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진후진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1. 202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행정복지국 1) 사회복지과 2) 시니어장애인과 3) 여성청소년과 4) 교육지원과 (10:00 감사개시)
기호
남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업무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시니어장애인과, 여성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과장님들의 선서를 받은 바 있으므로 과장님들은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행정복지국 1) 사회복지과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송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남기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인접부지에 급식소를 증축하고자 LH와는 협의가 되었으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사업의 목적과 조건을 준수하여 보조금 사용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한 대면 심의를 늘리고 있습니다. 다음 각 읍면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조금 차등 지원 관련하여 2024년부터 읍면동 복지대상자 수 대비하여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부족한 읍면동은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모사업을 신청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상환은 분할 상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일제 정비를 통해 사망자 등 채권이 소멸된 가구에 대하여 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감면토록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사 3명을 채용하여 취약계층을 상시 발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LED 센서 등 그다음에 AI 클로바케어콜 사업을 통해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정 질문사항 추진현황입니다. 금포마을 독립유공자 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추진위원회와 함께 국가보훈부의 사업 신청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각종 평가 결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남진폐재해자 복지회관 신축사업을 위한 시설비 14억 7,550만 원, 감리비 4,100만 원, 부대비 3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및 집행내역은 영남진폐재해자협회에 2023년, 2024년 각 1억 600만 원 지급 및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는 지방보조금 성과 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에서 20페이지 운영위원회 현황, 민간위탁 관련기관 현황 및 용역시행 현황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관 소관 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며 6억 9,488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으로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며 5억 5,69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문경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으로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며 18억 4,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사업단 13개소, 자활기업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보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보훈단체 10개소의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 등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추진현황으로 지역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력기구로 읍면동 협의체별 지역 주민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및 지원실적으로 지난해 수급자 현황은 2,976가구 3,583명으로 문경시 인구의 5.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계‧의료‧교육 급여 수급자에게 361억 9,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부정 수급자 현황 및 보장 비용 징수 현황으로 지난해 92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여 현재 부정수급 현황은 총 539건 2억 8,349만 8천 원이며 이 중 533건 2억 7,990만 7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6건 359만 1천 원이 미납 상태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 지도점검 결과로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 보완과 운영 확대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에 가교역할을 도모하고 있으며 3억 6,675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지도점검을 통해 23건을 조치하고 88만 9,270원을 환수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실적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은 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인건비 지원, 긴급복지 796가구 지원 등 8억 9,770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1인 가구 현황 및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관계망 형성 및 주거환경 개선, 안심 LED 센서 등 설치, AI 클로바케어콜 설치 등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저소득주거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연체 현황으로 지난해 4건의 신규 융자신청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융자현황은 39건 8억 4,160만 4천 원입니다. 이 중 8건 1억 2,471만 1천 원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표기가 돼 있지는 않지만 우리 보훈수당, 보훈수당 우리가 지금 올해 보니까 참전유공자 15만 원씩 430명 또 있고 우리가 수당 주시는 분들이 어디 어떤 분들이죠, 참전유공자 말고 또 있지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국가유공자.
진후진위원
국가유공자도 똑같이 15만 원이라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유족도 해당이 되고...
진후진위원
보훈명예수당 15만 원?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보훈명예수당은 15만 원이고요. 참전 명예수당은 25만 원입니다.
진후진위원
예, 참전은 25만 원?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10만 원이고.
진후진위원
배우자 10만 원.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사망 위로금 30만 원, 참전유가족 명예수당 10만 원, 보훈 명예수당 15만 원, 보훈 예우수당은 뭐 전산군경, 무공수훈자 등인데 5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지금 뭐 다른 시군에 비하면 어때요, 우리가 좀 수당이 지금 뭐 전에 뭐 정권이 바뀌고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실제 참전용사하신 어르신들한테는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불과 혹시 참 6.25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시는 거 아십니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한 지금 생존하신 분은 80명 정도 밖에...
진후진위원
80명?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진후진위원
아, 그렇지요, 그죠?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진후진위원
이분들한테 아까 얼마...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25만 원요.
진후진위원
25만 원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진후진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주는 게 다른 시군에 비하면 어때요, 똑같습니까, 좀 적지 않나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시군별로 다 틀린데 저희가 좀 많이 주고 있는 편이었는데 최근에 울진군이 울진이 인제 원자력 관련 예산이 많다 보니 거기가 조금 더 많아서 거기가 최고 많습니다.
진후진위원
아, 그래요... 근데 80분밖에 안 계시는데 조금 더 이왕이면 계시는 동안에 또 그 또 배우자 계시잖아요 그죠?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진후진위원
배우자 수당.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배우자는 407명입니다.
진후진위원
아, 410명?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407명.
진후진위원
아, 한번 저희들도 한번 뭐 또 정부에 또 발맞춰 앞서 우리 문경에도 많지 않으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한번 고려해서 이분들에게 예우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더 내년부터는 좀 남달리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리고 또 일반 우리 군 제대하시면 그분들이 무슨 수당이죠, 왜 군에 근무하시다 나오신 분들 무공훈장인가, 무공수당?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아, 무공수훈자회.
진후진위원
아, 수훈자회, 그분들도 우리가 5만 원인가 주죠?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위원
5만 원?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보훈 예우수당으로...
진후진위원
다른 시군하고는 똑같습니까 이거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이건 뭐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수준이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진후진위원
차이는 있어요, 이분들은 얼마나 돼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사실은...
진후진위원
한 500명 되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이분들은 사실 은퇴하고 군인연금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안 많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후진위원
3명?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보훈 예우수당은...
진후진위원
아, 그래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진후진위원
아... 난 그분들이 좀 많은가 싶어 가지고, 하여튼 그 또 그분들하고, 월남전 참전용사도 똑같습니까, 6.25하고?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진후진위원
참전용사 똑같죠?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러면 그분들 다 포함하면은 이게 좀 더 많겠네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월남전이 326명.
진후진위원
326명?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진후진위원
그럼 80명 하고 근 400명, 406명에다가 뭐 그래도 많지 않은데, 다른데 참전용사는 있나요, 우리가 그 월남전하고 6.25밖에 없죠?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위원
뭐 다른 뭐 이래 뭐 아프카니스탄 뭐 이런데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한번 그래도 한 406명인데 한번 또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내년 예산해 가지고 국비도 내려오겠지만, 우리도 그분들을 위해서 좀 예우를 하는 방향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좀 있고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래 그거는 좀 그래 해주시고 우리 올해도 했겠지만 희망! 사랑의 열매.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진후진위원
사랑의 열매 성금 우리 문경시에서 올해는 얼마 정도 우리가 기부금을 했나요, 현황 좀 알려주세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모금된 금액이 7억 2,800만 원 정도.
진후진위원
7억 2,800만 원.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진후진위원
작년도와 비슷한가요, 뭐 우리 목표 달성 거진 100% 다 하는 걸 얘기 들었는데...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항상 목표 달성 이상 합니다.
진후진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 긴급자금으로 뭐 우리 시민들에게 도와주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돌아오는 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항상 저희가 모금하는 금액보다는 더 많이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그게 도움받을 수 있는 게 긴급 급하게 갑자기 어려우신 분하고 또 주로 어떤 분들한테 도움 주는가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공동모금회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긴급 신청은 의료비.
진후진위원
의료비?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의료비 300만 원까지 그다음에 생계비 50만 원.
진후진위원
생계비 50만 원.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이렇게 있고 그 외에 또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긴급 신청이 국비 긴급 신청 이것은 저희들이 뭐 금융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는 하지만 예산이 한 7억 정도 있어서 모든 시민들이 다양한 창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려주시고 신청하시라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진후진위원
예, 그것도 많이 해주고요. 제가 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기금을 또 희망! 사랑의 열매에 공동기금에다가 이렇게 근 7억 3,000만 원 돈 내주셨는데 이래 얼마만큼 소중하게 쓰인다는 거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각 읍면동에 연말에 가르켜줘서 한번 실적이랄까, 지난해 우리가 7억 3,000만 원을 모금해 가지고 문경시에 뭐 익명은 표시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의 20억이 왔습니다, 15억이 왔습니다, 라는 거를 그게 시민들한테 반상회보라든가 연말에 이통장들한테 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각 회의자료로, 만약에 그게 배포가 되는 거 같으면 자기네들이 그냥 사랑의 열매에 성금을 내는 걸 서슴없이 ‘아, 내가 정말 뿌듯하다, 내가 10만 원 낸 게 30만 원 돌아왔구나, 20만 원 돌아왔구나’ 해야만 또 이래 자꾸 기부천사들이 자꾸 생기지, 이 돈을 사용처를 내가지고 내가 내는 돈 이거 왜 저 사무국에서 다 해 먹지 않을까? 예전에 대구에서 그런 적 있어요, 이 돈을 내가지고 딴 데 엉뚱한데 쓰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선뜻 5만 원이든 만 원이든 잘 안 낼라 그래요. 혹시 내년에는 연말 모금하기 전에 12월 되면 하면 모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1월쯤 돼 가지고 만약에 행여라도 우리 올해 기부를 우리가 다시 냈던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받은 사례 또 도움 받았는 거 의료비 한 뭐 50명이 이렇게 긴급 의료비를 받았습니다, 라고 또 어려운 사람 이렇게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면 대략 한 3, 40억 다시 돌아왔다하면 시민들이 아마 모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과장님 연말에 제가 꼭 회의 때 가보면 그 읍면동 우리 2,4,5동에 지역구 회의 때 가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모금을 해야 되는데 통장들도 걱정하고 있어, 동장님도 걱정하고 있어, 목표액을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알려주면 조금 모금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거 좀 뭐 실적이라기가 못하지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진후진위원
예, 그래 해주시고요. 여기에 부정수급 현황에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이건 처음에 부정 수급자 하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엄청 까다로운 매뉴얼로 들어가서 수급자 되기에는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발견되는 거는 어떻게 발견되고 이 사람들이 통과하는 어떻게 통과, 부정수급자가 통과가 되지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시봐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는 전산시스템이 행복e음으로 이제 저희가 자산조사를 하고 있는데 행복e음에서 연간조사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시스템으로 자료를 뿌려줍니다. 그 자료에는 어떤 자료들이 들어있냐면 금융재산이라든지 소득재산자료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금융이 늘었다거나 뭐 보험을 받았다거나 그다음에 뭐 집을 샀다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증가했다거나 이런 현황들을 이제 컴퓨터로 뿌려주니까 그 자료를 반영하면 이제 소득이 변동이 생겨서 급여가 줄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진후진위원
아...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다 이게 부정수급 보장 비용 징수를 하게 되거든요.
진후진위원
아, 그래 그게 부정수급이예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급여가 줄어드는 게...
진후진위원
아... 나는 어떻게 부정수급자를 어떻게 발견하나 하는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전산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진후진위원
그분이 자녀한테 돈을 받았다든가 하다못해 뭐 복권이 됐다든가 뭐 보험금을 받았다든가 이렇게 금융위에 예산 돈이 자기 통장에 그 기간 동안 그러면 3개월마다 하나요, 6개월마다 하나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음...정기조사는 상반기, 하반기.
진후진위원
아,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이제 재산이 늘었다든가 이 사람이 수급자로서의 금액이 모든 게 오바되다 보니까 전산상 이분이 이제 또 탈락이 되고 하다 보니까 부정수급으로, 나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속여가지고 수급자가 됐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아... 기초수급은 항상 자기가 변동이 있으면 먼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좀 많이 완화됐다고 하던데 뭐 어떻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부양의무 기준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진후진위원
부모 자식이 뭐 재산이 많다 캐도 예전에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지금도 본인 소득 기준도 많이 완화됐고...
진후진위원
아니 본인도 본인이지만 자식이...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자식에 대한 소득 기준도 많이 완화됐습니다.
진후진위원
부모를 안 돌봐, 안 돌보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려워, 어려운데 자식이 돈이 많다고 재산이 많다고 이분이 배제가 예전에 됐어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아, 예.
진후진위원
지금 그런 경우 같으면 사실 만약에 증명하게 되면 도와주나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어른 당사자가 기초수급 신청했다가 대상이 안 됐다, 그러면 저희가 긴급 신청 대상이 되면 그걸로 저희들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아, 그걸로 해가지고...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하여튼 좀 뭐 혹시라도 그런 어려운 분들이 생기면은 뭐 사회복지과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께서 좀 친절하게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그리고 앞전에 처음에 시정 질의 나갔던 부분인데 우리 모전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뭐 지금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복지관도 새로 증축해 주려고 그런 예가 있었고 국비 사업으로 우리가 공모해서 따올 수 있습니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제 모전복지관 경로식당 때문에 그게 저희 숙제인데 국비 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뭐 그 복합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아니 지금 현재 주공에는 이동하게 되면 동선이 많이 멀어서 식당은 거기 증축한다고 했잖아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깐 식당은 뭐 어른들이 동선도 있고 해서 거기를 쓰더라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거든요.
진후진위원
그렇지요 예.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회의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래서...
진후진위원
한번 그래서 거기가 좀 협소하고 또 뭐 도우미 선생님들도 바깥에 나와 있고 그분들이 다 상주하는 분들은 아니지만 또 그래도 아주 크게 뭐 거대하게 짓기에는 뭐 좀 쉽지 않겠지만 국비 공모사업에 한 번 응모해서 뭐 한번 신청해서 좀 국비를 좀 확보해서 같이 지었으면 좋겠어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자체적으로 짓기에는 요새 건축비도 너무 비싸고 또 건물 하나 짓는데 최하 100억 가지고는 안 돼요, 작게 적당히 짓는다고 해도 그래도 150억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런 돈이 큰돈이잖아요. 건물도 사실은 시내 상가들이 빈 건물도 많은데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면 또 안전진단 받아야 되고 건물이 노후돼서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참 때로는 저는 폐건물을 이용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관에서 쓰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하니까는 좀 애로사항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좀 힘 좀 쓰셔 가지고 한번 공모사업에 한번 좀 도전해서 국비 좀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과장님, 설명과 답변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어젯밤에 잠도 못 잤겠는데요, 몇 가지만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요, 제가 보니까 이게 모전 쪽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이제 동쪽으로 해서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위원
실제로 지금 운영하는 걸 보니까 사례관리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고상범위원
지금 인원이 양쪽에 따로따로 해서 그 3명, 3명 돼 있습니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아, 3명은 저희 사회복지과의 사례관리사이고요. 복지관에는 사례관리하는 선생님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있습니다.
고상범위원
아, 한 명 하는 데 6,720만 원 들어가 있는가요, 예산이?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고상범위원
사례관리사 운영비, 인건비하고...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사업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상범위원
아 그러면 사례관리자가 찾아낸 거는 따로 요 금액 안 내에서 인건비하고 찾아낸 사업을 실행한다는 얘기인가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같이 보통 들어 있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래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고상범위원
일단 그래요 그거는 양쪽에 한 명씩 있고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고상범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맹 그 대상이 거의 다 똑같지 않습니까, 맹 문경시 사회복지관이나 홍덕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어떤 행하여지는 일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내용을 이래 보면 서비스 제공이나 이래 보면은 조금의 하여튼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아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고상범위원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이제 자체적인 발굴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흥덕에서 안 하는 게 있잖아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고상범위원
이런 부분도 서로 간에 소통을 해가지고 좋은 사업 같으면 같이 연계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서비스 제공한 사업내용을 한번 다 읽어봤거든요. 거의 대부분 조금 틀리더라고요, 하는 내용이... 그래서 좋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로 공유해 가지고 시행될 수 있게끔 그런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상범위원
그리고 24페이지요, 아 24페이지는 예 일단 넘어갑시다. 27페이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부분인데 제일 밑에 보면 지원 실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고상범위원
그게 이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 생계급여 인원하고 이제 예산 지원 금액이 한 140억 정도 되고 하는데 우리가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급을 매겨 가지고 이제 매달 얼마씩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리고 이제 의료급여를 보다 보니까 인원이 한 가구 수는 2천 가구고 인제 가구원 수는 2,300명 되는데 실집행액이 216억이나 되더라고요. 1인당 이게 보니까 한 천만 원 정도의 의료급여가 나갔거든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러니깐 이렇게 많이 나가는 이유가 혹시...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이제 이 의료급여를 이제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도 사례관리사 간호사 2명을 쓰고 있는데, 많은 비용 지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어르신들이 한 사람이 1년에 3,000만 원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료비를... 그러니까 하루에 병원을 2, 3군데를 가버리면 그걸 365일 다 쓰면 비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료비 지출 때문에 의료급여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기 입원도 있고...
고상범위원
그게 저희가 맹 의료비 이게 국비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위원
이게 우리가 의료보험제도 혜택을 받아 가지고 자부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의료보험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해주는 건가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수급은 1종인 사람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전액 무료입니다. 전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2종인 사람만 쬐끔의 자기의 자부담이 발생을 하는데 거의 65세 이상 어른들은 1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료 예산이 많습니다, 무료 의료급여가 많습니다.
고상범위원
아, 제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지원되는 금액이 지원되는 금액이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 국민은 의료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가입되고 나서 내가 내야될 돈이 있잖아요, 1종이 되는지 2종이 되든지 간에 그 내가 내야될 돈에 대한 이게 지급내용인지...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초수급대상자들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습니까?
고상범위원
아 그러면 전체 병원비에 대해서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나라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고상범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거라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고상범위원
1인당 계산해도 단순하게 해도 한 천만 원 정도가 나오길래 너무 좀 많아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요, 보다 보니깐 이제 종합사회종합자원봉사센터에 제일 밑에 보면 왜 지도점검 결과 최근 2년간 요렇게 내용이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고상범위원
근데 우리가 최근 2년간 요런 게 있는데 이 내용을 처음 봐가지고요. 다른 작년에 할 때도 그렇고 그전에 했고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기재가 돼 있고 이걸 보면서 혹시나 다른데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나 아니면 사회복지관이나 흥덕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도점검을 맹 나갈 거 아닙니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나갑니다.
고상범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나간 데 대한 결과는 따로 없습니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고상범위원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전에 결과 그런데 사업소에 대한 결과를 못 봤는데 요것만 유독 요렇게 해서 지도점검 결과 최근 2년간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왜 이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지, 보여주니까 또 좀 많이 있었네요, 작년에는 17건의 어떤 행정조치가 있었네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고상범위원
이 정도 종합사회복지센터가... 여기가 저기인가요, 모전에 한전 옆에 있는 그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있는 그쪽에 있는 사무실, 자원봉사센터.
고상범위원
백화자 아, 거기라요 여기가?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거깁니다.
고상범위원
아... 17개면 굉장히 많은 거네요, 그래 난 다른 기관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이 기관만 유독하게 인제 내용을 보여줘 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 하나만 더요. 그다음 페이지에 우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실적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 갖고 그 사람한테 지원하는 건데 우리가 예산은 7억 4,510만 원을 잡아놨는데 실제적인 집행은 6억 4,000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 1억 정도가 지출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에도 제가 몇 번씩 누누이 얘기하는 거는 하다하다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남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더 찾아내 가지고 이 예산을 만들었으니까 조금이나마 더 도움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쪽에 조금 전에 고상범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지원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주민복지센터에서 지원내용에 대해서 뭐 사후 관리를 계속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사례관리사하고 읍면동의 복지담당자하고 같이 함께...
김영숙위원
이렇게 선정이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또 그때그때 그게 이제 뭐 제외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제 희망복지지원단은 서비스 지원 위주로 되기 때문에 보통 몇 회 서비스를 제공하면 또 종료하고 또 다른 대상자 선정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한 번 되면 평생 가는 건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건 아니고...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숙위원
만약에 평생 가야 될 이제 사정이 있으면 평생 가는 거고?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계속 관리를 해야될 사정이 있으면 또 저희가 또 계속 또 관리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지원하다가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종료를 하고 또 다른 대상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때그때 따라서 또 제외할 분은 하고 다시 또 선정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이제 다시 반복해서 들어오기도 하죠.
김영숙위원
예, 한 번 또 선정하면 계속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하여튼 간에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대상자를 좀 잘 그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여부를 좀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31쪽에요, 고독사 예방인데 안심 뭐지 그 LED 이게 알림 있는데, 이 설치 방법이 210명인데 비상호출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즉시 현황 방문을 하는 그런 사례가 좀 얼마나 있습니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앞전에 그 기사는 응급벨 쪽이었고요.
김영숙위원
예.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특이한 사례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숙위원
호출하는 게... 뭐 기기 작동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고장이 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조금 분실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등을 이사 갈 때 가지고 갑니다.
김영숙위원
아, 가지고 가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반납해야 되는데 가지고...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 밑에 AI 클로버 관련해서 대상자가 224명이더라구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 보통 사람들이 뭐 전화가 오면 잘 안 받는 그런 경향도 많거든요. 요새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모르는 전화번호 이런 거 뜨면은 받지 않는데 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이제 이 AI 클로바케어콜은 1인 가구 청장년 가구가 대상입니다. 노인 가구가 대상이 아니고 홀로사는 1인 가구요.
김영숙위원
아, 청장년.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좀 이제 젊은 조금 더 연령층이 젊으니까, 일주일 동안 전화를 안 받으면 콜센터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저희들이 또 가서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이게 젊은 층이기 때문에, 이제 아 젊은 층도 이런 일이, 고독사가 있는가 봐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숙위원
이제 이런 사람들 명단이 올라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젊은 층이?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얼마나 됩니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아...
김영숙위원
대충...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조사했을 때 한 800가구 나왔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숙위원
예, 그렇구나... 하여튼 그 AI라는 기계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계속 쓰면 여기 길이 들어 가지고 잘 이렇게 서로 통화가 되는데 안 써버리면 이게 자꾸 에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잘 통해서 저기 뭐 효율적으로 그렇게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32쪽에요, 저소득자들이 32쪽에 보면 전세 보증금이 임대아파트 보증금 관련해서 연체가 많은데 뭐 이거는 좀 뭐 그렇다고 치고 작년에 신청 수를 보면 예산액에 3억 4건, 4건이 지원되었어요. 융자액이 200억 원인데 어떻게 실적이 많이 저조한 거 같아서...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전세 입주보증금이 3,000만 원이거든요, 최대 금액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집을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김영숙위원
아...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제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임대아파트가 좀 빨리빨리 신청 회전이 잘 안되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파트에도 한 번 들어가시면 오래 사시니까요.
김영숙위원
아파트에 한 번 들어가면...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숙위원
하여튼 뭐 좀 홍보 같은 걸 좀 더 많이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산을 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과장님, 2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자체에서 지금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부서에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복지관에 거기 LH 복지관 안에 저희가 어떤 후원금을 가지고 조금 증축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것도 어렵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LH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공유재산 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게 이제 바깥쪽으로 저희가 5동에 지금 있는 옛날에 국민연금 부지 그쪽을...
재용
황재용위원
그 부지를 저희들 주차 용도로 지금 사놨잖아요 그죠?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보신 적 있어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아, 아직 구체적으로 안 잡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복지관도 들어가고 다른 공간도 들어가고 5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 용도 변경해서 할 수 있을 거 하니까 상호스님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임이자 국회의원도 여기에 대한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시니까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아, 예.
재용
황재용위원
하시면, 그 사업 만약 만드신다 그러면 한번 그걸 한번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함께 한번 노력해 보고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25페이지 보훈단체 지원하는데 10개 우리 단체가 운영비가 똑같아요 그죠, 거의 뭐 하나만 우리 광복회만 좀 작고 요거는 기준으로 그냥 안 정하고 그냥 이 금액을 정해 놓은 거예요, 항상?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아, 광복회가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는 같아졌습니다. 광복회가 작년까지는 예천, 문경, 상주 3개 지회가 같이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었었는데 인제는 독립문경시지회로 승격이 돼서 이제 똑같아졌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러면 광복회도 똑같이 다른 단체하고 또 같습니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부터는 같아졌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운영비가 많고 적으면 상관없이 이렇게 딱 주는거예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인원수에 상관없이?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 말고 우리 문경시에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있습니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없어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문경시에 있잖아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아....
재용
황재용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단체로는 등록 안돼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러니깐 한번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라고 문경시에도 있습니다. 과거 있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회원분도 계시고 이분들이 보훈단체에 소속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아...
재용
황재용위원
그러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분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분들도 만약에 보훈단체 등록이 가능하면 인원수가 한 제가 알기로는 30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런데 차등지급하는데 우리가 한도가 500이죠?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근데 이 한도가 너무 작다 이거예요, 제가... 예산은 지금 딱 정해져 있는 게 5,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4개 읍면동에.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예.
재용
황재용위원
이거를 늘려야 되지 지금 보시면 쉽게 말해서 활성화가 잘 된 읍면에 있는 거와 비해서 정말 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꼴랑 그냥 주는 것만 그것만 딱 하는데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금액이 400, 300이에요, 1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그러면 이게 자기네들이 기금을 이제 모금을 한 사람이 없는 동은 사업이 많단 말이야,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이거 돈 400 받고 뭐 기금을 모금을 못 했으면 사업을 못 할 그러한 지경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전체 14개 읍면동에 5,000만 원보다 돈을 더 한 1억 가까이 편성해야 될 것 같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남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쉽게 말하면 사각지대에 우리가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똑같이 예산은 계속 5,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게 차등 지급을 해도 나눠주는 게 배분해 주는 게 너무 작다.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이 부분을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갖고 읍면에 잘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여기 모금이 보니까 문경읍 같은 경우에 모금이면 2,200이나 되고 다른 데는 모금 없는 데가 많아요. 4동 뭐 3동은 260밖에 안 되고 쓰는 게, 쉽게 말해서 뭐 없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그 요런 부분을 관심을 더 가지셔갖고 사각지대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거든요. 그분들이 한번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엄청난 고마움을 느끼더라고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종합자원봉사에서 못하는 그러한 부분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읍면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예산을 아마 조금 더 증액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차등 지급하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2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서비스 제공란에 보면 2번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고상범위원
그래 이 부분 제가 보다가 보였는데 이게 저희가 총무과에서 저기 우리 문경시에 북한 이탈한 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총무까지 지금 예산을 잡아서 지원 해주려고 잡혀있는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가 하면서도 질문을 해보니까 거기 인원이 소수라 가지고 15명 정도 되는가 보더라고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고상범위원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연합회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원을 지금 못 해주고 예산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이탈주민 지원 사업 이렇게 항목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이런 분들한테도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북한이탈주민은 전국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지역에는 배정이 됩니다, 나라에서 집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도 오게 되는데 복지관에서 총무과하고 한번 저희가 서로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서로 연구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위원
예, 그러니까요. 예산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탈자 주민을 세워놨는데 쓰질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복지관이 하고 있으니까 요걸 갖다가 서로 간에 소통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분 찾아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고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덜 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국가유공자 중에 지금 총 몇 분이죠, 국가유공자 문경시에? 민주화 운동으로 된 등록된 국가유공자 있습니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몇 분이나 있어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그 현황은 저도...
진후진위원
아, 그러면 추후에 해가지고 국가유공자 현황 좀 보내주시고요. 국가유공자 왜 세부적으로 현황 되어 있지요, 뭐 전쟁 또 참여한 분 뭐 민주화 운동이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좀 부탁드리고, 또 여기 책에는 없어요. 이게 저 일상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여기 뭐 현황도 없는데 우리 난치병 우리 시민들 중에 국가에서 몇 시간 해줍니까, 돌봄서비스, 도와주는 건데 6시간입니까, 4시간입니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바우처하고 또 장기요양서비스하고 또 달라지는데...
진후진위원
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주는 거?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바우처는 보통 3시간.
진후진위원
3시간?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진후진위원
그러면 시니어과에서도 장애인들 그건 장애인 돼야만이 그건 해주지 장애인이 안 된 상황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내가 도와주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얼마 전에 매일신문에 보도된 자료도 있었습니다. 뭐 보신진 모르겠는데 고도현 기자가 쓴 우리 시민 한 분이 루게릭병으로 인해 가지고 꼼짝도 못 하고 집에 하루 종일 있는데, 그 부인이 생계를 이끌라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도 실리고 했었어요, 혹시 그 기사 또 도움의 손길도 사실은 필요한 시민이던데, 한 번 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은 그걸 알고 있으리라고 내가 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우미 24시간 필요한 분인데 밤에는 부인이 가서 하더라도 낮에 해주는 시간이 사실 우리 뭐 정부에서 해주는 거라든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우처 시간을 좀 늘려서라도, 아직 제가 올해 예산도 보니까 우리 일상 돌봄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 간병방문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 여기도 뭐 예산들이 있는데, 예산에 그분들한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행여나 그런 분들이 뭐 보도까지 됐지만 우리가 미처 찾지 못한 분들에게는 손길이 못 가지만은 아마 이렇게 밖에 드러나고 보도된 분들한테는 좀 관심을 갖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상 돌봄이 올해도 예산이 한 1억 7,700만 원 있네요. 있고 또 간병비 간병 시간도 5,700만 원 있는데 해당이 된다 하면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혹시 또 주변에도 그 부분뿐만 아니고 또 주변에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발굴이 안 돼서 그렇지 발굴이 된다 하면 그분들 위해서 우리 시에서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법으로는 나라에서는 한정된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추가시간을 우리가 좀 도움의 손길을 그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좀 검토해 주시고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13쪽에 있잖아요, 13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이거 뭡니까?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교육은 지원 중단이고 밑에 비품 구입비는 또 계속 지원입니다. 이게 반대로 된 거 아닙니까, 물품 구입비는 다 지원했기 때문에 지원 중단이 돼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이거 내용이...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했던...
기호
남기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교육했는데 이건 지원 중단을 해놨고 교육은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뭐 어떤 조금 교육이 조금 활성화가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아니 활성화가 안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참여자를 하고 이런 교육을 해야 되죠, 그리고 밑에는 또 비품 구입비는 또 계속 지원해 왔어요. 비품 구입은 다 샀는데 왜 계속 지원을 합니까, 이게 잘못된 거 맞죠, 아닙니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노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그래요, 그리고 25쪽에 보훈단체 있잖아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진짜 이분들은 우리가 뭐 사실적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25 참전용사나 월남 참전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확실하게 문경시만큼은 더 잘해준다, 이런식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월남참전자회가 여기 회원 수는 313명인데 과장님께서는 326명이라 하셨는데 이건 내용이 좀, 아니 지금 326명인데 작년에는 313명인데 더 늘어났어요, 이건 내용이 이게 다릅니까, 이거 회원 수가?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편람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가 맞을 겁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밑에 이게 맞지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사무감사 자료가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313명이?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우리 29페이지에 우리 문경종합자원봉사센터 이거 2년간의 그죠 이거 자꾸 늘어났습니다, 시정과 주의 조치가 그리고 재정상 조치도 환수된 게 있어요.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죠?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시니어장애인과
다음은 시니어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입니다. 계속해서 시니어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점촌2동 21통 여성경로당은 2025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향후 사업추진 시 시 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회 주관 게이트볼 대회 예산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흥덕종합사회복지관 2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서도 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시설이 있는지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은 수행 기관별로 읍면 1개, 노인회 3개, 시니어클럽 27개로 각 사업단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업무량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개별 사업단의 특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사업 간의 업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업무량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는 행복경로당 운영사업으로 노인복지관에서 반찬을 만들어 경로당별 월 1회 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경로당 주 5일 중식 지원사업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시범사업으로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사업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균형있는 식사제공으로 어른들의 어르신들의 건강유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정 질문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취약계층에 있는 최일선 복지인 경로식당 건립 건은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저녁 급식 제공방안 마련 촉구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시범사업인 어르신 행복밥상을 경로당 1개소를 선정하여 1일 2식, 주 5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3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4년 5월 문경읍 관음리 자연장지 설치에 대한 반대의견 진정이 있었으며 자연장치 지형, 배수, 토양, 경사도 및 지역 주민들의 민원 발생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을 회신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종교단체 봉안당의 분양관련 및 봉안증서와 봉안상황, 보고의 직위 사용관련 질의 진정이 있었으며 제3자 분양 및 봉안증서 직인 사용의 제재를 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개입할 상황이 아니며 봉안상황 보고는 관리자가 보고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5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점촌5동 25통 경로당, 점촌2동 분회경로당, 점촌4동 분회경로당, 문경읍 하리3리 경로당은 BF예비인증으로 공사가 지연됐으나 금년 내로 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경 시니어클럽 별관 증축 공사는 BF인증 보완사항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금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점촌2동 21통 여성경로당은 금년 사업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6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 사단법인 문경사랑에 2023년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은 보조사업비 사업 포기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문경시 노인대학연합회 2023년, 2024년에 각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에서 9페이지 7번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2023년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 22개 사업, 2024년 23개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에서 1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문경시 장기요양 지정 심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으며 운영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민간위탁, 공공위탁, 관리위탁, 대행, 용역 관련 기관 현황입니다. 문경시니어클럽 문경시 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10번, 11번, 12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부서별 용역 시행현황입니다. 13, 14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련 업무정지 2건 및 과태료 1건, 불법 묘지 관련 과태료 1건, 이전 명령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니어장애인과 소관 자료 1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024년 말 기준 경로당은 394개소로 경로당 신축사업 4개소에 17억 원을, 경로당 개보수 사업 145개소에 8억 2,286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현황은 17쪽에서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당 가전제품 및 집기 등 비품 구입 현황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로당 222개소에 가전제품 등 비품 482개 4억 3,813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미등록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24년 파악된 미등록 경로당 수는 20개이며 이 중 11개소가 2024년도 미등록 경로당으로 등록하여 냉난방비, 부식비, 양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현황 25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2024년 기준 문경시 독거노인은 8,931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 대비 37.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하여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경로식당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총 56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현황은 27페이지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28페이지 노인‧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총 13개 시설에 15억 4,816만 4천 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총 8개 시설에 44억 6,297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별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29페이지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1만 6,304명에게 1인당 연간 6만 원의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였으며 총지원금액 8억 9,213만 7천 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을 포함한 운영비 및 사업비로 11억 7,807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장애인 단체 지원 및 의료 등 복지 지원현황입니다. 7개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15억 1,944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로 37억 70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주거 일상생활, 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 제공과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체력단련, 물리치료, 한방진료, 외부 나들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3억 1,288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노인복지관은 5,435명의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27개 강좌에 950명의 어르신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예산은 3억 4,822만 4천 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예송원 운영 및 시설사용 현황입니다. 예송원은 2024년 기준 1,392구의 화장을 진행하였으며 2억 320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시니어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니어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오늘 마지막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동안 공직생활 지금까지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제2의 인생에 꽃길만 걸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후진위원
우리 26쪽에 보면 우리 어르신들 노인현황이 있어요. 참 우리 문경에 지금 현재 인구수가 6만 6,400으로 하면 줄었는데 작년 거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들이 2만 4천 명이 넘는 걸로 돼 있고 독거노인도 이렇게 많은데 독거노인들 안 그래도 뭐 음식 배달 또 무료 음식 이런 부분도 있던데 그분들한테 소홀한 부분들은 좀 없는가요. 혹시라도 뭐 민원 뭐 ‘나는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그런 우리 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보채시는 어른들 없는가요?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진후진위원
우리가 지금...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읍면동으로 저걸, 직접적으로 우리 과로는 내가 못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우리 도우미 아까전에 사회복지과도 있지마는 우리 그 반찬 갖다주시는 어르신들이 있고 또 뭐 저 여사님이라 했나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또 신청을 하게 되면 각 집집마다 방문해 가지고 재가라고 하는가요, 재가 뭐 이렇게 음식도 갖다주고 왜 저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장애인복지과 도우미 하시는 분들도 있죠?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행복선생님이라고 경로당쪽으로...
진후진위원
아,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80명 있고 뭐 160명 계신다는 게 그분들인 모양인데... 하여튼 우리의 문경에 어르신들 많습니다. 또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목욕, 미용도 해줬지만 이분들이 그만큼 또 뭐 우리 문경에 대한 발전하는 데 뭐 희생도 있었고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1쪽에 보면 장애인 지원현황에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 농아인이 회원이 몇 분 있어요, 농아인 여기가 예산이 한 3억이 되고 31쪽에, 31쪽에 장애인 단체에 보면 시각장애인 있고 농아인 있어요. 농아인은 회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회원이 144명입니다.
진후진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시각장애인은요, 시각장애인은 몇 분이나 계세요?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290명입니다.
진후진위원
아, 많네요, 그럼 이게 지금 운영비가 지금 농아인 같은 경우에는 그 수화 선생님들한테 나가는 그런 수당이나 인건비가 많은가요?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진후진위원
그 맹 직원들은 거진 사무장이라든가 한 분 계실 거고, 급여 받는 분이 보통 한 몇 분 계세요, 각 단체별로, 직원들 한 세 분씩 있는가요?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수화통역분이...
진후진위원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 보면 장애인 부모 문경시지회가 있어요.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진후진위원
이게 참 우리 그 장애인 아들이 거기 지금 한 30명 정도 지금 있는가요, 거기 현재 장애인 우리 아이들 부모회?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부모회는 지금...
진후진위원
운영비 이거 말고 다른 거 지원되는 거 있어요?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 말씀이십니까?
진후진위원
아니요, 중증장애인은 말고요, 그 중증장애인은 별도로 우리가 그 사회복지관 옆에 돼 있는 거고.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진후진위원
여기 운영비 장애인 부모회 지금 중증장애아들은 사회복지관 옆에 있는 그 시설에 있는 거고, 또 장애인 부모회 운영하는데 그 저쪽에 체육관 헬스장 옆에 해놨잖아요 그죠?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진후진위원
거기에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게 또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몇 번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참 이분들의 또 부모입장에서는 아이들 두고 먼저 눈 감기에는 힘들 정도로, 지금 우리가 또 아이들한테는 맹 사람이 하나씩 다 붙어야 되기 때문에 좀 고충이 좀 많아요. 우리 과장님은 이제 오늘 회의 이제 가지만 우리 팀장님들 또 계시겠지마는 조금 우리 만약에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가서 현장에 봤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례가 이래 돼 있다, 아니면 법이 돼 있다라기보다는 현실 가보니까 이 농아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뭔가가 좀 더 필요로 하다, 손이 좀 더 필요하다, 또 그분들이 또 시각장애인들 사실 앞 못 보는 사람들 얼마나 저거 갑니까, 이 좋은 세상을... 그분들의 또 고충도 분명히 있을 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막연하게 업무를 그냥 매뉴얼 대로 하기보다는 정말로 뭐 가서 봐야, 야... 우리 정말 우리 아이들 여기 부모회는 학교 밖 아이들하고 부모의 장애인 아들을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얘들 활동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 따라가는 선생님들 또 뭐 부모가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 하고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쩌면 부모는 부모 대로 활동을 하고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해서 사업해서 돈 벌어라 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지도사라든가 도와주고 있는데, 좀 이런 게 봐서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들 어쩌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한테 한번 서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현실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쪽에 현장에 있는 우리 직원들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든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은 한 번쯤은 우리하고도 한번 상의 좀 해서 좀 뭔가 예산 편성할 때도 조금 뭐 있는 예산을 깎지는 안 해요. 깎지는 안 하지만 분명히 이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적게나마라도 조금씩이나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이 단체가 뭐 6개 단체, 7개 단체가 있습니다. 7개 단체가 있는데 한 번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자 과장님하고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좀 상의해 가지고 좀 애환도 그분들이 직접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들은 부분들을 저희들하고 좀 상의해서 예산을 좀 기본적으로 무조건 뭐 많이 줘서도 되지도 않겠지만, 있는 많지도 않겠지마는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손길이 갔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추후라도 내년에 예산 세울 때 한번 이런 부분, 단체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 우리 뭐 차기 과장님 누가 될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저희들하고 한번 상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리고 예송원 지금 현재 다 했는가요?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송원 1기, 3기 중에 1기만 끝났습니다.
진후진위원
1기만 끝났어요?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진후진위원
아 그러면...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1개당 한 3개월 정도.
진후진위원
3개월 걸려요?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진후진위원
아, 그러면 2개 다 하려고 하면 아직 멀었네 그죠?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진후진위원
그러면 지금 가동은 몇 개 하고 있습니까?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가동은 현재 2개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2개 하고 있습니까?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진후진위원
아 지금 이제 밀리거나 또 우리가 예송원 때문에 하룻밤을 더 장례식장에서 더 지내야 되고 그런 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는가요?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지금은 우리가 기존에도 2기로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2기는 돌아가고 1기만 계속 저걸...
진후진위원
그리고 우리 또 문경시민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얘기도 내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도 그래 해놨기 때문에 저도 잘했다는 얘기도 듣고 우리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먼저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시민이 우선적으로 오전에 다 하고 시간이 되면 그 사람이 하는 거지 우리 시민이 그 자리를 못 가고 또 부담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잘 리모델링, 수리라 그래야 되나 그 좀 잘 바꿔가지고 고장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한 번쯤 우리 팀장님! 한 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좀 관심을 가져줘요. 저도 한 번씩 가끔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하는데 그런 기계같은 게 좀 또 우리 과장님은 공업 전문가인데 또 가시는 바람에 안 되는데 있는 동안에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대학 우리 한마음대회 하는 데는 1,500 하는데 노인대학이 몇 개죠?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6개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한 대학에 지원이 얼마큼 되죠, 대학당, 6개 대학에 한 대학당 지원은 얼마나... 지원 금액 없어요, 노인대학에 지원해 주시잖아요?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지금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뒤에 팀장님 모르세요?
기호
남기호위원장
팀장님, 팀장님! 누구 아시는 분 계십니까? 뒤에서 우리 팀장님들이 적극 좀 해줘요, 뒤에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뒤에서 쪽지라도 해서 빨리빨리 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적어서 해주셔야지 뒤에서... (담당직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송서하 팀장님! 나와서 해주세요, 켜시고...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시니어정책팀장 송서하입니다. 저희 노인대학이 대한노인회 문경시 부설대학 외에 5개소가 있는데 그 부설대학에는 1,5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대학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1,000만 원씩요?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학생 수가, 어르신들 학생 수가 노인대학생들이 거기 그러면 시지부에서 하는 거 말고 5개의 인원수가, 학생 수가 어떻게 돼요?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대학마다 다른데 보통 한 50명에서 80명 정도 됩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50명에서 80명?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우리가 항상 지금 금액은 똑같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줬지요, 이제까지...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는 거예요, 향후에... 지금 노인대학마다 좀 작다는 얘기를 안 하십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몇 개 대학에서 돈이 작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던데, 그 부분을 지원하는 금액을 1천만 원씩 주잖아요.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부설은 1,500주고...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적정한가 아니면 좀 더 필요한가를 한 번 또 한 번 검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송서하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과장님! 우리 민원에 들어온 거 보니까 장지나 봉안당 민원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지금 우리 문경시도 예송원 옆에다가 추모공원을 할 그 혹시 필요하지 않는가요, 우리 문경시가 장기적으로 봐서 시에도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아, 문경시 저걸 추모공원을 옆에다가...
재용
황재용위원
예송원 옆에다가.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시에서 하는 게 있으면 시민들은 좋죠, 그게요.
재용
황재용위원
그래 지금 현재의 종교단체에서만 몇 개 있잖아요 그죠?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이러한 부분 말고 우리 그 부서에서도 이걸 한번 검토를 제가 몇 년 전에도 이걸 한번 했는데 장기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겠다했는데 계속 변함이 없어요. 우리 상주하고의 마찰이 있다가 상주는 지금 별도의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결정을 하는 과정인데 문경시도 향후에는 추모공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한번 검토를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회에 각 경로당마다 운영비가 지급이 되잖아요.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운영비가 지금 현재는 평수로 주잖아요, 평수로.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면적으로, 면적으로 우리가 250만 원, 260만 원, 270만 원, 28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다시피 이거는 면적으로 하는 거보다 등록된 노인의 수로 주는 게 맞다, 운영비가.... 그런데 이거 말고도 자 열 분이 등록된 분도 쌀 1포 줘요, 매월, 100명이 돼 있는 노인에도 쌀 1포 줘요. 그러니까 여기는 남고 여기는 모자라요, 그래 이 부분도 그렇고 난방비도 똑같아요. 맹 냉방비, 난방비도 똑같고 이러한 부분은 맹 그 계절에 따라서 겨울에 주고 여름에 주고 하지만은 그거를 냉난방비는 좀 그렇다 치지만 쌀도 그래요. 먹는 것도 열 분이 1포 주는데 100명이 되는데도 1포 줘요, 이것도 문제고 운영비가 저는 가장 왜 그런가 하면 쉽게 말해서 회원 수가 20명도 안 되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노인회 등록된 게, 각 마을 작은마을에, 근데 큰 마을은 100명이 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는 똑같이 차이 나봐야 면적으로 해봐야 3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은 바꿔줘야 된다, 제가 그 경로당 순회 때마다 건의 들어온 게 이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에서도 한 번씩 우리 저 팀장님, 송서하 팀장이 나중에 저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좀 상의하시고, 또 이 부분에서 또 다른 거예요. 우리 노인회 시 지부가 연 운영비가 6,000만 원, 7,0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6,960만 원이죠 그죠, 운영비가... 근데 지금 각 분회에서, 각 분회에서 우리 지부로 돈이 들어오는 게 얼마씩이에요, 주고 있죠, 분회에서 또 시 지부로.... 그 돈 얼마씩? 각 분회에서 시 지부로 납부하는 금액이 있을 건데, 팀장님! 아시면 마이크 잡고 얘기 좀 해주세요.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송서하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각 경로당별로 회비를....
기호
남기호위원장
성명, 관등성명 대시고 하십시오.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아, 예 시니어정책팀장 송서하입니다. 각 경로당별로 시 지부로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게 얼마예요?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1인당 2천 원에서 제가 금액은 파악을....
재용
황재용위원
인당 2천 원이에요?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회원 수에?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그러면 그걸 분회에서 받아가지고 분회에서 시 지부로 줘요?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2천 원이라는 금액을 다 받아서 그러면 이거는 시 지부에서 어떻게 관리해요, 이 돈을?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시 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금액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해요?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예,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 회비이기 때문에.
재용
황재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를, 운영비를 주잖아요, 따로 시에서.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운영비 7,700만 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래 이거 이 금액은 노인 시 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결정 사용처를 한다.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래 이게 참 난해하네 그죠,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상부기관에 돈을 주는 거네, 납부하는 거네.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맞는 겁니까?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안 맞다, 안 맞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예산도 그렇지만 작년부터 우리가 노인회장님들의 수당을 지금 책정했잖아요, 아니 올해부터지요?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올해부터 책정했잖아요, 임명장 다 드리고...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실제 그 부분이 조금 작아요, 돈도... 작은데 우리 반장만큼 우리 그 동네 반장만큼 되는가요, 그래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의 노인 인구가 지금 2만 3천, 2만 4천 명이 되잖아요.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각 마을에 어르신들이 대부분 차지하잖아요.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동네 이장님들 몫이랑 하는 거랑 비슷해요, 노인회장님들이. 거기에 비해서 이거 수당이라고 그러죠, 봉사 수당이라고 그러지요?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지역봉사지도원...
재용
황재용위원
예, 지도원이라고 하고 봉사 수당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그렇게 애매하게 지어놔가지고 이 돈 주는 것도 올해 예산에는 삭제했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 미흡하다, 그런데 그 또 돈이 노인회 분들이 왜 돈을 거둬서, 2천 원씩 거둬서 시 지회에다가 왜 줘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지금 현재는 전국 각 경로당에서 일괄 그렇게 보니깐 1인당 2천에서 3천 원을 회비를 납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경로당별로 뭐 차상위나 수급자는 제외하시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러니깐 앞으로 한번 부서에서 한번 잘 보시고 노인회 시 지부에서 이러한 돈을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고 쓰고 있는가도 한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리고 팀장님, 한번 더 답변을 해주시면...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지금 경로당이라고 이름을 명칭을 쓰고 있잖아요.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지금 일선 다른 전국의 몇 개 시군에는 이 경로당의 명칭도 변경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래 갖고 그만 우리도 이거는 지자체에서 바꿀 수가 있다하더라고요, 경로당이라는 거를...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다른 이름으로 명칭을 근데...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그런데 명칭을 꼭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용
황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분들이 경로당에 갈라니까 어르신들만 가는 줄 알고 못 간대요.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 시니어 장애인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에서 시니어장애인과로 좋은 취지로 바뀌었는데 이게 되게 기억하기가 힘들고 이미 경로당 어르신들이 70세 이상 고령이신데 경로당 이름을 바꾸게 되면 그 조금의 부작용이 없을지 그거는...
재용
황재용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니깐...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지금 노인복지관도 시니어복지관으로 이름 바꾸잖아요?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예산 편성 해놨잖아요 올해?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그러면 간판부터 뭐 모든 게 다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이 경로당이라는 것도 제가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제에서, 지자체에서 이름을 경로당도 변경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추진을 하고 있는 데가 좀 있어요.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런 것도 우리 팀장님이 앞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십사 하는... 검토 좀 해보십시오.
서하
송서하시니어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송서하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9쪽에요, 맨 밑에 보면 그쪽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이 있는데 여기 굉장히 아주 미흡하게 돼 있네요, 아주 매우 미흡으로...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이거는 차량이 필요한데 차량이 지원이 끝났습니다.
김영숙위원
아... 이제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지원축소...
김영숙위원
아, 그럼 별 효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저걸 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아, 그때 그때 이제 따라 그게 끝나서 이렇게 매우 미흡으로 나왔습니까, 그다음에 25쪽에요. 거기 보니깐 미등록 경로당 11개를 등록을 했네요.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김영숙위원
예,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경로당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등록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7쪽에 작년에 감사 때 거론한 거였는데 이게 모전에 흥덕동에는 경로식당이 있는데, 읍면동에는 하나도 지금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경로식당이 그게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저 읍면동에도 저기 있으면 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뭐 자원봉사자나 주방 시설 회계서류 이런 게 다 되면 충분히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읍면에서는 그런 데가...
김영숙위원
시설이...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걸 즉각 좀 발굴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나중에 뭐 좀 시설도 좀 갖추시고 해서 골고루 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요, 우리가 보면 이게 예산실에 지금 아무도 없죠, 우리 부서별 용역 시행현황이라 해갖고 각 과별로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총금액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니어장애인과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예산실이나 여기에서 해야 되는데 국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한번 총금액이, 합계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보기 좋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고상범위원
그리고 17페이지요, 경로당 놔두고 29페이지 넘어갑시다 우리가 이‧미용 6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고상범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죠?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위원
2년째요?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고상범위원
2년째 그냥 똑같은 맹 금액이죠?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고상범위원
여러 군데서 얘기 혹시 나오는 얘기 못 들었었어요?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뭐 좀 적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리긴 들립니다.
고상범위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목욕비는 그래도 얼마 안 되니까 하나만 봤을 때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용 같은 경우에 머리 부분은 한 번 하면 보통 뭐 3, 4만 원, 4, 5만 원 이래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고상범위원
그러다보니까 한 번, 두 번 이런 식밖에 안 돼갖고 그 부분에서 약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데 그래도 한 몇 년을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비용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 부분도 조금은 또 신경 써야, 조금 더 올려 달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도 내년에 예산 잡을 때 이 부분을 조금 깊이 생각해 가지고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고상범위원
33페이지요, 노인복지관 운영현황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교육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고상범위원
교육 기간이 3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고상범위원
왜 3월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제가 봐서는 1월부터 계속하는 게 안 좋겠나, 왜냐하면 여기에 시설도 잘돼 있고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거기에서 취미생활부터 여가생활부터 해갖고 굉장히 많은 일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뭐 할 수 있으면은 1년 연중 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3월부터 하는 겁니까?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이게 지금 우리 교육이 지금 하다가 여름 때도 여름방학이 한 달 동안 빌 때가 있습니다. 겨울이라 가지고 뭐 차량 운행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3월부터 잡은 거 같습니다, 이게...
고상범위원
여름에도 여름방학 동안 여름에 한 달 쉬고 겨울에 뭐 일하는 통학이, 차량 때문에...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그러니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나눕니다.
고상범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래 몇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시 예산 들여갖고 뭐 운전기사하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 따로 뭐 노는 거 한 달 노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1, 2월만 이렇게 안 하고 3월부터 하는 이유가 한두 달을 안 하고 뭐 프로그램 만들라고 하는 건가요, 그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어 그러는 거거든요.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프로그램 따라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되고 강사 섭외도 해야 되고 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 하기 때문에 이 준비기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고상범위원
준비기간요?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고상범위원
처음에 그래 얘기했으면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하여튼 저는 이 안이 시설 잘돼 있고 거기가 너무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1년 연중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황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중에 혹시 이게 우리가 읍면에 있는 노인분들 1인당 2천 원씩 시 지부로 이제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이 다시 도나 중앙으로 나갑니까?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안 나갑니다.
고상범위원
안 나가고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거고...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고상범위원
지금 한 2만 5천 명, 2만 4천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2만 5천만 원 계산해도 2천 원 계산으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오거든요, 5,000만 원 정도, 그 플러스 5,000만 원 들어오고 우리가 운영비를 또 별도로 주고 있잖아요.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고상범위원
근데 그게 그래, 뭐 어떤 회원으로서 참여하기 위한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어떤 내가 자발적으로 내놓은 돈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든지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어르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읍면에서 보면 어른들 얘기 들으면 회비 때문에 또 얘기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조금 더 해 주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거둬서 차라리 읍면에서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시까지 안 오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은 모습이 아니겠나 싶어갖고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관심 가지고 한번 뭐 어떻게 새로 만들어진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한번 추후 깊이 있게끔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고상범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일자리 그죠, 일의 강도 뭐 사실적으로 나오시면 뭐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래도 읍면동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시니어클럽에서 하시는 분들은 뭐 누워 계시고 이러니까 너무 안 맞다 그죠. 그러니까 같이 뭐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 옆에 있으면 같이 옆에 있으면 그런 방향도 좀 염려해 주면 좋겠고요, 시기가 많아요, 어르신들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그렇고요, 좀 전에 우리 뭐 쌀 지원, 쌀 있잖아요?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사실적으로 면적하고 뭐 인원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이 부분들은 읍면동에 우리 담당자들이 가서 밥을 해드시냐 안 드시냐, 많이 모이시냐 안 모이시냐 그죠, 차등 뭐 뭐 지원을 좀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그죠? 면적으로 해도 어렵고 인원이 많으나 안 해 드시면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인원은 작은 데도 계속 해드시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항시 모자랍니다,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 부분을 좀 어떻게든 좀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뭐 우리 장애인단체 있잖아요, 장애인단체 이 부분도 좀 뭐 잘 파악을 좀 해서 어디가 좀 미흡한지 이런 부분을 좀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그동안 우리 뭐 장복덕 우리 과장님! 너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너무 고생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 박수 한 번 쳐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니어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니어 장애인과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27 감사중지) (11:31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3) 여성청소년과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입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 1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현원 기준 조정 검토 건은 센터에 출석한 아동 수만큼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호응 좋은 행사의 충분한 예산지원 검토 건은 초록동요제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다소 높아서 지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가 좋은 사업으로 부족함이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 페스티벌 확대를 위한 가족센터사업 연계 검토 건은 유사한 가족 문화가족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제가 있기는 하지만 다문화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 및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아동중심사업예산 반영 건은 신망애육원은 아동의 입소 현원 및 종사자 인원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며 사업비의 경우 경북도 기준에 근거하여 시군별로 동일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을 위해 각종 후원금 등을 통해서 아동복지 향상에 노력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정원 확대 검토 건은 아동센터는 해당 시설을 이렇게 합한 전용면적이 82.5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아동 1명당 3.3m²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아동센터는 정원이 충족된 상태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개선 및 이용 증진을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 필요 건은 각 방마다 욕실 설치를 위한 배관 및 구조용역을 실시한 결과 9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향후 관광공사와 협의하여 구조개선과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번, 3번, 4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6페이지 5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족센터 건립과 다함께돌봄센터 건립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은 2022년 7월 착공을 하였으며 올해 6월 2주차 기준 공정률 41%로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부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설계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등 9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2023년 여성단체 사업성과 보고 및 신년 교류 행사 등 29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문경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있으며 운영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14페이지 민간위탁 관련기관 현황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10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번 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북부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있으며 2026년 12월 준공 완료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서 19페이지 부서별 용역 시행현황은 총 42건으로 15억 8,666만 7천 원입니다. 19페이지 행정처분 현황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4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1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현황 및 사업내역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총 4개 사업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불법촬영탐지기 보유현황입니다. 불법촬영탐지기로 전파 탐지기 24대와 렌즈 탐지기 2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불법촬영 범죄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탐지장비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현황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학습 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아동은 4, 5, 6학년 2개 반 40명입니다. 다음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166개의 청소년 프로그램과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이용 인원은 전년 대비 13.8% 증가하여 3만 6,753명입니다. 26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상담심리지원에 9,849건, 건강지원 및 생활 지원을 포함한 10개 지원 서비스로 총 5,143명이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학업 복귀 44명, 사회 진입 19명, 자립 역량 강화 9명 등 총 72명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24년도 이용 인원은 9,422명이고 위탁 상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서 30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운영현황 및 관내 어린이집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시립어린이집은 5개소이며 41명의 종사자가 135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고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취약보육 우선실시를 위해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 관내 어린이집 지원현황입니다. 인건비 지원은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장애통합 어린이집,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고 총지원인원은 90명, 관내 어린이집 지원 금액은 25억 7,579만 원입니다. 상세 지원현황은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사업내역입니다.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가정양육 지원, 어린이집 지원, 장난감 도서관, 보육실, 놀이터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34페이지 보육시설 현황 및 시설지원 내역입니다. 보육시설 수는 30개소이며 시설지원 내역으로는 28개소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페이지 연장보육 지원현황 및 이용자 수입니다. 연장보육 어린이집은 5개소로 보육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4시까지 운영하는 연장반 아동은 17명입니다.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 가족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가족센터는 2024년 7월 준공하여 18개 사업을 통해 53억 6,538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9개소이며 지원현황으로는 9개소에 1억 5,96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지원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신망애육원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2024년 5월 기준 현재 45명 입소해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3개 사업으로 17억 7,7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페이지요, 전파탐지기.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영숙위원
예,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 드렸는데 뭐 이거 렌즈가 이렇게 서로 세트로 되는 겁니까?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영숙위원
이게 세트로 되는 거예요? 우회 탐지기하고 렌즈하고 이렇게...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이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1차로 이제 전파 탐지기로 의심 구역을 탐색을 하고 그다음에 렌즈 탐지기로 정밀하게 탐색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영숙위원
이걸 뭐 어떻게 분산해서 뭐 보관을 하고 있으면 뭐 보관...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전파탐지기 24대를 따로 보관하고 있고 또 렌즈 탐지기는 따로 이렇게 케이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 예 따로 따로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다고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영숙위원
이게 뭐 주기적으로 뭐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지금은 이게 그 촬영은 사실은 불법촬영 감지는 이게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관이 돼 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저희한테 대여 요청이 오면 저희가 대여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숙위원
아,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니깐 그죠?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영숙위원
얼마정도 주기로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하여튼 그거 활동에 좀 잘하면 좋겠고요,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8쪽이요. 지역아동센터 하는데 보니깐 이게 24년 12월 30일 기준인데 여기보면 행복나눔 지역아동센터 있죠, 농암에...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영숙위원
여기 현원이 1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8쪽에 보면 정상적인 규모로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명인데 불구하고, 이 표 가지고는 좀 적정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어서... 여기 30쪽에 보면 여기 19명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20명과 29인 여기 행복 나눔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30쪽에요?
김영숙위원
예, 바로 아니 39쪽.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39쪽요?
김영숙위원
예, 그래서 이게 자료가 이거 가지고는 여기 위에 19인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게 2024년 12월 31일 기준에는 19명이었는데 그 현원이, 현원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왔다 갔다 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좀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영숙위원
그래 이거 가지고는 잘 몰라서 나중에 자료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어린이라고 하나, 이게 우리 관련된 어린이들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현재 보육 어린이 우리가 총...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신망애육원요?
진후진위원
아니 전체 우리 문경시에...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문경시에요?
진후진위원
시립이든 사설이든 전부 다 우리가 관리하는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돼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전체가...
진후진위원
애들 어린이 통계가 뭐 나온 게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 3천 명 되나요 우리?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970명 정도.
진후진위원
예?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970명 정도.
진후진위원
970명?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진후진위원
몇 세부터 몇 세를 얘기하는 거죠?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어린이집은 0세부터...
진후진위원
0세, 5세?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0세에서 6세까지가 670명.
진후진위원
6세까지 그러면 안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혹시...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진후진위원
만약에 여기 안 오는 아이도 있어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안 오면 부모가 0세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보육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부모한테 수당을 보내줍니다.
진후진위원
아니 그래 수당은 보내주는데 혹시나 제가 우리 0세, 5세 어린이집에 오는 우리 문경시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유아들이 몇 명이나 되나 싶어 가지고 제가 알고 싶은 게 그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사실은 또 아이들이 또 뭐 보배인데 보배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시설이 또 안 돼 있으면 아이들이 또 갈 데가 있나, 그래서 좀 뭐 우리 사립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거의 공공으로 다 바뀌었다고 하대요, 우리가 지원 다 해주죠 그분들, 아이들 만약에 뭐 보유 한 100명 보유하고 있다, 100명에 필요한 선생님들 또 운영비 이런 거 다 주죠 우리가?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진후진위원
예전처럼 뭐 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보조단체 중에 여기에 여성범죄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그분들 우리한테 지원 안 받는가요, 왜? 예전에 보건소...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가정폭력상담소...
진후진위원
예, 예.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지원받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지금 안 보이는데 못 찾겠는데, 찾다 보니까 어디 있어요. 그분들요, 아니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이 책자에도 없어가지고 이분들이 우리한테 지원받는 사람이 아닌가 지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거기도 보니까 여직원이 2명인가 3명이 있더라고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인건비?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진후진위원
여기 표기된 거 없죠, 책에, 어디에 몇 페이지에 표기되어 있나, 찾다찾다보니 못 찾아서...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러니까 왜 안 그래도 거기서 그 사람들 우리 지원받는 분이 아닌가 해서 맹 그 팀장, 소장님은 최소장님이고.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진후진위원
얼마정도 지원해 줘요, 있어요 지원해 준 금액 있어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다...
진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3명이 있다 보니까 상담이 얼마나 정도 하는 건지 사무실 운영이 그게 그것도 가정폭력 법무부하고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인원이 2명만 해도 되는 건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얼핏 보니까 한 3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3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3명들이 그만큼 역할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분들이 원해서 3명인지 그만큼 상담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상담사례라든가 그런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그 가져오죠?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진후진위원
그런 자료?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진후진위원
그래 그런 걸 해가지고 전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어 가지고 한 번씩 가도 최 소장님은 안 계시더라도 다른 분들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게 얼마만큼 또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분들이 도움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뭐 지원을 해줘도 보람을 느끼지.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진후진위원
한번 혹시 작년에 뭐 상담사례가 얼마나 있었어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지금 뭐 상담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게 없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러니까 한번 봐도 알아봐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얼마예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산은 1억 5,500입니다.
진후진위원
예? 그렇게 많아?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운영비하고 수당 이런 걸 저희가 다 지원을 해주니깐...
진후진위원
그 사람들 그러면 법무부에서는 얼마 받아요, 잘 몰라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기금에서요?
진후진위원
아니 내가 알기는 검찰인지 법무부인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아, 거기서 주는 거는 아니고 기금하고 도비에서...
진후진위원
기금에서?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9,000되고 저희가 하는 게 5,000정도.
진후진위원
5,000정도?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진후진위원
그 한번 내역하면 다시 한번 좀 보내주시고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진후진위원
그래도 한번 알아봐요, 알아봐서 그분들의 역할이 각 시군에도 이렇게 다 똑같이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인구비례 이렇게 하는 건지, 상담소가 그만큼 또 어려움이 있으면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지 상담을 얼마큼 해줬는지 또 그분들이 전문가겠지마는 그분들 역할을 뭐 제가 이래 갈 때마다 이렇게 봐도 경로당 가다 보니까는 그렇게 뭐 역할이 별로 없는 거 같애, 뭐 제가 봐도 뭐 그래도 모르겠는데 따로 있을런지 모르지만 한번 사례, 몇 번 작년에 얼마만큼 그 상담을 하고 또 경찰서에서 보호를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여성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 조치를 하거든요. 어떻게 했는가 한번 작년에 어떻게 했는가 한번 좀 알아서 한번 알려주세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과장님 21페이지요, 여성단체 우리 19개 단체네요 그죠?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작년에 우리 했는데 올해 이제 4개가 들어왔잖아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신규 가입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신규 가입하는데 조건이?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조건이라는 거는 뭐?
재용
황재용위원
여성단체로...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회비같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용
황재용위원
아니 우리가 여성단체협의회로 들어올 수 있는 여성단체가 이 자격이 있나...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딱히 그런 조건은 없고 여성으로 이루어진 단체면 단체고 그 기본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면 희망하면 이제 뭐 또...
재용
황재용위원
그걸 이제 협의회에서 회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들끼리?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되면 우리가 예산이 또 수반이 되잖아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단체가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늘거나 그렇지는...
재용
황재용위원
아니지요, 쉽게 말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뭐 이런 것부터 다 돈이 다...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네 개 단체가 지금부터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가 원래 예산을 추가로 더 지원한 건 없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없어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그러니깐 인원수도 상관없이 어느 단체이든 간에, 그러면 협의회 자체에서 그냥 결정한다.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희망을 했을 경우에...
재용
황재용위원
그리고 탐지기가 지금 저희들 대여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탐지기를 민간에서는 그러니까 대여를 안 하고요, 환경보호과에서 점검 갈 때마다 저희가...
재용
황재용위원
화장실 할 때 그때...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화장실 점검할 때마다 저희 걸...
재용
황재용위원
여성들한테 일부러 개인적으로 대여해 준 건 없고?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예, 33페이지 보육시설 현황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0개의 어린이집이 있어요, 문경시 관내에...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아이들이 자꾸 출생이, 출생률이 감소되니까 여기에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어린이들도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지금 뭐 그 우리가 정원에 반도 안 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이제 내년 가면, 올해도 지금 이런데 내년 가면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하는 예상인데 이거에 대해서 배분을 어떻게 구역이 없잖아요, 어린이집은 학군이 없잖아요, 학군이.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깐 모전에 있는 분이 저 흥덕가서 다닐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향후에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아마 속출되지 않겠나 염려가 많이 돼요. 그렇게 되면 원장이나 거기에 따른 교사 이러한 부분도 자리가 없어진다 이거라요. 그래 이런 부분이 심각하게 한번 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각 구역별로 제가 있지마는 이게 너무 어린이집이 한 지역에 많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 한번 검수를 한번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그것도 유지되는 쪽이 더 우리 문경시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더 나은 거니깐 우리 주무 담당에서는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에 문경시 여성단체협의회 현황에 보면 제일 밑에 가면은 신규 가입해갖고 4개 단체가 들어왔잖아요, 두 번째 이게 뭡니까, 장계향 선양회인가 이게 무슨 단체입니까, 이게?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장계향 선양회는 음식디미방이라는 그 저서를 쓰신 장기향 선생이라는 여성분이 계세요. 그 여성분이 이제 조선시대에 아주 좀 입지적인 인물로서 그분이 음식도 잘하시고, 또 자녀들도 훌륭하게 잘 키운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선양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고상범위원
아, 그럼 이게 이제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요번에 들어온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원래 있었습니다.
고상범위원
아, 이번에 여성단체로 들어온 겁니까?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고상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요 보육시설 현황 시설지원 내역에 보면 우리가 시립으로 하는 거나 아니면 일반 개인이 하는 거나 이래 보면 시설비 지원 금액이 있잖아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고상범위원
그게 왜 일괄적으로 71만 4천 원이 다 똑같지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위원
예, 그게 시설비 지원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일괄적으로 같은 이유가 뭐죠?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사실은 바닥이나 뭐 바닥 장판을 깔거나 바꾸거나 벽지 같은 거 도배 같은 걸 하는 그런 사업을 하라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부담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상범위원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다 해줘야 되잖아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어디요?
고상범위원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동로, 마성, 시립 산북, 호계 같은 경우에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도배장판 그런 거는 그냥 저희가 시비로 그냥 이렇게 71만 4천 원을 해주면 그걸로 그냥 뭐 놀이터를 만든다 이런 거는 저희가 해주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똑같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러니까 너무 보니까 금액 자체가 71만 원 일괄적으로 똑같고, 그 말씀은 나는 이게 어떤 시설비 지원금이 어떤 부분 했는데 도배장판 하는데 거기 뭐 어린이시설 하면 71만 4천 원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물어본 부분이고 굳이 솔직히 뭐 국립이라든지 시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본 없이 시설비 지원 금액은 무제한으로 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지금 그래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물어본 부분이고요. 36페이지요, 가족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이 있는데 그 밑에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고상범위원
거기 보면 원래 예산이 53억 6천 원 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45억 정도 돼 가지고 한 8억 6,000 정도가 집행이 안 됐거든요. 보니까, 이렇게 보다보니까 집행 안 된 주원인이 보니까 제일 밑에 아이돌봄지원에 돌봄수당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한 6억 정도가 지급이 덜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뭐 뭐 필요하다 해갖고 53억을 잡아놨는데 실제 집행액은 종이 쪼가리 붙여놓은 거지요, 45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8억이 너무 예산을 어떻게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예산 안 쓴 이유가 뭔가 싶어 가지고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아, 국‧도비가 과다하게 배정이 됐고요, 이게 아이돌봄수당은 국‧도비가 포함되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리고 돌봄교사가 사실은 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적은 편입니다.
고상범위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또 국‧도비를 갖다 신청할 때는 어느 정도 1년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갖고 신청해 가지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100만 원 신청했는데 뭐 국‧도비가 2,000만 원 내려오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국‧도비가 전년도 기준 이런 거를 봐서 그냥 훅 때려주는 거거든요.
고상범위원
아, 그래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고상범위원
우리가 올려갖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거기에 비해서 이제 시비를 또 이렇게 추가로 편성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고상범위원
아, 그래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고상범위원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 말씀드릴게요. 38페이지요 일단 이거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보다 보니까 정원과 현원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꽉 찼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읍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역할이 크다는 얘기고 그만큼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나 엄마들한테 이 아동센터의 중요성이 여기서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혹시나 이 읍면에 있는 아동센터 중에서 정원에서 오바돼 가지고 못 들어오는 데 혹시 있습니까? 이게 아까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뭐 3.3 평방미터당 1명씩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뭐 지금 입소 희망을 하는데 못 들어오는 경우는 지금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고상범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정원이 29명인데 현원도 29명이고 이런 데가 많거든요. 정원, 현원이 같은 데가 많다 보니까 혹시나 자리가 안 돼 가지고 못 들어오는 데가 있을 수 있어 가지고 물어보는 부분이고 향후에라도 혹시나 이런 애들이 조금 오바돼서 이 시설을 이용 못 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그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 뭐 우리 신망애육원이나 우리 지역아동센터 그죠, 이런 부분들이 다 뭐 일맥상통합니다. 뭐 신망애육원도 시설비 많이 가지만 우리 지역 그 신망애육원에 입소하는 뭐라 그 원아들이라고 그럽니까,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아동들한테 가는 혜택...
기호
남기호위원장
아동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설이 시설 쪽보다는 그렇게 해주시고 지역아동센터도 하나하나 잘 챙겨보세요, 이런 부분은 그죠?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지원과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미숙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문경학생수영장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문경학생수영장 건립사업은 2023년 설계 완료 후 다수 시민의 건립사업 방향 조정 의견을 수렴하여 2024년 2차로 설계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시설비 기준단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증액되어 2024년 하반기 2차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으로 국비 44억을 확보하여 사업비 118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025년 4월에 공사업체가 선정되고 현재 기초공사를 추진 중이며 2027년도 초에 준공 예정입니다. 4쪽 시정 질문사항 추진현황으로 두 자녀에 대한 문경시 장학회 다자녀 장학금 지급 확대 제안입니다. 현재 매년 20억 원의 장학금 출연금 중 10억 원이 다자녀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변경 시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문경시 및 문경시 장학회 재정 여건에 따라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로 전국 소통 토론대회, 마을학습공동체 지원, 중학생 영어체험 학습지원 등 총 11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였으며, 이용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7쪽 용역시행 현황으로 2024년 문경시 청소년 글로벌 문화체험 등 3건의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협상에 의한 계약현황으로 2024년 문경시 청소년 글로벌 문화체험으로 7월 18일에서 7월 29일 12일간 총 19명이 유럽 해외 명문대 견학 및 팀 프로젝트 등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장학금 모금 및 지급내역입니다. 2024년 장학금 모금액은 총 4억 9,590만 14만 8천 원으로 개인 기탁금은 98건에 5,470만 원, 단체 기탁금은 104건에 4억 4,120만 8천 원입니다. 장학금은 총 3,563명에 12억 1,71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내역은 9쪽에서 10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문경학사 운영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문경학사는 현재 남학생 15명, 여학생 20명 총 3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사감 2명이 근무하면서 학사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인건비 8,339만 5천 원, 운영비 1억 3,808만 7천 원, 격려금 2,075만 원 등 총 2억 4,223만 2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문경대학교 지원현황입니다.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2년에는 육성지원금 포함 11억 9,157만 1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하이브(HIVE)사업과 기숙사 건립 지원을 포함하여 47억 7,767만 8천 원, 2024년은 육성지원금 간호학과 활성화 지원 하이브(HIVE)사업 등으로 22억 2,047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경대학교에 최근 3년간 총 81억 8,972만 3천 원을 지원하여 대학 경쟁력 강화와 학생복지 및 교육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3쪽 지역정착맞춤형학과 운영지원 추진실적과 세부 정산내역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및 지역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2021년 신설한 학과로 2024년 추진실적으로는 로컬크리에이터 자격 및 꽃차 소뮬리에 자격양성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11명, 25명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매년 학자금 지원, 강사료 등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작년의 경우 2억 원 중 1억 원은 하이브(HIVE)사업에서 지원받아 운영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학자금, 지역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으로 총 3,7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초‧중‧고교 교육경비 지원실적 및 정산내역입니다. 관내 초‧중‧고교 33개 학교에 13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12억 9,695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4만 3천 원입니다. 초등학교 17개교에 4억 9,700만 원, 집행액 4억 9,676만 3천 원, 집행잔액 23만 7천 원입니다. 중학교는 9개교에 3억 4,000만 원, 집행액은 3억 3,816만 6천 원, 집행잔액은 183만 4천 원입니다. 고등학교에는 7개교에 4억 6,300만 원을 지원, 집행액은 4억 6,202만 8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97만 2천 원입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 예술동아리 운영, 육상부‧씨름부 운영, 특기활동 등 지원을 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7쪽 평생교육업무 추진현황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소외계층, 지체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을 추진하였고 2024년에는 11개의 평생학습사업을 추진하여 2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문경학생수영장 건립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학생수영장 건립 지원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경상북도교육청과 문경교육지원청이 사업주체이고 문경시가 운영주체로 총사업비 118억 원입니다. 연 면적은 1,868m²로 1층과 지하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구성으로 수영장 25m 6레인이 있고 유아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2024년 4월 자재값 상승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8월 하반기 2차 학교 복합시설 공모선정으로 공사비 증액분 사업 44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4월에 공사업체가 선정되고 현재 기초공사가 추진 중이며 2027년도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20쪽 평생학습관 운영현황입니다.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정규 프로그램 상반기 38개 과목, 하반기 35개 과목을 각 15주씩 문경시민 750여 명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역량 강화에 일조토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프로그램 현황은 21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학사 운영에 격려금이 2,000만 원 있는데 250만 원씩 해가지고... 아 25만 원씩이네, 25만 원씩 해가지고 그러면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아니고 그러면 그 학사 들어온 학생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진후진위원
명분은 뭐예요, 이거 주는 건?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지원금이 처음에 입사할 때 30만 원을 이제 학생들한테 받는데 저희들이 이제 학사를 거의 무료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만 원이 부담이 되니까 저희들이 그 25만 원을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후진위원
35만 원 받았고 반기별, 입사비 받아 가지고 25만 내준다.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진후진위원
아, 처음에 돈 받은 이유가 뭐였었어요, 우리가 지금 학생들 지금까지 저는 무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돈을 받은 건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제가 그 전자에는 이거를 했는데 그러면 다시 또 25만 원을 주는데 이거 뭐 굳이 그렇게 받았다가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거 뭐 차라리 처음부터 무료 그래 안 해왔는가.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아, 그래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진후진위원
아... 그러면 학생들을 내는 자부담도 포함해 가지고 운영을 같이 운영비로 썼다, 운영비로?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진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몇 명 있습니까, 학사에?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스물.... 30.
진후진위원
35명 현원 이겁니까?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진후진위원
이거 작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해 지금도 35명이란 말이죠?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아니 올해, 올해 겁니다.
진후진위원
아, 올해 거?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진후진위원
; 아, 25년 4월로 돼 있네...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올해 겁니다.
진후진위원
원래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몇 명입니까?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원래는 20명하고...
진후진위원
18명, 25명.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아, 39명.
진후진위원
아, 남자 24명 여자 25명 해가지고... 좀 비어있으니깐 좀 안타깝다, 뭐 학교 거리가 멀어서 안 들어오는가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좀 그런 경향도 있고...
진후진위원
혹시 또 뭐 지금 좋은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만 가능한가요, 안 그러면...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진후진위원
그건 아니지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서울 시내나 수도권 대학에 입학을 하면 주소가 문경으로 돼 있으면 입사 자격이 되는데 아무래도 그 강북에 있다 보니까...
진후진위원
아, 거리가 멀어서...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학교하고 그 인근의 학생들은 이제 선호를 하는데 좀 떨어진 학교는 통학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깐 학생들이 조금 꺼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러면 우리 사감선생이 두 분 있는데, 두 분이 우리 아이들 뭐 학생들 관리하는 데 문제는 없죠?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진후진위원
이분들은 서울 계시는 분들이죠, 사감 선생들은?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한 분은 서울 계시고요, 한 분은 문경분입니다.
진후진위원
아, 그래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진후진위원
아, 예 그리고 지금 문경대학에 로컬크리에이터 학과가 이거 언제까지죠 이게, 그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연장됩니까?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계속 연장이 되는...
진후진위원
돼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진후진위원
지금 정원은 40명 다 차고 있습니까, 20명씩 들어옵니까 학년에?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정원은 다는 안 차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중고에 제가 예전에 내가 교육위원으로 아들 택시비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 가은중학교 통학 택시비 지원을 해가지고 저 이건 좀 처음 봤는데 택시비 3,400만 원, 여기에 통학 뭐 택시비 지원 450만 원...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다른 학교는 이제 외부로 빠져나갈 학생이 별로 없는데 가은중학교는 함창이나 인근 상주로 자꾸 교통이 이제 불편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다는 건의에 의해서 아마 이거는 따로 가은중학교만 지원되는 걸로...
진후진위원
아니 가은중학교 애들이 가면 고등학교 어디 가은고등학교하고 문창하고 맹 여기 점고로 나올 거 아닙니까?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깐 상주나 함창고나 뭐 이쪽으로...
진후진위원
상주로? 거리가 더 엄청 먼데...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진후진위원
아니 가은에서 거기로 갈려면 그쪽 상주버스 들어오지도 안하고 이거 대단히 그건 뭐 안 맞는데 이거 택시비 지원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무료버스에다가 지금 희망택시까지 있는 데다가 이거 예전에 교장 선생님이 한번 모 교장이 나한테 얘기하길래 택도 없는 소리라 했어요, 그건 안 된다, 어떻게 그 아이들 택시로 우리가 아무리 저거 한다 해도 뭐 택시비 지금 몇 회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이거 지금 가은중학교에서 집행했는 자료 받았죠?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작년 예...
진후진위원
예, 이거 한번 여기에 대한 부분 한번 좀 자료 좀 한번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한번 보고 저거 하고...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또 이쪽에 호서남초등학교에 우리가 체육회에서 특기자 종목으로 씨름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 호서남에서 1,500을 또 운영비를 쓰고 있어요. 씨름비 운영하는데, 이거 집행했는 내역, 상세내역, 지금 중복될까 봐 그래요. 지금 체육회에서도 종목별 우리가 소프트테니스, 씨름, 육상 우리가 육성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문경시 특기 종목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측정해 주고 있는데, 이거 같이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하는데, 여기 지금 집행했는 거 하고 좀 한번 좀 보내주세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중복돼 가지고 남아 돌아가지고 그냥 엉뚱하게 뭐 돈이 뭐 예산이 많이 들어왔다 해서 시에서 이렇게 많이 줬다 해가지고 막 그냥 함부로 막 써서는 안 되거든, 그러면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 한데 이쪽에서 만약에 지원요청이 우리는 뭐 이걸 쓰겠다, 학교별로 예산 꼭 고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우리가 이게 뭐 3,000만 원 준다, 4,000만 원, 2,000만 원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누군가가 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거?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초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취합을 해가지고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요. 고등학교는 직접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진후진위원
그러니까 학교 학생 수도 있겠지만 학교마다 조금씩 틀려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예 맞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다 틀린데 운영 무조건 지원해달라 우리가 무조건 교육청에서 의뢰왔다고 해서, 이거 중앙초도 정구부 운영하는데 1,000만 원 있네요. 중앙초도 있는데 여기에는 중복되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앙초 거도 마찬가지고 그거하고 이런 부분은 다른 방과 후 수업을 우리가 지원해 줬을 때 조금 좀 더 우리 지역이 또 맹 인구소멸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또 외부 강사가 될 수 있으면 외부 강사 뭐 지역 강사가 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학교에 우리 아이들한테 저거 하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자체적으로 교육부에서 도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뭐 지원해 주는 거에 탓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걸 해가지고 갈 교육도 받지도 못하는데 학원가야 되고 뭐 하고 하는데 자꾸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놨는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방과 후 수업 운영이 잘 되면 뭐 예산 더 해줘도 좋지요. 근데 행여라도 그냥 예산 가지고 방과 후 수업이라고 한다하면서 외부 강사들이서 또 때로는 뭐 학생 수도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프로그램이 많지 않겠나하는 조금 우려가 돼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꼼꼼히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한번 점검 좀 해주시고 운영하는 거 참가하는 뭐 수업이라든가 뭐 제가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하지는 않지만 우리 담당 뭐 직원이라든가 팀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도 다 일일이 이렇게 많은 건 다 못합니다. 팀장님이 모든 걸 서류 올라왔을 때 한번 보고 때로는 한 번쯤은 방과 후 수업이 어느 학교 한번 방문도 해 봐야 돼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했는가, 그래야만이 되는 거지 그거 예를 들어서 학교 주고는 학교 선생이 알아서 하든지 교장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좀 내실 있는 교육이 되고 내실 있는 방과 후 수업이 돼야만이 우리가 값어치가 시민들이 이렇게 도와줬을 때 그만큼 효과가 일어나고 그 친구들한테도 지금까지 못 해본 체험, 못 해본 수업, 이런 걸 경험도 해볼 수 있는 도와주는 건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좀 잘 되고 안 되고 있는지는 저도 뭐 확실히 잘 모릅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쯤은 점검 안 해야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4페이지요, 다자녀 장학금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했고 질문에 대한 답변 추진현황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문경시 장학회 재정 여건에 따라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고상범위원
혹시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끼리 그냥 상의를 한 사항인데 이거는 아직 뭐 이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상의를 안 했고 학교별로 처음부터 다 두 자녀를 다자녀로 하면 사실 예산이 지금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수반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학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학생 하고 난 뒤에 또 조금 지나면 고등학교, 중학교 쪽으로 내려오는 게 어떨까, 저희들 직원들끼리 그렇게 지금 상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래요, 저도 그 부분을 제시하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게 맹 집행부에서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도 알고 있고 지금 문경시에서 타 시군에 비하면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재정적인 여건을 한다는 것도 약간 무리수 있는 부분도 알고 있고, 하지만 조금이나마 청년들, 젊은 애들, 학생들한테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지금보다 더 지원해 줘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데 그거를 일단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고맙고 하여튼 계획이 올해는 대학생 위주만이라도 해서 실행이 조금 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리고 19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 해당이, 9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맹 중간에 보면 초등학교 모전초등학교 이거 인원이 한 명 해갖고 330만 원 이거는 한 명이 아니죠 이게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아, 예 11명입니다.
고상범위원
11명이지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상범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 보면 지역대학 장학금 있잖아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고상범위원
문경대학교 작년에 입학생이 몇 명 정도 되죠?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아, 작년에 214명입니다.
고상범위원
214명이고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고상범위원
이게 우리가 문경대학 지역장학금 주는 게 문경 관내나 관외나 문경대학교 입학하는 사람한테 다 주는 거잖아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주소가 일단 문경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시점에서...
고상범위원
아, 주소가 되어 있으면 다 주는 거잖아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고상범위원
그래 이게 1년에 한 번 주는 겁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1년에 한 번.
고상범위원
매년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매년 줍니다.
고상범위원
아, 1학년 때도 주고 2학년 때도 주고...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고상범위원
아, 그래 겹쳐가지고 두 번 한 5억 정도 되는 거네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고상범위원
혹시나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경시로 주소 안 하는 학생들도 있죠?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가끔은, 가끔은 있습니다.
고상범위원
가끔은 있어요, 아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해도요. 아....하여튼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은 그런 학생들도 뭐 인구를 갖다가 문경시 증가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위원
마지막으로 16페이지 금방 우리 진후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거 보지를 못했는데 이게 가은중학교의 통학택시비가 지원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던 부분이죠?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이게 한 2, 3년... 아, 그거는 제가 따로...
고상범위원
그래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보지 못했는데 택시비를 중학교 학생들한테 이걸 지원해 준다, 금액이 봐도 금액이 엄청나요? 가은중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죠, 대충 몇 명 정도 되죠, 대충 몰라요, 한 2, 30명 되는가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2, 30명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위원
아, 그래요... 보통은 뭐 2, 30명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4,000만이나 되거든요 이게요, 택시비만...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진후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집행현황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과장님, 문경대학교 작년에 22억을 넘기셨는데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죠, 문경대학교에?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올해는 맹 육성지원금 10억 하고요. 그다음에 간호학과 활성화 사업 5억하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라이즈 사업 3,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럼 15억 3,000밖에 없어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로컬...
재용
황재용위원
맹 장학금은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아, 장학금은 예 그거는 따로 있고 로컬 쪽에도 저희들이 지금 2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인당 100만 원씩 주는 거죠, 생활장학금.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100만 원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지금 정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올해 입학생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래 가지고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러니깐 지금 매년 학생이 줄어드는데, 아니 근데 숭실대하고 문경대학교 합병을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 숭실대하고 문경대 합병해서 인원수가 늘어났다, 그러면 많이 다 줘야 되겠네 그죠?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그때가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재용
황재용위원
이것도 이거 나중에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뭐 입학생을 받니 안 받니 그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아직까지 진행 상황이 없잖아요, 입학전형 그런 것도 없는데 합병도 안 됐는데 지금...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합병돼 가지고 만약에 문경대 쪽으로 학생들이 온다면 맹 저희들 관내 쪽으로 입학을 했으니까 뭐 고민을 해보겠지만 계속 지원을 해야 안 될까 싶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예, 그런 부분 향후에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우리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학교 학생들한테 교육 지원하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몇 명이에요, 몇 개예요, 입학생이 없는 학교?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입학생이 없는 학교는 지금 다 폐교가 됐고 제가 알기로는 뭐 1, 2명이라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는...
재용
황재용위원
입학생이 있어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입학생 없는 곳도 아마 있지 싶은데, 그러니깐 앞으로 이제 이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우리 과에서 한번 해보세요. 관내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하는 게 맞다라는 여론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문경읍에 예를 들면 문경읍 상괴초등학교가 있어요, 마성에 한 개 있습니다. 이걸 다 엎치자는 문경 마성 사람들이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런가하면 입학생이 없어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마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생이 또 마성중학교 다음에 없어요, 들어갈 사람이.... 그래 이러한 부분이 지금 앞으로 가면 더 심화 안 되겠나, 한번 교육청하고 이런 거 한번 우리 시에서도 한번 학교에 대한 통폐합 문제...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통폐합 문제를...
재용
황재용위원
예,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동로초등학교에서 운행하는 스쿨버스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스쿨버스 있는데 동로중학교 학생들이 타잖아요. 근데 그 배려를 해서 그래 타는데 동로초등학교 스쿨버스가 더 작아졌대요. 인원이 더 많은데 작아졌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미래교육지구와 우리 문경학생수영장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27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