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서정무 의원 발언

제323회 제3차 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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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관

허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반갑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강희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강릉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바다부채길 전년도에 2024년도에, 2023년도 비교하면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영 기간 동안에 보수 기간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바다부채길을 찾는 인원이,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줄은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전년도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줄었고요. 올해부터 65세 이상을 다 유료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장님이 생각하기에 그분이 찾는 비율은 어느 정도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올해는 많은 인원이 방문객들이. 관광객이 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30% 정도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부채길을 찾은 인원이 25만 7,000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 15만을 넘어갔습니다. 연말쯤 가면 30만을 넘길 것 같고, 매출로 따져봐도 작년에 매출이 9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벌써 6억이 넘었기 때문에 윤슬카페까지 한다고 하면 올해는 14억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매출을 올릴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아까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답변을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하고 24년도에는 비교 대상이, 특별한 이유 없이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산불이나 이런 요인으로 감소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비교 대상으로 2023년도를 비교해 보면 똑같은 시기에 1월부터 5월까지 2023년도에 13만 2,000, 동년에 12만 6,000, 한 7,000명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65세 유료화를 하면 당연히 65세 분들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인원이 7,000명 정도의 감소 효과라면 1개월에 1,200명의 관광객 감소인데 우리에게 나머지들이 더 들어왔으니까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 경기를 보면 7,000명이라는 감소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는 그 또한 유료화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지역 경기에 대한 그것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부채길이나 정동이나 옥계지역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특별한 이벤트를 못 했는데, 올해부터는 옥계나 정동지역에서숙박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입장료 1,000원 할인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역 숙박업소나 음식점을 탐방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김홍수위원

그런 아이디어를 충분히 해서 그쪽 상권과 같이 연결해서 그 상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시 입장에서는 몇 푼의 돈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상권 활성화가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묘안을 만들어서 한 예로 65세 이상 오신 분은 근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한다든지 강릉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슬기롭게 생각해서 “강희문 사장님이 의회 의장 출신인데 사장되고 나서 지역 상권까지 살피는, 멋있게 잘 진행됐구나”이런 말씀까지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수영장에서 사고들이 몇 건이 생겼습니다. 공공수영장에 사고는 절대 생겨서는 안 되지만, 몇 가지 그분의 지병으로 인한 사고 사례로 보이지만 아닌 부분도 보여요? 이런 부분은 북부수영장 같은 경우는 1m밖에 안 되는 수영장에서 이런 사고가, 사실 거기 사고에 대한 뭐랄까 경각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안전요원들이 근무하고 계시지만 여기서 무슨 사고가 날까 이런 안일한 생각에서 이런 게 한해 한해 지나다 보면 그런 게 모든 사고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사고 사례를 보면 그런 사례가 보이는 것 같아서 사장님께서 특별히 그런 부대를 나오신 분이기도 하니까 안전요원들에게 경각심 항상 새롭게 교육시켜 주시고,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예,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홍수위원

예.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수영장에서 23년하고 24년에 안타깝게도 4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문제는 직원들이 시설관리 측면에서 형사처벌은 면책을 받았습니다만 보험회사나 아니면 민사 들어오는 게 두 건 정도가 있어요. 일단 수영장에서 사망 사고가 났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고, 공공수영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두 분은 앞으로 나와 앉으시죠. 사장님이 답변할 게 있고 부장님이 답변할 게 있는 것 같아요. 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사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하시는 것 같고, 두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24년도 운영 수지 전체를 보면 23년도하고 24년도 전체 보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하 금년에, 작년 지적 사항이 있어서 25년도는. 과장님들 답변할 수 있는 파트면 마이크 잡고 하세요? 우리가 현실화했잖아요, 요금을? 그것도 소폭 상승을 해서?

병관

허병관위원장

마이크를 누르세요?

진용

김진용위원

경영 수지가 조금은, 16억 적자에서 운영 수지가. 더 많이 개선될 거라고 예측하는 거죠?

상윤

전상윤시설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저희 경영 수지가 지난해.

진용

김진용위원

본인 성명 얘기하고 시작하세요.

상윤

전상윤시설운영부장

시설운영부장 전상윤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올해 현재 5월까지 매출 실적만 봐도 약 25% 정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사업장 중에 가장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곳이 바다부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다부채길 같은 경우도 한 30% 이상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서 올해는.

진용

김진용위원

결과가 나오면 연말이라서 내년에 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계속 운영 수지를 보면. 관광개발공사의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다 적자예요? 적자에, 흑자를 내는 건 불과 몇 개 안 된단 말입니다. 운영 전체를 하려고 하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뭔가 사업이 지금처럼 똑같은 사업이 들어오면 계속 적자잖아요? 아레나 수영장 할 때 전 반대했습니다. 계속 돈이 들어가잖아요, 알게 모르게 계속 그냥? 그걸 예측하고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단 말입니다, 뜻하지 않게. 이런 것은 관광개발공사에서 시에서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다 받습니까? 이제는 시에서 위탁을 준다고 할 때는 자체적인 경영 수지 타산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받아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지, 마이너스로 갈 건지를 분명히 자체 평가를 해서 받아서, 아니면 보완해서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 다 됐는데 덥석 받아서 요금도 현실화 안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계속 적자 운영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운영 수지에서 자료만 봐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경영 운영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 계세요?

상윤

전상윤시설운영부장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되면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하는 사항들을 우리 자체만 한다는 거죠. 행정부서하고 공유해서 하게 되면 행정에서 그걸 도와줘야 하는데 위탁이잖아요? 우리는 위탁업체잖아요, 받아서?

상윤

전상윤시설운영부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도와 줘야 되는데 여기서 예산이 삭감됩니다. 이것저것 얘기해서 다 세워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경영평가 하나 마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 사업을. 강릉시에서 발주하는 시설 사업을 강릉에서 몇 년 전부터 해서 강원도개발공사를 줬어요?

상윤

전상윤시설운영부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시에서 위탁을 주다 보니까, 도 개발공사에 주다 보니까 감리고, 전부 그쪽 도 개발공사에서 합니다, 건물 신축하는데 시설 사업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가서 현장 점검하고 시설 변경 이게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공사입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 공사를, 사업을 우리는 위탁 못 받아요, 강원도개발공사처럼 사장님?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강릉관광개발공사도 건설사업 위탁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있는데 결국은 위탁을 도로 주냐, 아니면 일반입찰을 보느냐, 아니면 공사를 주냐 그런 문제죠. 그 자체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가 판단해서 하는 거죠.

진용

김진용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게 없잖아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관광시설 몇 개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렇게 하면서 수지타산 하면 다 마이너스이고, 직접 행정에서 배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구책으로 개발공사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뭔가 보여 줘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똑같은 돈을 주는데 왜 강원도개발공사에 주느냐고요? 이건 문제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권한을 그쪽에 위탁을 왜 주느냐고? 그건 개발공사에서 행정하고 계속 탄력적으로 해서 개선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시의 공사를 시가 못하고 왜 도에 주느냐고?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더는 개발공사가. 관광개발과 시설 부분이 다 있잖아요, 전담하는 부서 관광 위주로? 그 행정보다는 더 전문적으로 앞서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발공사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은 계속 인사로 인해서 돌아가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직원들부터 해서 사장님 이하 과장님 부서는 전문적인 마인드를 갖고 분명히 강릉 관광 이러면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최우선이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업을 반복적으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상윤

전상윤시설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예전에 관광개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모니터 요원들을 운영했었습니다. 지금도 있나요?

대혁

김대혁관광사업부장

모니터 요원 지금도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개발공사 사업들 관련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일부 정해진 사업에 진행하고 있습니까?

대혁

김대혁관광사업부장

실제로 모니터 요원 활용하는 건 서비스 품질 정도면.

병관

허병관위원장

마이크를 대주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홍정완위원

어떤 사업에 모니터 요원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병관

허병관위원장

직책과 성함도 말씀해 주세요.

대혁

김대혁경영관리부장

강릉관광개발공사 경영관리부장 김대혁입니다.

홍정완위원

주로 어떤 사업에 모니터 요원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대혁

김대혁경영관리부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관광시설에 대해서 전화응대나 현장에서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예전에 모니터 요원들이 다채로는 영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영역이 줄어든 것 같아서 모니터 요원을 적극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쪽 말고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광개발공사가 맡고 있는 여러 사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솔향기캠핑장이라든지 바다부채길이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도 적극 활용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 사항이 필요하거나 이런 곳에 활용하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혁

김대혁경영관리부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솔향명품숍하고 바다부채길 카페 윤슬을 신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관광시설의 일환으로 봐야 됩니까? 단순한 편의시설로 봐야 됩니까?

상윤

전상윤시설운영부장

카페 윤슬 같은 경우에 바다부채길 내에 조성이 되어서 관광시설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솔향명품숍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제가 판매 대행해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단순한 편의시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대표 명소에 있는 관광시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솔향명품숍을 새롭게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을 받으면서 기존에 계시던 분하고 마찰음이 크게 있었습니다. 이런 곳을 우리 관광개발공사가 새롭게 위탁을 받을 때는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사후평가 제도나 검증하는 게 있습니까?

상윤

전상윤시설운영부장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들은 모든 사업들이 평가를 거쳐서 위탁을 받고, 그리고 한해가 지나면 운영했던 시책들을 검토해서 차기 사업에 반영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명품숍 같은 경우에 매출이 5억 3,000 정도 매출로 잡혀있습니다. 순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공개가 안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상윤

전상윤시설운영부장

공사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하고 책정하고 있는 게 업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25%에서 30% 정도, 25% 정도 수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억 3,000이었고, 우리 공사가 수수료를 받았던 건 1억 3,000 정도가 됩니다.

홍정완위원

23%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상윤

전상윤시설운영부장

25%. 높은 게 아니고 그 정도가 거의 소상공인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간이과세 하는 상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대행하게 되면 간이과세로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장 부가세 같은 경우 공사가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5%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요.

홍정완위원

부가세를 납부해 주기 때문에 실제는 15%로 기존에 했던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상윤

전상윤시설운영부장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거기 계신 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명품숍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윤

전상윤시설운영부장

명품숍이 단순히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관광객들에게 명품숍에서 디스플레이하면서 홍보하는 역할도 같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홍정완위원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광개발공사가 위탁 운영을 함으로써 질적으로 나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지만, 기존에 계셨던 분들의 운영 방식이라든지 다양한 숍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해 왔던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찰음이 많이 들렸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된 겁니까? 됐다고 봐도 됩니까?

상윤

전상윤시설운영부장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정완위원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윤

전상윤시설운영부장

예.

홍정완위원

말씀하신 대로 두 곳이, 솔향명품숍 같은 경우는 강릉의 역사적 가치와 강릉을 대표하는 곳에 있는 단순한 판매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강릉을 홍보하고, 그 명소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의 마찰음이 없었으면 좋겠고, 원활하게 강릉을 대표하는 명품숍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 분석 평가라든지 사후관리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해 주셔서 강릉을 진짜 대표하는 명품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윤

전상윤시설운영부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영장 강습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요금도 인상됐습니다. 이런 수요 기반 분석이나 고정비 부족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신 게 있습니까?

상윤

전상윤시설운영부장

작년에 아레나 수영장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아레나 수영장 강습 정원이 1,400명이었고, 지금 현재 강사 총정원은 14명인데 지금 현재 10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90명까지 강습 정원을 늘려서 운영하고 있고, 강습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졸업제도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서 조금 더 많은 회원들이 아레나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지역대표 생활체육시설로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수입을 창출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레나를 원활하게 운영하면서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북부수영장이라든지 국민생활체육센터에 있는 동일한 수영장들도 차이가 나지 않고 불평등하지 않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공사 인력이 많습니다. 정원이 126명이고, 현원은 100%는 아니고 98명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정원이 많다 보니까 인력 관리 부분을 체크해 봤는데요. 연도별이고 단순히 입·퇴사자이긴 하지만 그 정보만 갖고 판단하기가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입사자가 있고 퇴사자가 있습니다. 관광개발공사는 전환용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신입사원들을 채용하는데, 구성을 보면 일반직과 현업직이 있잖아요? 일반직보다는 현업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입·퇴사율이 현업직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직이, 현업직이 높은 이유?

대혁

김대혁경영관리부장

현업직이 일반직에 비해서 보수나 복지 차원에서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서정무위원

개발공사 내에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퇴사율이 높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혁

김대혁경영관리부장

예.

서정무위원

현업직분들이 다른 기관이라든지 다른 타 직종에 비해서 대우는 어떤가요, 관광개발공사?

대혁

김대혁경영관리부장

현업직들은 거의 동일한 임금 수준이 되고 있는데, 수영 강사 같은 경우에 실제로 동일한 보조업무나 시설관리직보다 급여가 조금 더, 수당이 더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수영 강사의 퇴사라고 해야 하나요? 그건 생각보다 높지 않더라고요? 22년, 23년, 24년, 현업직 중에서도 수영 강사 비율이 높은가요?

대혁

김대혁경영관리부장

수영 강사 정원이 25명이고 그중에 21명에 현업직 정원입니다.

상윤

전상윤시설운영부장

일반 수영 강사가 4명이 있습니다. 현업직 수영 강사들의 이직률이 많은 건 우리 공사 수영 강사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대부분이 타지에서 임용된 직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강릉 출신의 수영 강사들이 4명 정도밖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퇴직하는 직원들을 보면 타 기관에서 수영장이 만들어지고 그쪽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리고 강릉시에서도 호텔수영장이라든지 강릉원주대 수영장 이런 수영장들이 여러 개 더 많이 생기면서 그런 쪽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정무위원

예.

상윤

전상윤시설운영부장

그리고 우리 공사 직원들, 현업직 직원들의 급여 수준이, 우리 공사 현업직 직원들은 1급 단가로 급여가 책정되고 있는데요. 강릉시에 단순노무직 기간제근로자를 비교하면 올해 9만 6,800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공사 단순노무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1급 단가는 8만 5,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총액 인건비 때문에 지금까지 매년 강릉시 인상률과 우리 공사의 인상률이 차이가 나면서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강릉시에서 단순노무직 공무직을 채용하게 되면 우리 공사에서 근무하다가 강릉시 쪽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관내 다른.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급여나 복지 쪽까지는 설명을 못 들었지만 급여 체계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서 이직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상윤

전상윤시설운영부장

물론 급여 수준 차이도 있고요.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상윤

전상윤시설운영부장

한 가지 더 우리 공사에 근무하는 수영 강사 같은 경우. 지금 타 지역에 있는 수영장의 경우 4시간 정도 입수해서, 직접 수영장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게 4시간인데 우리 공사는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다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퇴사율이 높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는 부분은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한계 때문에?

대혁

김대혁경영관리부장

수영 강사뿐만 아니라 현재 공사의 이직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강릉시하고 어느 정도 처우개선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르면 하반기부터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그러면 빨리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건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퇴사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지 말고, 문제점이 파악되면 그때그때 바로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수영장에 일반수영 레일이 있고 잠수풀이 있잖습니까? 잠수풀 사용률은 일반 수영 레일에 비해서 어때요,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윤

전상윤시설운영부장

잠수풀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하고 북부수영장에 있습니다. 잠수풀 이용률이 그렇게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서정무위원

수영장 대비했을 때보다는 낮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잠수풀도 수영장만큼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게 있다면 개선해서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바다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잠수풀을 활용해서 바다 해양레저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활용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십니까?

대혁

김대혁경영관리부장

저희 홍보마케팅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개발공사의 홈페이지는 관광개발공사가 강릉 최고의 관광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홈페이지 관리가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대혁

김대혁경영관리부장

예.

김은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용하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고, 강릉 관광 안내 6번에 들어가면 정동진 레일바이크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 강릉 사람이 아닌 사람은 정동진 레일바이크가 이용되지 않고 없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외지 관광객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왔을 때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실과보다 더 예민하게 잘 정비를 하고 보완해서 관광에 미스가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향후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요구를 드리고요?

대혁

김대혁경영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전통 역사 문화 지구 활성화 사업을 했습니다. 오죽 클러스터 연계해서 사업을 24년도에 마무리가 됐나요?

상윤

전상윤시설운영부장

24년도 사업 마무리됐고, 금년도 사업은 전년도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은숙위원

운영하고?

상윤

전상윤시설운영부장

아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은숙위원

예산은 담겨있다는 거죠?

상윤

전상윤시설운영부장

예산은 확보가 됐고, 작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했었고, 금년도에는 관광정책과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은숙위원

오죽 클러스터를 보면, 예전에도 본예산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오죽헌시립박물관하고 같이 연계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할인 티켓을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윤

전상윤시설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게 잘 활용이 되고 있냐? 보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 출입구나 보조 출입구가 조금 변경이 되거나 오죽헌시립박물관에서 열어주거나 하면 한옥마을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전통문화 프로그램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데 사실은 할인 티켓 갖고 오죽헌 들어가려고 하면 주 출입구를 한참 돌아가서 주 출입구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그걸 활용을 잘 못 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혹시라도 오죽헌시립박물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으신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윤

전상윤시설운영부장

공사에서 오죽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 오죽헌 전체에 대한 출입구하고 출구, 입구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개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 계획을 시에 제안을 하려고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숙위원

반드시 준비하셔서 오죽헌시립박물관하고 협의해서 좋은 안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상윤

전상윤시설운영부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995쪽 보시면 무장애 관광도시 사업 사후관리 철저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보면, 지금 25년도에 무장애도시 관광 사업 안 하고 있습니까?

상윤

전상윤시설운영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량 운영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조금 나아졌어요. 차량 운영 같은 경우에도 이용률이 나아지긴 했지만, 25년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면 ‘추진 중’ 이렇게 추진 상황을 보고해야 되는데 ‘완료’이런 것은 24년도에 이런 사업을 완전히 ‘완료했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이건 잘못된 표현이라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전상윤시설운영부장

무장애 관광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별로 완료가 된 부분에 대한 표현을 잘못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잘 수정해서.

김은숙위원

지금도 올해 무장애 관광도시 사업이 마무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차량 8대에 대한 이용률도 높여야 하고, 활용 방안도 강구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표현은 잘못됐고, 올 사업도 제대로 잘하셔서 무장애 관광도시가 장애 없이 관광하는 도시다, 강릉시라는 것을 보여 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에 장애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 많이 하셨다고 사업 실적에 올라와 있습니다.

상윤

전상윤시설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이 26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성을 개선하셨습니까?

상윤

전상윤시설운영부장

저희가 강릉시에 위치하고 있는 숙박업소하고, 식당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출입할 수 있는 경사로 설치 위주로 시설 개선을 했고요. 경사로 설치가 불가한 곳은 입식 테이블을 설치해 주거나, 화장실을 개선해 준다든지 해서 식당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김은숙위원

그런 쪽의 개선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관광객을 위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지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장애 없이 출입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25년 사업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상윤

전상윤시설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사장님, 매년 행감 때 되면 운영 수지 적자, 적자로 시작해서 적자로 끝나고, 관광개발공사가 다른 특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안 되고 관광개발공사가 찾아가야 할 길이 특별하게 없잖아요? 이게 자료에 보면 2023년도 운영 수지, 2024년도 수지가 마이너스 조금. 이익은 있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가도 이 구조에 지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개발공사 자산 중에 갖고 있는 현금 자산 보유액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4억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4억 있습니까? 사장님, 관광개발공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게 그렇습니다. 관리형 형태의 사업이잖아요? 시가 주면 위탁받아서 그냥 거기 머물러서 이게 다인 건데, 무슨 사업의 아이템이나 수입 구조가 충분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보시고 예를 들자면 오죽헌에 한옥마을이 총 몇 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51개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51동이잖아요? 이런 것을 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다시 해야 합니다. 좋은 위치에 시설을 갖고 있는데, 땅은 좋은 위치에 갖고 있죠.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뭐라고 그럴까, 여름철 성수기 한철에는 손님이 풀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다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걸 생각해 보세요. 넓은 땅에다가, 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평수도 크게 짓고 그런 방법을 찾아가야지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적자에 허덕이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년에 가도 또 운영 수지 적자 얘기를 또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구책으로 노력해도 현금 자산 보유액이 4억을 갖고 계신다니까 사업할 게 없잖아요? 이걸 자체적으로 관광개발공사가 뭔가 아이템을 찾아서 사업을 하겠노라고 계속 집행부에 얘기해 주시든지, 아니면 은행에 자금을 융통해서 하더라도 이 구조를 탈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위원님 말씀하신 수지 분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사의 자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하면서 적자 이런 단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가 수지 분석을 통해서 보면 자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흑자를 내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적자라는 건 대행사업장들이, 특히 수영장이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요금을 일부 받지만 들어가는, 투입에 비해서 입장료 받아서 될 일은 아니고, 또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료 사업장들이 많이 있어요. 무료 사업장을 갖고 경영 수지 개선을 한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큰 틀에서 공사의 그 목적 자체가 시민의 복지 증진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굳이 공사 자체를 갖고 돈을 많이 벌어서 적자냐, 흑자냐 이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수영장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을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설에서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공공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식

김영식위원

사장님, 알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이원화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공사의 구조 자체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탁받아서 관리나 하게 되니까 그 선에서 머물고 만다, 이렇게 보여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새로운 사업을 위한 개발을 하셔서 투자 금액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아이템을 연구하시라는 그런 말씀에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지금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화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까 김진용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강릉관광개발공사에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찾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에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지난해 가을 9월 26일에 도민일보 르포 기사로 ‘망가진 난간, 부식된 철책, 관광 명소 무색’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었거든요? ‘바다부채길 관리 미흡’해서 사진도 크게 실렸는데, 이게 개선이 됐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그건 작년 장마철에 망가져서, 바로 개선됐습니다.

김현수위원

개선된 이후에 기사를 내진 않았죠? 저는 이런 게 나오면 개선이 됐다는 기사도 기자님들하고 함께 협의해서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는 계속 떠 있고, 개선됐다는 소식은 없으니, 누가 검색을 했을 때 이걸 보고 나면 이미지가 일단 부정적이 되잖아요? 이런 기사가 났을 때는 개선이 됐으면 됐다는 기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그러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역시 관광개발공사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것이 경포 대관람차 얘기가 기사에 4월, 5월 계속해서 떠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는 겁니까? 그리고 관광개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지금 공모 중에 있고 별다른 사항이,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지금 현재 언론보도로 보면 8월 8일, 앞에 살짝 진통이 있었다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무튼 8월 8일에 선정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8월 8일까지 공모받아서 평가해서 적절한 사업 제안자가 있다고 그러면 제안을 계속할 거고, 없다고 그러면 그때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수위원

보도 기사를 보면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이고, 사업비가 최대 2,0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민자 2,000억 원? 기사 내용을 보면 지분 투자도 하게 된다는 내용 같은데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최소한 공사도 지분 투자를 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아까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그런 차원에서 공사도 나름대로 수입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강릉시 역사를 다 알고 계시니까, 2,000억 원 단위의 단일 관광 인프라 공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나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역대 최대 금액 현재로서는. 물론 더 계획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조 단위도 있긴 있더군요. 2,000억 원 규모의 단일 시스템, 단일 인프라가 강릉에 투자되고 완성됐을 때 운영과 여러 가지 면에서 효용성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사장으로서?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구체적으로, 다됐을 때 구체적으로는 평가를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시설이 다 됐을 때는 나름대로 많은 관광객이 시설 인프라를 이용하고 그런 것을 해서 많은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강릉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김현수위원

필요하고 잘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지금 일단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8월까지 민간사업자 제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수위원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건 2,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칩시다, 민간자본이. 적어도 수익이 2,000억 원 플러스가 나야 빠질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그렇죠.

김현수위원

2,000억 원 수익이 나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30년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현수위원

단순 상식으로 30년이 될 것 같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예.

김현수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도 강릉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거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짚겠습니다. 시 산하기관 중에 아마 인사 채용과 관련한 작업이 가장 잦은 곳이 관광개발공사에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주로 현업직 일반직 채용은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채용 형식이니까 문제없이, 차질 없이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만 인사가 만사고 100명 안팎의 조직을 계속 꾸려가자면 인사가 매우 중요하실 겁니다.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홈페이지 얘기가 아까 언급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자유게시판이 있지 않았나요?

대혁

김대혁경영관리부장

지금도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관광개발공사에 자유게시판이 있어요?

대혁

김대혁경영관리부장

그 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업장별로 홈페이지로.

김현수위원

사업장별이 있는 거죠. 공사에는 없죠? 공사에는 고객의 소리 해서 비공개로 접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거기에 시민들이 인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의 사항도 제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유게시판이 어느 순간 사라졌더라고요?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상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이 있겠지만 자유게시판을 없앤다는 건 어쨌든 소통을, 자유로운 소통을 차단하는 의미잖아요? 관광개발공사와 시민들 간에 자유로운 의사소통 통로가 차단된 게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무튼 이 안에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광개발공사 직원들을 보면. 365일 지켜보면 열심히 일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기관도 3연속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이런 것도 있고 또 특히 문체부에서 독서 경영 우수 직장 선정 이것도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도 선정됐었잖아요? 독서 문화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기관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한 예라고 생각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직원들 독서 동아리 같은 것도 있나요?

대혁

김대혁경영관리부장

동아리는 회사 차원에서 관리하는 건 없고.

김현수위원

이렇게 대외적으로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이라는 자체도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칭찬 드리고 싶고, 강릉시에 어느 부서, 어느 기관 단체도 지적도 받고 칭찬을 받는데 관광개발공사는 워낙 일터가 많아서, 방대한 조직이고 방대한 일터라서 1년 내내 열심히 일하시는 것에 비해서 지적과 칭찬을 보면 지적 쪽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점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칭찬할 걸 모르는 건 아니니까 직원들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365일 지켜보면서 다 느끼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사장님,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일반시민들이 상당히 다가가기 어려운 기관입니다. 그리고 잘 알지 못합니다. 개발공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곳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막연하게 자체 사업을 하는 거나 대행사업을 하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한 용어조차도 굉장히 생소해하세요. 예를 들면 바다부채길이라든지 솔향기캠핑장이라든지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주도 해서 하는 사업들도 사실은 다 강릉시가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공과가 시로 넘어가게 되는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노력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릉 관광거점도시 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 지역관광마케팅 조직)구축하셨잖아요? DMO가 지역 관광 추진의 조직이죠. 여기에 많은 로컬, 강릉시가 갖고 있는 숙박이라든지 식음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강릉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굉장히 많이 유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컬 기반한 것은 해피하게 오감이라든지 시나미 구경, 예를 들면 관광 우체국 사업 이런 것들도 다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DMO 사업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관광거점도시가 선정이 되고, 21년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사장님 취임 이후에 22년부터 해서 일반 시민들 대상이라든지 관광업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선정하셔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교육이라든지 거기에서 다뤘던 활동들을 많이 끌어내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 DMO에 대한 부분이 강릉관광개발공사가 S등급까지도 받았던 예가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좀 더 열린 행정, 우리가 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독려해 주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서 우리가 민간 협력으로 하잖아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강릉시가 관광벤처라든지 문화예술인,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하는데,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거점도시 사업이 올해도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DMO에 대한 부분도 일반시민들은 ‘올해가 끝이구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개발공사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질 좋은 교육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구나.’ 하는 약간의 아쉬움 내지는 약간의 두려움을 갖고 계시거든요? 사장님께서 이 부분을 지속 가능하게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DMO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DMO라고 그러면 일반인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지역관광협력체를 갖고 DMO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됨으로 해서 5년 동안 DMO가 사실 지역에 관광 발전을 위해서, 관광의 목적들을 위해서 이끌어왔는데 사실 코로나 때는 활동을 제대로 못 했는데 작년, 올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거점사업이 올해 끝나잖아요. DMO도 올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실제적으로 예산은 올해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DMO가 꼭 필요한 조직이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DMO가 언제까지 공사가 관리하는 협의체가 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안 하더라도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DMO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DMO가 내년에 자생적으로 갈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모여 지식 캠퍼스라든지, 관광 아카데미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충분히 필요한 조직이고 필요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가 편성해 주든지 공사가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간에 DMO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독립된 기관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희주위원

거기에 동의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관광 아카데미라든지 다 모여 지식 캠퍼스 같은 경우에 거기에 같이 참여하셨던 인원도 많고, 매번 보면 그 인원이 넘쳐서 다음 기수로 넘기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분들이 자생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에서 조금 도와줘야 될 게 있어요. 조례를 제정해서 그분들이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지원 체계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데 무조건 “여기서 배웠으면 자생하십시오. ”라고 하는 건 방관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의 근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발공사에서도 좀 더 주도적으로, 왜냐하면 개발공사를 통해서. 개발공사가 사실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 주셨잖아요? 인큐베이팅을 해서 잘 키운 이 조직이 좀 더 커 나가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뒷받침도 공사의 배려가 담겨있는 이런. 그다음의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모르면 가르쳐주시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향후 관광 100대 도시로 간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런 분들이 기반이 되어서 함께 가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독립기관인가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법적 독립기관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법적으로 독립기관인데, 사장님 생각하기에는 독립기관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법적으로 독립기관이지만 시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시 행정과 조율하고 협력해서 전체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부장님들 자율적으로 사업한 적이 있습니까?

상윤

전상윤시설운영부장

없습니다.

대혁

김대혁경영관리부장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지금 공사에 있는 직원들은 유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업을 가져다줘도 다 소화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대혁

김대혁경영관리부장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결론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재원이 없는 겁니다. 재원이 뒤따르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사라는 건 지금 현재 부장님 보시기에 공사가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웃소싱을 하면 흑자가 나고 많은 인원이 필요 없습니다. 굳이 그 인원이 필요합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해 보셨습니까? 입장료 받고, 관리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아웃소싱을 하면 공사라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공단의 기능이고, 또 집행부가 관리하지 않는 걸 주면 어쩔 수 없이 받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도 흑자가 날 수가 없어요. 사업은 내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재원을 갖고 어떻게 방향의 키를 잡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나는 겁니다. 기업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너와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좋은 비전을 갖고 해야지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도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 공사 체계는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사의 직원들이 사업 수행을 할 수 없다, 아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없습니까?

대혁

김대혁경영관리부장

할 수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퇴사가 잦은 이유는 인건비가 너무 적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퇴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북부수영장도 보니까 수영 강사도 없어요. 왜 없습니까? 돈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안 그래요, 부장님들?

대혁

김대혁경영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상윤

전상윤시설운영부장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말을 못 하세요. 행감장인데 얼마든지 마음 놓고 말해도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집행부가 어떤 개선이 되어야 한다.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잖아요, 집행부가. 일부 사업은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도 입찰공고도 많이 띄우고, 전국도 띄우고, 강원도 단위도 띄우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공모사업 말고, 강릉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 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은 아까 조금 전에 사장님 얘기했듯이 독립기관이라고 하지만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집행기관은 공사를 이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공사가 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주는 것만 받아서 요만큼 관리하다 보면 공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빨리 공단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 공중 분해해서 아웃소싱하면 흑자가 나는데. 공사가 지금까지 보니까 500억 정도 예산이 나갔어요, 인건비 이런 걸 쭉 계산해 보니까. 1년, 2년이 아닙니다. 15년 세월을 오면서 계산해 보니까 500억되더라고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공사를 살려서 자급자족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기 잡는 걸, 돈을 주고 고기 잡는 걸 본인들이 잡게 해야지 기르는 정책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집행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주요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하정미공보관

공보관 하정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자매결연이라는 표현을 공보실에서 많이 쓰잖아요? 오늘 하나 말씀드리고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국제 자매도시 중국 자싱시, 그리고 강릉시 자매(姉妹) 손위 누이 자, 손아래 누이 매?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이라는 뜻입니까? 개념이 없잖아요?

정미

하정미공보관

없습니다.

김현수위원

우리가 ‘자매’라는 표현 대신 다른 것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른 시도에서. 우리도 지금 현재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한 번쯤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 조례안에 다 자매결연이라는 표현이 다 되어 있고요. 자매결연이라는 정의도 내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십여 년 사이에 사회적 관념이 변했지 않습니까? 성차별적 표현을 성평등적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식이 널리 퍼져있고, 행정기관 용어에서도 그런 의식을 현실화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7월에 일부개정했는데 그 개정 이유가 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행정 용어로 기존에 사용 중인 자매도시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연상시키는 성 편향적인 표현이고, 도시와 농촌을 서열적 관계로 규정하기도 하여 이를 중립적 표현인 친선 결연도시로 순환하고자 함’해서 친선 결연도시로 다 개정했고요. 우호 도시도 우호 교류 도시로 개정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을 상호 결연, 또 자매도시를 상호 결연 도시로 표현을 했거든요? 자매 우호 도시도 상호 우호 도시로 벌써 5년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입에 붙어서. 하지만 우리도 다른 도시들과 선두로 나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지금쯤은 한 번쯤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공보관실에서 앞장서서 제안해 주시고 한번 의견 수렴을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미

하정미공보관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짚겠습니다. 상반기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상반기 중징계 처분이 정직 1월, 공보관 소속이더군요? 시정 홍보에 누구보다 집중해야 할 분들이 공보관 소속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규직이든 일반임기제든, 공무직이든, 공무원 겸직 금지라는 기본적 법률 상식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구두 절미하고 묻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가 잘됐습니까?

정미

하정미공보관

잘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를 계기로 해서 강릉시 전체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공무원 겸직 금지 수칙을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하정미공보관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공보관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공보부터 해서 홍보까지 다양하게 맡고 계신데, 24년도 홍보 영상 관련해서 제작 건수를 보면 굉장히 많은데, 다양하고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홍보 효과나 시민들한테 도달되는 도달률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정미

하정미공보관

노출시키는 게 SNS, TV 스팟 광고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상은 어렵지만 스팟 광고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가 시민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에 송출을 요청했고, SNS도 업로드를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고가도로 앞에 있는 큐브에도 수시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 정도죠. 홍보물이나 공보물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퀄리티도 좋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시민들에게 또는 관광객들한테 아니면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 과연 어떻게 도달될 것이고, 어떤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건지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많은 위원님들이나 많은 부분에서, 공보관님도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용성에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부분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홍보물이나 공보물에 관련된 성과지표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송출하는 채널들을 일원화시킨다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정미

하정미공보관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없고 지금 현재 홍보 기능과 여러 가지 관광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하고, 그 외에는 개인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협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화가 되어서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피드백을 받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미

하정미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명이 계시고, 연간 이분들이 800건 이상 정도의 콘텐츠를 올리는데, 이분들이 올리는 콘텐츠에 있어서 공공성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품질 관리를 별도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정미

하정미공보관

지금은 철저히, 제출하더라도 담당 직원을 통해서 한번 거르고, 결재 라인에서, 저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품질, 사진이나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퀄리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거르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비상설이긴 한데 개최 횟수를 보면 연간 2회밖에 안 됩니다. 이 안에 800건이 넘는 콘텐츠를 과연 어떻게 공공성이라든지 필요성을 검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외부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옵니다, 특정 업체를 홍보하거나 이런 것 아니냐는. 왜 우리 매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안 해 주냐 이런 불만의 소리도 들어 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을 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2회밖에 안 열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미

하정미공보관

SNS는 시간적인 문제가 성공을 판가름하기 때문에 위원회까지 개최해서 정리해서 올리다 보면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위원회는 콘텐츠 부분 할 때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방송과 비교할 수 없지만 시민 모니터링단도 있고 다양한 심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가. SNS 서포터즈가 만드는 콘텐츠가 연간 800건 이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를 활발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미

하정미공보관

점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덧붙여서, 강릉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비상설이긴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홍보대사를 위촉하긴 하지만 지금 몇 년째 같은 분이 계속하고 계시죠?

정미

하정미공보관

맞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런 데는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있습니까?

정미

하정미공보관

일단은 재위촉을 작년에 해서 26년도까지인데요, 임원희 배우와. 그분에 대해서 인지도는 강릉에 있고, 그분이 갖고 있는 사업체도 강릉 한 곳 있고 해서 시에서 분석하기에는 나름대로 강릉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올해, 작년에 재위촉을 했고요. 재위촉할 때는 위원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가 없습니다.

홍정완위원

재위촉은 위원회를 거칠 이유가 없겠지만,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원희 씨가 잘하고 계시지만, 홍보대사 역할을 잘하고 계시지만 어느 정도 얼마만큼의 홍보대사 위촉을 함에 있어서 이분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꾸준히 챙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보대사로 인해서 그분한테 특별하게 어떤 걸 제공하진 않지만, 큰 걸 제공하지 않지만 그래도 강릉을 대표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그런 홍보대사의 역할에 있어서 한번 지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다양한 공보, 홍보 맡고 있는데 각 집행부의 다른 유사 부서에서도. 집행부 여러 부서에서 유사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 관련해서? 이제는 이 부분을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각 과에서 홍보하는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 공보관실부터 해서 합치면 굉장히 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타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시거나 대화를 나눠서 이제는 체계적이고 명확한.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통일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NS를 활용함에 있어서 여러 채널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강릉 시민, 지역민들이 제1번의 홍보대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민들이 강릉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나, 강릉인으로서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 찾아보시면 어떤가, 함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미

하정미공보관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공보관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공보관에서 공모전 한 게 있어요? 올해 한 게 트릭 사진 공모전?

정미

하정미공보관

작년에 트릭 사진 공모전 했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22년도에 로고 이미지 소스에 대해서 공모전을 하셨죠? 개발된 로고 이미지 소스를 어디에 활용하고 계십니까?

정미

하정미공보관

지금은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22년도에 개발된 로고 이미지 소스는 굉장히 많은 로고가 개발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이건 예산 낭비다. 공모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모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소스들은 공보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이 굉장히 미비하다. 트릭 사진은 어디에 활용됩니까?

정미

하정미공보관

트릭 사진은 SNS 등에 노출시켜. 작년에 한창 노출시켰고, SNS에 노출시키는 게 시기적으로 반복적이면 이미 피로도가 쌓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소식지나 이런 곳에 많이 노출시키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보관에서 할 수 없는, 다른 실과에서 추진하는 다른 사업에도 로고라든지 소스들이 개발된 것을 활용할 방안은 충분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있었어요? 그 많은 소스 개발을 해서 이게 다른 과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데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건 공보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실과에 이런 소스가 있으니까 같이 활용해 달라는 방안을 고민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자매도시 민간 협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협력한 걸 보면 사실은 실제적으로 공보관에서 자매도시에 대해서 뭘 했다는 건 한두 건에 그칩니다. 다른 실과에서 하는데 밥 정도 사준 걸 실적으로 보긴 애매하고, 사실은 국제 청소년 예술축전 이런 곳에서 자매도시 사람들이 오는데 실제적으로 공보관에서 한 실적을 보면 여기에 어떤 축제 안내에 대한 홍보물을 보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매도시나 결연도시, 우호도시 전부 다 강릉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축제 안내 이런 부분에 안내장을 발송해서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것도 공보관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미

하정미공보관

지난번에 코로나 이후에 국제도시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개선되고 있고, 각 부서. 공보관의 자매도시 역할은 교류를 진행하고 시 입장에서, 공보관에서 입장에서 교류를 열어주면 각자 민간인과 부서가 교류하게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제예술축전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했고.

김은숙위원

그 역할이 공보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역할이 조금 미진해 보인다? 그래서 그런 실과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축제를 할 때 공보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안내장을 보내 준다든지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우호도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함께 해라 이런 것을 해 주는 게 공보관의 역할인데 그 부분이 미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교류도시라든지 우호도시라든지 이런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물론 공보관 혼자서 모든 일을 다하기에는 너무 벅차단 말입니다. 실과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런이런 곳에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것을 공보관에서 안내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실과에 협조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주는 것도 공보관의 역할이다, 그런 부분을 확대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 역량 강화를, 강릉시의 홍보는 공보관에서 담당을 해요. 그래서 웬만한 홍보는 시정 홍보를 위해서 공보관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데 홍보비 사용이 굉장히 반납이 많다, 다 못 썼죠? 예산을?

정미

하정미공보관

어느 부분?

김은숙위원

결산서에 보면 홍보비를 100% 다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00% 다 사용하셨습니까?

정미

하정미공보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나 이런 부분에 3,000만 원 정도 남겼고요, 그외에는…….

김은숙위원

여기 보니까 홍보 소통, 시책 홍보, 언론매체 홍보 이런 곳에서 잔액들이 3,000만 원, 5,000만 원 남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공보관에서는 시정 홍보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쓰면서까지 시책을 잘 홍보하고 다양한 것을 홍보하면 좋은데 우리가 계획된 예산마저도 못 쓰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 건 예산 절감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공보관님이 챙겨서 예산이 소홀히 쓰이거나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정미

하정미공보관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강릉시 시정 홍보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는 어떤 방식을 취하면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보통 읍·면·동 단체에서 회의 때 나가는 게 있을 수 있을 거고, 현수막이나 LED 광고, SNS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도 물론 있을 거고?

정미

하정미공보관

기본적인 매뉴얼은 이렇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도자료가 작성이 됩니다, 공보계에서. 그러면 그다음에 시정홍보계에서 카드뉴스나 이런 계열로 작성해서 시정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뉴미디어계에서 SNS 쇼츠로 작성해서 3단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시정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거기마다 쇼츠 같은 경우 다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카드 이미지는 그렇게 할 거고.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구전으로 진행되는 건 한계가 있을 거고, 현수막이나 LED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시정에 관련된 내용을 들어서 본인이 찾고 싶어서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워낙 많은 자료가 있다 보니까 키워드를 잘못 입력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검색사이트를 통해서 할 텐데, SNS 흔히 쓰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경우로 검색이 한계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게 블로그 위주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시정 홍보든 일반 홍보든 강릉시 정보를 접하기 위해서 블로거를, 저의 블로그를 이웃 관계를 맺어놓은 상태에서 자주 체크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의 경우에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검색사이트에서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정보로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검색 노출이 쉽게 되는 블로그에 있어서 시정 홍보라든지 잘 정리해서 해 놓으면 일반 홈페이지보다는 시정 홍보에 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잘되어 있죠. 이 블로그에 콘텐츠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처음 접했던 분들이 홈페이지에는 덜한데 모바일에서 하게 되면 엄청난 콘텐츠에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블로그도 성격에 맞춰서 세분화할 필요성도 존재해 보인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의 블로그는 시민보다 콘텐츠 기준으로 보면 시민보다 관광객이 접근했을 때 더 많은 정보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시민들 시정 홍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미

하정미공보관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자리로 오신 지 얼마죠?

정미

하정미공보관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사실은 2024년도 예산과 사업을 갖고 얘기하는데 공보관님께서 미처 오시기 전의 사항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튼 이런 지적 사항이나 위원님들의 질문은 향후 앞으로 해야 할 사업과 내년 예산에 담겨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홍정완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대사에 대한 부분을 재신임을 하셨죠?

정미

하정미공보관

예.

윤희주위원

연임을 하셨는데 사실 지난해 홍보대사의 활동비가 전혀 지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정미

하정미공보관

예.

윤희주위원

활동이 하나도 없는 홍보대사에 다시 연임을 시킨 겁니다, 26년. 보통 2년 하죠?

정미

하정미공보관

2년 합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맞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홍보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위촉을 하고 다시 그분의 활동성이나 그런 것이 강릉시 홍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재신임을 하는데, 작년에 활동이 전혀 없었던 분을 다시 연임을 시킨다? 이게 맞지 않는 강릉시의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강릉시는 강릉소식지하고 시보 제작하죠. 거기에 명예 기자 들어갑니다. 이분들에 대한 활동도 교통비나 식비에 대한 지급이 미발생으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또 하나 시정모니터단 운영하죠? 여기에 대한 부분도 지급 사유가 미발생했습니다. 시정뉴스 들어갑니다. 시정뉴스 제작하는데 강릉시 공보관이 자체 제작해야 하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미발생으로 예산이 전혀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국제교류 추진 내실화에 대한 부분이 있고,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 이건 거의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인데, 우리 코로나가 언제 끝났습니까?

정미

하정미공보관

21년도에, 22년도.

윤희주위원

벌써 2024년을 지나는 2025년인데 코로나19 이후에 중국 교류 도시의 민간 교류가 비활성화됐기 때문에 전혀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건 저조 사유가 들어갈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걸 짚어봤을 때 공보관에서 해야 하는 모든 소통, 홍보, 강릉소식지, 시정모니터단, 시정뉴스, 국제교류 추진 전체적인 주요 사업에 가장 근간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0%의 집행률이 발생했다는 건 사실은 모든 부분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 올해 공보관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하정미공보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원희 배우 같은 경우에 생생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20분 동안 본인이 활동하면서 강릉시를 소개했고, 시정소식지에도 인터뷰를 해서 부분적으로 한 부분은 있고 본인이 활동비를 받아 가지 않겠다고 해서 집행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열심히, 다시 한번 올해는 찾아보겠습니다. 시정뉴스 미집행 부분은 그동안은 아나운서가 했던 부분을 작년부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쏙쏙강릉이라고 그래서 촬영 직원이 직접 뉴스를 제작해서, 탐방해서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집행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항목으로 조금씩은 집행됐는데 그 품목으로는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세울 때 명확하게 해서 실지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홍보대사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활동비 지급에 대한 부분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강릉시에서 하는 행사에 초대한 예가 없습니다. 그건 본인이 본인의 방송 활동에서 강릉시를 어필해 준 거지, 강릉시가 직접적으로 홍보대사를 우리 강릉시 자체 홍보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정미

하정미공보관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올해는, 내년까지는 임기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정미

하정미공보관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관님 공보관실이 중요하다고,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미

하정미공보관

시의 전체적인, 총괄적인 홍보와 공보에 대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릉시의 얼굴입니다. 얼굴을 제대로 홍보하고 계십니까?

정미

하정미공보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를 하면, 서울에 가면 홍보물을 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위치가 알릴 만큼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어디 구석에 있다든지 아니면 그 정도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점검해 보시고, 그다음에 언론하고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미

하정미공보관

취재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금 된다고 생각합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7, 8월 성수기가 돌아옵니다. 경부선을 내려오는 시간대와 영동선을 내려오는 시간대가 확연히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동선은 밀리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경부선은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시간을 체크해 줍니다. 결론은 언론의 로비가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시가? 예산을 씀에 있어서 항상 영동권은 7월, 8월 성수가 되고 연휴 때가 되면 항상 차가 밀립니다. 막상 가보면 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면에서 너무 약하다,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요? 드라마를 보면, 촬영 오면 예산을 조금씩, 제작 지원을 하잖아요? 한 예로 도깨비 촬영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하나가 대박 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인색하지 말아라, 강릉시가? 왜 이것보다 더 좋은 홍보 수단은 없어요. 근데 강릉시는 굉장히 인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비를 그렇게 많이 쓰면서 인색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문화예술과, 관광과 이 홍보예산이 다 많아요. 많은 데도 정말 어느 한 포인트에 제대로 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업무연찬을 통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반드시 해결책이 나온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선셋 스테이지라고 문화예술과에서 석양 노을 관계로 버스킹을 한 적이 있어요. 버스킹이 꼭 경포호수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솔바람다리도 있고, 안보등산로 위에 전망대에 가도 저녁노을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일출만 홍보했지, 일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봤습니다. 이것도 관심을 가져보면 또 하나의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공보관실은 많은 홍보를 하잖아요? 이런 것도 발굴해서 같이 문화예술과나 관광과나 업무연찬을 통해서 어떤 게 좋은가, 발굴도 해 보세요? 이것도 공보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미

하정미공보관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짚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무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주요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인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1번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에 관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습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대체적으로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전년도에 회산동 아파트 개발 사업에서 우리 패소한 사례가 있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2023년에,

김홍수위원

23년도에 있어서, 전년도에 아마 대법원 판결이 초에 났던 것 같은데, 23년도에 났었나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23년도에 났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때 사건이 도로부지가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안 된 그런 거였나요? 자세한 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그게 회산동에 있는 H아파트 이제 건설하면서 1지역하고, 그 앞에 있는 이제 2단지 아파트를, 그 사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편입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우리 시에서 제기했다가,

김홍수위원

패소했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패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홍수위원

패소의 제일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처음에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는 조건상에서 아파트가 가까이 마주하고는 있었지만, 동시에 추진되는 건 아니었고. 현재 H아파트 같은 경우는 준공해서, 입주해서, 살고 있지만, 그 앞에 아파트는 금년에 이제 착공할 정도로 이제 시간이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김홍수위원

어쨌든 거기에서 사업자들은 이걸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고, 그런데 구두로는 약속을 한 게 나중에는 그분들이 발뺌을 하고, 이런 상황 아닌가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도시주택공동위원회라는 데에서, 그분들이 아파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종상향을 2종에서 1종으로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이에 양쪽 아파트를 추진하는 측에서 어떤 한 대표사를 선정해서,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문서로 남겨놓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협약서를 그때 당시에 만들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패소했던 거 아니에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일반 건하고 조금 달랐던 게 이제 보통은 개인의 아파트는 개인 한 명만 들어오는데, 여기는 두 군데가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김홍수위원

아니, 물론 두 군데가 들어와서 약간 혼선이 생겼지만, 결정적인 거는 그 사업을 하면서, 종상향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강릉시에 그런 공공 시설물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데, 그걸 받을 의무가 있는 강릉시에서는 협약서나 이런 것들을 소홀하게 받아서, 그걸 사실은 우리가 도로부지를 돈 주고 사야 하는 거까지 간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 아닙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아니, 그거는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이게 이제 그렇게 산 건 아니고, 그 아파트 시행사 측에서 당연히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데,

김홍수위원

그런데 왜 당연히 안 해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한 개 아파트는 이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한 개 아파트는 안 하는 상황에서, 앞에 있는 아파트가 입주를 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양 아파트 간의 서로 이렇게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것이 약간 아마 문제가 있어서, 시에다가는 같이 안 하고, 먼저 H아파트 것만 제출하고, 뒤에 거는 시에서 알아서 하시오, 이런 식으로 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제 소송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한 개 아파트 했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그리고 아예 건설사업 기반 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에 보면 기부채납을 할 때 아예 도시주택공동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기부채납 협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아예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됐지만, 여기 H아파트사 같은 경우는 좀 특수했기 때문에 소홀했던 부분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강릉시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고, 지금 그쪽에서 한 게 맞아서, 필요 없는 소송을 했는데 졌다, 이런 말씀 같네요, 말씀하시는 게?

인교

정인교감사관

아니, 아예 잘못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던,

김홍수위원

당연히 기부채납에 대한 어떤. 거기서 당연히 기부채납을 하기로 구두 약속을 했었고, 소송 중간에 어떤 그런 내용을 우리 시에서 그걸 소홀히 해서 했던 게 그런 부분인데, 그걸 이상하게 자꾸 포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김홍수위원

지금 강릉시 지구단위계획 기부채납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현재 ｢주택법｣상으로는 이제 25% 이상까지 하도록 이렇게 공고가 나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주택법｣상으로 되어 있어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김홍수위원

그런데 강릉시 지구단위계획에는, 강릉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보셨습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김홍수위원

여기 종상향에 보면 15%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라면 상위법은 25% 이하로 받으라고 그러는데, 우리 강릉시 지구단위계획은 15% 이상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네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그 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은 공동주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법｣에 저촉을 같이 받습니다. 거기에서는 2022년도 공고할 때 20% 이상으로 공공시설 부담 기준을 고시한.

김홍수위원

우리 강릉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과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하고, 이게 그럼 같은 게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일반 그냥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데, 아파트 같이 공동주택을 했을 경우에는 ｢주택법｣에서 정한 것도 따라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수위원

｢주택법｣에서는 뭐라고 정해져 있어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저희가 별도로 시군에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2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거는 여기에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얘기한 그거는, 서로 그걸 협의해서, 협의를 하는데, 최종으로 한 거는 이 수립 지침에. 국토교통부에서 한 지침에 있어요. 지침에서는 25% 이하로 하라고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김홍수위원

이런 경우 같으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종상향을 해 줬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많이 받습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김홍수위원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에 그런 사업이, 지금 우리가 회산에서 그런 사업도 불이익을 당해서, 소송이 들어갔을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릉시가 대법원까지 소송을 갔을 거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금 그걸 희석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료 다시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처음부터, 소송 자료 그대로 저한테 다시 가지고 오시고. 모든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해 주세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리고 이 지침도, 지금 말씀하신 거, 법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자료 제공해 주시고.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자료 요청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아직까지 안 가져온 이유는 대체 뭡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저희한테 그런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부채납 자료를 요구했다는데, 보냈다는데? 그거 누가, 담당들 없어요, 여기?

김홍수위원

기부채납에 대한 자료를 분명히 요구했었고. 기부채납 답변을. 기부채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이 아니라는 답변이 왔어요, 감사관에서? 감사관에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거 자체는 우리가 전년도에도 같은 소송 업무에 대해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김홍수위원

자료를 요구하면 해당 과에서 이런 자료를 항상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고. 똑같은 사업이, 똑같은 이런 소송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하셔야 하고, 감독을 하셔야 할 게 우리 감사관에서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김홍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국토부 지침에 나와 있는 25% 이상의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게 근거가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위원회에서, 보통 30%, 40%, 자랑스럽게 얘기하십니다. 이번에 이런 종상향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올려주면서, 이번에 여기 기부채납을 30% 이상 받았습니다, 40% 이상 받았습니다, 자랑스럽게 말씀을 해서,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거기에서.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김홍수위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소송이 분명히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협약서를 분명히 만들어놔야 하는 일이다. 전년도에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각종 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하고, 지금 종상향, 기부채납 비율이 25% 이상 되는 사업과 거기에 대한 어떤 협약서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보자고 분명히 요구를 했었는데 무시를 하고, ‘그건 우리 감사관 소관이 아닙니다’ 하고 답변이 돌아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소관이 아니십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요구가 올 때 감사관하고, 주택과하고, 도시과 같이 왔잖습니까? 그러면 도시과하고,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면 거기서 바로 제출하는 거지, 굳이 감사관만 요구한 게 아니고, 같이 세 군데가 요구하게 되면 저희가 같은 시장님으로 제출이 되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굳이 똑같은 걸 복사해서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직접 관리하는 과로도 문서가 갔거든요, 똑같은 요구 자료가? 그 과에서 아마,

김홍수위원

그러면 그 과들도 모두가 지금 무시한 거네요? 우리 의회를 무시해 가지고, 그게 하나도 저한테 도착을 안 한 거네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없는 것만, 없는 것만.

김홍수위원

위원장님!

병관

허병관위원장

예.

김홍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한번 지적을 해 주셔야 할 문제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홍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부채납이 25% 이상 되는 사업과 거기에 대한 협약서 유무, 협약서 관리에 대해서, 그것도 분명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강릉시가 사실은 그런 대규모 사업들, 개발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김홍수위원

물론 기부채납을 많이 받으면 좋죠. 거기에 종상향 이러면서, 거기에 개발 효과가 높아서, 비례해서, 사실 받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거고, 많이 받으면 좋은 건데. 그게 나중에 사업자들 어떻게 변하고, 회산과 같은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짚어 주십사, 앞으로 관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건데,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들 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19일날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더라고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19일날 요구했는데, 건축과나, 주택과, 여기는 저희들 부서가 아니라서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감사관실은 저희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회신은 줘야지. 저쪽에서 제출하기를 기다린다든가 해야지, 감사관, 우리가 정확하게 부서에다가 띄웠는데, 지금까지 아무 연락 없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금 2차 공문도 안 왔고, 1차 공문도 아직 저희들이 받지를 못 했었어요.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집행기관이.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죄송한데, 그거는 저희 체계가 요구를 하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취합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기획예산과로는 제출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감사관님.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거기서 자료가 없어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래도 통보는 해 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인교

정인교감사관

기획예산과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적으로 아마 갈 겁니다 하고 사전에 왜 연락을 못 해 줍니까? 그것도 어렵습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을, 사전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미리 공문으로라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보충설명 하시겠다니까…….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우리 김홍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사 사례가 홍제동 현대 힐스테이트하고, 그 전에, 지금 한신아파트 있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진용

김진용위원

거의 유사, 종상만 아니고, 비슷한 사례입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진용

김진용위원

인허가를 같이 내고, 착공이 현대힐스테이트는 됐어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진용

김진용위원

한신이 허가를 넣어서 조건부로 승인이 떨어졌어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데 공사를 안 했어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리고 취소시켰어요, 중간에.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데 도로는. 지금 올라오는 홍제동사무실 앞에 도로는 공동으로 개발하는 걸로 갔어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데 허가는 현대에서 받았어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진용

김진용위원

누군가 한 사람이 해야 하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진용

김진용위원

해서, 기부채납이에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맞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데 한신에서는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손을 들었어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진용

김진용위원

똑같은 사례예요. 종상만 아닌 거 뿐이야.

인교

정인교감사관

그런 거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근데 먼저 준공을 받는 현대, 여기도 현대야, 회산도.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때는 어떻게 서류가 만들어졌느냐, 이게 서류의 문제예요. 실시계획인가 할 때, 거기에 대체 시설해서, 기부채납 명시하고, 무상귀속이 한 부분을 명확하게 집어넣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렇게 적용을 안 해요. 실시계획인가 때, 우리 국공유지가 있잖아요, 그죠? 사업부지 내에, 인근에.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진용

김진용위원

국공유지 부지를 공동주택에서 매입해야 하잖아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진용

김진용위원

원래는 교환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갈 수가 없어서.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진용

김진용위원

시행사에서 매입하고, 공사를 해서, 무상귀속시켜요. 기부채납이 아니라 무상귀속이에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진용

김진용위원

거의.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데 현대에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진용

김진용위원

토지고, 뭐고, 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회산은, 그 내용이, 제가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이러쿵저러쿵하는 게 아니라. 원점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지금 공동주택이 강릉시에 꽉 찼어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진용

김진용위원

종상향이고 뭐고 이렇게 하는 거. 실시계획인가 할 당시에 서류 안에, 사업계획서 내용에 그거를 충분히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검토를 안 합니다. 없어요. 저희들이 심의할 때도 물어보면 그냥 25%에, 20% 종상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해서 받는 조건만 갖다가 얘기를 하지. 그 안에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들, 무상귀속시키는 부분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없어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호어울림이나, 기타, 입암동이나, 지금 다, 그전에 했던 아파트를 한번, 공동주택을 보세요. 실시계획인가서에 정확하게 명기를 해 놨어요. 그런데 요즘은 안 해요, 그 내용을 몰라서. 서류상 검토하는 시발점부터 그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 그런 건 담당 부서에서 조금만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살펴보면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 그죠? 문제가 됐기 때문에 감사관까지 오지, 안 그랬으면 그냥 안 오잖아요. 그런데 회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공사를 하지만, 정문을 그쪽으로 내려고 그러다가 사유지, 재산 때문에 못 내고, 다른 쪽으로 냈어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마무리 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위원

사업 승인 준공 때 말입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진용

김진용위원

준공을 해 주지 말았어야 해요. 이해하시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맞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딱 하나 그거예요, 결점이.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맞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걸 해결해 갖고 와라 이래야지. 어떻게 하든 해결해서 왔어야 하는데, 우리 실수가 그거란 말이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감사관에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거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 부분들 챙기라고 한번, 우리 이제 감사관에서 알아야지만 그 얘기를 할 수 있으니, 그걸 한번 짚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살펴봐라 하는 것들을 감사관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19일날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는 주택 건설 사업 기반 시설 기부채납 현황 및 부담률을 요구했어요, 첫 번째 자료가. 두 번째, 20일날에 대규모 개발 사업 중 기부채납 비율이 25% 이상인 사업 현장 및 관련 서류예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25% 기부채납한 사업장이 손에 꼽을 만해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결론은 갖다주기 싫어서 안 갖다주는 거야, 이게? 이게 취합할 것도 없어. 25% 미만이 몇 개 사업 안 돼요. 이건 감사관님이 챙겨야지, 이런 거를. 여기 감사관도 적혀있잖아?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챙겨 봐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체 감사 실시하시느라고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자체 감사 실시한 후에 이제 강원도 종합감사도 받고 하잖아요, 그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김은숙위원

근데 이제 위원님들이 자주 지적하는 사례가 자체 감사에서 걸러지지 않고, 도 감사에서도 또 지적되는 경우를 많이 예전에 지적을 했어요, 그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김은숙위원

조금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조금 발생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님이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챙겨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 강원도 종합감사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지방 보조사업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여러 건 나와 있어요, 그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김은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에서는 각 실과에, 이게 지방 보조사업나갈 때, 보조사업자들에게 교육이 좀 필요하다. 보조금 지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사실은 민간 보조사업자들이 이거 할 때는 어떤 부분은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사용할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 잘 모르니까, 실과에서 이런 보조사업을 줄 때는 특별하게 보조금 지출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 그 부분을 감사관에서 특별히 지적을 하셔서, 우리 각 실과에서 이런 보조사업에 대한 지적이 없도록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계류 중 사건들 보면 담배 소비세에 관련한 행정소송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홍정완위원

전국 공동으로 지금 소송이 제기 중인데, 대응도 전국 공동 대응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홍정완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강릉시가 행정소송에 관련해서 독자적인 법률 검토나, 사전 대응 조치를 준비하거나, 모색하고 있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혹시?

인교

정인교감사관

이거는 공동 대응하는 걸로.

홍정완위원

아예 그냥 공동 대응하는 걸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전국 지자체가 똑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홍정완위원

160개가 넘는 지자체가 지금 공동으로 소송 중인데, 그럼 별도로 혹시 만에 하나라도 좀 저희가 준비를 해 놓거나,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공동 대응하는 변호사님께 우리 시에 해당하는 자료를 거기다가 제출하는 정도로,

홍정완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큰 변수가 없으면 전국 공동 대응으로 해서 업무가, 행정소송이 처리가 진행이 되겠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저희가 단독으로, 각 지자체가 단독으로 이 소송에 대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있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걱정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인 이런 법률 검토라든지, 관련 세무 부서와의 협업을 이렇게 해 놓거나, 좀 이런 대비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행정소송이라는 게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전국 공동 대응이라 하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좀 검토나, 방안을 한번 준비해 두고 있으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도민감사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홍정완위원

주민 참여형 감사 제도인데, 이게 연간 실적을 보면 23년도에는 열한 건, 24년도에는 아홉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운영이 좀 미흡하거나,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실제로 활동도 미흡하고, 이게 이제 시정 모니터단이라고 다른 과에서 운영하는 거랑 또 내용도 동일하고.

홍정완위원

겹치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강원도 시군 감사관 회의에 안건이 채택됐고. 시군에서도 공동적으로 의견을 냈던 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유명무실해진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8월 정도까지.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감사관이거든요. 그래서 개정을 해서, 인원도 줄이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답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홍정완위원

도민감사관 제도가 이런 일상생활에 관련된 각종 민원 사항이나, 불편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건의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홍정완위원

도에서, 조례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런 활동 실적에 대한 기준을 좀 잡고 저희가 명확하게 목표를 두고, 도민감사관 제도를 활용을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민감사관들에 교육이라든지, 보상 체계 등을 정비를 해서, 좀 실용성 있게 이 제도가 원활히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장려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저희가 관련 내용은 강원도에다가 건의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건의도 하시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방안이나,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앞서 홍정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도민감사관 활동 현황은 사실 우리 코로나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그때 저희 활동이 안 됐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래서 계속 나오다가 최근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인식하고 있으니까, 빠른 개선을 바라고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서정무위원

그다음에 우리 자체 감사와 상급 기관 감사들이 있잖아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서정무위원

횟수로 보면 우리 자체 감사가 열세 번이고, 상급 기관은 스물다섯 번인데, 차이점은 있을 것 같아요, 특이성도 있을 것 같고. 가장 다른 점이 어떤 점입니까, 우리 자체 감사와 상급 감사가?

인교

정인교감사관

감사 범위 자체가 아예 구분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본청에 있는 실과소 같은 경우는 우리 강릉시 감사관실에서 하는 범위는 재무감사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직속 기관이나, 사업소, 읍·면·동 같은 경우는 종합감사로 해서, 3년 주기로 전체 한 번씩 다 훑어보는 그런 개념입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본청 소속의 과는 이제 감사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겠어요, 말씀 들으면?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일상경비 재무감사만 합니다.

서정무위원

그럼 상급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 본청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맞습니다.

서정무위원

제가 내용을 봤는데요. 우리 행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를 좀 확인해 봤어요. 물론 이제 특이성은 다를 것 같지만, 우리 행정 업무하는 데서 좀 비슷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자체 감사 행정상 조치는 많아요, 상급 기관보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서정무위원

아까 말씀했지만, 범위는 다르더라도 그냥 절대적으로 제가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신분상 조치는 반대로 상급 기관 조치 사항이 많더라고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서정무위원

이런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행정상 조치가 우리 자체 감사에서 많은 이유는 제가 아까 재무감사를 한정해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대부분 다 보면 과에서, 이쪽 과에서 지적된 내용이 다른 과에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다 보니까 횟수는 많고. 경중을 따지자 이러면 약간 경한 경우가 많아서, 신분상 조치가 줄어드는 거고. 그다음에 상급 기관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나, 아니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보면 사건이나, 이런 내용이 인지가 된 상태거나, 제보가 된 상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사실 확인되면 신분상 조치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서정무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분상 조치를 좀 줄일 수 있는 우리 시 감사관 자체 검증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아니요. 저희가 그거 자체로 줄인다기보다도 금년도에 이제 새롭게 추진한 시책이 지금까지는 우리 자체 감사 위주로 모든 것을 진행해 왔었는데 시장님께서도 상급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수감하는 요령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이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이번 주에도 교육이 계획돼 있는데, 감사 지적 사례나, 처분에 대한 실제적인 걸 가지고 가서, 저희가 찾아가서, 일일이 교육을 시키면서 반복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럼 홍보 부재라고 좀 이해해도 될까요, 그냥 쉽게?

인교

정인교감사관

홍보 부재보다는,

서정무위원

평이하게, 그러니까 사례가 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저희 게 아니니까 안 했던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서정무위원

감사관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서 수치를 낮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그렇게 또 하고 있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살피지 못했던 부분, 올해부터 살핀다고 하니까요. 내년에 이제 실질적인 효과가 우리 조치 사항에 담기길 바라겠습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2024년도 지방공공기관 종합감사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미통보에 따른 개선 조치가 세 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서른네 개 중에서. 내용을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서 임직원이 뭔가 수사나, 조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김현수위원

이게 지금 법률상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통보 범위가 한정돼 있어서, 개인 일탈이나, 비위에 관한 사건은 기관 통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잖아요, 지적되고 있는 게?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요구 사항을 보면 ‘조속한 시일 내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 다 처분 요구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김현수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게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아닙니다. 한 사건이 끝나게 되면 처분 요구를 받은 부서로부터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을 통보해서, 거기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과 또 관련자 교육, 이런 자료를 받습니다, 끝날 때마다.

김현수위원

끝날 때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김현수위원

그럼 여기 감사 처분요구서대로는,

인교

정인교감사관

조치를 하고 나서 이제 같이 받는 겁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이렇게 되는 건 불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이거 앞으로 계속 이런,

인교

정인교감사관

왜냐하면 처분 요구가 나와야지만,

김현수위원

그런데 처분요구서는 계속 이게 반복 지적되고 있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표현을 그렇게 이제, 사건이 되고 나면 그렇게 이제 하라고 상급 기관에서는 지적을 하면서 처분 요구가 내려옵니다.

김현수위원

이게 계속해서 처분 요구가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령 지방 출자기관이나, 지방공기업에서 직원이, 여기 예를 들어 주신 걸 보면 음주 운전, 이런 경우는 통보가 지금 계속 안 되는 거네요, 아직도?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안 돼서 그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자체 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공무원까지는 강제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개인 일탈도 통보가 되는데.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아닙니다. 그래서 상급 기관이, 이제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바뀌었는데, 지방 출자·출연 같은 경우는 안 바뀌어서 저희가 강제로 바꾸라고 지시를 하고, 올해 감사 때 챙겨 볼 사항입니다, 그거는.

김현수위원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그렇게 지시.

김현수위원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종합감사 처분요구서, 재무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처분 요구 목록이 스물여덟 건인데, 이 내용을 보면요. 예산집행 부적정이나, 계약 업무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 소홀, 이런 거 합하면 열 건. 관외 여비, 출장 여비, 관외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이런 게 또 여섯 건. 사무관리비 사용 부적정 두 건, 그 외가 열 건 이렇습니다. 절반 이상이 아주 기본적인 업무 시스템 위반이거든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김현수위원

관외 출장 여비, 이런 건 여기에 벗어나면 1만 원이다, 2만 원이다, 이런 것을 잘못 적용한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되는 게 저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인데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김현수위원

관외 출장 여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각종 계약 업무, 이런 기본적인 업무에서 지적 사항이 계속 꾸준히 나와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체, 전 부서에 가장 기본 시스템만큼은 좀 지키자, 실수하지 말자, 실수를 줄이자, 이런 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만이라도.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리고 부패행위 현황 공개 목록, 홈페이지에 하잖아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김현수위원

며칠 전까지는, 바로 며칠 전까지 보니까, 2023년 하반기 현황 공개가 마지막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2024년 거를 올렸더라고요,‘없음’이렇게?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한 2022년까지는 상반기든, 하반기든, 나누어서 하반기, 상반기 종료 시점부터 1, 2개월 이내에 계속 올렸는데, 지난해부터 한 6, 7개월 뒤에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공개돼 있어요. 우리가 시민들이 볼 때 정기적인 업무, 꼭 올려야 할 것들은 1, 2개월 내에 적어도 좀 맞춰서 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챙기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앞서 공보관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2,000명 가까운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공무직까지? 공무원 겸직 금지 규정을.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건 다시 한번 또 환기를 한번 감사관실에서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진정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이 2023년도와 이제 2024년도 연도별 실적을 비교해 보면 현저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264건에서 이제 마흔두 건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건 이 중에서 우리 사실 고질 민원들 있잖아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윤희주위원

아주, 본 위원에게 이제 이 자료를 설명하실 때도 사실 줄어든 실적이 고질 민원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줄이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고질 민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을 너무 소모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거든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만들 수 없을까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굳이 활용한다고 하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동일 반복 민원이 3회 이상 신청했을 경우에는 종결처리 제도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2023년도 건 같은 경우는 264건 중에서 한 사람이 낸 민원이 217건이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고질적으로 많이 냈는데, 내용도 똑같은 걸 가지고 와서, 혼자 아침에 와 가지고, 20장, 30장 복사해서, 부서로 막 뿌리고 이래서, 계속 답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작년에 안 하다가 올해 또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셔서. 내년도 되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내년도 되면 올라가는데.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내놓는 게 아까 같은 그런 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봤을 때 명백하게 고질 반복인데,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아주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 이렇게 이제 다 문서를 보내잖아요, 그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윤희주위원

민원 문서를 보내고, 세 번 이상 반복이 되면 종결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윤희주위원

근데 여기서 이제 종결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전화로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한 20분, 30분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윤희주위원

그렇게 됐을 때, 행정의 피로도는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비단 우리 강릉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마 여타 지역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타 시군 사례와 함께해서,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에 좀 우리 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넣어서, 종결이 된 번호에 대해서는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원이 끝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했을 때는 이분에 대한 어떤 행정 처분이 가해진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하지, 시가 언제까지 나 민원인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그런 여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시긴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이분 하나로 인해서 강릉 시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고 하면 이거는 또 행정적으로 조금 더 처분이 가해져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건의도 계속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 김현수, 우리 이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여비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좀 살펴보니, 사실 목적하고, 우리가 결과를 봤을 때 같을 수는 있지만, 그 중간을 통과하는 과정이 조금 더 잘못됐다고 하면 또 지적 사항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윤희주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내 여비 같은 경우에 기본 경비하고, 사업별 여비가 따로 있는데, 이게 좀 혼용이 돼서 사용이 됐어요, 그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가능은 한데, 사실 사업별 여비를 먼저 써야 하는데, 기본 여비를 먼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집행률도 좀 낮춰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불용 처리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지적 사항이 됐는데, 가능하면 그래도 우리가 절차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좀 바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소송수행 업무 지원하잖아요, 그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윤희주위원

우리가 이제 행정처분을 하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윤희주위원

행정처분을 할 때 예측할 수가 없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윤희주위원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예산을 세웁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윤희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산은 또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예산입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윤희주위원

올해 여기에 대한 집행률이나, 이런 처분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해서, 또 내년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또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상황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대다수 행정 처분 시에 주재는 누가 합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대부분 이제 법무 담당이 하고, 사안이 좀, 이렇게 공무원이 감당하기 좀 부담스러운 것은 고문변호사를.

윤희주위원

변호사를 하죠? 그러다 보면 청문 주재자가 되는 거죠, 그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윤희주위원

이런 비용들이 소송수행 업무비용에서도 이제 나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돌발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좀 법무,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 담당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 사안이 좀 더 커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변호사를 또 선임해서 해야 하고. 그리고 또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이분들이, 본인들의 소명이라든가, 어떤 의견 전달할 때, 사실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가 좀 더 높거든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법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거 소명하시거나,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변호사가 또 청문 주재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강릉시의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뢰도를 높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굳이 감액하거나 하지 마시고, 이거를 두고 가시면서, 강릉시가 가져가는 감사관실의 기능을 보강한다는 차원으로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어떤 불이익적인 처벌이 내려졌을 때, 이런 의견들이 정말 다 이렇게 최대한 진술이 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또 강릉시가 제공한다는 의미도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윤희주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아닙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우리 감사관실이 참 힘든 부서입니다. 동료들 감사한다는 게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니고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또 우리 조사관님들이 정말 엄격한 잣대로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또 민원자가 거짓인지, 진실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또 요새 하도 거짓이 많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인교

정인교감사관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또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강릉시의 청렴도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지금 많이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또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민원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주요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민원국 과장단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고, 특히 복지민원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민원국은 시민 중심, 함께 누리는 선진 복지 강릉 구현을 목표로 빈틈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행복하고 따뜻한 소외 없는 복지 강릉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복지민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난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주요 사업들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525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 현황을 보면 21개 읍·면·동에 나가는 예산은 5,000만 원이고, 우리 사무국에 있는 예산은 1억이 넘고, 사무국에서 21개 읍·면·동으로 지원을 좀 해 주는가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사무국에 사무국장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식

김영식위원

아니, 그래봐야 인건비잖아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있고요. 저희가 대표 협의체 외에도 전문위원하고, 각 위원회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참석자 수당 같은 경우도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이제 읍·면·동별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사무국 예산의 일부가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예산이 많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근데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럴 때 가보면 사회보장협의체가 보이지 않는 뒤에서, 사실 봉사활동이나, 일을 잘하고 계시더라고?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사회보장협의체가 옛날로 얘기하면 이게 생활부녀회. 이제 생활부녀회가 사실은 가을에 김장이나 하는 정도로 내용이 돼 있고, 사회보장협의체가 활동 역량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보여지는데, 이 예산이 좀 부족해 보이더라고?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작년에 이제 공모사업을 했었던 예산이 사실 올해 조금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드리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지급되는 예산이 도로 이제 읍·면·동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그거를 여기서 주지 말고, 바로 집행을 해서 주면 그쪽에서 활용 가치가 높아질 수 있고, 사무국이 관리하는 예산에 해당하는 거는 인건비 정도나 좀 줄이고, 예산 범위가 그렇다면 차라리 이 예산을 거기로 돌려주는 역할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하여튼 올해는 그렇고, 내년부터라도 생각해 주시고,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자활 근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10개 사업단 128명이 근로를 한다고 나와 있고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다음에 자활기업은 1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로자들 중에서 10명이 기업에 종사한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 합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존 자활사업 근로단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서정무위원

취업을?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이쪽 자활, 매출액이 30% 달성을 하면 이제 자활기업을 할 수 있는 성립 요건이 되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전환하신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서정무위원

이쪽으로 취업을 했다고?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그쪽으로 또 취업하신 분들도 있고요.

서정무위원

사업단에서 근로하시던 분이 열 분이 이쪽으로 취업을 하셨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럼 그 이후로도 수는 늘 수 있겠네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기업이 계속 존재한다고 그러면 사업단에 넘어올 수 있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럼 현재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은 138명입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활 평가, 역량 평가라고 그래서 85점 이상은 이제 국민 취업 제도, 고용센터를 연계해서 취업을 하고요. 그리고 85점 미만인 분들은 저희가 자활사업단을 또 거쳐서 하고. 그리고 한 55점 그 정도에는.

서정무위원

밑으로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이렇게 자활, 이제 근로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부분을 합니다.

서정무위원

맞춤형 취업을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서정무위원

설명에 보니까, 25년도에 두 개 사업단이 더 있더라고요, 반찬하고, 분식?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서정무위원

분식 같은 경우는 6월이던데, 오픈을 한 건가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가 나서, 지금 성황리에 내곡동 회산 쪽에 개업을 했는데, 지금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자활센터 직원들도 함께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담당 과장으로서 기분이 좋습니다.

서정무위원

저도 거기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확인됐는데, 너무 잘 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잘 유지될, 사업이 중간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서정무위원

우리 사업단하고, 자활기업의 업종을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유사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해서, 보통 사업단에서 기본적인 근로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대한 걸 하면 유사한 기업으로 갈 수도 있을 법 한데, 약간 우리 기업들 보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일부 비슷한, 유통 같은 경우는 그러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업을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에 맞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이제, 양곡 배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들, 차상위들한테 양곡을 정말, 택배라 그러죠? 그런 사업을 하고, 처음부터 이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단을 거쳐서, 자활기업으로 현재 육성이 됐고. 그리고 이게 자활기업에서 또 사회적기업으로도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래서, 그전부터 이제 있었던 사업을 했었습니다.

서정무위원

아무래도 좀 진출하기에 유용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국한돼 있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서정무위원

우리 사업단 보면 종류가 점점 다양화되고 있더라고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서정무위원

근데 기업은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좀 편중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이제 자활사업단 같은 경우에 매출액을 조금 끌어올려서, 자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분식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되게 좋기 때문에 자활기업으로써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단 구성할 때도 그럼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앞으로는 진행하시겠네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이제 담당 부서하고, 지역자활센터 직원들하고 함께 벤치마킹도 하면서, 이런 사업도 구상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진짜 근무해야겠다는 물씬 드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는 민간 사회단체 집행 정산 내역 중에 우리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예산이 23년에 4,000, 24년에 3,000 정도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미집행 되고 있는데, 이게 사유가 있나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예상치를 잡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 부서에서 모든 복지시설을 총괄하다 보니까.

홍정완위원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지가?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아니죠. 경로장애인과, 그리고 또 이제 인구가족과에 관련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저희가 사업 예산을 같이 총괄로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근무를 하다가 또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고, 이동률도 있고 이래 갖고.

홍정완위원

퇴직이나, 이직률이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좀 합니다. 지금 이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추경에도 더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사업 예산에 대해서 조금 몰랐던 노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는 사업비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앞으로는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포인트가 원활하게 좀 잘 사용이 될 수 있고, 종사자분들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급 대상자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라든지, 퇴직이라든지, 중간에 이직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실태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진행해서, 누수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홍정완위원

그리고 저희 통합사례관리사가 세 분이 계신가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홍정완위원

우리 지난번에 아동 전문 통합사례관리사를 거점 세 곳을 지정해 가지고 활용을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아동보육과에서 하고요.

홍정완위원

아동보육과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과는 이제 통합사례관리라고 해서.

홍정완위원

하고.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홍정완위원

이거는 아동보육과에서 하는데, 알고 계신가 싶어 가지고 지금 여쭤본 겁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지금도 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거 맞죠?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홍정완위원

제가 추후에 또 이거는 담당 부서에 다시 확인할 건데.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저희가 지금 사례 관리 대상이 한 323가구 정도 됩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홍정완위원

통합사례관리사는 세 명이고, 그러면 1인당 100명씩 담당을 한다고 봐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맞는 건가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제 복합적인 욕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분들에 한해서만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희망복지계 직원들이 또 이제 있어서.

홍정완위원

찾아가는 복지에 열일곱 분의 간호사 전문직 분들이 또 계시죠?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읍·면·동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홍정완위원

어쨌든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의 역할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고,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단순히 봤을 때 수치로 나누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리고 저희가 그냥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1인당 관리하는 가구 수가 과도하다는 건 누구나 다 그냥 수치로는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습니까? 느끼는 점이 있을 거고, 이에 따른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저희가 놓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사실 읍·면·동에 조금, 수요가 많은 읍·면·동에 배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본청에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이분들을 배치해서 함께 이제 운영하는 게, 사실은 그분들만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또 희망복지계가 중점적으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분이 300명 정도의 사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 직원들도 함께 투입이 돼서 같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홍정완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사례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홍정완위원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홍정완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좀 들인다고 하면 이런 통합사례관리를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 신설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홍정완위원

그래서 이런 복지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라든지, 사례가 필요한 분들이, 그리고 서비스의 질이 하향되지 않도록 좀 체계적이고, 우리 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 빠르게 움직이면 어떨까 라는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문제가 발생이 될 거고, 말씀해 주신 대로 관계 공무원분들이나, 직원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지금 부족하잖습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방법을 저희가 모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홍정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봐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복지정책과 직원들 업무량이 항상 과다해 가지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자녀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뀐 게 몇 년부터 시행인가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2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24년 추진사업에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이 세 자녀로 되어 있더라고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래서 24년까지는 세 자녀로 하고, 25년은 두 자녀로 바뀐 거, 사업 추진을 그렇게 하는 걸로?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김은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보면 복지정책과에 지적 사항이 한두 건 있어요, 그죠?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김은숙위원

알고 계십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김은숙위원

기초생활 생계, 의료 급여, 부정수급 급여, 환수 관리 소홀 부분 1건, 그다음에 기초연금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모두 일도 너무 많고, 업무에 대한 그런 게 부담이 굉장히 큰 건 알고 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이나, 교육이 좀 필요하다. 또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잘 관리해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나머지 한 건은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김은숙위원

이거 전에 과장님하고도 살짝 얘기는 주고 받았습니다만, 우리 국가유공자 가족 지원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그 가족들은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 이런 데에서 프로그램을 이제 배우러 갈 때, 가족에 대해서도 50%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에서만 그 할인 혜택이 안 된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제 과장님하고 살짝 의논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경로장애인과하고, 복지정책과가 같이 협업해서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조금 확인을 하셔서, 이게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다 같이, 국가유공자 가족들도. 그게 프로그램 50%는 그다지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 좀 같이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경로장애인과하고 같이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고, 다른 데서는 이미 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관, 도서관, 일부 이런 기관들은 다 50% 할인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만 안 되고 있으니까, 국장님 한번 챙겨 보시고, 그것도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활 있잖아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자활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덟 명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정말로 자활을 와서, 내가 나가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탈수급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부탁을 드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보다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왜, 욕구가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죠?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하면 더 빛이 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생계급여 부정수급자 처리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이 나쁘지, 우리 이제 조사1계, 조사2계가 있잖아요? 강릉시의 조사1계, 2계는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조사를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급자가, 저희들이 부정수급자가 있는 거는 결론은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인력이. 근데 그게 상위법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의료 급여 부정수급자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읍·면·동에 가면 사실은 통장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정말 마비 상태에요. 이거를 어떻게든 개선을 좀 해야 합니다. 우리 복지민원국은 어느 하나 부서도 사실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힘이 든 부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장협의체에서, 한동안은 보장협의체가 1촌 맺기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잠잠해요, 보면. 기관도 이렇게 불이 붙으면 난리가 났다가 가라앉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여기서 이제 반찬을 나눠주잖아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이 매뉴얼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똑같아요. 사실은 사례자를 발굴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어느 단체가 와서도 항상 찾는 매뉴얼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예요. 이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독거노인들도 많이 있어요, 어려운 가정들이. 그리고 여기는 재산이 정말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옛날 어르신들이 자식을 물려주기 위해서 한 필지도 팔지 않아요. 내가 곤고한 걸 참고, 자식을 위해서 그냥 꾹꾹 참고 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도 혜택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다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맨날 일괄적으로, 관례적으로 똑같은 걸 하잖아요, 우리가, 보장협의체가.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정책을 가지고 한 때 1촌이면, 1촌은 누구예요? 부모와 자식이 1촌이잖아요, 부부가 빵촌이고. 근데 그 정도로 우리 강릉시가 추진해 오던 사업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불이 푹 꺼졌어요. 그냥 관례적으로 지금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걸 좀 개선해서, 더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저희가 읍·면·동에서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반찬이라든가, 분식에 대한 부분이 1,132가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중복되는 거는 아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현재대로, 또 무료 급식이 무료 급식대로 해서, 중복되지 않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좀 더 건강식이라든가, 어르신들의 상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통합돌봄 서비스 안에 영양식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인원이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메꾸실 거예요? 인력 수급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저희 직원들이 무슨, 힘든 거 아시잖아요, 지금?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걸 어떻게 개선 좀 해 봐요, 업무를?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저희 시 공무원 정원이 1,519명입니다. 1,519명이어서 최소한 우리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한 400여 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죄송합니다. 한 200여 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진짜 인력 수급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회복지 업무 담당하고 있는 전 직렬의 직원들은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래도 기간제들도 쓸 수 있으면 좀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요.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사실은 업무가 과중하다 보면 퇴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리고 점점 복지 정책은 늘어나잖아요. 예산이 매년 복지는 늘어납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거기 반면에 인원은 점점 늘어나지 않아요. 딱 고정돼 있어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직원들만 죽어납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그래서 저희는 업무를 좀 시스템화해서, 체계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더 다변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고,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가족과장 이건령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가족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

인구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해양 레저 스포츠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 사업이 2023년도에 비해서 참가 인원수도 절반 이상 줄었고. 또 프로그램 운행도 서핑 프로그램은 하지도 않고 이랬네요, 그죠?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저희가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는 예산이 좀 준 상태도 있었고요. 서핑 프로그램은 없고, 저희가 이제 패들보드나, 생존 수영, 카약, 고무보트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행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참가 인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부분이 학생분들이겠지만,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 게, 2023년도 자료에 의해서는 1만 5,000명이나 되고, 그죠?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024년도는 6,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국장님, 우리 이 프로그램을 인구가족과가 꼭 가져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저희 청소년 업무가 예전에는 체육청소년과라고 해서,

영식

김영식위원

별도로 있을 때?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체육과에서 운영을 해 오던 업무였는데요. 인구가족과로 과가 신설되면서, 청소년 업무가 인구가족과로 편입되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프로그램, 이 행사를 조금 전문성이 있는 과로 좀 옮겨주고, 프로그램 자체를, 행사를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명도 좀 신설을 더 하고, 또 전국에 있는 교육청, 또는 학교 관계자들 쪽하고 이렇게 업무 연락을 하셔 가지고, 여름철 학생들 방학 시즌, 또는 이럴 때에, 주문진 우리 지금 해양소년단 강원연맹, 여기 위치가 사실 너무 좋습니다, 그죠?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맞습니다.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시설은 좀 노후화돼서 이제 새로 깨끗하게 지었으면 좋습니다만, 이게 바닷가 쪽 건물이 되다 보니까, 부식이 많이 되고 이렇긴 한데. 참여 인원이 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오고 이렇게 되면 또 부모들이 따라 오는 경우도 될 거고. 또 우리 강릉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되고. 강릉을 방문하는 숫자도 좀 많아지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 프로그램 정도는 좀 다른 부서, 체육과 쪽이든 옮겨서, 이걸 대대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우리 강릉시 관광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시설에 대한 부분은 너무 오랫동안 노후화된 시설이었는데요. 22년도 이후에 한 3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어느 정도는 시설 보강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향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이 부분을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체육과로 편입을 시키든, 아니면 아동보육과로 편입을 시키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동보육과 쪽까지도 아닌 것 같고.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왜냐하면 저희 업무가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보육 업무가 교육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청소년 업무를 같이 해도 충분히 업무가 더 역량 있게 추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이런 기회를 가지고, 우리 강릉을 좀 이렇게 변화시키고, 또 찾아오는 관광객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자리가 있잖아, 그죠?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활성화 좀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성문화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성문화센터가 설치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시설 기자재를 바꿔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문화센터도 계속 좀 건의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일부 조금 기자재 변경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게 사실은 의무 교육이란 말이에요.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김은숙위원

유치원생부터 해서, 초등학교, 성교육을 다 받아야 해요, 의무 교육으로, 그죠?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거기 성문화센터에 계신 선생님들은 한정적이고, 이분들이 계속 찾아가서 하는 교육을 하기보다는 단체가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곳에서 성문화센터를 받은 교육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갔던 데 가면 매번 그 기자재가 있고, 똑같은 기자재를 보고, 그 속에서 체험하고, 활동한다 하는 거는, 이건 조금 아이들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바뀌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이들이 “가봤어, 여기 또 가” 이렇게 벌써 성교육한다 그러면 이런 호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주도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기본적으로 매년 한두 가지라도 바꿔줄 수 있는 기능 보강 예산을 확보하고 가야 한다. 그래서 한두 가지로 바뀌어서 갔을 때 “다른 거, 재밌네” 이렇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김은숙위원

또 관외 축제 체육행사 보면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어요.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매년 35명, 200만 원 지원하더라고요.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김은숙위원

근데 우리 강릉시에 다문화가족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저희가 한 1,700정도 가구에 한.

김은숙위원

3,500명 정도 우리 강릉시에 다문화가족이 있어요.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김은숙위원

3,500명을 어떻게 선발해서 35명을 매년 보내냐, 이거는 가던 사람이 매해 가는 거밖에 안 된다.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이렇게 매년 선발하기도 어려워요. 그 많은 다문화가족 중에 35명 선별하기도 어려우니까, 이 부분 참여를 좀 확대를 하는 방안을 해야 한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기 어려운데, 그래도 자기 나라 사람들, 비슷한 외국인들하고 함께 세계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서, 다양한 체험 활동, 즐기는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매년 35명 선발하기도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3,500명 중에.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조금 예산 확보에 주력해서, 이렇게 다양한 다문화가족들이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위원회가 다 상설 위원회입니까?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상설 위원회는 아닙니다. 상설 위원회는 아니고요. 늘 이제 저희가 고정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해야 하는데, 현재 저희가 자료를 낸 거에 보면 청소년 관련 위원회는 거의 지금, 전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미처 이제 청소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활성화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나, 청소년하고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원회를 꼭 열어서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 위원회가 필요할 시에만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비상설로 돌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꾸준히 상설로 놔두는 것보다 비상설로 돌려서, 어떤 일이 발생할 때 개최하는 걸로 하면 이렇게 위원회를 하나도 운영 안 했다, 0회, 0회 하는 이런 위원회 구성은 안 된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좀 획기적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그 부분도 사실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게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법에 꼭 의무적으로 위원회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비상설로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이 또 그만큼 중요한 역할도 하고, 법에서 이거를 꼭 강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하고,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거는, 너무 추진이 안 된 위원회가 다섯 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고요.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김은숙위원

여기 보면, 학교폭력예방대책협력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지금 학교 폭력이 우리가 뉴스나, 이런 곳에 보도되지 않을 뿐이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학교 내에서도 이거를, 폭력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시민단체 이런 곳에서도 알게 모르게 전단지를 돌리는 행사라든가, 교육 행사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안건 심의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학교 폭력이 없는 이런 밝은 세상에서 학교 다닐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한 가지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증가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목적 있는 기금이지 않습니까?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내용들을 보면 일부 관광시설 개선이나, 산업 지원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기금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기금이 이제 전반적으로 인구 증가가 최종 목적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일자리 창출하고도 다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마이스산업이나, 미래 첨단 소재부품 가공 기반 구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마이스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ITS세계총회를 하게 되면 160명의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거를 이제 교육을 해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미래 첨단 소재부품 가공 기반이나, 이런 게 이제 주거든, 주거도 물론 들어가지만, 일자리 창출하고도 이제 저희가 많이 연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금 사업의 목적에 부합을 해서, 사업을 다 선정을 한 건들입니다.

홍정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에서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쓰게 한다고 하면 이 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효과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 분석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사후에 결과로 나와줘야 하는데. 그렇게 결과 분석이나, 이렇게, 그런 것도 준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저희가 이제 사업보고서 받을 때, 계획서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제 저희가 2022년부터 했지만, 거기에 따른 사후 결과도 늘 다 받고 있고, 지금 25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들도 현재는 추진 중이고요. 사후 관리까지 지금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나, 이런 결과 보고는 다 자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홍정완위원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금은 특정 목적에 맞춰 가지고 사용이 되는 게 기금이지 않습니까?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들 안에 그렇게 유사하게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지만,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좀 더 맞는, 명확한 목적에 부합하게끔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으면, 이런 이야기 하면 좀 그렇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이런 사업들로 간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홍정완위원

정말 그 사업이 우리 인구 증가와 정주 환경, 정주 여건을 개선시키는 데 맞는 사업이라 그러면, 당연히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해야죠. 그런데 과연 이런 사업들이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많이 갖게 합니다. 이왕 이런 사업을 시작하긴 하시지만, 추후에 기금을 활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 분석이라든지, 사후 관리에 대한 명확한 이런 평가가 좀 있어야 하고. 앞으로 이런 기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기준도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또 저희 기금 사업 또한 사후 관리나, 이런 거를 명백히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업무적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김은숙 위원님이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저는 좀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열게 되어 있는 위원회지 않습니까, 그죠?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홍정완위원

앞서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시고, 위원회 연 1회 이상의 의무 개최를 좀 이렇게 의무화하게끔 해 주시고. 또 심의한 내용이라든지, 실적 관련해서도 공개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위원회 관리는 저희가 향후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는 작년 12월 31일 자로 조례 제정을 하면서, 양성평등위원회랑 기능을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기 여성친화도시는 이제, 위원회의 실적이나, 이런 거는 양성평등위원회랑 지금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홍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회가 위원회로써의 역할을 다 하고, 맞는 책무를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1억 이상에 한 네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비율이 있는 게 아이돌봄 지원 사업과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 양육비 등 지원 사업들이잖아요?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무위원

공통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증액돼서, 우리 이제 수요예측 대상자의 예측이 어려워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국고보조금 증액이 되면 이런 식으로 잔액이 거의 필연적으로 많이 발생을 합니까?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국고보조금이 증액되면 거기에 따른 도비, 시비도 같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서정무위원

같이 올라가죠.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도 중간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정리추경 때는 이러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에 대해서 관심 갖고 열심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동이라, 지금 사업들이 거의 아동이었으니까요. 아동은 거의 이제 비슷하잖아요, 그죠?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서정무위원

금액이 올라가면, 상식적으로 보면 아동에 대해서 금액이 올라간 거니까, 잔액이 발생할 것 같지 않은데, 발생을 해서. 그런 예측 수도 우리가 조금 엇나간 것도 있다는 말씀인 게 되잖아요? 그럼 아동의 감소 폭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을수록?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지금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도 출생아 수 기준으로 하게 되면 조금 이제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저희가 연계해서 해야 하는데, 사실 정부 보조금 내려올 때 시·군의 예측을 받아서 하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정무위원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과다 책정해서 내려올 수도 있는 거?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좀 세밀하게 판단을 못 했다고 받아들여야 하겠네요?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던 예산들이 아동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또 그만큼, 수요 예측 실패란 얘기는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적게 나왔다는 거도 간접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육아에 관련된 정책과 그런 보조사업들이 좀 더 간절하게 느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향후에는 이런 자료 예측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리고 인구가족과다 보니까, 주무 부서잖아요, 인구나, 출산, 이쪽으로? 그래서 그쪽 관련 정책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지지난해 전국 통계를 보면 전국 성폭력 피해 상담 건수가 1년에 33만 7,000여 건입니다. 하루에 920건이 넘는 수치인데요. 전국이 마찬가지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강릉도 지금 작성한, 제출하신 통계를 보면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실적 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김현수위원

이게 전국 건수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안타깝게도. 우리 강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강릉도 이렇게 감소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도 이제 자료를 보다 보면 아마 계속 좀 증가.

김현수위원

지금 우리 강릉시 가구 구성비에서 늘고 있는 다문화가정, 내지는 또 외국인 가정들도 다 이 건수에 포함, 예외는 아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집계되지 않은, 상담이나 피해 사례로 집계되지 않은 것들까지 합하면 더 많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지금 성폭력만 봐도 이틀의 한 명꼴이고요, 상담 실적을 보면. 그리고 가정폭력만 따로 분리하면 하루에 거의 여섯 건 이상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 건수를 보면 성폭력 의료비가 진료 건수가 365건, 하루의 한 건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들 계속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고요. 우리가 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도 함께 하고 있죠, 그죠?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우리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와 해솔상담소, 우리 두 군데나 있어서,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예방캠페인을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뭔가 이제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우리 강릉이라는, 강릉시라는 우리만의, 이게 지금 이 교육은 전국에서 다하는 방식으로의 교육일 겁니다. 강사님이 이렇게 강의하시고, 또 이렇게 몇십 명 단위로 기관이나, 어딜 찾아가서 하는 방식일 텐데요. 뭔가 좀 새로운 방식으로 이벤트나, 캠페인을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 상담소 두 곳과 함께 연구를 해서, 예산을 조금 들이더라도. 그래서 만약 강릉시만의 틀에 박히지 않은 새로운 방식의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통해서 가정폭력·성폭력 감소 추세가 확인만 된다면, 강릉시의 사례가 전국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표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이건령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이런 걸 제안을 해 보셔서, 완성이 언제 될지라도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한번 시행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오늘 이 통계 보면서 해 보게 됐습니다.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또 말씀하신 대로 성폭력상담소나, 해솔터를 이용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성폭력 교육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뭔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새롭게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가정폭력 상담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해솔터하고, 또 우리 비공개 시설 있죠?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거기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호 시설 안에서 일시보호가 있고, 그죠?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기간에 따라서 일반보호가 있고, 그다음에 자립 지원 시설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강릉시가 지금 평균적으로 일시보호를 며칠 정도 하고 있습니까?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5.5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우리가 이제 법안에서 사실 30일 이내에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사실 기간이 굉장히 짧은 수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인구가족과의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비공개 시설에 평균 한 10명 정도가 이제 늘 계시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장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협소하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피해 여성분들이, 아니면 거기에는, 현재 이제 저희는 여성이나, 아이들이 동반해서 같이 있는데, 폭력이 꼭 여자만 있으리라는 법은 없고.

윤희주위원

있으리라는 건 아니죠. 그건 가정폭력이에요, 그죠?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그래서 남성분들도.

윤희주위원

이게 대상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맞아요.

윤희주위원

여성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렇지만 이제 지금 강릉시의 해솔터나 이쪽은 여성 폭력 일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해서, 위주로 하고 있고. 이제 남성이 폭력을 당하는 부분, 피해자인 경우에는 지금 강릉시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땅하지 않잖아요, 그죠?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현재 구조상으로는 남성 폭력 피해자들이 오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는 없고. 최근에 이제 어떤 사례는 좀 있었는데, 저희가 원주 쪽에 한번 문의를 해서, 의향을 여쭤봤는데, 결국에는 안 가시고, 아마 자체 돌아가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성 폭력 피해자도 이제 생기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했었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윤희주위원

맞습니다. 수용 인원은 사실 점점 늘어나고, 우리가 수용 인원을 다 채울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30일 이내라고 하면 5.5일 정도는 사실 기간이 굉장히 짧고, 그 사이에 뭔가 가정폭력 안에서 이루어진 이런 상황들을 좀 수습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기에는 너무 단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시간을 요하는 어떤 기관,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강릉시가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지속적으로 또 발생하고 있고,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가족과에서 예산을 전용하면서도 다 쓰지 못한 사례가 있어요, 그죠? 사업 추진이, 재해 대비 장비 창고라고 해서, 세부사업명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이고 시설비인데, 이게 이제 불용 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 정리추경 시에 정리를 해서, 불용 처리를 해서 향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를 줘야 하는데, 끝까지 가지고 가다 보니까, 전용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 처리되는 이런 것들이 지적 사항으로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 있죠?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것도 구독 신청 인원이 미달로 해서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수요 조사를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수요 조사를 미리 하셔서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북부청소년문화의 집 얘기를 조금 해 볼게요. 여기 지금 2차 공고까지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한 부분이 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게 아마도 교통이나, 숙박 등이 좀 불편하고, 가지고 있는 여비로 본인들이 이렇게. 아니면 타 지역에 있다가 근무를 하러 오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보수 체계로는 접근성이 좀 불편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아마도 이걸 인력을 풀로 좀 채워보고, 배치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건 아는데, 이게 지금 여의치가 않아요, 그죠?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올해도 예산은 세워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죠?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올해도 이제 사실 여가부에서 북부청소년 쪽으로 청소년지도자 배치 인건비는 배정을 받았는데 사실 올 상반기에도 저희가 이제 2회차 공고까지 했고, 인력 풀로 동원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주문진이라는 접근성 때문에 아직 못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조금 이거를 올 7월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공고를 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한번 행정적으로 고민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어쨌든 지금 북부청소년문화의 집에 필요한 인원인 거잖아요?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런데 예산은 거기에 뒷받침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하거나, 아니면 편성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공고를 해서, 적절하게 인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죠?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대책을 마련하셔서,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청소년문화의 집이면 이제 우리 지금이 딱 적기예요. 청소년 시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시기를 놓치면 그 시기를 지나는 몇몇 청소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거든요.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인원 배치가 돼서, 좀 더 풍성한 어떤 아이들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북부청소년 아이들이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한부모가족 지원 부정수급자들이 있어요?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근데 보니까, 스물한 건 중에 체납이 한 열한 건 돼요, 그죠?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이거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부정 수급하는 사람들이 나쁘지, 우리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수급자 지정할 때는 엄청 엄격한 잣대로 아마 지정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나온다는 건 좀 안타까운 겁니다. 오죽하면 부정수급을 하겠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런 분들은 좀 고의성이 있다. 이런 부분은 좀 냉정하게 끝까지 추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 행정에서도 그런 사례가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읍·면·동과 협업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협업을 해도 지금 저희들이 근무 여건상 부족해요. 인력이 부족합니다. 여기도 한 가지입니다.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다음에 할 저희 경로장애인과도 한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리고 우리 다문화가족 현황 있잖아요?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사실은 다문화가족이 지금 보면 다문화 수가 1,187가구예요.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한국 배우자가 508명이에요. 이제는 다문화가 남의 집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게 다 다문화예요. 근데 하고 있는 사업 중의 가족 상담, 부부 관계 개선 교육, 이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소통이 안 되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또 다음 2세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청소년도 문제가 생기고, 이거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성격 차이가 남자가 63%, 여자가 40.5%예요. 그 내용은 무시와 모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이게 지금 품(puum)으로 들어갔나요, 이제? 어떻게 됐나요?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다문화가족 자녀 한글교육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가족관계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저희가 상담이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래서 이런 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고, 또 이혼한 결손 가정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령

이건령인구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구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로장애인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한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원 동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홍정완위원

집행액을 보면, 이걸 퍼센티지로 보면 한 70% 정도 이용이 됐는데.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홍정완위원

집행률이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춘천이나, 원주보다는 조금 이제 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집행률은 낮은 편이지만, 앞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때 제일 문제가 차량이 없어서 차량은 개인택시나,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자체별로 차량이 준비되면 조금 더 이제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정완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수요 파악이나, 체계 개선을 잘하셔서 지역별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한 인프라를 잘 보완해서, 어르신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홍정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지금 개최가 미개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년 연속 미개최인 건가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지금 개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근데 이게 보니,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심의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왜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의 기획·조사·실시에서 인권이라든가, 관련해서 조사·실시를 4년 단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심의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홍정완위원

장애인 정책 수립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 만큼 장기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원활히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강화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일단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남부노인센터가 7월 개관하나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홍수위원

이제 막바지인데, 하여튼 마지막 개관할 때까지 많이 신경을 써서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홍수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우리 강릉시에서는 많이 하고 있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홍수위원

지금 강릉시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되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5만 5,000명입니다.

김홍수위원

그죠, 5만 5,000명 정도 되죠? 우리 강릉시 인구에 한 25%?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26%.

김홍수위원

초고령 사회, 초고령 강릉시가 이제 됐습니다. 여기서 노인 일자리가 사실 지금 노인 인구의, 어떻게 보면 삶의 만족도하고는 아주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우리 이거 자료를 좀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가장 크게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시니어클럽이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홍수위원

시니어클럽인데, 강원도의 같은 시니어클럽에 사실 자료를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봤는데. 지금 수치로 보면 참 열악하네요, 우리 강릉시니어클럽이.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인원이 지금 조금 다른 시군보다 한두 명은 적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그게 그냥 그렇게 한두 명 적은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보면, 우리 동해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동해의 노인 인구가 2만 2,000명 강릉의 절반이네요. 절반 정도 되는데, 절반도 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희들보다 월등히 많고, 인원도 열세 명이나 더 많습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홍수위원

더 심한 예는, 평창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는 14,000명인데, 예산은 저희보다 두 배입니다. 인원도 여기 반밖에 안 됐는데, 인원이 우리랑 같은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우리 강릉시는 진짜 이 인원으로 그런 사업을 해 나가는 게 불가사의할 정도입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홍수위원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현실적으로, 앞으로도, 아까도 말씀하신 게 노인 일자리 사업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 필요성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분들이 늘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지만, 사실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근데 거기 나와서 다른 분들하고 일을 하면서 느끼는 행복감, 만족도, 그런 것에서 사실 그분들의 어떤 삶의 질 가치가 높아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클럽을 어떻게 보면, 잘라서 얘기하면 인력도 좀 더 충원해 드려야 할 것 같고, 예산도 충분히 지원해 드려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발언 기회를 얻었고. 이 얘기는 기획예산과장님도 오케이 하셨습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홍수위원

다음번 본예산에서는 충분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강릉시니어클럽이 이제 굉장히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탁월하게 많이 받아온 상태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도 새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내년부터는 정원이라든가, 예산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세 개에서 하나가 이제 폐쇄돼서 두 개 남았잖습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서정무위원

우리 사랑의 일터부터 좀 확인을 해 보면요. 매출이 코로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조금 전반적으로 좀 줄고 있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서정무위원

한 해 잠깐 올라갔다가?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서정무위원

이게 보면 임가공, OEM 작업, ODM 작업이 계속 편차가 있고, 지금 여기 자체적으로 수국차라든가, 커피, 이런 상품이 또 있잖아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서정무위원

이 상품이, 뭐죠? 경쟁력, 커피라든가, 수국차는 좀 덜한데, 커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레드오션, 되게 치열하지 않습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런 데 좀 판매를 하려면 물론 이제 시설에 대한 접근성, 중증장애인 물품에 등록되면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맛이라든가, 가격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계속 매출이 떨어지는 원인이 우리 시장 경제가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품질 면에서는 좀 어떻게 한 중간 정도 되나요? 아니면, 평가를 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노인 일자리 커피가.

서정무위원

그죠. 한송정 있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한송정 커피랑 조금 비교해 보면 맛이 조금. 저희가, 제가, 이제 일반인이 느끼기에는 맛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가격도 좀 비싼 편이고.

서정무위원

그러면 한송정에서 로스팅을 직접 한송정에서도 하나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한송정에서 직접하고, 저기 사랑의 일터도 마찬가지로.

서정무위원

직접하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직접하고 있는데. 단가라든가, 이게 조금 비싸서 저희가 이제 같이 한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래서 접근성이 좋으려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재구매로 이어지려면 맛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하잖아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우리 행정 지도,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의 지도가 아니라, 그쪽 전문 영역에 계신 분들의 그런 영역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서정무위원

왜냐하면 다른 시설보다는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품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소윤도 좀 확인해 보면, 소윤은 매출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서정무위원

매출만 보면 상당히 선방했다고 생각되는데, 또 실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도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매출이 거의 3,000만 원씩 해서 비슷했었는데. 작년 9월부터 이제 종사자가 계속 변동이 있어서, 한 일곱 명 정도가 지금 변동이 있고. 현재는 원장하고, 직원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같은 경우에도, 근로 장애인도 지금 열네 명에서 다섯 명으로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 보면 상당히 나쁘잖아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서정무위원

25년도에는 더 나빠진 거 같은데.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이 상태로 유지가 가능합니까, 재활시설이?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근로 장애인이 열 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6개월 동안 저희가 지금 열 명까지 채워야만 한다. 그리고 현수막이라든가, 마스크도 지금 장애인 상품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기간을 드리고, 그 상황에서 장애인 상품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또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열 명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안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좀 과감히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잘못되면 정리하는 게 맞는데, 이게 또 재활시설 자체가 계속 줄어버리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은 저희가 이번에는 꼭 이제 만들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이런 거 보면 생산품에 대한 고민이 진짜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서정무위원

누차 지적되어 왔지만, 그러면 소윤 자체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서정무위원

잘 지켜봐 주시고요. 가급적 폐쇄가 아니라 다른 시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하나 먼저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지난해 9월에 남대천 둔치에서 열렸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현수위원

그전까지는 도심지, 문화의 거리에서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대도호부 관아에서도 했던 적이 있고, 주로 그렇게 도심지에서 열렸는데. 둔치로 갔던 것은 장점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입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전에 운영했을 때는 중앙동 상가 쪽에서 차 없는 거리도 이렇게 막아서 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상가들의 불만도 있었고.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데가 남대천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작년에는 남대천에서 하게 됐습니다.

김현수위원

예전에는 영상미디어센터가 함께 했었는데, 이제 그게 폐쇄되는 바람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현수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뭔가 바뀝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아직 치러지진 않았고요. 올해부터는 장애인 문화예술제로 해서,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김현수위원

장애인 문화예술제로 바뀐다는 건 자립생활센터에서도 바라는 겁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같이 협의를 해서, 이제 영화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고, 도심지나, 월화의 거리나, 그 맞은편 거리들을 활용해서, 시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현수위원

장소는 시내 쪽으로?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시내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남대천 둔치가 9월의 따스한 가을 햇살을 맞고 행사를 치르기에는 참 좋은 곳이긴 한데.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현수위원

장애인들의 접근성 면에서는 도심지와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나은가는 좀 깊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었고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현수위원

워낙 많은 인원을 관리하셔야 하는 부서잖아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현수위원

그리고 또 다뤄야 할 일들도 많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현수위원

접촉해야 할 시민들도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그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현수위원

그리고 정규직뿐만 아니고도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분들까지 합하면 커다란 회사만큼의 인력을 다루셔야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현수위원

직원들과 소통은 잘하고 계십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저희 이제 사무실 직원들하고는 자주 소통을 하고요. 저희가 청솔공원이라든가, 이제 복지관도 외부에 지금 두 개소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있는데, 또 직원들이 만족하는 것만큼은 제가 잘 접촉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김현수위원

일하시는 업무 내용들이 결코 쉬운 업무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잖아요? 과장님의 역할이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직원들 멘털 관리도 잘 챙기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리고 늘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다루어야 할 내용이 워낙 많은 과이긴 한데, 직원들 멘털 관리에 수고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으로 다른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문하셔도 되는데, 김현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워낙 다양한 업무에 우리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로장애인과가 경로장애인 온갖 시설을 다 관리하다 보니까, 고생이 많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질문을 안 할 수는 없고,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AI로봇 재활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은숙위원

로봇 재활치료가 장애인들에게 효과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다른 치료보다는 일단은 이제 장애인분들이 강릉시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로봇 치료하는 곳이 아마 영동대학교에서 한 대 정도 있기 때문에 성인이나, 이제 아동인 경우에는 굉장히 만족도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물론 도수 치료나, 로봇 치료, 다 하고 운동 치료 따로 하는 게 또 있잖습니까, 그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은숙위원

재활치료가. 그런데 운동 치료나, 도수 치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받던 분들이 굉장히 수요가 또 높고, 로봇 치료는 새로 생기다 보니까, 또 받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로봇 치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의 신체가 제한이 좀 심하게 있는 분이라든가, 고령 장애인이라든가, 또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자폐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로봇 치료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은숙위원

근데 로봇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이 한 명밖에 없어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러면 위험을 감수하고, 그 한 명이 장애인들에게 로봇 치료를 해 줘야 하는데, 인원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현재 이제 물리치료사는 네 명이고, 작업이나, 언어치료사가 두 명에서 여섯 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애인복지관에 비해서 치료라든가, 물리 치료 쪽으로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로봇 치료에 조금 더 이제 중점을 두다 보니까, 한 명 정도는 내년에 꼭 더 충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신체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위험 요소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라도 로봇 치료사가 한 명 정도는 더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원 확보를 꼭 해 주시고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은숙위원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이게 로봇이 고장났는데 치료를 했다, 이런 건수가 한두 건 보이긴 한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민간위탁 받는 모든 업체들을 지도·점검하시죠, 그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은숙위원

또 지도·점검하느라고 바깥 외출 다니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도·점검하는 것 중에 홈페이지도 조금 들여다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은숙위원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을 경우에 공공적인 공지 사항을 올리는데, 사실은 위탁 업체도 강릉시의 업무를 대신해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공지 사항 작성자 이름이 본인 이름이 아니라든가, 무슨 닉네임이라든가, 아니면 예명, 동물 이름, 이런 거를 사용해서, 공지 사항을 올린다, 이런 거는 적절치가 않다. 이런 건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본인 이름을 밝히기 싫으면 센터장, 팀장,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사, 이렇게 올려도 되는데, 거기에 무슨 예명, 이상한 동물 이름, 이런 걸 올린다는 거는, 이거는 공공성이 조금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우리 민간위탁 지도·점검할 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살펴봐서,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기 어려워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누수가 생기지 않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강릉시 민간위탁 사업 현황을 22년부터 쭉 봤을 경우에 민간 위탁 사업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한 재위탁, 재위탁 많이 되는데, 몇 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곳도 있고, 새로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민간 위탁 받은 부분도 있어요, 그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눈으로 봐서는 자원봉사센터는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약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도 조금 누수가 생겨서, 시민들이 또 우려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과장님께서 좀 잘 챙겨봐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감독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로봇 재활 치료사는 꼭 채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윤희주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유한 표현으로 폐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열어두셨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조금 한번 냉정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소윤 같은 경우에 이제 시설장이 올해 새로 입사가 됐죠, 그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윤희주위원

위탁을 하게 됐는데, 위탁 중에 바뀐 거죠? 그분이 이제 퇴직을 하셔야 했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분이 65세가 돼서.

윤희주위원

그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퇴직을 하시고, 관여를 안 하십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지금은.

윤희주위원

여기가 거리를 두고 있다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거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주위원

거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품목별 매출액을 보면 품목을 좀 한번 보죠. 마스크, 현수막, 판촉물, 임가공 되어 있는데. 생산품 현황을 봤을 때 우리 보건복지부에 이거 다 등록될 수 있는 상품들입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작년 9월에 이제 직원이 두 명 나가기 전까지는 현수막이라든가, 그거는 지정 품목이 맞았었고요. 직원이 이제 나가면서 등록이.

윤희주위원

현재?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현재는 이제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윤희주위원

그죠, 미등록이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죠? 그리고 판촉물 같은 경우에 이거 직접 본인들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습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물건을 사서 이제 위탁 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윤희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거는 직접 가공이라든가, 이런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받아서 파는 거예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종사자 두 분이, 올해 입사를 보면 한 분은 두 달, 한 분은 20일, 입사와 퇴사를 이런 식으로 반복합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현황을 보면 종사자가 시설장 한 분, 종사자 한 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 근로자가 몇 명이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다섯 명.

윤희주위원

우리가 최소 인원 몇 명 충족해야 하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열 명.

윤희주위원

안 되고 있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윤희주위원

행정처분 요구 들어갔습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행정처분 들어갔습니다.

윤희주위원

얼마까지 기다려 줄 수 있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9월까지 지금.

윤희주위원

6개월 만족시켜야 하죠, 그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윤희주위원

미충족 시에 우리 조치 계획 어떻게 됩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위탁이 이제 내년 12월이지만, 저희가 재위탁하거나, 그렇게 폐쇄를 하거나, 그런 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9월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신경 써서 일자리 종사자라든가, 아니면 생산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함께 도와서 잘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우리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들.

윤희주위원

장애인들, 그죠? 이건 장애인들을 위한 거예요. 장애인 근로자 다섯 명을 두고, 종사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설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강릉시가 이걸 냉정하게 바라봐야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처분에 대한 요구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건 강릉시가 이 부분에 충분히 인지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강릉시도 여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 합니다. 처음에 여기에 현수막이라든가, 판촉물, 이런 거, 국수했을 때 강릉시가 마스크를 하라고 또 유도를 했어요. 거기에 몇억 이상을 들여서 기기를 들여놨지만, 결국은 KF 인증을 받지 못하는 덴탈마스크이기 때문에 사실 긴 코로나의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판로가 하나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시설을 거기다가 몇억씩을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왜 판로를 못 찾냐고 하는 것 또한 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라든가, 거기에 해당하는 종사자들의 어떤 이런 형태, 그리고 지금 퇴사하셨다고 하는 시설장에, 어떤 이런 것들 이, 일련의 상황들이 유지를 우리가 시킬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9월까지 기다리시겠다고 하니, 저희들도, 우리 이제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다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부분은 중간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우리 강릉시 경로장애인과 집행률을 보니까, 거의 한 97%에 이르더라고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윤희주위원

굉장히 높은 집행률을 자랑합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윤희주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윤희주위원

참 잘하셨는데, 이제 그중에 몇 가지가.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그중에…….

윤희주위원

여기 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 구입 같은 사무관리비가 부서 내에 보유물 재고가 있어서 구입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한 번쯤 더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높은 집행률을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있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윤희주위원

수행 기간이 미지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것도 공고가 계속 나갔죠? 한 6차 정도까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작년에 6차까지 나갔습니다.

윤희주위원

계속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한 5차까지는 다들 이 사업이 어렵다, 최중증이고, 또 어떤 장소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장소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11월, 10월까지는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6차에서 저희가 많은 단체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한 3개소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또 나름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하다 보니.

윤희주위원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점수가 안 돼서 다 못 했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올해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올해는 저희가 2월에 선정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윤희주위원

해서, 이런 부분들도 6차까지 공고가 사실은 나가게 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서, 말 그대로 최중증 발달 장애인 아이들은 그로 인한 또 피해를 받고, 약간 떠돌이와 같은, 부모 없는 자식 같은, 또 이런 걸 맛봐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추후에 이런 공고를 낼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그리고 좀 더 꼼꼼하게 해서 내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윤희주위원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윤희주위원

우리 복지국을 위시한, 강릉시에 사실 전체 행정 하나의 문제인데,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 사업이 많죠. 매칭 사업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도비 같은 경우에 국비가 반이라고 하면 도비 한 15%, 거기에 35% 시비 붙이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모든 사업은 마치 도 사업인 것처럼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합니다. “의원님 이거 도 행사인데, 가시겠습니까?” 라고 요청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윤희주위원

그럼 위원님들이 “우리 가봐야 어차피 찬밥 신세야” 이런 얘기들도 종종 합니다. 농담처럼 하지만, 그 안에는 다 뼈가 있어요.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윤희주위원

그런데 정말 가보면 저희에 대한 의전이 엉망입니다. 우리가 뭔가 거기서 대접받고자 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왜 가냐면, 거기에 강릉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시민들을 보기 위해서 가는데, 시민들을 보고 오면서 굉장히 기분이 상해서 돌아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막상 예산을 들여다보면 사실 도비는 굉장히 적은 수치의 퍼센티지를 차지하는데, 얼마 전에도 아마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고, 우리 의장님께서 굉장히 기분이 상해서 돌아오신 기억을 안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점검해 주시고, 그런 행사를 주관하는 강릉시의 단체장이나,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도보다도 강릉시를 위한 행사다. 왜냐, 강릉시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이 당황하시고, 정말 많이 잘 챙기신다는 걸 알지만, 좀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특히나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릉시의회에 얼굴이고, 대표성을 띱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행감 기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가셨는데, 그런 일들이 발발한다는 거는 저희로서도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죠?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윤희주위원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단체장과 수행을 했던 기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따끔하게 경고를 날려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지난주에 있었던 행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화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재 대응하고 있고요. 일차적으로 그분들이 협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이 나갔던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한 지금 사과를 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도랑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부분은 짚고 나가고 향후에 각종 협회에서 도가 주관이 된 예산 편성이 아니라, 협회 주관으로 하는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저희가 받지 않는 걸로 도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희주위원

지원해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1년 반 됐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1년 반 동안, 제가 칭찬을 드리면, 감사장이지만, 경로당이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많이 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하잖아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누락된 데가 있어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기대했다가 누락이 되니까 실망이 굉장히 큰 거 같아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아요.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꼭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는 공모사업에 당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장애인 현황 및 장애인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봤어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이 1만 3,199명입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장애인 시설을 할 수 있는 인원이 273명이에요. 아마 이게 강원도에서도 제일 낮은 수치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강릉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원주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여기에 뇌병변이나, 자폐성 가진 부모님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을 어디 갖다가, 한 시간만, 두 시간만 갖다 놔도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이미 화병이 나 있어요. 이 가정은 어떠한 형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있을 곳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강릉시는 여기에서 너무 인색하다. 이 부분 개선을 꼭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릴게요? 이게 개선이 돼야지만, 장애인 수가 1만 3,000이에요. 273명,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10%도 안 돼요. 그럼 이 얘들 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또 가정이 그나마 돈이 있으면 좀 더 나아요. 없는 가정이 태반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세워야 합니다. 저희가 원주까지는, 원주처럼 따라가지는 못할망정 18개 시군 중에서 중간은 가야 하지 않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저희 중증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대기하고 있는 대기 인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립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공동생활에 있는 부분들도 시설을 더 확충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물론 여기는 예산이 문제죠. 딴 건 아닙니다. 예산만 있으면 뭘 못 하겠어요. 예산의 문제고, 또 이런 거는 우리 국·도비 매칭 사업이 돼야 해. 강릉시 자산 갖고 하기는 힘이 든 건 사실입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력이 필요하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게 지금 이 상태로 오는 게 10년째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변해야 합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래서 주문드리는 거예요?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조현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담당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대표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놀이시설 유천택지에 시설해 놨죠?

현명

조현명아동보육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 시설이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현명

조현명아동보육과장

예, 1년.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지난 저희가 9월에 준공돼 가지고요. 11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제 개관을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그 시설로 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내년 사업계획에는 그 안에 기자재의 변화를 위한 예산은 꼭 확보되어야 한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김은숙위원

그래서, 아이들은 금방 싫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큰 시설물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큰 시설물 안에 있는 작은 이런 것들은, 모양, 이런 거 다양화를 위해서 바꿔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작은 놀이기구 같은 것들은 조금, 지금 주문진도 수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현명

조현명아동보육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럼 거기에 사용되는 거랑 교체도 하고, 새로 확보도 좀 하고,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김은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김은숙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날 행사하고, 지역아동센터 한마음 축제를 보면 열심히 지원하려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전부 애를 많이 쓰시긴 했는데, 그날 하루만은 그래도 밥은 좀 제대로 먹고 행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어린이날 행사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식비가 배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부족해 보이고, 특히 지역아동센터 한마음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날 식비는 자원봉사자 식비밖에 거기서 사용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아이들에게 주는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8,000원인가, 9,000원의 식비로 아이들 도시락을 제공하게 되고, 부모나, 형제들이 같이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분들의 식사는 각자 준비해 갖고 와야 하는 이런 불편함도 있고, 선생님들도 그날 하루만은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날 하루는 아이들이 치킨도 좀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예산 확보를 좀 해서, 조금은, 다른 거는 불편을 참고 하더라도 먹는 거 정도는 식비를 상향해서 지원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축제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마 좀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또 그 전년도. 23년도보다 사실은 예산이 조금 더 삭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년도는 조금 저희가 좀 더 내실 있게 하고,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곳, 이러한 거 해서, 아이들이 좀 더 풍성하게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거기서 지원하는 먹을거리들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조금 확보를 해서 거기 식비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면 맛있는 먹을 수 있도록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아동센터 축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어 있어서 추가 확보는 조금 어렵고요. 후원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22년, 23, 24, 연속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정부 누리집 자료를 보면 전국 통계로는 학대 피해 아동보호 건수가 2021년에 정점을 찍고, 조금씩 낮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강릉 건수는 늘고 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21개 읍·면·동 아동학대 예방 순회 교육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요. 아까 타 과에서도 같은 맥락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하던 방식의 교육이나, 홍보가 아닌 뭔가 더 적극적인 방법,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명

조현명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과장님 이제 퇴직하시는데, 다음 분에게 꼭 좀 얘기하셔서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역시 우리 과장님이 다음 과장님.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십사하는 게 뭐냐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잖아요?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김현수위원

이곳이 관리하는 곳들이 여러 곳이지 않습니까?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센터 자체도 운영하고 있지만, 장난감도서관도 그렇고, 유천 아까 복합복지체육관 놀이터도 그렇고, 시간제 보육실, 거기 있는. 그런데 지금 정작 그 센터는 거의 20 몇 년 됐죠, 만들어진 지가?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포남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 이후에도 여러 실내 수리나, 보수를 좀 거쳤었겠지만, 지금 그곳이 근무하시기에 쾌적합니까?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수위원

그죠?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김현수위원

상당히 쾌적하지 않은 환경이더라고요.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김현수위원

저는, 지금 거의 23년 됐는데, 개소한 지가, 그곳이.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간을 좀 넓고, 쾌적한 곳으로 옮기든, 아니면 그곳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든, 근데 넓은 곳으로 옮기면 더 좋겠죠?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그 공간이 경로당으로 사용했던 공간을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구성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제가 지나가다가 봐도 굉장히 부러울 정도로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동안 이 부분 조금 관심 있게 못 들여다본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좀 들여다보면서 좋은 부지에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화두로 올리셔서, 당장 내년에라도 반영될 수 있기를, 첫 삽을. 첫 사업이 아니라, 첫 진행 과정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현명

조현명아동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명

조현명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근무를 앞두신 아동보육과장님의 소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회 말씀 한마디 하시죠.

현명

조현명아동보육과장

앉아서…….

병관

허병관위원장

거기 앉아서 하시면 돼요. 31년 2개월 하셨는데.

현명

조현명아동보육과장

먼저 김홍규 시장님과 김상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의 최익순 의장님과 조대영 부의장님, 허병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입사해서 지금까지 출근이 즐거운, 그리고 퇴근이 행복한 그러한 공직 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움과 미련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욱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공직 생활이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정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4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 근무를 앞두신 민원과장님의 소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적어왔습니다. 1989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친구의 권유로 시험을 치르면서 시작된 공무원 생활이 어느덧 36년 1개월이라는 긴 여정을 거치면서, 이곳에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생활 동안 그만두고자 하는 위기도 두어 번 있었지만, 안정되고, 좋은 일터에서 좋은 선배, 동료, 후배들과 후회 없이 일하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공무원 생활 동안 분명 힘들고, 고된 일도 많았는데, 아쉬움보다는 보람차고, 행복했었던 기억들이 더 생각납니다. 많은 인연을 공적으로 만났지만, 사적으로도 이어지는 인간관계도 소중하고, 공무원이라서 할 수 있었던 많은 경험과 뿌듯했던 순간들을 이제 젊은 날의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는 길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기에 기대도 되고, 설렘도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며,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또 게을러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취미생활도 다시 시작해야 하고, 또한 일을 우선으로 가족들한테 소홀히 하였던 부분도 만회하는 의미로 남편을 위한 1일 1 밥상도 차려주면서, 가정일에 재미를 가져볼까 합니다. 이제 365일 완전한 소시민으로 한 걸음을 뒤에서 시와 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해 베푸는 행정서비스를 당당하게 받으며 건강한 강릉 시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강릉시청 공무원이어서 행복했습니다. 이젠 강릉 시민으로 행복을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하겠습니다. 이런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행정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밖에서 뵈면 반갑게 악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소리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래요. 강산이 세 바퀴 반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과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럼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국

김남국지적과장

지적과장 김남국입니다. 지적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복지민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6월 24일에는 보건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