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천입니다. 존경,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 이월 사업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민환 건설기반팀장입니다. 이상환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임장균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정안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박철규 배수조명T/F팀장입니다. 먼저 ’24회계연도 세입 예산결산입니다. 결산서 97에서 99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560억 325만 9000원, 징수결정액 563억 8822만 7750원, 수납총액 563억 6821만 5180원으로 미수납액 2001만 25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결산입니다. 결산서 263에서 267쪽 사이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353억 961만 5720원, 지출액 829억 5453만 2650원, 다음연도 이월액 510억 3343만 6970원, 보조금반납금 1억 5064만 70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 7099만 90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역개발 업무 지원, 주민숙원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농로기반 시설 확충, 기초생활인프라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편성에 다소 미흡했던 점은 지난 극한으로 발생된 수해피해 조사에 대한 한정된 시간, 광범위한 공간적 범위 등 어려운 근무여건을 감안하시어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보고입니다. 명시이월은 지역개발 업무 지원, 주민숙원사업 추진, 화악리ㆍ송정리 간 연결도로 사업, 용배수로 기반시설 확충, 가뭄 극복, 농업용수개발, 국가하천ㆍ지방하천ㆍ소하천 유지관리 등 14건의 이월액은 114억 5609만 538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주민숙원사업 화악ㆍ송정리 간 연결도로 등 9건의 이월액은 21억 6980만 6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감곡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사월ㆍ거정ㆍ동산ㆍ안심ㆍ계동소하천 정비, 어곡천 개선복구, 양촌 배수장 개선복구 등 12건의 이월액은 374억 754만 1530원입니다. 다음은 ’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4쪽, 예비비는 총 7건에 지출 결정액 28억 7338만 원, 지출액 28억 5101만 6360원, 집행잔액 2236만 3640원입니다. 작년 7월 호우피해로 인한 하천, 소하천, 배수펌프장, 수해복구 6건과 ’22년 12월 노성면 하도리 121-1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통행, 통행 차량의 추락 전복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배상금 지급 판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5년도 1회 추경안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쪽,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584억 1851만 8000원에서 132억 4976만 7000원이 증액된 716억 6828만 5000원입니다. 복지, 마을회관 유지관리비 5840만 원,수국공원 반야사, 부적 감곡리 마을진입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11건 아니, 11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수리계 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금 8000만 원 증액과 수해 등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와 개ㆍ보수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8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중간부, 대용량 지하수 시설개량사업 3지구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중간부, 하천ㆍ소하천 유지관리 11억 증액과 노성천 정비사업 7000만 원, 금강둔치 젓갈축제장 포장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월소하천 정비사업 2억 9000만 원 감, 거정소하천 정비사업 8억 4000만 원 증, 동산소하천 정비사업 1억 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하천 어곡천 개선복구사업 30억 증,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 소하천 시비 38억 1361만 2000원을 삭감 및 국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중간부,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시비 20억 삭감 및 국비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하천 준설 및 하도정비 도비 11억, 특별교부세 재투자 시비 4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하반기 배수통문 정기안전점검 용역 6600만 원, 배수통문 정밀점검 용역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배수펌프장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용을 각각 1억씩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하천 수문 정밀점검 및 정비에 도비ㆍ시비 각각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중간부,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 2874만 9000원과 시ㆍ도비보조반환금 989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1억 5000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 7억, 가로등 시설 장비 유지비용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이월사업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5년도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과 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유지 및 수해복구와 연관된 사업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 264페이지 보면 금강 둔치 젓갈축제장 포장공사 3억이 예산이 잡혔어요.

예.

그것을, 그거 갖고는 그 예산 가지고는 거기 전체적으로 못 하잖아요? 그럼 시작을 어디부터 하는 건지요?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그 무대 주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에도 폭우가 내려 갖고 거기 직원들 동원해서 그 물도 뭐 수건으로 짜고 했는데 일단 1단계로 그 무대 주변 공연하는데 거기를 1차적으로 하려고 물량과 예산을 3억으로 반영한 거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더 필요한 것들은 나머지 장기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1차 시급한 것이 무대, 축제장 무대 이거 해서 3억입니다.

예, 그전에는 국토부 예산이, 거기 국토부 땅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가능하다면 본예산 세워서라도 정말 내년에는 더욱더 그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축제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61페이지에 그 부적면 감곡리 진입로……

아, 예.

그 당초 사업비가 총액이 우리가 얼마를 계상했었죠?

……

당초 사업계획 구상할 때 감곡리 진입로 개설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예, 저희가 총사업비 26억에다가 도비가 10억, 시비가 16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토지 보상비와 설계비, 공사비 모든 게 다 합산된……

지금 어느 단계예요?

지금은 이제 시공사 다 선정됐고요, 선정, 낙찰자 선정되고 착수기에 들어갔는데 바로 우기가 시작돼서요, 그래서 교량 부분 아직 손 못 대고 있고요. 그리고 토지보상도 지금 감정평가가 나와서 토지주들한테 개별 통보해서 지금 협의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재해대책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안에 그 끝날 기대를 좀 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아, 그거는 좀 절대공기 상, 올해 안에 힘들고요……

아, 올해 넘겨야 돼요?

예, 내년까지는 좀 봐야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각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그리고 267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그 수문감시원 그 뭐 보상비가 있는데 이 수문감시원이 어떤 수문감시원이에요?

저희가 그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배수통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하천 본류에다, 본류로 물을 빼는데 하천 본류가 수위가 올라가면 이제 주택 있는 데로 역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문을 닫습니다. 그런 수문들이 한 40여 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 그거를 조작을 못 하니까 해당 지역에 그 이장님이나 경작자들 그런 분들을 선임을 해서 저희가 그 우기가 이제 예측이 되고 하천수위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카톡이나 전화로 직접 해서 수문 조작을 직접 현장에서 하도록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는 한 40여 개 그 수문이 기반 공사에서 지금 매년 문제가 되는 그 수문 알고 계시죠? 그 제대로 대처가 안 돼서 물이 역류하는 문제들, 그 수문이 다 포함된 숫자예요?

아니 저희, 저희는 이제 주로 주거지와 관련된 그런 수문을 저희가 하고요, 농어촌공사는 이제 농경지와 관련된 수문 거기……

지금 거기 농어촌, 농어촌공사도 몇 년째 지속적으로 당부도 하고 우리 건설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지역에 있는,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 건지 이해시죠, 과장님?

예, 말씀하시려고 하는 취지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거기 그때그때 대응이 안 되고 그 농어촌공사도 인사로 인해서 직원들이 좀 바뀌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수문 파악이 안 돼서 매년 그 비, 폭우가 올 때마다 그 피해가 발생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거기를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이거 관리하듯이 거기도 좀 그 지역 주민들이 좀 즉각 즉각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의견 좀 전달 좀 해 주세요.

예, 농어촌공사 내에서도 상황실을 유지하니까요, 저희가 농어촌공사 상황실도 직접 가서 체크를 해서 어떤 미스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거기 농어촌공사도 뭐 수로 감시원도 있고 그 소정의 그 수고비를 지급하는 수로 감시원들도 있고 한데 수로 감시원도 할 일이 많겠지마는 진짜 위급할 때 그 수문 문 열고, 닫고 즉각 즉각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예, 중요한 부분……

그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 국비 교부받은 게 워낙 또 많고 저희가 또 입찰 차액이나 어떤 그 사업으로 인해서 도저히 뭐 저희가 개략적으로 산출한 예산 대비 실시설계를 하면 어떤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로 차액 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입찰 차액 발생하는 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공사를 뭐 우리가 못해서 반납하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제대로?

예,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좀 관리를 좀 신경 써주시고, 결국은 예산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예.

건설과 뭐 이거 몇 년째 계속 고생 많이 하시고 여름에 굉장히 많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애 많이 쓰시는데 지금 그 뒤에 도시주택과 뭐 도시재생과 오늘 도로과, 교통과 대부분 우리 시설 공사 관련된 주요 부서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청내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하지마는 그거하고 별개로 꽤 오래된 얘기인데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청내에 관급자재 납품하는 그 납품업자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우리 공직자들하고, 뭐 업무 때문에 만나는 거는 당연히 그럴, 뭐 이해할 수 있겠으나 좀 과해 보여요. 청내에서 누구 의식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업무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일종의 납품업자들하고 만나서 저기 하는 행위들이 뭐 사적으로 저기 하는 거야 뭐, 사적으로 만나는 것도 사실 좀 공직자이면은 조심해야 되거든요, 의식하고. 그런 부분들 신경 좀 써주시고 괜히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걸 좀 사지 않도록, 왜 그러느냐면 행정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급자재 납품하는, 다 아실 거예요. 밖에서 뭐 술만 먹고 하는 것 사적인 친분에 의해서 하는 거는 뭐 그 사적인 영역까지는 뭐라고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이기 때문에 항상 주변을 의식하고 오해의 소지는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별히 제가 뭐 과장님이 앞에 나와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지마는 그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그런 점 유념하셔 가지고 좀 우리 시민들로부터 열심히 일하고 쓸데없는 불필요한 오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가뭄대책으로 해서 이 대공 관정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예.

하여튼 뭐 올해도, 지금은 장마 기간이면서도 올해도 사실상 모내기 전까지는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한테 그 대공 관정에 대해서 질의하는 주민들이 뭐 많았거든요. 그것도 그 대공 관정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직원과 대화)

우리 그 다 소진됐나요, 올해?

예, 본예산에 저희가 대형 관정 확보를 위해서 4억 예산을 담고 있는데 그 요새 저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건설과 몇 년 전에 있을 때는 대형 관정이 한 5000이면 했는데 지금 물가상승률 때문에 7000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뭐 몇 개 안 되는데 지금 그거 관정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기 파는데 7000만 원이 들어요?

예, 대형 관정이.

그럼, 그 지금도 그 어떻게……

한 6개 정도 그 정도 소진할 걸로 예상이……

건설과에 지금 그 신청 양만 해도 지금 내가 아니, 제가 그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거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그 다 충족할 수 있나 모르겠네?

전체 카버하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농민들의 심정은 모내기를 못 했을 때에는 하여튼 답답함과 하여튼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러고 또 이제 그 장마가 끝나면 우리가 이게 보면 또 그때부터 또 가뭄이 또 시작돼. 그래서 하여튼 그 아직도 수로 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좀 천수답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지금도 아직도 많거든요.

예, 예.

이런 걸 감안해서 현재 들어온 물량과 어떤 접, 하여튼 충분한 더 예산 좀 세워 주기 바랍니다.

예, 예, 추가 재원 마련해서 더, 더 고민을 하고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이현근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주택과 업무에 대한 성원에 감,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2024회계연도 결산 사항과 예비비 지출 내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완중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영창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현규 공동체팀장입니다. 임승진 도시광고팀장입니다. 여형구 경관,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사항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0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4억 853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7억 2600만 4920원, 수납, 수납액은 74억 4059만 211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461만 451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8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01억 8842만 2330원이며 지출액은 153억 7666만 39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1억 3171만 9880원이, 80원, 보조금반납액은 3억 529만 3230원, 집행잔액은 13억 7474만 530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의 총, 사업은 총 11건으로 도시관리계획 운영관리비 1092만 3150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1061만 4800원,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 2894만 3320원, 주거급여사업 1807만 1550원, 빈집정비 사업은 1000만 730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3000만 9190원, 가로등 유지관리 2924만 1110원, 관촉 건널목 입체화 사업 1395만 원, 덕지지하차도 계백교 대로2-1호 보도 개설공사 11억 1568만 6580원, 도시디자인 업무추진비 2061만 8450원, 금강변 야간경관 랜드마크 조성사업 3106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4쪽입니다. 수입 예산현액은 1억 4372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6231만 7583원,수납액은 1억 6003만 삼백, 3883원이며 미수납액은 228만 37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6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억 4372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1536만 2100원이고 집행잔액은 2836만 4900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00쪽입니다. 옥외광고, 옥외광고정비 기금의 전년, 전년도말 조성액은 3억 1893만 4050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은 2억 9434만 7330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억 1328만 138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51쪽입니다. 명시이월 총금액은 26억 4192만 7840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운영관리 관련 2억 팔천, 9845만 원,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 육천오백칠십육원, 6576만 원, 도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 14억 1955만 8690원, 관촉 건널목 입체화 사업 1억 7120만 6150원, 반월동, 반월동 광장3호 조성사업 6295만 3000원,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6억 2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26쪽입니다. 사고이월 총금액은 4억 8979만 2040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운영 관리 관련 2112만 원, 빈집정비사업 1억 천백, 1억 116만 6500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2101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 2억 3998만 7430원, 도시디자인 업무추진비 관련 1억 650만 81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회계연도 예비비는 지출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도시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기정예산액 154억 4869만 9000원에서 22억 9986만 2000원이 증액된 177억 4556만 1000원으로 추경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중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공람, 주민공람 공고비를 기정예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시설 보수지원 사업은 신청대상 공동주택단지 수 증가 및 관리지원에 대한 필요성 증대로 기정예산액 2억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하단부터 272쪽 상단의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기정예산 54억 5080만 4000원에서 2억 원 증액된 56만 508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 주택개량 사업비를 기정예산 11억에서 2억 원이 감액된 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중간의 빈집정비사업은 당초 50동의 보상금을 편성하였으나 신청 인원 증가로 25동의 보상금 인원, 보상금 1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예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비는 기정예산 2억 6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증액된 2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에 대하여 균특비 2000만 원, 시비 857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2857만 2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상단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국도비보조금반환금 및 이자를 각각 2억 5895만 원과 4074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주요사업은 2024년 주거급여,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슬레이트 처리사업, 고령자 주택 주거안정 개선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273쪽 중간부터 274쪽 상단입니다. 관촉 건널목 입체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4억 원 증액 편성 및 위탁사업을 위한 예산을 기정예산 10억 원에서 6억 원 증액하여 16억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비를 1억 5000만 원 및 반월동 광장3호 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설비를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무 안심,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중로1-2호 개설공사는 행정절차 지연으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기정예산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감액한 5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추진을 위하여 3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상단의 덕지지하차도 계백교 대로2-1호 보도 개설공사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시설물의 추가적인 설치로 기정예산 16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증액된 17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장기미집행 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시설 유지관리사업비 1억 5000만 원 편성,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비 5000만 원 해서 2억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하단입니다. 도시디자인 경관사업 및 공공디자인 시설 유지 관리사업, 사업비를 기정예산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한 1억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성립전 예산에 대한 도비 1억 팔천, 8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기정 1억 1900만 원에서 7432만 9000원을 감액하여 4467만 1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특별회계 세출, 세출예산입니다. 시영아파트의 수선유지를 위한 유지비를 기정예산 1억 원에서 1722만 9000원을 감액한 8277만 1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영아파트 시설 보수공사비 또한 기정예산 586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시영아파트 운동기구 구입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옥외광고 정비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1328만 1000원이며 당해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6660만 원, 지출액 2억 8000만 원입니다. 49쪽, 세부지출 계획입니다. 행안부의 행정계획에 발맞추어 도로변 대형지주간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옥외광고물 게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8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기금운용계획,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시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재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재생과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웅렬 도시재생정책팀장은 어머님 수술로 연가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최제용 마을사업팀장입니다. 김영일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김태광 원도심정비팀장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92억 5107만 7000원, 징수결정액 73만 5567만 8740원, 수납액 73억 5567만 874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결산서 272쪽 세출 예산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19억 4013만 8350원, 지출액 246억 2599만 47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2억 3259만 3420원이며, 보조금반납액 5억 6221만 52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5억 1933만 4880원입니다. 이중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 총 4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3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내동 먹골 취약지역 개조사업 준공 후 국도비 정산 집행잔액 8180만 8730원, 중간부분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전환사업 입찰 차액으로 집행잔액 1540만 2820원, 마을경관 개조사업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은 도문화재 현상 변경 불가로 집행잔액 2억 2750만 3140원과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237쪽, 이월사업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도심 공중선 지중화 사업은 공사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액 9억 6396만 400원이고 논산 오거리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액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38쪽, 광석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주민 협의 지연 및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되어 명시이월액 4억 8700만 원, 사고이월액 9억 5587만 3730원이고 광석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자체는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액 6억 7372만 3140원입니다. 또한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액 14억 8000만 원, 사고이월액 12억 4448만 5470원이며 상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주민 및 충청남도 협의 지연되어 명시이월액 9억 4300만 원, 사고이월액 2억 7000만 원입니다. 아울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지원 위탁사업비로 예산현액 5억 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으나 현재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6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 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17억 6192만 6000원, 징수결정액은 17억 6813만 8670원, 수납액은 17억 6813만 867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결산서 408쪽, 세출 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억 6192만 6000원, 지출액은 10억 2956만 92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억 3235만 6730원입니다. 410쪽,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 7억 3235만 67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2억 504만 6000원에서 60억 1985만 5000원이 증액된 202억 2490만 1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화지 어울림센터 내 한방카페 인테리어 공사비 2억 3000만 원과 김인중 스테인드글라스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한 강경 미곡창고 토지매입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공용공간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강경지역 활력 문화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강경 미곡창고를 새로운 문화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비로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의 유입을 위해 추진한 마을만들기 전환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확정 측량을 위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화지시장 주변도로 전신주 지중화사업입니다. 현재 실시 중인 도로복구 공사는 예산 부족으로 사업의 중요성 및 긴급성을 고려 옹벽 디자인 개선공사 등 예산 변경하여 5억 5765만 5000원을 증액하여 8억 7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강경읍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입니다. 토지 및 물건 보상에 대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따라 취암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비 일부를 감액하여 시설비 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광석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건물 준공 및 도서관 시청각실 등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준공을 목표로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 및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3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서입니다. 기정액 10억 원에서 2억 6044만 1000원 감액된 7억 3956만 9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화지ㆍ해월ㆍ강경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로 기정액 10억 원에서 2억 6043만 1000원 감액된 7억 3956만 9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2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79페이지 강경읍 성매매 집결지 정비 사업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그 지금 보상 주려고 지금 하는 단계이고요, 보상공고까지 나갔고 지금 예산이 서면 이제 보상을 줄 그런 계, 단계입니다.

그럼 거기 소유자분들 땅 매매 이런 건 아직 거기까지는 추진이 안 됐어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지금 보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거 말이 벌써 나온지가 1년, 2년째 되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잘 추진해서 강경이 정말 더, 읍민들이 더 좋아하는 그런 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고요. 법원, 검찰청 신축이전 용역비로 2200만 원이 섰잖아요. 그럼 이것을 강경에 그 전에 이제 네 군데인가 여섯 군데인가를 이제 제공을 했잖아요, 토지 저기를? 거기를 가지고 용역을 시작을 하는 건지.

(자료 확인 중)

279페이지 마지막 단.

아, 저희가 그동안 이제 후보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산양리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 대법원과 법무처에서 현장실사를 했는데 그곳은 좀 부적합한 걸로 최종 선정이 안 돼서 저희가 다시 지금은 좀, 지금 학생들이 많이 좀 줄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학교를 좀 통폐합해서 그 부지를 지원 청사 이전으로, 지원ㆍ지청 청사 이전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강경을 떠나지 않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경여중하고 강경중학교가 통합추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물론 그 둘 중의 하나가 된다면 별 저기 없이 잘될 것도 같으니까 하루빨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우리 도시재생과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마는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정부의 정권이 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뀔 때 그 정책이나 그 우선순위 사업들이 많이 바뀌어요. 근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실 간과하고 있고 뭐 인사권자나 이렇게 지시가 오기 전에는 능동적으로 뭔가 대처하고 하는 것들을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현 새로운 정부 들어서 정책 기조가 눈에 띄는 것들이 그동안 우리 논산시 특히 도시재생과에서 많이 다뤄봤던 업, 주요 업무 중에 그 SOC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들 이런 것들에 지금 현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서 많은 관심과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가 결국에는 그런 사업들을 그 유치함으로써 수혜자는 시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좀 힘에 부치면은 그 지금 그런 사업들을, 사실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다른 지자체들보다 같이 가거나 뒤처지지 않고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점들이 많아요. 차라리 그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용역을 먼저 해서 그 역량 있는 수행, 그 용역사한테 미리 좀 그런 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겠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뭐 과도한 업무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는 건 알지마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한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우리 논산시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들 보면은 좀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 좀 지금 현 정부 기조나 이런 것들 잘 그 체크하셔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미리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중앙부처에 공모사업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공모사업 나오는 것 말고요, 지금 정부에서 국정과제 중에 우선순위들이 있어요. 특히 도시재생사업이나 SOC사업 같은 경우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제시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걸 준비를 해놓고 정부에서 문을 열었을 때 바로 우리가 대응이 가능한데 나중에 다 문을 열고 나서 우리가 그걸 보고한다라는 거는 다른 지자체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얼마나 먼저 우선 파악해서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지금 인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면은 그건 용역 하세요, 그런 건.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위해서 미리 하는 거니까 그런 건 돈 아끼, 아끼지 않으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영준입니다. 도로과 업무에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헌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박재창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서형식 도로보수팀장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결산 사항,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5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6억 89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억 159만 6110원, 수납액은 43억 6622만 7680원, 미수납액은 2억 3536만 84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6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07억 4842만 2260원이며 지출액은 212억 897만 31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9억 삼천사백, 400만 2280원, 보조금반납액 8805만 20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억 1739만 473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14건으로 14억 7847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38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8억 5919만 960원, 6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연산면도 104호 확포장 공사 등 12건에 40억 205만 3990원, 사고이월은 시도2호 확포장 공사 등 10건에 29억 535만 216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1건에 9억 5178만 481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책자 4쪽입니다. 도로과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최종예산액은 1억 6600만 원으로 총 1건에 1억 6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1억 4674만 3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1925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책자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경정예산액은 기정액 84억 7441만 2000원에서 27억 9430만 8000원이 증액된 112억 68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감액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증액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타 대응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7호 교량공사 시설비 5억 원에 대하여 시도2호 탑정호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4억 99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으로 부기 경정하였습니다. 하단부 연무리도 203호 확포장 공사비로 3억 원 증액된 8억 원, 286쪽입니다. 광석리도 208호 확포장 공사비로 2억 원, 시도2호 관촉ㆍ성평 확포장 공사비로 4억 8200만 원이 증액된 9억 8200만 원, 시도2호 신교ㆍ외성 확포장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 광석면도 101호 확포장 공, 확포장 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시도2호 확포장 공사비로 5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로 관련 발생 피해보상금으로 3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로 5억 원 증액된 12억 원, 읍ㆍ면ㆍ동 농어촌도로 재배정 사업비로 2억 원이 증액된 5억 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5000만 원 증액된 1억 3000만 원, 논산시 일원 방지턱 정비사업 20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 강경읍 황산리 가드레일 설치공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실태조사비 1억 원, 지방도 교통량 조사비로 200만 원 증액된 2600만 원, 288쪽입니다. 교량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2억 원, 논산천교 보수ㆍ보강공사비로 4억 원, 죽산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사업비가 국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벌곡면 어곡교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비 등 13개 사업에 대한 시비 12억 709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양촌면 석서리 외 8개소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비 등 11개 사업에 대한 국비 7억 32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행, 통학로 조성사업 5000만 원, 290쪽입니다. 벌곡면 어곡교 재해복구사업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장 전기안전관리비로 6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 차량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비 2억 2000만 원 증액된 3억 4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재료비 3100만 원 증액된 9600만 원, 도로 제설작업 재료비 7500만 원 증액된 1억 2500만 원, 1월 26에서 29 대설 긴급대책비로 도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로과 기본경비로 150만 원 증액된 5968만 원, 도로과 인력운영비로 390만 원 증액된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주민안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287페이지에 보면 강경읍 황산리 가드레일 설치 공사라고 나왔어요.

예.

그 예산은 뭐 큰, 크지는 않은데 황산리가 제가 알기로는 5리까지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죽림서원 근처 쪽입니다.

아! 죽림서원.

예, 그 자세한 위치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우리 논산시 그 관촉사 앞에 주차장 그 뭐 품바 공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세간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저한테 그때 말씀하시기에 당초에 그 장소를 우리 시에서 임대를 해 줄 때, 임대죠, 정확하게?

임대입니다. 공, 예, 공유재산 임대.

그때 활용 목적을 그쪽 임대하는 단체에서 뭘 하겠다라고 신청한 거죠?

차 먹는 바자회를 처음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목적을 갖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해 드렸는데요, 근데 와, 변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그렇게 하고 수익금에 대해서 뭐 장학금기탁 이런 얘기도 있었다라고……

불우,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고 하니, 했고, 하셨고 또 기자협회에서 또 대표성 있는 기자협회에서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고민 끝에 내드렸는데 결론은 좀 시민한테 큰 불편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아니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입장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명확해야 해야지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해 준 것 아니잖아요, 논산시가?

예, 그것은 제가 전결로 했는데요, 제 과장 전, 과장 전결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절대 허가가 안 나갈 겁니다. 바자회도 안 될 겁니다.

지금은 다 철, 철수 했나요?

지금 장사는 다 접었고요, 오늘 이제 다 철거할 겁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 시에 임대할 때 임대 목적을 뭐 찻집이나 이런 것처럼 하겠다라고 임대 목적을 밝혔고 거기서 발생한 일부의 수익을 뭐 그 불우이웃 돕기로 기탁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서 우리 교통과에서는 그 주차장 부지를 임대를 해줬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 사용 목적하고 모든 게 다 다르네요. 우리 시를……

예, 저희가 말을 안 들으면 고발조치를 해서라도 그 철거를 강제 철거를 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혹시 거기 나온 기사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식품위생법」 때문에 현장을 방문했는데 뭐 욕설과 굉장히 강한 항의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그 위생 관계는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에서도 그 이후에 당초에 계획하고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것 때문에 현장 방문을 해본 적 있으세요?

예, 우리 직원이 방문했고요. 저희는 그 대기를 하고 관망을 하다가 오늘, 오늘까지 안 하면 우리 전 직원이 출동해서 조치하려고 했고……

우리 직원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보건소처럼 뭐 강한 저항이나 욕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은 제가 그런 욕설이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완충을 시켰고요. 일단 제가 한번 그 대표하고, 대표들을 두 명, 두 분을 만나서 권고를 드렸습니다. “그 일단 잘 좀 처리를 해 달라!” 그렇게 일단 했고요. "뭐 안 하시면 저희는 고발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력 고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지금 이슈여가지고 뭐 같은 기자단체들끼리도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결국에는 우리 논산시가 거기에 대한 질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사실관계……

죄송합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밝히고, 밝힐 건 밝히고 우리가 뭐 실수가 있었던 거는 인정해야겠지마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우리는 당초 계획을 믿고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바자회를 하신다고 해서 불우이웃돕기, 소년ㆍ소녀가장 돕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계획대로만 당연히 할 줄 알고 허가를 해줬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뭐 끝까지 잘 수습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교통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위원석 쪽으로 이동 중) (집행부석 장내소란)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