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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이수 의원 발언

제29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유이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애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등 2개 직속기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등 3개 사업소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관리과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2024 회계연도 세출 결산 자료를 보면……. 2024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현액이?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2024년도에 128억 정도 되었습니다.

유이수위원

128억이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유이수위원

그러면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2023년 대비 많이 줄어든 걸로 나오는데, 많이 줄었습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유이수위원

2022년, 2023년, 2024년을 쭉 이렇게 비교하면 계속 감소한 걸로 봐서 집행도 잘 하시고 추계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결산은 마치고요, 한 가지……. 추경에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운주, 비봉, 경천에 취약계층,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저희가 화상으로 연결해서 진료하는 사업입니다. 그분들한테 저희 직원들이 집으로 방문해서, 거기에서 화상 진료를 받고 나중에 저희가 약을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의료 취약지는 어떻게 선택되는 거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의료 취약지는 보건소 방문 숫자, 예를 들어 만성질환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료 취약지 선정에 데드라인 숫자가 있습니다. 수시로 해서 1년에 한 30명을 방문한다든지 그 기준이 인원수에……. 그러니까 보건지소를 방문하는 취약계층의 만성질환 환자 그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약계층으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 보건소하고 상급 의료기관하고 어떤 시스템 구축이 되어있는 건가요, 이 부분이?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그건 아니고요…….

유이수위원

그냥 완주군 보건소 자체적인 사업인가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보건지소하고요.

유이수위원

보건지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지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이수위원

보건지소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론에 알려진, 뭐 상급 의료기관하고 이렇게 연대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아닌가 보네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건 아닙니다.

유이수위원

뭐 우리가 진료 과목이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협소한 거네요, 그러면?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공중보건의 배출도 적게 되고 사실 공중보건의가, 전문의가 거의 배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소에서 어떤 전문의에 대한 전문 과목을 진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유이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완주군 보건소, 보건지소 그 얘기가 아니고, 상급 의료기관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다 확대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했는데…….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그 사업이 아닙니다.

유이수위원

그 사업은 전혀……. 그러면 지금 그 사업 관련해서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뭐 이런 사업은 확대 가능성은 있습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저희가 어쨌든 좀 확대하려고 하고요. 작년에 두 군데 했었는데 사실 올해는 네 군데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점점 그런 사업들을 좀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소 차원에.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취약지가 보건지소 4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주군에서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완주군도, 물론 도농 복합도시이긴 하지만 농촌 지역은 상당히 열악한 지역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봉동, 삼례, 이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산간으로 이루어진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의료취약지역 대상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후임자들에게 잘 전달돼서 좀 확대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저희가 14개 보건진료소가 있으니까 그 기능을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재연 소장님, 그리고 유미숙 과장님과 한명란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 여러분 일선에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우리 이재연 소장님께서 얼마 안 남으셨는데 끝까지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이니까 추경 관련해서 좀 간단히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다행히 2024 결산에서 전액 미지급된 것은 없고, 잘 이루어졌다. 그래서 2024년도 결산은 평점이 좋다고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추경에 간단히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6페이지 보면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가 있어요, 소장님.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 부분이 추경 8억4,225만원 중에 6억8,925만9천원으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기침) 죄송합니다. 지금 시행비 지급이 건수로 봐도 2022년도는 코로나가 최고 절정이었으니까 좀 많고, 2023년, 2024년도는 전체적으로 좀 줄어드는 추세예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줄어드는 추세인데, 지금 추경 플러스 1차 본예산 하면 한 10억5,500 정도 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이 지금 증액된 걸로 봐서는 앞으로 코로나 확산 위기에 있다고 봐서 백신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된 부분입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그 부분은 사실 작년까지는 코로나 접종 시행비만 저희가 지급했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국가 정책이 바뀌어서 시행비에다가 약값, 정부가 그전에는 약을 사서 지자체에 내려줬는데 올해부터는 약 대신 예산으로 내려와서 지금 이 부분이 증액된, 코로나 예방접종 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정책이 바뀌어서 증액됐다고 보면 됩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지원 기준을 보니까 본예산 때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지원 대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 그런데 지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있는데, 지금 본예산하고 차이점은 없습니까? 지원 기준에.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작년이나 올해나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면역 저하자, 취약계층의 일부’ 이분들만 대상으로 되어있고, 대상자 변경은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대상자 변경 없습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1페이지 보면, 임신 및 출산 관련 건강 관리 지원이 있어요.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 650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본예산 때보다 금액이 상당히, 1,90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닌데 거의 한 5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저희가 매년 한 20% 정도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46명, 현재 올해도 추계를 해보면 연말까지 한 660명 정도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임산부나 산모들한테 주는 그 혜택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증액된 겁니다.

성중기위원

615명인데 지금 본예산 때 400명 정도 예상을 했었잖아요. 5만원, 400명 정도 해서 2천만원 했는데 지금 715만원 좀 여유분을 더 뒀다고 보면 됩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는 5만원 기준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6만원으로 1만원이 늘었는데, 그러면 1월에서 6월까지는 5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급 적용해서 6만원을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지금…….

성중기위원

소급합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성중기위원

본예산 플러스 추경해서 5만원이었던 거 6만원으로 지금 인상됐으니까 전체 다 6만원으로 해서, 소급해서 전체 6만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영양 플러스 사업 보충 식품 공급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임산부하고 영유아’ 해서 150명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성중기위원

이 부분을 보면, 지금 건강증진과 1페이지 보시면 임신 및 출산 관련 건강 관리에 보조식품, 영양제를 지원하는 예산 3,900이 있잖아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650명 있고, 여기는 임산부 플러스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관리 지원 및 보충 식품 공급, 중위소득 65% 이하’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앞에 했던 그 영양제 지원 65명은 여기에서는 제외되는 거예요, 아니면 포함되는 거예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대상자가 다릅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그러면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 전체를 650명으로 지금 추계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650명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 들어가는 인원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100명이면 100명 있을 것 같은데, 중복될 때 어디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그것은 담당 과장님이…….

성중기위원

한명란 과장님 지금 그 요지는 아시죠?
명란

한명란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임신 및 출산 관련 임산부에 대한 엽산제나 철분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임산부에게 다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영양 플러스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에게는 같이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까?
명란

한명란건강증진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이게 추계가 잘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지금 전액 군비로 하는 관내 임산부 영양제하고 보충 식품 그것하고 중복될 때도 각각 지급한다고 보면 됩니까?
명란

한명란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임산부 철분제와 엽산제는 모든 임산부에게 다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영양 플러스 사업이나 보충 식품 공급하는 것은 소득 기준이나 기준에 적용되시는 분들에게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 홍보나 지원은 지금 읍면 사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명란

한명란건강증진과장

예. 홍보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한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홍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 사무소나 또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앞으로 완주도 출산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거기에 또 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출산 장려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일선에서 참 고생 많으시죠. 그리고 끝까지 우리 후배들한테 모범을 보여주신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우리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소장님은 얼마 남지 않으셨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일주일 남았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이번 달인가 보네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한 가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6월 8일, 아마 대둔산 산악연맹 동호인 등반대회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거기에서 대둔산 축제를 하면서 불미스러운, 뭐 식중독 증상이 있어서 언론 매체에서도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역학 조사나 이런 게 나왔습니까? 뭐 전주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지금 저희 관내 주민이 저희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면 역학 조사를 저희가 하는데요. 이미 그 주체 자체가 전주시 보건소로, 다 그분들이 전주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거의 전주시 주민들로 파악이 돼서 전주시에서 역학 조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관내에 9개 산악회도 있었는데 전주시에서 오신 분들만 이렇게 아프신 건가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지금 그 부분에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은 현재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김규성위원

그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김규성위원

관내에 9개의 등반하시는 동호인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냥 치료한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는 아직 접수된 건 없고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건 저희가 한 번 더 디테일하게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지금 시간이 좀 지났어요. 지나서 거의 치료가 지금은 나을 시기인데, 치료 시기는 지금 그때 등산대회하고 식중독이 왔다고 하면. 그래서 저도 과장님한테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식중독에 걸렸을 때 거기에 대해 사후 관리하고 처방하는 부분들이 어떤 뭐 보조 형태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이렇게 내용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식중독이라고 해서 걸리고 나면 그냥 자가 치료해서 자가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겁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거의 관련 업체들이 보험을 듭니다. 보험을 들고 그 보험으로 해결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항생제를 2∼3일 쓰고 나면 저희가 사실 역학 조사해도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김규성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전주시에서 계속 치료를 하고……. 이제 전주분들은 전주에서 이렇게 치료하고 전주 보건소가 관리하다 보니까 완주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하는데 그 환자가 오지 않는 한 그런 내용들을 좀 알 수는 없겠네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어떻게 보면 주관 보건소는 전주시가 되고 전체적인 어떤 컨트롤타워는 전라북도 보건위생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공유를 하고, 이게 더 확대되고 커진다고 하면 호남 질병관리청이나,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컨트롤타워가 됩니다.

김규성위원

아마 해당 업체에서도 보험 가입이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 행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사실 행정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업체 수도 많고, 어떤 경제적인 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행정에서 관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완주 보건소에 접수된 분들이 아직까지는 없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리고 문의 전화나 이런 게 온 것도 없고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그것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문의 전화는 왔어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김규성위원

그러면 문의 전화가 올 때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으니 뭐 병원에 그냥 가시라고 할 수밖에……. 그렇게 대답하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그렇죠. 병원에 입원하시면 그 주관 보건소에서 역학 조사하러 가서 인체 검사 따고 결과 나오면, 나중에 사후적인 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보건소에도 의사가 계시잖아요? 그 처방은 해주실 수 있잖아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그렇게 치료받는 게 아니고, 사실 심한 경우에는 거의 입원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는 입원할 수는 없고, 어떤 내과라든가 해당 전문적인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치료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김규성위원

뭐 장염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가 들어가야 하는데, 혹시 보건소에서는 항생제를 쓸 수 있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바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인체 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살모넬라라든가 여름에 질환 하는 그 질환명에 쓰는 항생제를 처방해야 하거든요.

김규성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항생제 처방은 할 수 있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요. 완주에 9개 단체인데 산악회에 한 430명 정도가 식중독 증상이 있다고 완주 신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이렇게 문의 전화는 오고, 와서 진료하는 군민이 없었다고 해서 저는 좀 의아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완주군민들이 식중독에 걸려서 보건소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좀 미비하다는 부분도 얘기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업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여름철이기도 하고, 겨울에도 뭐 노로바이러스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식중독들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보건소가 할 수 있는 기능적 역할들을 좀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시기적으로 때맞춰서 예방 접종하고 이런 보건소가 아니라 사후 관리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김재천위원

지금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80명 기준으로 해서 1억1,400이 나가는데, 여기에 지금 효율적인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의 반응이 좀 어떤지, 이 사업이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저희가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요, 거의 인건비가 한 8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만성질환 어르신들이 지소를 방문하기 어려웠을 때 그분들이 지소에 오는 대신 방문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한 달에 한번 정도 댁에 방문해서 화상으로 진료받고 약까지 갖다주고 하면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김재천위원

중증 질환이라면 어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만성질환이죠. 고혈압, 당뇨, 뭐 노인성 질환…….

김재천위원

그러면 기초생활, 차상위 계층 이런 부분으로 지금 나가나요, 아니면…….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냥 거동이 좀 불편해서 가족이 보건소에 모시고 오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1억4천이었는데 1억1,400으로 딱 숫자까지 정확히 2024년, 2025년 똑같아서…….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는데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지금 저희만 이 사업을 국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출산 장려금이 있고 첫 만남 이용권 지급이 있어요. 똑같은 맥락인가요, 아니면 다른 맥락인가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다릅니다. 지금 첫 만남 이용권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출산 장려금은 각 지자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첫 만남 이용권은 전국 어디에서나 다 똑같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다 똑같습니다.

김재천위원

출산 장려금은 우리 완주군만 있다는 거잖아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지자체마다 자체 사업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예산이 2023년, 2024년, 2025년 거의 지금 똑같은데, 예를 들어 숫자가 둘째, 셋째 늘어나면 예산이 올라가야 하는데 왜 똑같은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지금 몇 페이지 무슨 항목인지……. 지금 유사한 제목들이 많아서…….

김재천위원

4페이지 보면 첫째 애 200만원씩, 둘째 300만원, 셋째 애가 600인데 예산액이 똑같아서……. 이게 시행된 지가 좀, 2024년 됐으면 좀 늘어나야 하는데…….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지금 추경에 많이 증액……. 6억…….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6억5천 증액…….

김재천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 예산이 3,700인데 여기서 하는 일은 정확히 뭔지, 상담만 하고 있는지. 정확히 구체적인…….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등에 로고젝트라든가 아니면 카페에 이렇게 자살 예방 사업이나 자살 위험 지구 예방 표지 팻말이라든가, 병원에 또 자살 예방 안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드러내서 이렇게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전에 완주경찰서하고 협업을 좀 해서 같이 가자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 끝나면 경찰서하고 그 부분을 논의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도록 의회와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많은 시간 동안 또 우리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은퇴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

고맙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군민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부서로 감염병 예방과 건강 증진 사업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성과지표 미달, 보조금 미반납 등 예산 집행과 관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 신규 편성된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수요에 기반한 확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수요 예측과 성과 관리를 보다 정교히 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보건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이재연 소장님이 35년 5개월 하고 9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긴 세월 동안 공직자로서 헌신하신 소장님의 마지막 예결위 회의인데, 후배들한테 남기고 싶은 메시지나 또 허심탄회하게 해주실 말씀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저는 개인적으로 제 고향에서 직장생활 35년을 넘게 했던 것이 저한테는 행운이었고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가 이렇게 35년 동안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저와 함께했던 우리 직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굉장히 음으로 양으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참 영광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가 화려한 업무도 아니고 누구한테 주목받는 뛰어난 업무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꼭 해야 할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이렇게 보건소가 이 업무 수행하는 데 참 부족함이 없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또 차후에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애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농촌지원과 과장님과 기술보급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에서 먼저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민원도 많고, 농민들을 위해서 아무튼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을 보면 지금 삭감이 180만원 정도 됐어요. 이게 지원 기준은 농업기계 보유 농가하고 임대 농가 농업기계 이용자, 농업종사 희망자에 대해서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농기계 임대할 때 안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사용법을 좀 교육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70명으로 줄어들면서 삭감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이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인원이 축소됐는데, 그러면 100명에서 70명……. 꼭 70명으로 할 수밖에 없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내시가 인원에 비례해서 내려오는 부분이라 그게 감 돼서 지금 내려온 부분입니다. 국비 내시가.

이순덕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안전교육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민원을 받아서 민원인한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체 2024년도 보니까 임대 사업 교육을 1,353명이 했습니다. 많은 숫자인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어떻게 됐든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그래서 홍보 좀 충분히 해서 농기계 임대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또 진행하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농기계 임대해서 나가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내시만 줄어서 내려온 부분이지, 저희가 이 부분을……. 내시는 줄어서 내려왔지만, 교육은 대상자로 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순덕위원

숫자에 한정은 없다는 소리잖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을 보면……. 또 바로 다음 장인데요,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지금 보험금을 지급해 주잖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위원

그래서 보니까 국비도 있고 도비, 군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건수가……. 보니까 2024년도에는 경운기 등 12종 1,510대에 대해서 지원했다는 거잖아요, 보험금을?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 다 매칭인데 만약에 이 예산이 다 소진됐을 때는, 그 후 또 사고가 났을 때 이분들한테 지원을 못하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가능합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신청자들이…….

이순덕위원

이것은 무한대로 할 수 있다, 이거죠? 국비, 도비 마찬가지 똑같이?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삼례 딸기 축제 지원 관련해서 추경 전 사용 승인이 있었어요. 갑자기 도비가 1,800만원 정도 내려와서 사용 전 승인해서 이제 다 소진했는데, 지금 자부담으로 농협에서 8천만원 내고 우리 군에서 8천만원, 도에서 1,800만원 해서 이게 지금 1억7,8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후원 물품 플러스 후원금도 들어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딸기 축제 관련해서 후원하신 분들이 있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농협 측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서 상에는…….

이순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뭔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똑같이 지금 주관하는 데에서 후원 보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에서 더 많이 해줘요, 농협보다. 주관하는 데는 8천만원 주고 나머지 도하고 군은 지금 주관하는 데보다 예산을 훨씬 더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후원을 해주면, 정말 마음 써서 후원 물품을 주고 후원금을 주면,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 표시로 공개도 하시고 정산도 하시고 해야 맞지 않나요? 결산으로 들어가야 맞아요, 이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후원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순덕위원

공개하세요. 그래야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고맙게 생각하지, 누가 후원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후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있어서 물질도 가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공개로 하시고 이분들한테 감사 표시도 할 수 있게끔……. 모든 군민이 알아야 하잖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결산도 하셔야 해요. 그 물품, 후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순덕위원

그건 당연히 이 예산하고 똑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는 얘기잖아요, 그게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여기 보면 ‘행사 진행 및 홍보용 딸기 구입’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 금액은 어디에다 사용했나요? 여기 내역을 보시면, 사업별 예산 계획을 보면 ‘행사 진행 및 홍보용 딸기 구입’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2천만원 딸기를……. 몇 박스예요, 이게? 박스로 따지면 많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홍보했는지 이것도 나와야 맞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날 행사장에 오셨던 분들한테 일부 지원한 게 있고요. 언론사나 이런 쪽에 좀 나간 부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때 참여했던 분들한테 삼례 딸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물품으로 이렇게 인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관리·감독은 군에서 해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농협보다 행정에서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주는데 그냥 농협에서 어떻게 2천만원……. 2천만원 큰돈이에요, 현금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 부분은 행정에서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셀레늄 딸기라고 있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몇 가구나 되나요, 농가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섯 농가요.

이순덕위원

여섯 농가밖에 안 돼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딸기가 지금 백화점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친환경 쪽은 모르겠고, 아무튼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 시범 사업도 있어요, 지금.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딸기 축제 때 이분들도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일반 딸기하고 얼마 정도 차이 나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에 2천원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에 2천원 정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고민해 봤어요. 제가 그 민원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딸기 축제 때 셀레늄 딸기에 관해서는 관심을 안 둔다, 행정하고 농협하고” 제가 몇 가구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백화점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례 딸기가, 셀레늄 딸기라는 이런 딸기가 있다는 홍보 정도는 해야죠. 왜냐하면 같이 진열했을 때 2천원 차이 나면 더 살 수도 있고 더 안 살 수도 있어요, 주민들이.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딸기 축제 때 그 딸기를 출하한다고 하면 그 부스를 그분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이순덕위원

지금 딸기 축제가 몇 회인데, 한 번이라도 타진 안 해봤어요, 그분들하고? 혹시 협의 안 해봤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시기에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백화점 납품하는 그 물량에 좀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공식적으로 못 받았기 때문에…….

이순덕위원

다음 딸기 축제 때는 몇 명 안 되지만 한번 그분들하고 타진해서, 삼례에 이렇게 고품질 딸기가 있다는 홍보 정도는 해야 맞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분들이 축제 때 판매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백화점까지 나가는 삼례 딸기가 있는데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홍보 정도는 할 수 있게끔, 딸기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끔 내년에는 조금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5번에 농업인 상담소 운영. 보니까 인건비 청구인 것 같은데 지금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상담소장이, 지도직 상담소장 1명이 지금 퇴직을 언제 했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말로 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작년 말로 했고……. 그러면 지금 퇴직하신 분 때문에 1월부터 상담소장 5명이 사역한다고 했는데 그 5명이 원래 기간제로 있었던 건가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지금 1명 9개월 부족분 요구를 하는 건, 작년에 퇴직하셔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금 부족분을 요구하는 건 어떤 내용이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퇴직하면서 원래 4명만 기간제를 써야 하는데 상담소를 비워놓을 수가 없어서 한 분을 더 채용했습니다. 이미 4명분을 당겨서 썼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4명분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한 분을……. 그러면 지난번에 퇴직하신 분 그 이후에 지금 본예산에 채용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예산 확보가 안 됐던 건가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됐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 부분 예산을 요청했는데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 요청을 했는데 안 돼서, 추경 때 지금 확보해 주는 걸로 그때 다시 약속을 받아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 내역을 보면 복잡하게 뭔가 이렇게 좀 분산해서 해놨는데, 지금 ‘80,240원×1명×195=1,546만7천원’ 이것은 그러면 1명에 관련된 3개월분……. 한 4개월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4개월분은 어떤 내용이죠? 지금 내용을 보면 또 ‘80,240원×1명×9월×4일’, 그다음에 ‘80,240×1명×9일’, 그다음에 또 내용 없는 ‘25만원×9월=225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봐 주세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인건비를 총액으로 계산하지 않고요, 그 사안별로 작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기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 첫 번째 것은 인건비가 되겠고요. 두 번째 것은 주휴 수당, 그다음에 25만원은 뭐 보험료 이런 것들을 각각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표기가 안 돼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죠?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도대체 어떤 인건비인지 구분이 안 돼요. ‘급여면 급여, 연차면 연차, 주차면 주차’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표기가 됐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부터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래서 지금 확인을 좀 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6번에 기후변화 대응 거점 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는 4,600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2,600을 증감해서 8,100 정도……. 아니 5,400에다가 2,600 하면 7,60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증감한 이유가 있나요, 작년 대비?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때는 3개소에 설치한 기상 장비 임차료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상 장비만 임차해서 거점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냐” 그러한 질타가 좀 있고, 저희도 직원들의 역량을 좀 길러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지금 교육 관련 위탁 교육이나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사무관리비가 위탁 교육으로 해서 ‘2천만원, 1회’로 되어 있거든요. 맞나요? 위탁 교육으로 해서 1회 교육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가는 그 비용에 과연 몇 명이 교육을 받고……. 이 사무관리비에 2천만원 내용이 상세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대상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 직원들이 일시에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업무를 중단하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조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론 교육뿐만 아니고 기후변화 대응해서 새로운 작목을 도입했다든지 이런 데 벤치마킹도 교육을 통해서 그 전문적인 부분을 배울 수 있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2천만원 정도는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전 직원 대상인 거예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기술센터 전 직원?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부건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좀 내용을 보완하셔서, 뭐 예를 들어서 ‘직원이면 직원’이라는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밑에는 지금 국내 여비로 해서 ‘1만원×13일×66명×100분의70’ 이렇게 잡기도 하고……. 100분의70 잡은 것은 왜 이렇게 잡았죠?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아마도 산출을 위해서 총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보면 상세를 하실 때……. 여러 가지로 다른 부분들도 조금 빈약한 부분이 좀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뭐 사업량이, 물론 우리 농업 축산에 관련된 사업량들이 굉장히 많은 건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세부 계획서를 놓고 보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하나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내용이 부실하다는 얘기죠. 저희가 질문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보여야 하는데, 압축해서라도. 서류는 압축해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페이지 수 제한을 해서.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보면 좀 빈약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부터는 보완해서 좀 세부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과 팀장님들, 우리 완주군의 농업 발전과 소득 향상을 위해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영농 정착금을 1년 차는 110만원, 2년 차 100만원, 3년 차 90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건데, 지급 방법은 어떻게 돼요? 매월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지급 시기나.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지급 방법은 농림수산유통정보원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일괄 예산을 내려주고요. 거기서 이제 개인별…….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급 시기는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월별 지급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세운 8억9,600 전액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지출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지출은 저희가 지금 대부분 거의 지출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뒤에?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신속 집행 관련해서 농정원에다가, 이미 그쪽에 지출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일시에 받아서 매달 지급하는 형태인데, 지금 이번에 추경이 성립되면 이것도 바로 농정원에다 우리가 지출하는 형태로 지금 갈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완주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거기로 지출한다는 얘기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출한 걸로 나와 있는데, 예산 대비 집행액 부분에 보면 2025년 3월 30일 기준으로는 집행을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그때는요, 3월까지 예산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때도 국비가 안 내려왔다?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4월에 내려와서 4월에 집행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 전 1, 2, 3월은 어떻게 지급해요? 지급을 못하는 건가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그 대상자 말씀이죠?
남용

서남용위원

예, 대상자.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로 우선적으로 지출한다고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월 사업비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런가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3년간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내려오는 대로 바로 지급하고, 총괄적인 운영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백이 생기지 않나,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보면 맞아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추경 요구 사유를 보면 ‘2023년도에 36명, 2024년도 49명’ 이렇게 해서 선정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추진 성과 및 실적을 보면 청년 창업농 정착 지원금 지급. 이것은 숫자가 또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그것은 선정된 이후에 독립 경영이라는 것을 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 기간이 긴 사람도 있고 바로 독립 경영을 개시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지급받는 월은 다 개인별로 개인차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영농 정착금을 지급한 숫자가 그 선정된 숫자보다도 더 많아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그것은 누적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간 받기 때문에요.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누적 인원이 아니라 ‘2022년도 69명, 2023년도 93명, 2024년도 8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3년 전에 받는 사람들이 1년 차, 2년 차, 3년 차를 받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그 숫자를 합한 것이다?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합산하다 보니까…….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당해 연도에 된 사람 숫자보다 많다는 말씀이잖아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러면 그런 숫자들도 좀 옆에다가 기록해 놔야 이해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이 3년이면 끝나는 거죠?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3년간 지원을 받고요. 3년간 사후 관리로 의무 영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몇 년 동안…….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총 6년간.
남용

서남용위원

6년? 그러면 그전에 이탈한 사례는 없어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이탈한 사람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탈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취업하거나 하면 보조금을 회수하고요. 타 시군으로 이전해서 영농하면 그 해당 시군에 이관을 시켜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혹시 최근에 몇 명 정도 이탈한 기록이 있어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저희는 선발 인원보다 지금 2명 정도 완주군에 더 늘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이탈한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이쪽으로 들어왔다는 이런 얘기네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포기자가 있지만 평균 한 80% 이상은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이 완주군에서는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탈자가 거의 없는 상태고, 오히려 들어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주군이 또 어찌 됐든 농업 하기 좋은 그런 시군이 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을 보면 지금 기정액이 약 3억7천 정도 되는데, 이번에 한 1억800 정도 증액이 돼요. 그런데 2회 추경 요구액 산출 내역을 보면 지금 이 금액의 30%라고 했는데, 지금 추경 요구 사유에 보면 정확히 어떤 사유로 증액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안 나와 있어요. 한번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보험료가 인상됐나, 대상이 늘어났나…….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현재 상황으로는요, 내시 변경에 의해서 지금 반영을 한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지금 관내……. 지금 사업량은 전년도하고 비슷한가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지금 전년도에 한 8,371건 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에도, 뭐 아직 농협에서 자료가 안 넘어와서 그렇기는 한데 그 정도……. 지금 이게 사후 정산이다 보니까 가입 현황이 좀 정확히 현재 기준으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전년도하고 비교해서는 지금 보니까 아마 1억 정도 증액 편성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더 있다고 보고 내시가 내려온 거죠?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해마다 2021년도부터 지금 100건 이상 보험료 지급 현황이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이 부분 보험 가입률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보고 관리하고 있나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2021년도에 17%였는데요, 2024년도에 19%로 증가가 되고 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보험 가입률이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어차피 국·도비 지원도 되고 그러니까 보험 가입해야 할 대상 농가들이, 최대한 많은 분들이 가입해서 어떤 위험에 빠지고 재산상 손실 입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더 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을 보면, 추경 요구 사유 중에 ‘운주면 완창리 수해 피해 농가 복구 지원’이라는 그런 사유로 해서 2억3,2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수해 피해 농가가 현재 몇 농가 발생했고, 그 중에 지원이 몇 농가 정도 되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운주 쪽에서 피해 농가는 30여 농가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피해 농가 신청 접수를, 지역 특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신청 접수 결과 두 농가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이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30여 농가 중에 신청한 농가는 두 농가밖에 안 된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나머지 신청 안 한 농가 사유는 어떤 것들일까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보니까 농협에 시설 보험을 들어서 보험 처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 처리로 일정 부분 됐고, 추가적으로 그 지역 특화 비닐하우스 사업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재난 지역 현장 방문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좀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30여 농가가 피해 봤는데 두 농가는 신청했고, 나머지 28 농가는 그 중에 몇 농가 정도가 보험이 되는지 그건 파악이 안 되고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본인이 그 시설을 복구해서 신규로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복구한다고 하면 농협 보험을 통해서 시설비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연로하셔서 “나는 아예 이제 농사를 안 짓겠다” 하시는 분들만 지금 복구비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군에서 지원받는 것보다 농협 보험을 통해서 받는 보상이 더 많지 않나요?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보상금 자체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신청했을 때 더 빠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현실적으로 빠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또 금액적으로는…….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금액적으로는 그쪽이 더 현실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현실 적용이 되죠?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또 시설하우스 농가나 이런 어떤 예기치 않은 피해를 봤을 때 보험을 빠짐없이 들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뭐 잘 하고 계시지만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혹시 여러 가지 농업을 영위하고 영농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뭐 예산계에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요청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요구한 부분 중에 또 빠진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생각했을 때 특별히 “이런 부분 정말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이 아쉽다”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추경 때 저희가 요청한 게, 한 65억 정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60억 정도 지금 예산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마늘, 양파, 상추 농가의 연작 장애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 부분 전액 삭감된 부분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예산계 설득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해서 반영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다방면으로 지금 그 부분을 농협중앙회 협력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좀 검토하는 방법도 농협중앙회 완주군지부하고 좀 협의해 나갈까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65억 요구해서 60억 반영했으면 나름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반영된 비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운 것은 아까 연작 피해 예방 사업으로……. 지금 몇 번 실행했죠, 이 사업을?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한번 했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때 예산이 어느 정도 됐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2억원이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또 이 사업을 하고 나서 효과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해 보셨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지금 “그 사업을 추진 안 하느냐”라고 하는 문의가 계속해서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지금 이미 마늘, 양파 수확했잖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 예방 사업을 한 농가들은 균핵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고추 같은 경우는 아마 풋마름병, 역병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것도 아직까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이런 부분 아직 확인까지는 안 된 건가요? 고추 관련돼서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로는, 세부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병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농협중앙회 협력사업으로 가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소장님도 인식하고 계시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해서 어려운 농민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농사짓고 허탈감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농촌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상기후로 어렵지만 농촌 인력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농번기에 바쁜 철이 되면 그 인건비 부분이 예상치 못하게 상승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일 하러 온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손이 부족하니까 뭐 어떻게 금액이 높은 쪽으로 골라서 가는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농촌인력지원팀이…….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센터로 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이번에 신설이 되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농촌의 일손을 좀 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반갑습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최장혁 소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 그리고 뒤에 함께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과 기술센터 직원 모두에게 2024년도 결산과 또 올해 두 번째 추경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열대 과수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지금 추경 전까지 5억3,200만원 편성했는데 2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요청하셨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삭감된 게 아니고요, 지금 65페이지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이쪽에 사업을 합쳤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사업이 같이 진행되는 걸로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주갑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 추진 방식의 재정비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어떤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작년도에 수요 조사를 받을 때 아열대 과수를 심겠다는 농가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그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도하고 협의해서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서 쓸 수 있도록 협의가 돼서 지금 부기만 좀 바꿔서 쓰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주갑위원

이게 그러면 지난해에도 지금 처음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우리 도비와 군비 2억 정도 썼고 자부담도 한 2억3천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에 보면 도비와 군비에 관한 내용은 확실하게 있는데, 자부담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사업 정산 부분이고요. 기본 설계나, 저희가 사업 신청할 때 하고 설계할 때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다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외에 집행한 부분까지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정산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 다 제출한다, 기술센터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사업하기 전에 저희가 보조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변경된 부분은 사전에 변경 신청을 해주고 정산받을 때 그렇게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다른 데로 돌려서 지금 집행하고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현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 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주갑위원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집행이 안 되고 삭감 형식의, 다른 쪽에 물론 통합돼서 사업을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추진 실적이 6월까지는 지금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후반기에라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아열대 과수 재배를 하겠다고 하신 분이 포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지역에는 몇 개 품목이나 재배하고 있나요?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지금 바나나, 망고, 귤 이런 형태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주요 재배지 지역은 어디에, 특정 한 군데 이렇게 몰려 있습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삼례가 가장 많습니다.

이주갑위원

삼례 지역에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감류 쪽이 좀 압도적으로 많고요. 요즘 최근에는 애플망고가 좀 증가하는 추세고요. 뭐 커피,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우리가 농촌도 기후 변화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우리가 재배하는 품목들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 다방면에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앞으로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용어 중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열대 과수의 단동, 연동. 단동과 연동은 좀 알겠는데 ‘내재해형’이라는 게 어떤 거죠? 내재해형.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내재형이라는 게, 하우스가 강풍하고 눈 많이 내렸을 때 견디는 힘을 내재해형 하우스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강풍이 30, 28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초속. 강풍은 30, 눈은 26㎝에 견딜 수 있는 하우스 규격을 의미합니다.

이주갑위원

강풍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피해로 날아갈 수 있다거나 또는 폭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중을 못 견디고 무너질 때 이런 것들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설치하는 것을 내재해형 시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주갑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혹시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은 마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원분들께 이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지원, 병해충 방제, 기후 변화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례 반복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구체적인 지표 없이 제시되거나 군비만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의 필요성과 사후 관리의 체계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은 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수요 조사, 실효성 검토, 성과관리, 예산의 안정성 확보까지 더욱 면밀한 접근을 통해 지역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단지, 수소 산단까지 하면 350만 평 규모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인력은 지금 계속 보강이 안 되고 그대로죠?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가 인력이 현재 총 35명인데요. 청원경찰이 8명이고 수영장 강사분들이 7명,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소장 포함해서 정규직들은 20명입니다. 그리고 4개 팀인데요, 각자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심부건위원

실제 그 산단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우리 관리 인원들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산단을 위해서 관리를 해주신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팀원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하나 더 좀 질문을 하면, 우리 일반 산단에 비점오염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문제가 발생 시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해서 빨리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혹시 위원님 그게 완충저류시설…….

심부건위원

예, 완충저류시설. 죄송합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 환경정책과 그쪽 분야도 방문해서 우리 국비 지원의 필요성도 어필을 했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군수님과 함께 또 방문해서 그 부분에 국비 지원 요청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환경부 심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실시설계비 7억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걸로 요구했는데 7억을 실시설계비로 2026년도에 안 주고 3억을 내려주는 걸로 이렇게 환경부 심사가 통과됐다고 들었고, 이제 나머지는 기재부 확정 단계가 있습니다. 기재부 확정에 의해서 거기만 통과가 되면 연차적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일단 의원님들의 관심 고맙고요. 저희가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추진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시일이, 이게 최소 3년이고 실시설계만 하더라도 1년 반은 걸린다고 하니까 착공까지는 시일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됐든 우리 완주 일반 산단이 완충저류시설이 없어서 나중에 재난 시에, 화재 시에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행정이 그에 발맞춰서 같이 움직여서 이렇게 뭔가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것 같이 보여서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금이라도 빨리 이것을 추진하고, 도나 정부하고 이렇게 협의해야 한다고 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끈을 놓지 마시고 꾸준히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호영 국회의원이 환경노동부에 계시니까 최대한 환경부 쪽하고 협의를 잘 해서 기재부까지 예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은 충분히 그때 당시에도 저도 인지하고 있었고, 이 부분을 어쨌든 행정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끝까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부건위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을 보면, 둔산공원 지하 주차장 증설 관련 사업이 지금 2022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뒤쪽에 보면 설계 용역 끝났고, 그다음에 주민 설명회도 마쳤고 타당성 검증도 끝났는데,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지금 추후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재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현재 환경, 교통, 실시설계 용역까지 끝마치게 되면…….
남용

서남용위원

그게 언제 끝나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가 봤을 때 한 8월경이나…….
남용

서남용위원

8월경에?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것이 끝나면 그 세 가지를, 교통, 환경, 실시설계 이 세 가지를 도에서 통합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통합심의가 끝나면 기재부에서 재원 협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기타 절차상 진행한 다음에 발주가 되는데 조금 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절차들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아마……. 현재 2025년 예산 편성이 한 22억 정도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전혀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런 부분들이 실시설계가 되어야 착공이라도 할 수 있고 선금을 집행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현재 2026년도까지 사업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2026년 12월까지 그 절차를 진행해서 주민들 편의라든가 주차장 면수 확대를 위해서는 저희도 빨리하고 싶지만, 이런 절차들이 조금 진행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무튼 뭐 산단 주변 둔산리에 또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건 알고 계시잖아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이게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산단 주변에 산단으로 인한 악취나 이런 발생 민원 정도가 좀 어떤 것 같아요? 느끼기에?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악취 관련돼서는 저희 산단 쪽…….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에 항상 근무하고 있으니까…….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간혹 냄새는 나는데 저희는 거기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좀 만성이 됐다고 말씀드려야 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일단 자주는 못 느끼지만, 좀 느끼고는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는……. 저희 같은 경우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만성이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남용

서남용위원

아무래도 좀 나아지고 있는 건 사실로 저도 그런 얘기도 듣고 확인도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거기가 완주군 최고의 주거 밀집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항상 상주하고 또 많은 민원인을 접촉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우려되고 발생했을 때는 뭐 군청 내에서 내 업무, 네 업무 따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적극 대처가 돼서 쾌적한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시설 관리, 그리고 민원도 많은데 아무튼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민원이 1년에 한 몇 건 정도나 들어와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 건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주민들이 국민신문고라는 민원 창구를 통해서……. 어떤 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 직원들이 답변을 올리는 거 보면 한 사람이 열몇 건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양반 하시는 일이 좀 뭔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 나름대로.

이순덕위원

아무튼 앞으로 문화 선도 산단까지 산단은 넓어지잖아요.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넓어지는데, 아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2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머지 뭐 수영장 강사, 청원경찰 해서.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지금 각 부서별로 결원이 돼서 대체인력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몇 명 정도 충원되어야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일단 저희 산단 내에는 1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그리고 각 팀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설직이 좀 필요하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직이 공업직이 있어요. 공업직인데, 공업직들도 필요하지만 좀 시설 분야가 커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보수도 있고 신규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토목직을 조금 더 보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서 좀 받으시지 그랬어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런데 저희만 생각할 건 아니고, 완주군 전체적으로 결원이 많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인사계에서도 고충이 있겠지만 저희 목소리만 낼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1명 결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체인력이라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책임지고 인사팀에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민원이 정말 많아요, 제가 볼 때.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불법 시설물을 가지고 자기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두루 보면. 그러면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나서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산단이 넓다 보니까 불법 시설물이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사항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직원들도 애쓰시지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사무소는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과 기반시설 정비에 힘쓰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산단 주변 환경은 환경과하고 좀 협의해서 관리·감독과 쾌적한 환경을 좀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주 산단 같은 경우는 주민 주거시설하고 밀접한 지역으로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산단에 있는 기업도 생각해야 하지만 주민분들의 건강권도 일정 부분 해주셔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산단이 하는 업무에 환경과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단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분들하고 직원분들이 협업을 항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보면 민원 자체가 환경과로 가고 산단은 또 어떻게 보면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일차적으로 산단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서로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6번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 이 부분은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54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전체 예산이 보이는데, 그때 “몇 개씩 짧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5년 이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추진되는 내용이 초기 비용으로 시스템구축비 3억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 초기 비용이라는 게 어떤 거고,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단 이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실시간으로 우리가 나가서 환경 사고나 이런 게 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관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한 26개 정도, 이제 이관될 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처리장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까지 해서 총 26개인데, 이 중에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것은 한 17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개량이 필요하고 해서 전체 일괄 모니터링하면서 환경 사고라든지 이런 데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 사업비를 반영했는데요. 우선 올해에는 하반기로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신규로 해야 하는 건 어떤 건지, 또 기존도 개량을 통해서 접목하는 그런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 설계를 통해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설계가 올해 마무리되면, 또 예산이 혹시라도 여유가 있으면 우선 발주한다든지 연차별로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부건위원

예, 잘 알겠고요.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어찌 됐든 많은 비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인력으로 지금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건데, 통합관제시스템이라는 건 우리가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 시스템은 우리가 수시로 매년 발전돼요. 발달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10년, 20년, 뭐 2개, 3개씩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교체하는 도중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다시 또 해야 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얘기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려면 장기간에 진행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용역비가 세워지면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단기간 내에, 최소한 5년 이내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내년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진행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결산부터 추경까지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총체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1번에 상관·이서 지역 하수도 처리비. 지금 1억9,800이 제가 보니까 2024년 잔액 처리로 지금 삭감했어요. 맞죠?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14년 7월에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협약을 맺어서 처리비를 우리 완주군에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전주시에다가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처리량으로 지금 환산해서 지급하고 있죠?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순덕위원

상관·이서 지역, 전주 인근……. 완주까지 오기가 힘드니까 인근 전주시에서 지금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31억7,500을 했고, 이번에는 37억을…….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라…….

이순덕위원

제가 2014년 7월에 협약을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0년이 넘었으니까 이 협약 내용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잖아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왜냐하면, 10년이 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예산을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정말 난관에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부터 상생 협력 사업으로 해서 조금 이것도 같이 그쪽 방향으로 접근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순덕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전주시에서 이런 것을 우리한테 정말 베푼다면 우리도 또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자기 건 자기 거고 우리 건 우리 거고, 이런 식이 아니고 어차피 열한 번에 걸쳐서 상생 협력 사업을 했어요, 지금 전주시하고 완주하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한번 적극 운영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군민 생활에 필수인 인프라 급수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노후 관로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을 살펴보면 체계적인 징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노후관 정비, 지선관로 설치, 통합 관제 구축 등 주요 현안사업은 사업 규모가 크고 연내 집행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향후 사전 설계, 발주 계획 수립,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장기적인 유지관리 계획까지 포함한 사업 계획이 수립되길 바라겠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팀장님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1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인원이 별로 안 되네요? 팀장님이랑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도서관 운영에 지금 이번에 2,879만9천원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설비하고 자료실 인건비하고 보험료네요?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 시설비가 2,200만원 올라와 있죠?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 때 노후 방수 공사하고 사무실 바닥 6천만원 해서 8,200 맞습니까?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사업별 예산 계획에 보면 2025년도 기정액(본예산+1회추경)이 7,81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삭감된 줄 알았는데……. 이 부분 본예산하고 합쳐서 해야 하는데 지금 계산이 좀, 산출내역이 좀 잘못된 거죠? 7,800이 아니고 지금 2억9,692만2천원 맞죠?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그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시설비 부분만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보면 2025년도 기정액(본예산+1회추경)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본예산까지 같이 해서 나와야 하는데, 2억9,600 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는 7,800만 나와 있어서요.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다른 부기는 빼서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다른 것은 다 올렸는데 여기만 뺐습니까?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아니요, 부기만. 저희 예산과목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시설비’ 이렇게 있는데, 다른 또 예산들도 있거든요. 책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쭉 보시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예산하고 1회 추경 전체 줘야죠. 이렇게 되면 2억9,600에서 지금 7,800으로 삭감된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것만 보면. 다른 건 잘 해주셨는데 이것만 그렇게 돼서요. 앞으로 이 서류 같은 거 할 때는 좀 꼼꼼히 소장님이 챙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방수는 끝났나요? 옥상 방수, 사무실 바닥 다 마무리했어요?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끝났습니다. 공사.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삼봉도서관 건립 부분에 총사업비가 120억이죠?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120억.

성중기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건축 공사 74%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74%요?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골조하고 내부까지는 마감이 됐습니까?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마감됐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인테리어하고 지금 외부 공사만 남았다고 봅니까?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이제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총 120억 중에서, 본예산 때 18억까지 포함되면 지금 82억4,717만2천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38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38억은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도서 구입 그런 것까지 합쳐서예요? 개관은 아닌 것 같은데, 차이 나는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에 차이 납니까?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38억은 작년에 저희가 완주군 재정 사정 때문에 올해 예산 세워야 하는데 미리 세워서 저희가 이월시킨 겁니다.

성중기위원

아니 120억 중에……. 총사업비가 120억이죠?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본예산까지. 이거 추경 빼고요. 본예산까지 합치면 82억인데, 나머지는 지금 사업비가 어떤 사업비예요? 차이 나는 부분이? 지금 올 12월이면 끝나죠?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12월이면 끝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120억은 전체 사업비에…….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총사업비요. 통신 공사나 리모델링까지 다 합쳐서요.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 때 18억이잖아요?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그 18억은 도비 보조금…….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총 합쳐서 120억 중에 18억이 지금 예산 편성된 건데, 나머지 예산 편성되는 경우는 이제 없습니까?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공사 끝날 때까지는 없고요. 2026년도에 저희가 기반……. 뭐 전자 관련이라든지 도서 그런 것은 좀 필요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건립까지는 120억이 아니고, 지금 총 120억이지만 건축 공사까지는 한 80억 조금 넘네요? 82억, 한 83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공사비는?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건축 공사비는 저희가 한 70억 정도요.

성중기위원

그러면 12월까지 끝날 것으로 해서 지금 1명에 대한 기본 수당 등 급여 주는 거잖아요, 보험하고요? 맞습니까?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12월까지 준공하고……. 그러면 오픈은 언제부터 해요? 계획이?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건축 준공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인증제, 장애인…….

성중기위원

BF 인증이요?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BF 인증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4∼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인증하고, 또 도서 자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내년 6월이 좀 지나야만 정식적으로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6월 이후면 뭐 행사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정식 오픈은요.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비좁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쪽에서 해소될 것 같은데, 삼봉도서관은 삼봉도서관 나름대로 하고, 지금 군청 옆에 중앙도서관은 중앙도서관 나름대로 또 역할이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미래도 아파트에 많이 입주해서 좀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좀 장소가 비좁다, 활용하는 데 부족한 점이 좀 많다, 그런 부분들에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중앙도서관 플러스 삼봉도서관 신경을 잘 쓰셔서……. 본 위원이 전주 가서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도서관이. 벤치마킹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도서관이 지금은 뭐 책 읽고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우리 소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 회계연도 결산 세출예산을 보면……. 예산이 얼마였죠, 2024년도?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2024년도에는 본예산 때 97억이요.

유이수위원

집행잔액에 있어서…….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를 이렇게 보면, 꾸준히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되네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거의 집행잔액은……. 사실은 유보액하고 집행잔액이 있고요. 삼봉도서관 지어지면서 이월액이 있어서 그 돈이 많습니다.

유이수위원

우리 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말고,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금 매칭 사업 중에서 발생하는 사업입니까? 운영과 관련해서? 도서관 운영.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운영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거의 많이 없거든요.

유이수위원

없어요?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유이수위원

단위 사업별로 보면 도서관 운영 쪽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관련 자료는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종합 성과 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어떤 목적에서 하는 거죠?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뭐 여러 가지……. 독서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독서를 좀 권장하고, 그리고 또 문화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유이수위원

그러면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나,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선정하고 있는데…….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조금이지만 200∼300만원씩 해서 돈을 주기도 하고, 표창 같은 것을 개인적으로 주고 이렇게…….

유이수위원

그래요?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유이수위원

그러면 성과가 낮은 도서관들은 어떻게 독려하고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웬만하면 저희 프로그램들을 많이 권장해서, 활발하게 주민들이 그 작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책들을 저희가 구입해 주기도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좀 개발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 도서관이 좀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좀 성과가 낮은 도서관들에 대해서는 뭐 운영진들한테 전문 컨설팅을 좀 하고, 전문 사서들도 파견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게 올해도 1명 저희가 사서직, 전문 사서 인력을 파견해서 작은 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지도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고령화나 또 농촌 지역들, 작은 도서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그 지역들이 있잖아요, 완주군에도?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유이수위원

거기에 대해 특별한 어떤 배려가 좀 있어야 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좀 해봅니다.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경로당에 작은 도서관 한 2개소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어르신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400개 등록 경로당에다 홍보해서 저희가 모집했어요. 그랬더니 10개 경로당이 현재 참여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프로그램 지원, 책 놀이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참여 의지가 강한 데 있잖아요. 그런 경로당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서 어르신 작은 도서관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아무튼 우리 작은 도서관에 주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고운삼봉도서관 개관 준비 등 군민의 독서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향후 사업 일정과 예산 계획 수립 시 의회와 충분한 사전 소통이 있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군민이 기대하는 도서관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2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견제와 감시를 하는 기관이지만 어떻게 보면 의회도 행정이 바라봤을 때 좀 모범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의회도 행정에서 바라볼 때 원리와 절차에 문제없이 어떤 사업이든 의회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 스스로가 잘 지켜야 행정에서도 “의회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으로 볼 것 같습니다. 당부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완주군의회가 민주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의원님들이 하시는 데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우리 정재조 국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그리고 의사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때 여러 가지 예산이나 결산 관련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도 있습니다. 아마 크게 우리 후반기 의회 운영에 영향이 있을 부분은 없을 걸로 보이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만 명심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처럼 저희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과정과 절차를 반드시 지키고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의회와 관련된 부분은 조속히 좀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또 질의하신다는 위원님이 계셔서…….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의회 추경 관련해서 검토했고, 저는 총괄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요.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지나서 볼 때 운영위원회에서 할 것들이 좀 있는데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뭐 “누가 잘못했다기 전에 뭔가를 지금 놓치는 부분이 있다.” 의원님들의 각자 생각, 의회사무국의 역할은 의원님들 각자 생각에 중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운영위원장이 알 수 있게끔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다 올라와서 좀 협의해서 나머지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한두 가지씩 놓치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국장님이 챙기셔서 좀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괜찮아요. 와서 “앞으로 이렇게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게 운영위에서 할 건지, 말 건지 그것부터 판단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좀 놓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저 역시 운영위원장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얘기하든 밑에서 얘기하든 적당히 중간 역할을 하셔서 잡음이 안 나게, 그렇게 좀 원활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정재조 국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평소에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전체적으로 이해는 하고, 전체적으로 다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정 발전 유공 공무원 시상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추경에 특별히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지금 작년부터,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연말 때 집행부는 포상하는데 저희는 별개로 이번에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3명 정도 해서 한 20만원 정도로 해서 주려고 포상금을 세웠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우리 의회 공무원분들 포상하는 거죠?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이런 부분들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추경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급성을 요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는 지금 추경에 말고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결산 추경 말고 개인적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궁금한 부분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현재?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지금 전문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출장이라든지…….

유이수위원

예?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그 출장이라든지, 복무 관리, 그다음에 기안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들 결재를 받고 출장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아니 성과 관련해서요. 의원들하고 어떤 업무 관련된 성과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뭐 매뉴얼이 있습니까?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제가 파악기로는 지금 의원님들 5분 발언이나 군정 질문, 조례안 작성, 대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불러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니까요. 시키는 건 시키는 거고, 어떤 관리 기준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관리 기준이라는 것은…….

유이수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의사국이나 공무원들의 성과 관련된 쪽은 어떤 평가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매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거기에 따라서 좀 애쓴 사람들은 성과 S를 주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이수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어떤 기준에서 하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정량이 있고 정성이 있습니다. 정량은 예를 들어서 조례가 몇 건, 뭐 제정, 개정. 그다음에 5분 발언 몇 건, 그런 식으로 해서 평점을 주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금 실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뭐 5분 발언, 조례 제·개정, 군정 질문…….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행정사무감사…….

유이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결산.

유이수위원

예·결산. 그런 부분에서 정책지원관들의 어떤 그 데이터가 나옵니까? 그런 것들이?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나옵니다. 조례 개정, 제정, 물론 행감이라든지 예·결산 관련해서 질문서 같은 것은 솔직히 잡아넣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례 제정·개정, 5분 발언, 군정 질문, 그다음에 토론회, 간담회 그것은 좀 저희가 성과 항목에 넣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잘 관리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그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조금 공유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의원님들께 좀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드시 의회 기능 강화라는 실질적인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예산이 단순한 형식적 편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평가, 성과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5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중기 위원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예산현액 총 규모는 1조1,344억7,238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1,696억9,966만1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268억1,196만3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428억8,769만8천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660억4,312만1천원, 사고이월이 351억611만7천원, 계속비이월이 145억5,823만5천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51억3,565만2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120억4,45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1조876억1,469만6천원으로 세입액은 1조1,240억4,774만원이고 세출액은 9,034억4,814만9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205억9,95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468억5,768만4천원으로 세입액은 456억5,192만원이고 세출액은 233억6,381만4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22억8,810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1억766만1천원이며, 2024년도에 4억3,690만7천원이 발생하고 2억551만9천원이 소멸하여 2024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4억79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43억4천만원으로 2024년도에 832억원이 발생하고 843억4천원 소멸하여 2024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332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805억8,623만5천원으로 2024년도에 272억7,471만4천원을 조성하였고, 1,058억5,853만9천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1,020억241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등 38건에 115억6,978만8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에 관해서는 배부해드린 시정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조율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중기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341억8,876만5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9,843억4,416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98억4,459만8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 및 조정 결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건에 2억6천만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 결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액은 총 784억7,835만3천원으로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조정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삭감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장내 소란)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