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우혁입니다. 제284회 태백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시민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정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호 건축관리 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정호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건축과 소관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시민의 생활 편의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가설건축물 축소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다음 방수 목적으로 옥상에 설치하는 높이 1m의 비가림 지붕을 가설건축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다음 공공의 목적으로 시장이 인정하여 설치하는 임시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 사전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활 편의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농촌체류형 쉼터’, ‘옥상 방수용 비가림 지붕’, ‘공공목적 임시건축물’을 추가함으로써,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과 건축행정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20조 제2항 제10호에서 신설하고 있는 “옥상에 방수 목적으로 설치하는 비가림 지붕의 높이” 기준을 1m로 규정한 부분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수 시·군이 1.5m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실정 및 통일성 확보 차원에서 “1.5m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10호의 비가림 지붕 높이를 “1m 이하”에서 “1.5m 이하”로 수정한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일 높은 부분을 높이에서는 제일 큰 부분을 높이로 잡습니다.

1m에서 저희도 1m 는 거의 허용 오차 범위로 보고 또 건축물로 보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 1m로 했는데 검토 과정에서 1.5m까지 한 거는 적정한 높이가 1.5m인데 2m 정도 가면 이미 그건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무게보다도 풍하중 같은 경우에 바람에 영향을 지붕 같은 게 바람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네.

그 부분이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높이를 높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창고로 쓰고 어떤 일정한 용도로 쓰다보니까 그 자체만 지붕 역할만 한다고 하면 또 하중이 크게 부담이 덜한데, 높이가 한 2m 정도 되면 실을 무슨 실이라든가 쓸 수가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걸 그냥 놔두지를 않고 거기에다가 계속 물건을 적치하다 보면.

그 부분은 의회에서 전문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다시 온 검토 결과 1.5m 정도가 적정하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 2m 이상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구조 문제라든가 이게 또 향후에 안전에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는 한 1.5m가 최대한 적정할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2m로 하는 걸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2m가 될 것 같으면 집을 헐고 다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는 방수, 옥상에 방수의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비가 새기 때문에 거기를 하지 않기 위한 기본이 그거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되면 집이 낡았다고 봐야 돼요, 이게 높이를 높이면 무게감이 분명히 더 갑니다. 그랬을 때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저는 1.5m도 사실 방수의 목적이면 1m면 됩니다. 비를 안 오게 막는 부분입니다. 더 높이면 집을 뜯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만약에 이걸 검사하러 가고 감독을 하고 했는데도 한 번 정해지면 그렇게 쉽게 나갈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된 뒤에 잘했느냐! 못 했느냐! 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높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태백시 취약계층 임플란트 시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는 취약계층 임플란트 시술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대상자 확대를 통한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술 지원을 1인당 2대로 한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의 구강 건강 보호를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의 라목을 신설하여 대상자를 저소득시민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시술 지원금을 지원 1인당 2대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을 해주시길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취약계층 임플란트 시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정한 취약계층의 범위를 저소득시민까지 확대하고, 임플란트 시술 지원 대상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인당 지원 대수를 2대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더 많은 시민의 구강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저소득시민을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1인당 2대 한정 규정 신설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점은 실무 운영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욱 의원입니다. 고재창 의장님을 대표 발의하신 태백시 장애인 복지 증진 조례안, 태백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에 대하여 고재창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보호·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복지증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을, 안 제7조는 단체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사업의 위탁과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태백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개별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시설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과 안전한 가스 사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시업 대상의 선정방법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업위탁, 협약, 점검, 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대로 원활한 가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항 정비를 통해,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부회장, 노인대학장, 경로당 총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지원 금액 한도 명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을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반영과 일부 회의규칙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 8조의2제1항에서 의장·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대상에 당선인을 포함하는 사항 등을 안 제47조제1항에는 표결방법에 거수를 통한 표결방식을 추가하는 사항을, 안 제54조2항에는 임시회의록을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된 대로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는 사항을, 안 제54조제1항에는 회의록은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25일, 정례회는 30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사업 및 대상, 시장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자치입법의 필요성과 목적이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다양한 복지사업 항목과 대상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의 보호·육성 및 사업의 위탁 규정도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정책 추진 기반이 마련된 점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제5조제7호의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양육은 여성 장애인에게만 한정 짓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지원 사업으로 수정한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주민의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를 지원하고, 관련 절차 및 기준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지원 대상 선정기준과 지원금 상한, 위탁기관의 지정, 협약 체결, 행정조치 및 반환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 점도 적절해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활동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시 검토의견에서는 지급 금액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예산편성권을 제한하고 행정의 탄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의 내용과 ‘최대 지급 상한’을 명시하는 것은, 법제처 유사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사전적·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예산 운용의 범위 내에서 명확한 지급 상한액을 제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지급 상한액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며,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장·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표결 방법에 거수 표결을 추가하며, 임시회의록 및 정례회 회의록의 신속한 인터넷 공개를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 등록 대상에 당선인을 포함하고 등록 방법 및 기한을 구체화함으로써 선거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였고, 회의록의 공개 기간을 명확히 하여 주민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태백시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주민 알권리 충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홍지영의원입니다. 태백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사항을 법제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의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과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가 분명하며, 특히, 지원 대상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다자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부정 수급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규정을 명확히 규정한 점은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타 조례와의 관계 및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여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한 점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