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은희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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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기업투자실, 농정해양국, 맑은물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기업투자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실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업투자실 소관 부서 전체를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용 기업투자실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투자실장 김기용입니다. 어려운 국내외 경제환경 속에서도 화성시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투자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총 45건으로 이 중에 시정 한 건, 처리요구 여덟 건, 건의사항 25건을 처리하여 총 34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처리요구 다섯 건, 건의사항 여섯 건을 합한 총 1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위원님들께서 건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 추진 시 반영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관 부서장을 통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업투자실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교열 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이교열입니다. 평소 기업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정책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총 열 건으로 건의사항 다섯 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처리요구 세 건, 건의사항 두 건 총 다섯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다섯 건에 대한 세부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시 중소제조현장 고려하여 다양한 업종에 관심 가져주기를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수행 중인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31개 기업에 대한 선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관내 기업 선정 시 뿌리산업 업종 비중을 고려하여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업종을 선정토록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에 건의하였습니다. 다만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금년도 반영은 어려우나 내년도 사업에 반영 건의 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전달된 사항으로 뿌리기업 내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적극 반영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산업단지 내 주차문제 해결 관련하여 노력할 것을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동탄일반산업단지 동탄산단 8길 일부 구간에 대해 노상주차장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교통안전시설 위원회 심의결과 간선도로 기능 및 사고 위험으로 인해 부결됨에 따라 본 부지를 제외한 구간에 대해 노상주차장 조성을 재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동탄일반산업단지 내 방교동 828번지에는 공영주차장에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을 요청하였으며 주차화물과에서 2026년도 본예산 반영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 시 법정 기준보다 높은 1.5%까지 주차장 비율을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장기적인 주차난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산업단지 운영과 근로자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산업단지 내 소화전 설치를 통한 효율적 운영을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최근 화재가 발생한 입주기업 인근 도로를 중심으로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하고 2025년 5월 맑은물시설과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맑은물시설과에서 화성소방서에 소화전 확충 대상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향후 대상지가 최종 확정되면 맑은물시설과에서 오는 12월까지 산업단지 내 추가 소화전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화재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10쪽 화성산업진흥원 맞춤형 지원 방향 설정하고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것을 건의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도내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산업진흥원에서는 주로 시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상공회의소는 기업 경영지도 및 교육·컨설팅 등 기업 경영 관련 업무 및 네트워크 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 기관 간 교류를 정례화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진흥원은 창업지원·기술개발 R&D·전략산업 육성 등 산업환경 변화 대응에 중점을 두고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상공회의소는 수출지원, 일자리센터 운영, 상공업 관련 교육·컨설팅 등 실무 지원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 기관 간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1쪽 LH인큐베이팅센터의 높은 임차료, 관리비 관련 대응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24년도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 임차료 면제 및 관리비 부담 완화를 협의하였고 올해 1월에는 LH 실무자와 면담을 통해 임대료 감면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LH 측에 기업지원 프로그램 미운영 및 높은 공용면적 비중에 다른 과도한 관리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LH 동탄사업본부와의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임대조건 개선과 센터 활성화 방안을 지속 협의 중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안녕하세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입니다. 먼저 화성시 경제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주 코엑스에서 열린 MARS 2025 행사에 깊은 관심과 함께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 출범 5년 차인 화성진흥원, 산업진흥원 임직원은 지속가능한 화성시 산업 생태계 구축과 관내 중소벤처기업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화성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입니다. 진흥원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은 총 8건으로 완료 다섯 건, 추진 중이 세 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산업진흥원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 추진방향 모색의 건입니다. 화성산업진흥원은 2024년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연구를 통해 5대 목표 열다섯 개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신임 원장의 경영철학을 반영하여 진흥원 전략방안을 조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진흥 기능의 추가를 검토하라는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기관 명칭 변경과 조직 신설 등과 관련하여 화성시와 현재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지속성장이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다섯 가지 전략방안을 정의했습니다. 첫째는 첨단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거, 두 번째는 제조업의 고도화 및 산업을 재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창업벤처 육성 지원 특성화 도시를 구축하여 화성시가 창업벤처의 특성화 도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산업안전과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다섯 번째는 현재 공급망 불안정에 있는 모든 산업들의 공급망 지원 확대 등 다섯 가지 전략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9-3쪽 창업지원플랫폼 졸업기업 지원방안 모색의 건입니다. 화성산업진흥원은 창업지원플랫폼 플러스 등 추가 공간을 구축하여 기존 창업지원플랫폼 졸업기업과 그 외에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에 필요한 연속성 있는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업지원플랫폼 플러스에 새롭게 구성된 열 개 호실 중 24는 졸업기업 두 개사를 연계하였으며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일곱 개 입주가 되었습니다. 잔여 세 개 실은 25년도 졸업기업 연계를 위해 9월에 공고를 다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창업기업의 벤처 인증을 위한 벤처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윤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 지원사업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공간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9-4쪽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 점검 및 대책 수립의 건입니다. 본 지적사항은 사업예산 불용액 감액을 위한 노력 강화 필요성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집행이 부진한 반복사업은 예산계획 수립 시 감액 편성하고 집행점검 등 관리주기를 기존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추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의 특성상 신규사업의 경우 불용액 발생 가능성이 있어 개선점을 파악하여 집행률을 관리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외국인근로자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의 건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 확대를 위한 읍면동 외에도 화성외국인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 및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지원사업 홍보와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대상을 외국인근로자, 유학생에서 올해부터는 화성시 거주 외국인까지로 확대하고 지원 가능한 인원을 기존의 100명에서 200명으로 두 배 늘렸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워라벨을 위해 교육시간을 1일 2회 시행하고 선배 노동자와의 간담회와 산업안전교육 등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 즉 양감, 팔탄, 장안 등에 있어서는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사업을 집중 홍보하는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들과 업무협의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 교육을 통한 E7-4 비자 전환에 유리하도록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확대를 위해서 일자리재단과 각종 여러 가지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자체 연구용역 수행 전문인력 확보사항입니다. 자체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7월 조직개편을 통한 직접 연구 수행이 가능한 기능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체적인 연구 수행, 공동연구 수행 등의 경험을 축적시켜 인력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화성시 공공기관의 조직진단 결과 조사 및 분석과 연구는 화성시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현장 밀착형 연구와 국책사업 공모 등 실행 중심의 연구는 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게 좋다라는 게 화성시연구원과 저희 진흥원의 협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중복 연구 방지와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화성시연구원과 기획단계부터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9-7쪽 소공인센터 장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방안 마련 사항입니다. 소공인 지원사업의 연계, 동탄소공인특화센터와의 협업 등을 통해 장비 활용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5월 현재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장비 이용률은 206%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 홍보기사 배포, 블로그 등을 통한 시설 및 장비 소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 도달률을 높일 수 있는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장비 활용도뿐만 아니라 소공인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세 개 소공인센터가 협의하여 장비를 서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와 함께 논의 중에 있고요. 앞으로는 대학교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도 공동 활용할 수 있게끔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8쪽 조직진단을 통한 적절한 인력관리 사항입니다. 작년 화성시 공공기관 조직진단의 결과 현재의 정원이 적절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적정인력의 규모에 대해 조직개편 등 부서 기능의 조정을 통한 1차적인 인력관리를 예정하고 있으며 현재 별도의 임금체계 개선 용역 등을 통해 임금 등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9-9쪽 고이율 예금상품 이용 등 계획적인 자금사용계획 마련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회의 때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작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0.75% 인하 조정되었으나 우리의 예탁금리는 0.25%로 방어하였습니다. 금리 인하 상황에서도 방어할 수 있었던 것은 담당 직원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작년 행감 지적 이후 기존의 방식을 더욱 개선하여 5개 제안사의 금리 비교를 3회에 걸쳐 제안받는 등의 노력으로 금리 방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화성시에 자금운용결과를 보고하고 연간 운용 결과를 토대로 차년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효과적인 자금관리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6월 며칠 전에 21억을 MMDA에다가 더 삽입해서요. 예치율이 현재 91.8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산업진흥원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규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한광규입니다. 평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저희 기업지원과는 2024년도 건의사항 7건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김상수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화성시 공예사업 육성 지원 지역 확대 건입니다. 24년 지역에 상관없이 다양한 공예 관련 행사를 개최해 많은 시민들이 공예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화성시 공예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김상수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동탄소공인지원센터 장비 활용을 통한 반도체 기업 육성 건입니다. 동탄소공인복합센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향후 관내 소공인들의 적극적인 동탄소공인복합센터 활용을 위해 홍보 및 예산 등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임채덕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기업 민원 처리 시 동일한 관심으로 처리 바람 건입니다. 다양한 접수 경로와 민원 종류, 특정 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공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민원업무 처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기업 솔루션 서밋을 새로 시행하여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정흥범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불용액 최소화 건입니다. 지난 23년과 24년 사업비 90%를 집행하였으며 지원 대상자 중 중도 퇴사자 발생에 따른 대체 수요를 확보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배현경 위원께서 건의해 주신 중소기업자문단 의견 적극 수렴 건입니다. 자문단 의견 수렴을 위한 정기회의와 분과모임을 추진하는 등 자문단 의견을 적극 청취하였으며 향후 자문단 내에 전문가 그룹을 신설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배현경 위원께서 건의해 주신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 방법 모색 건입니다. 현재 여성기업 제품 구매 권장과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관내 여성기업들의 판로 확대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정흥범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확대 방안 모색 건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수출물류비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이 없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따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세영입니다. 글로벌 기업도시 화성으로 도약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투자유치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투자유치과 총괄현황입니다. 건의사항 총 네 건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추진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2쪽 대규모 투자유치 기업 적극 추진입니다. 기아 오토랜드 화성 대형 PBV 전용 공장 조성으로 2조 2,000억, 동탄2 헬스케어 리츠 사업 추진으로 2조 등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냈으며 향후 투자 가능한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 홍보하여 더 많은 대규모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겠습니다. 11-3쪽 유치기업 대상 고충처리전담팀 신설입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대규모투자유치지원팀을 신설하여 권역별로 전담인력을 배치해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4쪽 글로벌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어 우수직원 배정입니다. 인사부서에 외국어 및 업무능력이 우수한 직원을 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으며 공식적인 투자 협상 시에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전문통역사를 배치하여 글로벌 투자유치에 힘쓰겠습니다. 11-5쪽 정확한 목표 설정 후 공모 추진입니다. 중앙 공모 추진 시 산자부·국토부 등 정부 동향을 파악하고 관내 앵커기업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정확한 목표 설정을 바탕으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정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우정수입니다. 100만 시민의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1 총괄현황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처리요구 한 건, 건의사항 세 건으로 총 네 건이며 세 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추진 중인 사항 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3 두 번째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방안입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가 보유한 가용 가능한 모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 모집 확대를 위해 지역화폐가맹점 중 배달특급 미입점 업체 가입을 안내하였으며 또한 시의회에서 주관한 공공배달업 활성화 간담회 시 건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순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적경제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과에는 총 일곱 건의 개선 요구가 있었으며 여섯 건은 완료, 한 건은 추진 중입니다. 처리 완료된 여섯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한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배현경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성인 느린학습자가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모색입니다. 지난 5월 느린학습자 청년고용지원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6월 초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현재 지원 대상자 모집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5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설계,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9월에 최종 열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인턴십 매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상황을 살피며 느린학습자 청년 취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요구 및 건의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언중 노사협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사협력과장 김언중입니다. 노사상생 관계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 이은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노사협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총괄현황입니다. 지적사항 총 다섯 건 중 네 건은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배현경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그랜드피아노 설치 요청의 건입니다. 피아노 설치와 관련하여 대관업체 선정 및 다목적홀 출입문 확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피아노 사용료를 규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노사협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8-3쪽에요. 제가 건의드린 사항이 있었어요.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관련돼서 조금 확대해 주십사 이런 건의를 드렸었는데 산업단지 내 비율 개선안을 보니까 공원녹지는 법정 비율이 5에서 7.5%, 현재 산업단지 평균이 한 10% 정도는 되는 거예요?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그 비율을 한 13% 정도까지 개선하겠다 그렇게 추진을 예정하고 계신 거죠?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주차장 비율도 보니까 법정 비율보다는 한 두 배 이상 개선안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은희 위원님께서도 산업단지 내 주차장 문제를 건의하셨던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산업단지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거를 2023년에 방침 확정한 다음에 시행하고 있는데요. 산업단지 분양이나 투자의향서의 내용을 보면 이건 아직까지 크게 영향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기존에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기존이라고 하면?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23년도서부터 이 비율을 적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산업단지 조성된 부분에 대한 부분도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는 것들은 아직 검토하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 건가요?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그런 내용은 없고요. 일단은 기존에 돼 있던 산업단지 내에서 적용하기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23년부터 향후에 저희 화성시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그런 건에 대해서 이거를 적용해서 투자의향서를 받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 아래 보니까 지원시설 비율 관련돼서 이게 30 이하는 30만 제곱미터 이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적에는 이게 30만, 50만, 100만, 200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시설 면적률을 보니까 점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원 면적시설이 적게 돼 있어요. 이건 왜 이런 거죠? 이게 오히려 저는 반대로 이게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지원시설이 30만 평방 이하는 6.5에서 8.0이고 50만 제곱미터는 5.2에서 6.3이잖아요. 저희가 현재 산단의 평균은, 아니, 그러니까 규정은 원래 100만 제곱미터 이하가 2.8%입니다, 지원시설이. 그런데 저희가 지원시설을 더 높이기 위해서

흥범

정흥범위원

아니, 그러면 100만에 2.8%면 30만 이하면 6.5에서 8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이게 지금 산업단지 계획을 담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평수가 크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원시설 부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면적 대비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한 게 이해가 안 가서.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이건 사업성을 또 일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에 비례하게 지원시설을 똑같이 증가하는 거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사업성도 어느 정도 분양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면적을 구분한 겁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산업단지하고 지원시설 관련돼서는 가격대가 어떻게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가격대까지는 제가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흥범

정흥범위원

아니, 사업성을 말씀하시니까 사업성이면 결국은 공장을 개발한 입장에서 어떤 이익이 창출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 얘기대로라 그러면 지원시설이 면적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금액대가 높아야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한번 자세히 좀 자료를 해서 줘 보세요.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추가 자료를 내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면적이 적은데 지원시설이 많고 그러면 아무래도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표기가 된 건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8-9쪽에요. 제가 산업단지 내에 소화전 관련돼서 그때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드렸었거든요. 여기 추진을 한다고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소화전하고 비상소화장치 추가 설치 가능 여부를 해당 맑은물시설과에 요청했고 여기에 해당되는 산단이 저번에 최근 화재 발생한 산단이 대상입니다, 동탄, 마도, 발안, 전곡해양, 화성바이오밸리 이렇게 해서. 그래서 최근 화재 발생이 빈번한 5개소 산단 내 도로 인근에다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만 추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 설치가 돼 있어요?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네, 그건 왜냐하면 법정 규정에 맞게는 되어 있는데 화재가 나니까 아무래도 좀 위험하니까 저희가 더 추가로 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흥범

정흥범위원

그때 내가 질의드렸을 때는 답변을 어느 과장님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설치가 전혀 안 돼 있는 걸로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법정 규정에는 맞게 다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위험하다 보니까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산단 조성할 때 소화전이 법정 기준에 몇 개 정도가 설치하게 돼 있어요?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현재 저희 소방용수 시설 및 설치기준에 보면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가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미터 이하. 그러니까 100미터 이하에 하나씩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 충족이 돼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소화전이 규모에 따라서 들어오는 건지, 어떤 형태로 설치가 돼 있는 건지?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규모가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했지만, 저희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보면 소방용수 시설의 설치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보면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 수평거리가 100미터 이하에는 무조건 하나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흥범

정흥범위원

하나?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네, 이걸 적용해서는 다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추가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제가, 위원님 이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용도 지역별로 볼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일 경우에는 거리를 좀 가까이 두도록 해서 100미터 이내에 꼭 설치하도록 돼 있고 그 이외의 지역일 경우에는 140미터로 조금 넓게 그렇게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도시계획, 도시개발할 때 보면 시내에는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화전을 흔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도로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산업단지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를 드린 이유가 늘 이게 급하니까 물을 뜨는데 급하다 보니까 인근의 개천 이런 데서 소방서들이 물을 빨아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리셀 화재사고 났을 때도 보니까 거기 개천에서 그냥 그걸 빨아서 쓰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오염된 그런 것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산업단지 인근에 몇 개 정도의 소화전이 있어서 거기 화재 났을 때는 멀리 가지 않고 거기 인근에서 물을 당겨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냈던 거거든요.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보면 동탄일반산업단지는 한 72개 그다음에 구문천, 발안일반산업단지에는 마흔아홉 개 이런 식으로요. 거리에 맞춰서 기본적으로는 설치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화전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거기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 있는 기업인들이 비상으로 빨리할 수 있는 그거가 비상소화장치거든요. 그거는 우리 주민들도, 입주민도 할 수 있어요. 이걸 저희가 추가 설치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비상소화장치.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게요. 잘하시는 거고 실제 우리가 공장이나 제조업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산업단지뿐만 아니고 또 그전에 민간인들이 집단화된 단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다시 의견을 드려봅니다.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선정 시 업종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뿌리산업도 포함돼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이에 대해서 선정 기준이나 적용계획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나요?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경기도에다가 정식으로 요청했는데 25년도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25년도는 반영하기 힘들다고 했고 26년도 사업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또 별도의 31개 시군의 간담회를 통해서 시군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때 기존에 있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24년도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행감 때 나왔던 얘기니까요. 행감 때 나왔던 얘기여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나, 그러니까 그게 25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다고 칠게요. 그래도 25년도에 건의는 했겠죠.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25년도에 건의하고 협의를 거쳤으면 26년도부터는 어떻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26년도에도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이번에 적용이 안 된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시군 확대 사업이 첫 시행하는 거거든요, 금년에.

배현경위원

그게 25년에 시행되는 거죠?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네, 25년. 그래서 금년에는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고 내년도 사업, 내년 사업에 저희가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만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26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아직 확답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의견 개진했고 향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지금 26년도 사업을 꾸려가야 될 때잖아요. 계획하고요. 그런데 아직도 확답을 못 받았다는 거 조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건데 경기도에서 안 하면 어떻게 화성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과 별개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제가 드리면요. 저희가 경기도하고 저희 경제과학진흥원하고 해서 25년도에 경기도 화성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해서 예산이 한 저희가

배현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스마트공장 구축하고는 별개인 거잖아요.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그렇죠.

배현경위원

그렇게 별개로 가는 건데 조금 더 어쨌든 지금 과장님 설명해 주시는 거 들으려면 시간도 지연되니까 그건 따로 자료로 좀 주시고요. 26년도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일단 우리 화성시가 제조업도 제일 많고 26년도에는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24년도에 지금 이게 나온 얘기고 25년도에는 적용이 안 됐다고 해, 시기적으로. 하지만 1년 동안 계속 접촉해서 26년도부터는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의 화성시에 약간 유리한 측면이 뭐냐면 스마트공장 사업이 지금 스물네 개 시가,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데 화성시가 31개, 사업량이 31개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배현경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꼭 확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시 입장에서 강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 어필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적극 어필해서 26년도에는 그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게 고생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지원과인지 정책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제가 5분발언에서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소공인광역센터, 경기형 광역센터 화성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부서가.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아, 네. 기업지원과입니다. 저희들 배현경 위원님께서 5분발언해 주셔서 그 부분들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광역센터를 하겠다는 결정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 경기도에 광역센터 필요하고 경기도에서는 그걸 요구하는 걸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봐서 지금 새로운 정부에다가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 경기도 도의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협조를 좀 얻으셔서 이거는 시 차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안 된다면 다른 윗선에서까지도 도움을 받아서 이런 분산된 소공인 인프라를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건 화성산업진흥원도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광역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지금 팔탄의 김영흥 회장님이 굉장히 많이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진흥원하고 그쪽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침에 지역경제과 과장님, 우리 장 팀장이랑 같이해서 면담을 조금 했었잖아요,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도 이게 참 뭔가 그림이 확실하게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답답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공공배달앱에 우리 화성이 진입해 있는 거는 세 개잖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우리가 말하는 배달특급 그리고 땡겨요, 먹깨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화폐는 세 개 앱이 다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죠?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사실 배달특급이 경기도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하여튼 이게 소상공인을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력이 되는 한 그런 부분들에 지원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하고 연계하는 부분을 약간 좀 확대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게 되면 배달특급도 있고 먹깨비도 있고 땡겨요도 있어요. 세 개 앱이 다 지역화폐하고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 개 앱에 다 지원했으면 하는 건가요, 혹시?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배달특급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땡겨요는 신한은행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예산상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는 배달특급이 경기도 공공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을 계속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

그게 지금 소상공인을 위한 건지 소비자를 위한 건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소비자를 위한다, 저희도 사실은 예산 지원이 대부분 소비자를 위한 부분입니다. 프로모션하는 것들도 사실은 다 소비자를 위한 부분이에요. 배달료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소비자를 위한 부분이거든요.

배현경위원

소비자를 위한 거가 결국은 소상공인을 위한 거가 되는 거잖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아침에 들으면서도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머리를 맞대고 과에서 어떤 게 더 좋을지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다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느린학습자 고용 연계해 주시는 거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과장님.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

그래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면도 있고요.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꾸 자주 소통을 해 가면서 조금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사협력과 근로자복지관 강사분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잘된 것 같아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고맙습니다.

배현경위원

그 부분에서는 잘됐다는 얘기를 저도 좀 전해 들은 게 있어서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그랜드피아노는 어떻게 설치가 되고 있어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지금 설치는 준비가 다 된 상태고요. 사용료 규정만 조례에 명시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하반기부터는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

배현경위원

하반기라면 8월, 9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되는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아, 네. 그러면 설치는 다 되어 있는 거군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랜드피아노를 놓으면서 음악회나 또는 연주회나 공연 같은 거 하기에 조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 화산동이나 병점 일대로 해서. 그런데 그랜드피아노 전문을 하시는 분에 의하면 약간 걱정스러운 면도 있다고 합니다, 피아노 조율이나 또 피아노 성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또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아니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너무 시 예산에 연연해하면서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조금 애써주셨으면 합니다.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아까도 정흥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산업단지 내 주차문제 해결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지적한 사항이어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일단 26년도 본예산에 편성 검토 중이라는 공영주차장 내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이 계획은 부지가 확보된 건가요?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기존에 노외주차장으로 이용 중입니다. 이용 중인데 그 자리에다가 타워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타워를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검토 중이긴 하지만 건립 시기라든가 타당성, 아니, 건립 시기 정도는 그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일단은 가장 급한 게 예산 편성이 돼야 되고요. 예산 편성되면 이게 글쎄요.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현재는 103면이거든요. 103면인데 저희가 하게 되면 한 387면이라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사업계획 로드맵은 담당 부서랑 저희가 따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급한 거는 예산이 빨리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산단 조성 내 주차장 계획수립은 기업정책과랑 어떤 과가 협업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산단을 조성할 때 법정 주차용지가 비율로 정해져 있는데 그 용지가 100% 공영주차장으로 가지는 않고 왜냐하면 민간한테 매각하다 보니까 민간이 그 용지를 매각, 매입한 다음에 이거를 사실 주차장으로, 주차장 전용으로 쓰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외, 아니, 노상, 노상주차장은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설치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도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법정 0.6%에서, 0.6%인데 기본 평균이 0.8%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1.5%로 확대하셨어요. 이게 법정 기준이 0.6%면 이렇게 마구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아니, 없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기준이 정해져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물론 사업시행자가 0.6% 이상으로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최저 마지노선을 규정으로 0.6%보다는 상향해서 어차피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비율로 저희가 일단은 규제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민간으로 매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일반공영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통 0.8에서 1.5% 확대를 기준으로 적용했는데 이게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앞으로 산단 조성이 될 때 기준이 1.5%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게 이미 저희가 조례로 규정을 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저희 방침으로 시행 중이고요. 저희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랑 주차 관련된 부서가 약간 상반되는데 저희는 그다음에 산단 조성할 때 향후에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결하려면 도로 폭이라도 일단 좀 넓게 설계가 되면 좋은데 이거는 저희 입장이고, 왜냐하면 도로 폭이 넓다 보면 향후에 노상주차장을 심의만 받으면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희 생각이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게 또 사업성이 좀 낙후되다 보니까 저희랑 이해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있으면 저희가 때에 따라서는 주차용지를 시에서 매입하면 가장 좋은데 그건 또 여러 가지 재정이나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짓고 나서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기업을 관할하는 부서는 기업정책과라든가 지원과에서 하고 또 이걸 짓는 부서는 따로 있고 여러 가지가 행정기관이 나눠서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할 때 좀 어렵더라도 단체장, 부서장님들끼리라도 담당 부서랑 미팅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서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조성되는 거에 대해서는.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조성되는 건 이렇게 하지만 이거 동탄 이 부지 말고도 다른 데 이렇게 문제점이 나오는 데 산단은 혹시 있나요?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저희가 가장 심한 데가 동탄일반산단하고 발안 그다음에 향남제약 이 세 개 단지가 가장 심한데 향남제약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복합문화센터가 계획돼 있잖아요, 위원님. 복합문화센터 계획되어 있는 거기에 주차장 타운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건립이 되면 주차난은 일부 좀 해결이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발안산단은요?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향남제약산단.

은희

최은희위원

향남이 이렇고 그다음에?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네, 향남제약산단에 보면 올해 저희가 복합문화센터를 지금 아마 계약절차가 진행 중이거든요. 거기 지금 체육시설 유휴부지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건 알고 아까 방금 전에 발안산단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아, 발안산단은 지금 좀 저희가 노상주차장도 한 1,025면이 운영 중인데 여기도 상당히 부지가 없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게 노상이거든요, 노상. 그런데 노상은 경찰서의 어떤 심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어떤 교통상황이나 안전 때문에 의결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동탄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세 군데네요. 그런 데를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셔서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제가 소상공인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고, 해 달라고, 현수막도 많이 걸고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제가 주기적으로 가면 저희 관내 지역이라도 현수막 걸린 거는 기업 이쪽에서 걸린 건 유심하게 살펴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많이 부착하시고 홍보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런 쪽에 한번 가끔 통화해 보면 그런 정보들을 얻는 측면은 그런 현수막도 있지만 우리 요식업 같은 경우는 외식업중앙회 그런 데서도 잘 전달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도 그래서 이거 할 때 요식업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안내도 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안내를 상세하게 세밀하게 잘해 주셔서 그쪽에서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무난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에 과장님, 일자리센터 상담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보니까 기본급도 인상하고 상여금도 하고 잘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퇴직금이 있는 거였었나요? 그때 제가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거의 다른 직종하고 비슷한데 퇴직금은 1년마다 정산을 하는 편이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정산을 한다는 거였죠.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한 달 봉급 정도가 퇴직금으로 정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처우 노력을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낫게 해서 개선을 해 주신 면도 제가 잘 봐서 감사드리는데 저는 일자리센터 개념이 여기 화성시가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센터 하면 마을 단위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지금 현행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취업 준비생이라든가 청년들 그런 사람들이 관내 기업체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게 더 전문적으로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취업 준비생 많잖아요, 청년들. 시도도 못 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관내에 있는 그런 분들은 우리 관내 기업에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취업 연계를 노력하겠고요. 그래도 화성시가 경기도에서 계속 2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취업 매칭으로. 그래서 읍면동에도 지금 29개 읍면동 중에 23개 읍면동은 상담사가 다 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분들을 잘 케어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때 전곡항에서도 부스를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그런 것도 상담해 주셨나요, 아니면 홍보만 하신 거였나요?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홍보 많이 하고 적성검사라고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적성검사를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호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협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근로복지관 강사들의 강사가 채용이 안 돼서 수영장 그쪽에 좀 많이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처우개선 많이 됐다고 하시는데 강사는 지금 섭외가 들어와서 잘 운영 중인가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강사가 다 일단 채용돼서

은희

최은희위원

채용이 됐고?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중에서 제일 심각했던 부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수영강사였거든요, 섭외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럼 그 처우, 수영강사도 다른 지역의 복지관에 준해서 그렇게 맞춰준 거죠?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다 맞춰준 겁니다. 또 수영강사가 대부분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게 끊이지 않게 잘 유지가 돼서 근로자분들이나 지역의 분들이 복지관 이용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8-4페이지 보면 화성시연구원 최대한 활용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 화성형 테크노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수립했다고 돼 있어요.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우리 화성형 테크노 기본구상이 뭐죠?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테크노폴이라는 정의 자체가 관내의 우수인력 양성 그다음에 R&D 분야를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기업지원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인들, 종사자들의 어떤 거주여건 등이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다양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직주락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기능을,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화성형 테크노폴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용역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테크노폴이 지금 우수인력, 기업 유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품목이?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품목이 아니고 기업 유치의 여러 가지 방안이 일단은 산단, 산단 조성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다양한 정책, 기업 지원사업이 있고.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테크노폴 기본구상이 잘해서 우리 화성시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테크노폴이나 벤처기업 육성이나 다 연결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뿌리산업도?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우리 기업정책과가 진짜 화성진흥원하고 기업투자실 다 똑같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기업을 어떻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고 투자유치를 잡고 여러 가지 기본계획 구상이잖아요, 그렇죠? 정책과에서 할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26년에 좀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화성진흥원 설명서 9-5 있어요. 외국인 지원 확대 방안이 있는데 우리 외국인들 기존 100명에서 200명 증원하고 언어 교육시키는데 지금은 그러면 어떤, 지금은 1일에 2회 정도 수업을 하는 거 있죠?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김상수위원

그거 장안, 팔탄, 양감에서 거주자들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원장님 보기에는 어떻게 좀 외국인들이 많이 오셔서 하시나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저희 모집인원보다 추가로 오고요. 전체적으로 화성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 7만 6,000명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기업에 취업해 있는 데가 한 4,6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으로 확대해서 넓히고 있고요. 여기서 E7-4 비자로 발급되게 되면 정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김상수위원

근로자들도 중요하고 우리가 또 외국인들이 우리 화성, 대한민국으로 귀화하거나 이주 결혼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에 대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도 연계가 돼서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연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9-7페이지 우리 소공인 장비 활용도 높이는 홍보방안 마련 있어요, 그렇죠?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김상수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화성진흥원하고 투자지원과인가요? 우리 설명서 10-3에 보면 동탄소공인복합센터 스마트팩토리 반도체 개발에 성공해 36억 유치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지원과하고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입니다.

김상수위원

산업진흥원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거죠?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 보세요. 산업진흥원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투자지원과하고 투자유치과 다 연결돼, 36억 유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소공인들이 비파괴측정기 같은 거 되게 비싼 거거든요. 광학현미경 이런 거를 소공인들이 못 하는 걸 우리 산업진흥원이나 지원과에서 이렇게 많이 활용도를 하면 또 이렇게 개발되잖아요, 그렇죠? 유치도 되고.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김상수위원

지금 보니까 개발, 제품 성공도 했네요, 그렇죠?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김상수위원

SEM, 비파괴측정기, 광학현미경을 사용해서 제품도 개발되고 이런 거가 우리 화성이 살길이에요. 그러니까 원장님하고 우리 지원과장님, 정책과장님 쓰리톱이 돼서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화성을 좀 살려주세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현재 소공인복합센터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플랫폼이 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장비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다른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그 장비가 있는지조차 모르게 돼 있어요.

김상수위원

거봐요, 그렇죠?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그래서 이번에 시하고 세 개 소공인복합센터의 장비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고요. 향후에는 화성시에 있는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고요. 또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가 사실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거든요.

김상수위원

그렇죠.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그래서 그쪽하고 추진해서 화성시에 있는 소공인분들이 장비 활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원장님이 새로 오시니까 산업진흥원이 확 바뀌는 것 같네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뒤에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두열

윤두열화성산업진흥원산업전략본부장

네.

김상수위원

사람, 리더가 중요한 겁니다. 현수막이나 이런 거를 홍보도 중요하지만 직접 많이 방문해서 진짜 괜찮은 소공인 기업 같은 데는 찾아가서 활용도를 설명해 주는 거가 그거가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한번 진흥원장님 새로 오셨으니 믿어보겠습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고맙습니다.

김상수위원

행정감사할 때는 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 12-4페이지 대부업 단속하는데 적발 좀 많이 됐어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과태료 세 건 하고요. 등록취소 두 건 정도 했고요.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과태료 한 건 하고 등록취소 세 건 정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저번에 TV에 보니까 마사지 앱 선정해서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손님이 오면 그 사람의 정보를 자기들 업주들끼리 돌리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불량 고객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가 있는데 우리 대부업도 지금 많이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지금 제가 동부권만 저는 잘 아는데 동부권이나 동탄권에 대부업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피를 말리는 거거든요. 특히 청년들 막 사회에 진출하려고 그러는 청년들을 완전히 꼬셔서 뭐를 하든 어떻게 유혹해서 그 친구들이 많이 요새는 보면 게임이나 마약 그리고 그거를 하다가 게임 같은 거를 하고 도박사이트 하다가 대부에 들어가 대부업 애들한테 손을 뻗쳐서 대부업에 또 손을 대다 보면 이거 완전히 패가망신하고 집안 망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다시 한번 대부업 이거 단속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과 11-2페이지 보면 기아 오토랜드 이걸 유치했다고 그랬죠?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2조 2,000억?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네.

김상수위원

어디죠? 여기 어디가 있죠?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기아자동차 공장에 기존 공장 폐쇄하고 새로 짓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새로 라인을 까는 거잖아요?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PBV라고 전기 그러니까 목적 기반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그러면 소하리에 있는 거가 일로 넘어온 건가요?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김상수위원

아니면 여기 자체 전기차 라인을 까는 거죠?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새로 까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기아한테 뭐를 제공했어요?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저희는 주변에 농어촌도로랑 시도를 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걸 빨리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김상수위원

기아자동차는 지금 향남2지구에서 독정리로 해서 다이렉트로 남양호 그 길로 쭉 그런 거가 더 빠르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기도 하고 공장 주변 도로가 좁아서 그게

김상수위원

그렇죠. 이화리 앞에 그쪽 도로 말씀하는 거죠?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지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지금 우선순위를 좀 앞으로 해서 도로과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실장님, 그런 거는 팍팍 지원해 주세요.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그거 제가 했어요.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거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이 하셨다는 거. 실장님 말년에 한 건 하셨네요.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네.

김상수위원

잘하셨습니다. 이런 거 대형 기업들 들어오면 민원 들어오면 팍팍 진짜 먼저 우선권으로 해 드려야 돼요. 대기업이 들어오면 중소기업이 따라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몇백 개씩 그렇죠? 자, 잘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13-4페이지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님, 신중년도 중요하지만 요새 젊은 친구들이 제대하고 나서 복학하기 전이나 일자리를 찾는 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면 단위, 동, 면, 동으로 가면 예비군이 있잖아요, 예비군 중대장. 그분들은 제대하면 그분들한테 편입이 되거든요, 그 자료가.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사회적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하거나 교육이나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중장년도 중요하지만,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기둥이 돼야 되거든요.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노사협력과장님, 이동 쉼터 그러면 동탄의 북광장에 있죠?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거 제가 가봤더니 여기 사진은 되게 잘 나와 있는데 거기 맨날 문 걸어 잠가 있고 거기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거기 안에 많은 분들이 쉼터에 이용을 하나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닌 것 같은데, 가짜 보살이라고 아닌데, 진짜 가보셨죠?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상수위원

가보셨는데, 그런데 과장님 가실 때는 있고 제가 갔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이용자는 성인인증 받고 출입할 수가 있거든요, 표시하면, 휴대폰 이용해서. 그래서 출입에 제한이 없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잘되고 있다고 보면 다른 데에다가 또 이런 거도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향남에 2호점 설치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향남에 2호점 설치를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향남2지구 내에.

김상수위원

다음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번개팅하셔서 여기 한번 방문 좀 하시죠.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해 주셔서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진흥원 방어를 잘, 예금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었는데 정기예금은 방어를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에서도 사실 지적되시긴 했는데 보통예금 MMDA 예치율이 낮은 부분 말씀드려서 했는데 그 부분 올해는 개선이 되기를 여기 실려 있지 않아서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니요. 그래서 그거 개선만 하시면 돼요. 제가 짧게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아, 네. 현재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 원래 2월, 3월에 구 원장하고 저하고 교체되는 시기여서 그때 제대로 못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금 21억을 집어넣어서요. MMDA가 73.6%로 올랐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래요. 아, 네. 개선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예금은 금리 방어를 또 잘하셨어요.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또 저희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플랫폼 그러니까 각 소공인지원센터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신 게 제가 충남테크노파크를 갔었을 때 제가 거기 가서 시설을 얼마 전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설비가 좋아요. 그래서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도 같이 가셨는데 보시고 대기업 S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들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돼 있대요. 그러니까 기업인들한테 정작 필요한 장치들인데 홍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플랫폼이 국가적으로도 저는 사실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전국에서 내가 필요한 장치를 찾아서 거기를 가서 시험해 볼 수 있잖아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런데 저희 화성시에서 선도적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 짧게 외국어 가능 이것도 계속 요구는 하고 계신 거죠?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게 사실 왜 중요하냐면 저희 FTA 타결했던 거 김현종 그때 외교통상부 하신 분 나와서 얘기했을 때도 실제로 그런 FTA의 협상이 협상 테이블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화장실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직원이 사실 외국어를 잘하고 하면 이거를 사실 세팅하는 과정에서도 직원과의 교류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그런 친분이나 이런 것들이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외국인 통역관한테 맡기게 되면 정말 딱 형식적인 거 외에 형식적인 거 이상의 그 이상의 어떤 협상이나 그런 결과물을 얻어내기가 어렵진 않지만 저는 그게 100%의 결과물이라고 하면 저희 직원의 어떤 역량 있는 직원이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120%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격도 되고 외국어도 되고 사교적이신 분으로 해서 이런 외교통상 업무 쪽으로 좀 잘 키워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특별히 좋은 직원을 채용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희 투자유치과에서도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서 실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화성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도적으로 이런 역할들을 잘 수행해 주시고 계심에 일단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저희 라크몽이죠?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라크몽에 있는 사회적경제 홍보관 이용률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퀴즈나 행사 같은 거 많이 운영하셨는데 제가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방학 때, 1월 이용률이 낮거든요. 1월하고 8월은 방학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용률이 주말에 많이 좀 집중되어 있는데 1월하고 8월에 학생들 방학 때는 방학 때 어떤 프로그램 학생들이 방문할 수 있는, 평일에도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이벤트나 그런 것들을 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방학 기간에 잘 활용해 주십사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아,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협력과도 짧게, 아, 제가 예산을 삭감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거 조정하셔서 산업체 탐방사업 예산.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조정했는데 이게 조정됨으로써 다 조정하시고 전체의 예산을 근로자 전체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실제 예산 삭감된 걸로 인해서 복지 체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로 해서 나중에 자료나 그런 걸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이 운영되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아, 이번에 올해 경기도 노동가족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삭감된 예산을 그쪽으로 반영해서 전체가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쪽으로 반영됐나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리고 또 탐방하는 예산도 예상 인원이라든가 개인당 비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조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작년 한 해 이렇게 개선해 주기 위해서 저희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 개선해 주시려고 노력 많이 해 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기존의 사업들도 해내시느라 힘드신데 지적사항들을 또 이렇게 잘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열심히 사업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8-11페이지 우리 LH인큐베이팅센터의 임차료하고 관리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개선이 좀 되고 있는 건가요? 8-11.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LH 면담을 24년 1월, 25년 1월, 25년 5월에 면담했고요. 그래서 일부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코워킹스페이스 임차료는 면제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면제가 된 상태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지금 실무자 간의 협의만 있지 아직까지 딱 명확하게 어떤 결과로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게요. 지금 계속 그런데 활용률은 계속 높아지는 거잖아요. 아까 진흥원장님 설명해 주시는 거 보니까 POST-BI 공간도 계속 열 개로 늘려서 지금 계획이 있으시고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소셜벤처는 못 들어오는 거죠, 지식산업센터로 그때 먼저 이야기를 해 주셨었는데?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임차료 아마 이런 부분 임대료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사용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작년에 이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게 있었어요. 여름에 거기가 중앙 컨트롤 식이다 보니까 여름에 냉난방 이게 잘 안돼서 냉방이죠, 냉방. 보통 30, 작년에 엄청 더웠었는데 30도가 훨씬 넘는 온도에서 근무를,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한 내용들이 기억나는데 올해는 하여튼 간에 LH 운영하는 분들하고 잘 협의가 돼서 실질적으로 좀, 어차피 그 공간이 쾌적한 공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사전에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지난해 그래서 일단 유리창에 필름은 붙였거든요. 그런데 1~2도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큰 차이는 없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데 사실 마땅한 방법이 안 나와서 LH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보통 공공기관이 여름철에 적정온도가 몇 도예요? 그래도 그 수준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아마 제가 알기는 28도로 알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3도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한번 그거는 직접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야기 들어보시고 관리 측하고 잘 얘기하셔서 조정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다음에 8-10페이지 보면 산업진흥원하고 산업 어디죠? 산업진흥원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 쭉 보니까 하여튼 간에 두 기관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특히 산업진흥원은 우리 미래성장동력 확보하기 위해서 대응하는 그런 창업이라든지 기술개발, 전략산업 육성하는 데 집중을 하겠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최근에 AI 관련된 박람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평가를 좀 하실 텐데, 그리고 또 정부에서 AI에 대한 정책적인 사업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투자유치과에서는 또 어떤 사업들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준비하고 가야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들으신 얘기라든지?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평가는 시작했고요. 사실 첨단산업이라고 했을 적에 첨단산업 원천기술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육성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화성시에 특화된 AI를 어느 부분으로 잡아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현재 지금 진흥원에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람회가 끝나면 거기에 화성시 소재 기업들이 22개 있거든요. 이 기업들에 대한 협의체를 운영해서 계속 진행할 뿐만이 아니라 매년 현재 AI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AI 쪽은 결국에 있어서는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적응시키고 그 적응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개발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집중돼야 되기 때문에 화성시 관내에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지만 그 부분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부에서 반도체특구, 첨단 반도체특구하고 그다음에 소부장특화단지를 전국에 선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화성은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업에 공부를 제대로 못 해서 저희가 대응 못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AI박람회를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또 정부의 기조가 AI에 대해서 크게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는 조만간에 이러한 대규모 AI단지라든지 이런 발표들을 정부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그러면 화성시에서 미리 이런 박람회까지 준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미리 좀 준비해서 정부에서 하는 큰 사업들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래야지만이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개 기업들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다 손 놓고 있어서 사실 그걸 못해서 제가 좀 아쉬웠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된다 그러면 하여튼 간에 우리 화성에 유치가 돼서 그런 단지 AI 단지, 특화단지 이런 것들이 좀 먼저 선도적으로 우리가 준비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 어제 보니까 울산에 AI 센터가 오픈해서 지금 대통령도 갔다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타 지방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퍼포먼스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를 가져오는 거를 좀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해야 되는데 그걸 준비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21년도에 사실은 소부장 뿌리 특화단지 선정을 했었는데 저희 화성시는 그때 못 했거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첨단산업특화단지하고 소부장특화단지를 했었는데 그때 또 신청은 했는데 안 됐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정부에서 굵직굵직한 사업들 우리가 그동안 못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회가 우리한테 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준비해야지 그것도 오는 거니까 그 부분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고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기용 실장님, 오늘이 회의 거의 마지막이신 건가요?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네, 상임위원회의 참석은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내일 본회의장에서 퇴임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래도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우리, 요즘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퇴직하시는 분들 한 말씀 저희가 듣고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김기용 실장님 공직생활하시면서 짧게나마 소회를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네,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의회에 근무했던 경험이 많이 떠오릅니다. 맨 처음에 원구성할 당시에 가서 좀, 도에서 근무한 경력이 한 4년 정도 되고 상임위원회 그다음에 사무처 근무한 경력이 있고 하니 봉담읍장할 때인데요. 가서 의원님들 잘 좀 도움드려서 원만하게 원구성될 수 있도록 가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시장님께서 그래서 왔었는데 그때 당시의 생각이 많이 떠오릅니다. 한 석 차이로 있다 보니까 쉽게 원구성 협상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만 원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좀 미비했던 100만 넘어가면서 스물다섯 명의 의원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사실은 이게 규정이랄지 이런 제도가 완전히 갖춰지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은진 부위원장님 그때 당시, 나중에 기행위의 총괄을 담당하시게 돼서 협의하면서 많이 그런 거 준비했던 이런 것까지 많이 떠오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좀 미흡했던 점에 대한 거 많이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또 대안도 많이 찾아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1년간을 되돌아보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행감에 관련된 이런 것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예산 관련되거나 이런 사항에 있어서도 조금 조정해야 될 문제 이런 거는 오히려 더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기업들이 상당히 고마워할 수 있는 사업들 많이 펼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떠나더라도 위원님들 의정활동 계속 잘하실 수 있도록 도움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역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니, 그래도 우리 후배 공직자분들한테도 한 말씀 해 주시죠.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제가 조금 성격도 급하고 일을 한번 한다고 하면 물러서지 않는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우리 후배 공직자분들한테 좀 모질게 대하고 압박하고 상처 주는 일도 많았다는 생각을 퇴임이 오고 하니까 많은 생각으로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후배님들 우리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니까 좀 안 좋았던 거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잊어주시고 일 잘했던 모습만 따라서 화성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하여튼 간에 우리 실장님 어떻게 보면 젊은 청춘 공직에 들어오셔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겠죠. 아마 똑같은 길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가고 계신 것 같고요. 또 그 결과가 나 개인보다도 화성시가 100만을 넘어서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밑거름이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좀 외람되지만 감사하고 또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많은 공직자분들이 귀감이 돼서 우리 김기용 실장님 가시는 길을 또 걸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투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농정해양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국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 보고사항을 질의하는데, 국장님이 안 계시죠? 우리 과장님이 그러면 세부사항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정해양국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 보고 안 되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되는 거예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조향입니다. 현재 농정해양국장 공석으로 제가 대신 총괄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만 화성시민의 행복과 화성시 농·축·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시정 한 건, 처리요구 32건, 건의사항 28건 등 총 61건으로 그중 47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항은 처리요구 일곱 건, 건의사항 일곱 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완료하고 위원님들께서 건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조향입니다. 기후변화, 농가 고령화 등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열한 건 중 여덟 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3건에 대하여 중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5-4쪽 최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화옹5공구 육지답 주변 갈대밭 노린재 방제 요청 건입니다. 화옹5공구 사업구역 중 기존 육지답에 접한 약 66헥타르의 갈대밭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간으로 올해 2월부터 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을 방문면담하고 공문 협조 요청 등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계속해서 농어촌공사와 소통하겠으며 시에서도 드론방제 시 방제범위를 논둑 등으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해충 방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정흥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 불용 발생 최소화 방안입니다. 2024년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사업에는 사업에 참여한 총 다섯 개의 지역농협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총예산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남양, 서신 등 여섯 개 지역농협이 참여하고 있으며 6월 기준 현재 다섯 개소가 사업을 완료하였고 한 개소는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예산 집행 전액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2쪽 최은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확대입니다. 현재 관내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송산농협 한 개소로 2024년도에는 472농가 대상 1,929명의 인력을 중개하였습니다. 또한 농번기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연계사업도 추진하여 2024년 10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 연계하였습니다. 향후 지역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공공형 계절근로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관내 농촌인력중개센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드린 건 이외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 건의해 주신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화성 농어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우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입니다. 화성시의 농식품 발전과 먹거리 유통정책에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지적사항은 총 열네 건으로 처리요구 네 건, 건의 열 건이며 처리요구 건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은 열 건 중 일곱 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 건은 처리 중이나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추진 완료토록 하겠으며 추진 중인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0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과실이 풍성한 시기에 포도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축제 일정 마련 건으로 올해 화성송산포도축제에는 T/F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포도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과실이 풍성한 시기에 맞춰 축제 일정을 조정하였으며 올해는 9월 6일부터 7일 이틀간 궁평항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6-14쪽 최은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농업 분야 축제를 통합한 화성송산포도축제 검토 건으로 화성특례시 출범 원년을 맞이하여 올해는 농정해양통합축제로 계획하고 있으며 도농어울림축제와 개최일을 통합하여 농업, 축산, 수산 분야를 아우르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하여 방문객이 만족하는 풍성한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6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햇살드리 사업을 화성시 브랜드로 연계되도록 노력 건입니다.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햇살드리 브랜드를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브랜드 전시·홍보,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에 한계가 드러나 햇살드리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전문 연구용역을 준비하여 우리 시의 지역 특색을 담아내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우 축산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진우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 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산정책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축산정책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일곱 건이며 이 중 여섯 건을 완료하였고 처리요구사항 한 건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 완료 여섯 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추진 중인 헬퍼사업 투명성 제고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 이은진 부위원장님께서 처리요구하신 헬퍼 지원사업 추진 시 이용 사유와 실적을 정확히 확인하라고 하신 건에 대해서는 헬퍼회 6개소 모두 현장방문하여 사업 추진상황 및 월별 이용계획을 점검하였으며 농장에서의 헬퍼 이용 현장도 점검한 결과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단 헬퍼사업 운영 조건상 휴가 등 여가생활을 위한 헬퍼 활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축산농가가 연중무휴라는 악조건 근로여건상 휴식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횟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헬퍼 사용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헬퍼 운영 현장을 불시점검 확인 실시하여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정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과장 박혜정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동물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물보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과 총괄현황은 총 아홉 건 중 처리요구 여섯 건, 건의사항 세 건에 대하여 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두 건의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길고양이 개체수 파악 및 중성화 사업 실효성 검토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월별, 연도별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동물등록제 비용 불용액 최소화 방안 검토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동물등록사업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동물등록제 관련 홍보를 통해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미등록 동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동물등록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남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병남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 및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양수산과 2024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부터 20-2쪽 처리요구 일곱 건, 건의사항 일곱 건으로 총 열네 건 중 열두 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두 건에 대하여 중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 최은희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어항시설사용료 체납액 발생 최소화 건입니다. 체납된 어항시설사용료 중 궁평항 행복장터 및 수산물센터 어항시설사용료 266건에 대하여 4억 8,796만 8,000원 전액 납부 완료하였으며 그 외 체납된 어항시설사용료 한 건 43만 1,000원에 대하여 2024년 5월 차량 압류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인 납부 독촉을 통해 완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3쪽 최은희 위원님, 임채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국화도 교통약자 접안시설 설치 검토 건입니다. 교통약자 접안시설 설치를 위해 해상 전문공사업체를 섭외하여 개발 논의하였으나 안전성 미확보 등 문제로 접안시설물 설치가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관련 정책 및 설치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접안시설 개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린 건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요구 건의하신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어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안녕하십니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이원철입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네 건과 건의사항 두 건 등 총 여섯 건이며 이 중 세 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세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입니다. 정흥범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가공상품 시제품의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건은 시그니처 상품 개발을 위해 농민가공장, 참여농가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고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원활한 상품 개발 및 생산 품질을 향상하고 하반기에는 신규 시제품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김상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수향미 공급현황 점검의 건은 학교 및 어린이급식 등 다섯 개 사업에 대해 네 개의 RPC에서 수향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4년 기준 매출액은 87억 2,800만 원이며 공급량은 2,437톤입니다. 또한 각 RPC에서는 매년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급식의 경우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공급하고 급식 외 공공영역 사업을 확대하겠으며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 7월부터는 관내 780개 경로당에 그동안 정부양곡을 공급하던 것을 수향미로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최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 고용률 제고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의 건은 2025년 6월 현재 고용의무인원 네 명 중 두 명을 고용하고 있고 24년 8월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재택근무제도를 마련하여 실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25년도 상반기 통합채용 공고에 장애인 한 명을 채용공고 한 상황이며 지속적인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다들 시간, 하시면 한참 걸릴 텐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실 거죠? 그냥 하면 더 좋아요? 그럼 다시 취소하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들 하자는 의견이 많으니까 그러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정하고 그럼 다음에는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짧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15-7쪽에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영농폐기물 수거 관련돼서 제가 처리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내역을 보니까 사업대상지가 다섯 개 농협이었거든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흥범

정흥범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서남부권 쪽에 농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사업을 추진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이게 수요조사 거쳐서 할 거기 때문에 농협도 약간 자율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농협들은 신청을 안 하신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은 신청하신 겁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나머지 신청 안 한 농협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을 직접 추진하지 않는 거고요. 농민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흥범

정흥범위원

아, 농민들 처리가 어렵죠. 지금 소각도 못 하게 하고 그런 부분인데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25년도도 추진하는 거 보니까 조금 더 늘리긴 했는데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여섯 개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 사업 주체를 농협이랑 좀 더 같이하자고 저희도 많이 얘기하고요. 확대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거 쌓아놓게 되면 수거 안 하면 어찌 됐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어느 한 곳에는 쌓여 있는 거 아니에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바람 불고 그러면 또 다 날아가고 그러는 거니까 그거를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신청하는 데만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잘 협의해서 수거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동물보호과 관련돼서요. 그때 중성화 관련돼서 예산이 얼마였었죠, 몇억 되는 것 같았었는데?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중성화수술…….

흥범

정흥범위원

네, 그때 3억인지 한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예산이 적지 않았었던 걸로 제가 기억되거든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지금 실외사육견 같은 경우는

흥범

정흥범위원

중성화 관련된 사업.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아, 중성화.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같은 경우는 7,000…….

흥범

정흥범위원

아니, 그래서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1억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예산이 그때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성화 관련돼서 이게 고양이들 임신 주기가 굉장히 짧아서 실질적으로 중성화를 시킨다 그래도 그게 예산 낭비가 될 확률이 많다 저는 그런 의견을 그때 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 도시권에는 어느 정도 상태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골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 주변에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포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건의드릴게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저는 이상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그리고 예산은 3억 6,000이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네?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3억 6,000.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게요. 그때 아무튼 그런 예산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중성화한다고 그래서 개체수가 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제어가 저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시골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일정 부분은 포획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쪽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과에 여쭤볼게요. 화옹5공구는 지속적으로 행감 이후에도 계속 과장님과 소통했고 우리 지금 원래 그쪽 농어촌공사 쪽으로 공문도 보내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오는 답변은 어떤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지금 최종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자기들은 예산이 없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고 아마 작년하고 비슷하게 농약비 정도는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희 답변을 받았었고요. 저희도 이번에 3차 방제까지 갔으니까 시기만 잘 맞춰서 하시면 그때 같이 지원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네. 그러면 그 시기가, 그때 제가 민원 들어온 시기가 7월 16일 그 정도였어요, 7월에. 그래서 그거랑 해서 우리가 3차 방제도 8월 6일 그쯤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서 그거랑 맞물려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여기서 또다시 재민원이 들어가서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거랑 같이해서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가장 큰 기존에 저희가 방제를 헬리콥터로 1, 2회로 나눠서 하던 것을 1회 드론으로 하면서 고령화가 많이, 고령화로 해서 약제만 지급하는 거를 어르신들이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집에 방치해 놔서 3차 방제까지 드론으로 요청을 많이 저도 받았고 해서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거를 행안부 때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번 예산에 잘 세워주셔서 너무 많은 농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드론으로 1회 방제할 때는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는 데 이번에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용역 방식도 달라질 텐데 어떤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입찰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러니까 1억 미만일 경우에 특례를 적용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한 2배 정도 높아지다 보니까 대부분 농협들이 입찰해야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안내했던 게 뭐냐면 입찰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 지역마다 맞는 스펙에 맞춰 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충분히 다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네. 이게 농민들께서도 기존에 불편했던 것을 개선해서 또 수고로움을 덜어줘서 많이 고마움을 느끼실 테고 기대도 많이 하실 건데 새로 시작하는 만큼 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 되게 많이 바쁘게 움직이시고 있다는 거를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착오가 없도록 잘 진행해서 이번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예산이 끊기지 않게 유지가 되길,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잔여분으로 해서 논두렁이라든가 그런 쪽까지도 방제가 될 수 있게 마지막까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안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서 무리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축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악취저감 정책 발굴해서 이번에 저희가 선정됐어요, 25년 악취개선사업에. 이게 해서 사업안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7개소 농장에 적용되고 하는 것들 사업계획서를 지금 여기서는 좀 그렇고 저한테 따로 별도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타 시군에서는 농장 악취 악성민원에 대응해서 현대화시설을 할 때 20% 증축 허용 지원 이게 허용하는 게 조금 유연하게 되는데 우리 시는 여러 가지 장안뜰 쪽에 그런 현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엄하고 이게 그렇게 허용, 현대화시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관계부서에서 조금 어려운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9월부터 진행하는 닭, 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닭, 계장이요?

은희

최은희위원

닭, 양계장.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양계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은희

최은희위원

양계장이 한 평당 사용면적이 30%로 확대한다는 내용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알고 계시죠?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케이지에서 키우는 식용란 닭 그건데요. 현재 한 마리당 0.05제곱미터에서 0.075로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스컴에서 알값이 많이 올라가는 사유 하나라고 산란계협회에서 주장하는 바고 올 9월 1일부터 그게 전격 시행이 돼서 당장 양계장은 기존의 케이지 시설을 다 뜯어고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규제라든가 이런 게 되게 엄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받아들이면 닭의 생산량이 되게 축소되는 거잖아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수입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6월이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행정에서 빨리 먼저 선수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안 그래도 지지난주에 화성시 산란계협회랑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대한산란계협회에서 법적으로 헌법소원을 제출해서 규정이 잘못된 규정이다 해서 소송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0.075로 증가에 대해서는 불변 없다 강하게 밀고 나갈 생각이고 대신에 약간 완화해 준 게 뭐냐면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은희

최은희위원

8월까지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기존 사육하다가 지금 보통 여섯 단으로 위로 있는데 이거를 한 두세 개 단 높여서 면적은 좀 늘리되 사육장을 조금 더 증설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방안하고 몇 가지 있는데 그게 산란계협회는 비현실적이다라는 의견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더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있는 것 같은데 농림부에서도 태도 전환을 해서 처음에는 약간 유보적으로 하다가 그쪽에서도 법무법인을 위탁해서 맞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저희 일선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하는 방안이 없거든요, 일단 농림부 지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죠. 그걸 저희가 9월부터는 그거에 적용해야 되는 현실이잖아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이런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에서 까다로운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협의를 해서라든가 긴급하게 회의해서라든가 해서 이런 걸 허용을 좀 해서 빨리빨리 확장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닭들은 또 이게 산란하면 알을 낳는 게 빨리 그냥 와서 빡 낳는 게 아니라 기간이 한 달은, 만약에 닭이 들어, 병아리들이 들어오면 이게 낳는 시기가, 알이 나오는 시기가 또 다르잖아요. 그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도 매스컴에서 봐서 저도 알고 있지만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는 좀 까다로워요, 이게 허가, 허용하고 이런 기준들. 과장님께서 주무부서고 하시니까 그런 아까 산란협회랑, 아니, 닭, 계장, 그쪽 어느 협회인가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산란계협회.

은희

최은희위원

산란계협회랑 간담회도 하셨지만, 그분들의 고충을 충분히 들으셔서 알고 있으시겠지만, 알고 있으시니까 그거를 좀 빨리 유도리 있게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정확히 알아들었고요. 정작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더라도 저희 화성시 관내 양계농가는 점검도 약간 조금 유도리 있게 농가 편의 입장에서 크게 저촉사항이 없으면 단속이라도 덜한 쪽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농업정책과 삼보폐광산 휴경보상비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휴경보상비가 잘 지급은 된 거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런데 지금 점점 이게 국비는 관리공단 지급은 줄고 우리 시비가 늘고 있어요.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올해도 큰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있잖아요. 그게 휴경지라는 건 농사를 안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그 농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놀고 있나요, 아니면 뭐라도 다른 걸 하고 있나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다른 걸 하면 안 되고 그냥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농사만 안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농작물을 안 심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배현경위원

그거는 괜찮은 거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죠.

배현경위원

농지라서 다른 걸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배현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꽃씨를 뿌려서 꽃밭을 한다거나 나무를 심어 놓는다거나 이것도 혹시 안 되나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정관으로 꽃 심는 거는 가능, 아, 농지법을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배현경위원

왜냐하면 그게 아무것도 안 짓고 그냥 놀린 상태로 보는 것도 사실 별로 보기 좋지는 않아요. 그것도 지금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좀, 물론 보상비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놀고 있는 땅을 봤을 때 안타까움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대책을, 돈만 주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뭔가 대책을 조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지법을 보시든 뭘 보시든 요새 꽃도 많이 심는 것 같고 나무도 심는 것 같으니까 꼭 우리가 농사만 안 지으면 되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에코팜 올해 한 170억 들어가죠, 예산?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총예산이 570억인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500 그 정도인데 515억 정도 됩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의 공정률이?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현재 지금 한 59% 정도 진행됐고요. 이게 10월 말 준공인데 조금 늦은 이유는 저희가 조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장마 끝나고 아마 나무 심는 작업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떨어지긴 하는데요. 지금 건물들은 외관 작업이 거의 끝나간 상태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거기가 완공이 올해 10월에 준공이었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조금 미뤄지면 12월 되겠네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지금으로서는 10월이면 준공은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준공 후에 아마 인테리어 작업이 조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 준공이 되면 또 거기가 분양을 하나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분양 아닙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저희 화성시가 개발한 거고요. 화성시가 그거 에코팜랜드를 운영하기 위해 현재 내부 검토 시장님 결재까지는 안 올라갔지만, 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게

김상수위원

어디 재단에다 위탁해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아, 푸드통합지원센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럼 푸드통합재단에다가 위탁하면서 거기를 어떤 식으로?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지금 그게 관광입니다. 그래서 캠핑, 주로 들어가는 게 캠핑장하고 경관단지이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화성푸드재단에다가 하나요, 저기 하는 거를?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요? 아, 그때 가서 한번 봅시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아, 네. 보고 한번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우리 식품유통과 16-6페이지 농촌신활력사업소 있잖아요, 플러스.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촌의 자립적 경제 모델을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의 수익이라든가 그런 구조 개선을 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저희는 소프트웨어 사업하고 하드웨어 사업 두 종류로 국비를 따와서 70억 규모로 하고 있고요.

김상수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토종 농부라 그래서 한정돼 있죠? 어디 서신면만 있나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서신면이

김상수위원

한 곳만 푸드점하고 직거래하는 거죠?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토종 농부의 신활력소 사업에 집중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 지역에 토종 마을이 있는데요. 궁평리 마을 중에 토종종자를 가지고 판매하시는 농가들 위주로 조직이 구성돼서 그걸 좀 특화시킨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토종 농부분들한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로컬푸드 우리 이원철 대표님.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설명서 17-6페이지 보면 간단하게 질문하고, 제가 작년에도 질문했는데 수향미 공급현황에 대한 건데요. 이게 조암농협 RPC하고 수라청 화성 RPC 그렇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리고 조암농협이 많이 가 있네요, 그렇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조암농협이, 왜 조암농협이 많이 이걸 하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조암농협이 주로, 친환경 쌀은 조암농협에서 많이 재배를, 계약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암농협에서 친환경 쌀을 많이 재배한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아니, 그러면 우정, 장안이나 팔탄 쪽이나 이쪽 비봉, 매송 쪽은 친환경 쪽으로 안 하나 보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친환경 벼 재배는 주로 우정, 장안 일부에서 거의 한 70~80%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80% 그래서 화성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화성 RPC하고 조암 RPC가 두 RPC에서 주로 많이 수매해서 우리 학교급식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 삼성웰스토리 여기가 삼성전자 안에 있는 건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삼성전자에 평택하고 화성하고 두 군데를 삼성웰스토리에

우리가 납품을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크네요, 그렇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래서 화성농협, 조암농협에서 한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삼성

계약지 농협이니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삼성웰스토리는 화성 RPC에서 80% 들어가고 있고요. 삼성웰스토리가 상당히 납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데 이거를 조암농협하고 잘 맞춘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아니, 조암농협이 아니고요. 화성 RPC에서

화성 RPC네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80% 하고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라청연합 RPC가 최신시설로 얼마 전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한 20%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보면 우리 운송경비 절감 있잖아요. 나우리코리아하고 한빛에프에스인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이게 한 15억 정도 두 배송소가 있는데 이것들 다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경쟁입찰을 드리는데요. 연초에 하는데, 연초부터 하는데 학교급식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했던 업체가 특별하게 잘못하는 게 없고 그래서 상당히 학교급식이 이게 아침 새벽에 배송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고 그래서 기존하고 있던 업체가 두 군데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째 하고 있죠, 대표님?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2012년도부터 한 거니까 지금 거의

23, 아니, 13년 했네요. 그렇죠, 13년?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쌀, 김치, 가공품 일부는 RPC나 공장에서 직접 배송하는 걸로 해서 운송비용을 조금 절약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과장님, 승마하는데 포니3, 2, 1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데 이거는 어떤 포니, 승마1, 2, 3 이게 체계별로 하는 건가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이게 공식적인 마사회에서 이렇게 책정해서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단계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종합7, 6, 5, 4, 3, 2, 1이 전문적인 단계로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마사회에서 만들어 놓고

김상수위원

그러면 마사회에서 하는 등급별 자격증 비슷한 거네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학생들이 어느 정도 포니1, 2, 3으로 가면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맞습니다, 네.

김상수위원

그래서 학생들을 좀 레벨을 올려주세요. 말만 등에 타고 그냥 끝내지 말고, 최소한 워킹할 수 있을 정도로 워킹이라는 거가 승마 워킹이 쉬운 거가 아니잖아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리듬을 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레벨 좀 올려주시고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말씀대로 여기 자료에 써 있지만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은 한 3회 정도 추가 더 제공해서 상위등급으로 올려주도록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과장님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동물보호과 과장님, 유기견 관리 기간제 두 명 채용하셨잖아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총 세 명으로.

김상수위원

세 명이에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채용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떻게 그분들 어느 정도 교육을 하고 나서 유기견 가나요, 잡으러?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죠. 지금 보호센터와 협력해서 30분 이내에 출장 가서 포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30분 내에 우리 화성시 전체를 다 갈 수가 있나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그래서 세 명으로 해서 하니까

김상수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출동하는 것도 좋지만 틀 장비나 장비 같은 걸 항상 하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해양 정화작업 있잖아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김상수위원

아직 한 건뿐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아직 남은 거가 한 네 건 남은 거예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이번에 2,000만 원 정도 발주해서 입파도, 국화도 수중 정화사업을 지금 해서 착공 들어갔습니다.

김상수위원

착공 들어갔어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김상수위원

우리 화성에 있는 앞마당의 바다는 정화가 잘돼서 어민들한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다른 지적사항들은 진행 중이시거나 처리 완료돼서 한 가지만 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가족과에 반려가족놀이터 내 공공와이파이 설치 검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설치가 안 된다고 답변을 받으셨어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3년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3년마다 수요조사 한다고 하는데 수요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언제일까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29년입니다. 26년입니다, 내년.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깜짝, 그럼 내년에 수요조사를 하면 내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서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진행이 될까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할 때 저희 이런 상황을 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거는 어쨌든 행감의 지적사항으로 나왔으니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 23년도에 이미 요청은 공문은 발송하셨어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지적사항으로 말씀하시고 다시 요청하셔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꼭 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도 정보통신과에 또 얘기해 놓도록 할게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5-10에 수향미 불법 재배 이거는 지금 정리가 거의 다 된 거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정리가 저희 내부적으로 종합계획 대책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수사 진행하는 거를 조금 여쭤봤는데 이게 좀 진행이 경찰에서 정미소 쪽하고 해서 탐문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이었냐면 소규모 농민들이 그냥 가져왔다는 식으로밖에 못 해서 진행하고 있으나 큰 성과는 없었는데 그렇지만 이런 계기로 인해서 농민들의 각성 의식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하여튼 간에 계속 좀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다음에 16-15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이거는 지금 우리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지금 현재 농촌휴양마을은 저희가 여덟 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체험 활성화가 조금 안 되는 부진한 거에 대한 지적사항이셨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양평군 수미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소규모 축제로 잘 운영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복합시설 관련된 사업비를 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방문해서 농번기 끝나는 8~9월쯤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먼저 백미리인가 어디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맞나요?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건가요, 백미리 쪽에?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체험마을?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한번 갈 수 있게 연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과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과천에 있는 경마장.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게 옮기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혹시 그거 알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지난주에 담당 팀장하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어디 담당, 우리 담당 팀장이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맞아요. 담당자가 과천 경마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쪽지보고도 이따 드릴 거고요.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그쪽 경마장 쪽 뒤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불빛이라든가 마방에서 악취라든가 이런 민원이 상당히 최근에 급증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보고를 제가 쪽지로 했지만, 마사회 수익금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국고 농림부 들어가기도 하고 도하고 시에 일부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쪽에서 얘기 나온 게 “왜 이걸 물으러 왔냐?” 했더니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지만, “그냥 관심 있어서 왔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옮길 의향이 별로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왜냐하면 그쪽 수입이 대단하고 이게 접근성을 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지하철 4호선도 들어가고 과천에서 서울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약간 자꾸 캐묻긴 했는데

채덕

임채덕위원장

일단 제가 들은 정보는 마사회에서는 직접 나설 수는 없다고 하는 것 같고요, 아마 중간에 역할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제가 듣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찌 됐든 화성 쪽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추후에 보고해 주시면 그것도 보고서 대응책을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더 추가로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일단은 그런데 과천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는 아마 그런 의향이 화성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시면 하여튼 간에 말씀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맑은물사업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맑은물사업소 소관 부서 전체를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내기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서내기입니다. 우리 시 상하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총 열일곱 건으로서 이 중 열네 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세 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처리 중인 진행 중인 사항은 첫째 수도검침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 추진 철저, 둘째 국화도에 안정적인 물 공급과 셋째 기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민원 해결이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추진사항은 각 부서장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철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운영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맑은물운영과는 총 6건으로 처리요구 1건, 건의요구 다섯 건이며 그중 네 건을 처리 완료했으며 건의요구 두 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2페이지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화성시 수도검침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 시 위탁의 효율성과 용역비용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에 대하여는 향후 인건비 등 변동하는 단가와 타 지자체 사례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국화도 상수도 보급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하여는 현재 국비 지원을 받아 노후된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을 1일 400톤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신규 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실시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화도의 물 부족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맑은물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근 맑은물계획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맑은물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계획팀장 박형근입니다. 현재 퇴직 준비 휴가로 부재중이신 맑은물시설과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상수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중 맑은물시설과 처리요구 세 건, 건의사항 네 건으로 총 일곱 건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정흥범 위원님께서 공간정보시스템 지하매설물 효율적 정보 관리 노력을 건의하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 보완 관리 규정에 따라 우리 시 관리부서인 스마트도시과와 상호 협조하여 상수도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안에 저촉 없는 정보는 시민에게 바로 공유하는 등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4-3페이지 배현경 위원님께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관로 유지관리 철저를 건의하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맑은물사업소 내 통합운영실과 상수관로 유지관리 사업을 통하여 24시간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 중이며 노후관 교체 및 관세척 등 사업 추진을 통해 상수관로 내구성과 수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누수복구 및 상수도 시설물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김상수, 임채덕 위원님께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적극 대응을 처리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부과 문제를 포함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환경부의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바로 조례 개정을 검토 및 추진하고 원인자와 긴밀히 사전협의해 협약을 체결하여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자부담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김상수 위원님께서 소화전 공사의 조속한 준공 처리를 처리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화전 공사 진행 중 타 지하매설물 간섭 등으로 설치 위치 변경에 대한 소방서와 협의 및 도로점용허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2025년 3월부로 소화전 사업을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예비 설치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하여 협의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사업을 진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최은희 위원님께서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지역에 소화전 설치 노력을 건의하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 수요조사 열아홉 개소, 설치 요청 민원 2개소 중 토지소유권, 상수관로 매설현황, 주변 소화전 설치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방서와 협의하여 대상지 3개소, 설치 요청지 한 개소를 2025년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산업단지 등 화재 취약시설 밀집지역에 열 개소 내외로 추가 소화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소화전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최은희 위원님께서 공사 조기 착공 및 당해 집행 철저를 처리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노후관로 교체공사 이월사업은 5월에 준공하였고 2025년 사업은 발주 및 착공하여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신속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사 조기 착공 및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배현경 위원님께서 급수과정별 수질검사 철저 실시를 건의하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 수질검사 대상 지역으로 일반수도꼭지 100개소, 노후급수관 15개소를 월 1회, 중점관리지역 열일곱 개소 월 2회, 급수과정별 지역 열여덟 개소 분기별 1회에 대한 법정 수질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실시하여 265건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성하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조성하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조성하입니다. 화성시 하수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건의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네 건으로 이 중 세 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 완료된 세 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관련 발생 민원을 주민들과 소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그간 일곱 차례의 주민과의 협의회를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주민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하였으며 향후 주민 요구사항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민원이 최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25-3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관로 유지 있었던 것 같아요. 노후관로 교체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형근

박형근맑은물계획팀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게 기배동 쪽이 있고 안녕동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끝나나요?

형근

박형근맑은물계획팀장

안녕동 거는 지금 송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늦어도 올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공사가 완료됩니다.

배현경위원

기배동 쪽은요. 기배동 쪽은 또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장마철 오잖아요. 장마철이 오는데 왜 이즈음에서 공사를 할까 싶은 거죠. 미리 했거나 아니면 지나서 하거나 하지 이게 시기적으로 이즈음에서 하는 게 맞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맑은물계획팀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사가 1년 공사가 아니고 2~3년 공사가 되다 보니까요. 우리가 과업에 맞춰서 구간 구간 하는데 어떤 보시기에 꼭 눈 올 때 아니면 비 올 때 아니면 태풍 올 때 이런 게 겹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공정률에 맞춰서 그걸 진행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장마 전에 빨리 마무리하려고 조금 서두른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

아닌 게 아니라 장마 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근

박형근맑은물계획팀장

지하 공사는 조금 서두르면 또 이게 사고가 발생돼서요.

배현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막 서두르라는 말도 못 하겠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꼭 이게 시기별로, 아까 공정별로 시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조금 잘 모르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아, 이걸 왜 이 시기에 할까?’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 왜냐하면 또 이게 노후관로 교체공사나 관세척 용역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형근

박형근맑은물계획팀장

네.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게 비 올 때나 이럴 때 가면 ‘불순물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하고

형근

박형근맑은물계획팀장

그런데 저희가 설치하고서요. 일단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해서 세척을 해 놓고 나중에 한 번 더 안을 소독한 다음에 공급하게 돼 있거든요.

배현경위원

아, 그럼 세 단계에 걸쳐서 하는 거군요.

형근

박형근맑은물계획팀장

네, 왜냐하면 관 자체도 나올 때 소독돼서 나오는데 공사 와중에 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고

배현경위원

그렇죠.

형근

박형근맑은물계획팀장

그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세척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통수하기 전에 한 번 더 수질검사나 이거 해서 적합 판정이 나올 때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하시니까 조금 그래도 안심이 되긴 하는 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마철 다가왔는데, 장마철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쉽다, 좀 빨리했으면 좋았을 걸 3월부터 해서 한 5월 중에나 하시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데 또 나름 사정이 있겠거니 하지만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형근

박형근맑은물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공사하는 공정 일정표 있잖아요.

형근

박형근맑은물계획팀장

네.

배현경위원

일정표를 하나 좀 보내주세요. 이게 원래 이렇게 가는 건지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물어보기도 해요. 대수롭지 않게 저는 보기도 했는데 물어보기도 하니까 아무튼 그거 하나만 주셔봐요.

형근

박형근맑은물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26-4를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사업 용역 관리감독 철저가 있어요. 지금 이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성하

조성하하수과장

매년 단계적으로 조사하고 용역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530개소 해서 완료가 됐고요. 금년도 약 2,000개소 조사용역을 해서 시설 개선을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조사용역해서 시설 개선 추진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데가 있어요?

성하

조성하하수과장

그러니까 노후되거나 오래된 개인정화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설 개선을 좀 해서 방류 수질이라든가 이런 걸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걸 강제사항인가요, 아니면 권고사항인

성하

조성하하수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만약에 기준 안 맞으면 법적으로 조치도 가능하고요. 1차적으로는 권고해서 조치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권고하면 잘하는 거죠?

성하

조성하하수과장

네.

배현경위원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이런 게 잘 안되면?

성하

조성하하수과장

만약에 오염 하천수로 유입이 되면서 오염도 높은 물질이 하수가 유입됨으로써 환경오염에 초래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일 중의 하나네요?

성하

조성하하수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조성하하수과장

네, 연차적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배현경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부연으로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우리 방류할 때 기본 기준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성하

조성하하수과장

BOD하고 다 각종 수치가 있는데요. BOD 보통 20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덕

임채덕위원장

다른 지자체들도 우리랑 기준이 비슷한가요?

성하

조성하하수과장

네,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니, 용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도 좀 더 낮게 수치를 책정해서 기준치를 적용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성하

조성하하수과장

아, 한강수계 같은 경우는 오염총량제가 있어서 좀 강화돼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성하

조성하하수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우리는 하여튼 법적 기준은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 거다?

성하

조성하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맑은물운영과에 민간위탁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효율성하고 원가조사용역 비용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제가 시정을 요구했던 거는 원가가 어쨌든 다른 지자체 대비 저희가 굉장히 비싸게 책정돼 있었던 부분 그다음에 이게 방식이 세 가지잖아요. 민간위탁이 있고 공공위탁이 있고 직영이 있고 세 개가 있는데 그게 어떤 방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유리할까 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만 계약기간이 3년이었나요, 그렇죠? 타 지자체는 1년이나 좀 1년하고 다시 재계약하고 2년 그런데 저희 화성시는 3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화성시가 그렇게 3년으로 길게 되어 있는 부분도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의견을 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입니다. 저희들이 3년 계약을 하고 재계약 추진 시 때 다시 또 이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추진해서 할 건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단가가 어쨌든 간에 공무직으로 했을 때 하고 민간이 아웃소싱했을 때의 비용들은 예산이 절감된다고 했던 부분이고 원가가 비싼 원인은 결국은 우리가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넓어서 그런 거죠?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상수 구역 면적, 네, 상수 구역 면적이 수원 같은 경우에 다섯 배 이상 차이 나고 송수나 급수관로도 상당 부분 차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급수관에 대한, 아니, 우리 관에 대한 측정하는 계량기 측정이 장소가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원가 부담으로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저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용역사도 보니까 3년 주기로 했는데 계속 이 용역사를 또 써왔더라고요. 수의계약에 의해서 원가분석 용역을 했는데 그 부분도 다른 용역사들도 있고 해서 그것도 부분 검토를 또 교체를 우리가 예정해서 내년 초에 용역을 할 적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실히 한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추진방향 설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런가요? 아니, 보통 고용승계는 이루어지잖아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그럼 검침원은 사실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낼 때 기업의 이윤을 얼마로 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비교견적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데 어쨌든 3년인, 저희는 다른 데 비해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간이 긴데 그걸 다시 재계약하게 됐으니까 6년이에요. 다른 데는 이렇게 길게 하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지나치게 길게 계약기간이 되어 있다. 6년이면 다른 데가 들어올 수 있는 인터벌이 6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또 지적드렸던 거는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가 굉장히 좀 불성실했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저희가 지금 또 용역 들어가죠? 원가분석을 위해서 원가산정 용역 들어가죠?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3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내년도에 다시 또 계약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원가분석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때 업체도 업체지만 연구용역이 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드렸던 지적들을 이전에 하셨던 연구용역이나 연구에 참여하셨던 분들한테 분명히 지적사항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반복되겠죠. 왜냐하면 연구하셨던 분이 다시 연구를, 연구용역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한 분은 세 군데 다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한 분은. 보통 한 분은 있지만 나머지, 제가 9년 치를 봤었거든요. 세 번에 걸쳐 9년 치에 걸친 세 번을 봤을 때 한 분은 세 번 다 이름이 올라와 있고 두 군데 이름이 올라와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다 비슷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복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 제가 읽어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적된 부분이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연구용역이 좀 더 정확하게 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거를 기준으로 저희가 금액을 산정하잖아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연구용역 결과가 불확실한데 정확하지 않은데 그걸 토대로 저희가 금액을 전용한다는 자체도 좀 어불성설이고 그래서 제가 비싸게 산정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가를 결정하게 되는 연구용역이 좀 더 투명하게, 아니면 결과가 좀 더 성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리고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다음에 계약기간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리고 하수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 우수관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확도 개선 용역 추진 이것도 용역의 완성도 제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공간정보시스템에 반영되었다고.

성하

조성하하수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간정보시스템에 반영하기 전에 전 단계별 검수하고 공공측량 성과 심사를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사전에 작업을 한 뒤에 공간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우수관로 위치 정확도가 높아지면 저희가 사실 도로를 굴착할 때나 했었던 민원이라든가 사고 같은 게 발생하잖아요. 수도관로를 잘못 건드릴 수도 있고 굴착 같은 걸 잘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공간정보시스템에 반영하게 되면 그런 사고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성하

조성하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에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등재돼 있기 때문에 굴착 시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혹시 나중에 사고 방지되거나 하면 어쨌든 그런 결과라고 해야 되나? 그 결과도 조금 비교해 놓으셔서 비교분석을 해 놓으셔서 굴착이 오굴착 같은 부분 결과를 가지고 계시면,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또 명분도 되잖아요. 그래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하

조성하하수과장

네,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맑은물운영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감에서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서 올해 하시는 게 6개 권역으로 분할해서 매월 공무원 두 분, 민간위탁업체 단수조치원 두 명, 전화상담원 세 명이 체납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재해 주셨는데 이게 전년도랑 올해랑 뭐가 바뀐 건가요, 이런 하는 방식이?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는 방식은 거의 대동소이하는데 과년도 징수율이 전년 대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년도 체납액들은 한 2% 미만인데요. 과년도는 체납된 게 넘어오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목표 징수율을 한 85%를 기준으로, 왜냐하면 약간 상식 뭐랄까요? 그냥 상습적인 체납도 있을 수 있어서 체납액 잡힌 데서 징수하는 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단수는 기본이고 통장 압류도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현재가 작년도 기준으로 하고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한 64.3%, 금년도는 66.7% 해서 과년도 체납액 기준으로 하면 목표 달성률은 충분히 상회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이걸로 봐서는 아직 70%는 안 됐지만 그래도 미비하게는 상승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고액체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고액체납자가 있고 일반 조금 그런 것들을 그냥 상습으로 체납하시는 분들, 이렇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따로 분류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하나요, 아니면 이것처럼 똑같이 이런 시스템으로 관리하나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관리라 하는 게 고액체납자들은 보통 건물 중에 프라자 건물 이런 데 해서 세대별로 다 이렇게 점포나 이런 데가 좀 고액체납이 걸려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압류를 통해서 단수도 하지만 압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일소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상으로 그런 부분이 다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세입자들이 또, 왜냐하면 건물주에게 단수가 되면 컴플레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납부를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스템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하게 가서 우리가 세원을 또 가서 조사하고 이 정도까지는 안 되니까 그냥 법원을 통해서 그런 압류시스템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도 이게 5년 체납이 누적되면, 5년이 지나면 이게 불용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세금을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지방세는 5년인데요. 이거는 민법 기준으로 해서 3년

은희

최은희위원

3년?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체납이 돼서 재산이 없다고 싶으면 단수는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거고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압류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시효는 살아 있는 거라서 3년이 넘어도 되는데 재산이 없다, 그 시점에.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되거나 이렇게 할 때 재산이 없으면 3년이 지나면 채권 소멸시효를 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세입 차원에서도 꼭 징수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차원을 떠나서 시민이 공동으로 우리도, 시민들도 똑같이 요금을 내야 되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또 체납 이런 것도 감소를 시켜야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해 왔던 방식에서 조금 다른 방식도 생각해 보셔서 다른 지자체도 한번 선도적으로 가는 지자체가 어떤 형식으로 하는 데가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지금도 잘하셨지만, 또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시설과에 말씀드릴게요. 화재 취약지역에 소화전 설치를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해서 한 게 수요조사 지역 중에서 세 개소랑 요청지 한 개소를 먼저 하고 나머지 그 이외에 열 개도 따로 또 후속으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형근

박형근맑은물계획팀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사업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형근

박형근맑은물계획팀장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저희가 대상지가 있어도 솔직히 차량 통행이나 사람들이 방해되지 않는 장소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택지개발이나 어떤 도시화 된 데는 넓은 보도블록이 있어서 거기다가 일부 설치하면 되는데 이런 산업단지나 이런 데는 도로 부지가 8미터 딱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잘못 설치하면 또 차량 통행에 이게 사유이고 그다음에 또 설치 이점이 적정하다고 그래도 이게 또 사유토지가 돼 있으면 토지소유주분한테 승낙서를 받아야 되고 어떤 이런 약간 좀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또 적정 위치할 때도 소방서에서 또는 적정 위치점, 무조건 소방서하고 설치지점을 협의하게 돼 있어서 법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산업단지나 어떤 주택가,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주택가 또 이런 쪽은 조금 시간이 조금씩 걸리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게 화재안전에 관한 거니까 수요조사해서 열아홉 개, 두 개소 이거 총 스물한 개소네요. 이거는 사업하고 이번에 네 개 하고 그다음에 또 차후에도 끊이지 않게 끝까지 해서 완료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형근

박형근맑은물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읍면동하고 또 어떤 건의 들어온 데는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과에 기배동의 하수종말처리장 어떻게 진행은 잘되고 있나요?

성하

조성하하수과장

네, 행정절차는 거의 진행이 완료됐고요. 아마 농지 협의관계가 농림부에 가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행정절차는 완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주민들은 다 찬성으로 돌아섰죠?

성하

조성하하수과장

주민들은 크게 보면 여섯 개 정도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한 다섯 개 정도는 장기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농업진흥구역 주변 해제 부분은 저희 시 권한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좀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드려서 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됐나요?

성하

조성하하수과장

네, 거의

김상수위원

설계?

성하

조성하하수과장

네, 법적, 설계는 다 됐고요. 법적으로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농지전용 협의에 가 있는데 그게 끝나면 시설 결정 절차는 완료됩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세 개 부서를 일괄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성호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입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8건으로 처리요구 7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스물한 건은 열여덟 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세 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위원님들께서 건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 추진 시 반영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으며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경 기술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조은경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기술기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기술기획과 총괄현황으로는 처리요구 다섯 건, 건의 아홉 건 총 열네 건으로 현재 처리요구 다섯 건, 건의 6건 총 열한 건이 완료되었고 두 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한 건은 조직개편으로 과학농업과 업무로 이관 추진했습니다. 처리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두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페이지 김상수, 배현경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도농어울림축제 행사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 요청 건에 대해서는 올해 제3회 도농어울림축제는 토종종자 이야기를 주제로 기획 운영하고자 합니다. 9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실시할 올해 도농어울림축제는 화성시 축제감독 등 관련자 월 1회 회의와 주 1회 담당자 협의로 축제의 주제와 취지가 행사 전반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3페이지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도농어울림축제 먹거리 철 맞춘 개최 및 시민참여 확대 홍보 필요 건에 대해서는 올해 도농어울림축제는 화성시 농축수산 대축제 통합 운영 기조로 9월 6일부터 7일 이틀간 동탄여울공원에서는 도농어울림축제가, 서부 궁평항에서는 화성포도축제가 이원화 운영됩니다. 이번 축제 현장에서 토종종자 주제 전시, 농업인의 농산물, 먹거리 판매와 함께 도시민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여러 온오프라인 홍보채널을 운영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재연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기술보급과 소관은 처리 2건, 건의 여섯 건 총 여덟 건으로 현재 일곱 건이 완료되었으며 한 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건은 조직개편에 따라 기술기획과로 이관 처리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6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콩 우량종자 보급을 위한 판로개척 건입니다. 2024년도에는 정부 보급종 등 우량종자 13품목 96종 263톤을 보급하였으며 이는 2023년도 대비 119%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중 콩 종자는 3,638킬로그램을 보급하였습니다. 농가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에 경기도형 콩 생산 재배기술 시범사업을 통한 국내 육성 콩을 7,979킬로그램 생산하여 전량 관내 농협에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한 콩이 관내 농협을 통해 전량 수매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광순 과학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과학농업과장 우광순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과학농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과학농업과는 건의 7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 건은 조직개편으로, 기술보급과로 업무 이관 추진했습니다. 이상으로 과학농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21-6에 보면 예산 이월 최소화라고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는데 올해 지금 여기까지 한 6월까지 왔는데요. 혹시 25년도의 사업 중에 이월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술센터 2단계 이전 사업 연계한 그런 시설비 대응이 이월된 사업들이고요. 올해는 큰 공사 건이 대부분 이월되지만,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월되는 사업이 없을 것 같다?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아, 네. 아주 참 좋은, 잘 집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1-13에 보면 도농, 아, 12에 보면 도농어울림축제 간단하게 말씀하셔서 9월 6일하고 7일 이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이게 원래 할 때마다 주제가 따로따로 정해져 있었나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지금까지 1, 2회 차까지는 100만 시민과 농업이 함께하는 축제 이런 슬로건으로 추진했었는데요. 올해는 농업을 좀 더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주제를 정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서 토종종자 이야기를 주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배현경위원

그러게요. 토종종자 이야기해서 주제를 이렇게 정한 거 시간이 조금 소요되겠지만 간략하게 왜 그랬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 시가 토종종자 보유량이 가장 많은 시입니다. 전체 500점 정도를 저희 종자은행에 보존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토종종자연구회라든가 토종종자를 키우는 농가들이 연합하는 그런 단체들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대표하는 그런 소재가 토종종자가 아닐까 하는 그런 취지로 토종종자 주제의 축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배현경위원

토종종자를 하는 농가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토종종자 키우고 하는 농가들이요. 그 농가들의 수익성은 어때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토종종자 농가들 한 30여 농가 단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다품목 소량 재배를 하고 또 그 품목에 대한 출하를 로컬푸드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은 토종종자 하면 우리가 보존가치가 높은 종자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 유지를 위해서는 계속 보존을 해야 되고 그 종자를 여러 사람들이 작물로 재배해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방향이긴 하지만 실은 토종종자 자체의 품질이나 수량성이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거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 농가 간 1 대 1 자율 교환 내지는 종자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토종종자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런 수고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토종종자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종종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체 생산해서 종자도 무상공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게 수익성으로 연결이 돼서 그들의 생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괜찮지만, 혹시 생계 그러니까 수익성으로 얼마나 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일단 토종종자 자체로는 수익성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종종자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전적으로

배현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계속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사명감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토종종자 지킴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배현경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보존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종자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배현경위원

무상으로 공급?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무상공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또 면적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그걸로 수익성도 담보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들의 그게 생활에도 유지가 될 수 있게 해 주는 건가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100%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큰 문제 없다는 얘기죠.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어…….

배현경위원

그건 또 아니라는 거고요? 어쨌든 그게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아무래도, 네. 행정에서 하는 일은 약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배현경위원

토종종자를 보급하고 계속 키워나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거는 약간의 사명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고 생활에 있어서도 조금은 보장이 돼 줘야 계속할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에서 헤아려 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도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이 나옵니다. 농업신기술은 주로 어떤 게 신기술인가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 선정 절차 관련해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배현경위원

네, 그런데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농업신기술이라 하면 농촌진흥청이나 경기도농업기술원 등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농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국비나 도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신청해서, 공모를 통해 신청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검증된 기술이에요, 아니면 말 그대로 정말 시범이에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일단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의 개발된 기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은 돼 있지만 그게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는 부분들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수확이나 수익성이나 이런 거는 아직 정확하게 수치로 산정되거나 그러진 않은 거죠?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거의 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시범사업하는 거는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걸 좀 더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럼 그렇게 되는 시범사업은 전액 지원이 되는 걸까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부담이 약간이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사업은 거의 전액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요즘에는 꼭 자기가 필요한 사업만 신청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100% 보조라 하더라도 많이 신청하거나 옛날처럼 그렇지 않고요. 그래도 몇 농가들이 신청해서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런 거 하실 때 공정하게 잘 추진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기술기획과에 우수 4-H회원 장학금 지급 사업 장학금을 지급하던 형태에서 제가 체험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잘하셨나 봐요. 추천 장학금을 받던 대상자 34명에서 999명으로 수혜자가 늘어난 걸로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위원님. 이 부분은 우수 4-H회원 장학금 지원사업은 1,000만 원 가지고 서른네 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이 장학금 지원사업 외에 학생 대상 치유농업 등 활동 지원하는 사업이 두 개 사업 19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했고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러면 투트랙으로 간 거예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올해도 그런 사업들이 세 개 사업 25개교 999명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는 체험 사업이 있다고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학교에 텃밭 운영하는 예산은 조금 늘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34명은 어떤 식으로 추천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저희가 학교 4-H가 관내 학교 중에 조성된 학교가 열한 개교가 있습니다. 열한 개교에서 4-H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학교장 추천으로 추천받아서 34명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인당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아, 중학교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30만 원 정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런데 그게 1,000만 원이 돼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서른네 명에 대해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30만 원을 해도 900만 원에 3, 4, 12, 1,020이잖아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아, 그중에 20만 원, 10만 원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30만 원씩을 다 줘도 1,020만 원인데 10만 원, 20만 원을 중학생한테 주면 저는 예산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한테 30만 원을 지급해도 1,020만 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중학생한테는 10만 원, 20만 원이고 고등학생한테 30만 원을 준다고 하면 평균 지급 금액이 떨어져,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아, 이게 중학생 같은 경우에 학교별로 좀 차등이 있는데요. 작년 지급기준으로는 20만 원 나간 학생이 세 명이고요. 10만 원 나간 학생이 한 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34명에 대해서 1,0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러면 고등학생은 다 30만 원이고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러면 20만 원 하고 10만 원 나간 학생은 극히 드문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일부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일부인 거네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일부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 사실 장학금 지급방식이 아니고 그 돈이 학교에 지급이 돼서 그냥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학생한테 이렇게, 그렇게 주는 게 맞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이 예산을 개인한테 지급하기보다는 체험 프로그램이나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좀 전환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어쨌든 이렇게 장학금으로 지급하시고 또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일단 예산이 그렇게 수립돼서 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결국 학교장님이 추천하시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이거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거든요. 학생한테 활동하는 게 본인이 좋아서 어쨌든 활동하는 건데 돈을 줌으로써 학생들이 활동하게 한다는 게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식의 사업이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참여를 많이 하고 적극적인 학생한테는 돈을 준다고 하는 개념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재고돼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번 논의를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향후에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반영하고요. 그런데 저는 학교 중에서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처럼 농업농촌을 대상으로 공부하고 앞으로 그쪽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은 이런 학생들에게는 활동에 대한 장학금 수여가 일부는 좀 유지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는 그 친구들이 그러면 나중에 추천을 받는 게 진학을 한다거나 뭔가 그 방향으로의 뭔가 전환이 있을 때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학교로 진학하거나 할 때 진학할 때 장학금처럼 주는 거는 맞지만 학기 중에 주는 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중학교에서 그런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고등학교에서 그런 대학으로 갈 때 그럴 때 지급하는 그러니까 기준이나 시기 같은 것도 아주 좀 더 명확하게 취지에 맞게끔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1페이지, 아니, 21-12페이지 도농어울림축제가 우리 토종종자 이야기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김상수위원

콘셉트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토종종자가 서신면에서 하는데 우리가 식품유통과 하고 겹쳐요. 식품유통과가 토종종자 지원하잖아요. 신활력플러스사업인가요? 거기서 한 21억 정도 토종종자 지원을 해요, 식품유통과에서. 그래서 토종종자 이야기를 도농어울림축제 행사에 부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유통과 하고 협업하는 거죠, 같이?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저희가 올해는 화성시 농축수산 대축제 통합 운영 관련해서 농식품유통과 하고 매월 관련

김상수위원

그렇죠.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21-14페이지 보면 우리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도시농업사 양성기관 지정해요, 그렇죠? 도시농업사가 뭐예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도시 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자격증인데요. 도시텃밭이라든가 학교텃밭이라든가 텃밭을 활용한 교육 또 원예치유활동 등을 기획하고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도시농업사입니다.

김상수위원

이거 농업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을?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냥 거기서 텃밭 같은 거 하는데 그렇게 큰 기술이 필요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기술, 교육시킨다, 교육한다?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몇 시간 교육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정시간을 지키고 원래 자격증이 농업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규정시간 이상 농업 관련 텃밭 교육 관련 교육하면 자격증

김상수위원

그러세요, 과장님.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에 도시농업 지원사업 과다 예산 효율적인 예산 배분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도시텃밭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걸 계속 제가 지적을 했었던 건데 올해도 텃밭을 어디다 한다고 그러셨죠? 홍사용문학관 쪽에 하신다고 그랬나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홍사용문학관 노작공원으로 텃밭 이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향남1호광장 또 송린이음터 옥상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송린?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이음터의 옥상정원

김상수위원

송린이면 새솔동 아니에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송린초 있는 데 그렇죠?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김상수위원

아, 그러면 동탄은 홍사용문학관, 향남은 거기 1호 공원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1호광장.

김상수위원

1호광장, 새솔동은 송린초 옥상?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송린이음터 옥상입니다.

김상수위원

옥상?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거기로 다 사람, 배우시는 분들 도시농부, 도시농부가 아니고 배울 분들은 거기로 가겠네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김상수위원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겠네.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우리 23-8페이지 보면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 추진 철저가 있어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게 집행잔액 같은 거 남는 이유가 이앙기나 콤바인 농번기 사용 후 보험 가입 철회 때문에 이런 저기가 남는 건가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이런 이유도 있고요. 또 농업인 개인사정에 의해서 보험 가입했다가 철회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번에 농협중앙회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된 이유가 그 두 가지 이유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김상수위원

이렇게 많이 보험 가입을 철회하나요, 사람들이?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저희들이 매년 전체는 다 가입했다가 연중 해지 건수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농기계가 우리 시 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할 때 이분들이 오늘부터 한 보름간 사용한다 그러면 보름간의 약정 보험을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저희 임대사업소에 있는 기계는 1년간 다

김상수위원

1년간 내야 돼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보험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 보험을 드는 거예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저희들이 다 들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임대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보험을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그분들은 농협 쪽에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라든가 그런 걸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 후 보험 가입 철회 때문에 그랬다는 건 뭐예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농업인들 개인사정이라서 저희들이 잘 알 수는 없고요. 개인사정에 의해서 많이들 포기하신다고 저번에 농협 관계자 미팅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