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 요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격려의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행정자치국장님이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은 국장님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제6항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평택시 행정자치국장 김병준.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양혜욱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임상성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김윤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권은진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14쪽까지는 기구·정원 등 일반현황이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19쪽,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조직 운영”입니다. 기록물의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중요 기록물의 DB 전산화를 구축하였으며 지역 아카이빙을 통해 시민 기록물 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기록관 비전 자기 기록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기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교육국을 신설하고 노인장애인과를 분과하겠습니다.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서 부서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운영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20쪽, “공무원 교육 훈련 및 후생복지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직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자체 교육 및 상시학습을 운영하고 자기주도학습, 직무 역량 강화와 소통 강화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지향적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무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직원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한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21쪽, “신뢰와 협력의 모범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정기적인 교섭뿐 아니라 노사협의회 운영, 고충 상담 등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해 노사갈등을 사전에 해소하며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 간 협력을 통해 직원 처우와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상생 협력 사업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확행”입니다. 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연간 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점검 후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 추진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평택시 통합 30주년 시민 대화합 축제 추진”입니다.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공공기관 등 25개 부서로 구성된 시민 대화합 축제 추진 TF를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축제 자문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축제 기획과 연출을 담당할 감독단을 공개 모집하여 위촉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월 중, 축제 종합계획 수립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 중, 타임캡슐 제막식과 축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협치과 소관입니다. 152쪽,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민 중심 행정 구현”입니다. 시정 현안과 지역별 주요 사업 등 주민 관심 사항에 대해 읍면동 주요 단체와의 공감 행정,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주요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 활성화 및 관광 교류 등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실시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올해 25개 읍면동이 전면 전환되었습니다. 전면 전환에 따른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위원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참여가 지역 발전에 동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주민이 예산의 주체가 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2024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시행하여 총 504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159건, 약 49억 원이 2025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모 활성화와 양 질의 제안 발굴을 위해 제안 발굴 컨설팅 및 지원단 검토 컨설팅과 서면 및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도 운영 규모는 56억 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으로 향후에도 참여예산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참여와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협치 구현”입니다. 지속적인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협치 회의 및 실무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하며 협치 의제 를 발굴하였고, 협치 주체들과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자 찾아가는 협치 교육인 ‘협치문화콘서트’와 ‘협치아카데미’, ‘숙의공론장’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치 대표 사업인 민관협치모델 ‘내가 시장이라면!’ 추진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제안 을 공모하여 정책서비스로 개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시민의 협치 참여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국민운동단체 공익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별 특성에 맞는 공익사업 지원 및 지역 단위별 밑반찬 나눔, 이·미용 봉사 등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안전 도시를 위한 군·경 협력 증진”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굳건한 지역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군부대 위문 및 거주 군인 가족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 안보 강화, 군 사기진작 등 군부대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자율방범대 관리와 LED형 안전·안심 신고망 설치 및 정기적인 치안협의회를 개최하여 확고한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민·관·군 협력으로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자원봉사 1번지 평택 구현”입니다.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유아와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전 생애에 걸쳐 자원봉사의 의미를 새기고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쉽게 가까운 곳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고 지역 특색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읍면동 자원봉사 나눔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청년, 가족, 기업, 미군 등 대상별 주도적 자원봉사 실천 프로그램 개발과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54쪽,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지원”입니다. 학생,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를 맘껏 설계할 수 있는 토대와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았던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부모 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학생, 청소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5쪽, “함께 살아가는 올바른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 중심의 성장·활동 지원과 청소년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참여와 사회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제3회 평택시 청소년의 날 행사에는 청소년 힐링 콘서트를 신규로 도입하였습니다.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성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균형 있는 청소년 시설 확충”입니다. 청소년 시설 건립과 청소년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 청소년 시설 건립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경기도 청소년 시설 확충사업 신청 등을 통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균형 있는 청소년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339쪽,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건전 재정 운용”입니다. 안정된 회계업무 처리 및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고자 올해 1월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4월까지 2024년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서 작성과 결산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의 자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여유 있는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세출예산 집행 원칙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자금 운용과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0쪽, “공정한 계약 행정 추진 및 신속 집행 적극 지원”입니다. 부서별 발주계획과 계약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회를 2024년 9회, 2025년 2회 개최하여 투명한 계약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도급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거나 공기 30일을 초과한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공사대금 지급으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취약계층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신속 집행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1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처분”입니다.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매각과 대부를 통하여 세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후속 조치 또한 철저히 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의 책임성 강화와 예산 절감을 위하여 통합보험을 가입하였으며, 향후에도 공용차량 관리실태 점검 및 물품 재물조사를 통해 차량 및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342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차 주차와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이동하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외벽 줄눈 및 실리콘을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477쪽, “평택시 공공와이파이 고도화 사업”입니다. 평택시 전통시장 및 공공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공공와이파이 장비를 교체하여 성능을 고도화시키고, 회선을 증설하여 통신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올해 5월~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년 기준, 1억 8,300만 원으로 매월 공공요금으로 납부될 예정입니다. 공공와이파이 고도화 사업을 통해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빠른 무료 인터넷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78쪽, “시민 중심의 맞춤형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갱신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였으며, 홈페이지 정보시스템 장비 교체 및 구입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구축과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시스템 교체, 평택시 생활 정보지도 서비스 구축을 완료하여 맞춤형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9쪽, “지능화 사이버 위협 대응 보안 활동 강화”입니다. 정보통신 분야 자체감사 및 시스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점을 보완하였으며, 장비 보강을 통해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정보 유출 및 각종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과 정보보안 관리 실태평가 수행을 추진 중이며, 급변하는 환경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속적 장비 교체와 정책 강화를 통해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0쪽, “안정적 행정서비스를 위한 정보 인프라 강화”입니다. 사전 장애 차단 및 직원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체결과 온나라 문서시스템2.0 스토리지 디스크 추가 도입을 완료하였고, RPA를 이용한 평택시 행정 자동화시스템 구축 및 신규 PC와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추진 중입니다. 안정적인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552쪽, “시민 중심의 품격 높은 민원 행정 구현”입니다. 민원 행정의 고객 만족 서비스 강화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 설치하였으며, 민원 접점부서 직원의 친절도 자가 진단과 힐링 교육, 민원 응대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증 녹음기를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 단축 처리에 대한 포상 실시 등 민원 행정 시책도 추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3쪽, “행복한 삶(가족관계·여권)의 시민 감동 서비스 실현”입니다. 혼인신고 시 관내 전입신고 등 다양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를 문자로 안내하는 등 고객 감동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정부24」서비스 중 ‘온라인 간편 여권 서비스’를 시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긴급여권 발급 창구를 운영하는 등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4쪽,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민원상담 콜센터는 민원 소통창구로서, 한 번의 전화로도 원스톱 민원 처리가 가능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콜센터와 부서 간 소통 및 협력을 위한 공무원 민원상담 콜센터 체험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콜센터 상담 품질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민원상담 콜센터 상담사의 시민 응대 품질 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으로 콜센터 시민 이용률 상승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5쪽, “생활민원SOS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생활민원SOS 기동처리반을 주·야간으로 운영하여 복지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사항을 4월 말 기준, 726가구를 방문하여 1,813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시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 복지 증진 및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관제사업소 소관입니다. 657쪽, “시민 안전을 위한 24시간 관제 실시”입니다. 2024년 178건의 관제 실적을 내었고, 수사 목적으로 5,328건의 영상을 경찰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지능형 관제 카메라 도입으로 영상 자동분석을 통한 관제 효율성을 높이고, 범죄로부터 시민 생활 안전을 확보하여 각종 사건 사고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658쪽,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 예방과 단속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들의 안전 및 상습 불법주정차 민원 지역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CCTV를 15개소에 신규 설치하고, 학교 주변과 교통 혼잡 및 상습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주민 홍보 및 단속을 통해서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회계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시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로, 공원, 체육시설 등 공공 영조물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매년 지출되는 보험료에 비해서 실제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의 실효성과 실익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 같은데요. 최근 5년간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우리 지자체가 납부한 연도별 보험료하고,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상금 내역이 어떻게 되죠?

2022년부터 한 2025년까지 저희들이 영조물배상공제 보험료는 한 7~9억 정도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대비 보상률은 보통 한 60% 전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22년도를 보니까 보험료가 7억 600인데 보상률은 64.7%, 4억 5,600. 23년도에는 보험료가 더 증가했어요. 8억 4,268만 7,000원, 보상금은 5억 2,700. 24년도에는 또 증가했어요, 보험료가. 9억 9,600으로. 그리고 보상금은 5억 6,000 이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서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을 때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영조물배상보험 가입하라는 의무 조항은 아니잖아요?

네, 의무 조항은 아닌데, 이게 1년에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주로 영조물 배상은 도로에 포트홀이라든지 도로가 가장 많은데 1년에 한 450여 건 정도 전후로 사고가 발생하면 그 1건당 보험사랑 손해사정인이 그 피해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1건이 발생부터 종료되는 거까지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게 한 450여 건, 매일 한 1~2건씩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그런 기관에 저희들이 공제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보험료가 매년 집행되는 거에 대비해서 보상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보상금 지급률도 계속 낮은데 왜 보험료는 이렇게 계속 한 20%씩 해마다 상승을 합니까? 이유는 뭐죠?

주로 도로가 새로 개설되거나 공원이 새로 확충이 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해마다 영조물배상공제 대상 건물이나 이런 도로시설, 공원시설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계속 지금 앞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계속 공공건축물도 새로 생기고 도로도 확장되고 할 텐데, 이 금액이 계속 늘어날 텐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방법... 지금 타 지자체는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든 지자체가...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400여 건이 되는 그거를 발생부터 종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데 그거를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공제조합에 저희들이 계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기간제를 채용한다든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물론 업무가 많아지겠죠. 업무가 많아지고 할 텐데, 이거를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보완할 무슨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보험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업무를 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험료 대비 보상금이 너무 적고, 그리고 이게 손해사정인이 와서 사고 현장을 파악하고 하다 보니까 배상이 잘 안되는 경우도 그런 법 규정에 의해서 안 되겠죠. 그런 경우도 많고 한데, 지금 대부분이 도로에서 포트홀 때문에 차량 훼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도로 관련이 제일 많습니다.

도로 관련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거 도로관리 부서에서 충분히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해마다 거의 60% 정도뿐이 안 써요, 저희 예산의. 그 부분을 좀... 그 전 거도 쭉 뽑아 보시면 아마 대부분 이럴 겁니다, 이럴 거고. 지금 제가 자료는 3년 치만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시고 아니면 방법을 한번 용역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타 지자체 사례를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총무과도 직원 단체보험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것도 보험은 비슷해요. 23년도에 8억 정도. 그렇죠? 최초 가입 보험료가 8억. 최종 정산 보험료는 뭡니까? 나중에 정산해서 추가로 더 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3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7억 2,500 정도 지급이 됐어요. 그리고 또 그다음 해 24년도에는 9억 정도로 올랐어요, 보험료가. 세부 보장 내용은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그렇게 올랐고. 그런데 지급 총액은 5억이 안 돼요, 4억 5,900. 올해도 진행하고 계시고. 올해는 보험료가 또 올랐어요, 한 1억 정도로. 그래가지고 한 10억 가까이 되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세부 보장 내용은 해마다 똑같죠?

네.

실손은 옵션 선택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좀... 이게 지금 보험사에서 지급액은 계속 주는데 보험료는 계속 이렇게 해마다 오르는 이유는 이건 또 뭡니까? 인원이 지금 3,200명 정도 되네요, 가입 인원이.

네, 가입 인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보상했던 내역을 거기에다 인상률에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사망이 좀 있어서 금액이 좀 높았고요, 저희가 환급받는 비용이 좀 있었고. 24년도하고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사망자가 없어서 다행히 보험료가 조금 덜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그리고 여기 보장 내용들도 보면 사망했을 때 1억이 보상되고 그런 경우지만 이런 경우는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세부 보장 내용들을 직원들이 다 잘 알고 있나요? 이런 게 하면 이렇게 보상을 해 준다는 거를.

네, 그거는 계속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게시판에도 게시를 해놨고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직원들한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의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던데.

네.

그리고 기간제, 모든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은 몰랐어요. 몰랐고, 지금 이번에 자료를 받아서 알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꼭 해야 될 것만 하고 줄인다든지. 이거 직원들도 다 가입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이거 개인이 다 이런 보험들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 세비가 낭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계약할 때는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가지고 뺄 거 빼고 하든지, 아니면 이 금액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도 인원이 늘어 봐야 몇 명 안 늘었어요. 몇 명 안 늘었는데 1억씩 올라가요, 이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정확히 검토하셔가지고 다음 연도부터는 계약하실 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입찰을 합니까?

예,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찰하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이 예산액 금액은?

입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견적을 여러 곳에서 몇 군데서 받아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견적 받아가지고?

네.

조달청 조달해서 입찰하나요?

그건 다시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이거 2가지 다음부터 계약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아동보호전담요원 관련 예산이 잔액이 해마다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보호대상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가정위탁이나 입양아들 이런 아이들을 계속 그 과정을 진행해 주고 사후 관리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시 기준에 필요 인력을 산출해가지고 6명을 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6명이 안 하고 4명 정도 할 때도 있고 더 적을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이게 4명으로 지금 그런 업무가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왜 이게...

예, 아동복지과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인원이 6명으로 책정이 된 이후에 변동이 없어서 실제 저희가 채용해서 쓰고 있는 인원하고 맞춰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는데, 그거는 법적인 사항이라 법을 개정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분간은 보건복지부랑 계속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인원하고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보호대상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한 300명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300명?

예.

300명을 주요 역할들이 상담도 할 거고, 개별적으로 보호 계획도 수립할 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텐데 그 4명이서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에서?

예, 일단은 저희는 아동복지과 의견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혹시 더 필요한 인원이 있는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더 필요한 상황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런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이거를 해마다 안 하시고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는지 그건 좀 의문이 들고, 그런 거 꼼꼼히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게 혹시나 이쪽에 기간제근로자 급여가 적어서 업무 지원을 안 하고 그런 부분도 있나요?

그런 내용보다는 조금 이 업무 자체가 쉽지 않은 업무이다 보니까...

그래서?

예, 올해도 지금 한 2명이 중간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사한 것 같던데요.

예, 그래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업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잘 챙겨가지고 집행잔액 안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예산 대비 30% 증액 편성된 예산 중에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7,000만 원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8%입니다.

3.8%죠?

예.

그러면 전체 몇 명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까 보험 가입한 3,000...

저희 정원의 3.8%이기 때문에요.

정원?

예.

2,369명인가요?

예. 거기의 3.8% 해서 91명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매달 91명을 달성을 해야지만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아쉽게도 지금 한 76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채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금으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 고용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들은 하시고 계신가요?

저희가 채용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작년에는 한 10명 정도를 채용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에는 한 16명으로 인원도 늘리고 했는데요.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원래 채용률이 좀 낮다 보니까 2명, 1명 이렇게 지금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도 공채시험 필기시험을 봤는데 올해는 더 많이 채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들도 일반인하고 똑같이 그 기준으로 선발을 하나요? 특채로 채용하고 이런 게 있나요?

특채라기보다는 장애인 전용으로 별도로 선발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특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부담금 내는 것도 그렇지만, 장애인을 우리 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 의무고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 쓰시고 해마다 이렇게... 이 부담금이 또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담률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해마다. 그렇죠? 저번에 3.6%에서 3.8%로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장애인들을 그런 특별 채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든지 해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러면 공채시험뿐만이 아니고 임기제를 뽑을 때도 장애인 전형을 조금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논의된 결과 있으면 상임위에 한번 같이 보고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 “무보직 6급 현황” 보면, 이게 막 3년 넘어 씩 보직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최고 긴 사람은 6년이 됐는데도 보직을 못 받고. 무슨 이유인가요, 이게?

지금 6년 말씀하신 그 대상자는 지금 본인이 무보직을 희망을 하셔서 그런 상황이고요.

본인이 희망을 해요?

예. 그리고 몇몇 분들은 여러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발령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가능한 한 저희들이 3년 이내에 보직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몇몇 직렬 같은 경우에는 그 직렬 보직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 가까이 된 직원들은 이번 정기 인사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3년 넘으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보직을 받을 수 있게끔 인사 할 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 정책 공론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4년도에 9번 정도 정책 공론장을 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제는 누가 정합니까?

공론화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접수하면 저희가 그 내용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현안들이 많고 한데 그런 것들을 공론장에 안건 을 올려서 거기서 논의하는 것도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내용 보면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당초에 시작할 때 그런 업무가 원래는 미래전략과에 갈등이나 그런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 과로 최근에 넘어왔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같이 다니셨지만, 조례를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만들려고 계속 그거를 더 활성화하려고 제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이기형 위원님도 계신 데 같이, 이종원 의원님도 그렇고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직접 다 하기로 그렇게 해서 사례 견학도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게 꼭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빨리 그렇게 해서 지금 현안 사업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많은 것들 매번 이렇게 집회 하고 막 시위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공론화해가지고...

단순한 정책 이런 거보다는 갈등이 심화되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의견도 듣고 해서.

예, 맞습니다.

이게 공론화시켜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집행부에서 이렇게 막 처리해 버리고 그러면, 그러니까 계속 그런 반발이 있고 시위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의원님들하고 함께 조례 같이 잘 만들어서 사례 견학도 같이 한 번 더 가지로 돼 있는데, 바로 하반기에는 다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올해 전환이 됐는데, 이게 주민자치회 전담인력을 배치를 해 주시기로 계획이 있었었나 봐요, 약속도 하시고.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나오는 얘기죠?

예. 옆에 총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인력 1명을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담해서 하는 게 업무량이나 이런 게 읍면동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매번 일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읍면동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담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시 전체 인력 관리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총액인건비 아시겠지만 그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담인력을 우선적으로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을 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또 그런 문제도 많잖아요.

그건 청사하고도 관련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요.

청사 새로 짓고 그럴 때는 충분히 공간 확보하고,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 여기 회계과장님이 있으시지만 같이 논의해서 충분히 앞으로 짓는 청사들은 그렇게 되게끔 저희가 의견도 많이 제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를 당장 지을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그런 유휴시설들을 활용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할 수 있게끔 같이 읍면동하고 협의를 좀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근처에 유휴공간이 있으면 거기를 이용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들은 있는데.

예,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전체적으로 조율을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1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이것도 국비 사업인데, 이것도 전액 집행 잔액이 해마다 발생하는데.

이게 저희 원래 기준대로 하면 12명이 돼야 됩니다,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명분 인건비가 내려오는데 100%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반만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역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전체의 총액인건비제하고 그동안 관련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총무과도 어렵고 저희도 같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이게 2명분에 50% 비용이에요?

예, 50%에 저희가 시비를 또 50%를 대야 됩니다.

아, 시비를 50%.

예. 그런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올해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 예산 총액인건비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총무과하고 협의할 때 어려운 부분이 같이 총무과도 어렵고 저희도 같이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는 늘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화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법인화가 되면 총액인건비에서 빠지긴 하는데 비용이 늘어나는 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게 필요한 인력일 거 아닙니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에 이제...

예, 지금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

그렇죠? 이 부분도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100% 잔액이 남더라고요.

예. 그게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50%를,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질의 에 앞서 간단히 공통된, 여기 우리 행정자치국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부서, 다른 상임위 포함해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자치국 감사 질의 에 앞서서 공통된 당부의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시작을 좀 하려고 말씀드겠습니다. 저 또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기형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평택시 주요 시책과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그 성과와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시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 동의 일환이에요, 저희 의원님들이. 특히,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또 책임행정. 책임행정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징계 이런 조치 관련돼서 이런 것도 다 따라서 책임행정을 펼쳐야 되겠죠,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한 뜻깊은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우리 여기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그거에 대한 진솔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기획행정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비판보다는 대안 제시, 지적보다는 협력의 자세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감사가 정책의 보완과 시정의 선순환을 이끄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저 또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의 편성이나 효율적 집행이나 그리고 사후관리, 우리 행정 투명성, 책임성.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거를 지적한다 그래서 개선이 되면 되는데 개선이 또 안 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고질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무원분들 개개인의 어떻게 보면 여기 부서장님들이 다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공적 마인드가 어느 정도 리갈 마인드가 형성이 좀 돼 있어야 그 부서가 제대로 돌아가고 개선 의지가 있는 거지, 저희가 지적했다 그래서 내년 가서 또 지적하고 반복된 지적이 계속돼 봐야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부서장님들이 또한 리더십이 있어야지만, 어떤 부서장님은 어떤 얘기를 하든 우리가 1년에 걸쳐서 어떤 거를 지적을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민원이 있어서 드리면, 잘 개선이 되고 발 빠르게 조치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어떤 부서장님은 거의 그냥 듣고 끝나는 경우도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서장님의 리더십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같이 팀원들이 잘 움직이지 않나... 또한, 각 기관들이 자정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정능력이 없으면 타성에 젖으면 항상 그게 반복돼도 그냥 그게 법을 위반해도 맞다라고 봐요. 저희 의회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고, 그 자정능력을 스스로 갖출 필요성은 있다... 법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갖춰서 개선해야 되는 의지를, 그런 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게 다 같이 갖춰져야지만 비로소 어느 정도 투명성도 제고되고, 효율성도 제고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예산이 잘못 편성되거나 심사의 집행·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적하기 때문에 시정 개선돼야 하고 그다음에 시정 개선되는 조치 사항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복되는 고질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상위법이든 제정을 통해서, 우리 조례를 통해서 뭔가 법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비로소 또 개선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자치국에 대한 질의 를 몇 가지 제가 종합적인 걸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가 공통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공통된 부분 같은 경우는 그만큼 그 관련돼서 심각성이 있거나 중요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질의 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또 개선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중복된 질의 가 있더라도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니까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국 보면, 1국에 6개 과와 하나의 소로 돼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네.

총무과 있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교육청소년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행정과, 종합사업소 이렇게 6개 과와 하나의 소로 돼 있는데, 총무과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전체적인 업무를 총관할해서 아까 여러 가지 핵심적인 일을 많이 하는 총무 관련된 거, 인사나 조직관리나 교육후생, 공무노사, 중대산업재해, 시민소통, 비서 이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세세히 들어가 보면 또 워낙 많은 업무분장을 보면 너무 엄청 많아요. 거기에 또 팀으로 나누고, 또 관련된 주무관분으로 해서 업무분장을 하면 너무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를 들여다보는 건 한계성이 있고, 저희 의원님들도.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전체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 중요한 거 중에서 제가 먼저 이건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과를 다르게 회계과 먼저 간단하게 하나만 저는 PPT 자료를 준비했는데, 왜 준비를 했냐 하면 말로 하는 거 하고 PPT 자료를 보는 거 하고는 또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부서장님들이 보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또 다른 데서 우리를 시청하시는 시민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로 간단하게 회계과뿐만... 원래 회계과가 주 업무고, 다 공통된 업무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준비했고요.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 한 부분도 있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준비했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PPT 좀 올려 주시겠어요? (영상자료 상영) 지금 보면 제일 위에 “내 것이라면, 과연 방치하겠나?” 이 뜻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물품관리나 아니면 우리 부동산 일반재산이든 행정재산이든 이 관리가 공공의 영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세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국가 위임된 사무이기도 하고. 도유지든 국유재산이든 시유지든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시유지고 국유지나 도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매각하면 원래 소관 관련된 부처로 아무래도 돈이 회계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계신 6개 과와 하나의 소 그리고 전체 우리 평택시에 있는 모든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평택시의 모든 부서가 다 공통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물품 관련돼가지고 제가 자료를 지금 말고도 그전에도 아마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일단 물품관리부터 보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도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있고, 또 관련돼가지고 물품에 대해서 물품관리 현황 자료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조례도 있고요, 「평택시 물품관리 조례」도 있고. 관리 현황을 보니까 2025년 6월 13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량은 16만 1,000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자동차는 제외된 것 같아요, 회계과장님.

예.

자동차는 준부동산이라고 어디로 분류를 하나요?

자동차는 저희 시에 한 480여 대 전후로 있는데 관리를 자동차 현황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여기에 별도로 제출을 안 해 주신 걸로 제가 관리 현황에서는 못 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취득한 거 말고 렌털한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물품 중에서 렌털한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렌털 물품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할 텐데 그거 또한 플러스시키면 엄청난 물품이 되고, 그 예산도 똑같이 수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관리 현황을 보니까 이것만 주셨길래, 그것도 추후에 보면 정수기든 비데든 이거를 한번 파악해 보면 엄청 많을 거예요. 가격은 여기 보면 1,365억 원으로 돼 있는데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저기 보시다시피 3만 6,000점, 106억 원. 우리는 1,365억 원. 산하기관이 그 밑에 나와 있는 거고, 렌털이든 아니면 부동산, 준부동산 자동차 또한 취득가액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모든 물품이 내구연한도 있을 거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관리를 과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데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담당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어떻게 거기는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 과에서는? 매년 6월부터 물품관리 우리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거에 의해서 6월인가 10월 사이에 조사를 해서 회계과로 그쪽에서 다 취합을 하나요? 거기다 등록을 하나요? 메뉴얼을 보면.

6~10월까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금은 전산화돼서 새올행정이라는 전산시스템에 각 과에서 입력을 하도록, 그리고 용도폐기된 것들은 폐기를 하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총무과장님, 정보통신과장님도 그렇고, 민원행정과장님, 종합관제사업소장님, 오늘 행정자치국이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과장님, 부서장님들 다 그렇게 똑같이 조사를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넘겨주면 새올에 등록하고, 그거 당연히 하시겠죠. 그걸 안 하면 지침이 있는데 지침 위반이니까 당연히 안 하실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는데 과연 그게 현재 현존하고 있는 현 수량과 거기에 등록된 전산 자료에 있는 거하고 과연 일치가 되느냐 그게 제일 핵심이죠. 일치가 된다라고는 볼 수 없을 거고, 인위적으로 사람이 다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파악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거의 할 수 없다라고 저도 보거든요. 혹시 그렇게 하시나요?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고 또 일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그게 전산화되고 나서부터는 그거를 조금 해마다 형식적으로 그 공문을 보내고 또 각 과에서 입력하고 하는 것들이 사후에 검증하고 이런 절차를 제대로 총괄 부서에서 또 제대로 역할을 그동안 못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을 지금 몇 가지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선 방안은 어떤 거를 지금 강구하고 있으시나요?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 부처, 중앙부처도 물품이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잘 안되어서 한 2~3년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전 중앙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중앙부처도 미비한 점이 많은데 지방정부가 잘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전 지방자치단체 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동안 공유재산이나 재물조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깊이 인식도 못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 정기 인사가 전보 인사가 끝나고 나면 한 달 정도 있다가 이런 재물조사에 관한 전문기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각 부서에 물품 재물조사 담당 공무원을 1차적으로는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런 와중에도 전국 지자체의 잘되고 있는 시군을 저희들이 몇 개 봤더니 지적공사라든지 전문기관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PPT 자료를 보시면 이거를 왜냐하면 진짜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에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됐든 이게 시스템화시키지 않으면 또 반복될 거예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시스템화가 돼가지고 제대로 뭔가 각 부서별로 관리가 돼서 회계과장님은 총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여기 보면 담당 부서 분들이 거기에서 답변한 거 보면, 이 물품 현황이 물품관리대장하고 다 불일치할 수밖에 없고, 관리가 안 되니까요. 물품 등록도 워낙 많은, 매년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어떻게든 취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연하는 것도 그렇고 등록이 미등록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물품 이동이든 폐기 후 물품관리대장이 미정리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식적인 재물조사가 이루어지면 그냥 수치상으로는 맞고 몇 개가 만약에 없어졌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예로 만약에 어떤 부서에서 어떤 게 고가의 물건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과연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 그대로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과연 변상 처리를 했을지 아니면 말 그대로 어느 정도 갖고 있다가 없어진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그냥 어느 정도 내구연한으로 해서 폐기, 불용처리를 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과연 변상 처리한 건수가 얼마나 있는가, 그거는 모든 공공영역이 다 똑같아요. 세금으로 해서 산 물품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고 자기 것처럼 써야 되고, 그래서 내구연한에 맞춰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구연한을 지났어도 잘 쓰게 되면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전체적인 세금이, 혈세를 줄일 수 있는 그 방안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워낙 어렵다고 하는 이 시점에 이 관리조차도 못 하면 세금은 점점점 줄줄, 시민의 혈세는 줄줄 새고 있다... 그게 각자 다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몸담고 있는 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 불용물품 부서 내 방치라든가 무단 이동 및 폐기 사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리면 이게 어느 정도 내구연한에서 불용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용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잘 부서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어디에다 기부를 하든지 아니면 타 부서든 아니면 타 기관이든,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우리 지원단체든 충분히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폐기 처리하는 것보다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평택시에 있는 시청이든 송탄출장소 사무소든 이쪽에 있는 모 관련 사무실을 가도 저희가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를 쓰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거를 잘 서로 협의해서 소통하고 알릴 수 있는 무슨 시스템이 돼 있으면 그쪽이 필요하면 주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돼가지고 제도적으로 아니면 시스템화시킬 수 있는 거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물품관리 시스템이 통일된 규정하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회계과 주도하에 관련 부서한테 정확하게 그런 관련 우리 평택시 지침을 새로 만드셔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지키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 그 시스템적인 거를 잘 구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관련돼서는 얘기 드렸고. 특히, 아까 공유재산에 관련돼서도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이 제가 전에 한번 우리 회계과장님한테도 아마 방문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전에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니라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매각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갖고 있는다고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공유재산을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아요. 중요한 거는 회계과장님이 다 찾는 게 아니라 관련 관리하는 데가 부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또 이것도 컴퓨터상에 자료로서는 갖고 있는데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거를 정확한 판단을 부서별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용역을 하신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하반기에 하신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언제 하시는 건가요?

용역은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내년 예산 수립할 때 그게 상당히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게 장기간 공유재산이든 물품이든 제대로 관리가 미비했던 점을 어디선가는 한번 끊고, 1~2년간 그걸 정리를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1명이 막 2,000~3,000가지 물품을 다 입력하는 거는 솔직히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한번 매듭을 짓고 가기 위해서는 각 부서 1~2명, 또 재산관리부서 1~2명이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 2년 정도는 용역을 해서 어딘가는 한번 선을 긋고 매듭을 짓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 규칙 도 저희들이 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세워서 내년 정도에는 전문기관하고 같이 협업을 한 1~2년 정도 해서 이거를 한번 말끔히까지는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걸 체계를 좀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나 우리가 회계과에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내 재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지를 몰라요. 통장도 막 남발돼 있고 예를 들어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뭔가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있어야 매각할 수 있거나 매도할 수 있거나, 개인이 따졌을 때도. 그런데 우리 평택시의 이 큰 거의 65만 가까이 되는 도시의 회계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이게 저는 급선무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국가 재산도 어떻게 우리가 계속 관리를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시 재산이나 이런 게 계속 수령되거나 잔여지 같은 경우나 이런 거 같은 거를 계속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불법점유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재산은 갖고 있되 세수 확보도 못 하고 그냥 우리 시 자산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분은 엉뚱한 분들이 사용하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매각할 수 있는 부분 매각해서 세외수입이든 확보를 해서 그걸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에 제일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먼저 우선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 거기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청사 관리 자체도... 청사 관리는 저기에서 하시나요? 거의 우리 회계과에서 다 하시잖아요.

네.

청사 관리도 마찬가지로. 청사 관리도 우리가 이 행정복지센터를 지으면 기존에 썼던 행정복지센터는 그대로 또 갖고 있고. 이렇게 악순환 반복되는 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 기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든 우리가 관공서를 짓게 되면 기존 거를 매도하고 그다음에 더 좋은 데로 가서 신축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원래 정상적인 게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기존의 청사는 방치하고 또 임대해 주고, 그것도 수익성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단체든 어디에다가 저렴하게 또 임대를 해 주든가. 그럼 그게 세금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평택시는. 때로는 반발이 있어도 정리를 깔끔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 그랬다고 우리가 시청 청사 같은 거를 신축하거나 그러는데 그거를 국비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재산을 활용해서 매각을 하든 그런 부분을 회계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물품이든 아니면 공유재산이든 이거를 용역을 해서 정리를 발 빠르게 빨리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미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거를 어떻게 과장님은 계획은 세우고 계신 거예요? 언제 그거를 하실 생각이에요? 내년에 하시게요?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셔야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관련돼서 혼용돼서 말씀드리는데, 공유재산하고 자꾸 물품관리하고. 그리고 망실, 무단 사용된 거, 아까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빨리 파악이 돼야 변상금을 부과하든 이런 걸 관련돼가지고 징수를 하든 이런 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물품 관련된 거는 망실되거나 이렇게 된 게 어느 정도나 돼요? 아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지 못했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서 보면 불용 처리한 거나 있고. 혹시 망실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변상 처리한 게 있어요?

망실되거나 변상 처리한 거는 없는 거로...

소실되거나. 본인이 사용하다가 소실되거나. 워낙 고가의 장비도 많고 그러니까, 요새는.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든 아니면 갖고 반출해서 다니기는 쉽지 않겠지만 혹시나 갖고 있다가 관내에서도 사무실 안에서도 소실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패드 같은 그런 형식의 그런 게 혹시나 만약에 망실되거나 분실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나요?

대부분 자동차라든지 저희들 PC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한 3년에 한 번씩 고시하는 내구연수, 내구연한 이전에 바꾸는 거는 없고 대부분 내구연수를 넘어도 쓰고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 이전에 손실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제가 말씀드린 건 내구연한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 내구연한이 지나도 잘 쓰면 더 쓸 수 있는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내구연한 전에 혹시 본인의 과실이든 그 과실 여부에 따라서 소실되거나 예를 들어서 망실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건지 아니면 감춰진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시스템화돼야지만 더 관리를 잘하고 본인 스스로도 관리 잘하고 자기 것처럼 관리하다 보면 더 오래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해 주시기를 아까도 말씀드렸고 계속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잘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보면 여러 가지로 혁신이든 시민 편의, 재정 효율 이런 데 다른 지자체 같은 데 이런 데 잘 보셔가지고 그런 거 관련돼가지고 사례 같은 거 사례 검토, 선진 사례 같은 거든 하여튼 검토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100만 특례시, 자산 혁신으로 재정의 숨통을 트자” 이렇게 적어 놨는데, 우리가 100만 특례도시를 보고 급성장하는 도시 중에 하나기 때문에, 옆에 이웃 도시도 화성시가 올해부터 100만 특례시로 됐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변화가 많이 발생되는 도시 중에 하나고, 우리는 또 인접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65만을 지금 거의... 보니까 5월 달 우리 평택시 인구를 보니까 64만 9,000 거의 900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65만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만큼 인구가 급성장하는 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도 우리 관련된 부서장님들이 워낙 잦은 부서 이동이나 진급, 여러 가지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이 전년도 6월 달에 행감할 때 계셨던 분은 3분 빼고는 다 바뀌신 분이라, 바뀌다 보면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워낙 자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봤는데 1년 이내에 바뀐 부서 이동이 엄청 많더라고요, 자료에도. 그러다 보면 업무 파악하다가 또 바뀌고, 업무 파악하다가 또 바뀌고 이런 현상이면 당연히 행정의 효율성이 과연 담보되겠냐, 그런 것도 업무 이동에 대한 것도 너무 잦은 업무 이동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앞서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물품관리든 어떻게 됐든 우리 자산 공유재산, 일반재산, 행정재산. 행정재산이라고 할지언정 용폐해 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예산 세울 거는 세워가지고 그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덧붙여서 우리 평택시청 집행부 외에 산하기관 보면, 산하기관도 자료에 보면 시보다도 더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평택시 산하기관이 도시공사나 산업진흥원, 평택청소년재단, 복지재단, 장학재단, 국제교류재단, 평택문화재단, 로컬푸드재단. 여기는 또 관련 부서가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거고, 산업진흥원은 또 저희 기획행정 쪽일 거고, 청소년재단은 저희 쪽이고, 복지는 복지위원회, 장학재단 여기는 또 저희 관련되고, 국제교류재단. 이런 관련 산하기관들은 우리 평택시의 관련 과에서 이거를 또 지도·감독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단계 또 보다 보면 달라요, 또. 기준을 갖고 있는 게 물품관리 현황 기준이 또 보면 규정이 있는 데가 있고, 규정이 없는 데도 있어요. 모 기관 재단에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네, 한 군데가...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관리하나 도대체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규정도 없으면...

그래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감독 부서를 통해서 해당 재단이나 도시공사나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앞으로 자체 물품관리 규정이 없는 곳은 물품관리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고, 다른 기관들도 해당 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물품하고 재산 관리에 유념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시청 각 부서를 이렇게 챙기듯이 소관 재단들도 챙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하기관의 문제점이 제가 보면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항간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좋은 점은 어떻게 됐든 규정이 좋은 쪽으로 따라서 하는 게 산하기관이란 말이에요, 규정이 있으면. 불편한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산하기관에서 이런 관리도 미흡하고, 매년 하는 데도 있지만 또 2년마다 하는 데도 있고, 규정도 없는 데도 있고. 거의 지금 물품관리가 이 정도 되면 거기에 총망라해서 모든 인사관리든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업무가 상당히 시보다도 관리·감독도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것만 보더라도.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감사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미흡하게 물품관리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관련 부서에서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관련된 부서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관련된 부서장님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이 저기 쪽인가요, 교육청소년재단?

네, 장학재단.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다른 데는 안 계신 것 같은데, 평택장학재단하고. 이런 데 관련되는 부서에서 그 규정을 만약 시스템화시키면 거기도 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거를 같이 동반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저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품이 어마어마한 고가 장비도 있고 물품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구연한 그 기간 안에 쓰고 또 바꾸느냐, 교체를 하느냐. 내 물품처럼 사용하고 잘 쓰고 그다음에 또 어떤 공무원분들이 들어오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의원님이 들어오면 거기를 쓰실 수 있게 잘 관리해가지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 여기 있는 공무원분들이 관리하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쓰는 분들이 잘 자기 물품처럼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든지 줄여가지고 이 혈세 낭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계과의 업무, 회계과만 봐도 업무 자체가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워낙 다 관련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눠서 업무분장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관련돼서 ‘얼마나 업무가 많은가. 과중한 업무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각자 맡은, 우리 부서장님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마인드가 돼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어차피 공무원분들은 관련 규정이나 법에 근거해서 당연히 집행을 하고 예산도 세우고 하시겠지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집행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산도 하고 제대로 또 사업이 이루어졌나 이런 거 전반적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또 감사관실에서 감사도 하고, 또 도 감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가 다 끝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를 우리 부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걸 다 한번 점검을 하셔라’ 이게 저의 기본적인 감사에 임하는 제 자세거든요, 솔직히. 하나하나 그거 파헤쳐가지고 다 지적해가지고 그거보다는 워낙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분야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니까 국과장님들이 그걸 갖고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를 종합적으로 보고 가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까지만 하고 일단 저는 쉬고 이거 마지막으로 질의 할 것만 하고 추가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반적으로 아까 관련돼서 질의 를 한 거고요. 관련 부서에 몇 개 질의 하기에 앞서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20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2023년도 거를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을 보면, 행정자치국 총무과 보면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기 계신 분 두 분 계시지만, “격무 기피 업무 수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특별승진제도 마련 검토” 이렇게 해가지고 질의 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련돼가지고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우리 총무과장님? 그 당시에도 계셨던 것 같고.

네, 지금 특별승진제도를 당장 시행하기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다시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격무나 기피 부서라고 생각하는, 아니면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업무 실적 가산점 제도를 지금 실제 실시하고, 각 실국소에서 실국소장님들 책임하에 각 현 인원의 3% 범위 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직원들한테 근평 때마다 실적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난이나 안전관리 부분에 있는 직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1개월에 0.05점씩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그거를 적극 직원들한테 가산점을 부여하는 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사 관련 부분이고 어떻게 됐든 기피 업무에 관련돼서 어떻게 해 줄 거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신 거고. 또 하나는 “6급 팀장 직위 공모 시 행정직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도 임용 가능하도록 개선 방안 검토” 이렇게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제가 전반적인 인사 관련돼서 한번 질의 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인사 제가 알기로는 4급 국장님들 있고, 5급 과장님들이나 읍면동장님 계시고, 6급 팀장님들 계시고, 7급, 8급, 9급 이렇게 계시는데, 보면 관련 과에는 주무팀장님들이 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무팀장님 계실 거고, 주무과장님들도 계실 거고. 그럼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주무팀장하고 주무과장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고과점수를 제일 잘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그러면 주무팀장님하고 주무과장님이 안 되신 분들은 능력이 상당히 탁월한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사에 관련돼서 승진에 대해서 기회조차도 박탈되는 거 아닌가라는 제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에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거는 약간 직렬별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부분 알고 계시는 주무팀장님은 각 실국소별로 주무팀장은 행정직이 지금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행정직렬에 국한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다른 직렬에서는 꼭 주무팀장이 아니더라도 그동안의 업무 실적이라든지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현안 사항을 추진한 실적에 비례해서 각 실국소별로 점수를 고르게 잘 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실제 저희가 점수를 근평 점수를 매길 때 어느 한 부서에서, 아니면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매기는 게 아니고, 근평 점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는 각 실국소장님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각 직렬별로 그다음에 실국소별로 과별로 해서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게 주려고 노력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정하면 말할 필요도 없죠. 공정하면 당연히 말할 필요가 없는데, 시스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주무팀장이 거의 그 과를 1순위로 1위를 받는다고 하면 주무팀장이 안 되면 그 받을 기회조차 없으면, 나중에 주무팀장들끼리 다 올라가서 그 팀장님 내에서 예를 들어서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무팀장님 올라간 그 잘 받으신 분들 외적으로 있는 분들의 역량이 누가 봐도 상당히 탁월하다, 그런데 주무팀장을 못 했다, 그런 분들이. 그럼 그런 분들은 과연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계속 주무팀장을 못 하게 되면 계속 어떻게 보면 과장을 달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지 않냐, 이런 시스템적인 오류가 있지 않냐.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무팀장은 과장님들이 내정하는 부분도 있고, 공모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실국소별로 주무팀장은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무팀장한테 점수를 주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정한 거는 없지만...

그건 지정을 당연히 안 했겠죠.

예, 실국소나 각 과장님들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소관인데, 대부분이 주무팀장을 하는 팀장한테 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업무 자체를 총괄하는 게 주무 쪽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무팀장을 배제하고 다른 데를 또 다른 팀장을 줬다 그러면 그것도 내부 분란이 있을 거고요. 그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나, 그러기 때문에... 주무팀장이 100% 공모는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주무팀장을 100% 다 공모로 합니까?

지금 실국소별 주무팀장만, 각 주무과의 주무팀장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국소에 있는 주무팀장은 그런데, 관련 과의 주무팀장님들은 과장님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불만은 불만대로 생기고,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불만에 좌절이 돼서 도저히 진급에 대해서 제외됐다는 게 확실히 되는 그 나이대가 오면 업무 능력은 최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전반적인 평택시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발휘 못 하고 다 거의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면, 그리고 서로 직원분들 간의 갈등이 겉으로는 안 보여도 내부적인 갈등은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내 사람만 내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검토하고 형평성 있게 만들 수 있는 인사제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이 정도로 알 정도면 다 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분들은 당연히 알 거고. 그러면 그만큼 불만이 증폭됐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총무과장님이 다른 데는 어떻게 되고 있나, 아니면 조금 더 공평성 있고 투명성 있게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거를 고민하셔서 객관성이 필요하지 않나, 인사 관련돼서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전에 컨트롤타워 역할 부서 해가지고 “사건·사고 발생 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음”, 누가 봐도 전체적인 컨트롤 역할... 그런데 이건 안전총괄과나 이런 데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 이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뭔가 사건·사고가 발생되거나 저희가 산건위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 소통이 안 돼요. 의원님들이 전혀 몰라요, 그 사실을. 최소한 대형사고든 아니면 어딘가에 집중호우로 해서 뭐가 문제가 발생이 됐든, 이런 거를 시의원님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조차도 모르고 시에서만 뭔가 단톡방이든 뭔가를 이용해서 공유만 하면 과연 시의원님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를 암만 시에서 공유를 하게 되면 최소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시의원님들도 같은 그 지역구는 공유할 수 있게 뭔가를 해 줘야 거기서 일어나는 거를 갖고 조치도 하고 뭔가를 하고 해야 되는데, 배제가 돼 있다는 자체가 왜 배제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개선했으면 좋지 않나, 어디에서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야 발 빠르게 정보 공유가 돼서 시민들을 위해서 다 활동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건 검토를 좀 관련 부서하고 얘기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 관련돼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도에 행감 때. 이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번에도 우리가 교육국 신설이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 노인장애인과도 또 분리가 될 예정이고. 그런데 저희하고 소통을 한다고 하시지만 워낙 우리가 위원회가 평택시의회는 3개의 위원회밖에 없고, 우리 평택시도 워낙 지금 계속 개발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인구도 늘어나니까 분야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막 서로 통폐합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워낙 성격과 성질이 다른 업무가 같이 합해져 버리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또 다루고 있는 게 같이 합해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성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 시의회하고도 유기적으로 사전에 잘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게 더 조직 개편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지금도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전년도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덧붙여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더 세심하게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쉬었다가 이따가 다시 또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웃으면서 환하게 하려고요. 힘듭니다. 지금 그 감사 자료 제가 받은 거에 보면 3페이지, “평택시 기구 및 정원”이 있어요. 저번에 이기형 위원님이 7분 발언도 하셨지만, 행정타운이 이전하면 현재 있는 청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에 대한 용역을 한다 그랬는데 하고 있나요? 계획은 어떻게 되죠?

저번에 1회 추경 때...

받으셨던.

예, 용역 2가지 각 6,000만 원씩, 1억 2,000만 원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과업지시서 작성해서 7월이나 입찰을 해서 아마 한 8월부터 시작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과업지시서를 준비 중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업지시서가 있다면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보려고 했지만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과업지시서에 주로 어떤 내용을 담으실 건가요? 대충 크게.

하나는 타당성 조사 용역 또는 정책적으로 타당한지 그런 내용이 주로 들어가고요. 하나는 그게 실제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들의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어떤 배치라든지 이럴 때 본관은 조금 노후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건축 쪽에 고려할 바가 있어서 그런 거를 각각 2가지를 한꺼번에 발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제2청사로 쓴다는 얘기가 있으셔서 이 용역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면 27년 말 아니면 28년쯤 갈 건데 그 안에 하자면 벌써 그것도 한 1년 이상 걸릴 거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거기서 여기 보면 기구 및 정원이 있고 그런데, 2청사로 쓴다 하더라도 어떤 국이 남아서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지금 나가 있는 거나 거기 다 집어넣고 채운다는 거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기능이 있어야만 그 도시가 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에 꼭 좀 넣으셔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기형 위원님도 작년도 조치 사항을 보고 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아까 6급에 대한 얘기는 했으니까 넘어가더라도 지금 보면 제가 직렬 승진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각 직렬별 어느 한 직렬이 유독히 조금 빠르고, 어느 직렬들은 조금 느리다” 이런 지적이 계속 반복이 돼 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자료를 좀 들여다봤는데요. 물론 그전에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졌지만 점차 지금 많이 완화되고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6급 같은 경우 6급으로 진급하는 경우에 직렬별로 가능한 한 저희들이 안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어느 한 직렬이 승진이 유독히 빠르다, 그리고 좀 느린 직렬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그 빠른 직렬에 결원 인원의 한 20~30% 정도는 느린 직렬한테 안배를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아예 계획을 세워 놓고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원, 복지, 환경, 또 토목 이렇게 직렬이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 직렬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봤을 때 비율이 어떻게 돼요? 행정 직렬하고 나머지 제가 거론한 기타 직렬하고는?

지금 거의 좀 느린 직렬은 간호직이나 아니면 지적직이라든지 세무 직렬 이런 직렬들이 조금 느린 편이고, 나머지 직렬들은 그래도 저희도 가장 빠른 직렬하고 느린 직렬을 봤을 때 1년 이상 차이가 나지 않게끔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하고 있다고 하고 그 시간이 갑자기 확 변할 수는 없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리는 것 같지만, 어쨌든 토목직 같은 경우는 단수 직렬이 잘 운영되고 있지만, 나머지 직렬은 행정직하고 교체를 한다거나 또는 자기에 맞지 않는 직렬에 가 있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문성 직렬을 잘 살려야 되는 부분하고 위배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하실 건지.

직렬별로 가야 할... TO가 조금 소수인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로 좀 여유가 있는 직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직렬을 다 고르게 똑바로 똑같이 승진하고 자리에 배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긴 합니다. 그런 현실을 조금 저희들이 복수 직렬을 좀 늘리는 거로 해서 계속 복수 직렬로 해도 그 업무에 별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나 그런 거 잘 들여다보고 복수 직렬을 좀 푸는 방법도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급 직원들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승진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금 8급으로 저희들이 TO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8급 정원을 좀 풀어서 작년 같은 경우 작년 하반기 11월 달 같은 경우는 한 15명을 풀고, 올해 상반기에는 한 20명 정도를 8급 정원을 계속 늘려서 지금 승진이 막혀 있는 직렬들을 계속 풀어 주려고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반 회사든 공직이든 진급한다는 거에서 똑같이 올라와서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된다면 거기서 오는 상실감도 크고, 또 한편으로 되신 분들은 굉장히 어떤 성취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좀 조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더 올라갈수록 우리가 의회가 4년에 한 번씩 선거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또 치열하고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다 취합해서 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잡음이 많이 안 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했고요. 그다음 노인과 장애인과가 이번에 분리가 될 텐데 그때는 복지직 과장님을 계획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는 일단은 지금 분리하는 거는 지난번에 보고드렸고, 지금 시행 규칙 만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한 7월 마지막 주 정도면 발령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도 직렬에 대한 특수성이 있으니까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맞춤형복지팀 인력 운영에 대해서 잘 맞지 않게 한다” 그래서 거의 많이 수정이 됐는데, 아직 안 된 동이 있어요. 그런 동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차츰 지금 현재 인력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한꺼번에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금 인력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인력 상황이 나아지는 걸 봐서 그건 맞을 수 있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비전1동하고 송탄동이 해당이 돼요. 그런데 비전1동 같은 경우 인구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오히려 팀이 3개고, 다른 읍면동에 5~6개 팀이 있는 데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쪽 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구도 적고 이런 상황에서도 5~6개 되는데 비전1동같이 인구 많은 데도 3개 팀이 있어서 그게 안 맞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공문도 시행한 바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그 의견을 저희가 살펴보니 그건 좀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 또 담당 동장님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맞추는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 팀도 좀 보셔야 돼요. 어느 팀을 줄이고 어느 팀을 좀 늘려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필요에 따라서 해야지 그냥 계속하던 습관대로만 하고, 그게 안 맞는다 그래서 그 부분만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인사이동이 잦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전문성이 떨어진다거나 그 사업에 연계가 잘 안되거나 이해가 늦어진다거나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사가 만사’라고 매번 만나서 몇십 년을 함께 가는 동료들 간에... 서로 진급하고 싶겠죠. 그런데 또 때로는 아까 말했듯이 점수를 주잖아요. 그런 부분에 가는 것도 있지만 혁혁한 공을 낸다거나 정말 이 사람 새로운 아이템으로 뭔가 새로운 거를 한다거나 기회를 줘서 그럴 때는 좀 진급할 수 있는 모습도 보여줘야만 본인들의 역량을 더 강화시키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주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냥 순차선, 늘 이렇게 해왔던 식으로 한다면 뭔가 내가 뚜렷하게 더 공을 세워야 되겠다, 새로운 계획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현안 사업 중에 업무적으로 민원도 많고 업무도 과한, 그래서 실적을 내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그랬지만 승진 우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이라도...

아까 기피부서 같은 거요?

예. 가점 제도가 있어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가점을 우대로 해서 승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기피부서뿐이 아니라 본인들이 서로 좋은 아이템도 내고 정말 평택시에 어떤 계획서를 낸다거나 이런 기회는 없나요, 우리 시는?

마찬가지로 업무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내거나 제안 제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도 인사 인센티브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였나 그 국에서 보니까 제안 제도가 의회로 우리 공무원 분들에서도 제안 제도 채택된 게 없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시정에 대해서 각종 제안 공모하는 게 있습니다, 시정 발전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시책 사업 중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실적별로 해서 가점을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사 가점을.

네, 그런 부분 좀 잘 체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치행정협치과 보면 각 읍면동에 자치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거기서 강사들 쓰는 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강사들이 평택시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도시에서 우리 쪽으로 위장전입만 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강사를 하려면 우리 시에 일단 전입하고 몇 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없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똑같은 조건이면 관내 계신 분들 쓰라고 그렇게 계속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고 읍면동에 주민자치회의 월례회의나 이럴 때도 같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많이 개선돼 나가고 있는데 아직 조금 미진한 부분이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입하고 1년이 되든 6개월이 되든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못해도 3년을 살았다든지 이런 제한이 없으면 바로 전날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서류상에는 평택 시민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해야지...

그거를 주민자치회에 강요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지금 수긍들 하고 계십니다,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서. 그래서 앞으로 점차 개선 더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강요가 아니라 그거는 어떤 규칙 같은 걸로 정해지지는 않는 건가요? 없어요, 조례에는?

그게 딱히 이렇게 딱 부러지게 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강사분이 예를 들어서 전문 분야 전문 강사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이게 딱 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 강사 없는 그런 분들이 들어온다면야 그거는 이해하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다고 계속 저한테는 민원을 얘기하니까.

일부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직업이라 그럴까...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랑 같이 월례회의 하고 할 때 제안 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서 많이 수긍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좋아질 겁니다, 전체적으로.

네,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55페이지, 청소년의 날 신규 힐링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청소년의 날 행사는 5월 31일이었거든요. 그때 힐링콘서트는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한 5,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원래는 입찰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선거를 하다 보니까 선관위에 질의 도 하고 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잘하고 있는 업체 중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추진은 했고요. 저희 이충동 분수공원 앞쪽에서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울림마당에 체험부스하고 힐링콘서트하고 연계해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날 기념사나 이런 거는 그다음 주에 바로 선거가 있다 보니까 기념사는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네, 행사로만 추진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했다지만, 많이들 참석은 했었나요?

네, 청소년 위주로 해서 참석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이들한테 맞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2페이지. 이건 장학생이고, 저번에 제가 말했듯이 장학관, 서울에 대학 가는 학생들이 거기를 많이 선호하고 경쟁률이 있잖아요.

네.

있는데, 거기 심사 기준에는 다자녀가 2명 이상일 때잖아요. 그런데 다둥이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4명, 5명인데 이분들은 다자녀로 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4분, 5분 자녀가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평택에. 그런데 대학을 가게 됐을 때 장학관을 그냥 다자녀에 집어넣는다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넣든지 해서라도 다둥이 쪽은 좀 새롭게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하셔서 좀 알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2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사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추진”이 있어요.

네.

그거는 어떻게 캠페인을 하시는 거예요? 시청 자체에서 에너지 절약으로 캠페인을 하는데 주로 어떻게 식으로 캠페인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시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 같은 데 그런 데 에너지 절약 포스터를 붙이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너지 하는 거예요, 방법이? 나는 서로 의논해서 새로운 계획서를 마련하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작년에도 말했지만 지금 시청사가 몇 도를 유지하죠?

작년까지는 28도를 유지하게 되었었는데요. 올해는 중앙정부에서 공문이 와서 여름철에는 26도로 2도 내렸습니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했네요. 못해도 26도는 해야 이게 회전도 되고 에너지가 도는 거지 28도 하면 안이나 밖이나예요. 그러면 오신 분들도 덥고 민원을 상대하는 우리 공직자들도 어렵고, 제가 들어갔다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짜증이 먼저 날 것 같은 거예요. 26도면 적정선은 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보면, 우리 회계과는 평택시에 있는 모든 계약 같은 거를 많이 추진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녹색건축과나 도로, 공원같이 예산이 큰 데 이런 데도 있고, 또 수의계약으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장기미집행으로 해가지고 녹색건축과나 도로, 공원 같은 게 직접 그 국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출장소, 사업소 소별로 별도 계약하는 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액수가 커요. 그러면 이렇게 직접 했을 때는 우리 회계과에서는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청사 건립기금처럼 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직접 소관 부서에서 국소별로 계약을 하고, 기타 금액은 저희 회계과로 1,000만 원 이상은 계약 의뢰가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녹색건축과에서 계약한 내용을 회계과에서는 전혀 모르나요?

아닙니다. 저희들 통해서 조달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본청이 있고 하도급을 또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도급을 준 게 어디다 하도급을 줬는지 하는 그런 정리된 내용이 있나요?

저희들이 보통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를 지정하려면 감독 부서를 경유해서 저희 회계과로 그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를 낼 수는 있겠네요?

직접 할 수도 있고 하도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도급에 대한 별도 통계는 없는데, 저희들이 한번 하도급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하도급 통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 408페이지 보면 5억 이상의 공사·구매 등 계약집행 현황을 봤어요. 거기가 71건 중 8건만 평택이고 나머지는 다 외부예요. 그런데 이 외부 사람들이 와서 몇십억씩 되는 공사들을 하고 가는데 우리 평택시에 있는 업체들을 잘 쓰지 않는 거예요, 인력이나 장비. 그러면 몇십억 공사를 하더라도 우리 내수 경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계속 앞에서도 말을 하고 지금도 하지만, 우리 평택시에서 일어나는 몇십억, 몇백억짜리 공사가 실제로 우리 평택 시민이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건물만 지어 줄 뿐이지 우리 이렇게 경기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데 이게 과장님들이 관리·감독하고 권고를 좀 하면 좀 더 쓴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계약 부서나 또는 각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이 공사를 진행할 때는 그 하도급을 평택시에 있는 업체에 하면 더더욱 좋고, 거기에 쓰는 인부라든가 장비를 좀 쓸 수 있도록 많이 권고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그렇다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는 없지만, 권고를 좀 더 하면 더 쓸 수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공사 입찰 공고문 자체에 평택 지역의 업체들을 가급적이면 하도급을 쓸 수 있도록 권고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일어나는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경기에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각종 평택시 대규모 공사를 시행하면서 마찬가지로 주택 부서나 건축 부서에서도 업체에다가 관내 업체의 장비나 인력 사용을 권고하고 있고요. 저희 회계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업체에서 자기네 기존에 쓰던 업체를 많이 사실은 쓰고 있는 게 실정이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그 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가급적 관내 업체의 장비 쓰도록 지속적으로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성남, 시흥, 안산, 대전, 포천, 서울, 논산, 경상남도 김해. 이런 사람들까지도 우리 업체를 안 쓴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거기서 데리고 와서 여관방을 잡고 거기 사람들을 쓴다는 거예요. 여관방에서 나오는 내수 경기도 있겠지만 거기에 비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현장의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권고하고 적극성을 띠면 10개 할 거 5개 할 수 있고 이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장비나 또 인력을 쓴다면 내수 경기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몇백억 공사하고 몇십억 공사를 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돈을 못 버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권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듣고 있고, 저 역시도 더 한번 체크할 겁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생활민원SOS 보면 이게 조건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취약계층에 있다가 독거로 혼자 사시다가 자식이 전입해 온다거나 이러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상은 그대로 사시는 경우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전화하면 안 된다고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런 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복지국을 참고해가지고 거기 대상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서류상하고 실제상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냐고요. 지금 원론적인 말씀하신 거 그건 맞아요. 틀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원론적인 거를 떠나서 서류상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안 되신 분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찾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앞으로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각지대에서 멀리만 찾을 게 아니라 사실은 독거노인이시거나 취약자 계층이었는데 어느 날 자식이 전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재산이 있게 되고 이래요. 그럼 거기 그냥 그대로 사각지대가 바로 놓이게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 할게요. 장시간 동안 행정자치국장님과 실과장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지금 각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 를 해 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은 평택시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 타워의 엔진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직관리나 인사, 행정 서비스, 민원 처리, 법무, 정보화를 통합·관리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민주화의 상징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핵심 부서입니다. 행정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잘 경청하시고 적극 행정에 적용할 것은 적용해 주시고, 개선할 점을 개선해 주시는 이런 적극적인 자치행정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네, 위원장 님.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주신 의견은 꼭 새겨들으시고 꼭 개선 방안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저는 예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총예산이 지금 7개국 총 합치면 2,795억 3,927만 원 정도가 예산인데, 지출액을 살펴보니 2,606억 5,096원이에요. 집행잔액을 보면 1.95%인 54억 5,32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이월액을 살펴보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해서 134억 3,5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여기에 계속비 이월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사업 연속성 때문에 이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명시이월이 7억 1,372만 전체 액의 0.2% 명시이월이 됐고, 사고이월이 1억 7,754만 정도, 한 0.6%의 사고이월이 발생됐는데, 비용에 비해서 많은 이월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산이 좀 부족하고 힘든데도 잔액이 54억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우리 국장님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결산 자료는 죄송한데 안 갖고 와서요. 그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렇게 우리의 모든 행정 서비스나 조직관리 이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집행잔액이 54억 정도가 이렇게 1.95%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았고,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도 많은 이월액이 지금 발생했어요, 133억 9,248억 원. 교육청소년과는 사업의 연속성이 있으니까 그렇다손 치는데, 그래도 다음 연도에는 이월액이 없이 잘 유효적절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질의 를 드릴게요. 우리 평택시 통합 30주년 기념 대화합 축제 추진하고 계시죠? 저희가 예산 12억 5,000만 원 해 주셨는데,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됐고요. 지금 행사 총감독 선임을 했고, 용역업체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거와 같이 개막공연과 그다음 날 폐막공연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억상자 타임캡슐 그것도 지금 업체 선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준비해서 시민들께 유물하고 기념품 그런 유산 같은 거를 모아서 선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포럼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는데, 30주년 기념을 해서 우리 시 30년 동안 통합 후에 우리 평택시의 발전상과 향후 우리 시의 나아갈 미래 발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럴 수 있는 포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 기획예산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다른 부서하고도 TF팀을 구성해서 23개 부서가 지금 TF팀으로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13분의 전문가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타임캡슐 장소 선정은 되셨나요? 실시할 장소는?

지금은 함박산공원에서 일단 제막식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청사 부지에 그거를 매립하려고 했었는데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 일단 저희들이 수장고에 보관했다가 청사가 건립되고서 안정이 된 후에 그걸 다시 매설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억 5,000만 원에 대한 용역비가 전체 각 분야별로 용역비가 얼마 정도나 소요되나요?

지금 타임캡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000만 원 예산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30주년 행사 개막과 폐막식 전체 운영, 축제 운영하는 비용으로는 한 9억 9,000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포럼은 5억 4,000만 원, 그리고 마지막 저희들이 개막식 할 때 평택시의 어떤 미래 발전상을 조금 상징적으로 보여 줄 수 있게 드론 라이트 쇼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는 8,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배정했고요. 그리고 각종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 수당이 필요해서 그건 1억 6,600만 원. 그리고 저희들이 혹시 준비하면서 필요할 예비비가 필요해서 그건 2,000만 원 따로 이렇게 배정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지금 용역비 들어간 분야별 각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또 이 용역 발주를 여쭤봤냐면, 제가 지금 살펴보니 평택 시민이 우리가 이런 용역 발주 같은 거 할 때도 우리 평택 시민이 할 수 있는 사업체가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용역 발주 내용에 나와 있는 거 평택 시민이 무슨 일을 용역을 맡았나 하고 살펴봤어요. 여기에 시민의 날 기본 용역 계약이 532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원주시에 있는 ‘좋은사람 극단’이라고 이게 돼 있고, 또 시민의 날 축제 BD디자인 개발 이거는 ‘문화공장 해봄’이라고 이거는 평택시에 있는 거죠? 418만 원이 돼 있고. 시민의 날 행사 용역 2,044만 원, ‘푸른계획’이라고 이것도 평택에 있는 업체예요. 평택 시민의 날 기획 용역 295만 원, ‘타악 그룹’이라 해서 이것도 보니까 타 지역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용역비가 소규모죠, 그런데도 이런 게 왜 타 지역 업체가 돼 있는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타임캡슐 이런 거는 어디 용역업체예요?

타임캡슐은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타임캡슐도 저희들이 입찰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관내 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아닌 것 같아서.

예. 그 타임캡슐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국내에 극소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전문적인 업체에다 맡겨야 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 맡겼을 것 같고. 드론쇼 운영 용역비가 얼마라 그랬죠? 드론이.

8,0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어디 업체예요?

이것도 아직 지금 선정을 안 했는데요. 드론 라이트 쇼도 지금 전국적으로 한 3~4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전체 기획을 해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띄울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중에서 아마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살펴보면 시민의 날 홍보물 제작 용역은 이게 우리 평택 업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평택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소규모의 몇백 되는 예산 이런 것만 우리 평택 시민이 맡게 돼 있고, 대량으로 몇억짜리 이런 거는 다 외지 전문 업체가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평택 시민보다는 외지에서 온 이런 것도 좀 있어서 저희들이 아쉬움 같은 거를 느끼는데, 물론 저희들이 평택 시민한테 공모 선정해서 드리고 싶어도 그거를 감당할 만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행사를 개최할 때도 우리 평택시에 있는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 소통의 자리를 함께 빛낼 수 있으면 좋은 의견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행사 기간이 언제죠?

10월 24~26일까지 3일간입니다.

26일까지 3일간이죠?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진짜 3개 시군 통합·화합 30주년 기념 진짜 좋은 기획을 하셔가지고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 한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56페이지에 보면, 육아휴직 승진 관련 이분들이 육아로 인해서 휴직을 하고 오게 되면 승진의 기회가 멀어진다, 뒤로 물려진다라는 이런 민원을 접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2025년도 인력관리계획 육아휴직 직접 본청 근무 기간 1년 이상일 경우 읍면동이 아닌 본청으로 바로 복직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고 하셨어요. 이거 지금 진행되고 계신가요?

예, 이거는 저희가 진행을 바로 할 거고요. 저희들이 요 관련해서 저희 전체 직원들의 의견도 좀 수렴할 수 있는 설문을 좀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직원들과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이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된 게 아닙니다. 요즘 저출산에 육아 출산들 안 하잖아요. 공무원들도 지금 부부 공무원들이 많죠? 젊은 층의 이런 공무원들이 우선이라도 평택시에서만이라도 이런 분들한테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고,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시 자체에서도 주기도 하지만, 진급 기회가 미루어져서는 안 되고 우선으로 채용되고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된다 하고, 기왕이면 좋은 부서로 진급을 한다 그러면 진짜 아이들 출산을 안 할라 그래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수 있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올해부터는 우리 육아휴직 경력도 인정하는 게 확대가 돼서 올해 저희가 근평을 할 때 근무 점수도 들어가지만 경력 점수도 들어가는데, 그 경력 점수의 이전에는 첫째 아이의 1년간만 그 경력 점수를 쳐줬는데요. 지금은 자녀 무관하게 3년 동안 경력 점수를 다 합산해서 점수에 반영을 할 수 있게 개선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더 신경 쓰고 우리 육아휴직자들도 좀 힘을 얻어서 공정하게 승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평택시는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전국 출산율이 0.7%인데 우리 평택시는 작년 같은 경우는 1.1%, 전국에서 1위 이렇게 출산 1위를 했는데, 아무래도 대기업이라든가 기업들이 많이 이주해 오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있어서 출산율이 높은 것 같은데, 우선 저희들 공무원 측에서 이런 앞잡이가 되셔서 진짜 출산을 하게 되면 더 어떤 피드백 이런 게 주어지고 이런다고 하면 아마 출산율을 높이고, 물론 평택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출산율 저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를 질문 을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원봉사 1번지 평택 구현”이 있습니다. 158페이지예요. 여기에 지금 자원봉사 현황을 살펴보니 평택시 자원봉사 등록자 수가 17만 454명, 여기에 활동이 연인원 4,294명, 실인원이 8,848명이 평택시의 자원봉사에 지금 등록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활동 단체가 한 708개 단체, 활동처가 440개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 참여 인원들이 굉장히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를 살펴보니 100시간 자원봉사를 실시한 사람 77명을 논산, 세종시에 보내는 게 워크숍 보내는 건가요? 이게 뭐죠?

예, 지금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0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또...

연간 100시간입니다.

연간 100시간인데 또 연간 영화 관람 수가 500명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구분하는 거죠?

워크숍을 못 가시는 분이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불만이 내부적으로 조금 있어서 그거를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관내에서 영화 보는 거 그런 건의가 많이 있어서 올해부터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보면 2,000시간 봉사자 워크숍이 있는데 1박 2일이죠?

네.

45명 경북 안동 일대를 한다고 했고, 또 2,000시간 하신 봉사자한테 신안이나 목포를 워크숍 한다고 했는데, 이거 구분도 어떻게 하시는 거죠? 2,000시간, 2,000시간인데?

2,000시간 넘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서 인센티브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동으로 아마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안동에 전통 하회마을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있어서 또 많이 원하고 계셔가지고 그쪽으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평택시 센터에서 운영하는 봉사자뿐만 아니라 읍면동 각 단체에서 봉사가 굉장히 원활하게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어떤 피드백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봉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다쳤습니다. 김장 봉사를 하든 무슨 이렇게 봉사를 하다 넘어져서 팔이 부러져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다가 지금 장애 이렇게 되신 분이 있습니다.

아, 네.

팔이 이렇게 쭉 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항상 구부러져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좀 아쉬워요. 그래서 산재보험 혜택이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예, 보험을 따로 들고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치료만 했지 그다음에 어떤 거 아무 대책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도 한번 해서 이분들이 좀 많은 심한 장애를 입었잖아요. 봉사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져가지고,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그랬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우리가 병원 치료비 그런 거 외에 차후에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어떤 산재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없으면 어떻게 조례라도 타 시군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해서 이거를 한번 신경을 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 추가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봉사하시던 분이 손에 장애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 방안 대책을 좀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금 현황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있죠?

네.

이게 예치가 공공예금도 있고, 정기예금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공공예금은 이자율이 싸요, 0.45%. 정기예금은 2.81%, 이자율이 높습니다. 이자율이 높은데, 우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이 3억 얼마죠?

3억 정도 됩니다.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

여기 3억 274만 원 정도 되네요?

예.

이거를 그냥 공공에다가 하는 이유가 뭐고, 아니면 일반 정기예금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2023년도에 공공예금의 이자가 0.45%인데 정기예금은 이자가 좀 높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억 중에서 작년까지는 거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30% 답례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산을 따로 세웠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거를 기금에서 직접 주게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공예금으로 들어온 거는 수시로 기부할 때마다 돈을 빼서 답례품 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수시로 입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기예금 들어오는 거는 그건 안 쓰는 부분, 예측을 해서 그거 부분만큼 들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정기예금은 고정적으로 예금 이자율을 높은 데 넣고 수시로 빼 쓸 수 있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답례품 나갈 비용 그거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수시로 빼야 되니까요.

예, 궁금해가지고. 알았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네.

그리고 24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 간(국내·외) 교류 관련 현재 협약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계약 맺은, 우리가 협약을 맺은 시가 신안군이 2019년 11월 5일 8대 때 계약 맺는데 저희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충북 제천시 협약일도 2021년 3월 17일 날 우리 평택시의회에서 제천에 가서 저희가 맺고 왔어요. 맺고 왔는데 경제, 문화, 체육, 관광을 교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맺은 협약입니다.

네.

그 뒷장에 한번 봐주세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타 시군 우리 자매 맺었을 때 방문 혜택이 신안군 이런 데 가면 50%, 신안 시민들하고 똑같은 혜택을 주잖아요?

네.

그리고 제천시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50% 혜택을 주는데, 어느 숙박시설 같은 데는 30%를 혜택을 주나 봐요?

아마 그게 조금씩 숙박시설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데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걸 알고 있는데요.

저희 평택시 방문 혜택을 제가 살펴봤어요. 진위천유원지 주차 할인료 50%입니다. 이분들이 자매 맺어가지고 진위천유원지 찾아간 사례, 그 집계 같은 게 나왔나요?

집계는 따로 안 나오지만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 다녔다가 이렇게 다녀서 가신 경우는 일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농업기술센터는 안 받잖아요? 입장료.

예.

진위천유원지 이거 주차료 할인 50%라고 이렇게 써있고,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료 30%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팽성읍 내리캠핑장 할인은 협의 중. 팽성 내리캠핑장 그 야영장 캠핑장을 사용할 때 쓰는 비용이죠?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몇 명씩 오시면 여기에 사용할 수 있겠지만 단체로 버스로 1대 오고 이러면 이런 거 저는 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보는데.

야영 같은 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쓰기는 어렵죠.

그렇죠?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7월 16일 날 원주 혁신도시하고도 자매를 맺기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주시도 있을 거고 한데, 참 우리 평택시가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게 갈 곳이 부재하다는 거.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저희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진위천유원지 주차장 할인료 50% 해 주는데 과연 이분들이 자기 차 끌고 진위천유원지 갑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관광 파트하고 협의해서...

이거 너무 진짜 타 시군에 비해서 협소하고 진짜 어떻게 보기에 조금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렇죠?

저희가 큰 이런 호텔 같은 것도 없어서 많이 좀 유치하는 데 애도 먹고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사실 제천이나 이런 신안 같은 데는 호텔이나 리조트가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희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덕에 아마 호텔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많이 홍보해서...

재작년에 몽골에서 12명의 방문단이 왔을 때도 평택시에서는 묵을 호텔이나 여관 같은 게 별로 마땅치 않아서 오산에서 주무시고 와서 점심은 여기서 먹고, 저녁 만찬도 여기서 평택시에서 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해외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외라고 치더라도, 저희가 국내에서 자매를 맺을 때 우리는 제천에 가서... 맨날 제천 가죠. 새마을에서도 가고, 주민자치회에서도 가고 많이 가요.

네, 많이 갔습니다.

신안도 많이 가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왔을 때 대책은 뭐냐...

그게 좀 아쉬워서...

항간에서는 삼성전자만 매일 모시고 간다면서요?

예.

그런데 삼성전자에서도 어떤 때는 좀 힘들어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오니까. 이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발굴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자치과의 문제가 아니라 평택시의 문제입니다. 이런 점을 잘 유념을 하셔서 우리도 타 시군들에서 오셨을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진짜 자랑스럽게 보여 줄 수 있고 모시고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걸 좀 한번 개발하는 데 신경을 좀 써보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시에 대한 제가 이번에 느낀 점을 얘기할 건데요. (정책지원관에게) 자료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이번 21대 대선 선거 때에 자치행정과에서 이루어졌던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저 게시대가 사전투표 5월 29일~5월 30일, 6월 3일 사전투표 독려라고 저게 어디서 단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게 평택시 자치과에서 저 플래카드를 달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1번에 모 대통령 지금 되셨죠? 그분 밑에 “동네 사람들 같이 투표하러 갑시다.” 저기에다가 평택시에서 저 현수막을 다 달았습니다. 저희들도 선거하느라고 잘 몰랐죠. 몰랐지만 시민 제보를 받고 저희들이 같이 갔어요. “저거는 형평성에 좀 안 됐다, 어긋나다. 평택시 예산을 가지고 저기다 현수막을 꼭 부착할 곳이 저기만 있느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다시 한번 넘겨줘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그래서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행정게시판을 수정해서 우리 박창희 과장님, 달았죠? (정책지원관에게) 단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가 지적도 하고 저희들이 부시장님이라든가 시장님들 만나서 얘기한 결과 저렇게 “내가 꿈꾼 대한민국,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저거를 행정게시대나 아니면 플래카드가 아닌, 저건 출장소 앞이에요. 송탄출장소 앞에 있는 거 제가 사진 찍은 겁니다. 저거로 다 바꾸셨어요. 바꾸셨는데... (정책지원관에게) 또 한번 자료 좀 줘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저거는 평택시 전역에 저렇게 바꿨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죠, 우리 과장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평택시 예산으로 저거 현수막 게시를 지금 했는데 먼저 거는 개당 6만 원씩 60개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게시대 자료는 저한테 안 주셨거든요. 저거는 얼마에 몇 개를, 게시를 또 이중으로 단 거잖아요. 먼저 거는 떼시고?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투표율이 낮다 보니까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 업체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 같은데요. 저희가 미처 못챙겼는데...

그런데 달 장소가 그거를, 그것도 자치과에서도 책임이십니다. 달 장소가 없어서 저렇게 많은, 행정게시대다 달고 이런 데도 많은데 꼭 그 플래카드 밑에다 그거를 달아야만 쓰겠냐... 제가 아까 사진 찍은 게 홈플러스하고...

저희가 바로 시정을 하긴 했는데요.

포스코 사거리하고 비전 그쪽하고, 비전1동하고 그쪽은 제가 가보지 않아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시민의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평택시 예산을 가지고 현수막을 꼭... (정책지원관에게) 아까 1번 거기다 좀 다시 해 줘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저렇게 달아야만 쓰겠느냐” 이래서 저는 이번에...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바로 말씀 듣고 저희가...

그렇죠. 다음부터는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 되고, 자리가 그렇게 많은데 어쩌면 저기다 저렇게... 저 사람 옷 입은 것도 파란색이고요, 글씨도 다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저 플래카드에 밑에 저렇게 저렇게만 달아야만 쓰겠냐고요.

공교롭게 저렇게 된 사항이 일부 있는데요, 저희가 바로 시정 조치는 했고요.

무조건 그 플래카드 현수막 회사에다만 맡기지 말고요, 앞으로 저런 걸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저 현수막을 60개 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저 현수막은. (정책지원관에게) 다음에 한번. 그다음. (영상자료 상영) 저 현수막 한 것은...

제가 알기론 현수막을 2가지로 저렇게 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가지 안 달았어요.

2가지로 아마 단 걸로...

저한테 자료 왔을 때는 한 동에 몇 개씩 달았는데요. 한 동에 2개씩만 달아도 25개 읍면동이면 50개예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거 50개인데 10개 달았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확인해 보고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꼭 저한테 꼭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온 자료에는 이게 쏭스그래픽이라는 데서 60개만 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차후에 단 게 몇 개고, 저 하나의 개당 단가가 얼마인지 주시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저런 일이 앞으로 또 있을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꼭...

주의하겠습니다.

주의하시고.

오해를 충분히 살 만한데...

꼭 오해를 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저런 거를 게시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1번 후보한테도 붙인 것 같은데 그게 붙이다 보니까 붙일 자리가 마땅치 않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왜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 떼라고.

예. 하여튼 저런 거 있잖아요, 잘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는 마치고요. 간단하게 제가 교육청소년과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먼저 우리 김명숙 부 위원장 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각 위원님들께서도 또 차후에 말씀도 해 주실 거예요. 제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물론 평택 시민도 알고 공무원들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그렇지만 우리 기획의 담당 위원회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담당입니다.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안 해 주셔서 저희들이 언론인한테 저런 소식을 접하고 우리가 협약식을 맺은 것도 저희가 6월 10일 맺은 것도 저희가 알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조치, 여러 가지 사항들 알아본 게 6월 17일 날 거기서 철회 요청을 해서 철회를 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의회에서는 자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자문 변호사한테 우리가 자문을 요청해가지고 여러 가지 위법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 이제 이래서 지금은 철회가 됐는데, (정책지원관에게) 화면 좀 띄워 줘 보실래요? (영상자료 상영) 저게 가칭 송담학교 부지 송담리 838번지하고 송담리 839번지, 총평이 한 7,018평 정도 되는 부지입니다. 저게 송담신도시 바로 앞에 있는 부지입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자료 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영상자료 상영) 저게 우리 「평택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업무 조례가 잘못된 거 아시죠? 평택시 조례에 의하면 6조 1항,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평택시의회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 했어요. 그런데 의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고 하셨죠? 이거 잘못되셨나요, 안 잘못되셨나요?

네, 잘못했습니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 의결 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를 또는 해약을 할 수 있다.”라고 이게 2023년도 6월 24일 개정된 법안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외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보고 안 하셨죠?

예. 이번에 보고의 건으로 지금 올린 사항인데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예, 드렸죠. 많이 우리가 해명도 듣고 있는데 이 처사는 우리 평택시의회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의회를 별로 존중하지 않는 의미라고 저희 의원들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에도 부 위원장 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물론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동의 를 받고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동의 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47조 “ 지방의회 의결 사항이 있는데, 지방의회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 한다.”가 있습니다. 8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의회 의결 을 받지 않은 일은 저희들이 이거 승인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의회 조문들을 볼 때 송담고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의 건이 아닌 승인 건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집행부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승인 받고 난 다음에 협약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 자리를 빌려서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7월 달에 정기회 의 때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28년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제 잘못으로 상황이 이렇게 되긴 했지만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고 협의할 테니까요, 개교에는 문제없게끔 같이 협의에 가면서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라도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집행부나 시장님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의 잘못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묵과하고 넘어갈 겁니다. 결론적으로 평택시와 경기도 교육지원청이 체결한 가칭 송담고 업무 협약은 의회 승인 없이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 위반이라고 판단되는데, 집행부 의견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죠? 우리 평택시 자문 변호사 의견도 “추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업무협약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 이해를 하고 왔고 평택시에도 이거를 다 이해를 하고 다시 보고의 건을 철회하고 승인의 건으로 다시 올리기로 하셨죠. 앞으로 의회를 존중하지 않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청소년과장님과 우리 행정자치국장님, 앞으로 주의해 주실 수 있죠?

네, 유념해서 꼼꼼히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고요. 시민단체나 우리 언론단체에서는 “의원님들을 평택시에서 무시하는 처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런 비난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을 빗겨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영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복합지구 조성 조사 용역”, 이게 지금 용역비가 2억 7,000이었죠. 그다음에 용역 기간이 23년 11월부터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고 이렇게 했죠?

예.

용역의 세부산출내역서를 봤는데 내역서를 보니까 무슨 근거에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용역 결과를 제가 최종보고회 때 가서 듣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충실히 담긴 건가요? 내용이 부실한 상황인 거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이런 건 다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과업지시서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무봉산수련원이 지금 녹지지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시민 복합화로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기존에 있는 시설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연계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들어갔고. 마지막으로는 그림이 이제 그려지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자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개의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최종보고회 때 그때 위원님 보시다시피 기존에 무봉산수련원에 대한 리모델링과 신축, 그리고 벙커시설, 그리고 천문대에 대한 부분은 또 철거하고 캠핑장이나 바비큐장, 그리고 수영장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개별적인 건물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BC분석도,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도 다 들어가다 보니까, 또 그게 있어야지 투자 심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금액이 조금 크게 산정이 된 거 같고. 이야기 들어 보니까 제가 23년도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으나 물어보니 금액으로 실상 했던 잘하는 업체에다가 문의를 해봤던 거 같아요. 입찰할 거니까 들어올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업체에서는 확인해 보면 대충 그림이 나오는데 힘들다는 식으로 입찰에 투찰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입찰할 때 몇 개 업체 들어왔습니까?

그때 한 개 업체가 들어왔고 실상 한 개 업체가 들어오면 다시 재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한시적으로 법이 조금 제한을 두지 않아가지고 한 개 업체 들어온 상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한 상황인 거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지금 저희가 무봉산수련원 내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복합시설로 들어오다 보니까 청소년재단이나 청소년단체 그리고 그쪽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최종보고회 때도 말씀하셨던 게 청소년단체에서는 “여기는 무봉산수련원 청소년 시설이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걸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거고, 그쪽 지역 주민들은 1차 때, 2차 때 중간보고할 때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의견들을 주고, 그 의견이 반영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조사·분석하는데 주위 환경이나 사회환경이나 인문환경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용객을 추정했잖아요. 지금 25만 명이 연간 방문한다고 예측을 했어요.

예. 그날, 최종 보고회 때.

그런데 그 공간에서 지금 청소년들의 수련원이 있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협소한데 여기 25만 명이 수용이 되겠냐고요, 이런 부분. 주말에 또 많이 올 거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봤을 때 굉장히 좀... 그리고 이게 좀 전체사업비를 1,272억을 계산했어요, 용역업체에서.

네.

했는데, 여기에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한 200 몇십억 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전부 다 새로운 신축이고 이런데, 이렇게 예산을 여기다 투입을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하고 청소년 사용 공간하고 분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 공간에서 나올 수 있냐... 거기에 지금 캠핑장 만들고 그다음 입구에 바비큐장하고 수영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거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용역 결과가 너무... 쉽게 얘기하면 뻔한 결과예요, 뻔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를 과연 2억 7,000씩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해야 되는 게 맞았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도 지금 한 군데 업체가 들어와서 이 업체에서 견적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랬으니까 이 금액이 나왔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앞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진행하려면 무리도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처음 단계부터 좀 심도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청소년 단체나 시민들, 그다음에 여기 진위복합개발도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환경, 이런 것들도 전제적으로 다 조사해서 해야 되는데 결과가 너무 실망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추후에도 계속 보완을 하기로 계약서에 되어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 계속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스쿨 용역. 이것도 업체가 몇 군데가 참여했습니까? 이것도 협상에 의한 입찰이었죠?

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했고, 이번에는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두 군데 들어왔는데 선정이 된 데는 중소기업의 ‘레드불’이라고 선정이 됐습니다.

산출내역서를 보면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사회배려계층 그런 초등학생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학습기기를 제공하는 사업이잖아요, 멘토링도 하고. 그렇죠?

네.

이런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 대상 학생들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게 지금 최초 사업은 21년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배려계층이나 기초·기본학력이 조금 필요한 초등학생 300명이 선정되는데 선정하는 것은 저희 지역아동센터나 작은도서관에 방문하는 아이들 위주로 해서 선정은 하고 있고요. 멘토가 5명당 1명으로 해서 대학생의 멘토가 있고요. 마을 교육 활동가로 구성이 돼가지고 주 2회, 회당 1시간씩으로 멘티·멘토로 해가지고 5명을 대상으로 해서 1명이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5명을 대상으로 1명이 멘토를 한다?

네.

보면 학습기기 대여하는 부분이 단가 6만 원 해가지고 300명 되어있고, 그다음에 멘토 비용이 60명이 60회를 한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같고. 그다음에 사업 범위에 보면 사업 대상의 학습 수준 분석을 통해서 온라인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네.

그다음에 AI 기반의 온라인 강의 콘텐츠가 담긴 학습기기 제공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계획서나 이런 것들은 다 들어왔죠?

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수행계획서, 과업을 어떻게 수행할지 착수보고는 했나요? 보고서는 제출했나요?

착수보고회는 이제 실무자끼리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지 저한테 와서는 하지는 않았고요. 기존에 21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틀은 잡혀있어서...

잡혀있나요?

네.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 사업 목적이나 이런 내용들 다 분석을 해서 하는데,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사업 효과라든가 결과, 이런 분석 지금 21년부터 했으면 지금까지 그런 결과 분석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나요?

매년 할 때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상자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학교에서 신청을 받든지, 진짜 어려운 사회배려계층이나 기초 학습이... 300명이니까. 우리 평택시에 초등학생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명입니까?

아, 그거까지는 확인이...

거기에 몇 %뿐이 안 되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대상자가 제대로 선정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송담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송담고 지금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죠?

네,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다들 얘기했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요. 협약서 내용 중에 처음에 협의할 때 군자는 60% 전국 대상, 그다음에 평택시 지역 학생 40%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협약서 내용에 담겨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도 당초에 교육지원청에서 안이 저희한테 왔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실상 무상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160억의 예산을 들이는 것은 저희 평택 지역의 인재 학생들 40%가 입학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명문고가 들어오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협약서 안에는 그 내용을 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협약서 보완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그 부분은 넣으려고 했는데 담을 수가 없었고 대신 평택의 지역 인재, 그나마도 그게 들어간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에 별도로 협약서에 못 담으면 세부내역에 담든지 해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서 160억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토지 매입비로. 그랬을 때 우리 평택 지역의 학생들한테 혜택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협의했던 이 40%, 이 부분은 꼭 지키셔가지고 협약서에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사항 중에 무봉산수련원 미불용지 보상 요구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거 오랫동안 몇 년을 개인 사유지를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사항은 진정민원으로 올해 또 들어온 사항인데, 내용상으로는 저희 무봉산수련원 건립할 때 이 토지가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보상이 없었던 사항인 거고, 토지소유자가 서류를 다 찾아내서 등기를 낸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18년도부터 계속 지금 민원을 넣고 있는 사항입니다.

18년도부터?

예, 그런데 두 가지인 거고요. 토지 매수와 그간의 토지 사용한 거에 대한 사용 대금을 달라는 내용이었고, 18년도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왔는데 25년도 4월쯤에 한 번 더 들어왔거든요. 그때 말씀은 드렸습니다. “토지 매수에 대한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사용한 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있어야만 저희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2회 추경 때 매수에 대한 부분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랑 보상금은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매수는 바로 추경 세워서 하시는 거고.

네.

그간에 사용한 임대료는 소송을 통해서 해야 미불용지 소송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다, 시에서.

네. 처음에는 조금 인정을 못 하셨는데요, 계속 말씀드리니까 이해는 하셨습니다.

민원인이 이해는 하신 사항인가요?

네.

그런 것도 좀 알아서... 그거에 상응하는 임대료는 지급을 해야 되는게 맞다고 보는데 꼭 소송을 해야지만 주잖아요, 우리 시 다른 미불용지들도 마찬가지고.

예,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선제적으로 먼저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면 협의를 해가지고 미불용지 임대료 같은 경우도 서로 협상을 하면 더 가격을 다운시켜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송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대로 해가지고 임료가 산정될 거라고요. 그런 부분도 금액이 많지 않으면 하여간 협상을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정 안 되면 소송을 통해서... 시간이 또 오래 걸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재단, 지금 자체 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많습니다.

22년도에 11억 6,900, 23년도에 20억 4,000, 지금 24년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10월 기준으로 21억 정도 됐었는데.

24년도가 20억이 좀 넘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지금...

그러니까 24년도가 10월 기준으로 21억이었는데 이게 아마 25억 정도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청소년재단이 이사회를 거쳐서 추경을 편성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는 만약에 추경을 하게 되면 사전에 저희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했을 때 저희 과에서 봤을 때 추경의 필요성을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아닌 부분들은 조정을 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 이 되면 저희 통해서 시장님께 보고가 되고 승인이 되는 상황으로 지금 절차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죠?

계속 그렇게...

계속 그렇게 했나요?

예.

이런 부분도 의회에다가 이거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체 수입을 자기들이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집행을 하는데 물론 부서하고는 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결과를 저희한테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재단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체 수입을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출연금으로 편성을 해 주고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 다른 재단들도 이렇게 자체 수입이 많나요?

작년에 저도 교육청소년과 오면서 한번 모니터링을 했는데 보니까 시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었고, 저희 직원한테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20억 정도로 많고, 다른 재단은 자체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시 고유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사업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재단은?

예. 그런데 저희는 워낙 금액이 많다 보니까 주신 의견 받아가지고 저희 지금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전환하든가 이렇게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른 재단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체 수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세외수입으로 어느 정도 잡고 그리고서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금에 같이 지급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가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알고 계시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 승인안이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록을 제가 받았는데, 23~25년 4월 말까지 그러니까 1년 4개월 정도인데 지금 변경안으로 올라온 게 14건이에요. 14건인데 대부분이 사업비 증가입니다, 사업비 증가. 대부분이 사업비 증가고, 면적이 조금 감소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최초 수립을 할 당시부터 계획을 좀 예측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올려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계속 물가 상승, 뭐 이러면서 사업비가 올라가는 게 10~20%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사업비 건물 신축이 당초에 올라왔을 때 91억이었는데 169억으로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세교동도 마찬가지고요. 송북동도 99억에서 169억, 전부 다 이래요. 이게 애초부터 이거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게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예측이라든가 앞으로 몇 년 후에 이게 공사가 진행될 거고 이랬을 때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를 거고 디테일하게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올라오고 나서 좀 있으면 변경안 또 올라오고 공사할 당시 되면 또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계획안을 처음 수립할 때 3년에서 5년 실제 사업이 될 때를 충분히 감안해서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만 아마 지금 말씀하신 복지타운이나 이런 것은 2021년부터 한 3년 사이에 코로나 전후로 해서 건축비가 20~30% 뛰고 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랬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급적이면 변경안이 없도록 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심각한 거 같아요. 저도 들어와서 계획안이 계속 변경되는데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건축비를 산정할 당시 세부 설계 산출내역서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있으니까 관리계획안이 나왔을 거고, 또 변경도 나올 거고.

네.

그런데 이게 좀... ‘설계를 이렇게 오차가 많이 나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처음 기획 단계부터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런 변수 같은 것도 예측을 해서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변경안이 올라오면서 사업비는 늘어나고 그다음에 공사 기간은 계속 연장되고,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는 문제고, 사업비 증가에 공사 기간 늘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당초에 하실 때부터 면밀히 좀 설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용 대비 효율성,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검토하셔가지고 그쪽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변경안이 자주 이렇게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업 부서들 하고도 같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48페이지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예산 의결 후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회기 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 448페이지요.

네.

이게 지금 벌써 9건이나 있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의결 하고서 관리계획안이 올라온다든가 이런 게. 관리계획안이 의결 이 안 됐는데 예산을 먼저 세우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같은 회기 에 또 올라오고. 이런 부분은 좀 잘 확인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 말씀하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정기분, 수시분 나눠서 정기분은 다음 연도 예산 심의 의결 하기 전에 일단 제출하게 되어있고요. 제가 규정상으로는 동일 회기 까지는 가능한 걸로, 그런데 3건은 예산 의결 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동일 회기 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의결 이 이게...

그거는 제가 규정을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아니, 의결 을 안 했는데 예산이 같이 올라온다는 게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의결 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회의 에서. 의결 을 안 했는데 동시에 같이 올라온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제가 규정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지금 전체 우리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저희 예산이 30억 조금...

거기서 신규 사업하는 것들도 있고, 유지보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39억 정도 됩니다.

39억?

예.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전산장비를 구매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시나요?

보통 저희가 전산장비를 구매할 때는요, 저희 PC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저희 시 전체 필요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5년 지난 행정 장비라든가 내구연수 지난 것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구매를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서버라든가 그런 쪽의 장비는 내구연한이 지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통폐합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들 그런 게 발생이 됐을 때 그다음 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유지보수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 전산장비들.

보통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조달품목에 그런 것들이 등록이 되어있고, 거의 조달품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크게 묶어서 통신장비 같은 것들 전체 묶어서 할 때는 제안 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많죠?

네, 많습니다.

그런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저희가 구매하는 비중의 70~80%나...

그렇죠? 거의 대부분을...

네, 대부분 다 거기서 구매합니다.

지금 종합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금액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격보다 비싸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보통 저희가... 약간은 더 비싼 것은 알고 있고 그런 데요. 이게 조달로 등록된 물품이다 보니까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전체가 다 조달품으로 구매를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달품목 금액보다 더 싸게 구매를 한다거나 그러면 별도로 일반경쟁입찰을 할 수는 있겠으나 조달품목에 등록되어 있는 각각의 개별적인 품목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그냥 품목되어 있는 걸로 쇼핑몰로 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기술을 요하고 이런 장비들인 거 잘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시의 예산을 쓰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라장터에서 종합쇼핑몰에 올라와서 제품 편성해서 구매하면 일은 편하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격 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런 경쟁입찰을 시켜볼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지금 계속 이렇게 해오셨잖아요, 오랫동안. 그렇죠?

예. 그런데 주로 개별적인 품목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서버를 한 대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크 장비를 소 수량으로 샀을 경우에는 조달품목으로 저기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장비를 전체 다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새롭게 업그레이드에 대한 계획이 있을 때는 그때는 일반경쟁입찰로 해가지고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 그런 쪽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유지보수하는 업체들도 그렇고 몇 년 계속하고 있습니까? 한 20년 됐죠?

20년은 아니고요. 이렇게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관내에는 이런 쪽에 유지보수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전국 조달 내지 그런 쪽으로 풀게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해당되는 장비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처음에는 몇 번은 경쟁이 붙지만 향후에는 하나의 업체가 계속해서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좀 많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IT 특성상의 그런 쪽의 내용도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유지보수 여기 보면 업체가 올해 예산이 3억 얼마였나요? 2억 9,500, 24년도.

네.

그다음에 25년도에는 3억 2,000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지금 통합유지보수를 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로 되어있던 여기 3개의 업체가 통합돼서 있었는데 처음에는 PC에 대한 유지보수가 따로 되어있었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유지보수 업체가 따로 있었었고, 서버에 대한 유지보수 업체가 각각 있다 보니까 이게 금액도 작고, 그다음에 매번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다 쪼개지다 보면 너무 기술력이 없는 업체도 들어와서 저가로 입찰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 시가 항상 저희가 24시간 365일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이 끊기지 말아야 되는데, 자격이 없는 업체가 됐을 경우에 유지보수가 제때 안 되는 경우에는 문제점이 좀 발생될 거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묶어서 통합발주 한 것은 그렇게 한 몇 년 정도...

몇 년 됐어요?

7~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지금 유지보수 업체가 상주를 합니까?

네, 상주하고 있습니다.

몇 명 상주합니까?

제가 알기에는 3명 정도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해서 매일...

네, 매일 같이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7~8년째 똑같은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한테 기회조차 안 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형편없는 업체가 들어오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제한경쟁입찰하면 몇 군데 업체 들어옵니까?

보통 제한경쟁입찰을 제가 이 부서에 계속 있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상황을 잘 모르겠고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2개 업체, 3개 업체씩 들어왔었는데 이게 어느 한순간에 하나의 업체로 유지보수를 맡아가게 되면서 그다음에는 잘 안 들어오는...

안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입찰을 띄우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경쟁을 시켜서 가격을 좀 내리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서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업체 아니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놨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정한 경쟁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계속 금액은 올라가요. 이게 경쟁을 시켜야 금액도 내려가고. 요즘 장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고장 나면 교체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편파적인, 특정 업체가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종합쇼핑몰 이것도. 이것도 여기에서 가서 이거 선택하면 가격도 시중보다 비싸게 사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을 경쟁을 시켜가지고 금액 1억 미만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역업체 들어올 수 있어요. 지역업체도 납품할 수 있다고요, 이런 거. 그런데 여기서 가격 비싸게 주고 사시고, 특정 업체만 계속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유지보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한 다른 업체는 절대 못 들어와요. 이 업체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금액은 올라갈 거고, 이 사람들이 부르는 게 가격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풀 것은 풀어도 돼요. PC쪽 유지보수 따로 내보내고, 네트워크 따로 내보내고, 내보내면 경쟁이 되면서... 요즘 형편없는 업체가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런 부분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하도록...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해 보세요. 이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정보보안이나 이런 것들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행정과,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이 있습니다. 있죠? 여기도 업체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4군데 들어왔습니다.

지금 유지보수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유지보수는 정기적도 있지만 고장나거나 이런 거 있으면 수시로 연락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일 하지는 않죠?

매일은 못 하죠.

정기점검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일단 연락 오는 거대로 하고요, 나머지는 용지 같은 거 갈아끼우고 이런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회 정도 하시는지?

횟수는...

잘 모르시고요?

예.

유지보수 용역 점검표 이런 거 작성해서 줄 거 아닙니까?

예, 나중에...

그렇죠? 다 보고하죠?

예.

여기 좀 의아한 게, 무인민원발급기 47대 이거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한 7,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이게 평일 근무 16만 7,000원씩 246일, 그다음에 휴일 근무 25만 원씩 119일, 365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맞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매일 와서 이렇게 하나요? 그 유지보수.

상시 24시간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도...

당연히 24시간 운영이 돼야죠.

예, 야간이라도 가서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으면 가는 데, 매일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겨보시라고요. 나중에 예산... 이거 이 업체에서 견적 받고서 이대로 올리셨을 거 같은데, 그렇죠? 입찰을 하셨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이게 정기점검 월 몇 회, 이런 게 계약서상에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계약서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고장이 났으면 당연히 출동을 하겠죠. 출동을 하는데, 이렇게 인건비를 7,000만 원씩 매일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그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점검표 같은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료 한번 주십시오,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관제사업소. 이쪽도 CCTV 구매하는 예산이 1년에 얼마씩 되죠? 15억씩 이렇게 되죠?

예, 신규가 10억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신규 사업들 이거는 지금 사업이 다 끝난 건가요? 6월 중 교체.

예, 지금 물품 구매하고 설치하는 걸 6월까지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하시나요?

네.

여기도 유지보수 업체가 이 업체 아니면 못해요. 그렇죠? 이 업체만 계속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예, 이게 설치한 업체에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설치한 업체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센터에 있는 시스템은 설치한 업체 것을 쓰고 있는데, 또 현장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건 별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입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로?

예.

그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

그냥 공개입찰로 해서요. 그게 기계적인 장비나 이런 거 유지보수가 많기 때문에 그건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역업체들도 좀 참여를 하나요?

금액이 3억 이상이라서 금액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 빼고 그 기계에 대한...

예, 현장 시스템에 대한.

현재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그게 한 3억 정도 된다?

예.

그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나요?

협상 계약은 아니고 일반입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입찰 최저가로? 최저가로 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도, 이것도 기술을 요하는 품목이니까 이게 설치한 업체만이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유지보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좀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만들어 주시고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죠? 해 주시고. 하여간 지금 CCTV 이게 계속 늘어나고, 노후 교체하는 것도 1년에 몇 개소 정도 되나요?

내구연한이 7년이 지나면 교체를 하는데 올해는 93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저녁 다됐는데도 불구하고 열중하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후에 잠깐 질의 를 했는데 회계과하고 총무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를 했었고, 회계과 관련돼서 이건 보충 질의 인데, 제가 순서대로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회계과 쪽은 질의 를 했기 때문에...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유재산 관련된 심의나 이런 거 계약이 예를 들어서 공공건축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계속 그거를 의구심을 갖고 관련 부서에서도 질의 를 했던 건데 계약의 방법 있잖아요. 계약의 방법이나 어떻게 구분해서 어떻게 계약을 하는 게, 회계 쪽에서 그거를 다 총괄해서 계약을 하나요? 공공건축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발주야 관련 부서에서 다 하겠지만. 계약도 그러면 발주부서에서 하나요? 예를 들어서 행정청사. 행정타운 우리 본청 옮겨 가는 거.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 관련된 것도 다 관련 부서들이 다르잖아요.

계약 의뢰를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 회계과로 계약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그러니까요. 의뢰를 해서 계약 체결은 다 여기 회계과에서 진행을 한다는 아니냐고요.

네.

그러면 대부분이 금액대가 상당한 금액이 존재할 거고, 금액이 별로 안 되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축이라는 게 기천억씩 들어가면 한 번에 모든 금액을 다 준비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턴키계약’이라기도 하고 ‘일괄계약’이라고도 하는데, 그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구분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우리 도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많이 하나요?

아까 말씀하신 1,000억 넘는 그런 대형공사는 공사 차수별 해가지고 1차수, 2차수 해가지고 그 기간에 감리단이랑 사업 부서, 그리고 건축 부서 이렇게 월 두 번 정도 회의를 해서 “다음 달 공정은 또 한 3개월 정도 공정은 이 정도로 하겠다” 그리 차수별로 몇십억씩 이렇게 계약 의뢰를 하고, 물품 같은 경우는 6개월 뒤에 설치해야 될 것을 계약 의뢰하고 그렇습니다.

도로 관련된 이런 계속 사업 같은 것은 어떻게 계약을 하나요? 거기는 여기 말고 각 부서에서 하나요? 도로 관련된 거는요.

도로 관련된 것들도 청사건립기금 해가지고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기금은 자체 사업소별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회계과로 계약 의뢰를 하고 그렇습니다.

도로 관련된 것도 다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나요?

네.

그러면 차수계약이 장단점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면 3년씩 이렇게 하잖아요. 금액도 1,000억, 수백억 넘어가고 이러면 한꺼번에 모든 공사를 다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개월 사이에 쓸 제품이나 장비, 부품 같은 것을 건축 공기에 맞춰서 계약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맹점이 거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1,000억이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면 1,000억을 한 번에 계약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 되든 우리가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전체 큰 공사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전에 도로 관련도 마찬가지고 공공건축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예산 확보를 하고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현실상 예산 확보가 한 번에 될 수 있는 부분이 전체 우리 평택시를 다 따졌을 때 그 예산을 확보하고만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현실상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차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그거는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지언정 그래도 잘 판단을 하면 우리가 분명히 이거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차수계약으로 거의 관례상으로 다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차수계약을 하다 보면. 2년이 지났던 1년이 지나면 그거에 급등하는 것에 대해서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어떻게 됐든 계약 단계가 종료되는 거니까, 차수에 의해서요. 그러면 그 금액이 계속 변경 요인이 발생돼서 도로도 마찬가지고 다 보면 우리가 설계 변경 사유든 이런 변경 금액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다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물가상승률 반영” 그게 제일 많아요. 그런데 설계변경이라는 게 특수하게 필요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판단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변경을 해서 더 좋다라고 하면 처음에 설계할 때 미처 생각 못한 것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닌 이유로 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갖고 하면 다 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게 더 했을 경우에 우리한테 절감되는 부분이 있느냐를 판단했을 때 한 번에 계약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다 전체적으로 구분계약이고 다 나눠서 부서별로 다 나눠가지고 계약하니까 그걸 합쳐버리면 건물 하나를 지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새로운 우리 공공건축 건물을, 그 비싼 건물을 1,000억 가까이 되는 것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까지는 너무 관련 부서든 회계과든 기본적으로 워낙 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쫓겨서 그때그때 차수계약을 하다 보면 늘어나는 거 다시 계약해가지고 계속 반영해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총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이면 그게 15가 돼버리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있다라는 게 저도 산건위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도 그 얘기가 말없이 총액사업비가 변경돼가지고 그냥 바로 심사 들어오고. 우리가 한 번에 했으면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만큼 승인해서 심사해가지고 필요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매번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는 늘어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총액사업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지적을 해서 지금은 아마 이 책자에 반영이 일부 되는 부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저번에도.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길래 그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보충 질의 를 한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공유재산관리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간인들이 불법 사용을 하게 되면 변상금 그 관련된 규정이 있죠. 상위법이든 그게 규정이 있죠?

네.

「국유재산관리법」이든 이런 데서 아마 변상금 부과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거꾸로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소송을... 만약에 민간인 분들은 그걸 받아내려면 국가나 우리 지차체 기초 광역에서 사용해가지고 사유지를 사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을 거꾸로 줄 상황이 벌어지면 소송을 해가지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든지 소송을 해가지고 그 근거를 갖고 와야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면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누가 봐도 그것은 우리가 사용을 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5년 동안 변상금 부과를 하면 우리도 그럼 민간인 것을 사용했을 때 5년에 준용을 해서, 5년 동안의 변상금을 그 규정에 맞게 계산해가지고 ‘받으실래요?’ 거꾸로 이렇게 하면 그게 불법으로 문제가 되나요? 거꾸로 역 제안 으로 그 민간인한테, 그분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국유재산법」 관련돼가지고 변상금 부과할 때 우리가 5년 치를 계산 방법에 의해서 부과를 시키는데 거꾸로 그분들한테 소송 안 하고 우리가 이 정도 준용을 해가지고 이 정도 금액을 혹시 받을 의향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저는 소송 안 하고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협의가. 그런 자체 기준은 할 수 없나요? 제가 계속 전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것은 제가 법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저희들도 행감 끝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심의위원회를 만들든지, 이게 거의 민간인분들은 가서 소송해서 그 근거를 갖고 와라 그러면 해주겠다라는 게 계속 그 행정에, 이거 말고도 제가 전에 그거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은 “근거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해가지고... 그럼 결론은 소송비용도 거기서 소 제기하면 여기도 소송비용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줘라 그러면 소송비용도 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그럼 결론은 협의나 합의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인데,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근거를 마련해서 그 당사자가 오케이 하면 굳이 불필요한 쟁송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민간인분들이 불필요하게 소송을 해가지고 정신적이든 금전적으로 피해가 안 가고 서로 관공서하고도, 행정하고도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런데 회계과에서 검토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관련된 소송이나 이런 건 어디서...

제가 그냥 법령을... 아마 그런 법령은 없을 거 같은데, 제가 상식적으로 하면 공무원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산을 반영할 예산 편성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편성이 어렵고. 또, 예산 회계 법령상 공무원들은 10원이라도 지출을 하려면 근거 법령에 따라서 예산 목을 다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예산 회계 법령상 그런 조항은 제 기억으로 없는 거 같은데, 그래서 찾아는 보겠지만 그게 행안부나 이런 상위기관에서 그런 법령과 지침을 만들지 않으면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법제화하기는 어렵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