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연제광 의원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윤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돌봄도시 증평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군의 주요 현안을 묻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솔한 답변을 통해 더 나은 증평의 미래를 그려 나가는 대화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과장님께 장애인 가족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4년 증평군 장애인 인구는 2,427명으로 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평균 5.1%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군의 장애인 인구 비례해 그 가족들 또한 일상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20년 한국장애인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 가정의 건강성은 4.91점으로 비장애인 가족의 건강성보다 1.36점 낮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은 지속적이고 과중한 돌봄과 생계라는 이중 부담 속에서 사회적 고립과 경제활동 제약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자립, 정서적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천연잔디 구장, 400m짜리 8레인 육상트랙, 본부석, 조명탑, 전광판 등을 갖춘 증평종합운동장을 준공하고 이를 기념해 전국 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증평종합운동장은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공인 3종 육상경기를 인정받으며 활용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군은 다양한 대회 유치로 스포츠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는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나아가 유망 청소년 선수의 발굴 및 육성으로도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최근 3년간 전국 규모 대회의 유치 실적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군의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님께 일자리 정책 방향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군 고령인구는 24년 말 기준 8,044명으로 전년보다 350명이 늘어난 반면, 청년 인구는 9,032명으로 23년 대비 390명이 줄었습니다. 23년 충북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충북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문제로, 21년 기준 충북 지역 대학 졸업자 중 전체 취업자의 27%만 도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은 우리 지역의 미래로, 청년이 떠난 지역은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숫자만 늘린 일자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년·중장년 등 주요 대상자별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과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 유출을 막고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정성 높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은 무엇이며,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장님께 재난 발생 대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집중호우, 폭염, 가뭄, 태풍, 폭설 등 각종 자연재해가 심화되며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취약지역 중 하나로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 붕괴나 하천 범람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계절 간 기상이변이 심해 재난이 특정 계절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자연·사회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로, 23년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기소되며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책임과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난은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 대비가 중요한데, 이에 따른 재난 대비 점검 현황과 예방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난 발생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체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령 의원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조윤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군정을 이끌어가시는 이재영 군수님과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군수님께 투자전략산업 육성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2년 12월, 3대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발표에 이어 2023년 2월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그간의 경과와 성과를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2023년 3월에는 도안2농공단지를 도안2테크노밸리로 명칭 변경하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유치된 기업들의 생산품은 젤리, 식빵, 캔디류, 케이크, 운동기구 등으로 당초 목표했던 소부장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며, 2024년 3월에는 유치업종을 모든 제조업으로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3대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의 추진 경과와 성과, 그리고 이에 대한 군수님의 평가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당초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목표와 달리 실제 유치업종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유치업종도 확대된 데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봇·AI·수소·태양광·오창 방사광가속기 연계 신산업 등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우리 군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도 군수님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달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관련 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군 또한 2024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25년 증평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중앙정부 및 충청북도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중앙정부와 충청북도는 2018년 대비 40%인 반면, 우리 군은 28.6%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축 목표가 다른 구체적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군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탄소중립에 대한 주민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획예산과장께 공모사업 추진 체계 점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 「증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하며 공모사업 관리를 제도화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사전 보고 미준수, 형식적인 사전검토, 그리고 총괄부서의 관리 미흡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모사업 추진 체계하에서 여러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모사업 응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전검토로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장께 증평문화회관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1992년에 개관한 증평문화회관은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 389억 원 규모의 증평복합문화예술회관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됨에 따라 기존 문화회관의 활용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는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시 기존 문화회관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요구되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과 군산 등 지역에서는 이미 기존 문화회관 활용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대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이러한 고민의 시간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우리 군의 증평문화회관 활용 방안과 구체적인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조윤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증평군의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도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수도권 30분 통행권 실현, 전국 2시간대 고속철도망 구축,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목표로 철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본 계획과 연계하여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광역철도 CTX 증평역 연장사업을 각각 기획·제안하고, 2025년 계획 반영을 위한 단계별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현재는 반영 전 단계로, 향후 최종 반영 여부와 실현 가능성은 국가 계획 채택과 사업 타당성 확보, 지자체 간 협력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군 차원의 선제적 대응 전략, 국가 및 광역계획 연계 논리 강화, 중장기 철도 수요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및 광역철도 증평역 연장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국토교통부의 철도망 최종 반영을 위한 우리 증평군의 대응 전략, 타 지자체 및 충북도와의 협력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돌봄과장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3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4만 8,522건이며, 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만 5,73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아동학대 학대 행위자의 85.9%가 부모이며, 학대 발생 장소의 82.9%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어 학대의 조기 발견이 어렵고 은폐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아동보호 체계가 실질적인 예방과 사후관리 측면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우리 군의 아동학대 발생 현황 및 주요 사례는 어떠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아동학대 발생 이후 피해 아동 보호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께 메리놀 마을창작소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메리놀 마을창작소 조성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방치되었던 옛 성모유치원 건물을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추진 중이며, 20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유휴공간을 지역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창작·전시·교육 공간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의 증평문화원, 증평 창의파크 등 기존 시설과 기능 중복 우려가 존재하며,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체성 확립과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메리놀 마을창작소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지역 예술인 및 주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근 시설과의 기능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현황 및 확대 노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복지 영역으로 정신질환 조기 발견, 자살 예방, 심리회복 지원 등 통합적인 관리 체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을 통해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찾아가는 상담, 자살 예방 활동 등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방-관리-치유가 연계된 연속적인 서비스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와 자살 고위험군의 증가, 사회적 고립과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신건강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주요 내용과 운영실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조기 발굴, 사례관리, 위기 개입 등 선제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심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군수님, 이제 어느덧 민선 6기도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민들과 약속했던 약속과 새로운 미래비전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증평군의회와도 가감 없이 소통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경의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도안테크노밸리 분양률은 몇 프로 정도 됐나요?

군수님, 이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로 제반적인 여건 마련이나 여러 가지로 외부 환경의 요인에 따라서 정책을 펼치시면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극복해나가시면서 정책을 하시는 부분이나 시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함을 표하고 있고, 또 그동안 그렇게 군정에 열심히 임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군수님께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동분서주하시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그 부분의 성과는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그만한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듯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사업의 정책에 저희가 선정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 요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의 노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증평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마련이 충분치 않아서 그런 부분에 조금 소외되기도 하는 부분도 이해는 하겠으나, 저희들이 2024년도 지방경제활성화 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충청북도에서는 진천이 이차전지 소재, 제천이 식품·자동차 부분, 또 보은이 반도체 관련, 또 음성·괴산이 또 반도체 관련 이렇게 해서 1개 시와 4개 군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이때 신청을 하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선정이 되지 못한 것인지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입니다.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국토교통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우리 군 철도 현안은 2개 사업으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과 충청권 광역철도 CTX 증평역 연장사업입니다. 먼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은 서산에서 울진까지 충청·경부권 13개 시군, 총연장 329km를 연결하는 사업비 7조 2,000억 원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며, 그간 남북축 중심의 철도망에서 서해와 동해를 연결하는 횡축 노선을 새롭게 확충하는 철도망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내륙 접근성 향상, 지역 상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사업이 추진되면 우리 증평역의 경우 충북선 고속화 사업과 연계한 분기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13개 시군 시장·군수 협력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협력체 회의 개최 및 시군 릴레이 챌린지 추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 반영을 위해 긴밀히 연대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호선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B/C가 0.236의 경제적 타당성이 아주 낮게 나와서 국민 여론과 정무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으로, 협력체 13개 시군 및 각 지역 열여덟 분의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연석회의 및 결의대회 개최, 주민 서명부 제출 등 다양한 활동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CTX 증평역 연장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대전-세종-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을 우리 증평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11.2km, 사업비는 401억 원이며, 기존 충북선을 활용해 충북도 건의 사업 중 B/C가 1.078의 최상위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청주~증평 간 생활권 중심의 철도망 구축과 증평역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지하철인 충청권 광역철도 CTX 증평역 연장사업은 우리 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사인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 등 제5차 계획 반영을 위해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및 행복 도시생활권 등 생활권 기반 교통망 구축과 기존 선로를 활용한 경제적 타당성 확보, 공항권 지역개발 효과 확산 및 중부권 시군 접근성 개선을 통한 균형발전 촉진 등 광역철도 증평역 연장의 필요성과 논리를 지속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 철도 주요 현안인 2개 사업이 추진되면 증평역은 충북선 분기역이자 충청권 지하철 종점역으로 철도를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 하반기 확정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리 군 2개 사업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및 관련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 중앙부처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인 건의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있잖아요. 특별법안. 발의만 됐고, 본회의 올라가고 그런 거 있나요?

지금은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두 분이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구의 임호선 의원하고 천안시의 문진석 의원 두 분이 법안을 발의해서 지금 계류 중이고요. 아직은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임위에 지금 계류 중인 겁니다.

상임위 되나요? 10명이 안 됐는데? 2명이면 안 되지 않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열한 분이 냈고요.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거는 열 분이 제출한 상황입니다.

협력체 시군 및 각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연석회의, 결의대회, 서명부 제출, 다양한 활동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래요. 지금 답변서에. 이게 우리 군만 하나요, 13개 시군이 공통으로 뭐 의견 내서 하는 건가요?

이거 13개 시군의 협의체 회장이 천안시장입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 주도를 하고, 이런 결의대회나 이런 것들은 국회에 가서 국회 본관 앞에서 하고요. 이렇게 한 번 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활동을 어느 정도 해서 어느 정도 결과 맺은 게 있나요?

4차 철도망 구축계획 할 때 이 사업이 아예 빠진 건 아니고요. 추가 검토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3개 시군들이 더 지금 노력 중에 있고, 그나마 또 다행인 것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게 충남이나 이런 데서도 관심 사업이니까 이게 공통으로 공약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더 한번 노력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 해서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보면 금년 하반기 확정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확정되는 거잖아요.

12월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게 결의대회인가 아까 얘기한 게 어느 정도 결론이나 결과물이 나와서 지금쯤은 국토부에 이게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냐 이 얘기죠.

그 부분은 국토부에는 다 건의서가 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B/C가 서산에서, 그러니까 대산에서 천안을 거쳐서 증평까지는 나름의 B/C가 조금 확보가 된다고 합니다. 교통연구원에 물어보면. 그런데 문제는 이제 증평에서 울진까지 이 구간이 경북 북부 쪽이다 보니까 여기가 사실 B/C가 안 나오거든요. 이게 원래 당초 계획도 우리 증평을 거쳐서 괴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원계획은 천안을 거쳐서 청주공항을 거쳐서 청천면을 거쳐서 문경의 농암으로 가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B/C를 하니까 워낙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도. 그래서 이게 노선이 기존 노선을 타고 가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증평까지는 나름의 B/C가 확보가 좀 되었는데 그 뒤에가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이 되게 정무적이거나 또는 결의대회나 이런 것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런 결과물이 12월에 확정되면 결과물이 다 올라가서 그 결과물에 따라서 우리가 확정되도록 노력하는 행동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결과물이 안 올라갔다면 과연 이게 맞을까 해서요.

그렇죠. 이게 전국에 이런 노선이 수백 개가 지금 올라가 있고 각자가 서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니까 아마 이건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국토부에서도 전국에서 올라온 사업을 가지고 B/C도 다 계산을 해보고, 또 그게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이런 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저희들도 사실은 예측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타당성은 B/C 보면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특별법안 통과되면 예타 면제되면 모를 것 같고. 예타 면제되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시는 그 특별법도 또 예타 면제도 실효성이 있으려면 결국은 그 전제가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돼야 그다음에 출발하는 거니까요. 이게 제일 출발점일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이제 하반기 12월에 확정되는 거니까 그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 결과물이 나와서, 제 얘기는 지금쯤은 결과물이 나와서 그 결과물을 국토부에 올려야 되는 거고, 그 올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갈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가 좀 궁금해서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C나 또 천안시에서 각 13개 시군한테서 일정 부분 출연을 받아서 전체 용역을 했고요. 그 결과 가지고 아까 국토교통연구원이나 이런 데 다 전달을 했고 국토부에도 다 올라가 있는 거니까요.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결과물은 다 국토부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결과물에 따라서 한다 이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활동한다 이거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과물이 올라가고 다 확정은 우리 손은 떠난 거예요. 국토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 군이 나갈 방향이 이게 철도가 확정됐을 때하고 또 확정 안 됐을 때하고 계획이 또 우리는 군 나름대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확정됐을 때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나요?

그거는 핵심은 분기역입니다.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세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증평에서 어쨌든 괴산으로 빠져야 되니까 증평역을 분기역으로 하는 게 제일 핵심일 테고요.

그러면 증평역에 대해서 확정된다 치고 증평역 주변에 대해서나 그걸 중심으로 해서 증평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 하는 계획은 있나요?

그 부분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함께 CTX를 증평역까지 끌어오는 문제, 이 부분도 아까 제가 401억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도 사실은 청주공항에서 증평역까지는 기존 노선이 있잖아요, 철도 노선이. 그럼에도 이렇게 들어가는 건 이게 회차를 해야 되거든요. CTX 종점역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증평역도 개선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거는 2개 연결을 할 겁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안 되는 대로 증평역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갈 방향이 됐을 때 방향하고 안 됐을 때 방향하고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고 치고 계획을 세우면 안 됐을 때 대책은 또 없잖아요. 그만한 게 안 됐을 때 된다고 계획했다가 안 됐을 때 계획을 다시 수립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가고, 또 그 시간이 가면 증평이 나갈 방향이 달라지니까 발전하는 데도 그만큼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다시 계획 잡고 뭐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두 방향이 같은 상황을 놓고 다른 계획이 나와서 방향도 따로 가야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준비해놓으셨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사실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평역 개선 같은 건 좀 필요하니까…… 그런데 다행인 거는 CTX 증평역 연장사업은 도에서 B/C를 검토해보니까 가장 노선 중에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논쟁은 있어요. ‘이게 신설 노선이 아니라 기존 노선을 연장하는 건데 이걸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굳이 반영할 필요가 있냐. 그냥 하면 되지.’ 이런 말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1안이 아까 말씀처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안 됐을 경우에도 우리 증평역을 개선하는 방법은 아까 CTX 증평역 연장사업으로 같이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당초에 증평이 빠졌다가 이 횡단철도 있잖아요. 당초에 증평이 빠졌다가 증평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빠졌을 때 계획하고 넣었을 때 계획하고 완전히 달라져서 이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느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부탁드리는 싶은 거는 도시철도가 우리가 포함돼서 확정됐을 때하고 또 빠졌을 때하고 두 계획이 같이 가야될 것 같아요. 같이 가서 증평역 주변도 발전을 시키고 또 주변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같은 방향으로 가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는 제 생각에는 막연한 것 같아요. 막연히 철도가 될 거라고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면.

그런데 안 된다고 가정하에 하면 저희들이 이걸 못하죠.

제 얘기는 가정이 아니고 두 계획이 같이 가야지 시간도 절약되고 앞으로 나가는 게 확실해질 텐데, 된다는 조건하에 갔다가 안 되면 다시 여기로 수정하려면 우리가 철도가 안 포함됐다가 포함된 이후에 상황들이 너무 길었잖아요. 길고 또 거기에 매진하느라고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두 방향을 같이 가야지 맞다 생각해요.

예, 염두에 두고 정책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12월까지는 되도록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저희들이 그거는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런데, 미래를 생각한다면 사후 계획이 제 생각에는 더 중요한데 우리는 사후 계획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거죠.

미리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증평역 연장도 계속했던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럼 증평역은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CTX도 증평까지 연장을 해 달라.’ 이것도 과거에 한 10년 전부터 수도권 전철이 청주공항까지 올 때부터 건의를 했던 거거든요. ‘수도권 전철 회차 역을 우리 증평역에 좀 해 달라.’ 이런 게 약간 가시적으로 지금

그때는 내수인가 거기가 회차 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제 생각은 만약에 그래도 그때부터 이 부분을 계속 건의해 왔기 때문에 다른 노선인 CTX가 와도 이 문제가 어필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만약에 그런 공이 없었다면 또 이 논리가 안 먹혀들어갈 수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혀 의미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왜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당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2035년인가요?

예.

그때 되는 거니까 아마 지금 과장님들도 아무도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둘 중에 하나를 닥칠 일이에요. 그럼 여기서 준비해 주고 닥치는 거랑 준비 안 하고 닥치는 거랑은 증평군이 나갈 방향이 아마 천지차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준비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예, 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군 공모사업 추진 체계 점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공모사업 관리 체계와 발전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공모사업은 「증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초 공모사업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별 타당성 사전검토와 군의회 사전 보고 등 안내 공문 실시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공모사업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공모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우수팀장, 우수담당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공모사업 신청을 독려하며 공모사업 추진으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에 사전 보고가 누락되는 경우는 공모사업 신청 기한이 촉박하거나 간담회 시기와 공모사업 신청 시기가 맞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 사후 보고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전 보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에서는 공문으로 공모사업 보고 후 향후 간담회에서 상세 보고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모사업 사전검토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사전 검토서는 「증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사업 필요성, 타당성, 재원 확보 방안, 사업효과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부서 자체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의 사전검토 단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총괄부서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고 사전 검토서에 의회 사전 보고 사항을 추가하여 보다 내실있게 공모사업을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안해 주시면 군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모사업 추진 체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시 공모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질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군정질문에도 담았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공모사업 유치는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지역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자주재원이 꼭 필요한 군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굉장히 핵심사업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의 철저한 사전 보고와 타당성 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지난 2023년도 6월에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돌연 2025년 3월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추진현황 보고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왜 추진을 안 하시는 건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초에 저희 군비 재원 규모가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3배 정도 건축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해가 지나면서 물가 상승분 등이 발생해서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 한 3배 정도 늘어나면서 저희가 전적으로 그 공모사업을 포기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하실 때에는 이런 위험 요소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사회적 변화 요건이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요. 이제 전국적으로 저희랑 비슷한 많은 지자체에서 같은 사업을 공모에 응모를 했고 저희도 같이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그 뒤에 이건 이제 다른 부분하고 좀 다르게 건축비라는 특수 상황이 있어서 건축비 상승률이 지나치게 3배 정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때 정확한 판단은 못 했다고 그 생각은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복합문예회관 같은 경우도 그게 건축비 상승이 되고, 또 인건비 상승이 되고, 또 시설비에 따른 여러 가지 상승 요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군비를 더 변경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 요인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예측하지 아니하고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에 공모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예측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건에 대한 조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나눈 바도 있고 한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공모를 하는데, 또 그동안 공모사업을 저도 이렇게 이제 스크랩을 해서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군 재정 여건상 공모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좀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공모사업 발굴을 해야 한다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오류가 간혹 발생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공모사업에 그런 절실함으로의 접근은 인정은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방금 전에 답변을 주신 게 있지만 실효성과 실익성에 대해서 굉장히 충분한 검토보다도 일단 성과 위주의 어떤 공모를 먼저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모사업의 접근이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가 이제 1차 심사를 부서에서 자체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2차 심사를 저희 부서에서 다시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이나 재원을 저희 군비가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강화해서 2단계로 심사를 강화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에 공모사업 응모 적정성 사전 검토서를 이제 받아봤어요. 사전 검토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공모를 하면 몇 개 항목에 ‘여·부’를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하시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행정감사 때도 지적드린 바와 같이 ‘이게 사전검토가 좀 형식적이지 않냐.’ 행정감사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답변은 주셨지만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더 보완하셔서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답변은 부서에서 자체 심사를 해서 저희 부서로 넘어오는 부분인데, 이제 저희 부서에 넘어오게 되면 2단계로 저희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인데요. 이 적정성 사전 검토서가 저희들 간담회 때 미리 공모 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잖아요? 이 부분도 첨부해서 의회에 함께 말씀을 해 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사전 검토서를 의회에

예.

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좀 향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모사업이 우리 재정에, 예산에 정말 불가피한 한 축이잖아요. 꼭 필요한 거고, 또 어떠한 공모사업이든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잘 공모해서 우리 군비를 좀 아끼면서 재원을 확충해서 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철저한 사전검토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가 하지 않는 공모를 그냥 성과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하게 되는 그런 우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적정성이나 합리성이나 당위성이나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추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24년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공모하고 그래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공모하고 하나씩만 좀 해 주실래요? 가장 좋은 건 뭐 때문에 가장 좋고, 아닌 건 뭐 때문에 아니고. 그거 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24년도에는 농촌협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촌협약의 연탄리 부분이라든지 신동리 부분, 그다음 윤모아파트 그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한 것. 그게 중요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 때문에 좋다고요?

그러니까 지역을 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럼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건요?

……

곤란한가요?

미흡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많지. 미흡한 것도. 왜냐하면 제가 지금 듣다가 과장님이 사전 검토만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전 검토에 앞서서 지난 연도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사전 검토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연도 사후에 대한 평가는 하나도 설명이 없고 이 답변 자료에도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후의 평가가 먼저 있어야지 과연 우리 군의 미비점도 나올 테고, 또 보완점도 나올 테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공모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 평가도 없이 사전 평가해서 공모 신청한다는 거는 그거는 계속…… 과연 잘될까요, 공모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전도 필요하지만 사후 검토도 해서 그 사후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사전 검토를 한 다음에 공모를 신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자면, 공모사업은 사전 검토를 통해서

아니, 제 얘기는 공모할 때 우리 증평군에 부족하거나 필요한 게 뭔지를 먼저 알고 공모를 신청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평가를 안 한다는 자체는 그 부분을 모르고 공모를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공모하는 목적이 재정도 재정이지만 우리가 필요한 거, 또 부족한 거에 대해서 공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후 평가를 안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방안이 뭔가 얘기를 하다가 나온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우리 지역이 뭐가 필요한지 그런 걸 컨설팅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그 얘기는 나왔는데, 이제 이게

예, 됐어요. 그런데 이 답변서에 그런 말이 없어서,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은 하고 필요한 데에 공모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공모 신청하면 사전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쯤은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부탁드리려고 한 거예요. 질문이 아니고.

예.

예,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연승옥입니다. 연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가족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가족 대상 경제적 자립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장애인을 돌보고 계시는 가족들의 쉼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발달 재활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장애인 돌봄 사업을 추진하며 집중적으로 사업량을 확대하는 등 더 많은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한 장애인 신규서비스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온빛 지원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이 필요한 시간에 어디서든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행복 365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며, 돌봄 사업과 연계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리프레쉬를 위한 ‘마음 여행을 떠나 휴(休)’ 사업으로 정서적 지원을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시장 참여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의 근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충청북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충북형 최중증 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 사업’에 선정되어 문화예술 및 장애 인식개선 활동을 하며 생애 처음으로 근로활동을 통한 급여를 받아보는 기회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인 장애인 보호 작업장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에게 직업 재활훈련과 보호된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가족 대상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정서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렸던 온빛 지원사업의 일환인 장애인 가족 여행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충전의 시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아동 부모 및 성인 장애인의 형제자매 등 같은 경험과 어려움을 느꼈던 가족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자조 모임이 좀 더 구체화·정례화되도록 장애인 관련 시설·단체들과 함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부정적으로 고착된 장애인 가족의 실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고난이도 사례관리 및 공공·민간자원을 지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상담가 연계로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가족 지원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족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장애인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복지정책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충북형 최중증 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 사업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형 최중증 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25년도 올해 시범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충청북도에서 전체적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장애인 10명에 전담 인력 1명 해서 11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주 18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급여는 한 72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이제 사회참여형, 공익형, 인식개선 활동, 자아실현 창작형이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때 불편사항 개선 요구 등, 또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강연, 또 공연 활동 등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활동도 하고 있고요. 음악이나 미술 등 예술 분야에 대한 창작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적 한번 따로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학교를 졸업한 성인 장애인들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필요한 게 보호 작업장인데, 지금 보호 작업장이 올해 또 된다는 보장이 없고 올해 된다고 하더라도 지어지고 나면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 텐데, 그 중간을 공백을 메꾸고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는 들어갔지만 실제적으로 올해에 가능성으로 본다고 하면 100%일 수는 없잖아요. 지금 과에서 보고 있는 그 높이에서 우리가 지금 몇 퍼센트 정도가 적합도가 맞는지 보고 계시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보호 작업장 관련해서 예산 확보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도 그렇고, 일단 이게 저희 예산으로 저희가 지을 수 있다고 그냥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보건복지부에도 사업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6월 26일쯤에 또 보건복지부에 가서 심의를 받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안 된 만큼 올해는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 정서 지원 관련해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피로감이 더한 건 맞죠?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거에서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인데, 이게 너무 발달장애 쪽으로만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일단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이 발달장애인 돌봄 온빛 지원사업이라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포커스는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가족이 맞고요. 그 외 장애인 가족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에 부합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다른 별도의 장애인들도 이거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좀 안배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자조 모임, 이 모임을 낮에 한다고 하면 근로시간에 같이 한번 만나고 무슨 장소를 잡으면 좋겠지만 거의 퇴근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자조 모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나오는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종합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서 함께 참여할 수가 지금 현재 여건상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해당 팀장님이랑 주무관님들이 그런 업무를 좀 수행을 해서 좀 더 많은 내용을 종합해볼 수 있게 충분한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정서적 지원 현황에 ‘장애인 가족 여행 지원사업 추진하여 충전의 시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장애인 돌봄 온빛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그 사업 중 일부거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가족이 어떠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을 경우 1인당 5만 원 범위 내에서 2박 3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만약에 어려워서 가족들끼리 가고 장애인은 놓고 가고 싶다 할 경우는 저희들이 365 돌봄에서 그 장애인을 2박 3일 동안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요즘 TV 광고에 차량 홍보하면서 장애인들 차량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사실은 교통편이 불편하고 작은 승용차나 이런 걸 탔을 때 불편해서 그런 부분에 장애인들이 같이 가족과 여행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은 차량을 장애인도 탈 수 있는 차량을 제공해 주는 그런 CF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가족여행을 하는 그 5만 원의 예산을 주는 것보다는 그 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쪽에도 저희가 좀 포커스를 맞춰보는 건 어떤가. 그래서 혹여나 그 사업 취지가 저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좀…… 주는 건 좋지만 그게 과연 얼마큼 실용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저희 군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부분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공모를 해서 받아온 거고, 전국에서 지금 8개 지역만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보완해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가를 연계로 해서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 마음의 부담감이 사실은 가장 크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들의 심리치료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분들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마음의 그 상처부터 그게 계속 누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항상 본인이 제일이라는 의식이 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를 하실 때 그런 심리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면 어떨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심리 쪽으로 연계해서 중점을 두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입니다.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우리 군의 아동학대 발생 현황 및 주요 사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 5월 말 기준, 우리 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110건이고 이 중 73건이 학대로 판단되었으며, 학대 유형은 정서, 신체, 방임 등으로 구분되고 정서와 신체학대가 중복되는 학대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피해 아동은 원가정 보호, 피해 아동 쉼터로의 분리, 친족 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며, 원가정 보호가 대부분입니다. 신고의 상당수가 부모에 의한 학대로, 현장 조사와 상담 결과 아동학대 개념과 법적 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부모의 유소년 시기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아동학대 인식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며, 2025년 하반기부터 관내 학교 및 유관기관을 선정하여 팝업 아동학대 예방교실에 전문가가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문화 및 외국인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언어 및 문화의 차이로 아동학대 개념 이해와 예방을 위해 다국어로 제작된 학대 예방 홍보물 배포와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 아동학대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발생 이후 피해 아동 보호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대 발생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우리 군은 여아 전용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운영하고, 남아는 진천군 소재 남아 쉼터에 의뢰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학대로 판단된 경우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 모두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충북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최소 6개월 이상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 대상으로 심리검사, 건강관리, 교육 등을 지원하고 학대 행위자에게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상담, 심리검사와 양육 코칭, 가족 갈등 조정, 스트레스 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단순한 사후처리보다 조기 예방과 교육 강화가 필요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 중심으로 학대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피해 아동 쉼터를 포함한 보호 기반을 조성하면서 사례관리를 내실화하고 괴산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협력체계를 강화시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모든 아동이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동보호 체계를 더욱더 촘촘하게 살피고 보완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학대 예방 대응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3년, 24년, 25년 발생한 중에 중복적으로 발생한 인원이 몇 명 되나요?

재발 비율은 저희 23년부터 25년까지 학대 판정이 74건 중에서 13건으로 한 17% 정도……

그러니까 23년, 24년, 25년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예가?

매년은 아니고 합해서

그러면 제 얘기는 지금 25년 5월하고 24년하고 해서 24년에 발생한 애가 25년에도 발생한 게 몇 명 되나요? 똑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으로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저희가 2회 이상 학대 이력이 있거나 그러면

아니, 제 얘기는 그냥 재발했다니까 재발률이 아까 그렇다니까 24년에 발생한 사람이 25년에도 똑같이 그 비율로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재발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면.

1회 이상. 그러니까 저희가 3년 동안 지금 13건이고요. 같은 해에 두 번씩 발생하기는

그거까지?

예.

그러면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아까 보면 우리는 그럼 엄청 낮은 거네요, 재발률이?

예, 재발률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저희가

아까 내가 질문할 때 팔십몇 프로였었죠?

그건 전국적인……

그러니까 전국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 낮은 거네요?

재학대 비율은

재발 비율이 엄청 낮은 거네요? 우리는 얼마, 15%?

저희가 3년 기준으로 한 거고, 해마다 재학대 24년도에는

그러니까 전국에는 85%인데, 89% 뭐 이런데, 우리는 15%면 거기에 비하면 거의 안 일어나는 거네요?

그런 편이죠.

맞는 통계인가요, 지금 얘기하는 게? 어느 게 틀린 건가요, 지금? 둘 중에 뭐가 틀린 것 같은데.

전국인 거고, 저희 증평의 기준은 맞습니다. 재발생률이 저희가 2023년도에는 7건, 24년도에 4건, 25년 지금은 2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잘했으면 어떻게 관리해서 그렇게, 사례관리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나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낮은가요?

사례관리를 잘한 건 아니고요. 저희 증평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작년까지는 한 신고 건수가 해마다 50건씩 됐었거든요. 23년부터 24년…… 그런데 올해는 그거의 절반 수준 지금 14건밖에 안 되거든요, 접수 건수가.

그러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사례관리를 하거든요. 학대가 생기면 보통 6개월 이상 사례관리를 하고 3개월간 그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하는데

아까 사례관리 안 한다면서요.

예?

금방 전에는 사례관리 잘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

사례관리를 잘해서 축소된 건 아니고요.

그러면 대부분 가정폭력이죠?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부모에 의한 학대입니다.

가정폭력이죠?

예.

재발도 가정폭력이죠?

가정, 부모에 대한……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원도 그렇고 재발도 그렇고.

예, 원가정.

그러면 아까 보니까 원가정 보호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부모 상담하거나 부모하고 격리시키는 거 말고 따로 뭐 하는 게 있나요?

시설에 저희가 일시

그러니까 시설에 분리하는 거 말고 부모들에 대한 대책, 부모를 어떻게 교육하거나 그분들을 관리하는 뭐가 있나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예, 사례관리…… 그러니까 아동학대로 판정이 나면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부모와 학생 다 아동이랑 다 사례관리가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전문기관에서 저희가 지원해 줘서 같이 사례관리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교육을 받아야지 재학대 비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군에서 따로 하는 건 없고?

저희는 이제 학교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부모한테 무슨 대책 세우는 게

부모님한테 하는 경우는 저희가 심리상담이나 아니면 그런 걸 지원해 주죠. 지원해 주는 거지, 따로 저희가…… 연계해 주는 거예요, 그 유관기관이랑.

그런데 연계해도 부모가 안 가면?

그거 안 가면 그 부모에 대한 처벌…… 그러니까 강제 규정이 있고, 또 그 교육을 안 받으면 생업에도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재발하는 데가 가정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대책을 세워줄 게 군인 것 같아요. 연계시키고 뭐 하는 건 차후 문제고, 처음부터 거기에 개입을 하는 게…… 우리는 지금 분리시키는 거 외에 부모에 대한 거는 뭐가 없지 않나요? 부모를 상담하거나 하는 거는 연계시키는 거 외에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죠?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해요. 사례관리 아동학대 전문 담당 공무원이 부모님과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그러면 재발 두 번 이상 해서 성공한 사례 하나만 대주실래요? 있나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2회 이상

아니, 제 얘기는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이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지금 얘기하는 건 과장님 칭찬 좀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전국이 80% 이상인데 우리는 15%니까 관리를 분명히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발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막은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발 방지대책 한 거를. 그거는 사례관리하시니까 그런 사례를 하나만 대주시면 어떤가 해서요. 언뜻 생각 안 나나요?

생각이 안 나는 것보다 저희가 사례관리는 재발이든 처음 초기로 발생하든 사례관리는 계속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안 나나요? 아무튼 관리를 잘하시니까 그 정도로 나올 것 같아서요. 그리고 다문화가정하고 비교해서 비율이 어떤가요?

다문화가정은 저희가 지금 23년부터 지금까지 1건. 필리핀 23년

의외로…… 괜찮아요?

예, 그런데 다문화가정은 언어소통이나 그런 학대에 대한 지식과 신고하는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적은 것 같고요. 아이들도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해서 학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베트남어랑 다국어, 중국어랑 해서 학대 리플렛을 만들어서 학교에도 배부하고 가족센터에도 배부했습니다.

혹시 파악해 보시려고 노력은 했나요? 그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아동학대가 있나, 가정폭력이 있나 한번 파악하려는 노력해보셨나요?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을 관리하는데요. 아동학대 신고는 보통 아이들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주위 사람들인데, 보통은 다 학대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파악을 하는 것보다 신고접수 건수에

그런데 지금 1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없고, 또 들은 것보다…… 우리가 주위에서 듣는 얘기 있잖아요. 거기보다는 엄청 숫자가 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 과장님도 들어봤을 거잖아요. 다문화 쪽이 더 높을 것 같은데.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보통 부모님들이 학대하거나 그런 거는 좀 드문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거 한번 파악 좀 해보세요.

가족센터를 통해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낮고, 또 이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진짜로 생각보다 낮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못 파악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못 파악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학대 판정 건수가 1건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쯤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것도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요. 사례관리하니까 그 아동학대 가정에 대해서 따로 파악해 놓은 거나 거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대책 같은 거 있나요?

예, 저희가 아동학대 관련해서 그 가정은 저희가 수시로 통합사례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신고……

그리고 하나 더,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아동학대의 가장 근본 원인이 뭔가요?

아동학대 가장 근본 원인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부모인데 부모가 지금 자기 청소년기에는 저희도 클 때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그냥 ‘훈육이다.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부모님들이 지금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시대가 변했잖아요. 한 10년 정도 아동학대에 대한 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걸 부모 자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 그런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다행이네요.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가 부모가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테고, 이유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럼 근본적인 걸 알려면 부모에 대한 그 원인을 좀 제거해 줘야 되는 방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아동학대 피해보다는 그 저변에 깔린 원인 있잖아요. 그거를 과장님 혼자 해결 못 하더라도 관련 과하고 같이 연계해서라든지 그런 걸 좀 해결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랑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지만 저변에 깔린 원인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좀 파악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동학대의 원인이 부모로부터 있다고 했잖아요. 부모가 유소년 시절에 겪었던 부분을 습득이 된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하는 부분인 건데, 그게 저희가 예방 교육을 한들 그게 교육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저변에 깔린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과장님도 연계 기관의 프로그램을 보시면 그 프로그램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요즘은 치료를 하는 부분에서 미러링 치료라고 해서 거울치료를 하거든요. 그 거울치료를 하다 보면 내가 왜 그렇게밖에 행동을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론에만 국한되어 있는 교육이 아닌 그 원인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거를 찾아서 그 당사자가 ‘아, 내가 이 부분이 있었구나.’ 그 원인을 본인이 습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계되어 있는 기관의 프로그램을 한번 보셔서 과연 그런 미러링 치료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치료도 넣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서에서 그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으면 관계기관에 그런 거를 추가로 하셔서 해결을 하시면 좋지 않나 의견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기입니다.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문화회관 활용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문화회관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문화회관은 1992년 11월에 준공한 문화시설로써, 증평군의회를 포함한 건물 연면적은 3,306㎡이며, 공연장의 객석은 492석입니다. 현재 각종 문화예술 공연 및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 전국 국악대회와 어린이 뮤지컬, 무용, 합창 등 다양한 공연이 수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만, 무대 공간 및 설비의 부족으로 공연 유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공간 제공이라는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 문화회관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문화예술회관은 공연장의 현대화 및 접근성을 강화하였고, 작은영화관 및 청년문화 창업지원 공간을 확보하여 복합화하였습니다. 기존 문화회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는 중앙지방재정 투자심사 의견에 따라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결부하였을 때 상승효과가 높은 사안을 검토하고, 아울러 주민의 의견 청취 및 전문가 자문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요지에 제시된 부산광역시는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을 재단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며, 군산시는 예술의전당에서 문화공연 및 유치를 하고 기존 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전시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기존 시설에 대해 운영 방법이나 활용 방안을 충분히 숙고하여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기 전까지 증평문화회관을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문화회관의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부서 간 협의, 주민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공모사업을 활용하고 지역 문화공간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공연환경 조성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증평문화회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 답변서를 받았을 때 정말 큰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왜 큰 실망을 했을까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문화회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복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면서 현재 문화회관은 아직까지는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도 어떻게 활용할지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이 시설이 안전체험관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에 대한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또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질문 요지에 있었던 부산시나 군산시처럼 문화예술회관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문화단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공청회나 주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 파악하고 계시고 다 검토하고 계시는데 최소한의 답변 자료가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만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의 문화회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나 본 의원이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해 달라.’ 수시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복합문예회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또 지금 문화회관을 활용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명분이나 이유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의견서에서도 ‘문화회관 활용 방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아무런 방안도 없고, 그리고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지금 그냥 복합문예회관 건립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무대책으로 계시다는 그런 반증이잖아요, 답변서가.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주신 의견도 일부 권고사항이고, 이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은 물론 공개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 확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서류에 근거해서 제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어떠한 정확한 목표와 근거가 제시되어야만 저희가 의원님들께도 정당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확실하게 국도비가 확보가 되어서 안전체험관으로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자체처럼 문화공간을 두 곳을 다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이 지금 방침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 하는 사항입니다.

말씀을 잘 주셨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주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합문예회관을 건립하면서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돼서 건립을 하는 거고, 기존에 있던 문화회관도 또 향후 활용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에도 또 여러 가지 운영비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 부분이어서 뭐가 시급한지, 뭐가 선인지 그거를 인식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주민공청회나 의견수렴,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서요?

저희가 내부 방침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조금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한다 하면 또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아니면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지금 요구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가 이 복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사이에 창의파크도 건립이 되고, 또 그 외에 저희가 행정 시설들이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빨리 결정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시시때때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되는 행정환경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시설이 창의파크, 또 창동 개나리아파트 돌봄센터 그런 쪽으로 계속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고, 문화공간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또 복합문예회관이 건립될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 저 덩치 큰 문화회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로드맵은 이미 복합문예회관 추진 전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북합문화예술회관 사전심사 때도 의견들은 많이 청취는 하셨었는데도요. 그 연구원에서 심사하시는 분들께서도 현지 상황을 저희만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하라고 말씀을 주시지 못 했기 때문에 아마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저희 하반기부터라도 서둘러서 정확하게 로드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기 답변 주신 것처럼 ‘주민 의견청취, 전문가 자문,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가 아니라 ‘1. 의견청취, 2. 전문가 의견, 3……’ 그래도 5단계까지는 우리가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확한 로드맵을 준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한 로드맵은 확실성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의견수렴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의회 의견수렴도 들으시면서 함께 해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문화회관 활용 방안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계시다는 걸로밖에 안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하는 바가 있었으나 그것이 정확하게 그쪽으로 갈 것인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 지금 공개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적어도 군정질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을 때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큰 비밀인가요? 대외용인가요?

대외용이라기보다는 저희 군에서 만약에 이걸 문화시설로 활용한다거나 일반 사무실로 활용한다거나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파가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적이 정해지기 전에는 공개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거는 맞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활용 방안에 있어서 활용하는 그 목적 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문화회관 활용 방안은 그래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활용 방안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의견수렴도 하고 전문가 입장도 듣고, 또 활용 방안에 집행부의 행정력도 가미되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하는 것이 우리 문화회관의 앞으로 활용 방안이지. 이거를 안에 숨겨서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못 드린다.’ 이거는 맞지 않는 이치 같아요.

예,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그렇게 단계별로 마련을 해서 주민 의견과 전문가 의견, 그리고 의회 의견을 받아서 문화회관이 좀 더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이게 적어도 ‘지금까지는 문화회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기까지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답변에 담아주셨다면 이렇게 실망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다음부터는 더 답변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우상동입니다. 연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대회 유치 실적과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연도별 전국 규모 대회 유치 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증평인삼배 전국 장사씨름대회와 대한민국 족구협회장기 시·도 대항 전국 족구대회, 증평 인삼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총 3개의 대회를 계획하였으며, 그 중 증평인삼 전국 산악자전거대회가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대회 구간이 일부 유실 및 지반침하의 문제가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취소하게 되어 2개의 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증평인삼배 전국 장사씨름대회와 증평군수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그리고 증평인삼 전국 자전거대회를 추진하여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는 증평인삼배 전국 장사씨름대회를 지난 4월에 개최하였고, 증평군수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와 증평인삼 전국 자전거대회, 그리고 증평인삼배 전국 족구대회 등 총 3개의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인 3종 경기장을 갖춘 증평종합운동장을 활용하여 육상경기대회 등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여 증평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증평군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7년도에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이 완료되면 28년도 이후부터는 전국 규모 대회 유치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민체전과 같은 대규모 대회 유치를 위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024년도 증평종합운동장 준공을 시작으로 증평군은 23년도부터 27년까지 197억을 투입하여 축구장 2면, 테니스장 9면, 풋살장 2면, 광장,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춘 스포츠 테마파크를 조성 중에 있어서 종합운동장과 연계하면 지역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규모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생활체육 활동에 대한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축구, 야구, 파크골프 등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회 참가자들에게 단순히 스포츠대회 참여가 아닌 증평의 관광과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스포츠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관광산업을 연계한 스포츠대회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와 함께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제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답변서 보면 질문 요지에는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군의 전략은 무엇인가?’ 이게 요였는데, 답변서에는 ‘기대하고 있다. 노력하겠다. 추진해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점을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가진 인프라가 부족해서 마케팅을 현실화할 수 없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 질문 요지는 ‘부족한 그 인프라를 어떻게 해서 전략적으로 더 많은 걸 유치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요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고, ‘아직 많이 부족하니,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보겠다. 기대하고 있다.’ 이 정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역경제의 내용에서도 훈련 플러스 관광으로 같이 묶어서 올 수 있는 지역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한테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대한체육회와 함께 연계한 비인기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인기종목 중에서도 그 특별한 훈련을 할 수 있는 특성 경기장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이 질문 요지를 넣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과장님이 차후에 이거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텐데, 지금의 이 포커스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체류를 하면서 소비를 끌어올 수 있는 스포츠 전략 마케팅이 될지를 다시 한번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스포츠 마케팅 도내에서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보면 보은이 좀 크게 활성화해서 유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면서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보은 같은 부분이 1년에 전지훈련 오는 팀에게 9,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좀 있고, 괴산군 같은 경우도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원에 따라서, 또 체류 기간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까지는 증평군은 그런 지원이랄지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효과, 또 우리 재정, 그런 상황을 검토하고, 또 조례나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검토해서 타 도에서 우리 증평군으로 좀 올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구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부터 씨름 관련해서 전지훈련을 더욱더 유치하고자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거에서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고 그 얘기 나온 지 지금 1년 정도 지났어요. 그다음부터 진척은 없었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하고 있다.’ 검토를 1년 동안 하신다는 건 ‘할 의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여기로 전지훈련을 올 수 있을 만한 메리트가 저희가 빠지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구장도 많고, 더 인접한 구장도 많고, 주변에 자연경관이 이루어진 경기장을 갖고 있는 시군도 있는데 굳이 왜 우리여야 되냐. 그럼 우리가 사계절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동계스포츠는 겨울에는 좀 이점이 있을지 몰라도 여름엔 굉장히 훈련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저희로 와야겠죠? 그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처럼 뭔가 새로운 특별한 거를 발굴해둘 필요도 있지 않느냐. 무조건 범용성이 좋아서 육상을 사람들이 조깅을 많이 하고 자전거를 많이 타니까 범용성이 좋아서 자전거경기장을 만들고 어디 육상트랙을 만들고 이것보다는 그 특성화된 경기장을 만들어서 전국에 그거를 해야 하는 모든 스포츠인들이 그게 실업이 됐든 아니면 프로가 됐든 아니면 꿈나무가 됐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전문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게 요였고요. 중간에 있는 축구, 야구, 파크골프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군민들이 얼마만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수준을 만들었느냐 이거를 보시는 것 같은데, 제 질문 요지는 그게 아니었고. 앞으로 증평에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게 마케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데랑 중앙부처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체육회랑 지금 요즘에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좀 선점하셔서 동계스포츠가 됐든, 아니면 다른 게 됐든, 전국에 구장이 몇 개 없어서 여기를 굳이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아도 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포커스를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구상하고 전문가들과 또 체육회 쪽과 같이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희망적인 얘기가 있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답변서 보면 ‘지역경제, 관광산업을 연계한 스포츠대회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뭔 종목인가요?

지금 씨름 종목에는 경기장은 있는데

아니, 제 얘기는 지역경제, 관광산업을 연계한 스포츠래요. 씨름 말고. 뭔가요?

특별히 어떤 한 종목을 관광산업과 접목시키겠다는 것보다도 관광 전체적인 사항에 스며들 수 있도록 선수단들이

아니, 나는 이 얘기 보면 지속적으로 활성화한대요. 그러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있다고 하니, 도대체 뭔가 궁금해서요.

그런 종목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이 잘못된 거네요. ‘지속적으로 활성화해서’ 나는 그럼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또 특별한 뭐가 있는 건지…… 암튼 그러면 아직 뭐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 관광산업하고 연계된 게?

아직은 없고, 인센티브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니, 뭐 종목이 있어야 조례도 개정하고 뭐가 되지 않나요?

일단 종목을 정하는 것보다 증평군에 전지훈련이나 그런 쪽으로 오는 단체, 선수단, 그런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우선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나는 이게 좋은 얘기고, 또 내가 모르는 되는 게 있나 해서…… 그러면 이걸 기초로 해서 어떻게 뭐가 될 줄 알았더니, 아직 없는 건가요, 이 답변에?

아직은 종목을 이렇다하게 ‘이 종목이다.’라고 지정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발굴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 정책 방향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중장년 등 주요 대상별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 일자리 정책은 취업률 제고 및 지역 정착 유도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청년 취업률이 늘거나 청년 인구가 유입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취업 청년들이 우리 군에 오래 머물고, 나아가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본 사업은 관내 신성장 산업 분야 기업에 39세 이하 청년이 취업하는 경우 채용기업에는 인건비를, 취업 청년에게는 주거·교통비를 각각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특히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우리 군에 신규로 전입하거나 전입을 유지하는 청년에게 분기마다 250만 원의 인센티브를 1년간 총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관내 기업체 2개소에 총 3명의 청년이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중 1명은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 해당되어 하반기 중 사업이 종료되면 전입 상태를 확인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중장년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방향성을 두고 추진 중입니다. 중장년층의 경우 청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취업으로 연계되나, 짧은 시간 내 이탈하는 사례가 많아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구직자와 기업이 매칭되어도 실제로는 상호 간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필요 인력의 유형을 별도로 파악한 결과, 식품제조업 운영에 필수적인 HACCP 품질관리자 수요가 많은 것에 착안하여 중소기업 HACCP 품질관리자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지난해 14명의 교육생 전원을 취업에 연계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의 경우 도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비의 90%를 도비로 부담하여 예산을 경제적으로 활용하였고, 2024년 공모사업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금년 공모사업에도 재선정되어 현재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퇴직 인력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컨설팅을 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과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결국 적정 수준의 임금과 직원 복지, 근무환경이 모두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군에서는 기업이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같은 직접인건비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성공률이 높다고 판단하며, 여건이 된다면 직접인건비 지원사업을 확대·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청년 구직자 인식개선의 필요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 연령대 중 청년층이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하였는데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로 단순한 일자리 부족 문제를 넘어 어려운 고용 여건에서도 특정 일자리만을 선호하는 경향을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청년세대 직장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 구직자의 직장 선호도는 대기업 64.3%, 중소기업 15.7%이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20~30대 직장 선택기준 조사 결과에서도 청년 구직자의 기업 호감도가 대기업 64%, 중소기업 21%로 나타나는 등 우리의 현실과 다소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아직 현장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막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하며, 군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또는 대학별 취업박람회 시즌에 한국교통대학교는 물론 인근 시군 대학교를 방문하여 관내 기업체와 일자리를 홍보하는 한편, 고용시장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도 병행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일자리 정책이 방향성을 잃지 않고, 특히 청년 일자리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서에 보면 ‘23년부터 관내 기업체 2개소에 총 3명의 청년이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는 뭔가요, 과장님?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사업이 지금 월 최대 200만 원씩 해서 2년간 지원을 참여기업에 해 주고 있고요.

아니요.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데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가 뭐냐 이거예요.

정규직 수준의 인건비 지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근로하시는 분들은 정규직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총 3명인데 오스템바이오하고 맥널티바이오에 취업을 한 겁니다.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해서 2년간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럼 계약직이네요?

지금 형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건 급여는 같으나 고용 형태는 계약직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청년 인구가 9,032명인데 그중에서 2개 업체에 3명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잘되고 있는 사업은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증평군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증평군만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이거의 내용에 대해서는 내려와서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실적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잘된 내용이다. 부진하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필요 인력의 유형을 별도로 파악하셔 가지고 HACCP 품질관리자 수요를 맞춰서 교육을 했다. 거기에 14명이 지원을 했는데 전원이 다 취업을 했다. 그렇죠?

예.

이거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래도 저희 인식개선도 굉장히 필요하고 많은 지원도 들어가겠지만 지금 문제는 취업이 더 힘들어지기도 했지만 자동화가 도입이 되고 AI가 많이 도입이 되면서 실제로 필요했던 인원들이 좀 줄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력은 좀 더 고도화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최대한 인식개선을 통해서 너무 대기업의 비중만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으니까 그것 좀 말씀하신 대로 잘 교육을 부탁드리고요. 중간에 더 좋은 사례 같은 거 있으면 전국적으로 사례 좀 보셔서 증평군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타 시군 사례든 검토해서 저희들 지역에 맞는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서영입니다. 연제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 발생 대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대비 점검현황 및 예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3개소, 해빙기 취약시설 19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18개소, 집중 안전 점검 대상 시설 50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 90개소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여름철 수상 안전시설 16개소를 비롯하여 각종 축제 및 행사장, 추석 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3개소 등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는 물론, 시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주요 취약지역인 급경사지 84개소, 소하천 26개소, 지방하천 내 13개소 시설물, 인명피해 우려지역 9개소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재난 예·경보시설 34개소에 대한 상시 자체 점검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벌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하천 준설사업 4개소 등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재난·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우, 폭염 등 기상특보 및 예보가 발령될 경우 즉시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군민에게 재난안전문자를 신속히 발송하는 한편, 기상특보 단계에 따라 비상근무 조를 편성·운영함으로써 각종 자연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발생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며 재난상황관리반, 긴급생활안전지원반, 재난수습홍보반 등 총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주요 기능은 재난의 대응과 복구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것으로, 상황관리뿐 아니라 유관기관 동원 요청, 대피 명령 발령, 응급조치,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재난 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의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수행합니다.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과 철저한 대비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유형별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고 있으며, 안전한국훈련 및 상시훈련 등을 통해 재난 예방과 대응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빈틈없는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제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준입니다.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메리놀 마을창작소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리놀 마을창작소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리놀 마을창작소는 주민 휴게 및 전시 공간과 작업장 조성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조성 중인 시설로,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였고, 7월부터 9월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거친 뒤에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동절기 도래에 따라서 공사를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일시 정지한 후에 3월에 재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11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후 건축물 사용승인 및 행정절차 이행 후 2026년 1분기 개관 및 운영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와 인근 시설과의 중복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리놀 마을창작소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 예술인 및 주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지역 예술인 소모임 등 창작활동을 하고 싶거나 나누고 싶은 예술인과 주민들에게 작품 제작 공간과 마을 공동작업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총 증평군지회 등의 관련 단체와 협의 및 온라인 매체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예술공간으로 만들고, 윗장뜰 지역을 포함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설 이용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작된 예술품, 윗장뜰 지역의 역사 기록물, 마을제작품 등을 전시하여 윗장뜰 지역의 역사와 다양한 이야기를 보전하고 알릴 수 있는 차별화된 시설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메리놀 마을창작소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메리놀 마을창작소 있잖아요. 운영하는데 직영하나요, 위탁하나요?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일부 시설은 유료로 하고

유료요?

예, 일부 시설은 지금 유료가 계획되어 있고 일부는 무료로 마을 공동작업장 주민들을 위한 공간은 무료, 그다음에 전문 창작인을 위한 공간은 유료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공간하고 예술인들 공간하고 전시관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지금 예술인 전문용어…… 영어 용어라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그런데, 예술인 레지던스홀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전문작가 작업공간 이런 건데 거기는 유료로 해서 사용료를 받을 계획이고, 그다음에 메리놀 작업장 같은 데 전문가를 위한 공간은 그렇게 유료로 하고, 그다음에 마을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작품 전시공간 이런 쪽은 마을주민들이 이용하시게 무료로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예술인들이 쓰는 거 있잖아요. 유료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임대료를 받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임대료를 산정해서 이런 공간은 얼마의 금액이 저희들이 받고자 하니까 전문 창작인들이 장소가 필요

그럼 개인이 쓰려면 그거 쓸 때마다 와서 사용료를 내고 쓰는 건가요?

지금 레지던스 같은 데는 기간을 저희들이 매일매일 할 수는 없고요.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한 달이면 한 달, 석 달이면 석 달 이렇게

그러면 개인한테 주는 건가요?

그 개인한테 입찰 통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하는

그러니까 공간을 개인한테 주고 임대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여기에 몇 명 정도 전문 예술인들이 사용할 수 있나요?

지금 계획은 3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이 나오나 해서요.

전문 예술인은 3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고요. 나머지는 주로 주민들 공동작업장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술인들은 이해가 가는데, 마을 공동작업장은 뭔 작업인가요?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전문 예술인들이 예술적인 활동을 하면서 잘 뜻대로 될지 모르지만 자기들 재능을 주민들하고 경미하게나마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좀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했고

그러면 임대료 받고, 이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고 해서 작품을 내서 마을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하는 건가요?

마을 공동작업장은 무료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전문가들이 무료로 마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서 그 작업을 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계획은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가?

여건에 따라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은 다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지역 전문 예술인들한테 위탁 주게 되지 않을까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계획상으로만 제가 파악을 해서 향후에 순수 전문 예술인들이 많아진다면 그런 부분도 의회랑 협의를 해서 고민을 할 수는 있을 건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고민해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 예술인들하고 예를 들어 문화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무료고 문화원은 돈을 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파트가 다양하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럼 중복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복되는 거부터 해소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복되는 걸 어떻게 해소해 줄 거죠? 여기 그런 말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메리놀이랑 문화원이랑 수업이 중복되잖아요. 그럼 그 중복되는데 만약에 중복되는 사업을 한다면 문화원은 돈을 지금 받잖아요, 여기는 안 받고. 그럼 형평성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안 다니게 되고 어딘가는 피해 아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 중복적인 건 어떻게 해결할 거죠?

그 부분은 전액 무료로까지는 저희들도 고민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미술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아니, 답변이 지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까지는 저희가 아직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향후에 이제 오픈하면서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전문 예술인들이 문화원에 수업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 메리놀이 생기면 이분이 또 여기로 와서 돈 내고 자기 작품 활동하고 이분이 마을 사람들 가르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 할 때는 단돈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받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문화과장님, 맞죠? 받죠?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는다고요, 문화원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안 받는대. 그럼 중복되는 수업에 어디는 유료로 하고 어디는 무료로 해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추후에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수정·보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공간에 대한 사용료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지런스홀은 내가 사용을 한다 그러면 사용료를 우리가 징수를 할 것이고, 마을 공동공간에 주민들이 사용하신다고 하면 사용료 징수는 안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전문 예술인들하고 마을 공동작업장을 지금 그렇게 한다고 계획해서 공간을 나눴잖아요. 그럼 그 공간을 나눌 때는 문화원하고 중복되는 문제도 먼저 생각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나눠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고려 않고 공간부터 나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 ‘운영하면서 고쳐나가겠다.’ 그거는 말이 되나요? 다 준비를 해놓고 운영하기 전에 공간을 나눴을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놓고 운영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놔두고 그냥 운영부터 해놓고 ‘잘못했으면 고치겠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 부분은 제가 더 깊이 있게 고민 못해본 부분이라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 예총 같은 경우 보면 문인협회도 있고 시조협회도 있고 많아요.

아니, 제 얘기는 알겠는데 아무튼 그 부분을 해결해놓고 해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과장님이 마을 공동작업장도 일부 무료로 한댔다 또 받는댔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공동작업장은 무료인데, 시설 사용료가 무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쪽에서 만약에 전문 예술인들이 무료라 치면 사용료만 무료인가요? 전문 예술인 가르치는 것도 무료인가요?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니까 시설에 대한 사용료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좀 해결하고서는 시설을 개장해야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과정 있잖아요, 배우는 과정. 그 부분도 지금 문화원하고 여기하고 창의파크하고 중복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문제도 해결하고 나서 이걸 개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복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물어봤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아무튼 개장하기 전에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과장님이 저기한다면 김순기 과장님하고 상의해서라도 그 문제 해결하고 개장해야지, 운영하면서 고쳐나가는 거는 때는 늦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하고도 이런 게 욕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개장하기 전에 해결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주요내용 및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주요내용 및 운영 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자살 예방사업,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생애주기별 정신 건강사업 등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부터 힐링콘서트를 통해 버스킹, 클래식 공연, 마술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생명 존중 문화확산 행사를 진행하여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닥터포레스트 어플을 활용하여 1인 고위험군 가구를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다양한 생활 신호를 파악하고 생활 신호가 위험 기준이 될 시 개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올해 신규 등록자를 24명 발굴하였으며, 현재 276명 대상으로 1,662건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소가 힘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아파트, 공공기관, 경로당, 기업 등을 방문하여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 교육,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4,724명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례관리 중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11명에게 81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및 자해, 자살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올해 증평중학교, 증평공업고등학교 2개 교를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 문화확산 행사를 진행하여 교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 존중 안심 조성사업을 통해 증평읍에 보건·교육·의료·지역사회·공공기관 등 5개 분야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등 9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기관과 협력 및 참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자살 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 등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캠페인을 진행하여 지역 내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관내 유관기관과 충북권 내 중독관리 트라우마센터 등 다양한 유관기관을 초청하여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AI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증평군의 자살사망자 특성과 발생 지역 등을 분석하여 자살 위험 지역 및 시기 예측 프로그램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고위험군 밀집 지역을 파악하여 캠페인 및 교육을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행복 증평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주요내용 및 운영실적과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닥터포레스트 어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닥터포레스트 어플은 개인맞춤형 정신건강 케어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마음케어 365 어플인데요. 여기에 회원가입을 하고 신체활동이나 여기에서 사회활동, 또 정서 상태 등을 자기가 입력을 해서 정신건강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어플입니다. 이 어플을 사용해서 설치를 하고 저희가 모니터링 등을 해서 심리상담 검사를 진행하여야 되는 분은 마음건강 서비스로 연계를 해서 상담을 받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은요?

그 스마트폰 어플에서 이걸 가입해서

그럼 똑같은 건가요?

예, 비대면 정신건강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어플 중에 닥터포레스트 어플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 신호를 파악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개입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되나요? 이걸 몇 명한테 활용하게 했죠?

저희가 지금까지 삼보사회복지관, 보건소, 증평군청 275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결과가 집계 중에 있어서 아직 몇 명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계를 몇 개월에 한 번씩 해요?

저희가 이번에 처음 진행하는 거라 아마 한 달 이내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1월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6월이니까 최소한 5개월은 파악해 보지 않았나요?

올해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추진한 거는 사실 3월 중순부터

3월에 했어도 한 달이면 두 번, 세 번은 뭔 결과치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상당히 이게 설문 자체가 문항 수도 많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 효과 있나요? 이 사람들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사람인데 좀 즉시 해야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과연 예방책이 되나요? 한다고 하면 주기가 짧아야 될 것 같은데, 아까 한 달이라니까 한 달이면 한 달 이내에 파악해서 어떤 결과치가 나오면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효과가 있지, 3월에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없다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요. 한번 그 주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일단 저희 직원들이 다른 사업과 병행을 하다 보니까 닥터포레스트에만 전념을 못 해서 조금 늦어진 점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건 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신호니까 신호 받고 우리가 파악하는 데 기술적인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사람들이 입력해 주는 게.

예.

그런데 입력은 잘하나요?

보면 본인들 건강 상태에 따라서 기분이 현재 좋을 때는 긍정적으로 입력하는 부분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없지 않아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본인한테만 주는 거죠?

그렇죠.

본인한테만 까는 거죠?

예.

그리고 1인 고위험군이니까 1인 가구한테만 주는 건가요?

아니요. 1인 가구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입력을 잘하면 좋은데, 잘하고 본인 심리상태를 파악해서 잘하면 되는데, 본인이 그걸 못할 때는 제가 봐서는 별 효과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주변 사람이, 그러니까 1인 가족이 아니라면 주변 식구들이 파악해서 올려주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심리 파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요즘에는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니, 식구니까. 식구가 내가 파악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그래서 둘이 그 대상자하고 주변 보호자하고 같이 올려서 같이 파악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정확하고 그 정보로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하나만 말고, 그 보호자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기도 좀 짧게 해 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강 학교 선정이 증평에 학교가 많은데 증평중학교하고 증평 공고하고 두 개만 했어요. 왜 그랬나요?

지금 학교에서 연계를 수업 끝나고 중간고사 끝난 시점에서 연계를 해서 이거를 저희하고 같이 진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만 나온 거예요?

예.

그런데 다 해야 맞지 않나요?

다 할 계획인데요. 이제 학교 측에서는 일단 수업이 우선이라고

이거는 학교 일정에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거는 당연히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증평에 있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개만 하는 거라…… 다 하긴 하실 거죠?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내가 이게 참 못 믿어서 그런데, AI 빅데이터 분석 잘 되나요? 그리고 이게 맞나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워낙 2주 사이에 3명이 자살을 해서 저희도 이제 긴장하고 AI에 사실상 증평 지역을 넣어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자살한 약물중독인지 연탄가스인지 이런 내용도 좀 나오고 위치도 좀 파악이 돼서 저희가 그 지역에 재난안전과에 CCTV 설치를 의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자료를 넣어줘야 우리가 분석이 되잖아요.

몇 년도에 몇 명 정도 이렇게 넣어주고 저희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입력을 해 주면 시스템에서 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걸 잘 안 믿어서 과연 여기에 투자하는 노력을 자살한 사람한테 직접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요.

저희는 어쨌든 자살을 예방하고자 이런저러한 방법을 총동원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