도 하수관로가 걸려 가지고 사고가 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예방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가은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처음 시작이다. 그렇지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가은위원
처음 시작해서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되네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가은위원
처음하는 사업인 만큼 과장님 잘 살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탐하에 있는 화물차 공영주차장 안 있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고속도로 부지에
노영도위원
그것은 지금 소관이 건설교통과입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도로공사하고 임대 협약을 해서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노영도위원
하여튼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창녕 관내에 화물차 기사분들한테 엄청 큰 도움을 지금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한 번씩 그 길로 유어로 샛길입니다. 하여튼 그쪽으로 수시로 가는데 가다 보면 요즘 차가 너무 포화 상태라서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가면 캠핑카도 있고, 하여튼 화물차들이 영업을 안 하는 차들인지 하여튼 영업을 하는 차도 많고 안 하는 차도 몇 대 장기 방치도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저는 창녕군에 그래 가지고 그것을 연계를 해가지고 창녕군에 한 번씩 쭉 돌면 저 위에 화왕산로에도 지금 아직까지도 5톤차라든지 큰 차들이 제법 서 있고, 이 밑에 창서동 쪽에 가도 제법 서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접근성이 좀 좋은 창서동 쪽이나 하여튼 읍에서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그게 화물차 기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오거든요. 화물차들이 불법 주차를 안 하게 되니까, 그 계획을 하나 수립해 주십사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화물차 현황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리고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보시면 제가 어제 아래께 비 오는 날 인근 의령을 제가 잠깐 방문했는데 저기에 보면 지방도입니다. 지방도 옆에 작은 팻말이 있습니다. 송산들 10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송산들 9번, 다음 송산들 이래 가지고 제가 의령 곳곳을 다 돌았는데 저게 다 있더라고요. 각 지역마다 들 이름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를 찾기 쉽게끔 쉽게 말하면 남지 같은 하우스단지나 하여튼 우리 들이 넓은데 저렇게 이정표 저 사업을 해놓으면 큰 돈이 안 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물론 네비가 있다고 다 하지만 네비 없는 분도 많거든요.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저도 보고 좀전에 느꼈던 것이 영산 월령 쪽으로 가면은 농로마다 들녘마다 해가지고 이렇게 팻말을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저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실제 우리 하우스 같은데 하면 기름 배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저희도 의령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되면 내년에는 일단 조금씩 부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창녕에 지금 이 바로 앞에 군청 뒷문 쪽에 하나로마트 짓고 있잖습니까?(예) 그게 일단 우리 군민들이 편하려고 하면 정주여건이 최고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정주여건에도 저는 마트가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구에 좌회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영업시설하고 또 농자재 창고하고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지금도 출퇴근 시간되면 차도 많이 밀리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또 차가 추가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회전도 실제적으로 지금도 하기 힘들고 해서 그때 군수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군수님 하게 되면 나중에 되면 차량증가로 인해 가지고 아마 민원이 또 생기게 되면 다 짓고 나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니까 농협과 협의를 시작했고, 그래 가지고 중간에 또 농협하고 관계 농협에서는 우리 군수님하고 조합장이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같이 의논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지금 그 당시는 부지 협의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회전하는 부분은 농협땅은 이제 기부체납을 받는 것으로 했고, 그래서 현재 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우회전 차로는 이번주 중에 비만 안 온다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좌회전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일 처음부터 이야기했었는데 실제 좌회전 교통신호 주기하고 차선 절취하고 하는 것은 교통 관련 시설은 경찰서에서 소관입니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도 지금 농협 측에서는 계속 좌회전을 주자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도 한 달 전에도 경찰서 지방경찰청도 같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경찰서 그다음에 교통관리공단, 농협, 저희 군하고 같이 나가서 좌회전을 주면 안 되겠나 농협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 결론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당장에는 우선적으로 좌회전을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지방청하고 교통공단, 경찰서에도 그러면 좌회전이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자기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다 하고 답변을 받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노영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창녕군민이 지금 5만 6천 아닙니까?(예) 창녕농협 조합원 수가 근 4천 명으로 10분의 1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 외에 조합원들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창녕읍민들이 품질 좋은 지역농산물도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더 많이 이용을 할텐데 본 위원 생각은 좌회전 신호 보다는 지금 군청에서 내려가고 들어오고 하는 뒷길도 있고 하니까 원형로터리를 하면 효과가 엄청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저희도 회전로타리를 검토했었습니다. 검토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치가 뭐냐면 회전로타리 하게 되면 왼쪽편에 24시 마트 있잖습니까? 그것도 철거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회전로터리를 만들면은 회전기준점이 있거든요. 회전기준점이 있는데 그 회전기준점을 두고 회전로터리를 만든다면 농협에서 나와 가지고 좌측으로 돌아야 창녕읍으로 들어올 수 있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위치도 좀 부적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검토했을 때는 회전로터리는 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의논한 것은 회전로타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되었고, 지금 현 시점에서 바로 당장 좌회전이 안 되더라도 좌회전할 수 있는 방향은 예전에 새싹유치원 앞쪽으로 나오는 길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 저희가 우회전차로를 이번에 최대한 길게 주어놓았거든요. 주면 우회전 차로 빠지고 좌회전도 충분히 몇 대가 대기하더라도 교통의 흐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일단 그것도 문제가 있다면 아마 경찰서하고 또 이야기해서 좌회전도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좌회전이 하여튼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군민들이 그 뒷길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출퇴근 시간에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안 그래도 지금도 공무원 퇴근시간 되면 제가 뭐 몇 분 서 있어야 그렇게 우회전할 수도 있고 이렇는데 차가 또 양쪽에서도 몰리다 보면 분명히 지금 소통에 방해가 엄청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 좋은 방안으로 좌회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군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안전사고 대비해서 질의를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공설장례식장 가는데 좌측에 국수가게가 생겼지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바닥에 중앙선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식사하러 가시는 분이 조금이라도 가까운 쪽을 선호하는데 공사장례식장 로타리 돌아서 아마 좌회전 가시는 분들 아마 백에 한 사람도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내려가다 보면 좌회전할 수 있도록 중앙선 절취를 이야기하시는(예) 그 부분은 우리가 한 분기마다 경찰서에 교통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의안건으로 일단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민원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일단은 그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꼭 좀 챙겨서 안전사고 나기 전에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신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종혜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하종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3년째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장례식장에서 올라오면 남산숯불가든 우회전하는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시고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챙기고 있고 한 번씩 또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두 달 전에도 우리 아들분 해서 땅은 대부분이 국유지인데 건물하고 부지도 일부는 있는데 자기 부친 앞으로 되어 있지 않고 아들 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한 번 얼마 전에도 한 두세 달 전에도 저희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자제분은 일단은 아버지 계시는 동안에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이나 땅은 금액을 조금 시세보다도 더 주어서 매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우회전 부분은 그 길로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3년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도 안 되고 있어 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저희도 한 번 더 그 앞에도 저희가 가감정해서 한번 협상을 해봤거든요. 그래 또 1년 지났으니까 한 번 더 가감정해서
하종혜위원
가격 단가를 공시지가 보다 더 주시든지 해가지고 빨리 해주십시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종혜위원
해주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창이나 합천, 의령 같은 경우는 회전로타리 굉장히 많아요. 저도 가보고 했는데 그래서 창녕에 고암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쌈시두끼 쪽에 신호등 있고 거기에 전에 주민들 이장님도 말씀하시고 거기에 회전로타리를 설치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시던데 과장님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저희도 회전로타리 확대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최근 얼마 전에 했지만 또 월령에서 남지 가려고 하면 좌회전 해가지고 배수로 지나면 좌회전 해야 되거든요. 거기도 조금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설계를 해서 내년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지금 창녕읍에도 저희가 총 3군데 정도 예전부터 송현사거리도 이야기 나왔었고, 그다음에 좀전에 군청 후문 했는데 그것은 조금 부적격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대지 가고 옛날 국도 5호선 쪽에 하는데 하고 그것도 있는데 저희가 한번 기본조사를 했는데 위치적으로 조금 송현사거리 같은 곳은 너무 경사도 심해서 시설 기준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 한 번 더 보완해서 도로관리청인 김해국도하고 경상남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거창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도 회전로타리 있더라고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하종혜위원
우리 창녕도 웬만하면 거기도 된다면 회전로타리를 하면 교통도 원활하게 되고 그런데 거기도 한번 계획을 한번 잡으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저기부터 해결 좀 빨리 해주십시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종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하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 소관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성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송미화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남현석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진권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전봉호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일자리경제과는 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물가 안정관리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하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전국 24개 시군구만이 해당등급을 받았으며 경남에서는 창녕군과 밀양시 두 곳뿐이라는 점에서 그 성과의 의미가 큽니다. 공공요금 안정, 착한가게 업소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호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먹었습니다.
김종호위원
24페이지 남지현대화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새로 신축하셨지요?(예) 하고 난 이후에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지시장이 새로 신축됨으로써 마을주민 시장주민분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에 2층에 다목적홀에 보면 자기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시장에 오면 자체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을배움터라든지 어린이들 대상 베이킹 수업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호위원
지금 입점해 있는 점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만사항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 혹시 없습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개선할 사항이 없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 활성화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유입을 시키고 오신 분들이 많이 사가게끔 할 수 있느냐 그런 방법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은 잘 지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편사항이 어떤 부분이냐면 주변에 노후건물이라든지 시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정비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장을 잘 지어놨는데 건물을 뒤쪽 편으로 보면 제방 쪽으로 보면 오래된 장옥이 있습니다. 장옥 쪽으로 시장이 상인들이 도로변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노후되고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불편사항 때문에 남지읍민들이 2일, 7일 장날만 되면 굉장히 불편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 노후건물이라든지 새로 추가적인 부분을 정비라든지 할 부분이 있으면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뒤쪽에 장옥부분은 저희들이 가봐도 흉물스러워서 그걸 내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번 철거해서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 시장 상인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 앞쪽에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을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의논을 했었는데 그게 잘 안됐습니다. 지속적으로 남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 저희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덧붙여서 지금 파출소 건물 새로 지어서 안 옮기고 있는 것 과장님 혹시 아시지요?(예) 추가적인 계획은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부터 안 맞아서 아직까지도 경찰청에서 아직까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올지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좀 있으면 그것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 부분 정비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파출소가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이 시간이 많이 흘렀다 아닙니까?(예) 그런 부분 잘 챙기셔서 빠른 조치가 취해지면 좋지 않겠나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창녕사랑상품권 이게 농업기술센터 곤충원에서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개인당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1인당 40만 원입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3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노영도위원
30만 원(예) 그런데 거기에 관에서도 매입하는 것도 똑같이 적용합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관에서는 정책자금 발행해서 그건 별도입니다.
노영도위원
별도인데 지금 상품권을 못 나눠주고 있거든요. 상품권을 못 사서. 그게 올해 잠자리생태곤충원 같은 경우는 입장객이 제법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달전부터 입장권에 일부를 상품권으로 매일 나눠줬는데 올해 못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부서간에 협의를 하셔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파악을 해 보고 저희들이 적극 도울 것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건축과 소관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신근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태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정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최기영 주택팀장입니다. 하충정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진옥 복합민원팀장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건축과는 농촌지역 실정에 맞춰 건축물 해체계획서 서식을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이루셨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표준서식이 지나치게 방대한 현실을 반영하여 창녕건축사회와 협의해 간편서식을 배포하고 이를 통해 연간 100건 이상 접수 및 약 5천만 원의 경제적 절감효과를 달성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에 기여하셨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철거지원을 확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종혜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하종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종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읍면별 빈집철거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무허가도 해당사항 됩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일단 빈집정비 대상에는 슬레이트 해체라든지 이런 것은 무허가도 해당됩니다.
하종혜위원
슬레이트 해체 말고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전체적으로, 무허가는 우리 쪽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종혜위원
해당하지 않고(예) 그럼 신청하면 거의 다 100% 처리가 됩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지금 빈집철거정비사업은 슬레이트는 환경위생과에서 보조를 받고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상 골조하고 철거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하종혜위원
전액을 해 줍니까, 아니면 자부담 좀 있어요? 전액 해 줍니까? 자부담이 좀 있냐고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금액을 초과하면 자부담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포크레인 한 대 정도 석면을 제외하고 나면 포크레인 불러서 철거하는 데는 보조금으로
하종혜위원
아니 철거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많이 들어가지.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많이 들어갑니다.
하종혜위원
그렇지요?(예) 그것도 지원해 줍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하고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그게 거주주소가 빈집은 시골에 있는데 주인이 부산이나 외지에 있는데 신청을 해도 해 줍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주소지에 상관없이 관내에 빈집이 있으면
하종혜위원
그러면 면에서 신청하면 거의 다 해 준다. 그렇지요?(예) 정책이 좋은 정책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하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승렬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승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예) 영산행복주택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LH 영산행복주택공사가 대표시공자 주식회사 범한종합건설 파산신청, 공동도급사 주식회사 대흥건설 법적 관리신청 되신 것 아시지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시공사 두 곳에서 4월 7일과 4월 9일날 법정관리 및 파산으로 인해서 90% 공정에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소식을 접하고 LH에 방문해서 후속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LH하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진주에 LH에서 발주한 공사를 그 업체를 영산행복주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하자보수 등 난색을 표시해서 그 업체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독려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 7월달 경에 다시 새로운 시공자를 LH에서 선정합니다. 선정하고 입주예정 가능시기는 26년도 9월
이승렬위원
26년도 9월?(예) 그럼 한 1년 정도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1년 정도 딜레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아래 6월 11일날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게 26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주민들도 당첨 입주예정자들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군수님 공약사업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더 빨리 당길 수 있는 방안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승렬위원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번 달에 준공이잖아요?(예) 올해 10월 달에 입주였는데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렬위원
거기 입주민들이 들어오시려는 분들한테 그분들은 10월 달에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전세계약이나 모든 부분이나 그렇게 됐지 싶은데 그분들한테 어떤 조치를 했는지 좀 궁금해서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LH에서는 5월 21일날 입주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이라든지 일정 지연에 따른 해약시 위로금 면제 이것은 공문을 발송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입주민들 들어오실 분들한테 1년 딜레이 됐으니까 늦어졌으니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전화 연락을 했다든지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분들은 올 10월 달에 들어갈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1년이 늦게 됐잖아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우리 군에서 발송한 건 없고 LH에서 발송했습니다.
이승렬위원
군에서는 그걸 그렇게 하지는 않나 보네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발송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하도급대금이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국토교통부에서 변경승인이 나고 저희들이 명단을 일일이 알고 있지는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승렬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임금이나 식대 이런 부분도 지금 제가 약간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된 6개 업체 약 4억 9,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부분이라서 LH에서 바로 지급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두 번째는 하도급자가 앞전에 시공자가 발주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 납품이 안됐다 보니까 그게 약 14억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협의한 결과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차후에 시공자가 선정되면 승계를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업체, 장비, 골재, 기름, 식대 등 이런 게 한 3,780만 원 정도 밀려있습니다. 밀려있는데 3월, 4월 두 곳에 식당 식대비가 28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나머지 3,500만 원 정도는 하도급이라든지 계약한 사실이 없어서 LH에서도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새로운 시공자도 빨리 찾아서 입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시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장마가 시작되었잖아요.(예)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거기 가보시면 밑에 포장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시설물이나 이런 것 비닐로 덮어놓은 것도 있고 가판 덮어놓은 것도 있고 장마 오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내려가셔서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점검해서 LH에 공문으로 통보도 하고 저희들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승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 철거문제 안 있습니까? 그 부분과 연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체는 도시건축과, 슬레이트 지붕은 환경위생과 그래서 제가 앞에 부서에도 이 이야기를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게 분할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상당히 난색을 표합니다. 빈집 철거하는데 이 부서 갔다가 저 부서 갔다가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그 문제를 한 곳에서 집중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어떻게 좋은 답을 내주십사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예산과 또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부분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