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박춘남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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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도시국 1) 안전재난과 2) 건축과 3) 허가과 (10:00 감사개시)
춘남
박춘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재난과, 건축과, 허가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도시국 1) 안전재난과
먼저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유한규입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에서 34쪽 공통 사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 36쪽 시민행복안전보험 및 풍수해보험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 시민행복안전보험 보상 금액은 총 18명 1억 8,900만 원이며 사망 사고 6건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에 대한 피해 보상은 없습니다. 39쪽에서 42쪽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는 18개소이며 8개소는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급경사지는 85개소로써 3개소에 대하여 상시 계측관리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46쪽 초곡천 하천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문경읍 상초리에서 마원리 지방 하천 약 7㎞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6억 원이며 2021년 7월 착공, 금년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47쪽에서 48쪽 지방 하천 배수문 현황 및 수문 주변 관리 및 작동 교육을 2024년 4월 중 실시하였으며 영강 27개소, 금천 5개소 총 32개소의 수문 관리를 읍면동 담당자를 통해 철저히 관리 중입니다. 50쪽입니다. 재난 관련 봉사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의용소방대 등 6개 단체에 보조금 1억 458만 1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3쪽에서 54쪽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 구역별 내역입니다. 사업비 2,500만 원으로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 22개소에 부표, 구명조끼, 사고 예방 현수막, 구급 키트 등을 구입‧설치하였습니다. 55쪽 상위 금액 10개 사업 내역입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쪽에 나오는 보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안 있습니까? 보림천, 그게 지금 사업 진행이 다 끝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종결이 다 됐죠, 어지간히...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김경환위원
완료됐는데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저한테 묻는데 저는 아는 게 없어요. 거기 가보시면 하다가 말았는 데도 많고 보니까 작년도에 제가 수해나고 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좀 했었어요. 하면서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둑방하고 이런 데 이래 보면 또 물 한 번 치면 그냥 다 날아가 그런데 이런 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니까 설계대로 한답니다, 설계대로. 그분들 말은 그냥 설계대로 한답니다, 그래서 뭐 이해가 안 되죠, 그래 한번 해 봐라, 그래 해 놨더니만 뭐 며칠 전부터 또 이장님하고 전화가 왔어요, 이거는 정말로 이거 해도 너무하다, 그거 좀 알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경환위원
들은 바 없습니까?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럼 담당 팀장님 여기 계실 거 아니라요, 팀장님! 뭐 아는 거 좀 있어요.
창호
고창호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고창호입니다. 저희들한테 별도로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 사항이라든가 그런 민원 사항은 지금 들어온 거는 저한테는 아직 보고된 게 없습니다.
김경환위원
그게 몇 년 차 사업이었죠, 그게.
창호
고창호하천관리팀장
4년 차 정도 됐습니다.
김경환위원
4년 차 사업인데 1년 반 전에 이장님이 바뀌었어요, 거기가 유일하게, 바뀌고 나서 앞전에 하매 그 땅 매입하고 하면서도 많이 시끄러웠었어요, 거기가, 그런데 어지간히 이제 다 되고 나니까 한 1년 반 정도 되니까 이제 마무리 공사 때 또 수해가 한 번 왔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중간에 또 한 번 뭐 쓰러져 가지고 다시 하고 이랬는데 그래 작년도 하고 이래 뭐 하니까 가서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알아서 그분이 감독인가 그때 누구 한번 만났었어요, 제가, 알아서 한다고 하길래 그냥 나놨더만 최근에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다 끝났다 해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저게 다 끝났단다, 저게, 저 공사가,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는 한번 찾아가 보셔 가지고 현장을, 이장님하고 말씀 한번 들어보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하기 전에 좀 했었어야 되는데...
창호
고창호하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방문해서 이장님하고 소통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하여튼 좀 잘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창호
고창호하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35쪽에 시민행복안전보험 및 풍수해보험 추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정과에서 농기계 종합보험 그다음에 농업인 안전보험 이런 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보험료가 산출이 되나요, 농기계 사고가 여기 보니까 있는데 농정과에 농기계 종합보험이 또 있어요, 그러면 시민안전보험하고 중복이 되는데...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예, 제가 농정과에 그런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팀장님이 알고 계신 지 한번 의견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서정식위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조례상으로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서정식위원
그럼 양쪽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실손은 보통 하나만 받는데 이 경우는 그러면 농기계 사고 났으면 시민안전보험에서도 받고 또 농정과에 농기계 종합보험에서도 받고 양쪽 다 중복으로 지급이 되나요.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그게 현실 보험 법상으로 가능한지...
춘남
박춘남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은옥
신은옥사회재난팀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재난팀장 신은옥입니다. 시민행복안전보험의 약관에 보면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이 보상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중복보상.
은옥
신은옥사회재난팀장
예,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서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또 이제 예전에 우리 수해 복구한 장소 그다음에 견탄교 주변 그런 데 한 번 현장을 직접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요.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지난 감사에서도 말씀하셔가지고 바로 시청으로 복귀 안 하고 현장 한번 둘러보고 들어왔습니다, 수시로.
서정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펜스라든지 위험 지구 같은 데는 충분히 저거를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 물놀이 곧 7월 중순 되면 애들 방학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각별히 신경써 가지고 어떤 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예,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예, 물놀이도 같이 해주세요.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예.
서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위원
과장님! 안전재난과는 뭐 늘 잘해도 본전이니까 그렇죠, 뭐 칭찬보다도 늘 스트레스하고 또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모전천 온유길 있잖아요.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예.
신성호위원
여기는 뭐 내용이 광범위하게 있어서 그게 없는데 시장님이 착공을 했다고 공식 석상에서 우리 모임에서 이야기하시던데 착공식은 따로 안 합니까?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사실상 토목 공사는 발주돼가지고 지역 업체가 하도급으로 계약이 돼 있고요. 앞으로 장마철에 사업을 하기가 좀 곤란해서 우기 지나고 실 착공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예, 그거를 제가 뭐 여쭤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모전천 온유길이 오거리 다리에서부터 저 위에 2㎞ 구간이잖아요.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예.
신성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문경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하면서 저 밑에 무슨 왜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펌프실인가, 모타실 하나 설치한 거 있어요, 그거 팀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 사진을 누가 보내왔어, 내 카톡으로 이렇게, 뭐냐 하면 모전 온유길 100억이 넘는 돈을 공사하면서 이런 구조물을 거기다 세우면 보기가 좋지 않지 않느냐, 왜 이거 이런 식으로 했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이런 거는 좀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누가 봐도 창고 같은 걸 길가에 이렇게 모전천에 이렇게 지어놓는 거 이왕이면 좀 이쁘게 해도 되는데 그 말씀드리려고 제가 좀 서두를 길게 했습니다. 37쪽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그동안 또 가끔씩 훈련도 하고 계시는데 51쪽에 재난안전매뉴얼하고 같이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재난안전매뉴얼이 있으면 이 매뉴얼에 따라서 유형별로 대응 시나리오는 다 있습니까?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예, 각 실과별로 매뉴얼 비치돼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래서 그거 실과소별로 시나리오대로 한 번씩 이렇게 훈련이나 예를 들어서 예행연습이나 이런 것도 다 하시는 거죠.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세세히는 못 하지만 종합적으로 한 번씩 분기별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안전재난과가 재난 위기관리 있을 때는 컨트롤 타워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다 매뉴얼이 있으니까 매뉴얼별로 내용의 어떤 위기 대응 시나리오대로 한번 점검을 하는지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예.
신성호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있는 사이버 위기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방사선 누출 대응 위기 이런 거는 빠졌는데, 있는데 없는 건지, 아니면 뭐 없으면 그것도 한번 부서별로 체크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신성호위원
49쪽에 소하천 우리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을 국비 받아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예.
신성호위원
올해도 아마 3억 5,000정도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소하천 계측 시스템이라는 게 여기서 무슨 신호가 우리 안전재난과로 옵니까? 여러 가지 수량이라든지 뭐...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일단은 피서객들 대피하도록 현장에 사이렌으로 연동돼가지고...
신성호위원
그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소하천에 돼 있는 계측 시스템은 뭐 극한 폭우 시 수량의 어떤 증감 이런 걸 계측하는 거 아닌가요.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사무실에 개인 컴퓨터로 다...
신성호위원
그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죠.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예.
신성호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 면 단위에 돼 있는데 읍면에 우리 모전천은 그런 거 없어도 됩니까? 모전천에 없길래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모전천은...
신성호위원
한번 나중에...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필요한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위원
이것도 이왕이면 시내 모전천도 모전천 주변에 사는 대가로 맨날 전화 옵니다, 모전천이 많이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시내에도 모전천은 소하천으로써 또 위험스러운 거니까 이번에 모전천 온유길 조성하면서 같이 좀 했으면 하는 건의 사항을 드립니다.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이제 물놀이 또 폭우, 산사태 이런 것 때문에 긴장스러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직원들 기피 부서고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여름도 아무 사고 없이 잘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성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를 위해서 다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 우리가 23년도 재해 때문에도 지금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소하천 정비 사업들이 대부분 그때 발생한 거가 3년 차인가요, 아니면 저기 4개년 계획인가요, 지금 다 된 것도 있고 여기 페이지에 보면 아직 뭐 이제 발주하는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이게 5년 전에 발주한 게 지금 준공 시점에 와 있는 것도 있으면서 23년도 수해 때문에 발주 준비 중인 거 용역 설계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그러니까 23년도인데 지금 설계 중이고 발주 예정인 거는 너무 늦는 게 아닌지 무슨 절차상으로 꼼꼼히 따져서 하겠지만 2년이 지났는데 아직 발주 예정이면 발주도 안 했다는 뜻인데 언제쯤 발주를 할 것인지...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수해 지역은 긴급하게 해서 수평 지구는 금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어제 산북 쪽에 한번 쭉 둘러봤어요. 지난주에도 임이자 의원님께서 뭐 검토처럼 한번 다녀가시기도 했고 저도 어제 그 길로 가면서 한번 쭉 봤는데 여기 호암리 윗갈골천 정비 공사는 지금 0%고 그 밑에 보면 12쪽에 종곡천 수해 복구가 80% 지금 되고 있다는데 어제 가보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제가 사진을 못 찍어 와서 좀 아쉽긴 한데요. 그게 지금 장마가 시작됐는데 일하다가 아무래도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던데 괜찮은지 과장님! 직원들하고 한번 갔다 오셨어요.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일단 직원들이 이번 비가 오기 전에 현장 점검을 일제히 다 돌고 수해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현장에 당부를 해 놓았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그래요, 흙도 지금 보니까 파가지고 자갈하고 옆으로 쌓아놓고 했던데 그거는 밑에 좀 깔아놔야지 저거 할 것 같은데 물이 흘렀을 때, 그런 게 전혀 아직은 안 돼 있어 가지고 좀 많이 미비하지 않은가 걱정도 되더라고요. 좀 한번 잘 둘러봐 주시고 이번 여름에는 좀 안전한 여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유한규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영철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건축사 등록 현황 및 위반 건축사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19개소에 건축사 사무소가 있으며 위반 건축사 행정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전체 7건이 발생하여 자진 철거 계고 3건, 철거 2건, 추인 2건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작년도 20개 단지에 4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152개 단지에 29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 시설물 안전진단 및 안전 점검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에 다중이용 건축물인 센텀 타워 등 12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 빈집 정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 동안 237동에 2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빈집 정비를 하였습니다. 19페이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임차급여는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 가구 1,500여 가구에 대하여 지원 금액은 17억 2,000만 원입니다. 수선 유지 급여는 자가 주택에 대하여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가 가구인 96가구에 지원 금액은 5억 6,6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실적입니다. 작년도 76가구에 6,854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 문경시청 권역 주차타워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모전공원 내 지상 2층 193면 주차 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6월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건축물 해체 및 멸실 신고 처리현황입니다. 해체 신고는 134건, 해체 허가는 2건 등 총 1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시청권역 주차타워 건립 상당히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저번에 신성호 위원이 얘기해서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25년도에는 3억 정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서정식위원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아시겠지만 시골 지역은 집 몇 채만 있더라도 도로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좀 탄력적으로 물론 법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어떤 요구가 좀 들어오면 물론 위반돼서는 안 되지만 5년 이내라 하더라도 지원받은 지 5년 이내라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정말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위원
과장님! 방금 서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덧붙여서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하는 사업 중에요. 물론 뭐 이제 공공성 있는 또 제한적이더라고 지원해 주는 항목들이 그런데 보통은 본인들이 물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해당되지는 않아요. 소규모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 계시는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창틀이고 이런 게 전부 다 개별 주택이잖아요. 노후가 돼서 뭐 진짜 황소바람이 겨울에 막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해 줄 줄 알고 신청했는데 안 된다고 저한테 민원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보기도 좀 딱하고 뭐 그런 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거 없나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신성호위원
시에서만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지침이나 이런 걸 바꿔서 그런 소규모 연립주택 오래된 데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별도로 이렇게 뭐 시장님의 의지로 그런 게 가능한가, 법적으로, 그거 한번 여쭤봅니다.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그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성호위원
예, 그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건축과 업무는 뭐 우리가 큰 예산 없이도 우리 전체적으로 그 일을 잘하고 계시는 거는 인정합니다. 제가 건의드릴 항목은 20쪽에 보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실적이라고 돼 있어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신성호위원
물론 금액 내 안에서 그동안 한 5년 치 통계 자료를 보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자도 있지만 또 청년 신혼부부에서 도비하고 해서 1억 800 정도 나오는 것도 있고...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다음에 또 신혼부부 주거지 이자 지원하는 것도 있고 1억 2,000 그다음에 이제 임차 보증금 이자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들은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금액 내지는 좀 해줘도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지자체하고 좀 차별성 있게 뭔가 우리 청년, 신혼부부한테 이런 주거 지원에 대해서 우리 문경시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획기적인 뭔가 지원책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올 3월에 개정을 통해 가지고 지원도 많이 확대되고 해서 그래도 상당 부분 지금 현재 5월 말까지로 보면 한 13가구가 추가로 신청해서 11가구가 그 혜택을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비 지원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좀 개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어서 나머지는 뭐 추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문경시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신성호위원
그래서 그런 우리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는 상위 5개 도시를 분석한 보고서를 앞면을 읽어봤는데 결과로 말하자면 대규모 주택 단지나 주거지가 들어서는 데가 인구가 불어났어요. 인천, 고양 이런 데가 전부 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주거지가 들어섰는데 거기에 수요가 생기니까 인구가 늘어난 그런 케이스인데 우리가 경북 북부 이쪽에서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뭔가 아파트를 유치하고 내지는 신혼부부나 젊은 청년들이 주거가 안정된다고 그 어떤 희망이 있다면 인구 소멸의 어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는 생각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15쪽에 보면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이 그전보다는 우리 신성호 위원님이 또 조례 발의하고 나서 좀 더 폭넓게 지원해 줄 수 있게 돼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공동주택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동에 보면 푸른숲이라고 있어요. 작년에 놀이터가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어서 제가 좀 어떻게 해 드리려고 재량 사업으로도 해볼까 했는데 그렇게는 또 하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못 해 드렸는데 올해 이게 이제 지금 자부담 50% 시비 50%로 지원을 받게 돼서 시민들이 좋아하시긴 하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장
그런데 폭을 금액도 많지 않은데 금액에 따라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 지원해 주는 거를 50%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는데 좀 작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시에서 조절하면 안 되는가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지원액 상한 금액이 있어서 좀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그래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고치게 됐는데 아직 손은 못 보고 발주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갔다 왔어요, 봄부터 지금 갔다 왔는데 다른 데 아파트에서는 혹시 뭐 신청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놀이시설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가 완화한 이후에 또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신청했는지 그거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현황을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놀이터 같은 경우는 푸른 숲이 1개 단지만 해당되고 나머지 주차장 전액으로 작년도에 조례 개정되면서 6개 단지에 한 2억 2,000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그래요.
영철
최영철건축과장
그건 전액 지원되는 사항으로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춘남
박춘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허가과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순섭입니다.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자료입니다. 9쪽 인허가 유형별 처리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 408건, 건축허가 관련 301건, 농지 관련 245건, 산지 관련 352건으로 총 1,3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2022년도부터 24년 3년간 480건이 허가되었고 9건이 불허가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불허가 내역으로는 2022년 2건, 23년 3건으로 이 중 2건은 2022년과 동일 사업자입니다, 2024년은 4건입니다. 불허가 사유로는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도로 및 거주시설 거리 제한 규정 저촉으로 인한 불허가입니다. 11쪽입니다. 산지 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허가 165건, 신고 10건, 허가 면적은 총 515,751㎡입니다. 주된 용도로는 단독주택 개발이 60건, 1‧2종 근린생활시설 28건 등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문경시 불법 임대 장기 휴경 농지에 대해서 그래 저희들이 미처분했다고 이렇게 신문이 나왔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는가요.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서정식위원
그 농지에 대해서 불법 임대 장기 휴경 상태인데 처분을 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확인 절차 없이 처분 명령 그리고 원래 저는 농정과 인줄 알았는데 허가과라 하더라고요. 농지를 예를 들어서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 됐을 때, 불법 임대하거나 이래 됐을 때, 처분 의무 통지가 있다고 그러던데...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처분 통지가 있습니다, 처분을 통지를 해서...
서정식위원
신문을 안 보셨는 모양이네요, 문경시 거 나왔는데 18필지가 미처분됐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물론 뭐 법대론 다 할 수 없잖아요, 없는데 그래도 신문에 문경시가 이렇게 떴더라고 그래 가지고 확인 한번...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행정처분을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분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한테 이거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통지 기한을 줍니다, 처분 기한을, 처분 기한을 줘서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당한 행정처분을 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언론에 나온 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서정식위원
7쪽에 문경 오미자 미각체험관 운영 1개소 있는데 이게 동로에 있는 건가요, 오미자 미각 체험관, 7쪽에 나오는데 문경 오미자 미각... 아니다, 내가 잘못 봤어요, 언론에 나온 거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궁금한 게 리보테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신기 거는 일단 준공 허가 났죠.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허가가 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짓고 있어요.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토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토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토지 작업...
서정식위원
주민들하고 마찰은 없는가요.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그 이전에는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있었고 또 아직까지는 현장에 가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보이지 않게끔 해서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럼 허가가 났고 저번에 주 대지죠, 언론에 나온 게.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서정식위원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거도 허가가 났었잖아요.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허가가 당초에 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용지에 대해서는 지금 변경 허가 신청이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변경 신청된 거를 지금...
서정식위원
취소는 안 했어요.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취소는 안 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대로 허가 난 상태로 있어요.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그대로 허가 난 상태에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럼 그거는 진행 과정은 모르죠,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진행을 하는지...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성면에서 이장님 회의할 때부터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리고 이제 허가과 사실 뭐 여러모로 다 거의 뭐 민원이고 여러 가지 또 힘든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절차에 따라서 또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없게끔 조율하는 역할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이왕이면 시민이 가장 우선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가과를 해놓고 나서 본 위원은 보니까 참 허가과가 왜 생겼나, 할 정도로 요새 민원 많이 들어오죠.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위원
3개 부서를 딱 해놓으니까 민원은 뭐 제일 많이 들어올 것 같아, 해결이, 맞죠.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그 부분도 있지만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조금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한 가지 업무를 해서 업무를 보러 왔었는데 한 자리에서 네 가지 업무를 다 같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니까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설명은 잘 듣는데, 설명 잘 듣고 가는 분들 있으면 괜찮은데 설명 잘 듣고 안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안 됐을 때에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절차를 가르쳐 주는 것도 저희들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환위원
요즘 민원인들이 보면 좀 많이 좀 수그러졌는가요, 좀 착하게 얘기하는가요, 오면.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개개인의 성향이 있어가지고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경환위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방패막이가 옆에서 돼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따지면, 그러면 저는 다른 게 아니고 태양광 발전 시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옆에 신성호 위원님이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격거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문경시가 다른 시군에 따지면 태양광 자체가 좀 저조하죠, 따지면.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그렇게 저조하지는 지금 현재 아닙니다, 또 작년이나 23년도부터 태양광이 한전에서 지금 용량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로 지금 작년에 신청이 좀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도 문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저도 전년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고령화가 됐잖아 그렇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수당 그리고 노령연금 이걸로 지금 거의 살아가는데 따지면, 자기 농지를 가지고 지금 농지도 가격이 많이 지금 폭락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지금 절대농지 같은 경우에는 한 2, 3만 원씩 다 내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렸는 이유가 경기도권 때문에 똑같이 전국에 모든 거를 규제화를 같이 해가지고 지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빈민촌이 다 돼 갑니다, 농지는, 서울분들이 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막 내놓습니다, 또 뭔 법을 하나 더 만들어서 농사 안 짓는 분들한테는 또 혜택이 아닌 또 다른 걸 규제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받은 사람들 이런 분들도 지금 토지를 막 내놨는데 팔리지가 않아요, 팔리지가, 그거 알고 계십니까?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지금 뭐 사회적인 현상이니까 다 알고는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사회적인 현상인데...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래서 우리 문경시도 어르신들 계시고 하면 다만 100㎾ 정도는 할 수 있는 태양광을 그게 바로 우리가 안 줘도 본인들이 받아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00㎾ 정도 되면, 그래서 그 정도 농촌마다 앞으로는 장려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문경 경제가 자동으로 살아요, 제가 봐서는, 근데 그것도 땅도 내 땅을 가지고 있는데도 내 마음 대로 못 하고 있고 또 땅값은 내리고 있고 팔리지는 안 하고 있고 그걸 지켜만 보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 좀 우리 실과소 또 엘리트 팀장님들 계시는데 연구하셔 가지고 올해 좀 좋은 성과를 거두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성호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들이 네다섯 번 질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정부에서는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근접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에 보면 22년도, 21년도 이전부터 대부분의 국회의원님들이 지금 법을 계류 중에 있고 이 법이 아무래도 통과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똑같은 이격거리와 똑같은 조건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국토부에서 받는다고 그러면 조금 더 태양광이 더 많이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자료를 봤지만 국토부에서도 이걸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격거리라든가 그다음에 주거에 대한 가구 수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은 완화될... 올해부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래부터 자료를 좀 보니까 자료가 지금 국회의원 여러 분이 서명을 해서 계류 중에 있는 게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부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면 이격거리 이 부분도 우리 문경은 지금 500m 기점이잖아 그렇죠, 이격거리도.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김경환위원
이거를 우리가 뭐 조례를 우리가 의원발의하든지 해서 좀 맞춰주고 하면 더 완화되지 않습니까? 쉽게.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그 부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타 시군에도 우리가 너무 그랬다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경이 그렇게 조건이 과하게 돼 있는 건 아닙니다. 타 시군에 군 쪽에는 우리보다 더 강하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경에서만큼 제한을 그렇게 많이 두고 그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경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혐오시설이라 하는데 축산농가 지붕에는 집 앞에도 만들고 다 하잖아요, 생각의 차이라고 보는데 거기는 되고 농지는 안 되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상반된 생각이라요, 왜! 안 그러면 이격거리에 축산도 거리 제한을 해줘야 되는데 축산 건물에는 무조건 된다, 농축산 건물에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업 야채 시설 있잖아요.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김경환위원
여기 호계인가 어디 들어왔는데 그분들도 지붕을 좀 비닐하우스가 아닌 구조물로 허가를 하는데 그거는 또 안 된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도대체가 나는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 그것도 하나의 건축물 아닙니까? 건축법에는 건축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채 키우는 건축물에는 안 되고 소 키우는 데는 되고 동물 키우는 데는 되고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야.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지붕 위에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저희들이 개발행위 들어오면 구조 진단을 어느 정도 들어오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허용이 돼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김경환위원
그러니까 허용이 돼야 되는데 상위법에...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그리고 높이도 2.5m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그 구조에 대한 안정성이 검증이 안 된다고 그러면 태양광을 우리가 해주기는 좀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김경환위원
어려운 건 사실인데 과장님! 축산에 있잖아요, 가보면 거의 다가 못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빔을 새롭게 다 형성을 해서 올립니다.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김경환위원
지금 현재 옛날 축사 같은 데 가보면 저기에 태양광을 올리느냐, 라는 걸 하지만 뭐라고 그래 보조로 해가지고 아주 촘촘하게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중요치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뭐 다 따지고 형식을 따지고 태양광 잘못해 놓으면 내려앉으면 자기들이 손해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좀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다 좋아요, 건축물도 해주고 다 해줬잖아요, 그렇죠.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러면 농지를 어떻게 갈 건지, 자! 농지 규제도 있어요, 100㎾이하, 이런 식으로 딱 하면 저는 어느 정도 통제는 될 것 같아요.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저희들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환위원
하여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신성호 위원님한테 한번 잘합니다, 박사.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김경환위원
조례같은 거 다 만들어 드립니다,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위원
지금 방금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두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바로 지금 축사 위에는 사실 거리 제한이 없어요, 합법적이고...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건축 돼 있다 그러면 건축에 등록되어 있다...
신성호위원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시설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있잖아요, 그 안에 농업가공식품 공장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됩니까, 지금 우리 조례에는 그게 빠져 있던데 그러니까 농업용을 위해서 농업 전문 시설을 이용한 건축물 있잖아요.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신성호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그것도 현재 저희들이 조건에 500m라든가, 가구 수 10가구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가구 이격거리가 있지만 그런 부분만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신성호위원
아니 축사 같은 건 거리 제한이 없잖아요, 태양광에.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건물 지붕 위에...
신성호위원
예, 그런데 왜 농업 전문 시설로 이용되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 없어요, 다른 지자체 있어요, 지금 자꾸 허가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강화되지 않았다, 하는데 예천이나 이런 데는 100㎾짜리는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조례를 한번 다른 시군을 찾아보세요.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다른 예천 것도 보셨어요.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천, 의성, 청송, 군지부 해갖고 경상북도는 다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100㎾이하에는요, 500m 제한이 아닙니다, 우리 신 팀장님 아시죠.
춘남
박춘남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있는데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신종민개발허가팀장
개발허가팀장 신종민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주민들이 농지를 활용해서 소규모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거리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한 번 답변드렸는데 도에서 저희들이 최초로 시행을 했던 겁니다, 저희들은 300m까지인가, 200m까지 완화를 했었는데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결론적으로는 옆에 농지하고의 민원도 생기고 해서 그 부분이 삭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그 부분은 논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보고 지금 농지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된 분들이 많고 농지로 활용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상태가 있어서 그런데 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신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취임사에서도 장려하겠다, 적극 활용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7, 8개가 전부 다 지자체에서 정한 거리 규제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전국적으로 법으로 통일시켜 가지고 지자체에서는 거리 제한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거리 제한을 거리를 좀 줄여서 제한하는 그런 안이 지금 7, 8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지금 입법한 국회의원들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의 전부 다 의견이 일치된 의견이기 때문에 곧 그 부분이 개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성호위원
그게 이제 작년에 똑같은 비슷한 말씀하셨잖아요.
종민
신종민개발허가팀장
그때는 대통령이 이제 반대쪽이었기 때문에...
신성호위원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연내에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어떻게...
종민
신종민개발허가팀장
연내에 안 되면 저희들이 조례 다른 지자체 사항하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신성호위원
준비를 해보시고 아까 제가 추가로 농업시설 있죠.
종민
신종민개발허가팀장
아까 농업시설 지금 축사에는 되는데 왜 버섯 재배사나 스마트팜 같은 데는 안 되느냐의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에 버섯 재배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섯 재배사가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에도 막 되고 그러면서 태양광을 할 목적으로 막 들어오다 보니까 가은이나 여러 군데 민원이 생겼고 지난 정부 때 버섯 재배사 언론 보시면 알겠지만 태양광 발전 시설에 가장 큰 문제점이 버섯 재배사를 태양광 시설을 악용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막아놨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도 전국적으로 좀...
신성호위원
그거는 건축법상에 제대로 우리가 관리를 강화하면 되잖아요.
종민
신종민개발허가팀장
근데 어떤 안전한... 제대로 된 건축물은 막을 수 있고 건축법상 분류에서는 구조가 어떻든지 뭐 어떻든지 그런 걸 따지지 않아서 조금 이게 적용하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형평성에 소 키우는 사람들은 소 키워서 돈 벌고 태양광에서 돈 벌고 상대적으로 원예 작물 키우는 사람들만 소외되고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정책은 그러면 다 똑같이 우사도 방지를 막아야 되죠.
종민
신종민개발허가팀장
버섯 재배사는 아까 준공 연도까지 저희들이 조례에 박아놓은 게 가은읍에 소송 걸리고 뭐 했던 부분들도 참작을 해서 그때 위원님께서...
신성호위원
허가과에서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뭐 그렇게 진행하신다는 그렇게 정리해서 듣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신종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세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서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 더 보충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4쪽에 우리가 진정이나 집단 민원인이 들어오면 처리한 현황을 봤어요. 우리가 기피 시설에 대한 주민 갈등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례가 우리 허가과의 어떤 업무하고 시스템적으로 이게 잘 연계가 돼 있습니까? 업무 매뉴얼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피 시설이라고 분류되는 코드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조례에 따라서 민원 처리가 시스템 안에, 업무 처리도 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진정을 받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전부 다 해서 제출하게끔 그런 어떤 업무 처리 지침이 돼 있나, 이거죠.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그거는 지금 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는 사업 시행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거 할 때에는 그분들이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청취를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인허가를 관련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다른 분이 이야기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인허가에서 만약에 들어온 상태에서 재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서 다시 주민에 대한 그거를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재수렴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신성호의원
아니 조례는 우리 시장이나 문경시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조례에 문경시나 시장님께서 어떤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집단민원의 이유가 기피 시설이라면 조례에 따라서 응당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경시가.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그게 맞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이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신성호위원
아니 제 말씀은 아까 말했잖아요, 기피 시설이라는 분류가 돼 있는 어떤 허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신성호위원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 조례에 명시된 대로 우리 업무 처리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돼 있냐, 이거죠, 아! 이거는 기피 시설이다, 아니다, 누가 생각합니까?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집단민원 때문에 또 뭐 문경시나 뭐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이 발목을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와 시민과 의회의 합의가 되는 기피 시설에 대한 분류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집단민원을 처리하면 되는데 내 동네에 집 짓는데 거기에 도랑에 물 내려가는 것도 민원이 된다고 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그렇죠.
신성호위원
공동의 어떤 이익이나 환경에 지장을 주는 그런 기피 시설에 대해서 미리 분류를 해서 허가 사항에 창구 직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 업무 매뉴얼을 한번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 말씀드렸던 스마트팜 버섯 재배사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래 보면 그런 분들은 농업법인으로 다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오면 현재 규정에 농업법인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지원해 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 농림부에서 만약에 스마트팜을 내가 신청을 했을 때 스마트팜 신청할 때 우리 세부 규정 안에 세부적인 내역에 들어가 있는 그 태양광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농림부에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닙니다, 그거를 스마트팜 신청을 했을 때 세부 내역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집을 지을 때에 위에다가 판넬을 넣어서 그다음에 온수라든가 이런 거 기능을 넣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통틀어서 넣었을 때에는 거기 농림부에서는 부분적으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걸 하기 전에 이걸 다 해놓고 나서 인허가를 자! 나는 태양광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 거기에 보조사업에 임기가 또 있잖아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이 끝나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농업법인, 법인은 사실상은 안 된다는 거죠, 개인 같은 경우에는...
김경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자! 인허가 보조사업을 했었을 때 여기서 하우스는 여기까지가 끝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단체 거지만은...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법인으로 소속이...
김경환위원
아직까지는 법인 거지만 실질적으로 소속은 우리 지금 정부에서 관리하는 거잖아 따지면 운영체계 문경시에서 그렇죠.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게 벗어나야지 할 수 있네 그러면, 어떻게 따지면.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
김경환위원
규제를 하잖아요.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김경환위원
5년, 10년.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김경환위원
이렇게 규제가 끝나야지 그게 가능하겠네, 자! 보조금을 줬었을 때, 국비 보조금 받은 분들은 냉동창고라든가 이런 거 받았을 때는 10년, 10년이 되면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던져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규제를 합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알아봐 주시면 되겠네.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는 농업회사 법인은 안 되는데 스마트팜 시범사업이라든가 정부에 농림부에 신청할 때 시범사업 아까 했을 때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시설 분류별로 해서 그 코드에 넣어놓으면 간혹 지원이 되는 거고 대부분의 사업은 지금 농림부에서는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김경환위원
인지했습니다, 인지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그분들이 오면 당초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하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0년이 넘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거기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각인을 시켜줘야 되겠네, 하여튼 과장님! 그거 앞으로 민원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말씀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명확한 답이 나왔는 것 같아요, 왜! 안 되는 이유가.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그리고 이제 태양광은 이제 앞으로 제가 얘기는 그렇지만 한전에서도 우리가 이제 본선이 있고 지선이 있는데 용량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은, 농암선 이렇게 있으면 현재 용량이 1점 메가와트라면 그 용량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당을 줄 수 있는 한전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청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전에서도 그 용량이 맞는지 그 시설에, 안 그러면 그 용량 시설을 변압기라든가 이런 시설을 다시 세워서 해야 된다면 비용이 많이 추가되니까, 예.
김경환위원
그런데 지금 문경시는 과장님께서는 지금 뭐 많이 지금 작년에 많이 했다고 하지만 시설을, 한전에서는 지금 이제 용량을 더 늘릴 그것도 없고...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위원
있는 그걸로 그냥 하겠다, 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런 얘기할 이유가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중앙에서는 이걸 지금 완화를 해서 장려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장려하는데 받을 게 없잖아 규제를 다 풀어줘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빨리 한전하고 얘기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또... 지금이야 생산의 100% 정도는 안 되지만 50%는 더 풀어야 될 것 같다, 이게 빨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그렇죠, 그 말씀 맞는데 지금 에너지라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선이 고압이라는 선이 우리가 문경으로 오는 게 이제 여섯 선이 옵니다, 여섯 선이 오는데 그 용량을 만약에 에너지 변전 저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저장소 같은 거 구미라든가 이런 데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분류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장려해서 우리 문경시가 더 필요하니까 이걸 좀 빨리 좀 다른 시보다도 우리는 좀 모자라는 걸 지금 알고 있잖아요.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김경환위원
지금 태양광 접수했는 분들도 전부 다 너무 많이 기다리고 이제는 할 데가 없어요, 실제로 호계하고 이런 데 너무 많이 해 놔, 지역별로 분배를 해 놨잖아 그렇죠.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김경환위원
하다 보니까 없어졌는데 자! 없어졌는 데를 빨리 살려주고 산북도 그렇고 산양도 그렇고 보면 거는 또 축사도 좀 못 해요,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없어서, 그런 걸 따지면 빨리빨리 좀 양을 늘려주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이제 다 없다, 한전에서는 막았다, 자! 이래 놔 놓고 또 신 정부가 새로 풀었어요, 할 게 없어, 그러면 할 이유도 없고...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한전에서 막았다는 것보다는 용량 시설에 우리가 에너지라는 거는 필요의 시설에 의해서 필요한 공급과 수요의 어떤 그런 개념인데...
김경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데 지금 우리는 빠르게 대처했는 분들은 했잖아요.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런데 새롭게 또 다시 정부가 들어서서 신재생 에너지를 장려를 하니 그러면 우리도 그에 발맞춰서 다시 모자라는 부분은 채워서 더 할 수 있게끔 그게 지금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찾아뵙고 우리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빨리 같이 좀 협조해서 가는 게 안 낫겠나, 그래 얘기 좀 해 주세요.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춘남
박춘남위원장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씨엠비 뉴스 신규성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지난해 9월 실시된 경북도 감사 결과 문경시가 농지 처분 명령 업무를 처리하면서 농지법상 절차와 요건을 무시한 채 부적정한 행정을 반복해 온 사실이 대거 드러났다, 단순 실무 착오를 넘어 법령 위반과 행정 편의주의가 구조적으로 결합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라고 하면서 경상북도는 이번 감사에서 청문 생략과 유예 조치 남발에 대한 주의 조치, 위법 임대 및 휴경 농지에 대한 즉각적인 처분 명령 조치를 요구했다,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맞아요, 농지산림팀장님! 답변석에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일진
이일진농지산림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지산림팀장 이일진입니다. 이게 작년 종합감사 9월에 결과가 나온 건데 지금 18건 중에 1건 농지 처분했습니다.
서정식위원
1건을요.
일진
이일진농지산림팀장
예, 17건은 현장 조사하고 해서 유예 처분이 내려졌고요.
서정식위원
그래 뭐 손도 많이 부족하고 할 텐데 처분 의무 통지하고 처분 명령 유예 중지를 동시에 발송하고 이런 게 또 사례가 있더라고요,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님께 보고를 안 했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건지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 나가는 취지 아닙니까? 그죠.
일진
이일진농지산림팀장
예.
서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한테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보내드렸고, 예, 됐습니다.
일진
이일진농지산림팀장
자세한 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예.
춘남
박춘남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자료 하나 좀 요구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리보테크가 건축물을 새로 지었어요,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새로 지은 내용...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서정식위원
작년에 그게 이제 들어왔더라고요.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부터...
서정식위원
지었죠.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서정식위원
그 내용 간략하게 어떻게 돼요.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지금 신기공단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식위원
아니 그거 말고 가은에 있는데 증축을 했다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래서 저들이 근 2억 가까운 돈을 지원해 줬어요. 그 방법이 저들 조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건축 준공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보테크 가은에 대해서 원래 있던 거 말고 새로 지은 거에 대한 건축허가 낸 신고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저만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일자리경제과가 분명히 작년에 24년도에 옆에 건물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예.
춘남
박춘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김순섭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09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