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석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결산서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요. 결산서 갖고 계세요? 결산서, 259쪽 관광과 자료를 갖고 계시죠?

예, 관광과장 오은정입니다. 미처 챙겨 오지 못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259쪽 중간 쯤 보면 간월도 해양 관광로 탐방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게 올해 예산도 있고 작년에 이월돼서 넘어온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8,200만 원만 쓰고 또 2억 3천은 불용했어요.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됐어요?

매년 간월도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그쪽에 유채도 심고 코스모스도 심고 했는데 그게 사업에 비해서 큰 효과가 없어서 사업비 투자를 늘리지 않고 종전대로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올해 2024년 예산이 아니고 2023년도에서 3억 2천이 이월돼서 넘어왔어요.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팀장 이호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2022년부터 일단 간월도 옆에 해양경관탐방로 지금 조성한 계속비사업이고요. 올해까지 이월된 사업예산이 일부 있었는데 지금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서 잔액에 대한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간월도 해양경관탐방로 조성사업 총사업비가 얼마였었어요?

30억입니다.

이게 바다로 가는 경관 있고 그 사업의 집행잔액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뭐 2억 3천까지 이렇게 남길 필요가 있었나요? 거기에 뭐 추가사업을 하고 하지

현재 지금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보완사업도 최대한 진행은 했었는데 지금 주변에 해당되는 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더 이상 나오지는 않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용하는 형태로 남아 있씁니다.

이거를 쓰려고 노력은 해보셨어요?

지금 주변에 마을 이장님하고 동네 분들이 원하시는 사업 계속 수소문하고 알아봤는데 그 사업지에 연관된 사업 말고 그 외에 사업구간 밖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좀 있어 가지고 해당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불용하고 나머지 거는 별도의 사업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2023년도에 잘 결정을 해서 2024년도로 이월시키지 말았어야지, 2024년도로 이월시켜서 또 불용을 하니까 2024년도도 또 적지 않은 2억 3천은 다른 예산으로 사용을 못 했잖아요. 이런 거를 잘 계상을 했었어야죠.

지금 잔액 예산이 저희가 발주한 이후에 잔액이 좀…

이거는 순시비죠, 시비 남긴 거잖아요.

같이 남아 있습니다. 도비하고,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800이고 시비 2억3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비가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들 2023년도에 이월할 때 그때 잘 하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밑에 이게 제가 행감때도 조금 말씀 드렸는데 서북부 관광학습센터 운영 2024년도에 예산이 3천이었었는데 반도 못 썼어요. 이렇게 된 사유가 있어요? 3천만 원인데 학습센터 운영에 관련된 거 관리비 이거 뻔한 건데 왜 3천만 원이나 잡아놓고 반도 못 썼나?

올해 관광과장 되면서 제가 한번 현장을 가봤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 거기 이제 주민 분께서 해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진열장도 좀 해달라고 하셨고 VR 좀 고장난 것도 고쳐달라고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올해 일이고

예, 올해인데 그전에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남아 있는지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그 관광환경학습센터 유지관리비에요. 시설할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50%씩 불용으로 남겼나, 어떻게 계상을 했길래 아니면 도나 보건환경연구원이 스스로 자기들이 자비를 들여서 운영비를 이렇게 충당을 했나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거는 그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분들도 근무지이다보니까 나름대로 시설관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올해는 예산이 얼마에요?

올해도 예산이 3천만 원 중에 1,6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정도만?

예.

뻔한 건데 50%씩 쓰지를 못해서 궁금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결산서 가지고 계시죠?

예.

266쪽 맨 상단에 보면 성과평가 하는 게 있어요. 정책목표가 있고 해서 쭉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두 번째 정책목표 두 번째요. 길어서 다 안 읽을게요. 오른쪽으로 쭉보면 목표지수가 있어요. 목표지수, 그런데 목표를 친환경구급차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묙표값을 60%, 40%로 해놨어요. 보이시죠?

예, 그렇겠습니다.

목표 값을 이렇게 작게 낮게 설정을 해놓고 실제 76%, 93% 해서 232% 달성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목표치를 너무 낮춰서 성과를 높여 놓은 것 아닌가요?

기후대기팀장 이희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을 당초에 잡고 했을 때 신청하는 시민들에 따라서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균치를 잡았다가 그해에 많이 달성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친환경차 보급이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지원자가 없을 거라는 걸 알았던 거잖아요. 알아서 목표치를 40%를 잡아놓고 해보니까 한 70, 80% 되네 그럼 성과를 200% 달성했다고 해놨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현황 파악을 잘 못한 거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관례적으로 보니까 신청을 안 하고 이만큼밖에 안 될 것 같더라, 그런데 이번에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결국은 홍보 부족이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목표치를 잡을 때 잘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고 객관성이 결어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7페이지에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지원 이 사업이 굉장히 조금 잘 안되나 봐요. 이 사업 담당 아니세요? 팀장님 아니시죠,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268쪽인데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예산이 95억인데 지출은 하여튼 뭐 한 78억 정도 했어요. 이게 반납이 11억이거든요. 이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보조금 11억 반납하고 매칭된 시비도 한 4억 6천 반납했잖아요. 이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잘 안 돼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가요?

지금 조금씩 해마다 뭐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를 받습나다, 그런데 상반기 거 같은 경우에는 승용 같은 경우는 이미 마감이 5월 말에 됐습니다. 그런데 화물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아마 화물차가 지금 많이 예산을 반납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2024년 거예요. 올해 게 아니고 2024년인데 이월은 3,300만 원 조금 했어요. 조금 하고 반납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전기차 보급사업이 이게 처음에는 좀 수요가 많았거든요. 이게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그 보조 비율이 바뀌는 건지

비율은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제시하는 금액에 따라서 변함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화물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내연기관보다는 어떤 순간적인 출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물 같은 경우가 지출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시비 매칭이 되고 있는데 매칭이 의무에요? 시비가 한 5억을 남겨 가지고 반납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순수 시비 재정 운영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거거든요. 몇 억씩 남겨서 그해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요청하지 않고 그냥 정부에서 이 사업은 이만큼 하라고 예산을 배정해서 예산을 일반적으로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지난해라든가 과거 지출 실적이라든가 액수에 따라서 예산을 결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팀장님 이런 부분들은 정리 추경을 할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빨리 정산을 해서 시비 부분을 그때 얼른 반납을 해야 시비는 쓸 수가 있잖아요. 한 4억 6천이 잠자고 있잖아요, 1년. 그런 것들도 참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업무가 많아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정리 추경할 때 그때쯤 되면 그해 사업이 거의 다 결정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이게 이거는 한 대당 얼마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바로 밑에요.

60만 원씩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선호하는 가정이 없어요? 이게 가정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을 거의 반쯤 남기거든요.

저희가 그 홍보를 하는데 요즘에는 취약계층이라든가 또는 다자녀가구 이런 쪽으로 해서 한정을 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수혜 대상을 제한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남았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랫단에 가면 탄소중립 포인트제가 있어요, 탄소업슈.

예.

예산이 5,200인데 740만 원 밖에 못 썼어요. 이런 사업은 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지 못 했을까요?

저희가 그 지난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접수가 사실 많이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홍보가 덜 된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홍보를 해서 작년대비 한 4배 정도가 더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아, 올해는?

예, 지금도 계속적으로 읍면동쪽에 평일에도 나가서 자치센터 앞에서 홍보도 하고 접수도 직접 받아서 하는 상황입니다.

뭐 요즘 탄소중립 뭐 탄소도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예산은 못 쓰고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좀 궁금했거든요. 하여튼 작년은 그랬었는데 올해는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선뜻 누구 수혜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고 그러면 빨리 빨리지출이 되고 할 텐데 이게 누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이 행정에서 추진하는 그 속도 감에 따라서 이게 추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경험이 있는 사업도 아닌 것 같고 잘 챙겨서 이런 예산은 안 남겼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해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잘 된다고 하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270페이지요. 이 결산서는 부서에서 작성하지 않아요? 회계과에서 그냥 작성해요?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저희들이 회계과로 자료를 보내서 회계과에서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부서 성과 부분이요. 정책목표가 3가지가 있는데 위에 2가지 가지고요.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인구 수에 비해서 9.7kg로 잡았는데 실적은 19.2 해서 197% 성과가 달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재활용품 매각량이 이렇게 막 2배씩, 1년에 줄고 늘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목표치든지 실적이든지 오류가 있는 건 아니에요, 혹시?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쨌거나 재활용품 매각량이 늘었어요. 이 얘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됐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 밑에 1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도 인구 수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0.3에서 0.23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재활용품이 늘고 뭐 음식물도 줄고 전체적으로 주는데 그밑에 종량제 판매봉투 수입은 오히려 늘었어요? 이게 성과지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이 느는 게 맞는 거예요? 주는 게 정상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고정값은 아니라고 봅니다.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고정적으로 일률적이라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거고요. 종량제봉투 발생량이 많으면 많이 판매되는 게 당연한 이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다 보면 1일 발생량도 천차만별이고 급증할 때가 있습니다.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을 봤을 적에 그런 발생량이 많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가 많이 판매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뭐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계절에 따라서 이거는 1년 평균이거든요. 이거 혹시 종량제봉투를 전에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막 다른 봉투에 이렇게 담아서 무단투기 하고 막 이럴 때 종량제봉투를 이용하라고 권장할 때 그 부서 정책목표 그 지표가 지금까지도그대로 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냥 관례적으로 온 지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밑에 사업별 조서 들어가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있어요. 예산이 4억 4,200인데 한 1억은 못 썼어요.

예.

1억씩이나 왜 못 쓰죠?

이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그해는 조금 수거량이 줄었다든가 또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참여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숨은자원찾기 때 가장 주종이 이 수거보상제 들어가는 폐비닐인데 그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좀 양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래서 보조금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이런 부분을 홍보를 잘하고 해서 수거 보상비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요 예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짤 때는 4억 4천이었는데 1억 정도가 남겼다고 하면 거의 25%를 사용 못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수요 예측하기 어려운 게 아닌데 수요 예측을 못 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시비도 한 7,400만 원 반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의회에도 사실 문제에요. 이런 것들을 다 살펴가지고 몇 프로씩 깎았어야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썼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거든요.

앞으로 예산 수요 예측 부분을 잘 살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1년 치를 한번에 세우지 말고 뭐 본예산에 좀 6~70% 세우고 사용하는 걸 봐서 추경에 세우든가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1년 내내 쓰는 건데 한번에 딱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예.

1년에 뭐 4번 하는 거니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보면 공동집하장 확충이 있어요. 이게 이상해요. 예산이 2천만 원인데 1,400만 원을 쓰고 조금 남기긴 했는데 이게 저거 같아요. 클린하우스 같은 거 이런 걸 설치한 것 같은데

예, 클린하우스 약간 성격이 다른 데 그런 유형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2천만 원이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천차만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2천만 원에 맞춰서 잘 지어야지 왜 이거 예산을 남기느냐는 거죠. 한 600만 원 정도 남겼거든요. 남긴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클린하우스나 집하장 가보면 어디는 잘해놓고 어디는 좀 시원치 않게 해놓고 그렇거든요.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잘 들여서 좀 보기도 좋고 실효성 있게 만드는 게 좋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좀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72쪽에 불법폐기물 처리사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장 폐기물 같아요, 보셨어요? 위쪽에서 사업장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서 부기명에 불법폐기물 처리

예.

2024년도에 예산이 5,200인데 2023년도에 4억 2,800이 이월돼서 넘어왔어요. 그래서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2024년 예산이

예.

그런데 3,200만 원 밖에 쓰지를 못하고 4억 4,700만 원을 그대로 다 반납했어요. 이거 순수 다 시비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있어요? 이렇다면 이거는 2년간 못 쓴 거예요. 2023년도에 이월되고 2024년도 한 푼도 못 썼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그 장동에 장기미집행 폐기물이 지금 소송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대집행비용으로 세웠다가 지금 상대방에서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소 진행이 돼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납했고 금년도에는 또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하려고 그러는 상황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집행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늘어져 와요?

이게 지금 소송만 지금 5년 째인 걸로 알고 있고요. 민원이 시작된 지는 1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200만 원은 어디에 쓴 거예요, 2024년도에?

그거는 작년도 같은 경우, 2024년도에요?

그렇죠, 이게 2024년도 결산서니까

그때 폐기물 양에 대해서 측정을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소송해서 서산시가 하여튼 무슨 소송인 거예요?

적치 폐기물을 이제 치워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불복해서 거기에서 저희 서산시를 상대로 했고요. 대집행비용이 5억 정도가 되는데 그부분을 자기들은 인정을 못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고 내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쓰레기를 적치하는 사람하고 토지주하고 다릅니다. 또 두 분 간에 또 소송이 진행중이라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거나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을 하고, 세웠다 반납하고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헌 예산들이 몇 년 동안 잠자는 거거든요.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몇 개만 좀 살펴보려고요. 예산서 페이지 274쪽에 맨 하단에서 세 번째 적조피해 예방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거기 보면 예산액이 1억 4,700이고 2023년도에서 1억 7,500이 이월돼서 넘어왔어요. 그래서 총예산이 3억 2,200이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 1억 4천을 쓰고 1억 4천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러면 이 적조피해 예방 지원사업 예산은 대개 적조가 심하게 일어났을 때 얼마 정도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 보면 한 3억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대로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2023년도에 남았던 1억 7,500은 그냥 반납을 하고 예산 1억 4,700만 세웠더라도 그거만 사용을 했거든요. 상관없는 건데 왜 이월시켜서 예산을 이렇게 과하게 잡았었나 2024년도에

안효돈 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 말씀 드리는데 사실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담당팀장님이 지금 배석하고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팀장 김정훈입니다. 양해 말씀 드리는데 제가 담당팀장은 아닌데요. 지금 출장중이라 제가 자리를 대신 배석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적조피해 예방 지원사업이 저희 관내에는 발생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다만 적조피해 대비를 위해서 그간 실질적으로 한다면 황토 살포나 이런 방법으로 예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받아 온 사항은 가두리양식장에 적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민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두리양식장을 현대화하는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와서 지금 전체 예산을 자부담 영역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을 못 하다가 지금 올해 명시이월을 해서 그 팔봉면 고파도 주변에 가두리양식장이 있습니다. 현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뜻 이렇게 자료만 보면 적조피해 예방이잖아요. 예방 지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토 살포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바다에. 우리 팀장님 말씀 들어보면 주로 바다에 있는 가두리양식장 적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가두리 피해 제품을 해가지고…

가두리 시설개선을 하는 거죠?

예, 시설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수면 접안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같은 페이지, 이게 작년도에 이거 설치를 못 했어요? 그냥 설계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이 부분도 저희 담당팀장으로 설명 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호만에 있는 접안시설 하는 것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해의 말씀 구하자면 담당팀장이 그거 때문에 현장에 출장을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이것 때문에?

예.

93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으면 설계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왜 설치가 안 됐나 싶어 가지고요. 이게 본예산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맨 하단에 고수온 긴급대응 지원은 2024년도에는 없었었나 봐요. 예산을 하나도 안 써서 이것도 주로 가두리에 쓸 텐데, 275쪽 하단이요.

수산정책팀장 김정훈입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지난해에 고수온사업은 계속 했었는데 그 예산 지출 자체를 제가 지금 여기에 없는 거를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 상황이라 그거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그러면 고수온 긴급대응으로 해서 9,600만 원을 세워놨는데 했을 것 같은데 지출이 없어요.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두리양식장을 하고 있는데

뭐 다른 국도비로 썼나? 긴급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해는 그런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설명을 양해해 주신다면…

그럼 별도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별도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6쪽에 중간 쯤에 어항시설 유지보수가 있어요. 예산이 3억이에요. 이거는 어항시설 유지보수는 예산이 3억인데 1억 밖에 못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2억은 반납했어요. 이거 순수 시비 같아요. 이거 어항시설 유지보수는 이게 어느 시설을 하는 그 어가나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분이 포기를 했던가 이런 상황인가요?

연안관리팀장 김성호입니다. 어항시설 유지보수는 별도로 사업지구가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 그때 저기 어항시설에서 좀 파손되거나 조금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신청 들어온 건이 많지 않아 가지고 좀 반납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풀사업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던거 죠? 어항시설이 파손되거나 긴급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서산시 관내 어항시설들이 한 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예산들이 좀 남으면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공문을 띄워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다 소진을 해야지, 어항시설 다녀보면 미비한 데가 많아요. 이런 건 남기는 거는 적극 행정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봐도 이런 긴급 보수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유지 관리하는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적극 올해는 대응해서 이런 예산은 거의 소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믿음이 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저만 말하는… 예산서 페이지 285쪽 보시겠어요? 큰 거는 아닌데요,맨 하단에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이 있어요.

예. 가로수 생육환경 조성 및 관리인데 예산이 5,200이었고 사용한 게 4,800이고 3,7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5억 2천인데 4억 8천을 쓰고 3,700이 남았다고요. 남아서 반납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가로수가 서산시에 한 두 군데가 아닐 텐데, 이거를 가로수 정비라든가, 전정이라든가 이런 데 추가적으로 쓰면 안 되는 예산이었었어요?

예, 산림공원과장 김기수입니다. 가로수 관리는 시기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아무 때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봄철이나 가을철에 관리하고 남은 돈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추가로 다른 걸 찾아서 만약에 초겨울 정도에 찾아서 한다고 해도 관리하기는 좀 부담이 됐기 때문에 아마 잔액이 남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가로수를 전정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게 계절별로 정해져 있잖아요. 딱 언제 한다고 입찰을 해보니까 3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바로 잔액 입찰차액을 가지고 미진한 부분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이 많이 남아서

뭐 생각보다 좀 많은 예산이기는 한데요.

여기 저기 다녀보면 가로수를 관리를 안 해서 좀 흉한 데도 있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는 여기 여기를 해야 되겠어 하고 거기는 하고 나머지는 안 쳐다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산시 가로수가 여기 저기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좀 남기지 말고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쓰겠습니다.

밑에 명품가로수길 조성도 똑같아요. 거기도 2억 예산이 있는데 1억 5천 쓰고 3천은 못 썼거든요. 가로수, 가로수 2개 합치면 거의 6천이 돼요. 이것도 입찰차액 묶어서 하나 하면 굉장히 큰 사업을 했을 텐데 전부 남겼거든요. 같은 사업 내에서 부기명만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과장님이 결정해서도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가로수 조성 관리 2개만 해도 거의 한 7천만 원이 남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부서장이 결정하면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세부사업에서 부기명으로 편성목만 남기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거의 똑같은 건데요. 이상 기온 대비 가뭄피해 방지대책 하면서 주요 국도변 잡목제거 및 정비 여기도 또 한 500만 원 남겨요. 비슷 비슷한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좀 그때 그때 시기적으로 사업이 조금 안맞아서 놓칠 수는 있기는 한데 그 시기를 잘 정하면 이게 입찰 차액일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거를 잘 묶어서 사업을 하면 이게 지금 국도변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가끔 가다 보면 관리를 한데 하고 안 한데 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왕 예산 쓴 거니까 효율적으로 잘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305쪽이에요. 305쪽, 아실 거예요. 국도 29호선 감응신호 구축사업 이 사업 했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총사업비가 그럼 얼마에요?

이게 29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9억, 그럼 올해 작년 24년도에 쓴 예산 10억은 어떤 예산이에요?

아, 그거는 저희가 이제 서산시에 분담해야 될 비용입니다. 이게 국토교통부하고 서산시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29억 중에서 한 10억여 원 정도가 서산시가 분담해야 될 금액이고 나머지는 국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10억이 지출이 됐잖아요, 2024년도에 집행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용도 였나요, 설계비였나요? 설계비 같지는 않고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총사업비 중에서 서산비가 분담해야 될 금액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분담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얼마 전에 착수보고회를 했고 저희가 금년도 10월달 내지 11월달이면 이 사업이 준공이 됩니다.

그럼 이 사업은 서산시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해요?

같이 하는 겁니다. 사업 발주는 조달청을 통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발주가 돼서 사업자 선정이 됐고요.

예산 집행은 어디에서 해요?

예산 집행도 다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 분담금만 주었다는 얘기네요. 본 위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게 없는데 예산이 10억 들어갔길래 이게 뭔가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저희가 빠르면 10월달 정도 생각하고 있고 늦어도 11월달까지면 저희가 종합운동장 앞에 사격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화곡교차로까지 41개 교차로 중에서 거의 40개 교차로 이 정도는 저희가 감응신호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거는 이제 41개 교차로 중에서 31개 교차로에 감응신호 시스템을 하는 걸로 했는데 관련 대산이나 지곡, 성연 주민 분들이나 기업들 쪽에서 조금 교차로 숫자를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늘리는 설계 변경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면 저희가 다음달부터 감응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늦어도 10월달 내지는 11월달이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게 서산시에서 좀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인줄 알았어요.

협업으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회계에서 지출 결정된 일반예비비 1건 9억 2,4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건 18억 3,835만 9천 원 등 총 8건에 27억 6,235만 9천 원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정하는 비율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하도록 편성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24년 일반회계에 일반예비비로 25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40억 원 등 총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27억 6,235만 9천 원을 지출 결정하고 13억 6,259만 6천 원을 집행, 9억 2,400만 원을 이월하였고 4억 7,576만 3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부내역을 사유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지출 결정입니다. 자원순환과 매립시설 용량 초과에 따른 민간위탁 처리는 2024년 3월 환경종합타운 지붕형 매립동 철거 완료 후 직매립을 실시했습니다만 10월 중 매립 용량이 초과될 것으로 예정되어 11월에서 12월 발생 생활폐기물의 민간위탁 소각 처리를 위해 9억 2,4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부적격 업체의 입찰로 전액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 결정의 건입니다. 안전총괄과 집중 호우 피해 읍면동 응급 복구비입니다. 2024년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집중 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예비비 4억 5,100만 원을 지출 결정, 4억 7,026만 3천 원을 집행하고 373만 7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집중호우 피해 하천 응급 복구 건입니다. 집중 호우로 발생한 하천의 피해를 응급 복구하고 태풍 등에 따른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4억 3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4억 1,332만 5천 원을 집행했으며 1,667만 5천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집중 호우 관련 산사태 피해지 긴급 복구입니다. 2024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 호우로 성연면 왕정리 산 49-1번지 외 5개소 지역에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여 2차 피해 예방과 시민들의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한 복구 공사 추진을 위해 4억 4,880만 1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산림청의 국비사업을 확보하여 3,902만 5천 원을 집행하고 4억 9,077만 6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집중 호우로 사유시설에 대한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중 국비 3,385만 6천 원, 도비 1,354만 2천 원은 성립전으로 시비 2,055만 8천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884만 7천 원을 집행하고 1,171만 1천 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집중 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등 피해 복구 관련입니다.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평균 198mm 집중 호우가 발생,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예비비 장비임차료 지원 2억 3,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 3,036만 7천 원을 집행 563만 3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2건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고북면 소재 오리농장의 출하전 검사에서 의사 환축이 발생하여 정밀검사 결과 H5 항원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전문 용역 업체를 통한 긴급 살처분 렌더링 추진을 위해 총 2억 5,200만 원을 지출 결정, 2억 2,376만 9천 원을 집행하고 2,823만 1천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원안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원활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배려를 해주시는 안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결산검사 추진 과정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간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서산시의회에서 선임한 김용경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7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 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서산시 2024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조 5,675억 5,500만 원으로 세입액은 1조 5,594억 2,700만 원이며 세출액은 1조 2,510억 6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084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한 세부내역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 2,156억 2,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17억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10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86억 3,400만 원이고 당해 연도에 262억 4,500만 원을 조성하고 44억 7,5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1,204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재무재표입니다. 서산시 총자산은 5조 2,284억 9천만 원이고 부채는 1,409억 6,400만 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875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서산시 성과보고서 운영 결과 정책사업 목표 295개의 지표 중 252개가 달성되어 성과지표 달성률은 85%입니다. 다음은 23쪽 채권 채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서산시 채권 현재액은 101억 9,8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316억 1,400만 원 증가한 2조 7,788억 1,700만 원이고 물품은 일체 정비 결과 전년 대비 6억 3,600만 원 증가한 175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결산 검사 결과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관리 철저 등 5건의 개선 권고 사항과 주요사업 중 부진사업 추진 철저 등 2건의 건의사항, 충청권 최초 국제 크루즈선 운항 등 9건의 우수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는 본 안건에 첨부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고 한 회계연도 동안 지출된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의 의미는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주며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입니다.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 1 이내 금액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해재난목적 관련 예비비도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 부서에서 6억 6,7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로는 자원순환과의 민간위탁금으로 9억 2,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는데 부적격 업체로 인해 재공고하면서 2개월의 시간 소요됨에 따라 익년으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1억 3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6억 7,6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중에는 산림공원과 산림복원사업으로 4억 4,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4억 9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이는 설계비와 공사 안건을 집행한 후에 국비가 배정됨으로써 시비를 불용 처리한 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 부서 5건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산시의회로부터 서산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2025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24 회계연도 서산시의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서산시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및 운영 여부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첫째 임시적세외수입 관리 철저, 둘째 일반회계 전출금 미집행, 셋째 국도비 보조금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운영, 넷째 호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역 지원기금 세입 관리 부적정, 다섯째 성과보고서 지표 및 성과관리 미흡 등 5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제외하고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집행하였다는 결산검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건의사항으로 첫째 주요사업 중 부진사업 추진 철저, 둘째 자원회수시설 교육실 개설 운영 등 2건이 있었으며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첫째 충청권 최초 국제 크루즈선 운항, 둘째 IT를 활용한 공유재산 대장 정비 체계 혁신, 셋째 밤새안녕 고독사 예방 AI 모바일 서비스 구축, 넷째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순항, 다섯째 국내 최초 귀어타운 하우스 조성, 여섯째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단 운영, 일곱째 청년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사관학교 경영실습장 구축, 여덟째 도담도담 성연, 출산 축하 선물꾸러미 사업, 아홉째 서산시 최초 드론축구대회 등이 있었습니다. 서산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4 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5건의 개선 사항 및 권고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 기금, 재무재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이 지방자치법, 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고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액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부속서류 혹시 가지고 계세요?

예, 갖고 있습니다.

부속서류 21페이지

세입금 정리 보류액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죠?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2024년도 이런 식으로 결손 처분을 정리 보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겠다는 얘기에요?

했다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 승인 받아야 끝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의회 승인 받아야 끝나는 겁니다.

받아야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정리보류액이 31억이에요.

예, 31억 맞습니다.

소멸시효가 4억 정도 되고 무재산이 8억이고 평가부족액이 20억 정도 돼요. 그럼 이 판단은 어디에서 해요? 무슨 위원회에서 하나요?

결손처분 할 때 이 판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니 무슨 위원회까지는 안 가고요. 저희가 자체 징수과, 옛날에는 세무과였다가 지금은 세정과 하고 징수과가 구분이 됐기 때문에 징수과에 이 결손처분 정리보류 결정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자세히 건건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시나요, 혹시?

이것도 일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보류액도 봤습니다.

이거는 좀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조세 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할 것 같은데 건건이 정리된 내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개별내용은 없습니다.

그거를 좀 자료로 주실 수는 없나요?

저희 과에서 주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전체 다 건수는 어려울 테지만 위원님께서 일정 금액 이상 어느 금액을 정해주시면 징수과랑 제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가지고 위원님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에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한 220억 정도 돼요. 합계가 다 합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그중에 이 납세 태만이 90억이거든요. 이 납세 태만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씀 드려 가지고 무재산이나 행불 이런 거는 사실상 징수 불능을 말하는 거고요. 납세 태만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현년도 부분을 보통 납세 태만으로 좀 분류하고 있습니다. 체납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일정 재산도 있고 다만 그 사람이 조금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하는 시기가 좀 늦어져 가지고 미납된 금액을 보통 납세 태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징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뭐 세무과를 떠난 상태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납기 내에 부과해 가지고 미납된 건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달에 저희가 독촉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 기간까지 납부가 안 되면 재산 압류가 될 수 있다는 독촉장을 발송하고 독촉까지 끝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곧바로 압류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단 뭐 금액이 큰 고액자들 같으면 곧바로 채권 확보가 필요하겠지만 자동차세처럼 10만 원, 20만 원 같으면 한 두 달 더 경과하는 걸 봤다가 그때도 만약에 납부가 안 되면 저희가 압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월 체납고지서 하고 독촉고지서는 제가 발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징수과 업무인가요?

예,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는 안 오셨나요? 그렇게 고지서 보내고 이러는 거는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직접 조사하고 찾아가고 이러는 건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징수과장님 오셔야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해당 과장이 아니라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좀 있어서요. 원래 조세, 세금 관련된 부분은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여튼 그거를 감안해야 할거고 대개 고의로 체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든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조세 평등 원칙에 의해서 기본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특이한 게 있어서요. 우리 자동차세를 예산을 한 300억 정도 했는데 실제로 자동차세 걷힌 거 보니까 310억이 넘어요. 이게 무슨 이유죠? 이게 경기가 나빠지면 자동차 등록이나 줄 것 같은데 오히려 예상보다 자동차체는 늘었거든요. 이것도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셔야 하나?

정확한 답변을 세정과장이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는 한 22억 체납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세가 지금 보유분에 대한 자동차세도 있고 또 휘발유 하고 경유에 부과되는 주행분 자동차세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 서산시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가 경기가 나쁘지만 매월 조금씩 증가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자동차세 등록 대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영향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등록대수가 늘어나서 자동차세가 조금 증가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또 체납 부분이 한 22억 정도 돼서 어떤 사유인가 궁금했는데 그런 것도 세정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호입니다.

예산이 7,950만 원이었는데 한 푼도 못 쓰고 다 반납했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4ha 이상 타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도비사업인데요.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부득이 사업을 추진 못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3대 7 매칭으로 도비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그러면 이 대상자가 신청한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조금씩 다 보조를 받아서 중복지원이 안 되니까 못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혀 못 했어요. 이런 거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수요처를 좀 조사를 하고 세워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것도 있고 연말 마무리 추경에 좀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정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잘 하고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313쪽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한 지금 2억 5천 정도는 반납했어요.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313페이지 중간에 이 유기질비료는 이게 신청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죠? 읍면동을 대상으로 이렇게 신청을 받나요?

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량은 다 지원을 했고 남은 거네요?

예,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또 유기질비료는 많이 원하시잖아요. 이거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 신청을 좀 받아서 여기는 이 사업이 필요하고 여기는 또 토질에 따라서 좀 다르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유기질비료가, 그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해서 지금 예산을 한 10% 반납을 했잖아요. 그런 거 안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유기질비료는 종류도 다양하고 지역마다 원하시는 종류가 좀 다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단 같은 페이지요. 세 번째 아랫단에서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이것도 한 푼도 못 썼어요.

이거 2억짜리인데요. 당초에 고북 신성연합이라고 사료, 비료회사인데요. 거기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공모에서 좀 탈락이 돼서 부득이…

공모에서 탈락을 해서요?

예.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예산을 세웠던 게 아니고요?

될 줄 알고 국비 내려오고 했는데…

아, 미리 예상해서 세웠는데?

탈락했습니다. 이거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국비가 1억 5천이고 시비가 5천이잖아요. 매칭도 좋은 사업인데 왜 안 했나 그랬는데 미리 선정될 걸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선정이 안 돼서, 이거 선정 결과는 몇 월달에 나와요? 나왔어요?

예, 1분기에 나온다고

그럼 추경에 빨리 반납을 했어야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314쪽에 하단 쪽에 농산물 운반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뭐 소형 여성용 운반기 뭐 이런 사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반 밖에 못 썼어요.

이게 아마 농가에서 별로 선호도가 없어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업을 변경을 해서 무슨 소형 농기구나 이런 걸로 지원은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소형 농기구를 원하는 농가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가장 채우고 있는 농기계가 보행용관리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남은 예산 가지고 그쪽으로 좀 돌려서 보조사업을 할 계획 입니다.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부서장님 결정만 하면 됐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거든요. 이런 예산 반납하는 거는…

그런 부분은 좀 융통성 있게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 예산 좀 잘 챙겨서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축제 어느 팀장님이?

동물보호팀장님이십니다.

예, 동물보호팀장 문영선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335쪽에 반려동물 축제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2024년도에 예산이 9,800이었었는데 5천만 원 밖에 사용을 못 했어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5천만 원밖에 못 썼다는 표현보다는요. 저희가 사업 처음 계획할 때부터 저희 서산시에 맞는 사업 규모나 축제 내용이나 이런 거를 검토했을 때 5천만 원 정도가 가장 적정한 금액이다 판단해서 사업 시작할 때부터 5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참고로 1회 축제가 5천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2023년도에 시작을 했죠?

예, 맞습니다.

그때는 5천만 원 예산 해서 5천만 원 예산 사용했고, 2024년도에는 9,800인데 5천만 원만 사용했고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천만 원이 적정 축제 비용인 것 같다. 그런데 2024년에는 9,800을 세웠어요? 예산은

예, 맞습니다.

5천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왜 4,800를 더 세웠을까요?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인 사업입니다. 참고로 올해 예산이 9천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올해가 지난주 토요일 날 축제를 무사히 잘 마무리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비는 6천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6천만 원도 사업 처음 할 때부터 6천만 원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충남도에서 도비를 50%, 시비 50%를 이제 교부 조건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 도비를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4,500만 원 지원한다고 할 때 저희시에서는 그럼 시비는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만 부담을 해서 7대3이나 8대 2 교부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충남도에다가, 그런데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비 4,500에 교부 조건 5대 5로 해서 최종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 자체는 올해 9천만 원을 편성을 했고 그렇게 편성이 됐다고 해도 지금 우리 서산시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축제 자체는 9천만 원까지 하기에는 좀 과한 측면도 있고 무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 천만 원은 좀 늘었습니다. 천만 원 는 사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축제를 하면서 전기나 이런 부분들이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 보완하는 부분이 증액해서 작년 대비 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자체는 5~6천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도의원님들이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왜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을 과하게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충청남도 축산과에서 이 보조 가내시가 왔었고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제출을 했지만 의견이 안 받아들여져서…

그러니까요, 팀장님이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팔봉산 감자축제가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죠?

예.

이거는 그거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규모가 맞습니다. 5천만 원 안팎이 맞는다고 하는데 이거 도의원 사업인 것 같아요. ‘야, 더 받아, 더 받아’ 억지 부려서 내리꽂는 거잖아요. 도대체 누구한테 혜택을 주려고 이러는 건지 누가 봐도 의심이 가잖아요. 하여튼 축제 시작했으면 보니까 규모도 있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해는 비 때문에 좀 그랬지만 내실 있게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구태여 그렇게 막 예산을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세워서 축제를 하려는 의도가 좀 그렇더라. 그런데 보니까 우리 부서 의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천만다행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뭐 크게 수정사항이 아니라서 승인하고 문구만 조정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초기우수시설에 대한 분석 자료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점, 가동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동되지 않은 초기우수시설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음, 이렇게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