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정다은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제334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다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무처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늘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5484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5483만 1천 원 대비 언어교육원 교육과정 미수료로 인한 부담금 징수금 1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48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증액예산은 1억 3800만 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디지털역량강화 신기술이용료지원 600만 원, 이것은 직원들이 챗GPT를 유료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LED전광판 교체 설치 9800만 원, 의정활동 홍보관리 1천만 원, 홍보매체활용 의정홍보 1천만 원, 6급중견간부리더과정 400만 원, 의회의정연수원 등 500만 원, 5급승진리더과정 300만 원, 6급중견간부리더과정 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소예산 3500만 원으로 의회소식지발간 700만 원, 시의정자료공유시스템 유지보수 100만 원, 디지털지방의정표준플랫폼 구축 800만 원, 관내대학원 700만 원, 지방의회리더과정 12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다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세입세출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최소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5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5484만 원으로 기정예산 5483만 원 대비 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언어교육원 교육과정 미수료로 인한 부담금징수를 반영한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48억 8845만 원으로 기정예산 147억 8571만 원 대비 1억 273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홍보매체 활용 의정홍보를 위한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천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는 신문, 방송, 라디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홍보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의회의 역할이나 성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원님들 지적되었던 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대시민 홍보활동을 위해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홍보비 집행과정에서 명확한 예산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디지털업무역량강화를 위한 신기술 이용료 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는 2025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당부한 내용으로 직원 업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신기술 이용 지원 예산은 생성형 AI인 챗GPT를 직원들이 디지털 신기술을 경험하고 문서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청한 직원이 선결제 후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직원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104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 공무원 역량강화 및 역량개발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해서 증액편성했습니다. 교육훈련 주관부서는 의회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본회의장 LED전광판 교체를 위한 공공운영비 98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는 장비노후화로 장애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어 고화질 전광판으로 교체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7쪽 상단입니다. 현재 본회의장 자료화면용 전광판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중고장비를 무상양여하여 설치한 것으로 그동안 장비 노후화에 따른 장애가 수시로 발생하여 의사진행 시 문제점이 있었고 타 시도 의회 장비와 비교하여 화면이 작고 해상도가 낮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보수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18쪽입니다. 감액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추경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의정소식지 발간 700만 원, 디지털 지방의정 플랫폼 구축 800만 원, 지방의회 리더과정 국제화여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추경 편성 방향인 페이고 원칙에 따라 어려운 재정여건상 우선순위사업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계약 등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신규편성사업은 구체적 계획 수립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내실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을 보니까 본 위원이 본 예산 시에도 부족한 것이 없냐고 질의를 그때 당시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막상 추경을 열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씩 필요하신 금액들이 많아졌어요. 수요예측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면서.

저희들이 예산은 예측된 계산이고요, 아까 이를 테면 공무원 교육여비 같은 경우 6급교육과정 저희들이 선발이 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그 이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심의과정, 편성하고 심의 전 중간과정에서 최종 저희들이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조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미 금년도 본예산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남은 예산들, 낙찰차액이라고 하죠, 이런 예산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했을 때 모든 걸 예측할 수는 없는데 불가피하게 추후에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된 사항들을 반영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수요예측을 잘 하셨더라면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더 잘 예측해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미정 위원입니다. 함께 열심히 잘 하는 의정활동을 뒷바라지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6급리더과정 대상자 추가 예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인사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 중이죠? 저희들 공지에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시하고 최근에 저희들이 아마 의원님들 다 공유를 거의 받으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시에 요구한 사항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그동안 각 의장협의회를 통해서 전국 시·도의회가 노력을 해서 의회에도 4급서기관 중 한 명을 3급 또는 4급 복수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법령이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행을 하려면 인사 실행을 하려면 시 정원 조례 이게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기에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부분은 집행부로부터 향후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이고 그에 따라서 지방조직개편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답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상임위에 산건위와 환복위에 5급직위를 복수직렬로 해주면 좋겠다, 현재는 5급 팀장직이 행정직만 하게 되어 있는데 환복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도 갈 수 있고 환경직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복수직으로 해 달라, 그리고 산건위 같은 경우도 행정직과 시설직이 같이 갈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환복위는 이번에 그 부분을 정원 규칙을 시장이 결정해서 정원 규칙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들었고요. 산건위는 추후에 지금 현재 당장 시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개정하도록 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무운영7급 직원이 이번에 퇴직준비를 위해서 사실상 퇴직됨에 따라서 충원할 자원이 없어요, 그걸 행정직 7급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반영하겠다 이런 연락을 받아서.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의견까지 받았나요?

예, 공문으로 연락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6월 13일자로 경쟁인력 임용시험 공고 냈네요? 6월 13일자로, 의회홈페이지에. 임기제 공무원. 보니까 영상홍보7급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하나 더 설명해 주시고, 쭉 자료들을 보니까 저는 우리 의회 근무기한이 아무리 계약직이어도 그래도 일정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뽑는 단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관행적인 2년에서 1년으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규칙이라든가 내부규정이 따로 정해졌나요?

먼저 질문하신 예산 관련해서는 현재 인건비로 전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왜 임기제를 1년 단위로 하느냐, 법령에는 1년으로 할 수도 있고 2년으로 시작해서 플러스 2년, 1년 할 수도 있고 5년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현재 우리 정원 및 조직 관련 용역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1년으로 하고 그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추후 직위 연장을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행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쭉 2년 계약을 해 왔었고 우리의회에서 나름 전문성으로 경험과 실천적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정치공간에서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직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의 특수성도 있고. 1년으로 바뀌게 되면 계약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1년마다 다시 응모를 해야 되거나 계약서를 써야 되는 이런 상황들의 그 사람의 심정은 어쩔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더 살펴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저는 이렇게 1년짜리로 공고를 내서 기존에 했던 여러 해 동안 해왔던 관행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나름 생계의 가장으로서 내지는 생업에 종사하는 부분일텐데 계약 자체부터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숙고해서 근거를 찾아주시고요.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떤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추진이 될 때는 기본적인 관행과 사람사이의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부터 이렇게 파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 어차피 매일 얼굴을 봐야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말 못하는 고충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규정도 상식선에서 검토해서 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고민하겠고요, 참고로 집행부에서 1년 단위 계약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우리까지 꼭 그래야 됩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1년 근무를 하느냐, 지금 현재 조직개편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조직개편 용역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이미 그렇게 나오지도 않은 조직개편 용역을 명분으로 사전에 1년짜리로 바꾸는 것은 논리가 안 맞죠, 그렇지 않아요? 아직 조직개편 용역이 최종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이달까지…….

그런데 그렇게 나올 거라 라고 하는 확신 하에서 1년을 계약하신 거예요?

1년으로 일단 하고 그 뒤에 조직개편 용역에서 제시된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어떤 조직운영 유연성을 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겁니다.

정부기관도 그렇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계약직, 전문직을 뽑을 때는 2년, 2년, 1년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런데 개인 개인 별로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공고 자체를 1년으로 내거나 그렇게 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그것을 빨리 용역을 기반으로 하겠다 해 놓고 용역 나오기도 전에 1년부터 계약해서 채용해서 계약서를 그렇게 쓰고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인가 아니면 내지는 상식적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의회도 가능하면 첫 번째는 그거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게 하는 인력인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고용의 안정성도 같이 갈 것인가 이런 고민도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서로 엇갈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직원분들의 고용의 안정성은 어쩐가, 일련의 계약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게끔 연구용역 아직 최종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다 라고 하는 부분 저는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구체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사전간담회에서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중 의정지원인사관리에서 공무원교육훈련 해외연수 350만 원, 지방교육 200만 원을 삭감하고 중앙교육 55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은 증액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회의자료 27쪽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방청제한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안제86조제4항을 신설하여 방청제한을 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문서로 요청하면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제시하도록 한다는 규정입니다. 해당 규칙안의 개정은 방청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건인데요, 다음 안건은 채은지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징계에 대해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 위해 징계대상자 보고와 징계요구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안제90조1항의 경우 의장의 징계요구 회부 시한 징계를 요구하는 주체에 따라 세분화 그간 혼선이 있었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였으며 안제90조2항의 경우 위원장의 징계 대상자 보고와 의원의 징계 요구 시한을 「국회법」을 참고하여 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해당 규칙안 개정은 징계 절차의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수기 위원님 대안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55쪽입니다. 본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문위원회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안제6조6항의 경우 자문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제7조제1항의 경우 자문위원의 제척 사유에 자문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를 신설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제7조제2항과 제3항의 경우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자문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규칙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미흡한 해촉·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정다은 의원 발의)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정다은 의원 발의)