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제323회 제3차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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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교통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솔향 콜택시, 요즘 강릉에서 홍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어떻게, 지금 강릉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전보다는 조금 이제 많이 좋아졌다는 평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근데 저희가 강릉 솔향 콜택시를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일단은 대기업 플랫폼보다도 이용자나 택시 운수업체 분들의 어떤 열악한 택시 환경에 대해서, 일단은 이용자도 좋고 이제 회사들도 좋고,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솔향 콜택시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카카오 택시나 뭐 비싼 택시들보다 콜이 좀 많이 떨어지고, 우리 강릉 시민들이 지역 택시를 아니 솔향 콜택시 이용을 좀 덜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지금 강릉 시내 어디를 가든 버스든, 건물이든, 광고물이든 다 솔향 콜택시가 걸려 있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솔향 콜택시는 우리 강릉에서만 홍보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잘 이용할 줄 모르고, 앱을 안 깔고 입습니다. 그런데 전화하면 전화 대응이 너무 안 됩니다. 민원 받아보셨습니까, 혹시?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 콜 직원들이 한 3명 정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야간 시간대 인원이 조금 적어서 그 야간 시간대에 조금 불편함이 있다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저희 산업위 위원분들이나 의원님들이 어디, 시내 나가서 솔향 콜택시 전화를 직접 걸어봤습니다. 솔향 콜택시가 옆에 지나가는데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카카오 택시하고 비교가 된다고 그래서, 카카오 택시를 하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시 기사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그랬더니 야간에 상담, 전화 대응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 데요. 그러면서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할 이유가 없다 생각하고. 그리고 카카오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이분들은 콜센터 쪽으로 하루에 1만 5,000원 경비가 나간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한 달에 45만 원을 카카오 비용으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거 감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솔향 콜택시는 강릉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저희가 택시를 타고 이런 불편 사항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짜증을 내세요. 앱을 왜 안 깔아놓냐고. 아니, 젊은 분들은 앱 깐다 쳐도, 강릉 지역 분들이, 나이 좀 있고,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객지에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앱을 깔 이유가 없잖아요. 강릉에 놀러 왔는데 그 앱을, 솔향 콜택시 타려고 앱을 깔 이유가 없으면 전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전화를 너무 안 받아요.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뭐 위원장님이나 다른 동료 위원분들도 아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이점, 비교 분석까지도 뽑았었는데, 이거는 차이점, 비교 분석이 따로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강릉 솔향 콜택시를 지원해 주려고 하면 차라리 홍보하지 말고 상담받으시는 분을, 연결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낫지. 뭐 하루에 1명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전화 대응을 안 한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홍보할 의미가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주간 대는 인력이 있는데, 야간에 좀 없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뭐,

김문섭위원

중요한 거는 야간이에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보강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주간에는 누구든 택시를 잡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야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솔향 콜택시를 강릉시에서 이렇게 홍보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강릉시에서 하는 만큼, 본인들도 상담 대응을 잘하라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한테 전에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 중앙시장 주차장, 물론 예전에 비하면 정리가 잘 됐습니다. 그 중앙시장에 들어가는 건물에 있는 주차장도 그렇고. 문제는 그 대신 이제 들어오는 차들은 3대가 같이 동시에 들어오는데, 주차장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속 줄 서 있다 보니까, 시장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실제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바닥에다가 공영주차장 이용, 중앙시장 이용, 이렇게 바닥에다가 뭔가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내 유도선을 표시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예, 그리고 거기 중앙시장 일하시는 분들. 이거 제가 2월부터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교육 좀 시켜달라고. 잘하고 계세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의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요금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사실 요금을 미처 못 받고 나가는 그런 혹시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사실 뭐 문자 안내도 좀 하고, 어떤 징수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친절 교육이라든가 기타 뭐 여러 가지 이런 교육들은 우리 담당자도 하고, 계장도 하고, 저도 한 2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김문섭위원

이거 그분들 고발하면 고발 대상입니다. 차에 붙여놓은 전화번호를 보고, 문자를 하지 않나, 전화를 하지 않나……. 물론 이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건 알겠지만, 아니, 문자를 보내 가지고,‘주차비 정산 마감 완료합니다. 이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해 가지고 단옷날입니다, 단옷날. “주차 언제 빼실 거예요?”그래서“멀리 나와 있는데요?”. “어디까지?”. “단오 구경 왔는데”. “왜 그렇게 멀리 갔어요?”. 아니, 주차를 하고 멀리 가든, 가까이 가든, 이거는 그 주차 요원이 할 얘기는 아니에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하여튼 징수원들의 어떤 불필요한 언행 부분들을 좀 자제시켰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조금 이제, 노력의 결과라고 보면, 징수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김문섭위원

하나 더 있잖아요. 4시 좀 지나서 차에서 내리면, 차 문 딱 열자마자“몇 시에 올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시장 가는 사람이. 20분 안에 올지, 1시간 안에 올지.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맞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김문섭위원

갑자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근데 지금 전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도 똑같은 스트레스가, 여긴 왜 올 때마다 물어보지? 6시 넘으면 퇴근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 요즘 퇴근할 때 사진 찍어 놓잖아요. 요금 정산 추후 청구합니다, 맞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하여튼 그 요금,

김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맞잖아요, 과장님?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근데 거기 적은 영수증에 보면,‘요금 미정산, 고의 출차 시’. 이건 고의가 아니고, 주차장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사진 찍어 올리면 요즘 딱 들어가니까 그다음 날 가면 주차비 다시 청구하더라고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고의 출차는 아닙니다.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다음에 이 얘기 나올 때는 진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포횟집 앞에 요즘 주차장 관련해서 유튜브 많이 올라오는 거 보셨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한 건 올라왔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셨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김문섭위원

그거 계속 지금 떠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 인력 배치를 한 3개월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이 배치를 하다 보니, 그분이, 이쪽 길이가 연장이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던 과정에서. 치워놓으면 또 이제 옮겨 놓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이제 앞으로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CCTV를 이용해서 주차장 방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행정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알다시피 강릉 사람들 다 아실 겁니다. 강릉 사람들은 아예 경포횟집 가면 차 안 대요.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몇 수십 년 전부터 있던 문제인데. 뭐 경포횟집 앞에 있는 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언짢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모든 주차를 못 하게 해버려야 돼요. 단속해서도 안 되면, 그분들도 주차 못 하게 다 막아버려야지, 어떻게 그렇게 계속……. 이 부분도 이제 6월 이번 주 토요일, 경포 해변 개장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주말, 경포 해변 개장 전에 이 부분도, 그 상가분들을 만나시든가 어떻게 얘기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좀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지금 하여튼 어느 정도 정리는 됐습니다.

김문섭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고 이건 항상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 현황에 보니까 9개소가 있네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를 유료화하고, 무료화하는 기준이 뭡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이용 빈도가 높은 곳에는 주차 회전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유효화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지금 무료로 이용하는 공영주차장도 꽤 많이 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무료 주차장이 한 286개소 정도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286개소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엄청나게 많네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 중에 규모가 꽤 큰 공영주차장도 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이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게 주차 질서가 굉장히 문란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이거를 주차 질서도 좀 확립하고 할 겸 해서, 286개를 유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리고 이거는 일반, 대부분 지금 유료화하는 주차장들이 거의 승용차지요. 승용 주차장이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이용 빈도는 승용차가 많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많죠? 그러면 화물차라든가 건설기계는 차량 등록제가 있어요. 차고지 등록제가 있는데, 이 차고지 등록제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 강릉시 남대천을 보면 거의 고수부지가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사전에 감사 전에도 과장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좀 점검을 해 달라 그리고,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제비리, 무슨 교입니까? 그 위에 올라가다 보면 공영 화물 주차장 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여전교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요즘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또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시정 공문도 개선적인 부분들을 해서 공문도 시행했고. 그다음에 화물연대 분들하고 간담회도 한 번 가졌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컨테이너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자정적으로 정리를, 아마 저번 주 금요일쯤에 한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제가 가 보지는 못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뭐 그 움푹 패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이제 보수를 해주는 쪽으로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은 정리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화물 공영주차장을 처음에 지정을 해줄 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지정을 해 줬습니까? 설치를 해줬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아,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과장님이 담당 부서인데. 화물자동차는 다 차고지 등록제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곳에 위치한 화물 공영주차장은 화물연대에서 처음에 지정을 해달라고 할 때 뭔 얘기를 했는가 하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화물 차량들이 와서 대기할 장소가 없고, 또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돌아가기 전에, 공차로 가기 전에 화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잠시 대기하는 장소로 쓰겠다고 해서, 화물 공영주차장을 지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가 보면 전부 관내에 있는 차들이 대다수예요. 저도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화물 공영주차장 사업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시에서, 지자체에서 직접 나서 가지고 화물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유료화해서 대부분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우리 강릉시는 화물 공영주차장으로 지정을 해주고는, 그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거기 가 보면 지금, 제가 자료 화면 띄우려고 하다가 과장님이 그 현실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별도로 안 하지만, 거기 가 보면요. 건설기계 그다음에 뭐 캠핑카, 그다음에 그건 뭡니까? 왜 컨테이너 같은 그런 시설물들. 그리고 지금은 숲이 우거져서, 잡초가 우겨져서 일반폐기물 방치한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동절기에 가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이게 쓰레기장이지, 무슨 그게 화물 주차장입니까? 계속 제가 몇 차례 지적하고, 지역 주민들이 거기 가서 쓰레기 치우는 봉사 활동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 됩니다. 심각하죠, 과장님, 현장에 가서 보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일단은 이용자들이 조금 준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거 차라리 유료화하십시오, 그러면.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유료화를 하게 되면 유료화를 위한 주차장 기본적인 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장 기본적인 시설 기준을 갖추고 나서 유료화를 하게 되는데. 그곳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점이 있어서 유료화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정확하게 공영 주차 시설 기준을 맞춰서 시설을 해놓은 후에 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유료화로 전환해서 금액을 징수하면 어차피 회전율도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로는 시설 기준이 좀 불부합해서 요금 징수하기가 조금,

용남

김용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 기준이 어떤 게 불부합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개선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운영하는 게 더 낫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맞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거기에 바람 불 때 봄철이나 겨울철에 가 보면 화물차 한 대 들어오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산 먼지가 발생합니다. 제가 사진 촬영을 못 할 정도로 먼지가 그렇게 발생을 해요. 그게 우리 남대천 제일 상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료화해서 관리를 하고, 무분별하게, 아무 차나 와서 거기 가 보면 승용차고 뭐고, 하여튼 쓰레기가,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지금 거기에 누가 나가서 관리하는 사람, 주체가 있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없죠? 그러니까 이거 뭐 아무 차나 들어와서 그냥 대고, 전혀 관리가 안 돼요.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개선이 안 되면 지역 주민들이 이걸 뭐 행정에다가 적극 하여튼 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이 공영주차장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운영 중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있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현재로는,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 절대 이 상태로 하는 거는 저도 용납을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택시 감차와 관련돼 가지고 올해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지금 택시 5차 총량제가 고시가 돼야 되는데, 아직 뭐 국토부에서도 확정적이지 않아서 아직. 이따 내려오면 강원도 고시를 해서, 고시 이후에 아마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지난해 제5차 강릉시 택시 총량 산정 용역에서 그러면 지금 뭐 감차 규모가 어느 정도로 나왔어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일차적으로 한 열아홉 대 정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 이제 좀 수정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박경난위원

열아홉 대라고 하면 올해분인 건가요, 아니면?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5년 치입니다.

박경난위원

5년 치가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박경난위원

근데 우리 기존에, 여기 자료 보면, 적정 택시 대수하고 감차 규모를 166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그전 4차에 한 것보다 5차에 한 규모가 더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4차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열아홉 대를 여기에 포함해서,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이번에 저희가 이제 4차 거를 포함시켰습니다. 미비된 거까지도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박경난위원

근데 이제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환경 여건이 우리가 초창기에 5년 전이나 또 지금 5년 후에 여러 가지 환경들에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산정 기준 자체도 조금 변화가 있고요.

박경난위원

산정 기준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거는 좀, 나중에 그걸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저희가 이제 택시 감차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기존에 계속 드렸었잖아요. 그냥 기존에 생활 인구, 정주 인구로만 이 감차 규모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역이 관광지면 유동 인구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감차 규모를 국토부에서도 정해지고 또 그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토부에다 건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개인택시 면허가 강릉이 1억 8,500이라는 거 보도 보셨어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박경난위원

예, 지금 춘천, 속초가 2억이고, 강릉이 1억 8,500인데. 강릉이 지금 관광지로 또 많이 유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또 개인택시가 퇴직자들의 어떤 노후 대안으로 지금 되면서. 이게 뭐 나쁜 부분은 아니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택시 기사들이 또 고령화되고 있는 부분은 승객의 안전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염려스러운 거는 뭐 버스도 마찬가지고, 택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앞으로의 교통 정책에서 가장 시급히,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승무원들, 운수 종사자입니다. 그래서 운수 종사자가 65세 이상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해소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운행을 하고 싶어도 승무원들이 없어서, 운행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는 좀 가중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박경난위원

택시 면허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은 많이 완화돼 있지 않나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완화보다도 기준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양수 조건들은 뭐 조건, 그 법령 기준에만 맞추면 양도·양수할 수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본 위원이 택시 감차 부분도 감차 부분이지만, 대중교통이 지금 시내버스도 우리 강릉이 불편하고, 또 택시 감차는 감차대로 계속 진행하고. 또 불편함에 대한, 버스 노선에 대한 개선의 여지는 시내버스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이시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시내버스 노선 변경 부분들은 저희가 큰 틀로 막 흔든다기보다도 일단은 소규모 단계에서 노선 조정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노선을 저희가 이제 시내버스도 한 4개 노선을 조정했고요.

박경난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어요. 2019년에 이미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에 대한 용역을 한 번 하셨더라고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박경난위원

근데 이제 교통과가 보면 용역을 하고, 이게 그냥 용역에만 그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관광객들도 지금 역이나 터미널로 와 가지고, 관광지로 연결되는 부분이 불편하다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본 위원은 택시 그리고 시내버스 그리고 시티 버스는 좀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동객들한테 정보를 조금 한 창고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이것들은 없을까요? 우리가 관광 앱에 그걸 연결을 시키든지…….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한 2년 전인가 DRT, 수요 응답형 버스 해갖고 관광지 위주로 해서 한번 터미널 이렇게 해봤는데, 실제로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폐지됐습니다, 이용객이 없어 가지고.

박경난위원

근데 그 실효성이라는 부분이 홍보를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지금 오히려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은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새롭게 다 도입을 하고 또 반응이 좋은 곳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단순히 그냥 관광지에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굳이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을 이용할 만큼, 그분들은 되게 이렇게 강릉의 교통 정보를 좀 세밀하게 들여다봤을 때 그게 가능하지.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거에 그 시스템까지는 제가 활용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을 도입하더라도, 이건 좀 생활형으로 접근하는 방법 내지는 생활형 플러스 관광형으로 같이 도입하는 방법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추가로 저희 지금 자료 보니까, 버스 정보 시스템 용역을 작년에 1억 6,800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지금 한 회사가 5년 동안 계속 이 용역을 맡고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금액이, 뭐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수의계약 예산 범위는 아니거든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 수의계약,

박경난위원

이게, 버스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해서 2021년에는 회사명을,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시스템이 그 회사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박경난위원

그럼 거기에다 계속 맡겨야 되는 거예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이 시스템을 범용화하면 좋은데, 처음 도입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쪽 시스템이 도입돼 있어서 일단은,

박경난위원

그러면 봐요, 과장님. 2021년도에 용역비가 9,900이었어요. 2022년도에 1억 3,500이었어요. 2023년도 1억 3,500. 2024년도 1억 6,800. 올해 1억 7,300이에요. 그러면 이 시스템 하면 매년 부르는 대로 우리는 그냥 끌려가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끌려가면서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박경난위원

저는 이거는, 여기가 뭐 아주 특별히 뛰어난 업체가 아니라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버스 정보 시스템이 뭐 남다르게 활용이 잘 된다거나, 편하거나 이렇지도 않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아니, 거기 물론 댓글은 잘 달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초정밀까지 도입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잘 되고 있습니다. 한 10초에서 3초 당겨놨고,

박경난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다른 지자체는 꼭 이렇게 한쪽하고 계속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이 부분도, 이 시스템을 한 업체와 계속, 뭐 그 업체가 구축한 거여서 해야 되는 거라면 이 비용이 적정한가에 대한 평가도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공영주차장 매년 만들고 있죠, 그렇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024년도에는 10개소, 893면. 2023년 9개소, 2022년 2개소. 올해는 몇 곳을 할 생각이세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올해는 한 9개소 정도를 지금, 아닙니다, 잠깐만요. 올해 한 5개소에 149면 정도 할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럽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까?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조건이 좀 부족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려고 하면, 조성할 토지 부분도 좀 약간 어려움이 있고요.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건이 안 맞아서?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조건이 맞는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은 되는 거예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많이 세워주시면, 저희가 맞춰서…….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재산세 감면해 주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일단은 재산세 감면이 있고, 임차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임차로 하는 곳도 있고. 우리가 조성 비용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조성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게 몇 년간입니까, 의무적으로?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제가 초창기 때는 임차료도 지급하는 걸 몇 번 했었는데, 이제는 재산세 감면만 위주로 해서 한 3년 이상.

용주

배용주위원

3년 이상.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그 조성 비용이 얼마 들어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3년 이상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게. 그래서 봐봐요. 아니, 과장님 당장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있잖아, 지금. 자, 우리가 토지주하고 동의가 돼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뭐 차단기도 만들고, 가서 바닥에 가고 골재도 깔고, 돌아가면서 배수로도 만들고 해갖고 조성 비용이 4,000, 5,000, 1억씩 들었어. 잘 만들어 놓고, 3년 지난 다음에 그 토지주가 계약 안 하는 거야, 그다음에는. 그러고는 자기 차단기 만들어 갖고, 이거 유료 주차장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 갖고 통행료, 주차장 주차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봐서는 이건 정말 개선해야 된다. 정말 이건 개선해야 된다. 다 그렇게 편법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내용을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좋아, 내 땅 이거 1,000평 줄 테니까, 이거 진입로 포장하고 조성해 주세요. 주차장 하겠습니다’3년 지난 다음에,‘이제는 뭐 내가 다른 용도로 써야 되니까 이제 계약 안 하겠습니다’그만이야. 그다음에 뭐냐? 다 돼 있어. 다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와가지고 차단기 설치만 하고, 그 주차장 이렇게 차 요금 내는 거 있잖아요. 단말기 같은 거, 그거 하나만 딱 설치해 놓고 돈 받는 거야. 제가 봐서는 이런 건 안 되겠다. 오히려 안 하면 안 했지. 이거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야, 이거 누구 특혜 주는 거야? 생각해 봐요. 우리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 같은 거 포장 다 해주고. 돌아가면서 배수로 정비 다 해주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이런 거는 뒤에 우리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아예 할 적에 주인하고 할 적에 조건부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기간을 뭐 이렇게 딱 정해갖고 한다든가. 안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든가 할 테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 좀 하십시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 현황 보면, 이거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아요. 왜 많습니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하여튼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노력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이 건수가 뭔, 2023년에는 체납 건수가 42건인데, 작년에는 90건이야, 90건. 이거 이래서 되나, 이래갖고. 이거 하여튼 체납 이거 징수율 높여야 됩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물론, 받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 경기도 어렵고 쉽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거 돼 있죠, 몇 년간 안 내면 또 소멸되죠, 자동 소멸되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거는 채권 확보가 안 됐을 때 이야기고요.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권 확보 안 되면, 몇 년 동안 안 되면 자동 소멸됩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소효시효가 5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에서는 어차피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징수율이라도 높여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물론 이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파악하고 있겠지만, 우리 강릉시 차량 등록 대수가 몇 대입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12만 대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2만 대?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인구는 주는데 자꾸만 느네, 그렇죠, 차량 등록 대수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세대 수 분리가 되다 보니 하여튼 차량도 같이 동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구는 지금 강릉시가 20만 7,000이야.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래서 2명당 1대.

용주

배용주위원

등록 대수가 12만 대면 상당히 높네요. 본 위원이 왜 이거 물어보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이제 도심지 이면 도로. 도심지 이면 도로 외에, 대도로변. 외곽 도로 대도로변 보면 우리가 아까도 동료 위원님 얘기했잖아요. 화물차, 중기차, 대형차 이런 거는 차고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차고지는 가서 떼보면 주문진도 있고, 뭐 저 옥계면도 가 있고, 다 가 있어. 다 알고 계시잖아, 차고지에 차 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 차들이 단속을 안 하면 어디로 다 나오느냐, 도롯가로 다 나오는 거야. 도롯가에 가 보면 뭐 그냥 포크레인이고, 버스고, 대형 트럭이고, 그냥 한쪽 차선은 주차장이야, 주차장. 엊그저께도 본 위원한테 성덕동 모 근처는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의원님 이거 좀 단속해달라고, 이거 뭐 사고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앞에 시야가 가려갖고 지금 뭐 유턴이 안 됩니다, 회전이 안 됩니다. 우리 이거 계속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수시로 단속하고 있죠, 그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단속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한 130건 정도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일?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올해.

용주

배용주위원

이러니까 문제인 거야. 아니, 그렇게 대는 차, 단속 건수가 130건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단속 기준이,

용주

배용주위원

단속 기준 얘기해 봐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밤 0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를 했을 때, 단속 기준이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거는 어디 기준이에요? 그 단속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그 시간 외에는 단속 못 하는 거?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 외의 시간은 단속이 안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못 한다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못 한다고 그래도 1년에 이런 건수가 130건밖에 안 된다 하면…….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상반기 지금 130건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예?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올해 상반기에 130건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1년에 얼마예요? 작년, 2024년도는 몇 건 했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260건 정도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대대적으로 해야 돼요. 정말로 이거 있잖아요. 왜냐니까 가끔씩 가다 보면 단속한다고 붙여놓죠, 그렇죠? 플래카드 붙여놓죠, 그죠? ‘이 지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해갖고 붙여놓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 주정차에 해당되는,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붙여놓은 거 봤다니까, 본 위원이 가끔씩.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붙여놨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때는 또 안 대, 차를. 그런 거 붙여놓고 있을 적에는 그 구간에는 안 대는데, 언젠가 떨어지고 나면 또 한 가지에요. 이런 문제는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매일 해야지, 꾸준하게 해야지, 그다음부터는 차가 안 대지. 안 그러면 아니, 뭐 어느 날,‘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뭐 이런 게 날아왔어, 재수 없으려니까’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차, 대형차, 중기차, 화물차 차주분들은 여기에 대면 단속이 된다는 걸 아예 인식돼야지, 안 대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개선이. 단속, 지금 하고 있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교통과 전체가 다 움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교통과 전체가 다 움직여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과장님은 몇 번 했어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이 할 때마다 같이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밤에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 조를 편성해서 보통 한 12시 정도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제 요소별로, 주요 지점. 선정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강릉 시내 동 지역하고 그다음에 주문진 지역 해서 팀을 나눠서 하는데. 사실 또 매일 단속하기가 새벽 부분이라 조금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 그렇죠? 뭐 새벽에 12시부터 4시까지 그 사이에 공무원들이 자지 않고 나와 갖고 다닌다는 자체도 힘든 거 맞아. 그렇다고 누가 와갖고, 일반 사람들 가 갖고 하라고 그래도 그 시간대에는 무슨 시간이냔 말이야, 심야 시간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건 힘든 거 맞지만, 그래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주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주차장 관리하는 거, 조성하는 거 그 문제, 교통 유발 부담금 징수율 높이는 거, 그다음에 이면 도로 화물차들 나와 있는 거 단속, 이것만큼은 정말로 꾸준히 해야 된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 감사 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년도 가가지고 올해의 현황을 한번 볼게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신보금위원

특정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체가 있는데도, 10년 넘게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반복하는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어떤 부분인지,

신보금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제가 말귀를 조금…….

신보금위원

특정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체가 있는데도, 10년 넘게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반복하는 사안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사안별로 좀 틀리겠지만,

신보금위원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그런 거는 이제 답을 단답형으로 할 수가 있는데, 좀 전에,

신보금위원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런 IP 같은 특수성이 있어 갖고,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신보금위원

특정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체가 있는데도,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그것도 이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IP 공개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봐야 됩니다.

신보금위원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글쎄요, 그 상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보금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일반적인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죠.

신보금위원

그렇죠. 현재 강릉시의 경우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파악해 봤을 때 2012년부터 지금까지 14년째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원가 산정 용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어떤 부분에, 택시 부분에, 버스 부분에…….

신보금위원

버스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그때 당시는 용역업체가 몇 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보금위원

모르고 계셨나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일일이 용역업체까지는 제가,

신보금위원

비수익 재정 지원금과 보조금을 모두 합치면 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지금 한 40억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보조금까지 합하면 80억이 넘습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이제 버스 비수익 노선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보금위원

제가‘비수익 재정 지원금과 보조금을 모두 합치면’이라고 여쭤봤거든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신보금위원

그런데 보조금 지급 시 지원 기준을 정하는 원가 산정 용역을 14년 내내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장점 같은 경우에는 그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구석구석 아마 뭐 부속부터 시작해서 유류비라든가 모든 부분을 다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이제 단점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나태할 수가 있겠죠.

신보금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지자체가 행정의 공정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더욱이 원가를 산정하는 용역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으면 보조금이 불필요하게 늘어났다는 의심을 사게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책임의 소지가 되는 순간,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강릉시가 지고, 결국 시민이 지게 됩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신보금위원

원가가 부풀려지면 손실액이 커지고 그 결과 보조금 역시 불필요하게 늘어난다는 건 너무나 자명합니다. 강릉시가 시내버스 손실 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급 시, 원가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지원 기준을 정합니다. 강원도에서 전체 용역을 하고, 강릉시도 자체 용역을 하고 있죠, 과장님?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보금위원

강원도 강릉시 용역 모두 대당 1일 운송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잡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강원도와 강릉시 원가 산정 용역을 비교해 봤습니다. 강원도 원가 산정 용역은 도에서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24년도 원가 산정 용역 자료를 화면으로 보시면, 강릉시가 강원도에 비해 운송 원가를 더 많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A 업체는 연간 운송 원가가 강원도 용역 기준 42억, 강릉시 용역 기준 44억으로, 강릉시가 2억 1,700만 원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B 업체는 차이가 더 큽니다. 강원도 용역 기준 109억, 강릉시 용역 기준 116억으로, 강릉시가 무려 6억 9,000만 원 높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운송 원가를 보시면, 이 기타 운송 원가는 버스 운행에 필요한 직접적인 비용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소모되는 간접비라서 손실 인정 폭이 낮은 항목이죠, 과장님?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런데 A 업체의 경우 기타 운송 원가를 강원도는 2만 4,000원, 강릉시는 4만 6,000원으로 강릉시에서 강원도 용역 기준보다 2배 가까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강릉시가 과하게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위원님 준 데이터로 봐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강원도 용역과 강릉시 자체 용역의 기타 운송 경비 항목을 전면 재검증하고 어떤 부분을 기타 운송 경비로 측정해 주셨는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래서 근거 없는 비용들은 이제 25년부터 감액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운송 원가가 업체별로 편차가 크고, 특히 강릉시 업체들의 운송 원가가 강원도 용역 기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된 거 확인하셨죠, 과장님?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신보금위원

원가가 이렇게 부풀려지면 손실액이 커지고, 그 손실액의 95%가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강원도 용역 표준원가를 적용한다면 결국 강릉시 두 업체에 연 9억 원 이상을 더 보전해 준 셈인데 이를 방만한 관리·감독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하여튼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강릉시의 이런 태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업체들의 방만한 경영을 부추기는 겁니다. 강릉시 자체 용역에서 흑자 노선 몇 개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64개 노선에 63개입니다.

신보금위원

1개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흑자는,

신보금위원

적자 노선이 몇 개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63개입니다.

신보금위원

적자 노선이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적자가 63개고, 흑자 노선 1개입니다.

신보금위원

그럼 강원도 용역 자료에서는 강릉시 흑자 노선이 몇 개입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강원도 자료를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신보금위원

4개입니다. 즉 강릉시 용역 기준으로는 흑자 노선이 1개인데, 강원도 용역 기준으로 보면 흑자 노선이 4개로 돼 있습니다. 사전에 강원도 용역 결과를 한 번이라도 대조를 해 보셨다면 알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도 용역을 쳐다도 안 봤다는 방증 아닙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챙기지 못했습니다.

신보금위원

같은 노선이 강릉에선 적자로, 도 기준으로 흑자로 뒤바뀐다는 게 정상입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 부분은 뭐 용역 형태에 따라 약간 변수는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기준점을, 도 용역 한 부분들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맞습니다.

신보금위원

결국 강릉시 용역이 원가 왜곡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강원도와 강릉시가 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납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거는 용역의 기준이, 과업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봐야지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보금위원

무슨 기준이 다릅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이제 과업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는지,

신보금위원

과업의 범위가 동일하죠. 과업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러면 이제 기준점에 차이가 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보금위원

기준점에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대당 운송 원가로 모두 통일하는 거예요. 지자체별, 업체별, 규모랑 인구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 산정 용역을 해서 대당 운송 원가로 산정을 하는 겁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맞습니다.

신보금위원

지금 강원도 용역은 회계법인이 수행을 하고, BIS 전산 자료만 인정해서 추정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객관성과 신뢰도가 훨씬 높은데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자체 용역을 하더라도 강원도 원가 결과랑 비교하고 검토를 해봐야죠. 다른 시군들은 교차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용역 후 도 용역이 나오면 두 값 중 더 낮은 원가를 적용하거나, 두 결과의 중간값으로 조정해 예산을 절감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체 용역이 지역 실정 반영의 명분은 있지만, 오히려 특정 업체와의 장기 수의계약으로 이어질 경우에 원가 부풀리기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타 시군과 동일 업체의 대당 보조금은 비교해 보셨습니까? 비교 안 해보셨겠죠?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을 보시면, 지금 강릉시와 속초시 자체 용역 자료입니다. B 업체의 경우 강릉시에서는 가동 기준 대당 보조금 1억 1,500만 원, 속초시에서는 대당 보조금 7,279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결론적으로 강릉이 속초보다 4,267만 원을 더 줍니다. 그런데 매출은 B 업체가 강릉이 1억 2,000, 속초가 1억 900만 원으로 강릉에서 더 높거든요. 매출 대비 원가가 반영돼서 노선별로 적자가 얼마 되는지 찾아주는 게 원가 산정 용역 아닙니까? 적자 노선을 보전해 주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매출이 적으면 대당 보조금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면 손실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줄어들어야 하는데, 표를 보시면 B 업체가 강릉에서 대당 매출이 속초보다 더 높은데도 강릉시가 보조금을 더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격차가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하여튼 표상으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신보금위원

본 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강릉시는 돈이 남아도나요? 이게 다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처럼 같은 회사에서도 도 기준과 시 기준이 이렇게 벌어지고, 타 시군보다 대당 보조금이 50% 이상 높다면, 공정한 원가 산정이라고 시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강릉시 내에서 두 업체의 2024년 비수익 재정 지원금을 비교해 봤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을 보시면 23년 대비 A 업체는 2,500만 원, B 업체는 1억 9,000만 원이 증가했는데요. B 업체가 A 업체보다 전년 대비 1억 6,5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2023년 대비 24년 운송 매출은 A 업체가 6,800만 원 증가했고, B 업체는 9,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B 업체 매출이 더 늘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근데 매출이 늘면 손실액이 줄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B 업체의 비수익 재정 지원금이 24%나 급증했어요. 어떻게 한 업체만 보조금이 전년 대비 24%나 상승을 하죠? B 업체만 원가를 더 인정받을 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세밀하게 좀 봐야지만 나올 것 같습니다.

신보금위원

결국 기타 운송 원가와 같이 손실 인정 폭이 작은 간접비에서 인정을 많이 해준 거 아닙니까? 이게 매출이 줄어든 게 아니고, 심지어 전년 대비 매출이 4.3% 늘었는데도 지원금을 전년 대비 24%나 증가해서 지원을 받았어요. 작년 대비 비수익 재정 지원금을 특정 업체가 과하게 인정받았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표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표로 봐서는’이라고 답변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에게 인정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지금 강릉시 용역 보고서의 부채 비율이 몇 퍼센트 이하가 양호하다고 보고되어 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부채 비율요?

신보금위원

예. 원가 용역 자료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이건 제가 자료를 지금 못 보고 있어 가지고…….

신보금위원

200%입니다. 그런데 강릉시 B 업체의 경우 23년도 부채 비율이 5,000%가 넘고 퇴직 충당금은 고작 2.9%밖에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셨죠? 이런 상태를 두고도 정상 경영이라고 보십니까? 의무적으로 95% 이상 적립해야 할 퇴직 충당금을 2%에 머물게 하고도, 임원들은 억대 연봉을 챙기고 있습니다. 부채는 산처럼 쌓이고, 퇴직금 계정은 바닥인데, 부실 경영의 구멍을 혈세로 메워주고 있는 겁니다.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원가를 줄여 시민 부담을 덜어주는 업체엔 인센티브 한 푼 없고, 원가를 부풀려 세금 의존도를 키운 업체에만 보조금이 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절약은 바보의 몫이고, 부풀리기가 최고 경영 전략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신보금위원

그래서 원가 산정을 도 용역과 교차 검증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업체도 건전한 경영을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업체는 어떻게든 원가만 늘려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시가 제대로 감독만 했더라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의 방만 감독이, 업체의 방만 경영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이 회사가 부도라도 내면, 무방비로 놔둔 퇴직금, 적립금 구멍은 근로자들과 시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은 결국 시에게로 화살이 돌아갑니다. 그때 가서 몰랐다 하실 겁니까? 시민 세금을 지키는 의무를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강원도 용역, 강릉시 용역, 항목별 편차를 전면 재분석해서 비수익 재정 지원 과다 인정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타 지자체 대비 과다 지원 여부도 분석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역 실정 반영을 해야 한다면, 도 용역과 시 용역 결과를 병합해서 낮은 값 또는 중간선을 적용하고, 항목별 상한선을 제한하고, 더불어 임원 인건비나 기타 운송 원가, 감가상각비와 같은 버스 운행에 직접적이지 않은 비용을 줄이는 업체는 절감액의 30%를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강원도와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 이렇게 격차가 나는 이유가, 14년째 같은 업체가 산정한 원가 때문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국장님,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살펴본다는 얘기는 답변이 아닙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제가 하여튼 개선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미처 못 짚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좀 더 세밀 하게 또는 도 용역 부분하고, 또 타 시군 부분들을 같이 접목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에 관련한, 이런 비수익 노선에 대한 전문성이 사실은 없다 보니 용역에 의존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부 사항에 대해서 미처 못 살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올해는 세부 분석을 해서, 하여튼 이런 세금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언제까지 개선안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올해 용역부터는 다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예, 그러면 추후 상황들은 전면 재분석한 자료부터,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보금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아주 계장님들 고생하시네요, 감사받으시느라고. 우리 선배 입장으로서 존경하는 신보금 후배 질의에, 굉장히 조금 감동이라 할까 하여간 그 선배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본 위원은 감사니까, 뭐 좋은 것도 얘기하고, 대안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이 주문로 쪽이 이거 뭐 도로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형편없는 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부서에 어느 분인지 몰라도 그분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그 주정차를 홀짝제로 운영했잖아요. 그 숱한 저항을 다 이해를 시키고, 홀짝제로 운영하는 바람에 지금은 원활이라는 말을 못 쓰고 그런대로 차들이 지금 지나갑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하려면 싹 드러내야 되는데 그건 그럴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대안을 제시한 공무원을 찾아서, 국장님, 연말에 표창 상신을 해서 사기를 좀 돋우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 뭐 동의하시겠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대영위원

주문로 쪽에 주차 아주 볼품없는데, 그러나 대형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 주일만 제외하고, 주차장을 개방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관계자들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늘 저는 드리는데, 거기가 또 차선이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이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잘 소통해 가지고 차선을 그어줘서 그 역시 잘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잘 아시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여튼 곳곳에 이런 공유 주차장을 공유해 주시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것 같습니다.

조대영위원

주차난 때문에 한번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골고루 한번 찾아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찾고, 또 감사 인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우리 KTX, 그죠? 우여곡절 끝에 강릉역이 생겼는데, 지금은 뭐 엄청나게 활성화가 돼서, 좁아서 지금, 아마 의회 어느 분이 아마 건의문을 낼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이제 부산까지도 지금 다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강릉역에 도착을 해서 뭐 이렇게 관광지로 가는 거는 차치하고, 이제 그 북쪽에서 굉장히 상인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북쪽, 사천, 연곡, 주문진 쪽에 관광지라든가 횟집들이 많아서 식사하고 시간에 맞춰 가지고 강릉역을 가야 되는데, 강릉역으로 가는 대중 버스가 이 북쪽에서는, 있긴 있는데 314번인가요? 있긴 있는데, 이게 뭐 엄청나게 늦어서 택시를 타지 않으면 기차 시간을 못 맞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우리 뭐 이렇게 시내 쪽에서 강릉역 가는 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강릉역을 중심으로 차가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게 잘 시정이 안 돼서, 우리 과에서는 버스 회사하고 협의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만 이제 돌아가는데. 버스 회사가 아니라 누구랑 협의하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대안을 제시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강릉역에서 주문진 가는 버스가 약 115회입니다. 터미널에서도 주문진에 35회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관광지도 마찬가지지만, 주요 관광지 부문, 구정, 정동, 경포, 안목, 주문진 시내권만 순회하는 것만 한 207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노선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유지는 돼 있는데, 이제 특정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미비점이 있어서,

조대영위원

특정 부분이 뭐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시민들이 요구하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부분, 좀 미세한 부분을 조정하기가 어려워서 하여튼,

조대영위원

이거는 제일 큰 거죠, 이게 미세합니까? 북강릉 쪽에서 가는 차를 역으로 돌아서 가는 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게 왜 특정한 것입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건 말도 안 되죠. 자꾸만 버스 회사를 얘기하는데, 이 북강릉쪽 가는 게 5분에 하나씩 간다면서요, 5분에서 6분. 그렇게 많이 다닌다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도 역을 경유해 가는 거는 거의 많지 않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조정해 보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건 특정한 게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하여간 고생하십니다. 잘 조정해 주시고, 늘 교통과는 이제 고통과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잘 돌아갔는데 내역을 찾아보니 우리 신보금 위원님께 참 박수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은 다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보충, 시에서 다 조성해 주고 나머지 자기가 돈 받고 이런 거 찾아보셔야죠, 그렇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는 시민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많고, 또 민원 사항이 참 많습니다, 맞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우리 직원들이 밤낮으로 지금 다니시는 거, 저도 노고는 알지만,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리하시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23년도, 24년도 자료를 보니까, 24년도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2025년도는 대수를 좀 늘리는 계획이 세웠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에는 30대였었는데, 올해 32대 해서 2대 더 늘렸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 사항 받은 것 중에 대기 시간이 좀 길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민원 사항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신 분들의 운전 형태, 습관. 그러니까 좀 과속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민원 사항이, 좀 불안하다는 사항도 몇 가지 받았는데. 그중에 보니까 2023년도 30대고, 2024년도도 30대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표를 보면 대기 시간이 18분, 18분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운행 시간은 거의 30%가 더 늘었습니다, 운행 차량 횟수는. 근데 대기 시간이 맞습니까? 18분, 이거 어디서 측정하는 겁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대기 시간은 이제 콜 불렀을 때, 이제 콜하고 나서 18분 정도 이제 되면,

권순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18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냐하면 23년도, 24년도에 운행 횟수가 30%가 더 늘었는데 대기 시간이 이렇게 기록으로, 여기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건 18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지체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상. 근데 여기는 18분이라고 자료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는 않은데 기다리는 사람들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대기가 너무 길다는 민원도 좀 있었고, 보통 20분, 30분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 그리고 2025년도에는 이거 대수를 지금 증차하기로 했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2대.

권순민위원

2대 더 증차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이 민원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특별교통수단의 등록 인원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사실, 강릉시가 25대가 법정 기준 대수인데, 사실상 이러한 배차 부분 때문에 좀 늘려서 지금 운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등록 인원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지금 현재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권순민위원

인원 수도 지금 우리 12명 더 추가로 고용하시죠? 지금 고용 계획이 아니신가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권순민위원

일하시는 근무자, 운전하시는 분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지금 다 고용돼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고용돼 있습니까? 더 추가로, 25년도 고용 더 하는 거 아닙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지금 32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 고용돼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고용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여기에 대한 민원을 좀 받은 부분이 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운전자 교육하고, 대기 시간을 보고 좀 줄여주시려고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버스 정류장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버스 정류장, 강릉시에 정류장, 총 몇 개가 설치돼 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1,063개소 정도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유지·관리는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이제 뭐 훼손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긴급하게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권순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통과가 민간 위탁을 주시죠? 용역을 주나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청소 용역을 줍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버스 정류장이 시내권은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 되지만, 변두리에 이렇게 파손되거나 유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이 실태조사, 파악된 건 있나요, 따로?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외곽 지역 부분들 보수가 좀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긴급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권순민위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루에 이용객 수가 몇 명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버스 정류장을, 시내 기준화돼 있는 버스 정류장을 똑같이 설치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랑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사실상. 맞죠, 변두리 같은 경우는? 근데 이용객은 없는데 그리고 유지·관리도 안 되고, 이용객도 없어. 그럼 이런 부분들은 혹시 대안이라도 따로 있나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용객 수를 좀 따져서 선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없는 데는 무개형 승강장 위주로 가고요. 또 이용객이 좀 있는 부분이라든가 면 지역에 있는 노인층들, 고령자 있는 부분들은 유개형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규모가 딱 정해져 있나요, 버스 정류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모가 있나요? 딱 사이즈가, 정확하게 버스 정류장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 이용 빈도에 따라서 사이즈 폭을 내부적으로, 한 3단계로 나눠놨습니다.

권순민위원

3단계로 나눠졌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많이 없고, 하루 이용객 수가 거의 10명 미만인 데도 있는데, 거기 버스 정류장이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거는 설치는 좋지만, 보기는 좋지만,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예산이 또 많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유지·관리 비용도 매년마다 계속 늘어야 되는 추세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하루 이용객 수가 적은 데는 좀 소규모 정류장으로 하고, 시내권 같은 경우 이용자가 많은 데는 버스 정류장이 최신화 돼 갖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게 좀 맞는데. 지금은 좀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 시골 그런 부분도 버스 정류장 다 좋게 만들어 놓고 이용객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밤새도록 또 불을 켜놓고 있는 경우도 있고, 파손된 구역도 많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유지·관리 부분에서도 파악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용객 수 없는 데는 버스 정류장을 과감하게 좀 없애거나 아니면 그냥 그늘막 하나 정도의, 정류장 표시와 그늘막 하나 정도의 설치만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을 이용객에 따라서 잘 조정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권순민위원

한 가지만 더, 동료 위원님 아까 질의했듯이, 저도 아까 그 경포에 대한 부분, 주차장에 관련된 유튜브를 봤습니다. 이 부분이 좀 싫은 소리인데,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그게 이제 전국 유튜브로 나왔단 말이에요. 저도 볼 정도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경포 이미지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좋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한 번 실추되는 부분이 또 생겼습니다. 그게 사실상 식당을 하시는,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또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라서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또한 경포를 가거나 이러면 거기를 주차하고 싶어도 될 수 있으면, 배려 차원에서 주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또 틀리거든요. 거기다 주차하고, 경포 해변을 가고 싶어 하는데, 자기 가게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주차 단속 봉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거기 고깔을 설치해서 주차를 아예 못 하게 하거나 그런 경우는 우리 관광지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영업하시는 분들 보고, 그걸 또 하지 말라고 하면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우리 교통과가 좀 힘들지만 서로 협의를 잘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대안을 좀 진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잘 챙겨서 개선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부분은 필히 좀 챙겨서 생각해 주시고, 이번에 또 여름 휴가철이고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경포도 이미지 탈바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안을 한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먼저 질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마지막에 질의를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신보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거기에 대한 자료, 본 위원한테도 있어요. 하려고 하다가 우리 신보금 위원님이 아주 명확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안 할게요. 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교통과에서도 조례상으로 정해지는 위원회가 여러 개 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원가산정심의위원회 없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거 만들 필요가 있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은 아까 시작서부터 지금까지‘검토’얘기를 굉장히 자주 쓰는데, 이 검토가 검토만 가지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만큼 얘기 들었으면, 만들 필요가 있으면 있다,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검토하고, 또 본 위원 또 얘기하면 또 검토한다고 그러고. 검토만 하다가 다 끝날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또 하나 얘기를 했었어요. 버스 정보 시스템. 이거는 우리 의회의 어떤 정보 시스템도 원래 설치했던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매년 늘려나가는 거, 아무 속수무책으로, 거기에다가 줄 수밖에 없고 하는 이런 부분은 뭔가는 지금 잘못됐다. 그거야말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 이대로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 뭔 개선을 해서, 이걸 시가 직접. 이제는 우리가 ITS 총회를 열려고 하고, 첨단 교통 지능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마당에 그런 정도를 하나 못 할 거냐? 이것도 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 그다음에 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는데, 마무리하자면 콜택시 콜 통합센터. 그다음에 택시 서비스 개선. 콜 통합센터에 2억 2,000만 원을 썼고, 서비스 개선에 1억 8,000만 원을 썼는데, 이걸 전부 다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에 대한 거를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예를 들면 어느 지자체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어느 지자체에서는 원가 산정 용역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교통과에서 다 쳐내더라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강원도 용역 산정 비교도 할뿐더러 세밀하게 이걸, 이게 적정한지 안한지 이 부분을 다 걸러 갖고 실질적으로 확인했어요. 그 지자체에서 이걸 걸러 갖고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걸러내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얘기해 줄게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아까 신보금 위원님은 시내버스에서만 얘기했는데, 마실버스 하나 얘기할게요. 마실버스도 용역 주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마실버스는 시내버스 표준 운송 원가의 70%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다가 그냥, 나온 용역에다가 70%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그게 과다한 금액이면 이것도 역시 그 70%를 적용하면 또 과다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실버스 대당 운송 원가 얼마예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지금 41만 원.

기영

김기영위원

41만 원, 근데 그 마실버스가 대당, 1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얼마입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굉장히 적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당으로 계산하면 운송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마실 버스 24대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2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년 동안 24대가 벌어들이는 돈이,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2억 3,700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1일, 대당 벌어들이는 금액, 그다음에 우리가 1일 운송 원가 계산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마실버스에 1년에 돈이 35억 들어갑니다. 그럼 이 또한 시내버스하고 똑같은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의회 들어와갖고 여러 번, 이 버스 노선 변경, 수익 노선, 비수익 노선 예전에는 뭐 벽지 노선. 이게 이제 마실버스로 전환됐잖아요, 벽지 노선이, 그렇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때마다 보면, 지자체 특히 교통과에서 담당이지만 지자체에서 이 운송 회사에 전부 끌려가는 거예요. 뭐 노선 하나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지금은 뭐 거의,

기영

김기영위원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만 해도 뭔 얘기해서 민원 때문에 노선 하나 변경하거나, 운행 횟수나 시간 어떤 얘기하려 하면 거의 운송 회사에서 다 커트가 되고 안 됐어. 이걸 매년 되풀이되도록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마실버스 도입하면서 이게 많이, 즉각 즉각 반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100%는 만족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반영되는 것 같은데. 물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마실버스 지적사항. 이 부분은 5회에 걸쳐 가지고 간담회하고 교육하고 해서 그때 지적됐던 불친절 뭐, 차량 운행 문제, 이런 문제는 지금 민원이 잦아들어서 거의 없어졌다. 본 위원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 이걸 보조금을 주고 지원해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정말 타이트하게, 정말 제대로 해야지만 이런 일이 개선될 건 이렇게 바로 개선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원가 산정에 의한, 용역을 준 거에 의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그냥 그 회사에다가 주는 거예요. 주고 나서 정산할 때 보면은 아까 동료 위원이 그랬죠. 그런 걸 해야 되고 적립해야 될 거는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거기 임원들의 연봉들은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는 실정. 그러니까 지금 마실버스는 준공영제란 말이죠, 그렇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면서 괜찮은 거야, 해보니까. 지금 버스들은 본인들이 다 사 가지고, 다 그냥 해야 되지만, 마실버스는 그냥 운영만 해주는 거야, 지금 버스 회사에서, 그죠? 그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은 거기에 운영비나 모든 걸 거기에다 다 담았어. 손해가 나든 말든, 마실버스 손해가 나든 말든. 어차피 마실버스가 수익을 내자라고 만든 버스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내역을 보면 전부다 거기다 많이, 운영비 뭐고 거기다 상당 부분을 담았다. 그러니까 24대를 가지고 마실버스를 운영하는데 1년에 35억 원 돈을 거기다가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정말 앞으로 이러한 용역을 하나 주더라도 그 용역의 결과에서부터 우리 지자체, 우리 강릉시 교통과에서는 이걸 정말 좀 관리·감독을 타이트하게 해서 이걸 집행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렇게 지원받으면서도 시내버스에 국·도비가 조금씩 포함된 저상버스 도입하는 것까지 다 합치면 하여튼 좌우간 시내버스에 들어가는 게 98억 7,000만 원이에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50억 정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체 포함해서 들어가는 돈이 98억 7,000만 원이란 말이야.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나머지 40억은 시민들에게 들어가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시민들한테 20회 환승, 75세 이상 20회 무료,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40억 들어가 있어요. 그건 아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것도 뭐냐 하면, 이게 준공영제로 간다거나, 완전 공영제로 가면 지금 어마어마한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다, 그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준공영제를 해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 중에서도, 이 준공영제로 가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들은 위원님들, 본 위원도 들었으니까, 준공영제로 좀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이게 이 관리·감독의 가장 큰 원인은, 전체적인 걸 다 놓고 봤을 때 관리·감독을 정말 조금, 그동안에 너무 소홀히 했다. 나름대로 그 인원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관리·감독을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을 마실버스에 대한 전년도 감사에서 나온 그 몇 가지 지적 사항처럼,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가지고 시정하듯이 이 부분을 시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원가 산정 용역에 대한 것도 검증을 할 건 검증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앞으로는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와서 잘못된 거를 지적을 했으니까, 그렇게 좀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42건이 있었더라고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때는 결국은 양도·양수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감차 지역에서 감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는, 아직 국토부도 그렇고, 5차 총량제 국토부도 그렇고 도의 고시가 안 나오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강릉에서 양도·양수 안 되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 얘기했듯이 1억 8,000만 원 넘어가는 이 개인 재산이, 자칫 잘못하면, 갑작스럽게 일이 생긴다면 이게 양도·양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 급한 대로 상속을 받아가지고 상속권자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고시가 돼서, 양도·양수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부분도 실질적인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냥 때 돼 가지고 가서 뭐, 이거 사망했으니까, 이거 팔겠다, 과장님 아시죠, 어떤 건인지? 그래서 좀 그게 뭐냐면 기한 없이 그냥 놔둘 수가 없고 사망하고 90일 이내에 이 모든 걸 정리를 안 하면 그냥 개인택시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여튼 그 어떤 개인택시 조합이 또 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는 개인택시 조합하고 항상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조를 해 나가니까. 그런 개인적인 재산상의 어떤 불이익, 어떤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까지도 잘 좀 챙겨서 해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교통과가 고통과라고 지금 얘기할 정도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교통과 업무가, 지금 교통과 직원들이 무지하게 많이 생기는 민원을 안고 일을 하기 때문에, 교통과가 아니고 고통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정말 직원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하시는 거는 압니다. 아는데 이러한 예산 낭비하거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아주 면밀하게 잘 살펴 가지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래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뭐 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는 그런 게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렇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잘못된 부분은 그동안에 미처 거기까지 살피지 못하고,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 다 인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잘 챙겨갖고 또 이런 일이, 똑같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우선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통과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걸 느끼시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잠깐 하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요금은 다 똑같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요금은 다 같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요금은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면수로 따져봤을 때 금액 차이가 별로 없는 게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 광장주차장, 중앙시장 1공영, 그다음에 금성로 노상. 실질적으로 375면이 있는 1공영 주차장이 다른 50면 정도에 있는 주차장하고 수입 부분이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 부분도 체크 한번 하시고 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1시간 무료 때문에 그럴 겁니다. 광장주차장은 무료가 15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이용래위원장

무료 1시간?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이용래위원장

이 375면에 차는 양은 상당히 많다고 이제 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계장님들하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우리가 이 교통과 같은 경우는 항상 강릉시의 모든 행사에 다 동원이 됩니다. 늦은 시간까지 직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교통 정리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다 하시고 이제 퇴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강릉시 관광하고도 연계돼 있는 교통과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의 불편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화를 좀 시켜야 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 요청이라든가 이것도 좀 빨리 진행하시고, 아까 버스 관련, 마실버스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스템을 제대로 한 번 더 파악하시고 우리가 예산 책정 때 제대로 적용을 좀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추가 질문 있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과장님께서 강원도 원가 용역이 더 높게 나온 걸로 판단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강원도 자료에 어떻게 흑자 노선이 더 나올 수 있습니까? 강원도 원가 용역,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 용역 자료랑 강릉시 용역 자료를 비교 분석해 보면 실제적으로 강원도 용역 자료가 높게 나온 부분이 많아요.

신보금위원

그런데 어떻게 흑자가 강릉시보다 더 많습니까? 말이 안 되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세밀한 부분은 한번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분석해 보면 그런 결과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신보금위원

그런데 강원도가 공적 손실 지원금이 적게 반영이 되거나, 계산 방식이 틀려서 원가만 항목별로 비교를 제가 한 겁니다. 강원도는 시외버스 기반이어서, 시내버스의 공적 손실 지원금은 반영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용역 자료를 최종 결과만 보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목별로 인건비, 기타 운송 원가, 연료비 이런 식으로 항목별 원가만 비교하셔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다 원가만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공적 손실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시 자료가 가장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시 자료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항목별로 원가 비교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두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용래 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제가 뭐 시정 질문에서도 시장님께 여쭤봤지만, 지금 서부시장 관련돼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일단 지하층에 8개 점포를 매입했고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1층에 2개 점포가 있고, 2층에 53개 점포, 그래서 총 63개 점포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2층은 시장님의 말씀은 다 사들이고 난 다음에 뭘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대상이 지금 2층이 되는 건가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2층이 81개 점포에서 26개, 53개가 점포 매입되고,

박경난위원

그래서 지금 28개가 영업하고 있는데, 작년에 2개 점포 구입을 했어요, 그렇죠?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이 28개를 다 구입하려면 언제까지 지금 빈 상태로 둬야 되는 건가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26개 점포의 소유주가 16명인데, 제가 직접 다 만나봤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분들이 파실 의사가 있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16명 중의 6명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1명은 지금 매입 추진하고 있고요. 네 분은 시가 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박경난위원

따르겠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따르겠다 그래서 장기 임대까지 좀 이끌었고요. 나머지는 건강, 상속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가 불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이 현장을 나가 보시니까 서부시장의 2층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상주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거의 이제 창고로 쓰던가 아니면 점포에서 사업자만 내놓고, 거의 이제 주인들은 나가서 활동하고 이러는 상황이어서. 2층은 거의 빈 점포들을 지금 이렇게 다, 또 폴딩도어로 딱 교체를 해놔가지고 안에 내부는 깨끗해 보이지만, 지금 이제 군데군데 점포들이 창고 형태로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이렇게 그냥 방치시키고 있을 것인지. 저한테, 본 위원한테 이제 몇 가지 제안들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서부시장이라는 공간이 아까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 같은 경우는 중앙동 마을 관리 협동조합이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여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운영 계획이?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지금 맘스라운지하고 마을 공작소 개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협동조합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가지고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년들과 함께, 지금 맘스라운지 그리고 어린이들 이제 방과 후,

박경난위원

맘스라운지가 원래 거기가 예정부지는 아니었었죠? 도시재생사업 계획상. 계획상 거기 그 위치가 아니었는데 맘스라운지를 설치할 데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결국은 거기가 대안으로 간 것 같은데. 그 지하 공간에서 아이들 방과 후 활동 이렇게 하기에는 좀 공간이 적정치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운영 주체가 해결해야 될 부분, 이제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빈 상가들에 대한 지금 운영비, 물세, 전기요금만 월 240만 원씩 계속 시가 지출을 하고 있어야 돼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박경난위원

차라리 저는 이 비용이면 사람 한 명 고용해 가지고 그 공간을 대관을 하든,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하는 게 오히려 뭔가 이렇게 기대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강릉이 소규모 소품숍으로 해가지고 관광객들을 많이 끌고 있다는 소식은 알고 있습니까? 강릉에 이제 작은 소품숍들이 서울에 있는 현대백화점이나 대구, 이런 쪽으로 팝업스토어에 초청이 돼서 갈 만큼 이제 잘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지금 청년 창업가들은 그런 팝업스토어나 안테나숍으로 서부시장을 좀 활용을해주면 관광지 역할도 해주면서, 또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제 소품숍을 하고 있는 작가들 내지는 그 사장님들한테도, 청년 창업자들 홍보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공간을 너무 이렇게 비워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일단 16개 소유자 분들을 이제 제가 다 만나봤고요. 다시 한번 또 설득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대한 장기 임대까지 한 열 분 정도만 더 이끌어서……. 한 여섯 분은 뭐 완강히 매각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좀 제외시키더라도 한 열 분 정도만 좀 설득한다고 그러면,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계획 수립할 거를 보고드릴까 합니다.

박경난위원

본 위원이 그 공간에서 1년 정도 머물러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공간이 사실 환기도 잘 안되는 곳이고 이러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거기에 약간 먹거리촌 이런 것들도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그 공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 환기 부분이라든가, 그 위에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공간을 비워둘 건 아니고 뭐 하다못해 이제 활용 방안을 찾을 때까지는 무슨 갤러리 공간으로라도 해서 사람들이 그 안이 좀 우범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점포 갔더니 그 폴딩도어, 숍들이 문은 다 열리더라고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래서 좀 유지·관리도 필요하고, 또 안전성 문제도 있고, 또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노후화가 되니까 더 늦추지 마시고, 반드시, 올해는 활용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서부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제가 아마 여러 부서에 지금 최근 3년 동안 강릉시 5,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도시재생과 보니까 이렇게 용역 계약 방법이 좀 의문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주로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공모 사업 준비하면서 용역 발주를 많이 하잖아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2020년도에 강릉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시행 품의를 2억 9,000에 용역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입찰 경쟁을 했어요. 일반 경쟁 그래서 입찰을 했고. 2021년도, 이게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회사가 한 겁니다. 근데 21년도 그다음 해 3월에는 강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공동체 수립 용역을 1억 4,500에 같은 회사가 했습니다, 이때는 수의계약이 됐어요. 그다음 해 또 3월에 강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1억 4,500에 또 용역을 해요. 이건 수의계약, 같은 회사가 합니다. 그 같은 해 10월에는 강릉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개조 사업 전략계획 수립, 이거 새뜰 사업 말하는 거죠?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박경난위원

1억 3,500을 또 같은 회사가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2년 사이에, 한 회사가 처음에는 입찰 경쟁으로 시작하고, 일반 경쟁으로 시작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수의계약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낙찰률도 96.6, 98.6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가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이제 시작은 입찰로 했는데 두 번째 공모 사업 용역을 공고냈을 때 1개 업체만 응모한다든가 그러면 재공고를 내서, 또다시 이제 1개 업체가 들어오면 수의계약으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박경난위원

근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도시재생 전략계획, 이 업체가 어디 뭐 주소가 어디 서울인 것 같은데, 이런 용역에 들어올 업체가 없을까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있을 겁니다. 있는데, 가장 우리 지역을 많이 아는 회사다 보니까 계속 경쟁력에서 그래도 우위에 있지 않았을까.

박경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회사가 지금까지 계속 강릉시 도시재생 관련 사업들을 계속 수의계약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회사 이름이 제가…….

박경난위원

회사 이름은 제가 따로 알려드리고요. 그런데 2023년, 이게 이제 2022년 10월까지예요. 2023년부터 최근 4월까지 또 똑같은 업체가 8건에 대해서 강릉시와 용역 계약을 맺습니다. 하는데, 여기에 최근에 4월에 한 거는 아마 도시재생과 관련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업체가 8건에 대해서, 16억 정도의 입찰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맺은 게 5억 9,000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빼고, 도시재생과에만 해당되는 게 10억 1,800만 원 정도 돼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박경난위원

순서를 보면 2023년 6월 30일, 강릉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2023년 9월 20일, 같은 날에는 5억 3,000을 두 건을 계약하는데, 이 계약명이 주문12리 소돌 새뜰마을 사업 마스터플랜 및 사회경제적 조사 용역 1차분, 이게 2억이고요. 주문12리 소돌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및 사회경제적 조사 용역, 3억 3,000. 그리고 작년에 주문12리 소돌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및 사회경제적 조사 용역 2차분해서 1억 3,000. 이 주문12리 소돌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및 사회경제적 조사 용역하고 이걸 1차분, 2차분으로 2년에 걸쳐서 나눠서 용역하는 것의 차이는 뭔가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그게 이제 13년도에 응모를 했다가 탈락돼 가지고 다시 또 용역을 줘서 보완을,

박경난위원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주문12리 소돌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및 사회경제적 조사 용역은 이미 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난 다음에 이거는 세부 실행 계획을 세우는 계획인데.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마스터플랜.

박경난위원

근데 이게 똑같은 날에 하나는 3억 3,000, 그 똑같은 제목의 1차분은 2억, 그리고 지난해에 2차분으로 1억 3,000을 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아무튼 제가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업체가 올해 3월에 강릉시 명주·남문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도 맡았습니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박경난위원

근데 작년에 명주·남문동 도시재생사업 떨어졌잖아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업체가, 이때 이 업체는 그때 당시에 입찰 경쟁으로 2억 2,000 용역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공모 사업에 떨어져서 그때 당시에 이제 최종서 과장님 계실 때인데 과장님한테 이렇게 해서 용역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다음 공모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냐고 물었었어요. 그때 이제 과장님께서는 일단은 이 용역사와 계약이 1년이 됐지만, 그다음에 도전할 때까지는 이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좀 보완하겠다고 설명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올해 다시 1억 9,000을 주고 또 새로운 업체에 용역을, 또 맡깁니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도시재생 공모 사업 가이드라인이 이제 매년마다 좀 다릅니다. 이제 도나 국토부에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공모 설명회를 참여를 해보면, 내용도 좀 다르고, 또 작년에 왜 탈락됐는지를 원인 분석을 해서, 보완하려면 기존의 그 용역 내용 가지고는…….

박경난위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한 번 도전해서 떨어진 계획서에서 보완하는 게 좀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또 용역을 맡겨가지고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제로베이스라기 보다는 기본적인 현황은 당연히 비슷한 내용이지만, 내용이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좀 보완을 했다.

박경난위원

이런 학술 용역을 하는, 공모 사업을 준비하는 용역 회사들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차라리 제가 봤을 때 지역 업체한테 최초로 맡겼다가, 뭔가 이렇게 역량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다른 뭐 이런 것들을 잘하는 업체를 했다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계속하다 보니 안 돼서 뭐 입찰 경쟁으로 바꿨다든지, 뭐 이런 명분이 있으면 납득이 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용역비를 이런 식으로 낭비해도 되는가…….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올해도 입찰이었는데, 그 1개 업체가 이제 응모를 해서 다시 재공고해서 이제 수의계약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사유는 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쓰여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게 강릉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장벽이 있던가. 이 용역이 뭐 대단하게 특수한 용역은 아니잖아요, 아까 오전에 우리 교통과에서 한 업체에다 계속했던 것만큼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그쪽 업체가 계속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거 매우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2021년 하고, 22년 강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같은 이름으로 그냥 전년도에는 괄호치고‘공동체’라는 단어만 하나 더 들어갔어요. 2년 용역서에 대한, 용역 내용에 대한 과업 지시서, 그리고 계약 경위, 최종 결과 보고서, 용역 보고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3년 9월 20일에 주문12리 소돌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및 사회적경제 조사 용역 1차분 2억 원짜리 용역하고, 그리고 같은 이름으로 1차분이 빠진 3억 3,000 용역, 과업 지시서와 계약 경위, 그리고 보고서. 2024년 3월 15일에 같은 사업명으로 2차분 용역 실시한 거, 과업 지시서하고 똑같이 보고서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저희 뭔가 이런 용역이 시에서 시행하고, 뭔가 성과가 있었으면 이런 우려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딱 특정 시기에, 같은 회사가 2020년에서 22년까지도 이 업체가 가지고 간 용역비가 7억 1,500만 원이에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다음에 바톤 터치한 용역사가 10억, 지금 초당동 유적지 경관 용역까지 가져가면 16억이에요. 이거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하여튼 잘 좀, 다시 검토해서 자료를 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예, 저희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319페이지, 작년 지적 사항에‘불당골 새뜰마을, 마중길, 등대길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공터 활용방안 검토’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주차장 및 공원 조성을 통한 생활 인프라 개선에, 추진 상황, 추진 중. 전에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뒤에 담당 계장님한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지적을 제가 했던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불당골 새뜰마을, 소통방 바로 인근에 한 30평 시유지 부지가 있는데요. 이 부지를 지금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그 소방도로 이제 가변으로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들이 있어가지고, 잔여지 도로 부지를 활용해서 도로 확포장을 해서 주차면을 한 7면 정도로 지금 진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김문섭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그때 제가 질의한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그 이후에 안 다녀오셨죠?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담당 계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계장님 그 이후에, 제가 사진 찍어서 이거 좀 검토해 달라는 이후에, 혹시 그 이후에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지금, 가셨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리고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본 위원은 이번에 행감 때, 사실은 기존에 우리 각 부서마다 행감 질의할 내용들을 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이게 전년도에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그날 제가 질의한 이후에 다녀오시고 나서는 잠깐 동안 또 정리가 됐었어요. 근데 또 가 보면 아침, 저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가 불당골 새뜰마을사업을 조성하면서 길이 없던 마을에 길을 만들다 보니까 그 마을 주민들은 좋아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차를 멀리 대고 걸어오셨던 분들이 길이 나니까 그 길에다 다 세워서 불평불만이 있었는데, 지금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차를 지그재그로 막 대다 보니까, 다른 차들이 아예 진입을 못 해요. 그리고 이 새뜰마을 조성 사업할 때, 어린이집, 명지어린이집 내려가는 길에 보면 파이프를 세워서 정자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그런 부분들을, 굳이 거기에 정자를 만들지 말고 주차장을 좀 만드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맨 밑의 하단에 보면, 명지어린이집 입구 삼거리에 보면 큰 공터 2개 있습니다. 그 방안은 제가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나보셨습니까?

예전에는 여기가 그냥 본인들이, 마을 분들이 그냥 알아서 대던 주차장이었어요.

근데 도로를 뚫다 보니까 이제 거기 대던 차들이 도로에다 주차하고 거기 주차를 안 해요,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하려고. 그런데 주차를 못 하게, 저희도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들은 몇 수십 년 전부터 그냥 나대지 공터로 있던 부분이어서,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실과에서 그쪽으로 먼저 연락을 취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교통과 할 때도 질의가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은 혹시 또 된다 쳐도 뭐 3년에 한 번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땅은 진짜 몇 수십 년 놀던 그냥 빈터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분 찾으셔서 우리 시가 쓸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 주민들에게 설득해서 거기 주차하고, 길이 좋아졌으니까. 이 사후 관리가 지금 작년에 행감 지적 사항이 또 그대로 지적이 또 나오면,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지적 사항이 또 그대로 지적이 나왔습니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김문섭위원

근데 저희가 중간중간에 가서 보시면, 아까 말씀대로 주차대수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자투리땅도 되게 많아요. 한 4면, 5면 댈 수 있는 공간도 그냥 경계석 깔아서 1대 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맨 위쪽 같은 경우는 지적 사항이 있던 데는, 거기는 아예 사유지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펜스쳐서 못 들어가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주차장을 만들어 준 것밖에 안 돼요. 이 부분은 올해 안에 다시 한번 소유자분이나, 지금 주차하신 분들, 개인 주차장처럼 쓰고 계신 분들 다 만나셔서 올해 안에는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빠른 조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문2리, 4리 마중길 사업. 거기 마을 공동 빨래방하고 카페 관련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됐죠?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지금,

김문섭위원

이장님이 바뀌시면서, 그 이장님들이 바뀌시면서 왜 그 건물에 있는 사업 용도를 가지고, 서로 간에 마찰이 생기시면서 또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래는 거기에 세탁소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활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김문섭위원

아니, 최대한 활용을 하고 계신 건 맞는데, 지역 주민들이나 거기 운영 체계, 관리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협의체가 좀 미비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장님한테 구성원을 좀 적정하게, 그 정관, 약관에 의해서 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정비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섭위원

과장님, 이거는 뭐 아까도 제가 그랬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갑작스럽게 뭐 가지고 와서 행감에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몇 번씩 지금 지적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과장님 대답을 들어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 분간이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대로 협의체가 잘 구성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이장님들이 바뀌실 때마다 이장님들 혼자 주관하는 사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적을 했었어요. 이 부분 사후 관리가 안 되면, 거긴 처음부터 주차장도 없고, 그냥 마을 내리막길, 커브 모퉁이에 있는 건물이에요. 주차장도 안 됩니다. 커피숍? 주차장도 없다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래도 활용 방안은 커피숍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분들의 큰 빨래, 이불 빨래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빨래방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거의 문을 닫고 있고 활용도가 없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도 이렇게 대답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이거 다음 또 지적 사항이에요. 이 부분, 제가 지금 질의한 두, 불당골 사업하고 마중길 사업. 지금 사후 조치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제가 다음에 또다시 지적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문섭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이 등대 새뜰마을, 불당골 새뜰마을, 소돌마을 새뜰마을 하잖아요, 그죠?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이제 새뜰마을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마중길이라든가, 뭐 소방도로, 화장실 개선, 여러 가지 좋은 점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을 주민들 간에 오히려 위화감만 일으키고, 싸움만 시켜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새뜰마을추진위원회, 위원장. 우리 위원장 이러면 당해 마을 이장님이 위원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러면 그 이장님이 지금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뭐 같이 당연히 이렇게 나가는 거, 물러나서 인수인계해 주는 거, 뭔가 이게 시스템화가 되지 않으면, 이 마을 전(前) 이장, 신임 이장 해 가지고 그냥 오히려 네 패, 내 패 갈라 가지고 싸움만 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이해를 하고 계시죠? 알고 있죠?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세부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당골은 조금 주민들하고의 소통 문제가 제대로 되느냐 부분을 제가 이장님한테 조금 높은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우려가 많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방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좀…….

조대영위원

그래서 우리 이제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하면 이제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나름대로 새뜰마을 자체 조례, 정관을 받아봤는데 이제 협동조합도 만들고 했어.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감시·감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안 됩니까?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일단 거점 시설 부분들이 이제 사업비가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거점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대영위원

당연히,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또 도시재생센터라든가 우리 부서에서 같이,

조대영위원

그래서 그걸 좀 시스템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새뜰마을 같은 경우도 마을 주민 간에 화합이 안 되고, 서로가 위화감 조성되고 등등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도 챙겨 봐야 되겠다고 던져만 놓으면 안 된다 이거죠.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네 편, 내 편 갈라 가지고 서로 싸움만 시킨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가서, 이장님한테 가서 얘기만 하지 말고, 얘기하면 뭐예요? ‘알았습니다’하면 끝이지, 뭐.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제도화시켜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해주십시오.

박경난위원

과장님, 아까 자료 요구한 것에 덧붙여 가지고요. 제가 최근에 8개 업체, 8개 용역을 받은 업체. 업체 임원 현황도 같이 좀 제출 바랍니다. 업체 정보.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강남동 하는데, 그거 우리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22년 12월에 공모 선정돼서 23년도,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몇 년도까지 해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26년도까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내년까지잖아?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다 해요? 지금 뭐 해놓은 게 없던데?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지금 한 30% 공정률은 진행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면서 30%면, 나머지 기간동안에 이게 다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겠는가…….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화 구역 내 우리가 이제 9개 거점 시설을 확보한 부분을 리모델링 설계 지금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착공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월화거리, 노암터널까지 거기를 이제 D 구간, 한 4개 구간은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마찬가지로 7월에 발주 예정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노암터널에서부터 월화교까지?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벌써 언제부터 설계, 설계하더니 아직까지도 지금 안 된 거예요, 설계가?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작년에 발주돼서 이제 이번에 완료,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지금 거기 월화정 있죠?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월화정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월화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월화정에는 야간에는 이제 미디어 영상,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지금 월화정 자체가 그대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보수를 해야 되잖아.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월화정도 보강하는 거는 지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월화정 사람 못 들어가죠?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지금 뭐 못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뭐 다, 거기 낡아가지고, 보수를 안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그때도 도시재생과 하고, 문화유산과 하고 이걸 협의해서 월화정 자체를 보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고 거기다가 아무리 해봐야, 별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조금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좀 더 파악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아직까지 양쪽 과에서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그걸 맡아서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으니까, 이것까지 좀 챙겨보시고.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원래 계획안대로라면 월화교 남단 끝에, 월화정 바로 앞에부터 그 노암터널까지가 가장 지금, 이 강남동 도시재생 사업하는 것 중에서, 가장,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핵심입니다.

핵심적인 거리. 월화거리에서 월화교, 월화교에다가 우리가 조명 분수까지 만들어 갖고, 지금 거기까지는 나름대로 됐잖아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도시재생하고 상관없이 됐지만. 그럼 거기서부터 나머지 노암터널 안까지 마저 완공하는 게 이 강남동 도시재생의 가장 중심적인 거리고,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서 하는 게 기존에, 처음에 기획안을 보고, 그림을 봤을 때 그대로 시행에 옮겼을 때는 가장, 지금 월화거리까지 왔다가, 관광객들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월화거리까지 와가지고 월화거리에는 이미 자리를 다잡았고, 먹거리고, 뭐 이거 다 중앙시장 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까지 와서 월화교를 건너와서 그 월화정부터 노암터널 안에까지, 강릉을 오는 관광객들이 그 터널 안까지 올 수 있는 그거를 초점을 맞춰 갖고 잘 그림을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 노암터널 안에는 미디어 영상.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아트.

기영

김기영위원

그다음에 거리, 거기까지 가는 거리는 그것도 일종의 미디어지만은 야간에 보면 홀로그램을 쏴서,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할 수 있고 월화정도 그걸 쏴서. 월화정에 대한 이 스토리텔링은 알죠? 월화정이 뭐 하는 건지. 몰라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무월랑과 연화의 어떤 스토리, 사랑 스토리.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관광지 같은 데 이렇게 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관광지에, 젊은 남녀들이 와서 아주 열쇠고리까지 매달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거는 진짜로 거의 만드는 스토리텔링보다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설화니까,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주 핫한 코스가 될 거다. 지금 이렇게 내다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하여튼 좀 다시 한번 살펴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뒤에 계장님 네 분도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제 드릴 말씀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 현수막 관련해서, 부서에서 좀 형평성 맞게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 그거 딱 한 가지입니다.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든, 무슨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이 찬반이 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너무 오래 거치하는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는 중심을 잡고 제대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용래위원장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가 계속 발생될 시에는 그거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최대한 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준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이민철 하천시설담당은 일신상의 사유로 담당 주무관이 대리 참석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과장님, 김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전통 뱃놀이 사업,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지금 전통 배 제작을 완료해서 예정상으로 6월 30일 배 인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배 인수 예정이고 그다음에 수변공원 조성 사업 쪽은 관목 수목 식재를 어느 정도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잔디씨들을 저희가 살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디 생육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한 8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경포 저류지 일대 다 건설과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파크 골프장하고 다 연계된 사업이에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한 사업입니다. 전통 뱃놀이 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김문섭위원

파크 골프장이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김문섭위원

전통 뱃놀이 사업하고 파크 골프장하고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그 메타세쿼이아 기준으로 해서 담수 구역이 있는데 그쪽은 전통 뱃놀이 조성 사업이고 사실은 이제 파크 골프장이지만 그게 뱃놀이 조성 사업하고 연계해서 전체 부지 내에, 수변 공간, 공원 공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큰비가 와도, 전통 뱃놀이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저희가 조성해 놓고 이제 10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한, 두 번 정도 저희가 이제 침수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특성상 아무래도 바다하고 좀 가깝다 보니까 잠시 물이 잠겼다가 또 금방 수위가 낮아지는 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만약에 큰비가 오면 메타세쿼이아 도로를 넘어서 파크 골프장 쪽으로도 물이 넘어갈 수 있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김문섭위원

파크 골프장에 배수지 잘 되어 있습니까?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그쪽 부분은 이제 그 메타세쿼이아 오른쪽에 담수 구역하고 수로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는 그쪽하고 연동돼서, 항상 수위가 이제 같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저번 비에 제가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아직 뭐 파크 골프장이 다 완비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옆에 파크 골프장하고 저류지하고 사이에 도로 쪽은 배수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큰비가 오면, 물론 저희가 바로 이제 경포천이나 이런 데는 큰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류지를 만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동 뱃놀이 사업을 하게 되면 비 올 때마다 배를 옮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파크 골프장 물은 흘러가면 파손도 덜 되지만, 고여 있다 보면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이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저류지에서 물이 흘러 나갈 때, 큰비가 와서 저류지에 들어왔다, 나간 이후에 저류지의 물은 어디로 빠지게 돼 있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하류 쪽에 보면 이제 경포천 쪽으로 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포천 쪽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선교장 쪽 방향에, 수문이 설치돼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 물이 경포 호수 쪽으로 들어갑니까?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경포천 수위가 올라가면 가시연습지 쪽에, 이제 월류 위어(越流weir: 침전지의 윗부분에 고인 상징수(上澄水)를 효과적으로 유출시키기 위한 둑)가 있어가지고, 가시연습지를 통해서 이제 저 경포 호수로 같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니까 가시연습지를 통해서 경포천으로 들어가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경포 호수로.

김문섭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본 위원 질의는, 그 물들이 경포 호수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 경포가 지금 거의 뭐 민물이 흘러내리지 않아서, 지금 바닷물의 유입이 너무 많아서 거의 간물화가 됐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농어촌 공사에도 지금 배수로 큰 것, 또 하나 공사했었죠, 최근래?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건설과하고 관광개발과하고 좀 얘기해서, 일단은, 뭐, 저는 분수 얘기는 아닙니다. 경포천 하구에 예전에 있던 그 보, 아시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경호교 쪽 교량 밑에,

김문섭위원

예, 그 보를 다시 만들면 우리가 지금 저류지나 농어촌 공사에서 만든 수로를 통하면 경포 호수로 그 물이 충분히 들어가다 보면, 바닷물 유입을 막고, 민물이 많이 들어가면 다시 저희가 예전 모습으로 민물이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그 부분도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농어촌 공사 농수로, 그쪽 부분도 지금 경포 호수로 들어오고 있는데, 제 판단으로서는 이제 아마 농경지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비료에는 질소, 인이 좀 섞여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차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김문섭위원

아니, 요즘 비료들이요, 농정과 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즘 비료들이 사람이 마셔도 죽지 않는 농약이나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고요. 예전에는 경포호로 들어가는 민물이 저류지나 유수지나 전혀 관계없다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도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 공사 수로도 그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큰비 한 번 오면, 경포 저류지에서 물이 경포 호수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충분히 민물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이거는 분수하고 전혀 관계없더라도 경포에 민물이 많이 들어가면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보를 하나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전통 뱃놀이 사업 하시기 이전에, 제가 저번에 환경과 질의할 때 같이 들어오셨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김문섭위원

지금 물이 많이 검고, 더럽습니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리고 붕어도 죽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미리 가셔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차단 좀 시키고, 차단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지역이 너무 거무튀튀하고, 냄새는 지금 사실 덜 나지만. 거무튀튀하고 사람들 눈에 보기에 너무 미관이 안 좋습니다. 그 부분 저번에 준설 한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상류 지역은 흘러 내려가지 않고 고인 돌가루가 있으니까, 거기 준설을 다시 한번 하시고. 저류지 간판, 제 위치에다가 혹시라도 모르는 안전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저류지 간판 걸 때 거기에 튜브나 비상으로 사람들 인명 구조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이건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적과 하고, 하수과하고 다녀왔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김문섭위원

하수과에서는 이미 준비는 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번에 지적 재조사하면서 도로 부분 확보했으니까, 건설과에서 우리 담당 부서 계장님이나 주무관들 모시고 가셔서 그 소유자분을 만나서 빠른 시일 안에 철거하고, 그 뒤에 공사할 수 있도록, 올 연말 전에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 부분 진짜 올 연말 전에 해야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금 오폐수 관련해서 민원이 다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상하수도과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 부분 꼭 좀, 올 연말 안에 시작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그 시동천하고 정동천 있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시동천은 애당초에 하천기본계획에 들어가서 계획 세웠던 것보다 지금 못하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7번 시도, 면사무소 앞에서 하류 쪽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갔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 상류 쪽은 지금 전혀 못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반대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나 어떤 이런 부분을 다른 소하천이나 이쪽으로 좀, 급한 거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저희가 사전 대상지 조사 준비하고 있고, 그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는 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상류 쪽으로 지금 못하는 부분에 보면은 일부 농토 쪽이나 이쪽 마을 안쪽, 도로 쪽에 보면 예전에 해놨던 석축 이렇게 쌓아 가지고 했던 게, 세굴이 돼 가지고 지금 많이 망가진 부분도 일부 있어요. 그 부분은 해야 돼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저희가 올해 이제 일차적으로 한 200m 보수를 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 구간 안에,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한 구간이지만. 뭐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반대해서 못 한 구간, 해줄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현 상황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게 이제 물이 나가면 그 이상 더 세굴이 돼서 망가지면 도로까지도 이렇게 침하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그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정동천은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하는 게 거의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하고. 이제 편입 용지 그다음에 건물 보상, 이거는 어느 정도 다 했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근데 이제 과장님도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농협 정동 지점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바로 옆에 건너가던 이 교량이 상단부를 조금 옮겨가지고 새로 교량 가설하게 돼 있잖아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걸 그렇게 가설했을 때 결국은 그 높이가 얼마가 더 높아지죠, 교량이?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교량이 한 1.6m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낮은 데는 이제 농협 앞에 한 40cm 정도부터 높게는 한 3m까지 경사로가 생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농협이 이제 지역의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시설인데. 그렇게 교량을, 상단부로 몇 미터 정도 올라가서 설치하게 돼 있어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nb sp; 높이 말씀하시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높이는 1.6m 올라간다며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아, 위치가, 위치가 한 10m 정도 상류 쪽으로 조금 이동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0m 정도 올라가면서 1.6m가 교량 높이가 높아지니까, 자연히 농협 앞이 완전히 너무, 지금도 낮은데 그거보다 훨씬 더 낮아져 갖고 경사로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은 한 번 현장에 좀 나가서 보고,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농협 측에서나 주민들이 그걸 우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본 위원도 나가봐야 되겠지만, 좀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올라가면 정동3리, 일명 분수골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 마을 쪽에서 나오는 물을 이 정동천에다 합류시켜 주는, 이게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그 마을은 상습 침수 지역이에요. 지대가 낮아 가지고, 하천보다도 지대가 낮아, 그 마을이. 그래서 그것도 이 하천 공사를 하면서 그 마을 쪽에서 나오는 이 물들을, 이 하천에도 합류시키는 이거를 같이 병행을 안 해주면 하천만 넓히고, 하상 정비를 다 하고 해도 이 마을 물이 그리로 못 나가면 그 마을은 계속, 비가 어느 정도 와도 침수된다.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계산을 좀 해가지고, 한번 과장님이 어차피 지금 건설과장님으로 자리를 앉으셨으니까, 그거 염두에 두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벌써 몇 년 사업을 이어서 해 나오는 사업들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하면서 주변에 민가나 어떤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쪽으로, 앞으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같이 접목시켜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현재까지 집행률이 몇 프로 됩니까, 건설과?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25년도 예산, 저희가 57% 정도 집행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57%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아, 50% 정도가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예년에 비해갖고 어떻게 좀 뭐 많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저희가 중간에 이제 상반기 집행률은 비슷합니다. 예전하고 비슷한데, 저희가 23년하고 24년쯤 봤을 때 연말에 집행률을 좀 확인을 해보면 작년에는 그래도 23년보다 집행률이 한 10% 이상 저희가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좀 집행률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집행률 올려야 됩니다. 연말에 4/4분기 가 갖고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집행 잔액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야.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특히 우리 사업 부서는 사업비가 많잖아, 그렇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월되고 저거 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금액들이 크단 말이야. 여기 지금 보면 알지만 우리 벌써 여기 설계 변경이 37건이야, 37건. 이런 거는 얼마든지 예측가능한 일인데도 설계 변경을 이렇게 했더라고. 이 설계 변경 내역 사유서에 보면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를 미처 설계에 담지를 못 해가지고 설계 변경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왔어요. 이거 실시 설계하려면 설계비, 다 돈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설계 변경은 사실 현장에서 시공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이제 별도 용역은 주지는 않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 설계 변경도 37건이라는 건 이게 작은 건수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하여튼 설계 변경이라든가 또 조기 집행, 집행 잔액 이런 거 좀 더 신경 써서 관리 좀 하시고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 지금 섬석천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돼 가지고 2024년도 3월 21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제 하천 기본 설계 다 나왔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저희 기본 설계는,

용주

배용주위원

실시 설계 다 나오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실시 설계는 아직 좀 마무리 단계고요. 기본 설계는 다 이제 나왔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 설계 나와가지고 현재 하천 폭에서 배 정도 길게 하고 길이는 1.7km?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유다리서부터 남항진 하구까지, 섬석천 하구까지?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율다리교는 아마 이제 비행장 위에 구간이고, 저희는 이제 비행장 그 밑에 끝나는 하류 쪽에. 그쪽부터 저희가 남대천 합류 지점 거기까지입니다. 1.7km라는 게 이제 양쪽, 좌우안 합쳐서 1.7km다 보니까, 구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중간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비행장 구간은 이제 별도로 국방부에서 시행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 구간이 얼마예요, 비행장 구간이?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1km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km 구간은 비행장에서 한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그래서 섬석천이 크게 이제 세 군데로 나눠서 하는데요. 하류 쪽은 시에서 하고, 비행장 구간은 또 국방부에서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용주

배용주위원

그거는 본인이 별도로 자료 받을 테니까. 얼마 전에 가 갖고 주민 설명회 했죠, 섬석천에 대해 갖고? 어디서 했어요, 청량동에서 했습니까?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강남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강남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청량동 구간을 한 거예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비행장 입구. 비행장 입구에서 그 위에 신석동 있는 쪽,

용주

배용주위원

신석동까지?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거기가 이제 3구간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 보면 교량 2개소, 보 1개소 돼 있는데, 보는 그대로 할 거고, 교량은 지금 현재 2개소가 있어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저 밑에 하구 쪽 하고, 이쪽에 유다리 교량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설명회를 하고 나와 가지고 한결같은 얘기가 그 얘기인 거야. 이 위에 교량을 옮겨달라. 어차피 하천 폭을 늘리자니까 그 교량은 뭐 철거를 하고, 새로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놓는 김에, 이 교량 위치를 옮겨달라. 본 위원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교량이 잘못돼 있어요, 지금 이게. 왜냐니까 알다시피 뭐 어떻게 이상하게 꼬불꼬불, S자로 가갖고 결과적으로는 공군 부대 철조망 옆으로 지금 교량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 위에서부터 바로 놔 갖고, 건너가 갖고 일부 구간이 좀 이렇게 선형이 좀 변경돼 갖고 간다 그러면 맞는데, 현재 구간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은 설명회 갔다 오고 나서 이 교량 신설을 하는데, 이 교량 위치를 변경해 달라, 뒤에 계장님들 메모 좀 해놓으세요, 잊어먹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이 하천기본계획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보상 절차 들어가고 있습니까?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지금 실시 설계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보상 절차는 그 승인받은 이후에 하지만, 지금 이제 뭐 거의 100%, 이제 그 부지가 편입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토지 소유주들하고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도, 1.7km 중에서 1km가 지금 공군, 국방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면서요, 그 구간을?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근데 전체가,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양쪽, 양안을 두 개를 합해서 1.7km다 보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길이는 얼마예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한 970m 정도. 900m 정도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과장님, 섬석천은 유다리에서부터 섬석천 하구까지가 1.4km인가 이래요, 그 정도 나오죠? 1.7km 아닌가?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시에서 하는 구간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류에 비행장 가기 전까지 그 구간이고,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그 구간의 예산이 460억이에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군 부대는 한 4,000억 정도 이제 들고요, 거긴 활주로를 또 새로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공군 부대 끝나면, 율다리교는 또 강원도에서 합니다. 이 3개 구간을 이제 나눠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면 강원도에서 몇 킬로 하고, 공군 부대에서 몇 킬로 하고, 그 우리 시에서 몇 킬로 하는 거예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그게 이제 저희 시에서 구간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상류인 도에서 하는 거는 하천 관리청이 도다 보니까, 지방 하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도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하천 폭은 똑같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맞습니다, 폭은 확장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서부터 내려가면 지금 현재 KTX 철도 밑에까지, 유다리까지는 일부 구간이 확장됐잖아요, 그렇죠? 제방 쪽도 지금 높여져 있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거기서부터 지금 하구까지 내려가면서 한 1.4km 되는데 그 하천 폭이 그대로 지금 다 내려가서 똑같이 연결될 거 아니냐는 얘기야.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지금 하천 폭을 말씀,

용주

배용주위원

예.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새로 하는 구간은 하천 폭이 더 확장돼야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유다리, 거기까지 돼 있는 하천 폭이 한 100m가 된단 말이에요, 기존에 50m에서.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 100m 정도로 다 내려갈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세 군데가 속된 말로 이제 발주처라고 그러나, 발주처가 세 군데가 되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세 군데가 되는데 이 발주처가 동시에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찔끔찔끔, 강원도 사업 구간은 강원도가 하는데, 이게 사업 시기가 어떠냐는 얘기야.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저희는, 비행장이 이제 저희가 하는 구간보다 상류에 있기 때문에 상류가 확장되기 전에 저희도 마무리해야 돼서, 저희는 27년 말까지 완료 시기를 맞출 겁니다, 27년 말까지, 비행장 구간하고 같이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강원도 구간은 사실 조금, 이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상류 구간은.

용주

배용주위원

이러니까 지금 주민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도 혼란이 와가지고, 저도 뭐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 과장님 아시다시피, 일부는 지금 이제 토지 수용 들어가면서 감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건 우리 시가 합니까?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시 구간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시가 감정하는데, 또 그 옆에는 이 사람 거는 벌써 땅값을 감정해서 들어가고 감정평가를 하는데, 옆에 사람은, 왜 나는 가만히 있냐 이거야. 왜 저 사람은 지금 감정평가 한다고 난리인데, 왜 나한테는 그런 거, 감정평가 하라고 말도 안 나오고, 왜 감정, 적어도 얘기를 안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어요,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를 보기 좋게 섬석천 지도해 가지고, 구간별로, 어디서, 어디까지 몇 킬로는 어디, 공사 시기는 언제, 착공, 준공은 언제, 이런 거 있잖아요. 하고, 마지막에 가갖고 보상. 보상 지급 기준, 시기, 이런 거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거를 본 위원한테 좀 크게 해가지고 한눈에 좀 잘 볼 수 있게끔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 나와 있을 거니까, 하여튼 자료 요청드립니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우리 하천계, 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이용래위원장

계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 남항진이 따지고 보면, 섬석천 하구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남항진 하구가. 아니, 저 남항진이 섬석천 하구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거기가 남대천 하구로 돼 있어, 남대천 하구, 모르세요?

이용래위원장

이민철 담당이, 지금 주무관님 그거 관련해서 압니까? 주무관님 나오세요.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죠, 본 위원 얘기가 맞죠?

그래서 이 자체도 뭐가 잘못됐다. 늘 보면 아니, 섬석천에서 내려오는 남항진, 어촌계, 항구 있는데. 거기가 섬석천 바로 붙어 있는 하구인데, 그 옆에 일대는 남대천이 저걸로 돼 있어요.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어. 섬석천 하천기본계획 따로 있고, 남대천 하천기본계획이 따로 있단 말이야. 그래 갖고 지금 강원도에서도 우리 지방환경청에다가 용역을 줬잖아요.

그렇죠,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인가, 강릉시 전체에 해당되는 게? 그게 언제 완료가 됩니까?

원주지방청에서?

완료할 때까지 3~4년?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결정 난 데가 하나도 없네요, 그죠? 다섯 군데 중에서도? 아무쪼록 그거 해당 용역사가 와 가지고, 우리 해당 주민들하고 시하고도 협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하천기본계획, 하천 부지에서 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에서부터, 그렇죠? 하천에 편입시킬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부터, 거기에 우리 시 의견이 좀 반영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 남항진, 남대천 하구에 대한 우리 강릉시 의견을 반영시킨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 저번에 의견이 온 걸,

그거 하기 전에, 물론 이제 시의 어떤 답변이, 주민들 답변이랑 저는 비슷한 생각이라고 봐요. 하기 전에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한테도 사전에 우리 시는, 우리 시가 용역 답변하기 전에, 어떤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좀 한번 청취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주로 하천 부지에 대한 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안길, 비법정 도로도 관리하시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과, 도로과나 도시교통국 자료를 보니까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 계획이 다 있는데, 건설과는 2025년, 금년도에는 미지급 용지 보상 계획이 별도로, 사업비하고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미지급 용지 보상비는 잠깐 설명드렸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8억을 확보했고, 추경에 4억 해서 총 12억을 지금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이 사실은 20년도부터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545필지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보상 완료된 데가 128필지가 완료됐고요.

용남

김용남위원

아니, 다시요, 몇 필지?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총신청 필지 수가 545필지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545필지.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보상 완료가 128.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뭐 한 30% 됩니까?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한 30% 조금 빠집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이게 12억, 지금 다 집행은 안 했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지금 한 50%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55필지, 앞으로 한 30필지 정도 더 나가게 되면 한 158필지, 올해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뭐 545필지가 지금 대상인데 이렇게 나가다 보면 금년도에도 뭐, 이 사업비 12억 확보한 거 소진을 해도 50%가 안 되겠네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안 됩니다. 남은 필지를 저희가 다 보상하려면 한 180억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180억이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비단 이건 뭐 건설과뿐만 아니라 도로과에도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감사관실에 재산권 관련해서 소송한 거를 받아보니까, 건설과 하고 도로과가 건수가 제일 많아요. 1년에 구백몇 건입니다. 이제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소송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아요. 강릉시가 승소하는 건은 별로 없고, 다 패소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소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은 자기 재산권을 확보하는데 이거를 시민들이 꼭 소송을 통해서 하지 않고, 뭐, 국장님! 좀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세워서 금년도에 12억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 집행을 해도 50%도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민원인들,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강릉시를 상대로 시유지를 불법 점유하거나 뭐 활용을 했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와서 범칙금 부과하거나 하는지 그건 잘하면서, 개인 재산을 침해한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하느냐는 소리가 맨날 들려요. 이거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요.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지금 뭐 건설 파트나 도로 파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상당히 이제 보상률이 낮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 갖고 그렇게 보상 계획을 높여 나가야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어느 한 해는 좀 그 분야에 집중해서 어느 정도 해소하고 다른 사업을 또 하는데. 그 이제 민원인들이 약 오르는 게 뭔가 하면 내 토지는 보상을 안 해주고 몇십 년간 하다가, 옆에서 시에서 하는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할 때 보상할 때는 엄청나게 빨리해 줘요. 그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피해 의식을 느껴서,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신청만 하세요. 우리 강릉시가 돈이, 예산이 없어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해소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몇십 년이 돼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년에 우리 건설과에서 용도 폐지하는 재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올해 저희가 64건을 용도 폐지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 부분도 올해 63건이라고 그러면 적은 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뭐 1년 내내 쓰지도 않는 농어촌 도로, 마을 도로, 마을 안길. 도로 지정만 해놓고 쓰지도 않고, 심지어 어떤 지역에는 가면, 농촌지역에 가면 개인 사유지 마당이 도로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제는 마을 안길이든 비법정 도로든 한번 총괄적으로 계획, 조사를 해서요. 보상과 함께 용도 폐지, 용도를 정리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안 그래도 뭐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용남

김용남위원

그렇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사용 수익 허가라든가 용도 폐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더 꼼꼼히 살펴 갖고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민원이 제기를 안 하고, 보상 신청 안 하고, 소송을 안 하면 강릉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몇십 년 동안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지금 건설과에 미지급 용지 예산이 12억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다 해소하려면 181억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어요. 그러다 이게 어느 세월에 갑니까, 이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 조금 다른 사업에 투자를 멈추더라도 이거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요. 하여튼 하루속히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갖고 해결해 주실 것을, 국장님,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도로과에도 이따가 감사할 때 제가 이걸 여쭈어볼 겁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그 행감하면서 민원이 이제 들어온 게 건설과에 꽤 있는데, 급한 거 하나만 제가 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사천에 구라미천이 있잖아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조대영위원

구라미천이 석교1리, 2리가 해당되는데, 석교2리 쪽. 석교2리 쪽 마을 회관 앞에 그 세굴이에요. 회관부터 고속도로까지 서쪽으로 그 세굴 돼 가지고, 문서가 면에서 간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시고 조속히 좀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건설과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계획돼 있는 공사가 좀 있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마무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섬석천 관련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자료를 조속히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과장님 체크하시고, 그 자료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그 미지급 용지 신청 들어온 거 하고요. 장기 계획 파악된 거 있으면 그것도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주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깊은 애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시며, 도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도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점하고, 아니면 대안이라든가, 요구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개별 사항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주문진읍 전선 지중화 사업 올해 7월에 준공으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네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본 위원이 13년 차 의원인데, 2년 차에 요구한 그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또 예산은 3년 전에 확보됐는데, 마무리를 과장님 때 마무리를 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아무 탈 없이, 큰 민원 없이, 큰 민원 없었잖아요, 그렇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마무리 잘 되기를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 사천 모래내 앞에 선형 구간 말이죠. 본 위원이 매일 출근하면서 보는데, 그 역시 제가 그거는 6년 차 요구했다가 지금 이제 사업이 착공됐잖아요. 그것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관련해서 그 주문진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5개 차선이 있죠. 5개 다 보니까 한 번 들어가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왜 거기는 회전교차로가 안 될까’라는 그런,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홍

주홍도로과장

지금 아마 회전 반경 때문에 현재 저희가 확보돼 있는 시유지로는 조금 부족한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부분은 어느 한쪽으로 확장하더라도 그렇게 추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공무원들 그냥 추진하면 안 되는데, 뭔가 자료를, 서류를 봐야 되는데,

주홍

주홍도로과장

그건 별도로 하여튼…….

조대영위원

과장님 그 답변보다는 한번 별도 서류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길 당부드리고. 그 지역구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게 당면한 상황이거든요. 그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주문진 해안도로, 그 아들바위를 지나서 우암천, 우암천 하구로 해서 돌아가는 길이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인데. 우리 옛날 토목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선을 그어놨는지, 그때 물론 또 특별한 사정이 있었겠죠. 완전히 몇도 각이 나와요, 그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저도 늘 다녀보지만, 굉장히 그냥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데. 그래서 우리 담당 계장님들하고도 얘기도 많이 해봤고 했는데, 이 역시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거기는 지형적으로 사실 이렇게 곡선 구간일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8m 도시계획도로로 이제 계획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8m까지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있고 해서, 설계는 저희가 지금 착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협소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토지 관계만 해결되면, 어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확장하도록 그렇게,

조대영위원

관련해서 거기가 육지 쪽, 오른쪽으로는 3층, 4층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손 못 대고, 왼쪽으로는 보면 해안가 쪽에는 집 두 채가 있는데 옛날 집이라서 아마 보상이 좀 쉬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거 갈 때마다 얘기가 나오고, 요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년 당초예산에다가 목을 달아서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목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김문섭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아시죠? 사천면 덕실~노동 간 교량.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조대영위원

과장님, 이때 주무관 안 하셨어요, 계장 하셨나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제가 담당 때 아마 저희가 계약 계획하고 준공 검사는 제가 아마 사인을 한 것 같습니다.

조대영위원

과장님이 계획하고, 준공하고 다 했다고?

주홍

주홍도로과장

아니, 발령받아서 뭐 다른 데 갔다 왔더니만, 또 업무의 연속성으로 인해서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조대영위원

2020년도 12월에 착공해서 22년도 8월에 준공했군요. 그래서 40억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길이가 102m고, 너비가 7m인데. 22년도 11월에 도로과로 이관됐어요. 이게 이제 건설과에서 공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하고 지금은 도로과로 이관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도로과에서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덕실리 819번지의 보상 거부로 인해서 기존 도로와 직선적인 연결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하면서 앞과 끝에, 처음과 끝에, 그거 보상 협의가 안 돼서, 길이 뚫리지 않는 도로, 그 다리를 왜 놓습니까, 그렇죠? 참, 아쉬운데, 여기 보상 협의가 어려운 부분 토지주께서‘내 살아생전에는 없다’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가 봐, 그렇죠? 내 살아생전에 없다 그랬는데 그 어르신이 지금 조금 하늘나라로 가신 것 같은 그런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그 자제분들하고 바로 좀 이렇게 접촉해서 원만한 도로가, 도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이거 하시겠습니까? 이 내용 알고 있어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 할아버지가 가신 것도 알고 계시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대영위원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 생전에 없다 이랬거든요.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건 자제분하고 좀 잘 협의해 가지고 길을 내야죠, 그렇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사후에 있지」하는 이 있음

조대영위원

김기영 위원님 사후에 있다는데, 예,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시민으로부터 유튜브 영상 하나를 받았습니다. 아까 교통과에서도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경포 해수욕장 공영주차장이 라바콘과 물통과 같은 불법 적치물로 사실상 상가 전용 주차장처럼 사유화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조회수가 541만 회, 댓글도 7,000개 넘게 달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지,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일부는 개인 사유지,

신보금위원

개인 사유지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국가와 강릉시 소유의 공공 도로입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런데 현재 경포 해수욕장 상가 앞 주차장에는 라바콘과 물통 등으로 불법 점유된 채 상가에서 식사를 안 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주차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상 제75조에 의하면 이런 적치물 설치는 명백한 불법이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신보금위원

23년 3월, 2년 전입니다. 강릉시는 불법 적치물을 일제 정비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죠.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자율 정비 안내 및 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로에 물건을 내놓을 경우 ｢도로법｣ 제74조 및 1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적치물 강제 수거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고 명시를 하셨어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신보금위원

근데 23년 3월 정비 이후에 이 문제 구간에서 과태료 부과와 강제 수거 조치 건수가 몇 건이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저희가 23년도에는 뭐, 강릉시 전체적으로 22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처분이 됐고요. 작년도에는, 2024년에는 없습니다.

신보금위원

이 구간에 대한 조치 건수는 0건이잖아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신보금위원

24년도는 한 건도 부과를 안 하셨고, 23년도는 그래도 일체 정비 기간이라서 그런지 과태료를 1,000만 원 이상 부과를 했는데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지역은 왜 조치를 안 하셨습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아무래도 그 행정력 아마 좀,

신보금위원

다른 곳은 과태료 부과를 하셔 놓고,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 부분은 전혀 과태료 부과나 이런 조치가 전혀 되지 않으셨어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23년도에는 아마 그 집중 단속 어떤 그런, 중앙부처로부터 아마 단속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때는,

신보금위원

근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를,

주홍

주홍도로과장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신보금위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관광객, 시민들,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이 구간은 전혀 조치를 안 하셨어요. 다른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비 이후에도 현재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전시 행정이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국장님! 지금 강릉 경포 해수욕장 영상이 현재 조회수가 540만 회를 넘었어요. (화면을 가리키며) 그런데 화면을 보시다시피 오늘 12시 현장 사진인데요. 적치물이 그대로입니다. 댓글을 보면 강릉시와 공무원 탓으로 비난이 쏟아지고, 강릉으로 휴가를 오지 않겠다는 댓글도 많은 상황입니다. 도시 이미지 훼손임을 인정하시죠, 국장님?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신보금위원

지금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도 동일 문제가 10년 이상 지속이 됐으나 국유지 주차장 문제를 다룬 유튜브 영상이 1,500만 회 이상 조회가 되자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라바콘과 물통이 한 달 안에 전량 철거가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보금위원

인천 중구에서도 유튜브 고발 영상으로 논란이 되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해수욕장 번영회와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청했고 상인분들께서도 협조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안 하면 주차를 못 하게 하는 행위가 사라졌는데요. 지금도 을왕리 주차장을 검색하면 해수욕장 식당 앞에 주차해도 괜찮다는 후기들이 보입니다. 을왕리도 해결했는데, 우리 강릉시도 못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은 이제 저번 주에 관광국하고 같이 나가서 한 2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교통과 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조치를 하고, 또 부수적으로 CCTV를 하고,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갈 겁니다.

신보금위원

성수기를 앞두고 관광도시 강릉이 540만 뷰 비난 영상으로 이미지 타격을 받도록 방치할 순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회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늘어날수록 강릉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직하게 장사하시는 상인분들까지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신보금위원

을왕리처럼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속할 때 홍보 계도만 하고 현장 강제 수거는 하지 않고 있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신보금위원

영상에도 보면 단속반이 적치물을 치우고 사진을 찍고 가면, 단속 직후 바로 상인이 나와서 물건을 다시 되돌려 놓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게 무슨 행정 낭비입니까? 계도와 홍보만으론 막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신보금위원

이제는 자율 정비만 고집하지 말고 도로 위에 놓인 적치물을 수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합니다. ｢도로법｣ 제74조와 117조에 따라 법적 근거가 있는 합법적인 조치잖아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신보금위원

힘없는 노점상 어르신들보다 강릉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관광지 불법 적치물을 단속하고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저번 주 6월 19일 보도 자료에서 강릉시가 주요 관광지 해변 공영주차장 내 무허가 노점상 도로 적치물을 집중단속하겠다고 발표하셨죠? 경포 해수욕장 문제의 구간 적치물도 이번 성수기 동안 현장 수거와 과태료 부과까지 집중단속하시겠습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행정의 의지 믿어도 되겠습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렇다고 또 상가 측 협조도 없이 단속만 하면 되돌림 현상이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시작 전에 유튜브 영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을 안내하고, 상인분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라바콘 전량 철거 후 주차장 전면 개방을 완료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국장님, 성수기 전까지 완료하겠다고 확답하시겠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신보금위원

강릉시가 이제 행정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유관 부서들과 논의를 해서 성수기 전에 개선안을 마련하고 강력한 실행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성수기 이전에 정리한다고 답변했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성수기 이전에 정리 못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 손들고 했죠. 성수기 전에 이게 해결 안 되면 이거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냥,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경포 해수욕장 개장해요. 아니, 국장님 너무 대답을 그냥 하니까,‘예, 네’너무 쉽게 하는데 하여튼 성수기 개장할 때까지 해결 안 되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위증한 걸로 고발할 거예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제가 이제 한다는 얘기가,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됐고요. 과장님, 우리가 노점상 적치물 정비하고 하는데 그 용역 주는 게 있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저희가,

기영

김기영위원

민간위탁사업,

주홍

주홍도로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디예요? 이게 2억 7,000만 원인데,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럼 뭐 어디라고 그러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사람들 저거 해당돼요, 안 돼요? 지금 아까 신보금 위원이 지적했던, 해당되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돈을 2억 7,000만 원씩 우리가 주고 민간 위탁을 했어, 아니잖아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예전에 정동진하고 경포 쪽에 보면 정동진이 갑자기 핫하게 떠오를 때 불법 노점상 해갖고 말도 못 했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때 어디 모, 한 단체에다가 민간 위탁을 줬어요. 깨끗하게 정비된 거 알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행정에서만 나서 갖고 움직이면,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답변은 했는데, 여기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 어떻게 저길 가서 설득하냐,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가서 막 집행하기도 그렇고,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민간 위탁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노점상 적치물 정비하고 하는 거를 1년에 2억 7,000만 원씩 주고 하는데 뭘 어떻게 정비를 하고,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떻게 정비를 했는지,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관광객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목요일에 저녁 시간에 거기를 갔다가 봤어요. 근데 본 위원이 가고자 하는 집을 지나서 다른 가게 앞에는 빈 주차 공간이 있더라고. 근데 양심상 거기 못 대겠더라고. 나는 이 집 가는데, 저 집 앞에 내가 차를 대려니까, 양심이, 좀 그렇더란 말이에요, 뭐 강제는 아니더라도. 그러다가 만약에 주인이 나와서 거기로 안 들어가고 옆집으로 들어가면 그 주인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면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저기 도로에, 좀 먼 거리에 가서 댔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단속, 거기 상가들하고도 협의해서 협조하고, 앞으로 호객 행위 안 한다, 뭐 한다. 지금 호객 행위 없어졌죠? 호객 행위 없어졌어요, 그 골치 아팠던 거.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기 이렇게 민간인한테 위탁줘서 단속하는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협업을 해서 행정하고 민간 위탁을 줘서 단속을 줬으니까, 하고. 거기 상가 주인들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상가 주인들이, 인식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 옆집에 가서 차를 대고 내 집에 오거나, 내 집 앞에 차 대고 옆집에 가더라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해, 이 상가 주인들만 서로 이해하고 동의하면 이거 문제 될 거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영업을 하는 상가 주인들이 이걸 서로 이해를 못 하니까, 어떨 때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옆집 횟집 앞에다가 대고, 우리 집으로 와. 그럼 그 집에서 이해하면 우리 집 앞에 대놓고 또 옆집으로 식사하러 가도 내가 이해하면 똑같은 현상이야, 그 집만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볼 때는 그 상가 주인들하고 잘 계도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는 민간 위탁 주는 기관도 마찬가지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거는 이제 신보금 위원님이 지금 했기 때문에 덧붙여서 민간 위탁비를 2억 7,000만 원씩 주는 데가 있는데, 하나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했고. 옥계 206호선인가요, 북동 저수지, 도로, 확포장 한 거.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원래 북동 한울타리 마을, 농촌 체험 휴양마을로 가는 206호선 도로가, 뭐, 아시잖아요, 그렇죠? 워낙 급커브 경사가 있어서 거기에 체험하러 오는 관광버스들이, 요즘 대형 버스들은 거기에 회전을 못 하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거 이제 선형 개량도 하고 확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일부 가장 우선 안 되는 구간만 먼저 했어요, 그렇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다 고마워하는지……. 이게 오랫동안 안 되던 숙원 사업이 해결이 됐다고, 그 지역 주민들이 아주 칭찬이 자자하고, 굉장히 고마워해요. 심지어 조만간 우리 담당자, 도로과, 별건 아니지만 그 마을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뭐 식사대접하고 싶다 할 정도로, 참, 좋은 일 하셨고. 그 담당했던 우리 정구중 계장님 그래서 승진했잖아요? 축하합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하여튼 열심히 그렇게 하니까. 이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공통점이 한 가지 있잖아요. 강릉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그래서 대단히 칭찬이 자자하더라, 얘기를 한마디, 칭찬을 한마디 해드리고. 이 전선 지중화 홍제동 남문사거리에서 오렌지 마트, 다 했잖아요. 전기 통신 뭐하고, 다 공사 하고, 도로 공사까지 다 했잖아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근데 전봇대 안 뽑았지, 아직?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그건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근데 가 보면 전선 지중화한 데가 아니잖아, 이거 다 하고, 이미 그 선들은 다 전기, 통신 뭐 해갖고 다 지중화에 다 끊어먹고, 도로까지 확보를 싹 해가지고, 깨끗하게 잘해 놨어요. 근데 옆에 전봇대는 다 올라가고, 그냥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거는 물론, 한전 측에 전봇대 이설 한번 하자면 몇 달씩 걸려요. 기왕 잘해놨으니까 좀 빨리, 한전 측하고 해서. 그거 뽑아 치워야지만 실질적으로, 아, 이게 전선이 전부 다 지중화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얘기는 왜 하느냐? 주문진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하고 나서, 또 이런 일이 생길까 봐, 미리미리 지금부터. 전봇대 뽑는 것까지 해서, 7월까지 마무리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국도 7호선 확장 사업하는 거, 이게 뭐 정말 쉬운 사업 아니에요. 대충 사업비가 2,430억. 지금 이게 KDI 진행 중에 있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KDI에서 BC가 0.46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거기에 못 들어가면 손도 못 대요. 우리가 국도 7호선이라 이러면 고성서부터 부산까지잖아요, 495km.

주홍

주홍도로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구간 중에서, 시청 앞에서 옥계까지 25km. 이것만 2차선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2년, 3년 전에 국토부 도로국장하고 만났을 때, 이걸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굉장히 어필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뭐 무슨 누구 한 사람의 힘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나마도 KDI 진행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이 돼, 선정이 돼 가지고,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벌써 한 8회 정도 가서 이렇게 만나고. 애는 많이 쓰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좀 마지막까지 힘을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과 비슷한 질문, 한 가지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적치물 단속반이 생긴 지 얼마나 됐죠, 거기? 지금 한 3년 됐나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한 그 정도 됐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냐면, 2년 전인가, 홍수현 전(前) 과장님 계실 때. 이 단속반이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니, 제가 없애자. 당초예산을 세울 때 안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일지를 좀 보려고 받았더니, 그 일지가 그냥‘근무’,‘근무’이렇게 써갖고, 몇 번 섰는지 그렇게 써서, 일지도 형편없었고. 그 후에 좀 개선하라고 얘기를 하고, 어쨌든 한번 믿고 갔었는데, 이게 경포뿐만 아니고 포남동, 입암동, 이분들이 단속했다는 지점을 가 보면 거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저는 여기에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 너무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 부분은 개선 사항을,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아니면 없애든지. 이게 했다는 사람들이 거기 가 보면, 그 위치는 그대로 적치물. 변화된 게 크게 없습니다. 일단 그거는 저도 좀 불편한 심정을 말씀드리고, 다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언제 여기 도로과장님으로 취임하셨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올 1월 1일 자로.

권순민위원

이게 이제 2024년인지, 23년도인지 행정감사 자료니까 아마 과장님 오기 전일 겁니다. 우리 2024년도 하고, 사고, 명시이월이 도로과가 제일 높습니다. 꽤 높습니다. 이렇게 이월되는 이유가 뭘까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저희가 보통 이제 하여튼 보상 부분이 아마 제일 큰 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보상 부분을 이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이 이미 사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뒤에 추진이 되면 되는데. 그 보상 부분 때문에 아마 제일 걸림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권순민위원

예, 뭐 이렇게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고, 거기에 토지 보상이라든지, 여러 집행,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사유가 있지만. 우리 강릉시 도로과, 교통과, 건설과 보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일도 진짜 많습니다. 적은 인원수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는 건,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들을 세웠을 때, 예산들이 집행되다가 이월 된다는 자체는 그만큼 여러 가지 사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이월이 넘어간다는 거는, 23년도도 많고, 24년도 많다는 거는, 좀 한 번쯤 그 과에서 반성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기 집행률도 보니까, 조기 집행률도 좀 많이 낮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강릉시 경기가 어렵다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조기 집행률 좀 높여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집행률을 보면, 자료를 딱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당초예산 세우고, 1, 2월 같은 경우는 보통 준비 기간이니까 건설이 다 그러니까, 보통 그때 설계를 맡깁니다. 설계하고, 용역하고, 주고, 3월부터 카운트다운 시작해서, 이제 땡 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적으로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3월 돼야지, 설계, 입찰 띄우고, 수의계약 주고 이러다 보니까 한두 달 그냥 갑니다. 그럼 5월, 6월 돼야지 공사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고, 늦게는 7, 8월까지 가요. 그러다 보니 공사가 계속 밀리는 거야, 다른 공사도 발주해야 되고. 그러니까 업무량도 많아지고, 일할 것도 많아지고, 공기도 계속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이 계속 그다음에 또 이월돼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적은 인원수로 이 많은 일들을 하려고 보니까,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거든. 맨날 야근하시고 현장 나가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민원하고 부딪혀야 되고, 거기에 하나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 아까처럼 그렇게 토지 보상 부분이 협의가 안 되면 또 지연되고 그러면 한두 달 또 갑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게 분명히 연차 넘어가고, 겨울 되면 또 이월돼서 넘어가 버리는, 이게 악순환이 계속 거듭돼 오는 부분 같습니다. 저는 주홍 과장님이 그 전에 과에 있을 때도 그렇고, 워낙 추진력 있고 잘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판단되기도 하고 또 도로과에 왔으니까, 좀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월되는 부분들이 꼭 2025년도에는 좀 많이 없어야 되고, 조기 집행률을 좀 많이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바닷가 쪽 해안 쪽에, 산과바다 베니키아 호텔 앞에 도로 지금 막아놨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저희 경관 도로이기도 하고, 사실 그 주문진 해변 관광지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예전부터 아마 일반 도로로 이렇게 이용했었습니다. 했는데, 최근 이제 토지주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차단하고 이제 폐쇄를 어느 정도 한 상태인데. 사실 사유는 투숙객들에 대한 안전 부분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저희도 납득이,

권순민위원

근데 그 부분이 뭐가 문제냐면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전에라도 이 부분을, 그 토지주하고 면담을 자주, 이렇게 만나보지 않았다는 부분. 그러니까 어차피 행정에서도 하는 부분들을 임의대로 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토지주가 화난 부분이죠. 자기 땅에다가 임의대로 포장해 버리고, 도로를 만들어 버리고 이러니까 토지주가 화나는 건 당연히, 입장바꿔 놓고 보면 당연한 겁니다. 내 땅에다가 나도 모르는데 도로 포장해 놓고, 사람 다니는 길 만들어 놓으면 누가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시에서, 행정에서 보상해 준 거 없잖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입장바꿔 놓으면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 비슷한 예로 강문 어화도, 저번에 저랑 과장님이랑 갔었지만, 어화도 이번 연휴 때 어마어마한 인파가 왔습니다. 지금 그 차량이 막힌 이유가 뭔지 아시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어화 횟집 쪽에 도로가 너무 좁습니다. 개인 땅, 사유지 있다 보니까 수족관이 있고, 거기 병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차가 어마어마하게 밀리고, 거기 민원이 어마하게 발생해서 경찰들도 와서 두 손 두 발 들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그 토지주하고 서로 협의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과 못 해주는 부분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쪽 토지주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안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방안이라도 강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강문이 활성화되고 나서, 거의 3년, 4년째 계속 문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혹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방안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어화 횟집 사장님하고는 제가 도시과에 있을 때 안쪽 시유지 관계, 그다음에 도로 관계, 그래서 같이 협의를 사실 했었습니다. 그 시유지 부분은 일부 드리고, 나머지 도로 부분하고, 주차장 일부 부분은 저희한테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시장님하고도 같이 협의한 상황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속 협의를 해서, 하여튼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빨리 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예, 일단은 뭐 과장님 말씀대로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전체적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강문이 더 발전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민들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정확한,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과 못 해주는 부분을 정확히 명시하고, 좀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문진 산과바다 베네키아도 똑같습니다. 일단 토지 소유주하고 소통하면서 원하는 게 뭔지, 아니면 우리가 시, 행정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지금 거기가 뚫려야지 안쪽으로 바닷길이 또 연결되고 나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쪽에서 서운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그분도 강릉 시민이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또 헤아려 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너무 시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만나보시고, 소통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절충해 나가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계속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이제 건설과도 설계 변경이 많지만, 여기도 변경이 좀 많습니다. 당연히 공사 발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설계 변경 개수가 많은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관행적인 설계 변경이 돼서는 안 된다고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뭔 뜻인지, 과장님 잘 알겠지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백일교 사업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신 거 맞는데, 24년 8월 16일, 그 지역 분이 경운기 타고 지나가시다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망 사고 났었는데. 백일교가 그만큼 저희 연곡에서는 동덕리로 농기계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백일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백일교 전면 통제가 된 이후부터, 물론 위에 동덕교라든가 영진교가 있는데, 다 지금 혼잡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은 동덕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지금 연곡교를 지나야 되는데, 지금, 이 백일교 관련해서는 다들 지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과장님이 오셔갖고 계속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지금 설계 진행 단계입니다. 최근에 하여튼 공법 선정은 끝난 상태고, 지금 설계의 한 80% 정도가 공정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예산 부서하고 해서 아마 특교세를 신청하는 걸로. 물론 이제 저희가 당초에 예상한 금액보다는, 예산은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70억에서 80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물론 100% 특교세는 안 되고요. 저희가 일단 특교세를 한 20억 정도를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또 별도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예, 근데 좀 의아한 게 처음에 104억부터 시작했었어요. 이게 104억에서 110억 사이가 돼야지만 다리 사업이 된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과장님이 오셔서는 76억 그러니까 70에서 80억 사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뭐 다른 사항이 검토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교량이 확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30억 가까이 줄어드는 건지…….

주홍

주홍도로과장

아무래도 뭐 교량 부분에 대한 단가, 단비 부분인데 저희가, 물론 이제 특허 공법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빔 자체가 이제 하나를 더 놓느냐, 안 놓느냐를 가지고 따지는데 그 부분이 아마, 한 개가 빠져도 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돼서, 아마 예산이 그렇게 조금 절감이 되는 걸로 확인됩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면 내년쯤부터는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내년에는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 부분은 진짜 우리 지역 분들이 다 같이 염두도 하고, 걱정도 하고 무서워하는 부분입니다, 농업 장비를 가지고 큰 도로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432페이지 보면 북강릉IC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기존 사업보다 한 1년, 1년 6개월, 2년 정도 지연됐었는데요. 지금 그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김문섭위원

톨게이트에서 나와서는 되게 깨끗하고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해안도로하고 만나는 부분에 보면, 농업기계 출입로 따로 있고, 본도로 따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일반 주차, 빨간 봉을 막 박아놨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을 보면, 이게 자동차 도로인지 농업용 도로인지도 모를 정도로 헷갈립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주차봉을 세울 게 아니라 차라리, 중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든 어떻게 해서 농업용 기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도로가 깨끗하게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로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거 한번 현장 가 보셔서 뭐, 과장님이 본 위원보다도 훨 전문가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지금 상황이 아닌 뭔가 개선책이 있는지,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유천~솔올지구 보행자 연결로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24년 7월 31일, 주민 반대 청원이 들어 왔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된 것도 없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책자에 보면, 탐사까지 했다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거기가 지금 아마 그 유천하고 솔올에, 예전에 교동 택지를 만들 때 기존 농로 박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7번 국도가 옛날 고속도로였던 시절인데, 그래서 그 박스 부분을,

김문섭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구름다리 계획은 없어지고?

주홍

주홍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건 이제 말씀드리려고,

김문섭위원

아, 예, 말씀해 주세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사실은 구름다리 부분은 이제 일부 주민들도 반대해서 사실은 지하 통로를 이제 좀 이용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존 지하 통로 부분을 저희가 이제 탐사를 했습니다. 탐사를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이런 걸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한 6m 50cm 정도가 이제 거기 도로에서 내려가 있거든요.

김문섭위원

아니, 다시 한번, 뭐가 내려간다는 얘기?

주홍

주홍도로과장

저희 이제 도로 바닥에서 한 6m 50cm 정도가 내려갑니다, 박스가. 박스 있는 게 그래서 그 부분 박스를 자연스럽게 이제 개방하면 연결되면 되는데,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 어떤 뭐 그 배수 문제. 배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용 측면에서는 도저히 이거는 뭐 저희가 개설을 해도 안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하여튼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점에서, 지금 설계 부분을 이제 지상으로 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나머지 이제 그때 반대한 민원 분들은 사실은 그 교량 부분, 인도교 부분에 대한 승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그 완충 녹지 법면 부분을 이용하면 굳이 승강기는 필요 없겠다 해서, 아마 그 탑 부분이 사실은 돌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미관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조감도에서 없애고, 그다음에 위치 부분도 조금 조정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하여튼 어느 정도 성과가 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 육교가 60m짜리입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근데 집단 민원 넣으신 분들은 그 옆에 상가나 원룸 이런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원하는 지점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거기는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구름다리 같은 육교가 설치되면 오히려 더 보기 좋고 나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계속 자기들 개인사생활 보호법에 걸린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근데 그 이후부터는 전혀 뭐, 갑자기 터널을 탐사한다, 뭐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나중에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 위원이 아닌 다른 동료 위원들도 다 똑같이 나왔던 부분인데. 아까 우리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서까지 하셨으니까, 이건 안 하시면 큰일 나시겠습니다. 중앙시장, 그 지적 사항, 저번에 제가 건의했던 거 기억나시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그것도 올여름에 해수욕장 개장하면서부터 이제 여름 방학 되고 이러면 중앙시장에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겁니다. 저번 6월 연휴 때 뭐 이태원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고, 막 시청 직원들 총출동하고, 경찰들 출동했던 거 혹시 기억, 알고 계십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런데 그 부분의 일원이 이렇게 상가들이 도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오늘 동료 위원들까지 세 명의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뭐, 저는 뭐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는 빨리 정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뭐 행정사무감사 내용보다는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도로 점용 허가 세외 수입 잡힌 거 있잖아요. 도로 점용 허가가 지금 이게,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좀 구분해서. 이렇게 연 단위로 받는 게 있고, 이렇지 않나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보통 당해 도로 점용이 들어오면 당해 점용료를 계산해서 받고요.

박경난위원

예.

주홍

주홍도로과장

그리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정기 부과로 해서, 그렇게 받게 됩니다.

박경난위원

계속 신청을 했을 때?

주홍

주홍도로과장

그러니까 점용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박경난위원

정해진 기간이 길면 그건 연 단위로 하는 거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박경난위원

여기 굴착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77%라서 이거는 결국은 다 완납이 될 거, 여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사 현장 때문에 되는 거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시정 질문에서도 시장님께 여쭤봤는데, 역 뒤편에 그 한신 아파트 쪽 있잖아요. 거기 경남아너스빌이 이제 하반기에 준공하는데, 거기 앞이 지금 철도공단 부지가 대부분이고 2차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지금도 아침에 거기 혼잡하다고, 그 도로 확장에 대한 요구가 많아요. 근데 시장님의 의지는 민간 개발과 다 연계해서 하실 거라서 당장의 조치는 없을 것 같은데,

주홍

주홍도로과장

거기가 지금 철도부지는 알고 계신 사항 같고. 저희가 거기를 용도 지역을 아마 한 단계로 떨어뜨렸습니다.

박경난위원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저희가 매입하려고 떨어뜨린 상황인데, 하여튼 조만간에 매입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경난위원

이제 협의를 하고 있나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용도 변경을 시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하신 거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한 지 얼마 안 됩니다.

박경난위원

그런데 그거를 다시 또 용도 변경하는 거를 도에서도 허용을 해주나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어차피 그걸 매입하려고 추진하던 사항이니까, 저희가 용도지구를 당연히 떨어뜨려서 사야지만 저희 시에서는 아마 예산이 좀 절감이 되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그게 사유지면은 불가능한 방법이잖아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그런데 물론 이제 철도청에서도 아마, 철도공단에서도 아마, 그 부분을 저희한테 의견을 사실 달라고 했는데,

박경난위원

근데 사실 거기가 뭐 굳이, 철도공단에서도 그거는 그냥 행정기관하고 협의해서, 자기네 부지에 도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협의는, 굳이 우리가 사지 않더라도? 역사 주변이잖아, 어차피 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그런데 공단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도로로 인정된 건 맞는데 그건 사실 올림픽 때, 어떤 일정한 그 기간 내에 묵인해 준 건 맞는데 본인들 역세권 개발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확정이 돼야지만 저희한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지금 진행이 되지 않나 이렇게,

박경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어떤 지구 단위 계획에서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아파트한테 원인자 부담을 시키잖아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래서 그 접근 도로에 대한 부분을 기부채납 하도록 시키잖아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근데 여기 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로 인한 혼잡도 일조하는데, 철도공단에 그런 정도는 부담을 시킬 수가 없어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철도시설공단에서 지금 역사 부지에다가 어떤 개발 부분을 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올림픽 때 역사 개발만 해놨지,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 계획은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박경난위원

철도공단이?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그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도 당연히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이제 받을 계획이고 그게 없다 하면 그 계획 자체에서 이제 저희 도로 부지 부분이 제척해서 이제 저희가 매입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서두르지 않는 부분이, 물론 좀 시급하다고 보여지지만 저희 시에서는 자꾸 서두르게 되면 사실 어느 정도 땅값만 올라가게 되는 이런 부분이니까 그리고 그게 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박경난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가 거기 지금도 엄청 혼잡하고, 인도도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 보행 안전 문제도 얘기가 돼서 이제 저희도 통장님들 회의 때마다, 왜 행정이, 차라리 그러면 그 주변에 뭐 이런 아파트 허가를 내주지를 말던가. 그런 것들은 다 해주면서 나머지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압력을 행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지금 졸라봤자 그쪽에서 안 하고 있으면 우리한테 득 될 게 없다는 논리인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다른 형태의 주민 건의문을 채택하든지, 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걸 해서, 기본적으로 본인들 역사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고. 그 실정을 또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계속 고민해 주시고. 저희도 여러 차례 또 민원 사항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션 아이파크에서 지금 하나로마트 생긴 그 구간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회전교차로를 우리가 더 추가로 설치하는 거를 뭐 과거에는 되게 여러 개를 설치했는데 지금은 지양하는 쪽인가요, 아니면은?

주홍

주홍도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는 지금 주민들도 사실은 건의했었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아마 조금 회전 반경 자체가,

박경난위원

차선이.

주홍

주홍도로과장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솔밭 쪽으로 더 들어가는 것도 가야 되지만, 어차피 이쪽 축협 쪽이 사실은 그게 회전교차로 계획이 있었다면 축협 부지를 사실은 저희가 더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마 영향력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가 약간 차선이 좁아지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선은 더 그어져 있기는 하지만은, 축협 그 부분이 이제 주민들 얘기도 혼잡한 시간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 지금 현재 신호등이 오히려 흐름을 방해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도로 혼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주말하고 아침 출퇴근, 퇴근 시간은 좀 분산이 되니까 덜 하더라도, 아침 출근 시간대나 이럴 때 좀 혼잡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신호 체계를 점멸등으로 변경을 하든 아니면 옆으로 도로 부분을 우회전 차선이 됐든 좀 확장하는 방법을, 이건 좀 대책을, 과장님이 좀 세워주세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냥 지금 뭐 2차선 폭이 나오지 않는다. 회전교차로 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못 한다고만 답하지 마시고 그래서 차선책이 뭐가 있는지, 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권순민 위원님께서 집행률 관련 또는 그 명시이월 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중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도로과에서는 사업의 계획을 면밀하게, 예산 세울 때부터 면밀하게 세워서 진행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2024년도 제가 그 도로과 재정 사업 평가서를 요청했더니, 이게 회계 주기에 따라서 2024년도 거는 올해 9월에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2023년도 건을 살펴봤더니 도로과 57개 사업이, 보면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중에 미집행 건이 3건이 있고, 매우 미흡한 평가를 받은 것도 12건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사업을 한번 봤더니 명시이월 사업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또 50건이나 있어요. 그 50건 중에는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저쪽 육교 만드는 이런 것들은 아직 실시 설계도 안 나와 있는 그런 예산도 있고요. 대부분은 보니까 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거나 공사 준공 기간이 미도래돼서 아직까지 보류하거나 명시 이월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과 사업은 보통 민원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민원이 안 들어와도 이렇게 도로를 개선하거나 하는 사업들이 주가 아니고, 민원에 의해서 다 하는 거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100%는 아니더라도 민원 사업이 많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주로 그렇죠? 근데 왜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집행률이 낮고, 명시이월 건수가 이렇게 많은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 시민들 불편 사항과 밀접한 사항들이니까 좀 이렇게 초기에 계획부터 잘 수립해서 이렇게 좀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세부로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제가 건설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과에는 보니까 24년도에 미지급 용지 계획 예산을 세우고 실행한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자료가 왔습니다. 왔는데 이거는 감사에 지적을 받기도 했네요? 했는데 25년도에는 예산을 8억을 세웠습니다. 당초 예산에 5억, 추경에 3억. 이렇게 세우면 이게 2025년도 사업계획에는 144필지를 계획하고, 23필지를 보상 예정,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보상 몇 퍼센트 정도 했습니까, 향후 계획 25년도로 하면, 금년도?

주홍

주홍도로과장

금년도에 23필지 대상 중에, 잠시만요.

이용래위원장

과장님이 모르시면 뒤에 계장님 중에서 담당하는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용남

김용남위원

예, 15필지 하고.

보상 완료했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보상 용지도 있겠지만, 개인 용지가 더 많죠?

10필지요? 그러면 미지급 용지 144필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예산 심사할 때나 뭐 할 때마다, 제가 한 서너 번 지적했을 겁니다. 우리 농어촌 도로를 보면, 개인 땅이나 문중 땅으로 인해서, 지금 마실버스가 다니고, 굉장히 차량 통행이 많은 부분에도 보상이 안 돼 가지고, 도로를 포장하고, 재포장하고, 상수도과에서 관로 공사를 하고 절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포장을 못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왜 못하냐고 살펴봤더니 수도과에서 얘기는, 그 토지주가 보상을 안 해주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준다고,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법정 도로도 그렇고, 농어촌 도로도 그렇고,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전혀 뭐. 아, 도로가 다 깨졌는데도 왜 못하냐고 하니,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해줘서 그런답니다. 그 소유주는 동의가 아니고 보상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빨리빨리, 제가 아까 건설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부분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요. 예산을 세워서 이걸 빨리 좀 해소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 이거 뭐 보상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 뭐 소송 들어오고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할 때만 보상을 하지 말고. 지금 보상을 안 하고, 미보상한 지급 용지가 굉장히 많이 있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내년까지 하게 되면 한 7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및 농어촌 도로 제초 작업을 하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1억 800만 원을, 이걸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저희가 재배정을 1년에 한, 두 번을 합니다. 그래서 동 지역, 동 지역이 한 1억 3,000 정도 재배정을 하고요. 그리고 면하고 읍하고 해서 한 1억 정도 배정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한다고?

주홍

주홍도로과장

배정하면 인건비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추진 상황을 보니까, 작년도에 시도 및 농어촌 도로 제초 작업에 1억 800만 원을 사업했네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올해, 25년 현재 기준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뭐 저도 어제 저희 동에 농어촌 도로 제초 작업하는 데 나가서 참여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리는 사업량이 적은 데가 있고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어떤 동네는 산을 끼고 있고 뭐 조그마한 도로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넓은 데는, 면에서 어떻게 재배정을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거를 살고 있는, 주거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제초 작업을 해소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워요. 그래서 어떤 데는 가면 시에서 직접 나와서 해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마을 자체 주민들이 1년에, 과거에는 한 번 하던 거 이제는 두 번 해야 됩니다. 두 번 이상 해야 됩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맞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서 이 작업을 하면서 왜, 이게 우리 시민들이 같은 세금을 내면서 어디는 시에서 해주고, 어디는 마을에서 우리 주민들이 해야 되느냐, 이런 이의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과 작업량에 따라서 차등해서, 뭐 유류비를 지원해 주든, 뭐를 지원해 주든, 어떻게 지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등 지원을 해야 됩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읍ㆍ면ㆍ동에다가 사업량을 정확히 파악해서요. 좀 차등해서 작업량이 많은 데는 행정에서 지원하든 아니면 뭐, 보조비를 줘서 이걸 마을 주민들이 동의한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해결하든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뭐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대로 간다고 그러면 이거 아마 이것도 민원의 대상이 될 겁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거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에서 입암공단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이거 새로 마무리했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총, 사업비 얼마 들었습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잠시만요.

용주

배용주위원

폐기물 처리, 토지주 토지 보상, 1년에 한 번씩 계속해 줬죠, 그렇죠? 그것까지 다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었어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용주

배용주위원

혹시 담당 계장님, 파악하고 계신 계장님 계세요?

이용래위원장

뒤에 파악되신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40억이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공단 뒤에 4차선 도로 새로 내놓고 나가지고, 옆에 절차를 무시해 갖고 우리 농수로 해놨잖아요, 그렇죠?

농수로하고 나서 지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 농수로를 다시 도로 밑으로 집어넣었잖아요. 그 사업을 했잖아요. 그거 하는 게 얼마 들었냐고, 그 사업비가? 그게 40억 들었어요?

아니,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런 걸 파악을 못 하면 되나, 이게? 사업은 다 완료했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사업 완료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6억, 17억, 그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40억은 근거 없는 얘기고, 이게 16억, 17억이 그냥 중복 투자를 해가지고 그냥 돈이 날아간 거야, 맞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당초에 이걸 도로로 만들고 수로를 만들면서, 토지주들하고, 우리가 땅을 사든가, 그 사람들로부터 무상 기부채납을 받든가 해 갖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 수로 놓고 나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돈 안 준다고 수로 틀어막기도 하고, 토지주들은, 내 땅을 너희들 임의대로 했으니까 땅세 내놔라, 매년 우리가 보상해 줬잖아, 그렇죠? 그것도 주고 하다가 감당을 못하니까, 다시 수로를 다 없애버리고 도로 밑으로, 4차선 도로 밑으로 새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 사업이.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자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이중으로. 이거 정말 있잖아요. 과장님한테 책임 추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이런 거, 제대로 이거 행정사무감사 해갖고 저거 한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거 추진하고 했던 공무원 징계 받아야 돼요. 돈이 16억, 17억이 그냥 한 방에 날아간 거예요. 이중으로 공사하는 바람에 이거를.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행히도 다 준공이 됐고 완료가 됐기 때문에 땅 토지주들한테 돈은 안 나갔죠, 보상금은 올해 안 나갔죠, 아직까지?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 중으로 나가면 되니까, 작년 건 다 나갔을 거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보세요. 땅값은 땅값대로 매년 지급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십몇억씩 그냥 낭비하고……. 왜 이걸 다시 지적하는가 하면 이런 사례는 이걸로써 마지막이어야 된다. 이 건으로써 마지막이어야 된다.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중복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회전교차로가 전체 몇 개, 지금 있습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회전교차로 지금 27개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7개?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1호가 강문에 있는 게, 우리 강릉시 차원에서 제일 먼저,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7개 중에서, 녹지과가 관리하는 회전교차로가 6개가 있어, 맞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회전교차로 안에다가 소나무를 심어 놓은 거는 녹지과가 관리한대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소나무가 없는 건 도로과가 하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러다 보니까, 해당 부서가 다르다가 보니까,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관리·운영하는 것도 너무 다른 거야. 이상하게 녹지과가 하는 회전교차로는 지금도 가보면 예초작업을 해갖고 아주 깔끔해요. 근데 도로과가 관리하는 21개 회전교차로는 안에 가 보면 정말 개판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관리 주체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이원화가 돼 있는걸, 일원화를 시켜 가지고 누가 하든 간에, 전체 회전교차로 안을 뭐 녹지과가 한다든가, 도로과가 한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원화가 돼 있는 건 일원화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평창군에 가 보면 회전교차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한번, 시간이 되면 벤치마킹 해봤으면 좋겠다. 대관령면에 가 보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회전교차로 이렇게 이용하면서, 보면서, 참 좋다. 강릉시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건 제안드리는 거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7번 국도. 25.41km 중에서 시 국도가 있죠, 강릉시 소유는 동 단위를 말하는 거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7.41km.

용주

배용주위원

그게 강남동하고 강동면하고 경계가 어디입니까? 7번 국도상에 경계가?

주홍

주홍도로과장

7번 국도상에 강동 상시동리라고 해서 아마 수로 있는 그 능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표지판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디 상시동?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농산물 시장 지나가지고?

주홍

주홍도로과장

상시동 시작이고 이제 월호평동이 마지막이고,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거기까지 강릉시 거네요, 그러면?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 후부터 면 단위는 국토부 거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국개발연구원, KDI지, 그렇죠? 거기에서 이게 타당성 용역이 확정이 돼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강릉시 거는 우리 강릉시가 해야 될 거 아니야, 7.1km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7.41km. 그럼 이 7.41km에 대해 가지고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까지 포함이 돼 갖고 지금 2,430억 드는 거예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것까지 해갖고? 그럼 7.41km는 전체 금액에서 빼야 될 거 아니야?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이거 만약에 타당하다 하면 이 7.41km에 대한 국도 확장하는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시가?

주홍

주홍도로과장

저희가 아마 2km는 산단 지원 도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아까 설명회도 했는데, 제안설명을 했는데. 저희가 하여튼 국비 확보는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다행히 이제 용지 확보 부분에 대한 거는, 기존에 이제 법면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 확보는 안 해도 구조물만 조금만 설치하면, 4차로가 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7번 국도 부분이, 어느 정도 올 연말쯤에 확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대신 시외 국도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재원 확보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만약에 한다면 지금 있는 노선 확장입니까, 신설 노선입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지금 현재 있는 노선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확장하는 거예요? 그 예산도 엄청날 텐데?

주홍

주홍도로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당장에 남대천 다리만 한다고 그래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렇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아무튼 어떻게 봤을 적에는 정말 창피합니다. 솔직한 얘기지, 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뭐 7번 국도로 고성에서 부산까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490km 되는데, 어떻게 강릉 구간만. 25.41km 구간만 현재 2차선 도로야. 이러다 보니까 이 도로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강릉 시민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늘 합니다. 피해 보고 있다고, 우리 강릉 시민들은 피해를 보고 다닌다고. 지금 또 사실 피해 보고 있는 거 맞고. 본 위원도 옥계 자주 다니는데 고속도로 안 타고, 국도로 다녀요. 강동면사무소 딱 지나가고 올라타자마자 전부다 2차선 도로니까 중간에 추월 금지해갖고 규제봉 박아놨죠, 그렇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앞에 화물차 하나 따라가면 40km, 50km로 따라가야 됩니다. 뒤에 추월도 못 하고. 이런 데가 어디 있냔 말이야, 이런 도로가. 어찌 됐든 간에 국토부를 뭐, 국토부 원주청을 8번 방문이 아니고, 80번을 방문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거는 빨리, 어떻게 조기에, 이 타당성 용역도 받고, 예산도 세워가지고, 이 도로는 당장 할 수 있으면 내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립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거에 대해 가지고 책임지시고, 이게 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큰 사업이니만큼 이런 어떤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어야지만, 보세요. 우리 지금 강릉시 인구 줄고 말이야, 저거 하고 난리인데, 그래도 뭐 이런 어떤 교통 인프라라도 확장이 좀 되고, 잘 이렇게 돼야지, 그나마 뭐 찾아오는 사람이 편리하게 온다든가, 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원활하게 들어온다든가 어떤 그런 게 생길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갖고는 과장님 책임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내년,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할 수 있게끔 준비 좀 해주세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모래내 행복센터 앞에 회전교차로 준비하고 계시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 반경이 나오겠습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반경 나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그 밑에 내려가면 사천진리 하평리에 있는 회전교차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폭이 좁다고 그래서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뭐 시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가 보시면 큰 차들 다 위로 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거 혹시 도로 지금 확장할 생각 없으세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지금 해안도로 회전교차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문섭위원

예.

주홍

주홍도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왜 제가 지금 추가 질의하냐면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어디 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대답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 있는 화물차들 다 지금 경계석 위로 타고 올라가서 회전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연곡 회전교차로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할 때, 폭을 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반경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공사하면서 급하다 보니까, 자꾸 좁게 좁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래내 행복센터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 좀 불안합니다. 지금 7번 국도 타는 구간도 짧고. 이 부분도 우리가 폭을 좀 확장해서 할 수 있고, 아까 조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터미널 앞에도, 줄면 안 됩니다, 회전교차로, 주문진 터미널 앞에.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근데 그 밑에 가 보면 주문진 해안 다리 건너자마자, 지금 신항만 입구, 무선국 공사하는 입구, 삼거리도 몹시 복잡합니다. 거기도 타당성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추가 질의.

권순민위원

짧게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뭐 좀 당부의 말씀인데, 우리 공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량이 안 나와서 좀 보류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물량이 안 나와서 보류되다 보니 시간이 더 많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물량이 안 나올 때는, 그 관할 동사무소나 다른 데 할 데가 있으면 같이 빨리 연계해서 하면 좋은데, 그 한 군데만 하다 보니까 물량이 안 나온다고 공사를 지연시키다 보니까, 이 공사가 계속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나올 때는. 그러지 마시고 혹시 다른 과가 공사할 게 있거나 아니면 그럴 때 같이 맞춰서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도, 작은 물량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민원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시급성과 위험성을 동반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급한, 응급조치를 요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고, 이걸 좀 검토해 달라 아니면 빨리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하다 보면 물량이 적은 부분이 있고, 당연히 물량이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은 부분이라도 좀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도로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이용래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차장 관련해서도, 특히 경포 같은 경우는, 댓글 올라온 거 보면 상당히 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약속하신 거 있으시죠? 분명히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노상 적치물 단속반도 저희가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우리 계장님들하고 행감 준비 많이 하셨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났거든요. 아까 답변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추후, 가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균

이진균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진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건축 행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박경난입니다. 뭔가 행정사무감사 내용보다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는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해주잖아요?

진균

이진균건축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이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지금 법정 주차대수가 어떻게, 한 세대당?

진균

이진균건축과장

세대당 보통 1.4대로 지금,

박경난위원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법정 주차대수는 면적당, 전용 면적당 얼마로 하지 않나요?

진균

이진균건축과장

건축 심의를 할 때, 경관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또 주차장 대수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지금 한 평균 1.4대 이상으로, 1.4대로 지금,

박경난위원

아, 그래요?

진균

이진균건축과장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아니, 보통 아파트들은 그렇게 지금 전용 면적이 한 85㎡ 이상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세대당 1대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강릉시가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위치들이 거의 도심지고. 그리고 주변 다른 주택지, 어떤 상가 시설하고도 매우 인접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잡의 주요 원인이 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뭐 지금 사업 승인을 받은 것도 있기도 하고 또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주차 공간을 법정 기준보다는 좀 더 강화해서 사업 시행 내지는 입주로 인해 가지고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행정에서 인허가 절차 단계에서부터 좀 그 부분을 강화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균

이진균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는 주요 업무가 각종 인허가 부분하고, 불법건축물, 거의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죠?

진균

이진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무허가 및 위반 건축물 단속 현황하고 여러 가지 좀 받아봤습니다. 보통 무허가 단속 현황 이런 부분이 1년에, 보통 1년으로 표기하겠습니다.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진균

이진균건축과장

1년에, 2024년 같은 경우는 한 400건.

권순민위원

400건 다 조치가 나가는 거죠?

진균

이진균건축과장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위반,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152건, 조치를 다 취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다 대부분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네요?

진균

이진균건축과장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시정 명령으로,

권순민위원

예, 시정 명령이 나가고,

진균

이진균건축과장

자진 철거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현행법에 맞을 경우에는 추인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최고 이제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제가 이게 이행 강제금이 나갈 때 보통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강제금 기준이 다 틀리잖아요, 맞죠?

진균

이진균건축과장

예.

권순민위원

공시 시세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진균

이진균건축과장

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건축 표준, 건축물 이제 표준 시가, 건축물 표준 시가 표준액을 산정하는데,

권순민위원

거기에 몇 프로?

진균

이진균건축과장

이행 강제금이 첫째로 불법한 연도 그리고 이제 용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평방미터당 이행 강제금이 산정이 됩니다.

권순민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좀 묻냐면 사실상은 이제 우리가 연차마다 틀리겠지만, 예전에 그렇게 했던 부분. 그리고 지금 묵인해 왔던 부분하고, 최근에 이제 건축물 행위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판단하는 기준이 약간 상이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현행에 와서는 이제 웬만한 건 다 불법건축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서로 신고하는 부분이, 그 집에 유감이, 감정이 있거나 이럴 때 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좀 억울하다고 시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그전에는 조사를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신고에 의해서 벌금이 부과되냐,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민들한테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또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시민들이 억울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축과에서 법대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충돌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진균

이진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강제금을 부과하는 부분에서 금액이 분할도 가능한 건가요?

진균

이진균건축과장

예, 분납 가능합니다. 그렇게라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는 크게 제가 지적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저한테도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이제 건축과에다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 억울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요즘 현행법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강제 이행금은 부담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안내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는 좀 그런 부분들 융통성 있게 일단은, 자진 철거를 우선순위로 좀 갔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은데. 애초부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균

이진균건축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건축과는 계장님들하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주상복합 관련해서 이제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좀 많을 건데, 그리고 불법건축물 관련해서도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한테 부탁드릴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주상복합 관련해서 인허가, 마무리, 이제 준공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진균

이진균건축과장

예.

이용래위원장

그 관련해서 아마 원청에서는 모든 돈을 다 지불하겠지만, 하청에서 임금 체불이라든가 이 장비대, 이런 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건축과에서도 전수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아마 대부분이 전부 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거든요.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균

이진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린 과장님께서 명퇴를 신청하셔서 주택정책 권기융 담당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명퇴한 관계로 주무 계장님이 행감 보고 자료 준비하느라고 아주 철저하게, 알뜰하게 준비를 잘한 것 같은데, 책자에 있는 거 너무 다 읽으니까, 조금 지루하네요.

아니, 뭐 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했어요. 근데 460쪽에 보면 각종 인·허가 처리현황이 있는데, 처리기한 15일 이상짜리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처리기한이 60일이죠?

근데 평균 처리 기간이 378일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돼 갖고 378일?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 갖춰 가지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대로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60일 안에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이 여덟 건을 갖고 했는데 378일 걸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갖췄을 때는 60일 안에 해 줘야 되는 거는 맞죠?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완벽하게 갖춰서 접수했을 때는 60일 이내에 해 줘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보완하고, 보완하고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덟 건 평균 처리 기간이 378일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출근을 하다 보니까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100억 이상 대규모 투자 시에 지역 업체 의무 참여 확대 추진하면서, 지금 3년 동안에 7개 했고,

그래서 이제 올해 2개 하고.

그런데 그거 참 뭐 좋고, 바람직한 얘기예요. 그래서 전부 보면 다 40% 이상 참여하고 다 좋은데, 오늘 아침에 집회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못 받아서 집회를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원청 측에서는 80%를 보장해 주겠다 하는데 당연히 일한 하도급 업체에서는 80% 갖고는 안 되니까, 그게 대금 못 받은 게 3억 6,000인가 그렇다는데. 80% 적용한다 이러면 8~9,000만 원이 날아가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행스럽게도 지금 알아보니까 100% 지급하는 걸로 극적으로 다 타결해서, 지역 업체한테 손해가 안 가게끔 발 빠르게 잘 열심히 대처해 줬다는 거 잘하시고, 또 시민들을 대표해서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담당 계장님이 강성일 계장이에요?

강성일 계장님도 그렇고 우리 나머지 계장님들도 그렇고 뭐, 주택과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나마도 안 그랬으면 시간이 오래 갔으면, 매일 매일 집회 와서 그분들도 힘들고, 그 소리를 듣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많이 좀 힘들었을 텐데 다행스럽게, 발 빠르게 잘 대처해 줘서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2023년하고 2024년 비교를 하면, 이제 사업량이, 일단 예산도 한 2억 정도가 줄었어요.

이 사업에 신청, 뭐랄까요, 경쟁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느 정도 되나요?

높죠.

그래서 보면 2023년도도 62개 단지에 9억 원 정도 지원을 했고 올해는 27개 단지에 7억 2,000 가까이 하긴 했는데, 이 예산을 다시 좀 더 올릴 계획은 없나요?

수요가 많은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강릉에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이 몇 개 정도 단지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그런데 그거는 뭐 매년 할 수 있는거고.

그럼 우리가 이 254개 단지인데, 우리가 1개 단지가 한 번 지원을 받고 나면은 3년 이내에는 못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평균적으로 지난 2023년도에는 60개 단지를 해줬지만 올해 27개, 1년에 50개 단지를 해줘도, 지금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다 돌려도 5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어쨌든 해주기로 지원의 항목을 정해놨으면, 좀 이 수요에 맞게끔.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비율이 또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심재린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느 정도 입주민 수가 되는, 최소한 3~4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그나마 조금 뭐 입주자 대표회에도 영향력이 좀 있을 수가 있고, 모을 수가 있는데. 지금 40세대 안팎의 작은 규모의 구축, 오래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주로 거주하시다 보니까, 이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도 좀 없으시고. 그리고 이걸 하고 싶어도 주체적으로 이걸 진행하실 분도 마땅치가 않고, 뭐 통장님이 계시기는 하시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행정에서 굳이 직접 신청하기 전에 수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노후된 부분들을 미연에 이렇게 대비해 줄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례로 보면 어떤 아파트들은 신축 아파트들 들어오면서 집단행동을 통해 가지고 페인트칠도 하고 이것저것 뭔가 이렇게 협상들을 해내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저층 공동주택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소외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 조금 나서서, 또 좀 챙겨 주시면은 좀 더 나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신청하는 절차나 아니면 작성하는 것까지도 행정에서 좀 일정 부분, 동주민센터를 거치든지 뭐 이렇게 해서라도, 좀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빈집 정비가 단독주택만 하고 있죠?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동주택은 아니고, 그냥 단독주택들만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까지 포함하면 빈집의 물량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이제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기존에는 철거 중심으로 해왔지만, 포남동 같은 경우 택지 개발된 지 30년이 이제 훌쩍 넘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공유지로 쓸 수 있는 유휴 공간도 없고. 근데 또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주민들이 또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뭔가 뭐 경로당이 됐든 다른 커뮤니티 시설들이 필요한데 마땅히 그것을 건립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공간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빈집들을 활용해서, 임대를 5년 이상 이렇게 계약을 하든지 해서 좀 쓸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도 좀 이제 조례라든가 근거가 필요하면은 뭐 의회에서도 그걸 하겠지만. 좀 협의를 해서 그런 편의시설도 보충을 해주는 안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활용 지침은 아직 안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행정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빈집 정비사업 추진해서 2024년 55채 하고, 올해 2025년도에 혹시, 지금 예상, 빈집 정비할 계획이 몇 채 정도 되죠?

우리가 빈집 정비사업 추진 물량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나요?

16동이요?

그럼 거의 다 했네요, 이제?

근데 제가 파악한 거는 부분 부분, 동네마다 아직까지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집도 많던데, 이거 제대로 파악하는 거 맞습니까?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 빈집들이, 빈 데가 많아서. 근데 실제 동사무소에서 물어봐도 그걸 잘 모르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서, 빈집들이 보기 흉하게 방치 안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업무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제가 읽어보면서 다른 내용은 좀 이해하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계속 이제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는 건수가 좀 많습니다, 생각 외로? 2023년도에 89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2024년도 86건인데.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는 건수는 얼마 정도, 어떤 내용이죠?

그럼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면 처리를 어떻게 하죠? 우리가 답변을 어차피 보내야 되잖아요.

아니, 공사 현장 말고 기존에 있던, 여기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까? 거의 분진이나 소음 이런 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아시죠? 모아미래도 지금 거기 하도급 업체가 부도나면서, 오늘 아침에 데모하면서 저도 지금 민원 전화를 좀 전까지도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자이르네. 그 민원 전화를 좀 전까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업체가, 또 피해 업체가 몇 군데가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100% 지금 보상해 주기로, 확실히 답이 났습니까?

정확하게, 피해 업체가 좀 되는 것 같으니까, 꼼꼼하게 살펴서 나머지, 우리 지역 업체가 특히,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 업체 또 힘든 시기인데 지역 업체의 눈물을 빼는 그런 행위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와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주택과에서 어쨌든 담당 부서지 않습니까? 인허가 부서고, 관리 업체 담당 부서니까 이건 앞으로도 좀 해주시고. 혹시 직불동의서라는 걸 아십니까?

보통 우리 이 자이르네 같은 경우는 그런 서류를 받지는 않죠, 절차상에서 처음에?

근데 사실상 이게 받아도 무관한 건가요?

그런데 어차피 허가는 우리한테, 시로 들어오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나중에 인허가 들어온 업체한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서로 간에 이런 부분을 꼭 받아놓으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얘기를, 조언할 수 있거나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굳이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서류는 아니지만 이게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 서류가. 그래서 다음부터 인허가 절차상에서 들어온 업체들은, 이런 부분들은, 지역 업체 간에 이런 부분을 꼭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지역 업체도 보호되고, 본인들도 확실히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주택 보급률이 지금 몇 프로 정도 되죠, 강릉시가?

114%죠. 저번에 전(前) 심재린 과장님이 계실 때는, 120%까지 우리는 인허가를 내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장님도 지금 그 마음은 다르지 않겠죠, 맞죠?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 났는데, 미분양 지구로 설정이 됐습니다, 강릉이, 아시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온 부분하고, 우리 강릉시가 가지고 갈 부분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또 그렇게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인허가 절차 부분이 또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도, 당연히 들어오면 좋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공사를 준비하거나, 이런 업체들이, 대규모 아파트들이 몇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착공을 못 들어가고, 여러 가지 투자 신탁이나, 돈을 못 받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우리가 방송에서 나가듯이 미분양 지구로 선정이 되면 또 여러 투자자들이나,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인허가 절차 들어오는 아파트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물량을 공급하다 보면, 수요가 없는데 공급만 늘어지면 또 문제가, 여러 가지 집값이라든지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상승되는 부분이 또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택과에서 잘 조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안 계셔가지고, 계장님이 나오셨는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건축과도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주택과도 똑같습니다. 준공 전에 우리가 이제 원청에서는 다 대금을 주지만, 하청에서 우리 지역의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장비대 부분에 대해서 미납하는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좀 전에 우리 권순민 위원 얘기하셨듯이, 직불 지급 동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얘기를 좀 더 강하게 해서, 하청이든 원청이든 같이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에 남다른 정성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화물이나 건설기계 등록 차고지 증명, 다 DB 구축돼 있죠?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예전에는 그게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만한 땅 평수에 스무 대가 주차할 수 있는 정도인데 예전에는 그냥 그런 변두리에 잡종지만 있으면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다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지고. 근데 지금 뭐 그래도 주택가에 보면 밤샘 주차시키고 하는 건설기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그걸 단속하는데, 92건을 적발,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는 1건에 5만 원 했더라고요, 그렇죠?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92건을 뭘 어떻게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관리법｣에 처음 단속되면 저희가 계도, 이동 안내 게시를 차 안에다 붙입니다. 그러면 그 차가 이동을 하고, 다음에 2회 때 적발되면 그때부터 과태료가 부과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근데 그 두 개 반, 네 명이 지금 계속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한 번 계고를 한 차량이 다른 데 가서 또 주차시켜 놓을 수 있죠.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근데 저희가 계고할 때 거기에 이제 장소가 명기되기 때문에, 다른 데 가면 거기 또…….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적발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계고장을 붙였어. 그래 놓고 옮겨가서 저쪽에 가서 다른 데 갔다가 또 주차시켜 놓으면, 아니잖아요?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괜히 그냥 두 개 반을 편성해서 네 사람이 이걸 단속한다고 하면서도, 본 위원이 왜 이걸 얘기하냐 이러면, 정말 한적한 이면 도로 같은 데 해도 불편한데, 심지어 교차로 신호등 앞에 갖다가 세워놓은 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다음 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저쪽에 가 갖고 또 그 신호등 앞에 또 세워놨더라고. 그런 식으로 여기 세워놨다가 계고장 붙으면, 저기 세워놓고, 거기서 붙으면 또 여기 다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거 뭐 92건 아무리 해봐야, 900건을 해도 과태료 부과할 수 없어요. 이거 교통과에서도 지금 이걸 하잖아요?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업용 화물자동차.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눠져 있으니까 2.5t 이상 자가용 화물차. 건설기계. 그러면 영업용 화물차, 이건 교통과에서 또 해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단속의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그러니까 급기야 다들 차고지 등록은 해서 번호판을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대천 양쪽 일대에 가 보면은 뭐 어디랄 것 없이, 그냥 뭐 차를 댈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다 주기장으로 전락한 거예요. 건설기계 아니, 영업용 화물차들. 남대천에서 만들 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여기에 다 차고지 갖고 등록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외부에 가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화물을 싣고 오는 차량들이, 그 사람들은 여기에 등록된 차고지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주차시켜놨다가, 화물 연계해서 싣고 가는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차를 갖다, 다 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교통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이렇게 차량에 따라서 나눠져 갖고 하다 보니까, 이 단속 자체가 서로 안 맞고,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이걸 교통과든, 차량등록사업소든 정말 전담하는 단속반을, 기간제를 쓰든 어떻게 써가지고 단속하지 않는 한, 이런 거는 그냥 92건 해놓고, 과태료 부과는 1건으로 5만 원. 이거는 하나 마나라는 얘기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개선 방안도 중요하겠지만, 국장님! 이거는 교통과도 그렇고,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렇고, 이거는 차량만 다를 뿐이지. 영업용이냐, 자가용이냐 차량만 다를 뿐이지, 공통된 사항이잖아요, 이게.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임의대로 그나마 네 사람을 갖고 두 개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한다고 한 게, 1년 동안에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러면, 그건 뭐 과연 이게 무슨 효율성이 있고, 뭔 가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거 자꾸만 얘기만 하면 참, 어려운 화물 자가용이든, 영업용이든 화물로 해갖고 먹고 살려 하는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그렇게 해도 이걸 처음부터 이거를 제대로 된 주기장에 의한 단속으로 가면 그분들도 주기장에 가서 차 세워요. 그냥 단속도 안 하고, 내버려두니까 남대천 변에 가서……. 한번 볼래요? 단속하신 분들이 어떻게 단속했는지 몰라도, 그냥 몇 날 며칠 세워놓는 것도 수두룩해. 근데 어떻게 단속 하나도 안 되고. 진짜 계고장 붙여서, 거기 또 그 자리도, 계고장 붙이면 이제 다 알잖아요. 그 자리 또 세우면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이만큼 눈에 보이는 데 갖다 옮겨놔도, 옮겨 놓으면 돼. 그럼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또 여기에 보면 주기장 또 만들어 달라. 사실 이제는 우리가 주기장 만들 만한 땅, 부지 이런 거 하기 힘들어요.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협의했다 하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도, 주기장 부분도 그렇지만, 사실 단속하는 부분도 좀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게, 뭔가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단속으로 가줘야지. 이거 뭐 그냥, 하나 마나 하는 걸 하면 그거 뭐 하러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비단, 지금 이 차량등록사업소는 2.5t 이상 자가용 차량에 한해서 하는 거지만 영업용 차량이나 어떤 이런 건 교통과에서 또 하니까, 이 자체가 이것도 좀 안 맞으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양 부서의 어떤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좀 해 봐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하면 뭐 시민들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도로변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참, 교통의 흐름이나 모든 이 사고 위험이나 모든 이런 부분을 안고 가는 입장이면 뭔가는 이거는 시에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냥 차일피일 10년이 가도 똑같아요.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오면서 한 얘기야. 달라진 게 딱 하나, 차고지 등록하는 거, 그 부분은 이제 달라졌지만. 이런 부분은 계속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고, 뭐 교통과도 달라요. 밤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하는 걸 그걸 가서 확인해야 돼. 4시간 이상, 그렇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또 틀려, 차는 같은데, 영업용이냐, 자가용이냐, 이 넘버 하나 가지고 이런 차이가 난다면, 이게 무슨 단속에 실효성이 있고, 뭐가 되겠냐는 얘기지. 이 부분은 좀 한번, 그 양쪽 관할 국장님, 이건 좀 고민을 해 보셔가지고,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연구 좀 해보세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지적 사항이 매년 맴돌고 있는데, 우선 하나라도 제대로 짚어가지고 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감사 일정에 따라 특별자치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