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혜영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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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신입니다. 오늘부터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4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으며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ㆍ국ㆍ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부서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심사 일정은 상임위원회 소관별 직제 우선으로 편성하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부 순서가 변경되는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혜영

이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예비지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허수정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의회운영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허수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의안번호 제524호로 지난 5월 2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지방자치법」제150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지난 6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24회계연도 세출 부분 총예산현액은 22억 7747만 4000원, 지출액은 22억 2888만 9000원, 집행잔액은 4858만 4000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과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출결산을 정책사업인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 예산현액은 21억 7137만 4000원, 지출액은 21억 2510만 2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627만 2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억 610만 원, 지출액은 1억 378만 7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31만 3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출결산 심사 요지는 집행잔액 대부분이 의회비 및 여비와 인건비로 의회 운영상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본 결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허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차치위원회 배현주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행정자치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배현주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26일 의장으로부터 해당 안건이 회부되어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로써 민생경제과 김해사랑상품권 특별 추가 발행 운영 수수료와 할인보전금으로 10억 7700만 원, 행정과 장유3동 시의원 재선거관리 경비에 8706만 원, 회계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지급 건으로 1억 596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1, 2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조 4932억 9381만 원, 징수결정액 1조 5737억 4741만 원, 실제 수납액은 1조 4927억 2871만 원, 정리보류액 87억 4521만 원, 미수납액 722억 7348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6728억 9861만 원, 지출액 6065억 841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539억 7118만 원, 보조금 반납금 37억 3577만 원, 집행잔액은 86억 8323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27건에 5억 3445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320건에 1615억 674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 결산내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김해시고향사랑기금을 운용하여 조성액은 총 593억 9436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 75억 1451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 518억 7985만 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 계속비 집행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사업 등 11개 사업에서 행해졌으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명시이월 28건 156억 7285만 원이고 사고이월 15건 56억 8445만 원이며 계속비이월 13건 326억 1388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해당연도 말 현재액은 8조 7325억 7014만 원이며 공유재산의 수는 216만 9,529개입니다. 14페이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16페이지 김해연구원, 17페이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결산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안은「지방자치법」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검사를 거친 사항으로 예비심사 시 세입 편성 누락사항 그리고 이월액 및 집행잔액에 대해 지적하면서 앞으로 보다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철저하게 집행토록 요구하였으며 여타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정희열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사회산업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희열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2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24호로 회부되어 2025년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ㆍ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1조 425억 1091만 원, 지출액은 9883억 2727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95억 3157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62억 5204만 원, 집행잔액은 84억 2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21건에 5억 7456만 원이고 예산 이체는 93건에 83억 6955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속비 집행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44건에 155억 4254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1건에 104억 1672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11건에 135억 7230만 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 1건으로 예산현액 96억 7405만 원 중 89억 8705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584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2855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한 총 4건으로 조성액 70억 1393만 원 중 당해연도 사용액 4억 2986만 원이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5억 8406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채권ㆍ채무결산 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24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 결산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총예산현액은 250억 6060만 원, 지출액 244억 8348만 원, 집행잔액은 4억 4361만 원입니다. 김해시니어클럽과 김해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김해문화관광재단의 결산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총예산현액은 386억 443만 원으로 지출액은 376억 4721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503만 원, 집행잔액은 7억 7218만 원입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내용이었습니다. 본 세입ㆍ세출결산안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히 검사를 실시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진일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김진일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5월 2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23호, 제524호로 회부되어 2025년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3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지출내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로 도로과에 부봉지부~지방도102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2건입니다. 지출결정액은 5398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5398만 1630원이며 지출잔액은 37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3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6212억 6130만 원이고 지출액이 4974억 2514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81억 817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10억 25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은 16건으로 2억 7149만 원이고 예산 이체는 16건에 33억 177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30건으로 520억 9329만 원을 지출하였고 598억 753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억 5067만 원입니다. 다음은 18, 19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423억 9904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29억 5597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1184억 9302만 원이며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등 총 2개로 예산현액 499억 2290만 원으로 494억 8287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억 4002만 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농어촌발전기금 등 총 4개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4억 8752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48억 9379만 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결산위원들이 충분한 검토와 검사를 실시한 결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소통공보관 소관입니다. 소통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공보관 소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반갑습니다. 소통공보관 박봉현입니다. 소통공보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32억 8400만 원으로 소통행정 구현 3200만 원, 시민의 알권리 보장 31억 7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32억 6800만 원이 집행되어 1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주요내역입니다. 소통행정 구현 집행액은 3200만 원으로 민원상담콜센터 상담프로그램 유지관리 등 콜센터 운영에 3000만 원,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책자 제작에 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 집행액은 총 31억 6600만 원으로 신문공고비에 6억 원, 신문지면ㆍ인터넷 배너ㆍ방송캠페인 등 광고비에 11억 1100만 원, 대형옥외전광판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비에 1억 7400만 원, 공보 제작비 1900만 원, 통신사 정보이용료 8200만 원, 신문스크랩마스터 이용료와 신문 및 서적 구독료 4600만 원, 방송시설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200만 원, 회의실 방송음향장비 시스템 교체에 3200만 원, 시정홍보영상 촬영 카메라 구입 4100만 원, 기타 사진인화료ㆍ전산소모품 구입 등에 4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페이지입니다. 김해시보 및 어린이시보 인쇄 및 봉투 제작ㆍ게시대 설치에 4억 9300만 원, 시보발송 우편요금에 1억 400만 원, 시보 투고료 및 이벤트 보상금 600만 원, 시보 위탁배부료 2억 4100만 원, SNSㆍ유튜브 콘텐츠 영상 및 이미지 제작 6300만 원, SNS 플랫폼 이용료 3400만 원, SNS 투고료 및 이벤트 보상금 3900만 원, 김해시정뉴스 제작 2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등 부서운영 필수경비로 7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서적 구독료 및 시보 인쇄비 600만 원, 청내 방송시설 수선유지비 300만 원과 출장여비 및 기타수용비 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공보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소통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