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_회계과)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회계에서 지출 결정된 일반예비비 1건 9억 2,40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7건 18억 3,835만 9,000원 등 총 8건에 27억 6,235만 9,000원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할 수 있게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4년도 일반회계에 일반예비비로 25억,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40억 원 등 총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27억 6,235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3억 6,259만 6,000원을 집행, 9억 2,400만 원을 이월하였고 4억 7,576만 3,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부 내역을 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예비비 지출 결정입니다. 자원순환과 매립시설 용량 초과에 따른 민간위탁 처리는 2024년 3월 환경종합타운 지붕형 매립동 철거 완료 후 직매립을 실시하였습니다만, 10월 중 매립 용량이 초과될 것으로 예정되어 11월에서 12월 발생 생활폐기물의 민간위탁 소각 처리를 위해 9억 2,4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적격 업체의 입찰로 전액 이월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의 건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집중호우 피해 읍·면·동 응급 복구입니다. 2024년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 조속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예비비 4억 5,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4억 4,726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373만 7,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집중호우 피해 하천 응급복구 건입니다. 집중호우로 발생한 하천의 피해를 응급 복구하고 태풍 등에 따른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4억 3,000만 원을 제출 결정, 4억 1,332만 5,000원을 집행하고 1,667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집중호우 관련 산사태 피해지 긴급 복구입니다. 2024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성연면 왕정리 산49-1번지 외 5개소 지역에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여 2차 피해 예방과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복구공사 추진을 위해 4억 4,880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산림청의 국비 사업을 확보하여 3,902만 5,000원을 집행하고 4억 977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사유 시설에 대한 자연 재해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 3,385만 6,000원, 도비 1,354만 2,000원은 성립 전으로 시비 2,055만 8,000원은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884만 7,000원을 집행하고 1,171만 1,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등 피해 복구 관련입니다.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평균 198mm의 집중호우가 발생,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예비비로 장비 임차료 지원 2억 3,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 3,036만 7,000원을 집행, 563만 3,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2건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고북면 소재 오리농장의 출하 전 검사에서 의사 환축이 발생하여 정밀 검사 결과 H5 항원이 확진되었습니다. 전문 용역 업체를 통한 긴급 살처분 랜더링 추진을 위해 총 2억 5,200만 원을 지출 결정, 2억 2,376만 9,000원을 집행하고 2,823만 1,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원활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강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결산검사 추진 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간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서산시의회에서 선임한 김용경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7분의 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 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서산시의 2024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조 5,675억 5,500만 원으로 세입액은 1조 5,594억 2,700만 원이며, 세출액은 1조 2,510억 6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84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안 세부 내역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 2,156억 2,4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217억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10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86억 3,400만 원이고 당해연도에 262억 4,500만 원을 조성하여 44억 7,5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204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재무제표입니다. 서산시의 총 자산은 5조 2,284억 9,000만 원이고 부채는 1,409억 6,400만 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875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성과 보고서입니다. 서산시 성과 보고서 운영 결과 정책 사업 목표 295개의 지표 중 252개가 달성되어 성과지표 달성률은 85%입니다. 다음은 23쪽 채권 채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서산시 채권 현재액은 101억 9,8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311억 1,400만 원 증가한 2조 7,788억 1,700만 원이고 물품은 일제정비 결과 전년 대비 6억 3,600만 원 증가한 175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관리 철저 등 5건의 개선 권고 사항과 주요 사업 중 부진 사업 추진 철저 등 2건의 건의 사항, 충청권 최초 크루즈선 운항 등 9건의 우수 수범 사례가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 사항,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서는 본 안건에 첨부하였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경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고, 한 회계연도 동안 지출된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의 의미는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주며.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입니다.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도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개 부서에서 6억 8,647만 7,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7억 755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6억 8,647만 7,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개 부서 3건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산시의회로부터 서산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 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2025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24회계연도 서산시의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서산시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및 운영 여부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실시 결과 첫 번째, 임시적 세외수입 관리의 철저. 두 번째, 일반회계의 전출금 미집행. 세 번째, 국·도비 보조금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운영. 네 번째,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금 세입 관리 부적정. 다섯 번째, 성과 보고서 지표 및 성과 관리 미흡 등 총 5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제외하고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 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집행하였다는 결산검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건의 사항으로는 주요 사업 중 부진 사업 추진 철저. 두 번째, 자원 회수 소각시설 교육실 개설 운영 등 2건이 있었으며. 우수 및 수범 사례로는 첫 번째, 충청권 최초 국제 크루즈선 운항. 두 번째, IT를 활용한 공유재산대장 정비 체계 혁신. 세 번째, 밤새 안녕 고독사 예방 AI 모바일 서비스 구축. 네 번째, 서산시 자원 회수 소각시설 설치 사업 순항. 다섯 번째, 국내 최초 귀어 타운하우스 조성. 여섯 번째, 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파쇄단 운영. 일곱 번째, 청년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사관학교 경영 실습장 구축. 여덟 번째, 도담도담 성연 출산 축하 선물 꾸러미 사업. 아홉 번째, 서산시 최초 드론 축구대회 개최 등 총 9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서산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4 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5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이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운영 및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승인의 건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요. 제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계약 관련 SMPP, 지명 계약이 현재 서산시 입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종 낙찰자를 정해 놓고 업자한테 설계도나 각 서류를 받아서 진행하시고 공정 경쟁하는 것처럼 공고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공고한 거예요? 사실, 현직에 있는 전문가들은 “저거 누구 주려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거 바깥에서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거 담당자가 아니면 세부적으로 알기는 어렵지만, 그 분야의 사업자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외부에서 하시는 얘기는 지명 계약, 정해놓고 하지 말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가 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돼야만,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끝에 가서 “야, 이게 얼마가 들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거야?” 했을 때 “아, 그 돈 들여서 고생했네.” 이렇게 되는 건데. “야, 이것은 좀 맞지 않는데? 이거 누구 눈에 기준을 두고 일을 해서, 우리하고 눈이 안 맞지. 시민의 눈높이에 안 맞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어떤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현재 부가세 포함 2,200만 원짜리는 1인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금액은 저희가 금액별로 서산시 지역 제한을 두거나 충청남도 지역 제한을 둬서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누구를 찍어놓고 계약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혹시, 위원님께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한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부에서는 이 중에 어디라고 정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나중에 그 자료를 저희한테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경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