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말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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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용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4일째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는 경제기업과, 안전총괄과 오후에는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차량사업소, 농업정책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회피 신청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심사시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관련 회피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제기업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산업건설국장과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산업건설국장 안상유 기업정책담당 강원중 산업단지담당주무관 이현수 공장설립지원담당 현홍규 일자리담당 조화규 상공지원담당 박은순 에너지담당 유기창

일동 인사

철용

황철용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께서는 경제기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반갑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안문준입니다. 존경하는 황철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제기업과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년도 경제기업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철용

황철용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유 산업국장님도 마지막까지 자리해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주질의는 10분 내로 해주시고 추가 질의도 받아들일 테니까 가능한 10분 내로 해주시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위원

요새 집회도 그렇고 힘들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문석주위원

괜찮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런 거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 함안군의 예산은 거의 기업에서 나온다 아닙니까?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예. 산인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이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 앞에 바로 산인 오·폐수 있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예.

문석주위원

저게 한 40년 넘었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33년 됐습니다.

문석주위원

아, 33년 됐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런데 거기 내가 한번 가봤는데 이끼 뿌옇게, 군북하고 두 군데 다 이끼 같은 게 많이 끼여가 있더라고예. 주변에 냄새도 나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위원

근데 그 옆에 바로 붙여가지고 주택을 짓는 게, 기숙사가… 조금 문제점은 앞으로 없겠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주 업체하고 3차례 정도 업무협의를 했고예. 그다음에 당초는 지금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우리 공공심의에서 그 자리보다는 앞쪽으로, 당초에는 거기 짓고 앞쪽에 주차장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제안한 부분이 주차장 부분에 건물을 짓고 뒤쪽에 주차를 하면은 이격 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설계에 차폐수림을 설치를 할 겁니다 또 33년간 운영하면서 냄새 때문에 식당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 사항은 전혀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입주 업체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렇다고 해서 냄새가 괜찮겠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냄새는 현재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이 있어도 없다하는 건 아니지예?

웃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3차례 협의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은 입주 업체들이 그 부지가 안 맞다고 이야기했을 건데 전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28페이지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있다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게 반환율이 60%에 달하는데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28페이지.

문석주위원

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요부분은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신규고용을 한 명 해야만이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신규고용을 한 업체가 없었고, 그다음에 9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못했고 또 최고 큰 원인은 함안군에 전입신고를 해야만이 지원금을 줍니다. 근데 젊은 애들이, 창원에 있는 애들이 함안으로 전입을 꺼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저조했습니다.

문석주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은 오기가 꺼려서 그랬다지만 실제로 우리가 거주할 공간이 없어예.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그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예.

문석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리고 내년에 또…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올해.

문석주위원

돈이 오히려 8200으로 올랐더라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근데 반환율이 60%인데 올린 이유가?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올린 이유는 작년에는 칠서일반산업단지 한 개만 했습니다. 올해는 함안산단하고 2개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문석주위원

아, 어쨌든 우리 숙소 문제는 칠서뿐만 아니고 함안 가야도 그렇고 전에 청년주택 놓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쉬움이 컸는데 그 사람들이, 기업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도 임대주택이라도 한번 연구해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우리 공영주차장. 시장 옆에 그거 경제기업과 소관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거기에 지금 시설은 다 해놨다 아닙니까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우리 함안 사람보다 외부 사람이 다 대고 장날에 너무 불편한데 이걸 유료화 해가지고 함안군민이 좀 필요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도 몇 차례 이야기가 있었는데 함안 장날에만 쉽게 이야기해서 잡상인들이 대고 나머지 주 4일은 군민들이 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시장 협의회하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나중에 또 보고 한번 드릴 건데 우리가 올해부터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한 시간은 무료로 하다보니까 기존 지금 하고 있는 가야시장도 수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적자가 좀 많이 납니다. 고용을 하다 보니까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향군회관 부분도 수지 분석이 나오면은 분석을 해가지고 차후에 유료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왜냐하면 아침 새벽에 가도 그렇고 맨날 대 있는 사람은 장기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군민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개인 몇이 그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날은 함안군민이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상인이 새벽 6시에 와가지고 주차를 다 대고 함안군민이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받게 되면 한 시간마다 순환이 되고 수입도 될 수 있는데 함안군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유료화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예. 우리 지금 도로는 건설교통과 소속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장날에는 댈 수가 없으니까 함안군민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시설들을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공영주차장에 보면 전기 충전을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 50대 이상 갖춘 곳을 보면은 면수가 부족이라고 지금 기준에 미달한다고 나와있거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이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 면수가 부족한 전기 충전 같은 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향군회관은 주차대수가 80면에 전기자동차가 1면 있습니다. 그거는 충족을 합니다. 그다음에 가야시장은 53면에 전기자동차가 1면이 있어가지고 주차면 수가 2%가 부족합니다, 향군회관이.

말남

안말남위원

향군회관이 부족이에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부족합니다. 그래서 향군회관은 저희들이 5월에 1대 설치를 신청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하는데 사업비가 확보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10월에 공사를 할 겁니다. 하고 또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대강 한 25개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해당 부서에 몇 번씩 공문을 보내가지고 어차피 그 사업비는 해당 부서에서 확보해야 하니까, 일단 그 부분은 계속 독려해가지고 전기충전소가 시설 기준에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조사한 거는 공영주차장이 26곳 중에 19곳이 부족이라고 나오거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를 좀 잘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함안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문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면 5분, 10분 안에 동이 다 나거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노년층이나 취약계층들은 이 모바일 상품권을 한 번도, 제가 들어가 봐도 한 번도 사보지를 못 했거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이 노년층이나 취약계층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하고… 현정부가 지역화폐를 늘릴 거라고 지금 보고는 되고 있더라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도 국비 확보를 늘릴 대책하고 지류는 보니까 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지류가 많이 늘었다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모바일은 조금은 늘긴 했지만 많이 늘지 않았는데 모바일을 늘릴 방법이 없는지? 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통상 비율을 보면 모바일이 72%, 카드가 7%, 지류가 한 21%를 전체 발행 금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류는 사실상 많이 남아돕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얼마를 발행하면은 지류는 남는데 모바일은 저희들이 제로페이를 사면은, 저도 못 사는 지경입니다. 10시에 오픈하면 한 몇 분 안에 거의 다 동이 납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산이 적다 보니까 발행 규모를 줄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또 의원님께서 추경 때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좋아질 거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올해 국비가 가내시가 왔습니다. 왔는데 국비가 6억 8200만 원을도비가 6700만 원, 전체 7억 4900만 원이 지금 국비가 추가로 왔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간담회 때 보고를 해가지고 성립전 편성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안말남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그렇게 발행하는 데가 있는가 싶어서 도내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18개 시군에서 한 개만, 창원시만 합니다. 하는데 발행 금액의 10%만 합니다. 하는데 물어보니까 홀수 달에만 10%를 59년생 이전 사람들만 1차로 구매를 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2차로 90%는 날짜를 달리 해가지고 90%를 발행을 한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비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되면 저희도 시범적으로 그렇게 59세라든지 이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어르신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제일 불만인 게 요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거를 전부 다 불만인 말을 많이 하거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경기가 좋으면 10% 크게 생각을 안 하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10%라도 아껴 쓰려고 어른들이 들어가면은 하나도 못 사니까 좀 불만이 최고 많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류 판매액이 좀 남는다 아닙니까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류를 그 금액만큼 모바일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거는 한정 돼가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한정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지 못합니다. 지류를 만약에 돌리게 되면 지류 발행한 부분을 다 폐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도 한 달에 모바일은 못 사고 지류는 한도 내에 매달 삽니다. 사가지고 시내에 식당가면 지류를 쓰고 있는데 지류도 어찌 보면 자기가 생각 차이라서 그렇지, 살 때 농협에 가는 그 부분만 힘들어서 그렇지, 사고 나면은 쓰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류가 인쇄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진 시까지는 하고 그 이후에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LNG 발전소 현재 진행사항 간단하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LNG 발전소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발전소 부지는 100% 조성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지금 두산에서 조만간에 가설 건축물 현장 사무실 설치를 하고 9월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듯이 송전선로가 정확하게 확정이 안 돼서 연기됐는데, 그 부분하고 상관없이 일단 9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계마을은 39가구가 살고 있는데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작년하고 올해 예산 편성을 25억을 지원해줘가지고 저희들이 39가구 중에서 19가구는 분양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10가구는 곽세훈 위원님께서 자기 집이 없어가지고 못 가시는 분은 우리 군에서 이주를 책임지라 그래서 10가구는 경남개발공사에서 5억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스틸하우스를 구입해서 함안군으로 소유권을 건축신고까지 다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10가구가 입주를 다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가보니까 다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10가구는 이주정착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지금 가보면은 국계마을은 다 이주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거 없이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고생하셨고 그럼 송전선로 대책위하고는 진전이 아예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진전이 없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대책위는 저희들이 만나지는 않고 중부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발전소 주변에 이번에는 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예.

정금효위원

앞으로 가동이 되면 소득 증대 사업이나 사회복지 사업, 주민복지 사업 좀 합해가지고 거의 한 900억 가까이 되는데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될 사항이 발전소 주변지역 이런 형태로 해가 특별회계 또 준비를 해야될 건데 이게 그냥 예산이 나가지는 못할 건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요부분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되고 나면 군북하고 법수하고 상생 위원 다섯 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법수에 군 의원 한 분, 그다음에 군북에 의원 한 분, 그래가 전체 상생협의회 구성되면 거기에서 읍면에 33억이면 읍면별로 배당을 해가지고 면에서 집행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사업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중부발전에서 금액을 33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금 신청을 해야 되니까 방금 정금효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지원에 차질 없도록 차곡차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별회계를 관리 안 하면 다음에 정산하기 힘듭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하시고 지금 군북농공단지, 산인농공단지, 파수농공단지 보면 사업 기간이 다 24년부터 28년간이거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이게는 경상남도 계약심사는 세 개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업무보고에 이야기했듯이 공모사업은 도에 승인을 받았고예.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 서면심사를 이번 주에 받고, 받고 나면 설계 공모를 할 겁니다. 설계 공모가 되면 가지고 아직 계약심사까지는 멀었습니다. 설계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개는, 군북하고 산인은. 그런데 파수는 저희들이 3번 정도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는 기숙사를 2층에 짓기로 했는데 지금 파수에서 최근에 의논을 해보니까 기숙사 부분은 지으면 더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기숙사를 안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내일 10시에 파수농공단지협의회 회원들하고 저희들하고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파수에서. 정해지면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사업비가 200억이 넘고 3개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그 사업 기간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과장님,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직업 소개소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직업 소개소 현황은 지금 제가 파악한 게 정확하게 모르겠고예. 다음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금효위원

제가 파악한 거는 27개 정도 있거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정금효위원

인력 사무소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건 한 번씩 점검은 나가봅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점검은 1년에 2번 아니면 3, 4회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나가면은 그 업하시는 분, 운영하는 분들 피해 안 가게 보증보험에 가입된 건지, 소개소 하는 사람이 무자격자인지 그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하고도 돈 못 받는 사람이 많거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특히 보증보험 이런 쪽을 정확하게 가입했는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바뀌고 나서 정책이나 기업이 급속도로 변화가 있거든예. 거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좀 대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나 이런 쪽으로 테크노파크나 해가지고 정보를 받으면 아직까지 중앙부처에서 정확한 기조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정보를 받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테크노파크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이 보류된 사업 중에서 재제조업 사업이라든지 다른 몇 개 사업은 지금 정부가 바뀌면은 그 부분이 가능한지 아닌지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우리 함안군에 큰 대형 사업을 유치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정책 변화 이런 거는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우리 함안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산업단지나 기업 지원이나 중소 상공인이나 이런 쪽으로 특히 에너지 부분은 현정부에서는 에너지부를 신설합니다. 신재생에너지부를 신설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뭔지 보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창원국가산단이 사실상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창원공단 내에 절삭유를 사용하는 부분은 이주하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안 되니까 함안상공회의소를 통해가지고 창원상공회의소에 그런 업체 현황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오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그 업체를 방문해가지고 이전할 의사가 있다면 지금 조성 중인 6개 산단에 분양협의체와 같이 가서 한번 영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며칠 전에 언론을 보니까 창원에는 소형모듈원자로, SMR입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거를 유치한다고 대형 원자로는 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소형원자로 이런 형태로 유치한다고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좀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더라고예. 그게 이제 두산에 있다고 하는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두산에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우리 함안도 BHI가 있으니까 앞에 장지산단 다른, 하고 싶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소형모듈원자로 이거 유치해도 아마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 같은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은 BHI하고 업무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자기들이 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창원에서 그거를 유치하려고 유치 TF팀을 만들고 있더라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정금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회계원칙은 1년 회계의 원칙을 쓰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24년도 하고 25년도 예산추이 대비를 해보면은 집행률이 거의 다 낮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결국 이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경제기업과에서 돈을 묶어놓고 있다, 저희들이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월금을 좀 최소화시켜주고 1년 회계계획에 맞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직 개선이 안 돼요. 특히 7페이지 보면 군북농공단지 환경조성 사업과 산인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이거 아직까지 행정절차 중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행정절차 중이고 거의가 보면 24년도에도 집행률이 25%, 16%밖에 안 되는데 이건 단적인 예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25년도 예산을 벌써 27억이나 잡아놓고 있고, 19억이나 예산을 잡아요. 이걸 다시 또 이월을 계속할 겁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방금 조용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북이나 파수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예산을 시군에 배정을 해야만이 자기들 실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받았고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돈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다 했습니다, 절차상.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정금효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그 부분은 행정절차를 한다는 것은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빨리해도 걸립니다.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올해는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우리가 다 예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될 거다. 1년이 걸릴 것인가, 2년이 걸릴 것인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예산 책정을 하지 말고 다른 데도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게 국비가 내려오니까 부득이하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그거는 원래 사업 계획을 올릴 때, 가내시가 내려오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올릴 때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요것만큼 내려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 예산 편성을 노후 산단에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100억을 편성하면 100억을 그해에 자치단체에 정해가지고 줘야만 자기들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14페이지를 보니까 명시이월을 해놨는데 집행률이 있어요. 예산을 책정해서 했는데 그럼 쓰고 난 뒤에 금액을 이월해야 될 건데 그대로 이월을 또 해놨어요. 이런 거는 자세히 좀 보시고 하세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돼있는데 이것도 몇 년째 계속 짚어주는 사항입니다. 짚어주는 사항인데 경제기업과에서 계속 몇 개를 빠뜨리고 있네요, 보니까? 특히 보면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해서 유통 분쟁조정위원회 둬야 되는데 왜 안 둡니까? 협동조합 지원위원회를 둬야 되는데 왜 안 둡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지적한 부분이 있으면…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이런 거는 몇 번 지적을 해줬지 않습니까? 이게 한두 번 지적했습니까? 작년 행감 할 때 요부분 공통 분모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한다 그래서 아예 지적을 안 했어요. 혹시나 싶어서 한번 짚어보니까 계속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꼬집어서 한 개만 짚어봤습니다. 짚어봤는데 국내복귀 투자보조해가지고 주식회사 동해기계에 2년 연속 지원을 했어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2년 연속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중앙에 알아보니까 2년 연속으로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3년까지도 할 수 있다. 그 대신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하고 사업계획서가 나와야만 3년 연속할 수 있다고 질의응답이 오더라고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오는데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함안군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에 보면 22년도 약 21억 6천이 배정이 되었어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근데 25년도 예산을 보니까 28억 17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돼가 있어요. 그다음에 24년도 보니까 23억 4700만 원 예산이 책정돼가 있습니다. 있는데 24년도 42억 9000만 원을 이미 집행을 했더라고예. 우리가 예산 책정도 없었는데 어떻게 42억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일단 그 조용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동해기계는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집행은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기계는 23년 9월 25일 함안군하고 331억 원, 고용 80명을 해가지고 MOU를 맺은 업체입니다. 보조금은 입지 투자금액의 28%, 설비보조금도 28% 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다 받았고예. 그다음에 1차분하고 2차분을 구분해가지고 돈은 집행됐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에 없는 돈을 집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약 20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는데 집행한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예.

아니 그러니까 25년도 없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자료 주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22년도에 22억 6800만 원이 이미 또 집행을 했어요, 25년도.

근데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은 25년도에 28억 17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럼 24년도에 저희들 예산서에 23억밖에 예산 책정이 안 돼 있어요. 23년도에는 복귀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없어요.

예. 23년도 예산서에는 복귀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투자에 대한 거.

그럼 24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23억 4700만 원이 책정이 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42억이 나갔단 말입니다, 24년도.

아니 동해기계를 꼭 집었잖아요. 제가 그 한 개만 집중적으로 봤다니까, 다른 건 하나도 안 봤어요.

근데 경제기업과에서 자료 준 대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료 준 대로.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조용국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찾아가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20억이 어디서 나와서 지원을 한 겁니까? 그걸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희들 예산서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돈이. 그러면 예를 들어 2억 이상 새로 편성 받았다면 우리 의회 와서 다 보고해야 되잖아요? 보고한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게 40페이지 보면 또 나와요. 보조금 교부액 해가지고 전체가 65억인데 벌써 국비 77억에서 42억이 벌써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우리가 투자계획을 잡고 해서 중앙에다 올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가내시가 내려오고 본내시를 잡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을 하나도 잡아놓지 않고 42억이 덜렁 어디서 돈이 나와서 어디로 간 겁니까?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가지고 조용국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한 건만 보고 이렇게 그냥 보기 싫어서 자료를 덮었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지적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야촌마을 주민 내부 갈등으로 협의가 되지 않아 추진 애로 해놨는데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야촌마을에 당초 계획은 36세대에 24년도에 LNG 도시가스를 넣기로 했는데 토지 사용 승낙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당초에는 있었는데 토지 사용 승낙이 일부 됐는데 이장님하고 못 들어가는 부분의 주민들 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협의가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도시가스 라인이 어디까지 가가 있습니까, 지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야촌까지 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야촌까지 아파트 쪽으로 지나가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우리 저걸 설치하게 되면 계획이 가구당 우리 군비 지원이 얼마 됩니까? 위원장님.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담당계장님이…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군비 지원 부분, 개인 부담 얼마 얼마 계획이 돼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군비 지원은, 군비?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곽세훈 위원님. 우리 저번에 조례에 지원 금액을 개정해가지고 50%에서 70%로 올렸습니다. 그때 부담이 많다 그래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

그게 도시가스는 거의 기본이 가구당 250에서 조금 거리가 있다면 450까지 듭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예산을 가구당 450까지 드는데 70%를 우리가 군비로 지원한다고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현재 그렇게 간담회 때 이야기해가지고 그 부분은 상향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이게 해마다 지적사항도 하고 하는데 안 맞는게 그래도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하는 우리 군내는 시내라고 보면 돼, 시내. 그런데 실제 우리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몇 년 전부터 계획 잡아라 해도 아무 계획 잡지도 안 하고. 가구당 그거 할 때는 300 이상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군비가. 우리가 자연부락에 나이 많으신 어른들 배관 파이프 해주면 가구당 많아야 25만 원, 17만 원 이래밖에 안 듭니다. 그러면 10가구, 20가구를 한 가구 해주는 만큼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안 하고 해마다 지적사항에 나오는 부분인데 계획도 좀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고 신계마을에도 지금… 아, 그 평지.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평지마을도 지금 작년에 안기마을 했지 않습니까? 재작년엔가 했는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재작년입니다. 작년에는 군북의 우계에서…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아니. 칠서의 안기마을에 했습니다. 안기마을에 했는데 거기보다 지금 평지마을이 작업조건도 훨씬 좋고 여건도 훨씬 낫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낫는데 탱크도 지금 두 개마을, 양쪽 1·2차로 하지 않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1·2차를 하는 데 한 탱크를 쓰지 않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쓰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너무 과도 하게 책정됐습니다. 안기마을에는 꼴짝 꼴짝 고개도 있고 또 탱크도 개인 한 집에 보고 또 작은 탱크도 놓고 정말 설치비가 조건 이런 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기마을보다 사업비가 훨씬 많이 책정이 돼가 있어요, 이게. 그렇다고 사업비가 오른 것도 아닙니다. 전에보다 요새 애나 철근값이나 시멘트 값은 더 내렸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공장 업종변경 이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마을에, 주위에 공장이 들어오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전자제품이나 깨끗하고 조용한 업체가 들어왔다가 업종변경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53페이지, 55페이지 여기도 업종변경을 보면은 사업용 냉동, 냉동 돼가 있다가 절삭가공 처리 업체가 들어옵니다, 여기 뒤에도 그렇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창원에 절삭유 업체 확인해서 우리 유치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셨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절삭가공 업체는 혐오업체로 분류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를 우리 군내에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산단에다 유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산단이든 어디든 절삭가공 업체는 혐오업체로 사실 분류된 업체 아닙니까? 하고 많은 업체, 좋은 업체를 산단에라도 좀 좋은 업체 이런 걸 유치하려고 노력하셔야지, 다른 시군이 싫어하는 업체 이걸 골라서 유치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군민들이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공장 업종변경에도 보이소. 잘하다가 절삭가공 이런 게 들어오니까, 군민들이 혐오업체가 들어오니까 업종변경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칠서공단의 가로수.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관리공단 사무실 앞 입구 쪽에 하고 전체 전부 다 베고 없더라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벚꽃나무 병해충이 왔다고 하면 그건 힘든데 실제 우리 잘라놘 거 저희도 가보고 이래했는데, 멀쩡한 나무도 사실 베고 다 베뿟드라고 고마 쫙. 그 기업체들은 그걸 베는 걸 엄청 좋아하더라고. 공장 앞에 훤하니까. 지금 거기 말고도 밑에 쪽에도 업체들이 베어달라 하고 뭐 그렇게 하죠? 몇 군데 벤 데도 있더라고. 거기는 병들어서 벴으니까 할 수 없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나무 이거 베는 것도 정말 오랫동안 키워놘 나무고 정말 선별을 잘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벤 데 그런 데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칠서산단의 왕벚나무 828주를 비롯해서 총 2349주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곽세훈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왕벚나무는 425주를 벌목했고 느티나무는 2주, 히말리아시다는 2주, 배롱나무 해가 전체 448주를 벌목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팝나무를 338주 보식을 했습니다. 근데 110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부분은 일단 보식을 하고 차후에는 산단에 연락을 해서 왕벚나무도 병이 안 든 부분은 벌목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병들지 않은 나무는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안말남 위원님도 잠깐 전기차 부분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칠서 에이스 아파트 살고 있는데 저게 언제까지 하라는 방침이, 지침이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저기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22년부터 의무 설치를 하게 돼있는데 26년 1월까지 일단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또 1월까지 안 하면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예를 둘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유예를 한 번 더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제가 살고 있는 에이스 아파트 저기는 전기차 주차면 수를 많이 해놨더라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 예.

세훈

곽세훈위원

전기차 저거는 뭐 항시 밤에 늦게 가도 자리가 남아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자리가 많이 남아, 그래 멀쩡한 차댈 데가 없어가 빙빙 돌아야 되는데 전기차 부분은 밤새 가도 이쪽, 저쪽 몇 대씩 남아있어, 자리가.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남는 부분이 있다하면 관리소하고 협의해가지고 전기차하고 일반겸용으로 주차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안 됩니다. 전기차, 일반차 겸용이라는 표지만 있으면, 과태료 부과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할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예. 몇 대 부분은 전기차를 대달라 그러고 남는 부분 면수만큼은 겸용으로 할 수 있도록 표지를 써준다든지 그런 걸 좀 계획을 한 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곽세훈 위원이 한 추가 질문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배재성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칠서공단에 가로수 관리 안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배재성위원

여러 가지 보고 사항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만히 지켜보면은 매연이나 미세먼지나 악취 때문에 산단 주변의 모든 분들은 참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더구나 칠서 같은 데는 NC함안이나 태림페이퍼나 그리고 엠함안이나 이런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지금 현재 악취, 미세먼지, 매연들이 아주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가로수 안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배재성위원

가로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개념이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로수로 인해서 악취제거나 미세먼지나 또 이런 것들이 다들 정화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로수를 심지 않습니까? 비단 칠서산단뿐만 아니라 우리 함안군에 있는 산단 전체를 파악해가지고 좀 많은 것들을 보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배재성위원

왜 그러냐면 과가 틀려서 잘 모르긴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산림과에서 장지IC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 돈이 지금 말입니다. 5억입니다. 5억을 들여서 우리 거기 IC도 지금 현재 숲을 해서 여러 가지로 기후대응 도시숲이라 해서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산단에서는 다른 복지시설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충분히 그것을 매일 하면 나오는 미세먼지나 악취 이거를 좀 제거해주는 데 신경을 써야될 거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칠서산단뿐만 아니라 각 우리 함안군의 산단에 많은 것들을 좀 보식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칠서일반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해서 2024년도는 1억 2800인데 6700만 원 해서 완료가 52.5%로 돼있고, 2025년도에는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칠서 아름다운 거리는 올 초에 사업이 완료가 돼서 다 종결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그랬듯이 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추가 부분을 공사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어떤 부분입니까? 조성하는 분야가.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남지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보도블록 전면 교체를 했고예. 그다음에 벽화를 일부 했고예. 그다음에 가로등도 일부 교체했고 여러 가지로 방금 수목 부분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수목도 다 정비를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거기에 가로수 같은 것도 베고 나면은 정리가 되지 않아서 남은 그루 거기서 외국인이나 일반 주민들도 지나가면서 거기 막 넘어지기도 하고 흉물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아름다운 숲도 좋고 공단에 많은 것들을 지원해주고 하지만 이 가로수 부분만큼은 특별히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배재성위원

장지IC도 이걸 지금 5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단 같은 그런 데서 악취가 발생되는, 산단에서도 이걸 안 한다하는 것은요. 과장님의 특단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곽세훈 위원님이나 배재성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받들어가지고 내년 편성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위탁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본부에다가 칠서산단이나 점검을 해서 꼭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가벼운 거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4억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비를. 하반기에 돈 남는 부분은 최대한 가로수 쪽으로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거 내가 감사 지적에 남깁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김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가로수 관련된 부분인데 앞에서도 곽세훈 위원님하고 배재성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었는데 혹시 추가로 질의를 드리자면 6페이지에 칠서일반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52%나 반납이 됐다 아닙니까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는 여기에 혹시 예산 소요를, 투입해서 쓸 수는 없었는지?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집행할 때 돈 준 산자부 이런 데에 사전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재생사업 부분도 가로수라든지 인도 부분에 가면 오른쪽이 인도로 돼있고 왼쪽은 인도가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지사님 오셨을 때 9억을 건의했는데 아직 지원이 안 돼, 그 부분도 하려고 국토부하고 협의했는데 그 사업은 취지에 안 맞다, 취지에 맞는 부분은 해주는데 안 맞는 부분은 사업비에 배정을 안 해주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영동

김영동위원

반납할 정도 같으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인데 가로수를 베고 남으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루터기 제거나 보도블록이 들떠있는 이런 부분을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셨으니 두 개를 혹시 병합을 해서 이 예산을 거기다가 소진했을 수는 없냐 그런 아쉬움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안전총괄과장 안희숙 안전민방위담당 김정갑 사회재난담당 김소연 자연재난담당 최익준 중대재해예방담당 김은미 하천시설담당 정현충 하천관리담당 이경중 통합관제담당 김정애

철용

황철용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철용

황철용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민안전보험 안내문을 잘 만드셨는데 사실 군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잘 만드셨는데 이걸 글자를 조금 크게 해서 각 읍면 마을회관에 코팅을 하든지 해서 좀 부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예. 저희가 의료기관 쪽하고 보건소는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마을까지 저희가 인쇄물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단위까지 배부가 되어서 주민들이 다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그리고 모래 채취가 끝났다고 했는데 지방공사도 저번 업무보고 할 때 판매가 다 됐다고 했거든요. 실제 우리가 더 팔고 싶어도 모래가 없지 않습니까? 모래.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모래 이런 부분은 사실 의령군 같은 데는 계속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강물에 그거 뭐 먼저 파는 사람이 임자인데… 이것도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좀 계획을 잡아가지고 계속사업이 되도록 할 수 없습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저희 집행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 정도 위치를 계속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려고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었고, 그리고 낙청에서 하는 준설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낙청 관계자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우리 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채취대상지를 발굴해서 채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옆의 의령군에는 파고 있는데 우리는 판매할 수 있는 모래가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강나루생태공원 작약축제 한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이 부분도 파크골프장하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용역을 다시 한다 했으니까 부서 좀 협업을 잘해가지고 용역할 때 좀 장기적으로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함안군에 실버 안전교실을 추진한다 그지예? 발 빠르게 이런 교육을 실시해서 참 고맙다는 말씀과 우리 군민 재산, 생명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고 작년에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르신들이 피난 이런 게 힘든데 스마트 방송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스마트 방송은 안전총괄과에서도 할 수 있고, 각 읍면에서도 할 수 있고, 산림녹지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이 책임은 함안군의 스마트 방송이 얼마나 가입이 돼가 있는지?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스마트 방송은 마을 방송 시설이 있는 곳에 마을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저희가 예약을 해서 원하는 시간대에 송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스마트 방송을 안전총괄과에서 책임지는 건 아니다 그지예?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우리 다른 시군에는 스마트 방송 때문에 생명 보호한 분들도 있고 우리 함안군에도 재난 피해가, 특히 작년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안동에서… 함안군 주위의 할머니도 재난 피해가 안 돼가지고 화재로 돌아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예, 시내에서.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곽세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민안전보험 있지예? 개인이동장치까지 5개가 추가되었다 그지예?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아까 이거를 좀 더 많은 항목에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항목이 있는데 지금 5개 항목이 추가되어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휠체어 같은 것도 개인이동장치에 포함된다 그지예? 지금 전동보조기기 포함이라고 돼가 있는데, 전동기로 하는 휠체어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여기 있는 개인이동장치 이거는 보니까 보드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지금 전동휠체어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많은데 사고가 많거든요.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이게 포함이 됐는지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고예.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함안군에 5700만 원을 가지고 작년에 8300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 그지예?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참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보험금이 좀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예. 이장회보나 아파트 이런 데 이중,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도 사고도 다쳤는데 자전거에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났는데도 신고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중 보상이 된다는 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5700만 원을 가지고 8300만 원으로 보상받았다는 데는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더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시설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예? 우리 함안군에 시설안전점검 대상은 몇 개소나 됩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소규모 공공시설은 2182건입니다. 그중에 지금 특히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행사가 있을 때, 이번에 전국소년체전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있어서 특별점검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도체가 내년이면 열리는데 공공 시설물이나 교량 이런 것들을 우리 함안군에 시설안전점검이 많이 필요한데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묻고 싶고예. 그리고 민간업체는 우리 군에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지예?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안전관리자 교육을 우리가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건 아닙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우리 군내 사업장에 대해서만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고, 그 외 민간 사업장은 민간에서 책임지고…

말남

안말남위원

민간에서 하고.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군 교육만 안전관리 교육을 한다 그지예?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군 시설만.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도체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안전관리 시설점검을 좀 많이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많이 위험 지역이나 이런 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안말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페이지,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우리 가로등 관리를 하는 게 업체를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수리도 하고 그래 하죠, 업체를?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 함안군은 1개 업체입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2개 가야권, 칠원권.

영동

김영동위원

2개 업체입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근데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든지 수리가 필요한 민원이 생기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 원인이 뭘까요? 접수가 되는 대로 바로바로 처리를 안 합니까, 모아서 합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에도 가로등 관련해서 민원이 많았지만 한번 출동을 하려면 장비가 필요하니까 그 업체에서도 한 건을 보고 한 번마다 출동하기에는 유지 계약을 했을 때 비용이 좀 힘들다고 하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도 간단히 가서 수리를 하기도 하는데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좀 모아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하여튼 가로등이 일단 뭐 불이 안 들어오는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사고 난 게 아니라면은. 사고로 인해서 가로등이 쓰러졌다든지 이런 것도 칠북 같은 데 보면 몇 개월 동안 방치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락도 한번 해보고 이래했는데 아무튼 체계가 어떤 체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로등 같은 거는 안 들어오면 즉각 즉각 바로 수리 좀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하자면 칠원 지역 어느 지점에 가로등이 한두 개가 안 들어오는데 그거 보고 출동을 할 수 없다면 다음 가로등이 고장이 안 나면은 1년 내내 그냥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논리잖아요 그지요?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그렇게까지는… 위원님, 아니고.

웃음

영동

김영동위원

안 그렇습니까?

웃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하여튼 관리를 좀 해서 어차피 업체를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최대한 바로바로 빨리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김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번에 상하수도 오·폐수 관로 공사하면서 사망사고 난 거 아시지예? 군북에.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문석주위원

아, 몰랐던가베예.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문석주위원

작년 10월에 저도 몰랐더만 그걸 늦게 알았는데 안전총괄과도 이래 많은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가로등 방금 우리 김영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예. 우리 가야권 같은 경우에는예. 실제적으로 보수업체가 잘하는 모양이라 그런 데 대해서는 민원이 별로 없는데… 가야권하고 칠원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같은 금액을 가지고 제가 보니까 9700만 원인가, 얼마였드노?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9600만 원씩.

문석주위원

9600만 원씩 각각 따로 분리했더라고예.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예.

문석주위원

근데 가로등 개수는 내가 숫자를 파악해보니까 1081개나 차이 나더라고예. 그런 부분에서도 민원이 제기되고 그만큼 업무가 수월한데 똑같이 배정을 해서 나눠준다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고 1081개나 차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가지고 민원도 안 들어오고 제대로 일하는 데 하고 제대로 일 안 하는 데 하고 따져서 차이도 좀 나야된다 싶어예, 실제적으로 금액이.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예.

문석주위원

저는 한 8천 정도 주고 이래해야 되는데 1081개면 정말 숫자가 많다 아닙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예산이고 조금 줄여가지고 또 뭐 한 개 더 해달라하면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좋겠나 싶어 건의드리는 겁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되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총에 보니까 명시하고 사고이월 건수가 21건이나 되네요? 굉장히 사업 건수가 많아서 그런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명시이월은 충분하게 소명이 되면은 명시로 갈 수가 있죠?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은 말 그대로 사고가 났을 때 다시 집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계속이월은 몇 년간 할 수 있는 사업은 계속적으로 가야되니까 그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맞죠? 근데 명시이월을 할 땐 사업비가 있습니다. 예산에 잡아놘 사업비가 있습니다. 집행하고 많은 남은 돈을 이월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사업에 따라 조금씩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단은.

용국

조용국위원

예.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월을 할 때 예산이 잡혀가 예를 들어 사업비가 있으면 사업비를 쓰고 난 다음에 다음 해로 넘기지 않습니까? 나머지를. 그걸 우리가 이월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명시이월은 예산이 잡혀 있어서 이월 사유가 발생하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이월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산이 잡혀있더라도.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있으면 집행하지 않더라도.

용국

조용국위원

예산이 잡혀있는 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쓰고 나서…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을 명시 사유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이월을 하는 것이 명시이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집행하고 남은 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그거는 계속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거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거는 예를 들어 사업비가 있으면 사업비 쓰고 나서 이월하는 거… 물론 명시가 정확하게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집행하지 않더라도 예산액을 그대로 다 이월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산액을 집행을 해도?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해도 잔액을 이월할 수도 있고, 집행하지 않아도 이월을 할 수가 있고.

용국

조용국위원

예, 예. 그거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집행하지 않아도 이월을 하는 건 맞는데 이거는 집행이 생겼단 말입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아, 예. 집행이 발생했을 때.

용국

조용국위원

예.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21건 중에 사고는 지금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오고 명시만 올라왔는데 3건인가, 4건인가 놔놓고 전부 다 이월액이 달라요. 집행은 됐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12페이지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업별 예산 증가추이 보면 집행률이 쫙 나와있습니다. 집행률 대비해서 이월액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즉답이 좀 곤란할 거 같아서 그 자료를 비교를 같이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려도…

용국

조용국위원

제가 이 21건에 대해서 소명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요거는 따로 좀 소명자료를 해주시고.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한 건만 짚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는 너무 많으니까 집을 수 없는데 한 건만 집었습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12페이지에 함안 봉성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해가지고 일단 사업비가 2억이 책정되었습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24년도에 2억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이월액이 2억입니다. 12페이지 보면은 이월액이 2억인데 사업별 증가추이 보면, 5페이지 보면 급경사지 해가지고 벌써 2억 중에서 46.3%를 집행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정확하게 한 1억 정도만 이월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여기 지금 집행…

용국

조용국위원

여기 2억을 왜? 한 개 지금 예를 들어…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이 건만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예.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여기서 집행률을 표시한 거는 위원님, 저희가 2025년 4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을 표시한 것입니다. 2024년도에 집행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2025년 4월 말까지 집행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이 지금…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월을 하고.

용국

조용국위원

이월을 하고.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예. 2억 중 2억을 이월하고 1월부터 4월 중에 집행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용국

조용국위원

25년 3월 18일부터 1월 11일까지 사업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14페이지 보면 봉성지구 붕괴위험 급경사지 해가지고 사업비가, 국비가 지금 11억 5천만 원, 그다음에 도비, 군비해서 50%, 50% 해가지고 23억이 내려왔어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디 잡혀져가 있냐면 5페이지에 보면 잡혀져가 있어요, 25년도. 그렇죠?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정확하게 잡혀져가 있죠?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서 46.3%를 집행하고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 건만. 이거는 설계비로 군비고 뒤에 23억은 국비를 받아서 매칭을 한 예산 현황입니다. 그래서…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 그러면은 공사 중이니까 이월을,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남은 돈은 이월이 됐잖아요.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25년도 예산에 1억을 더 플러스 해줘야 될 건데 왜 안 해줬습니까? 이월이 됐으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24년 예산으로 이월을 했고 23억은 25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1억은 집행잔액은 명시가 돼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안 물어볼 건데.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 어디에 표시돼 있답니까?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46.3%를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그거는 24년 예산인데 24년에 2억을 편성했고 집행을 못 해서 25년으로 이월을 해서 상반기에 요만큼 집행을 한 사항이고, 23억 원은 25년 예산으로 다시 국도비 사업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 그거 맞죠?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나중에 이거 다시 명시이월에 대해서 다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용국 위원님이 방금 한 이월사업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알겠지예?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장마가 지금 시작되는데 우리 계장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여하튼 하반기에도 계속 고생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건설행정담당 조지현 도로담당 김태형 교통정책담당 박재준 교통관리담당 심보준 농업기반담당 박육제

철용

황철용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종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 업무보고 시 화물주차장하고 이런 부분은 설명을 들었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회전교차로 부분 저번에 칠서 한성 앞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한성 오거리 거기 신산마을 앞에.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아, 안기마을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안기마을은 당초 계획에 설계를 올해 하려고 했는데 실제 예산확보가 안 된 그런 사항이고 안기는 진출입 자체가 5개 진출입인데 실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경남도에 협의를 참고를 하면은 사실 협의 자체도 어렵고 그다음에 소하천 그런 부분도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좀 더 법적으로 규정사항 검토를 해가지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실제 사고도 많이 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함안군에 제일 필요한 회전로터리가 거기입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교통량도 많고 대산 쪽에서 에이스 아파트 쪽으로 달리다 보면은 회전하면서 차로가 갑자기 줄어가지고 사고가 참 많이 나거든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저번에 이게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앞에 경찰서장님하고 직접 현장에 가보고 다 합의가 돼가지고 전에 과장님이 한번 설명 안 했습니까? 밑에 농수로부터 먼저 해가지고 예산 들 여가 올해하고 단계적으로 한다고… 앞에 다른 과장님이 설명하셨나?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앞에 과장님, 조현석 과장님이 설명한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서 계획이 다 잡혀가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없어가지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올해 저희들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삭감되는 바람에 설계라든지 이런 검토도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작년에 설명할 때 예산이 합의는 다 됐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에이스 쪽으로 내려가는 데 도랑, 그거부터 먼저 해가지고 안으로 그 부분은 올해 작업을 한다고 전에 보고를 했었는데 아예 예산이 안 잡혀가 있다면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이 건은 일단 자세한 내용은 한번 확인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거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 지역민들은, 삼칠 면민들은 다 올해 해가지고 내년에는 다 완공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주차단속 이 부분. 여기는 대산, 칠원, 가야권 이 주차단속은 되는데 실제 제일 중요한 거는 금, 토, 일부터 해가지고 국도변에 칠서IC 부분에, 큰 국도변에 마을안길은 상관없는데 전부 도로변에 농기계, 트렉터, 또 건설장비 이런 부분이 지금 심합니다, 단속이. 아 단속이란다, 주차가. 아예 고정 주차 해놘 부분이 많이 있고 마을안길이야 뭐 할 수 없는데 금, 토, 일 아예 대형 트럭들이 장기 주차하는 차량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주차단속은 주차단속 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실제 주차로 인해 가지고 교통 흐름 방해라든지 가장 심한 거는 시가지기 때문에 평일에 하고 있지만 사실 주말이라든지 가야를 예를 들면 가야 주말 시장이 설 경우에 그때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데 외곽에 있는 도로는 건설중기 같은 경우 저희들이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지만 우리가 단속을 심하게 하면 큰 도로에서 어디로 가냐, 이면도로로 이동하거나 안 그러면 다른 또 농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27일에 야간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금방 이야기하신 그 지점에 가서 중점적으로 하고예. 사전에 저희들도 현수막이라든지 불법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소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일단 가야 같은 경우는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완료되면은 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고 칠원도 화물차 차고지를 위해서 지난주에 경남도에 투융자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화물차고지가 되면은 더더욱 더 저희들이 들어갈 구멍이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딱 이래 보면 고정적으로 대놘 사람들이 늘 대거든, 보면 그 차들이. 벌금을 매기고 하는 것보다도 과장님 말씀대로 플래카드를 걸든지 대대적인 홍보를 해가 단속을 한다고 해가지고 좀 주차위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44페이지에 있던가. 모든 사업에 해당되는데 설계변경이 사실 요새 너무 많습니다. 설계변경이 많다 보니까 사실 신뢰도 안 가고, 믿음도 안 가고 사업을 관계자들하고 그 사업하는 해당 주민들하고 사전에 딱 협의를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저기 묘동에서 윤내가는 도로 있지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방지턱이 진짜 많지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묘동에서…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쾌지나칭칭 앞에서부터.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거기는 좀 있고예.

말남

안말남위원

장명 들어가는 입구가 사고가 진짜 많이 나거든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요새 농사철이라 더 사고가 많이… 지금 법수산단에서 대형차량들이 그쪽으로 운행을 다 하고 있거든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거 한번 감지해 보셨는지 모르겠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는 조금씩 들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저 도로가 석무를 통해서 우거로 통과 했는데 그때 당시 도로를 할 때는 농어촌 도로라 해가지고 교통의 분산을 위해서 했지만 실제 우거까지 교통 노선이라든지 단축하고 이러다보니까 통행량이 지금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굴곡 부분에도 보면 조금 위험한 그런 상황도 있고 무엇보다도 중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 대형차량에 대해서 교통 제한 이런 거를 검토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몇 년 전부터 그분들이 불안해가지고 방지턱을 많이 해달라해서 방지턱이 진짜 빽빽하게 들어서가 있는 편이거든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근데 차량에도 안 좋고 그쪽에 무슨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건지 묻고 싶어서.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대책은 일단 속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경찰서에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가 확인해 보고 그게 된다면 속도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부서 중에 교통시설이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장명 사람들은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다고 민원을 좀 많이 하거든예? 좀 불안해 가지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도로 개선이나 확장을 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를 해주셔야 될 느낌입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군도로 되어있지만 도로 확장이라 하면 교통량 증가라든지, 정체시간이라든지 예를 들어 인근에 물류단지라든지 도로 전체적인 여건이 있을 때 저희들이 확장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 장명 동네에 있는 주민들 통행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지만 교통량이라는 전체적인 걸 볼 때는 확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을 갖다가 보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위험한 곳에 분리대를 설치해준다던지 생명에 위험을 받는 동민이 안 되도록 부탁드리고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 도로를, 여기가 어디냐면은 도항리에 502.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502하고 관동으로 들어가는 입구, 박물관에서 나오는 그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박물관 쪽에서 내려오는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은 관동은 저쪽으로 가는데 도움실이나 이런 데 갈 사람들은 시선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교통사고가 몇 번 나가지고 그 관동 동민들이 몇 번 민원을 주던데 여기 한번 보시면… (자료 화면) 지금 502에서 점멸등은 있기는 합니다, 저기가.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오른쪽이 안 보이는데 또 개인 사유지에 나무가 지금 박물관 쪽에서 아니다, 승마공원 쪽에서 와서 보면 우회전을 하려고 보면 여기에 물… 저거를 뭐라하노?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농수로…

말남

안말남위원

시멘트 농수로 뭐 그거 기둥도 있고 오른쪽에 개인 사유지라서 나무가 빽빽하게 있어서 시야 확보가 정말 안 되거든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관동 동민들이 오고. 도동 동민들이 갈 때 시야 확보가 안 돼 교통사고가 몇 건이 났는데 밤 되면 또 불이 없습니다. 가로등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개선해 줄 방법은?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가로등 부분은 지금 가로등 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가로등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부서에 안내해서 검토하도록 하고예. 요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 설치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어떤 개선, 교통안전시설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필요하면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예. 전체적인…

말남

안말남위원

상대 쪽에 반사경을 달아준다든지…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완을 하고예. 전체적인 도로의 개선을 위한 사항은 우리 다음의 행정사무감사 부서인 도시건축과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저거 보면 옆에 시야 확보가 영 안 되는 부분은 우회전할 때는 그쪽에 나무가 개인 사유지라서 저번에 담당자한테 한번 전화한 적은 있는데 이게 개인 사유지의 나무를 잘라라, 마라를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권유를 할 수 있을까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개인 사유지 나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정상적으로 보상을 주고예.

말남

안말남위원

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그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거기 한번 가보시고 도로의 위험성이 좀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에 제가 안총할 때 명시이월 때문에 제가 상당히 많이 곤욕도 조금 당했는데 건설교통과 아주 명쾌하게 이월액을 잘하셨네요. 집행 대비해서 나머지 돈을 착착착 정말 정확하게 이월을 해두셨는데 이게 정확한 겁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 대비해서 60%대 이하가 13건이나 됩니다. 이거는 예산 책정할 때 너무 과다 책정을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줄이셔야 됩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사업 자체가 단계적으로 보면 설계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첫해에 예산을 할 때는 보상비를 예상을 하고 했는데 보상 자체가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다음 해는 예를 들어 2024년에는 보상비를 우리가 반영한 거고 25년은 실질적 사업 예산을 갖다가 연결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금 저조한 부분은 계획 공기 내에는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공기 이내에 하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공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러면 우리가 4억이나 5억을 내서 그 사업을 완성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예산 책정을 너무 많이 했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런 건수가 13건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최대한, 다음부터 최대한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기간에 짚어주는 겁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하시라 이 말입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게 해야만 예산 낭비가 안 되죠, 다른 데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다음에 52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운영 안정화 추진인데 야 나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 몰랐네요. 24년도 보니까 87억이 들어가고 25년도에 저희들 예산이 94억이나 잡혔는데 이게 지금 대중교통 예산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지금 저번에도 정금효 위원님이 대중교통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든다고 이야기하실 때 사실은 저희들이 현재 버스하고 이용객에 대한 보조 그다음에 택시, 장애인콜택시 대부분 정부 정책하고 맞물리고 지금 현재에 예산 확보하는 게 저희들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어서 타 시군하고도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들 운행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평균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운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과다하다 싶은 거는 저희들이 정산하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용객 대비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깝다, 안타깝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하고 저희들도 물론 연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어떤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 성내동 뒤에 완충지역 있지 않습니까? 둑으로 돼가 있는 거.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저번에 과장님하고 말씀하실 때 그걸 헐어서 그게 한 폭에 15m 정도 되니까 평지로 만들어서 서로 조망권도 살리고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아마 하천복원공사 끝나고 나면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화유산과에서 저걸 문화 역사 경관 조성 사업으로 그대로 두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거하고 이렇게 조정 협의도 좀 됐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이 건은 제가 도시 계장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한 사항이고.

용국

조용국위원

예, 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사업도 도시과에서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되기 때문에 변경이라든지 조성이나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잡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부서 도시건축과에 한 번 더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요 건은 문화유산과에서 자기들이 용역을 그렇게 받았더라고예. 저희들이 설명회 할 때 가서 보니까 헐지 않고 그냥 중간에 나무 서가 있는데 나무 그거만 착 쳐가지고, 블록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말이산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건데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걸 완전히 헐어서 거의 평지화 만들어서 이쪽, 저쪽하고 이렇게 소통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헐어서 그런 식으로 하자고 한 거거든요. 근데 문화유산과에서는 그걸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그냥 그대로 두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 요부분을 좀 집행부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조정해 줄 수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조정은 도시건축과에서 조정이 돼야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웃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가 하시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이 22억이나 삭감되었고 실제로 군민하고 모든 업무가 연결되는 업무가 돼가지고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시고. 화물차고지.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여기에 대해서 올해 사업 기간이 22년부터 해가지고 25년 3년간인데, 올해 마무리인데 올해 준공할 수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올해 화물차고지 저희들 지금 현재 업체 정해지면 사실은 연말까지 최대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장마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조금 하면 내년 초까지는 가야 될 사항도 있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산은 군비가 추경에 편성돼가 작년에 71억이라는 돈이, 군비가 21억이 들어가는데 차질 없이 해주시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정금효위원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이소. 함주공원에서 함주사거리에서부터 해가지고 함주사거리 거기는 신호등이지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럼 조금 내려오면 중학교 점멸신호 있다, 그것도 참 신호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100m 정도 되고, 그다음 내려가면 남선아파트 100m 신호. 그다음 내려가면 역사 도로 한 50m 있다가 거기 로터리가 들어온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50미터 가면 IC로터리, 거기서 조금 50m 내려가면 화물차고지 신호등, 그다음에 우라 자재창고 로터리. 보면 신호등, 로터리, 신호등, 로터리 50m, 100m 안에 7개가 있어예. 여기에 대해서 교통 시뮬레이션 이런 거 한번 해봤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완전 정체가 될 거 같은데.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시뮬레이션 한 건 없고예. 화물차고지는 기술센터 있는 그 회전교차로를 이용해가지고 들어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호등 계획은 없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신호등 없이 로터리 돌면서 바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라고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회전교차로 자체가 세미 트레일러면 일반적으로 물류 트레일러 최고 긴 거거든예.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설계 속도는 20키로, 거기 맞춰가지고 우리가 20에서 30인데 20키로 하고 그다음에 반경을 갖다가 감안해가지고 지금 설치해놘 거라서 진입에는 별…

정금효위원

자재창고에 그 트레일러가 거기 맞춰서 설계한 거라고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거기에 있는 회전교차로가 맞춰서 설계돼있는 겁니다.

정금효위원

그때는 그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라하면은 지금 자재창고 쪽을 더 들어가야 땅을 더 사가지고 넣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진출입은 거기에서 돌아서 자재창고 쪽에 있는 거는 진출입로는 들어갑니다.

정금효위원

지금도 출퇴근 시간 거의 정체거든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과장님 한번 검토해주시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제 생각엔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해주시고 요 앞에 남북6축 진천-함안 고속도로 이거는 진행이 어찌 돼갑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남북6축은 저희들이 협약서를 갖다가 우리 군, 의령군, 합천군 3개 군이 협약서를 체결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기관이 의령군입니다. 의령군인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가야 시장에서도 서명 운동하고, 일단 의령군하고 저희들하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토부에 건의된 상태입니다.

정금효위원

좀 희망은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희망은 저희들이 3개 군이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 사실 이런 계획들은 담당자가 열의를 가지고 된다는 것보다도 실제 정치적인 접근이 있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접근을 해서 그래 조금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 가야 말산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있다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정금효위원

이것도 2022년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공사 진행은 거의 미착공 상태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총사업비는 한 2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까지는 통신사 KT하고 SK하고 그다음에 LG유플하고 헬로비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중화 사업, 거기 이제 통신 부분에는 하고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한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총 구역 중에서 1차 계획은 동막 포장이라든지 아스콘 포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완료하고예. 2차에서는 한전 지중화… 한전에서 최고 마지막으로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설치하는 컨트롤박스라든지 이런 위치가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일차적으로 작년에 가야읍에서 이장님들하고 다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그 위치를 정했는데 또 위치를 정하다보니까 컨트롤박스 자체가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토지 소유자들은 또 반대를 하고 지금은 그게 마무리돼서 지금 또 계속 굴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수기를 조금 피해가지고 우수기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또 올해가 마무리인데 실제 지중화 사업해놘 데 가봐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전주가 그대로 서가 있어가지고 많은 예산에 대해서 지중화 사업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이 예산 대비 효과가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주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칠원삼거리 회전교차로 설계변경 건을 보면 교통섬 꽃잔디 해가지고 4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이게 재작년인가 대산 구룡정 로터리 거기에도 꽃잔디 식재하면서 그 평수에 2천만 원 올라와가지고 한번 지적을 했는데…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꽃잔디 식재가 지금 회전교차로 칠원 여기 4200만 원 정도의 설계변경 그게 맞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사실 꽃잔디 식재 자체가 돈은 좀 하지만 실제 꽃잔디를 설치해놓고 나서 주민 반응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저희들이 변경할 때 검토했기 때문에 금액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그 견적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한번 주이소, 설명 안 해도 되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그러면 좀 자세히 우리…

정금효위원

좀 큼직하게 잘 보이게 해가지고…

웃음

담당

도로담당

김태형 도로담당 김태형입니다.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꽃잔디 식재한 데는 1600만 원 들어갔고예. 거기에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습니다, 추가로예. 그래서 합쳐갖고 4200만 원 금액이 증액된 게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런데 과속방지턱은 처음에 실시설계할 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도로담당

김태형 넣었는데예. 차량이 많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감속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좀 설치 한 개 더 했습니다.

정금효위원

일단 고생은 하셨는데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정금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곽세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주차단속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인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곽세훈 위원님이 명쾌하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대형화물자동차나 여객자동차 이런 게 밤샘 주차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이게 보면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 이거는 장소가 선정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단속하면 풍선 효과로 여기 단속하면 절로 가고 저쪽에 단속하면 이리로 오는 게 맞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우리 삼칠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국도 5호선 주변에 보면 가감차선에는 밤에 대형트럭이나 대형차들이 무조건 주차가 돼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망사고도 제가 여러 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도변 같은 데는 속도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인데, 4차선 도로고 이러니까 가감차선에다가 밤샘 주차를 밤에 주차를 하면 이게 뒤에 등이라든지 이런 게 불이 아예 없는 상태거든요 그지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다행히 가로등 밑에나 이런 데 차가 서있으면 눈에 띄기도 하는데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좀 밝기가 부족한 부분에 차가 서있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엄청 높거든예? 그래 이런 부분은 밤샘 주차단속을 가감차선 부분에 돼있는 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군민들의 생명을 좀 구하는 쪽으로 정말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가야권은 제가 밤에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삼칠권에는요, 가감차선에 밤마다 보면 고정적으로 대형트럭이나 대형차들 이 서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집중단속을 해서 사고를 줄여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다음에 관정.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관정 이거 보면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데 보통 우리가 관정을 지금 3천만 원이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관정에…

영동

김영동위원

지하수…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지하수 관정의 금액이 얼마라고 저희들이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한 3000에서 3500…

영동

김영동위원

한 3천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게 보통 보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들에만 파면 괜찮은데, 관정을 해놓고 그 주변에 적당히 쓸 수 있는 사항이 되면 괜찮은데 지하수다 보니까 물을 찾다보면 필요한 장소보다 좀 멀리 떨어져서 관정을 파야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하고 나면 관정을 파놓고 필요한 농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부담을 해야되는 겁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최초에 저희들이 관정을 파는 목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러나 저러나 우리가 가까이에서 파든 멀리서 파든 어차피 물이 도달하는 목적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해가지고 파면서 같이 부담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목적 농지 이외에 조금 필요하다 하면은 또 몽리민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에 팔 때는 저희들이 대부분 관정만 파놔 놓고, 관정의 어떤 비용인 거 같은데 너무 멀 때는 몽리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너무 멀 경우에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멀 경우에는, 거기서 말하는 멀다는 것은 관정을 파고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봐주는 거지. 그런데 100m 지점에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하면 100m까지 가는데 만약에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필요한 사람이 또 하는 경우가 있고 일단…

영동

김영동위원

그 허용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허용범위라 하는 거는…

영동

김영동위원

명쾌히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지예?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러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관정을 파서 필요한 용수를 쓰기 위해서 관정을 팠는데 대다수 보면은 물만 나오는 거까지만 의무인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 물만 나오면 필요한 자리에 물을 써야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부분들이 어떤 분들은 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적당히 민원이 덜 생기도록 하는 업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내는 모른다는 식으로 하는 업자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다음부터 저희들이 지하수 자체가 너무 무분별하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지하수 개발에 대한 주변 영향 같은 것도 고려하지만 다음부터 지하수 개발에 꼭 필요하다면 관로 계획까지 같이 신청 들어올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것도 저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지하수를 어딜 뚫을 지도 정해지지 않는 상태가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개발업자가 들어가 봐야 어디에 관정을 뚫을 건지가 결정이 되는데 하여튼 어렵기는 한데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래해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질의 없지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그 먼젓번에 말씀을 한번 사전에 드렸습니다만 50쪽에 장암지구 배수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금액이 260억입니다.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배수로가 배수관이 남강 쪽으로 설계가 돼있으면서 계속 배수관이 남강 쪽으로 간 지점에 도로가 자꾸 침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조사하게끔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아까 현장에 갔다 온 계장님하고 같이 위원장님, 좀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배재성위원

계장님하고…

철용

황철용위원장

담당계장님 하고예?

배재성위원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질의하시소.

배재성위원

가서 도로가 침하되는 것은 확인한 바 있습니까?

그래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지금 관의 직경이 얼마 정도 됩니까?

1150mm. 그래서 지금 큰 배수관이 굴착을 해서 지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위가, 도로가 자꾸 침하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지금 모르긴 합니다마는 그 배수관을 묻을 때 밑에 기반시설을 시멘트로 보완해가지고 해야되지, 그냥 지금 굴착을 하다시피 박아놔니까 지금 현재 도로가 배수가 시작되면은 진동에 의해 가지고 도로가 침하됨과 동시에 제방도 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방도 침하가 되고 소실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고 조치를 강구하는 것보다도 설계 자체부터 한 번 더 챙겨보고 해야 되지, 잘못하면 제방이 무너진다든가 도로가 유실되고 나면은 나중에는 대산면이 전부 다 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하천 제방 그것이 무너지고 나면은. 그거는 좀 신경을 써서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받아가지고 한 번 더 신빙성을 기해서 한번 따져보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건설과에서 담당하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배재성위원

혹시 그 장애인콜택시를 한번 이용해 본다고 콜센터에 전화 한번 해본 바가 있습니까? 과장님.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저는 안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제가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전화하니까 도의 콜센터가 나오더라고, 도의. 1566-4488입니다. 해보니까 제가 의뢰할 때는 함안군에서 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가 했더만 도 콜센터가 나와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장애인등록이 되어야 한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등록이 안 된 사람들은 도의 콜택시 이것도요, 해보면은 당장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밀려서 안 되고 대기했다가 다시 하라 했다가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몇십 번을 해가지고 되고 나면은 장애인등록을 했냐고 확인하고 하지 않으면 장애인등록을 하고 나서 그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가 없다 그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콜택시 센터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 하는 것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애인 전체 하는 게 아니고예. 중증장애인 말 그대로 휠체어라든지 중증장애인 외에도 임산부, 갑자기 골절상이 있어가지고 휠체어 타는 분 이렇게 하는데 장애인은 현재 저희 함안군에 보행 장애인이 한 1307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등록된 인원이 한 680여 명이 되거든예. 그리고 나머지 임산부라든지 그때그때에 필요한 분들이 그러한 사항이고 이에 따라서 운행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일반인이라든지 장애인으로 등록됐다고 해서 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딱 교통약자, 그분들만 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병원 진료, 그다음에 이동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혹시 과장님이 아주 역점을 두고 함안군에서 하고 있는 DRT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거는 약자도 아니고 어느 자리에서도 다들 이용할 수 있는데 장애인이 지금 1300명인데 등록된 건 600명 아닙니까? 그러면 약 과반수만 등록되었다는데,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으로 등록할 때 되는 것 같으면 자동으로 해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고 앱을 깔든가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지금 다른 거는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고 좀 있으면 함안군이 다른 데도 DRT를 하게 된다면, 삼칠·대산 쪽도 하게 된다면 함안군에서 큰 소동이 날 정도로 그래샀는데 일반인들은 DRT를 다 해주면서, 예산을 그리 들어가며 하면서 장애인 1300명은 등록을 해야되는데 우리가 하면서 안내를 드려가지고 등록할 당시에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게 머리로 왔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앞으로 일단 장애인등록을 할 때에 등록 절차가 어렵다면 상세하게 저희들이 안내하고예. 언제든지 중증장애인들이 할 수 있으면, 사실 등록이 685명이라 하는 건 저희들이 그전에도 홍보를 많이 했지만 실제 이분들 이 꼭 필요하다는 사람은 등록하고예. 나머지는 집에 자가용이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하기 때문에 당장 한 번 더 이런 분한테 안내해서 등록 절차가 까다롭다면 우리 직원들이 안내해가지고 보다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전화를 하면 도 콜센터로 가지 않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데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배재성위원

그리로 가서 함안군민은 거기서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걸 좀 제도화해서 바꿔주면 안 됩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직접 나가셔서 한번 해보면은 그 불편함을 충분히 인지할 것입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하는 과정들을 확인하고 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꼭 제도를 어떻게 바꾼다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개 질문을 드릴게예. 우리 군북 함안일반산업단지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고속도로 IC에서 우측으로 첫 일반산업단지로 들어갈 때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쪽 편에 말고 반대에서, 월촌에서 그쪽 방향에서 전에 내가 한 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월촌에서 산단으로 가려면 좌회전 자체가 없어예. 거기서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좌회전도 없지만 그 앞에 전에 꽃잔디 심어가지고 여름철에 거의 다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도 보면 풀이 무성하게 나왔거든예? 요번에 도로 풀 베면서 아예 손도 안 댔더라고예? 그래놔니까 주유소에서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는 사람들 시야가 안 보이니까 조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었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예. 우리 군북면 같은 경우에는 함안군에 전체적으로 10개 읍면 중에예. 9개 중에 6개가 절반이 안 되더라고 면적이예. 그리고 3개가 하나는 51%, 53%, 58%. 근데 한 30년 전에서는 기반시설이나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받아왔었는데 요번 2025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 군북 같은 경우 38개 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숙원사업으로 18개 마을만 숙원사업으로 받아왔더라고예. 그런 반면 다른 지역은 오히려 자기 마을, 동보다도 더 많은 숫자를 받아가고 이랬던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서 저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이 많이 줄었다 해서, 도시과 하고 건설과에서 많이 줄어들었다 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했지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한번 써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 그리고 요즘 보시면 수도 깐다든지 오·폐수 관로를 하면서 배를 가운데 따놨길래 옆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많이 생기더라고예. 한 번 보셨지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보면 도로 굴착을 하는데 실제 도로의 가스, 통신부터 해가지고 처음에 굴착할 때는 가장 통행에 있어가지고 좀 지장이 없는 대로 하고 계속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남은 공간이 이제는 거기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문석주위원

농로에도 이번에 그런 게 월촌 같은 경우에 네 군데나 벌써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예. 그런 부분을 할 때 농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하수도에서 포장을 안 해줄 거 같으면 조금 신경 써가지고 건설과에서 좀 마무리를 해주시든지, 의논을 해가지고 그리 좀 해주십시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석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지하수 때문에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만 말씀드리는데 지하수 이거는 계약을 잘해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지하수 신청할 때 5가구, 6가구 해가 안 합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계약할 때 라인을 계약한 가구만큼 필요한 라인을 다 깔아주도록 사전에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해야됩니다. 안 그러면 하다 보면 옆집에 필요해서 라인을 깔아달라 하면 그때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이게. 실제 우리 함안군에도 보면 지하수 면허만 가지고 있고 기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마산에서 파 주러 오는데 그 사람이 와서 파 주는 거는 550에서 600입니다. 550에서 600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이거 지하수 펌프 넣고 라인 깔아주고 3천만 원은 엄청 과도하게 예산이 잡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개인 지하수 팔면 모터 넣고 다 해도 700입니다. 700, 800 하면 뭐 입맛대로 지하수 팝니다. 6인치, 8인치, 12인치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할 때, 우리가 지하수를 팔 때 5가구, 6가구 들어오고 라인을 다 깔아주는 조건 하에서 계약할 때 미리 딱 계약해놓고 그래해야지 나중에 하다 보면 여기 깔아달라, 저기 깔아달라 그러면 말썽이 생깁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여하튼 행정감사고 다 뭐 지적사항인데 저는 잘한 거 한 가지 이야기할게예. 119 치안센터하고 대산 구룡정하고 우리 유원의 로터리하고 꽃잔디가 멋지게 돼가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정말 지역에도 봄에 꽃잔디가 피니까 보기도 좋고 그래서 저는 하나 권고를 드리는데 앞으로 함안에 로터리를 할 적에 아예 처음 공사비에 잔디 넣어가지고 또 변경해가 아까 우리 정금효 위원님 4천만 원이 드니, 이래샀지 말고. 부서에서 큰 그게 없으면은 로터리 바탕은 잔디보다는 꽃잔디로 그럼 외부에서 올 적에 함안에 가니까 뭐 전부 로터리는 꽃잔디로 그것도 어찌 보면 특이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꽃잔디는 크게 3년만 관리하면은 차후에 또 관리 비용도 안 듭니다. 그래서 한번 해당 부서 우리 계장님 고생하셨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꽃잔디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차후에 공사할 적에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설계 시 다른 데도 사실 꽃잔디 심은 구간은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활착이 되고 나면 올라오는 풀도 없고 그로 인해 저희들이 풀 벤다고 인력이라든지 별도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꽃잔디 식재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래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자료 요청 아까 정금효 위원님의 교통섬 꽃잔디 식재 설계 변경한 거 상세 내역하고 곽세훈 위원님 안기마을 앞에 회전교차로 배수로 올해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예산확보는 안 됐지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안 됐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차후 계획된 이런 게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하게끔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답이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저번에 보고할 때는 거짓말로 보고했네.

웃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저번에는 작년 보고가 아닙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올해는 전체적인 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 밑에라도 곽세훈 위원님 지역구에는 작년에도 서장님하고 했으니까 내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밑에 배수로 구간에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상유 산업건설국장님이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이래 있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하이소, 거기서 해도 됩니다. 편한 대로 하이소.

웃음

상유

안상유산업건설국장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함안군의회가 1991년도에 개회가 되었는데 제가 딱 3년 빨리 함안군에 칠원면서기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88년 올림픽 때 받았는데 어느덧 37년이란 세월이 금방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91년도부터 함안군의회가 쭉 발전돼 오고 지금 와서 보면 상당히 역량이 성숙돼 있는데 우리 집행부는 그 역량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요즘 많이 듭니다. 그 정도로 지방자치가 많이 발전됐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많이 성숙됐다 이런 걸 좀 느낍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88년도 들어와가지고 면서기를 쭉 하다가 군에 들어와서 보상 업무를 보면서 이때까지 37년 동안 했던 것 중에 기억이 살짝 나는 것들이 지방도 보상 업무를 쭉 봤는데 그중에서 검암 쪽에 지금 도로가 잘 나와가 있죠? 거기에 77가구를 보상을 해가 들어냈습니다. 그때 특별한 민원 없이 잘 해결이 됐고 그런 것도 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버스 요즘 계속 이야기 나와샀는데 버스 노선을 최초로 제가 한번 변경을 했습니다. 어디서 변경했냐면 입곡못을 지나는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입곡못이 그냥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볼 수 있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버스노선을 바꿔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외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한 2, 3년 지나가자마자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웨딩 촬영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로 들어가서 가야문화권 특정 지역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가야문화권 특정 지역에 우리 아라가야가 빠졌습니다, 원래. 빠져가지고 민원도 많이 일어났었고 가야제국 안에 아라가야가 빠져선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 한 1년 반에 걸쳐가지고 국토부하고 중앙부처 5개 부처에 한 10개 과 정도를 다녔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1년 반 만에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아라가야를. 그렇게 추가 지정된 게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가야제국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이 있을 때 함안군 아라가야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이루어졌고 특정 지역 지정 바람에 우리 박물관도 기본계획으로 증축이 좀 될 수 있었고, 사업 중에 하나로 아라가야 역사로드도 있었는데 이게 조금 아쉽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게 좀 기억에 남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있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2012년부터 마을 만들기 운동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2년 연속 국무총리상도 받고 박근혜 대통령 칭찬도 받고, 그리고 해바라기 축제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지금 13회째까지 오는데 약간의 본질적인 면 이 변형됐지만 그래도 함안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마을 축제가 되어있고. 그리고 상을 받는다는 거는 참 좋지만 그 당시에 상을 받을 만했던 게 뭐냐면 그때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사실은. 함안군 인구가 한 3년간 천여 명 정도 증가됐었는데 그 이후부터 조금씩 줄어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줄어서 거창보다도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인구 감소 폭은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조금 줄어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2019년도에 제가 의회 전문위원으로 오게 됩니다. 올 때 당시에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해서 마을 사업 확대했던 게 50개 지구에 1200억 정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도 좀 기분이 좋은 게 50개 지구 안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전부 다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지구 안에 동네 있는 데는 했는데 그게 한 60개 마을이 동회관하고 경로당. 동회관을 안 하는 데는 경로당을 했고, 리모델링을 다 하고 그다음 마을 안길이라든지 도랑 정비, 그리고 마을 경관을 전부 다 정비를 했습니다. 사실 마을 만들기 운동은 도시재생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18년도까지 할 동안에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저는 도시재생사업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저쪽은 워낙 하드웨어 쪽에 건물 쪽으로 치우쳐져 있었고 우리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주민들 역량 강화를 통해가지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하는 그런 걸로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지금 와서 이제 얼마 전에 의원님들한테 책을 한 권 드렸지만 그런 사례들을 쓴 책입니다. 쓰면서 현재 동네를 둘러봤습니다. 쭉 둘러보니까 마을 경관이 옛날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을 경관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다고 보여집니다. 곳곳에 벽화들도 있고, 꽃도 많이 심고 거리도 정비도 많이 해놨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전환이 됐다, 우리 마을은 우리가 가꿔야겠다는 인식이 많이 전환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런 게 상당히 보람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용국 위원님께서도 경제기업과 업무 중에서 사회적 경제분야 위원회를 왜 안 열었나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 경제분야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책에도 언급이 좀 돼있는데… 요런 것들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우리 함안군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마을 만들기 함안군 사례』를 책으로 만들어서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모쪼록 우리 의원님들 함안군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셨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걸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안군민으로 돌아가서 의원님들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제가 응원하고 또 의원님들 또 혹시나 잘 아신다든지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한 게 있다면 글도 써서 언론에 내는 쪽으로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응원할 수 있는 그런 함안군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일로 뵙게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도시계획담당 안태구 도시개발담당 김정훈 건축허가담당 이현수 건축신고담당 이동원 주택관리담당 김소라 공공디자인담당 노의상

철용

황철용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임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철용 위원장님과 주민의 대변자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철용

황철용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칠원 인도교 조명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이 60.1%로 표시돼 있는데 왜 산정기준이나 시점이 어떻게 돼서 60.1%입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몇 페이지…

영동

김영동위원

5페이지 위에 보면. 맨 위에서 3번째 2024년도 5천만 원.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이 남은 건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집행잔액… 아 금액에 안 맞추고?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고 지금 바닥에 균열도 많이 가고 바닥이 깨지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고 얘긴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버리면 나중에 별도 예산으로 또 해야되고 이래 하니까 하자보수 기간 중에 이 부분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바닥도, 콘크리트 부분도 문제지만 아치 부분에 보면 용접이 불량이 돼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막 있거든예. 세세하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영동

김영동위원

예. 확인을 좀 해주시고예. 그다음에 9페이지 새마을2교.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올해 5월까지는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다고 저번에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지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이후 사업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지금 6월 중으로 도급을 갖다가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6월 중에 뭐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6월 중에 도급계약을 하려고…

영동

김영동위원

도급계약을 6월 중에 하실 거라고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시행을 하려고…

영동

김영동위원

기본계획은 수립이 완료가 됐고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지금 공사 착공은?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아마 10월이나 돼야 될 겁니다. 우기를 피해서…

영동

김영동위원

하여튼 그 뭡니까, 좀 있으면 장마도 오고 그러니까 큰물 홍수나 이런 데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장마가 지나가고 나서 착공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우기 지나서 한 10월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 하여튼 공기는 그래 잘했고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김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페이지, 농촌 빈집 현황 및 정비 실적이래놨는데, 읍면의 지금 빈집 파악을 해놨는데 실제 이게 슬레이트는 또 철거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저기 나오는데 또 슬레이트만 철거하고 나면은 포클레인하고 대야되고 하니까 또 슬레이트만 뜯어가고 나면 그것만 남아있으니까 그게 또 더 흉물스럽더라고 저게.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장비대라도 지원해서 밭을 만들어 쓰든지, 주차장을 만들든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빈집 사업은 장비대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으로 지붕만 철거하고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몸체하고 다 지금 장비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과 별개로 해가지고 몸체 철거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전체적으로 됩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예.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좀 모자라고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동네도 몇 군데 해볼라니까 이것, 저것 해도 안 맞더라고요, 잘.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아마 우리 보조사업이 100% 보조를 가지고는 처리하기 어렵고예.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현실이 전에는 빈집, 촌에 집을 사러 오고 이랬는데 요새는 물어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도시 사람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팔아라 해도 빈집 철거를 해도 지 돈 10원 들면 고마 안 할라 하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은 어찌 됩니까? 촌에 보면 기와집에 에폭시를 쌔리 쏴가지고 물 안 새그로 해놘 집이 더러 있거든요.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부분은 슬레이트는 철거되는데 기와는 어째 됩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그거는 별도로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 그냥 빈집 철거 사업에 일반지붕으로 철거 사업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거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120만 원…

세훈

곽세훈위원

다른 일반대책이 없지요?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그건 철거, 빈집 정비에 신청하는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우째 계장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39페이지, 칠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립 또 뭐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지금 이 주민들은 엄청 기대를 하는 사람은 또 많이 기대를 하더라고예. 소문에는 땅 보상을 얼추 절반을 했니 하고 이런 아, 유언비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소문이 무성한데 요부분 과장님 한 번 더 어떻게 돼가는지…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자기가 지금 6월 중으로 이제 부지 50% 이상 확보를 한다 그랬는데 아마 6, 7월 한 10월까지 정도 자기가 전체적으로 50%를 확보를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라고 그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자기도 자금 확보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생각을 단도직입적으로 또 묻기도 곤란하고 이게 참…

웃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안 그래도 행정에 있어서 사업 추진하는데 마냥 기다리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해서 8월 중으로 어떤 식으로 대책이 안 서면 사업 중인데 다른 대책을 강구하라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의 체납액 축소 부분에서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받았다 그지예? 우리 함안군이 24년도 세입 증대 자체 노력 중에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부분에서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고액체납자가 특히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사람이 세 사람이나 된다 그지예? 16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고액체납… 예.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건축법이행강제금 상대적으로 이게 고액이 지금 체납이 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묻고 싶거든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납부독촉을 하고 안되면 압류 등 조치를 해가…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압류는 돼가 있네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압류독촉 예정 돼가 있는 게 있고…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예. 압류를 해서 안 내면 공매처분은 절차를 갖다가 이행할 계획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좀 더 다른 건축법이행강제금은 상대적으로 좀 엄격하게 독촉을 해가지고 징수하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지금 7페이지에 보면 빈집활용보상금이 있죠? 작년에 31.3%로 완료됐다 그지예? 7페이지.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69% 정도가 반납됐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러면 이월됐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작년에는 좀 사업실적이 저조했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이런 올해 또 보면 추경에 올라온 게 있거든예. 반납을 하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좀 잘못된 집행이라고 보고 있거든예. 올해 빈집이 594채로 지금 예상돼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28페이지에 보면. 근데 30호가 지금 완성되었다고 했는데 이후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실 건지 묻고 싶어서. 지금 추경에 5760만 원이 올라와 있었고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작년에 보면 6400만 원의 31.3.%면 약 4000만 원 가까이가 지금 반납이 되었거든예? 그런데도 또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반납 안 하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뭐 대책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빈집소유자한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당초 6400만 원 확보할 때는 전체 빈집소유자들한테 안내를 다 했는데 이것도 이제 100%는 지원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 되고, 철거를 하고 나면 일단 공공용지 일부를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빈집소유자들의 인식 자체가 좀 그래서 올해는 전화를 해서 일일이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실적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를 들면 가야권에 빈집을 뜯어가지고 터가 있는 데, 이런 데 공공주차장 활용을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으신지 묻고 싶거든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그거는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네. 좀 빈집을 우리 함안군에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예. 목욕탕 노후 굴뚝 사업하고 있지예? 우리 함안군에도.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사업은 아직까지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그것도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다른 시도에 지금 해놘 거 벤치마킹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예산이 소진되면 그게 없어진다고 하거든예? 도에 지금 활용하는 게, 예산이.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안 그래도 도 관련부서 하고도 그거는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 우리 함안에 노후 굴뚝이 좀 몇 개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몇 군데 있거든예. 이럴 때 자부담 50%를 하고 있다던데 도에서. 지금 한도가 3천만 원까지 준다고 하던데 이럴 때 우리 함안군에도 지금 빈집철거도 중요하지만 노후 굴뚝 정비사업도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지금 그걸 모르고 건설교통과에 문의를 했었는데 우리 502 커피점하고 관동 가는 길목 있지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거기 시야 확보가 안돼 가지고 이게 도시건축과 소속이라고 그러시던데?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시야 확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좀 처리해 주실지 묻고 싶어서…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우리 가야사에서 고분군 전망 관련해가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거 완충지역은 고분군하고 하고예. 그 도로… (자료 화면) 지금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철용

황철용위원장

과장님 화면 이 앞에 한번 보이소.

말남

안말남위원

화면 띄어놨는데 502하고 박물관에서 나오는 길, 또 도움실 쪽에서 나오는 길, 또 그다음에 승마공원에서 나오는 길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게 보면 시야 확보가 안돼 가지고 이 도로가 지금 여기서 보면 오른쪽에 나무가 보이지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개인 땅 소유인데 이게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하려 할 때 그쪽에서 나오는 차하고 이쪽에서 들어가는 차하고 교통사고가, 몇 번 부딪힐 뻔하고 밤에 시야 확보가 안돼 어두워가지고 가로등도 없고, 지금 점멸등은 있습니다 그지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점멸등은 있는데 이게 지금 처리를 좀, 개선을 좀 해주십사하고…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검토를 한번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건설과에 담당자라고 저번에 문의했을 때는 자기 담당자가 성실히 답변을 하더라고예. 자기 껀 줄 알았더만 오늘 김종래 과장님은 도시과 소속이라 그러더라고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네, 네.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안말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평소 때 제가 사업 부서에 하고 싶은 말 조금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부서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특히 사업 부서, 또 도시과는 도 시과 업무가 대부분 보면은 군민의 삶이나 질에 대해서 관련 정책이나 주민 생활환경이나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업무가 도시과 업무 아닙니까? 잘하고 계시지마는 도시과 업무 보면 도시 계획이라든지, 건축 행정이라든지, 개발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같이 많은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수립할 때 변경이나 기준은 적정한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예? 그런 거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지만은 그런 것도 좀 깊이 보시고, 특히 용도지구 변경 과정이나 투명성이나 주민의견 수렴했는지 그런 것도 절차상 잘 지키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업무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허가 처리 기간 지연될 때 건축주나 이런 쪽에 이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고 특히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 이런 것도 당연히 또 해야 되고 특히 재개발 이런 쪽에 보면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비리 발생 때 어떻게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기록을 다 남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예.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는 많지만 중요한 거는 함안군의 미래 세대나 함안군 미래를 위해서 함안만의 색깔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예. 도시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나 이런 거는 매일하는 업무가 아니지만 그래도 미래를 보고 하는 업무는 큰 그림을 도시과에서 그리고 나가야 함안군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깊이 고민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주어진 업무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을 도시과에서 한번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시건축과는 항상 저희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신다고 고생이 항상 많습니다. 9페이지 보면 저희들 가야읍 도시계획도로 인도정비 사업에서 함안교까지 가는 거 말씀하시죠? 경찰서에서 함안교까지 가는 그 구간 아닙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중로2-2호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예, 예. 그렇죠?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게 지금 광복회관에서 저쪽으로 정비공장으로 들어가는 데 거기 보상이 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고물상 앞까지예.

용국

조용국위원

예. 보상이 됐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되고 중간중간에 보면 인도 폭이 1m도 안 되는 곳도 있는데, 그것도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던데 그것까지 정비가 됐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경찰서 쪽으로는 일단 정비가 됐고 이쪽에는 추가적으로 미달되는 부분은 일부 확보를 해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안 그래도 그게 거의 한 3년 이상 걸리는 것 같네요. 그래서 좀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을 했었는데 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그러고 정비공장 나오는 데는 벌써 작년도에 사고 2건이 났잖아요. 인도가 없으니까,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바로 튀어나오니까 바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그런 걸 빨리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뭐 이번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시행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건 우리 도시건축과하고 조금 먼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 발굴을 잘하셔서 아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면 진짜 좋은 시너지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특히 안상유 국장님이 마을 만들기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좀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건의를 한 개 드립니다. 보면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저희들이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매년 1조씩 지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31년까지.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되고 있는데 요부분은 지금 우수냐, 양호냐 이게 판가름 난다 아닙니까? 160억을 받을 것이냐, 72억을 받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160억을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클 거고 72억을 받으면 그냥 땜질식으로 표시도 안 나고 이래야 될 건데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시라고. 근데 이번에 부서별 기금 투자 사업 발굴 결과를 보니까 도시건축과에서 농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빈집 정비 사업 추진 이렇게 올라왔는데 채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 거는 이게 우리가 우수를 8개 지자체에서 받고, 그다음에 81개는 그냥 양호를 받거든요? 그면 8개에서 160을 받고 81개는 72억을 받아요. 그럼 이걸 하려 그러면 다른 데보다 좀 특이점이 있어야 우리가 우수를 받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힘들지만 우리 지역 주위를 함안군 전체로 보고 마을을 이렇게 보면 마을 한 개를 빈집하고 전부 다 해서 새로운 모델, 모델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160 정도 되면. 그렇게 하면 주거환경, 경관 모든 게 특색이 있어가지고 아마 160짜리가 되지 싶거든요? 그러면 이게 새로운 하나의 도시 모델이 됩니다. 좋은 환경 속에 우리가 바라는 인구도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혁신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에 한 개 하시면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지금 와가지고 하고자 하는 게 전부 다 보면 청년 함안체 건립, 주민센터 운영, 그다음에 귀촌플랫폼 구축 이거 전부 다 우리 행정 부분에 안되는 부분을 이걸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색이 없어가지고 그냥 매번 작년까지만 해도 60억 받고 그랬지만은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특화적으로 하려 그러면 사업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혁신하고 협의를 해서 좀 특색있게, 함안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어떤 모델을 하나 제시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160 받아가 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아마 읍면 단위로 한 개씩만 딱 가더라도 다음에 하셔가지고 하면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인구 유입적으로 그렇고 크게 시너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서 획기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더퍼스트에 대해서 짤막하게 어떻게 경과되고 있는가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지금 조합아파트 임대로 전환한다고 한 이후에 6월 16일부터 시작을 해 21일까지 우리가 안전진단을 시공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실시 결과가 아마 7월 중순 안으로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중간보고가 나오면은 시공사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그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안전진단 진행하고 이수건설에서 자회사에 또 이렇게 다른 쪽으로 넘겼던데 그런 상황에서 이상 없이 진행될 성 싶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아마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번에는 조금 잘 진행되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전에 계장으로 계실 때부터 제가 2022년 때부터 부탁을 드리고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리 부탁을 했었는데, 이제 2025년까지 왔는데 저는 저게 정말 참 잘됐으면 좋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나오거든예? 정말 더퍼스트 때문에 우리가 청년 아파트, 그 임대주택 그것도 폐기를 했다 아닙니까? 참 그런 걸 보면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고, 저거는 저기고, 이거는 이긴데도 불구하고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예. 우리가 앞으로 우리 함안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거는 우리 군에서예. 혁신이고 우리 도시과고 생각이 없어예. 매일 정주여건, 여건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군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고 그냥 내가 한 번 더하기 위해서 이 군수 자리에 왔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예. 정말 우리 함안군이 10만을 간다 했던 적이 벌써 한 4, 5년이 지나 버렸는데예. 그때부터 아쉬운 게 더퍼스트 때문에 우리 함안군민이, 모든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여기서 결혼을 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마저도 진주나 창원이나 의령으로 가야되는 실정이고. 우리 군북에 임대주택이나, 원룸이나 빌라나 가야나 이런 곳에 정말 결혼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몇 번 부탁을 드리고 사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세대 임대주택 그것만큼은예. 참 내가 군민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창피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보면 너무 속상해서. 그리고 우리 국장님! 국장님한테 내가 지나간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옛날 우리 군북에도 350세대 BHI가 지으려고 할 때예. 공모사업 한다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내가 차정섭 군수님한테 찾아갔을 때도 그게 짓지도 못했었다 아닙니까, 그 당시. 나는 그때도예. 정말 우리가 공원도 좋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원을 먼저 조성한다,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국장님께 조금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고예.

상유

안상유산업건설국장

그거 잠깐만 팩트를…

문석주위원

예, 예.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철용

황철용위원장

짧게 이야기해 주이소.

상유

안상유산업건설국장

잠깐 팩트만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 있을 땐데 국토부에 철도부지 활용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됐고 그 사업 계획은 도시과에 접수가 돼서 제가 기획감사실에 있을 땐데 기획감사실에 협의가 들어왔어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우리는 가타부타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함안군 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있는 내용만 그대로 베껴서 적고 도시과에 통보해 준 겁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폐선부지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떨어졌어예. 그러니까 개인이 누가 불하를 받는다든지 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제가 뭐 어떻게, 저렇게 한 것도 아니고예.

문석주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시는 거 하고 지금 김종래 지금 현재 과장님이 그때 담당자였는데예.

상유

안상유산업건설국장

그때 담당과장은 김재영 사장이 담당과장이었거든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 위원! 지금 사항은 행정감사에 대한 거만 하고 자세한 거는 마치고 또 이래 하이소. 정리를 하이소.

문석주위원

네. 그때 제가 정확하게 알거든, 불하신청까지 받아왔어예. 내가 알아 그거는예. 나중에 한번 확인 해 보이소.

상유

안상유산업건설국장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보내준 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재영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내용을 압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국장님 됐습니다.

문석주위원

5페이지 한번 가볼랍니까? 군북 중암 안길 확·포장해가지고 3억이 돼있는데 7번 째예, 5페이지 7번 째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문석주위원

이거는 뭡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군북까지 저 창고 안 있습니까? 면 창고예.

문석주위원

예, 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면 창고 있는 그 옆에 길 도로 토지보상한 부분…

문석주위원

그거는 작년에 나온 거 아닙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토지보상권이 작년에 나왔고 6천만 원 올해 지정한 거는 건물…

문석주위원

내가 왜 물어보냐면 건물 보상비였는데, 그렇게 건물 보상을 해가 철근까지 해놨는데 그 공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 했어야 되는데 놔두고 다른 데 또 일을 벌이고 이런 상태를 볼 때는 나는 좀 이게 안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예산편성을 할 때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아, 예. 요부분은예. 일단 우리 도시과에서 건물만 철거하고 나머지는 혁신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해가지고 그 일대를 하려고 공모를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

앞에 원 도로는예. 아래께 계장님 보고도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1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늘어나고, 또 2차선으로 갔다가 또 1차선으로 줄어들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를 공사하고 도시계획 도로를 낸다면예. 그런 공사는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예, 아예 공사를 안 하던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또다시 1차선에서 또 2차선으로, 다시 1차선으로 그런 거는 한 번 할 때 주민들이 정말 보상이라든지 물어보고 안 해준다 하면 안 했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 건물 주인은 보상을 해주면 당연히 할 거라고 이야기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양쪽 끝에다가 그런 일이 있더라고예. 그런 건 다음부터 참고해가지고예. 어차피 도로 내려면 2차선을 내야 원칙 아닙니까? 요즘 도로 내는 데 있어서 옛날 있던 도로면 내가 별문제를 안 삼는데 그런 거는 신중하게 해가지고 공사를 해주이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지예? 자, 한 가지만 과장님에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 내용 알지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대산의 송차섭 씨. 2023년도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한 게 땅 지주의 동의가 있으면 개설할 거를 추진한다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소유자 동의가 있을 경우에 기존 현황 도로를 활용하는 마을안길 확포장한다 이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기존 일부 이쪽에 도로가 나와있거든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그걸 활용해서 그거는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에 동의가 된다면은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이거 그럼 제보자한테 연락해 드렸습니까? 군민제보.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아직까지 연락은 안 드렸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이 건, 사항은 변함이 없지예? 동의가 있으면은.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축과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또 남은 후반기에도 함안군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시작합니데이.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차량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차량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차량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차량사업소장 김영택 관리담당 심대순 등록담당 최미화 차량세무담당 정혜종 서울사무소담당 김중권

철용

황철용위원장

차량사업소장께서는 차량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차량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사업소장 김영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철용 위원장님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차량사업소 2025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철용

황철용위원장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체납액이 책임보험 부분 안 있습니까 그지예?

영택

김영택차량사업소장

네.

영동

김영동위원

체납액 전체 중에서 책임보험 비율이 거의 다 차지하는 것 같거든요? 1억 7200만 원 맞지예?

영택

김영택차량사업소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책임보험이 이만큼 체납이 되는 이유가,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차량사업소장

제가 생각하기에 함안군에는 법인체 공장이라든지 많다 보니까 법인의 경우 부도가 나거나 이래서 제때 자동차 보험을 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체납이 좀 많고 그리고 개인의 경우도 사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실한 사람들이 체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년에 비해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짚어보냐 하면 책임보험 마저도 안 든 차가 우리 관내에 다니고 있다는 거는 만약에 이 차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기면은 보상받을 길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좀 줄어야 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영택

김영택차량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에 대해서 평소 때는 전화와 문자로 해당자에게 안내하고 이분들이 교통법규 위반이나 했을 경우에 적발돼서 오면은 그때는 특사경들이 가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기는 겁니다. 평소 때 단속을 불시에 하지 못하고 제가 담당자한테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법규 위반을 했을 때 날라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소재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예. 하여튼 이 차가 방치차나 이래해서 폐차 처리가 못 되고 해서 책임보험이 쌓인다든지 이래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런 차가 우리 함안군 관내에 다니고 있다면 이건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거든예. 요부분 최대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택

김영택차량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김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서울사무소에 김중권 계장님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중지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지예? 경기가 되게 어렵습니까?

영택

김영택차량사업소장

중지수입은 사실 좀 늘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늘었습니까?

영택

김영택차량사업소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게 지금 계산상으로 지금 많이 준 거 같아서… 평균적으로 36억이고, 160억이고 이러면 계산 지금 달이 조금 작은 겁니까? 작년에 보니까 167억 8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오늘 보니까 36억이다 그지예?

영택

김영택차량사업소장

아니 16억 7800이고, 36억은…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영택

김영택차량사업소장

예. 2023년도 16억 7800이고 금년에 상반기…

말남

안말남위원

예. 늘은 겁니까?

영택

김영택차량사업소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 본 거 같습니다.

영택

김영택차량사업소장

아, 예. 4월까지 작년도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24년도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지예?

영택

김영택차량사업소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안군 수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고맙단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크게 들으이소. 곽세훈 위원 질의 하이소.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잠깐 언급은 했는데 우리 지금 대포 차량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영택

김영택차량사업소장

대포 차량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특별히 관리하는 거는 없고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규위반을 했을 때 저희 소관으로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사법 경찰이 직접 가서 소재수사를 하고 그런데 그 집에 가면 주로 사람이 없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공개수사를 하고 다른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차량은 압류를 합니까 어찌합니까?

영택

김영택차량사업소장

일단은 무보험 차량인 경우에 보통 저희 함안군 소재에 있는 사람들은 몇 번 만나서 하면 과태료를 주로 내시더라고예. 과태료 안 내고 버티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검찰에 수사자료를 넘기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무보험 차량, 대포 차량 저게 예를 들어서 과태료만 매긴다고 해서 또 운행을 하고 이러면 실제 우리 군민이 사고가 나고 이랬을 때는…

영택

김영택차량사업소장

최초대로 해서 안 될 경우에 돈을 안 내고 할 때는 저희가 압류 들어가지예.

세훈

곽세훈위원

어쨌든가 우리 군민에 피해가 없도록 대포 차량, 무보험 차량 관리를 철저히 잘해서 우리 군민의 희생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차량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영택

김영택차량사업소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요번 달 말까지입니까? 차량사업소가?

영택

김영택차량사업소장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 7월 7일부로 폐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3일까지 근무를 하게 될 듯싶습니다.

소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아쉬움이 많을 겁니다. 여하튼 마지막까지 군민에 피해가 없도록 마무리 좀 잘해주시고 서울에서 오신 우리 김중권 계장님 서울서 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농업정책과장 김미숙 농정담당 이균오 농업인육성담당 강은희 농업지원담당 서진욱 농촌자원담당 황해진 농기계담당 조광제

철용

황철용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미숙입니다. 함안군 농업농촌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사무분장 현황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철용

황철용위원장

과장님 물 한 잔 드이소. 요즘 강주 해바라기 축제한다고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웃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해바라기가 많이 안 펴서 조금 아쉽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내가 볼 땐 요번 주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올 것 같던데 토요일, 일요일날.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우리 위원들도 자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웃으시네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25년부터 단체별 행사 격년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농민단체하고 다 의논은 됐습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세훈

곽세훈위원

우째든가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도 많이 삭감되겠네요, 그러면.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행사를 다른 교육 등으로 조금 대체를 하는 걸로 그리 의논이 됐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어쨌든 간 그래도 고생 많았습니다.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조만제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셨는가베. 15페이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에 1번 이 부분 뭐 어떤 내용인고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제일 밑에 하단에.

웃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농지법 이행강제금인데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법수에 있는 농진데 불법 사항이 있어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

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불법 사항이 있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복구 이행을 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뭐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면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지 흙을 파낸 상태?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그렇지예. 농지를…

세훈

곽세훈위원

불법 매립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흙을 파낸 겁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사실 정확한 내용은 어떤 불법 사항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예. 그럼 우리 담당계장님…

세훈

곽세훈위원

담당계장님!

철용

황철용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이균오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정담당

이균오 농정담당 이균오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한 3개월 동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말 그대로 농사를 휴경을 하느냐, 불법 임대를 하느냐 등의 조사를 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읍면에서 조사된 사항을 가지고 농사를 짓게끔 저희들이 의무 부과 기간을 주고 그래도 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공시지가의 100분의 25를 갖다가 부과를 해서,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하는데 지금 1번에 이 부분 강제금이 2740만 원인데, 이 부분에 어떤 내용인고 그걸 좀…

담당

농정담당

이균오 휴경돼서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 휴경인데도 이래… 아… 그럼 이거는 뭐 받을 수 있겠네요?

담당

농정담당

이균오 보통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받는데 대부분 금액이 한 2천만 원, 천만 원 단위가 다 넘어가기 때문에 농지를 압류하는 쪽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그리고 43페이지.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여기 보면은 가족형고용주하고 일반형고용주 이래돼가 있는데 가족형하고 일반형하고 이래 비교해 봤을 때 이탈하고 이런 부분 어떻습니까? 가족형이 좀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 함안군은 이탈하는 외국인은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없고?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예.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다른 불상사도 없고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세훈

곽세훈위원

4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로 인해 가지고 사실 관리기 이런 거는 우리가 쓰던 사람들도 쓰면 위험한, 관리기가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가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해 간 사람들이 사고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런 사고는.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임대할 때 안전교육은 조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세훈

곽세훈위원

혹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기계 임대할 때 교육을 잘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침에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이거는 또 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공사 예산이 173억이라는 큰돈인데 공사 가는 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인쇄물 제작에 대해서 한 업체에 4개가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부서에서 잘못도 있지만 부서 지적사항 작년에 거의 나왔거든예?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서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공통으로 지적사항에 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기획실에서 전달을 잘못한, 내가 볼 때 90%는 기획실에서 잘못했고 10%는 부서가 잘못했고… 실장님 맞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고 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전 실과에 공문 전파 다 했고예. 그래서 지금 보면 어느 정도는 지금 평준화 되어있다 아닙니까? 우리 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합동인쇄사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실과는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거 아니고는 지금 거의 다 퍼져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골고루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잘하는 부서도 있고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정금효위원

같이 들었다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확인까지 하이소. 전달만 하지 말고.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지금 강주 해바라기 축제 보면 이제 이거는 전국적인 축제가 됐거든예? 작년에 6만 5천 명 정도 왔고 올해는 7만 명 정도 보는데 조금 꽃이 늦게 펴서 그렇지만은… 이제 이거를 축제 그 한 철만, 딱 축제 기간만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로 법수면이라 하면 해바라기 고장이라 하는 그런 걸 좀 브랜드를 가지고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법수 시내에 있는 간판도 해바라기 모양 만들고 자투리 땅에 또 축제 기간 맞춰서 해바라기 숨구고, 그런 쪽으로 뭐 정류장 표시나 이런 전체적으로 법수면 들어가면 해바라기와 연관이 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1차 산업부터 6차 산업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겠습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관련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 부서에서 또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판 관련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런 축제 하나가 법수면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군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전체적으로 잡아야지, 관련부서 한 과가 되는 게 아니거든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금효위원

간부회의나 이런 거 있을 때 주제 안건을 내가지고 이렇게 가는 방향이 어떻냐고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좋은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농번기 마을급식지원에 예산은 7천만 원인데 많이 줄어가지고 5천만 원 지금 지원한다 그지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말남

안말남위원

35개에서 20개소 마을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마을에서는 문제는 없습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35개소 지원이 됐고 올해 20개 마을이 지원됐는데예.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60개소 수요신청을 했거든예, 도에. 도에 했는데 이제 도에서 예산이 5천만 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20개 마을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존 좀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마을에 기존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남

안말남위원

불만 사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현재까지는 크게 뭐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농번기가 한창인데도 아직 그래도 그나마 잘 받아들이신다 그지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많은 혜택을 좀 부탁드리고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말남

안말남위원

그다음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축소에 따른 민원이 204명에서 120명으로 많이 줄었다 그지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120명 하면 선정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이거는. 이거 편의 장비 지원사업.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아,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말남

안말남위원

개인적으로 신청하십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이제 여성농업인 단독 세대를 좀 우선으로 하고예.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는 고령 농업인을…

말남

안말남위원

여성이 그러면 농작업 편의장비 이거는 여성 우선이다 그지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뒤에 또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거 말고 또 편의장비는 지원사업이 여성 우선이다. 단체 하나가 지원되는 게 있더라 그지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말남

안말남위원

여성단체가 그 장비 사업이 또 있는데 여성 장비 그 면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겁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이중으로 지원되지는 안 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니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면 단체로 따로 예산을 짜지 마시고 같이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뒤에 보니까 칠서에 여성단체 지급되는 게 한 군데 있더라 그지예? 장비 사업이.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번 편의장비 사업 품목이 다른지 한번 묻고 싶어서 질문을 했고예. 그래 선정하실 때 정말 필요한 농가에 분배 지원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여성농업 바우처 이것도 보니까 올해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 그지예? 작년에 3천 명에서 올해는 400명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신청 대상자가 많은 겁니까?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았을 건데.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 바우처 같은 경우 작년에 3021명 지원이 됐고예.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올해 더 늘 거라고 보고 3100명 정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3400명 완료라고 돼가 있거든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사업 신청이 그렇게 된 거고 선정은 3100명 선정을… 신청이 3441명이 신청을 했고…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그중에 3100명을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올해는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말남

안말남위원

작년보다 그럼 조금 많다 그지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신청은 3400인데 그러면 한 300명 정도가 신청을 못 받는다는 결론이죠?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일단 그게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예…

말남

안말남위원

바우처 사업이 지금 20만 원 준다 아닙니까 그지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말남

안말남위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을 때는 불평이 있을 수 있거든예. 지금 신청을 3400명이 했는데 300명 정도가 못 받는 현실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말남

안말남위원

많이, 과잉으로 미리 신청을 하셨는지 실제 인원이 3100명인지 그거를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우리 신청을 3441명이 했는데예. 조건이 안 되시는 분이 193명이었고 실제 조건이 되시는 분은 3248명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한 148명 정도 지원을 못 받는데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말남

안말남위원

불만이 안 새어나오도록 좀 잘 분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한테 이 말을 좀 안 하고 싶었는데 지금 농업기술정보지가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작년 예산은 9600인데 올해 1억 1200까지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그 예산대로 주시는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또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생활개선에 또 다른 품목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이나 정보지 같은 경우에 축산과에서도 지금 정보지나 신문을 주는 밀, 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한테 주는 정보지, 신문 이걸 통틀어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약 1억 8천 정도 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근데 이거를 작년에 9600인데 이게 너무 남발된다 해가지고,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10% 정도 예산을 깠다 아닙니까 그지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말남

안말남위원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올려가지고 1억 1200까지 올렸습니다. 슬그머니 이거 예산을 올리고 생활개선회 예산은 24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기술정보지 보급 사업에. 다른 과목으로 뒤에 또 넣어놨습니다. 이것만 해도 1억 4천입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무슨 운영비 운운하시고 이래서 제가 그냥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슬그머니 예산을 올리는 거는 진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또 생활개선회 2400만 원은 따로 올렸습니다, 예산을. 올바르게, 신문을 우리 농민들한테 주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보급을 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 이거 군비가 80%입니다. 도비는 20%밖에 안 되고 우리 군비로 나가는 겁니다. 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농업인들한테 이 군비를 다 줘야되는지 묻고 싶은 실정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나가는 정보지, 신문 농민들한테 나가는 것을 한번 조사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1억 8천 정도 됩니다. 약 2억에 가까운 우리 함안 군비가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도움이 되고 또 농민이 직접 정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좋은데 쌓아두는 정보지에 운영비를 준다는 거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대로 올라왔으면 제가 더 질문을 안 했을 건데 예산을 슬그머니 생활개선회 2400만 원 따로 보고를 하시고 또 4개 단체만 1억 1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너무 후한 정책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안말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13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배재성위원

농업발전기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100억 정도만, 작년 연말에 112억 4100 아닙니까 그지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배재성위원

그래 돼가 있는데 이 용도는 발전기금은 어디에다 씁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영농자금이나 시설자금, 농산물 시설자금 융자이자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년 이자가지고도 자꾸 증가가 됩니다.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든 농업인구도 사실 줄어가지 않습니까? 청년인구도 줄어가고 하는데 이 기금의 활용도를 좀 더 높여야 안 되겠나, 필요 없는 기금을 자꾸 적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용도를 좀 더 넓혀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농자재 하는 데 시설 부분만 5천만 원 이상 되는 데서 이자 보상만 하게 된다고 그런 게 모르긴 합니다만 국한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다시 좀 더 다른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방향들 모색해서 원활하게 활용되고 또 소득 증대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배재성위원

그 부분을 꼭 좀 챙겨봐 주시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차 보상한 것만 해도 이자 보상한 게 자꾸 줄어가지고 기금 자체는 이자 소득에서 늘어나는데 2700만 원밖에… 올해 2025년 2700만 원, 2024년 4100만 원 돼있는데 사용은 줄어들고 가치가 있게 쓸 수 있도록 용도를 다시 또 의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개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페이퍼 있죠?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아, 네.

배재성위원

하동군에서는 하동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해가 ‘딸기 청년 주거 단지’라 해서 도에서 26억을 받았습니다, 공모사업해가.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배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리기도 했는데 먼젓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수박마을을 조성해주면 좋겠다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딸기마을을 하동군이 청년 일자리 연계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도, 지금 함안군도 공모사업에 혹시 신청을 해볼 의사나 다음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대산 수박 그쪽 말씀하시면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말씀하신 건이 있으셨거든예.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30세대 내외 단독주택을 조성해야 되고 사업비가 한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예. 하동의 딸기 같은 경우는 하동 옥종면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하고 연계해서 기금사업을 확보해갖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기술센터 사무실을 짓는다는 것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우리 함안군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활용도가 정확하게 꼽힐 수 있도록 하고 좀 해야지 안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고로 해서 수박마을뿐만 아니라 각 농촌이 살 수 있도록 대응기금을, 소멸기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거 참고해서 꼭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여성 바우처 있다 아닙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배재성위원

근데 왜 그걸 전부 다 하는 것이 농협군지부에 와서 발행을 받지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농협카드를…

배재성위원

카드를 발급받지 않습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네.

배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 일부라고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행정에서 지금 받아가지고 이장이 나눠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오니까 여성분들이 연세도 좀 많고 오려니까 싸이카 타고 해서 작년에 사고도 일부 발생했고 또 여러 분들이 모여오려니까 그것도 아주 번거롭고 한데 우리도 그처럼 발급을 받아가지고 행정을 통해서 수급을 조절하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일단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뭐 현금하고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전달을, 이장님들이 잘 전달을 해주시겠지만 또 조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배재성위원

꼭 검토를 해서 작년에도 사고가 나고 했는데 대산 부분만 해도 싸이카 타고 오다가 또 사고가 생기고 번거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장님들이나 행정에서 할 때 참고로 하고 꼭 좀 편의성을 도모하고 사용이 증진되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배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45페이지예, 과장님. 우리 중개센터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문석주위원

45페이지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문석주위원

요 그 칠서하고 함안하고 나가는 비용은 6800씩 똑같이 나가네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문석주위원

근데 내가 요 보니까 함안농협에는 4887일을 하고 삼칠농협에서는 1932일.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문석주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남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반납합니다.

문석주위원

아, 반납을 하게 돼있습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문석주위원

그래 2천, 절반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저조하면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예? 이렇게 굳이 두 개를 벌리는 게 필요하나 여기에 보면 가야 같은 경우는 28가구뿐이 안 돼거든예, 농가가?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5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문석주위원

아, 이게 5월 12일 기준으로?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문석주위원

아, 그래서 그렇네. 그래 반납을 하면 다행인데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반납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 농협 다.

문석주위원

다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대신 이게 5월 12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연말 되면 또 수치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는 부분 금액은 반납을 합니다.

문석주위원

예. 우쨌든 우리가 6800이란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업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시고. 아까 46페이지 보시면예. 바로 한 장 더 넘기면 우리 기계예. 요 보니까 무논정지기하고 육묘용파종기 그리고 또 종자소독기 이런 거 보면 실제적으로 횟수가 몇 번 안 되예, 쓰는 횟수가.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아, 네.

문석주위원

그런 횟수가 이러면 이것도 연식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문석주위원

1년에 연식은 한 번을 써도 1년이 지나가는 거고, 두 번을 써도 1년이 지나간다 아닙니까? 이게 많이 쓰는 데는 그런데 10번 이하로 쓰는 거는 굳이 우리가 배치할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예? 그거 딱 가져가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정해져가 있어예, 한두 명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말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필요한 기구를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사용할 때 불편함 없이 사용해 줄 수 있도록 이러면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안 낫나 싶은 생각을 해서 그걸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가 뭐 한두 사람 위해서 이렇게 기구를 놔놓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정말 농사지을 때, 꼭 필요할 때 기다리다가 못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항상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박수를 많이 쳐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용국

조용국위원

각종 보조금을 많이 받죠, 그죠?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용국

조용국위원

보조금 지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용국

조용국위원

시설이나 아니면 단체나, 아니면 식품이나 유통이나 이런 데 많이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보면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보조금을 받으면 2개월 전에 정산보고서를 해서 다음 해에 연도가 끝나고 나면 자료를 받잖아요.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용국

조용국위원

실제로 그런 거를 다 받습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받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이 성과 평가를 해서 못하는 데는 반납을 시키도록 하고 이렇게 하셔야만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거의가 인본적으로 친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안 해도 그냥방치가 되고 있고 하는 경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조금 받아도 좀 경종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반환을 시키고 이렇게 하셔야만 제대로 사업이 진척이 됩니다.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뭐 하우스 이래가지고 고추 비가림 재배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5년간 계속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관리를 하잖아요?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봤을 때 관리가 안 되고 농사를 안 짓는다 하면 패널티를 주고 안 그러면 반환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만이 그냥 농업기술센터에서 받는 보조금이나 자금은 무조건 써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문제가 되거든요.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보조금 관리를 지원했을 때는 사후관리를 잘하셔야 제때제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안 그러면 진짜 대기가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배재성 위원님께서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함안군에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영 조례도 있고 다 있어요. 조례대로 지금 함안이 안 하거든요. 24년도 보니까 저희들이 20% 밑으로밖에 쓰지를 안 했던데 42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113억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기예금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예치해 놓을 것이 아니고, 내나 저리자금으로 해서 정기예금만큼 돼가지고 농민들한테 융자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시설자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융자를 주면 얼마든지 그 농민들이 활용을 해서 농업 발전식으로 소득도 올릴 수 있을 건데 은행에 이렇게 딱 정기예금으로 비치를 해놓으면 뭐합니까? 이거는 조례로써 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활용을 하세요. 이거는 필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발전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일단 발생하는 이자로 사업을 해야 되거든예? 이 사업을예…

용국

조용국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운영 사례에 보면 23년도 12월 26일로 돼있는데 농업인과 경영체 생산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하여 농업인과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자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 기금 뭐 할라고 내나 이자 들어오는 것 가지고 싸게 융자를 해서 농업인들이 쓰고 하면 내나 그거지 않습니까, 예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좀 활용을 하세요. 저희들도 보니까 지방보조금하고 사회보고서나 보고서를 보면 함안군의 농촌발전기금 이런 게 사용 안 한다고 해가지고 자료 막 떠요. 이게 농업인들한테 발전기금, 말 그대로 발전기금이지 않습니까? 그 기금을 쓸 수 있도록 그래 좀 100%는 안 쓰더라도 일정 부분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우리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됩니다.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 축제에 대해서 하셨는데 혹시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에서 문화 행사 축제나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해보십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해바라기 축제 같은 경우에 아직 해본 적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없지요?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용국

조용국위원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면 만족도 조사를 해놘 게 있어요. 있는데 보니까 우리는 해바라기 축제가 참 만족하다, 주위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게 안 그렇더라고요. 함안 낙화놀이가 거의 30.3.%가 불만족이에요. 그다음에 강주 해바라기 축제가 30%가 불만족입니다. 그다음에 명품 함안 곶감축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만 해도 16.4%가 불만족이고 이런 식으로 불만족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런 거를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축제가 축제다워지고 또 마을 축제가 발전할 수 있죠. 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해서 잘못된 점이 왜 그렇는가 하고 해야만이 예산도 바로 집행이 되고 하지. 그걸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올해 축제했다고 덮어 놔삐고 또 내년 돼서 새로 또 그냥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하면 내나 그렇게 밖에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왔다가 가시는 분한테 만족도 조사를 해가 왜 만족 못 하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보고, 그런 모니터링을 해야만 발전이 됩니다. 그런 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해바라기 저도 갔다 오면서 조금 느낀 점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실제적으로 해바라기 축제 시작점에서 둘러서 나오면 한 30분만 하면 되거든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문석주위원

저는 그 위에 올라갔을 때 원을 그려가지고 한 바퀴 빙 도는 식으로, 그냥 갔다가 그 길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는 원을 그려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밑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 그런 형태가 되면 아무리 봐도 보니까 골로 해가 배수로로 했는가 조그마한 길은 있더만은.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조그만 길은 한 개 해놨습니다.

문석주위원

요리 올라오게 하지 말고 쭉 가게끔예. 저 밑으로 해서 약간 내가 해바라기 속에 들어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원이 돌아서 나와야되는데 너무 갔다가 그 길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8, 90%라예. 그 논길은 위험해서 내가 볼 땐 다니기도 힘들겠더라고 요번에 또 비가 오나니까 더욱 예. 논도 질고예. 그날 우리 팔각정도 봤지만은, 앉아 쉬는 데예. 나무 그거는 필히 철거를 해야 되겠더라고.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네.

문석주위원

또 뭡니까. 나오는 데 내려올 때 마주 보는 편예. 잡초라든지 무성하게 해가지고 해바라기 축제가 아니고 어디 뭐 진짜 그런 좀 부분도 있고… 그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주고. 또 그 앞의 식당 부분 있다 아닙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문석주위원

우리 먹거리도 하나의 그거 거든예. 관광이거든예. 그걸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정말 그 동네 사람들 국수 한 그릇을 팔더라도 그쪽에 좀 팔 수 있도록 뭐 좀 아무래도 단체에 부탁을 해서, 동네 사람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함께 동네의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훨씬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위원회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해보이소. 해가지고 먹거리가 축제거든예, 다른 건 없거든예? 우쨌든 조금 신경 쓰는 김에 사람들이 돌아서 한 10분이라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철용

황철용위원장

정금효 위원님도 그랬고, 조용국 위원님 전부 다 우리 위원들이 해바라기 축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축제위원회가 13회,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 위원회가 동네에서 그지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래서 또 하고 나면 위원회 회의도 할 거고 예산만 우리가 보조하는 것보다 저 행사가 아까 정금효 위원님 말씀에 함안군의, 그리고 경상남도의 동네에서 하는 큰 행사입니다. 우리는, 함안군에 있는 주민들은 잘 몰라도 외부에서는 물론 홍보도 하는데도 저렇게 많이 오는 거는 저도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주민 그쪽 위원회하고 우리 행정하고 안정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뭐 예산이 좀 필요하다카면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하고 주무계장님 가서 그분들이 행사하는 데 안정적으로 좀 이래 할 수 있는… 아이템은 아무래도 행정에서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하고 서로 트러블 없이 13회 한 거 100회 할 수 있도록, 보통 소박한 행사가 아닙니다, 저게. 지금 행정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화합적으로 자주 관심을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일째 감사는 2025년 6월 2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