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선영 의원 발언
장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AI전략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AI전략담당관 및 대외협력사무소에서는 부서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각 출장소의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각 출장소장이 총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며, 부서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주무팀장이 대신하여 설명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AI전략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병곤 AI전략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전략담당관 선병곤 안녕하십니까? AI전략담당관 선병곤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혁신적 공공서비스 제공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AI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 AI전략담당관 총괄현황입니다. 건의사항 총 세 건 중 한 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두 건은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정책과로 이관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22-2쪽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AI도시로서의 발전방향에 대한 화성시의 비전 제시사항입니다. AI비전 수립, 조례 제정, AI리터러시교육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MARS2025를 통해 화성시의 AI도시 전략을 대외로 공식 선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산업 연계, 시민체감형 서비스 개발, 기술 활용 제안 공모 등 실행 중심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과정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전체적인 추진방향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AI도시로서의 실질적 완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AI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병곤 AI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준 대외협력팀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팀장 권영준입니다. 먼저 대외협력사무소장 공석으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화성특례시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1쪽 총괄현황입니다. 저희 사무소 2024년도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다섯 건에 대하여 조치완료 두 건, 추진중 세 건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해 주신 시 현안사업 해결 노력 건입니다. 우리 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삼보폐광산 훼손지 복구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실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간담을 통해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건의하였으며,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기관과 지역구 국회의원실과의 대외협력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3-3쪽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해 주신 시 현안사업 입장 적극적 전달 요청 건입니다. 우리 시 현안사업인 삼표산업의 원상복구 관련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실 및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실에 폐기물매립장 조성에 대한 화성시의 반대입장을 적극 전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화성시의 반대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외협력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3-4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대외협력사무소장 채용 관련 요청 건입니다. 공석 상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요청을 하였으며, 향후 협조사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3-5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예산 불용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 수립 건입니다. 국회 등 협력활동 지원의 예산집행률 비율이 15퍼센트에서 60퍼센트까지 제고되었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협력 활동 추진으로 예산집행률을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국회 등 협력활동 적극 전개 및 지역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의 건입니다. 화성특례시의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간담을 통해 4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외에 주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대외협력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권영준 대외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I전략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건의드렸던 삼보폐광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저희 보고 때 어느 부서인지 회의를 삼보폐광산 회의를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게 언제 했나요?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저희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는 과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제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지금 LH에서 국토교통부에 봉담3지구에 대한 지구계획 신청이 들어가 있고, 아마 금년도 8월에 지금 승인이 예정되어 있다고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동향 관련해서 협력사항이 있으면 계속 같이 협력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건의드린 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다음 그 지역구의원들과의 간담회라든가 해서 소식을 삼보폐광산의 진행사항을 계속 함께 논의하거나 보고를 부탁을 드렸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처리됐다고 자료에는 올라왔는데 저는, 지난번에 균형발전과에서 했네요. 균형발전과에서 저희 보고에 올라온 거 보면 협의체 적극적으로 운영하라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운영했다고 하면서 25년 4월 3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를 가져오라 했는데 스물네 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것도 10시 30분에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10시 30분에 과연 몇 분이나 참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안전성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안전성에 관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알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중금속 농도가 기준치에 어떻게 미치냐 아직까지도 불안한 상황에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시간대에 해야 하는데 균형발전과에서는 10시 반에 했다고 저한테 보고가 올라와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똑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무얼 어떻게 처리를 하신 건지, 지역구의원실에 간담회를 자주 개최했다고 하는데 어떤 간담회를 언제 개최하시고, 현안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걸 하셨으니까 처리를 했다고 자료에 올라왔잖아요.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지금 이 해당 건은 완료 건은 아니고 현재 계속 추진중인 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처리, 추진중이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요? 여전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쪽에 여기가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리지역에 지금 4천세대 아파트에 입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자이프라이드시티인가 거기도 계속 입주할 거고요, 입주중이거나. 그러면 많은 세대가 지금 폐광산 주변에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중금속이라는 것은 납이라든가 카드뮴, 아연, 이런 거를 중금속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치가 어떻게 지금 기준치가 얼마며, 안전한 건지 주민들은 그런 거를 묻고 싶은 건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 이 해당사항은 환경부분이나 도시개발부분 여러 부분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 대외협력사무소에서는 중앙에서 혹시 협력이나 협조사항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원하고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중금속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고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지금 기준치를 달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 제가 지난번 요구한 거, 주민들과 이렇게 내용을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이라는 분은 높은 분이니까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네. 무슨 말씀인지
김미영부위원장
광해공단에, 네, 충분히 건의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간담회를 하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중금속 수치를 내놔라가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처리,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실 건지? 계속 간담회라는 거는 저희들하고 하라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불안해 하시잖아요. 중금속 기준치가 넘어섰다는 소문도 한참 돌았었잖아요. 아시잖아요, 과장님? 불안해 하시니까 이분들은 괜찮습니다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소통하고 공유하고, 내용을 공유하고 소식을 공유하라고 저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셨냐는 거죠.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부위원장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지금 일단 균형발전과 이외에 관련부서에서 업무처리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주민협의체 등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래서 빠르게, 정말 우리 화성시 시민들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몇 천 세대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공원 생긴다는 말씀만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시지 이 위험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대신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폐광산에 대해서 저도 공부하고 계속 주민들하고 소통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주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I전략과에 질의보다도 현재 저희가 얼마 전에 MARS박람회도 갔다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이 화성시의 비전을 제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서 추진중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지금 어떻게 좀 그림을 그리고 나가고 계신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저희도 그날 교육도 듣고 그랬는데 미래의 AI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릴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좋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과연 정부에서 해야 할 것과 지자체에서 해야 할 것에 어느 정도 중복되는 사업, 연계성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된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AI전략담당관 선병곤 저희 MARS2025 행사에 많이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우리 화성시의 AI비전은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AI도시 화성’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시민들과 같이 조화롭게 미래도시를 만들자는 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외되지 않고 모든 시민이 AI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성에 대한 환경 그쪽 분야가 또 하나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산업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산업의 생태를 육성할 부분은 AI기술을 산업에서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 화성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AI환경을 조성을 해서 그 기업들이 AI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공직자들의 AI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시민도 덧붙여서 AI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도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산업에 대한 전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관에서 해야 된다고 저희 과에서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이 관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게 저희가 환경 조성이라는 표현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AI라는 기술 자체를 실질적으로 써보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다가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한 AI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쓸 수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약간에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그거에 대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산업 부분에 대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산업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기업에 대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고 그 기업을 저희가 클러스터 형태로 기업과 대학과 이런 클러스터 형태로 산업에 대한 연계부분에 대한 공간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공간을 만들어 나가서 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AI 관련된 법률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역량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나 만들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약간 그거는 기초 기본인 것 같아요. ○AI전략담당관 선병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AI를 해서 어떻게 보면 화성시가 지자체에서 첫 번째로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화성시가 AI과도 생기고 AI를 하면서 이거가 딱 바뀌었다. 한 예로 지금 지자체에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교통망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하고, 그 다음에 홍보하고, 그리고 조금 더 알리면서 AI과가 생겨서 화성시에서는 AI로 인해 교통망에 대한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전환되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됐다는 뭔가가 획기적인 거 알리는 그게 있어야지만 이런 게 AI를 통해서 이렇게 도움이 되고 변화하구나를 좀 체감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하시겠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조금 더 시민들에게 소통하면서 과연 AI가 지역에서 화성시 안에서 어떻게 녹아들어서 이 부분들이 같이, 아까 말씀하신 모든 대상들이 AI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산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그런 것들에 소통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거는 지자체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정책 연계나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서 조금 더 연계돼서 지자체에서 조금 더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 AI과, 그다음에 AI를 지금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 과가 대표적으로 가는 거라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저는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나 기본적인 거고,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 화성이 화성만이 가진 AI는 과연 어떤 거를 먼저 선도적으로 갈지에 대한 대표성의 사업 이게 있지 않는 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교육하고 맛보기하고 AI가 이렇다 이런 형식으로 끝내는, 아니면 지금 현재 이렇게 시작돼서 하는 이런 것보다도, 그게 결국 교육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AI를 통해서 결국은 서비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AI전략담당관 선병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I전략담당관 선병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담당관님 MARS25 잘 치뤄졌나요? ○AI전략담당관 선병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과 화성시를 대외적으로 많이 알렸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큰 행사 이렇게 훌륭하게 잘 치루셔서 고생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화성시가 전국에서 다른 지자체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훌륭하게 잘 치뤄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집행부나 우리 담당관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효과를 잘 지켜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전략담당관이 생기면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이게 막연함이 조금 더 있어요. 정말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이잖아요. AI라는 단어만 가지고는 우리 화성시에서 AI전략담당관은 뭐할 거냐? 그러면 AI라는 게 원천기술도 있을 거고, 응용기술도 있을 거고, 또 그 응용기술에서 활용하는 게 있을 거고, 또 그 응용기술을 새롭게 파트를 영역을 창출해내는 게 있을 거고, 지금 있는 기술을 보완하는 게 있을 건데 그러면 우리 지자체, 우리 화성시는 아까 어디에 주안점을 둘 건지가 사실 담당관님의 숙제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지금 전세계적으로 어마무시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만들어지는 AI에 대한 많은 과제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광범위하게 다 이것 저것 다 할 수는 없어요. 기술에서부터 응용까지 다하기에는 어렵고, 우리 화성시는 예를 들어서 이걸 교육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 자체 기술개발을 우리 화성시가 할 건지 그걸 하는 회사를 도입을 하는데 쓸 건지 아니면 어디에 쓸 건지 고민해야 되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화성시는 기업이 많잖아요. 제가 예전에 AI와 접목하는 디지털 전환도 조례를 제가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 기업과 어떻게 AI를 매칭을 시켜 줄 거냐, 사실은 저희가 그거를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업과 AI가 잘 접목되게끔 우리 화성시에서 관계를 잘 설정해 주면 거기서 새로운 수익이 창출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또 화성시의 예산이라든지 주변에 이미지도 좋아지고, 또 화성시 기업들의 기업활동도 좋아지고 그래서 여러 방면이 많지만, 교통도 있고 많이 있지만 우리 화성시에서는 기업과 AI의 관계를 촉매제 형식으로 해서 기업들이 AI를 활용한 기업환경, 기업생태계에 AI가 녹아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는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AI전략담당관 선병곤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받아서 기업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사무소 팀장님이시죠?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지금 소장님이 계속 공석이셔서 계속 지금 안타까운데 아무튼 여러 모로 협력사무소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아무튼 주어진 여건에서 그래도 우리 화성시를 위해 최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철규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AI 관련해서 드론동호회 관련해서 교통정책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는데 그러면 이관되기 전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AI전략담당관 선병곤 제가 거기까지 지금 파악이 안 돼서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따로 교통정책과 쪽에서 어디까지 됐는지 그거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그쪽 교통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라? ○AI전략담당관 선병곤 네. 교통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관련해서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께서 시정·처리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다섯 번째 사항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화성에는 갑, 을, 병, 정 지역구의원님들이 계신데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그 의원님들하고 어떤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지역구의원실과는 수시로 저희가 접촉하면서 저희 쪽 시에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협조 구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보좌진들이나 비서관들 통해서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개 의원실 이외에도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실 등에 저희들도 계속 접촉하면서 필요한 사항 사항별로 별도로 접촉하면서 계속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 추진일정 같은 거는 일지 같은 게 있나요?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지금 4개 의원실과는 별도로 일정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쪽하고 협의가 되면 7, 8월 중에 잡아서 저희가 간담회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4개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상임위 해당 상임위하고도 접촉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외협력사무소가 만나는 의원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일지형식으로 오늘 누구를 만났고, 뭐를 했고, 이런 일지가 같은 걸 작성을 안 하시냐는 거죠.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저희가 주간업무계획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주간업무계획을?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그게 있으면 한번 일지를 파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네. 제가 복귀해서 지금 현재 주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취합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사무소장님이 계속 공석인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특히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AI전략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선병곤 AI전략담당관, 권영준 대외협력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일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동부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박형일입니다. 동부권 지역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총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동부출장소 처리 및 건의사항은 총 35건으로 처리 요구 3건, 건의사항 32건이며, 이중 29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별 추진사항으로 총무과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처리 요구 1건, 건의사항 7건이며, 이중 7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노래연습장업 예방적 관리감독 실시 건은 지속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민원토지과는 행정심판 및 소송 시 적극행정 실천을 비롯한 처리 및 건의 요구사항 4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무과는 4건의 건의사항 중 2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체납액 관리 우수 사례 벤치마킹 및 전략적 목표 수립,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의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복지위생과는 5건의 건의사항 중 1건은 세무과로 이관하였으며, 나머지 4건 중 3건은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과대포장 관리감독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건은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 지적사항은 처리 요구 1건 및 건의사항 10건을 비롯한 11건이며, 이 중 9건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적기 집행 및 사업예산 이월 최소화는 연중 지속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산업과는 9건 중 6건은 교통건설과로 이관하였으며, 불법 현수막 조치 철저 요청 등 건의사항 3건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동부출장소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박형일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안미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미진입니다. 동부권 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 총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처리요구 한 건, 건의사항 일곱 건으로 총 여덟 건이며, 이 중 일곱 건은 완료하였고, 한 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4-2쪽 김미영 위원님, 장철규 위원님, 송선영 위원님의 노래연습장업 지도점검 체계구축 및 경찰서 연계 예방적 관리감독 실시 건은 동탄경찰서 및 동부권 사회단체와 함께 불법행위 예방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 2회 상반기 및 하반기 합동캠페인을 통해 노래연습장업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24-3쪽 전성균 위원님의 업무추진비 집행 시 통계목별 기준 준수 건은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항목과 기준 등을 숙지하도록 하였으며, 매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체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에도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4쪽 전성균 위원님의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예산의 균형적 집행 도모 건은 주기적으로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도 전년도 집행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송선영 위원님의 관내업체 우선 계약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강구 건은 각종 사업 발주 시 업체 선정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다양한 관내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6쪽 전성균 위원님의 1인 수의계약 시 비교견적을 받아 수의계약 진행 건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자 1인 수의계약 시 비교견적서 및 물가정보지 등 검토 후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1인 수의계약 시 비교 견적을 통해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이해남 위원님의 위탁사업 예산집행의 지도감독 및 지속적인 개선방안 마련 건은 사업 종료 후 사후 정산은 물론 위탁사업 진행 중에도 반기별로 예산집행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투명한 위탁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철저한 위탁사업비 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8쪽 김경희 위원님의 합리적 예산 계획으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 건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적정예산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집행이 부진하거나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예산은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예산의 효율성 및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9쪽 김경희 위원님의 관내 안에서도 공정한 경쟁입찰 추진 건은 권역별 사업 추진 시 1인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2인 이상 견적제출 방식을 통해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권역별 사업 추진 시 2인 이상 견적 제출 방식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안미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갑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갑
이준갑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민원토지과장 이준갑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건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4건으로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25-2페이지 행정쟁송 수행 시 적극행정 실천입니다. 행정 처분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와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당사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무료법률상담 기관 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심판 및 소송 업무 수행 시 당사자간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체납처분 적시성 확보 및 체계적인 징수활동입니다. 행정 처분 시 체납처분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납부기간 도래 1개월 전 만료예고 사전 안내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체납 발생 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으며, 독촉기간 경과 즉시 압류 등을 통하여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민원사항 처리 철저입니다. 동부출장소 내에 부서별 민원 처리사항을 월별 점검을 통해 민원처리 지연 건에 대하여 사유서 등을 제출받고 재발방지를 위해 민원처리 단축률 및 지연률 결과를 각 부서별로 공유하고 있으며, 이런 결과를 통해 민원지연 해소 및 재발 방지로 주민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관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처리요구 건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직원들과의 공유를 통해 조치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이준갑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일 세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태일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 총괄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은 없으며, 건의사항 총 네 건입니다. 건의사항 네 건 중 두 건 처리완료하였으며, 두 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26-2쪽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이 건의하신 체계적인 체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징수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체계적인 체납관리 추진을 위해 연간 체납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기본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여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 업무 실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실시, 무재산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 보류를 통해 징수율 제고 및 재정건전성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계적인 체납관리 및 맞춤형 징수관리를 통해 경제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이해남 위원님이 건의하신 차세대시스템 안정화 및 체납자 재산은닉 방지를 위한 신속한 압류조치입니다. 현재 차세대시스템은 오류분을 수시 보완조치하여 정상화되었으며, 2024년도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2만 6,051건에 211억 원을 신속하게 압류 조치하였으며, 그중 39.3%인 8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과 세무과 전 직원의 책임징수반 운영 등 체납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체납관리 추진을 통해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전성균 위원님이 건의하신 타 지자체의 체납액 관리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전략적 징수목표 수립입니다. 벤치마킹의 주요일정은 7월 예정인 경기도 주관 체납징수우수사례발표대회 참가 시군을 검토하여 대상지 선정, 벤치마킹 예정이며, 실무에 도입가능한 각종 징수활동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징수 프로세스의 모니터링을 통해 징수 목표를 수립하는 등 효과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업무효율성 제고 방안 수립 및 체계적 성과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25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위하여 사후관리조사원을 대상으로 관련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박태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지현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총 다섯 건이며, 한 건은 동부 세무과로 이관하고, 세 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27-2쪽 장철규 위원장님,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홍보 확대 및 계도활동 강화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해 25년 2월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소 130여개소와 상습위반지역 20여개소에 홍보문 8천부와 현수막 및 포스터를 배부하고 언론보도 등 집중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반상회보 및 미디어보드, 자동차세 고지서 등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계도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7-3쪽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과대포장 관리감독 강화 관련입니다.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명절 시즌을 중심으로 동부권 유통매장에서의 포장기준 위반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자원순환과와 협업하여 안내자료 배포 및 지속적인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청소 취약 지역의 지속적인 관리 관련입니다. 청소 취약 지역인 병점중심상가 및 원룸 밀집지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근절 홍보를 강화하여 동부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5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계획 수립 및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위생팀에서는 매년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초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언론 동향 및 사회적 이슈 등 중요사항을 집중 관리하며, 식품제조업 및 접객업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 간편식, 배달음식에 대한 점검 및 계절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지현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삼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교통건설과장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장 김성삼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 지적사항은 처리 요구 한 건, 건의사항 열 건 총 열한 건으로 아홉 건 처리 완료하였으며, 두 건은 추진 중입니다. 28-2쪽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예산의 불용액 최소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종 사업예산 편성 전 사업비가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사전 현장 조사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시로 예산 집행현황을 점검하여 잔액이 과다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시 감액 등 불용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사전 검토강화 및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한 사항으로 이 또한 예산 수립 시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고, 지하매설물 관리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설계변경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8-4쪽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도로유지보수 예산낭비 방지 및 효율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원 제보와 도로 순찰을 통하여 포트홀 등 도로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으며, 도로의 기능, 교통량, 노후도 등을 고려한 도로유지보수 우선 순위 선정과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5쪽 도로공사 품질관리 철저 및 추가예산 소요방지에 대한 건의사항은 공사시행 시 현장 감독 강화를 통하여 공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8-6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농번기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공사 시기 조정에 대한 사항은 공사착공 전 마을 통리장 등 주민대표자 및 영농인들과 공사진행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공사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8-7쪽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 강화의 건의사항입니다. 동부 관내 39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으로 노후시설 조사 및 개선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단가사업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하고 있습니다. 28-8쪽 김미영 부위원장님의 정확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사자료의 취합 및 최종 제출 전 자료의 반복 검토를 통하여 누락, 오기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감사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8-9쪽 교량 유지관리 등 사업과 관련하여 불용액 발생 최소화 요구에 대하여 교량 등 도로구조물 관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규정한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하였고, 규정에 적합한 설계와 사업추진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28-10쪽 사업예산 과다편성 방지를 위한 계획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교량 유지관리 등의 사업추진과 같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예산 편성하여 예산이 과다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11쪽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등 사업의 적기 집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사업은 네 개 사업에 예산액 19억 원을 들여 추진중에 있으며, 연중 진행하는 단가사업 외에 3개 사업을 3분기 이내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12쪽 사업예산 이월액 최소화 건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겨울철 제설 용역사업 등 이월이 불가피한 일부 단가사업이나 연말에 내시되는 보조사업 등을 제외한 일반사업들은 회계연도 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김성삼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갑 건축산업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김현갑건축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장 김현갑입니다. 우리 시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총괄현황은 건의사항 총 세 건으로 처리완료하였습니다. 29-2쪽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불용액 감소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 건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과거 지출 추이를 반영하여 소요예산 예측에 노력하였으며, 향후 지출현황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기간 경과 현수막 신속 철거 요청 건입니다. 정당현수막 등 기간 경과 현수막에 대해 설치자, 의뢰자에게 자진철거토록 수시 안내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한 정비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4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불법현수막 조치 철저 요청 건입니다. 동부권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도로변 및 학교 주변 등 설치된 불법현수막에 대해 연중 수시정비하고 있으며, 자동경고발신시스템 활용 및 정비용역을 통하여 상습 불법현수막에 대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동인구 밀집지역, 주요 교차로 등을 중심으로 불법현수막 정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김현갑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한 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출장소장님께 대표적으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저희가 동부출장소의 전반적인 과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게 불용액하고 이월액, 그다음에 약간 사업을 조금 과다로 책정을 해서 많이 불용액을 남긴 이 부분에 전반적인 과에 지적사항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또 감사관에서 받은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최소한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좀 사업에 만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연말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히 동부출장소가 작년에 많은 지적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개선하는 그 일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노래연습장업 관련해서 이거는 6월에, 이번 달이 거의 다 갔는데 추진했나요?
미진
안미진총무과장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할 예정이고요. 상반기는 지금 이번 주 26일 7시에 동탄경찰서하고 사회단체랑 해서 합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캠페인은 관이나 민간단체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캠페인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미진
안미진총무과장
아니요.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고요. 저희가 임의로 나가는 거는 좀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경찰서에서 불시단속 나갈 때 저희도 같이 연락을 줘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좀 유지해놓은 상태이고요. 이번에는 캠페인 위주로 해서 리플릿 제작을 해서 업주들한테 안내 정도, 계도 이 정도로 해서 상하반기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냥 일반적인 거고, 그 외에 챗GPT 뭐 이런 데 안 물어봤어요? 이거를 노래방 불법영업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요즘 다 그런 거 이용하지 않나요?
미진
안미진총무과장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선영
송선영위원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미진
안미진총무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웃을 일이 아니라 그런 거를 잘 활용하면
미진
안미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생각지 않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문자를 저희들이 금요일이면 대개 받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 한번 문자가 하나에 몇 십 원 하는 거지만 많은 분들한테 가면 비용이 많이 나가겠지만 최소한 사회단체장들이나 아니면 최소한으로 한다고 그러면 노래방 영업주들한테 개인정보법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지도점검 나갔을 때 전화번호 대표 전화번호를 핸드폰번호라도 개인정보활용동의 받아서 그분들한테 주류 판매 시에는 1차 얼마 벌금 나오고, 접대부 고용하면 영업정지 며칠 받고 이런 내용들을 주지 시켜주고, 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문자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냥 캠페인은 캠페인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는데 노래방에 CCTV 설치 관련해서도 가능하면, 노래방에 CCTV 설치를 하게 되면 누가 CCTV가 있는 걸 알면, 노래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어떤 변태 행위나 주류 판매나 이런 게 다 찍히기 때문에, 룸마다. 그러면 나중에 단속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CCTV 확인만 하면 되고 그거를 삭제하면 거기에 따른 규정을 만든다든가 하는데, 과연 CCTV 설치가 가능하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방법도 다양하게 찾아서 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노래업종이 대개 보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말 그대로 단란하게 가족끼리 놀라고 그러는데 접대행위만 안 되는 거죠, 노래나 음주가무는 가능하지만. 유흥주점은 접대행위가 되는 거고, 그런데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유흥주점으로 하면 세금 문제가 걸리니까 노래방으로 해서 유흥주점하고 거의 똑같이 주류 판매나 접대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고 단속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진짜 성실하게 노래방에 노래만 제공한다거나 건전하게 노래방업을 하는 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우리가 일반음식점 중에는 모범음식점이라고 있죠. 음식 맛이나 그다음에 청결 뭐 여러 가지가 매장 뭐 여러 가지 따져서 거기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순수하게 노래연습장을 성실하게 변태영업을 하지 않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모범음식점처럼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 하는데, 뭐 쉽지는 않지만 이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몇 십 년 된 거잖아요. 처음 생길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고 그래서 단속을 나간다 하더라도 정보가 새서 다 알고 있고, 누가 알려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집행부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답은 아니고, 전단지 배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고,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 하고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진
안미진총무과장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능한 거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항상 다들 노력하시는데 보다 더 효과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복지위생과에 저번에 제가 여쭤봤는데 ESG경영관점의 과대포장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추진중인 걸로 아는데 좀 추진은 되고 있습니까?
지현
지현복지위생과장
네. 하고 있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택배 건은 저희가 법이 2년 유예가 돼서 과태료 부과나 이런 부분들이 26년 4월 30일부터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유예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이 조금 지나면 금방 소홀해지거나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피부에 막 확 와닿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지현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오늘 보니까 이준갑 과장님?
준갑
이준갑민원토지과장
네.
장철규위원장
그동안 공직생활 거의 이제 마무리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준갑
이준갑민원토지과장
네. 이번 주 금요일이면 끝납니다.
장철규위원장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요. 나오셔서 한번 그동안 소감 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공직생활 33년을 하셨는데 인생을 다 걸으셨는데 이제 또 인생 2막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한마디.
준갑
이준갑민원토지과장
일단은
장철규위원장
나오셔서 한번 좋게 한번 소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해 보니까 어떤가.
준갑
이준갑민원토지과장
일단은 첫 번째 마음 드는 거는 다들 그러겠지만 시원섭섭하다는 것 그게 제일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가 91년 8월 1일 오산시에 있는 화성군청 지적과로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근무하면 만으로 33년 11개월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근무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 직장선배님들의 도움, 그리고 동료 또 후배들의 도움이 많이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을 세 파트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다들 제2의 인생이라고 하는데 제1의 인생은 태어나면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한 거 내가 직업을 뭐를 해야 될지, 그리고 졸업을 해서 직장 다니면서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쓰고 이게 제2의 삶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직장 끝나면 노후 제3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병점1동 주민으로서 제3의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장 동료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철규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준갑
이준갑민원토지과장
고맙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우리 과장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 화성시가 이렇게 특례시도 되고 경제 1위에 이런 지방자치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동부출장소장, 안미진 총무과장, 이준갑 민원토지과장, 박태일 세무과장, 지현 복지위생과장, 김성삼 교통건설과장, 김현갑 건축산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영미 동탄출장소장 나오셔서 동탄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동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백영미입니다. 105만 화성특례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탄출장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 7개 부서의 지적사항은 총 30건으로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28건입니다. 이중 28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 및 건의하신 사항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동탄출장소 임차료 협상 재검토 건과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체계적 관리 건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백영미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탄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정의 총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홍정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정의입니다. 더 나은 시정 발전과 시민의 생활을 위해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총괄현황입니다.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3건 총 4건으로 이중 3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0-2페이지 장철규 위원장님과 전성균 위원님이 건의하신 정보화교육 연속성 보장과 자체 프로그램 강화 건입니다. 2025년 정보화교육 운영 추진방향은 시민들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실생활에 밀접한 정보화 능력 배양을 목표로 정보화 교육의 연속성 보장과 자체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기존 국비매칭 사업인 디지털 배움터를 비롯하여 시비 자체사업인 시민정보화 교육과정과 디지털 상담소를 추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중단없는 정보화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전성균 위원님이 건의하신 동탄출장소 임차료 협상 재검토 건입니다. 현재 출장소가 입주해 있는 그린파킹파크는 2022년 최초 임대차 계약 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임대사례비교법을 활용한 감정평가를 거쳐 임대료를 산정하였으며, 2022년 2월 갱신계약 시에는 인근지역의 유사 물건 임대사례 및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지역 평균 임대료 시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갱신계약 시에는 사전에 주변 상가 임대시세와 상가특성 등의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공사와 충분한 협상을 통해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함께 고려하여 예산의 과집행을 방지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전성균 위원님이 처리 요구하신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건입니다. 2025년 동탄출장소 회계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 기준으로 운영중이며, 전반적으로 여성기업 등과의 계약 절차도 함께 관리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체 계획의 주된 내용은 업체당 수의계약을 2회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연간 총량제 실시, 계약의 적정성 검토를 체계화하는 사전 체크리스트 마련, 신속한 계약 추진을 위한 발주계획 사전조사 등입니다. 또한 여성기업 등과의 수의계약 시 인증 여부 및 유효기간을 철저히 교차 확인하고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신뢰받는 계약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0-5페이지 송선영 위원님이 건의하신 연말 집중 계약 및 집행 지양 건입니다. 사업부서와 계약부서 간 매월 발주계획을 공유하고 사전검토하여 계약과 지출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적기 계약을 추진하여 전년 5월 동기간 대비 계약률이 10%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지체없이 계약을 추진하여 본예산을 포함한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계약 29건에 대하여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균형 있는 계약 체결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홍정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래향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향
강래향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강래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 총괄현황입니다. 건의사항 총 두 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1-2쪽 김미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최소화입니다. 추진계획안은 완료이며,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특성에 대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와의 사전협의를 하는 등 철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이의신청 및 인용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3쪽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세외수입 고액 체납 징수율 제고입니다. 추진결과는 완료이며,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 방지를 위하여 납부 만료 예고 통보 및 조기 납부에 따른 환급제도에 대하여 홍보, 납세담보 조건으로 연분납제도를 적극 유도하여 현재 연분납 허가된 25건에 대하여 납세담보로 보증보험채권을 확보하였고, 체납 발생 시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 즉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체납된 5건에 대하여 재산 조회 후 부동산 압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무재산 체납자 발생 시 정기적인 재산세 조회로 신규 재산 확인 후 즉시 압류 처분 등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여 징수율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강래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신용 세정팀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박신용세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세무과 세정팀장 박신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장은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건의 6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 6건입니다. 먼저 32-2쪽 행정소송 패소 최소화를 위해 소송 대응 시 면밀한 검토 및 다각도 자문을 강화하기 바람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본 건 관련 1심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해당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이 처분청 승소 판결하여 본 건 2심에서 원고가 소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현재 법원에 의한 조정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변호사 자문 등 다각도로 자문을 받아 소송 수행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비과세·감면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및 자진신고 유도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무 행정 운영에 노력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비과세·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2025년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 조사대상 건수 5,899건 중 2,946건을 조사하여 적정 2,890건, 부적정 56건에 대하여 1억 5,4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2,953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진신고 유도를 위한 지방세 감면 안내문을 발송, 감면의무 위반 시 추진사항 및 자진신고 사전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체계적인 세원관리 및 홍보 강화로 조세 저항을 방치토록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고액 체납액 규모에 비해 담당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 확충을 검토하기 바람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전성균 위원님, 장철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징수팀 인력 확충을 위하여 관련부서에 증원 요청하여 현행 팀장 포함 3명에서 팀장 포함 4명으로 1명 증원 요청한 사항으로 인력 증원 요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빈틈없는 징수활동 및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고지서 및 안내문 송달 예산 불용액 과다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2025년 본예산 우편요금 편성 시 전년대비 69,16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등기우편을 85,059천 원 감액 편성하고, 일반우편 1,5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고지서 및 안내문 송달료 편성 시에도 세밀한 분석을 통한 적정예산 편성 및 적법한 송달 가능 범위 내 일반우편 송달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체납 징수 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납 징수율을 높여주시기 바람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신속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조세채권 조기 확보를 통하여 2025년 지방세 부과액 1,709억 6,600만 원 중 정리액 1,473만 7,800만 원으로 정리율 현년도 98.9%, 과년도 26.6% 정리하였으며, 부동산, 자동차, 급여 압류 등 59,597건에 대하여 재산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실적에 대한 2025년 경기도 주관 지방세체납관리 시군종합평가에서 화성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돼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 처분 및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사후관리조사원 인력 충원 등 철저한 사후 관리 방안을 통해 체납액 징수 성과 제고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지방세 사후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네 명을 채용하여 지방세사후관리 현장조사 업무 보조 등을 실시 체납자 납부 독려 2,359명에 대하여 26억 7,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방세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로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박신용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훈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재훈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처리 요구사항 한 건, 건의사항 두 건으로 세 건 모두 추진완료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의 간소화 및 점검 체계 개선에 대하여 CCTV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 열람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의무 점검하고 있으며, CCTV 자동삭제 기능을 활용하도록 어린이집에 지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최신 CCTV 운영 기준 및 관리 서식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CCTV 관련 지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김미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복지서비스 대상자 발굴방법을 체계화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접근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바람과 관련해서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발굴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중기 또는 재해대상자 중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를 매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소외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지원 및 위기 징후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적극 안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끝으로 33-4페이지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집 점검 시 심도 있고 철저한 점검 체계를 수립하고 실행하기 바람과 관련해서는 동탄권 전역 어린이집 대상으로 지도점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정기 수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지적사항 및 보육사업 개정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지도점검을 통하여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박재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열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이관열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쪽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열 건으로 완료 열 건입니다. 건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2쪽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각종 사업 추진 시 불용액 최소화 건에 대해서는 예산 수립 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적합한 설계를 통한 예산불용액 최소화를 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낙찰 차액 등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설계변경 최소화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 건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서 철저한 현지조사 및 필요 시 사전에 사업 관련하여 통장 등 주민대표와 협의를 하여 설계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도로 유지보수 예산집행 효율화 건은 도로의 기능, 교통량, 노후도,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재포장계획 등을 포함한 동탄권 도로정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로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도로공사 품질관리 철거 건은 도로공사를 포함한 사업 추진 시 단계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완료 후 품질유지상태 평가를 바탕으로 품질관리방안 개선안 작성 등을 하여 도로의 기능성을 향상하여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공사 시기 조정을 통한 농번기 등 주민불편 최소화 건은 공사 추진 시 사전에 농번기 일정을 파악하여 공사일정 조정 및 공사일정 사전통보를 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강화를 통한 안전 확보 건은 우리 부서에서는 2025년도 8개 사업 25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4-8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업 적시 집행 강화 건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포함한 예산사업에 대해서 편성 시 신속한 사업 시행으로 연말에 집행되는 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각종 사업 추진 시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업 추진 시 이월 지양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건은 당해연도 예산사업의 신속한 집행으로 연내지출함으로써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예산 수립 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적합한 설계를 통한 예산불용액 최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10쪽 장철규 위원장님 및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겨울철 도로관리 포트홀 등 철저 건은 동절기 전 기존 포트홀 발생구간 등 사전도로 전수조사를 통하여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사전 조치 및 포트홀 발생구간에 대한 긴급보수를 하고 있으며, 해빙기 이전 보수구간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전면 도로 보수 실시여부를 조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부터 기존 2권역을 3권역으로 추가하여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11쪽 전성균 위원님이 건의하신 예산계획 충실화를 통한 계약 현황과의 괴리 최소화 건은 예산 수립 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한 적절한 예산 파악 및 최적의 공사방법 선정 등 적합한 설계를 통하여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발주 최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예산 편성 시 이점을 유념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이관열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미영 건축산업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하미영건축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하미영입니다. 화성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쪽 총괄현황입니다. 건의사항 총 세 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5-2쪽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불용액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예산 편성과 집행을 철저히 계획하라는 건의사항에 따라 이전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 맞게 조정하여 2025년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시 중간점검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3쪽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업 집행잔액 최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35-2쪽에 건의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사업의 집행실적 분석하여 예산 편성 시 감액하였으며, 예산 집행 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4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불법현수막 철저히 철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도 동탄권역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새학기 학교 주변, 명절 연휴 등 주요시기에 집중 일제정비를 시행하였고, 주중 상시 단속, 주말야간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요 도로변 및 상가밀집지역에서 행정대집행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불법현수막 철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하미영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장 이강석입니다. 화성시민의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건의사항 2건으로 1건은 추진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36-2쪽 전성균, 장철규,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노면 청소차량 운전자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는 노면 청소차량 안전관리를 위해 차량외부에 안전장치 및 네 개 채널 전후카메라를 부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 위 청소차량으로 수거가 불가한 쓰레기는 기동반을 투입하여 처리한 후 노면 청소차량을 별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천 또는 폭설 발생 시에는 청소차량을 미운행하여 운전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6-3쪽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체계적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신규 사업장 준공채수 20개소와 경기도 민관합동점검 30개소 등 총 50개소에 대하여 2025년 오수처리시설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현황을 말씀드리면 2025년 5월 말 현재 23개소 점검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계획된 경기도 합동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점검 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이강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어린이집 CCTV 관리 운영 간소화 및 점검 체계 개선 관련해서 CCTV를 60일 저장 기간, 60일, 저장기간이 60일 이상이잖아요.
재훈
박재훈사회복지과장
이상입니다.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면 통상 지금 어린이집에 세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재훈
박재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전에 지적한 부분대로 지금 CCTV가 대부분 자동화로 해서 60일 이상 넘으면 자동으로 삭제하는 기능이 많고, 일부 시설에서는 기술이 좀 떨어진, 제품이 떨어진 제품들은 자동 삭제할 수 있도록 그거를 권고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게 DVR 자체, 프로그램 자체가 통상 대부분 최근이기 때문에 5년, 5년 정도 되면 또, 저번에 최근에 몇 년 전에 업그레이드 한 적 있잖아요, 어린이집 전부 다.
재훈
박재훈사회복지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대부분 아마 그런 게 있을 텐데 60일 이상이면 하드용량에 따라서 카메라가 20대고 30대면 분할을 해서 60일 이상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하니까 그냥 그거를 원칙적으로 원장이 이걸 삭제하고 이렇게 법적으로는 돼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날짜를 업체에 얘기하면 업체가 그거를 다 손을 봐주고 60일 이상 저장되게 하고, 그거를 분할을 하드분할을 해 주면 다 손 안 보고도 운영 규칙이나 이런 기준에 부합되는 사항인데, 그게 전체 어린이집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은 거죠? 아직.
재훈
박재훈사회복지과장
네. 매년 어린이집에서는 CCTV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CCTV를 보유하거나 어린이집 자체에서 CCTV가 어떤 노후화되거나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요. 지금 어떤 제품이 좋은 CCTV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업체에서 거기서 60일 이상 되면 자동 삭제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린이집 자체에서 CCTV를 자동 설정하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 삭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하드 용량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우리가 현장점검 했을 때 확인한 바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하드용량은 걱정이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원장님들이 60일 이상 저장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매달 일일이 60일 이상이 저장이 됐는지를 보려면 엄청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CCTV가 어린이집의 주변부터 실내부터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업체를 불러서 설정을 할 때 각 카메라에 저장 할 수 있는 시간은 60일 이상이니까 60일 내지는 70일 세팅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그 70일이면 70일 저장되고, 다음번에는 지워지고, 71일째 되는 날 다시 하루가 되면서 지워지면서 계속 그게 자동으로 지워지고 써지고 하는 거 그런 거가 설정을 해놔야 되지 그냥은 안 된다는 거죠.
재훈
박재훈사회복지과장
네. 설정을 한 상태에서 하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기계에 어떤 결함이 있을 때도 자동으로 삭제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또 원장님이 어떤 60일 이상 됐을 때 수동으로 해서 수시로 확인하는 바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게요. 원장님이 그거를 일일이 수동으로 확인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업체에 얘기하면 한 번만 설정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안 풀려요, 잘. 시간이 컴퓨터에 따라서 DVR의 시간이 약간 오차가 있을 수는 있어도 어쨌든 한번 세팅해 놓으면 안 풀리니까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라는 얘기고.
재훈
박재훈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열람 할 때도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죠.
재훈
박재훈사회복지과장
네. 열람할 때 운영위원장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제외되고요. 그리고 다 동의를 받은 상태여야 되고요. 또 열람을 했을 때의 부분에 있어서는 열람 거부 사유 할 때는 전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했는데 지금은 운영위원회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거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열람에 대한 거부도?
재훈
박재훈사회복지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2024년도 1월 거거든요. 작년도 건데 거기에는 열람을 학부모들이 요청할 수가 있잖아요, 아동학대 의심되면.
재훈
박재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랬을 때는 열람이 되고요. 그 외에 제3자나 관계가 되지 않는 분들은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당사자인 경우에는 가능한 거잖아요.
재훈
박재훈사회복지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그런 거 예전에 한번 사고 난 적이 있잖아요.
재훈
박재훈사회복지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같이, 선생님하고 같이 부모하고 보게 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격리하고 같이 하지 않고, 부모가 요청하면, 원장님하고 사본을 요청하면 사본을 전달하고 아니면 직접 열람하면 열람할 수 있는데 제한을 두고 해야 되는데 저번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서 그걸로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재훈
박재훈사회복지과장
네. 열람범위도 자기 해당되는 사건일 때만 열람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신중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노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영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동탄출장소에서 위원님들의 시정이나 처리요구, 그리고 건의사항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세정과였나요. 세정과에서 올해, 세무과였네요. 수상을 하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신용
박신용세정팀장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에 저희가 지방세사후관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는데 이분들의 근무기간이 몇 월에서 몇 월까지로 되어 있나요?
신용
박신용세정팀장
지금 1월에서 4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명이 그러면 동시에 1월부터 4월인가요?
신용
박신용세정팀장
지금 한 명은 1월부터 4월까지고요. 또 나머지 세 명에 대해서는 날짜가 조금 채용기간이 달라서요.
경희
김경희위원
채용기간이 좀 다른가요?
신용
박신용세정팀장
네. 다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맞나요?
신용
박신용세정팀장
네. 3월부터 10월까지.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동탄은 어떻게 보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조금 업무기간이 동일하지 않고 좀 크로스 있게 해서 지속성 연계성으로 가고 있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는 건가요?
신용
박신용세정팀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네. 그런데 일부 다른 데서는 그게 안 되고 동일하게 근무기간을 딱 4개월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끝나서 이게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용
박신용세정팀장
네. 고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보니까 동탄출장소에 이강석 과장님 나오셔서 그동안 소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희 의회에도 계셨고 저희랑 같이 업무도 하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이강석환경위생과장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 김경희 의장님, 송선영 위원님, 이해남 위원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이 오신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뒤에 우리 팀장님들 같이 계신데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이런 분들이 아니었나, 퇴직이라는 게 내일 6월 30일로 퇴직하게 됩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33년 만 6개월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 겨울에 주무관으로서 근무를 할 때는 너무 몰라서 혼도 나보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과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아는데 이제 떠나라고 하네요. 그런데 어차피 세월이 흘러서 가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하고 가정의 행복, 직원간의 그런 게 아닌가, 일은 뭐 못 할 수도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지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33년을 근무하고 욕도 먹고 그다음에 인허가 내줄 때는 안 내준다고 또 와서 난리치고, 내주면 왜 내줬냐고 난리치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겪어왔는데요. 이제 이런 것은 다 내려놓고 저도 일반인으로서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후원자로서 생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아껴주시고 같이 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면서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백영미 동탄출장소장, 홍정의 총무과장, 강래향 민원여권과장, 박신용 세정팀장, 박재훈 사회복지과장, 이관열 교통건설과장, 하미영 건축산업과장, 이강석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박형일 동부출장소장, 백영미 동탄출장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