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경옥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을 설명드린 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46억 783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54억 9314만 6680원, 수납액은 354억 4528만 1850원이며 미수납액은 4786만 48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결산서 205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75억 8685만 980원이며 지출액은 559억 37만 50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6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 반납금 8억 9000만 38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8987만 2110원입니다. 이중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13건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 사회복지요원, 사회복무요원 지원 전환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 교통비, 피복비 등에 대한 예산입니다. 당초 75명에 대한 예산 산정이었으나 인원 감소로 봉급, 교통비를 64명분의 1인 연평균 1021만 1000원, 피복비는 30명은 1회 1인당 30만 9600원씩 지출되어 6548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지원수당, 보훈가족 위문사업,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등 지원하고 1억 732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연평균 60명 정도가 고령과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여 잔액이 발생되는 점도 있습니다. 하단에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지원사업으로 ’24년도 충남도 신규사업으로 당초 예산이 1억 7000만 원으로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으며, ’25년에는 1억 3500만 원으로 50% 삭감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9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730가구 903명에 지원한 잔액 2억 8050만 900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생활 지원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 보조비, 월동비 지급입니다 자녀학습 보조비 지원은 연 2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상자 458명이며 월동비는 연 1회 가구당 30만 원씩 218가구를 지원하여 3555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전년 대비 소득 변동 및 전출 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수당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자를 위해 도 자체 사업으로 추가 지원되는 수당으로 당초 1265명에 대한 산정하였으나 연도 내 신규, 전입, 전출, 사망, 수급 중지, 재산 변동 등의 변동 사유로 인해 월평균 1032명에게 지원하고 2억 1037만 9550원 집행잔액입니다. 210쪽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보험료 지원입니다.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보험료 지원사업은 관내 전동보장구 및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고가 났을 때 제3자에게 지원해 주는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각 업체 보험사와의 비교 견적을 통해 대상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보험사와 계약하였으며 694명 중 497명분을 지급한 잔액 2709만 7490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5개소의 종사자 137명의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사업 중 종사자 육아휴직 종사자 미채용, 중도 퇴사 등으로 차액이 발생한 2931만 2080원 집행잔액입니다. 탈시설 장애인 정착금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정착금이며, 1인당 1000만 원 정액 지원하는 기준으로 자립 희망자 2명분에 정착금 지원금이나 적격한 지원 대상자가 없는 사항으로 1400만 원 잔액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중 성모의 마을 1개소에 지원한 사업으로 방수 및 지붕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설계 원가에 산정되었던 국민연금, 건강보험, 환경보전비, 건설폐기물 처리비 등을 집행하고 1159만 3670원 잔액 발생분입니다. 211쪽 장애인직업생활, 생활, 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논산발그레일터 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사업으로 ’24년 하반기부터 시설에 대한 도비 지원으로 종사자 인건비, 시설관리, 운영비 등이 증액 지원되었고, 이에 따른 1795만 300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212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도 추가사업입니다.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자에게 추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 산정 시 이용자 및 대기자 인원 25명에 대한 1인당 12시간의 추가 서비스에 대한 예산이었으나 실제로는 이용자들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제공하는 주간활동 서비스 176시간을 제공받고 있어 추가 서비스 지원은 10명 이용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비정기적으로 5명만 이용하고 있으므로 2326만 6850원 집행잔액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그룹 1대1 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기간 공모를 5차례 추진하였으나 신청 제공기관이 없으므로 사업 운영을 하지 못하여 5018만 4000원 잔액입니다. 복지정책과 보전지출입니다. 국비, 도비 보조금 반환사업 집행잔액으로 ’22년 가정폭력 관련 사업 등으로 여성가족부의 미정산으로 인해 충남도로부터 반납고지서가 통보되지 않아 부득이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못하여 발생한 2025만 3520원에 대한 보전지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0쪽 중간으로 사고이월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7615만 4980원 중 660만 원의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24년도 사설안내표지 설치 예정지에 공부상 지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금년 6월까지 토지정보과에서 지적도에 대한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예산 항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공부상 지번 정리가 되면 사업을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국도비 변경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기정예산액 588억 구천사백, 9466만 9000원에서 28억 7068만 5000원이 증액된 617억 65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액보다 4.8% 인상되었습니다. 중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 160만 원을 증액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컨설팅을 받은바 위원의 수가 30만, 30명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구성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위원의 수를 증가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국가보훈대상자가 고령과 질병으로 인해 사망자가 증가됨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보훈명예수당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367쪽 상단입니다. 양성평등 활성화 사업으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개 이상의 기관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5년 공모사업을 실시하였으나 1개 단체만 공모하였기에 미지원하는 사업비 700만 원을 감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대 폭력 예방 관련 사업으로 민간협의체 회의참석수당 220만 원을 감액한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사업으로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지원대상 심사수당으로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사업으로 생계비 18세 미만 자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지원으로 72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복드림센터 유지관리입니다. 행복드림센터 화장실 리모델링 시설비 사업 1억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에 대한 내용으로는 가족센터 이전 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17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홍보, 홍보 등으로 71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바닥 보수공사 등으로 시설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외국인 지원 업무입니다. 외국인 주민자치회 운영으로 회의참석수당 600만 원을 감액한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 중 여러 차례 외국인 주민자치위원회를 공모하고 구성하였으나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현재 4개 나라 10여명 정도여서 상반기 위원회 수당분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하단 장애인단체 등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사람꽃복지관, 시각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등 3개소에서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을 증액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급식제공 사업은 사람꽃복지관,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의 3개 단체에서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점심 급식을 제공받고 있으나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조리원이 없이 급식 지원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2024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미수납액 있죠?

예.

미수납액이 4786만 483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몇 페이지시죠?

71쪽에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그 결산액 있죠? 그래서 그 세외수입, 세외수입에, 세외수입에서 한 4786만 4000원 정도 미수납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미수납은, 이 미수납은 저희 과가 이제 장애인 그 주차, 뭐 이런 주차 위반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금액에 대한 그거를 아직 입금을 다 아니, 그니까 뭐지, 징수를 다 하지 못했던 금액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네요, 전부 다?

예.

근데 그건, 그건 전년도에도, 전년도 수입의 이월액이에요, 3400만 원 정도는. 그러면 그 전년도에서부터 계속 미수납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게 이제 처리가 안 되는 겁니까?

예, 예, 그니까 이제 이게 과태료 10만 원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독촉을 하고 계속 하는데도 1년에 몇 번씩을 해도 이거를 다 내지 않고 이제 차량을 폐차할 때 그때 납부하는 방식이어서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인주차 위반이라든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그 징수를 못한 내용이라는 거죠?

예, 예, 예.

이런 부분은 그 내년에 하실 때 좀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추경예산에 보면요 참전유공자 그 수당에서 한 1억 5000 정도가 감액이 됐잖아요?

예.

이 부분은 이제 돌아가시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감액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저는 하나, 한 가지 의문점이 이 부분 자체가 도비, 시비가 매칭사업이잖아요?

예.

근데 도비는 감액된 게 없네요?

같이 다 해서 감액된 거예요. 아니, 그거는 시비 사업입니다, 시비 사업이에요, 저희.

참전유공자 그 수당이 시비만 하는 거예요?

예.

도비는 없다?

예.

보훈선양사업만 그 도비가 있는 거지, 참전유공자 그 수당 자체가 아니, 6ㆍ25 참전 그 수당이 도비는 없어요?

도비는 이제 배우자 수당 뭐 이런 거만 있습니다.

근데 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하고도 전부 다 감액이 됐어요, 근데 시비 부분만 감액이 됐어요. 도비는 없어.

그니까 원래 참전명예수당은 시비 부분입니다. 시비로 다 전액……

아니, 아니, 배우자 부분은 2000만 원 또 있고……

예, 예, 예.

그게 전부 다 시비로만 하는 사업인 거예요?

예, 예, 예.

그거를 왜 여쭤보냐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된 사업이었으면 도비도 같이 감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비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368쪽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사업, 지원사업 있죠? 7180만 원 정도 지금 재정을 세워놨는데 여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직 그 보상 처리가 되지 않아서 아직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상반기 예산분에 대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삭감이요? 삭감이 아닌데?

성매매……

생계비 지원……

예.

7280만 원.

아, 이거는 이제 만약에 상반기, 하반기 때 보상금이 이루어지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분 하반기 부분만 상계를 했습니다.

아, 4개월로 해서?

예, 예.

10, 11, 12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예, 하반기 부분에만 지금 이제 계상……

이것이 그 됐을 때 이런 현상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해야 되는 부분을 그 10명 기준으로 해서 4개월로 잡았다는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이태모 위원입니다. 목소리 많이 나아지셨네요?

예.

저는 그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성과보고서에 우리 그 794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이제 그 보훈대상자, 그 보훈가족이 이제 뭐 목표액하고 이런 게 있는데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보면 그 성과는 비슷해요. 성과는 비슷한데 목표액을 왜 이렇게 좀 낮게 잡으셨어요?

전체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오히려 좀 목표액을, 그니까 성과는 비슷한데……

아, 이게 이제 사업이 나눠져 있던 사업들을 합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낮게 잡았습니다. 그니까 이제 전에는 뭐 목별로 이렇게 행사명별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뭐 선양행사랑 6ㆍ25행사가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이거를 하나로 합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절감된 게, 절감된 부분이 있어서 목표액을 좀 낮췄습니다.

여기 이제 이 성과지표에 그 제목에 보면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지원의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게 이제……

예, 예, 예, 예, 그쪽 부분이고 다른 거는 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또 798페이지에 보면 그 우리가 행복대학, 지금 행복대학 같은 경우에 운영하시잖아요?

예.

그 행복대학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뭐 ’23년도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왜 이 어떤 그런 그 지금 행복대학이나 이런 참여 유지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없나요? 많이……

지금 굉장히 막 늘고 있어서……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데 그럼 목표를 좀 상향을 하시지 왜……

아, 그게 수료, 이제 처음에 신청은 많아요. 많은데 수료할 때 수료 시점이 그게 이제 뭐 70% 이상 뭐 이걸 목표액으로 정, 출석률을 정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면 좀 그래서 낮아지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하여튼 뭐 이런 그 어떤 그 목표치를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서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으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목표치를, 목표치를 채우려고 하는 거보다는 어쨌거나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목표치는 상향해서 조정을 해서, 그래도 어쨌건 행복대학 운영하시는, 그 뭐야, 지금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죠?

당초에는 저희가 10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신청률이 좀 낮아져서 그래서 목표를 70명 정도 이제 잡고 다시 시작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출석률이 한 70% 이상을 해야 이제 수료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70명이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70명이 신청을 했을 때 그거 뭐 완전히 수료하는……

수료는 한, 수료는 한 50명……

50명 정도……

예, 이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마이크 꺼짐) 그 위에, 위에.

아, 그 위에 운영비, 운영비 1000만 원이 그 하단에 이제 바닥 보수, 보수공사로 1000만 원이 있고요, 육아나눔터 운영지원으로 민간 그 아까 제가 사전 설명도 드렸지만 뭐 홍보 등 거기 운영지원으로 710만 원을 계상해서 171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거기가 다 누수가 됐지만 저희가 이거 공사를 할 때 신한은행에서 해줄 때는 저희가 그 하자가 없었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작년 원래는 8월에 개소를 할 예정이었었는데 이제 그 아시다시피 지금 개소를 못 하고 있잖아요, 누수 상황으로. 근데 이번에 저희가 바닥 공사가 좀 돌출이 돼서 이걸 부득이하게 다 거기를 그 바닥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이것만 저희가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나면 이제 개소하면 저희도 준비는 되어있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저쪽 부서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 하자보증금 얘기는 이제 저쪽 그 평생학습이나 거기에서 이제 주관해서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좀 늦게 발견이 된 거라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을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에 그 이미 하자보수에 아까 그 보증금에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이라서 일단 저희가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이제 그 부분은 저쪽에 그 평생학습관에서 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먼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하자보수 부분은 평생학습관에서 이제 그쪽 부서에서 해주는 걸로 얘기는 됐습니다.

예, 예.

예, 이거는 발달장애인 뭐 최중증, 그니까 중증에서도 더 심한 더 최중증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가야 되든가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이제 그 장애인 당사자를 누가 돌봐줄 사,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서비스 지원입니다.

예, 예.

이용하는 분은 10명 정도인데 주 이용하는 사람은 5명 정도여서 저희가 추이를 보고 하느라고 좀 늦게 이 부분을 선택했습, 저기 위탁하게 되었습, 아니 뭐지,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노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논산시 체육발전에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결산서 118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8억 596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2억 7716만 1680원입니다. 수납액은 82억 7566만 950원이며 미수납액은 122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사용료 수입인 121만 원은 체육센터 이용료 수입으로 연말에 발생해서 수납을 익년도인 ’25년도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인 1만 8000원은 중복징수 결정되어 금년 6월에 감액 처리하여 현재 미수납액, 미수납액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결산서 295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44억 3690만 8540원이며 지출액은 222억 8222만 431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6억 6217만 779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8676만 407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41쪽입니다. 명시이월은 9건에 91억 4106만 5100원이며 사고이월은 7건에 15억 2111만 2690원입니다. 이월사업 중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강경읍 활력채움터 조성사업 56억 6862여만 원, 논산 부창동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20억 134여만 원, 논산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사업 15억 5539만 원, 부창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8억 3097여만 원 해서 4건 사업이 이월 예산 중 94%에 해당되는 100억 563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지출결정액은 9833만 3000원으로…… (자료 찾는 중) 지출액은 58억 8570만 8000원여를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4억 3910만 930원이 남았습니다. 그 예비비 지출사항은 작년 7월 집중호우 때 파손된 체육시설 보수에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4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세부내용 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과 일반운영비 예산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9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97억 1782만 2000원에서 48억 5078만 7000원이 증액된 245억 68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중단 부분 생활체육진흥 예산입니다. 체육회에서 추진하는 민간경상사업으로 세부사업별로 조정이 필요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난방비에 200만 원,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지원에 1000만 원, 도민체전 출전지원 1500만 원,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와 운영비 900여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상단에 동네 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을, 중간에 강경읍 활력채움터 조성사업에 2억 9300만 원을, 하단에 논산 다목적체육공원 조성사업에 8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상단에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보수 인건비인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하단에 강경실내수영장 시설비인 보일러 교체 공사비와 도시가스 인입 배관 설치공사비 1억 8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연말까지 도시가스공사가 준공 여부가 불투명하여 내년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감액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의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 332쪽 있죠?

예.

중간 부분에 보면 충청남도민체전 시민운동장 보수공사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자료 찾는 중) 예, ’27년도……

시설비, 예, 예.

예, ’27년도 도민체전 대비해서 시민운동장을 개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9억입니다. 그래서 도비 5억 7000, 시비 13억 3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본예산 때는 도비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지금 추경 때는 13억 3000 중에서 7억만 지금 확보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6억 3000은 내년도 본예산에 이제 확보해서 추진하겠고요 금년도 도비 5억 7000으로 사업한 사업은 전기 용역, 토목 용역 해서 3500만 원, 전기공사 1억 2400만 원, 토목공사 6000만 원 그다음에 조명기구, 조명기구 구입을 해서 1억, 조명타워 3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관중석 보수설계 용역과 육상트랙 설계 용역을 했고, 도민체전 대비해서 선수단 헬스장을 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 7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관중석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관중석 보수요?

예, 예.

어떤 부분을 보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중석에 보면 지저분하고 조금 갈라지기도 하고 했는데요 전에는 그 관중석이 전부 의자로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를 다시 보수를 하려고 하면 한 10억 원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자는 그 집중되는 본부석 앞에만 의자를 개량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우레탄하고 이제 방수칠하고 이제 페인트칠하는 걸로 하면 한 3억여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어가지고 의자 재설치는 하지 않고 페인트칠하고 부분 정비할 예산입니다.

그 전에 한 번 보수한 적 있죠? 몇 년 됐습니까, 보수한 지, 관중석? 그 색칠하고 전부 다 보수한 적이 얼마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초에 한 번, 제가 우리가 온 다음에 한 번 보수한 거 같습니다, 거기를. 보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처음 전반기에는 도비로만 용역을 했고 지금, 지금은 그러면 시비 부분만 매칭 부분을 지금 요구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제 예산 형편상 하여튼 이렇게 단계,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요……

그 탑정, 그 밑에 탑정시민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편의시설 설치는 이건 뭐예요?

이것도 이제 그 도민체전 대비해서 도비 4억 2000을 확보를 해가지고요 총사업비 14억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4억 2000을 해가지고 설계 용역, 뭐 보수공사 그다음에 야구장 야외 안전펜스 설치 그다음에 야구장 내 관람석 그 1, 3루 및 기록실, 덕아웃 시설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화장실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 2000으로 그런 사업들을 했고, 하반기 때 6억 원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야구장하고 축구장에 전광판을 설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축구장에 200석 규모의 그 관중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을 설치를 할 겁니다.

어디에다 설치해요, 그거를?

관중석을 지금 보면 그 탑정시민체육공원 들어가시다 보면 첫 번째 축구장이 A구장이고 B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B구장 하천변 쪽하고 A구장하고 B구장 사이에 거기다 더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나와요, 거기가?

예, 나옵니다. 비가림시설로만 위를 이렇게 할 겁니다.

비가림시설만 하면 그런 구장이 나와요?

예, 예.

몇 석이라고 하셨죠?

200석 규모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200석 정도면 되나요?

근데 이제 그 외에는 조금 좀 앉아 있기도 하고, 또 주변에 또 있기도 하고. 근데 축구장 경기한다 해서 200명 이렇게 관람이 이렇게, 그렇게 많이……

아니 도민체전이잖아.

도민체전도 저도 이제 그 엊그저께 천안도 갔다 오고 했지만 그 해당 경기하는 시ㆍ군에서만 응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200명 정도만 해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도민체전 보니까 제1구장, 제2구장, 3구장인가 천안축구센터……

예, 예.

거기서 저도 한번 갔었는데 관중석이 따로 돼 있는데 200석은 넘을 거 같던데?

글쎄요. 그거, 일단은 우리 구장에 맞는 축구장이 2개 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렇게, 나중에 부족하면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3쪽 하단에 보면 강경실내수영장 있죠? 보일러 교체공사 도기가스 인입 배관 설치공사 해갖고 1억 8500만 원이잖아요?

예, 예.

이게, 이게 도시가스로 바뀌면서 보일러를 교체하는 비용이죠?

예, 맞습니다.

1억 8500만 원?

예, 예.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는 무슨 가스 쓰고 있어요?

LPG가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LPG가스를 쓰면서 도시가스로 교체를 하면서 이 비용이 추가로 그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금에 대해서는 뭐 그럼 우리가 실효성 한번 따져봤나요?

현재 그 우리 지금 논산에 보면 수영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논산, 강경, 연무 있는데 논산하고 연무는 이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PG에서 LNG로 바꾸게 되면 연간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한 900여만 원 정도 절약되는, 한 960만 원 정도 하여튼 연료비가 절감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900만 원?

960만 원 정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960만 원 절감하는데 1억 8500만 원의 시설비를 바꿔요?

그래도 이제 도시가스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LPG보다는 LNG가 폭발 위험성이 적습니다. 위험도 적고……

아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열효율성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열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도시가스하고 기존에 있는 LNG 그 가스하고 열효율성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고 하면 논산이나 연무를 했을 때 연 한 팔백, 800만 원 정도 연료비 절감이 되는데 그러면 이 부대시설이 1억 8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몇 년 동안 해야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게 그 1000만 원씩 따져도 18년인데요. 18년이면 장비 다시 바꿔야 되겠네, 예?

……

이렇게 하면 비효율적이 아니냐는, 비효율적이잖아요? 아무리 도시가스가 들어왔다고 해도 이거 장, 이거, 이걸 보일러하고 이거 시설 저 교체하는데 1억 8500만 원이 드는데 절감은 1년에 800만 원 정도밖,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저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LPG 이제 그 지금 보일러도 사용하고 하는데 한번 좀 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LPG의 어떤 그런 기기들이 교체할 시점에 그때 교체한다든지……

원래 가스보일러나 이런 것들은 수명이 더 작, 작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 알고 계시죠? 이게 원래 그 좀 수명이 작은데 이게 이 정도면은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따져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교체 비용 대비 이게 수익 계산을 따진다고 하면 손해잖아요?

하여튼 사업시기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좀 확인해, 어차피 이거 삭감을 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잡으실 거 아니에요?

예, 예.

본예산에 그 하실 때 이것, 그것을 한번 꼼꼼하게 따지셔서 과연 교체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닌 건지를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거를 공사할 때도 비용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가스 그 공사할 때 비용 있죠? 근데 그 비용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새로 교체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더 손해라는 거죠. 교체 안 하고 그냥 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과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예비비로 지출된 거 그 황산벌 골프, 파크골프 거기랑 그 축구장은 어디예요, 공영사?

맞습니다. 양……

그럼 2000만 원 그 지출해서 그거 다 보수가 끝난 거예요?

지금 양촌 거는 지금 한 1억여만 원 들여가지고 그 인조잔디는 완전히 다 교체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더 진행한다고 한다면 이제 마사토를 깔아가지고 이제 축구장, 이제 흙 땅에서 축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저희들 생각에는 그래도 또 이번 비로 거기 공영사도 또 나가 봤거든요. 나가 봐 가지고 과연 거기가 축구장 조성이 맞는 것인지 한 1, 2년 더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 마사토로 정비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이 목적사업비로 한 2000만 원 넘게 들인 금액은 어떤 부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연산에 그 파크골프장 거기를 이제 그 작년도에 비에 쓸려 내려가지고 잔디도 보식하고 기반도 조금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하고 연산 거는 지금 사업비가 지금 예비비 중에서 한 3000만 원이 지금 남습니다. 그거는 올 장마를 보고 더 거기다 투입할 것인지 검토한 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 서승필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그 탑정시민체육공원 그 생활체육시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전광판을 야구장하고 축구장 2면 다 한다고 했는데 다 하셔요?

예, 다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 그 돈 가지고 될 거냐고 이렇게, 이렇게 염려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가능합니다. 축구장은 공용으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러면 3개의 전광판을 다 한다고, 축구장 2면하고 야구장까지?

아니, 축구장은 공용으로 1면……

1면?

1면 하고요, 야구장은 1면 이렇게 전광판 만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각 실ㆍ과마다 좀 다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우리 그 이제 성과보고서 같은 데 보면 우리 체육진흥과는 목표액이 너무 낮게 잡고 그냥 달성률이 막 120%, 130% 이런 것들이 다 넘어요.

다시 한 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이건 보기 좋게 막 이렇게 보이는 거밖에 안 되고 그니까 어쨌거나 목표액을 좀 높게 잡고 그 목표치를 좀 달성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전년도하고 똑같이 하는데 근데 달성률은 한 120%, 130%씩 나오잖아요.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목표액을, 목표를 좀 상향으로 좀 높게 잡고 거기에 달성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본예산에 5억 그 세워진 것은 지금 한 1500만 원, 한 2000만 원 정도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세워지는 팔백……

8억 원은 한 유연분묘 한 200기 정도 보상할 금액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유연분묘 한 350기하고 무연분묘 2200기 해서 2000 한 500기에서 600기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연을 먼저 해야지 그다음 단계가 무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기존에 유연을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또 추가로 또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에 기초조사는 아마 100세행복과에서 거기서 먼저 그 시작, 그 기초조사를 했고요 저희는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계속 그 개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장은 391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합장은 500여만 원 정도됩니다. 509만 원입니다.

아, 예, 예, 있습니다.

지금 개장은 한 200기 넘게 개장을 했고요 한 150기…… (자료 찾는 중) 개장은 260기 했고, 지금 보상은 170기 정도 했습니다.

유연은 충분, 유연은 아마 8월 안이나 9월 달 안이면, 올 추석이 지나면 또 신고하러 오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올 안에는 유연은 무조건 개장 완료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연은 한 3개월에서 4개월이면 무연은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입니다.

저희는 ’27년 상반기에 기반시설 공사랑 야외체육시설 공사를 이렇게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그 이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조금, 좀, 좀……

예, 좀 변경됐습니다.

논산시가 엑스포에 따른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

예, 저희 쪽으로는 조금 방향이 전환된 거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최동학입니다. 평소 관광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관광과 소관 2024년도 결산사항 및 2025년도 제1회,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120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7억 2602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억 2284만 9120원입니다. 수납액은 40억 1597만 4460원이며 미수납액은 687만 46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9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2억 921만 8720원이며 지출액은 137억 151만 722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1억 1686만 310원이며 명시이월 10건, 사고이월 4건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준공기간 미도래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6404만 805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679만 314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11건, 11건이며 앞으로 예산집행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면밀히 점검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쪽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105억 3881만 3000원보다 74억 4140만 4000원이 증가한 179억 8021만 7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 중간입니다. 논산문화예술전문학교 전 공간 안내방송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홍보 및 비상시 안내 방송을 통한 대피 안내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촉사 천년고찰길 조성사업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액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년둘레길 사색의 길 경관 및 공원 조성, 주차장 등 논산 제1경 관촉사 천년고찰길을 조성하기 위한 편입용지 보상액입니다. 338쪽입니다. 상단 육군훈련소 체감형 정신ㆍ전력 강화 교육 추진을 위한 기타보상금 7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논산시와 육군훈련소 및 SBS A&T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육군훈련소 훈련병을 대상으로 선샤인스튜디오 입장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주 2회 1800여 명의 훈련병들에게 선샤인스튜디오와 1950스튜디오에서 역사 안보교육과 우리 시 관광명소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잠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상단 체류형 관광 인프라 워케이션 조성 공사비로 5억 5000만 원과 아래 물품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강경근대거리 유휴공간 리모델링을 통하여 휴게공간 사무실 등 휴가지나 원격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강경에 추진 중인 사업들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하단입니다. 선샤인랜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비로 2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관광자원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선샤인랜드에 SBS A&T 드라마 촬영 세트장과 연계하여 옛 서울역인 경성역 외관으로 신축하고 내부는 1920, 30년대 배경으로 휴식 및 체험 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1쪽 중간입니다. 선샤인랜드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토목, 전기, 상하수도, 주차장 등 선샤인랜드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SBS와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추가 세트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반시설 조성비 30억, 토지보상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백제군사박물관 AI 어린이 상상놀이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9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AI 어린이 상상놀이터 8월 중 개관에 따른 놀이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2024년도 결산액 있죠?

예.

결산액에서 보면은 그 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수입 부분. 121쪽에 예산 현황하고 징수결정액하고 한 번 봐주실래요, 과장님?

예, 33억 8000……

예, 예. 3억, 그 3억 8000 정도가 수납됐죠?

예, 33억 8100만 원이 수납됐습니다.

근데 그 예산, 예산 현황 한번 봐주실래요?

(자료 찾는 중)

8900만 원이죠, 그죠? 맨 상단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줄.

(자료 찾는 중)

121, 120쪽, 120쪽 두 번째 줄에 보면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예산 현황이 89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3억 7900만 원이고, 수납총액이 3억 8000이에요. 맞나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좀 저는 이게 예산 현황이라는 건 우리가 얼마 정도를 세외수입을 받겠다고 좀 정하는 거죠?

예, 예, 예산액을 예측……

너무 많이 받으셨어. 이게 이렇게 되면은 한 9000만 원 정도 했는데 3억 8000을 받았으면 엄청나게 많이 받으신 거라는 거죠, 세외수입을. 그죠?

예, 예.

그걸 역으로 보면은 예산 자체를 너무 작게 편성한 거 아니에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액 8936만 9000원인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라든가 그런 걸 예측했어요. 그 연산문화창고라든가 아니면 이제 강경에 뭐 젓갈전시관이라든가 그런 데에 이제 사용수익허가를 예상했었는데 이게 지금 뒤 보시면 제일 마지막 줄하고……

그니까 제가 잘못 했다고 이렇게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세외수입 부분에서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좀 형평성에 맞게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달성률이나 이런 것은 엄청나게 높아요, 각 실ㆍ과들도 다 보면은. 근데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너무 작게 세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거기 보면 예산 현황보다 세외수입 그 징수결정액 있잖아 수납총액이 다 많습니다. 실ㆍ과들이 보면. 근데 유난히 여기 관광과는 이게 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이 차이……

그러면 ’25년도 걸 지금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처음에 우리,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에서 이 정도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수납을 하겠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거지 않습니까요. 목표설정 자체를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예, 그리고 우리 예산서 339쪽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사업 있죠?

예, 예.

이 사업으로는 그 강경에다 하는 사업이죠?

예, 예.

뭐해요, 거기다 이걸로?

거기가 그러니까 이게 워케이션이라는 게 이제 일도 하면서 휴가지에서 그 업무를 이제 수행하는 새로운 업무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강경, 강경농협 저희가 이제 매입을 했는데요. 그 옆에 이제 사무실하고 그 옆쪽에 또 하나가, 그 이제 두 동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일도 하고 그 인근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숙박도 하면서 쉬면서 또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업무 형태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강경에 혹시 근대역사문화거리 지금 조성해 놓으시잖아요?

예, 예.

거기에 혹시 역사관 있어요, 강경역사관?

강경 그 지금 콘텐츠를 지금 채워 넣고 있는 중인데요 그 뭐 저기……

저는 그걸 보면서 근대역사문화거리를 지금까지 조성하는 것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강경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은 없는 거 같아요.

그 강경의 옛 역사 시장이 융성했던 사진이라든가 강경포구 사진 같은 거를 저희가 그 전시를 할 겁니다. 지금 콘텐츠 작업 중이라서 내년도 한 상반기 정도면 충분히 일반 관람객들이 와서 강경역사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강경이 제2대 그 2대 포구, 뭐 2대 포구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역사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강경경찰서는 거기에 우리 그 경찰관들의 순교지죠? 83인이 거기서 다 장렬하게 전사하신 곳이지 않습니까? 논산시민들도 잘 몰라요. 그리고 강경성결교회 있죠? 거기가 순교지예요.

예, 예.

그리고 논산 이게 거기가 논산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돼있어요, 교회 자체가. 그런, 그런 역사를 아나요?

……

모르잖아.

뭐 위원님……

우리 포구로서 정말 예전의 그 화려했던 그 모습이라든가 그런 거, 그런 것을 좀 해서 역사관을 만들어서 스토리텔링을 해야 관광지로서의 역할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찾아오는 관람객들이나 우리 논산시민들이 강경의 역사와 그 문화를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유념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이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부탁을 드리는 그 이유가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강경에다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뭔가 우리가 뭐 인터넷을 검색을 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했을 때 강경의 뭐 역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쫙 하고 뜰 수 있는, 아, 그래서 이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든가, 아, 왔을 때 또 그 거기에 그 나와 있던 그 명소가 어디고,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쭉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그런, 그런 걸 좀 만들어야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되지 않을, 않겠냐는 거예요. 그 수많은 예산만 거기다 투입을 하지 실제적으로 나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 뭐 집만 샀다가 없어지고 그 돈이 다 어디, 어디가,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돈 없어져 갖고 그 집도 없어지고 그런 현상이 아니라 정말 관광객들이 아 이곳을, 역사가 있으니까 찾아올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워케이션이라고 하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 워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 콘텐츠 그 채워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상반기 지나면 좀 많은 분들이 또 그 강경역사에 대해서 많이 찾아오시고, 또 아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강경의 인구 감소가 좀 심각하거든요?

예, 예.

우리 논산시 2022년도 대비 2025년을 보면요 논산시의 배예요. 논산시가 8%가 인구가 줄었으면 거의 그 배로 강경은 인구가 줄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자연감소들도 있겠지만 뭐 인위적 감소, 강경을 떠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우리 예산들을 보잖아요. 우리 논산시 예산 있죠? 강경 같이 예산 많이 투입하는 데가 없어요, 15개 읍ㆍ면ㆍ동에. 다른 지역 있지, 다른 지역 뭐 연무와, 연무도 읍이고 강경도 읍이지만 그 정도 예산 투입하면은 뭔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면 단위에 그만한 예산이 그 투입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입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은 투입이 되되, 그만한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는 뭔가 관광자원으로서 관광, 강경읍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봐야 된다는데 정말 그 변변한 역사관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거의 이제 거리는 끝났고요 안에 이제 외형하고 이제 내부 이제 콘텐츠 지금 진행 중이니까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잘 저기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소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감염병 방역관리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용은 보건소 통합수입으로 관리되어 6월 25일 보건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보고드릴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리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과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1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6억 10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3억 604만 597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액 1억 8106만 39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1398만 705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국비 지원사업,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으로 사업별 발생사유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감염 환자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사유 미발생과 예방접종 백신 구입에 따른 차익이 발생하였으며, 국가 예방접종 사업과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국비지원 사업은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자 감소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를 전 국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과 감염취약시설로 조정함에 따라 대상자가 감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개인사유로 인한 조기퇴직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2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5억 9112만 3000원보다 1억 5642만 3000원이 감액된 47억 47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상단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44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논산시 특수시책으로 시행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부족분으로 443쪽 중간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중 입찰차액을 편성목을 변경하여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43쪽 중간 감염취약시설 현장 컨설팅 진행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92만 원을, 방역물품 창고 제습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중 일부 편성목을 변경하여 증액하였습니다. 444쪽 상단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의료 및 회복비 1억 4537만 7000원은 출산율 감소로 인한 대상자 감소로 충청남도에서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444쪽 하단 감염병 예방교육 강사수당으로 228만 원을, 443쪽 방역물품 창고 제습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중 편성목을 변경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종 감염병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으로 시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과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그 외국인 감염병관리 지도자 있잖아요, 강사.

예, 예.

우리가 여기 17명으로 돼 있는데 이 대 상자가 총?

지금 현재는 15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 이게 뭐 강사잖아요?

예, 예.

강사가, 그니까 그 대상자, 외국인.

아, 그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그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강사로 위촉을 했고요 그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교육을 받고 본인들의 SNS나 모임이나 이런 데에 가서 저희의 내용을 전파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강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4명, 지금 현재?

예, 예, 15명입니다.

15명,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재는 지금 이제 태국에서 코로나19가 변종으로 좀 많이 발생을 해서요 그걸 좀 많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아직은……

아니, 코로나19 환자는 있지만……

아직은 아직 심각하게 단계를 올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가장 감염 취약시설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게 노인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지속적으로 그 노인시설의 시설장들한테 저희가 이제 정보를 계속, 그 밴드를 저희가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감염에 대한 것들로 저희 많이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분들한테 교육을 좀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염 취약시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시설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좀 하고요 저희가 좀 평가도 하고 해서 좀 독려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입국 될 때부터 다 거기에서 이제 조사가 돼서 만약에 증상이 있는 분들은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역학조사 진행하고 예방법 같은 것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직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